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623턴

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북구를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20-10 구포3동 안전환경 개선공사 부분에 대해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작년에도 한번 거론한 적 있습니다만, 3-33이죠. 재난안전관리기금 작년에 사용한 게 5000만 원 사용하셨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사용하신 용처가 어딥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금지출이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설해 왔을 때 응급복구장비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 구입에 약 1000만 원, 그다음에 여름철 사전 재난대비 방재물자 구입에 약 189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대천천에 스피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지 안내표지판 설치, 캠페인 홍보비 해서 약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사용하신 용처를 보면 설해 장비, 염화칼슘 구입, 해마다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금의 용처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금 용처는 조례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이것은 구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실제 필요한 용처는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된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제한금액이 있습니다, 이자만 쓸 수 있다거나.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상 운영수입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한도가 돼 있습니까, 1년 사용금액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30/100은 적립을 해야 되고 70%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기금에서 적립기금이 30%, 기금조성액이 10억이면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7억 가지고 저희들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린 것은-법이 바뀌어서-15%까지만 적립을 하고, 너무 적립기금을 많이 놔두니까 긴급하게,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 7억이면 지금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을 저희들 갖고 있으면 8억 5000까지 쓸 수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립은 기본적으로 총액의 30%까지 해야 된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관해서 업무보고 2-10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넣었다고 하셨고 한편으로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적인 내용이고 설해장비 구입은 기본적으로, 눈이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만덕이나 구포 쪽에 고지대가 많아서 필수적으로 염화칼슘 분량이 평지대 보다 많이 필요하다 말이죠. 한 번만 오더라도. 이런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원 예산이 집어넣고, 원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작년에도 눈이 와서 상당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 왔다고 하면 현재 있는 염화칼슘 양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눈이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세 번 오든 간에 쓸 수 있는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지, 눈이 오면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가격도 두 배, 세 배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저도 같이 눈 때문에 덕천2동에 뛰어다녀봤지만. 그때 되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넣고 지금 재난안전기금 조성 운영 지원대상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혹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 보수, 이런 일상적인 소모품 비용은 원 예산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빨리 편성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구포3동 옹벽이 위험하다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나서 하면 돈이 몇 배가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8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 쓰라고 나와 있는데 사유시설에는 이것을 투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포3동 부분도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을 가지고, 당장 넘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돈을 투입하기는-안전진단비도-곤란한 정도에 있어서 고민하다가 행안부에서 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유시설 포함해서 넣으라고 해서 넣는 바람에 마침 저희 구가 공모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급한 곳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용도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안 넣고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의도 합니다만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곤란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 옹벽이 무너졌다면, 현재 옹벽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아파트나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 자기 재산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옹벽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옹벽이라는 것이 아파트 옹벽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8세대 사는 빌라의 옹벽인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큰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방치도 할 수 없고, 마침 행안부에서 안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더니, 부산시에서 네 군데에서 올렸는데 결국 우리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예산을 받으신 것은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고치지 못할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서 운이 좋게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그것을 안 받았으면 관계가 없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구청장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같은 성격인데-이나 투입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감사가 오면 저희들 입장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탄력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든 공공의 재산이든 간에 옹벽 같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불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초창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어차피 북구에서 신문, 방송에 나서 복구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에는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지역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법에 의해서 퇴거명령과 관련한 지역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그러면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이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없습니다. 법에 의한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에 E등급쯤 돼야 이것이 위험구역 설정하고 퇴거명령까지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행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3-33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자치단체 출연금, 구 보통세의 1/100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세의 1/100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3년간이니까 보통 평균해서 올해는 1억 124만 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억 124만 원?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이자수입 31만 원 포함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납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기금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수납액은 1억 124만 원 돼 있는데 기금을 하는 것은 1억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2011년도에 확보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확보된 금액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1년도에 기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냐 이 말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적립된 사항,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금액도 저희들이 이번 기금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적립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9월 30일까지 적립한 기금이 현재 7억 9900만 원이라는 뜻이고 2012년도 기금은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2011년 9월 30일자 누계 잔액이 7억 9902만 5000원, 지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7억 9902만 5000원이 9월 30일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기금지출계획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자산취득비 이런 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

인선

정인선위원

아까 답변한 부분은 놔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5조, 법 67조에 따라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은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74조에 따른 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는 법정 적립액의 3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기금 운용 조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그죠? 시행령에는 15/10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에는 30/100 이상을 예치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15/100 된 것이 2011년도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2011년 6월 21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조례는 30/100으로 돼 있는데 그 개정안을 의회에 이번 회기에 올려놨습니다. 15로 맞추기로.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빨리 맞게 개정을 해줘야 된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회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0쪽과 3-3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량·육교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교량·육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교 두 개소에 누수 발생 등 지적사항 조치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3-31쪽에 육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덕사거리 앞 육교, 만덕1터널 육교, 양천초등학교 육교, 구포삼거리 앞 육교, 화명1동 주민센터 육교 해서 우리 관내 육교가 5개소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연 2회 안전점검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주체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저희 구로써는 건설과입니다. 일단은 육안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육안 점검을 하고 육안 점검을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점검,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가 오면 다시 찾아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와 있듯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 부분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이 표 내에 없는 육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육교 중에 10년 이상 된 육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10년 이하는 하자기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0년 이하의 육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 안전점검대상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관내 육교가 10년 이상과 10년 미만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육교가 총 5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5개 이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육교 중에 10년 안 된 육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명동 동원아파트 육교라든지 10년 안 된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써 제외가 돼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교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만 준공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육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는 이런 시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표를 봤을 때는 관내 육교가 5개가 있고 이 5개만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졌고 그러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동네 순시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지금 육교가 빠져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육교는 모두 몇 개입니까? 관내 육교를 모두 적어주셨더라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관내 육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 육교 중에서 저희들 특별관리대상시설로써, 관리부서에서 점검한 내역만 갖고 있다 보니까 관내 전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건설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육안 점검은 누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육교가 양천초등학교 앞에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덕양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2010년도 건설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가 빠져 있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10년 이하였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이 자료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운동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연결된 이런 육교가 있을 때에는 꼭 10년이 안 된 육교라 하더라도 좀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공히 좀 더 신경을 써셔야 될, 어느 육교인들 다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좀 학교가 연결된 육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양천초등학교 육교 같은 경우는 위험도로구조개선 구간 때문에 완전히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와 연결된 덕양초등학교 육교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쓰레기도 너무 너저분하게, 아무도 관리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는 건설과의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청소행정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육교 하나를 두고 안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 과가 해당되는 역할이 있겠지만 학교와 연결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와 연결된 육교에 대해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저희 과로써는 그야말로 구조물의 안전 이런 것을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대형사고가 되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는 시설물 관리부서, 이것은 201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저희들 상식적으로 튼튼하고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안 보겠습니까,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있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 이야기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봐서 빠져 있는 육교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8페이지 배수펌프장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점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주간점검 39회, 월간점검 9회 이게 연 단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연 단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연 단위면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우기 때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기 때는 기본적으로 하고 우기 대비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약 3800만 원 상회하게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39회 하고월간점검 9회 하면 48회를 하는데 1회 점검 때 약 8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 데 3850만 원 드는 것은 밑에 구포배수장 수위계 정비공사-점검 결과에 따라서-등을 해서 이만큼 돈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데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자문단이 와서 수수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약 3800이-자재구입하고-지출되었다고 하셨는데 점검 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점검합니다. 예방점검이라는 것이 펌프가동을 예비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고장이 났는지 이런 점검입니다, 상시점검이 되겠죠. 차량과 마찬가집니다. 차량을 운행할 적에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인력들이 배수펌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죠. 작년에 3800만 원 쓴 부분을 대충 말씀드리면 펌프정비공사 하는데 16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수위계 수선에 300만 원,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내역 해서 이 내용과 이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펌프정비 1식 160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주 내역이 다 포함하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시죠. 맞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3800만 원 들어간 것은 공사한 것이 3630만 원 하고 자재구입 225만 원 해서 3800만 원 계산이 나오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에 시설비 유지관리 3858만 2000원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페이지 유지보수 내역 금액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과 왜 내용이 다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그것은 합계를 내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 1월에서 9월까지, 3-3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을 다 더하면 3633만 2000원 나옵니다. 225만 원 자재구입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위에 것은 162만 8000원은 작년도 한 것이고, 그래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행감 자료 몇 페이지 내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계시죠? 2만 1250㎏이 몇 포대쯤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50포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덕천동 적재물 보관창고라고 남해고속도로 그 밑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염화칼슘이 동절기에 빙판길이나 많은 눈이 왔을 적에 차량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신 것은 맞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감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업무상에 어느 한 장소에 보관돼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판단에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일부 행감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할 적에는 기동성이 없어서 배부가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점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물이다 보니까 책임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칙은 눈이 딱 오면 배부를, 눈이 온다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오면 저녁부터 비상근무 서니까 그때부터 기동성 있게 저희들이 차량으로 해서 구포3동 고지대 쪽이나 동사무소나 신속하게 배부만 하면 되는데 분산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 관련 창고가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조금은 공식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폭설은 그리 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그쪽에 폭설 시 업무매뉴얼을 보십시오.’ 라고. 항상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주요 부분에 항상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누가 썼다 하면 관리가 되죠, 기록을 남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원도 같은 데는 눈이 항상 오니까 거기는 잘 될 겁니다. 우리 보다 업무 노하우도 많고 매뉴얼도 착착 맞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참 많이 오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2월 15일 눈 오고 난 뒤에 각 구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도 많이 와서 시에서도 판단이 힘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적사함하고 염화칼슘 이런 것을 고지대, 높은 데 미리 갖다 놓자, 비치를 하라, 골목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실행을 해서 적사함 보관소는 208개소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지는 도시관리과장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쓰는지 관리를,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면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제가 볼 적에 관리비용 측면에서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겨울도 되었고 해서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낼 도시디자인과장과 의논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전에 예측행정이라는 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폭설대비해서 고지대 관련된 부분은 어느 특정장소를 지정을 하셔서-보관 장소를-그리고 그 키를 자치센터 동장님들한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폭설이 내려서 우왕좌왕 하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서로 언제 올지 기다리는, 그런 업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폭설이 왔을 때 해당 동에서 열쇠로 열고 바로 처리하고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은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빠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서? 전액 구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북구죠? 부산시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폭설 시에? 시에서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는 시 직할 시설물이 있습니다. 큰 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자치구의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 제설기 구입하라고 두 대, 1400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저희 돈으로 사야죠.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 3-33쪽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방재물자에 지난해에 우리가 제설작업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무로 된 넉가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던데 여기 방재물자는 넉가래가 빠져 있습니다. 넉가래는 방재물자에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넉가래는 현황에 빠져 있네요.

