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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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보건소,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제18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소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 반송지소장 박인사 가족보건팀장 차미승 감염병관리팀장 이순미 의약관리팀장 김정혜 건강증진팀장 천향희 지역보건팀장 박용자 방문보건팀장 김귀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6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에 보면 제일 끝에 7월21일자 민원인은 비공개로 돼 있고 화인클리닉센터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운행중지가 180일, 6개월 정도 돼 있고, 결국 운행정지가 되면 채용된 인원들은 쉴 수밖에 없는 현황인데, 그 민원이 상당히 진통이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자체가 비공개로 돼 있는데 왜 비공개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화인클리닉센터 셔틀버스 운행 관련 민원은 행정안전부 새올시스템으로 중앙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저희 기관으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할 때 자기 이름이나 주소를 비공개 요청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8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지만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근로인원 한명당 277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꾸준히 이어지는데, 공공근로 인건비 자체가 크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임산부 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고 상담해 오면 전산입력 하는 보조로 공공근로를 신청했고요. 금액이 27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공공근로가 3개월 못 되는 단위로 시작되고 단순 전산입력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당 3만 3,000원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작업이 아니고 방문간호사나 이분들이 상담을 해오면 그 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계속 공공근로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관계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요즘 공공근로라도 청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다루는 능력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하든지 임시직 채용을 하든지 다른 방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공근로로는 인건비 자체도 크게 책정되어 나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근로 인적사항하고, 제가 지적했던 1-6 민원비공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하고 민원 접수됐던 서류하고 감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류 받고 다시...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는 진행하고 그 사이에 서류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 전까지,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종료되기 전에 그 2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건소장님까지 참석하셨네요. 구민의 보건행정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 관리번호 1-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반송건강증진센터 하자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수영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 등 하자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게 다 해결이 안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상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부임하고 나서 당면 현안사항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하자보수가 물새는 것하고 건물 금가는 크랙하고 이 두 가지 하자가 발생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2010년도 4월2일 날 하자보수를 할 때 36건을 발견하고 5월13일 날 추가로 7건 해서 총 43건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7건을 보수하고 2010년 10월10일 이전에 26건이 미보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훈건설 시행자를 불러서 최종 공문통보를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되면 하자보수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29일부터 11월20일까지 자기들이 하자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하자계획을 접수받았는데, 주 내용을 보면 물이 새는 것은 방수액을 주입해서 안 새도록 하겠다, 크랙은 실리콘을 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계속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게 5건 보수가 되고 현재 22건이 미 보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디다. 현재 호훈건설에서 우리가 2011년 10월10일 날 최종 통보한 이후에 11월20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공사 착공계를 접수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요, 현재 보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부정당업자로 등록을 하고, 호훈건설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건강증진센터가 2009년 4월13일 날 개소됐는데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호훈건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다각도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까지 22건이 미 보수가 된데 대해서는 완료보고서를 받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주는 목록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미 보수된 것은, 자기들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입금해놨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도록...

상기

이상기위원

현재 거기에 운영자도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오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해운대구의 자산인데 그렇게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4,400만원하고 뒤에 추가로 받아서 6,000 얼마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됐단 말입니다. 겨울이 와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추위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수영 잘 하다가 겨울에 그만두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가 우리 해운대구청의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서 건강증진센터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천장 설치공사인데 예산이 5,600만원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영장 천장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천장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구조계산을 했는데 현재 건축물은 천장에 1㎡에 9㎏까지는 하중이 가능하지만 9㎏가 넘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장 설치하는 하중이 얼마정도 나가느냐면 1㎡ 당 10㎏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하고자 하는 재료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인데 이것보다 무게가 작게 나가는 게 없느냐?, 현재로는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빨리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중이 높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 설계자하고 시공 관련자들하고 용역 수행자들하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하고, 현재 수영장은 겨울이 되면 추워서 물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오면 추워서 이용객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방법이 없느냐고 토론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보면 창호 프레임단열하고 창문 단열필름을 설치하면 열효율이 10% 정도까지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해서 천장공사에서 프레임단열하고 천장필름 공사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다 돼 가는데 2010년도 예산이 폐쇄기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필름을 창문에다 해서 난방효과가 10% 정도 된다는데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원래는 천장에 하라고 한 건데. 처음에 4,4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냈는데, 2차 추가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단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몰랐는데 각성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추가까지 낼 정도인데, 처음에 설계해가지고 추가까지 낼 정도 같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었는데 ‘전혀 아니다’ 하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당초 4,400인가 예산을 가지고 천장공사를 하려고 가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견적을 받아보니 예산이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원인가 증액해서 5,600만원 돼 있는데, 처음 가설계할 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때 선회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천장을 못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천장은 구조 안전상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11년 8월4일까지 9월2일까지 천장설치공사 용역을 줬을 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는 이용객들이 반송지역에 많은데 전에도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09년 6월1일 날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30일까지 수지분석을 뽑아봤습니다. 2009년도는 6월1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첫해 연도기 때문에 8,1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풀가동을 하니까 약 4,6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디다. 2011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2,600만원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는 현 상태만 유지된다면 흑자가 되고 경영상에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하고 81페이지하고, 백신이 의약품에 포함됩니까? 백신이 의약품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의약품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6페이지의 2011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돼 있는 부분에 백신이 빠져 있습니다. 2011년도 보면 간염이라든가 TD, BCD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약품 구입이, 이것은 500만원 이하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뽑았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수의계약 건수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0년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신구입이 880만원이지만 수의계약을 했고 2011년도는 조달청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에서 빠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예산에 신청액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에 올 한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금액이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2페이지 신청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사자료 요청 제목에 보면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 때 이 금액을 신청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예산액, 배정액은 국비나 시비가 저희들 구로 내려온 금액,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신청액에 인건비가 빠져 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예산액, 배정액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뺀 금액을 자료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양쪽 다 인건비가 빠졌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신청액보다 예산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국·시비를 배정할 때 국가에 예산배정 하는 통계가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통계가 따로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액을 올려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1억이라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확정해놓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별로 작년에 소요했던 금액대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배정해 줄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 기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우리도 신청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3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우리는 1,674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674만원 신청은 인건비를 제외한 국·시비 신청이기 때문에 시비를 1,674만원 신청한 금액은 같습니다. 시비 신청액이 이렇다는 말이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신청액 전부가 시비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국·시비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에 신청액이 시비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말씀은 시비라고 했는데 국비·시비를 합치더라도 신청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일괄배정 하는 형식이 있고 어떤 때는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서 삭감을 하거나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올 12월부터 각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너희가 사업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적게 나왔으면 해운대는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신청액을 만들고 하셔야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상자가 관내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액을 신청할 때 그걸 무시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자체 예산에 맞춰 신청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신청은 정확하게 인구수하고 전년도 쓴 것하고 계산해서 올리거든요. 국가 평가에서 잘했으면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예를 듭시다. 1,674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잘 했으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조금 더 내려주면 1인당 돌아가는 몫이 좀 늘어났단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예를 들겠습니다. 1,674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배정액 보면 계는 5,570만원 돼 있고 국비는 제로이고, 시비가 1,674만원 되어 있고 구비가 3,9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계는 구비와 시비를 합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은 국·시비 신청이기 때문에 시비만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방문보건 재가 암관리사업은 1,630만 2,000원인데 국비 1,086만 8,000원, 시비 543만 4,000원을 합치면 1,603만 2,000원이 나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제목이 국·시비지원사업, 국·시비만 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신청액이 과장님 계산대로 국비·시비 계산한 금액이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시비만 플러스 하면 신청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 연관해서 7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출산현황에 대해 2011년도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출산율이 높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2010년도는 임신 건수가 86명 있습니다. 2011년도는 임신은 43명 돼 있지만 2011년도 출산은 52명으로 돼 있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임신이 돼야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임신이 10개월이기 때문에 2010년도 86명이 임신을 했다가 2011년도에 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안 맞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출산을 해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신 건수에 대한 성공률이 중요하지 한 해 넘어가서, 사람은 임신하면 10개월 되는데... ’11년도에 계산했던 부분이 2012년도에는 또 임신 건수하고 출산율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잘 되면 국비도 아끼고 좋은데, 저희들이 최대 4회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임신되는 확률이 첫 회는 거의 100% 실패하고 두 번째도 98% 실패하고 세 번, 네 번 되면 이십 몇 프로 되더라고요. 이것은 의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임신도 잘되고 출산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됩디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서 임신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유산이 되는 확률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유산되는 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 자료만 보면 2011년도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출산율을 보니까요. 2010년도는 시술 건수에 비해 출산율이 2011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 생각했는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는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았으니까, 아직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30%, 작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1월, 12월 2개가 안 잡혀 있는데 가임해 있는 분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직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신을 하면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신보다 출산건수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해운대구 출생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의료보험료 150% 이하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출생수가 임신 건수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젊은인구 유입이 많아서 출생한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이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한 것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공수정 이런 경우도 여기에서 지원받다가 이사를 갈 수가 있고요. 2010년도는 86건인데 2011년도는 43건 아닙니까.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작년부터 임신 시도를 한 사람이 올해 와서도 했는데 여전히 실패한 경우가 많고요. 해마다 우리가 하는 수만큼 임신이 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신청자가 많을 때는 임신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수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수치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소 청사가 본소하고 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네 군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목록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계가 어느 계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계에서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계에 기술직이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행정계에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직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내용연수를 파악하고 시설물을 교체하고 관리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1년, 2년,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기술직이나 무기직으로 뽑든지 경험이 많은 퇴직하신 분이 일괄 관리하는 형식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이나 인건비도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건의를 하셨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증진센터 하자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 같아요. 부실공사! 이렇게 땜방 식으로 하자보수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건축과나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내야지 크랙 간 거 실리콘으로 쏴봐야 물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물새는 부분을 차단해줘야지 안에서 아무리 땜방 해봐야 절대 안 잡힙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준공을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이 있는데 그 증권 돈 받아서는 택도 없을 겁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증권이 1,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번에 갔을 때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결과를 상임위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소관부서는 건설과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에서 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 같은 거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증진센터 자체가 건강이나 의료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물 자체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공사를...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축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발주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현장에 총괄책임은, 현장공사 총괄책임은 누구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축과 직원이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다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이관받았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는 건설과든 건축과든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적 입장에 있었던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장에게 통화를 해가지고 건강증진센터 하자보수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자문도 전화상으로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현행법상 부당업자 등록하는 것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앞으로 관공서 공사를 입찰하는데 제재조치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물론 수영장하고 마찬가지로 답변 받을 때 하자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위탁 들어와 있는 분들 영업에 방해 안 되는 계절을 잡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답변은 위증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증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하자를 하게 되면 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하자 자체가 물이 어디서 새는지, 호훈에서는 수영장 옆에서 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안 빼면 영업하고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물을 뺀다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보는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겠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때 답변이 계절적인 요인을 보아서 공사시점을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4계절이 한번 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결국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훈건설에서는 그렇게 하자에 대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답변은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답변이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만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사실상 하자보수는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증증권으로 받은 보증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500～1,600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럼 감사 중에 직원을 시켜서 보증증권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자보수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공사비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체적인 하자보수공사비가 5,000이 나올지 1억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1,600밖에 변제가 안 되는데 보증증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이 건물이 2009년 4월13일 날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전 공정이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 같고,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해운대구청일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는 보건소라 하더라도 공사 관리감독은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감독관이 누구인지, 그 감독관이 현재 해운대구에 재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직이다 보니까 순환보직 원칙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내에 현재 봉직하고 계시는지 이런 여부까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오늘 감사기간 중에 정회를 하고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에 동의하는데 일단 제 질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화덕헌위원의 질문이 종료되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해당 건물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고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현직이 계시니까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육아휴가자가 보건소에 많은 것 같은데,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다섯 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육아휴직이 5명, 출산휴가자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지원과 자료 보니까 출산휴가자 4명, 육아휴직자 5명, 합이 9명으로 돼 있던데, 자료를 잘못 읽은 것 같네요. 대체인력은 5명중에 3명?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3명 받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에 공백이 있거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대체인력이 3명이기 때문에 5명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저희들이...

