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가운데서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성길순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작성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개선 5건, 건의 1건으로 이중 개선 5건은 완결되었고 건의 1건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 가급적 수요를 예측하여 풀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재무회계규칙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풀예산 집행실적은 22건에 3119만5천원으로서 현재까지 2010년도 집행액보다 다소 적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써 직원 중국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견근무 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국외 우호협력 도시 교환 근무에 따른 상호파견 공무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22일날 검토 완료한 사항으로서 상대 도시의 관심 저하 및 파견근무수행과 관련된 적정 프로그램 부족, 파견복귀 후 근무연속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 아래 제6기 파견자 근무파견자 기간을 만료했습니다. 2011년 3월 3일 이후 파견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제도 지속 여부는 양 도시간 또는 타 우호도시와 추후 다각적인 논의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여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의 경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행안부 권고사항 40% 이상 되도록 위원회 위촉 의뢰시 공문 및 안내서에 여성위원 우선 위촉 사항을 명기하도록 문서 및 회의시에 강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직 기준으로 보면 여성위원 참여율이 작년 6월 30일 기준 27%에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39%로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 예산관리 부서로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작년에 명시이월 21건에 210억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70억원으로서 다소 많은 이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시 또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하도록 여러번 강조한 바 있구요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금년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작성하기 바란다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자료 작성하도록 독려를 수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중 남동공단 연계 셔틀버스 등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3월달 확대간부회의시 강조를 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약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매니페스토 활동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1건중 57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49건, 시기미도래 4건, 지연 1건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도 12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추진이행율을 점검하고 부진·지연사업에 대해서 사유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현안사항과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예산위원과 집행부간에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갈등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연수구하고 우리 남동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수구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예산편성권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편성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취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각 지역별로 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갈등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의견조율과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히 행정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자체사업도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지역회에서 올라온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하는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됐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는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위원님들의 설명회 같은 거 이런 실질적인 집행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설명회같은 걸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나요?

아 당연히 저희 금년 상반기나 중반기에도 위원들을 모시고 집행부 사업설명회 같은 걸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어떤 성향이 참여도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생단체 위주나 조금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구요. 나름대로 설명은 했습니다만, 어쩌다 한두 번씩 하는 설명회 가지고 아직은 이해의 폭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저희 과제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위원들의 어떤 전문지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계획 같은 걸 세부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예산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건전한 편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도 커다란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 또한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향후 각종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도 적지않게 예산이 소요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세수의 확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 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재정규모로 보면은 일단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입같은 경우는 향후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좀 올라가서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세수 증가요인이 없다, 다만 좀 남아 있는 것이 서창지구 그다음에 구월보금자리주택 이런 부분에 입주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증가분, 이런 소폭으로 그칠 것이 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회복지예산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매칭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 매칭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담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공공시설물 입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관에 따른 비용이 내년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개관이 일단 되고 나면 기본 어떤 경상적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그 예산 자체가 앞으로 들어가야될 예산들이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지금 예견하는 예측하고 있는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지예산이 몇 프로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재정이 비슷한 부평구나 남구, 서구 이런 쪽을 보면은 복지예산 비율 자체가 저희가 우리 규모로 봐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비율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게 재정규모에 따라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규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실장님한텐 자연스럽게 몇 프로 정도 계속 늘어날 전망을 하고 예측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가 있고 그 수준이 늘어난 정도가 한계에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무상급식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부분, 급격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 이미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구에서도 재정이 불안정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한다는 부분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또한 작금의 사업과 향후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때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운영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뭐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현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판단을 잘못하면은 부평구나 이런 데 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빼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위원회 구성시 민간여성위원 참여율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보고로는 완결됐다고 받았는데 지금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의 21명중 여성위원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쵸?

네.

네, 우리 남동구의 정책을 위원회가 정책을 연구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여성이 2명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처음에 저도 그걸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위원회 구성하는 방향을 주도적으로 해야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수를 적게 배정한 거는 좀 충분히 지적할만하다 생각을 하구요. 근데 막상 실무선에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인적구성요인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요즘 세대는 뭐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성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자문위원같은 거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활동분야나 이런 걸 보니까 어려운 점이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위원 두 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죠?

한 분은 복지,

복지쪽이구요.

