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 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 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 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 김 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녹색성장·통일고성 군정목표 기조 하에 정부의 재정운영 목표인 튼튼한 지방 살림, 행복한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면서 군정방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창출, 희망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 복지군정 구현,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고성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친절한 청렴,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역점 시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투자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안전시설에 대한 사업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주 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는 소폭 증가,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며, 지방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 되는 등 종합적인 재정 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2,372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8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9천원,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59만 3천원, 총액 인건비 비율은 13.81%로서 예년 수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의 13.84%보다 현저히 낮아져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7.7%가 감소된 504억원이며 일반 국비, 광특회계, 기금 등, 국비 보조 262개 사업 1,209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37억원, 도비 보조 180개 사업 108억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347억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2,371억 6,034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1,481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90억 1,737만 9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5억 7,052만 1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 5,987만 8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1,879만 6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8,309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2,549만 3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7,554만 1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0억 947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4,210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9억 8,400만 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7,197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7,5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90억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190억 1,737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5.89%인 139억 5,987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8,30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6%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11억 8,852만 1천원보다 8.86%인 178억 2,885만 8천원이 증가한 2,190억 1,737만 9천원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0%인 2억 2,965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9,32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감 40.0%인 65억 5,437만 5천원이 감소된 98억 3,181만 2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 3,319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 9,86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3%인 14억 3,600만원이 증가한 950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은 9.09% 감소된 30억, 보조금은 전년대비 30.13%인 230억 1,757만 9천원이 증가한 994억 1,636만 7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72억 7,697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은 121억 3,939만 6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부동산 경기회복 불확실성은 있으나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가로 2011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다만 이자 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재산 관련수입은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에 따라 유동적이며 아울러 잉여금은 2011년도 본예산에 7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추가경정을 통한 불용액, 집행잔액 등의 조정에 따라 2012년도에는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8.29%, 도비보조금은 45.11%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업이 일부 있으며, 정부의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9.6%인 7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지원이 만료되어 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49쪽에서 63쪽까지의 세입 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9쪽에서 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011억 8,852만 1천원보다 8.86%인 178억 2,885만 8천원이 증가한 2,190억 1,737만 9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745억 4,657만 3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745억 4,657만 3천원으로 79.7% 재무활동은 139억 5,681만 6천원으로 6.4%, 행정운영경비는 305억 1,399만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2.03% 감소한 116억 8,519만 1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3,434만 2천원, 지방행정·재정지원 4억 4,490만원, 군정의 기획·조정 12억 5,779만원, 지방행정역량강화 28억 420만 3천원, 디지털정보화구현 15억 5,589만 7천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공유재산 운영, 부동산 관리등에 50억 8,8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대피시설에 3억 8,400만원, 표준전자결재 시스템 2억 5천만원, 통신시설 보강 1억 5천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253.49%가 증가한 24억 4,274만 3천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 8,395만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등에 8억 5,8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거진, 대진지역의 주거지구 개선 15억, 제설장비 구입 3억 5천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8.99%가 증가한 14억 7,854만 4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13억 516만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1억 7,3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전년대비 5.13% 감소된 138억 6,204만 1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7억 2,754만 8천원, 관광지 개발과 시설운영에 67억 815만 8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39억 6,247만 6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24억 6,3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진포·삼포·송지호 개발에 25억 4,200만원, 백도 마을형 해변에 8억 7,800만원, 북천 공원화에 6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에 10억원, 22사단 잔디구장에 4억, 현내 공설운동장 락카룸에 1억 5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68.69%가 대폭 증가된 592억 4,835만 3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에 137억 4,276만원, 농어촌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340억 3,871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25억 9,091만 9천원, 자연환경·해양환경 보전에 34억 3,096만 4천원, 기후변화대책에 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토성 하수처리시설 146억 2,921만 8천원, 간성 하수관거에 73억 1,678만원, 죽왕 하수관거에 21억 8,300만원, 토성 하수관거에 30억 7,300만원, 공현진, 죽정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8억 6,000만원, 죽왕토성 상수도에 75억 2,5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에 28억 8,400만원, 교암연안정비에 10억원, 걷기·자전거길 조성 52억 4,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0.48%인 25억 9,540만 5천원이 증가한 273억 5,256만 5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255억 3,301만 6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8억 1,9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책은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1억 5천만원, 조손가정 지원 4천만원, 만 5세아 보육료 3억 8,916만 2천원, 보육시설 무상급식 3,186만원 등 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32.99%가 감소된 23억 2,058만 9천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질환 관리 등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은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 보건분야 전체예산액은 감소되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4.79% 감소된 367억 785만 4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48억 8,707만 7천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사회 지원 32억 678만 9천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84억 4,631만 5천원, 어업기반 확충과 생산활동 지원등에 101억 6,7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42억 5,400만원, 명태냉동 냉장창고 18억원, 심층수 김치가공 시설에 5억원, 명태가공 HACCP과 해풍비가림 수산물 건조에 11억 2,500만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23억 4천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35.08% 감소된 27억 1,506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17억 6천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6억 3,877만 8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3억 1,628만 2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6.83% 감소된 148억 7,575만 2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40억 4,290만 1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8억 3,285만 1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9.07% 감소된 132억 3,912만 3천원으로 하천 정비에 20억 7,383만 8천원, 도로명 주소사업과 지적분야 5억 3,288만 6천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억 6,855만 5천원, 취약지 개발, 접경지역 개발 57억 1,299만 6천원, 지역기반시설 정비 46억 5,084만 8천원, 새로운 사업은 서민밀집지구정비 대진에 5억원, 거진지역 생활안전개선에 5억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47.88%가 감소된 25억 7,557만 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18%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4.29%가 증가된 305억 1,399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에서 증가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29쪽과 59쪽에서 63쪽, 93쪽에서 99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7.34%인 3억 3,115만 1천원이 감소된 41억 8,309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4%인 812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554만 1천원이며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3,747만 3천원, 과년도 이자수입 2억 2,796만 8천원, 이행강제금 등 수입이 1,010만원이고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2억 7,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57 %인 2억 9,427만 1천원이 감소된 10억 947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 4,760만원, 이자수입이 1천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4억 3,697만원,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이 4억 1,49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2억 8,735만 8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5억 385만 3천원, 시설운영비에 2억 1,8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3.81%인 2,546만원이 감소된 6억 4,210만 7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055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154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5,371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8,83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1.17%인 2,347만 5천원이 감소된 19억 8,400만 2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5,53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 8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566만 2천원, 지난 년도 수입 7,300만원으로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19억 8,40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7%인 392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7,197만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3,147만 8천원, 전입금 2억 771만 2천원,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3,278만원이며 세출은 흘리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에 2억 3천만원, 일반운영비와 기타 회계전출에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1%인 29억 7,649만 2천원이 증가한 139억 5,987만 8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입 부분에서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수료 등 