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6쪽에 군위군 홍보 동영상 제작 원가계산 용역, 이런 용역비는 내용 설명이 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공선법 때문에 우리가 치적 홍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 4계절 특산물로 해 가지고 동영상 10분 짜리로 해서 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이게 되면 각종 행사할 때 시작 전에 이걸 틀어놓고 또 내년도 3억원 예산을 보면 버스로 2억원 정도해서 홍보를 하고, 1억은 서울신문사 앞 프레스센터에서 하루 96회 양쪽 48회, 48회 해서 그렇게 돌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군위군 홍보하는 예산이 세워지고 지금 선관위로 인해서 예산을 못 쓴 겁니까, 작년에 예산은 세웠잖아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거 올해 못 썼겠네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다 썼죠.
김정애위원
다른 데로 해서 다 썼습니까,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기획담당 오영종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홍보동영상 제작 원가 용역이라는 거는 올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5,000만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인데 12월 말까지 제작 완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추경하기 전에 본 예산에….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럼 올해 5,000만원 못 썼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읍면 순시 할 때….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그걸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홍보 영상은 작년에 만들어 놨던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작년에 저희들 홍보자료를 만든 거는, 그 때 읍면 순방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그거는 우리 군수님 행사 관계, 그 사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편집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군수님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때 선관위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여러 가지로 잘 했던데, 요즘 예를 들면은 여성대회 할 때 우리 박용덕 계장이 또 군위군의 사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예, 그것도 알씨로 만든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전문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잘 하던데요. 꼭 용역해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조금 그렇고, 11쪽에 신문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 있잖습니까, 주요 일간지 14종 해서 45회 회수로 순수하게 군위군을 홍보했다 이 말씀이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지요? 지역신문 하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에 여기 한 신문사는 잔액이 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군위신문 800만원, 팔공신문 8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놨는데 팔공신문은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팔공신문사가 지금 안 돌아갑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실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실적 없는데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이야기 해 주이소.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홍보담당 박영식입니다. 신문사가 발간을 안 하는 부분에서 폐간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발간을 안 하는 부분에서 어떤 제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또 이후에 발간을 하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제재는 못하더라도 도하고 정보 교류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 예산도 지원할 기회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남이 잘못 알면은 안 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예산 지원 관계는 군 광고 주고 실제 신문사는 광고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에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주는 거지, 우리가 예산은 각 신문사에 800만원씩 편성은 해 놨지만 실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 말이 문제가 좀 안 생깁니까, 그죠? 필요성이 있고, 없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도에다가 좀 알아 가지고 신문사가 신문을 발간하지 않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도 줄 수 없다면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보도 한번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잔넬문자, 이게 LED 교체 주기가 2년에 소모품비로 지금 2,000만원 요구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시공은 7,200만원이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신청해 가지고, 그게 1,800만원 들지, 1,700만원 들지 모르겠지마는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든다고 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만들 때도 제가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군위IC에 책자 있잖습니까, 그것도 3억 2,000만원 달라는 것 깎아 가지고 1억 6,000만원 그렇게 만들었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깎아서….
김정애위원
아니요, 시공비가 비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해 놓고 보수비라든지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 하면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면 한 두 가지를 바꿔 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시공이 잘못된 겁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한 2년 지나다보니까….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예, 홍보계장 박영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자체가 소모품은 아닙니다. LED등이 3,800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3색으로 돼 가지고 색상을 변환하고 하는 부분에서 실지 2년 정도 되면은 교체 주기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폭우가 상당히 길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도 실지 매일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었고, 폭우가 계속 되니까 LED등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또 지나면은 이 정도는 안 듭니까?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할 때는 당초에 했을 때 문제 생긴 부분은 보완을 해서 완전히 개폐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운영비가 최소 들 수 있는, 사실은 시설비가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각 읍면하고 자체 감사내역, 공무원 비리조사라고 돼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각 면별로 쫙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효령면이나 의흥면은, 산성면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 이런 지적사항에서….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올해 4개 읍면 감사를 하면은 그 다음해는 안 받은 데를 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누락했거나 취득세 같은 것도 부과 할 걸 누락했거나 농지전용 부담관계를 잘못 부과했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는 걸 전부 지적해 놓으니까.
