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총규모는2012년도 예산액은 2,200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3.1%인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반회계는 2,082억원으로 2011대비 38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1.8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8억원으로 2011년대비 31억 3,000만원이 감액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082억원의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65억700만원 세외수입 225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1,126억7,5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4,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75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2,082억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41억5,200만원 물건비가 144억5,800만원 경상이전비가 709억3,500만원 자본지출비가 810억2,000만원 융자및출자비가 59억4,700만원 보전재원비가 5억1,700만원 내부거래비가 89억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3,30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2011년도 149억3,000만원보다 31억3,000만원 감액된 118억원으로 2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구분하면 상수도사업 52억4,000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6,0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60억원 기반시설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내경제는 내수증가 등으로 5%내외 성장 전망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국ㆍ내외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률 신장률이 저조하고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역시 14억원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영농불편은 계속 늘고 있어 신규 투자사업 예산편성 지양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6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기존사업 및 계속비사업, 군수 포괄사업비, 총액예산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민간이전경비 등은 동결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사업중 확대분야는 농업ㆍ농촌육성 547억원으로 50억 증, 친환경농업 42억원으로 13억 증, 밭농업직불제 지원금 3억 3,000만원 신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14억원 8억 증, 사회복지분야 324억원 16억 증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 불황 여건 속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90억 5,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0%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예산대비 28억 5,800만원 증액된 1,126억 7,500만원, 전체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예산 대비 17억 5,400만원 감액된 756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국비 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세입부서의 각별한 노력과 국ㆍ도비 예산확보시 당위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니다. 지방세수입 세입추계 적정 여ㆍ부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 등 여ㆍ부 임시적세외수입 추계 적정 여ㆍ부 지방교부세 증액편성 사유 검토 재정보전금 증액편성 사유 검토 정부와 도의 예산 계상된 내시서에 의거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여ㆍ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ㆍ부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실시여부 사업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ㆍ부 사업예산의 우선 순위 편성과 형평성 검토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ㆍ행사성 경비, 적정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ㆍ부 민간에 대한 보조금 편성시 투자효과, 특혜시비, 중복보조 검토 이어서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사항 등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재 쌍치, 복흥 생활용수공급 사업 건에 대해서 긴급하니 현장을 출장을 가셔야 할 일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출장토록 하신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드리고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75쪽까지는 생략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실과단소원장께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실과단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2년에 요구하신 예산중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사업목적을 간단히 먼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단위사업별로 2011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재정실에서는 참고하셔서 각 실과단소원장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예산이 2009년 대비 2012년도 150억정도 줄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가면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보면 자체 수입에서 100억원정도 줄었거든요. 정확히는 83억원정도 줄고, 재정보존금 1억4,000만원정도 올려줬는데, 지금 주된 원인이 세외수입이 줄고, 세외수입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3억원정도 줄었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세외수입은 모든 것을 떨어내고 순수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수잉여금은 순수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순수익이 80억원정도 줄어서 당초 올해 예산이 70억원정도 줄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빠듯한 예산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액이나 그런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 그 자체를 계속 줄여서 예산에서 떨어버려서 예산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한 70억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83억원 줄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까지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 재난ㆍ재해 같은 것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을 많이 했고, 불용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최종 결산은 내년 5월에 금년도 전체 예산결산을 하면 나 올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봤을 때 연간 100억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 추계상 너무 불용액이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억 잡은 것은 조금 너무 긴축으로 잡은 것이고, 한 60억 수준이 건전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은게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는게 건전한 재정에 집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서부터 올해 2011년도 사이에서 우리 순창군에 각 부서 전체 예산에 10% 줄이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일상경비쪽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억지로 만들어서 줄였는데, 사실 줄일 때까지 줄여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줄이려고 해도 줄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성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SOC부분을 일조원을 늘였는데도 순창군에 SOC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뒤로 후진을 했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복지성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사실 그리스나 유럽에 문제가 사회복지성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투표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성 예산을 늘리고 SOC 줄였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위원그래서 오늘 날 지금 유럽 상태가 왔는데, 순창군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님께서 정확하니 진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규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규모가 결국 순창군 발전의 지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50%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좋은데,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는 사업을 국가예산 50%가 욕심이 나서 가지고 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것이 들어가면 순창 같이 예산이 적은 군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뒤에 휴우증이 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쪽 예산도 앞으로 순창군은 가만히 둬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시책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외상값을 전부 아들들이 갚아야 될 시간이 지나면 그럴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복지쪽은 조금은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지 복지쪽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하면 계속 노인 인구 그런쪽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나중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예산진단, 투자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예산에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성에 예산을 늘리고 SOC를 줄이면 SOC는 사회 기반조성 하는 비용이 맞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줄이면 그 여파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여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일선에서 물러나서 노후생활 전에 위기가 다쳐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흐름을 보면 올해 이자수입이 6억8,000만원 줄었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가 가용재산을 예탁을 많이 시키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탁을 시켰던 것을 고정자산이 투자자산쪽으로 돌려버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줄고, 반대로 투자자산 고정자산이 늘어나니까 유지보수비는 더 든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각 의원들이 재무구조 흐름까지 공부도 하고 많이 파악을 해요. 앞으로는 숲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한 나무나 꼭 문제가 있다고 보는 나무만 할께 아니라 순창군이라는 숲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군정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도 지불 중지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다. 앞으로 그런쪽 예산점검이나, 예산편성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저희가 볼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그쪽에 관심을 안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으로 틀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이 81쪽에서 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전반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과 비슷한 임실군이 2,700억원 규모, 진안군 2,500억원 규모, 우리 군보다 적은 무주군이 2,355억원 규모, 장수군이 2,300억원 규모로 2012년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유독이 순창군은 예산편성에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그 부분 외에,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곳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편성이 줄어든 곳이 전라북도 세 군데입니다. 익산시, 고창군, 순창군 본예산은 줄었지만 내년에 추경을 할 것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하면 연간 마지막에 예산규모를 판단해보시면 순창군에 재정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규모만 보면 물론 다른 군보다 전체 금액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지켜봐주시고 평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웃 군에 모 자치단체의 경우도 군수 절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예산은 줄인 것보다는 꾸준한 어느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 세외수입 감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산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장께서는 우려를 하셨어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국비도 함부러 가져올 수 없다.그 부분에 저는 반대의견 제시를 드립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계획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셔서 국비는 겁내지 말고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군 재원을 넓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잘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형태는 작고 효율적인 예산, 크고 낭비적인 예산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장 우리 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전체 예산규모가 왜 다른 곳은 우리하고 비슷한데는 더 큰데 순창군은 적냐? 단순적으로, 단순비교로 하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 말씀드린대로 최종 예산의 규모는 내년말 가면 결산추경까지 끝나면 최종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한번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접 임실 같은 경우는 운암댐 특별회계가 있어 정부에 지원해주는 돈이 우리보다 여건상 많은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군수를 포함하신 공직자 분들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겁내지 마시고 새로운 발상으로 간단한 비유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보이기 위한 큰 행사 겉치레보다 본인들한테 수혜가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예산이 떨어진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너가 없어서 활동을 못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국가예산이나 보조사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저희 자체 세입, 정성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그런쪽이 줄어서 그러지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농업ㆍ농촌소득증대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공설운동장이나 테니스장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순창군에서 상류층이거든요.