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복지국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 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법령에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효력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당초 조례 제정 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 등록에 대해서만 제한하였던 것을 점포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 등록의 경우에도 제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을 현행 전통시장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하였고, 또한 단서조항으로 ‘인접한 구의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일부가 우리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할 수 없다’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자동연장 되었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상 용어인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상의 주요 용어를 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재위탁에 대하여는 재위탁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사업 지침상 재위탁 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공개 모집 3년 위탁 후 1회 3년 재위탁 받으면 이후 10년 이상 장기 수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행 ‘재위탁할 수 있다’에서 공개모집을 추가하여 ‘재위탁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로 하여 재위탁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보육사업 지침상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공개모집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모집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의 후단 괄호 안의 ‘위탁운영계약 및 해지를 포함한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같은 조 제3호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는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상의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여 ‘위탁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령 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집합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항에 ‘다만,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 ｢부산광역시연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를 알기 쉽게 띄어쓰기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 시행일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영유아보육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복지국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00m에서 1㎞로 변경되는 게 주 안인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500m죠?

예, 그렇습니다.

연제구에 500m로 해도 표시가 9개, 또 안 된 게 1, 2개 이래서 지금 이 500m에서도 대형 매장이 설치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판석입니다. 500m를 보호구역으로 지난 2010년도에 구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연산9동 일부 지역하고 거제1동 일부 지역에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m에서 1㎞로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대형 매장들은 기득권이랄까 허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신규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겠고 또 500m나 1㎞나 그게 그것이고, 저번에 의원 발의로 한 500m에서 1㎞로 꼭 바꿔야 되는 절박한 사정은 아직 못 느끼겠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도 12월 24일 보호구역 500m로 유효기간이 3년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긴급 변경 표준 조례안이 내려옴으로 해서 첫 번째 개정 이유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지난 2010년도 연동시장 인근에 SSM마트가 입점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 발의로 2010년 12월 24일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SSM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인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500m로는 거제1동 주변 주민센터 부근과 연산8동, 9동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FTA가 발효되면 다국적 유통회사들이 밀려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구는 1㎞를 전통시장보존구역 지구로 지정해도 거제1동 한양프라자 부근과 연산9동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에는 일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제외되는 구역은 동래구나 수영구에서 벌써 1㎞ 이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번 조례안만 통과해 주신다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골목 상권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영세업자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500m로 해서 의원 발의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 행정지도로 보면 여기에 지금 관여되는 것은, 우리 연제구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이 너무 죽어 가고 있고 이런데 여기 내용은 1㎞로 한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대형마트를 솔직한 이야기로 활성화 시켜주고 또 새로운 대형마트를 우리 연제구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신축 중에 있고 여기에서 관여 안 되는 것이 연산9동 쪽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 의원 발의로 했던 1년도 안 되는 조례안을 다시 1㎞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대형마트를 살려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생각이 들고 있고 전통시장을 죽이기 위한, 죽인다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전통시장을 생각하지 않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m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금 토현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연산8동 인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에 푸르지오 근처에도 들어올 수 있고 거제1동에도 한양프라자 근처에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를 해도 지금 연산9동 토현중학교 주변에는 들어올 수 있고 거제1동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확대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가 발효되면 외국에서도 다국적 유통회사들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꼭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긴급 변경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13개 구 군 조례는 벌써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구하고 동구하고 해운대구만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에도 있고 사실은 저희 구에서 1㎞를 지정을 해도 토곡 쪽하고 거제1동 쪽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를 지정함으로써 지금 그 부분이, 또 동래구나 수영구에서 1㎞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 구역도 사실 커버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자료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을 위주로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 공동구매사업장이나 공동물류센터 등의 건립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중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수표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고 첫 조례고 하기 때문에 조율을 했으면 싶은데, 안 되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주로 지금 개정되는 것이 띄어쓰기가 주죠?

청소행정과장 조홍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교육입니까?

교육입니다.

띄어쓰기는 우리가 말할 게 없고, 3년마다 하기로 한 이것이 전에는 수시로 했습니까?