영업수익이 25억 9,677만 7천원, 인건비, 수도요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4억 3,610만 1천원이고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수입 1,8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91억 7,800만원, 타회계 전입금 17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10억 6,099만 6천원, 정·배수장 운영, 급수관리 등 경상적 사업에 18억 4,106만 9천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등 투자사업에 110억 5,78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분야로 2012년 예산액은 39억 8,097만 5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70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87만 1천원, 이자수입 62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500만원, 예치금 2억 207만 1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 8,612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6,752만원, 이자수입 1,86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800만원, 예치금에 5억 6,812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억 4,744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7억 2,344만 8천원, 이자수입 2,4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200만원, 예치금 7억 2,544만 8천원입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은 8억 33만 2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7억 7,533만 2천원, 이자수입 2,5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8억 33만 2천원이며 대외협력기금은 1억 1,000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8천원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1억 1,000만 8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7,059만 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7억 4,617만 9천원, 이자수입 2,442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000만원, 예치금 7억 5,059만 9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억 965만 6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1,224만 5천원, 예치금회수 4억 8,863만 8천원, 이자수입 877만 3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2,000만원, 기본경비 7,000만원, 예치금 4억 1,965만 6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4,974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4,303만 2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670만 9천원, 지출은 예치금 1억 4,9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의 한계로 전체예산안의 90.17%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소부분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 군 특화사업 지원,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 이전 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71억 6,034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166만 8,614만 8천원 대비 204억 7,419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190억 1,73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8억 2,885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외 5개 특별회계는 181억 4,296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4,53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첫째,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총 2,190억 1,737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011억 8,852만 1천원 대비 178억 2,88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15억 2,501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가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1,974억 9,236만 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2.57%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전체 세입중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16억 9,3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2억 2,965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98억 3,18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5억 5,437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증감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 지난 년도수입에서 9,284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 사업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26억 4,7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도 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금은 950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64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군에서 국도비 보조금 다음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44.4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 노령 연금 등 160개 사업에 527억 1,768만 9천원이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평화누리기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에 334억 774만 8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지원 등 330개 사업에 121억 3,93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7억 7,39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변동 요인이 많으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등 54개 사업에 11억 5,1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기능별입니다. 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116억 8,5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했으며 재정지원, 지역혁신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 지원 보전지출 사항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4억 4,27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49%가 증가하였는데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이고 교육은 14억 7,85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분야로 138억 6,204만 1천원이며 전년도대비 5.13%가 감소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분야, 환경보호 일반 분야로 592억 4,835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8.69%가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걷기 자전거길 조성, 환경오염배출 시설 관리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는 273억 5,25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8%가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분야로 23억 2,05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2.99%가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367억 785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9%가 감소하였으며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 확충, 농기계 교육훈련, 농촌 활력화 증진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로 27억 1,5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8%가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서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분야로 148억 7,575만 2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6.83%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분야로 132억 3,912만 3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9.07%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88%가 감소한 25억 7,5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305억 1,399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2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조직별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질별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총 2,190억 1,737만 9천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3.9%인 304억 4,767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2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4억 7,986만 1천원이 감소한 159억 7,662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전년도보다 29억 3,326만 2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9.48%인 426억 6,8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79억 8,530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5.98%인 1,247억 9,135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 예산의 0.61%인 13억 4,6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체예산의 0.55%인 12억 1,051만 5천원이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8%인 25억 7,557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39억 5,987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64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관리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29억 206만 5천원과 자본적 지출 예산 110억 5,78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12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55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 1천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 적립금 2억 5,5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9,427만 1천원이 감소한 10억 947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하수도시설 개선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4,210만 7천원으로 인건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47만 5천원이 감소한 19억 8,400만 2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등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92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7,197만원을 흘리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33%이상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0.17%로 우리군은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더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면에서는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잡수입의 세목과목 명칭개선과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 신설 또는 사업예산 운영기준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등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해양심층수 특화사업, 명태브랜드 산업 등과 우리 군민의 복지예산으로 기존의 의무적 경비 이외에도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평생 교육 및 초·중·고생의 무상급식관련 예산등에 대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법제화 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및 공개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2011년도 예산편성보다는 내실있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나 정착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정착과 경상경비 등의 최대한 절감, 지역특화사업 및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산업에 집중투자 등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용의 근거를 두고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산과 기금을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할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부합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며 필요없는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39억 8,097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금예산 대비 2억 3,5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관리기금은 4개 기금 39억 8,097만 5천원으로 대외협력기금 1억 1,000만 8천원과 재난관리기금 6억 965만 6천원, 남북교류진흥기금 8억 33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4,974만 1천원이며 기금의 성질에 따라 4개기금으로 23억 1,123만 8천원으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2억 707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8,612만원, 여성발전기금 7억 4,744만 8천원, 체육진흥기금 7억 7,05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설치 운용 기금 조례에 따라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금조례에서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 종기안에 목적을 달성토록 하고 기금 일몰제도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과 지방기금법 제11조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현행 기금 총액에서 개별 정책사업 지출 금액으로 기준변경은 가능하나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의결을 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50%이하인 경우에도 주요사업의 변경은 사전에 의회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으로 이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설명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량이 증대를 해서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축소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 보조금이 230억 정도가 증가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230억까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신청위주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된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230억으로 증액이 된겁니까?

