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임석기. (주민생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한민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각 국장의 인사말로 갈음하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자료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일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감사 중에 말씀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규자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배병준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2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시 장애인 자녀 등 장애우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에게 행안부 선발 점수표에 의거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297명을 선발하였는 바 그중 장애인 및 그 가족 43명을 채용,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에 대한 참여를 적극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정확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및 지역 특성화 시범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사업 설명회 등 토론회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시 경비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세심한 검토와 교육경비심의위원들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등학교 30학교, 중학교 17학교, 고등학교 13학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61학교에 대해 1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략사업추진단 전직원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며칠 되셨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3주 됐고요. 이번이 4주, 지금 한달 좀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파악이 아직, 파악이 다 되셨나?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전략사업단이 생겨난지가 언젠지 아세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2월 우리 조직개편 때 그때 태동하였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그 기간안에 벌써 몇 번째죠, 우리 단장님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 안들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오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일이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단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청소과 계시다 오셨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청소과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바뀌니까 일에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애요, 저희도. 지금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갖다가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단장으로 계시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가사업이죠,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뭐가 좀 다르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대기업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크게 나눠서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마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NPO, NPO라든가 요런 소규모 공동체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고용, 일자리창출이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장애우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마을기업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2010년도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천바로알기종주단하고 메이커스라는 데 있어갖고요 7,500씩 지원을 했어요. 결국 일자리 창출을 두 명, 하나는 네 명, 2010년도에는 희망누리마을해서 다섯 명, 다문화해서 여섯 명. 제가 여기를 전부다 가봤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올해 한 희망누리라든가 다문화 이런 데는 정착단계니까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게 운영 메이커스도 정착단계고 여러분들 일 하는 것 같애요. 근데 바로알기종주단이라는 데는 문이 닫혀서 가보질 못했고요.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결국은 바로알기종주단의 대표하고 사무국장 두 사람 일자리 창출을 한 거예요, 이게 일자리 창출인진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돈을 쓴 거 보면은 내역을 좀 볼게요. 내역을 보면 무슨 두 사람 교육시키는데 540만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500, 그 다음에 지도자교육비 280 등등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이 종주단이라는 데가 기존에 있던 사람이고 그 직원 쓰면서 두 사람을 위해서 내역을 지출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썼다는 게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서 가방을 제작을 해서 줬어요, 가방을. 가방을 제작해서 판촉물이라 그래서 825만8천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게 보면 한번 볼까요. ( 가방 보여줌 ) 이런 가방을 나눠줬어요. 이 돈을 왜 국가에서 사서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단장님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등학생도 이거 허접해서 누가 쓰겠어요, 이걸. 제가 볼 때 이거 거저줘도 누가 요새 갖고 다닐 사람 없어요. 이런 거에다가 800만원씩 줬어요. 이거 하나에 얼만지 아십니까? 여기서 계산한 게. 이거 15,700원씩 계산해서 샀어요. 도저히 아무리 국가 돈이고 시비, 국비 따지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물론 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해갖고 왔어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 사업인만큼 사업을 해야겠죠. 근데 어차피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면은 고용창출의 목적은 없어요, 여기는요. 자기네 종주단 기존에 있던 비영리단체의 사장하고 사무국장 둘이 먹여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인 해준 겁니다. 교육받는데 540만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 몇십만원, 카다로그 만드는데 1천만원, 가이드북 만드는데 420만원, 포스터 만드는데 400만원, 로그 만드는데 얼마다. 이런 것들이 암만 국가 돈이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다른 거는 뭐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뭐 시킨 걸로 해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굴 교육시켰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단장님 시정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쭉 서류를 보니까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시에다 승인해서 시에서 승인 내려와서 구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승인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교부된대로 수행자는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물, 판촉물 과다 계상이라든가 영업강습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정 내용에 보조금 반환 및 환수라는 약정 제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환수조치나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인없이 사업 승인외에 승인없이 최초 사업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저희가 반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물품에 대해서 미사용이라든가 방치했을 경우에는 지급 물품에도 즉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업기업에 대한 선정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현장조사 및 기타 엄격히 심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약정서에 저희가 부관은 정하지 않는데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무슨 말이냐면 보조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단일 견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저희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 쌍방 견적을 받도록, 그 다음에 세부 규정에 대해서 교부 조건을 그렇게 명시하는 방안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단장님,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또 인제 계속 하실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시비 들인다고 그래서 너무 관심들이 소홀한 것 같으고요. 지금 보시면 자, 사진으로 제출한 것들 보면 나침반을 수 백 개 사고 뭐 사고 이런 것들을 이걸 사진 하나 달랑 올라온 걸 갖다가 그냥 저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 이거 환수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이걸 1년 동안 쓰게끔 돼 있고 1년이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은.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운영을 잘못하든 문제가 있든 고용이 됐든 어떤 제재 사항은 없어요. 인테리어 해 놓은 거 집기 뜯어오면 뭐 할 겁니까? 그거 환수하면은. 인테리어 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운영비 준 거 이런 거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인테리어 해 준거 다시 뜯어올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애당초 어떤 약정을 할 때 저도 약정서를 살펴봤습니다. 약정을 할 때 약정서에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 고용 창출을 못하든가 했을 때는 제재사항이라든가 뭐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재 사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요. 잘 하면 인센티브 있는 것 같더라구. 잘 하면 추가로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잘못했을 때 운영, 그냥 받으면 먼저 국가 돈이라 그래서 줄줄 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에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재 조항도 없고 써서 잘못 썼어, 운영 잘못했는데 뭐. 그럼 인테리어 다 해놨어. 뭘 환수, 뭘 그걸 뜯어올 겁니까, 우리가? 단장님 이거 보시면 이런 거는 추가로 분명히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정서 8조에 보시면 아까 말한,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드릴테니까 검증을 해보시고요.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500 몇 십개씩 15,700원에 했다는 거는 진짜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에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거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두 명을 교육시키는데 무슨 지도자 교육시키는데 500 몇 십만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줄줄 새는 거예요. 이런 거 줄줄 새는 거 줄여도요 다른 거 우리 남동구에 도로 하나 더 낼 수 있어요. 왜 이런 데다 줘야 됩니까? 국가 돈을.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이번에도 다시 새로 잡아야 되고 이게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선 지정이 내려왔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랬을 때 결국은 시에서 잘못을 했든 무엇을 했든 우리가 운영은 남동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되풀이 되지 않게끔 약정할 때라도 약정은 우리랑 남동구랑 하는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약정을 할 때 분명히 제재 사항,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거나 자기네들이 한다는 걸 못 했을 때는 그 만한 어떤 제재 조치도 감수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약정서에 그걸 꼭 넣어가지고 차후에 할 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사항은 분명히 단장님이 지켜서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요 조치 결과도 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환수를 했는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정서에 보조금의 환수하고 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승인 없이 보조금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환하고 지급 물품에 대해서 반환, 그 다음에 환수조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 선정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급시에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를 약정서에 부관을 붙이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저희가 명시해서 두 개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반드시 징구해서 집행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사업이 저조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인원 고용 문제라든가 자부담 문제라든가 경영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애당초에요 지금 시에서 한 일이지만 두 명 고용 창출을 위해서 7,5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의식없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점들을 시나 행자부, 크게는 행자부 소관일 거란 말이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행자부라든가 해서 이런 현장에서 문제점 같은 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정이 돼갖고 내려와야지 밑에만, 위에서 잘못하는데 밑에서만 계속 해봤자 힘들죠, 서로간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일괄 저희가 해서 기술해서 시나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그 다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특성화 사업.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저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들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학교들을 쭉 방문을 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고가 돼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실제로 학교 당국과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기도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감액을 처리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학교 특성화 사업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학교에서 금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은 다문화이해 강의라든가, 교사연구동아리라든가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학교보안 교육이라든가 직원능력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인문교양 교육이라든가 시민체육 교육에서 여러 가지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직무역량 프로그램, 레저생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강신설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혜랑위원
특히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기도 하는데 올해 3차에 걸쳐서 집행됐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매차 심의회때 지난 회의에서 결정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회의가 끝나고 2차 회의 때는 1차 회의때 집행된 바가 어떻게 1차 회의때 결정된 바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언제까지 공사라든가 계획이 완료가 되는지 그런 보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특성화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일정 부분 인제 공무원들과 많이 협의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 시행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집행이 됐다, 그럼 집행된 내역 자체가 결과로서 보고되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애초에 우리 남동구청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자 할 때 7:3의 비율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음에도 이 부분이 이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7:3이라는 기준이 과연 적절했는지 하는 부분에대해서 올 2011년도에 집행된 운영됐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교육경비심의때 우리가 정례회 토론할 때 사업설명회라든가 토론회의 때 당초에는 소프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을 70%, 그 다음에 학교 개선사업에는 30% 이렇게 아마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요게 인제 저희가 1차 하고 2차, 3차를 저희가 19억에 대한 분석해보니까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한 65%, 지금 위원님이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35% 요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 당초 우리가 취지대로 어긋나게 학교 요구사항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요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산 보고 부분은 저희가 인제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1차, 2차까지 다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들한테 정산보고를 따로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원래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7이었고 특성화 사업이 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30%,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30%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7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게 뒤바꼈습니다.