한 분은 전 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남동구 정책을 논하는 부분인데 여성으로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혹시? 이게 정책위원회가 남동구 지금 이게 2011년도 아직 두 달 남았는데 11월달에도 개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금 개최가 나오죠? 그쵸? 14번 개최했습니다.

아 크게 한 거는 두 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거는 두 번이구요 분과위원회,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일단 14번이지 않습니까.

네.

크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하러 14번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 수당 나가게 했습니까?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분과위원으로 했다는, 총회쪽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분과위원회로 나갔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 지금 뭔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시 할 때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지금 분과별로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소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겠지만은 뭐 회의 많이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이 나와 가지고 혼선만 빚지 않습니까? 분기면 분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급변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좀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다른 데는 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안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습니다. 그쵸?

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지금 세 번 밖에 안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때부터 한 건가요? 그러면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요?

네, 7월달부터 들어간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서부터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예산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차라리 정책자문위원회보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쪽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연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처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자문위원회 여성들 우리 남동구에서 진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원들도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쪽에 보시면 행정조직 개편 현황이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죠. 조직개편에 참 말썽도 많았었죠, 올초에. 지금 정보미디어과가 신설됐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신설됐는데 정보미디어과가 신설됨으로서의 파급적인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 전하고 조직개편 하기 전하고 정보미디어과로 하나의 별도의 과로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어떻게 나온다고 봅니까? 변화가 많았습니까?

조직이, 일단은 말씀드리면 조직이 개편되고 그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섣부른 판단인 거 같구요. 일단은 업무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을 하고 구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가 전산, 이런 쪽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친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또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뭐 언론이라든가 앞으로 정보미디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해온 단계라고 생각하구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되고 난다면 본격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홍보라는 것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향후에 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문화체육과 저기서나 각 부서별로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담당했을 때와 지금 현재 예산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홍보사항이 전보다도 못하진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과가 신설됐으니까 제가 뭐 그 과에 대해서 뭐라고 저기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내년도부터 정보미디어과가 진짜 우리 남동구 홍보할 수 있는 방향, 근데 그 예산을 너무 책정을 많이 하는 방향은 좀 그렇다, 기존에 하던 스타일에서 지금 모든 과를 정보미디어과로 해서 다, 정보팀이라든가 여러 팀들을 다 뭉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부서로.

네.

그러면 정보미디어과에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전부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정보미디어과 직원들 진짜 전산이라든가 그쪽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 있는 부분들에서 뭐든지 위탁 위주로 운영을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 그것 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1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직개편된 부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미흡한 점 또 업무상으로 유기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2012년도에 조직개편 말씀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구상하시거나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아 현재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그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확충부분이 나와야 어떤 윤곽이 나오는데 현재 그게 행안부에서 떨어지지 않았구요 방향은 뭐 아까 말씀대로 그겁니다.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부서간의 업무유기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 될 부분, 그다음에 부서의 기능에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도출해내가지고 적은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번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저희 총 예산안이 6억 정도 잡혔죠, 5억9200.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8월 25일까지 거의 다 소진한 금액입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좀 이 소규모 편익사업, 급하니까 다 이렇게 8월 25일까지 거의 집행을 했겠지만은 좀더 심도있게 우리 8월 25일이면 아직도 2011년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8월 25일까지 다 써버린다면은 소진해버린다면은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뭐 또 이 부분이 아니라 딴 데서 예산을 편입해서 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그전같은 경우는 사업을 늦게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이 되고 연말까지 완료가 안돼가지고 어차피 내년 1월이면 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가능한데 이것이 미뤄지다 보니까 다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8월 25일까지 전액 집행한 걸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남으면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 또 발굴해서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에 배정해 준 금액이구요.