평상시에 기준 매뉴얼 내려온 것은 전부다 신청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각해당부서에서 특수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결과가 되겠습니다.

편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방재과하고 읍면에 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안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건설사업분야의 양이 줄어들음으로서 지역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201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이 원인은 뭐냐하면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땐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때에는 신청 사업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소 하던대로 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것을 더 신청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 건설분야에 위축이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기본매뉴얼의 기본적인 사항은 매년 신청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계속하지만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는 아닙니다만 냉동·냉장 창고 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받는게 여러 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건설방재과쪽에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은 많습니다. 분야별로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있고 도로분야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할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편성하면서 큰 굵직한 사업들 10억이상짜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줄인 결과가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인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부분별 활성화를 종합해놓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텐데요.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복지분야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큰것들이 간접적 영향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가장 큰 것이 건설분야에 투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줄어들은 것 만큼 경제활성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경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없이 그냥 막연하게 경제활성화, 소규모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이것만으로는 위축된 경제에 대한 대안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못하는 사항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십억짜리 정도가 건설분야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추경에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많이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시간에 심의할 때 하는 걸로 하구요. 기본틀 속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건설분야 사업의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후반기에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경에는 고려해서 추경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산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전체가 2,37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일반이 2,190억정도, 특별회계가 182억으로 해서 총 고성군 2012년도 예산이 2,37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걸 분야로 따져보니까 한 4가지 분야별로 따져봤는데 경제분야 특히 농림해양수산이라던가 지역개발분야에서는 675억 정도로 편성해서 보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 이런게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예산편성이 47.6%에 해당하는 1,043억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안정과 재산분야에서 6.5%해서 141억, 예비비 십오점 몇% 이래서 편성을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군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예산이 47.6% 근 50%에 도달하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경제분야도 여기에 버금가지 않겠금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큰 대기업이라던가 이런데서는 FTA가 발효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을지 몰라도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농촌과 어촌에는 굉장히 타격이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분야에도 당초예산은 30.8%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도 1회추경내지 2회추경에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경제분야도 같이 가야지만 우리 고성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차후 어떤 재원이 확보된다면 경제분야에도 예산편성을 증가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관이 존재하는게 바로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성군에 각 부분별로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수산분야 기타 많습니다. 전부다 경제분야 이 예산자체가 경제분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 으로 사업분야라던가 농촌, 농민 이쪽분야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4.7%라던가 산업중소분야는 35%정도 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당초예산은 그렇겠지만 추경이라던가 기타 1회추경, 2회추경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총칙에 적어놨어요.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한 사전승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이용할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용을 해서 쓰겠다는 의지란 말이예요.