용혜랑위원
차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신청만 하고 마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다른 구에는 교육경비가 없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남동구에서는 꾸준히 매년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하고 해서 교육경비를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심의위원으로서 접수가 되고 있는 바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 최근 들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작년 민선5대때부터 이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우리 남동구 주변 지역에 어떤 사회에 문제점이 있는 저소득 생활계층이라든가 어떤 문제 의식을 어떤 수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우리 사회에 남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용혜랑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우리 남동구청에서 대강당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좀 참가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저도 알고 있는 바가 있었고 또 새롭게 배운 바도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에 대한 전반에 깔린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문제점,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일자리 창출이고요.
용혜랑위원
네, 그 지점이 좀 명확히 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들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이런 기업 형태를 통해가지고 시정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남동구의 사회적 문제 지역적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첫째는 저도 남동구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을 알 수 있겠죠, 먼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남동구민들하고 같이 행정을 접하는 여러 분야에서 행정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어떤 우리 남동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마 제일 잘 알걸로 판단합니다.
용혜랑위원
일단 세세한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잘 알 수 있겠지만 역시 항시적으로 접하고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은 물론 현황, 구체적인 문제, 현지 답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러면 사회적 의제를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그걸 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좋은 의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건 막을 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남동구에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이걸 중심에다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고용부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이 다섯 개 있고요, 지난 4월 23일자로 인천 예비형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일곱 개 해서 저희가 총 12개 기업이 육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40개로 저희가 목표를 일단은 사회적 기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용혜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아젠다 의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제에 가까운 그런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발굴 육성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하는데에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인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선정이라든가 똑같이 선정하는 방법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기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남동구에 아까 말한 사회적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많이 이바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정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지역에 주민분들과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많이 모르고 있어요.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남동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동구에 50만명이 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니까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올바르게 나가야할 방향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의 사회적 문제가 뭔지 그런 방법에도 저희가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어필도 하시고 호소도 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가 처음에 시작된 게 우리 남동구가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차점차 사업이 발달해서 지금 교육경비지원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시설에서 30%, 프로그램에서 70% 하기로 결정을 내린 데가 어디서 결정을 내린 거죠. 위원회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그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구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저희가 지난 1월 26일 그 다음에 작년 12월 27일 금년 1월 26일 교육경비 사업설명회라든가 교육발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특화프로그램은 70%,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환경개선사업은 30%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학교 수요자측하고 저희 지원하는 측에서 보니까 그게 지금 거꾸로 요게 내부 방침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다 교육경비 1차나 2차나 3차를 요구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70%, 하드웨어는 30% 갈라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다 들어줬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하드웨어 쪽이 더 많잖아요, 그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꼭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첫째는 교육경비 지원 온 거는 물론 우리 폼대로 가면 좋겠지만 학교장의 재량껏 학교의 제일 급선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꼭 그걸 이렇게 30:70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은 당초에는 30:70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요자측 학교측에서 보니까 이거 보다는 이거를 다 급선무기 때문에 저희는 급선무를 저희가 다 지원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설면이 또 갖춰줘야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지금 영어교실도 만들어지고 음악실, 미술실 만들어진 가운데서 찾아가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보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은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이게 확인이 100% 가능한가요? 했다 안했다 아니면 이게 경비가 정확하게 지출되었다 안됐다 볼 수가 있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용혜랑 위원님과 같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만의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는 원하고 있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이루지 않나.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고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학교를 뭐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저희가 교부금을 지원해주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 점검, 현장점검 그 다음에 현장, 서면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은 즉시 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위원님께서,
순희
구순희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70이라는 기준을 두었을 때 혹시 혹시라도 구청에서 핀란드형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게 있지 않았나 조금 의구심이 가지거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어떤 전체 우리가,
순희
구순희위원
그게 다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준 방향을 다 잡습니다. 비단 전략사업추진단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향 설정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선무가 무엇이냐, 어디가 아픈지 아픈 데를 저희가 보듬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교육경비의 정말,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다 지원을 해줬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핀란드형 학교를 또 해보겠다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건가요, 원치않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원치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보겠다고 위원회까지 지금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회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인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어떻게 현실하고 이상하고 조금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걸림돌이 있어갖고,
순희
구순희위원
학교도 원치않고 교육청도 그렇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원치않는데 꼭 여기에 학교 몇 개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억을 투자를 하겠다, 구청에서. 왜 굳이 이거를 추진해서 위원회까지 벌써 만들었는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순희
구순희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공약사항이라서 밀어붙이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기타 개별법에 따라서 일단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한 이상하고 현실이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조금,
순희
구순희위원
학교 교육이 이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꼭 그러면은 교육감으로 나오셔야지 구청장으로 왜 나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중학교 지원에서 쭉 보니까 조금 상인천여중에 지원됐던 진로탐색 체험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한번요.