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력단련 하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와서 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사용료 몇 푼 받아가지고 받는다는 소리만 듣지 전기세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생각인데, 본인들 상류층에 있고, 떳떳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세 정도는 내고 운동을 해야지 않느냐? 자리 제공 다해주고, 관리해주고, 청소는 해줘도 전기세정도는 내고 단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도 떳떳하고 우리도 없는 재정에 그렇게 본인들 하나ㆍ둘 가서 운동해도 불환하게 켜놓고 전기세 낭비하게끔 해서도 안되는데, 기획재정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군민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당연한 청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식수준에서 몇 분이 이용하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년에 몇십만, 몇백만원, 1～2백만원 단위에서 나온다면 상식수준에 이행을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체육운동을 하기위해서 그런데 그 보다 더 과다하게 나와서 다른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면 그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얼른 계산하더라도 제일고 옆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정구장, 다목적구장 다 합하면 몇 백만원이 아니라 천대가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상류층에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대준다는 것은 군에서 없는 예산 넣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고려해 볼 의양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검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마살찌뿌리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주요시설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 투자대경제적수익하고 투자대대행인지도나 홍보효과를 갖고 두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대표적인 예를 같은 과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이 1,656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총 지출 운영비로 2012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9,594만원입니다. 적자폭이 7,900만원 약 8,000만원정도 적자입니다. 실질 몇배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객실 가동율 수입원이 객실이용율 뿐이 없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객실 가동율이 다목적실 61, 수련실 61, 가족실 4개가 103일 해서 이것을 6실로 나눴더니 평균 가동율이 1년 365일에 37일뿐이 안됩니다. 365일에 37일이면 10%뿐이 안되죠? 그러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가동율 10%인 거기에서 그러면 수익은 그렇다 치고 대외 인지도나 홍보효과가 있느냐?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어느 효율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보다는 좋은 예로 같은 과에서 하는 강천산 수입을 보면 강천산은 상수도 사용료, 통신 중계비까지 다 합해서 1년 수입이 8억1,725만원이거든요. 강천산 1년수입이 강천산에서 요구해서 쓰는 돈이 3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강천산에서만 4억8,600만원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똑같은 과에서 하는 한군데는 자기가 당초 쓰는 돈에 몇배가 되는 적자를 내고,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가동율이 10%가 되다보니까 이용율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강천산 같은데는 대외적인 인지도나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전에도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군에서 지경하는 주요사업장 같은 것은 위탁으로 돌리자. 그리고 괜찮은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수익도 늘 수 있는 두 마리 꿩과 알도 먹을 수 있는 강천산 같은 곳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순수이익을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순수이익을 따져봐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기업마인드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공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버는만큼 쓰는 것, 수입만큼 지출을 시키는 그 하나 시설만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기는 어렵지만 순창군 전체 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별도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를 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버는 돈에 사실 한 6배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5～6배를 그런데는 과감하게 뭔가 수술을 해야 되고, 강천산 같이 자기가 쓰는 돈 이상 배를 더 벌어들이는 그리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총체적으로 기획재정실장님 순창군에 예산과 모든 행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26 선거가 끝난 이후로 순창군에 주민은 어느 누구나 다 전임과 신임 군수 차이에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 역시 군민들에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차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차원에 확보라든가, 국비차원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맥 같은 건 충분하니 신임 군수가 낫을 것이다. 군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일이 낱낱이 예산서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금년에는 거론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 신임 군수가 하겠다는 뭔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원에 입장에서 푸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가고, 또 2012년도가 지나고 나서 잘 못 됐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니 저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전임 군수시절에 우리 전라북도 도비 확보 차원이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굉장히 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재정교부금쪽은 도세를 걷어 주면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도세 수납이 시 단위나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 단위별로 따져봤을 적에 그 결과물은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제가 정확하니 알고 있습니다. 수치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탓하지 않고, 앞으로 신임 군수가 도와 인맥관계라든가 중앙단위 인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 적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충분히 밑에 보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임 군수가 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무언가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국가예산이나, 도비, 만일 저희들이 광특예산 같은 것 확보하는데 도내에 우리 군부에서 평균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인맥, 인간적인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올바른 사업을 구상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주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인간적인 네트워크 필요하면 인맥, 그런 분들을 함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 발굴, 필요하면 인맥, 의원님들께 협조요청해서 새로 군수님, 전에 일 하셨던 군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91쪽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이 과태료 몇 개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7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질 및 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일반과태료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까지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건중에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과태료가 이번 세입에 새로 잡혔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건별로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일반과태료는 2011년도 1건 60만원을 했는데, 사전 납부를 해서 48만원을 했고,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 위반과태료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당초 500만원인데 400만원 1건 했습니다.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1회용품 위반과태료도 없습니다. 식품위반과태료 수입은 7건 258만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세입만 잡아놓고 무작정 단속을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도별로 따져봐서 세입에 전혀 안잡히면서 계속 잡혀 있는 부분은 차라리 세입을 안잡는게 낫지 않느냐?그리고 이후에 과태료 부분은 어차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입에 큰 변화도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따져서 전혀 세입이 안잡힌 부분은 혹시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과를 해야 되지만 구지 계속해서 세입이 안잡힌 부분은 세입에 잡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이후에는 세입이 어렵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사골 시험포 운영해서 부산물 수입 세입수입으로 잡아놓으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분자하고 블루베리, 오디, 매실, 복분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복분자 면적은 한 60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블루베리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는 금년에 0.8ha를 더 확대를 해서 지금 1.3m인데 기존에 0.5ha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0.5ha?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500평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오디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오디가 80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디 품종이 뭐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품종은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영일
최영일위원
과상 2호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과상 2호도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매실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청매도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면적?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면적이 3,00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00㎡?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소득개발 시험포는 각 작물별로 연구하고 애찰하고 거기에 대한 방류층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 시험포에 부산물 수입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가도 변함이 없거든요. 블루베리나 오디나 매실이나 해가 거듭 될수록 나무가 커지면서 수입도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시험포 목적은 경형소득도 중요합니다만은 원 목적은 시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세입이 낮는데, 소득개발 시험포 31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품목은 10개정도 되는데, 주된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시험포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인별로 무농약구도 있고, 무전정처리구도 있고, 그래서 낮고 시험포 지역특성상 4월 상ㆍ하순경에 개화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사과, 매실, 오미자, 블루베리 이런 품종들이 계속되는 매년 추세를 보면 개화기에 저온피해, 설희피해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량성이 낮고, 경영소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포장지나 상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수수료를 줘서 소득이 낮을 것으로 나오다보니까 세입 적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부분하고는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블루베리나 오디, 매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늘어나야 할 부분이거든요. 연도별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고,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사과는 금년에 50주를 분양목적을 했었는데, 50주 신청을 해서 4농가가 입금을 안해서 46주만 세입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는 사과 20kg에다 블루베리 1kg 넣어서 7만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순채소가 있는데, 순채소 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기별로 저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과 20kg, 블루베리 1kg, 순채소, 세가지를 아스파르가스 하고 두릅하고 참주하고 1kg씩 옵션으로 넣어서 10만원으로 내년에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세입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세입은 금년에 320만원 잡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내년은 한 500만원정도 잡으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배작목분야 3종이 이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87쪽에 재배작목분야 3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과, 블루베리, 순채소를 넣어서 분양할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시험포에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예의주시해서 봐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복분자를 제외한 블루베리, 오디, 매실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최대한 세입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내년도에 금고출연금관계가 어떻게 되죠?
