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빈창근입니다. 제 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임정택 의원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11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고 최희숙 의원, 김홍기 의원, 오재만 위원, 정영모 위원, 이도형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예산과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을 병행하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규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전해산 장군의 업적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후세에 애국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백용성조사 유적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장수물빛공원 대부사용 중인 소규모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며 천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 및 여가활동의 증가로 쾌적한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선전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 상정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총 12필지에 1만 7,832㎡로서 1억 7,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은 9건의 3,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물빛공원 내 국유재산매입은 1,685㎡으로 2,527만 5,000원이 예정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서 천천면에서 2필지에 6,274㎡으로서 1억 1,795만 4,000원이 예정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입니다. 타시군의 현충시설건립 사례나 선인들의 기념관 등을 건립할 시 업적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주위 환경을 찾아 조성되고 있는 게 실례입니다. 이에 따라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도 성장, 교육, 거사, 유택과 묘역이 있는 지역에 설립되어야 역사성이 연계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백용성 조사, 중림정사와 연계하여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수 물빛공원 내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이는 재정경제부 재산으로 당초 구거에서 용도폐지 후에 대부계약체결 후에 점유 중 있습니다. 이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미 매입 완료된 군유소유토지와 금회 매입 예정부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과 뒤에 있는 필지별 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2년도 기금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과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입지출분야입니다. 총 12개 기금에 총수입 계획액은 148억 0,886만원입니다. 재원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 4,995만 1,000원, 보조금이 2억원, 융자금회수가 20억 9,324만원이며 예치금회수는 119억 1,963만 2,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가 3억 4,503만 7,000원, 기타수입이 6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9,865만 8,000원, 융자금이 18억 6,000만원, 예치금이 124억 4,920만 2,000원으로 계획해서 역시 총 148억 0,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 말 현재액이 119억 1,963만 2,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은 28억 8,921만 8,000원, 지출이 23억 5,965만 8,000원으로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공제한 2012년도 말 기금잔액은 124억 4,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201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12월 19일 즉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관련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2년도 장수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1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1장 계획수립의 개회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 즉 목적은 중장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면 2011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을 발전계획성격으로 운영을 하면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배분 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총 13개 분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11쪽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분야별 과제를 서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제3장은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안 역시 중아정부에서 분석한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서술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2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회계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 4,072억 8,600만원으로 연평균 6.8%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30억 9,800만원으로 국내 경제회복을 감안해서 연평균 약 7%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특별회계는 2,141억 8,800만원으로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계획기간 중에 마무리 되어서 연평균 약 8.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세입재원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주재원이 2,343억 1,100만원으로 16.7%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수입은 1조 1,539억 8,300만원으로 82%이며, 부족재원이 189억 9,200만원으로 약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1조 1,930억 9,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1,040억 8,500만원, 의존재원이 1조 0,790억 1,300만원으로 90.4%이며, 부족재원이 100억원으로 신장율은 약 7%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3%인 1,584억 2,100만원 사업예산이 약 82.2%인 9,811억 7,700만원, 재무활동비가 376억 3,200만원, 예비비 등이 158억 6,6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세입세출추계는 재원별, 연도별 세입전망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7%가 신장할 것으로 해서 1조 1,930억 9,800만원으로 추계를 했고, 이 중에 자주재원이 1,040억 8,500만원 그 중에 또 지방세가 243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797억 6,500만원으로 연평균 0.7%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으며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약 90.4%가 되겠습니다. 총 1조 0,790억 1,300만원으로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6,130억 8,200만원, 재정보존금은 87억원, 국고보조금이 2,177억 4,800만원, 광특보조금이 1,245억 9,500만원, 기금이 341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을 807억 5,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고, 부족재원은 군청사 건립기금을 위한 지방채발행 100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어서 31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계회기간 중에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9,711억 7,70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투자소요액은 연평균 8.1%가 증가한 9,811억 7,7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앞서 보고 드린 지방채 100억원을 2014년과 15년까지 2개년간 발행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에 부족재원 대책과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3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3쪽에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2,141억 8,800만원으로 총규모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세외수입이 1,302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이 360억 0,900만원, 광특보조금이 123억 0,900만원, 기금보조금이 234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은 31억 7,9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가 36억 1,700만원, 사업예산에 1,854억 2,800만원, 재무활동비에 160억 3,200만원과 예비비 등에 91억 9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에서 41쪽까지의 단위회계별 배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99억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79억 6,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1억 9,7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151억 2,800만원, 논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07억 5,600만원, 장수한우거점 특별회계에 206억 2,500만원,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에 375억 8,900만원을 계획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5장 분야별 배분계획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원 1조 4,072억 8,600만원 가운데 투자사업비가 1조 1,666억 0,600만원으로 총재원의 82.9%를 사업예산에 배분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13개 분야별 배분계획 세부내용은 4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투자액 853억 3,700만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 34억 7,0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52억 5,600만원, 일반행정에 466억 1,0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 575억 3,100만원을 배분을 했고, 주요투자사업은 수해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중점투자 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교육분야에 115억 7,100만원을 배분을 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분야에 79억 2,500만원, 관광부분에 142억 5,600만원, 체육부분에 359억 6,100만원, 문화재에 63억 8,800만원, 문화 및 일반관광에 4억 3,300만원으로 총 5개 분야에 649억 6,500만원이 투자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부분별 주요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846억 7,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1,353억 2,000만원, 페기물부분에 190억 8,700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302억 6,400만원을 배분을 했고, 57쪽에 사회복지분야 투자액은 총 1,640억 6,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370억 1,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29억 4,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272억 7,600만원, 노인청소년 부분이 733억 8,100만원, 노동에 7억 0,900만원과 보훈부분에 42억 5,100만원, 주택부분에 64억 6,600만원으로 총사회복지 일반부분에 20억 1,700만원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에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에 174억 7,5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분에 2억 9,800만원으로 총 177억 7,300만원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61쪽에 가장 투자부분이 많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총4,889억 9,100만원을 배분을 했고 이 중에 농업농촌부분에 3,993억 3,300만원, 임업산촌부분에 894억 4,800만원, 해양수산어촌부분에 2억 1,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61쪽 하단에서부터 65쪽까지 주요투자 개별내용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66쪽까지 넘기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4억 4,500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8,9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9억 5,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6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6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역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된 부분인데 총 586억 8,700만원으로 도로부분에 474억 8,400만원을 배분했는바, 여기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대중교통 물류부분에 109억 0,300만원을 배분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69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분에 779억 3,300만원, 산업단지에 147억 0,600만원으로 총 926억 4,0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끝으로 71쪽에 지방채발행 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군청사 건립계획으로 2014년과 15년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붙임 자료인 73쪽에서부터 122쪽까지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향후 5개년간 투자할 단위사업을 재원별, 연도별로 서술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른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해서 좀 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9일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린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