순희
구순희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중에서 중학교 상인천여중 특성화사업으로 진로탐색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지원이 된 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건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건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진로탐색 체험활동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서면으로 지금,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의 신설 의미가 크게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선진화사업 그 두가지에 주안점을 맞춰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새로 만드신 부서이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30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나눠주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떠한 창조적인 부분,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계적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부분들 이외에는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 나타나있지가 지금 않거든요. 그래서 쭉 따져보면 지금 남동구가 5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실업율이 얼마정도라고 예측을 하세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3/4분기때 우리 인천 고용노동청에 보니까 우리 남동구는 9.6% 이렇게 발표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은 5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5만명이라는 실업자의 구성을 보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그렇게 구별이 어느정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올 거란 내용이죠. 그런 기초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이 지금 수립이 돼 있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안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계청 고용 통계지표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3/4분기 남동구 지금 말씀하신 청년층, 청년층이라 하면 OECD에서 말하는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5,69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에서 29세가 한 70,000명, 그 다음에 청장년층 30세에서 60세가 252,000명 정도가 저희가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지표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몇 명을 하겠다, 일반하고 민간부분하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런 부분으로 나눠서 몇 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숫자로 개괄적으로 저희가 숫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그러면 2011년 1년동안 저희 관내에 남동공단이라는 특수한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박상준위원
그쪽 기업체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사업으로 우리 남동산단 청년일자리 커플링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터로 청년직장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민채용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중소기업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에 저희가 구민채용기업에다가 임금지원하는 사업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에 일반, 일반인들하고 청년하고 지금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직장은 개인이 노력을 해서 사실 취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국민의 실업률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5%이상이 돼야지 실업률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예상치는 3%대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욱 지금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거의 없어요. 보면은 거의 노년층이죠,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눠주기식 공공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고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그 이외 민간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 방안이 내년도에는 있어야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구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들에 대한 네 가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가 요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도에 더 저희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의 부담률이 70%거든요. 그런데 거의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어요. 단순하고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 제고를 해야될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 사업 그 다음에 폐자원활용사업,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취약 부분에 공공일자리가 투입이 돼서 좀 효과적인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서 지금 무상급식 전학년하고 계시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박상준위원
별 문제 없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특이사항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 분담율을 내년도에 40%에서 30%로 지금 인하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답이 있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요 부분은 인제 당초에 금년도에는 재정 분담비율이 시 30, 구 40, 교육청 30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저희 시가 40%, 구가 30%, 교육청이 30%. 그러니까 저희가 구 재원부담비율이 10%로 하향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시가 지금 40%로 지금 된 상황이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확정됐습니다. 가내시됐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1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간석3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강중기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노순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상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5건, 노인장애인과 2건, 아동청소년과 4건, 청소과 4건, 환경보전과 6건, 식품위생과 3건, 경제지원과 6건 등 총 30건입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중 진행중인 청소과 소관 사항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완결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김순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51쪽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 및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철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종사자 85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내용과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한 후 2회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자 감소 사유에 대해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의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신문, 인터넷,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에 복지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복지관별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사업 미상환 체납액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 실태 조사후 상환독촉 안내문을 4회 발송하고 국민은행 대출 지점 담당자와 연계하여 전화상담으로 상환 독려 및 방문상담을 하여 3건의 체납액 상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현재 만65세 이상자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조건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 및 남동구 조례상에 각각 거주기간 1년을 조건으로 시비 5만원과 구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비보조 5만원과 구비 3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월 8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인천시 조례 개정 후 그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정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 실태조사 후 체납액 상환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상환 독려하여 6건의 상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47페이지. 그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5층짜리 건물이 그게 다 필요한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먼저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요, 일부 한개 층을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들어오는 걸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같이 들어오는 걸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매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해갖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 분들은 세를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구에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됐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저는 그걸 보훈회관에서 보훈 그쪽에서 다 쓰게 되면 그건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생겼나보죠, 그러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투융자심사를 얼마전에 했거든요.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논현동 복지관 감리용역비가 더 들어간 거 있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생돈 들어간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생긴 사항이니까요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천재라고 봐야 되겠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여기 54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작년에도 여기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주의, 시정 이거 부분에 대한 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 작년 겁니다, 2010년도 거.
점원
서점원위원
2010년 7월 20일 올해는 이게 다 잘돼갖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1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줄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10월말까지 실적이 들어간 거고요, 11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건수가,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깨끗하게 돼 있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적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보다는.
점원
서점원위원
많이 줄어 있다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후원금 잔액들이 보면 굉장히 2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남아 있는 건 어떻게 사용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를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당해년도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소진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마다 잔액이 남습니다. 이월해서 다음해에 쓸 수도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실 것 같애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웃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씩씩하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점원
서점원위원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말을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그럼 1층을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뭐 어느 층을 준다는 것보다 이제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용혜랑위원
조정을 한다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가 6억이죠? 자료에 의하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용혜랑위원
47쪽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6억2800만원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억2800만원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난방시설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예산이 좀 짤렸습니다, 한 1억5천 정도.
용혜랑위원
그러면 지금,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억,
용혜랑위원
4억7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4억9100만원이 됐고요,
용혜랑위원
4억9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기구입에서 7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용혜랑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는 해줄 수가 없죠.
용혜랑위원
그렇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결정이 어디가 할 건지 결정이 안되면 어느 사무실 몇 평의 사무실인지 결정이 안되는데 그럼 이걸 리모델링 공사비 이거를 애매하지 않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수, 390평으로 견적을 뽑았으니까,
용혜랑위원
1층을 다 줄 건지 뭐 그걸 반을 줄 건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층이 30평입니다. 거기가 면적이 작습니다. 거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5층 30평이 두 단체가 나눠 쓴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있죠, 이 사무실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용혜랑위원
컨테이너로 있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박스에 한 군데는 거기 있고요, 한 군데는 만수5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만수5동, 만수5동 어디 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동청사 옥상에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동사무소 옥상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입니다. 보훈회관 예산이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올라온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차피 결정난 거니까 기다리신 분들은 너무 애타게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기다려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리모델링비가 모든 집기류가 다 들어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류 구입,
순희
구순희위원
집기류는 또 따로인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일의 진행을 속도를 좀 가하셔서 진행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예산, 결산, 회계 지출 보조금 관리, 회계감사 사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 시정사항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2010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지적사항인데 이런 교육들을 그동안 또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도 안하고 이번에 지적사항 때문에 한번 한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해마다 한번씩은 했다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있다면 좀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반복되지 않게 왜, 반복해서 이런 일이 계속 주의나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 여기에 따른 경고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거든요. 주의나 지적만 주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
순희
구순희위원
주의나 지적을 몇 번 받고도 다시 수탁자 새로 할 때 다시 거기가 또 되기도 하나요? 횟수에 정해져 있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탁자 재선정할 때 참고만,
순희
구순희위원
참고만 하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참고가 자료상으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일이 계속 이 문제가 보면 회계 예산 결산 보조금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관한 돈에 관한 거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반복해서 교육하고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또 선정되고 이게 반복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때로는 아차, 깜박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큰 것이 아니니까 주의겠죠,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논현종합복지관이 완공이 언제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이 지금 25일 됐습니다. 11월 25일.
한민수위원장
11월 25일이 완공이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수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1차 수탁자 선정이 7월에 접수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에 1차,
한민수위원장
2차가 8월달에 했고,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월인가요?
한민수위원장
8월 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거기 매달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바빴습니다, 그때.
한민수위원장
그럼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30일 동안 과 전체가 매달릴 정도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또 있으면은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구 하나를 바꿨으면은 그런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30일 동안 과 전체가 매달린다는 거는 남동구 인력이 지금 인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우리 결재 라인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 우리가 결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방안도 좀 찾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44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있죠? 운송 택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2,500만원 용역비가 공개 입찰로 됐어요, 2010년에 그렇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에, 네.
조오상위원
공개입찰 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용역비가 얼마서부터 수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천만원으로 떨어진 건 아닌가요? 공사만 그런가? 용역비 2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2011년도에 똑같은 양곡은 2,748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중앙에서 지침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자활센터에다가 주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와서요.
조오상위원
중앙이라는 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이라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조오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조오상위원
2010년도에는 했는데 2011년도서부터 내려왔단 얘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0년 12월에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을 보시면요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혹시. 2009년도 총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는 얼만지. 그럼 뒤쪽 밑에 보시면 국비가 2010년도엔 나왔었어요. 2010년도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66쪽,
조오상위원
네, 66쪽. 그렇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2010년도에 국비가 나왔었는데 2011년도엔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자원봉사센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푸드마켓,
조오상위원
밑에 푸드마켓 1호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1호점은요 요 예산은 그 건물 장소 임대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임대비에요, 천만 얼마가. 두 개는 활성화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설명좀 해주시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일단 주로 시설 쪽에 배분이 되는 거고요. 마켓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와서 식료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큰 시설 단위 쪽으로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배분하는 그런 겁니다.