아직 뭐 이 배정된 금액이 결과는 아직 안나온 건가요? 사업완료는 다,

계약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차액도 발생할 수가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연말부분까지, 가능하면다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8월말쯤에 이게 다 배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잔액하고 현재 한 33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대로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이 정도면 집행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구요. 아무쪼록 좀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 제가 뭐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였지만은 좀 안분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소규모사업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못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구요 저도 여성위원 여기 정책자문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명을 모집하는데 2명밖에 여성이 없다 실장님한테 이거 다부지게 따져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우일 위원님이 잘 말씀 드려주셨구요. 혹시 또 이게 사실은 동네 예산결산위원이라는 게 각 동에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필요한 것을 어떤 정책을 내고자 하는 데 너무 바깥에서 여성분들을 큰 자리에 있는 보이는 분들만 혹시 원하신 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이렇게 일할 여성분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만 하는 걸로 하구요. 다음번에 여기 이 부분은 접할 때는 진짜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 이쪽에도 여성분들이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당연직들이 하시는 거라 아마 우리 여성, 여직원분들 여공무원분들이 들어갈 분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남성공무원들만 한 거 같구요. 이게 승진에서 우리 여성분들 좀 팍팍 승진 시키셔 가지고 똑똑하신 분들 많으신데 최소한 여기에 한두 명 정도는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수 중에서 8백여명 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몇 프로나 되시죠?

지금 숫자는 모르겠구요,

거의 제가 봤을 때 반 가까이 거의 됐었던 걸로 알아요.

네, 상위직은 오래 그 전 분들은 남성분이 많구요.

뭐 어떤 승진 어떤 룰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기 진입을 할 여성분이 우리 남동구중에 한 명도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직으로 국장님들하고 실·단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단장에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먼저 부구청장님 김진희 부구청장님 있었을 때는 한 분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승진케이스에서 우리 여성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실장님 저랑 같이 만수1동 주민참여예산제 잔치 하시는 거 같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1·2·3번 동네에서 필요한 거를 원해서 어떤 도출된 부분을 아마 의견제시를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지금 답을 그쪽에는 주셨습니까?

거기 3건 나와,

아니면 내년에 다 해드리기로 하셨나요?

그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3건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정서가 그렇습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만수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다,

네, 만수1동 같은 경우는 CCTV하고 쓰레기분리수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개구리주차장인데요. 그거는 다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지금 관제센터 이전관계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다른 곳보다 만수1동은 굉장히 거기 팀장님이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그때 제가 가보고 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25쪽 좀 보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번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 이게 지금 몇 십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청장 직속 일자리센터설립 이 부분에서요 어쨌든 뭐 청장님이나 기획예산실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 주민센터에 취업지원창구 설치운영이나 뭐 일드림카페운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같은데 작년에 지금 추진실적의 30%다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60%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금 취업상담사들을 두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분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뭐 본인들이 일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지금 실장님 보시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저기다 알아봤더니 취업상담사들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거의 동사무소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 분들은 어떤 단기근로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권역별로 해가지고 어떤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19개동에 전체 파견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할 계획이구요. 그 구체적인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떤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부서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단순히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가서 자료조사라든가 현황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일자리창출업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장님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일이 진행이 맥이 끊기고 잘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취업상담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게 잘 연계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이 분들하고 취업상담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보직을 얻어서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청장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이게 오히려 혈세만 빠지고 있지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이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계약자, 정말 책임있게 이 분들이 일을 하실 거 같다라고 지금 실장님 혹시 생각있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그분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틀려 가지고 주민들하고 더 불편하게, 친절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민원이 생기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보여지는 행정이 정말 이게 아닌가라는, 정말 공약사항을 그냥 프로테이지로 그냥 지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마 그것 때문에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저희 남동구만의 하고 있는, 이런 업무 지원 하는 거는 오히려 타구가 더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19개 동을 다 못해주지만 일부 권역별로만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글쎄 구체적인 거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만수1·3 권역이라든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장님 공약사항을 지키시는데 주력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거에 뭐 처음부터 극대효과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많은 세금만 빠져나가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을 못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가서 실장님 내년 부분에 일을 하실 때 깊이 생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연번 2번같은 경우도 혹시 이렇게 기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 그거 혹시 다음에 또 챙겨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몇 명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1인당 80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80만원 지원하면 그것만 혹시 그냥 나가고. 왜 TV같은 데서 뉴스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또 뭐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러더라구요 없는 분들 가라고 서류 해가지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 해당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챙겨봐 주셔야 돼요.

네.