순영

이순영위원

원래 안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빠트린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는 안 넣어놨네요. 실제로 배부된 데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난해에도 눈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삽으로도 안 되고 넉가래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보니까 각 동마다 넉가래 없어서 각 동 자체비용으로, 각 봉사단체에서 넉가래를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설과 관련한 것은 모래와 염화칼슘밖에 없네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또 지난해처럼 폭설이 내리면 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치하고 있는 물품에는 없지만 지난 이순영위원님 지적대로 넉가래를 올해 12월경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곧 12월인데 이제 그것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품위는 내놨다고 합니다. 구입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입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화명동 지역은 다르겠지만 금곡과 부산 북구가 마을형성이 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탈진 곳이 많습니다. 구포3동, 만덕3동, 만덕1동 대부분 그렇습니다. 응달진 곳에는 눈이 녹지 않아서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만덕2주공 같은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아까 고관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내에 마을버스가 다니면 마을버스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닌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하죠.

순영

이순영위원

이 마을버스가 아파트 내로 다니는 데가, 만덕3동 그린코아아파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린코아아파트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라서 지금 공사예정이 돼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000만 원 예산을 우리 구에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코아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그린코아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고 특히 만덕2주공 앞에 있는 신덕중학교, 만덕고등학교, 신덕초등학교 학교 아이들, 럭키1차 주민, 럭키2차 주민, 그린코아아파트, 동원아파트 주민들 약 1만 2000세대의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가보시면-모든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통학을 하게 되고 또 거기로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는-염화칼슘이라든지 방재차량이라든지 제설차량 같은 것-아파트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다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통과 도로라 이 말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아파트 내의 도로입니다. 아파트 내의 도로인데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마을버스가 다니는 게 그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 같고요. 그것 부수해서 인근에 이용객이 있겠죠. 그래서 노선을 그렇게 결정한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판단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도로는 아파트 재산일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 재산인데 거기에다가 눈이 와서 치우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면 저희들도 가서 해 줄 수 있죠.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방재를 안 해 줍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반장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반장 회의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들이 지금 우리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의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파트 내의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나가셔서 그 아이들의 통학실태를 한번 보시고 염화칼슘 몇 포대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통장이 부당한지, 이렇게 앉아계시지 말고 한번 평소에 눈이 오기 전에 ‘아, 이곳에는 정말 우리가 제설작업을 행정력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장하고 의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을 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하고 의논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설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났을 적에 우리 구청에 있는 기능하고 있는 부서를 총괄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서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눈 딱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 분들이 제설기를 가지고, 저희들은 장비 관리만 하고 있지 전부 주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자기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다녀가지고 거기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빨리 투입하라고, 소위말해서 관리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직접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한테, 우리가 설해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지만 세부계획은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고, 제설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위원님 그 사항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든지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눈이 오기 전에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그린코아아파트 내에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덕3동 내의 자율방재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덕2동은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만덕2동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만덕3동도 자율방재단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제 아래도 단장하고 단원이 선진지 견학을 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만덕3동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동장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다 있는데 만덕3동에도 하루빨리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야 만덕3동의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도 투입될 것 같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이순영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덕3동에 국한된 질의여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어떤 근거로 지금 구성이 됐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08년 5월 6일 날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의 역할과 임무는 지역사회, 가정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대처 능력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주요활동 내용은 재해우려지 순찰 5회 정도 했고, 사전예방활동 1회 정도 참여, 응급복구도 1회 참여, 안전한국훈련 참가, 방재교육 참여, 기타 활동 참여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62조, 65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몇 개 조직으로 구성이 됐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3개동,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구 단위의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 단위에도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돼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동 단위까지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데 그럼 지금 구 단위의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동단위의 자율방재단이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 단위 자율방재단 돼 있고,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을 동 단위에도 구성이 돼 있고 구 단위에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지금 우리 구 단위에는 그냥 북구 자율방재단이라고만 구성 돼 있습니까? 한 개 조직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총체적으로 우리 동에까지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동, 120명으로 돼 있고 구에서 대표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동 단장들이 회원이 돼서 그런 친목회 같은,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방재단의 조직은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해서 구성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반적인 방재단으로 활동하는 조직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구분이 안 돼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재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재단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조직인 형식적인 자율방재단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칙은 전문조직으로 일단 방재단이 구성돼야 실질적인 재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취지는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맞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뭡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도 저희 현재는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5조에 보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지원실적 및 지원대책에 2011년도 본예산 756만 원 중에 562만 4000원이 집행됐고 사회단체보조금 100만 원 중에 27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 주요 지원내용에 보면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실제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100만 원은 뭐 하는데 편성됐으며 어디에 쓰였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는 활동장비 구입 등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단 현재 27만 2000원은 캠페인 행사 식대, 캠페인 홍보물비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구에서 집행한 거죠? 동 단위의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100만 원 보조금 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서,

인선

정인선위원

구 자율방재단에 다가 100만 원 줬고 그럼 그중에서 27만 2000원을 사용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756만 원 중에 562만 4000원을 집행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재단 활동하니까 장비 이래서 장화, 우의, 경광봉 이런 것을 구입한 게 약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정기교육, 저희들이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수당 같은 것,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이번에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 135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원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는 예산에 올려서 방재단원들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아무튼 외 열 가지 쯤 있는데 운영 등에도 보면 말이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서식 제3호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되고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튼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우리 조례를 보면 도저히 지금 활동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열거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조직의 자율방재단과 전문조직의 조례하고 좀 구분이 돼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자율방재단을 「자연재해대책법」과 그다음에 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그냥 지원도 없이 여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느 동에는 있느냐 없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어차피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그 조직을 정말로 똑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33페이지에 제설장비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설기와 염화칼슘 살포기 외에 다른 장비는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해놓은 게 거의 망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폭설이 내려서 우리 동 관계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비, 차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웃주민의 발상으로 지게차 포크레인 있죠? 지게차하고 포크레인, 그 주민들 편으로 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염화칼슘보다는 더 큰 효과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보면 여러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동장님 산하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장비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협조를 하면 제설기 차에 앞에 대서 미는 것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여기에. 그런 것만 지원해 주면 그 장비차를 이용해서 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섰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 방법은 과장님 어떻겠어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2월 달에도 각 동에서 장비가, 저희들이 계약한 장비회사가 두절이 돼서 빨리 오지도 안하고 이래서 동장님들 중에서 전부 이야기해서, 관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 갖고 있는 분 아니면 케리어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장책임 하에 사용을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한만큼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설기라는 것은 차에 다는 것을 말하죠?

