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3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18페이지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 32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33페이지 불용액 현황, 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 62페이지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결산내역 6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95페이지 전북향토산업만들기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내역,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윤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마을 사업시행 부적절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민원 및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책 마련입니다. 처리결과는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완료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하여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원만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윤영식 위원님께서 소도읍육성사업의 동락정 신축관리 감독 소홀, 팔각정 신축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및 조속한 시일내 현판 게첨입니다.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게첨은 현판게첨은 2010년12월17일에 현판식과 더불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축제 체계적 추진 미흡, 고창군 축제의 체계적, 통합적 추진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리결과는 2011년도 지역축제 평가 용역실시 후 주민공청회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축제 개발 및 축제 통폐합등 조정하기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92회 임시회때 조규철위원님과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분쟁해결이 급선무이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바람, 공정율이 70%라고 하나 작년과 비교해서 추진된 부분이 미흡하니 연내 마무리 할 것을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주 전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분쟁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토지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인근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상을 진행 중으로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재개하여 사업이 정상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회 고창군 정례회 때 임정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지역 학생을 위한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면지역의 학생들이 글로벌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필요를 지적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군 자체로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군 재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면단위 학생들에게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가점을 1.5점 정도 부여해서 면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95회 임시회때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지연으로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는 내용과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요망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월지구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95회 임시회때 이만우 의장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신기 팜스테이지 현장방문시 경치좋은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바 기반시설 등 마무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 등 주변환경 조성은 2012년도 숙원사업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토록 하겠으며 임도개설을 통한 등산객 유치 및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이 없고요. 2011년도에는 고창군 발전협의회에 450만원, 고창군자원봉사 센터에 인건비 등 총 합쳐서 1억2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추진현황은 고창군 지역축제 발전방향 평가 용역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간인데요. 12월12일까지 연장하여 5천만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및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확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2천859명이며 소요예산은 고등학교 운영비에 3억2천9백만원, 방과후 학교 교육비 지원에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비절감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방과후 학교 교육비 확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지급이 2백7만9천원, 2011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교육 강사료 지급이 1백5만6천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교육에 따른 자료 제작이 1백8만원입니다. 1백만원이하 총액 집행은 8백11만4천4백원이며 10월말까지 집행액은 7천813만원입니다. 2011년도는 2월달에 축제장 이동, 화장실 공공용 물품구입이 449만9천원이며 비법정도로 분할측량수수료 지급이 380만원, 사무실 전산용 소모품 구입이 130만원 또 비법정도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14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이 140만원, 전산실 전산사무용품 구입이 180만원, 1백만원이하 집행총액은 3천1백만원, 일반 운영비는 4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회단체지원 봉사자지원에 일반보상금 867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집행을 못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조, 113조, 115조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수 157명이 감소하여 2천26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번째 중학교 학급비 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수 31명 감소분 789만3천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출연금에 730만원은 1명이, 뉴질랜드 포기한 한명분 730만원이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작년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일기관계가 불순해서 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1천7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가 712만7천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는데요. 행사를 서울하고 분산해서 개최해가지고 약식으로 개최를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사업은 공사이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제출내역은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피데이 고창신문사에서 요구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자료 및 추진상황 요약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안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사업 시행계획서 진행상황을 공개청구하여서 진행상황 용약분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관내 마을회관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신림면 유승철씨가 고창읍 노동리 162번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요구해서 성과도를 제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고창군 장학재단 전반 기구표 위원회 위원현황 장학기금 변동내역과 사유를 요구해서 제출해줬습니다. 고창 미래포럼 연도별 운영비 및 강사료 공개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역별 펜션현황 및 등록일자 자료요청을 해서 고창군관내 펜션 자료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정윤성씨가 마을 모정건립 현황을 공개해서 마을 모정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북 시민연대 참여자치에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제출을 해서 제출을 요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8개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9억7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별 내용은 뒤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문제점은 겨울철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기상여건에 따라 행사 개최여부 불확실 및 개최장소의 지역적 한계로 군민 호응도가 좀 미약한 편이나 지금 올해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하 구시포 번영회와 대산면과 상하면 청년회와 협의해서 모양성 입구에서 송구영신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행사를 대체할까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제8회 고창청보리밭 축제행사입니다. 청보리밭을 테마로 한 타시군 유사 축제와 유사축제의 증가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축제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평일 공연프로그램이 개발된게 없어가지고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익시설 부족 및 행사장 관광객 차량의 혼잡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요. 행사장 외곽으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동통로, 관광객 동선을 분리하여 관광열차 및 코스별 체험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고창 복분자 푸드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이 복분자 생과 미출하시기로 생과없는 축제란 논란이 야기, 장마철 위험하고 상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올해 인제 생산되기 전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는데요. 생산시기하고 축제하고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축제에 맞는 주체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부족인데요. 행사장내 생과와 요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외국의 푸드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축제 컨셉에 맞게 다양한 주제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인근 복분자 재배농가와 연계하여서 생과따기 체험장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련되고 전문화된 음식개발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생활개선회 및 대학교 등을 통해서 저렴하고 대중화 가능한 복분자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고창해풍고추축제입니다. 매년 우기와 겹치는 개최시기의 조정 여부검토인데요. 단일농산물로 축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타 축제와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농 직거래 장터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창수산물축제 행사장의 적정성여부, 지금 행사장 선운산에서 수산물 축제를 한다는 여론이 항상 있는데요. 구시포항 개발이 완료되면 장소변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38회 고창모양성제 추진입니다. 축제 컨셉에 맞는 주제 및 체험프로그램 가족단위 관광객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스토리텔링 대표 프로그램 개발 모양성, 모양성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호패 발급, 숙영지체험, 보물찾기, 순라군활동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읍면이 참여할 수 있는 고싸움대회 대동한마당 등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무대공연을 최소화하고 작은 음악회, 가족단위 답성놀이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1월8일 개최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는 무장기포일의 역사적 의의가, 의의가 부각이 좀 안된다는 문제점과 관광객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학 관련부서와 기념대회 행사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다양한 전통음식과 체험부스 설치 및 관광객,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진격로 걷기 행사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월지구하고 용산지구 2개지구를 추진하고 각각 사업비 15억원인데요. 신월지구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고 용산지구는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는데요. 올해까지는 거의 전 위원장과 토지주와의 법정소송중인 관계하고 뒷면 사면, 사면 절개지 부분 안전보호대책이 추가예산이 3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 상단을 체육시설과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하고 인근토지 ... 땅 2천5백평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마을 기존마을 1개마을과 신규마을 2개 마을 대산용두 3억 고창아산 2억 공음창촌2억입니다. 지금 대산용두는 기초공사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고창화산은 80% 공음창촌은 완료를 했습니다. 대산용두는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내역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고창군에서 연수대상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해서 연수국가는 영어권과 중국어 일본어권해서 연수기간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8주 고교생은 12주 대학생은 48주 보조비율은 60%를 보조하고 대학생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중국권은 80% 기초국민생활수급자는 전액을 보조합니다. 작년에 선발인원은 33명 올해 선발인원은 33명인데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명 대학교 2명입니다. 이게 인제 올해 임정호 위원님이 군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면지역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도 ... 협의해서 우리가 가점을 1.5점정도 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면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용액 현황에 보면 다른 것 들은 다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 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불용액이 712만원이란말이에요. 3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축제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이 자료에 보면 또 4천5백만원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5백만원이 깎여가지고 된 거에요? 집행액인가요?

