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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1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민

전광민의사팀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장용훈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전신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신규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신규입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 새울진기획단, 주민복지과를 시작으로 11월 29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11월 30일에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12월 1일에는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통상과, 12월 2일에는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12월 5일에는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2월 6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단·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신규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단·과·원·소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단·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에는 실·단·과·원·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외 실·단·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기획실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울진군 기획실장 임영득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장용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록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첨부된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 2012년도 각 실·과·단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내용이… 해당이 없습니까?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17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 사업 전 예산, 사업별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잔액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으로 된 것은 다 연말까지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런데 일부 약간의 뭐, 집행잔액이 약간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다 됩니다. 나머지는 입찰 집행잔액은 다 삭감조치해서 돌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가편성된 사항은 없으시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22에 기본경비 이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김영진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요금, 회선요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된 게 남아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요금입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시점으로 봐서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1월, 12월달 이런 요금들이 요금은 사용 후에 나오는 고지서가 청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1월, 12월 요금고지서가 아직 발부 안 된 상황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일부 잔액이 남을 수는… 사용상황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 이제 이것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으로 볼 때는 아마 잔액이 좀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부터 예산 짜실 때에는 타이트하게 짜서 어떻게 되었든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49페이지, 각종 예산 미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항도 보니까 아마 아까 집행잔액하고 동일한 성격 같습니다. 그렇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집행을…

장용훈위원장

아, 의원 공상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이것은 늘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신분상에 어떤 공상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는…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위원장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유 미발생, 지금 우리 박달수위원님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박달수위원님은 우리가 이제 공상여부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전신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다음 53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것은 뭐,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용역발주 사업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간단하게 자료로 갈음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각 실·과·단별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이런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가, 예를 들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 잡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주로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관련된 예산인데.......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각 부서별 집기, 물품구입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이렇게 집기구입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각 읍·면의 집기구입관계 이 사항들은 읍·면 예산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올리면 읍·면 예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로 컴퓨터에 관한 이런 주요장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유선전화기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다 총괄로 조치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전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집기라든지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각 실·과마다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금 읍·면에서도 보면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뭐, 프린터부터 해서 복사기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별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좀 일괄적으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또 그래야 파악도 안 되겠습니까? 각 지금 어떻습니까? 각 읍·면마다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것은 원래 물품관리 총괄은 재무과장이 물품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기획실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PC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기획실 소관만 하고 있고 또 기획실 안에 있는 책상이 필요하면 그것도 사고요, 그래서 이 총괄을 아까 또 이제 복사기 같은 것은 행정장비 중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제도가 기획실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시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 총괄부서는 전체는 장비의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각 부서에서 분임물품관리관이 재무과에다가 주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 파악을 해야 하는데,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이제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평소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읍·면하고 같이 말씀을 좀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실·단·과 및 읍·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자료를 이제 공통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은요, 지금 울진군 각 실·과 그다음에 각 읍·면에 지금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도 보니까요, 상용직을 처우개선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 늘 총액인건비라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여러 가지 늘 거기에 따른 핑계라면 핑계이고 이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단, 그다음에 읍·면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한번 집행부한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 건의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보면 어쨌든 10개월씩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좀 배워서 알만하면 또 그만 두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알만 하면 또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좀 문제점이 있고요, 최소 2년 이상 그렇게 고용은 못하더라도 퇴직금 차라리 주고 최소 2년 미만까지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것 아까 장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딱 통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간다든가 10개월 근무간, 그다음에 이제 알만하면 집에 가는 이걸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봐서는 계속 써야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도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국가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물론 10개월 정도 일하신 분들을 보면 또 그렇게 깊이 있는 업무는 안 합니다. 약간 단순성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에 장시원위원님의 어떤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그 제도 틀 안에서는 임시적인 폭이 없지 않느냐? 물론 이 답변은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이 사항은 어쨌든 전체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다음은 121페이지 공통사항, 2011년 홍보 관련 현황 및 상세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상세히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군정소식 케이블TV 운영실적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

실장님 우리 사실 지금 우리 포항 나오는 TV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김완수위원

일반인들의 시청률이 지금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시청률 점검은 못해 보았습니다.

김완수위원

실장님이 실제 TV를 그 채널을 가끔 보기는 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는 계속 봅니다.

김완수위원

저는 아직까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왜냐하면 각 부서장들이 군정홍보에 또 문제가 있는가? 또 그 내용이 맞는가? 그것 때문에 봅니다.

김완수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채널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울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비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김완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주 보는 채널을 택해야지 이 채널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은 KBS나 뭐, KBS2나 MBC나 SBS 이런 걸 주로 우리가 시청을 하고 보고 이러지 이 TV채널은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체면치례 해 주는 차원에서 이만큼 돈을 1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까 그 시청률 점검을 사실 못 해 본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일단은 아직도 내년도 예산은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나마 시청률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김완수위원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울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라든가 안 그러면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울진군을 알리는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앞에 그 내용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LED광고판 지하철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 파악된 바는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우리 LED 전광판 서울 코리아나 빌딩 벽면하고 서울관광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

장용훈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것은…

장시원위원

그 앞에 내용인데 중복…

장용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사실, 이 효과를 우리가 계량화라든가 수치화는 할 수 없지만 서울의 중심부에서 울진군이 1일 20초 이상 100회 정도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이 홍보사업 지금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맞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구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아까 전에 김완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홍보라는 것은 정말 적절하게 해야 하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버스에 타 지역은 이렇게 뭡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참 부럽고 사실 버스가 사실 우리 지역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도 LED광고판 서울코리아나 빌딩에서 전에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가 울진 나온 것 봤는데, 사실 이렇게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래도 고향 울진 소식 나오니까 이렇게 눈여겨 보지만 거의 이렇게 좀 실효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오히려 포털사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옳다 효과가 없다 이 부분보다도 현시대에 맞게끔 사실 10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요, 여기 PCB 같은 경우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 늘 틀에 박힌 부분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로 좀 한번 여론을 이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것 장시원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반복된,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 쪽으로도 개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광버스를 통해서 하는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LED 중에서 이것을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 갖고 계속 가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LED 서울에 한복판, 중앙 정 복판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래서 우선 서울 코리아나 빌딩 여기에 계속 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다른 방법도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저 광고의 효과 중에 최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어도 늘 사방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 광고장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단적인 예로 서울역 내려가는 계단에 보면 전에 생토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가 보기 싫어도 눈이 앞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LED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고 싶어서 봐야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울산시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울산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울산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그리고 혹시 울산시에 고향이냐? 연고가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 홍보라든지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울산하면 떠오른 부분들이 공업지대, 오염지대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장지대냐?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아마 시정에 이렇게 홍보 관광 쪽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울진 안에서 수동적으로만 하는데 이렇게 전국, 울진까지 이렇게 전화가 왔으면 아마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꼭 찾아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 실장님 지금 군정소식 케이블TV라든가 홍보관련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죽 들어볼 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적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어라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정도는 인식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언론매체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맞죠. 굉장히 중요하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10억에 대한 예산이 큰 것은 크지만 그 나름대로 보면 울진군에 대한 홍보가 그냥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단지 우리 동료위원 지적은 케이블TV에 보면 9시 반 정도 되면 집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대 조정, 그다음에 한시, 이럴 때 보면 시간대 조정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TV를 많이 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상세하게 접근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줄 알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교부세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신규위원

예, 무슨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아직 부동산교부세가 확정이 덜 되었고요, 보통교부세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제 부동산교부세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보통교부세도 차이가 좀 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뭐, 계속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2011년도에 이것 때문에 추경재원이 없어서 늘 참 고민을 했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보통 2011년도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은 2009년도 지방세를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 때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주민세가 120억씩 그러니까 법인세와 주민세가 2008, 2009,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 이제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서 2011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2011년도에도 120억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계산했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2011년도에 법인세와 주민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교부세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2009년도에 우리가 또 한수원에 지방세 부과한 것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2011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행안부에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왔는가 하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소송이 걸려서, 부과를 잘못해서 돈이 또 튀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2011년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330억 정도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1255억, 즉 한 65억 정도가 이제 줄었고요, 줄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2011년도 교부세 산정작업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할 때 좀 가서 2009년도의 환경이 이랬었지만 실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군에서는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2012년도 우리 교부세 관계는 아마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제가 두 차례, 부군수님이 세 차례, 군수님이 두 차례 다 행안부 방문했고, 충분히 이제 행안부 교부세과에 가면 울진군에서는 제발 좀 교부세 때문에 올라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귀찮아 할 정도로 지금 올해 시달궜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실적이 없었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추경예산에 기채부분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대구시에서 기채 내어서 대구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대번 반응을 어떻게 냈습니까? 신문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못 봤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스크랩한 것을 안 가져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기채를 대구시에서 기채를 낸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바로 안 된다고 얘기 했을 때 시에서 바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언론플레이를 계속 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정말 군민들한테 많은 걸 모든 모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서로가 신경을 쓰고 또 서로 잘잘못을 가릴 때보다 먼저 와서 이런 점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관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신문 스크랩을 한번 제가 필요하면 가져다 드릴 테니까 그런 점도 한번 보시고 다음 실장님은 다음 예산에서 기채내고 할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누가 또 그 자리에 와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기채 부결 건에 대해서 바로 답변한 내용과 우리 군의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다른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교부세 그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추가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최종 교부세 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시·군·자치구의 재정여건의 100분의 50, 사회복지에 100분의 20, 지역교육에 100분의 20, 부동산보유세 규모의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이제 확정 짓는 게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용훈위원장