덕헌

화덕헌위원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나 구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답변 중에, 얼핏 들었는데 불임부부 지원이 의료보험 150% 이하 기준으로, 의료보험 150%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료보험료를 전국 내는 사람 평균을 낸 상태에서 평균점의 150% 이하니까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해운대지역에 대상자로 추정되는 전수가 나와 있습니까? 수요자가.

연희

정연희보거소장

수요자는 다시 뽑아봐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해 주십시오. 출산율을 제고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보니까 재반보건지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 인원을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장비나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반보건지소가 개원을 언제 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10일 날 개소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54페이지 보니까 감염병 발생현황이 있는데 2011년 들어서 A형간염이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A형간염이 2011년도는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은 것은 좋게 해석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했고 또 사람들이 접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종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역장비를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자율방역단이 봉사를 하시는데 대해 예산을 지급하는데 동별로 지급합니까? 단체별로 지급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동별로 지급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급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3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사용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단체가 많으면 방역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방역단에 기름값, 소모품 이런 쪽으로 동당 50만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방역단 인원이나 방역장비가 동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좌2동이 제가 사는 곳이긴 한데, 오토바이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4륜 오토바이가 1대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지급하는 장비는 없고 오토바이는 방역단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반여나 반송지역에 구비되면, 고지대에는 구비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재송2동 같은 경우 방역장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단체다면 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 역량만으로는 충분히 방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치상으로 보면 동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반송지역 병원유치’ 이래가지고, 한때 반송 센텀병원 폐업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다시 개업하게 됐다고 알려왔는데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이 어려우니까 문을 닫았을 건데, 뭐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1월24일 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서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현재 김석현 원장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버티기 어렵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폐업계를 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관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잘 해결됐다고 이야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살리려고 노력했고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원장 개인의견은 하면 할수록 손해고 구에서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 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현금지원은 할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자기가 담보물만 설정해 주면 구에서 그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하는 방식은 찾으면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보가 없더라고요. 병원 자체가 원장 소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설계부분에 안된 이유, 위원장도 전문가겠지만 천장을 못할 정도로 부실공사인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천장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현장방문 할 때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게끔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현장방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천장에 작업이 불가하다는 검토보고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권이 두 종류 같은데요. 증권 사본하고, 당시에 준공검사필증, 필증에 보면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 사본까지를 현장 가시는 분은 가시고 남아서 서류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1-9번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1-9에 16페이지, 하자보수 정비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는 수영장 조명교체, 전기맨홀 방수작업 등 36개 중에서 8건 조치되었다고 돼 있는데 8건 조치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2011년 5월13일 하자보수 촉구 통보를 하고 28건 중에서 9건 조치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자보수 촉구를 10월10일 날 공문을 최종 통보를 했고, 10월29일부터 11월20일 하자보수공사 실시통보, 이게 시공회사에서 온 공문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착공하겠다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11월28일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마쳤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공사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고 있다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마쳤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어디까지 마치고 현재 하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0월29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26개 중에서 5건 정도는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했다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5건 정도는 했고 22건이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22건은 미비된 겁니까?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호훈건설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자인지 사용자 측에서 잘못해서 물이 새는 건지 이걸 저희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호훈건설에서 공사하고 얼마 안 돼 물이 샜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하자다. 무슨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호훈건설에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하자에 대해서 의욕이 없다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술부서인 건축과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당연히 이것은 회의를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해야지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기술자가 아닌데 건축기술회사하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대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 가는 것도 건축과에 연락을 하셔서 주무관이든 과장님이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동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응답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관리번호 1-19,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반송지역 중대형급 병원유치’ 돼 있는데 반송지역의 유일한 병원급인 혜성병원이 폐업한 이후에 새로 태어난 반송 센텀병원이 또다시 경영난의 이유로 폐업한다는 언론보고가 있었고 대책 마련으로 지역대표자들과 병원관계자, 집행부관계자 등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날 홍익재단에서 임대료를 500만원 해주고 의료진이라든지 더 친절하게 해주고 마을버스 간다고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소장님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결과였는데 김석현 원장님이 주민들 앞에서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답변이었는데 돌아와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운영하면 할수록 재정적 압박이, 일단 법원에 직원들 월급 차압되어 버는 족족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자기로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겠다는 의견을 그날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들어가니까 폐업계가 들어왔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잘되는 구나 생각했는데 소장님 말씀이 틀려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미 폐업계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반송 센텀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됐고요. 기존 해운대 반송지소 있던 자리에 서울메디컬의원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이런 정도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반송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아과 유치가 될 수 있을지, 우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원이 들어와서 일단 진료공백이랄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병원이 돌아가려면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제반 시설이나 여건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리번호 12-1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인데요.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대상 중에 보면 45페이지 7번에 업무정지 당하고 과징금이 480만원 정도가 있는가 하면 린의원이라든지 연세엘레슈의원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가 부과됐어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쾌심죄에 들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2010년도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가 있습니다. 그 과표를 근거로 과징금을 매기거든요. 과징금이 많고 적고 한 것은 그 업소가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과표의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업무정지하고 과징금하고는 업무정지가 무거운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가 무거운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업무정지를 했을 때 업무정지 대신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만일에 업무정지가 30일이다면 작년 수입금 과표기준에 따라서 30일에 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15일에 대한 것은 15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쾌심죄에 걸려서 그런가 싶어서,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선정’ 해가지고 표창과 시상금도 받고 하셨는데, 축하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반송지소에서 건강검진은 일반 누구나 관계없이 해줍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반송에도 검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남녀노소 관계없이?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반인은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해줄 건데, 민원이 저한테 와서 의료신청을 하니까 ‘괜찮다. 그냥 가도 된다. 안 아픈 것 같다’ 이러면서 안 해주더래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예, 몸이 약간 이상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라든지 특정인만 해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돈을 내고 검사를 신청하면 하거든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싶다 했는데 무료로 원하거나 그래서...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30대 젊은 사람인데 무료로 원한 게 아니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즉시즉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직원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우수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런 애매한 직원이 있다면 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성과 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없는 쾌적한 마을 조성’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7,379회를 했는데, 아까 방역 때문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7,379회 같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동네 전부 다 해가지고 7,379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해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는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연막 말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횟수는 많은데 본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한 건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가지고 전염병 없는 쾌적한 해운대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지원에 동별 배정액 반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6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2010년도 내역과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오타라고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이 65페이지에 같이 나오는데요. 11페이지 아래 칸에서 여섯 번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4,100만원이죠. ’10년도 겁니다.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같이 네 번째 칸입니다. 수치는 달라요. 오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하고 6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같은 내역인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오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예산안 전체를 다 썼습니다. 반납된 내용은 없고요. ’10년도에는 오타로 돼 있었지만 동별 180만원 배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재 자율방역단 지원에 4,100만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오타로 돼 있고요, 잘못된 내용 맞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실적에서 동별180만원 배정을 해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11년도에는 잔액이 남지 않고 전부 집행됐습니다. ’11년도에 반납이 된 이유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 동별로 지급되는 방역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예, 잔액 남은 부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 지원비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방역단 지원에 각 동별로 50만원×18개동 해서 900만원, 기타보상금 해서 50만원×18개동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개동에 232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2011년도 남은 방역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에는 남지 않았죠. ’10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배부하는데 각 동에서 방역예산 집행을 알뜰하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를 보조해주고 나면 항상 정산을 받거든요. 일부 동에서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잔액 반납으로 처리를 하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다 집행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남는 게 좋은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10년도에는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지 않는 게 저희 구로서는 더 좋은 거라 할 수 있다면 향후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0페이지 보게 되면 비고란이 있습니다만 통신사 고지서가 미 발송돼 3개월간 지급했다! 특별한 연체금은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통신사에서 미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순미