아 절감분 그게 10% 절감분을 빼고 한 사업비가 4천5백만원이고

예. 계획은 5천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4천5백만원이 되었고 이 자료에는 집행은 집행잔액은 7백10여만원

집행잔액은 남았습니다.

여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에 따라서 지금 기념일 아직 확실히 안정해졌죠?

안정해졌습니다. 아직은

유족회에서 임시적으로 지정일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식적인 지정일은 아니고요. 이 관계에서 정읍과 고창과 어떤 상황속에서 고창도 홍보를 하고 기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도 하는 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농민혁명이 간단히 말하면 민족해방과 민중민주단 말이에요. 옛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자유를 달라는 것인데 역사적 의미보다도 굳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설명안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기포지를 추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4천5백만원에 그것도 10% 절감을 제외하고 약 16. 약16% 정도를 예산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죠?

예.

우리가 최초부터 돈을 이정도로 안 주고 시작을 한겁니까?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4천5백만원은 축제위원회 전체를 주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4월25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무장에서 하는 행사는

간소화 하다보니까,

예. 최소로 군비를 절약해서 집행을 하자고 해가지고 원전사업비에서는 다 쓰고 군비는 이만큼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만큼은 서울에서 행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했고 행사도 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시켰다?

예.

그렇다면 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나 이런 사항들을 봤었을 때에 적어도 이런 사업비 만큼은 잔액이 좀 많이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적어도 홍보하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이 사업비를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래도 갖고있는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고창군 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예.

물론 고창군 발전협의회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금년들어서 한번도 위원회를 안 가졌어요?

그 발전협의회가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올해는 12월22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다 있겠지마는 이 고창 발전위원회 만큼은 어찌든지 한번이라도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만나서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 위원 중에서 반절정도가 광주나 전주 서울 많이 주소가 되었던데요. 물론 거기 주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우리 고창발전협의회 고창발전에 모든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분들이 거기에 계시다보면 계시다보면 또 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하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위원들은요. 대학교수님, 고창하고 관련된 원적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고창에 주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해서 해줍니까?

세미나하고 할때에요. 고창 발전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좀더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소한으로 상반기 하반기 일년에 두 번정도 해야 되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보해서 2회정도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앞에 보니까 9페이지를 보면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되었는데 4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9페이지에

고창군 발전협의회 보조금 지급한건요. 450만원 위원장 활동비로 지금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이건

항상 그렇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6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면 행정에서 과장님들 비롯해서 모든 관계된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축제가 많다보니까 고생을 더 해요. 특히나 청보리밭같은데 보면 상당히 오래 하죠?

당초계획은 15일 당초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가요? 할 계획인가요?

청보리 밭 축제는 거의 보리 생육상태를 봐가지고 항상 일주일정도 연장해서 21일 정도는 해왔거든요. 매년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시기조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인제 너무 우리 행정력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예.

6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그 신월지구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농촌인구유지 지역활성화 도모의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목적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민하고 지역민하고 처음에 입주자 공고할 때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추어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월지구는

제가 보니까 거의다 고창분들이더라고요. 고창분들이고 그리고 거기 저 그 전에도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마는 민원 이런것들이 분양받은, 특히 분양받은 분들도 그렇고 동네분들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분양받은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야기를 하긴 해야하는데 말해야하는데 차마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이야기 혹시 안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생각한번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공사를 하면서 농로 그 포장된 농로라든가 훼손시키고 그런 그 말...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참 좀 상당히 시원찮게 해졌데요. 그뒤로 하고난 뒤에 가보셨어요?

예. 다시 저도가서 현장에서 조치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왕에 그렇게 했으면 좀더 잘 해줘야죠. 남의 것을 갖다가 썼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분양자들이 민원이 안생기게 신경 좀 많이 좀 써줘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도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머리아퍼, 어쩔때는

입주대상자들이 입주계획서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1월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장읍성축제로 해가지고 2011년도 우리 고창축제가 거의 마무리 되었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전부다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이번에 문광부 지정축제 신청은 했는가요?

지금 모양성축제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인제 평가해가지고 도에서 문광부로 추천을 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일자가 언젠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그러니까 도에서 신청일자가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정확한 일정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25일 신청 마감일이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은 본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우수축제나 대표축제나 또 장려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들을 제치고 우리 고창치를 우선으로 올려주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는 고창 모양성축제를 정말로 어떤 문광부 지정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역축제 용역, 용역현황들 있죠? 지금 우리 축제가 지금 매년 지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죠?

2010년도에는 저희 용역비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하지 않고 2011년도에는 5천만원을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했고요.

용역들을 하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요?

용역 결과물을 납품 받습니다.

결과물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 반영을 시키는가요?

지금 2009년도에도 반영을 시켰고요. 올해는 인제 예산에 편성시에 3천만원 요구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2011년도에는 종합적인 축제를 평가해가지고 통폐합 문제까지 겸해서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요구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가기관, 용역기관에서 지금 납품서가 12월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사전 의회와 협의, 협의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가뜩이나 우리 자립도도 열악하고 예산도 없는 가운데 용역비를 축제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면 용역비를 세우면 정말로 그 돈을 고창군 축제발전을 위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상하용정리 부근에 사업을 파악을 해봤더니 강선달권역개발사업이 51억짜리 공사가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150억짜리 공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군수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보면 200억짜리 공사죠?

예. 2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기대효과에 보면 소득향상 등을 등으로 정말로 도시민에게, 도시민에게 농촌, 농업 농촌의 특유의 휴양, 체험, 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요?

인제 거기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투자하지만 매일유업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숙박시설 레스토랑 식당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장터도 마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덧셈요인들을 우리 고창에 와서 숙박하고 보고 느끼고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이요.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고니 실질적으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상하지구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저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의혹이 의혹을 보는 눈들이 있어요. 지금 용정리 지구에 강선달저수지 개발한다고 저기 했지 또 여기 강선달권역 개발사업해가지고 거기는 커뮤니티센터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경관 개선사업, 권역안내시설,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지역에 또 이 사업이 농어촌테마사업 조성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기획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이거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방문가서 그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상황들도 파악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점이 추진위원장은 그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이야기 하겠는가요?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또 어떤 이 매일유업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용창출이나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과장님 수도하십니다. 조금자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요. 글로벌지역인재 양성 있죠?

예.

고창군 장학재단을 설립양성하여서 1백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조성하고 있죠?

예.

이건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도 두개 기관에 해서 3억6백만원 이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만 지금 되어 있죠?

아니죠. 군비가 군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개인 처음에는 일반사업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진 금액이 71억4천7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2012년도에랑 보면 1백억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비에서나 또 농협에서 협찬 같이 이렇게 기관에서 단체에서 해주는데 무리가 없어요?