혹시 올해 이렇게 적은 것은 부동산취득세 50% 감면이 연말까지 가도록 되어 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영향은 안 받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이것은 전부다 교부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2012년도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내시된 교부세가 총 얼마 잡혀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2012년도 당초예산?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것은 보통교부세만 되어 있는 게, 가내시 된 게 1255억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2012년도…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거는 아직 확정 안 되었고요, 우리가 예산서 다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용훈위원장

얼마로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예상을 1500을 잡아 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500이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작년에 많았던 때보다도 훨씬 또 140억이 더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1년도부터 들어와야 할 법인세와 주민세 이게 뭐냐 하면 전부다 한수원 사업자가 이익금을 전부 다 방폐장 만드는 데 돈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자금, 그다음에 또 평균 증가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500정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쪽과 여러 가지로 많은 교감을 해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12월 30일 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물론 그 때 확정이 될 때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최종확정은 내년 1월 말에 다시 조정교부금까지 합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확정은 내년 1월말에 확정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가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확인 차, 물론 예산을 또 다루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예산 반영은 얼마 해놓았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1500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500 그대로 해 놓았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우리도 이 1500을 잡을 때 상당히 고민을…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본 위원도 그 때 5년 치를 죽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 교부세는 어떤 해는 전년도보다 한 300억 더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0억이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이게 기복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본 위원은 1500억 예상되더라도 한 1200 정도를 당초예산에는 잡아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재정이 건전재정이 제일 좋은데 1200 정도, 내년에 2012년도에 우리 1200 이상 더 옵니다.

장용훈위원장

1500을 잡아 놓았다 이러시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1500을 잡아 놓았는데…

장용훈위원장

일단은 예산 다룰 때 그 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확정될 때까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예, 안 계신 줄 알고 13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우리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말입니다, 10억 이상 입찰을 해 놓고 심지어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10억 정도 입찰을 하면 우리 군에서 보통 3억 내지 4억을 선수금을 드리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선납금 나가죠.

김완수위원

그러면 선납금 나가는 데 대해서는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도 해 봤고, 업무파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공사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시행을 안 하는 경우는, 물론 저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나?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급금을 안 받아 가려고 합니다.

김완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실사와 담당부서의 주무계장님들을 만나보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3억 단위, 4억 단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5개월 내지 6개월, 지금도 공사를 착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3억 내지 4억이 마냥 사장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수금을 줘놓고 공사를 안 하고 4~5개월, 심지어는 5~6개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잘못된 것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가 원인분석을 못 했는데…

김완수위원

자, 쉽게 말해서 해양수산과, 낚시터 나곡리 낚시터 도로공사 그게 아마 3억 넘게 나갔을 겁니다. 그다음 북면 고목리, 소곡~고목리 구간 그것도 아마 4억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이런 이것은 이미 한 6개월 전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조정이 들어가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왜 안 해, 이것 해 저것 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지난번에 우리 조기집행 하면서 저하고 부서장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저는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고, 부서장들은 싸움을 해 보게 되면 이 발주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계약은 되었는데 편입부지가 아직 몇 건 덜 해결되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보게 되면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협의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김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도로가 편입이 되는 이 모든 것을 편입을 해 놓고 우리 군에서 사 놓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공사발주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문제점이 있죠. 이제 보통 보면 설계 빨리 하고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계속해서 타결이 안 되니까 타결이 안 되고 또 내년도 예산 또 세워버렸다는 말이죠.

김완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지 말아야죠, 사전에. 사전에 이런 입찰공고를 띄우지 말아야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입찰을 해야 우리가 또, 그래야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김완수위원

아니 땅도 확보 안 해놓고, 지금은 민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은 3공, 4공, 5공 때가 아닙니다. 민이 최고예요. 민이 해결이 안 되면 민이 땅을 안 판다고 해결 안 해주면 이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겠다, 노력해서 하겠다는 것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지 공사, 이 땅도 확보 안 해놓고 공사발주 한다, 이것은 정말 군으로 봐서는 더 바쁜 공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바쁜 것도 못하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 1위라고 해서 선 발주 해놓고 말이야, 입찰해 놓고 공사 시행도 안 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어떠한 경고메시지를 날려주어야 합니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원인분석을 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어떤 사업추진에 어떤 적극성이 없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또 예산 사장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그 문제, 조기집행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위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장들하고 싸워서 빨리 하라 한다, 실장님 그래 말씀하셨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위에라는 얘기는 우리가 확정된 계획과 확보된 예산 하에서 조기집행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적이 안 올라가니 도나 중앙에 이제 그런 그 얘기입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이게 담당공무원들도요, 정말 다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 좋은 지적했지만 실적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군비를 보통 예금으로 꼽아 놓아도 이자는 벌어갑니다. 이 실적이 어차피 1위 안으로 못 들어갈 바에는 이 실적위주로 싸움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상사업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으나 밑에 말단 직원들은 어차피 선급금을 받아가라고 계속해서 회사에 독촉합니다. 그러면 받아 갑니다. 이제 우리 지적한 대로 연말이 되어서 몇%가 못 되었을 때는 그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야 해요, 업체에서. 그 부분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선급금을 받아가서 내가 만약에 5억짜리를 2억 5000 받아 놓았다가 50% 선급금을 지급 했다, 50% 공정을 못하면 연말이 되어서 정산해서 그 이자까지 다 내야 합니다. 어려운 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받아 내어서 사실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직원들이 선급금을 주고 50%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덜 되었을 때는 나머지 금액을 다 환수해서 이자까지 다 내 이러면 힘들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점은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그 점 독촉만 안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 몇%, 몇% 실적위주로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앞으로 3월 달 되면 금고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지정금고가. 해제가 되면 환매채권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몇 백억이 들어가면 한 달이 되든 30일이 되든 10일이 되든지 그 이자에 대해서 돈이 그대로 빠집니다, 계속 나옵니다. 축적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금고를 활용할 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연말에 지금 재무과에 자료가 넘어오는 것 보니까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쓰면서 보통예금에 남아 있는 통장 잔액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재무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같이 부서별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자 기획실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막 눌러대고 담당부서에서는 조기집행 실적 올리려고 안 되어 가는 것 돈 억지로 갖다 주고 50% 대충 해서 50%해서 군데군데 찔끔찔끔 공사를 해 놓습니다. 이제 민원 안 내는 데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부다 무엇이냐? 실적위주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실장님들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 실장 “필요 없다, 주민편의 위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직원들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기에 발주되고 착공 못한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공정 1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전반기에 발주하고…

장용훈위원장

발주 되고 착공을 아예 못한 사업장하고 공정이 10% 미만에 걸린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137페이지, 심의대상 용역사업 심의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는 저거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최내용, 최근 2년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울진군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2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8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정수의 40%는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를 참고하셨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제가 와서 이게 위원회 구성한 것도 있고 제가 없을 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방금 안순자위원께서 울진군 위원회 조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약자 위주로 또는 여성위원을 40% 이상씩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음부터 위원회 임기가 다 되어서 재위촉 할 때는 이 조례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계 내용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울진군 재정위원 조례 할 때 제가 여성들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56개 위원회에 여성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 전혀 모르시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남자가 643명이고요, 여성이 62명입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진군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조례의 유명무실이라기보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각 위원회에 속한 조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방금 위원회조례가 모법이라 그러면 각 개별법 위원회 조례와의 모법과의 관계가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다, 위원회 조례가 모법이고 각 위원회 조례가 갖고 있는 그 조례에 그것은 모법 조례와의 어떤 인과관계가 아마 안 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미 임기가 끝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서은 이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어떤 시의회에서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조례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과 또 불필요한 위원회 억제, 그리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하는 위원회는 정비·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중복구성, 예산낭비와 허점투성이라고 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합니다. 울진군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위원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각 조례와 연관관계를 검토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서 정리하십시오, 너무 쓸 데 없이 많이 두시지 마시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수당을 이렇게 지금 다른 데는 가보면 계좌이체를 해서 정확도라든지 신뢰성도 높이는데, 우리 군에서는 늘 그 자리에서 현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회의를 가보면 사실 너무 형식적인 회의가 많습니다. 자료도 미리 좀 주어서 파악도 해야 하고 하는데, 당일 날 거기 와서 그 많은 내용들을 바로 보고 설명하고는 문제제기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설명만 듣고 가면서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모욕감을 가진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꼭 계좌이체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에 모든 회의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해서 그날 시간에 임박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위원들의 의견, 원래 위원들을 두는 목적에 맞게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느끼고 있고, 아까 그것 수당을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 그것을 저도 몇 번 얘기을 했습니다. 그것 보기가 좀 그런데, 그것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실·과·단·소·원·장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자료는 최소한 4~5일 전에 다 배송시켜라, 시켜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와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뭐, 바로 12월 달이라도, 올 12월 달에라도 개최가 된다면 바로 이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당연직으로 실·과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위원회를 어차피 군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실·과장님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문제는 아니지만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일례로 이제 그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사실은 일반 민간인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거의 실·과장님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미리 조율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라도 당연직은 최소로 하고 민간인 위원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부분도 위원회 운영을 봤을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례를 만들 때에 상위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상위법에 위원회 당연직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안순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여성위원이 적으냐? 다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따르다 보니까 이제 당연직 위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직 위원들이 와서 사전에 조율되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는 것 아니고, 또 오는 당연직 위원들이 과장들이 이 과장 저 과장 다 해 보았기 때문에 아, 이 조례, 오늘 회의 내용은 주로 이제 전체 어떤 모든 흐름을 다 아는데 혹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또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로 듣는 것 위주로 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결정할 때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당연직은 벗어나지 못한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 위원들이 오셔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비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많이 좀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님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주므로 인해서 민간인들도 자연스럽게 말도 좀 틀 수 있고 하는데 뭐, 각 실·과장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민간인들이 얘기하면 꼭 군정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 비판만 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심의위원 때문에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은 사실 너무 짧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서 여론까지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또 영입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연임 정도는 해서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게 조례에 위원님들 임기를 보게 되면 다 연임을 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지 위원 위촉을 연임 안 시키는 게 잘못되었지 연임하도록 제도는 다 되어 있다, 그것은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깊어지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들이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채 우리 그중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뭐, 전신규위원님도 계시지만 원채 박식하고 세게 나가니까 실·과장들이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 제가 앞으로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도 그것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많이 오픈 시킨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위원회의 폐해가 선거를 끝마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도 바뀌지 않는 분들은 저는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러면 꼭 바뀌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성 이런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좀 이렇게 직원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주셔서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선거만 끝마치고 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위원회를 두는 목적하고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전체를 기획실장이 다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아까 예산 편성되는 그 위원회만 기획실장이 관장하지 총무과장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 재무과장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 도시개발과장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바뀐다는 얘기는 저도 좀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객관성이라든가, 처음부터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 왔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회가 자꾸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회만큼은 전문성이나 중립성이나 객관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항상 어느 정권이 와도 그 군을 바로 볼 수 있고 위원회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직언할 수 있고 바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이 동감합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재무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방금 답변을 그래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양해 가야 할 그런 사항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흔들림 없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 선정하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실·과의 조례는 실·과에서 위원을 선정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위원회 선임관계를 검토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기획실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과 군민의 참여확대 하는 것은 이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공무원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우리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는 우리 법무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법무팀에서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법무에서 하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 기획실 소관이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위원회에 그러한 사항이 중첩되어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한 것만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다섯 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바꾸기는, 다음에 위촉 해촉 할 때 이것을 적용해서 이 룰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정해야죠.