동일부서 동일사업간입니다.

모든 부서에는 모든 부서내에 있는 정책사업간은 사전 승인을 얻어서 임의로 만들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 정책사업간 이용에 대한 의회승인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없었단 말이예요.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가 적다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정책간에 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게 되면 물론 집행부의 정책집행의 관행을 믿지만 할려고 들면 모든 부서는 정책사업간 임의로 그 사업비를 돌려쓸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이 돼서 동일부서에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의 상호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이런 관련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총칙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어디에 있다구요?

예산편성지침.

승인을 안받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는데요. 사실상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동일부서내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이용관계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총칙에 명시를 하겠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 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정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총칙 제8조에 동일부서내 동일부문의 정책사업간 경비 상호 이용은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위험한거예요. 물론 믿지만 할려고 들면 모든 부서가,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되고 안되고의 가부여부는, 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할려고 들면 절차를 밟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같은 부서에 모든 정책사업비는 임의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예요.

정책 법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되지만 미리 사전에 급할때에는 이렇게 하고 이용의결을 묻겠금.

이건 삭제를 하구요. 아주 급한 것은 급한대로 약식절차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거니까 부문은 모든 것은 다 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겁니다. 의회라는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글쎄 이건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그 규정이 앞선 것이 뭐냐하면 의회 승인이예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동일 부서에 동일 정책사업간 경비로 쓸수 있다라고 법에서 못박아놓은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죠.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법규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총칙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려면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여태까지 해온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 할려면 다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게 되면 극소수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을 텐데 소수라면 그냥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18쪽에 지방세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장 법인을 보게 되면 이거 그냥 개인 해놓고 예산액 5,100, 사업장 2,500, 법인 2,400 이렇게 해놨어요. 명세서라고 하면 과세대상 개인이 몇 명인지, 과세대상 사업장이 몇 명인지, 법인이 몇 개 업체인지 그래서 요율이 얼마이고 그래서 과세대상수와 요율을 곱하니까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거고, 그 중에 얼마를 징수를 하겠다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심의를 하는데 보통세, 주민세 균등분 중에 과세대상이 개인일 경우에 몇 명이라고 적혀 있다면 심의를 할때 왜 몇 명인데 몇 명을 적어놨느냐라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서 해야 되는지를, 이런 명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분은 고성군민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로 나가니까 고성군민의 세대주별로 그렇게 나온걸로 생각하는데 명세를 안적은 상태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될테니까, 의회 위원들이 심의를 할수 있겠금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잖아요. 정회를 해서라도 이건 자료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많아요. 여러 부분이, 여기에 보십시오. 자동차세를 보게 되면 승합차도 이게 뭡니까? 승합차도 ㏄별 구별을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비록 적은 대수라도 ㏄별 구분을 하고 ㏄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서 사업체수가 맞는지 ㏄수가 맞는지 자료를 갖다가 할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챙기는게 아니라 심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들러리로 의결하고 넘어가라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구요.

