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요?

12개소가 있습니다. 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가 해리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통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통폐합 보건지소 설치를 하면서 아마 예산지원이나 그것을 받으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사 1일 평균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가 1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 내방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현재

과장님 우리 저 지소별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내방숫자를 지금 숫자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좀 저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죠? 보건지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가 내과나 한방에 지금 순회진료 한달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순회진료,

순회진료는 원래 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전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건,

순회진료를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는데?

아 한달에 10번정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오후에 오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내방객이 적은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순회진료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순회진료가 일부 마을은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를 보고 있는 마을이 있고 혜택을 일년에 한번 두번 보기 힘든 회관이 있다. 혜택을 수혜를 본다. 그런 지적을 본위원장에게 해주신 마을이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소장님 이거 순회진료가 지금 여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예산에서

예.

나가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 미비하다.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꼭 순회진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20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24페이지 각종 MOU 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 31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33페이지 농촌개발대학 운영, 37페이지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현황, 40페이지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 43페이지 농기계임대 현황, 54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사업, 끝으로 55페이지 고창황토배기 TOP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농번기철 농기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기종이 적어 농기계임대사업실적이 적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임대농기계구입은 4대를 했습니다. 관리기 1대하고 원판쟁기 2대 그리고 비료살포기 1대였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추후 우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대실적을 개선한 결과 2010년도에는 565대 894일에 2천133만3천원의 임대실적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현재까지 737대 1,119일에 2천281만5천원이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견학은 인제 정읍, 익산 남원 등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인력에 관해서는 인력확보 및 기종 다수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8회 정례회때 임정호 위원님이 복분자 산업 신품종 육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리결과 신품종육성을 과실크기나 고당도 조기수확, 내병성품종육성목표로 교잡육종이나 돌연변이 육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복분자의 기능성이나 맛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육종을 해야 된다. 라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이체는 고당도로 2개체 내병성1개체 광역4개체 가시저밀도17개체 기능성증진 3개체 등 현재 27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대검정을 통해서 유전적 고정화가 이루어지면 신품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92회 임시회때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 설치보급인데요. 지적내용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미생물을 배양공급해야하나 건물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시기가 늦어지므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단일균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농업인이 원하면, 원하면 축산이나 원예용에 많이쓰는 EM균도 확대생산하기 바라는 내용. 그리고 미생물 적기공급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 저희들 유용미생물배양장을 6월 중순으로 완료를 하고 6월30일부터 농업인교육 및 공급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EM균 2톤과 단일균은 각 300리터씩을 배양,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 원예작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호응도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제195회 현장방문시 이만우의장님의 웰빙잡곡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보시면서 지적한 내용으로 농공단지 성공모델이며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지원을 강구하고 벼 재배대체작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내년도 용역비에 산정되도록 요구를 하신바 있습니다. 처리결과 저희 지역농업특성화 우수시군으로 같은 웰빙잡곡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이를 투자할 계획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하여 2013년도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3쪽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1천350만원 그리고 2010년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촌지도자 리더쉽 함양대회 450만원을 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10월30일까지 본 자료가 작성되... 집행했었던 내용을 지원 단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에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그리고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에 회원대회 추진을 위해서 물품구입 및 프랑카드 제작 그리고 중식제공 등 45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 강소농 선도실천 한마음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임차, 그리고 급식비 등 7백만원 했고,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에도 강소농실천 한마음대회를 위한 차량임차와 관내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전시품 준비 그리고 중식 제공 등에 5백만원 그리고 고창군수박연구회 명품수박 홍보 출시전 행사진행과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과 고창군 애란회 2011년도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참가를 하는데 5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0년도 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촌자원개발에 353만3천원 그리고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에 27만5천원과 농업전문인력에 442만8천원 그리고 농기계훈련에 65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80만원과 자원활용기술보급에 479만7천원 그리고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221만5천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에 69만원과 지역특성화에 2128만2천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1억9천997만5천원과 농업전문인력 949만5천원 농업인대학에 299만6천원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에 111만4천원과 농작업 안전모델에 64만3천원을 2010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0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분야에 990만8천원 그리고 농업인조직교육 훈련지원에 64만1천원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에 1천322만6천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에 324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324만원괴 4-H회원 과제활동에 380만원 다음 지역특성화교육에 1천104만2천원과 농업전문인력에 2,567만9천원 농업인대학에 3천575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437만6천원 농작업안전모델 사업에 134만5천원 고소득벤처농업육성에 74만원과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45만원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에 862만4천원과 식량작물 기술개발에 135만원 지역특화기술보급사업에 43만7천원과 신기술보급사업에 