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남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설치된 위원회가 네 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간 1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각각 나름대로 연 1회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년 단위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위원회가 공히 연말에 가서 내년도의 업무와 관련되는 그러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개최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1년 사업을 분석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년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없고 그리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기능도 비슷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통합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설치된 위원회가 유사하니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어떻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시에서도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폐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 통폐합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이 되면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손연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하고 올해 안 한 부분 방금 설명했지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한 번씩 해서 열두 번 했다 말입니다, 심의를. 그리고 500만 원 수당까지 지급되고, 1인당 7만 원씩 지급된 부분이 있네요. 보건의료가 제일 중요하고 건강, 지금 고령화 사회, 웰빙 시대에 건강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열 계획은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하고 또 입소를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발생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참고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수당이 1인당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도-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계획을 심의하는데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당초에 4개년 계획이 1개월 정도 부산시에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보면 1997년과 1996년, 한 1십 4, 5년 된 심의위원회나 실천협의회인데 5년 동안 회의 몇 회 했는지 그것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것 되겠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고객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거기 보면 두 번째 민원만족도 조사 및 반영 이렇게 해서 민원만족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리서치에 의뢰했다든지 가정에 전화로 했다든지, 13개 동에 어느어느 동을 선택했다든지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145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영을 한 번 했는데 뒤에 ‘1’자 이것은 오타죠? ‘1’자가 하나 있는데.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반영을 한 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네요.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소 운영에 18회, 1952명인데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소 장소가 어딘지? 18회 운영한 그 부분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 경로학교라든지 또 방문보건팀이라든지 우리가 노인 건강 찾아주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대학을 찾아다닙니다. 그때그때 갈 때마다 설문지를 그 즉석에서 오늘 교육이 효과적이었느냐, 효과적이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러한 설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방문보건팀에 보면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해피콜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방문보건에 대한 집중 관리군을 가 군, 나 군, 다 군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 분류하기 전에 해피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소 운영하는 것은 특히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 전체 보건소 중에서 북구 보건소만 추진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우리 북구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곡동하고 덕천동에 집중적으로, 남산정복지관 그리고 금곡 동원복지관이라든지 공창복지관을 찾아가서, 특히 동원복지관을 많이 찾아가서-노인들이 장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진료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참고로 의료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의사회나 약사회 협의해서 무료로 봉사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위원장님, 하는 김에 업무보고 책자와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335명 이것 인원이 한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암 환자 치료비 예산이 이렇게 딱 335명 지원금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335명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 환자 치료비는 여기에 보면 소아암 환자라든지 또 건강보험 암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암 환자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니까 5대 암에 대한 이것 아닙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5대 암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폐암 환자라든지 각종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특히 5대 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암 전부 다가 해당됩니다. 일반 조건에 맞는 분만 5대 암에 해당되고 그 외에 국민기초수급자는 모든 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한 숫자 335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저희 보건소에 전부 청구한 그러한 335명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치료비 청구한 금액입니까, 335명?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금액은 3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암 사업에 올해 집행한 예산실적을 보면 3억 6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안남균 과장님 그리고 이제희 보건행정담당, 모든 직원 여러분, 감사 업무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시간입니다마는 저번 주에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게 너무 체계가 탁 잡혀서 진짜 본 위원이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각 담당계장들 직원들이 뒤에서 메모도 넣어주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너무 충실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2-25페이지에 출산장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나름대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기금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북구에 작년에 이렇게 해서 성공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는지? 가구는 몇 가구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작년도에 임신성공률 그것이 여성분들의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원래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신성공률을 보면 체외수정이 31명에 인공수정이 16명이었습니다. 체외수정 중에서 임신 후 유산이 된 분이 한 분 있고 인공수정해서 유산된 분이 네 명 있습니다. 일단 이 임신성공률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임신 성공했다고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외수정은 한 97%의 성공률을 보였고, 인공수정도 마찬가지로 97% 정도 성공률을 보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북구 관내 주민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냥 성공했다는 것만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으며 또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온다는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한 부분만 답변 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상세하게 저한테는 말씀 안 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외에도 매주 북구만 하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해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토요일, 일요일 음료수를 사들고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한테 성공해서 뒤에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번씩 저희들 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한 번씩 돌리면 좋은 사례는 자기들이 수긍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유산 한 명, 네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산했을 경우에는 전화를 했을 경우에 조금 반응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격려를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히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원래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본인이 가지려고 하면 진짜 힘들고 부럽고 두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로써 자식이 없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부들이 진짜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난임부부 시술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를 앞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꾸준하게 지켜보셔서 단계별로 태어나서부터 첫 돌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지켜보셔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음에 보건소 보건행정 홍보 차원에서도 이용하셔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다른 구보다 더 월등하게 세밀하게 잘하고 있다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것은 북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나라의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러한 자꾸 챙겨줌으로써 민원을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하는 것도 출산장려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출산장려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모자보건사업에 산모도우미 파견 1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파견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 파견하고 있는 숫자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38명입니다. 도우미 파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말씀드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시근로자라 하면 부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니, 전국 도시근로자를,
김명석위원
전국 도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전국 생활 평균도 있더니만 그것하고 틀린 거에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사회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장보험인 경우에 금액이 5만 8800원 정도 되고, 지역인 경우는 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 이하인 세대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이 말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시근로자 50% 이것은 넘어서도 건강보험료가 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보험료도 3인인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2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갈 것이고 가족 수가 많음에 따라서 정확한 지침에 맞는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도시근로자 50% 이것은 무시하는 거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그 기준의 가족 수에 따른 그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50% 이하라고 하면.