상천

안상천위원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한 대가 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팔더라고요. 이번에 시에서 1400 내려 온 것이 우리 구에 두 대를,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 구입해서 줬습니다. 1톤 트럭에 딱 붙이면 되는 그것, 앞에 삽 같은 것. 그것이 700만 원 정도 하는데 각 동에 하나씩 주려고 하면 돈이 8, 9천만 원 된다 아닙니까. 또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 하나씩 창고에 갖다놓고 1톤 트럭에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습니다마는 부산시 같은 데는 우리 구에 돈 없는데다가 눈도 잘 오지도 않는데 몇 년 썩혀먹을지 모른다 해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해주면 좋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것 하나가지고 싹, 큰 데는 1톤 트럭에 붙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설기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가지고 동에 한 대있으면 급할 적에 미리 초동 그것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네요.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방금 예산이 8, 9천 이렇게 들더라도 8, 9천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장비가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절차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인력동원과 그 당시 피해사항은 그 8, 9천만 원은 하루에 다 8, 9천만 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모든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특히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우리 의회 역시도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어디에 쓸 겁니까?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관계법을 잘 파악하셔서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그 옆에 3-3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누차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재난위험대비 장비 현황에 보면 거의 구입일자가 15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기간은 한계의 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에 거의 ’96년도에 이것을 싹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인가 붕괴되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구입한 모양입니다, 진단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 후에 활용도도 크랙변형율측정기나 크랙확대경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것 오래 됐고 이게 게이지가 돼서 매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기만 하고 잘 쓰지도 않고 실제로 요새는 정밀안전진단 할 때 쓰는 장비들인데 이것은 정밀진단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해서 내년도 폐기처분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병원에도 진찰기 의료장비가 좋아야 진단을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너무 장비현황이 오래 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의 소재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점도 현실에 맞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위원회가 현재 다섯 개로 돼 있다, 그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보면 위원회가 다섯 갠데 이게 운영실적에 대한 편차가 너무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들인데 8명이 6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8명이 여섯 번 모였다는 이 말씀입니까? 6회, 8명이라는 것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 나갈 적에 가신 분들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덟 명이 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번에 두 명 갈 때도 있고 한 분씩 모시고 가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의 그야말로 자문위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하러 갈 적에 민간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는 겁니다. 회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아니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에 보면 자문회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일단,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상위 위원회가 제가 볼 때 북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제일 상위 위원회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에는 지금 조례상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안 열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서면 심의 한 번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으신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청장 이하 소방서장, 경찰서장 해서 북구 전체에서 재난안전 제반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위기관으로써 상위기관장들의 모임이라 말이죠. 하부 실무자들이 모여야 될 필요도 있지만 조례상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열게 돼있고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눈도 오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했는데 가장 상급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현안을 전반적으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전예방한다 하더라도 장끼리 모여서 해야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가장 큰 상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장들의 모임입니다. 북구지역의 안전계획에 대한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매년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자로써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구경찰서도 소관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내라하면 그것을 받고, 또 KT도 받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책자화해서 이것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받는 그런 것이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서면 심의하고. 그 밑에 사실은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낙동민속축제 이런 것 할 적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열고. 여기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급들 장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래 봐서 조금은 상징적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위원회 자체가 조례상으로는 2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 하면 이 조례를 바꾸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두 번을 하라고 조례상 명시가 돼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어쨌든 간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따로 한다하더라도-기관장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부분을 방향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서 집행부 청장님이나 건의를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구체적 안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장들이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하신다 하더라도. 꼭 조례대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검토가 아니고 이게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조례상 두 번 딱 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검토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앞에는 지금 두 번 했다고 돼 있거든요. 소집 한 번, 서면 한 번, 그런데 뒤에는 또 3-31에 보면 소집 한 번, 서면 두 번 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앞에 것이 틀렸겠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집 1회, 서면 1회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31에는 소집 1회, 서면 2회 돼 있는데요? 내용도 뒤에 2회 돼 있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번에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뒤에 것이 맞고 앞에 것은 숫자가 잘못된 거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보니까 ‘실적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상 자연재해 계통 이런 부분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고 이것은 비상설 위원회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없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눈이 왔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는 아니고 행정계획 개발할 적에 재해영향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자연재해하고는 관계없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면 북구 실무위원회도 있고 북구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너무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다 말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법상에 연계된 기구고 안전관리자문단 이것은 법에 성격이 좀 다르고 하니까 이 부분을 통합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는 것은 별로 없고 사실은 개최하기가 아까 말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처럼 개최하기가 조금 사안이 없는데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이 부분도 결국은 큰 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지금 북구에 큰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교량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4대강 개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연 1회 내지 2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4대강 개발도 하고 있죠. 화명대교, 산성터널 그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큰 재개발단지, 재개발사업 각 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비롯한 사고발생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실적 없음’ 해 가지고 내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북구의 여건은 이런 개발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열리지 않다는 것은 너무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모르지만. 또 조례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이것은 회의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비싼 1, 2천만 원 주고 용역 주느니. 이분들이 다 전문가일 것 아니에요? 위촉 돼 있는 분들이. 위촉은 돼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 차원이고 일반 위원회, 소위 말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하는 부분인데 국무총리실 비슷한,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도 구성할 예정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통합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통합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게 비상설인데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것 말씀 계속하시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이것도 위원회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비상설 위원회니까 이것은 있을 때마다 하고 없을 때는 안하고 이런 겁니다. 비상설 위원회라는 게 사안이 생겼을 때 구성할 수 있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구성한다 이 말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현재 개발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의지를 가진다면 도시국장이라든지 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하면 우리가 건설과라든지 외부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비상설이지만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하게 되면 용역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적에는 동의하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안 열린 것은 법상에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당이 있는데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라 그러면 저희들이 안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감사에 걸리는 사항이라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해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고 이래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그죠? 그다음에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못해 화명주공재개발 거기에 보면 옹벽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옹벽이 지금 너무 급경사가 돼서 건설과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사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그럼 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대규모 5000세대 아파트 짓는데 옹벽을 형성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이 용역이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에 돼 있다 이거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명주공재건축단지는 크고 이런 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저희들이 비상설 위원회라도 해야 될 부분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놓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놓쳤느냐고 이러지만 놓친 사업은 없습니다. 해당이 안됐다든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 이때까지 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2011년도 근무해서 모르겠는데 그 앞에 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역대 했던 부분을 찾아보시고 어떤 부분이 어떤 규정이 돼야 되는지 한번 서면 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 화명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1구역 재개발할 적에는 이것을 했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꼭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했던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상민