김정애위원
특히 의흥면 하고, 효령면, 산성면 순서대로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현재 서울에 시내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서울, 경기, 수도권하고 엄치면 한 20,000대 가까이 된다 합디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 포럼에 가니까 공기업,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군위출신 직원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수시로 보기는 보는데 대수가 적어 가지고 좀 그렇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버스에 한 2억 정도 하고, 서울신문사 앞에 프레스 센터 거기 매일 돌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하루 한 48회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우리 군위군민이나 볼까, 일부 서울시민들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45대 정도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대구도 한 2년간 하다가 없애 버리고 출향인들 개인택시,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박운표위원
2만대에 45대라 해서 그것 보이겠는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1쪽에 김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군위 팔공신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 나왔고, 올해 예산서에는 또 세워놨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지금 세워놨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집행 못하면은 이것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필요도 없죠, 집행 안 되는 것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오고 하면 모르겠는데 홍보 효과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박운표위원
거기에 자꾸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둔치운동장에 삼국유사 잔넬문자를 LED로 교체한다 했는데 그게 2009년 몇 월 달에 공사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009년 6월 4일입니다.
박운표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다 그죠? 그런데 7,000만원 공사해서 지금 2,000만원으로 LED를 교체한다 하는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홍보담당이 상세히 설명했지마는 이번에는 박스 식으로 해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 놓으니까 전문성도 좀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LED를 교체하면은 한 몇 년 쓸 수 있는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이야기합디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 LED로 교체해 가지고 한 10년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년, 3년 돼 가지고 또 2,000만원으로 교체하면 7,000만원짜리 공사에 이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관리를 잘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박운표위원
아니면 전기 빼 버리고 낮에만 보도록 하든지 그러면 돈은 안 들어가잖는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일곱 가지 색 돌아갈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박운표위원
효과는 있는데 우리가 밤으로 볼려고 지금 전기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전기 안 들어가면은, 낮에만 보는 것 같으면은 이것 돈이 안 들어가잖는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낮에만 보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 전번에 잘 돌아가던데 그게 고장이 났으면 고치지 하면서 군수님도 몇 번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이것 교체해 가지고요, 한 10년 정도는 관리 잘 하도록 해야지 7,000만원짜리 공사 해 가지고 3년 돼 가지고 2,000만원 또 2, 3년 되면 또 2,000만원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잘 해 가지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서울 군위학사 조성이 2012년 3월이 예정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생이 숙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상을 해 보니까 4, 5, 6층을 학사 운영하려고 하는데 4층이 사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용도 변경하는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동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해서 일반 개인 같으면 안 받아준답니다. 안 받아주는데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 준다면서 승인을 받았는데 4층에 14명, 5층에 14명, 6층 옥탑층에 4명 해서 32명입니다. 현재 작년 연말 수도권의 학생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 27명, 경기도 10명 해서 37명입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애들 빼고 하면은 다 수용 가능하겠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만약에 수용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일단 여기 군위에서 초, 중, 고를 나오고 하여튼 우선 순위를 정해서 끊어야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영천시하고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우리 경북도내는 4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북 제천하고 전남 구례하고 전국에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공공요금만 받고 하는데도 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정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학생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이라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뭔가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준도 아마 연말까지 다 정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전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등, 중등 학생들한테 지원이 너무 미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 중등 지원을 고등학생하고 비율을 한번 내 봤습니까? 지원 금액을. 초등, 중등은 몇 %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몇 % 정도 지원한다, 제가 알기로도 명문고등학교 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위지역은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입학학생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4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지로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출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학생은 혜택을 적게 본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 중등 학생이 많아야 고등학생도 많을 수 있는데 초등, 중등 쪽에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는 1초등, 1특기 교육지원이라 해서 9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초등학교를 1특기 교육 자율신청이라 해 가지고 전체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건데 그 정도 돼 있고, 중학교는 방과 후 지도교사 수당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죠. 그 대신에 재학생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중고등학교 하고 같이 혜택을 보고 우수학생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소외됐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학부모라든가 중학생 학부모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교육발전기금 못 내겠다, 초등, 중등은 지원이 너무 작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고등학교 위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초등, 중등 쪽으로 지원을 좀, 장학이든 학교 지원이든 그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건의해서 의원님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발전기금 조성이 올해 7억 9,000만원 정도 됐네요,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원별로 이자수입이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7억 9,8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이 기업체다, 개인이다, 뭐 그렇게 분류돼 있는 게 없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는 성금이 3억 6,000만원이고, 116명입니다. 