분명히 여기에 뭐 가라 서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부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자들이 열심히 챙길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 좀 드려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전문쪽은 아니라 정확히 답변 드리긴 좀,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만수1동 지하에 빵 만드는 제과 오픈 할 때 저도 청장님하고 같이,

장애인 사업장 말씀, 네.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지금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상태라 그래서 어쨌든 많이, 많은 지원이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때도 갔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가죽가방을 만드는 우리 기업이 작은 소규모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구요. 그래도 지금 뭐 이거는 사회도시쪽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퍼주기식 예산도 나간다라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저희 사회도시쪽에서 다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공약사항 지키려고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해주고 다 했다라는 프로수 여기에 뭐 몇 프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적잖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우리 남동구청 전체를 지금 보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세워서 나가되 뒷 부분을 꼭 담당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정말 가시적인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회적기업육성, 뭐 많은 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일자리라는 것이 구 하나만 어느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문제가 실업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우선순위에 두고 사실은 예산도 지원이 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일반기업들한테 의지만 해가지고는 일자리가 는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추세고 선진국도 마찬가집니다. 기업들 활동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것이 나온 것이구요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발걸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맞습니다, 지금 뭐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담당부서나 챙기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그 뒷 마무리까지 챙겨보셔야 그 분들이 내가 뭐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그 답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심도깊은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 빼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81페이지 보면은 자매결연건 좀 하고 싶은데,처음에 벅스카운티 자매결연 맺을 때 가장 큰 게 뭐였죠? 그러니까 보통 자매결연 맺게 되면 경제라든가 문화적인 교류, 이런 식의 뭐 특화라면 특화랄까 뭐 서로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자매결연들을 맺는데 벅스카운티가, 취지는 알아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좀 보니까 계속 중국권만 있다가 영어권에 대한 교류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들이 추진이 된 거 같은데, 벅스카운티가 그 때 결정 당시에 안계셨었지만 어떤 거 같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서면으로 서류를 봤을 때는 그때 자체적으로 경제교류 협의도 만들었고 경제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됐었구요. 그것이 두 번 방문하고 사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단된,

그쪽에 뭐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교류쪽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정체계가 저희처럼 교류담당 어떤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접근하는 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알아본 결과 기존에, 거기는 어떤 기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커미셔너라고 세 분이 공동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구체적인 어떤 교류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현재 파악했을 때 벅스카운티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문화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2009년도에 체결 협약을 하고 나서 한 번 왕래 방문했죠,

네, 네.

그다음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이웃사촌이라고 그러니까 친척이 먼, 멀으면 방문들이 자주 교류를 안하고 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고 가까이 같이 문화권이나 생활권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뭐 경제나 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만 그다음에 영어권에 대한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폴이라든가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목적이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문화면 문화교류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면 경제교류적인 차원의 좀 포인트를 맞춰서 영어권에 대한 국과 좀 자주 왕래가 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홈스테이를 운영할 때 계속 중국만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영어에 대한 필요성들 또 되게 많이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청소년 홈스테이도 영어권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장님?

네, 저희 국제교류업무가 사실은 좀 한계점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성양구와 교주시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남동공단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었는데 규제나 이런 걸로 해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성양구도 파견공무원제가 있었는데 2009년인가 10년에 철수를 했구요 저희도 철수를 했고. 교주시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 많은 진출은 안하고 있고 또 거기서 지난번에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두 군데 자매결연 우호도시 하는것도 모양새는 좀 안좋은 거 같구요. 벅스카운티 같은 경우는 뭐 도·농, 도시, 기업 그런 유사한 점은 있지만 멀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진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다면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이라고 한다면 일단 다른 쪽으로도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저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논의를 같이 해서 뭔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 지금 얘기했듯이 자매결연지 전체에 대한 검토는 좀 한 번 해봐야 될, 이 시점에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현재 우리 소액사건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다 하시나요? 지금.

행정소송같은 거는,

행정소송 말고 민사소송같은 경우. 소액사건 어떻게, 민사소송 누가 하는 거예요. 접수. 변호사회에서 해요 아니면은, 지금 대부분 소액사건은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은 저기 하고 합의는 지금 변호사쪽으로 선임하시는 거죠?

네, 네.

변호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지금 이 선임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여기 사건명을 보면은 사건명에 따라 전문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A라는 변호사한테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겼을 때 자신없다할 수도 있도 또 한 쪽 변호사 주면은 또 자신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 생기겠죠.