예. 장학재단은 지금, 지금 군비에서는 출연을 지금 못하고 재작년부터는 출연을 못 하고 있는 형편, 재정상태가 열악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열악한 고창군에 1백억이라는 이런 장학금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는 좋기는 한데 무리하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본 위원 생각같으면 장학재단설립의 조건이 출향인이나 좀 홍보를 해서 지역에 또 재벌, 타 지역에서 잘 살고 계시는 그런 재벌이나 기업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서 이거를 좀 충당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출향인 기업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고 그 양반들한테 약간에 도움을 받았긴 받았는데요. 고창출신 대 기업가가 있으면 출연목표액 1백억 쉬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기업상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들 그렇게 선뜻이 안내는데 목표액은 1백억이지만 지금까지 모은 것은 71억이니까요. 1백억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출향 기업인들과 접촉을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적지만 서로 협력하는 장학재단이 되면 설립에 조건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장학설립에 대한 취지가 확고히 우리 고창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장학재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용산지구 공정율은 몇 %로 보십니까?

약 80%로 보고 있는데요.

80%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토지취득을 못 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추진위원하고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실제 토지소유자인 이혁규씨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새로운 사실을 본 위원도 알았고요. 처음에 사업시작하기 전에 황토사관학교 원장 김모씨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김모씨하고 그 다음에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여인하고 이덕규씨를 찾아가서 이 땅에다가 전원주택, 주택을 짓겠다. 주택부지로 확정이 되면 평당 3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 도장을 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서류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분들한테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이나 토지사용승락서 도장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고 부지 정리하면서 입주자들한테 돈 받으신지 아시죠?

예.

얼마씩 받았습니까?

토지대금 준다고 해서 김정표 위원장이 3천만원씩 받았다는데요.

3천만원씩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씩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을 부안농협에, 그러니까 뭐 돈을 20만원부터 받은 사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3억을 부안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3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2천만원을 이혁규씨한테 계약금으로 지불하신지 아시죠?

예.

하고 나머지 잔금을 2월26일까지 다 완불하기로 애당초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애당초 약속을 했는데 그 후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고 소식이 없다가 얼마전에 되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혁규씨를 고발을 해서 고창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신지 아시죠? 2회에 거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덕규씨는 그래요. 이혁규씨는 그래요. 지금 현재 자기 땅주고 돈도 받지도 못 하고 이 입주예정자들한테 고발당하고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이 본 위원한테 말하기를 그래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지금 전원주택을 추진할런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얼른 뭐 여기 대표자들이 새로 조영하씨하고 김유식씨는 어디사시는 분입니까?

조영하씨는 서울대표고요. 김유식씨는 고창대표로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새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이혁규씨하고 협상도 해보셨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하십디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공정, 공사진행율이 80% 정도 진행되었으면 거의 돈도 많이 나갔겠제요. 15억 중에서 그 비용으로요?

예. 공사비 지출내역으로 따져서 80%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80% 지출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처음 공사비를 줄때에요. 줄때 땅값으로 해서 먼저 선지급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 땅값은 추진위원회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할 사항이죠.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표자가 바뀌고 공사 진척이 80%나 되었는데 지금 또 내년에 예산을 3억 세워서 그 위에 절개지 보완공사도 하고 해야 한다는데 과연 가능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진짜 부안 용산지구에는 용산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위원장도 교체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혁규 전 소유자하고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만나야 확실하다 해가지고 여러번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지금 안돼고 있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된다는 것이 절반은 우리한테 승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매듭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혁규씨는 본 위원하고 통화내용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처음 땅값만 애당초대로 주기만하면 그 원래대로 해줄 용의는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좀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사실 그래요. 대표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얼른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래도 행정이 주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본 위원 힘이 필요하면 또 그분 설득해서 같이 일을 풀어나가도록 여하튼 노력같이 해보시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동학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주셨지마는 지역인재사업 내용에서 이 불용액이 생각보다 차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거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정확한 예측을 미리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학생수 파악같은건 그렇지 않나요?

그 전년도에 학생수를 편성을 받아가지고 중도에 학교를 관두는 애들 전학가는 애들 이것은 인제 추경때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장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전학이 한두명 있을 수 있겠다. 뭐 중간에 최소한에 변동사유는 있겠다고 감안했을 적에 그 불용액 현황이 좀 크다. 이건 좀 미리 예측할 수,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조사업이라 우리 임의대로 줄일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지금 이게 편성되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주면서 군비 확보하라는 내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것은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아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질의 이거는 뭐여,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우리 고창성 모양성 축제에 지금 문광부에 몇 위로나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가요? 그거 알 수 있는가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아니요. 도에서도 밝히지는 않는데요. 문화관광국장님이 우리 고창출신이라 물어봐가지고 좀 위로 올려달라고 부탁도 했는데요. 순위는 말씀을 안해주십니다.

혹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라도 확실히 다시한번 질의하셔가지고 파악이 되는데로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살고싶은 고창만들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보건소장 김형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22페이지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 다음 37페이지 출산아동현황 및 임산부현황 향후 인구증가 대책, 38페이지 보건업무 공무원 자체 복무단속조치 내역, 3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마지막 4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대상자 현황, 보건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업무 공무원의 자체단속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시간 내에 근무지에 위치하지 않고 숙소 및 개인업무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있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작년 12월1일날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복무단속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 및 복무단속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 이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고창병원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이것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병원에서 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0개에 대해서 108만원씩 2천1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4개 읍면 508가구 905명에 대해서 전자조사표에 의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고창군민들의 건강상태를 표본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기초 건강진단과 건강 정신건강 등 고창 소방서와 함께 8월25일부터 1년간 정신보건 및 건강관련 순회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시설비는 해리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를 예산액 2억1천만원 정도로 해서 잔액이 1백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공사로 해서 현재 3억1천만원 중에서 1억4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가구들을 구입하게 되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6억을 들여서 현재 집행액이 3억2천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2억7천정도는 나머지 가구나 집기 구입 및 포장공사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출산아동 임신부 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50명이 감소된 9월말 현재 293명이 출생했으며 임산부는 현재 3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저희 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과 출생아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낳아기르고싶은 고창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형아 출산예방 풍진 무료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으로 아이낳아 기르고싶은 고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건업무 공무원의 자체복무 단속조치 내역입니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33개소가 있으며 인력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체 복무점검을 6회 실시하고 보건업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료기간 58개소와 약품업소 41개소 기타 1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점검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합동단속이나 상급기관 지시 및 민원제기 등 문제발생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내용은 의료법이나 약사 관계 법령에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7회에 거쳐서 238개소를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적발이 9건 처분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현재 2건 적발에 2건 처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료 의약업소 등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대상자 현황입니다. 방문관리 대상자 등록은 현재 1순위가 2천270명 2순위가 1천980명 3순위가 112명 4순위가 3천740명 합계 8천10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재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방문건강대상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집중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관리하게 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해서 정기관리군과 자기역량관리군으로 구분관리 하게 됩니다. 의료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관절 마사지 및 운동지도 투약지도, 건강상담과 함께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건강관리와 피부관리, 영양지도, 영양제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확대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먼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 17페이지 불용액 중에요. 독감예방접종 수급중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액이 수급이 작년에 말하자면 불균형 되어가지고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품자체도 생산이 적게되고 그래서 목표량을 맞추지 못 해서 전국적으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작년에만 어떤 일시적인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추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올해는 지금 남아, 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중에 방문건강관리 해가지고 치매, 산모 건강관리 이 두개요. 사유로 보면 지원자가 저조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건 사업이 대개 연초에 예산이 세우면 전년도에 지침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지침이 4월에서 내려와가지고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저조한 것은 이유가 4월로부터 실시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적다고 해야겠는데 대상자 지원율이 저조라고 해버렸어요.