이상민간사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오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 가로등, 보안등 보면 신설하기도 하고 교체이설하기도 하고 등기구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설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바꿀 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등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혹시? 보안등 관계 전체적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는 워낙 예산이, 개당 단가가 비싸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당 단가가 몇 배 정도 비싸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 열 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알기로는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 지하주차장 같은 데 많이 하는데, 물론 촉수가 틀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가격이 다운 돼서 몇 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에너지절약 부분에 1/3 정도하면 같은 조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전기세 대비하면 검토를, 열 배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향후에 조사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가로등 쓰는 것하고 일반 주차장 쓰는 것하고 전구가 틀리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LED는 아시겠지만 일반 형광등이라든지 등은 교체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교체 인건비라든지. 형광등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에 한번 교체하는데 LED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7, 8배 깁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이 만약에 2, 3배 된다 하더라도 열 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같고. 한 3, 4배 된다 하더라도 초기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더라도 일단은 전기세에서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오래 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영비, 중간에 교체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돼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관내의 가로등이라든지 센스등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자료는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겠죠, 과장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막연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되었다, 옛날 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께서는 저희 건설과에 변함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4-5페이지와 업무자료 2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많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생태하천의 유수량 감소관계로 인해서 우리 생태하천이 계획은 많이 되어있지만 죽어가는 하천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정질문에는 답변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불가 입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성터널 공사 중에서는 협의하겠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는 하천이 국가하천 1개소 지방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천천이 지방하천으로써 3.7㎞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아랫부분에 약 2㎞ 부분은 자연생태하천으로써 투자도 많이 해 놨고 여러 가지 자연하천으로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하천이 이렇게 잘 관리되자면 유지용수가 필요한데 그 유지용수의 확보 방안은 산이 울창해서 산속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유지용수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상천위원님께서 대천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 KTX 금정터널 구간에 저희 북구 구간은 화명동 사갱구간이 있습니다. 사갱구간에서 나오는 물을 대천천으로 유입해서 유지용수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터널 종단경사가 가장 낮은 쪽이 부산진구 양정도 하마정 사거리 부분이 제일 낮아서 그 부분에서 시민공원으로 평평해서 유지용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 부분에서는 산성터널공사가 내년 쯤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대천천에도 이런 부전천에 시민공원에 쓰는 유지용수처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혹시 사갱터널 화명지역 그 터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봤습니까? 거기 물량을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합니다. 제가 한 서너 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그 이용하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관끼리 협의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지금 연제구까지 갈 정도 되면 중간에 흡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이 통로가 연제구까지 다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기점에서 제일 낮은 지점에서 뽑는다고, 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관계기관에 한 번 더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사갱공사에서 나오는 물량만큼이라도 대천천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은 없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산청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물량이 사갱부분에서 나오는 물량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단이, 그 당시 협의 할 당시에 사갱부분에서 나오는 물량을 별도로 집수해서 하천유지용수로 쓸만한 물량은 되지 않아서 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KTX 본선 구간 터널구간 거기서 많이 나오는 지하수가 있지 사갱부분에는 하천유지용수로써 쓸만한 그런 물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민공원으로 가는 그쪽으로 물이 합류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갱공사 유수량은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 양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거기서 나오는 물량은 당시에 한 4, 5톤 정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일? 4, 5톤? 그게 나온 기록은 있습니까? 데이터로 나온 자료는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별도 자료는 없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한 시공사 측과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물량이 나왔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1시간만 보더라도 4, 5톤은 충분히 넘쳐날 수 있는 하수물량을 봤는데?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본래 공사를 하는 초기에는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정한 단계에 가면 지하수물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은 시공이 되는 중이었고 지금 시공이 완료되면 터널을 자연 상태로 굴착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면 지하수 물량이 시공 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시공 중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 가보니까 물량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물만하면 충분히 대천천에는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완공 된 이후하고는 다르다. 그렇지요?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산성터널 공사를 할 때도 설계 시에 옆에 보면 한전 밑에 보면 그게 용두천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용두천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 재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꼭 좀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우리 대천천에 꼭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16에 보시면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지구 도로개설공사 관계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하셨지만 지금 중단돼 있죠? 재기했습니까? 아직 재기가 안됐죠? 공사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일련의 과정을 재선정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사업주는 롯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12월말 예정인데 현재 공정으로는 예정 기일 내에는 완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금곡로 자체가 요새 워낙 정체가 심하고 하다보니까, 출퇴근하다보면. 어쨌든 뒷도로라도 빨리 생기면 원래 화명1동의 주민들은, 처음에 구청에서 할 때 이 도로를 먼저 내주고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을 때까지만 도로 낸다는 쪽으로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됐다.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토사부분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부분, 비용절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석 때 부도났으면 3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롯데라는 회사가 그래도 큰 회사인데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도 밑에 건축회사가 있고 수많은 하도급 회사가 있는데 왜 이것을 빨리 처리 안하고 질질 끄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충 언제쯤 완공 예상을 보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1192m 중에 전반적으로 도로에 선형이나 평면선형까지 거의 어려운 공정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사업 준공이 금년 연말까지 당초 인가를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당초 공기 내인-사업 준공이 힘들고 내년 6월이 아파트 입주인데 아파트 입주 이전에는 5월 말경에 준공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최대한 빨리 해줘야 민원이 줄어드는데, 본 위원도 자주 가 봅니다. 와석체육관도 생기고 해서 그쪽 도로가 활용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부분을 했겠지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린아파트하고 아파트가 몇 개 없고 막혀 있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의 도로 폭으로도 사실상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와석체육관이 들어서고 통과도로가 되면 앞으로 아마 대림타운아파트도 뒷문 열어서 그곳으로 출퇴근 할 소지가 높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카이저, 화명1지구에 있는 유림, 삼한, 대우, 특히 앞으로 산성터널 공사가 되면 거긴 파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기 때문에 하부 쪽에 재개발 공사하고 공사가 널려 있습니다. 그쪽 도로를 이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도로 폭이 너무 좁다. 이게 딱 실질적으로 해 보면 차가 두 대가 겨우 교횡(交橫)이 되지 한 대가 정차가 되어 있어도 사실상 교횡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한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와석체육관부터 해서 동원아파트로 다시 내려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 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차량이 어쩌다 한 대씩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시 차량이 다닐 때는 상당히 그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될 소지가 많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전에 도로 허가를 낼 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낸 건지? 그 정도의 통행량을 예측을 못 하신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연장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롯데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청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한 445m를 와석초등학교 있는 그쪽 앞부분으로 해서 동원아파트 뒤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앞으로 롯데아파트 뒤쪽까지 되면 통과도로로써 그렇게 통행이 될 건데 우선 폭에 대해서 폭은 12m로 했는데 우선 국지도로 내지 집산도로부분은 대다수 도시에서 1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12m로 하는가 하면 우선 8m도로로 계획하면 양방통행은 가능합니다마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12m 도로는 보도와 2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폭이 되기 때문에 주로 집산도로는 폭 12m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개설을 하는데 그 부분도 폭 12m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동원아파트 뒤쪽에 보면 경사가-위원님 지적했듯이-좀 급합니다. 그 부분은 동원아파트에서 금곡로 쪽으로 연결되는 폭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하고의 고저차를 고려해서 향후에 도로를 개설할 때, 폭 20m 도로를 개설할 때 종단경사를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도로경사가 급하게 형성되었고 그쪽 도로를 통행할 때 소음 등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도로개설 할 때 소음에 대한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라든지 또 방음벽이 설치 안 된 곳은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으로 인해서 소음에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소음이나 환경 문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당시에 고려를 하셨겠지만 아마 그 당시 생각하셨던 것 보다는 훨씬 현재로선 그 주위에 카이저, 대림타운만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석체육관이 들어서고, 거기도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1지구 그쪽에 전체적으로 산성터널하면서 그쪽 하부에 양쪽 아파트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가 상당히 복잡 해지게 되면 그 천 몇 백 세대 아파트가 그곳을 이용을 하게 되는, 아마 그것까지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에는 소음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의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어떤 차량이 정체도 되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향후 주시를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예방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방음벽라든지 특히 동원아파트 한 쪽 벽은 도로를 보고 있기 때문 상당히 소음에 민감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레벨차를, 지금 말씀하신 동원아파트부터 금곡로 쪽의 도로는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금방 개설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순위가 그렇게 빠른 순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거기까지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곡로를 우회해서 특히 카이저가 다 들어오더라도 강변도로가 개설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로써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도로가 카이저하고 옹벽이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 가보셨죠? 현장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정말로 무슨 여기도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그냥 보강, 공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충분히 경사도를 죽이지 않고 보강공법으로만 하면, 여름철 폭우 시절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경사도와 아파트 접근성을 봤을 때 만약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생기면 아파트를 덮칠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지금 시공 중에-롯데재건축 아파트 측 일부 구간에-옹벽 부분에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조물이 높이 안가고 산을 들어내면 경사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별도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하자면 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도시계획으로 뭔가 결정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의 어떤 토목구조물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지금 후자 옹벽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방법을 현재 찾고자 관련 전문가, 협회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땅을 매입하고자 했는데 매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보강공사를 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경사도를 죽이지 않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도 변이가 일어났으면 여름철에, 그쪽 지반도 암반지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산 자체가. 그 자체도 급경사인데. 만약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멀쩡한 시기에도 공사 중에도 비가 안 올 시기에 옹벽에 변이가 일어났다하면, 특히 옹벽이라는 게 물이 제일 유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의 우면산사태도 봤지만. 순식간에 만약에 위에 부분이 덮치면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아파트의 하층부위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도까지 가깝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 생길 소기가 있다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돈을 더 주더라도, 공사기간이 늦더라도 그 부분은 안전성 있게 하셔야 되지 만약에 급하게, 지금 롯데에서도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고 이쪽에서도 급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구입을 못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이가 있었던 부분은 당초 암반 재질의 지질로 보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보는 표면보다는 약 15m 내지 18m 안쪽의 암질이 당초 예상한 질과 달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강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일에 토사라 하면 급경사를 쓸 수가 없었겠지만 우선 암반에 대한 당초의 지반 사항이 계획된 때와 현재가 좀 달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거나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형이 아파트와 붙어있고 급경사고 변형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청에서 나중에 어떤 형태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14페이지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는 준공이 다 된 거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전기 및 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있었었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전기 및 신호등 설치공사 1차 발주와 관련해서 추가 설계 변경이 있었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전기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별도로 기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계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18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해서 1번에 2010년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전기 및 신호등 설치 공사 1차 발주해서 이 변경사유가 토목공사 구간 증가로 가로등 및 신호등 추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을 적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는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자에 보면 백양전력, 광일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관련 부분은 별도로 기전파트에서 별도로.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21-1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백양초등학교에서 만덕3택지 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이쪽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혹시 가졌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백양초등학교 학교부지기 때문에 우선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주민들은 어느 장소에 모아놓고 저희들이 협의하거나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 공사 관련 족구장에 회원들이 한 7, 8십 명됩니다. 그 족구장 회원들 이야기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주민들이랑 무슨 설명회가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공사가 끝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행정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냐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없었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고 서류상 도급자가 선정되고 현장착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재도 준비하고 공사계획도 하고 또 이렇게 북부서 등 교통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또 족구장처럼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회원들간 협의도 하고 이런 기간이 약 2달 정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과 협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전체 회원들을 모아놓고 한 것은 아니고 대표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때 요구되는 족구장을 어떻게, 주변을 어떻게 해줘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두 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셨네요? 많은 애를 쓰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족구장에서 공기를 좀 단축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에 있어서 족구장에 1/3 정도를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빨리 마쳐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입니다. 방금 행감자료 1-18쪽에 백양전력, 광일전기 해 가지고 신호등 추가 그 밑에 보면 2번, 3번,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입니다. 추진부서가 건설과 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그 밑에 1번도 그렇고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고 2번 에스제이씨건설 이 역시 1, 2, 3번까지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1차, 2차 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 맞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번, 3번이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행감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2번, 3번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변경사유에 주민설명회 건의사항도 반영이 됐고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구간 추가 반영이 있었고요. 여기에 지금 대체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3번에 보면 변경내역에 한번 보십시오. 계약금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보니까 난간 추가 설치에 따른 물량증가, 물량증가가 되면 오히려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화단, 광나무 추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일까요 ?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 2번 부분에 있어서 추가 된 부분은 변경사유에서 보셨다시피 추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고 3번 부분에는 여기 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덕천로 위험도로는 현재 공영부지 중에 있는 도로를 약 1m 정도 낮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쪽에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한전, 통신주, 각종 가로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표기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지장물 이설비가 2억 정도 설계에 반영되어서 했었는데 지장물 이설비가 당초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왜 안 적으셨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로 보면 변경내역은 늘게 마련이죠. 그런데 변경사유에 물량 증가해 놓고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설치에 따른 물량이 증가됐는데도 줄었다는 것은, 그 말씀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은데 아닙니까?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광나무, 화단하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변경사유에 지장물 이설 물량 감소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감소는 감소 때문에 변경내역이 차이가 나는데 그 외에 난간 추가 설치에 따른 물량증가 추가 설치 이거는 금액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변경사유는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변경사유란에 지장물 이설비, 물량축소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4쪽에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이것도 추진부서가 건설과 맞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21-10쪽과 그다음에 21-4쪽을 한번 세 가지를 페이지를 열어놓고 같이 이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1-4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행복마을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외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 사업과 그 다음에 21-10쪽에 타 과 관련사업에 행복마을만들기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공사 3억 8400, 이 금액하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봤을 때 어떤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 4페이지에,