김명석위원
그러면 50% 이하라는 자체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건강보험료 지역이 얼마, 직장이 얼마 이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50%라는 기준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7, 8십 퍼센트 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50% 나왔다면 50%로 간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또 하나는 예외가 있는데 차량이 3000만 원 이상을 소지했다든지, 배기량 2500cc 중형급 이상에 해당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직장보험료라고 금방 말씀하니까 직장보험료가 과연 얼마 정도가 돼야 생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도시근로자 50% 같으면 도시근로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혜택은 완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완전 하위의 계층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부부가 맞벌이하다가 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임신을 하면 직장을 못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산장려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관련법을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관련법을 한번 보고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제가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산모도우미도 많이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6페이지,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불허가·반려·취하된 민원 이렇게 해서 접수일이 2011년 9월 6일이고 민원인이 손영주, 민원내용은 약국개설 등록, 취하일이 한 13일 뒤인 9월 19일로 돼 있고 취하사유는 「약사법」 제20조5항에 의거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개설 불가함,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에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 못 한다는 취지에서 불허된 모양인데 어느 병원인지 거기에 대한, 약국개설할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불가 통보한 업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12번지, 2층입니다. 좋은맘약국이 되겠는데 실제로 그 병원 이름을 말씀드리면 화명한솔병원이 되겠습니다. 화명한솔병원 바로 앞에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화명한솔병원과 분리되어 있는 앞에 있는 B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불허가된 내용은 대부분 판례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불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감사자료 책자 2-23페이지, 두 번째 사고마약류 발생 신고 및 폐기 신청, 베스티안부산병원, 화명3동에 위치해 있네요? 2011년 3월 19일 날 미다졸람 5㎖네요, 5㎖. 발생사유는 파손이고, 그 밑에 더미즈웰, 두 병원 다 화명동에 거주하는 산부인과인데 사고 발생일이 2011년 5월 29일이고 2011년 8월 19일인데 미다컴주 5㎖고 밑에는 미다컴이고-위에는 주고-5㎎인데 파손이 됐는데 파손이 관리소홀입니까, 파손된 사유가 뭔데? 그리고 더미즈웰 산부인과는 마약류 취급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파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치가 되는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유출이 되면 크나큰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 미다컴주나 미다컴은 어디에 쓰는 마약류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여기 또 파손돼서 이것을 폐기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폐기하는 것을 현장 관리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다컴주와 미다컴에 대해서 용도는 산모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약에 대해서 파손이나 도난이나 분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고 도난이나 파손이나 분실됐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발생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생 보고하고 5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식약청하고 부산시에다가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손인 경우에는 파손된 약을 일부분을 보건소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보건소로 가져와서 바로 담당공무원이 보는 데서 같이 물에 희석을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더미즈웰 산부인과에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합니까? 안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병원에 마약을 취급하는 약사 관리사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만종위원님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마약이 5㎖ 정도 같으면 산모 몇 명한테 통증을 그것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산을 하면 밀리리터당 한 명으로 보고, 5㎖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0.5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0.5명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산모 한 명당, 아기를 낳으려면 통증이 있어서 이 주사를 놓는다 말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밀리리터 정도를 투여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두세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앰플로 따져서.