금고출연금을 세입을 지금 편성 안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인재숙장학금, 장류축제,그쪽으로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농협군지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말고, 전체 농민한테 해당되는 출연을 쓸 수 있는 사업을 제출 해 달라. 농협에서 제출한 것이 규산질비료, 자운영 같은 것 살포비용에 일부를 농민들이 부담한 부분을 낼 줄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또 전체 농민에게 해당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전체 농민한테 해당되는 사업을 구상을 해보자.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않고, 그런 사업을 구체화 시킨 다음에 추경정도에 세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2011년도 인재육성 1억5,000만원, 장류축제 5,000만원 2억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세입이 안잡혀 있기래, 그럼 충분히 검토 후에 추경 때나 잡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현 군수 취임 이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서 군수께 드린 얘기인데,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순창군민이 전체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별을 해보면 연령대를 제외하고 주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령대에서 40대, 50대, 60대, 3～60대에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될 것이냐? 막연히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저는 상관을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나 완공이후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타를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탈 할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자칫 자치단체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계면에서 누가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1억원짜리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현 군수가 &“무슨 소리냐? 보조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끄럽고 특혜 줬다고 선거때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없다.&”라고 그 한마디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중에 누가 군수께 &“군수님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한다. 우리 가용지원을 가지고 순창군 전체 군민들한테 누구나 체감할 수 있게끔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물론 내년도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지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지워줘야 할 부분이 있다. 주되, 운영관계에서 잘 못 된 것은 집행부나 행정에서 야무지게 혼도 내고, 제재를 가릴 것 있으면 가해주고, 다만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행정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예산편성 부서에 계시니까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원가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공급가격하고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정도 들었는데, 얼마에 팔았을때 남은 것으로 원가비율이 나오죠? 그것이 몇 %나 되신지 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성균
정성균위원
수입금액은 1억1,100만원이니까 그것 말고, 아니, 쓰레기봉투에 원가비율을 아느냐는 이 말이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비율이 아니고, 판매금액을
성균
정성균위원
금액이 아니, 원가가 평균 잡으면 쓰레기봉투10ℓ에서 PP마대까지 하면 평잔을 놓으면 판매가액은 536원, 제작비는 147원이거든요. 이것을 비율로 나누면 27.4%입니다. 원가가 판매금액 27.4% 든다. 직접경비를 원자재경비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원가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행정에서 판매소로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판매소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어느정도 이득금을 주고, 판매를 하거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10ℓ는 110원에서 130원, 공급소에20원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20원을 붙여서 13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세입에서 볼 때 투자대 수익을 하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빠지고 직접 원재료 값만 빠졌거든요. 거기서 간접적으로 따지면 부대경비라든가 경제용으로 가변비 같을 것을 내라는데 안 넣었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갑자기 경제 원료를 해가지고 원가 액을 따지면
성균
정성균위원
준비를 많이 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답변 잘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최영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과태료를 많이 받아야 좋습니까? 적게 받아야 줬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원래 군민을 위한다고 하면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안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불가항력전 원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성희
한성희위원
의도는 알겠습니다. 항간에 떠돌기는 순창환경위생과는 예방기준은 전혀 없고, 단속만 한다. 제일 무서운 곳이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과장님이다. 이 얘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동차 다 몰고 다니는데, 모퉁이 숨어서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죠? 단속을 당하면서도 단속하는 사람이 밉고, 세금을 내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환경위생과도 그런 말이 안들리게 예방위주로 해서 군민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다니지 말고 예방위주로 해서 그래도 안되면 단속을 해도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축산한 분들은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과장님을 군수님보다 더 무서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방을 위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적발할려고 하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갔을 때는 사전에 가서 잘 못 된 것 있으면 즉시즉시 지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마냥에 그 즉시 시정 못 할 것은, 언제정도 다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기간을 주고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갔을 때는 거의 지도차원에서 가지, 적발차원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차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될 수 있으면 지도차원, 계도차원,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순창군에서 신고가 들어 왔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가능 경우도 있고, 업무적으로 다른데 출장 갔을 때는 출장업무를 보고 현지를 갑니다. 가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가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면 신고하는 사람 무시하고 적법처리하고 있으면 적법하는 처리내용대로 지도하고 그 업무에 임무를 끝마치고 오고 잘 못된 것 있으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오폐수물이 흘러 나왔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워님!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잠깐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오폐수가 맞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무조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피해가는 식으로 일관하는 예는 없으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없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정말로 없으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감사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했을 적에는 일반 개인은 될 수 있으면 위반을 안할려고 합니다.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도 오폐수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하니 해주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환경위생과장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수라도 고발조치를 하세요. 하면 되니까 일례로 주차단속 같은 것도 다른 타시군은 그 단체장 차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 순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대비 약 6,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여러 과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이 적은데 가장 첫째가 재래시장에 도로변 상가가 전에는 임대료로 부과를 했는데 조례가 바뀌어져 시장사용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감이 됐고, 강천산 토산품전시판매장이 내년부터는 임대를 않습니다. 토산품전시판매장을 매표소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임대를 않기 때문에 1,400만원 세입이 안 잡힙니다. 주로 그 건 때문에 6,500만원정도 세입에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재정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기획재정실, 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재정실 내년도 예산은 47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59억5,100만원보다 12억1,000만원정도가 감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한 17억2,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기획재정실은 3건입니다. 먼저 12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약90억여원의 기금을 전라북도에서 조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도 2008년도5,000만원, 2009년도 3,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 3,000만원, 2011년도 3,000만원은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연하지 않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출연해 될 출연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23쪽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순창군에 15억원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인데 1차적으로 본예산에 1억8,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127쪽 당면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기술센터가 이전을 할 것이고,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실 전체적으로 재배치가 있을 겁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실에서 2,0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30%이상 증가된 사업은 1건입니다. 130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금년 예산편성을 27,256천원인데 내년은 1,250만원으로 한 1,4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세외수입 고도화 구축사업비로 국비를 810만원을 주고, 군비를 810만원 부담을 해서 세외수입고도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설프로그램 사업비가 없고, 단순하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만 1,25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재정실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은 121쪽에서 131쪽까지이고 읍면예산이 477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먼저, 12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23쪽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군비가 1억11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세입을 보다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섬진강 남원, 임실, 순창 세군 데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남원에서 5,230만원을 받고 임실에서 4,888만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광특회계에서 8,230만원을 합해서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세입이 저희들이한테 잡히니까 세출쪽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운벨트조성사업은 우리 자금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군비가 20% 부담해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 1억원이 보면 남원에서 5,230만원 수입을 했고, 임실에서 4,800만원정도 수입할 예산이던데 그렇게 된다면 군비 부담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군비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못 알면 1억원정도가 순수 군비로 나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남에 것을 받아서 주는데, 그래서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세입까지 연결시켜서 자세히 잘 보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래서 잘 못하면 군비 1억118만원이 우리 순수 군비로 나가는 것으로 군민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남원하고 임실에 받아서 주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110대정도 된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차량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민원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류나 고장, 수리,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운행은 해당된 부서에서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차량이 똑같이 고쳐도 정비소마다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출에서 우리가 더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있다. 110대정도라면 특정 정비업체를 하나 해서 좀 더 싸게 해서 세출이 덜 들어가게끔 할 의향은 없는가? 기획재정실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세출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이익이 되니까, 기획재정실장님 견해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좋으신 안입니다. 이 앞에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군정질의에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 보험료, 보완용역비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있다. 차량에 대해서도 정비부분도 한 부서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특정 정비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수리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험회사나 특정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가격 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원가로 해서 우리가 110대를 일괄 관리를 한다면 세외수입 지출이 엄청 득을 볼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내 청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지금 지정된 페이지를 질의를 하는 사항 내용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일괄하니까,
신용균위원장
아니요. 일괄 질의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님께 일괄로 묻는 겁니다.