네.

지금 그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사건, 이거는 뭐 일반인들, 청구인이 다 일반인으로 돼있는 거죠? 기각되고 다 이런 부분들.

행정심판, 네, 대부분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변호사 뭐 한 분 더 증하자는 요청이 있었어 가지고 사전에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심으로서 서로의 사건을 위임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강수천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전해진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소관이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현황,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 등등 이렇게 돼있는데 공무원 징계현황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공무원징계현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사활동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과별로 감사하실 때 혹시 동사무소나 각 과별로 있을 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침에 대한 변화가.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때 좀 그렇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의깊게 변화된 방침에 대해서 참고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직무감찰활동 자체감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연말연시, 설 전후 공직기강확립 점검실시 해서 행정상주의가 28개 43명이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 이렇게 보면은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실시시간에 약 40일 정도 감찰활동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서 31개 부서에서 161명이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행정상주의를 받는 것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는 보안쪽에 관련된 부분으로서요 뭐 이석도 있을 수 있겠고 저녁에 퇴근 이후에 뭐 전열기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적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 책상을 제대로 관리 하나 못하고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느냐면 기강이 해이돼있다 하는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업무하고도 연계해서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께선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

이게 뭐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도 지금 시대가 좀 공무원들 의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 보안쪽에 조금 아직은 조금 의식이 결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장님한테 자물쇠를 안잠그고 이 자체를 가지고 이 자체가 기강이 해이돼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강이.

네, 네, 뭐 의식 개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뭐 의식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논리적인 답변이시고 특별한 대안은 안가지고 계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랬던 사항이 아니구요 개인의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사물함 관리조차 제대로 안된다고 봤을 적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물함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인원이 다른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개인적인 관리는 해나가고 있구요 저희가 한 번 지적이 됐거나 두 번, 2회 지적이나 3회 지적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화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불친절, 친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이게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친절하다는 거에 민원인이 많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직원들이 권위적인 사고방식속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민원인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심하다 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민원인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무례하게 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불친절은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사항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중에 직원들 불친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구요. 저희 직원들 친절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의식쪽의 문제기 때문에 뭐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구요. 다만, 이 친절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있어서 서로간의 뭐 조금 불편하게 느꼈다 하면 민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대화를 통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상황하고 불친절한 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민원을 늦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어떤 업무연찬실시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참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일단 민원을 내게 되면은 저희가 전부다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구요,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공무원의 불친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행정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처리는 거의 없구요.

제가 조금 전에 직원들의 사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깬다는 거죠.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을 절대로 안깹니다. 이런 부분, 이 경직된 업무처리로 인해서 구민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하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구요. 이런 부분, 정말로 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는이게 공무원의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격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불친절에 대한 친절교육은 물론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 또 저희가 일하는 데 앞으로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인가하고 미인가 몇 개소가 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백여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정도지 뭐 지도점검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

네, 저희 감사실에서 하기는 어렵구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점검이라든가 뭐 그런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는 특정감사식으로 해서 지원금 많이 나가는 곳으로,