선주
이선주위원
한 사람 앞에?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통증기간이 시간상으로 하면 얼마나 됩디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한 네 시간 정도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 한 번 맞으면 네 시간 정도?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메모해 놨는데 앞서 김만종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특히 마약 같은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진짜 환자한테 투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 의료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항상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컴퓨터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여기에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대장하고 현재 잔고하고 항상 일치가 되도록 담당공무원 하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28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 치료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청인은 132건이고 지원실적은 130건, 2011년도에 신청인은 150건 지원 실적은 59건 왜 201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상당히 우리 북구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부산시에서 임의로 증액을 해서 책정해서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이런 보철 의치사업도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뿐만 아니라 북구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이 노인뿐만 아니고 노인도 물론 의치를 불소도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린 아이 때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손연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입니다. 2-28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 치료실적에 보면 예산운영 현황에 2010년도에는 2억 3746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1억 3870만 원입니다. 이것이 한 1억 정도 적은데 가면 갈수록 보철 의치 노인들이 더 많이, 가격도 비싸질 것이고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드렸듯이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의 예산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에 예산배정을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노인 의치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올해 1억 3870만 원보다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많다 해서 삭감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경남도에 김두관 지사님이 이것 선거공약으로 공약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건행정과장님 유념하셔서 금년 지금 다 갔는데 예산 미집행잔액이-물론 9월 말이겠습니다마는-36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신청자가 150분이나 되는데 지금 100여건이나 미집행으로 남아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여쭈었는데 1억 6000여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셨다니 다행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배정에서부터 집행실적까지를 정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 아직 미집행 부분은 금년도 지금 현재 시술중인 노인이 일곱 분이 계시고 앞으로 12월 중순이 되면 끝날 건데 나머지 14명 지금 현재 접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은 부족해서, 구강 이 사업은 노인 특히 의치부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1억 6000 말씀드렸는데 한 1억 663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아마 이것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마지막 분기에 열네 건이고,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3분기에 걸쳐서 여덟 건밖에 안 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2010년도는 열네 건이나, 분기에 이렇게 14건이나 발생을 했고 또 실적을 2011년도에 보면 하여튼 여덟 건인데 이 중에도 물론 8월 달, 9월 19일이 마지막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물론 위반업소가 적으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 조치하는 것은 특히, 점검은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약국이나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연간 매일 상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하시는 것인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나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방침은 법에는 엄격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빨리는 분기에 한 번씩-필요시에도 나갑니다마는-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들을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미고지, 대체적으로 이렇고 아까 마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이 아주 큰 것 같은데 단속된 내용을 2011년도에는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달이 상시적으로 한 느낌도 듭니다마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하는 인력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은 저희 「약사법」과 「의료법」을 관장하고 있는 예방의약계, 보건소 내에 예방의약담당이 있습니다. 직원 6명이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병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에도 방사선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병원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관리를 잘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런 지도 점검을 좀 야무지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10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여섯 건 정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이ㅇㅇ 씨 이분이 몇 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설비는 이분이 아니고 (주)효성기술단 김영자씨라고 작년도에 했고 올해 별도로 이 설비 안전관리는 수의계약자로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가격은 똑같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가격은 작년도와 같이 보건소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월 15만 원이고 덕천지소의 경우에는 월 10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서비스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기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신뢰나 정직하지 못하고 하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폐수 위탁처리, 방사선실 및 검사실 폐수처리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보건소에서 업체만 믿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폐수를 보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폐수는 우리가 객담 할 경우에 염색약에 물을 사용해서 나오는 폐수가 되겠습니다. 이 폐수 발생량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을 했는데 필름 자체를, 옛날에는 인화하고 현상하는 것에서 폐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업무를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그러한 폐수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폐수,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위탁한 것으로써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처리과정이 마지막 업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수의계약을 관례적으로 해 오신다고 해서 업소에 맡기는 것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관으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고, 마지막까지 이런 감염성 폐기물이 정말로 소각하는 그 지점까지 어떤 경로로 해서 도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터치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저장을 했다가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모든 폐수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북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데까지 잘 챙겨서 구민들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수거해 가서 방치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적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자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로로 가는지 업체한테 물어본다든지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보면 여덟 개 민간위탁을 계약했는데 보건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지소부터 시작해서, 덕천지소 무인경비 용역까지 여덟 개 민간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여덟 개 민간위탁 중에 우리 북구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제가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 안전관리 하시는 분 이ㅇㅇ 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화명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업체밖에 없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구가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것 우리 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맡길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계약이 만료되고 난 뒤에 다시 재계약 할 시에는 우리 구도 한번 생각해서, 폐기물처리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청소 용역까지, 우리 청소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보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 맞는, 지침에 맞는지 지침을 한번 보고 북구 관내업소가 만약에 지침의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방역활동 추진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역예산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방역활동지원비 1300만 원을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음’ 이래 해서 보면 내용이 뒤에 가면 조금 나와는 있는데 그런데 차등지급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취약지역이 많은 것들의 감안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었는지 그 여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됐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차등지급하기 전에 우리예산이 구비가 1300만 원, 시비가 3022만 5000원입니다. 