순영

이순영위원

4쪽에 맨 위쪽에요. 21-4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 신속하고 신뢰받는 보상, 행복마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찾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하구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10페이지 중상단부에 있는,

순영

이순영위원

건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19쪽에 연번 4번에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이거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관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21-4쪽에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보상위주의 부분을 언급했고요. 거기 보면 타이틀이 신속하고 신뢰받는 보상해서 우선 보상부분을 다루었는데 보상부분에는 주차장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21-10페이지에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앞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21-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 도로와 접해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차장 진입로 말씀이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니요. 앞에 부분은 주차장 진입도로고 뒤에 있는 부분은 주차장만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1-19쪽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행감자료 19쪽에 연번 4번 부분은 이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뒤에 3억 8400인가 1-10쪽의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부지매입도 했고 가 시설 추가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금액이 변경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21-10쪽 이게 주차장 부분이라면서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3억 8400하고 여긴 12억 8600.

순영

이순영위원

뒤에 단위가 천 원인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120만 원입니다. 단위가 천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28만 6000원이죠? 뒤에 단위가 천 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단위는 천 원 해 놓고 실제로는 백 만 원 단위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자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한 건데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잘못 된 것 맞죠? 이 숫자 단위가 잘못 된 것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잘못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관호위원님도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건축과,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백 몇 십 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못된 것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매주 같이 회의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회의 같은 거는 잘 안하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각 부서별로 정해진 날짜에 제출을 하는데 이게 서로 교환해서 A과, B과의 자료를 교환해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주로 예산관련 부서,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부서가 주가 되고 그 집행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건설과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규정관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예산 편성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숫자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건설과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사유에 부지 매입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다시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주차장에 지금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약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 주차장 진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장과 주차장 진입로를 두고 주차장 4억 예산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그때 개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도시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억을 미리 들여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진척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옛날 야시고개 길이 있습니다. 그 야시고개 길로도 진입이 되고 지금 저희들 개설하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도 진입이 되는데 개설하는 부분에 1층하고 연계되고 기본 야시고개는 2층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주차장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72년도부터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로를 주차장에 건설되다보니까 개설시기를 기존 신설한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4억은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주차장 진입로하고는 상관이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1972년도에 계획되어 있었고 주차장은 한 2년 전부터 행복마을이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도로는 계획대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에 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몇 번 또 가보기도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주차장진입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 이게 맨 처음 계획이 됐던 대로 아마 그 행복마을 주차장이 조성이 됐더라면 4억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건데 원래대로 되지 않고 그 밑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기도 하구요. 또 쓸데없이 자꾸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비용이 자꾸 들어가고 했던데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방금 교통행정과에서 낸 이 수치는 건설과 잘못도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이건 뭐 단순히 숫자가 잘못됐네 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행감자료가 여기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정오표도 많이 올라오지만 굉장히 많이 행감자료에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 싶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우리도 슬프고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수치 하나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천 원 단위냐 백만 원 단위냐에 따라 다르고 0 하나 더 붙이느냐 덜 붙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이런 행정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약금액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살피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하고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약간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양초등학교에서 만덕3택지까지도 양방향 통행 확장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튼 백양초등학교와 만덕3택지간의 도로 양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한 부분이고 또 현안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래에 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학교측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 바란다’ 라는 거기에도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아마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초등학교 만덕3택지간 도로 확장 부분은 거기에 만덕3택지에 거주하는 약 2500여세대의 주민들이 다수가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60m 중에 35m부분만 학교 측과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확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측하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그만큼 상존할 것이다. 그런 논리인데 저희들은 어느 도로나 어느 정도 폭이 되면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방통행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상당히 좋은데.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학교 측 안에서 학교 학부형들 하고 뭔가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협의를 해서 그 35m 구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그 공사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제 뭐 다른 행사장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민식의원이 그것 때문에 그쪽에 갔더니 ‘왜 국회의원이 이런 공사를 하냐’고 많은 질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어느 부분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정책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일부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잘 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해소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무리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과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작년에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도로개설 예산이 계속해서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행복마을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그렇게 시급히-주차장을 안 만들었으면-그것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물론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개설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만 해서는 주차장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끝까지 연결했을 때 어떤 진입도로 개설되는 도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갖고는 실질적인 도로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 계획이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다른 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급한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 한 이유는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을 건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1층, 2층으로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입로를 개설을 안 하면 그 1층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2층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고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을 그쪽에 어떤 시설, 주차시설을 하고 보니까 어떤 그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시급하지 않는, 물론 다 시급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때문에 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이 당초에 다른 곳에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3층인가 4층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여튼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먼저 있었는데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차장이 안 섰더라면 진입도로 거기까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구포가 구도심인데 야시고개 길이 옛날부터 북구의 한축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1960년대 행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이 도로가 결국 야시고개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가 되는데 우선 구포 쪽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금년부터 도로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 주차장을 설립을 안 했더라면 거기에 먼저 도로개설하려고 진입도로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건 맞죠? 그것만큼만 해 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 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그쪽에 설치를 안 했더라면 거기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만을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를 도로를 개설하면 기존 계획도로와 위에 야시고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 부분도 이용이 되지만,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보면 이 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이 부분이 실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자체 예산사정상 순세계잉여금을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도의 조례에서 정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회계 설치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 시켜야 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 조례 규정대로 한다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의 15%이니까 저희 구 예산이 23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년 예산의 10% 정도로 보면 한 230억,