4월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늦어진 탓도 있지마는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대상자들이 아마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깁니다.

이제 뭐 내년도 사업부터는 충분히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 분들이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악조건으로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갈수록 환경이 악화 되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버리고 또 수요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홍보선전인 것 같아요. 이것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 있죠? 우리가 6천6백만원 정도 예산이네요? 아니에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은 위 금연프로그램해가지고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님 안찾아 봐도 되겠네요. 굳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도 금연하셨죠?

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3만8천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공률은 성공률을 6개월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800명 목표로 하는데 639명이 84%가 성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률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편이죠? 금연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요?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소장님도 끊으셨다면서요? 예산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혹시 없어요?

물론 홍보사업비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특히 금연교실에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많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연 보조제라든지 구강청결제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제가 1년 2년 좀 못되게 의정활동 하면서 고창군 행정에 여러 가지 잘 한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금연운동 담당자께서 사실 인상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의정활동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손꼽힐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건강 문제도 있지마는 금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률도 높아지고 대상자도 좀 많이 발굴하고 아까 말한 보조제 같은 것 많이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연이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강화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나 전주 기타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 진료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왜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 검진차량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검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검진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동검진차량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실적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저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라도 검진차량이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하면 결과는 정확하니 나오는가요?

그럼요. 다 본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는 하는데 정말로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건강검진...

그것은 의료검진관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장비나 인력을 승인받고 의료보험공단에도 신고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신고를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그 사람들 나올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이고 지역에 어떤 모든 상권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병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줘야 이용을 해줘야 만이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병원에 의논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요. 21페이지 위원회 보면요. 지역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실천 협의회나 이런 모든 위원회가 올해는 한번도 안 하셨네요?

지금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는 사실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령상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거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지금 자꾸 의견도 내고 합니다마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그런 계획 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으면 예산부분에 정말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차기년도 예산 세울때 반영할 수 있게끔 위원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도 있고 저기한데 정말로 어떤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위원회 구성 하라고 하니까 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를 않으면 정말로 효율적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별 심의위원회는 해마다 연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말하자면 수립을 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되어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지역보건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에

보건복지부도 차기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도 차기년도 벌써 예산 심의를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데 아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 어떤 조직이 있음에도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부분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보건소 또 우리 고창군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적절치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는 인제 위원회 개최는 안 하시겠고만?

그 현재 올해는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지금 중앙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그때 심의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중앙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시겠고만요?

대게 그 보건사업이 주로 중앙 의존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자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중앙에 올릴 때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야기도 좀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소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예. 계획수립시에...

좌우지간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중앙에 사업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수립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나은 계획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시죠? 고생도 많으시고요? 우리 보건소가 건강해야 고창군민들이 건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오덕상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소장님께서 광주나 전주에서 차가 많이만, 많이 오면 더 좋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관내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읍내까지 나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이나 학교나 경로당에 검진차량을 갖다놔야만 이렇게 검진을 받으려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인제 면을 통해서 지소를 통해서 진료소를 통해서 검진에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진차가 물론 와서 인제 안하는 것보다도 하는게 좋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검진차가 와서 하면 우리 그 고창군민들이 하면 거기에서 하면 장단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좋은점과 안좋은점?

어떤 면에서

차가 와가지고 했을 때에

물론 이동검진은 장비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병원에 장착된 장비보다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동검진에서는 초기에 징후를 조기 발견해서 병원으로 정밀진단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검진을 하다보면 1차 검진을 하다보면 2차 검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차 검진이 많이 나오면 2차 검진을 받으러 광주나 전주로 가야 됩니다. 광주나 전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이제 지금 아까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시대가 자치시대에요. 밖에서 가져와야지 우리 있는 것을 밖으로 제가 이런말을 하면 좀 그럽니다마는 밖으로 준다는 것은 좀 잘못 된거죠. 그것도 다른 것을 떠나서 건강이니까 우리가 잘 꼭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로 가면 참 잘본다. 잘한다. 거기가면 낫는다. 검진을 참 잘한다. 그런 뭐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그러나 차가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암도 위암이 제일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위암이 높습니다.

위 내시경도 못 해요. 위 투시를 해요 약먹고, 그러면 위 투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상이 있으면 위 내시경을 합니다. 이중으로 고생을 해요. 그런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고 돈 낭비나 2차가 되었을때에 돈 낭비나 또 시간낭비나 또 보통 고창군민들은 고창에 있는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을 거의 많이 다니셨을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길동이라하면 김길동이 어느 병원에 딱 가면 딱 치면 이 환자는 몇월 며칠날 어디가 아파서왔다. 그런데 무슨 약쓰고 이 환자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부작용이 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것들이 그런 것들이 허나 밖에 나가면 그런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면에 가서 편리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편리하지마는 물론 정확하게 하겠죠. 2차가 나왔을 때에는 불편한게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오는데 조금만 하면 고창병원 말고라도 제가 고창병원에 있으니까 좀 미안합니다마는 고창병원말고라도 다른 의원들 있잖아요. 유도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어지간하면

그 검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내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방문해서 검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창병원과 협의해서 검진차량을 구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검진차량을 구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더욱 더 잘 지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요. 위원회가 별 큰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아,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안드렸고,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런

큰 효과가 아니고 왜 자주 안했냐고 해서 이것은 법상 이 위원회를 열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해당될 때에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자주 못 연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게 건강인데요. 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얼굴 맞대고 연구하고 우리 고창 건강에 더 연구해서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볼 기회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전 군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있죠?

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요?

예. 거기 뭐 뭐냐 관사,

관사요?

관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아까 저희 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해 드렸다시피 연간 108만원의 운영보조금을 드립니다. 연간 108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화료, 전기요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돈을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해서 보건진료원은 반드시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방비는요?

난방비, 물론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예. 나머지는요?

예.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1년에 108만원만 지원해줍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진료소 부담

진료소 부담이고요?

예.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요.

자부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자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출산아동 임산부 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 우리 고창군에 지금 2011년도에는 지금 등록수가 312명이 등록하고

임산부가 그렇습니다. 임산부

임산부, 이 분들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 지금 방문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방문을 아니 보건요원들이 방문을 해서요?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지 한방 허브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놀이방 매트 같은거 출산 기념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전에 30만원 어떻게

출산전에는 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출산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로요? 지금 고창에서는 분만실이 없죠? 산부인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지금 미래산부인과가 고창에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지금 분만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산모들이 갑자기 그 출산기가 있어서 어린애를 낳는다든지 하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아마 병원에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주로 가고 있고 또 본인들이 다니는 산부인과가 위치한 그 거기에 미리 가 있어가지고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인제 분만한 뒤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그렇게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산부들이 불편한 것이 미래산부인과나 이런데도 이런데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36주 정도만 거기에 이렇게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 후에는 산부인과서도 다른데로 보내는가봐요?