그 방역예산 중에서 구비 1300만 원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그 기준은 금년도 5월 달에 민원신고 수라든지 취약지에 대한 접수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1300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눠서 차등지급 하였습니다. 많게는 A등급이 110만원이 되고 C등급이 적게는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B등급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정에 따라서 또 동 방역단이 출동 못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바로 나가서 방역을 실시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의하신 내용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난번에 이 보건소 건물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해서 건축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4년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 계획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바라고요. 방역활동비를 보면 등급을 3등급으로 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시의 규정상 일괄 지급할 수밖에 없죠, 각 동별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은 장비구입이나 소모품, 유류비, 약품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등급으로 나누셨다 하는데 최고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 현상은 배 이상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에요. 가까운 예로 금곡동에 보면 취약지역이 16지역으로 제일 많고, 동력 18 그다음에 수동 16으로 횟수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화명3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는 좀 많지만 화명3동은 완전 평지에요. 거기는 할 데도 별로 없어요. 이 두 개 지역을 비교했을 때 20만 원, 화명3동에 지금 얼마입니까? 화명3동은 3등급 받았네요. 3등급 맞습니까? 3등급이네요,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래서 여기 두 개 지역이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다. 실질적으로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것이 작년에 제 요구였거든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실제로 여기서 얼마 정도 소요될 거니까 여기에 얼마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업무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올해 제가 이 방역 발생한 현황을 참고해서, 올해가 방역이 끝날 때가 다돼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기준을 면적이라든지 민원 그러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고이는 곳의 그런 목욕탕 수라든지 하여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세심히 분석해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5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보면 2-5페이지 두 번째 화명동 미용업소 팜스스파에서 불법 안마행위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고발조치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덕천동 메디칼약국에서 자신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내용인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과태료처분 및 고발조치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고발조치인데 여기는 과태료처분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발조치하고 나면 사후 고발조치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진정, 탄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미용업소 팜스스파 고발 건은 안마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고 고발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안마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된 것은 저희 자체의 적발보다 경찰에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고발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예스9날씬의원,
김명석위원
덕천동 메디칼약국.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덕천동 메디칼약국에 자신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그러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약사법」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다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고발이고 과태료처분하고 고발조치는 이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발하면서 왜 과태료처분은 안 했는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 보면 고발과 과태료처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처분만 하고 고발만 하고 각각 할 수 있는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위반한 내용이-그렇게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처분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법상 과태료처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고 과태료처분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위반한 내용이 고발로써 끝나는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방금 동(同)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과태료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고 고발조치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고발이 과태료처분보다 높은 수위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처분은 안 하고 고발조치만 했느냐는 거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약국의 위반사항이 처방약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한 건이고, 그리고 약국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태료처분이 선결조건이 안 된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음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단 과태료처분 쪽에 우리가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조치결과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인데 사실은 점검을 해야 할 사항들을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창구를 몰라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진료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도 이런 항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이것 광고라고 해야 할까 창구를-어떻게 해야 됩니까?-안내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예를 들면 민원인이 피해가 생겼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북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혹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전에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이 민원처리 내용은 다섯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17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건수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상위한 것은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북구 안에 보건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더라도 나름대로 방금 이러한 병·의원 현황부터 해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위반한 부분은 홍보될지언정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홍보라고 해야 되나-구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북구신문에 게재한다든지,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몇 번으로 신고해 달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자체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공지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보건 건강과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 양천구에 보면 임산부와 장애인 대상 건강강좌 진행 이래서 그 내용에 보면 참 좋습니다. 임산부가 자기 주도적으로 환경노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인지발달을 돕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마련했다고 양천구 정유진 보건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2차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건강요령과 운동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운동습관 점검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다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우리 구도 이런 임산부나 또 장애인이 제2차의 장애를 겪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직장 임산부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직원이 나와서 특별진료를 해 주는, 연중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출생자들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축하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예방, 모유수유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말씀은 사후적인 관리,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육을 통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드리는 이 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어쨌든 임산부에 대한 몸 관리나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해달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장애를 2차 장애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 말 뜻은 알겠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임산부 교육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임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건소 각종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각종 병리검사용시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 자료에 2011년도가 두 건이고 2010년 12월 10일 해서 세 건인데, 2011년 6월 30일자하고 2011년 9월 23일자 이게 각종 병리검사용 이 자체가 틀립니까? 이 두 건이? 똑같은 시약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에?