장용훈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임기가 있는데 그걸 또 잔여임기를 놓아두고 교체하면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임기를 마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종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 위원회에 대한 구성 이것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네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죠. 예.

장용훈위원장

이것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죠, 이게 전체 우리 기획실 것도 있지만 다른 다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법무계에서 이것은 정말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안순자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위원회조례는 기획실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 조례는 위원회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 주시고 개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것 분명히 기초생활 이런 것은 타 조례, 타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정하고 그 수급권자가 만약에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할 자격이 없으면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또 위원회에서 그걸 자료를 검토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심의는 바로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법무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207페이지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실장님, 이것 접수는 56개 들어와서 1차 시안본으로 채택한 것은 6개 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것을 지금 심의는 보니까 위원회도 없고 군청 자체 내에서 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현종

장현종기획팀장

1차 심사는 우리 실·과장들 자체에서 하고요, 2차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본 위원이 심위원회 거치기 전에 1차 심사를 마친 것을 이런 감사자료에,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실 감사자료가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보면 한 장, 한 장씩 착착 넘어가는데 너무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뒤에 나가면 저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여섯 개 정도 같으면 어떠어떠한 아이템이 왔다는 것을 이 감사자료에 좀 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솔직히 뭐, 어떤 시책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퇴짜 될지 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 시책정도는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감사자료 우리가 그 제안 안들에 대해서 최소한 1차 심사에 6건 정도는 올려놓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뭐, 추가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앞으로 좀 계속 자료요구 할 때는 이 정도는 해 주시고, 이 뒤로 넘어가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것은 뒤에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전신규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말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만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실질적으로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상세자료를 그리고 개인 명의는 안 들어가도록 OOO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이 감사자료는 좀 세밀하게 다음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접수 건수가 56건이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56건이 많다고는 못 보죠.

장시원위원

이제 매년 이렇게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참 기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회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공모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응모를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이 잘못되어 있든 아니면 뭐,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든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례로 어느 은행에서는요,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뭡니까, 상품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수백억, 400~500억 돈이 예탁금이 생겨서 그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10억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왜냐하면 현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가장 개선책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상설화해서 매달마다 이런 부분들을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독려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달에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부분들이 수백 건 이렇게 계속 공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울진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형식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또 공무원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일단은 실무심사가 걸러지는 부분들이 어쨌든 각 과라고 그러셨죠? 과에서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받아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뭐, 각 과에서 하신다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각 과에 다 들어오게 되면 받아서 총괄로 민간인하고 공모하고 다 합해서 합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구를 주민들이든 직원들이든 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게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니요, 우리 기획실에 들어옵니다.

장시원위원

오는 것 맞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런 말은 그렇게,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울진군에도 이제 젊은 직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부터 해서 우리 공직,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좀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직원들 아이디어를 좀 찾으려고 하고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절벽 같다 캄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공협홈페이지를 가서 여러 가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이 담당 밑에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한 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뭡니까, 그게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좀 답답하다, 여러 가지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신명나야만 주민들도 행복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울진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공무원들이 경직되었다라고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조직 체제가 그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가 공무원 체제가 아닙니다. 우선 체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중에도 그 안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보고, 그다음 또 이제 답답하다 절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용훈위원장

실장님,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주로 보면 실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소속 직원들이 얘기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실장·과장 이런 분들이 밑에 팀원들하고 좀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121페이지 공무원 징계 및 관계자 징계사유 건 가급적이면 짧게 질문하시고요, 실장님도 짧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업무관련 인사조치 예산계장, 감사계장, 업무관련 인사조치 업무정지 몇 개월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요?

백정례위원

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몇 개월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백정례위원

3개월 아니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3개월 했는지 4개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장 고유권한입니다.

백정례위원

고유권한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바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행정상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것은 절대 가능합니다.

백정례위원

가능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아까 전에 중복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징계현황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징계인지, 이런 어느 분 성함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도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사실은 해야 할지 이렇게 막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상세하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런데 장시원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행안부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OO명, OO기관, OO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징계 받으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서류에 여기에 못 나타내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실장님 개인정보는 만약에 저희들이 유출하게 되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장님이나 그 담당직원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상세하게 명단, 이름은 이렇게 XX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음주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자 이런 요청을 한 것인데, 이런 형태가 인쇄를 하기 어렵다면 별도 자료라도 해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주시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위원님들한테 개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다가 우리가 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 그렇습니까?

장용훈위원장

OO명으로 표기해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장시원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19페이지 일상감사 건수 및 경비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실장님,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일상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매년 전략내역도 하나도 없고 다 감사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감사를 내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2010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도 그랬고 건수는 있어도 절감한 내역 사례는 지금 하나도 없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이제 사실상 일상감사, 저도 이제 기획실장 온지 한 7개월 되었는데 10억짜리 이상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감사계 직원 한 사람이 검토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솔직히 그 내역 전체를 들고 현장에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현장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단지 원가조서단계 검토를 죽 해서 이 부분에 관리비 이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밖에 못합니다. 더 이상 깊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전신규위원

우리 일상감사 위원이 있잖아요? 전문 분야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일상감사 위원은 지금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작년도 11건을 해서 여기에 보면, 앞에 페이지에 보면 감사 시행 사항을 보면, 그냥 ‘철저히 검토하겠음’으로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신청할 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를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없는 걸로 했고, 다섯 건해서 넘어 갔고, 올해는 지금 올해 5건 작년에 11건 넘어갔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받아서 한 건이라도 자료가 절감한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전신규위원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명세서는 좀 붙여 주시고, 금액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음에 그 현장을 갔을 때 딱 봐서 아, 저것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지적 못 했다, 그래 사전 계약심사제도 도입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 10억짜리 이상 넘어가는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 그래 그런 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상감사에서 거쳐주어야 하고, 또 일상감사에서 못 거치면 계약심사제에서 걸러주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보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쉽게 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쪽 부서, 이쪽 부서, 이쪽 부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서로의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도에서 걸러주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일상감사 건수를 내라, 절감내역을 내어 놓아라 이런 이유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수만 이렇게 덜렁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한 그 일상감사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넘겨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앞으로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서울사무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

장용훈위원장

그것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것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00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설목적이 뭡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울진군 홍보라든가, 그다음 또 울진군 정책반영, 예산확보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처음 사업 설명할 때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해서 국비확보가 최우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일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사실은 뭐, 6급이 혼자 가서 뛰어 다니고 있는데, 목적과 맞게 지금 또는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송이축제 때 보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차량 대당 거기에 얼마 주었습니까, 출향인들한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

1박 2일에 20만 원씩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

백정례위원

더 이상 뭐, 숙박료 이런 것은 지원 안 되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원 안 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계장이 따라내려 와서 출향인들 한테 술 접대 하고 접대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밥 먹는 자리에 가봤습니다. 실장님 모르시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관광객유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관광객 유치목적은 부수적인 일이고요, 현재 주된 목적은 정책반영, 예산확보, 정책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 1개 계장이 어떻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그것도 못되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사실은 인력부족이죠.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앙부처와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계장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실장님이 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개선책은 기획실에서 지금 우선 최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일하지, 조직과 사람이 일하지 다른 게 일 안 합니다.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직이 정비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 결심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최소한 사무관 하나 정도, 6급 하나 정도 두 사람정도 되어야 이게 뭐, 아까 우리 백정례 위원 지적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지, 6급이 혼자 올라가서 혼자 운전해 가서 혼자 의원사무실에 들락날락, 중앙부처에서 들락날락 안 됩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시원위원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유지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하겠다…