이순미감염병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에 쓰던 전화기가 노후화 돼 전화가 안 되어서 배터리를 사려니까 배터리 비용이 새로 사는 가격이랑 같아서 다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자기들이 우리 세외수입 계좌에서 매달 찾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계좌에서 막바로 찾아가고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순미

이순미감염병관리팀장

세달 치 돈을 안줬죠.

상희

이상희위원

계좌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순미

이순미감염병관리팀장

예, 안줬는데 한꺼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3개월 것이,

상희

이상희위원

관공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군요!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경우인데.

순미

이순미감염병관리팀장

자기들이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발송을 안 해줘 이상해서 저희들이 챙겨봤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쪽에 사연은 별도로 없습니까?

순미

이순미감염병관리팀장

우리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죠. 연체료를 안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반업소 조치사항인데요. ’10년도 ’11년도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 위반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안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반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위반한 업소는 위반을 안 하는데 위반하지 않은 업소에서 위반이 재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의약단체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복구보다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음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홍보든 조치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0페이지 보게 되면 방역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됐는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 동력분무기 세 번째 칸에 나오는 부분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대가 5년, 9년!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5자는 오타고 9년이 정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1대가 어떻게 연수가 2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이 많아요, 오타가. 수치가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별표를 두개 해놨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정표도 내고 했는데 내년부터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동혈압계만 해도 4종류가 나오는데요. 사용횟수는 1일 100회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구입단가가 연식에 따라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2000년도는 300만원에 구입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176만원이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7년 뒤에 가격이 더 많이 다운 되어가지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삼성 파브TV 52인치가 작년에는 700만원이면 올해는 450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학기구도 경쟁자가 많아지거나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하면 같은 모델이라도 돈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만큼 의료기기의 다양화로 인해서 많은 브랜드가 나오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는 내려갈 수 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은 거의 50%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향후 이런 기기들이 더 많이 내려갑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양이 업그레이드되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안(內)이 더 중요하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양이 그만큼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본적인 혈압계는 가격을 싸게 샀지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 이런 것들은 사양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양은 같은 걸 쓴다는 것은 오히려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혈압계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1개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는 얼마 올리셨는가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300만원인가 올려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64페이지에도 맨 위 칸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나오고 69페이지에도 맨 위 칸에 같은 사업명이 나옵니다. 지원액에도 큰 차이가 나고요. 집행액도 그렇고 진단자 등록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저희들이 좀 많이 했죠?

상희

이상희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이유는 치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거고요. 집행액이 지원액보다 조금 적은 것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치매검사를 한 다음에 치매진단코드가 있습니다. 치매진단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쓴, 자기 급여에서 그 돈이 지급되거든요. 우리가 치매인구 계산을 해서 예상 인구를 계산해서 지원액을 올리면 다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영수증 처리가 되면 그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공단에다 위탁형식으로 돈을 넣어 주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빡빡하게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자들이 나가기도 하고 구보나 이런 데 싣기도 하고, 노인정에 운동상담이나 영양교육을 나갔을 때 치매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노인정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간이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이런 분 있으면 꼭 보건소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정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제일 많아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치매 간이검사를 하게 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홍보효과가 큽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인당 평균 얼마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3만 5,000원.

상희

이상희위원

3만 5,000원요! 이 3만 5,000원이 진료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매 약값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약재비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매라는 코드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실적이 나옵니다. 신규등록은 늘었어요. 작년도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방문간호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신규등록을 하게 되어 나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조사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은 방문횟수를 늘리려고 하지 신규를 늘리려고 안하거든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신규를 많이 늘려야 평가가수준이 높습니다. 워낙 항목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나갔을 때 2, 3시간 이상 전 가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등록 가구를 배 이상 늘렸다는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고생해서 많이 신규등록을 확보한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해서 방문횟수를 조절해 나갑니다. 작년보다 방문횟수가 조금 떨어졌다 해도 결국은 신규등록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방문보건의 수혜를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등록이 300명일 때하고 800명일 때하고 방문간호는 줄었단 말이에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뭐냐면 한사람한테 6회, 7회 방문한다고 계산하시면 신규등록수를 더 늘리면 한사람한테 방문횟수가 5회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만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횟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횟수는 줄어들지만 신규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더 좋은 겁니까? 양적으로는 점점 커가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의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얘기와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관리와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관리대상을 나눕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횟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집중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 같으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직원수가 많으면 더 많은 방문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게 옳고 더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전화로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으면 네트워크가 해운대는 잘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한테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신규등록을 이렇게 100% 이상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해운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현재 790명보다 많기 때문에 우선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이 더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과도기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에도 우리가 향후는 방향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2-2 방역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해운대구 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방역기간은 사계절 거의 다합니다. 특별하게 비가 온다든지 방역 못할 때는 일반가정에 정화조 유충조사를 병행하고, 요즘 방역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고 365일 다 한다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6월, 7월, 8월, 9월 여름에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더운 관계로 모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모기가 많더라고요. 모기들이 발생되는 게, 방금 사계절 한다는데 언론에서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유충제거 방역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점적으로 유충제거 방역을 사계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지역 같으면 폐공가가 많다 아닙니까. 제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폐공가 같은 경우는 방역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폐공가지만 건물주는 따로 있죠. 저희들이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숲이라든지 공유지 주변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있을 때 폐공가나 그 주변에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면, 방역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 해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인 모기해충 서 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율방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비가 4,185만원, 재료비는 구에서 1,800만원 지원하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재료비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포함된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토털 5,985만원인데 이 부분 활용해서 구에서 직접 방역할 대책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해운대구 전체 공유지라든지 숲속 그런 데에 방역을 하지만 자율방역단은 자기지역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 이런 데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구에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대책 이런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도 없고 대책도 수립 안 된 상황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역지원비하고 재료비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확대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요. 지금은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 1대를 가지고 방역을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방역차량 1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하는 것하고 2대 가지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책임방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체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61페이지 12-5. 독감예방접종 실적이 있는데 독감예방 무료접종이 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10년까지는 70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했고 2011년도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섯 살을 낮춰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3만 900명을 무료접종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무료접종 인원이 확대됐는데 무료접종 시기에 어떻게 접종을 실시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 계획은 우1·2, 좌동, 송정, 중동은 보건소에서, 재송1·2, 반여1·2·3·4는 재반지소에서, 반송1·2·3은 반송지소에서 동별로 구분해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작년처럼 줄을 서고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올해는 상당히 없었다고 주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없었다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아침에, 다른 지소는 모르겠는데 재반지소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봐도 줄을 100명 넘게 서는 광경을 몇 번 봤거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아침에는 조금 밀리긴 밀렸습니다. 1시간 정도,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을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지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접종 받으면 한 사람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병·의원으로 확대되지 못한다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 시기에 동에 출장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 접종권고안이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출장접종 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접종 차량, 냉장차량을 구비하고 사고에 대해서 응급 준비를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출장은,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도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출장접종은 하지 않는 걸로 하거든요. 또, 병원을 지정할 때는 약을 우리가 사가지고 병원에 주고 행위료에 대해서 1만 5,000원 정도 수가를 계산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다 병원 하나만 지정하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접종하면서 해운대구 보건소에서는 이때까지 성심병원까지 줄을 2바퀴, 3바퀴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반 한군데에 조금, 재반 인구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워서 같이 나가서 예진도 하면서 접종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했지만 재반은 동을 잘라가지고 일수를 길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조절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인데 몇 시간씩 장시간 줄을 서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올해 예방접종을 해보고 문제점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큰 동 같은 경우는 어느 통은 오늘하고 하는 안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구비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구비부담 부분은 더 확대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6 85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에서 무상지원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에서 1/3, 대부분 약값 정도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병·의원에서 국가 전산등록을 해가지고 약값 정도만 받고 본인한테 행위료를 받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국가에서 등록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현재 참여는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본인이 5,000원만 내면 등록된 의료기관에 가면 의사 행위료 1만원 정도까지 인정해 주고 약값하고 1만원 정도 드니까 내년에는 집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 가서 필수접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였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같으면 1만원 정도를 더 낸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요청했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구에서는 안했고 국비로...