그럼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자료를 제대로 심의를 할수 있겠금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와서 다시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적어놓고 방망이 쳐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도 보게 되면 계속 도로 점용료 보게 되면 돌출간판, 전력주, 진입로, 통신 케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는 통신주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주가 몇 개이고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전신주가 총 몇 개이고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당 얼마씩 점용료를 징수하는지 뭐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유수면 사용료도 20만원 25건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의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왜 이것을 적게 됐는지 어쨌는지 여부를 가려서 징수요율을 따져서 이걸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보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걸 해보게 되면 상당히 낮게 예산액도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올바른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야 돼잖아요. 재무과에서 아무렇게 해와도 이거 그렇게 의회에 제출한다고 다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잉여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잉여금이 전년도에는 70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2012년도에는 30억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회 2012년도 본 예산안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2010년도 총계표와 순계표가 나와 있고 2011년도 총계표와 순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이미 결산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자료가 틀림이 없습니다만 2011년도 세입결산 총계표와 순계표는 아마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2012년 본 예산 첨부서류 12쪽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2011년 세출결산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여기에 보게 되면 물론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하면 2010년도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입액과 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고 출납관계가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2011년도 세출결산 총계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세출 예산안이 2,208억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115억이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73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 불용액의 내용은 아마 어럴겁니다. 순세계잉여와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동안에 보게 되면 국도비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지 않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불용액 73억 중에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저도 결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때 예를 들어보면 한 20억정도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11년도 불용액이 2012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돼 넘어오는 겁니다.

순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73억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불용액이 73억인데 이것이 그대로 다 이월된다고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상에 73억이 돼야 되는데 아마 반납해야 될 돈을 빼고 나게 되면 뺀 나머지 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50억이 이월이 돼서 잉여금에 50억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30억만 잡았단 말이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평균 50억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다가 체크해보니까 3회 추경에 국도비 부담분을 부담 못시킨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을 부담을 시켜주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세입결함이 된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최대 맥시멈 잡아가지고 30억정도 좀 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불용액을 어떻게 썼다구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3회추경에 기존에 있던 불용액 자체를 판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다 모여서 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세계잉여금을 결산하기 전에 3회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집행잔액에서 삭감시켜가지고 부담을 시키게 되면 즉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단 얘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3회추경에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이 불용액 중에 얼마를 정리 추경에 세입을 잡았단 얘깁니까? 잉여금 세입으로,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액이예요. 이월되어져야 할 액인데, 이 잉여금은 말입니다. 빚갚는 것 외에는 쓸수 없는 돈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빚갚는 것 외에는 쓸수 없는데 어디에 국도비에 충당을 합니까?

잉여금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전년도에 결산이 끝나가지고 결산에 의해가지고 나온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가 따로 있고……

실장님, 이 돈은 2011년도예요. 올해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빚갚는데 외에는 2012년도에 이월해야 할 돈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잉여금으로 편성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예측이 된다고 그런 가정하에서 매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가 예측이 되는게 아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여기 불용액이 73억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순세계잉여가 있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측입니까? 여기에 다 계산을 해놓고, 거의 결산 가깝게 해놓고.

집행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정확하지 않다하더라도 추가되면 추가됐지 이것이 줄어들지는 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불용액을 다 합계해서 낸건데, 지금 출납폐쇄되기 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했던 시간과 출납이 폐쇄될때까지의 그 기간에 남은 불용액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어들지는 안잖아요.

그건 단정 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12월말일까지 다 원인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이 불용액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자료 없이 나온겁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못봤는데요. 예산팀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추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사업중에 쓰고 남은 돈을 합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납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것은 아직 출납이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진행완료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더해지는 것이지 빼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불용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가 30억을 초과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서도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세입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 저』 하시고서 추측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돼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원인행위 하면서 이월이…….

이건 주무계에서 입수해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예산팀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본 결과 매년마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아까 말대로 국도비 보조금 부담하는게 많이 모자라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때 집행잔액을 정리하다보면…….