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재정실에 대한 일괄 전반적인 사항을 물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청경들 의복가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같은 군청 내에서 청경들 의복가격이 들쑥날쑥하면 어떤 부서는 비싼 것 입고, 어떤 부서는 싼 것 입고이래서 되겠냐? 기획재정실장님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부서별로 청경 의복 가격이 다르다면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면밀히 잘 검토해주셔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한ㆍ두벌씩 마쳐서 비싼지도 모르니까 22벌을 한번에 순창군 청경 일괄적으로 마쳐서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하나로서 이런 것은 일괄할 수도 있지도 않느냐?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쪽에서 123쪽가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하고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관리 차원에서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정비공장이 순창에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외에 카센타 2급 정비센타는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곳을 충분히 입찰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구분정비는 2급에서부터 하는데, 그런 분야를 세분화로 해서 1군데만 너무 밀어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2급에서 어느 선까지는 1급에서 세분화를 해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2011년도에 들어서 차량 수리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순창군에 차량들이 옆에 로고를 붙이고 다닌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따져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을 동료 위원님들 다녀보셨지만 로고 같은 것을 아주 멋있게 잘 해서 우리 순창군이 장류에 메이커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다니는데도 순창군은 개인자가용 같이 깨끗하니 하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일반 1톤 화물차에도 상호표시라는 그것 현재도 그 법이 살아 있습니다. 과태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조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입찰을 해서 정비를 충분히 하면 차량을 충분히 더 오래 내구연한 연장을 해도 요즘 차들은 좋습니다. 외제 차에 거의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례로 읍면사무소에서 쓰는 차량도 정비하나 안하고도 지금까지 잘 쓰는 차들 많습니다. 정비를 안하고 쓰다가 수리하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타이밍벨트가 나가서 엔진헤드가 나가던가? 이런데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미리미리 정비했으면 전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적게 예산을 투입해서도 내구연한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복지부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면 의회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세분화해서 입찰을 시행해서라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차량이 깨끗하고 또, 가지고 다니는 분도 안정성에는 첫째이니까, 요즘 인명은 제차입니다. 제천이 아니고, 차량관리는 충분히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125쪽 버스광고 제작비가 3,5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진을 받아보니까 8대 버스광고에 부착을 한 것을 사진상으로 받아 봤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은 고속도로상에서 한 2대 봤는데, 있어서 다행인데, 이 관내 버스는 4대 700만원, 시외버스 8대 3,500만원, 형편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관내버스는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셨고, 관광차 버스를 가지고 계시는 차주들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애향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런쪽에 돈을 받지 않고, 붙여만 주면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실비로 들어간 것이고, 고속버스는 그 분들이 광고비에 상당된 부분을 지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는 차량에 부착을 한다고 보면 과연 관광버스가 좋을까요? 정기노선 버스가 좋을까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관광버스가 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보면 어느 기획재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실장님 친구분도 관광회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관광회사쪽으로 광고비를 확대를 해주시고 정기노선 버스는 사실 별 메리트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첫마디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은 예산으로서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기획재정실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차량에 스티커도 하고 그 부분은
예민
임예민위원
일괄적으로 다 넣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이 앞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1,400만원 편성해서 관용차에 부착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동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분들은 서운하실지 몰라도 그런 것은 해서 이왕이면 차는 나갔어도 칼라플하게 해서 예쁘게 해서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예산 세워져 있고 사령지나면 어차피 차 대표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에서 12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예산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성 증대라는게 어떤 면을 효율성 증대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효율성이라 하면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나타난 결과가 평균이상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효율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조금 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문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용역책자 발간해서 나오면 기획재정실장님 혹시 보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읽어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 앞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작년에 모 과에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구할 때가 없다고 정위원님이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책이 이정도 두꺼울 것입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책을 몇권 드렸어요. 그 과에서 그것을전부 용역을 했더라구요. 사실은 이것 모방이고 짜집기고 거기에서 창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이 예를 들어 용역을 했다. 기본이 5,000만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 5분의1도 안되는 것 2,000만원씩 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을 이 정도 두께로 해서 공무원이 아마 작년에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5,000만원정도 되는 용역을 직원이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성과금이 풍족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산절감에 1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유있게 줬어야 됐는데 아마 군민들에 관계된 부분 같으면 여유있게 줘도 공무원들은 자기 일인데 너무 후하게 주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보다 약간 못 미치게 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창의적인 책자나,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장을 해줘야 공무원의 의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재정실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창에 창업을 할려고 하면 종합적인 마스턴플랜이나 그런 것이 없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할려고 한다. 혹은 식당을 할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절차상에 순창에 같이 힘든데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몇 년전에 이 과 가면 여기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께 이런 말을 또 들었었는데, 식품쪽으로 작년에 허가를 낼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데요. 왜냐하면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식품쪽은 오폐수 관계나 화장실 관계가 규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건축을 할려고 하면 이런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미리 방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알려주지도 않고 건축을 지어놨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부스고 다시 지어야 되고, 절차상에 너무 순창에는 문제가 있다. 원스톱을 해도 할까말까 하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하겠냐? 환경위생과를 갔는데, 본 위원은 그 분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김명희라는 분이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이 몇급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준에 도달했다거예요. 그 한분 빼놓고는 뭘하면 저리가라. 예를 들어서 마스턴플랜 자체가 허가절차에 마스턴플랜이나 아니면 창업적인 마스턴플랜이나 1번에 50번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이것을 띠어야 되겠구나, 전부 다 짐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됐구나 하고 가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와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는 이것이 아니다. 군민에 대한 태도냐? 불성실한 답변만 한다는 거예요. 혹시 기획재정실장님 이시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해서 아니면 수정을 해서 아니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민원인께서 그렇게 느꼈다면은 잘 못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허가를 신청하면 어느 누구한테 그 부서에 한사람한테만 하면 그 사람이 나머지 민원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하고 민원인하고 담당공무원은 서로 한사람씩만 연결되면 됩니다. 나머지 그 민원인을 맡은 창구공무원인 그 사람이 다니면서 위생과도 갈 수 있고, 건설과 갈 수 있고 필요하면 산림축산과도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이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해결하면 다음에는 식품쪽 저쪽 가라. 거기서 끝나면 다른데 가라 그러면 아마 그 분은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 나중에 문제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민원인은 건축이든 식품이든 어떤 민원을 창구, 순창군청 창구공무원한테 신청을 하면 맡은 공무원이 각 과를 다니면 다 해결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그 공무원이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민원이한테 보완하십시오. 민원인이 여러 과를 돌아다니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 허가처리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경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이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순창에 와서 5개월, 6개월 허가절차를 밟았다가고 하면 정말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급한 김명희씨 같은 경우는 건축, 환경, 기타 등등 하면 책자를 들고 찾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찾지도 못하고 그 과에 가서 하십시오. 그것은 기본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할려면 A4용지에다가 50번까지 서류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장,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규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하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유치하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에는 정말 갔더니 공무원들 기본자세가 되어 있더라. 내가 무엇을 하나 할려고 했더니 여기 가서 이것은 해야 되고 하니까 미리 해야 되더라. 식품부에 작년에 허가를 맡으신 분이 폐수일지를 어떻게 쓴지를 아냐 이 말이죠? 식품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식품에 일지도 써야 되고, 물도 덤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모른 사람이 초보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된장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된장공장을 지으려면 일지도 써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씩 체크도 해봐야 되고, 물은 20ppm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50ppm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적만 할려고 오는 공무원들이 얄밉다는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허가절차, 창업적인 절차들을 해서 그 분이 철제쪽으로 오시단다 그 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최소한도 A4용지 하나에다 사실 이 정도에 서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원실이나, 환경, 건축 그런쪽에 배치를 해주셔서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오셔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이 477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124페이지 명예감사관 회의 수당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금년 8월달에 위촉식을 갖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역에 민원이나 개선사항 요구하신 것이 6건입니다. 6건중에 4건은 처리를 했고 2건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예감사관하고 군정자문위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군정자문위원은 성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명예감사관은 공직에 관한 부분,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는가, 사업 같은 부분에 주민에 민원이 없는가, 공직에 관계된 부분을 필요한 것을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서는 명예감사관제도가 꼭 필요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꼭 필요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경비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경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일반적으로 사무실 상담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음료나 차,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쪽에 또, TV 시청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률상담실은 전혀 과하고 별게로 법률상담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소속은 기획재정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음료수 살 때 같이 사고, 같이 다 포함시키면 되지 법률상담실 운영경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법률상담실 운영경비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정산 지출원인 액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조금 같이 결과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따로 법률상담실 운영경비로 해서 따로 세울 필요 없다. 기획재정실 소관이다고 그러면 기획재정실에서 세워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지, 따로 1년에 130만원 별도로 세워가지고 음료수 등등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이 담당 계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기가 들어갔는데, 필요하면 실쪽으로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예감사관에 대한 군에 자문해준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률상담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실 소관이면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따로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이 477쪽에 526쪽까지 있거든요. 전반적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분들이 도로주변 풀베기 등등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각 읍면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몇 페이지?