아 이거 지금 지원금 많이 나간 곳에 대해서,

네, 네. 그것만 특정감사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있는 시점이니까 각 실·과나 이렇게 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내에 있는 뭐 인가든 미인가든 어린이집이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 남동구에 남동구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로 해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보충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안희태 위원님하고 생각이 마찬가진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이 어린이집 시기, 공부할 시기 거기에서 봐줄 시기에 가장 인성교육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뭐 주의 몇 번이다 이런 걸로 끝나지말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결을 해서 담당하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만5세이하면은 다 인성교육이 다 된다고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분들이 내 아이들 안아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을 필요로, 우리 감사실에서 뭐 다른 점검, 그 과에서 다 하는 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은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행 관리부장입니다. 김일수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와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하여 경영수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 운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차량 2대의 운행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지출이 발생되나 수익은 그 절반가량으로 적자 요인의 한 원인이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이용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여 주고 구민들이 체육시설 방문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청에서 기본적 사회적 약자지원 계획으로 저상버스 운영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공단 내부적으로는 셔틀버스를 운영치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자료작성 시 성과를 수치화, 객관화 하여 명확하게 작성토록 조치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일부 잘못 이해 표기되어 객관화되지 못하였음을 공감하면서 모든 자료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점검, 확인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운영방법 개선 방안 강구바람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의 특성은 공익성을 추구하면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을 추구하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수익을 높이고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경영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환경 추이분석 예측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경비, 자재, 시간, 노력 등의 절감에 대한 사항을 적극 수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해수사업업소 신규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0년도 10월 331개 업소에서 389개 업소로 58개 업소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동수영장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사업수익이 14%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주차사업도 수익증대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로 주차난 해소와 함께 수익성도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공공성을 위하여는관내 장애우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일여고 등 3개 고교와 협약식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문화와 취미생활 향상을 위하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있지않습니까? 거기 지금 주차비를 받는 분들이 수고 많으신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무단횡단하고 길거리 막 그냥 건너다니고 이러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또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교육 시키셔 가지고 한 번 전반적인 검토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게끔 안전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889쪽에 보면은 우리 남동국민체육센터 환불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불이 이렇게 이게 매달 건수가 많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수영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건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서 10월까지 해서 1282건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를 환불해준 걸로 나와 있는데 환불 받는 이유가 뭔지를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다음달 신규회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각 반별로 시간당 모두 3개 반씩을 운영하는데요 초급자반도 많고 중급자, 상급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운동이 저희가 나름대로 환불한 사람에 대해서 여건을 분석해보니까요 가장 많은 게 운동을 시작해서 한 1주일에서 5일 정도 되고 나서 그때 견디지 못한 사람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사간 사람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고 처음에는 맘먹고 왔다가 며칠 정도 지나게 되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가 접수 받을 때 지금 환불조건이 있다 보니까 접수해놓고 하루이틀 나오다가 안되니까 접수한 걸 취소시키고 우리가 지금 조례는 통과가 돼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환불조건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더 한 번 개선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당시 뭐 이런 조건사항은 못봤는데 뭐 나오다가 하나의 이것도 계약이고 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간 잡을 때 그런 계산적인 게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런 대책없이 저희가 환불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이 안서지 않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짚고 파악 좀 해가지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도시관리공단 늘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886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수영하고 헬스 빼놓고는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네, 중복되고 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부분 영업수익과 관련해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도시관리공단이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2억1600만원 적자를 보고 계신데 제가 봤을 적엔 주민자치센터 보다 도시관리공단 여건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앞세워서 적자의 폭을 줄이고 흑자 전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부장님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888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다른 거는 수입이 적자는 안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수영이 지금 수영프로그램이 적자를 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아까도 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시 공익적인 거하고 수익적인 거하고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대가 여건이 변하고 뭐 따져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돈 천원씩 되는데 이게 금액이 모여지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더라구요. 가임여성하고 65세 이상 여성하고 장애인들, 체육센터가 처음 50% 감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구민들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만수4단지 가보면 중장년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논현동 지역 같은 데는 30대에서 40대 초반 여성 회원들이 많구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금 1월부터 올 10월까지가 감면액 금액이 1억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억원이 더 수요가 감소된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에 수익성보다는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 좋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 뭐 10,000명이 이용했는데 1억이 적자가 봤다 근데 올해는 11,000명이 이용했는데 2억이 적자봤다, 봤다 치더라도 1,000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체육센터 역할은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구 재정상태가 어렵게 돌아갈 걸로 본 위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벌여놓은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돈먹는 하마역할을 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관리공단도 좀 조금 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동 자치센터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보면은 금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의 점수를 획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적어도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제일 많으시네요, 지적사항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그냥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읽어 봤더니 아 이런 거는 옛날같이 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연하게 다들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컴퓨터를 지금은 다 잘하실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어떤 서식이나 이런 게 돼있다면 이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전혀 이 업무가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무단결근이라 월급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줬다든지 뭐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의 통장입금 출처가 어딘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부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뭐 사무실 직원 보수지급업무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 전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모든 지적사항에 다 올라와있다라는 거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제대로 제가 봐서는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사람만 좋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구청은 과단위로 돼있지만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팀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컴퓨터가 다 1년에 우리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잘못된 게 없었는데요 하면서 실무자들이 약간 놓치고 나간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큰 틀이 벗어난 거는 그건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사소한 사소한 게 많이 모여서 지금 뭐 급여같은 것도 그렇게 되면 이게 안되는 거죠. 근데 단지 저희가 그나마 위로하는 거는 직원들이 저희가 공단이 하나가 단점이 뭐냐면요 팀장같은 경우는 팀장이상은 한 2십 몇 년씩 근무를 했구요 실무자들은 지금 3년에서 5년씩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갭이 한 15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직은 완숙단계에 안들어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오셔갖고 계속 주창하시는 게 그것이구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보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100M에 20초씩 뛰는데 조금씩 연습이 돼서 다음달엔 19초, 그다음달엔 18초로 하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실 말씀하실 때 이 책상서랍 하나, 내 책상 서랍 하나 관리를 못하는 거는 그게 작은 거지만 정말 이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그 정도의 상황 가지고도 그 말씀이 맞는 상황인데 지금 관리공단은 오늘 내일 이게 2, 3년 전에 생긴 과도 아니고 이게 이미 벌써 오랜 세월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구민들을위해서 노력한 세월이 많은데 이런 작은 업무들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3년 5년 됐다고 그래서 아직 이런 정도의 업무를 못 끌어안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제가 파악이 돼요. 우리 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수입금 처리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명의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명의나 이런 게 다 들어와서 딱 어떤 컴퓨터상에 입력이 돼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무통장으로 본인확인이 안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사항은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차량이, 저희가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은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에 팀을 들여서 하는데요. 제가 주차를 했다가 주차관리인이 없거나 아니면 늦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못냈잖습니까? 그럼 나중에 고지를 해갖고서 넣게 되면요 그 분이 이게 차번호 같은 걸 통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누구 하고 넣었는데 차가 혹시 개중에는 보면 저희가 파악하는 게 차주하고 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쓰면서 B라는 사람 차량을 쓰게 된다라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항이 누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 사람하고 어느 차주인가 하는,