장시원위원

아까 21페이지 보니까요,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비를 운영비에 보니까요 4700에 집행액이 지금 4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는 1300에서 지금 148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거의 1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출사유 미발생, 내년도 예산을 축소라는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무관 한 분 하고 계장님 두 분 해서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올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1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한다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예산도 좀 더 상향을 해서 이왕 하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축소를 하겠다고 하고 또 뭡니까 또 조직은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이제 올해 예산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에 써야 할 돈도 있고 하니까 축소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 아까 뒤에 말씀드린 것은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또 필요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산축소는 현재 우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고 능률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도를 보완하고 인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확보되었을 때 그 때는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4200만 원, 1200만 원 어떻습니까? 지금 11월, 12월에 다 집행을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출될 금액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4200만 원 중에 12월에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0월 31일 현재거든요? 11월달분하고 12월달분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나면,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예산에 100에서 10%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90%는 결국은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예산항목을 세울 때 그 부분들이 무리하게 세워졌든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서울사무소 원래의 목적, 원래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했고요,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을 우리 사무관이 아니라 그 분을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그 때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김완수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업무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제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하고요, 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우리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신 목적한 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검토가 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도 그냥 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차피 뭐, 이런 여행사에서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군비 들여서 사무실도 구하고 집기부터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분들은 성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저도 시인합니다. 저도 서울사무소 원래의 기능과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비능률적이다, 이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저는 이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바가 견해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는 자주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보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제발 울진 좀 오지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인맥부분인데, 또 우리가 여기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성격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하거든요. 사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로비성이 강한 로비스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에 나와 있더라도 졸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로비스트의 성격을 타고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런 점을 잘 모색해서 이미 사무실 차려놓았으니까 한 건만 제대로 받아도 1년 유지비 충분히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성과제를 도입하든가 공모제를 하든가 해서 또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청내의 실·과장들 중에서도 아마 중앙부처하고 인맥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내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미 시작한 것을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문을 닫도록 하더라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좀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위원들한테 설명도 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도 서울사무소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운영 방법이 문제가 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고 아까 김완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노하우가 있고 중앙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위 공직자들도 우리가 또 계약직 검토도 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우리 군에서도 아까 전신규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무관 중에도 인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자꾸 인사파트에서 한 사람이 뭐, 6급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서울사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개선책을 좀 빨리 마련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 감사원 국비 10억 이상 국제행사 감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전 2010년도 우리가 감사원에서 10억 이상 국고지원 받아서 개최한 국제행사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감사한 우리 울진군에도 해당되는 건수가 하나 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심사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서면 감사를 18군데 국제행사 중에 우리가 울진군에 한 군데가 서면 감사를 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우리 서면감사 자료가 딱 두 장뿐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

전신규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

전신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이게 10억 이상 국감을 받은 일인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주면 의원들 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사실 엑스포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흑자 32억 낸 부분도 볼 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서면감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감사를 오면 쎔쎔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서면감사를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이 감사자료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받고도 이렇게 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과 이익은 창출되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봤을 때 울진군 엑스포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제시와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집행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걸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턱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대충 이 자료를 뽑아 봐도 수십 페이지가 돼요. 이정도 빼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쎔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같이 의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보내 놓으니까 사실은 좀 너무…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글쎄요, 지금 감사자료를 전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

전신규위원

그게 어떻게, 제가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인 이 감사자료를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면, 어떤 사람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기획실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서의 자료를 따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와서 사실 이렇게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도 지금 현재 전신규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합의한 사실도, 사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국비 서면심사, 이래 딱 올라가서 서면심사 받았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니겠죠.

전신규위원

아니잖아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문제… 그러면 어디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엑스포에서 받았으면 엑스포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가져온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점도 좀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물으면 실장님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엑스포…」하는 위원 있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답변 못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나간 저거니까 앞으로 이런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요, 엑스포 어차피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엑스포 준비를 내가 볼 때는 내년 2월까지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실·과·단·원·소 부서장 회의도 군수님 주재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제 방금 전신규위원님이 기획실장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다 떠나서 우리 실·과장 회의석상에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두 번을 하면서 울진군이 얻어놓은 농업브랜드에 대한 그것과 또 송이나 대게처럼 빼앗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울진군이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최를 해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할 때 한 사람만 할 필요 있느냐?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서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번 난상토론을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회의를 할 겁니다. 할거냐? 말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 우리 그 기획팀장이 중앙에도 갔다 왔고요, 갔다 왔고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면 전부 다 국제행사 관련 준비 계획을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행사 승인 난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친환경엑스포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 그다음 기재부에 또 언제까지 해야 하고 기재부에서 언제까지 승인나는 것 이 일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도 지금 결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과장 회의를 한번 난상토론을 한번 했다, 그것도 회의를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군수님 소회의실에 앉아서 자기가 뭐, 현재 과장이든 과장이 아니든 간에 한번 울진군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난상토론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실익을 따져보자, 실익을 따졌을 때 브랜드를 우리가 2년 동안 두 번이나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브랜드를 다 빼앗길 것이냐? 두 번째, 또 대게, 송이처럼 또 빼앗길 것이냐? 여기에서 이걸 유지해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신규위원

말씀 잘 듣고 실장님 생각이 보니까 좀 현명하시니까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광고를 돈 10몇 억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 10몇 억을 광고를 했을 때 실적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수입까지 여기에 치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볼 때는 이게 우리 행사가 우수행사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죽 지금 36건에 1조 몇 천억을 투입을 했고,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한 것은 30개로 축소되었어요. 그래도 200억 이상 감사원감사를 한 결과에서도 우리 행사가 그래도 우수행사로서 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초청해도 여기에 보면 우리는 돈 10원도 안 넣었습니다. 다른 데는 돈을 투자를 해서도 외국인들 안 왔지만 여기에 외국인들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안 주고 외국인 인원수가 오다보니까 외국인 인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이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브랜드를 살리고 울진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생태문화관광도시의 밑거름이 친환경입니다. 이점을 좀 많이 홍보차원과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울진군이 살아나갈 길은 기초산업이 우선이고 지금 울진이 농수산이 최고 우선이 바닥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좀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도 살려주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적자가 안 난 부분을 이미 다 깔아 놓았는데,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 부분을 여기에 와서 없앨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견해를 하셨는데,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의원들 의지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또 다수의 선거적인 영향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문제가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해서, 옳은 일을 할 때는 욕을 먹어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전신규위원