조오상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점검을 좀 하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비 보조에 보면 3억5천이었어요, 2010년도에. 제일 위에 구비 보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2011년도 보니까 얼마가 늘었죠? 거의 1억도 더 늘었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조오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뭘 하는데 사람이 바뀌고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람 한 사람 값이 1억1천이 들어갑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이 또 있는데,
조오상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라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하고.
조오상위원
사람이 한 사람이 늘었단 얘기에요. 그럼 한 사람이 늘었는데 지금 보시면 1억1천 정도가 늘었어요, 1억1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는데 제가 지금,
조오상위원
요거 좀 그러면 뭐가 늘었는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파악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1년 사이에 갑자기 왜 늘어요. 2009년도에는 이게 얼마였고 그것 좀 한번 파악해주고 2010년도에는 3억5천인데 2011년도에는 1억1천이 늘었어요, 1억1천 이상이.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팍팍 늘려도 되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알기론 인건비 외에 어떠어떠한 사항인데 다른 어떤 사항인지.
조오상위원
요건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센터소장 관련해서 문제가 처음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예산액이 늘어나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 인건비하고요 사업비가 신규사업비가 있어서 새로 증가가 됐다고.
조오상위원
신규사업비가 있겠죠. 신규 사업이 뭔데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조오상위원
구체적인 걸 보면서 2009년도에 얼만가 하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렇게 서로간에 다 저기 식으로 나도나도 늘리다 보면은 남동구 예산은 고무줄인가, 한계가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계속 나오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요 남동복지 한마당 예산 집행이라고 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작년 2011년도에는 언제 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조오상위원
어디서 언제 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광장에서,
조오상위원
어디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체육광장에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10월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4,000명이 왔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 왔다가 한번에,
조오상위원
경찰 추산이에요, 아니면 구청 추산, 누구 추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추산인데요.
조오상위원
4,000명이 왔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온 인원이 아니라,
조오상위원
이게 며칠 한 건데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인데요.
조오상위원
하루 한 거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종일인데 왔다갔다 하는 그 인원을,
조오상위원
이것도 복지한마당이나 보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면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의문이 가요. 진짜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예산상에 어떤, 쓰기 위해서 하는 저긴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인제는 이게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애요. 바꾸셔서 이거 보다는 더 좋은걸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고 행사할 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접어야죠 이제는. 접을 때 접고 또 쓸 때 쓰고. 이거는 본 위원도 지켜봤지만은 하면서 괜히 공무원을 고생만 시키고 괜히 어떤 실적 위주 어떤 행사 위주의 어떤 내빈 위주의 행사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도 물론 참석을 하지만은 인사소개 하고 하겠지만 그거 가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복지 어울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오상위원
기획사 배불리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참고하셔가지고요 해주세요. 작년에 하셨으니까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 올렸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예산을 깎으면 안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수탁과정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약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더 문제점을 안 일으켜야겠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1년 5월, 그죠? 했는데 92%, 88%, 87% 만족도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 뭐 92% 정도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서는 예산이 많이 느는가 하면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는 만수, 만월, 성산이 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예산이.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줄은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인 것 같애요, 아닌가요? 삭감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 줄 수가 없는 거고 준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특화 프로그램.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화 프로그램이요 2011년 예산에는 올렸었는데,
순희
구순희위원
만월, 성산은 아예 없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순희
구순희위원
구에서 안나간 겁니까, 아예 지원을 안한 겁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짤렸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짤렸죠?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프로그램비는 짤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고 이게 좀 어떤 데는 짜르고 어떤 데는 신규사업 해서 증액을 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조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아주 미비하게 나왔다 저조하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짤려야죠. 싫어하는 프로그램 왜 합니까? 근데 만족도 조사가 뭐 92%면 100% 만족인데 88%, 민주주의에서 80%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가 아예 뭐 만월, 성산 삭감 아예 없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천만원씩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했었는데요 2010년에는.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말고도 연구,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줄은 사유가,
순희
구순희위원
줄은 사유가 쭉 읽어봤더니 인건비나 뭐 운영비는 줄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프로그램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기 2010년에는 기능보강비가 있었습니다. 7천만원,
순희
구순희위원
잘 비교해보면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프로그램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비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늘었나요, 특화 프로그램비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화 프로그램비만 2011년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아예 쫙 없어졌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또 올렸습니다. 2011년에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있어서 아마 그때 짤린 것 같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기존 구민들이 이용하는 만수나 만월, 성산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기존 하던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 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걸 줄여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데 또 올리면 예산이 또 제대로 되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자원봉사센터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교육비 같은 그런 쪽의 예산들은 신규사업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예산보다는 이런 기존 하던 프로그램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건 좀 살려주고 그런 신규사업에서 이거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신규사업, 특히 교육에 관한 거, 시민교육, 이런 건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아니아니 저기 뭐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금 축의금 부의금이 쭉 나오는데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관련이 있나요? 애경사비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원에 대한 애경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어떤 거는 5만원이고 어떤 거는 3만원 이에요? 직급별로 이게 차등을 둡니까, 애경사비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상준위원
보훈회관 특별교부세 5억 2009년도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올해 지출을 안하면 반납해야 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80페이지 데이터 보면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해서 예산이 5억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0원, 미집행액 어디로 도망갔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요, 이거는 10월말 기준 자료고요 11월 16일날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탑니다. 미 집행액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게 그 건물매입에 대한 게 의회의 의결없이 계약이 가능한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의결 했습니다. 공유재산.
박상준위원
저희가 의결을 했다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사항이요.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박상준위원
의회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위원회 쪽에서.
박상준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인가보구나.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지금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 60%대가 3개 정도 나오는데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은 지금 4/4분기를 지원을 안해서 요런 거고요.
박상준위원
왜 지원을 안해줬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나갈 예정이죠.
박상준위원
나갈 예정이라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도 나갈 예정이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도 나갈 예정이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채용이 원래 1년 예산이 잡혔는데 중앙에서 자립지원 상담사를 채용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4월달에 내려와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박상준위원
특별회계도 지금 60%대인데 이것도 과다 예산 계획인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것도 기간제,
박상준위원
이게 나머지 다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사유입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거는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 한 2, 3개월 공백기가 있었고요.
박상준위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한 10여가지 항목에 한해서 1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난리들인데 꼭 유독히 이쪽 부서에서만 지금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거든요. 이걸 현실화 할 수가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거 국시비보조비는 저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대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배분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분기별로 내려오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박상준위원
일괄 그냥 연초에 내려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수시로 내시액이 변경이 조정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래도 그렇죠. 지금 두달 남겨놓고 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 35%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29%,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4% 뭐 20%대 이상의 잔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글쎄요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집행을 못하고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고 자꾸 이런 계수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서 이런 사례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올 한해동안 주민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금융사고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셨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보훈회관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건지 그것 좀 확실히 좀 구별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훈회관 매입으로다가 통째로 사는 거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 명의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의는 저희 소유입니다, 남동구청 소유.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인제 바르게살기가 거기를 들어올 때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그 부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무상 임대로 들어와서 쓰는 거죠, 그냥.
점원
서점원위원
무상으로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운영비는 구에서 다 대주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대 줄수가 없습니다. 바르게나 자유총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전기료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야죠.
점원
서점원위원
본인들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은 보훈 쓰시는 분들은 몇 층 정도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층. 4층.
