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정삼 의원 발언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안홍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안홍욱 의원외 2인 발의)(제12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홍욱 의원과 임재문 의원, 김우식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홍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15일 안홍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2호로 회부된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홍욱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홍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2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지원부 대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대상하고 실장님 조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축산도 가능하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할 적에는 농축산 이렇게 같이 묶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농지원부 대상도 되고, 그중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지원부는 아시겠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 매입을 하거나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하면 가능한데 축산은 농지원부 농지면적하고는 달리 연간 농업소득 120만원 되도록 하는 것이 축산도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넓혀 놓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가능하도록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 생각 같아서는 농축산으로 안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한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4페이지 지원 내용에 조금전 궁금해 가지고 여기 자동차 번호판 변경, 이것은 한번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쓰레기 종량제나 또 주민세, 학자금 같은 것 이런 것 융자금 이런 것도 한번 밖에 안되는데 쓰레기봉투는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기간이 없어 가지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한번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한테도 많이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집 설계비가 평당에 보통 얼마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계비는 건축허가 계장이 왔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건축허가담당주무관
신고사항은 건당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원 지원하고 건축사 협의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최고가 거의 200만원하면 다 지원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윤식
이윤식건축허가담당주무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데는 산지법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