성희
박성희위원
2-16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검사시약 말씀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2011년 6월 30일 날이 1768만 4000원, 2011년 9월 23일이 382만 8000원 이 두 건이 같은 검사시약입니까? 틀립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검사시약입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구매하게 되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는 경우 그러한 발생을 대비해서, 원래 검사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품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이 구입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안에 시약이,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따로 따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이 이렇게 6월 달에, 여름에는 검사시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6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9월 달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6월 30일 날은 이렇게 1800만 원 정도 되는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전염병이 6월 달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염병 관련해서 보건증 검사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6월에는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1년 3월 25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것이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독 이렇게 9월 달에는 분기에 이렇게, 재고가 남아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 달하고 3월 달은 비슷한 금액인데 9월 23일 날은 현저히 적게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10년 12월 20일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고,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도에도 편차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몰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기한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꼭 그렇다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면-물론 성가시겠지만-유통기한이라든지 유효기간이 있다면 월에 한 번씩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수의계약이 조금 이렇게 하면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이라면 월별로 해서 이 달에 새로 제작된 것 하고 다음 달에 새로 제작된 것 하고 그때그때 수급에 맞춰서 일괄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건강한 시약품을 수급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인플루엔자 백신 이것이 2회 유찰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2회 유찰했는데 또 2회 유찰돼서 뒤에 가서는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단가가 비싸서,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응찰자-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현상이?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공히 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0년 10월 26일 날에는 7350만 원이고 2011년도는 9월 26일, 30일 이렇게 해서 약 1억 약간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신 구입은 부산시에서 2011년도에 일괄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조달구매를 부산시에서 일괄로 하고 각 구 보건소에서는 그 대금만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배당하는 식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작년도보다 백신이 조금 더, 예방접종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70세 이상 노인이었는데 올해는 65세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30살 이상이었는데 36개월 이상이면 올해는 접종이 가능했고 그렇습니다.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모두가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혹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구매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이선주위원님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행감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업 해서 정신보건센터 이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전을 하면 덕천지소로 이전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 또 하나의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또 그것 하겠다 이렇게 2014년까지 계획안을 했다 하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의 원뿌리가, 보건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 있는 자리가 한 15년 전에 그 자리가 하천부지입니다. 그 자리가 옳은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매년 집행부가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보건소를 진짜 정확한 위치에, 화명을 떠나서 갑에 가든 을에 가든 본 위원은 그것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진짜 멋지게 한 곳을 딱 지정해서 거기에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우리 보건소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또 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만 하는데 보건소 행정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추진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더 원뿌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 관계는 지금 거기에 임대료를 우리 구 예산에서 한 달에 주고 있고 그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조금 아끼고-돈 나가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나중에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월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해서 그 보건지소를 원스톱민원 차원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전부 다 검토가 한번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가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조금 차질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리모델링 예산으로 올려놓고 있고,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의 보건소의 열악한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도 4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가서 느껴봤을 때 보건소가 일명-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 하면-복지건강센터라든지 모든 복지를 한꺼번에 어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센터를 건립하면서 보건소 기능하고 같이 갔으면, 저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2억 편성을 요구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전세 8000에 월 70 들어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월 72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받기를, 5000에 70만 원 받는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달에 70만 원씩, 물론 1년 예산은 정신보건센터에 2억 가까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합치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데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이대로 두고 앞으로 향후 2014년에 그 장기발전계획안에 들어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지, 불과 이렇게 한들 누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재정도 열악해서 진짜 써야 할 데는 못 쓰고 있고, 꼭 이것 한 데 모아서 업무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여기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과장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북구 인구가 지금 현재 영세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타 구에 비해서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사업 이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 북구의 인프라가 본 위원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덕천지소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는 데 2억이 들고 또 전세 조금 걸어놓은 것 