주학

지주학위원

국비로 어차피 하는 건데 예산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부분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 실적이 65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억 6,400만원, 집행은 3억 1,000만원 정도 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이 4억 8,800만원 국비가 내려왔고요. 10월말 현재 3억 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영유아 부분만 되는 게 아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주학

지주학위원

영유아 부분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부분만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 영유아 숫자나 접종률 이런 통계도 안나왔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나온 건 있는데, 뽑아놨거든요. 이 자료에 들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느냐면 0세에서 1세 애들 몇 명이 몇 번을 하는지 뽑고,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1인에 대해 BCG는 한번 맞으면 되고 DPD는 다섯 번까지 맞아야 되고, 소아마비는 한번, B형간염은 세 번, MAR은 두 번, 일반뇌염은 다섯 번, PD는 네 번, 수두는 한번 정도 1인이 꼭 맞아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접종횟수는 기준대로 1회 해도 되고 3회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접종횟수 부분이 아니라 접종률, 우리 구의 영유아 숫자에 접종이 얼마만큼 됐는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주학

지주학위원

영유아 부분은 보건소만 실시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접종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몇 개 정도...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4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 인구가 부산시에서는 1위 정도로 높은 지역인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전체 인구는 많아도 영유아 인구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접종장소를 지정을 한 걸로 보고요. 영유아 접종대상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아과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생기면 추가지정도 하거든요. 현재 소아과라든지 영유아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지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나라 영유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보다는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높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많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접종은 현재 70:30 정도로 보건소가 많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역전이 되어서 60:40 정도로 의원이 더 많이 접종할 겁니다. 본인이 5,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국가에서 전액 행위료에 대해서 1만 5,000원까지 인정하는 걸로 진행될 거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내년부터 5,000원 됐다는 부분은 환영하는 부분이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니까 5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선정 해가지고 시상금 수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수령했습니까? 할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2월말에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던데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사이에, 12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것.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도 있어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말고, 12페이지에 7,900,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소진이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급사유가 변경된 게 있지만 올해도 8,000만원 정도 있는데 거의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1억 5,600 정도. 이것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시술비 미 청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 가면 5,000만원 정도만 불용액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아 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이것은 1,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3,200 되는데,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풍진검사도 3,2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연말 되면 다 집행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집행됐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10월까지 1,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연말에 집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풍진검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산모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애초 과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태아 기형아검사하고 같이 되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애초 태아 기형아검사는 있었거든요. 그 숫자만큼 했는데, 임신을 하면 초기에 풍진이 걸리면 태아 기형아 발생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임신하기 전에 풍진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대상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연한이 가면 젊은 여성들이 검사가 있는 걸 알고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봤는데요. 약품 같은 경우 수의계약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87, 88% 정도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해도 적정이윤이 보장됩니까? 저는 낙찰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 드렸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윤은 보장이 안돼도 현금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통 관급 들어오는 약값이 비싸지는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요.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약국들 무자격자가 처방 조제한 것들이 있던데 어떤 식으로 단속이 진행됩니까? 무자격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무자격자는 우리가 자체 점검하는 것도 일부 있고 경찰에서 기획수사라든지 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국에 다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약을 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 조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습적으로 돼 가는데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최준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43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고 제가 볼 때는 의사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 잘하지 않겠나 보고, 해운대구 구민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의 소독, 동별로 지원을 보건소에서 125만원인가 소독비를 지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봉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비를 주는데 항상 적다!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소독비 같은 경우는 더 올려서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모기가 없습니다. “모기 소독을 잘해서 없나 왜 이리 없노?” 하니까 너무 더웠기 때문에 모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찬바람이 나면서 가을에 접어들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려서, 지금 현재도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독하는 것도 철이 없는데 변두리 쪽으로 가면, 해운대쪽에는 어떤지 몰라도 재송부터 반송, 반여동은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소독 좀 해 주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각 지도자들이나 청년회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 그분들 사기도 주시면서 소독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 격려를 해주시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소장의 아량으로서 해주시면 더 열심히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반송건강증진센터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은 지 오래 됐고, 세월이 십여 년 가까이 가는데 보건소장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될 일도 아니고, 아까 갔다 와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문책을 주고 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리부서를 어떻게 하든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짓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78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4주 금연율, 6개월 금연율 이래가지고 4주, 6개월 이렇게 조사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처음에는 등록자하고 자기가 어느 시점에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일을 정하는 사람, 정해서 4주 동안 금연을 진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4주 지나 6개월까지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전화로 상담을 하거든요. 4주째 금연율이, 이게 패턴입니다. 이 차례대로 시작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중에서 결심일을 정한 사람 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결심일을 정한 사람 중에 4주 금연율이 있고 그다음에 6개월 금연율이 있고. 그러면 6개월 지속 관리되는 사람 수가 2011년도까지 지속되어 온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한사람이 2001년도까지 넘어가는 사람 말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예. 보통 담배를 끊었다 하면 3년까지는 기간을, 우리가 속설로 3년은 가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년 하다가 공무원 몇 분은 금연을 1년 하다가 화가 나서 다시 피었다는 분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1년까지만 관리를 하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전화상으로 계속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또 처음 받아들인 사람 계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금연에 대한 실제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는 1년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보다 2년, 3년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행정업무를 하는데 많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해가지고 담배 끊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2009년도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2개년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계속 해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올해 보직을 받으셨지만 2009년도, 2008년도 조사대상자 중에 현재까지 담배를 끊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테이지를 내어, 집행부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메리트를 준다든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이 금연을 함으로 해서 회사에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써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금연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 관련해서 금주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해운대구민 중에 알코올중독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코올중독자가 약 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떤 경우를 알코올중독자라고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판별하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 1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먹는다든지 먹지 않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필름이 끊겨본 적이 있다든지 한번 먹으면 몇 잔 이상 먹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중에도 몇 가지 이상 항목이 플러스가 나오면 알코올중독자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가 반송지소 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코올중독자가 몇 퍼센트까지 있다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반송지역에 많은 걸로 보고 반송지역에다 했거든요. 반송지역에서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신도시든지 재송, 우동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중독자냐고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술 마시는 남자들은 90% 이상이 중독자로 나오더라고요. 맞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다 필름이 끊겨 봤고. 제가 주장하는 금연은 개인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지속적인 시간이 흘러간 뒤에 피해가 나오는데요. 금주는 즉각즉각 나옵니다. 피해가, 소장님 제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피해라는 게 그때그때 반응이 나오잖아요. 담배라는 것은 폐암이 걸린다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 세월이 흘러야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알코올에 대한 것도 보건소에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반송지소에만 그런 상담소를 뒀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송뿐만 아니고 해운대구 전역이 술 마시는 사람은 거의 중독자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마다 금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이 그렇고 예산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반송에 놔두면 반송 주민들이 속상해 하지 않겠습니까? 반송지역에 알코올중독자가 넘쳐가지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송지역에 인구비율을 보면 알코올중독자 수도 많지만 모자가정,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이라든지 왜곡된 가정이 일부 있고, 그래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하려니까 반송에다 한거거든요. 즉각 투입이 돼야 되고 사회복지협의체 이용이 쉬워야 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주위에, 왜냐하면 아빠가 알코올중독일 때 아이에 대한 상담이나 아이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 반송이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인정스럽고 한가정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주는 확률은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반송에 안 좋은 걸 넣은 것이 아니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고요.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꼭 상담실이 아니더라도 해운대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반송에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게 있다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무리한 제안인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술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을 정한 곳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벤치에서도 마실 수도 있고 해수욕장에서 마실 수도 있고, 이것도 금연구역 같이 구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담배꽁초는 주우면 되는데 술병은 버려 놓으면 굉장히 문제성이 큽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 같은 데, 파손이 됐을 때는, 사람이 해수욕장을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담배꽁초는 시각적으로 보는데 불쾌함이 있다는 것뿐이지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던지면 화재위험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금주구역을, 해수욕장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데 쾌활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담배피우는 것은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추태부리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구역도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금주지역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연은 쉽게 피울 수 있으니까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술은 자기 혼자보다도 상대방이 있는 것도 좋고 일정한 장소와 안주가 있어야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되고 이래서, 앞으로 금주도 금연과 같이 통제할 날이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백사장에서 술판을 벌리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든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가게에 가서 허용된 지점에서 내 돈을 주고 먹는 건 관계없지만 해수욕장에 앉아 가지고, 우리가 봐도 꼴불견이거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연과 같이 그것도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연주단속 하듯이 백사장 안은 금주지역으로 정해 버리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역상가, 주민들 의견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술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정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은...