성희
한성희위원
479페이지 보면 전부 인부임으로 공동묘지 벌초, 현충탑 주변정비, 도로 오물수거, 전체가 인건비로 계상해 놨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주로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해서 사무실 배치도 하고 연간 20명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쓰레기 줍고,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순창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 지역에 필요한 최소의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도로 꽃길조성 있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곳도 그렇지만 인계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인계초등학교까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크지도 않고 전부 다 죽었거든요. 꽃도 피지도 않고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게 났는데 돈만 많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가로수 꽃길은 다니면서 보면 코스모스가 아주 재격이더라구요. 코스모스는 봄에 심어서 제초한번만 해주면 풀을 이기고 자라기 때문에 꽃도 멋있고, 계속 코스모스가 해마다 자라나고 돈이 적에 들고 멋있는 꽃길 가꾸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가로에 꽃은 코스모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꽃으로 그 이상 굉장히 꽃피는 기간도 길고 인계면장님께서 특색있게 해 볼려고 해바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편적인 비용도 적게 드는 꽃길 조성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인계뿐 아니라 다른 곳도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 놓으면 뿌리를 내려 그 이듬에 씨가 떨어져서 다 자연발생이 나게 되어 있고,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안들고 실장님 말씀대로 장기간 피고, 한 여름에 뜨거울 때나 장마에 보는 꽃보다는 햇빛 나고 산들바람 불 때 가을에 보는 꽃길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렴한 것으로 돈 적게 들여서 코스모스로 해서 장기적으로 꽃길조성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을 적게 쓰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니께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실장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뿐만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창업이나, 허가를 할려고 하면 현황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씁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문의를 하러 왔다. 그러면 그 분이 서류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상담일지 같은 것?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 생각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일지나 허가기준, 창업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해서 계장님이상, 과장, 아니면 저도 한부를 주라고 할 것입니다. 친절도 검사를 해서 친절하시면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성과금도 주고, 그래야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친절하지 못하신 분은 나름대로 인센티브에서 좀 하시던지, 그래야 너나없이 열심히 잘 하지, 본분을 져버리고 이것저것도 아닌 것은 안되거든요. 꼭 상황일지 그런 것을 써서 전화번호라도 기입을 해서 이번에 상담을 몇 번했다. 허가절차를 몇 번 해줬다. 과장님들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전화 한번해서 흔히 SK나 보험, 만족도 전화 오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병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면 모든 분들이 회의하실 때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경위생과 김명희씨가 몇 급이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7급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서만 멈추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 분에 대해서 치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급수도 모르고 어디에서 사신 분인지도 모른 분인데, 그분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걸리기만 하면 책을 갖다놓고 보는 것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탄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잘 보셨습니다. 정읍 출신인데, 순창에 시집와서 사는데 동료들한테도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 분이시면 더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장님!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민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중에 하성길 기획계장님을 오셔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군청에 민원과도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다보면 직원들에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시군의 민원과 앞에 가보니까 원스톱 민원과로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뭘 생각을 해냐면 저도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은, 리비하 생각이 났습니다. 리비아카다피 정부시절에서 먼 예로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는 민원인이 가면 검찰청 수위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검사한테 민원서류를 줍니다. 주면 그 검사가 밑에 직원한테서부터 결재를 받아와서 처리를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순창군도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치를 모르는 민원이 왔을 때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신임 군수 의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획이라는게 어느 단체나 회사나 이런 기획이란 것 막중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봉주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솔직히 자질과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맡은바 공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잘 올리는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더 큰 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질 미달과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갈수 있도록 차별화를 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과 2012년도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로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신규사업현황으로는 2년마다 개최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4천 8백만원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에 1억 5천 8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식품비 지원에 3천 7백만원 지문인식기서버 설치 및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1천 5백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천만원이 2012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된 분야는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3천 4백만원 정보인프라구축 1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30%이상 증액된 분야는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 7천만원과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로 공무원 조직과 기반행정조직 운영 활성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교육지원,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인재양성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 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35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공무원 한마음대회 다짐에 대회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식비, 행사진행 운영비, 공무원가족 식비, 시상금은 나와 있으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공무원가족 식비는 500만원이 어떻게 된 비용인지, 그때 가족이 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36페이지 말씀하시죠?
봉주
정봉주위원
예, 136쪽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 공무원이 570명 정원입니다. 570명 대비 급식비 7,000원씩 계상해서 399만원하고 행사운영비로 2,725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사운영비는 2,700만원 현황을 말씀해 보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벤트 업체 위탁경비로 8,448천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840만원정도, 여기는 무대설치비, 엠프 설치비, 진행자, 초청가수, 댄스 팀, 특수효과, 여러 기계들 구입한데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벤트, 무대비, 엠프 값, 이벤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벤트업체에 위탁을 할 때 무대설치, 엠프설치, 진행자 1명, 초청가수, 초청 댄스 팀, 특수효과를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총괄적으로 이벤트에 맡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텐트설치를 하는데 160만원 잡았고, 참가하는 직원들 단체복 구입하는데 1인당 25,000원씩 기준해서 약 13,225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플랫카드나 진행용품 구입 체육용품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벤트에서 가수도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초청가수를 1명씩
봉주
정봉주위원
1명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1명 얼마 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57만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57만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니고, 분위기 맞출 수 있는 가수로
봉주
정봉주위원
MC는 얼마나 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진행자 약 57만원정도 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3만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57만원
봉주
정봉주위원
57만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음향 값은 얼마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음향설치비 임차료가 288만원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예산에서 제일 불필요한 예산은 있지 않지만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음 다짐행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네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첫 페이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가입, 이 사람들이 출납시 크래임 걸리면 보전하는 방편으로 보험을 드는 거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50명씩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모든 실과하고 읍면하고 합쳐서 한 실과 1명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도 있고 담당 계장도 그렇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한 사람당 1년에 12,000원인데, 12,000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50명 갖고도 각 면단위에 한두명, 실과에 한두명하면 한 50명 갖고도 충분하는데 150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소멸성 자금이죠? 소멸 되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년마다 소멸된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낭비가 심하다. 적은 액수지만 50명만 하고 100명정도 자르면 그 예산도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회계에 관계 공무원들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보험형식인데 예산하는 집행이 전체적으로 1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 군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만한 큰 돈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큰 사업을 다루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1년 넘게 경험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50명미만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150명 드는 것도 이것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그 과에서 하면 하다못해 100만원정도도 절약된다면 이것은 참 좋은 거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장님 보험 들어가는 것, 자율방재단 보험 들어가는 것 같이 매칭해 묶어서 넣은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틀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은 사실 일반회사 같은데는 경리과에 출납 한두명만 들거든요. 그리고 수당을 주거든요. 우리도 보험회사에 150명 것을 줄게 아니라, 한 50명만 하고 나머지를 진짜 출납에 돈을 만지다보면 줄어들면 줄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가는 모르겠지만, 출납수당을 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관계도 없는 보험회사에다 180만원, 3분의1 100만원이상 더 주는 것인데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순창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조에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부의장님 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00만원중에 산행 한번으로 1,800만원 집행하고 끝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200만원 집행으로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00만원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3,200만원이 절약됐나요? 그래서 공무원 가족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 가족이 참석하는걸 저는 한번도 안봤습니다만은 불가피 오면 20명미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식비 같은 것을 몇백명을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박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공무원 급식비가 201-01 급양비거든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야근했을 때 매식비지 행사할 때 식비사용할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다음에 공무원가족 식비는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계정해야 맞지 않아요. 굳이 여기에다 맞추면, 절대 안맞습니다. 그다음에 303-01 시상금은 포상금이거든요. 포상금은 군 행정에 특별한 공이 있다거나, 치적을 쌓았을 때 주는 포상금이지 체육대회 노래자랑이나 콩쿨대회에서 1등하면 주라는 시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3-01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산집행 할 때는 억지로 부기를 부여할 때 이쪽에다 두들겨 맞췄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세워버립시오. 