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개최를 해야 한다, 규모의 축소여부는 차후 얘기이고 방법여부도 차후의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하면서 얻어 놓은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날 난상토론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분의 3정도의 실·과장들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갔고 그날도 많은 과장들이 이야기 했는데 한 사람만 뭐, 할 필요 있느냐 그랬고 나머지는 다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엑스포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결단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엑스포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들 간에 여론도 서로 뭡니까? 악화도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 결정되어졌더라면 내년도 2012년 국비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2013년도에 엑스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한번밖에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정책적인 이런 판단들을 과감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내년 2월 달이 신청 마감이라 해서 그 때까지 가지 말고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입장표명을 좀 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하면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2013년도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규정에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꼭 2013년도에 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하고 이제 왜냐하면 아까 장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한다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확보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할 것이냐는 차후의 얘기이고 한다 안 한다는 빨리 조만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그것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면 4년 주기에, 그것도 우리가 진작에 결정했으면 2013년도에 가능한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늦게 했기 때문에 2013년도가 준비가 적어서 1년이 더 지난 2014년도에 한다 이 부분은 이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방법이나 횟수를 4년마다 할 것이냐 2년마다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 차후적으로 다시 검토가 더 되어야 하고요, 일단은 우리 군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방침 결정은 빨리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군수님도 아마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는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검토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전신규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 신청기간이 내년 2012년 2월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시간은 있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까 실장님…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지가 좀 보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하기는 하나 언제 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하게 되면 연차적 4년 주기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았는데요, 4년마다 했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 2년마다 하는데 장단점, 매년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이왕 할 것이면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면 국제행사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게 또 필수적이고, 왜 예산지원 뿐만 아니고 응원을 합니다. 정부부처에서 응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응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빨리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국제행사 승인은 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안 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제까지 우리 국제행사 승인이 나서 국비 50억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두 번을 치루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렇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신청을 하면 행사가 지금 국제행사가 저거 되고 나름대로 우리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차피 4년 도래로 한 것이니까, 그걸 앞에서 4년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4년 도래하든지 3년도래, 2년도래는, 볼 때는 우리 군 실정으로는 좀 무리일 것 같고, 4년 도래가 제가 볼 때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같이 반영해서 조금 더 속전속결로 결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231페이지 직원정보화교육 운영 및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여기에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도 지금 계장님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 스마트폰교육 이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회 그것 공무원 그거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여성 비율을 아까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조속히 개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므로…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아까 전에 비정규직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내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9만 7000명을 확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1년 미만 비정규직에도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당정협의를 했고요, 노동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총액인건비제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 때문에 늘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어차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것은 민선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제도가 되고 되면 인건비는 예산이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중요하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우리 울진군에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각 실·과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정부시책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제도가 고쳐지고 하면 예산관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새마을지회 2011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격려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다음은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울진군 새울진기획단장 노성표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새울진기획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 실·단·과 부서별 2011 예산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물건조사 묘지 이장 인부임 이게 집행잔액 좀 남은 것을 결산추경에 삭감한다 그랬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삭감하면 안 되지 싶은데?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삭감을 일단은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균법에 따라서 수용을 할 때 관련하여 다시 예산편성 하든지 또 그 때 조정하든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늦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윤달이 조금 있으면 끼이고 이래서 묘지보상 정도를 지금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군에서 지금 땅 매입하는 부분 전부 다를 지금 볼 때 예산을 자꾸 삭감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시작을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주어야 하거든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필요로 해서 조상묘가 이렇게 이렇게 쪼개진 데 보면 한 기가 그 부근 일대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나 있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부지가 다 통솔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단지 내에 있는데 부지가 필지가 빠진 부지가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편성이 되어서 같이 묘를 옮기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편성부지에 필지만 빠졌다 해서 안 된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실장님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단지 내에 30만 평 부지 내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빼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묘 한 데는 사회 지도층인사 필지들이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그래 그런 면은 아주 안 옮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런 점을 봐서도 그것은 오해의 소지를 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삭감시키지 말고 좀 더 추가편성을 해서 일단은 시작했으면 내년 윤달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묘지 이장이라든가 지장물 관련 된 것은 전부 다 빨리 끝을 내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지적에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가급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19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는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것 계획은 세워 놓고 하나도 지금 실행 못 했어요. 지금 일곱 건 다 그렇죠, 단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우리 새울진기획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한 건도 실행에 못 옮기면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도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 해도, 처음부터 그만큼 계획에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번, 7번 항에 보면 원전사업 울진발전 신성장 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원전클러스터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클러스터 그 사업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원자력연구원하고 스마트원자로 실증플랜트시설 실증단지 그다음에 산업체 유치 등등 그런 대단위사업인 R&D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원자력연구원이 어쨌든 이 원전클러스터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 시설을 어쨌든 우리 울진군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울진군에서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이 제2원자력연구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아시죠? 어쨌든 고준위 폐기물을 가져와서 연구하는 시설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원자력연구원이 저도 그런 사용 후 핵연료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는 단계이지 제2원자력연구원이 향후 지금 정부계획에는 앞으로 향후 한 7년 내지 8년 후에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완전히 포함되었다고는 현재는 말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제2원자력연구원을 울진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몇 달 전부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하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고준위 폐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이제는 경상북도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그런 사항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상북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개발보다도 문제점은 무엇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군에서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제2원자력연구원하고 스마트실증플랜트시설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시켰는데, 이게 내년도 1～2월 되면 용역 성과품이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문제점 위주로 용역 등등해서 군민들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울진군에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원자력연구원도 한 7년째 얘기이고 지금 산포리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20년 뒤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울진군에서는 생태관광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생태와 핵발전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원자력 다 아시겠지만 원자력진흥학회에서 학회장이 울진에 MOU체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한 계획과 확인 속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부서이동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원전클러스터 사업안에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지금 경주인가 포항인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울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은 다 다른 큰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쪽에는 다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 이 울진에 원전클러스터 핵심인 이 제2원자력연구원은 포항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경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울진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새울진기획단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에 원자력진흥학회 학회장 이런 사람들을 MOU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 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군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원자력클러스터 관련해서 동해안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래 R&D시설을 입지하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태관광하고 원자력 시설하고는 조금 언밸런스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차원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자력이 있으면서 원자력 관련 R&D시설이 전혀 우리 지역에 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지역에 이제 이런 지속가능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개발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유치가 되는데 그것은 방폐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그런 사업으로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력클러스터하고 조금 이래 거리가 있는 그런 시설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오신 장순흥 원자력학회장님 등등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또 MOU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때 오셔서 그 때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군수님도 그 MOU 체결하는 것을 학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답을 안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련의 일들이 생기고 하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제 장순흥 위원장이 결국은 울진군에서 고발한 증기발생기 고발 건 그날 최종 심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울진군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MOU를 체결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 이 발전소가 있다 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없이, 확인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원전클러스터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진이 지반이 좋지 않습니다. 전에 기상관측 이래 10대 지진에 울진이 두 번 포함되어 있고요, 울진이 5.2 두 번째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수준이 낮고 인구가 적고 경제에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울진이 늘 핵발전소나 핵 폐기장으로 포함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화설비 그것 중저준위 폐기물도 태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제2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준위 폐기물을 어쨌든 태우는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확인을 하시고 군수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과연 생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울진군에 만날 이렇게 핵발전소, 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단에서 정확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장시원위원

예, 뒤에 또 질문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은 54페이지 맞죠? 54페이지 원남골프장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이것하고 원남골프장하고 제가 단장님 같이 할게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것 어차피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임목보상이라든가 분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십시오. 중간에 세우지 말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자, 지금 이제 그런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지 사업가 선정하는 과정에 이 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이용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PF대출?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굉장히 PF대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자금을 들여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하고 또한 공사를 하면서 회원권을,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권을 가지고 공사방식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통상 골프장은 10%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90% 은행대출 가지고 이것 합니다. 1군이나 2군 업체 이외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결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원 분양권을 한 후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서 회원분양권 제도가 5년이 지나면 그 회원분양권 가격이 현 시세 수준에서 떨어지면 다시 이것을 환원을 해줄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비된 골프장 업체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이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골프장을 한다고 덤빈 업체들이 자본금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사업가가 대부분이랍니다.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이것.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권반납 청구소송을 해도 반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골프장 사업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1, 2번 업체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 지금 사업 투자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그 점을, 이런 점이 지금 있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고 추진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00% 이게 지금 우리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업체는 내가 그 검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냥 그래 막 지금 사업계획은 해 놓았으니까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기반시설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12월 영향평가를 해서 기본실시 사업계획 승인 내어서 바로 기반시설 지원을 하겠다는데 섣불리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땅부터 부지만 다 사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 되면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볼 때. 단장님,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이런 설명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 정말 골프장 하는데 이게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래 늦게 추진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참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선도를 해 주시고요, 정말 지적하셨듯이 토마토저축은행 등등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들이 저축은행들이 도산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이게 이제 PF가 잘 아시겠지만 부지를 담보로 돈을 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하여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이렇게 문의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거명해주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고 등등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PF 돈이 들어왔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최고 걱정꺼리입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하여튼 추진하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단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 했습니다마는 원남골프장 토지매입 중에 보상이, 지장물 보상현황이나 이런 게 미보상 된 부분의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게 이제 분묘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다든가 일부 이렇게 분묘이장을 안 해 가는 분들이 있고, 임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좋은 소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규정에 자기가 이렇게 조림을 해 놓은 것 이외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보상이 되었고요, 이제 안 된 부분은 분묘가 이제 138, 임목이 14건, 영농이 7개뿐인데, 아무튼 많이 생각 외로 보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백암온천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백암온천골프장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서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적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고, 또 온정에서 이런 자생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골프장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민자유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렇죠, 민자유치, 예.

안순자위원

민자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민자유치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보다는 문화관광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안순자위원

단장님, 아무튼 20년 전부터 이것 골프장 조성사업을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

어쨌든 울진군에 하나도 지금 골프장을 제대로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임기 내에 골프장 두 곳을 하겠다고 공약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거의 다 공염불이 아니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다 궁금해 하고 조성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장 조성사업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

단장님이 하여튼,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추진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과찬이십니다.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6페이지 산포리 핵발전소 신규부지 신청관련 주민 선보상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등의 매수라 함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일반 보상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건물부터 해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이제 산포리 지역주민들의 한을 아시죠? 10몇년동안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묶이는 바람에 개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속에서 또 다시 지금 그와 같은 사항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정고시가 되었다 그러면 당장 선보상이 이렇게 매수청구를 가능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발전소, 저는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산포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핵발전소는 이제 지금 정부계획으로는 최장 20년 뒤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우리나라 발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0년까지 갈지 그것은 조금 기간을 산정하는데 조금 제가 상식이 부족하고 또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는 부분 미안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7·8호기도 있고요, 아직 9·10호기도 아직 울진에 건설해야 할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를 하면서 산포리에 또다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소를 이렇게 신규로 짓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지금 환경단체 쪽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지금 정부도 한 지역에 이렇게 핵발전소를 밀집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산포리가 지정된다 해도 이 7·8·9·10호기보다 먼저 건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죠.