성관

최성관위원

국가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해운대백사장만큼은 구역을 하나 설정해서 다중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 고성방가, 경범죄 처벌법에 되어 있는 것을 건강증진법으로 넘겨서 아예 법적근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서 금주 아니면 절주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조정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노력을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부실공사, 하자투성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재반보건지소나 반송보건지소나 본소에 해당하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두 군데, 보건소 두 군데는 하자는 없고요. 본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은 지 14년이 되다보니까 기계 노후 된 것은 있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보건본소에 몇 달 전에 방문을 했을 때 지하에도 내려가 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시설물 노후화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건소 리모델링 건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본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제법 많이 잡아야...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진료실 위주로 1층만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하에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누수현상이 심해서 이리저리 임시조치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손을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하에 노후시설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청사가 재송동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갈 준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보건본소도 신청사가 옮겨갈 때 같이 가야 된다고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소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을 뿐 아니고 좌동지역하고 우동지역하고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도, 반송1·2·3하고 재송, 반여동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구가 많을 뿐더러 저소득층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고 좌동의 이용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은 반여, 반송, 재송이 있는 신청사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보건소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표시할 테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신청사가 되면 보건소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재송, 반여, 반송지구에 보건소가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재반지소, 반송지소. 여기도 인구가 20만 넘은 데인데 그것은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의료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지소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해운대구의 모든 복지시설의 90% 정도가 재송, 반여, 반송에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증진센터를 갔다 왔지만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왜 우동, 중동에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요즘은 급식도 무료급식 하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만 혜택을 주고 이쪽 지역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라 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못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역을 기준으로 위에 사시는 분,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반송2동 지역을 빼고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동네가 우1동, 중1동이 그다음 순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만 보다보니까 화려한 빛에 가려져서 어둠속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 자체가 잘사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 쪽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신청사 이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소장님, 과장님,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나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뵙고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두 가지 정도만 부탁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9 16페이지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오전에 이상기위원님 질의나 여타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는 눈에 띠게 되었다고 할 만큼은 못 느끼고, 계속해서 누수 되는 부분은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외부로 빼어내고 있거나 임시방편의 응급적인 조치만 취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업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문을 두 번 보낸 게 있네요. 법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조치를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서 그런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근거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공문으로 볼 때는 그냥 우편으로 발송한 것만 나오고 내용이 공증 받은 것도 없고 내용증명 발신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설공제조합에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구청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공문을 발송한 게 우리가 요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방금 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런 공문을 발송할 때, 보니까 내용증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편으로 발송한 것 같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달이나 특급우편으로 보냈으면 근거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공사 관련된 하자보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장님께서 도시국장님은 기술자이니까 도시국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하자보수,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자진단을 하고, 외부용역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외부용역까지 이야기 하냐면 안에 가보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곳곳에 비가 새고 크랙도 가있고 이러니까 불안해 보여요. 건물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게 보여요. 뭐가 터질 것 같다는 거지. 사람이 100명 이상씩 수영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계획까지를 통틀어서, 그다음에 건물이 5년 정도 되니까 사용으로 인한 노후도 있습니다. 5년을 쓰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우리가 볼 때는 하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공했을 때 잘못 시공해서 하자,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거나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설계를 잘못한 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기술부서인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상세히 분류를 해가지고 이건 하자이기 때문에 업체에다 청구해야 되겠다, 이건 5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구청의 자금으로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분류해가지고... 12월15일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때까지는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26일이 폐회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5일...

준식

최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3일 정도 하시죠. 그 정도 날을 잡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천장공사 이 부분도 보류된 사항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보류된 게 아니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위탁받은 사회체육센터 직원들이 너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춥고 해서 뭐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라서 유리창하고 유리창 사이에 샤시가 비어있는 상태로 외부온도와 맞닿아 있어서 젤폼 형태로 채워주면 바깥온도가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열차단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소장님 안대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성관위원님 질의나 김성래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위치이동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적 안배, 인구분포도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울다보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은 아직 수면에 드러난 부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각종 중요한 숫자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몇 건씩 생기는 것 같은데 신경 쓰셔서 서류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충자료 제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화인클리닉센터 저희들이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민원이 비공개로 요구했기 때문에 꼭 좀 비공개로 지켜 주시고요. 보시고 서류를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부에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주학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가져오셨는데 회수를 하시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회수를 하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외부에 유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복사한 수량대로 회수해 가십시오. 보신분이 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비공개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보면서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주학위원님이 요청을 하셨고 또 가져오셨는데 편안하게 가져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각 보건지소에서 오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지난 번 도시국 산하 감사시에 국장님께서 서울에 행정업무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장님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0월7일부로 발령받은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지난 11월22일 날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국회에 국비 관련해서 설명하러 가는 바람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는 유선으로 보고를 드리고 갔다 왔는데, 결과는 잘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구청 행정업무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시비나 국비나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해운대구민의 편익시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온 지 아직 두 달이 안 됐는데 도시국에 관내출장비하고 관외출장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국하고 인원으로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가는 관외출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도 총괄로 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같이 가는 직원하고 저하고 사비를 해가지고 출장을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서도 개발과장 할 때 우리 도시국은 별도의 관외출장비를 증액을 시켜주셔야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나 이런 걸, 연안정비기본계획 같은 반영을 시키려면 내년에도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인원 비례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시건설국이 관외출장은 제일 많이 가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해운대 오신 지 두 달 되었다고 했습니까?

윤성

김윤성도시국장

두 달 채 안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두 달 되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출장을 가시면 간다고 도시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들하고 도시국에 지금 감사를 받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얼굴도 비춰주고, 위원들이 국장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감사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감사기간에 출장가시고, 그래서 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님하고 약속되는 시간이 의회하고 아달이 되어서, 월요일 날 본회의하고 가려고 했는데 약속이 안 되어 화요일 날 부득이 약속이 되었는데...

병주

윤병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정도 있는데 제 얘기는 앞으로 도시국 하면서, 전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의원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해 봅시다. 자주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국장님 출장가실 때 전화가 아침에 오시고 전화 몇 번 왔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을 하실 거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정명호 안전지도팀장 이재홍 민방위팀장 최준관 그러면 재난안전과 2011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3개 팀으로...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도록 하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시간에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업무성과 자체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실 부분 계시면 하셔도 되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강조해서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는 여섯 군데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섯 군데 있는데 이번에 네 군데 발전기를 수리하셨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발전기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정기적으로 시험운전은 한 번씩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비상발전기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가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기적입니까? 수시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발전기가 여러 종류 있는데,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는데 어떤 타입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6개가 어떤 타입으로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8-6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해월정사, 재송2동 시영아파트, 우2동 은혜아파트...

성래

김성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58페이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개소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6개소 비상발전기 타입이 경유 타입인지 휘발유 타입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기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발전기가 전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발전기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 전기 대신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발전기인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자동충전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발전기가 종류가 가스 타입이 있고 경유 타입이 있고 휘발유 타입이 있고 금방 말씀하시는 배터리로 해서 비상충전을 시켜가지고 발전하는 타입으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저희 발전기는 충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섯 군데 다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여섯 군데 어떤 어떤 발전기를 쓰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비상급수시설이 87개가 있죠? 45페이지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8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 56페이지 수질검사 한 것을 보니까 54군데를 했습니다. 87군데를 다 안하고 54군데만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72군데입니다. 음용수 72군데는 분기별로 검사하고 생활용수 15개소는 3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송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4억 정도 있는데요.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송정 자연재해 여기는 230억을 들여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고 그중에 2011년에 46억 8,000만원이 되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도가 70%쯤 되는데, 이것은 2012년 채무부담분이 같이 포함돼 있어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집행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8번에 보니까 침수흔적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28페이지 연번 8.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대한지적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중동, 우동지구가 재해침수지였습니다. 앞으로 송정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자주 침수가 일어나는 걸 작성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침수흔적도라고 돼 있어서, 혹시 침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정부 공식명칭이...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해운대구 관내의 재난위험시설이 총 22개 동 있는데 그 중에 D등급이 있더라고요. D등급이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D등급은 바로 재난이 바로 올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철근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하는데 D등급은 바로 위험이 닥치는 상태는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D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이나 조치사항 같은 게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급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D등급은 건축과죠. 주관 과에서 월 1회 정기점검 해가지고 우리 과에 또는 시에, 소방안전청까지 점검결과가 보고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월 1회 정기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5페이지 연번 20번, 해월정사 민방위급수시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33㎡.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주변 주차장부지를 다 매입했는데 매입한 부서가 재난안전과입니까? 토지정보과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가 되고 이관을 토지정보과로 해서, 작년 10월 달에 완전히 이관되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덕헌

화덕헌위원

매입과정에 매입 주체는 재난안전과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0년 10월 정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니까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교통신호봉이라는 항목에서 확보율이 248%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해운대구의 보유현황이 토털 96% 확보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교통신호봉을 248% 보유함으로써 전체평균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 건 아닌가,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 이렇게 수량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교통신호봉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요소요소에 유관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호봉을 줘서 차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소요량이 121개인데 300개 확보되어 확보율이 248%거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소요량 산출근거는 민방위대 1개대가 보유해야 될 게 몇 대인데 현재 우리는 몇 대다, 교통신호봉이 아까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8%이기 때문에 다른 비율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교통신호봉은 어찌 보면 민방위장비로서 효율성이지 전체 장비확보율로는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소요량보다 2.5배 정도 많이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만큼 더 필요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07년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작년에 송정, 마린시티 방파제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수시로 필요한 겁니다.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많은데 이게 없으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때그때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단가는 제가 파악을...