점원
서점원위원
4층까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 2, 3, 4층 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이에 또 회의실 이런 게 들어가겠죠.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먼저주에 일주일 동안을 세 번을 갔다왔어요, 거기를. 여기 오면서 들리고 또 다음 오면서 들리고 이런 식으로. 오전10시, 오후2시, 3시 세 번을. 세 번을 들리면서 한 번은 가니까는 비워져있고 한 번은 가니까 한 세네 분 계시고 한번은 가니까 두 분이서 한 분은 서 계시고 한분은 휠체어 타신 분이랑 둘이 이야기 하고 계시고 첫 번에 갔을 때. “여기가 보훈회관 사무실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거를 1, 2, 3, 4층을 다 쓴다고 그러면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식당 그런 게 또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겠죠, 원하는대로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 보훈회관 쪽에서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2, 3, 4층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이거 쓰기에는. 장애아동과 같은 데는 솔직히 지금 장애인 작업장이 모자라서 얼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를 장애인들이 쓰게끄롬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리모델링 3,500만원인가 들여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텅텅 비워놓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해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나갈거고 예산도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를 해주셔야지 아까 나는 말문이 꽉 막힌게 여기에 와 있던 부분들을 지금 그게 아니고 바르게살기랑 자유총연맹이 같이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서 뭐가 같이 뭐 협력을 해서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들어가나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아니면서 지금 1, 2, 3, 4층을 다 준다는 거는요 좀 고려해 보세요. 이건 정말 잘못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층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1층은 몇 평이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층만 가지고는 안되죠. 70평.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무조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회의실이랑 사무실로 쓴다고 여기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비가 얼마고 지금 그쪽으로 가서 4층까지 썼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1년 동안에 예산 낭비가 되는지 한번 그거를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어떤 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지하에다가 갖다가 장애인들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서, 물론 이 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건 존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거죠, 1, 2, 3, 4층을 다 쓴다는 거는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다 구에서 다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관리 그런 것까지도. 근데 여긴 체력관리도 없어요, 사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저는 깝깝한 게 총무위원회에서 저기를 했다고 하니까는 말문이 또 막히는 부분인데 우린 전혀 사회도시위원은 그냥 이거 책자만 보고 얘기만 하고 왔다갔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보훈회관 부분이 아주 오래된 얘깁니다. 오래전서부터 계획이 된 건데 원래 저희가 인제 새마을단체에는 새마을회관을 마련해서 드렸고 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건물을 또 하나 매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보훈 가족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분화가 돼가지고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를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관심들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련을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마땅한 건물을 가격에 비해서 적정한 건물을 찾다 보니까 좀 과다한 건물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크다 보니까 또 우리 구의회 전에 의원님 하시던 분이 그걸 8개 단체가 다 쓰기 보다는 다른 데도 같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구비도 실제로 6억이나 5억 정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투융자심사 결과에 어떻게 나오면은 거기에 우리는 따르는 것으로 했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그러면은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하고 지금 밖에 나가있는 단체들중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 사무실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비도 새고 뭐 동사무소 옥상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두 단체를 같이 5층, 5층인데 5층은 미니고 1, 2, 3, 4층이 있는데 같이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구역을 어떻게 짜고 어느 단체가 몇 층을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그 사업을 빨리 그때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국장님, 모래내시장에 재향군인회 그 사무실 매입한 거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 매입이 그분들 앞으로 명의 저쪽으로 돼 줬죠, 그거. 근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아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거기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보훈회관에 대한 거 4층까지 이거를 건물을 다 사용을 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다시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8개 단체하고 다른 단체 2개 단체가 적정하게 어떻게 칸을 면적을 차지하고 또 공동으로 활용할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세밀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지간 이거를 과장님이 요거 그게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역서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1년 동안의 운영비가 얼마만큼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예를 잡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 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거 나가고 있는 게 얼마라는 거 하고 좀 해주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그동안 푸드마켓이 국비, 시비 보조가 있다가 인제 없어지는 건가요? 66페이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에 없어진거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2011년도부터 없어진 거죠? 예산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거는 2011년에 없어진 사항은요 이게 저,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건가요? 운영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얻는 그런 비용이에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이게 앞에 있었던 거는 건물 얻는 데 비용이 지출되었던 거고 현재는 그런 거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좀 많이 어렵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렵죠.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만이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많이 연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연계사업을 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마켓가서 이렇게 구매할 때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우리 소래포구축제때 음식업체들 식품업체들이 진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한테도 도움을 좀 청한다든지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푸드마켓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은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56쪽 연번 39번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도모하라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요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 지원하고자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25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3/4분기 운영비부터 구립경로당 월 6만원, 사립경로당 월 4만원씩 인상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1, 2, 3월 3개월만 지원하던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를 11월, 12월 2개월 추가 지급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연번 40번입니다. 경로당 신규 부지 선정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선정하라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규 등록을 위한 부지 선정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를 이용한 대로를 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잖아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보완해야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나서 보완을 하라는 이런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셨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관련 부서라든가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사항까지 명시를 해서 공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조치 여부를 다시한번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각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해당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재산관리 부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교육청이라든가 타 기관은 거기 자체 예산을 내년도 확보해서 조치토록 공문에 명시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는 보완한 곳이 없고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고 그 반영 사항을 우리가 유선으로는 대략적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나 안했나 부분을 공문으로 통보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노인복지카드 그게 지금 2011년도 500개소가 가입이 돼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금년도 목표량을 500개소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참여업소가 53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노인분들이 노인정 근처 있잖아요, 노인정 근처에 쉽게 말해서 밥을 노상 해먹는것만 아니라 시켜먹을 수도 있고 그렇고 나가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노인정 근처를 이용을 많이 하는 식당 같은 데는 수고스럽지만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그 주변에 설득을 해서 가입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끄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 여기 보면 보일러 교체, 외벽 및 천정 누수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돼 있는데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노인분들이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서 춥거나 물이 새거나 그러면 안되니까 요런 것도 철저하게 주변을 살펴서 해주시고. 여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보호자 간식비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진짜 묻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을 경우에 간식비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들한테 대는 간식비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수종합복지관하고 만월종합복지관은 주생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따로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부분은 주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복지관이 총 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만월, 만수, 노인복지관 이렇게 성산복지관 쭉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에 한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지적사항 56페이지 보시면요 기존 인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난방비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기존은 1, 2, 3월인데 1, 2, 3에다가 2개월을 더 추가로 주는 거죠? 11, 12.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은 구립경로당은 6만원, 사립경로당 4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비를 추가로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작년 3/4분기부터 구립경로당은 월 6만원씩 추가로 더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립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4만원을 추가로 운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구립 6만원, 사립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경로당이라는 게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인원에 비례한다든가 면적 비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게 구립이라도 몇 명 안되는 데 있고 많은 데가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면적 기준으로 해서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적다 해서 작년 3/4분기부터 구립은 6만원 사립은 월 4만원을 추가,
조오상위원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맥락에서 인원 비례나 면적 비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구립이나 사립에서 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인원이라든가 면적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구립은 얼마고 사립은 얼마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서 구립은 조금더 열악하니까 더 주는 차원으로 돼서,
조오상위원
그런 뜻에서 한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또 이게 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립은 타 지원이 있나? 아파트 같은 데나 인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같은 데 관리주체,
조오상위원
그런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사립도 또 안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1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노인인력개발 관련 예산집행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인 것 같은데 2011년도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12억1천 잡았고 집행은 9억8천밖에 안 하셨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출산휴가라든가 또 신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많은 차이나 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지원사업에 보면 도우미사업 뭐 사업 해서 2010년도에는 집행이 안되던 것들이 인제 2011년에 집행되는 게 민원안내 도우미사업 6,100 이건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동에,
조오상위원
이게 노인분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이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노인분들이 이걸 하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인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에 지금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사업장 작업두레터Ⅱ 있잖아요, Ⅱ. 예산은 8,600 잡았는데 실제는 2,200밖에 안썼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 밑에서 세 번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수입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한 게,