장시원위원

그렇겠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 9·10호기도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산포리가 최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20년 이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이제 산포리 발전소를 한수원에서 지정하고 정부고시가 또 1년 뒤에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보상신청을 해서 이주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울진군에서는 어떻습니까? 망양대교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안 쪽으로 이렇게 늘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새울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 지금 북면, 죽변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안 쪽에 상당히 우려가 좀 있고요, 이 산포리 마저 핵발전소가 들어와 버리면 울진의 해안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단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태문화관광도시하고 관련해서 부담이라든지 해안발전계획 등등하고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산포부지는 군민들이 하여튼 군민들이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또 우리 울진군의회에서도 그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되 아까 지적하신 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거론하는 그런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행위는 저희들이 잘 고려하고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용훈위원장

단장님, 핵심적인 사항 간단간단하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좀 짧게 그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단장님, 자꾸 지역주민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난 이후에 여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에 프랑스도 이렇게 핵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표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울진군은 분명히 그 후쿠시마 이전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모든 나라들이 핵발전소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다 강력히 주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이후에 입장이 분명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울진군은 왜 그 상황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후쿠시마 이전 얘기만 하시는지? 좀 제가 이걸 뭡니까?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하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도 이 여론을 한번 확인해서 군민들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나서 그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산포리를 해제하고 7·8·9·10호기를 북면 쪽에, 죽변 쪽에 유치를 원했던 것도 이왕 세워진 곳에 있는 것은 몰라도 울진 북면에 산포리에 서게 되면 울진 죽변이 핵발전소에 포위가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뭡니까? 7·8·9·10호기를 이렇게 승인했던, 그렇게 허락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위원님,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이렇게 한다 그런 실시를 하고 해서 여론을 모니터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 아까 유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 뭐,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고 언급을 하셨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군민들 여론도 귀담아 듣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단장님, 전에 후쿠시마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울진의 단체에서 여론조사 하신 것 기억하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울진군에도 말만 여론을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뭐, 하여튼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든지 한번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단 안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도 단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핵발전소 얘기하는 것 저도 사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지역발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서글프고요, 어쨌든 단장님의 어떤 그런 어깨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도 발전 못지않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외 시 하는 부분들은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요, 이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들 입장들은 어떤지 당연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 반상회 통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주민들도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여러 가지 전철이 있기 때문에 앞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데 위원님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께 협의하고 위원님하고 대화하고 등등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장시원위원

저와의 대화 이전에 좀 군민들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피해의식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우리 군에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의지가 부족했다는 말이 있고요, 전에 제가 군수님 군정질문 할 때도 그 자료에도 분명히 영광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도 많이 얻었고 하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 울진은 이제 쉬운 이런 얘기 분명히 충분히 그 때 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군에서 그렇습니다. 뭐, 군수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 생각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임 군수님 있을 때는 분명히 어쨌든 생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때문에 발전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대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면 지금 이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 때도 그러면 아니다 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군수님이 바뀌었다 해서 지금 군정목표가 그렇다 해서 지금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다시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군수님만 바뀌고 했지 공무원들은 그 때 공무원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한 20분이 지났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아까 우리 장시원위원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주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변을 단장님께서 여기에서 즉답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을 장시원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서면보다도 정말 이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새울진기획단에서 좀 그런 의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것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하여튼 군민들 여론 대세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62페이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단지 입주업체 수 및 선정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뒤에 유사한 건이 좀 있던데, 마지막이죠? 그 건하고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하고 62페이지입니다.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위원

단장님, 이 업체가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파악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50%가 문을 열지 않고 있던데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 입주업체 중에는 종업원이,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종업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안 나오는 경우도 저도 가보니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 인정합니다.

백정례위원

보기도 흉물스럽습디다. 정리정돈 좀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백정례위원

건물지어 놓고 좋은 시설 갖추었는데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확실히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단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106페이지, 운영지원내역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1억 2600만 원 더 지원했네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신제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올해 홍게 개발하는 게 본격적으로 그게 사업이 완료되고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돈을 도비보다 적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도비는 2400만 원 더 지원되었고, 올해는 우리는 1억 2600만 원이나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원이 차이가 나느냐? 앞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면 우리가 계속 지금 도비에다가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협약체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볼 때 점차적으로 도비가 계속 많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군비가 자꾸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보다 자기들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가…

전신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만 원 내면 도에도 1억 정도는 와야죠. 그렇잖아요? 2010년도보다 우리가 1억 2600만 원 더 냈다, 그러나 2010년도보다 도비는 오히려 24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단장님 노력 좀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것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도의회는 와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이것 업무보고를 받아요, 감사도 하고. 저도 이번에 우리 의회가 시간이 나면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정말 많이 지적한, 정확하게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의회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7억 가까이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번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지적도 한번 하는 게 제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신규위원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50대50으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사무실 가서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고, 또 인력이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러면 도의원 같은 경우는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바이오산업연구소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뭘, “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럽니다. 그렇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제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울진군 의원님들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가서 보고도 받고 자료도 이렇게 챙기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두 박사님을 모시고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분들의 연구과제가 정말 우리 군하고도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실적위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장님 그것 느꼈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 이제만큼 1억 2000이라는 돈이 2400만 원 더 도에서는 올라왔고 우리는 1억 26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의회에서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그 점을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런데 그것 하여튼 우리 군하고도 위원님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하셨겠지만 우리 군하고도 관계되는 조청이라든지 이런 기술, 자기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면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도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을까봐 또 왜곡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단장님, 여기에 다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입주한 업체 외에 말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 입주한 업체의 사무실이 한 업체가 두 개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해서 입주기업 사무실이 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는 물론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무실을 조정해서 입주토록 해야 합니다.

장시원위원

저도 이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만나보면요, 그 분들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입주라고 하는 것은 아침으로 출·퇴근을 하고 사실 매일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것이 사실 입주 아닙니까, 보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을 매일 잠가놓고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만 임대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연구단지를 원활하게 뭡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사무실 임대만 해 놓고 출퇴근 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좀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개별적으로 뭡니까? 성장하도록 하고 자꾸 이게 지금 초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사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연구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무실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있고 싶은 대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해양과학산업팀장

예, 해양과학산업팀장 주하돈입니다. 지금 실적이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는 데는 기간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속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입주했던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작으로 이 연구단지를 활용해야 할 그런 업체들이 좀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는 좀 기준을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출퇴근 개념 이런 업체를 사무실로 이렇게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규정을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 하지 않아도 어떤 부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알아보고 제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 때문에 얘기가 단장님 많이 나왔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생각할 것 없이 재무과에 가서 법인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 확인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뭐, 자료만 사무실에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것 간단하니까 법인세 낸 자료를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원자력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증기발생기 고발문제건 건축 빼고 고발한 문제 부분 있잖아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길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던가, 하여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증기발생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또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한수원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것은 큰 틀은 증기발생기를 임의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분기술 용역관련 등등 그런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가지 더 지금 신규원전 아까 우리 장시원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우려했는데, 그것보다 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신규원전 에너지클러스터 연계되는 부분 이 부분도 책자만 거창하게 내지 말고 좀 더 상세히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 책자대로 보면 전부 다 울진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 전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울진·영덕·포항·경주에 원자력 관련 R&D시설을 배치하는 지역적인 입지를 봐서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상북도에서 입지를 선정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특히 올해 2011년도 들어서서는 아까 거론된 원자력연구원하고 스마트실증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동해안에 이렇게 입지를 결정할 이렇게 가상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할 계획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신규위원

계획을 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 울진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도에서 계획하는 대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실제 도에서도 몇 군데를 주어야 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R&D시설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는데 나름대로 도하고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신규원전은 신규원전대로 가고 폐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니까 지금 이것은 신원전에 대해서 에너지클러스터는 빨리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장 원전을 많이 가진 울진군이 혜택을 가장 못보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같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통보를 좀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발 빠르게 정말 움직이고 도의원들도 좀 활동을 하게끔 최소한도로 자극을 좀 주고,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이 저거 하면 지사님이나 담당부서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하고, 여기에도 보면 국비 뭐, 이런 저거에 대해서 없음, 없음 해 놓았는데 그만큼 우리 단장님이 꼼짝도 안 하고 울진에만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라도 자주 좀 쫓아서 왔다갔다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단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단장님 답변이 애매한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두루뭉술하게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 신규원전 등등 이런 현안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추진은 주무부서의 단장님이 확고한 신념과 방향설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64페이지 원전지역개발세 징수 및 우리 군 징수교부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예, 첨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포스텍해양대학원 유치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잠깐만요…

장용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전신규위원

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미교부액이 7200만 원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이정도로 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문이 가는데…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게 이제 도하고 우리 군하고 교부금 이렇게 산정하는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도에서는 지금 울진군에 다 교부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00만 원 정도 덜 왔기 때문에 덜 왔다고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제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 이의제기한 내용을 보고 회신을 줄 겁니다. 주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경상북도 간에 약간의 에러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내용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걸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내려오면 그래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이게 2010년도 것이 2011년도로 이미 이월되어서 넘어가잖아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2011년도에 이런 경향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점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단장님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2010년도에 지역개발세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막 독촉해서 2011년도로 넘겨가지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전신규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런 것보다 담당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언론플레이 해서 돈 받아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안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아, 그것은 정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조금…

전신규위원

그런 것을 못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빨리빨리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것은 뭐,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저로 봐서는 그게 또 불만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단장님 믿고 있다보면 군의원까지 다 욕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면 소개로 죽죽 오는데 이런 상사업비는 1년치를 주지 말고 부분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100페이지 포스텍해양대학원유치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이것 포스텍을 보니까 단장님은 지금 12월 18일까지 다시 뭐, 9월 5일 현재 포스텍 총장 김용민 씨로부터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계획을 죽 이렇게 나와서 해 놓았는데, 아래 11월 23일 뉴스 우리 담당계장님 뉴스에 나와서 일방적 유보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뉴스 인터뷰 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담당이…
하돈

주하돈해양과학산업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하돈

주하돈해양과학산업팀장

저희들 포스텍 저희들 울진 유치 설립에 대해서 KBS방송국에서 어떤 정보를 알았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저희들 현장을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갔더니만 앞으로 향후에 울진군 바람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현재 울진군하고 경상북도하고 포스텍이 3자가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조치를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울진군에서 이렇게 7부지 10만 평이라든지 478개라든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포스텍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날 방송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전신규위원

방송목적은 그것이고요, 단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 방송에서 그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그런 것은 모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텍에서 향후 울진캠퍼스를 이렇게 해양대학원을 운영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해양대학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자기들 욕심으로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어떻겠느냐 하고 나온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문제를 입안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울진군은 그 예산입안을 따라 주지 않으니까 포스텍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보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우리가 따라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최고 좋은 해양대학이 우즈홀이라던가 그런 유수의 대학처럼 되자면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포스텍하고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이 삼자 협약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캠퍼스 차원에서 넘어서서 명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생각하는 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을 요구 한다 이런 뜻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아니,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신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포기를 하라 그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포기 하라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전신규위원

안 나왔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 나왔거든요.