덕헌

화덕헌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4만원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부서를 보니까 구청의 행사 때마다 교통신호봉이 각 부서별로 많이 구입되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에 민방위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교통신호봉은 재난도 있지만 대규모 축제나 공연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빌려주기도 하고, 3,000명 이상 공연장 그런 데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금액이 얼마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지 소모성 장비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만 해도 300개, 121개 소요량 중에 30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구청 내 다른 부서들, 그러니까 관광사업소라든지 문화축제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여러 행사하는 부서들마다 구비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소량을 구입해 쓰다가 재난안전과에서 비상으로 신호봉 필요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구입을 해놓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과에 협조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자체로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예산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사소한 거지만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축제 때 내 주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개별 부서들은 개별 부서대로 이걸 사고 있어요.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는 저희들하고 용도가 다릅니다. 늘푸른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는 공사를 할 때 통제하기 위해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재난 관련되는 신호봉은 파악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리고 축제라든지 연중 행사나 일회성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이런 물품이 잘 관리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봅시다. 위험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일이나 쓰나미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산기계공고, 해양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대피장소를 공고한 부분이 해수욕장 안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호텔 그 부근에 하나 설치돼 있는 것 같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대피장소로는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E-30계획이라 하는데, ESCAPE 하는 뜻인데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대피장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부산기계공고를...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디를 가라고 안내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나 있느냐는 거지요. 안내표시가 돼 있는 곳.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해운해수욕장 입구 쪽에 한 군데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두 개소, 송정해수욕장 두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해봉사실 쪽하고 조선비치호텔 쪽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가 여름에 100만 피서객, 200만 피서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개 안내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락객들에게 비상시에 ‘대피장소인 부산기계공고로 가십시오’ 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는 해양청소년수련관으로, 그리고 해양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문할 건데, 아까 대피장소를 설치할 때 언덕 위에,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시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30분.

성관

최성관위원

송정 대변 쪽 거기서부터 해양청소년수련원까지 도보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겠네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송정초등학교를 대피장소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도 가깝지만 해수욕장하고 별로 높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부산기계공고도 미포 쪽에서 가면 시간은 충분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어쨌든 위험지역에서...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이 낫지 않겠습니까? 달맞이 쪽의 지역도 굉장히 언덕이 높고, 안 되면 해월정 같은 데에 대피소로 잡든가, 철길 위에만 올라서도 어지간한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여기서 부산기계공고, 해양청소년수련원은 대피를 해가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이고,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미포 쪽의 해수욕객들은 달맞이길로 대피를 하도록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 안내표시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대피장소 표시된 데에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 달맞이쪽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임시대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미포 쪽에는 미포 철길 쪽으로 임시대피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보통 해수욕이나 행락객들이 이용할 공간이 백사장인데 철길 위에 올려놓으면 인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광사업소 쪽에서 미포 쪽으로 걸어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은 인지가 잘 안되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옛날 극동이죠. 팔레드시즈, 행정봉사센터에서 가다보면 임시대피소라고 하는 팻말이 화살표도 있고 미포 쪽에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아오신 지 몇 달밖에 안 되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넉달째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올 여름은 재난안전과에서 넘기셨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에 행락들이 많이 오는 철이 여름철입니다.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볼 문제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락객들한테 조사해 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게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 목숨하고 연결되는 것,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화살표 하나하고 큰 곳에 두 군데, 임시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본 쓰나미로 인해 동해안 쪽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훈련 때 바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민들 훈련하는 것을 보니까 대피소 달려가느니 앉아 죽는 것이 낫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피장소도 잘 모르고,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행락객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다음 여름에는 해수욕객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지진해일대피, 지난번 을지연습 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국 해수욕장 중에 최초로 사장에 있는 해수욕객들을 호안도로로 올리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피서객이 3만명 쯤 됐었는데, 그때도 사전에 예고방송을 수차례 하고 유도요원이 가서 일부러 했는데도 대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곳에서 여름에 보면 행락객들에게 주의사항이라든가 입욕시간이 끝났다고 안내방송을 하거든요. 불시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고 방송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10년도하고 ’11년도에 관리비하고 보수비하고 예산항목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 수질개선, 사업은 한군데 쓰이는데 다른 이유는 시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0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는 같은 개념인데 유지보수비가 맞습니다. 관리비는 평소에 전기료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수비는 밑에 수질개선하고 같이 쓰이는 겁니다. 수질개선은 수질을 맑게 하는데 쓰이는 사업비고 유지보수비는 밖의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이럴 때 쓰이는 것인데, 돈은 각각이지만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0년도에는 유지관리비에 보수비는 포함이 안돼 있네요? 11년도에는 보수비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에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급수시설이 낡아서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10년도에는 보수비가 필요 없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때는 관리비 정도만 나갔었고 보수비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새로...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정도로 질문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물탱크청소 횟수가 ’10년도는 두 번씩 일정한 패턴으로 돼 있는데 ’11년도는 한번 돼 있습니다. 물탱크는 청소를 자주 해줄수록 오염에 대해 방지가 되고 물이 청결해지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앞으로 한번 더 실시할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물탱크 청소하는 달은 언제 언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분기 2분기, 상반기·하반기로 합니까? 2회 같으면 상반기·하반기가 같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청소는 2회 하지만 검사는 분기별로...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물탱크 청소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청소는 2회를 실시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11년도는 1회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곧 집행을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1월 12월 실시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확실히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에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계속 가다가 한번, 송미탕입니다. 63번.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이렇게. 적합이 되었다가 부적합이 되었다 하는 것은 수질검사 할 때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똑같은 물을 가지고 분기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탁도가 높아졌을 경우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송미탕의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계속 나타났는데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투여하고 해서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4분기는 적합으로 돼 있다가 다시 2/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되거든요. 그때는 소독이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인지 정상적으로 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재검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검사가 적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보면 부적합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물, 검사할 당시에만 적합할 정도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부적합한 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생수로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급수시설 물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부적합으로 계속 판정을 받고 부적합 적합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조금 더 관리를...

성관

최성관위원

송미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미탕, 목욕탕이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목욕탕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목욕탕 물이 지하로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가 옆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소독약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이 급수시설은 음용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기별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해 놓으면 주민들이 참고로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비상시에 음용수로 쓰려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주민들이 생수 개념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72번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물통 들고 가서 생수라고 떠다 날라서 마시고 있는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많이 나온 데는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폐쇄를 하시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질개선을 완전하게 개선하시든가, 금수탕은 모든 게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수탕에 있는 것은 하수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지하수로 스며드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인을 잘 찾으셔서 부적합 부분이 많이 나오는 데는 폐쇄를 하시든 수질개선 하시든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근본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부적합 판정 3회 계속 받을 때는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음용수에서 폐지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송미탕은 세 번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시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생활용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합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부적합한 걸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3회 이상 앞에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을 한번 적합했다고 해서 음용수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3번 송미탕은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63번은 음용수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10년도에는 4번 부적합했고요. ’11년도에는 1/4분기 적합, 2/4분기에는 부적합, 3/4분기에는 적합, 4/4분기는 부적합인가 적합인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거는 생활용수지요? 음용수가 아니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63번 송미탕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음용수로서 안심을 할 생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 보통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지표수가 넘쳐나서 다른 물 하고 합류되어서 대장균이나 이런 게 침투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받는데 송미탕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계속 되기 때문에, 2/4분기에 적합하도록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음용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음용수는 어디 어디고 생활용수는 어떤 곳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72개소는 전부 다 음용수인데...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72개소는 음용수인데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붙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부적합이거든요. 이런 곳은 2011년도 들어와도 부적합이 두 번 중에 한번이거든요. 4/4분기는 검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4/4분기는 검사를 언제 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12월 달 쯤에.

성관

최성관위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지정해 놓기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생활용수로 돌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부적합이라 적어 놓아도 마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있거든요. 부적합이라 해도 떠다 먹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적합할 때 떠다 먹었기 때문에 부적합 해놔도 떠다 먹습니다. 확률적으로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급수시설에 대해 과장님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음용수에 대해 수돗물도 깨끗하고, 이런 걸 지정을 했다 안 했다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 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8-4번인데 민방위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거든요. 교육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며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0년은 6,470명, 2011년에는 6,778명입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당자가 한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0년에는...