행사비 얼마, 그리고 체육대회보다는 올해 했던 산행쪽, 가고 싶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마음 없이 체육대회 와서 하루를 보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은 4,400만원이나 쓰면서 그렇게 실 이익이 없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그런 돈들을 공무원들 복지쪽에다가 산행이나 하면서 복지쪽에 썼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 했던 것은 7월 15일에 강천산 등반 및 정화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 궐위기간이고, 저희들 축제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낭비요원이 없도록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과장님! 136쪽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관리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전년도에 비하면 37%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출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한테 무상으로 학자금을 주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녀중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대여해주는 예산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졸업을 하고 더 이상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직원들 연령이 낮춰지다보니까 학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그런 이유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는 있는 한마음대회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자체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운영적인 면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체 직원들이 한날한시에 하는 것보다 종합행정담당실하고 읍면별로 실시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부서별로 실시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셔서 독려는 하시되 민원도 없게 하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는 이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해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급한 일 있는 민원인들은 전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마음이 급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올리고, 또 그러다보면 요즘 인터넷 말하기 편하다고 열심히 그동안 하셨는데 그날 한순간에 단합을 위해서 나가셨다가 글이 올라가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부서별로 직원행사 차원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들한테도 지장을 두시지 않고 직원들도 그 행사를 함으로서 더 단합되고 부서별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행사는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 연수가 많이 있죠? 이장연수나,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장 모범장 해외연수가 30명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농업시책사업으로도 연수도 가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시면 어떻겠어요?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잘 하고 계신지, 데이터가 있어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해외연수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보면 이장님들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동안 30명씩 나가고 계시는데, 보면 농업시책사업에서도 갈수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연수하고 겹치면 굉장히 밀려있는 분들도 못 가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가신 분들이 양보하고 못 가신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6년전 예산 그대로 연수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1인당 1,295천원으로 해서 2006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을 적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장님들 연수 보내실 때 그런데 6년동안 관광사가 그대로 그 가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가 상승율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연수가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더 점점 줄이고, 더 안좋은 곳으로 가서 관광 같이 원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분들이 가실 때는 더 좋은 농정시책이나 연수를 위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확인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금액은 그분들이 가서 너무 고생하시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배정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이것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선심성으로 호화판으로 가지는 않을만정 어떻게 6년전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것을 줄이고 더 안좋은 곳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연수를 하시면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셔서 예산책정을 조금 더 하시고, 그전에 겹쳐서 가시는 분들 다른 시책에 해당이 되어서 다른 타 부서에 가신 분들은 양보하시고 안가신 분들로 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설명자료 57에서 58페이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어촌 방가후 학교 지원사업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수님께 적극 권장을 했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인재숙에 들어가서 대우를 잘 받으면서 좋은 강사들한테 받고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에도 못 가고 형편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150만원이 줄었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예산을 줄었지만 다른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도교육청에서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고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인재숙 학생 말고, 별도 학생에 대해서 대책 수립한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초실력향상 위주로 해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국도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신임 군수님은 분명히 대다수 학생들이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힘을 쓰겠다고 약속을 그 자리에 분명히 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뿐이고, 예산이 없으면 말뿐이지 예산이 줄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경 때 세울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단 3억5,000만원 예산은 도 교육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거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계획 확정해서 여러군데 의견도 들어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 추경때 예산을 요청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 새로 1억5,800만원 세웠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순창제일고등학교가 교육학과기술부터 기숙형 고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비를 지원토록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다 이 말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교육학과 기술부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도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지원보다도 배 이상이 군비지원이 더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놔두고, 동계도 고등학교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촌학교를 차라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순창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교육학과기술부에 지정하면서 국비도 내려보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은 도비와 군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내려온 것 하고 군비하고 교육청 지원비는 없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정만 해주고 마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정만 해주고 돈은 우리 보러 내라.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돈은 도하고 군비하고 적절히 부담해서 내라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주고 우리 보러 돈 내라고 하면 못 한다고 해버리지 왜 해요? 사실 순창읍권은 나름대로 기숙형이 아니라도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동계 같은 촌이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가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필요한 것이지 읍권은 별 심각하지가 않아요.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현재 질의하신 사항은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이곳에다 세웠다는 말입니다.
신용균위원장
147쪽에서 148쪽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전반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신용균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하여튼 교육학과기술에서 지시 공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지시만 따라서 군비를 마구 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데를 쓰자 이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계 같은데는 농촌에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일하다 말고 저녁이면 부모가 태우고 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곳을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정을 받게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순창읍권은 그래도 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노력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예산을 다 군비로 세워져야 됩니까? 군비도 절반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비도 조금 내려왔는데, 거기에다 다 붙여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도비를 보통 30% 지원해주는 실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는 4,740만원 밖에 안내려 왔고, 군비 1억1,060만원을 엄청나게 군비만 들이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죠. 교육청에서 학생들 부담을 많이 줘야지 군비로만 없는 재정에 많이 써야 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적절하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도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학과기술에서 지식공모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도에서 조금 주면서 지식공모로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줘야지 우리한테 두배, 세배 써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없어서 못한다고 해야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자료도 한번 받아 봤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5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글로벌 체험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중3이나 고등학생들이 가서 해외연수 가서 배워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해외 가서 얼마 큰 체험을 얻어올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갔다 온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라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좋아라고는 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느껴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한번 묻는 겁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라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좋아라 하는 것은 어른들도 해외 보내주면 좋아라고 하지요.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 이야기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실력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견문이 많이 넓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 초등학생들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2.3학년이상으로 해서 가서 그 돈 투자를 해서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초등학생 기분 좋아라 한다고 기분좋게 해 줄려고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영재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닦아져야지 어느 정도 커서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봐서 초등학교때부터 보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친환경 농산물 식품비 지원사업 금년에 처음으로 군비로 세웠죠? 37,196천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식자재 대해서 세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신임 군수님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친환경 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식품이 학생들한테 들어가게끔 확인을 의회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의회에서 한두번이라도 행정하고 같이 친환경식품이 학생들한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같이 하시면 더욱 좋고, 저희들도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돈을 안든데 의뢰했는데, 수수료 얼마 안들어요. 정밀도가 높은데로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친환경 급식비를 안준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할 입장인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돈까지 지원하고 없는 돈 군비로 지원하면서도 알아서 주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된다. 친환경이 진짜 친환경식품이 들어가는가를 행정과 의회에서 확인작업도 들어 가보자. 그 얘기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점검한 시기가 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같이 한번 한두번정도는 같이 실시를 해서 실효채취를 해서 친환경 쌀을 우리 자녀들이 먹게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실효채취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가셔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2,952명인데 3,7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식자재 구입하는데 차액만큼 친환경 쌀을 하면 원래 쌀값하고 친환경 쌀을 지원해주듯이 이것도 차액만 별도 계상했기 때문에 3,700만원이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작년에도 친환경 쌀로 학생들 먹었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식자재입니다. 친환경 쌀 말고, 감자, 고구마 그런 식자재
성희
한성희위원
식자재 값만 3,700만원 이 말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원래 구입하는 것은
성희
한성희위원
2,952명이나 되는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차액만 지원해준다니까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차액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때 동료 위원이 도움이 되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꼭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137쪽에 권고사항 하나 짧은 것