전신규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에 충족을 못 시켜주어서 포스텍에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소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상황이 거기까지이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제가 또 요 근래에 11월 21일에 가서 해양대학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TF팀장, 해양대학원 추진하는 TF팀장도 만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전신규위원

이 부분도 중간 중간 보고를 자주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얘기인지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단장님, 군수님이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군수님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군수님이 변경협약도 했고,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이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전직 군수가 한 연속사업 외에 지금까지 현직 군수가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분야 이외에 군정 전반에 그러는데, 뭐 군수님께서 에너지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에 군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 정말 대단위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추진하고 우리로 예를 들것 같으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같으면 예타도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번에 예타 편성되도록 했고, 등등 또 전임군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고요, 또 전임군수님 하시던 대형프로젝트들은 현재 우리 군수님이 또 군민들 이익차원에서 추진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타이어가 닳도록 도에 다니고, 중앙부처에 다녀도 줄까말까 한 예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신경도 좀 써 주시고요, 군수님 뭐, 조그마한 행사, 다리 밑에 개잡는 데 인사하러 다니지 마시고 국비 따러 열심히 좀 다니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하여튼…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 건은 아니고 비슷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478억도 원전특별지원금 안에 그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특별지원금 어떻습니까? 1200억 올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제가 우리 사무감사 끝나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나와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때 한번…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우리가 1245억이 신울진 1·2호기 특별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착금된 금액이 657억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2012년도에 올 돈이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특별지원금을 이것을 놓아두면 패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 돈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관련해서 명세가 다 나오면 제가 12월 2일 정도 관련한 사항을 일단은 의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자면 의회에 심의가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단장님, 그렇게 보고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그 때 상세한 것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제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군에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의견,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 특별지원금을 쓰기 위해서는 좀 군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충분히 이렇게 많이 좀 듣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도 분명히 우리는 이 1200억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하셔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군민들에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해서 군민들의 여론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그 절차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보도자료 내서라도 지금 1200에 대해서 사실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1200억 해봐야 이게 뭐 478억 있으면 뭐, 그렇게 큰 내역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들은 어떤지 확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위원님 예산편성은 지금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같이 의회하고 제가, 또 관련법규는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심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단장님 저희한테 설명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먼저, 사실 이 돈은 우리 울진군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먼저 주민들의 여론도 사실 몇 차례 거쳐 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임박하다고 해도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좀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용역보고서가 10월말이나 그렇게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었거든요, 용역기간 때문에.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론된 사항에 따라서 따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12월 2일이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03페이지 풍력단지조성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단장님, 이것 풍력단지 민간자본이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민자입니다.

전신규위원

민자유치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흑백사진으로 나와 있어서 조감도가. 지금 보면 이쪽 일대로 보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한다고 지금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부동산투기꾼들 먹잇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도 검토를 미리미리 해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 민간유치 하는데도 쉽고 그런 분들도 사업하기 쉽고 이러니까 다음에 이 청사진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단장님, 이것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주민설명회 아직 안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에는 풍력발전기 피해 때문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위원

소음 때문에 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인명피해도 있고 농산물 피해도 있어서 도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사업비에 비해서 이 풍력발전기 생산량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강원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갔을 때도 그 피해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업은 하되 그런 피해가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아,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백정례위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기 지금 영덕 창수에서도 지금 이 풍력 때문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풍력발전에 대해서 사실 뭡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할 때 청사진 이렇게 기대효과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풍력발전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었더라면 주민들도 수용을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이 황금빛 청사진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지역주민들 지금 이렇게 전에도 이게 주민설명회 분명히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추진상황에도 없었고, 2010년,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 부분들이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역주민들 설명회에 최대한 빨리 해서 몇 차례라도 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협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은 뭐, 하나도 그 풍력에 관해서 풍황측정하고 등등 그런 일 때문에 액션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가 없었는데, 물론 이것 설명회 하고 다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뭐, 이 건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건도 사실 민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아까 여기에 말하는 관광단지라든지 이것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군도 위하지만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못해서 뒤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단장님, 경북해양바이오 거기에 군비 7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현지확인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만들어보겠다 하셨는데 의사과하고 그 일정을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꼭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하면서 군수님이 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와 그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래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주무부서에 우리야 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울진의 행정을 떠받들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럴 것인지 저럴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그동안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새울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울진군 주민복지과장 홍덕표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오늘 오후 15시 30분부터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각 학교 교감선생님들을 14개 학교 전체 모아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정책팀장이 그 회의관계로 해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어린이들 사항이라는데 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용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서 공통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함축해서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7페이지 2011년, 2012년 각 실·단·과 국비사업 예산지원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5억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 보수한 사업내역과 미 실시로 인한 행정조치현황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되어 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예,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은 뒤에 공통사항에 보면 나옵니다. 일반사항에 보면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95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뒤에 어차피 나오지만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이 228군데라고 그러셨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쌀을 다 지원하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중에서 216개 경로당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안 나가는 데가 읍·면에 모이는 데하고 군지회 하고 그다음에 죽변 화성리에 가면, 화성 1, 2, 3리 공동으로 하는 경로당으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수혜 받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12개 제외하고 나머지 228개 중에서 216개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늘 상시적으로 거의 매일 모이는 곳이 있고 모이지 않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곳은 거의 일주일에 몇 회씩 식사를 해서 먹고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읍·면별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운영 안 되는 경로당은 없고요, 11월 달에는 농촌지역에 추수 덜 끝나고 김장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실제로 아직 나오는 사람 수가 극히 미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밥은 안 해 먹고 12월부터 밥을 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있어도 운영 안 되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기요금지원 이런 부분들을 각 마을마다 주지 말고 읍·면에서 요금고지서가 날아오면 그것을 읍·면에서 정산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쌀이 부족한 곳도 있고 운영을 하지 않아서 겨울에 보면 늘 난방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큰 데, 울진읍 소재지나 죽변 소재지나 그다음에 후포 소재지 같은 데는 제일 처음에 어떤 우리가 경로당 인원수에 등록된 어른 65세 이상 노인 수의 3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쌀이 30% 일률적으로 하니까 실제로 경로당 면적은 30명이상 모이는 면적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쌀이 공급되는 곳도 있고 해서 12월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상 모이는 경로당은 30명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쌀이 남아서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는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는 운영비 안에 포함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도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만큼 운영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12월에 다시 한번, 매월 점검을 해 보고 운영실태가 개선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뒤에서 할 얘기인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운영되지 않은 곳에 쌀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경로당으로 등록이 여러 가지 여건상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예를 들면 연지3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을이 존재하고 경로당에 어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사항들보다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그런 기능들을 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급,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지침도 만든 게 경로당에 한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안 된 경로당에서 취사행위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 이런 데도 문제가 있어서 등록 안 된 곳에 주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연지3리, 대나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억울한 경우인데, 회관을 제일 처음 20년 전에 그 회관을 지을 때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물로써 등록할 수 없는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경우가 되어서 실제로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어서 마을회관으로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회관으로 관리하는 대장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꼭 좀 선거법 위반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틀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경로당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꼭 이게 연지3리뿐만 아니더라 또 다른 울진군 전역에 또 다른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몇 명 이상이 늘 오게 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지역 사업비로 정수기 일괄구입하기로 한 것 아시죠? 이 부분도 렌탈이냐 물건을 사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노인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용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그 비용만큼 어떻게 지원해 주든지 이런 융통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생토미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2억 160에서 지금 집행액이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3월 농한기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셨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쌀을 잘못 줘서 쌀이 시중으로 흘러나가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심을 하다가 동절기에 지원해 주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없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1월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제가 검토하기로는 6000만 원씩 하게 되면 5개월이면 3억인데, 한 1억이 부족한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년도 것을 올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산 회계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서…

안순자위원

그럼 잔액이 남겠네요,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남은 금액은 삭감처리 합니다.