인선

정인선위원

20억 남짓 되겠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많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기금을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좀 조례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자료를 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용도 변경 시설물 및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1번 사진을 보면 부산 북구 만덕1동 산 87-4번지 임야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하여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던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 땅이 지목으로는 임야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동안 늘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날 거기에 농사를 짓는-토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는 아니고-거기에 임대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3자가 농사를 지어오다가 그 사람이 연세가 많으셔서 도저히 어떤 농작물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두릅나무를 심었어요. 두릅나무를 심어서, 두릅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늘 봄이 되면 채취를 해서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두릅나무를 심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두릅나무를 철거를 하고 다시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두릅나무를 파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는 이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2번 사진과 같이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써 무단 형질변경, 경작행위 등 허가 없이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상위와 같은 행위로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게 3번, 이게 지금 경고문 붙여 놓은 그 자리입니다. 지금 경고문이 붙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눈이 와 있는 장면이고 뒤에는 눈이 완전히 녹고 난 뒤의 장면인데, 좋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농사를 지으려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왜 이것이 불법용도변경이냐,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왜 지금 와서 그것이 불법무단용도변경이냐.’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지금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그렇지만-담당자의 얘기는 자연으로 돌아갔다 얘깁니다, 자연으로. 자, 그러면 밭에 농사를 짓다가 어떤 과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두릅나무처럼 이런 걸 심었으면 그게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안 되죠.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불법행위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래 하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던 사람은 ‘좋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 하고 그만 뒀어요. 그만 두고 그러면 보자 왜 유사한 인근의 그린벨트에, 4번에 보면 만덕1동 49번지 일원에는 보면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에는 버젓이 지금 보면 많은 건축자재와 차도 서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11년 2월 19일에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왜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는 단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이 아닌 여기에는 단속을 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은 무조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자연으로 돌아간 대로 처리를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 여기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청장실에 와서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 계장이 구청장실까지 가서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장님이 만류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밭으로 배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진짜 자연 그대로 옛날에 농사짓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단용도 변경 시설물 현황에 보면 어느 한 군데, 여기 있는 부분들 한 군데 단속현황 조치 결과에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자, 가서 항의를 하면 이게 바뀌느냐 이 말이지. 항의를 하면 바뀌느냐. 단속해야 될 장소는 단속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자리는 단속을 해 가지고 이 말썽을 피우고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집행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만덕동 산 87-4번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GB 내의 임야기 때문에 GB가 지정 될 당시 즉 197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정될 당시의 목적대로 모든 땅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임야로 지정 되어 있으면 임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밭으로 경작을 하면 이것은 당초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옛날부터 죽 경작을 해 왔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단속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대두 될 수 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2010년 11월, 12월에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 아니고 그동안 경작하던 분이 연세가 높으셔서 사망을 하고 약 3년 동안에 경작을 안 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자연초지로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무와 풀 들이 자라서 자연 상태의 말 그대로 임야가 조성되면 그때부터는 임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왜 경작의 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0년 12월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추후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행정 계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항의하면 단속할 자리가 단속 하지 않는 자리로 바뀌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집행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경작을 하는 농지로 계속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3년간 경작을 안 하고 있다가 자연 초지 상태로 돌아 간 상태에서 다시 경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전부터 기 농사를 짓던 땅이에요. 지금 실제 지적도 지목상에서는 임야라 하더라도 지금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북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지정 당시, 지정 이후에 어떤 임야를 어떤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무단형질변경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지적도상에 임야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다면 그것은 농토로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계속해서 지었나, 안 지었나 그 부분이 쟁점사항인데. 그렇다면 3년 동안 그냥 방치를 했다. 방치를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주장은 두릅나무를 심어서 두릅을 채취해서 수확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낸 방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절로 두릅나무가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법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짓는 농사까지 못 짓게 막는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렇다면 똑같은 지역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부분은 왜 단속을 안 하나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왜 봐주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꼭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판단을 좀 정확하게 잘, 주민입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한 번 더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만덕1동에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청장에게 건의한 사항인데 건의 요지는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동일·협성·대진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다수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약 3㎞ 만덕 사거리로 다시 올라가서 가야 하든지 아니면 덕천동으로 내려가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도로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추진 시 사고의 우려가 높아 도로개설이 어려움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비골아파트, 동일아파트 측에서 바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고 결론은 개설하는 것보다 개설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가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연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의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가장 첫째가 우선 이 도로에 남해고속도로의 도로는 적어도 한 80㎞ 정도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이 설치하는 이 도로 부분은 80㎞의 속도가 될 때 본선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의 차량들은 80㎞로 달리는데 접근하는 차량들은 60㎞로 달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속구간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가속구간을 둬야 되고 거기서 기비골아파트에서 내려오자면 회전반경이 필요한데 회전반경이 필요하자면 별도로 기비골에서 동일아파트 거기 있는 공간부분도 점해야 되고 기비골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부분도 상당 부분 절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단 구간에 경사는 못주니까 경사 한 8%, 10% 이내에 경사를 주자면 기비골아파트 현재의 진입도로 부분이 상당부분 지금보다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기비골아파트 입구와 동일아파트 입구에 사거리 교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 되면 신호체계가 따라야 되고 신호체계에 따른 좌회전, 직진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의 도로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물리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오히려 평상시에 출퇴근하는 기비골아파트 주민들이 잘 다니던 도로에 신호대가 생기고 또 위험한 경사길이 생기고 교통사고 유발율이 상당 부분 우려되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차후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80㎞ 했는데 거기에는 80㎞도 못가고 70㎞ 이상 가면 단속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가까운데 화명동 쪽에서 나와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있잖아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거긴 그 구간이 그곳보다 더 짧습니다. 화명동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덕천동에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 구간이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간이 더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되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곡선구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디가 곡선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기비골아파트.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도 그렇게 많은 곡선은 아닙니다. 굳이 기비골아파트에 거기 바로 붙어 있는 101동인가 그쪽 부분에서 바로 들어가려면 우회전인가 곡선부분이 될는지는 몰라도 한 군데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쪽보다도 동일이나 아니면 대진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지금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 논란을 벌여봐야 될 사항은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보면 뭐든지 안 된다 라고 불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로 지금 만덕 오리마을 올라가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있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내려와서 감나무 집 앞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도로를 당시에 내가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당시 건설과장은 ‘너무 경사로가 심해서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경사로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이거 보다 더 경사로가 심한 데도 있다.’ 덕천3동에 가보십시오. 은마아파트 쪽에 경사로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지어 놓고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사로가 심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여기에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결국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경사로 없어요. 아무튼 집행부서에 특히나, 건설부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은 이상하게 자꾸 안 된다고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만덕중학교에서 영도산자 간 인도 정비 및 지장전주 제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는 각종 지장물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음, 타부서 협의, 해 놨는데 이건 타 부서와 협의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뭐 기간도 없이 계속 타 부서 협의하면 그것으로써 끝납니까? 내년에 또 구청장 초도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 또 다시 건의 하면 그때도 ‘타 부서 협의’ 그래 갖고 회신할 겁니까? 타 부서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도 끝까지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 부서 협의 정비토록 하겠음 했는데 언제까지 하는 기간도 없고 이래서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맨 날 건의를 해 봤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만 사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행정 하는 책임 진 사람이 잘하셔야 우리 구청장님도 욕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장전주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주가, 인도는 좁은데 인도도 없지만 경계석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전주가 사람이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우산 쓰고 가면 받칠 정도로 전주가 막 그냥 질서 없이 서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62쪽 한번 펴 봐 주십시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내역, 최근 10년간 해서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부분에 있어서 육교승강기가 설치돼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만덕동에 있는 벽산 라인건설사 하고 요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상세한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정말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과 관련한 이런 서류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는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원인이 발생되면 원인이 발생된 측에서 기부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서류를 갖추어서 소유권이전 하는 절차를 저희 구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라인주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기에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되지 못해서 외부 소송 또는 언론에 소유권분쟁 사건 등이 보도 되고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라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라인주택이 벽산아파트가 덕천로를 중심으로 아래 위쪽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해서 주택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1998년도 경에 ‘기부채납 하겠다’ 하고 연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이 준공 될 당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98년도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우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서 기부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받아서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이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런 사건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쪽에서 기부채납 각서까지 써놓고 기부채납 하겠다 해놓고 서류를 안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우리의 재산을 챙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자기가 손수 애써 각서까지 써와서 챙겨주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각서 써서 주기로 했잖아. 자, 이제 너희 갖고 가라. 우리 구청에서 챙기지도 않는 것을 그 건설회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뒤가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건설사가 우리 구청에 챙겨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완료 된 절차에 따라서 기부의사를 밝히는 대로 후속조치를 상대회사에서 해서 줬어야 되고 일정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독촉을 해서 등기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인인감증명이라든지 등기촉탁승낙서 이런 부분을 갖추어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안 했죠? 그러면 지금 건설사가 먼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구가 먼저 잘못한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한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설회사나 저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재산을 ‘가져가라 가져가라’ 각서까지 써주고 챙겨가라. 그것도 1, 2년 지나서도 아니고 지금 1998년도 같으면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래 놓고 공무원이 챙겨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내놓으라 해서 지금 1심했고 2심 끝났는데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 갑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은 2차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상고 여부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사용료 건설사가 내라 해서 2심에서는 판결결과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청구는 기각한다 이랬는데 이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떼 봤거든요. 덕천동 128-8과 만덕동 76-5 임야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7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평수로는 덕천동 128-8번지, 임야 958㎡와 만덕동 761-5번지, 임야 4159㎡ 합해서 평수로 치면 한 1550평 정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과장님,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사용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료 몇 푼, 171만 1900여원 이거 일부 승소했다고 안일하게 대처할 상황은 아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저희 구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과제가 뭡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 소유권이, 이 지분의 1/2이 라인주택 앞으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도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안 사들이면 계속 도로사용료를 라인주택에 지금부터라도 줘야 되는 사항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심 선고 결과에 의하면 사용료는 안줘도 되는 것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여태까지는 안 주더라도 지금부터는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산다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도 이번 선고를 유추해석 해보면 안줘도 될 것이고,

순영

이순영위원

안줘도 되면 그 도로 안사도 됩니까? 우리 구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도로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 ’93년도에 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각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소유권을-그 당시에 계약체결 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우리 구로 이전하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사도 아닌데 앞으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소를 제기한 부분은 사용료하고 지금 가등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우리 구청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가등기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두 가지인데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 부분을 인용했고 가등기말소등기 부분은 상대방 측을 인용해서 사용료부분은 안줘도 되는 것을, 가등기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가등기를 해제를 해 달라 하면, 사용료는 안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 이 부지에 약 1500평에 대해서 소유권, 그것은 누가 갖는다는 얘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 소유권은 우리 구청과 라인주택에서 1/2씩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1/2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1/2은 기부채납 할 의사를 우리한테 각서로써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유권을 1/2을, 라인주택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가등기를 해놨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주택과 다른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하면 소를 제기해서라도 소유권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1/2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다시 또 라인주택하고 법적인 소송을 해서 찾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죠? 우리 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법무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법무팀, 지난번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변호사 비용 보니까 연간 두 명인가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법무팀 있으나마나,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는 법무팀이 무슨 법무팀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서 협의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행정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 필요성과 만약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 어떤 장치가 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과 후의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거기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을 서로 상호토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늘 몇 번 담당자가 바뀌니까 현재로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고 실무책임자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여기 앉아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미흡했다. 잘못했던 것 같다.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은 우리 구민이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책임을 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옛날이든 지금이든 만약에 옛날에 그분이 우리 구청 어느 과에 있다면 그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0년 후에 담당으로 치는 것 같으면 인수인계를 안 해 준 사람, 그 이후로 계속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람,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징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확실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상당 부분 인정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업무를 해 오셨고 이 사안이 현재 과장님 과 부서의 주요 관심 사안인 만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리 행정적으로 인수인계할 때 전후 담당자한테 명확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93년도에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98년도에 조치를 했었어야 했고 그로부터 십 2, 3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한 20년이란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순영