신용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137페이지 보시면 동향조사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에 동향을 매일 주위에서 들어온 얘기를 듣고 정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를 말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각종 행사나 동향을 보고하는 것인데, 들었을 때는 정보요원이 사찰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동향조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대가 변화고 있잖아요. 그전하고 다르고 누가 누구를 감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런 표현은 구시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이 명칭을 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좋은 명칭을 바꿔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유인하기 전에 다른 좋은 말이 있으면 바꿔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냥 들었을 때는 개인이 개인을 감시하는 정보요원이 사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38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향조사인부임 잠깐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말 그대로 사찰이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사찰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으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찰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근거를 대면 인정하시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우리 여직원이 남이 사찰할 일을 없을 것 같은데,
예민
임예민위원
사찰은 사찰이고, 이것이 각 읍면장들한테 올라온 동향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인력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계 인원이 1개 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인원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거를 대주라고 하면 다 대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마세요. 읍면장들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쓴 보약입니다. 동향도 쓴 것이 있고, 단 것이 있죠? 단 것 골마 터집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더 더욱이나 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주관 할려면 안되고, 정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읍면장들 활용을 하세요. 더 정확한 동향 잘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서 걸러서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곪아 터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하는 것인데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읍면뿐만 아니고, 기관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변명이야 있겠죠? 139페이지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가 있는데, 그것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 27명에 675천원이 들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7명이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일전에 동료 위원들 아마 다 받아 봤을 겁니다. 번호판이 마진이 적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겠다. 하는 쪽지가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바 없으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내용은 처음이고, 번호판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지역에서 등록을 할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왔어요. 이것도 동향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동향이나 파악하시지 안 그래요?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파악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에 걸맞는 재복을 가격을 기획재정실장님과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 편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너무나 금액이 조그만 해가지고 나쁘게 비유할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방문하면 어디서 보통 행사를 하신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보통 향토관과 체육관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군청에 프로젝트나 스크린이나 보유하고 있는게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영상회의실도 있고 향토관에서도 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센터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체육쪽으로 있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리고 건강장수연구소 대강당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홍보실에도 있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영상회의실하고 3층 회의실쪽 2개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체육, 그쪽 음향이 좋더라구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청소년센터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에 있는 음향이 군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디에든 행사를 보면 엠프 음향시설이 나오더라구요. 결국은 음향이라고 해도 임대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향토회관정도 되면 특별하게 음향이 필요 없다. 그 자체에 음향으로 훌륭한데, 음향 임대를 할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 같은 경우도 향토회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엠프나 의자등 행사진행용품 구입할 때는 체육관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고, 아직 어디에서 한다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값이 많은 인원이 몇 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향토회관 같은 경우도 훌륭하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42페이지 청사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죠?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30만원 줘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분기 한번을 하거나, 반기 한번을 포상금 액수를 높여서 진짜 한번 날을 받아묵은 때를 벗겨내고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책상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일신을 한번 할 기회를 할려면 포상금이 30만원으로 너무 적다. 회식뿐이 안된다. 그래서 회식으로 끝나는데 분기에 한번하면 여덟 번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에 100만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1년에 네 번을 해서 한번에 200만원을 준다든가, 반기를 하면 또 그 반절이 되겠죠. 그래서 정반기, 후반기 해서 읍면이나 부서 총괄에서 1회, 후반기 1회 하면 포상금 4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부서에 숙원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었는데 못 했던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데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랭방을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30만원을 줘서는 아마 효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검토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액수를 높이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지금 141쪽까지 하고 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왕 했으니까 하나 더, 죄송합니다. 142쪽으로 들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책보좌관실 다기능 복사기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복사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보통 5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무기기가 5년일 것입니다. 현 군수님은 칼라복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500만원짜리 복사기가 복합기죠? 다기능으로 쓰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칼라프린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윗사람이 순창군에 행정이 새로운 바람을 넣고 절약정신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칼라프린터를 하지 말라. 하는데 업무를 보좌하는 부서에서 칼라프린터를 쓰면 안되죠. 그렇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칼라프린터 500만원짜리까지 살 필요가, 정책보좌관실이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군수님실 비서진들이 있고 비서실장이 근무하면 각종 일을 하는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편의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일정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오면 안내하는 정도가 정책보좌관실에 주대 업무가 될텐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비서실장하고 수행원 2명, 3명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를 위해서 500만원짜리 복합기능을 가진 복사를 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갑자기 복사할 일 있으면 타 실과로 가서 많이 하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 비싼 것을 사면 좋죠? 그런데 순창군 재정이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전국에 꼴등에서 열다섯번째 가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수님 지금 2년 반이 남았는데 2년 반이 지나고 나면, 내구연한 5년이 반절이 줄어요. 재선을 하신다면 칼라프린터 한번도 못쓰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꼭 칼라프린터가 필요하다면 칼라프린터는 옆방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짜리 칼라프린터까지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 칼라프린터는 잉크가 비쌉니다. 흑백잉크보다 비싸거든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분에 의지가 어떤가를 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짜보기를 바랩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보좌관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신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41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예산 1억2,500만원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신규로 세워졌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국내여비 속에 포함됐는데, 공무원여비가 구분이 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44쪽 정보화마을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를 보면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국도비보다 군비가 많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개 부락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실비보상 해서 행사 지원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3군데가 있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 구림 물통골 정보화마을, 산내뜰 정보마을 3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도시에서 판촉활동 할 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러 가는데 일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보화마을에 행사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 봤는데 행사가 그렇게 빛을 낼 수 있고 농산물을 팔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돼주지를 않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행사로 그친다는 것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개마을 정보화마을에서 1년에 약 매출액이 4억에서 5억원정도 됩니다. 조금 정보화마을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립이 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죠.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를 낮출 방향은 없어요? 아껴 쓰라고 하고 정보화마을에서 자부담도 가져줘야지 그렇게 판매장에서 4억, 5억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도 가져줘야지 국도비에다 군비 몽땅 쓸어가지고 넣어서 행사나 하게끔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실질이로 그 분들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일부분만 저희들이 보조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인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본인 자본도 들여야 원칙입니다. 이것 행정에서 없는 자본 다 해준다면 그 사람들 자기 자본 들이면 안할려고 하는 습성을 가져요. 본인들 자본도 대야만 성심성의껏 그 행사도 알차게 할려고 노력을 하지 전부다 행정에서 다 해준다면 알차게 할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이정도 경비를 지원해주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도비보다도 군비를 훨씬 많이 세워서 해주라 이 말이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가 타 시도하고 똑같습니까? 나름대로 개성도 다르고 의욕이 다른 것인데, 자부담을 시켜줘야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시킨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행사로 그치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마을에다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분야만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렇지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다녀봤을 적에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의욕이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자금 다 대고 시킨대로 할 것 같으면 행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안 삼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행사장에 다녀봐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145페이지 TV난시청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사업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년체 하고 계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방송에서도 들었다시피 내일모레면 디지털화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KBS측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난시청 기준이 KBS 기준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맞습니다. KBS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시청료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순창지역이 읍권도 역시 난시청 지역입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순창읍지역도 정규방송이 다 나온 곳이 없습니다. SBS는 안나오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안나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난시청지역으로 해당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 시청료을 받은 KBS측왈 거청한 대답을 하십니다. 순창읍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KBS가 나오니까 이것은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식으로 군민들을 허도하고 말이요. 메스컴에다 홍보해서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난시청지역이 다 나온지 알지, KBS측만 유리한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SBS측하고 과장께서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전 군수하고 얘기를 할 적에 아미산에 중계안테나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세우려다 못 세우고 말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무인중계 안테나를 세울려다가 소요예산이 1억원이 든다고 해서 5,000만원씩 SBS측하고 할려다 디지털화 된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가관인데 이것이 매년 내일모레 디지털화가 되는데 예산투입을 해 왔어요. 당연히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KBS를 위해서 해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시청료 내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거기 도와주지. 이것 잘 못 된 행정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