이자가 4억 2,000만원이고, 또 수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1,700만원쯤 됩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세금을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냈다가 환급받고 이런 걸 그쪽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사실 수입도 아니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타로 볼 수 있죠.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게 보면 줬다가 도로 받은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환급받은 건 그 얘깁니다. 공익 목적으로 하니까. 참고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군위 학사와 관련해서 채권도 8,980만원이 살아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내면은 소득 공제를 받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소득공제는 못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령군에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교부금으로 승인을 받아서 소득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잘 모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걸 내고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나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령군에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해서 그걸 기획실에서 알아 가지고 사실 소득 공제 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거는 개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니까, 그거는 고령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성금도 지금 군위군에 자발적으로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디다. 어떤 요인이 있어서 내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지, 한 사람이 많이 낸다 하는데는 어떤 의의는 없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할 때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대신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전 군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재 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도 둔치에 LED 그 관계,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 보이소. 사실 우리 군위사람이 보는 걸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중앙고속도로 거기 통과하는 데서 잘 보이는 데로 우리가 자리도 잡아놨는데 우리 구간에 통과할 적에, 사실 그거 보는 사람이 몇 명 될는지 그저 LED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안 하고 한 가지 색깔로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충분히 ‘삼국유사의 고장’이다 라는 걸 알면 되지, 그게 색깔이 중간 중간 변한다고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앞으로는 안 그럴거라고 말씀합디다마는 2년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또 2,000만원씩 수리비가 든다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좋은 게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이다 하는 그 내용만 알면 되지, 크게 밤에 일반 등만 달아도 충분히 보이잖아요. 검토를 한번 더 해 가지고, 너무 좋게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이미지 홍보 있잖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발빠르게 홍보를 해 오신 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도 대수를 좀 더 늘리자 하는 거는 참 좋은 발상이고요. 그런데 우리 군위가 출발을 잘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도안을 보면 요즘 칼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칼라입니다마는 색상을 봤을 적에 눈에 선뜻 안 들어오고, 한번쯤은 도안을 새로 재조명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년 흘러왔는데 사실 우리 군위에 있는 주민들도 보면 저게 저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도안을 한번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서울 군위 포럼에 가 보니까 국토부에 있는 사무관 홍원화 사무관인데 그분이 얘기합디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하니까 전라도 사람은 군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도라도 간단하게 대구, 안동, 구미, 영천 이래서 중간에 넣든지 해서 아주 간단한 지도라도 옆에 같이 삽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런 관계, 도안 변경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서울에 가면 그냥 ‘군위’라고 하지 말고, ‘경북 군위군’ 이렇게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원래 브랜드 홍보할 때 ‘하이 서울’이라 하지, ‘하이 서울시’ 라고 안 그러거든요. ‘프라이드 경북’이라 하지, ‘프라이드 경상북도’라 안 그러거든요. ‘다이나믹 부산’이라 하지, ‘다이나믹 부산시’라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서 그 위에 ‘경북의 중심, 전원주택의 최적지’라고 거기 ‘경북’자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그건 됐고요. 그리고 IC 앞에 삼국유사 탑을 안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에 거기 모기하고, 파리 지금 너무 지저분한데 주위를 소공원화 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찰옥수수도 팔고 있는데 지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우리 IC에서 나오면 군위의 첫 관문인데 이미지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도시새마을과에서 홍보 책자 조형물, 수서교 가는 쪽으로 안 있습니까, 거기는 꽃길 조성해 놓고 이 쪽 다리 밑에도 해 놨는데 세교주유소 옆에 난데없이 찰옥수수 그게 들어와 가지고 흉물스러운데 가능하면 그게 안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실장님,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지금 공직 몇 년 계셨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38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또 조금 있으면 본 예산도 하시는데 어느 때보다 답변하시는 게 힘이 있습니다. 본 예산 때도 마지막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본 예산, 정리추경, 수정예산까지 예산 잘 마치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복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복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3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25개소에 2,400만원인데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지침, 발맛사지, 노래 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지요, 관리자는 주로 가서 뭐 어떤 걸 하는교?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경로당 회계관리, 지도라든지 경로당에 있는 건의, 애로사항 이런 걸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4쪽에 지금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어때요, 잘 합디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날 잔치는 JC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군위군에 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JC회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 하거든 지원을 좀 더 해 주라고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현재 회관에 1년 수리비는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리비는 보통 1억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신축예산비 잔여분으로 보수비를 더 해 준 실적입니다.