실장님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대답만 하십시오. 2011년도 세출결산 총계표는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놓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끝났을 때 집행만 뽑는게 아니고 현재 장부상에 그걸 집행잔액만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리고 30억을 이번에 잉여금으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30억 잉여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거꾸로 물어볼께요. 30억 잉여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아니요. 계장님들은 여기서 발언할 권한이 없으니까 재무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재무과장님이 하시던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던가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재무과장님이 하시던가.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저도 첨부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업무에 열심히 하다보니 실수가 있는데 기획파트에서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인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안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지금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2011년 세출 결산 총계표, 그리고 앞에는 2010년도 세출 결산 총계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계표, 순계표, 그럼 2010년도에 불용액은 2011년도로 넘어가는거고, 2011년도 불용액은 2012년도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불용액을 어떻게 국비 충당금이 어떻게 회계연도 중에 그걸 충당하고 그럽니까? 예산회계상의 기본이 아니죠.

이건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 이호조상에서 나타난 금액만 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장부상 이호조상에 나타난 것이 분명한거지, 장부상 이호조상에 나타나지 않은 뭐를 여기에…….

그건 한마디로 원인행위를 못한 금액도 있을거고,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실장님! 이것은 그냥 수학공식에 의해서 추계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완료돼서 돈이 얼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총 집계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작성시점까지의 사업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총 집계해놓은건데 그 시점 이후 폐쇄기간 2월달까지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최종 7월달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액수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불용액이 73억이 된다는 것은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저도 재무과에서도 해봤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거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자체가 70억 이렇게 재무과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최소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분명히 대답할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잡은 자체가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정리추경때 일부 군비 부담을 사용…….

여기 분명한 자료에 의해서 70억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근거없는 자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70억 정도가 예측이 연말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2011년도 세출결산 총계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에 사업이 완료되고 경비지출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의 잔액을 모아서 이루어진걸거라구요.

함 위원님, 예를 들어 의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경비도, 의회자체는 직원들 급여를 줘야지 여비를 줘야지 그런 집행잔액이 이 속에서 불용액으로 다 넘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던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게 아니라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을 다 잡아야 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300억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수가 있다면 나머지를 여기에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30억하고도 남는 돈이 이 속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된거라는거죠.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 30억도 추정에 의한거고,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그럼 밝혀줘야죠.

순세계잉여금 30억잡은 것 자체는 정확한 결산이 안나오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임의적으로 70억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다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그럼 이거 대충해서 줬다는 거예요?

대충했다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앞으로 지출할 계획을 쭉 판단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를 계속할수 있겠금 의사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여비라 하면 예산이 이백몇만원 있다면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까지 얼만큼 집행할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이거 계산한 자료만 갖고 오면 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예요.

이게 재무과에서 작성했는데 이 자체가 언제 작성했는지 내용도 정확하지 않았고 작성한 실무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산팀들은 기존 불용액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행할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3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재무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여기에 불용에 대한 것도 질의할수 있으니까 가져와서 예산심의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 주민세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개인에 대한 것이 전년도에 보다 주민세 개인, 사업장, 법인 그 다음에 재산분까지 합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개인에 대한 주민세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11년도에 과세대상 세대가 10,220세대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과세대상은 10,265세대로 해서 증액된 금액이 한 32만 5천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과세대상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세대수가 대략 13,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는 10,220세대가 대상이 됐단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10,265세대를 세입을 계상했는데 그안에 비과세가 일부 2,700정도 영세민이라던지 생활보호대상자 과세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세민은 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몇세대라구요?

2,700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상간에 과세대상 세대가 45세대 밖에 안늘었습니까?

저희가 거의 인구가 안늘고 그 상태로가는 추세가.

그러면 이 과세대상 세대가 전체 100% 과세대상을 한겁니까, 아니면 못받을 것을 감안해서 일부를 뺀겁니까?

이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전산리스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장도 보게 되면 과세대상 인구수가 508명에서 510명으로 해서 2명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4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장에 보면 2명에 4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1년상간에 사업장을 만든 사람이 두사람만 증가했다는 겁니까?

그 중에는 도태되는 곳도 있고 생기고 이런게, 없어지는데도 있고 새로 생기는데도 있고.