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그러면 없어져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북구는 전국에서도 어려운 사람 즉 말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서울시 노원구 다음으로 우리 북구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것이, 제가 이동금연클리닉을 한번 가봤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시간도 짧고 하니까 제가 정신보건센터 이전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의 구민들 보건 건강을 위해서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분기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하시더라 해도 원스톱 그 부분이 오면 재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보면 알코올상담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금곡동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업무도 반복되는 업무고 하니까 본 위원은 크게 비전을 두지 않고 새로운 사업,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에 보면 위반업소 의원이 주소가 치과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치과의원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이행을 안 하고 날짜를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감사자료 책자 2-30페이지와 2-3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 10억 1000만 원, 10억 3000만 원 등의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위원님, 잠시 수정해서, 그것은 10억이 아니고 1억인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죄송합니다. 1억 3000만 원 등의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덕천지소에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낙동문화대축제 때도 정보관을 운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금연사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작년도에 우리가 성공률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 담배를 금연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번호 20에 2-30페이지, 6개월 성공률이 34.8%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금연율을 이만큼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나름대로 내소하는 민원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각종 홍보물을 설치해서라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명역에 철로 변을 따라서 수변공원에도 홍보판을 많이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정말 살펴야 할 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이런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가능한 한 이런 취약계층에 사용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보건소는 나중에 나타나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어려운 분들이 보건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혹시 금연 34%인데 몇 분이나 금연하셨고 알코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치유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6개월 금연 성공률 34.8%는 720명이 금연 등록을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해서 거기서 한 34.8%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알코올센터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알코올센터에서는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상담센터에서는 알콜리즘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67명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이 사람이 알코올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는 1년 정도는 한 번 지나야 그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또 지역특화, 건강도시, 신종전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2-9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구입에 관한 사항 외 일곱 건이 시정이 네 건이고, 주의가 네 건이고, 신분상 조치에 주의가 두 건인데 구체적으로 홍보물 구입 외에 관한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입에 관한 사항은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 내용에 보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시 관련규정 준수하여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하여야 하나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검수날인을 누락함에 따라서 주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견적을 이쪽저쪽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부분의 주요목적이 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지만 건강증진사업 실적평가 및 계획 심의인데 왜 이런 좋은 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이용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분들과 같이 심의해서 계획하고 또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또 한 번 더 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좋은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말씀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연초와 연말에 이루어지는 협의회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는 개최가 현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통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될 때 그때 이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보건행정에 상당히 필요한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구청의 인사 시스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6개월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인사하셔서 그분도 피곤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수장이 자주 바뀜으로써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내가 윗부분은 모르겠는데 주요목적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실적평가 및 계획 심의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운영 안 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활용을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놔야 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에 혹시 이 협의회 구성원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위원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의사회에 계시는 분 그리고 치과의사회, 한의원, 그리고 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 좋은 전문가들을 구성하셔서 물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합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하루빨리 합병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홍보물 구입에 관한 사항 외 일곱 건인데 방금 박성희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홍보물 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다른 일곱 건이 어떤 사항인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 가져오긴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바로 그 옆에 2-8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부산시의 업무평가 실적에서부터 우수상부터 최우수,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것 상금은, 우수상하고 장려상까지 상금에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상금이 똑같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가서 연말에 평가를 챙기려고 보니까 상당히 최우수, 우수상이라 하더라도 시상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수상 맨 위에 것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부분에 걷기와 관련해서 시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3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최우수상 이것은 시상금은 없고 기관표창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우수상 신종전염병 관리에서는 시상금이 30만 원 되고, 밑에 보건소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평가를 받은 것이 우리 북구 보건소가 방문보건 업무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연말에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종위원님.