박운표위원
올해 약 1억 예산이지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다 썼어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다 해서 6,000만원을 더 썼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개보수비에 투입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자료가 많아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쪽에 사례관리지원에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57가구,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위기가구 이게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지원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거는 읍면에서 복지담당자들이 기초수급자 외에 우리가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사 2명이 방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저희들 행정에 건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이 필요하면 쌀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에 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긴급복지하고 다를 게 없는데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한 내용으로 사례관리 대상은 의욕이 없고, 사실상은 삶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희망콜센터 상담지원…..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콜센터 상담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분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분야를 총 망라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누가 다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통합조사팀이나 해당분야별로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쪽에 저소득가구 의료급여지원 여기도 차상위층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군위병원에서 의료카드발급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군위병원 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의료카드를 보니까 65세 이상이나 저소득층이 카드로 하면 무료로 제공하고, 이게 어디 사랑의….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군위병원에서 재단법인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홍보를 좀 해 주이소. 왜냐하면은 군위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랑의 집인가 복지재단인데 이걸 무료로 하고, 이 돈을 군위병원에서 복지재단에 넣으면은 그 돈이 이쪽으로 오고, 서로가 윈윈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은 덕을 보겠더라고요. 이걸 조금 매치를 시키고, 그런데 여기 환경지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리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110명에 9,700만원인데 여기는 한글공부, 국적취득 이게 여기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는 총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2명에 300만원이라 하면은….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정 담당자를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비로써 엄마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중국에 국적을 둔 소보에 최강모 씨 아들과 모친이 같이 간 비용입니다. 담당자가 아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친정엄마나라 연수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종사자 수당이 에덴의 집하고 성누가 요양원은 원래 못 주게 돼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누가 요양원, 에덴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복지법인이라야 종사자 수당이 나오는데 백송 한마음은 많이 적게 나갔네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종사자 인건비가 아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직원을….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직원 수를 그 당시에 확보 못하고….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기초생활안정자금 있잖습니까, 이게 여태까지 총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얼마 지원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현재 누계 나온 것이 특별한 자료는 없네요. 이게 매년 한 건씩 들어올동 말동인데 주로 전세자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시피 명실한 실적이….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는 현재 100%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에 이걸 지원할 때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장치를 해 놔야지, 무조건 못살기 때문에 못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어장치가 있어야, 전세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그분이 전세를 해지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주인이 군위군에도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 이런 게 돼 있어야 안 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많진 않고, 저희들 융자금액이 8,000만원 16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미납액이 6,3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에 대한 독촉장 발부라든지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실 같이 힘든 사람들이 보증 서 주는 것도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보다는 인정상 서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만약에 전세 자금에 지원한다 하면은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당신네들이 이 세입자와 해지를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은행하고의 관계에서도 은행에 먼저 연락을 주듯이 그런 관계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보면 이 돈은 보태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관련법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무료로 주기는 좀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정애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보건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위군의 공무원 정원 수에서 정원을 초과할 수 있겠네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 정원을 활용해서 겸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 것이고, 보건소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접이 용이하고, 보건소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여러 가지 건축 준공 문제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연계해서 직원을 활용해서 한다 하면은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대로 반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보건소의 환자 하루 진료 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담당 간호사들도 사실 군위군민들 진료하는 인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다, 안 한한다를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이용해야지, 안 그래도 군위군의 예산도 적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더 증원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집행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서 군위군에 적정하도록 효율적인 직원 활용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로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담당과장님이 했었어요. 그 용역을 그 때 준 게 사실입니까, 작년에?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준 적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홍과장님이 아니고 손과장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을 하느냐,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느냐 했을 때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예산이 수반돼야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 계장님 누가 내용 아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김정애위원