조오상위원
아, 사업수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수입이 8,600 예상 했는데 2,200밖에 안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수입이 8,600,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을 8,640만원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얻은 수입을 우리가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업수입을 지출을 그분들한테 일하시는 분들한테 분배해서 나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건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수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8,600의 수입을 예상했고 근데 실제로 2,200밖에 수입이 안났다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 화재도 있었습니다, 공동작업장Ⅱ에. 그래서 공백기간이 한 한 달 보름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그때 잠시 쉬었고요, 또 업체가 변경이 돼서 사업수익이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2010년도에는 2,400 잡아서 2,100 수입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8,600 수입을 갑자기 몇 배의 수익이 날만큼 어떤 상황이 바뀐게 있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조오상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거의 한 세네 배 이상 할만큼 바뀐 게 있냐 이거죠, 정책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근데 예산은 수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 공동작업장 부분을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아마 수입을 과다 잡은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보면은 2010년도에 없던 것들이 2011년도에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또. 숲생태 해설사업 여러 가지 많아요. 도서관 관리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고 어르신들 노인 창출은 좋지만은 그만큼 쓰여지는 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보다도 다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각자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런 거 잡을 때 좀더 예산을 과하게 잡는다든가 이런거 저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요 전에도 그렇고 남동복지관 이거 보면 예산 전용 사항하고 물품구입 여러 가지 사항은 큰 사항 같은데 조치사항은 주의로 다 끝나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뭐 주의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매년 중복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겠지만은 한번. 주의를 한번 주고 끝이에요? 이거 보면 지적사항은 작은 지적사항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기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이러니까 계속 중복돼서 일어나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우측에도 보면 하늘채도 그렇고 하늘채가 인제 전에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고의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정도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더 강한 게 뭐 있죠? 솜방망이 식으로 이게 뭐 지적사항은 대개 중요 사항이에요, 예산을 잘못 전용했다든가 물품구입을 했다든가 회계 계약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인데 다 고의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의로 한번 끝났다, 계속 또 이런 일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치할 사항은 바로 점검을 하면서 현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시정요구를 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환수조치할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요. 하는데 대다수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전에 비해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이 강화 됐습니다. 해서 어떠한 복지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또 교차 점검을 하면서 종전에 짧은 시간에 그냥 짧은 시간에 점검을 하던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이런 복지시설에 감독이 강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물론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어떤 시설의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차 더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물론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의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하고 수시로 또 저희가 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감사팀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할거라고 아는데 지금 보면 사회가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다 복지에요. 복지를 안하면 언제부턴가 얼마 안됐죠 복지를 안하면 모든 게 안되는 것이 다 복지에요. 어떤 거든지 복지란 말이에요,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비용이 제대로 써져야 되는데 아까도 다른 전략팀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새는 복지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지원, 선심성으로 그냥 위에서는 구비가 내려오니까 아니 시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써야 돼. 그냥 이건 국비니까 시비 몇 프로니까 그냥 써야 된다, 국비니까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심성으로 되고 새는 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보면 주의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강하게 한번 정리가 어느정도 돼야 되는데 맨날 솜방망이 식으로 그냥 대충 주의 주고 시정 주니까 중복돼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분들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하시는 건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또 그런 새는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해야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자꾸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이 발생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종전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부족한 공무원으로 하시기 힘들 거라고 알지만은 좀더 그런 면에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진단하실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된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예산은 309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료 예산하고 지금 합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고 건강진단 예산은,
조오상위원
노인건강진단 저소득.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90명 정도가 건강진단이 끝나서 여기에는 지금 미집행으로 52%로 돼 있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와서요.
조오상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노인건강 진단을 받을 분들이 없으셔갖고 그런건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받으셨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50%밖에 사용 안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급할 예산입니다.
조오상위원
나머지도 다 지급할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이게 잔액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을 할 거라고.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 있는데요, 144페이지 중간 쯤 보면 장애아동재활지도사업 해서 그 부분이 반환 금액들이 나머지 항목들은 이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액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거기는 또 예산 12억 대비 18억을 쓰셔가지고 5억8천을 초과 집행을 했거든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지금 거기 보시면 7억7500만원입니다. 대비해서 실제 저희한테 교부된 예산은 6억1940만원으로 사실상 국시비다 보니까 정리추경 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6300이 잔액으로 돼 있지만 실제 교부액은 6억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5억8천 초과 지급한 거는, 152페이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액 예산이 인제 저희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10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추경에 아마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리추경할 때 이걸 다시 올리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사업명이 바뀐 사유로 인해서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137쪽도 있고 보면 각종, 네, 137쪽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그 외 다른 기준은 없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
용혜랑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다시한번 질문을.
용혜랑위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 단독으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전체 다 지원받는 게 아니군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독거노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독거노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면 대중교통요금이 할인된다든가 이렇듯이 이런 목욕과 관련돼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없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욕티켓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지금은 현물 지원해서 현금으로 해서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본인이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 외 일반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이거 수급자, 독거 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전체 구립, 사립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5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경이 3개소가 있고요, 그럼 153개 경로당입니다. 거기에서 43개가 구립경로당이고 나머지가 사립 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폐쇄대상 할래면 경로당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폐쇄에요, 몇 명 이하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 설치 기준을 보면은 20명 이상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 돼야 되고요. 또 면적 기준해서 거실 또는 휴게실의 경우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꾸준히 어떤 계도라든가 관리를 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지금 3지구에 만수6동에 보면 빌라하고 단독지 있는데 이쪽에 노인들이 한 30분 정도 비닐을 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사실 내줘야 되는데 경로당을. 지금 구에서도 경로당을 질래면 사실 힘드니까 안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닐을 치고 있어요, 비니루. 그 다음에 만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고 새로 만들 건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는 거는 그냥 기존 놔두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 나가 보면은 사용하는 인원이 열 명이라도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인원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실 그냥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쓰는 거는 폐쇄시켜서 매각을 하던지 하고 새로 내줄 데는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존에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경로당이니까,
한민수위원장
네, 사립 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구립경로당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43개소가 있는데 물론 20명 이하인 경로당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떤 활성화를 시킬려고 여가문화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시켜서 노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경로당의 개념은 기존에 사랑방 개념의 그런 경로당에서 앞으로 추세는 시라든가 또 중앙부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노인 여가문화센터라든가 어떤 그러한 시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물론 구월1동이라든가 또 일부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안타깝다,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올 겨울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담채에 관한 건 안 보이는 것 같애요.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된건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자료에.
순희
구순희위원
네, 자료 자체를 봤을 때 아담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부자가정이라 그래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아,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4페이지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근무시간이 10시에서 18시까지 주5일 근무인데 급여가 77만9천, 네, 99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가 최저수당인건지, 알바비를 시간당 계산을 한 건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좀 적지 않나 이런 감도 들고 또 이렇게 쭉 보면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했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인건비,
순희
구순희위원
이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에 총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복지업무,
순희
구순희위원
19개동에 있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 담당자, 어떤 보조역할을 같이 수행을, 도우미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직원외에 도우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우미. 그렇게 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돼 있고 현재 각동에 한명씩 다 나가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무시간이 10시에서 18시면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상주하면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주5일 근무해가지고 인건비가 이 인건비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 4대 보험, 1개월 지급액이 8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4대 보험을 제하면 실제로 한 79만원, 85만원이 나가겠습니다. ( 주4일 근무라고 하는 사람 있음 )
순희
구순희위원
주5일 근무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주4일 근무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는 주5일 근무라고 써져 있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주5일 근무라고 되어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일 근무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에 주5일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수화통역은 똑같은 시간 근무에 주5일 근무인데 여기는 91만2100원이고 그 위에는, 그럼 이게 기재를 잘못한 건가요, 4일인데 5일로 한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잘못 기재가 돼서 인건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아니 여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맞아.