상기

이상기위원

교육을 100% 다 받았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100% 다 받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8-12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가입금액과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인은 같은 혜택을 보는지,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면 왜 일반인은 가입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70%, 시·구비가 20%, 자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되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가입을 권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지만 일반인에 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혜택이 뭡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것은 보장성보험이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파손을 입었을 때 100만원 정도 정부에서 주는 돈밖에 못 받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5,4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반인은 1명, 2명 정도밖에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하기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리번호 1-16. 2010년도 보니까 표창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2011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을 안했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통합민방위 유공 이것은 연초에, 그 외는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표창을 받는 부분인데 민방위 여성 시책평가는 현재 시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재난관리 우수평가는 작년에 시장상을 받았는데,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넓고 자료도 많이 제출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남구·영도구가 재난피해를 많이 입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운대구가 올해도 최우수 받아 가려면 욕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잘 해서 표창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1-21. 1-21하고 66페이지에 8-11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1, 38페이지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인터넷요금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제일 발 빠르게 통신요금을 싸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관리유지보수비도 쓸데없이 나가는 걸 1,000만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6페이지 보니까 교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유지비도 1,000만원 나가고 교체비도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교체만 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01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 데 대해서, 다른 과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적용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반여동 무지개아파트에서 반여초등학교 간 복개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공사 맞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하수관 석축 침하로 인해서 공사가 시작된 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 구간만 있는 겁니까? 석축 침하가 다른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는 조사된 것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2년도에 이 부분 말고 4억 5,000만원 들여 반여초교 초교 근처에 복개구조물이 손 볼 필요가 있는데, 시비를 5억원 요청했는데 4억 5,000 정도가 내려와서 2012년도에 계속 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사하는 데를 둘러봤는데 PVC 재질 같은 거 가지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복개구조물 안 공사죠. 복개구조물 안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걸 점검해서, 2011년 올해도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공사가 되었고, 복개구조물 안의 공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하수관 안쪽에 둥글게 PVC 같은 재질로 공사를 하던데, 그 부분 맞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복개구조물은 PVC 하수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에 덮어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죠.

주학

지주학위원

도로 부분 공사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박스 구조물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도로 밑 하천이나 물 내려오는 그 부분 말하는 것 맞잖아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PVC 박스가 아니고 위에 도로를 쓰기 위해 하천을 파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밑에 물 흘러가는 부분이 안에 파손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주학

지주학위원

석축이 침하되고 부식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했던 재질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까? 도로 밑이니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하중을 견디도록 당초에 돼 있는데 영구적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균열도 일어나고 침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고 주민들 건의를 받고 이래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걸 하게 되면 붕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네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11, 19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옹벽이나 주택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럴 때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구조 이런 데에 정통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에 공무원들만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 2010년도에는 아홉 번 돼 있고 2011년도는 10회 돼 있는데, 회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예산집행 내용은 자문료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안전점검을 2010년도에는 9회 실시했고 2011년도에는 10회 실시했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자문수당은 얼마 되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자문료 1회 당 10만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참석인원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자문단이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주학

지주학위원

다 참석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다 참석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건축이면 건축구조 전문가들, 토목 같으면 토목전문가들 이래가지고 건축과나 건설과 직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수들만, 다섯 분 정도 참여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내용이 재해예방이라든지 건물 이런 걸 보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진단 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반여1동에 주택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비스듬하다... 대부분 개인이 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이걸 점검해 달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보고 육안으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교수들을 모시고 하면서 담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심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보해 주고,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점검을 통해서 재해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로 민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옹벽에 금이 갔다든지 배불림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걸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취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것인가 답을 받아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원에 대한 재해여부 그런 부분만 한단 얘기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런 형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원의 해소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구에 실질적인 재해안전이라든지 예방에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민원을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동이나 구나 공무원들이 보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58페이지하고 42페이지를 비교했을 때 용어에 혼란들이 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유지보수비나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2010년도에는 42페이지에 유지관리비로 적으셨으면 58페이지도 같은 용어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유지보수로 통일하든지 혼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다음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인데요, 재난취약가구 현황, 정비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도하고 ’11년도 비교해 보면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250% 이상 증가가 되었고요, 재송1동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200% 이상 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 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2010년에는 전체 저희들 목표가 750건, 2011년에는...

상희

이상희위원

750건이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전체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반송 쪽에는 수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구에 전기점검, 가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그게 보태져서 건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한 해에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전기안전점검만 했고요. 2011도는 가스도 같이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750건 전체가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750가구에 대해서는 2010년에 전기에 관한한 안전점검을 마쳤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에는 전기와 가스가 동시에 실시가 된 건데요. ’10년도에 넘어온 전기에 대한 건수는 복합해서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건수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2010년도에 전기점검 한 것은 2010년도에 끝나고 2011년도에는 전기점검을 하는데 앞에는 전기안전만 했고 2011년도에는 가스도 포함이 된 겁니다. 2010년도와는 관계없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건 향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어느 정도 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앞의 2010년, 2011년도에 한 세대까지 포함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 전기안전점검을 했다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기 정비대상 가구는 사업제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끝났지만 가구별로는 동일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39페이지에 재난대피장소 부산기계공고와 해양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요, 단순히 장소만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 가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이나 시설들이 구비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장소만.

덕헌

화덕헌위원

방재시설이 잘 돼 있는 큰 도시이긴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도 큰 사고 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더 대피장소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급되기 이전에 당장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해일이나 큰 재난에 대비해서 지정된 장소 아닙니까? 해일이 왔다면 이곳에 비상물품이 구비돼 있지 않다면 대피장소로서의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바다 쪽에 대피장소로 돼 있는 송정의 청소년수련관하고 기계공고 쪽으로 가는 대피안내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로에 관공서에서 붙여 놓은 시설물들, 온갖 알림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난대피시설 경로를 가리켜 주거나 대피장소를 가리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른 안내판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해수욕장 인근에 재난대피시설을 이렇게 지정했다면 지정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명료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산에 지뢰 매설된 것과 관련된 실태가 있습니까? 과 소관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1-4번 7페이지,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이라 해가지고 756만 2,000원, ’10년도 3월10일 강설로 보유중인 염화칼슘 전면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 관리공사 1,335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화칼슘이라는 게 뭡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인데, 2월11일 날 눈이 많이 왔는데 계약은 2월14일에 했지만 미리 갖다 쓴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사전에 뿌려 놓습니까? 눈이 오면 뿌립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눈이 오면 뿌립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작년에 재송동 고지대에 많이 뿌렸지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뿌렸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부피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756만원이면 액수가 큰 건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때 1,000포를 구입했습니다. 25㎏짜리 1,000포를 구입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한 포에...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9,700원 정도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운대구 전체 고지대에 눈이 오면 뿌리고 하는데, ’11년도에도 염화칼슘 뿌렸다고 해놓았거든요.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그때 1,000포 구입한 것은 다 뿌렸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12년도에 할 수 있는 건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현재 1,200포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저장되어 있고 눈 오면 대비할 수 있는 그게 돼 있고...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거는 저장이 되어서 대설에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기술진이라든가 재료가 들어간다면 해운대구 안의 사업체가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딴 구에서 납품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업체가 2010년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염업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우리 해운대는 없고, 2011년도에는 전북 정읍에 있는 데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입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소금 종류하고 조금 다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친환경 하는 것은 녹을 덜 슬게 하든지 주변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훨씬 친환경적이다 해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 업자에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1-7 마린시티 재해복구공사 이것은 해운대 업체가 되었고 그 외에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급수공사는 우물을 파는 전문회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국민행동요령 안전 길잡이 제작은 무슨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인쇄입니다. 인쇄물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인쇄물은 해운대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구매정보지를 가지고 하면, 직접 제작하는 데가 있고 중간에 전화만 놓고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데에 의뢰를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 부서에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이 사업하고 있고 해운대구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해운대구 사업자에게 모든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찾아보시고 단가가 안 맞고 할 때는 이유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늘푸른과에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6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13명, 늘푸른과에 39명 되어 있는데 늘푸른과는 어느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다, 복지시설은 어느 복지시설에 몇 명씩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 63페이지의 공익근무자 복무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는 신체조건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역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주소지 인근에 군복무 대신 병역 업무를 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월 4회로 돼 있는데 교육내용을 듣고 싶고, 두발에 대한 규정을 병무청에서 지침 받은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피복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근무기강 해이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내 공익근무자가 130여명인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요망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먼저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부서별로 월 4회가 있는데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의 태도가 불손하다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집합교육을 하고 부서장 교육 이래가지고 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은 소요량을 미리 맞춰놨다가 오면 바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불량자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복무연장을 시키고, 복무연장을 한 상태를 병무청에 보고하는 정도, 그 외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병무청 감사를 여러 번 받고 했는데 엄격한 관리를 해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두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공익근무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용모단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현역 복무를 대신해서 쓰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어느 정도는 단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계속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 정문에서부터 장산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발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공익근무인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수북하게 덮어가지고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자인지 할 정도로 두발 상태라든지 피복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단추 다 잠근 사람, 푼 사람 착용이 엉망입니다. 교육이 월 4회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인 교육 같아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교육하는지 모르겠고, 교육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문에도 보시면 해운대구의 얼굴인데, 정문에 보면 청경이 아닌 일반 공익요원들이 근무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대로 하면서, 두명 있으면 한명은 휴대폰 잡고 잡담하고 있고 한명은 졸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차가 들어오는 것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해요,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우리가 공익근무자들한테 현역군인 수준의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구 정문에 설 정도 같으면 최소한, 재난안전과 담당 계장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과장님께서 13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병무청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두발 상태부터 정리가 돼야지 너무 덮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육을 각 과에 맡길 상황이 아니고 전문부서에서 교육 매뉴얼을 다시 채택을 해서, 병무청의 교육자료를 받아와서라도 주 1회는 많으니까 월 1회라도 집체교육이 돼야지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3페이지에 포상 범위가 있더라고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반기 1회라고 돼 있는데, 공익근무자들도 군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박이라든지 쉬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무성적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분기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기라고 규정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해당 단체장이 반기로 시행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사기앙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병무청에서 제재가 없다면 단체장이 허용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을 1년에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130명에 10명이니까 10%도 안 된단 말이죠! 일종의 포상휴가죠. 군대로 치면, 머리가 길다. 근무를 똑바로 해라 이런 근무기강만 잡을 것이 아니라 특박이라든지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근무를 잘하면 과장님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도록, 큰 제재가 없다면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를 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태한 지적팀장 조현군 재산관리팀장 이상열 부동산정보팀장 최인욱 새주소팀장 이근용 토지정보과 201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성과나 기본현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시간에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건수가 121건,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21건,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 해서, 그건 시효가 소멸된 건수이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용어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던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행정법상으로 용어에 대한 법적으로 어떤 어떤 것은 과태료고 어떤 것은 과징금이고 어떤 것은 변상금이고 구별이 돼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벌칙금이고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료고, 법률용어로 과태료, 과징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점용하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01년도부터 계속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올해 임대를 했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떤 용도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해수욕장에 보시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성관