90만3천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천25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쪽 자체세입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수입이라하면 병충해 살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457만7천원을 세입이 되었고 다음에 잡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2010년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01만1천원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54만1천6백원과 이자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에 277만8천원 다음 기타 사용료수입에 76만3천원과 또 감사지적분이 19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농기계대여수입이 1천446만1천원 기타 잡수입에 40만7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32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 24쪽 MOU 체결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체결기관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체결을 했고 본 체결기간은 2011년8월18일부터 2014년8월18일까지 협약해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체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신품종 종자공급 및 생산단지유치와 연구개발과 성과의 보급을 통한 실증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종 증식을 12만주 또 강호청보리 등 보리종자 증식포 운영 잡곡등 신품종 종자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백화점과의 체결은 2011년9월30일날이었습니다. 본 체결기관은 별도 협약해지시까지 지속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협약내용은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입점유통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구마와 수박 입점 판매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입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시설로 고수면 남산리에 있는 실증시범포에 356㎡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6천2백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3천439만8천원이었습니다. 잔액이 2천760만2천원입니다. 다음 31쪽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웰빙잡곡사업입니다는 2011년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에 예산액은 2억7천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잡곡가공사업장 신개축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계설비였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예산액은 2억2천만원이고 현재집행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은 귀농귀촌사업 홍보와 도시민 이주지원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와 귀농귀촌학교 운영 체재형 둥지사업과 귀농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읍면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그리고 홍보자료를 1천부를 제작했고 귀농귀촌 백서를 1천권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33쪽 농촌개발대학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농촌개발대학은 12월까지해서 전체 5개과 232명을 교육을 했고 1억3천6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전체 232명을 대상으로 연 전기간 100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문강의 현장교육 그리고 실습 토론 등 해외연수 등을 했습니다. 2011년도 고창농촌개발대학은 3월부터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고 교육인원은 5개 과에 257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3천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기간에 75회의 강의와 현장교육 실습 토론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7쪽에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소득작물새기술 보급현황은 2011년도에 5개 사업 6개소에 1억9천4백만원으로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 사업으로 2개소 6천4백만원과 친환경 쌈채류 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사업이 1개소 1천만원 LED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기술 시범 1개소 6천만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1개소 2천만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시범 1개소 4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소득작물 생산기술평가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려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복분자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키우기 위해서 복분자 고사 경감대책수립을 하고 안정적인 생간시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성화 재배기술보급 교육을 2011년도 3월달에 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천540명을 교육을 했고 또 복분자 안정생산 및 고사대책 협의회를 1월달과 8월달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고사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등을 쭉 추진했고 주요 시기별로 저희 상담소까지 현재 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분자가 완전히 고사한 것과 그리고 또 고사하지 않고 생생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2012년도 복분자 현지지도에 나름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제점으로 보면 계속된 강우로 인한 토양물리성 악화로 뿌리가 일부 괴사하고 활력감소등에 잎과 줄기에 탄저병, 점무늬병, 줄기마름병으로 복분자가 고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대책으로 토양관리와 병해충방제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와 유용미생물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농기계 임대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28종에 82대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4천8백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기 외 2종 4대를 구입을 했고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및 고장위탁 수선을 등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농기계 임대실적이 2011년도부터 2011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544대 824일 1천767만7천3백60원의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보유기종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및 기타 시군과 비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농기계 추가 구입 및 관련업무 담당자를 확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유용미생물입니다. 고수실증시범포에 연간 약140톤 그러니까 주당 약2.7톤씩 생산계획을 세우고 EM 그리고 단일종 4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8천2백만원이었고 리모델링을 1억6천2백만원 그리고 재료구입과 시설하는데 2억2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생물배양 농가 교육 및 공급을 19번에 걸쳐서 41톤 그리고 농가교육은 2천19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한우나 닭 등 축산분야쪽과 복분자 수박 멜론 고추 등에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작물별로 미생물 활용평가 및 기술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는 조례가 제정이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미생물을 한차원 높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화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쪽 고창황토배기 TOP 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억1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명품수박 브랜드를 위해서 적색비닐을 멀칭하고 토양개량 등 기술투입으로 품질향상하는데 약 8천만원 다음 명품수박 홍보판촉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상황은 으뜸수박 생산 현장컨설팅 및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행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고 결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2010년도에 6월23일에 최고품질수박으로 품질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박출하 및 홍보에 6월달에 백화점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서울 이마트 목동점에서는 명품수박이 타 지역의 수박과 비교해서 덩이당 약 5천원을 더 받는 성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으뜸수박 생산 현장컨설팅 및 GAP 인증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했고 또 역시 백화점이나 금년도에는 농심그룹에서 하고있는 메가마트도 일부 진출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면적을 3배인 30ha로 늘리고 사람수도 좀 늘리면서 이것을 확대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고 이러한 명품수박 생산을 위한 상향평준화를 위한 기술교류와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