아무래도 그 분만시설이 있는 아마 산부인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낳고 싶은 고창에 대한 고창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이 산모인 임산부들한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애기 날때가 닥치면 고창에서는 못 낳고 정읍이나 광주 전주로 이렇게 가야하니까 가야하는 그런 불편도 있거니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우리 고창군에서도 시급한데 이런 대책을 해소할 다른 뭐 행정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전에도 한번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분만시설이 없는 그런 군단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공모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도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인제 사업계획이 안내려왔어요. 사업계획이 안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올 봄인가 언제 위원회에서 한번

예. 한번 말씀드렸죠.

예. 건의가 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산모들한테는 엄청난 이 고창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애기가 애기를 달수가 차면 찰수록 다른데로 가야하니 이러한 문제가 참 심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 더 많네요? 출산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형편상 다른데로 가는 것이 참 두렵고 그럴텐데 소장님 이런걸 좀 보건복지부에나 좀 건의를 해서 이 취약지구에 고창군에 조금 빨리 내년도라도 이게 시행이 되었으면 좀 임산부들한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는가요?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문, 질의한 내용만, 요구하는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죠?

보건지소요?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각

12개소 있고 고창읍에 보건소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하가 해리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 없다고, 왜 없는거에요? 여기는?

그거는 당초에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통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통합보건소를 할 때에 상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상하, 무장, 해리, 심원 했어요. 그런데 무장하고 심원은 따로 나갔어요. 본 위원이 누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때 누차 이야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를텐데 뒤에 있는 계장들은 다 알거에요. 그것을 소장은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좀 소외감 된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14개에서 거기만 없다는 것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것을 행정, 행감에서 지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를 업무보고때 누차 이야기 했었고 질의도 했었고 질문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통폐합 보건지소 설치를 하면서 아마 예산지원이나 그것을 받으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리지소가 통합보건소 입니까? 아니면 해리 보건소입니까? 그것 잘 알고계세요.

통합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면 상하하고 저 심원하고 무장은 왜 내줬습니까? 네? 왜 내줬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그러면 통합이면 그거를 안내줬어야지. 그것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게? 그게 답이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한번,

이건 물론 소장님 혼자 할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하고 그 실무하고 담당자... 조치를 좀 하세요. 그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면민들이 얼마나 소외되겠냐고 이게, 이게 한두번도 한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야. 소장만 바꿔지면 애먼소리만 틱틱해버리고 그 소장님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그 면은 무슨 그 면이 뭔 나쁜 면이에요? 거기가? 바닷가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물론 진료소 두개 있는 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저 행감끝나고 업무보고 때 또 한번 질의를 할거에요. 그때는 답을 확실하게 주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사 1일 평균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가 1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 내방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현재

과장님 우리 저 지소별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내방숫자를 지금 숫자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좀 저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죠? 보건지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가 내과나 한방에 지금 순회진료 한달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순회진료,

순회진료는 원래 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전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건,

순회진료를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는데?

아 한달에 10번정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오후에 오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내방객이 적은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순회진료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순회진료가 일부 마을은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를 보고 있는 마을이 있고 혜택을 일년에 한번 두번 보기 힘든 회관이 있다. 혜택을 수혜를 본다. 그런 지적을 본위원장에게 해주신 마을이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소장님 이거 순회진료가 지금 여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예산에서

예.