그러면 없어진게 얼마고 새로 생긴게 얼마입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로는 안늘어나니까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두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100% 다 잡았다고 한다면 체납액을 감안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주민세에 대한 체납을 따져서 전체수에 징수율을 곱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율을 고려하지 않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율은 고려를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라면 다 잡았지 않습니까, 100% 과세대상 전체를 잡은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과세대상 전체수에 부과대상 수를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역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 주시게 되면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거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렇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액을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그 후속으로 일하는 일들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세하게 이 밑에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의아스러운게 좀 있어요. 건축물이나 주택을 보게 되면 전체 건수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늘어난게 있어요. 주택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건수가 9,100건에 10,025㎡였는데 2012년도에는 9,200건에 894㎡거든요. 이 주택에 대한 건은 건수보다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텐데 물론 이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 부분도 ㏄별로 해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게 되면 한 예를 들면 자동차세 승용차, 비영업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별 나와 있는데 세율을 곱하게 되면 총 걷어들여야 할 징수액이 얼마가 되냐면 16억 5,800만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잡은 것은 14억 5,9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납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100% 과세대상을 다 했다고 한다면 뭔가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진데 이러한 부분도 과세대상과 부과대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예.

모든게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금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이륜차도 24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을때 올 6월 기준으로 했을때 이륜차는 24대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등록부서에 물었을 때는 올 6월 부과기준일 현재 260㏄가 24대고 125㏄가 11대로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총 대수가 33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24대만 부과를 했는데 물론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5,100만원이나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대지의 건수는 724건에서 720건으로 그 다음에 면적은 141,000에서 96,000으로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면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동일할텐데 임대에 대한 양이 들쑥날쑥 되는 것은 뭔가 상당히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면적, 여기에 보면 전신주가 빠져 있어요. 전신주는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부과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신주는 안나와 있단말이예요.

저희들이 전신주하고 통신주 가지고 있는게 7,588주입니다. 그것을 본당 425원씩 계상해서 했고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은 지하에 매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과대상을 자료를 만든겁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심의를 할수 있겠금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51쪽 세외수입중에 사업수입, 그 사업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기타사업수익을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3억 5,500만원 정도를 낮춰 잡았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16쪽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가 있고 해양박물관 입장료, 통일전망대 관람시설 사용료 등이 있는데요. 안보관광지나 해양박물관 쪽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동이 크게 없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관람시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비 큰 변동이 없구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하 송지호 오토캠핑장, 철새관망타워, 해변에 대한 시설 이용료 그것도 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3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된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24억을 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10월달까지 들어온 세금을 세입을 세목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화진포 해양박물관 입장료가 4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내부시설이 고기수족관이라던가 보수하고 망가지고 하다보니 상당히 많이 세입이 결함이 됐습니다. 안들어오고 또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적게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관람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도 내부적으로 볼거리가 없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구요. 특히 시범·일반 해수욕장에 샤워장이라던가 이런거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아니고 샤워장 이 관계도 작년도보다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3억 6,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든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요금을 보게 되면 통일전망대를 예를 들면 통일전망대에 어른이 얼마입니까?

3천원입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2천원.

누가 2천원이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통일전망대에 전화를 해본 결과는 어른은 3천원이고 초·중·고생이 1,500원이예요. 그리고 단체 어른은 2천원이고 단체학생은 1,2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된건지 어렵게 되어 있구요. 도대체 군에서 요금도 제대로 모르고 세입을 잡고 있는 일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문제가 되는거고.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통일전망대 관람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개인은 3천원이고 그 밑에 오타가 났는데 단체 2천원을 적용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린이들은 안받습니까, 단체 어린이는 1,200원이고 개별로 오게되면 1,500원인데, 그러면 통일전망대는 어린이들이 안오나요?

그게 아니고 세분화를 다 못하고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서 개인하고 단체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총 방문객수를 40만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0만명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올해 방문객이 50만명,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대략 55만명 정도가 올해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50만명 정도를 통일전망대 측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낮게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그래서 지난해나 금년도도 비교가 되고 지금 관광객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낮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는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래놓고 10만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에 와서 감소추세를 얘기하면 잘못된 대답 아닌가요? 전체를 여기는 뭐냐하면 관광문화체육과는 과장님께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별 차이없이 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감소추세라고 하면 시설별로 감소 추세율을 어느정도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작년도에 화진포 역사안보관 같은 경우에는 15만명이예요. 그리고 올해는 13만명이고 해양박물관 어른은 작년에 94,000명인데 여기는 6만명으로 해놓고 상당히 낮게 잡았단 말이예요. 낮춰 잡을만한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전체가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구나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양박물관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감안해서.

처음 얘기할때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했다고 해놓고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감소추세에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뒤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아, 이럴 수 밖에 없었구나! 라고 납득할만한 그런 이유를 제시를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인데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소요인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거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2천원이 단체 어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꼭 여러 위원들이 쉽게 보고 체납율, 징수율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겠금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5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에는 2억을 잡았었는데 5천을 증액한 2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난 년도에 우민 거기서 5억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 총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에 10%만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상 20%는 계획합니다.