이순영위원

원인이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 요즘은 확실한 문서로써 전후 꼭 처리해야 될 부분하고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년 전 또는 ’98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십 몇 년 전에는 문서라든지 이런 게 모두 수기로 타이프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허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더 정확하겠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은 인수인계가 명확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명확한데, 그 당시도 역시 우리가 행정의,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숫자 하나까지도 정확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무리 정확하게, 그 당시는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당시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소유권이전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저희 과에서 보상부분은 건설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인이 되는 부분은 대다수 기술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원인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서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수작업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요즘은 다 문서생산 자체를 PC로 하기 때문에 처리한 부분이 PC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게 되면 내가 궁금한 부분을 치게 되면 처리현황들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어느 부서나 같이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챙겨지는데 그 시점에 수작업과 문서 자체를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창고에 저장하는 13년 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우선 관련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발생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과장님 계속 답변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역시 기계가 하지만 사람이 어떤 입력을 해줘야만 컴퓨터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만 믿고 ‘요즘은 관리 잘 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기부채납 자체가 어떤 원인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개설을 해서 구 또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이 준공할 시점에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승인을 내주기 전에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 됐다, 안 됐다 하고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어서 그 시점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땅이 기부채납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준공되기 직전에 마지막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이행을 하고 나야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체계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발생된 부분은 13년 전에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이런 사항에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연도별로 일정 등록이라든지-컴퓨터에-아니면 무슨 데이터를 내어서 이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21년도 어느 건설사와 기부채납을 챙겨야 된다든지, 마지막 만료날짜라든지 그런 부분을 띠워서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한 사람이 이것을 좀 제대로 챙기든지. 비단 지금 한두 건뿐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앞으로 우리끼리 만나서 준공검사 할 때 잘 챙기겠다 하는데 잘못 챙기셨지 않습니까? 잘못 챙기셔 놓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게 미흡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무런 여기에 대안이 없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기부할 의사를 누군가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기부할 의사를 제시하고 그 기부할 시점이 되면 일정한 서류-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를 챙겨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소유권이전에 관한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순영

이순영위원

신청을 갖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고 오라고 챙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자꾸 기부채납한 쪽에다가 책임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행위가 끝나는 시점이,

순영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은 그쪽부터 먼저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언제까지 하기로 해놓고 그 이전에 완료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되게 되면 연기사유를 붙여서 연기를 하겠지만 기부할 그 시점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우선은 액션을 그쪽 측에서 먼저 취해야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각서를 쓴다고 했는데 각서내용에 뭐 날짜가 지나더라도 기부채납을 한 업체는 어떠한 소유권 주장도 하지 못한다라든지 각서에 그런 내용은 안 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각서의 주요 내용은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담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서내용에 우리 구가 미처 못 챙겼을 때 또 저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향후, 예를 들어서 방금 날짜를 못 챙겼지 않습니까? 1998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시점이 되면 이 소유권은 자동으로 북구청의 소유가 된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북구청이 갖는다라든지, 각서 쓰는데 그래서 북구청이 미처 우리 쪽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을 완전등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정이구요. 저쪽에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단 말입니까? 각서에 그런 문구 하나를 넣어놓는다면 저쪽에서 이런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각서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이 변동될 수 없도록 가등기를 먼저 해 놓습니다. 가등기에 저희들 소유권이 부산 북구로 해 놓는데 저희들이 그 시점에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효 관련한 법적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가등기한 지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소멸에 관한 그 규정 때문에, 제척기간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당하게 된 것이고. 가등기까지는 당시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쨌든 간에 정말 눈 버젓이 뜨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문변호사까지 이렇게 있으면서도 알든 저쪽에서 의도를 갖고 했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버젓이 눈 뜨고 지금 이렇게, 뭐하는 우사입니까? 금액은 금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료 외에는 우리 도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완전히 우리 소유권이 된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협의를 통하든 소송을 통하든 저희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찾아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쪽에서 호락호락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충분히, 당초에 이분들이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했고 각서를 썼고,

순영

이순영위원

약정기간에 안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갖고 가라는 기간 안에 안 챙겨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갖고 가라 했는데 제때 안 갖고 갔는데 그쪽에서 왜 그걸 주겠습니까? 그 기간이 10년이라면서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갖고 가라는 쪽보다는 먼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출이 안 됐고 제출이 안 되는 시점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소유권을 그 당시에 이전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영

이순영위원

잘못 된 것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순영

이순영위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에 가장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맞죠? 책임지셔야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궁극적으로 말씀하자면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관계되는 공무원이 다 책임이 있다고,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수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해 봐야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건설회사업체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용료까지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다른 이것과 관련해서 한 푼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시효기간 만료가 언제였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98년도 행위이니까 2008년 12월 쯤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 구청장님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그때는 들어오시기 전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구청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궁금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분이 1/2, 1/2 됐다 했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다. 가등기도 풀어줘라. 그러면 동일한 땅에 대해서 주인이 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토지의 절반은 그 당시 1993년도에 구청에서 보상금을 정당하게 주고 매입을 했고 나머지 1/2 땅에 대해서는 라인주택 측에서 라인주택 벽산아파트를 1차, 2차를 짓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2008년도에,

상민

이상민간사

땅이 만약에 A4지 하나같으면 반은 우리가 샀고 반에 지금 도로가 물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겠다 했는데 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2차 소송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했다, 법원에서. 현재는 도로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 공공의 도로인데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현재 지분은 우리가 반 갖고 있다. 법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등기를 옮겨 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과거에 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공공의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판결문에? 과장님 보실 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소유권을 설사 갖고 온다치더라도 그것이 도로고 안 갖고 와도 도로다 말이죠. 그것이 쌍방 재산권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현재 도로가 돼 있으면. 그렇죠? 반반씩 갖고 있고. 그러면 사용료를 안내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든 안가지고 오든 그 자체로써 현재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아닙니까?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그 위에 개발행위는 못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매매를 한다든지 은행권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도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공공의 현재 도로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땅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공공의 도로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쪽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을 마무리 지어야 되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한데 그것은 따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지금 각종 용역사업이 13개 정도 됩니다.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용역과제 선정을 할 때 사전심사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역관련 심의라고는 별도로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있는데요? 부산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한번도 못 보셨어요? 여기 제목상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 용역과제,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북구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용역이라 함은 학술용역, 이렇게 해서 공사설계용역, 그러니까 각종 용역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이 남발될 경우도 있잖아요? 별 필요도 없는 용역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설치하고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다른 과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과과 비교적 용역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걸 보면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결과적으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주로 실시설계를 위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 심의는,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도 있습니다. 종합기술 용역도 있고 공사설계용역도 있습니다. 건축, 건설, 통신, 전기, 조명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말하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용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런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보면 모든 용역과제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만약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면 이 조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모든 용역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없지요? 여기는 금액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이상 하라고 돼 있지도 않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기술용역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초기 단계에 발주하기 전 단계에 기술심의를,