나가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 미비하다.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꼭 순회진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20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24페이지 각종 MOU 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 31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33페이지 농촌개발대학 운영, 37페이지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현황, 40페이지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 43페이지 농기계임대 현황, 54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사업, 끝으로 55페이지 고창황토배기 TOP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농번기철 농기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기종이 적어 농기계임대사업실적이 적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임대농기계구입은 4대를 했습니다. 관리기 1대하고 원판쟁기 2대 그리고 비료살포기 1대였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추후 우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대실적을 개선한 결과 2010년도에는 565대 894일에 2천133만3천원의 임대실적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현재까지 737대 1,119일에 2천281만5천원이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견학은 인제 정읍, 익산 남원 등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인력에 관해서는 인력확보 및 기종 다수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8회 정례회때 임정호 위원님이 복분자 산업 신품종 육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리결과 신품종육성을 과실크기나 고당도 조기수확, 내병성품종육성목표로 교잡육종이나 돌연변이 육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복분자의 기능성이나 맛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육종을 해야 된다. 라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이체는 고당도로 2개체 내병성1개체 광역4개체 가시저밀도17개체 기능성증진 3개체 등 현재 27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대검정을 통해서 유전적 고정화가 이루어지면 신품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92회 임시회때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 설치보급인데요. 지적내용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미생물을 배양공급해야하나 건물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시기가 늦어지므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단일균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농업인이 원하면, 원하면 축산이나 원예용에 많이쓰는 EM균도 확대생산하기 바라는 내용. 그리고 미생물 적기공급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 저희들 유용미생물배양장을 6월 중순으로 완료를 하고 6월30일부터 농업인교육 및 공급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EM균 2톤과 단일균은 각 300리터씩을 배양,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 원예작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호응도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제195회 현장방문시 이만우의장님의 웰빙잡곡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보시면서 지적한 내용으로 농공단지 성공모델이며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지원을 강구하고 벼 재배대체작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내년도 용역비에 산정되도록 요구를 하신바 있습니다. 처리결과 저희 지역농업특성화 우수시군으로 같은 웰빙잡곡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이를 투자할 계획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하여 2013년도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3쪽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1천350만원 그리고 2010년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촌지도자 리더쉽 함양대회 450만원을 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10월30일까지 본 자료가 작성되... 집행했었던 내용을 지원 단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에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그리고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에 회원대회 추진을 위해서 물품구입 및 프랑카드 제작 그리고 중식제공 등 45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 강소농 선도실천 한마음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임차, 그리고 급식비 등 7백만원 했고,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에도 강소농실천 한마음대회를 위한 차량임차와 관내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전시품 준비 그리고 중식 제공 등에 5백만원 그리고 고창군수박연구회 명품수박 홍보 출시전 행사진행과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과 고창군 애란회 2011년도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참가를 하는데 5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0년도 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촌자원개발에 353만3천원 그리고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에 27만5천원과 농업전문인력에 442만8천원 그리고 농기계훈련에 65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80만원과 자원활용기술보급에 479만7천원 그리고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221만5천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에 69만원과 지역특성화에 2128만2천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1억9천997만5천원과 농업전문인력 949만5천원 농업인대학에 299만6천원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에 111만4천원과 농작업 안전모델에 64만3천원을 2010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0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분야에 990만8천원 그리고 농업인조직교육 훈련지원에 64만1천원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에 1천322만6천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에 324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324만원괴 4-H회원 과제활동에 380만원 다음 지역특성화교육에 1천104만2천원과 농업전문인력에 2,567만9천원 농업인대학에 3천575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437만6천원 농작업안전모델 사업에 134만5천원 고소득벤처농업육성에 74만원과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45만원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에 862만4천원과 식량작물 기술개발에 135만원 지역특화기술보급사업에 43만7천원과 신기술보급사업에 90만3천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천25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쪽 자체세입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수입이라하면 병충해 살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457만7천원을 세입이 되었고 다음에 잡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2010년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01만1천원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54만1천6백원과 이자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에 277만8천원 다음 기타 사용료수입에 76만3천원과 또 감사지적분이 19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농기계대여수입이 1천446만1천원 기타 잡수입에 40만7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32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 24쪽 MOU 체결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체결기관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체결을 했고 본 체결기간은 2011년8월18일부터 2014년8월18일까지 협약해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체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신품종 종자공급 및 생산단지유치와 연구개발과 성과의 보급을 통한 실증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종 증식을 12만주 또 강호청보리 등 보리종자 증식포 운영 잡곡등 신품종 종자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백화점과의 체결은 2011년9월30일날이었습니다. 본 체결기관은 별도 협약해지시까지 지속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협약내용은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입점유통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구마와 수박 입점 판매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입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시설로 고수면 남산리에 있는 실증시범포에 356㎡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6천2백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3천439만8천원이었습니다. 잔액이 2천760만2천원입니다. 다음 31쪽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웰빙잡곡사업입니다는 2011년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에 예산액은 2억7천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잡곡가공사업장 신개축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계설비였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예산액은 2억2천만원이고 현재집행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은 귀농귀촌사업 홍보와 도시민 이주지원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와 귀농귀촌학교 운영 체재형 둥지사업과 귀농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읍면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그리고 홍보자료를 1천부를 제작했고 귀농귀촌 백서를 1천권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33쪽 농촌개발대학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농촌개발대학은 12월까지해서 전체 5개과 232명을 교육을 했고 1억3천6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전체 232명을 대상으로 연 전기간 100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문강의 현장교육 그리고 실습 토론 등 해외연수 등을 했습니다. 2011년도 고창농촌개발대학은 3월부터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고 교육인원은 5개 과에 257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3천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기간에 75회의 강의와 현장교육 실습 토론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7쪽에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소득작물새기술 보급현황은 2011년도에 5개 사업 6개소에 1억9천4백만원으로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 사업으로 2개소 6천4백만원과 친환경 쌈채류 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사업이 1개소 1천만원 LED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기술 시범 1개소 6천만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1개소 2천만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시범 1개소 4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소득작물 생산기술평가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려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복분자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키우기 위해서 복분자 고사 경감대책수립을 하고 안정적인 생간시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성화 재배기술보급 교육을 2011년도 3월달에 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천540명을 교육을 했고 또 복분자 안정생산 및 고사대책 협의회를 1월달과 8월달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고사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등을 쭉 추진했고 주요 시기별로 저희 상담소까지 현재 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분자가 완전히 고사한 것과 그리고 또 고사하지 않고 생생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2012년도 복분자 현지지도에 나름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제점으로 보면 계속된 강우로 인한 토양물리성 악화로 뿌리가 일부 괴사하고 활력감소등에 잎과 줄기에 탄저병, 점무늬병, 줄기마름병으로 복분자가 고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대책으로 토양관리와 병해충방제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와 유용미생물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농기계 임대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28종에 82대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4천8백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기 외 2종 4대를 구입을 했고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및 고장위탁 수선을 등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농기계 임대실적이 2011년도부터 2011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544대 824일 1천767만7천3백60원의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보유기종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및 기타 시군과 비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농기계 추가 구입 및 관련업무 담당자를 확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유용미생물입니다. 고수실증시범포에 연간 약140톤 그러니까 주당 약2.7톤씩 생산계획을 세우고 EM 그리고 단일종 4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8천2백만원이었고 리모델링을 1억6천2백만원 그리고 재료구입과 시설하는데 2억2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생물배양 농가 교육 및 공급을 19번에 걸쳐서 41톤 그리고 농가교육은 2천19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한우나 닭 등 축산분야쪽과 복분자 수박 멜론 고추 등에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작물별로 미생물 활용평가 및 기술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는 조례가 제정이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미생물을 한차원 높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화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쪽 고창황토배기 TOP 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억1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명품수박 브랜드를 위해서 적색비닐을 멀칭하고 토양개량 등 기술투입으로 품질향상하는데 약 8천만원 다음 명품수박 홍보판촉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상황은 으뜸수박 생산 현장컨설팅 및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행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고 결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2010년도에 6월23일에 최고품질수박으로 품질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박출하 및 홍보에 6월달에 백화점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서울 이마트 목동점에서는 명품수박이 타 지역의 수박과 비교해서 덩이당 약 5천원을 더 받는 성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으뜸수박 생산 현장컨설팅 및 GAP 인증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했고 또 역시 백화점이나 금년도에는 농심그룹에서 하고있는 메가마트도 일부 진출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면적을 3배인 30ha로 늘리고 사람수도 좀 늘리면서 이것을 확대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고 이러한 명품수박 생산을 위한 상향평준화를 위한 기술교류와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먼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1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천28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 지금 보면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청보리 건조기 설치 시범사업 신청포기서 제출로 불용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본 사업은 본 사업을 요구하셨던 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지역특화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청보리건조기는 사실은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조기가 원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볼 때 약 5천5백만원 내지 6천만원 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예산이 당초 세울 때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은 비율이 좀 높았었던 70% 보조를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70%가 아니고 인제 2천280만원을 세워서 제 기억으로는 5천7백만원인가 되는 것을 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건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자체,

자체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심의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게 되어 있던가요?

이 사업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기술센터 불용액 현황을 보고 세삼 느낀 것이 무엇인고니 지금 기술센터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되어가지고 정말로 어떤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사업자들 경쟁체제 속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지금 지난 올 봄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체들이 52개 이던가요?

예. 아마 그 정도 정확한 개수는 예.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 하나에 사업자 하나 또 사업 두개, 사업자 두명씩 신청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과연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경쟁체제 속에서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겼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불용액 처리된 것도 전체 기종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고 필요한 기종이지마는 농가가 이것을 구입하는데 도저히 비율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위원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야기를 참여하시고 두분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거기가 지금 산학협동심의회가 활성화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것이 한명 들어오고 두명 들어오고 또는 굉장히 별로 ...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여해서 보시다시피 제1안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편성하시면서 잘 아실텐데 보조비율이 물론 70% 짜리도 없지않아 있긴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50%나 시범사업 성격이라서 사실상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한 기간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이나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이야기는 몇 번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사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고 또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 홍보가 잘 됨으로써 그 사업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정말로 50% 보조가 아닌 다만 10%, 20% 보조라도 그 사업을 받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다음연도에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거쳐가지고 업자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미생물 유용,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사업 부분에서요. 지금 미생물을 지금 배양하고 있죠?

예. 매주 목요일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 배양소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은 지금 일반적으로 EM, EM을 많이 배양하고 있더만요.

예. EM이 제일 많습니다.

EM은 복합미생물제재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친환경쪽이나 일반 농작물, 화훼작물에도 많이 활용을 하죠? 지금 악취제거에 가장 효력이 효과가 좋은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인가요?

대체로 EM쪽을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은 광합성균하고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EM하고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자료나 어떤 저기를 봤을 때 고초균이 악취제거에는 가장 적절한 미생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가요?

고초균이요?

예.

고초균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체로 원예용이나 사료첨가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축산에서 고초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단일균으로 분류를 하자면 악취제거나 이런 것은 고초균 보다는 광합성균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광합성균은 축산에 소 먹이나 또 그것도 악취제거용인데. 쓰는데 실질적으로 EM같은 경우에는 악취제거용 제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악취제거도 되기는 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은 EM은 일차 배양된 미생물을 여기에서 2차 배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만요?

예. 확대배양,,,

2차 배양을 하는데 지금 원종 배양은 안 되는가요?