예민
임예민위원
다행이도 디지털화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행정과 방송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별 볼일 없습니다. KBS가 나와서 잡아가 일도 없고, 옆구리 건들 일도 없으니까 별두려움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은 조금 심정이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예산을 꼭 편성해서 디지털화가 내일모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곧 디지털화가 되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 보급하는 것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디지털화도 안됐는데, 굳이 먼저 해줘야 될 것인가? 그때 가서 무슨 기계가 나빠서 잘 못 된다. 했을 적에 그때 다시 새롭게 예산편성 할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도 디지털 방송 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디지털화가 되어서 이것 설치 한데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도 방송국에서 3사 똑같이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순창지역에 이것을 해서 디지털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체가 난시청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매년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신 의지는 좋으신데, 거기 아니라도 쓸 예산 소요차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경비가 KBS 40% 부담하고 60%를 도와 군이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KBS에서 다 해야죠? 시청료 받아 갔으니까, 왜 다른 식으로 걷어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KBS1이 안 나와야 난시청지역으로 되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잣대에 댄다. 이 말입니다. MBC, SBS 안나오면 아랑곳없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이것을 굳이 세워서 디지털화가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시기인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디지털을 보고 있는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을 놔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금년 사업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 176대 설치를 했는데,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읍은 안 들어가고 면단위 10개 면 들어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0개 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을 잘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시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다른 곳에 쓰도록 할 것인가, 둘중에 하나를 할테니까 답을 주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9쪽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149쪽에 주민자치대학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대학운영이 건실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내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 입장에서 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일 중요한 강의가 빠졌어요.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정치분야를 뺍니까? 신임 군수님은 아마 정치쪽에는 의식수준 올리는데, 할 때는 황숙주 군수님은 굉장히 좋아 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인들도 의식구조를 바꿔야 되지만 군민 의식수준도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강의는 지난번 하반기때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공교롭게 군수 궐위가 되고, 보궐선거 관계로 못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장님! 눈치 보느라고 말 안하면 안 넣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바뀌고 국민, 군민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 발전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 정치인들 바꿀 수 있는 것이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교육이 교육으로 해서 뭔가 의식구조를 의식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치대 운영을 하면서 오셔서 강의를 하면 좋겠느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반기때 계획을 잡고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황숙주 군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정봉주 위원이 정치분야를 꼭 넣으라고 하는데,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의양이 의중에 많이 있어요. 이 분야는 어차피 우리는 의원이지만 군수님이 어떤 생각인지 여쭤보셔서 이 분야도 제가 봐서는 황숙주 군수님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가 오시면 모든 분들이 법쪽에 관련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변호사가 오셔서 법쪽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건강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사가 와서 법률이야기 하고 변호사가 와서 건강이야기 하고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러나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분야에 맞도록 강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때로는 방송국에 자주 출연하신 분은 자기 전문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사 선정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좌가 42강좌라고 하면 서른두분 강사가 오시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2강좌 서른두분
봉주
정봉주위원
강사들 비용 책정되어 있는 것이 3,2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강사비가 약 6,100만원정도 되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한분에 200만원씩이 책정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4,100만원이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4,100만원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5,900만원이란 돈은 운영비에 쓰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홍보비, 운영비, 원가계상 하는 용역비, 교육협력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운영비나 홍보쪽에 제가 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
봉주
정봉주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민간위탁 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강사 섭외가 상당히 어렵고,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인력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돈 들여 가지고 다른데 1억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무슨 목적인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안 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약간씩 미흡한 분야도 있지만 저는 미흡한 분야는 계속 개선해서 새로운 방향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올 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서 좋은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좋은 교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강의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들어봐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타의적인,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식사하시고 바로 가시던데, 안가면 안되겠냐, 그런 것들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이라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공무원 수보다 주민들 수강생이 더 많거든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자기 교육점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름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도 끝까지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과장님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은 계상해주시고, 저희들이 문제점 있는 것은 수시로 상의 드려서,
봉주
정봉주위원
허점이 한두개가 아니어서 그래요. 강사진 섭외한 것부터 운영하는 방법, 민간위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을 삼고, 추후에 과장님, 계장님과 토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전체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자치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나 식대 보상 같은 것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료 위원 말과 같이 유능한 강사 모셔서 교육받고 강의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20명이 1박2일로 가버리고,
봉주
정봉주위원
한위원님! 이해를 잘 못 하신게 저는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자치센터를 이야기 하신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위원장님!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예산과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보상, 주민자치대학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을 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금에 대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문제예산으로 집겠다는 말씀이지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전반이 아니라 이 부분만, 다섯가지 부분만
신용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옥천인재숙이 우리 군에서 12억7,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출연금에 용도가 주가 강사인건비, 인재숙 일반운영비,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2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세분화로 배분한 내역을 보면 인재숙 강사 말고, 청소한 사람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분들 인건비가 1억8,000만원정도 되고, 강사 수당이 8억원, 일반 장학추진비 3,500만원, 시설운영비 사무관리비 약 2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무관리비가 얼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시설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억,2000만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149페이지 밑에 보면 옥천인재숙 업무추진이라고 있거든요. 1,357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옥천인재숙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 지역핵심인재전형 주천위원회 수당, 옥천인재숙 업무추진 플래카드 제작, 옥천인재숙 업무추진 책자제작, 옥천인재숙 업무추진 1,357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고유에 12억7,000만원에 옥천인재숙 일반운영비가 있는데도 왜 본 예산에다가 1,300만원을 별도 계상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금으로 전출 가는 것은 옥천장학재단에 출연해서 그 목적에 사용한 것이고, 여기는 일반 공무원들이 군청 내부에서 또, 인재숙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옥천인재숙 때문에 직원이 순창군청에서 야근할 때 매식비?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핵심인사 전형인원들도 군청에서 직원이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교 추천 받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서 합니까? 옥천인재숙에서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군수님 명의로 회의소집을 해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옥천인재숙 업무추진 책자라든가 플래카드도 옥천인재숙에 12억7,000만원에 들어 갔는가요? 그것도 군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 강사비도 여기서 다 내주지, 왜 분개해서 일반운영비를 본 예산에 책정하고 순창군 재정에서 12억7,000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일반 1,357만원이라는 별도 본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이것은 문제예산을 집겠습니다. 여기를 확실히 위원들을 설득할만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하면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옥천인재숙 업무추진 1,357만원을 문제예산을 삼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하나 탈자가 있어서 163페이지 보면 보수라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1년이 366일 것으로 여기에서 처음 봤거든요. 1년이 365일인데 행정과에서 당직의사 수당 계상할 때는 366일입니까? 이것이 오자나 탈자가 아닌 것이 27,960원 계상하면 360일로 하면 10,234천원이 나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내년이 4년마다 돌아오는 366일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루가 더 있다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에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상식으로 1년이 365일인데 366일로 계상되어서 계산이 되어 있기래 물어본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4년마다 한번씩은 366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150쪽에서 163쪽까지는 인건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옥천인재숙으로 12억7,000만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1월 24일 신문보도 보셨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열린순창신문에 나온 거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일찍 알고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결국 터졌거든요. 문제는 1억6,000만원 도둑을 맞았다고 언론에 나왔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2억7,000만원이 굳이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일단은 그 돈이 아니고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2억7,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은 도둑을 맞고도 운영을 했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년이 아닙니다.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도둑을 마졌다고 메스컴에 표현이 됐으니까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오다가 잡음이 나니까 자중질한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강사문제는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아무말 없이 잘 해왔어요. 굳이 12억7,000만원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위원님! 12억7,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정책보좌관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 5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주민자치대학 운영 1억379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1,536만원,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포상 144만원, 주민자치 위원회 참석자 보상 2,106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인재숙 업무지원 1,357만원, 임예민 위원께서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 사업비 12억7,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