손과장님 계실 때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손경태 과장님 때 예산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것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시설로써 준공은 언제 됐어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사용승인이 났던 2010년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1년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건소 준공과 재가노인센터의 준공이라는 정식 통보가 준공검사 일시사용승인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장기요양법에 대해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건의 내용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1년 이상을 사용을 안 한다면은 그 시설은 얼마 안 가서 사용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는 올해 3,880만원 지원 받았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3,800만원을 지원 받은 게 아니고 긴급복지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어려운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 요청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공동모금회를 해서….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금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하게 얼마쯤 내려왔어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집계가 지금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모금은 얼마 계획입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모금 계획은 작년까지는 시군별로 모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올해 공동모금회 지침에 모금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할당돼서 내려온 건 없고?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7,700만원이 저희들 모금액 목표였고요, 그래서 모금 실적은 9,700만원 정도인데 모금회에서 내려온 금액이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는 더 내려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65%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생계비 15호 가구에 1,040만원 같으면 가구당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 지원은 지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한도액 대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1,040만원이면 평균으로 하면 100만원도 안 되네요, 사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200만원까지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 요청에 따라서 이 분이 그 금액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공동모금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화재복구비는 2건에 200만원이라면 건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도가 한정돼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보험 금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는 분도 있고, 150만원 정도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자식있다고 해서 못 받는다 하는 문제로 해서 고소를 해서 법에 호소를 해 가지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나는 부양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라든가 받고는 법에서 이겼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한테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본적이 있는데 그것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탈락될 경우에는 저희들 현장 조사를 갑니다. 이분들이 부모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든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에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어려운, 자식이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이 있으면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식이 있어 가지고 나는 혜택을 안 주더라, 나는 자식이 한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행복 e음 시스템이라 해서 금융정보망에 대법원 관련, 중앙부처 금융기관 관련해서 이게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담당자만 볼 수 있는 권한 부여로써 전산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가는 소득이 내려옵니다. 전산상에 뜨게 되면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이상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다든지 이런 분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진짜로 가족 관계가 단절돼서 혼자 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이 올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99%를 구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계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식이 없어도 돈을 갚고 예금했다가 뽑아서 다른 사람 앞으로 예금하는 그런 것도 보고했었는데 그런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식이 있어도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92명에 한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92명에 대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상 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는 지원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합니다마는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진짜 어려우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예를 들어 물품기증이라든지 이런 나눔행사를 할 때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도 저소득가구를 선정할 때도 자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식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모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꼭 선정 자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노인일자리에 294명이 있네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라도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도 안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기, 후반기가 아닌 당초에 이 분들 순서를 매깁니다. 1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서에 들어간 사람이 유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한 15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지마는 가정형편사를, 살기 괜찮아도 그분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아무리 법이라 하는 잣대를 놓고 추진하지마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산상이라 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이라도 참석을 계속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됐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1시40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이희완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15쪽에 모범음식점 및 불·탈법행위 지도점검 현황,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식당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지만 먹이지 말고 지도 점검해 가지고 한번 가서 대화도 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거든 정지를 먹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4쪽에 주민생활 민원상담소 운영 이거는 구 군청 그 자리 말합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폐쇄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아십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장비 구입대만 6,5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상담소를 운영한 지는 몇 년 안 됐다 그죠? 4, 5년 됐나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실지 운영한 거는 2009년도부터니까 2년 6개월 됐네요.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동안 문제점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상담소를 개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동안 추진실적은 214건으로 이용도는 물론 있었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도 혹시나 또 이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 또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너무나 그 때 무리한 민원상담소 운영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쪽에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에의하면 여기 다다식품은 뭘 만드는 데입니까? 세 번이나 지적을 받았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아, 거기는 빵류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뭐가 안 맞아서 품목이 정지됐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빵 지점이나 대리점 같은 데 납품을 했는데 소비자가 빵을 사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곰팡이류가 보인다 이렇게 신고가 된 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곰팡이 나온 빵 품목만 정지가 됐다는 말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를 들면 소보로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하면 다른 빵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다다식품은 세 군데인데 밑에는 과자이고, 이게 빵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인 것 같습디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과자부터 다다식품이 지금 몇 번이나 지도 점검에 발각됐다 하면은 저는 이 식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되겠고요. 영업정지 이런 거는 다방이네요? 다방에서 무슨 불법 영업을 했다는 건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도박.