20%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25억에 2억 5천만원이면 10% 아닙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25억이지 않습니까, 25억의 10% 2억 5천만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해연도의 체납액이 2억 발생해요. 그럼 20억이라는 것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겁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더욱이 받기가 어려운게 저희가 올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민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5억 받은게 있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자동차 과태료라던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 한 2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매년 어렵다고 하면 매년 10% 받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지난 회기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체납액 20억은 그냥 다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이 실지 말처럼 받기는 쉽지 않아요.

쉬운걸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그것도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세우는거지.

수당도 주는거 아닙니까,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높여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는게 가능한걸 세워야지 허수로 세우면 안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2억에서 2억 5천만원 받을 것을 예상하는데 거기에 3억 4억 이렇게 세우면 결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대로 갈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20억 걷어들이고 20억 체납 생기고 또 2억 걷어들이고 2억 체납생기고, 결국은 여기 남아 있는 20억에 대한 돈은 그냥 결손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이건 좀 상향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 12%…….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이 걷고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특별징수반도 만들고 차도 계속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10%, 내년도에는 11%, 12% 또 힘들게 되면 다시 11%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13%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보여야 되는데 일률적 기계적으로 그냥 10%로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애를 많이 쓰시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봉변도 당하시고 험난한꼴도 보시고 그런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받고 세입재원을 가능하면 추경에 되면 더 추가로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1%나 2%라도 전년대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쪽을 보게 되면 2012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두 번째, 재정전망말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재정운용방향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이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재정 행복한 주민과 기본방향인 건전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 성장기반확충 시책에 부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응”이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 예산을 짰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산의 심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따라가면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세가지 목표에 전부다 주안점이 전부 예산 성립한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동안 쓸 예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전재정이라던가 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던가 경제활성화 시키는 성장기반 확충이라던가 이런데에 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을 이러한 방향으로 한 것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볼수가 있어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것 절감하고 이런 것을 알수가 있는데 여기에 부응해서 짤리게 되면 확실하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겠금, 왜냐하면 이것보고 우리 군에서 시정연설한 내용이나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볼 때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한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만 얘기 했을 뿐이예요. 군정 주요역점시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 속에서 이런 것을 엿볼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엿볼수가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 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재원배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건전재정 운용의 한가지 방법일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아스러운게 뭐가 있냐면 용역과제 심의 투·융자 심사 등 확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확행이라는게 뭡니까, 여태까지 안해왔기 때문에 더 해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과제 심의하는 범위와 투융자 심의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것들까지 다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용역과제라던가 투융자 심사 관계는 조례상이라던가 각종 법률에 나오는 식으로 그 기준을 갖다가 작년도부터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추진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확행이 아니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확행이라는걸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확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와 법률에 확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이래가지고 건전재정, 서민생활, 성장기반 했는데 그 밑에 열거한 네가지가 여기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우리 군 예산을 해 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해 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은 안했지만 추경을 할때는 분명히 성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2월 지나게 되면 만들어야 되는데 추경부터는 성과계획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할때는 상당히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전부다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꼴이 오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성과계산서를 제출할 때 쯤이면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명확하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정역점시책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니뭐니해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예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데 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향목리 농공단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명태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촉진지구 사업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것인가, 또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예측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고성군의 실업율이 얼마인데 일자리를 제공할 인구가 얼마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 공급할수 있는 여부를 집행부에서는 예견을 하셨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판단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만 국가시책이라던가 고성군정시책에 의해가지고 일자리에 보면 고성군 인구도 자꾸 젊은사람들이 나가고 하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고성 인구도 늘리고 또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확하게 실업율을 따져볼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수 있는 최대한 일자리가 총 얼마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연령별로 어느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계략적인 추산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논해야 되는거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 선의 어느정도까지 일자리를 공급할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가지를 볼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해서 여기에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허구적인거란 말이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요소요소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구요. 또 뭐냐하면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기 완공 해놓고 이게 마치 일자리 꽤나 제공할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매각수입에는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예. 1개 업체만 현재 계약이 돼서 계약금만 들어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완공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게 예산서상에 오르면 매각이 돼서 매각수입으로 한쪽으로는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용이 나와야 되는거고, 뭐냐하면 전체 수입의 상당부분이 농공단지가 팔리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정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만 한다고 해서 정책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도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