원종배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EM 같은 것은 복합미생물제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EM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생물이고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균을 만드는 것이 효모균이죠?

예.

그런데 광합성균이나 고초균 같은 것은 원종을 배양해가지고 일차배양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배양은 하고 있어요.

배양이 일차배양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균갖다가 일차배양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그런게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가지고 배양을 하면 올해 같이 내년에도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유상배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원균값이나 먹이값이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쓰도록 하자라는 의도입니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EM같은 것을 효율적 사용이 아니라 어떤 균이 어디에 뭔가

효과가 다 있다.

사용하는 것인가 어떤 균이 어디에 효과가 좋으며 사용하는 것인가를 좀 연구하고 자료수집하셔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 배양시설을 지금 미비한 부분이나 또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가야할 것 아니에요?

미생물배양시설을 지금 현재 미비로 본다면 인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현재 시설은 일반적인 사용을 봤을 때에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이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원균을 보관 또는 원균 자체를 확대해서 판다든가 하는 쪽으로 보면 좀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미생물배양시설을 2차배양시설이지 1차배양시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균을 사다가 그것을 2차 배양해가지고 농가에 보급 해가지고 농가에서 거기에 적절한 물을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정말로 저 지금 우리 고창에서는 관광객 천만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고창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들은 미생물을 악취전용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특히 양돈농가, 오리농가들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쾌적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미생물 배양을 담당하고 또 배양시설을 총괄하시는 기술센터의 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시설을 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할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미생물 정말로 악취제거할 수 있는 배양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정말로 어떤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소장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원하실 때 원하시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책에 상관없이요. 들어있기도한데 소장님 정도면 다 아실텐데, 벼 우량종자 생산 보급시 고창군에 미발아 사항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 원인이 아니라 기술원쪽에서 근본적인

종자보급소

보급소에서요. 그렇다 치더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추, 만추가 살충제인가요?

살충제입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좀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 문제가 아니라는 핑계거리는 되려나 몰라도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또 적잖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좀 농민들한테 그나마도 어려운데 아픔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적으로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가 보면 약간 참고자료에서 질의 쪽으로 하지마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전체 기종은 얼마나 되고 기종별로 총 합치면 대수는 얼마나 되요? 이것이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보고자료에,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지금 28종에 82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전체대수를 따져보면 737대가 활용에 있고 시간날짜로는 1120일 정도요?

예.

이 기종으로 해가지고 운영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다고 하면 굳이 산출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산출액이요?

예. 굳이 혜택본다는 것을,

없어요.

그런 것은 모니터링 안해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한다기보다는 그것은 모니터링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농기계 지금 현재 임대값을 대체로 지금 기종에 1%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우리는 인제 그렇죠. 임대료 받는 것이고 그 정도 임대료 가지고 농민들이 경작에 이용을 했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는요. 포괄적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방향을 진단을 할때에는 반드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현장방문시에 물어봤는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시너지 효과 내지는 이러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 갔었다. 기초자료가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부품값하고 약간의 인건비성 부담을 시키는가요?

그건 하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적은 경우는 그냥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담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접 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지금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조립하고 풀고 그런 것은 하거든요. 지도에 현장에서 수리하는데 지도 쪽으로 가주시고 농민들이 직접 못 했을 때에 약간 코치 해주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아침에 몇 시에 문 열어요?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이?

임대사업 시작은 요즘 같은 경우는 8시에 하는데요. 바쁠 때에는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농업인들 전부다 상당히 지금 아침식사 전에 와서 기계를 가져가가지고 밥먹고 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일찍 오는

현장에서요. 저도 그런 여론을 들어서 물어보는거에요. 행정공무원이 직장인들이 새벽에 와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부들 대놓고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고생스럽더라도 정말로 바쁜 농사철만이라도 좀더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락침수 증상 있죠?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증상, 증상은 증상에 따라서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증상량을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역할이죠?

예.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그것은 보상과 연계가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같아요. 보상문제에 있어서 획일적인 잣대로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침수기간이나 탁도나 해가지고 정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30% 50% 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하니까 사각지대가 있어버려요. 그랬을때에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크해가고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상이나 ... 현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전문적인 지식은 농업기술센터에 있겠죠? 그래서 증상을 파악할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실과소별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는 연찬회 내지는 미팅이 자주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으로 함께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농업진흥과나 해당부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협조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33쪽 농촌개발대학 한번 자료를 펴보세요. 농촌개발대학 이념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농촌개발대학의 이념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글쎄요. 이념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의 전문교육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문교육장이죠?

예.

전문교육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영농교육장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나 그 하고있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 영농교육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2011년도 본 예산 조서를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8개과정에 200명 모집해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행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상 그것이 원활하지를 못 해서 조금 바꿔서 개발대학 운영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거쳐서 바꿔서 했습니다.

여보세요.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하고 이 조서하고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덧붙여서 하면요. 194회 정례회때 보면 정례회때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농촌개발대학 5개과 257명 이렇게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30명내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30명만 갔습니까?

좀 더 갔습니다.

더 간 이유는 어째 그렇습니까?

더 간 이유는 전체 저희들이 볼때에는 어떤 마지노선을 놓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갑니다. 마지노선이라 함은 수료가 불가능한 학생은 제외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건이 자격요건이 미달되지 않으면 학생... 인원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원한다면 그 숫자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데요. 이것 저기 저 여기 의향조사를 몇 번 했죠? 저기 저 외국 가겠다고 추천한 사람들 몇 번 이렇게 처음에 인원이 안 되니까 계속 3번 정도 모집을 했죠?

처음에 할 때에는 인원이 안된게 아니고 너무 많았죠. 신청이

그런데 왜 두 번 신청... 왜 두 번 조사를 했어요?

두 번 조사를 했다고 하기 보다는

두 번 신청을 받았잖아요. 두 번 신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수와 여기서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해준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자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부담율이 높아지고 자기비용부담이 커지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줄어든다든가 합니다. 그러면 줄어들면 줄어든데로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두 번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숫자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렇게 자체를 그렇게 두 번, 세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개발대학이 아까 소장님께서 전문교육장으로 봤는데요. 적어도 농업인 위상은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원수도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200명으로 보고해가지고 기본, 조금 더 되니까 257명을 받아서 과도 늘려가지고 이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자구책 마련하고 위상을 세우려면 이런 부분은 농촌개발대학입니다. 적어도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여기에 정확히 200명 뽑는다면 200명만 뽑아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세요.

(49:33) 저희들의 농촌개발대학은 농업인들로부터 어떤 테스팅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과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기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기준에 과별로 신청해서 기준에 미달이 된다던가 협상이 안되면 사실은 바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올해 한우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30명 내지는 최대한 40명선으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그러는고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심화교육 전문교육과정을 하려고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도 사실은 무리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교육과정에 숫자 40만 끊어낼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나 또 저희들이 접수를 각 교육을 하고자하는 계에서 접수를 나름대로 ...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요. 됐습니다. 소장님 농촌개발대학 몇 년째 입니까?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7년째인가 그렇습니다.

7년째면 기수 있습니까? 기수별로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기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기수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마는 지금 최고 몇 번 4번 5번이면 몰라도 4번 다닌 사람도 많죠?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 가고 반복해서 간 사람도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건 국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고,

.. 안돼는게 아니죠. 그것은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준가지고 했어요?