김정애위원
아, 제가 보니까 먹는 먹거리 식당보다도 공장 쪽으로 됐고, 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군민하고 직결되는 데는 한 군데가 있던데 그거는 뭡니까? 성수식품, 유해식품 수거 검사해서 검출이 하나 돼 있는데 뭐가 검출됐어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의흥식품이라고 두부 만드는 데, 대표가 김춘식 씨인데 거기 GMO성분이 양성반응 나왔는데 그게 유전자 재조합, 이거는 아마 수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에서 검수를 철저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김정애위원
미국산 콩으로 한다면은 유전자 변이식품은 많을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홍계장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열심히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17쪽에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및 문제점 해서 사실 발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물은 질의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만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네요. 이게 조폐 공사에서 바로 읍면으로 교부하는 방법, 행안부에 건의해 놨다던데 지금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할 예정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갈 때마다 신청을 읍면에서 했는데 조폐공사에서 자기들이 발행을 해 가지고 꼭 군을 경유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다시 교부하라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사실 신청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날아오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분실 우려나 훼손,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읍면으로 송부하면 안 되냐 얘기하니까 자기들로봐서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물론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건의가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읍면이나 민원봉사실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이런 걸 접했습니다. 한 가족이 몽땅 엄연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모두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남의 가정의 주민등록을 몽땅 도용해 가지고 그걸 갖고 한국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잃어버린 분실자가 그 동안 관에 별로 할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사라진 가족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등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읍면 민원봉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주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5쪽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위생업소에?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지도 점검은 분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식당이 군위의 얼굴입니다. 실지 요즘 경기가 나빠 가지고 애로는 많은데 사실 보는 눈에 따라 객관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환경이 사실, 식당에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인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큰 돈이 안 드니까, 도배 정도 하는 거는 큰 돈이 안 드니까 주민들이 가면 개선이 돼서 기분이 좋은 쪽으로, 먼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지금도 가 보니까 안 돼 있는, 그렇다고 어느 식당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걸 꼭 앞으로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큰 부담이 되는 걸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천정이 떨어져서 벌렁벌렁하는 쥐가 곧 떨어질 그런 입장이 되는데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3쪽입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숫자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칭 실적에 매칭하고 미매칭을 합하면 대상 숫자가 맞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미매칭이 512이고, 매칭이 11,000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매칭이 11,000이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숫자니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자원과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자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경제자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경북대학교 농산업과 신설 확장이라 하는데 이것 모집이 30명이네요? 이게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야간 및 주말반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일주일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말에 한 번씩….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물론 학점이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실 정규학과입니다. 그대로 정규 학사 자격 인정되는 정규학과인데 지금 수시 모집은 완료됐고, 정시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직접 담당하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도내 전체 농고, 상고, 공고, 도내 다 됩니다.
박운표위원
전국이 아니고, 도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리고 해당되는 데 3년이상 종사하면은 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운표위원
4년제?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9쪽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각 면단위에 민원이 많지요, 노선에 대해서?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2월달에 이 업무를 맡고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나 또 개별적 민원 접수된 거는 한 두 노선 빼 놓고는 지금 다 반영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비현실적인 거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전체적 노선 운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되는 데는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원된 예산하고 여러 가지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전면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밤 7시 정도 돼서 보니까 거의 빈차더라고요. 효령에 보면 어른들 노인 자치대학 할 때 보면 9시되면 그 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물으면은 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사실 노행리 같은 경우에는 효령 오는 차가 없습니다. 군위 갔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온다 하더라고요. 내려서 딴 차를 타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어른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나는 효령만 그런 줄 알았는데 타면에도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그걸 좀 잡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3쪽에 군위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사실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긴 상품권인데 지금 여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실적이 군위사랑상품권을 시행한 지가 금년도 5년째가 되는데 특히 여기 재직하실 때 내용도 많이 아시고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김윤진 위원님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 차원의 방법도 제시하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고민하는 중인데 사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자체나 뒤에 후발로 했던 지자체나 사실 이게 굉장히 퇴색 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데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칠곡군인데 전번에 부계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기업 칠곡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관내 주민이 사랑상품권을 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소비하더라도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단지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돈을 안 쓰고 여기 직장생활 하는 데서 쓰는,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인데 왜관 같은 경우는 주로 대구에서 많이 다니는데 대부분 기업체 근로자 위주로 판매하니까 근로자들이 물론 칠곡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구에서 대부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공 사례로 나타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지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여기 나타나 있듯이 소속직원 96%라고 돼 있는데 소속직원하고, 저희 기관단체 임직원 그런 사람 아니면 안 그러면 농공단지나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저희들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지금 사 가지고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서 문제를 삼던데 저쪽 동부 쪽에 농협 같은데서도 안 받는다는 거지, 나는 내 돈을 가지고 갔는데 돈으로 취급 안 해 준다는 거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금 교환 안 된다 하는….
김정애위원
현금 교환이 아니라 받는 것도 꺼려하고, 반드시 80% 이상 안 사면 안 된다, 하다 못해 이거는 농협 같은 데서도 그러는 거죠. 농협공판장 같은 데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시비비가 돼서 조금 언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상품권 가지고 가서 이것도 내 돈인데 내가 이렇게 홀대를 받으면’ 차라리 그것 만드는데 재료비 들고, 상품권 이것 별 의미가 있느냐, 최고 쓰기가 좋은 데가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에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로마트는 하물며 잔 돈 없어 가지고 내가 1만원짜리를 줘서 4만 2천원이다 해서 5만원을 줘도 8천원을 내 주고, 거기는 현금으로 또 교환하기도 쉬운데 다른 데서는 아주 꺼려해요. 지금 사실 기름 넣는 데 밖에 더 씁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로 집중되는 데가 하나로마트, 주유소 저희들이 회수할 때 보면은….