만종
김만종위원
장시간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책자 2-22페이지, 3번에 예산집행현황, 구분이 쭉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예산액이 3억 6689만 원에서 집행액이 2억 2818만 4000원, 잔액이 1억 3870만 6000원이 남았는데 전담인력이 15명인데 간호사들도 우리 관내에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대기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1억 3000이나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간호사를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 25로 편성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먼저 임금을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 호봉제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1호봉에 150만 원 해서 1호봉의 차이가 한 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호봉 오르는 것 계산한 1호봉에서 5호봉까지, 최대 호봉이 복지부 지침이 5호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자료는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추정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연말까지 한 1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11월, 12월 1분기가 있는데 그 분기 동안에 한 1억 2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그런 예산이 남겠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몰아서 앞의 것까지 추가로 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2-21페이지, 제일 밑에 소외계층 저소득자 노인 등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등록환자 수, 질환별 환자 수에 보면 총 인원이 7196명인데 고혈압 환자가 2608명, 당뇨가 1113명, 관절염이 2761명, 뇌혈관질환 환자가 366명, 치매 환자가 116명, 암 환자가 232명, 토털 71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환자 수하고 병명이 병원에서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북구민에 대한 환자를 보건소에 통보가 온 환자인지? 어떻게 환자 집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환별 환자 수가 저희들이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은 조금 전에 간호사들이 우리 관내의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집중관리군이나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방문간호사 중에서도 간호사가 있고 처방사도 있고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 숫자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해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335명인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 나오는 암 환자 232명하고 별도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335명에 포함된 인원에서 된 겁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 치료비 지원 335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계속?
만종
김만종위원
목이 아프니까 다른 분들 한 번 하고 나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자료 2-24페이지에 독감 예방접종 실적 및 백신 확보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실적은 총 2만 8340인데, 이것 아까 했던 것 아닙니까? 안 했던 건가?
흥주
박흥주위원장
건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건수?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명(名).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2만 4580건입니다. 유료와 무료에 대한, 보니까 유료는 1만 4522분이 2010년도이고 2011년도에는 유료가 지금 엑스(×)가 되어 있고 한 분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답변과 무료와 유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10년도는 또 무료가 1만 3818명이고 2011년도에는 2만 4580분이 지금 무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종료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접종실적이 유료가 1만 4522명, 그리고 무료가 1만 3818명으로 나타나 있고 올해는 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올해 2011년도 방침은 저희 북구 보건소가 정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지침에 따라서 부산시 각 구 공히 공통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료가 없습니다. 올해는 유료 실적이 없고 단지 유료 실적이 없는 대신에 무료를 더 확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무료 예방접종이 70세였는데, 만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는 65세로 5세를 더 낮춰서 무료를 더 확대했고 또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년 이상 되는 국민기초수급자에만 무료로 했습니다. 아, 3년이 아니고 30세 이상-죄송합니다-이었는데 올해는 국민기초수급자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무료접종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유료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무료로도 했는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연령별로 보면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36개월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되다 보니까 전체 지금 다, 유료는 없어지고 무료만 이렇게 됐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 실정으로 볼 때는 참 잘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접종실적 및 백신의 확보, 올해는 전부 다 접종이 끝났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끝났는데 내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독감주사 맞으면 겨울 내 봄까지 감기 안 걸린다고 조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소외 받고 없는 약자들 진짜 서민을 위해서 놔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청의 간부급이라든지, 의회의 우리 의원이라든지-예를 들어-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조금 입장이 곤란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심지어 ‘와서 맞으십시오’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직위를 남용해서 좀 놔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구민들, 제일 밑에 약자들 먼저 놔주고 남는 게 있으면 놔주더라도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보건행정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실정을 보건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특히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원래 밖으로 나가서 검진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구 실정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11개 학교에도 찾아가면서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을-학교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말씀을 드립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힘없고 없는 약자들, 소외받는 분들을 먼저 놔주고 그 뒤에 상위계층이든지, 접종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만 4580명,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놔 주는 반면에 이 사람들 소외받고 약자들 정말 맞아야 될 사람들이 못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위를 남용해서. 안면에 받혀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무슨 과장급이든 계장급이 온다, 구청의 간부들이 온다 하면 놔 달라고 하면 안면이 받혀서 또 위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안 놔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인원이 더 축소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먼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없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정말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으로 하겠다 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만종위원님 그냥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7-5페이지, 취약계층 정신보건사업, 치매 예방관리, 예방홍보에 교육을 2회를 했는데 150명인데 대상 연령이 몇 세부터 인지? 그리고 2회 같으면 1회에 75명씩 했는데 이것 날짜가 언제인지? 일자를 좀 하고, 캠페인을 세 번 했다는데 3회 캠페인 한 무슨 캠페인 한 장소가 있든지 안 그러면 플랜카드를 들고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을 했는지? 그 답변하고 안내문 발송을 8755건인데 안내문 발송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연령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도 우리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2회, 150명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덕천동에 덕성노인대학, 치매예방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어느 교육보다도 그러한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캠페인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면 오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별도로 직원들 나름대로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로 매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캠페인,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만덕오리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 오리불고기 그런 행사를 할 때 나가서 자연스럽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 발송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만 1649명 중에서 그것이 한꺼번에 발송이 되지 않고 연차별로 예산 관계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 동별로 인원수하고 이름도 다 나와 있지요? 만약 4만 명 같으면 4만 명에 대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예진표에 기록을 다 해야,