기준 갖고 하죠.

기준 갖고 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한게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기준없이 선발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 했다고 하지마는

아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했던 상황하고 그 계속 중간중간 여하튼간 보고하는 때때로 틀려져버리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을 안지고 계속 이의를 달면 안돼는거죠. 이것은 아니 200명 모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250명 모집했어, 또 여기에 보면 외국여행 30명 간다고 했어. 헌데 47명 갔어 이런것들은 그러면 개발대학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나는 그래요. 이것을 200명 모집을 해서 200명 가서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나도 농촌개발대한 2기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대학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몇기야,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 올해 아까 소장님께서 전문 교육장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내가 복분자과를 갔으면 내년에 복분자과는 안받아주니까 농산물가공과를 또 갑니다. 또 특산품개발과를 그 다음에 갑니다. 이건 전문교육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요. 본 위원은 예를들어서 복분자 저기 저 개발과에서 1년 공부했는데 잘못되었, 내가 좀 미흡하다 하면 다시 복분자개발과를 가서 그 전문교육을 가르쳐야 배워둬야되고, 두 번째 내가 농산물가공과를 갔으면 농산물가공과에서 부족하면 한번 더 가야지 올해 농산물 가공과 갔어요. 그리고 인제 올해 수료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인제 농산물가공과에서 안받아주니까 특산품 개발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교육을 받는 우리 농가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 위상을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또 여기 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출석율은 얼마다고 보십니까?

출석율은 작년에까지는 다녀보셔서 아시지마는 또 위원장님이 직접 또 시행도 해보셔서 아시지마는 나름대로 그 농촌개발대학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자꾸 안되어서 2012년도 금년도에는 고시자체를 해버렸습니다. 70% 이하는 수료증을 못 준다고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도 제가 몇 번 센터 알게 모르게 교육하는데를 가봤는데요. 출석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입교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다니지, 또 내년에 올해 또 내년에 또 입교했다가 바쁘면 나 올해 안다니고 내년에 다녀야지 이런 우리 농업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잘 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촌개발대학 운영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지는 압니다. 이 농촌개발대학이 앞으로는 인제 우리 전문대학에서 전북대학교하고 MOU체결해서 그쪽에서 전문화 양성을 하겠다고하는데 이 농촌개발대학을 본 위원은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농촌개발대학이 정말 한계를 딱 끊어서 이렇게 200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아니면 300명을 뽑든 이렇게 뽑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수별로 이렇게 아까 말했지마는 올해 내가 이과를 명품한우과를 갔는데 좀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 다시 받고 이렇게해서 전문화를 만들어줘야지 복합영농되어버려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좀 나는 해주기 바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말 우리 기술, 지금 7년 정도 이렇게 농촌개발대학을 해가지고 수료생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지 부각은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분자 재배기술 및 시설지원사업해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질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188회 정례회때 신품종 육성 및 고사되는 복분자 배양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2012년도는 고창 복분자 생물이 없어서 못 수급조절이 안 될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저 신품종 지금 언제쯤 그렇게 농가한테 보급이 될,

농가보급은 저희들이 그것을 언젠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신품종이 나올 수 있는 빠른시기를 2013년도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른 무슨 ...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3년 14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농가보급은 그게 나온 이후로부터 한 2～3년은 지나야 농가보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저기 저 소장님 우리 마을이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이 16호였었는데 13호가 복분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 나만 남고 나머지 12호가 싹 로타리를 쳤습니다. 그런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저도 로타리를 어쩔 수 없이 쳐야하는데 여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읍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했는고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언젠가는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복분자가 연차별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도가 지났어도 쌩쌩하게 잘 크고 있는 밭 이런 것 두가지를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2012년도 영농교육때 반영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38페이지를 보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으로 2010년에 2억4천, 2011년도에 2억2천만원 이거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군비가 40%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 사업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래요. 한 두개정도만 성과올렸던 것,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했던 사업 중에 여기에서 했던 사업 중에 성과가 있었던 사례 두가지 정도

저희들이 그 귀농귀촌 엑스포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금년도 2011년도에 7월달하고 11월달에 했는데 여기에서 귀농귀촌을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 1천1백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또 일부는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람회 참여해서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도시민유치프로그램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도 있지만 방문해서 하셔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많고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한 80여명을 지금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죠?

예.

2억2천만원인데 지금 한 1억5천 썼죠?

예.

한 7천 남았죠?

사실은 자료 낸 이후에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 사업비 자료 제출 좀 해주렵니까?

예. 그러면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의 집행상황자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복분자 재배기술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창군 복분자 재배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재배년도는 어느 시점부터 잡기가 좀 그런데요. 대체로

상품화 되었을 때부터요.

상품화는 90, 글쎄요. 상품화는 최초 상품이 지금 공장이 처음 설립이 된 것은 96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당시로 본다면 그 무렵에 약 20ha 남짓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복분자 품종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복분자 품종개량이 되지 않고 신품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 복분자산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복분자 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정화되는 과도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했었던데는 거의 끝나버리고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급격한 증가세는 없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쭉 효과가 있으면 지속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면적이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면적보다 지금 늘어난 면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으로 봐서 2009년도쯤 해서 작년 올해는 조금 일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들고 있죠?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재배기술이 어려워서 그런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추측할 때에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측면에서 좀 타 작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년 올해 상대적으로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도 하지만 작업환경도 좋은 작물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기상여건과 맞물리면서 많이 고사되고 하면서 면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지금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지금 복분자, 수박같은 것이 지금 상당한 많은 소득을 올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고 재배관리하기 어렵고 인부 구하기 어려운 이 복분자같은 것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복분자로 많은 소득을 올렸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상은 밀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좀 주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창군에 지금 청맥하고 청보리영농조합법인 두군데에다가 지원하고 있죠?

예.

지원하고 이분들이 지금 조나 수수, 기장, 보리 지금 ... 포장도 만들죠?

예.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판매합니까?

인터넷 판매와 그리고 각종 행사장 같은데서 홍보해가지고 개인적인 판매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보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 이런 회사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저 지금 우리 고창군에 타 시도치 우리 잡곡 들어온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것들을 저희 고창산으로 대체를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확대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몇 군데 지금 하나로마트 농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은 정확히 잘 안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고창산 잡곡류를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고창에다가 못팔아먹고 타 시군치가 들어와가지고 고창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예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육묘용 농약 만추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못자리용 농약 만추 피해로 농군인 우리 고창이 상당한 여론이 들끓어 올랐고 부처간 의견도 맞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면적도 일치되지 않는 등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농약회사와 .... 있을 때 ... 해보면요. 아마 윤위원님 상당히 임정호 위원님이랑 많이 심원으로 이런데 다니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사를 하면서 농약회사가 현금배상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빨리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현금보상을 받아낸 사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농약회사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고 또 조기에 수습이 되어가지고 벼 작황에도 크게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난히 마무리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원인분석이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농약회사와 직원들을 만나고 난 후에 대해서 그때서야 피해조사를 적극적으로 했다. 각 면마다 우리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정도 면적은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가고 농약회사에서 농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때서, 그때서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등 너무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마는 혹시라도 또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 상담소가 먼저 행정하고 협조체제를 잘 해가지고 피해면적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일치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나 서류검증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