김정애위원
취지가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회수 할 때 보면 업체별 들어오는데 주로 보면 대부분 공무원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차를 갖고 다니다보니까 주로 주유라든지 그 다음 장보는 것도 대부분 대형마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김정애위원
사실 상인들도 몇 장 받아 가지고 그것 바꾸러 오는 것도 귀찮고,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들 장단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조금 다 써도 불편함은 있더라도 이 의미가 그만큼 소중한 것 같으면은 물론 계속 추진해도 되지만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합디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7가구 태양광, 이거는 어떤 데 보급했습니까, 새로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개인이 집을 새로 건축할 경우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직접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자부담 40%, 도군비가 10% 이렇게 드는데 도군비 지방비 부담을 자부담 할 걸 10% 우리가 보전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추천해 주고 하면 사업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설치하는 사람은 덕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은 한 가구당 순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용량을 3㎾ 기준하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기준단가에 의하면 3㎾ 같으면 태양광이 2,150만원, 태양열은 평방미터로 하는데 30㎡하면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10%를 우리 지방비에서….
김정애위원
태양광이 더 싸게 치이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금 이 단가 이걸로 보면 싸게 치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농민들 새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있잖습니까, 제가 전번에 권과장님한테 의흥시장의 사업 계획, 우리 이장님 집 앞에 못 사들인 것 있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아, 예.
김정애위원
그걸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과장님이 예산계장으로 계실 때 예산 8,000만원이 섰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무한테도 제의 받은 적이 결코 없다 하던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제가 지금 시장을 담당하는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23번 옛날 식당인데 제가 그걸 왜 정확히 아느냐 하면 제가 예산 계장할 때 심칠 의원님이 예산을 보셨거든요. 그 때 그걸 두 번 편성했는데 한번에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은 매입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발령받아 나가던 해이니까 2009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김정애위원
그럼 본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는 만난 적이 없지요.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심칠 의원님….
김정애위원
그런데 심칠 의원님도 만난 적이 없고, 내가 보니까 추진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그 때 그 가격이었으면은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듣기로도 1억 얼마를 요구했다 하는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계장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식당 사장? 건물 사장이 아니고요?
지주하고 해야 되지, 지금 식당하는 사람….
김정애위원
지금 의흥 읍내1리 이장 박장훈 씨 집앞에 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애위원
그 건물에 주인이 누군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장이 틀리는데?
김정애위원
여자분 누구인줄 압니까?
성경숙 씨 아닙니까? 거기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자기는 심의원한테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하고 틀린다, 나는 의흥 안에 그 건물로 알고 있는데 성경숙 씨가 안 그래도 그것 현대화하고 하면 매입에, 제가 그 감정가 대로 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거기 지주 됩니까?
김정애위원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틀리는데요, 그러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군에서 그 때….
김정애위원
박장훈 씨 집 앞에 거기 맞는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맞아요. 옛날 23번 식당인데 지금도 식당….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지주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만약에 있으면 현대화시설에 참고를 하시고, 저는 경제자원과가 출범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사실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셨고, 또 저희들 기대도 큽니다. 아직 추진 중이겠지만 두드러진 성과가 눈에 안 보여서 더욱 분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질의와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흥시장 같은 경우는 초현대식으로 위에 지붕도 덮어놓고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날만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것 장날 외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꼭 장날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한 세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군위, 소보, 우보, 의흥 4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래도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군위시장 하고 의흥시장 정도인데 의흥시장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옥 현대화 비가림 시설 해 놓은 안에 사실 상설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도 상가가, 보통 타 지역에 보면 아케이트 많이 해 놨는데 그 주변에 거의 상설 상가가 형성돼 있는 데는 아케이트 해 놓고 거기에 5일장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용하게 되고 하는데 의흥 같은 여건은 사실은 그 안에 평상시에 이용할, 장이 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가니까 건의사항이 전부, 장날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부 세 칸, 네 칸 정도는 사유화 돼 가지고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제가 가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몰아내고 단지 장날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막을 그게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장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제발 계속 거기에서 장날 외에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쪽으로 하면은, 판매된다면은 이쪽 관광객들은 실지로 거기 가서 살 게, 사실 우리 의흥지역에 나는 유명한 마늘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사려고 해도 장이 없으니까 막상 그냥 지나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전체 다 장이 서기는 그럴거고, 거기 한쪽이든지 칸막이를 해서 상설 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군위시장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 예산 37억원으로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만 7억 정도 들여서 설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일단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 전시장, 이제 말씀하신 군위시장도 상설이 안 되잖습니까, 몇 개 채소점 빼고는. 