만종
김만종위원
기록해야 놓은 숫자가 나오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자료까지 첨부를 시키겠는데 올해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21페이지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에이즈 환자가 현재 45명인데 연도별 증감 현황과 또 이 환자분들의 실질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2-21페이지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작년도에는 39명이었습니다. 에이즈는 저희들이 그 확진하고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작년도에 이 에이즈 환자가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다섯 명이 발생을 했고 전입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49명에서 전·출입, 전·출입 에이즈 환자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출입도 3명이고 그중에 에이즈 환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철저히 관리하시길 요망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성병감염 우려자 검사실적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 검사를 472명이나 하셨고, 매독이 661명, 임질이 737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이번 이 검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2-23페이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단부분에. (관계공무원 계속 자료 찾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에이즈 환자가 472명이 에이즈환자 우려자 해서 검사실적으로 하셨는데 검사결과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5명으로, 472명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명으로-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신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신규가 여기 472명 검사결과에서 5명이 발생이 됐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특히 화명3동에 보면 유흥업소가 참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성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관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특히 유흥업소의 근무자들한테 딱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 다 참석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감염 우려자가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또 병원에서 이 결과가 저희들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내소, 즉 말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하고 결핵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외에도 그런 분들한테도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임산부와 결핵 환자도 분기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올해는 원스톱으로, 하여튼 성병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올해는 참고로 227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자자료 책자.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 계약직 채용현황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2010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네요? 또 그 밑에 보면 덕천지소 진료실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각각 한 명씩이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고, 소요예산 금액은 1억 4532만 4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위에는 임산부, 영·유아 진료고 밑에 덕천지소 진료실에는 일반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에 보면 2년을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화 하라는 게 우리나라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2년이 지금 내년 7월 31일하고 8월 31일 날 2년이 도래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을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정규직화 시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계 약직 채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덕천지소 진료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는 저희들이 의사가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 보수를 북구청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급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지만 계약직공무원은 의사가 되고, 밑에 덕천지소 진료실의 한 분은 지소장, 000지소장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그 위에 부분은 잘 알겠고, 밑에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사역인원이 15명인데 사역기간도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1년간이거든요? 우리 법령에 280일 이상 되면 이것도 퇴직금-1년 근무로 간주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간호사 13명하고 영양사 1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은 1년 하고 나면 퇴직을 시키고 재채용을 할 것인지?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을 계속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하면 위의 지침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간제보다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번 기회에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간제근로사업도, 보건소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로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처방사 특히, 덕천지소에서 운영하는 치과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치과위생사가 안타깝게도 조금 그런 법에 얽매여서 계속적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쓸 경우에 우리 북구의 보건행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그 밑에 구강보건 사업이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도 같은, 위의 맥락으로 같이 보면 되겠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그거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질책성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오히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우리 보건행정이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당부성 말씀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지간하면 칭찬을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가 작년에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안남균 과장님께서도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여러 보좌진들께서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좌를 해 주시고 답변을 너무 보건행정과장님이 잘해 주셨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보건소가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수상 받은 것도 직접 제가 여기서 소개도 해 드리고, 특히 작년에 백신예방접종 그 약이 작년에 다른 구청에서는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북구 보건소는 그것을 일찍 신청을 하셔서 충분하게, 2만 8500분 백신을 미리 확보를 하셔서 정말 좋은 칭찬을 그때도 드렸는데 역시 잘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약자들이 가장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의료행위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이런 계층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장시간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욱 우리 보건소가 발전되고 따뜻한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