상민

이상민간사

3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까, 건설과? 어느 조례에 3억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어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부산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시에 되어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우리 하부 조례로 그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다 이것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는, 우리 시 계약심사담당관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모든 기술파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파트라 하면 토목, 건축, 공업, 화공,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그 부서에 다 모여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3억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의 실시설계는 그쪽에서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구 조례가 필요 없네요? 과장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거기 속하지 않는 것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인력이 그만큼 보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용역 재선정에 대한 심사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사항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용역과 관련한 것은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야 될 부분이 아닌, 이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 상한이 없이, 대체적으로 지금 3인 국장들이 다 들어가서 하도록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든 아니든간에 용역을 실시할 때는 어떤 과에 관계없이 국장들이 모여서, 실무자들과 민간위탁자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해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하고 우리 북구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이 조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에 따르면 모든 용역 자체를 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부 결론적인 결과물을 한번 주시고 이 서류에 따라면 어쨌든 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시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용역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필터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 조례와 연관해서 의논하셔서, 내용을 과장님 조례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더 논의해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주시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공사 말고 국·시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들이 설사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국·시비 공사들이 금액들이 대체로 크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한 도로 하나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도라든지 이런 도로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무관심 하게 빠져 있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강변도로 연관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빠져 나오는 길 있죠. 현재 성원아파트 램프가, 카이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출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다음에 화명대교를 만들면서 거기도 진출입램프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그 지역상권이 슬럼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하부에도 하나의 지하통로를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제로는 교통영향에 엄청나게 미친다 이거지요. 강변도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라 함은 화명, 양산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현재 공사를 하면서 특히 성원아파트 앞에 앞으로 램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카이저 5000세대부터 해서 인근 1만 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아파트 쪽 진입로는 현재는 다대항배후도로 종점부에 위치하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계속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데 개설이 완료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 우리도 그 부분이 진입만 있거나 진출만 되는 그런 램프가 아니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성원아파트 측에 그 램프부분은 진출입이 양측이 다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성원아파트 쪽에서 몇백 미터 올라가서 그 앞에서 신호체계를 둬서 거기서 유턴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유턴을 한다면 성원아파트에서 올라가서-화명 쪽으로-유턴신호를 준다는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유턴신호를 줘서 내려가고 그러면 올라올 때는 거기로 빠져나오고? 기존 성원아파트 인터체인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이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는 회차로를 만들고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것은 무산되었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인구가 앞으로 1만 5000세대, 2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지역에 있는 안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의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좀 맞대고, 물론 기술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더 전문가이겠지만-우리 담당 집행부께서-또 지역적인 교통흐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어요, 동네 여건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래서 의논을 해서 지금 램프설계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욕 들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욕을 들어먹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교통이 막혀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돈을 엄청 들여서 공사를 하면. 이왕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앞으로 그쪽 지역이 전부 교통이 원활하게 뚫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램프를 어디 하나 더 붙이든지 조금 돌든지 하더라도. 지금 설계단계 같으면 시나 국회나 해서 설계도를 놓고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 그 지역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램프라든지 교통흐름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은 건설본부에 맡겨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사실상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건설본부나 이쪽 사람들은, 우리 직원 분들도 순환을 하시겠지만. 부산 건설본부에서 공사할 때 부산시 공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1/n이에요. 그렇게 고민 안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오는 대로 하고 맙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것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이 램프 때문에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먼저 오픈을 해주셔서. ‘점심 먹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라든지 이게 맞지 않냐 이거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너무 성의 없이 죽 하는 걸 그러면 그 양반들은 국회의원에게 보고 끝납니다, 시의원에게 보고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넓은 데 일일이 부분부분 흐름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정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고 나서 쳐다보고 나면 ‘이거 아닌데’ 그때 건의하면 돈 몇십 배 들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힘들고, 담당은 담당대로 힘들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1/n의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램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화명대교 큰 국책사업 도로를 양산간 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역발전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기술파트에 계신 분들께서 어차피 순환하겠지만 우리 구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북구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있겠느냐 하는 머리를, 좀 고민을 하시면 저희들하고 구의회든, 뭐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현장 가서 봅시다.’ 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죠. 특히 국책사업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 장기적으로, 특히 교통 이쪽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과합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북구주민의 대표인 주민도시 의원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나름대로 각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나 의원들 의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설본부에서 그만해라 할 정도로, 짜증을 낼 정도로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비친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계별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적극성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한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화도 한 통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당연히 지역의원들한테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의논하시면서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램프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행감 자료 4-54쪽과 업무보고 자료 21-3쪽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 21-3에 보면 공용하수도 오수관, 차집관 이런 업무는 우리 건설과 소관업무가 맞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 4-54쪽에 보면 맨 위에 하천하수 차집관로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만덕 동원아파트 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와 만덕 동원아파트까지 분뇨 차집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뇨수거 관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54페이지 하천하수 차집관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차집관로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1-3에 차집관 이것은 뭡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가 맞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업무보고 21-3쪽에 나타난 부분은 일반현황을, 큰 타이틀을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 인력, 예산, 하천, 도로시설물, 하수도 이런 현황들이 있다는 부분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분뇨와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분뇨는 청소행정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차집관로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구청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부서에서 저희 구에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여러 부서에 다시 우리 구에서 제시할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사업할 부서에 우리 구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21-3에 차집관과 오수관에 대해서 상·하수도세를 낸다면 부산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분뇨 차집관로에 대해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차집관로 공사는 계획은 생활수도과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부산시 생활하수도과?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사업시행은 주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동원아파트까지는 이런 분뇨수거 관로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코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밑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린코아아파트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린코아에서는 분뇨처리 비용을 따로 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 비는 똑같이 내는데 동원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로에 연결이 바로-처리비용이 그쪽으로-되고 지금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러면서 상하수도 비를 똑같이 낸다면 이것은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는 부산시 전체구간에 대해서 차집관로가 전체 매설이 되고 각 집에서 또는 아파트정화조에서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오수오물들이 장림하수처리장까지 수처리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덕동 일원에 보면 요즘 골목골목마다 굴착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이 다 차집관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큰 관을 묻어놓고 각 가정집에 연결하는 부분을 요즘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코아아파트도 그 앞까지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코아에서 메인 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협의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쯤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문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연결하고 이미 동원아파트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비가 안 듭니다. 그런데 그린코아는 분뇨처리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다 같은 세금내고, 다 같은 동민이고, 다 같은 구민인데 어느 한 집은 차집관로를 시설본부에서 연결을 안해 줬다 뿐이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어느 집에서는 받아서 그것을 연결해 주고 어느 집에서는 받아서 분뇨처리비는 너희가 써라 이러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린코아 주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왜 쓸데없는 분뇨처리비를 내야 됩니까? 다른 단독주택과 상관없이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역에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화명, 금곡지역은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차집관로가 정비가 돼 있는데 기존시가지는 단계별로 쭉 해오고 있고 지금 만덕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린코아 사거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까지는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화장실 사용하면 자체 정화조에 정화조 청소를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연결해서 오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9년부터 그 이후에 2017년 동안 그 사이에 분뇨처리비를 내는 사람하고 다 같은 상하수도비를 내는데. 상하수도비를 내어서 2009년에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해준 곳이 있고, 그게 정말 밀리고 밀리고 해서 2017년도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된다면 그동안은 분뇨처리비를 안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받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 질의 취지가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측에서 질문 하신 걸로 알고. 우선 어떤 공공시설물의 혜택을 뭐 다 받으면 좋지만 혜택을 받는 쪽과 미혜택을 받는 측에 있어서 뭔가 법령에서 또는 시 조례에서 구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내게 되고 또 정화조 청소비는 각 가정집은 각 세대별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관리하는 분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경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관경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 주민들이, 만약에 타 아파트에는 연결해 줘서 우리도 상하수도비 똑같이 냈는데 너희가 시설을 해줘서 분뇨처리비 안 내는데 우리도 앞으로 분뇨처리비를 못 내겠다 해서 만약에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17년까지 관료가, 물론 다 되겠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렇더라도 하루 빨리되어서 또 상부에 말씀하시기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분뇨처리비를 내고 있는데 분뇨처리는 우리가 상하수도비를 똑같이 받으니까 분뇨처리비를 삭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생활하수도과에 이런 부분을, 혜택 보는 쪽과 미혜택을 보는 쪽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협의와 건의를 해 주셔야 다 같은 주민들이, 그것도 금전적인 손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겠다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주민들한테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및 건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4-19번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초복무, 태도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또는 감독받은 사항에 대한 것인데 주로 연초나 또는 설, 추석 이 시기에 상부부서에서 복무감찰 차원에서 나오다보니까 주로 복무에 관한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감사가 오면 감사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추석 때 또는 설 명절에 중점적으로 시에서 감사 지도감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타 부서에 비해서 지적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철도변에 통과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전기는 기전계에서 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우리가 학사초등학교라든지 금곡까지 몇 개가 있는데 학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지만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실시공인지, 지난번 문화대축제할 때도 거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시멘트로 새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먼지가,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멘트 자체에서도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학사초등학교는 길지 않습니까? 대우이안은 짧은 데도 있고 다대항배후도로 통과되는 데는 길이가 꽤 길단 말이죠. 너무 먼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기시설이 전혀 없어요. 혹시 바닥 자체가, 먼지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중간에는 뚫지는 못할 거고 양쪽에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건의들이 들어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 보시면 전기는 기전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전기를 둘러싼, 보면 거미줄이 엉망입니다. 아마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지 싶은데 가셔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가서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밑에 먼지가 지나치게 많은데 그 먼지가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막고 다니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상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방통대 앞에 하나 더 새로 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으로 뚫으면 다른 데가-옛날에 뚫었기 때문에-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거예요. 여기는 시원찮고 저기는 깨끗하냐? 그래서 요즘은 통로 자체가 길고 어두우니까, 산동네도 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위를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좀 밝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강변공원은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기부분과 밝게 청소하는 부분, 먼지부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사초등학교 앞부분에 통로부분은,

상민

이상민간사

대우이안도 그렇고 앞쪽에도 좀 지저분스럽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청소하고 일반적인 관리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노란차 관리원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미줄이나 이런 것을 청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엉망입니다, 가보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로구조물에 관한 안전이나 어떤 보수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분은 기전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해서 하여튼 페인트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밝고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방통대 앞에 그 부분은, 추가로 이상민위원님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 요구를 하셔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곡동 쪽하고 방통대 쪽하고 두 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이 차별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