그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2008년도까지는 매년 1회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토록 규정을 했다가 지난 2011년 3월 31일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1년마다 하는 걸 3년마다로 바꾸는 이유가, 1년마다 한번쯤씩은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내용이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닙니다. 화장실 깨끗이 청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에 1년마다 집합교육을 하니까 영세업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이걸 크게 관리하는 전문 내용이 없는데도 “1년마다 우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중화장실 법률 시행규칙이 3년마다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 조례를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행규칙이 3년마다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연제구 상황에 따라서 1년마다 전체를 집합 안 시켜도, 지금 여기에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몇 개 나누어서 청소과장님이 교육시켜도 안 되나요? 3년이면 너무 긴 것 같은데?

2008년까지는 시에서 부산시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불러서 집합교육을 1년마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8개소 포함해 가지고 135개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1년마다 교육을 시킬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년마다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탈취제라든지 방향제 설치 이런 쪽이 전문적이라 할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조금 전에 연 1회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2008년까지 매년 1회 교육을 했는데 교육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교육을 현재까지는 한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1회 교육을 시키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회 교육 시키는데 전문 강사 부르고 크게 돈은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 화장실 주변에 관리하시는 사람을 분기별로 집체 교육이라도 시켜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면 교육을 1년에 1회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마다 바꾼다 하면 혹시 화장실 청결에 대해서 무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담당 직원이나 저나 한번씩 나가서 순회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불결한 사항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사항을 1년마다 불러서 교육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3년으로 법정사항으로 정해서 공중화장실의 법률 시행규칙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1회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이 됩니까?

대상자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인이고 개방 화장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시설 쪽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리인이 없고 주로 소유주, 건물주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오기가 상당히 불편을 조금,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8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 지하철,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67개소 그 다음 빌딩, 시장, 주유소 등 민간시설 50개소해서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여기 관리하거나 건물주들이 교육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일부로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서 다른 시 구에도 내가 뽑아봤는데 설치기준이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보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하더라고요. 설치기준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설치하는데 구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를’, 이것은 설계하는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고’, 비가 오면 안 된다, 방수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건물 지을 적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설치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유동 인구가 얼마 정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그 개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8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나머지 67개소는 시장이나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설치기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8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설치기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치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7조, 8조 지금 우리 구 조례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7조, 8조 보면 다른 데도 공히 마찬가지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다른 시 구에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어차피 정비할 적에 이런 7조, 8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방향제가 들어가야 되고, 세정제가 들어가야 되고, 화장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 하는데 필요 없는 게 7조, 8조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 돼 있습디다. 이런 것도 어차피 조례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효율성 있게 한번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도 관리대장의 비치 보면 저희들이 배산이나 다른 산에 공중화장실에 보면 점검일지가 있더라고요. 관리대장 비치를 해 놔놓고 매일 점검일지가 있던데, 여기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매일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상황 등을 매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고 어차피 조례를 정비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를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하면 너무 오랫동안 교육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례 전체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부 조항별로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7조, 8조, 9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다음 기회에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공중화장실 교육에 대해서 전문단체나 위탁교육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위탁교육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위탁교육의 내용 같은데 위탁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까지 구별로 교육을 안 시키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산시 내에 관리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을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시에서 시킬 때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단체에 완전히 위탁을 줘서 거기에 맡겨서 시키지는 않은 것 같고 시 주관 부서에서 교육을 할 때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라면 2008년까지 하고 교육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를 만들기 이전에 3년에 한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2009년 7월 1일 개정을 했는데 거기 단서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해서 아예 교육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상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어서 3년마다 하는 것으로 후속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진작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고 상위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법령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교육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3년마다 한번 하는 걸 내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년 이따가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바로 교육을 한번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8개소는 온천천시민공원 5개소는 온천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12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는 종사원들은 매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 지시를 받고 나가고 또 담당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굳이 법으로 정한 교육은 3년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업무 추진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단서 규정에 필요하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합교육 할 때는 전문강사를 한번 초청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일반 상식적인 사항은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인 ｢측량법｣ 및 ｢측량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규 명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대한 직무,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근거 법규 명을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현행 법규 명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같은 조 제6항에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대한 항목을 보완ㆍ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회의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조항이었으나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 및 안 제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