네, 말씀 잘알아 듣겠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67쪽 보면 제가 이거는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동구는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인데 왜 2300, 1900 이런 게 다 수의계약으로 넘어 갔는지 그 부분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868쪽이요, 네, 용역발주 현황.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공영기업체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공사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하는 거를 행안부 소속 단체거든요? 거기가 합리적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다들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삼우통상같은 이런 것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재활용선별장 정비용역, 여기요. 맨 위에 부분.

아 이거는 공단입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요 경비원이 한 사람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금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 인건비 나가는 건데 한 사람 인건빕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 875쪽 보면은 사업별 목표 현황 이쪽 보면은 현수막게시대 이거는 수입이 86% 들어왔다고 돼있어요. 이건 100%가 걷힐 수 있는 상황일 거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수금이 안되는 거죠?

이건 12월말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가 거의 본인들이 단 거에 비해서 100% 수입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계산대로 면수가 다 매달 차고 있으니까요.

서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로 많이 달려고 이거 굉장히 힘들게 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면수보다는 신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매달 전체 면수가 435면인가 다 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셔틀버스 저상버스로 안돼있어요? 내년에?

저희 예산에요?

네, 예산에 편성이 안돼있나? 확인을 못했네.

저희는 편성이 안되고 지금 구에서 지금 저상버스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있죠 거기에따라서 전체 남동구를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는 사실 이게 첨예하게 노조랑 대립된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셔틀버스 자체가 우리가 왜 남동도시관리공단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냐는 기본적인 목적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공공성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 그러는 거고 저희는 공단에서는 경영수지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이 어떤 목적하에서 운행을 했냐 보면은 아까 관리부장이 공공성 측면이 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버스 자체가 저상형 버스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버스구조가 아닙니다. 그걸 왜 운행을 했냐, 고객확보차원에서 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운행을 안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충돌해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성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체육센터 우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의 문제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에다 저도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실무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저상형 버스를 구입해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형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관내를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지점을 글자 그대로 셔틀로 운행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가 아니냐 그랬는데 구에서는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하는 걸,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공단 차원에서는 공공성 부분에서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도 셔틀버스 운행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안하는 걸로 예산반영한 것을 우선 저희 공단 자체부터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저부터, 자책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안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