최성관위원

과거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여름철에만 합니까? 평소에도...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자료 만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3페이지에 실명법위반 과징금 결손처분 1억 3,500여만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결손한 게 실명법 위반하고 과태료하고 변상금 3건인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멸시효가 된 것에 대해서 받을 게 없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징수가 안 되고 소멸된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5년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징금 징수가 잘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과징금을 안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는데 재산도 없고 5년 넘고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있는 데요. 해월정사 주지 조용환 님이 민원 낸 내용인데, ‘해월정사 일주문 부지의 반환’ ‘주차장부지의 대부요청’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환을 요청한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민방위시설로 사용하려고 취득을 했는데 민방위 식수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문까지 매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려니까 자기네들이 일주문은 안팔 것을 팔았다 해서 소송한다고, 저희한테 다시 반환해 달라 진정을 냈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회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도 질문을 했던 바인데요.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기부채납 말고 매입을 했습니다. 3필지를, 일주문이 한 필지 돼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말고, 처음에는 급수시설 자리만 공사를 했는데 전체 땅이 다 넘어가게 되어 나머지 땅을 우리가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처음에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부 받았다 해야 됩니까, 기증 받았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33㎡.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공사비는 민방위과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재난안전과에 물어보니까 5,9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 공사비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땅을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절에서 매입을 요청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 부분만 매각할 수 없다. 땅이 한 소유자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평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평당 점용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하고 있고 잘 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해서 구입한 땅이 아니고 구입하고 나서 아셨지만 일주문도 포함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해월정사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처음에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팔리게 되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취득시점이 언제입니까? 땅 취득시점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10년 9월3일.

덕헌

화덕헌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죠? 언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부기간이 금년도 7월5일부터 대부계약 해서 분할로 2회 납부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땅 전체 구입가격이 확인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얼마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평당가격이 9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 구입가격은 얼마 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당시 재난안전과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가격은 안나온다고... 재난안전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평당 90만원 정확합니까? 가격은 나중에 제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산 땅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민방위급수시설을 하는 바람에, 그 공사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머지 164평, 우리 시설은 10평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4평이나 불필요한 땅을 샀는데, 일주문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펜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임대하라고 했는데 펜스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안마당하고 바깥마당하고 일주문하고 다 돼있는 땅인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산 땅이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선의로 급수시설자리 10평을 주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고 난 뒤 그 땅이 팔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지키기 위해서 샀는데, 취득한 시점부터 바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생겼으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9월 달에 취득했는데 2011년 7월이 되어서부터 점용료를...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임대하기 전 사항은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산 시점으로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땅을 10월22일 날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받았습니다. 작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는 7월5일 날 계약을 하고,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소유권 넘어온 시점으로 해서 변상금으로 매기고 7월5일부터는 임대 대부료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변상금 부과된 내역이 어디 있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토지부분을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국고를 들여서 샀지만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거고 어떤 이유에서든 공사비 6,000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땅을 구입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해월정사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우리가 되팔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잠겨있는 상태이고, 꼭 확인해 주십시오. 2011년 7월 이전에 취득시점부터 그사이에 점용료나 변상금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문하고 주차장사용은, 처음에는 대부료가 많으니까 민방위급수장에 물 뜨러오는 분도 있으니까 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빼기가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주문하고 주차장을 전부 임대해서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이 사안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보여요. 결국은 주차장으로 써 왔고 주차장으로 써 나갈 땅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고를 들여서 이걸 사줬다는 거죠. 민방위급수시설 때문에,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2011년 7월 이전 점용에 대한 것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자 내역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는데 이 중에는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상금도 안내고 계속 점유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변상금은 말 그대로 국유지를 대부해서 쓰면, 미리 대부를 받고 땅을 빌려주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무단으로 쓰는 것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준식

최준식위원장

돈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내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런 식이죠.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을 계속 고지서 보내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압류 못하고, 점용은 계속 하고 있고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점유하다 보면 이걸 형사고소를 해서 점유를 못하게 한다든지 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적극적으로 안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도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강력한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법이 재산관리법에는 없어가지고 못하고 체납이...

준식

최준식위원장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무단점용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변상금만 조금 내면 그냥 지낼 수 있고 부동산 안가지고 있든지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돌린다면 압류도 할 수 없고 뭔가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무단점용자가 해운대구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 징수실적은 5억 7,000만원, 징수가 다 됐다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징수실적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118건. 결손처분 내역에는 국가 공유재산 변상금 해가지고 2010년도 결손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징수가 안 된 것은 1건도 없네요! 결손처리만 되어 있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부과내역이 있고 징수실적이 있고 결손처분 한 것은 결손처분만...

병주

윤병주위원

결손처분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양식이 결손처분 한 것은 결손처분으로, 결손처분이 없는 것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1년도 180건 1억 6,200만원 맞습니까? 결손처리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180건은 징수실적입니다. 결손은 121건.

병주

윤병주위원

큰 금액인데 결손처리는 왜 이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입니다. 시효가 넘고 저희가...

병주

윤병주위원

시효소멸인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안내면 소멸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5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쭉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5년 안에 이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고 하니까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뒤에 쭉 가면 국유재산 관리현황 보면 점용 임대료. 2010년까지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2011년은 공란이 많거든요. 이것은 부과를 아직 안한 겁니까? ‘종료 인계’라고 해놨는데 종료 인계는 뭡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유지입니다. 국유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인계를 한 부분입니다. 종료 인계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안나옵니다. 참고로 2013년 2월까지 전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관된다고 해서 2011년도부터 공란이 있는 것은 우리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국유재산만 이관이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부 관리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11년도부터는 없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번에도 목록이 500 몇 필 내려와서 국유지 몇 필지 안 남습니다. 40필 정도 남고, 결국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주

윤병주위원

계속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국유지 전체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2013년 2월까지,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191페이지,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평방미터당 140만원, 150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400만원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계획이 20년, 30년 전에 그어졌던 것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에는 공시지가를 조금 낮추는 게 옳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본 토지랑 같이 붙어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붙어 있는데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중공업지역에 있는 개인 땅이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걸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확보하려니까 보상가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조금씩 낮추는 게 좋았었을 텐데, 한꺼번에 낮추는 것보다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라든가 보상이나 매입하고 할 때는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평가할 적에는 크게 반영을 않습니다. 별도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상이라든가 감정할 적에는,

성래

김성래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매가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죠? 공시지가를 낮춘다는 것은.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위쪽의 공사가 다 된 부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안 낮겠나 싶은데, 지형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한번 알아보셔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개인이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과태료 아닙니까? 자기집 앞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땅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을 저희가...

병주

윤병주위원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재송동 들어가는 입구에 정영홍 씨라고 10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땅인데 작년에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땅 세를 오히려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재판 해서 졌습니다. 100년 전에 길이 난건데 자기 땅이라고 찾아가지고 땅값을 내놔라 하니까 구청에서 땅값이 없다 해서 지금 개인이 땅 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해월정사 부지를 취득한 주 부서가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구입가격하고 아까... (장내소란) 취득시점하고 점용료 부과 이전에 변상금 내역이 나왔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변상금 부과를 못했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원하고 관련없이 우리가 재산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점용료가 부과되거나 점용료를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부분을 사후에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쓸모도 없는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사용하시던 분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점용료 받지 못한 8개월, 9개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평당 9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사포 쪽에 평당 90만원 하는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도 300만원도 안되는데, 그것은 제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노력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덕헌

화덕헌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각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잠시 후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인갑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윤성 도시건설국장!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찾고 싶은 수영강 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쓰레기감량화 추진 및 에너지절감 시책 등은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준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시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조치가 미흡하여 유사한 민원이 중복되어 발생하였고 답변내용이 모호하여 앞으로는 민원인 편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겠으며, 각종 사업추진 후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 시 대부분의 선정된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관외의 업체로 상대적으로 관내의 업체가 배제되어 있는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는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시정해 올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감사자료 작성 시 일부 자료가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작성되어 모호하였으며, 부서공통 자료에 대해서도 부서별 자료작성 기준이 상이 하는 등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 시 일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질의응답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 시 사전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반여, 재송지역에 있는 복지마켓은 관내업체 및 가정의 잉여물품을 수집하여 저소득주민 등에게 저렴하게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수익금을 저소득지원사업에 활용함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반여동 소재 복지마켓은 이용실적이 매 우 저조한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각종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행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