순희
구순희위원
144쪽 보면 인건비 차이가 아래 위에 많이 나거든요.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한 건데 제 말은 이 정도 근무하고 이 수당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주5일 근무인데 91만2100원이거든요. 수화를 할 수 있으니까 급여가 다른 건지? 근무 날짜를 잘못 기재한 거죠, 그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경우 2010년에는,
순희
구순희위원
근무일자가 똑같이 5일인 거가 맞나요? 4일인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010년의 경우 주5일에서 2011년도는 주4일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여기 책자를 봤을 때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경우 2010년도에는 주5일 근무 9시부터 17시까지 주5일 근무를 했고요, 2011년도,
순희
구순희위원
17시까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시부터 18시로 돼 있는데 굳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나올 경우에는 17시에 한 시간 거기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이렇게 수화통역 서비스하고 행정도우미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화통역,
순희
구순희위원
이건 전문적인 걸로 봐 주시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금 구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역 어떤 일정 자격을 이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요 위에 거는 아무래도 이게 날짜가 4일인가요, 5일인가요? 정확하게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도에는 주5일, 2011년도는 주4일.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주4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급으로 계산해서 얼마라는 거죠, 이게? 계산을 하면. 계산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약 85만5천원이, ( 과장, 계산해봄 ) 약한 4300원 정도 시급 그정도.
순희
구순희위원
최저 인건비 해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마 최저 인건비에 맞추지 않았나. 지금 주4일 근무다 보면 또 8시간 근무가 아니고 7시간 근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시간까지는 안 따지고 주4일 근무에서 월 한달 잡아서 했는데 한 4300 정도니까 어떤 최저 인건비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일을 하는데 최저 인건비를 준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지 알겠죠. 거기는 시급이 굉장히 센 것 같던데, 그죠? 아닌가요? 일드림센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상담소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순희
구순희위원
전문적인 상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상담사인데 하루 일당 2만원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몇 시간 근무하죠? 몇 시간 근무 안 하더라구요. 4시간 근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4시간.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는 많이 비싸게 주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좀 형평성이 맞지않고 구청에서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건데. 너무 최저 인건비로 준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하루에 2만원이지만은 실제로 한달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20여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거기는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직업상담사는 하고요, 물론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건 그 과에서 저기할 거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기, 상담사 인건비가 한달에 오전 선생님, 오후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두 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합쳐서 80만원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두 분이 합쳐서 80만원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1일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인제 완전히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직업상담사는 현재 저희 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저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최저 인건비에 맞추지 않았나.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향후에 저희가 어떤 건의를 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잠깐 나왔다 가는 알바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근무하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건데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아까 물어본 거 다시한번 119페이지 보시면 노인인력활동사업 수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수입인데 여긴 집행액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집행액인데 어떻게 수입이죠. 집행이 된 거잖아요, 집행액.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일을 해서 어떤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을 조립한다든가 쇼핑백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일단 사업 수입으로 예산을 잡고요, 그 분들한테 일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나눠서 일한만큼 나눠주거든요. 그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뒤에 121페이지 보면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으로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금액이 나와 있죠, 2080만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080만원, 네.
조오상위원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잖아요, 이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선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인력활동사업 수입이 8600이 예산이 수입이라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사업수입이고요,
조오상위원
사업수입이 8600이 난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2080만원,
조오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080만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동작업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 월 10만원씩 인건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예산액으로 지금 2080만원을 말합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서 보면 보시면 제목에 보면 노인인력활동 수입이라고 했고 이 뒤에 가면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이잖아요, 설명서에 보면은.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고요. 보시면은 작년 2010년도에 비례해서 2011년도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신체 건강한 60대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무슨 기준이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체 건강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체 건강한,
조오상위원
60대 이상 노인. 신체 건강한 60대 이상, 60대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일할 수 있는 노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청소년보호사업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 있지만 전부다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으셨어요, 금액도 늘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청소년보호 지구대에 파견되는 거 보면 그건 배로 늘었어요, 50명에서 100분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다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구대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지구대에서 요청을 해요? 아니면 그냥 이게 실제 근무를 합니까, 이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구대하고 어떤 협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오상위원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노인인력센터의 사업이 계속 자꾸 종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번에도 네 가지가 늘어났고. 늘어나는 건 좋은데 실제로 노인들 해서 명목상으로만 드린 건지, 어떤 그 분들한테 어떤 일이 되는 건지, 지원이 되는 건지. 특히 지구대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지구대에서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와서 노인네들 와서 계시면은 어른 상전 모시는 거지 이게 뭐 되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학교 주변이라든가,
조오상위원
그건 또 따로 있잖아요, 학교 주변 하는 거는. 학교 주변은 그건 초등학교 도우미 관련 사업이죠, 그거는. 또 있어요, 그거랑 틀리죠. 학교 주변은 초등학교 도우미 파견사업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초등학교 파견사업은 급식 도우미가 되겠고요,
조오상위원
아, 이건 급식 도우미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보호지원사업은,
조오상위원
어르신들이 여섯 명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변 또는 우범지역 같은 데 지구대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떤 순찰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긴 그런 거 없는데. 청소년보호사업 그런 걸 하시는 거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구대 분들이랑 같이 도시는 거예요, 본인들만 어르신들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초등학교라든가 공원 같은 데 같이 이렇게 순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인원이 파격적으로 100% 이렇게 자꾸 늘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자꾸 복지 쪽의 예산은 이거 하나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전략단에 있던, 전부다 복지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다 추가로 돼요, 매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일은 어딘가에서 축소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금 매년 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말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아무리 복지 예산이라도 과감히 정리하실 거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끌고 가는 건 계속 끌고가고 계속 추가로 늘어만 난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그 사업을 접는 이런 게 돼야지 그냥 실적 위주로 해갖고 계속 끌고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과감히 접을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접고 일단 해야 될 거는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132쪽 보시면요 시설명이 쭉 있고 종사자 수가 있는데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종사자가 37명, 근데 하늘채는 수용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29명이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29명에 직원은 스물한 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 그러니까 하늘채의 경우에는 24시간 상주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주간에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스물아홉 명에 스물한 명이면 거의 뭐 맨투맨으로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원들이 있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장애인 시설 운영 기준에 보면은 생활인원 2.5명당 한 사람의 어떤 종사자가 있어야 되고,
순희
구순희위원
2.5명당 한 사람이면 이 인원이면 많다고 생각되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거기 물리치료사라든가 또 관장,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기준에 적합한 맞는 정원이 30명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서 하늘채에는 21명이 정확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다한 건가요, 아니면 수용돼 있는 장애인 수가 적은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장애인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시설의 기준에 정원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정원이 21명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입소자 정원은 지금 3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29명.