그래서 그런 걸 군위시장현대화사업에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의흥 같은 경우에는 고로 군위댐이라든가 앞으로 여름철이 되고 하면은 관광객이 오면 실제로 거기 시장에 상품을 사러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농산물 군위 아이쇼핑 있죠, 어떻게 여기 37농가에만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입점업체가 88개소인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입점 업체 중에도 입점업체 수는 많습니다마는 여기 입점업체 신청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적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실지로 인터넷 판매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게 1,831건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아이군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자체로는 지금 홍보가 많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택배비는 몇 % 지원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비율로 80% 지원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점이 10개 업소 아닙니까,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내 식당으로부터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도내 15개소를 도에 신청해 가지고 10개소가 지정됐는데 여기에 탈락된 5개소는 외식 대상에 제외된 데는 예를 들어 뒹구는 막창, 이동 수산, 원주 통닭 이런 거는 가격 결정에 대해 너무 대중성이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고, 버팔로식당, 시골밥상 이렇게 5개소가 탈락됐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선정은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신청 받는 요건은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여기 선정 대상으로 공고할 때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면 혜택 주는 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원 방안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지정서 하고 표찰 지원해 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및 중소기업청 자금대출시 우선 지원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주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없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발소나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크게 다르지도 않을 거고, 군위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용소가 2개소, 미용실이 1개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 특별하게 여기에 우리가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뭐가 있는 것 같으면은 좀 더 투명하게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지원되는 어떤 내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도 위생계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체 다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걸 보니까 모든 업소 수는 우리 도내에서 적은 쪽에 속하지 싶은데 지정된 업소 수는 오히려 포항 이런 데보다 많을 정도로 10개소라 하면 상당히 많이 지정 받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틀리네요, 10개가 맞습니까, 11개소가 맞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직접 시행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개 더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는 10개소 했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1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위교통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군위교통버스에 보면은 홍보 부착물에 구미 게 붙었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버스 광고에….
윤진
김윤진위원
광고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브랜드 그건 기획실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어느 걸 하더라도 군위교통이라 해 놓고 광고는 구미 광고를 하는 버스가 있던데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우리 관내 다니는 버스에….
윤진
김윤진위원
예, 그렇지요. 군위에 다니는 버스던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군위정류소에 들어오는 버스에 구미 광고를 붙여서 군위교통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야 돈 받고 하는 거는 좋지마는 군위교통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버스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군위광고를 해 줬으면,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구미광고를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구미’ 라고 해서 운행을 하니까,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제가 과장님한테 소보시장 주변 정비사업을 한번 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전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담당자하고 소보에 출장을 가서 면장님, 담당계장님 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당장 경계측량부터 명확히 해 가지고 또 거기 주민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루어진 사항을 어느 일 시점에 딱 경계를 그어 가지고 집을 확장해 놓은 걸 뜯는다 하는 건 당장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걸 단기간보다도 제가 면장님하고 의논한 거는 서서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고 이 시점부터는 이거는 사실 우리 공유지다, 시장부지다 하는 그런 정서부터 좀 바꿔 가지고 점용하고 있다 하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런데 면장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시장 운영 자체가 읍면에 위임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사실 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군에 시장관리부서하고 해서, 제가 보니까 소보시장 뿐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위시장도 마찬가지고 의흥·우보시장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점용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일시에 어떤 단위사업처럼 요렇게 딱 잘라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이든지, 사실 그 소보시장이 활성화 된다면은 군위시장처럼 대규모로 현대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군위읍 시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거기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하는 거는 행정에서 보고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년이 아니고 지금 10년 된 것도 있고, 수십년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용역 설계를 넣어 가지고 경계측량부터 해 가지고 이제 행정이 바로 가자, 이 뜻인데 그걸 전부 다 이해를 못하고 주민의 여론을 자꾸 빙자해 가지고 행정이 지금 바로 안 가잖습니까, 관리 감독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취지인데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저도 경계측량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풀예산으로 시장정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경계 측량을 한번 해 가지고 언제 시점에서 이런 거는 예시를 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거는 연말돼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는 행정에서 위배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옆집에서 저렇게 위법하는데 우리 집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의흥면장 직무를 또 해 보셨으니까 재래시장 생리를 잘 아시고 하니까 그 경계측량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