순희
구순희위원
29명이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종사자는 시설기준에 맞게끔 21명이고 이것으로 현재 다 채워졌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29페이지 보면 종사자 경력조회 미실시, 시간외근무 내역 미보고, 하늘채 시정, 주의 사항이거든요. 스물한 명이 근무하면서 정말 여기가 하늘채가 전체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비가 100%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비가 100%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여기서 관리감독은 남동구에서 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구비가 많이 나가는 데가 있기도 하고 하겠지만 특히 이런 장애인시설에는 장애가 있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겠지만 지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자 주지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스물한 명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대로 정말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금 생활시설이,
순희
구순희위원
굉장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이게 적용이 안되고 그냥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가고 내지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정말 우리 남동구가 관리감독을 한다면 좀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서 또다른 장애인이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지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가 있고 또 가정도 수급자 대상이 가는, 기초생활대상자들 가는 그런 장애시설인데 좀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도 저희가 생활시설이 딱 한 군데 하늘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실지로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엄마가 울더라구요. 그래서 난 처음에 가서 보고 아, 정말 좋은 시설이다, 인제 우리나라도 이런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울며 하소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그 근무시간 동안 그냥 안일하게 그 안에서 시간만 보내면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시겠지만 좀 내면적인 것도 살펴주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정말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 뿐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생활시설이 지금 하늘채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분기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순희
구순희위원
과장님 갈땐 잘 하겠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거라든가 그런 실적을 쭉 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근데 인제 개개인마다 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번 더 힘드시더라도 한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장애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좀 우리가 시설이 열악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좀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위원
간단히 하나만.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135페이지 잠깐만 물어볼게요. 목욕제도 한번 하셨잖아요, 방문목욕.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업체를 뽑으셨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나 봐요, 신청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남동구 전체를 관할하기는 한 군데 갖고 되겠어요, 너무 거리상으로 위치적으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제 종전에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활동지원제도로 금년 10월 1일자로 바뀜에 따라 인제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공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동 목욕용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오상위원
몇 대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한 대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 또 어떤 급여제공 능력이라든가 급여 관리능력,
조오상위원
물론 선정은 알아서 했겠는데 이게 이런 데가 인천에 두 군데 밖에 없나요? 남동구에. 그래서 두 군데만 신청한 건가요, 나머진 신청을 안한 이유. 더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목욕용 차량이 있는 데가,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두 군데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 군데만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 군데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군데만 일단 선정토록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크지 않나? 지금 목욕용 차량 두 대로 하루에 몇 명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다 가능한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는 이 제공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한번 목욕을 나가게 되면은 기사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조오상위원
글쎄 꽤 비싸던데. 얼마주죠, 한번 나가는데? 그때 7만원인가 얼마였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꾸준한 수요 요구처가 있고 수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어느정도 제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하는데 큰 어느정도 실적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조오상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이게? 국비사업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국비, 시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늘어나면 어차피 회사를 하나 갖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선정할 수도 있다 이거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현재는 법으로 하나만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지금도 두개 선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모집공고를 하나를 선정토록,
조오상위원
한 군데만 하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활동보조 서비스도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3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활동지원제도 인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조오상위원
수요가 늘어나면 이 회사에서 차량만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회사를 하나 더 선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공기관을 더 우리가 더 선정할 수,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우리가 남동구 장애인활동지원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욕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제공기관을 더 하나 선정을 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됐으니까 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현재 수요가 어느정도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서비스 받는 사람이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약 400명 정도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조오상위원
대상이 400명 정도 활동보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 이런 방문목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현재.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아직 시행초기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지만,
조오상위원
그런 것도 예측이 돼야 숫자도 가늠할 거고 하여튼 현재로선 몇 분 하는지 잘 모르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8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루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8명.
조오상위원
하루에? 1개월에 8명 해갖고는 안되고 하루에 몇 명이나 해요, 평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 딱 몇 명이라고 지금,
조오상위원
평균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회사 운영될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행초기다 보니까 지금 월 이용객이 몇 명이다, 월 이용객이 8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월? 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월. 그러면 7만원에 지금 얘기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4,7이 8명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8명.
조오상위원
한달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실적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하나, 다른 일도 하나? 우리거 말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개인적으로 가서도 목욕도 하냐는 얘기죠. 왜냐면 7만원 받아서 7, 8이 얼마야 50몇 만원 받아갖고 말이 안되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목욕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면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현재로서는 미비하네요. 이런 것들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주목적이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별도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센터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30% 육박하는데. 예산도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30%이상 증액이 됐고 지금 하는 부분을 쭉 보니까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생태공원에 해설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에 또 해설도우미를 파견을 하는데 해양생태공원에 스물 몇 명씩 가셔가지고 무슨 해설을 하시죠? 24명. 인천대공원에 20명, 저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분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어떤 여기 용어에 나와있는 것처럼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고 우리 남동구만의 해양생태공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명이라는 분이 매일 같이 2부 교대인지 3부 교대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같이 가셔가지고 해양생태공원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뭘 설명을 합니까? 외지인들에 대해서. 거기 해양생태공원은 가서 그냥 산책하면서 보고 느끼는 부분인데 거기 유적지입니까? 문화재 있어요? 뭘 설명해요, 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청소합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근무는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뭣 때문에 하냐고요, 여기 가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우리가 소금이 나오고,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종전에 우리가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과정이라든가 남동구만에 있는 어떤 특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견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설자, 도우미 해설자를 파견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소래습지해양생태공원은 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관할은 현재 시에서, 종전에 남동구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갔습니다.
박상준위원
인천대공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왜 저희가 그런 곳에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예산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곳에 형식적인 파견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파견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에요. 이게 지금 자그마치 44명입니다. 44명의 인력을 해양생태공원 해설도우미 하고 숲생태 대공원, 아, 대공원에서 무슨 해설을 해요, 누가? 이 인력 다른 곳으로 전부 배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어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그쪽에 파견돼 가지고 실효성있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겉보기에 무슨 해설을 하냐 하시지만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어떤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교육형 사업이라든가 또는 인력 파견사업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 사업은 추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좀더 효율적인 장소에 투입을 해야 되는거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실 곳이. 주차에 대한 부분도 더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더 효율적인 파견 장소가. 그런데 그런 생태공원에 그 다음에 대공원에다가 20명씩 파견해서 대공원 같은 경우는 견학인들이 그 아이들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설명할 게 뭐가 있냐고요. 어린이 아이들 다 선생님들이 동행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박상준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10년, 11년도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숲생태 해설사업이라든가 해양생태 도우미,
박상준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주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공공근로성 또는 그런 나눔식 프로그램이지 적극적인 어떤 노인인력개발센터로서의 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일자리나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차라든가,
박상준위원
여기 전부다 60세 이상입니다, 65세가 아니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60세 이상. 그래서 주차라든가 생활쓰레기 부분에 노동강도가 센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라고 그랬지 제가 직접 치우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런 공원에다가 이렇게 44명씩 파견해가지고, 그밖에 보면 지금 공동작업장 또는 택배사업 이런 부분들은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급여 지원입니까? 이 예산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10만원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일한만큼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거의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 그냥 쪼개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런 곳에 활동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업무개선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얼마든지 여기 관 주도하에 예산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이면. 근데 왜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쪼개주는 건 좋은데 전혀 어떤 개선해야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노인네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처에 파견하면서 급여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는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전무입니다, 전무. 그러면 노인에 대한 사업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또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나눠주기 식인데 좋다 이거에요, 어르신들 나눠드리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를 좀 규제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해당 과에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쪽 하여튼 노인인력개발센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강도있게 체질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나 추가 질의인데요 123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사업 노인분들 두 명이 인제 파견처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파견처인데 520만원 인건비잖아요, 이게. 520만원이 인건비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520만원, 광역단위 모니터링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교차로 우리는 부평구로 가서,
조오상위원
아니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인건비죠, 인건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520이면 한 250꼴 되는 거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년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치?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1년치 예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청소년 사업 위에는 보면 100명에 비하면 153만원 꼴이고 인원 비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건 인제 1년치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청소년보호사업 지원사업은 100명으로 나눠보면 150만원인데 그 위에는 250이 조금 넘는단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보호지원사업도 인건비,
조오상위원
시간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월 20만원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모니터링 사업은 한 분이 250만원 꼴이고 그 밑에 청소년사업은 같은 노인인데 150만원 꼴이라니까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광역단위 모니터링사업은 각 구를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서 월 30만원이 되겠고요, 밑에 청소년보호지원사업은 월 20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큰 금액이 아니라 월 한 20에서 광역단위는 한 30만원 이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14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7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