안순자위원

삭감처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검토하셨습니까, 경로당에 정수기 지원해 주는 것?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산확보 됐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수기를 관리를 하려면 렌탈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갈아야 되고 노인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필터 한번 갈 때만 해도 돈이 2, 3만 원 정도가 들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렌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렌탈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구입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도 제법 만만치 않아가지고 2～3년 정도를 사용하면 정수기 값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 할 때 검토해서…

안순자위원

예,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세웠다는 소리만 듣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워봐서…

안순자위원

전체 경로당에 하게 되면 예산도 조금 감할 수 있고요, 정수기 회사에 말입니다, 그렇고 아무튼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 예산은 정립을 해 두고 거기에서 매월 렌탈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생토미 지원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그런 경로당이 지정 안 돼 있으면서도 노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원은 사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지원하면 어른들 다섯이 모여도 우리 지원해 달라 여섯이 모여도 지원해 달라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생토미 지원문제는 이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노인 수마다 하면 이장님 들어올 거예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생토미 지원이라든가 가습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야별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읍·면의 복지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것은 좀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기준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이외의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생토미로 취사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쌀을 보관·관리하면서 하는 데가 있어서 외부로 지난번에 구산리 같은 데 그런 예가 있어서 일단은 면장한테 경로당 이외의 지역에는 못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나가기 시작하면 관리문제라든지 또 거기 가서 환금하는 과정에서 라면이나 국수로 바꿔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쌀이 밖으로 나갈 우려도 있고…

전신규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경로당의 우리 노인수가 어느 면 같으면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리 같으면 80명이다, 80명에 대한 부분이 나가잖아요, 쌀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30%…

전신규위원

30% 부분에 대한 쌀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는 분만 잡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전신규위원

예, 나오신 분만 잡숴라, 그럼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분은 그 30%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전체 수에 비하면 30% 쌀이 남아돕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요, 많이 참석하는 부분에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유동을 할 수 있지만 경로당에 30%까지 참석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분야별로 노는 데가 가보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 이런 점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어차피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과 경로당에 안 가서 식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장님들한테 재량에 맡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원이 왜 안 되느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 데나 모여 앉아서 ‘우리도 내라’ ‘우리도 내라’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못을 딱 박고, 10명이상 되면 리·동이 동떨어져서 10명이상 되면 건물을 내서 10평 이상 지으면 등록허가가 되죠, 기준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은 10명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10명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활용하는 동에는 집단지역은 몰라도 좀 동떨어진 동네는 몇 군데 많이 있어요,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국민체육관 배상책임보험가입 이래 가지고 225만 원, 227만 5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겁니까?
맞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보상한도가?
혜택 본 분들이 있습니까?
다친 사람들이 꽤 있던데 다른 데서 다친 겁니까?
이런 것은 대비를 잘 해 놓으셨는데 바랍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산 이월현황 및 사유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2010년도 2011년도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411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과 추가된 사업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계변경문제가 담당부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설계 미스를 주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2011년도 보면 매입부지 성토 및 포장공사에 보면 3470만 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휴무관 부설입니다. 이것은 7번 국도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눈으로 다 보였습니다. 용역을 줄 때 다 보이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설계할 때 빠진 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가 소방서 앞에 보면 옛날 구 7번국도 그 너머의 논에서 이쪽으로 길을 횡단해서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휴먼시아 지나는 아파트 그 뒤로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 도수로인데, 이게 그쪽에 설계할 때 보니까 칡덩굴하고 이런 게 꽉 덮여서…그걸 모르고

전신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내부 칸막이라든가 전기부분이라든가 땅속에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 못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용역과 과업지시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도급액 1억 원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영신 해밀홈 기능보강 사업에 4000만 원,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되어 있죠, 기능보강사업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건물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갈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 정비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빨리 좀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에 보니까 임의단체를 포함해 놨는데, 광복회 울진군지회 운영비 200만 원하고 해룡 대구·경북지회에 울진군 독도생태보호에 400만 원 지원하네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분들이 하루 행사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해동은 독도 가는 그 행사 때문에…

전신규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해동장애인봉사단 무료급식사업 이것은 300만 원씩 지원했네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더 되어야 되고, 행사적 이렇게 낭비성 이런 데는 지원이 좀 적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들 무료봉사단 급식사업 하는 것 보니까 우연히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괜찮던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잘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것은 정말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힘들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거기 가니까 공짜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시설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낫게 지원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513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 각 실·단·과별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주는 것은 이자분만 가지고 주는 거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이자분만 가지고 줍니다. 다섯 가구 선정해서 50만 원씩…

장용훈위원장

이것 더 확대하고 싶어도…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기금 자체가 재원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 하는 게 워낙 이율이 낮아서…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더 증액할 수 없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소득주민을, 이게 전에부터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울진에서는 다른 장학기금을 고등학교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지적했습니다만 장학기금을 울진군이 다른 데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5억, 자활기금목표 5억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방법으로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군비 가지고 매년…

전신규위원

순수 군비로 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5000만 원씩 매년…

전신규위원

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오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매년 5000만 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해도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연간 얼마 하라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군비가 이렇게 기금적립 하는데 몇 억씩 투자할 만큼…

전신규위원

그겁니다. 앞으로 원전지역이 패널티킥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전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패널티킥제가 나오니까 이런 기금을 빨리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말 기초수급이 아주 어렵지 않은,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목적이 결국은 어려운 분들 창업이라든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5억 적립 후 활용이면 아직도 5000만 원, 사실 앞으로 5년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자활을 하는 분들에게 매달 한 30만 원씩 이렇게 4～5년 동안 적금을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 분을 1000만 원을, 아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창업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동안 꾸준하게 적금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부분들을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연해서 목표액이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이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줘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받는 수혜들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본인 의지도 점검을 하면서 지원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이대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자활기금을 모금하는 그 목적 이 부분들이 현실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535페이지 각 실·단·과·소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각 실·과별 조례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입니까? 여기 나온 이것입니까? 13개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산반영 안 되는 조례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까 기획실 감사하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자격 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복지계에서…

장용훈위원장

계에서 합니까? 그러면 2년 동안 회의결과가 없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맡아서 해 줍니까?
기획

복지기획

팀장 장문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상정한 안건들이 아까도 탈수급자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운영을 좀 미흡하게 한 점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

복지기획

팀장 장문호 예.

장용훈위원장

매년 수립해 가지고 그런데 2년 동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아까 기획실에 하니까 각 과별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법무계에서 이것을 각 위원회 그다음 조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능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급자 자격이 없지만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대상자들이 안 나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탈락자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실상 위원회 열어서 개최를 해서 보호해 주고 싶어도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해 주기 곤란하고 해서…

장용훈위원장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딱 사항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준에 적용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보니까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위원회에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혹시나 위원회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됐지만 여성위원들도 40%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체 점검하면서 그것도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청구한 자료는 조례에 있는 조례는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고 그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한 조례를 다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가 13개뿐이 아니고 복지과에는 몇 개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그렇죠?

장용훈위원장

총 몇 개입니까,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전신규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법 이외에도 아까 말한, 과장님, 조례가 군의 조례가 있잖아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쪽에 내려온 조례 현황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그것만…

전신규위원

조례와 예산 소요되는 조례를 같이 한 것이고…

장용훈위원장

관리현황 전체에 대해서 그다음 조례예산…

전신규위원

조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없는 조례를 만들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고, 여기에 정해진 상위법에 어긋나서 기초수급자를 판단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뒤에 가서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자료를 아직까지 그렇게 성의 없게 제출해 버리면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피는 많아도 내실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복지과에 보면.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성의 없는 자료가 많이 들어 있다고요, 좀 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내려와서 물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그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전체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각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547페이지에 노인시설복지증진회 말입니다. 예산액이 2011년도에는 3억 1908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8억 3421만 8000원입니다. 감이 5억 1513만 8000원이나 감액됐는데, 이래도 올해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주·부식비 그 자료 때문에 예산서를 사본으로 해서 붙여놓은 그 부분인데요,

안순자위원

노인복지증진회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마 노인시설복지증진은 5억 정도의 큰 돈이 삭감된 부분은 시설을 했던 부분이, 전년도에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시설한 부분이 있었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큰돈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장용훈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비정규직은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에 각 실·단·과 그다음에 읍·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파악을 하고자 이렇게 한 건데요, 특히 복지 관련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업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씩 근무를 하기, 결국은 10개월 이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좀 파악할 만하면 그만둬야 되고 또 사람과 유대관계, 여러 가지 그 집의 실태들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어린이집에는 아예 자체 예산을 세울 때 퇴직금까지도 세워가지고 2년 미만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도 기간제 1년 미만씩 근무하는 분들 분명히 개선책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하는 중에 이제 복지기획 부서나 서비스 연계 팀이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복지기획부서에 있는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격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로 해서 1년씩 해서 재계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우리나라 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장시원위원

얘기는 반복됩니다만 오늘 한나라당, 그다음에 정부에서 9만 7000명을 상용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총액인건비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분명히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장이 예를 들면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먼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력히 얘기를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면 다음 573페이지 각종 조형물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조형물 공사가 이것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3 흥부만세공원 안에도 거기도 들어가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공모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현충탑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이 전체를 새로 싹 바꿀 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도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정말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잡스럽게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만들어도 정말 후대에 가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예술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형식의 그런 조형물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군청 옆에 가로수 하고 이런 데 설치한 그 비용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올해도 그럼 예산이 서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올해 여기는 없어도 대신에 연호정 그 부분에다가 우리 모금할 때, 올해는 그러려고 그럽니다. 트리 모양의, 있는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고정된 것을 만들어서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연말 되면 그대로 가져나와서 반짝이 등만 설치하면 되도록 그렇게 고정 등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연말연시 안 그래도 추위에 썰렁한데, 여기 시내 8시, 9시만 되면 컴컴합니다. 을씨년스러운데, 연말연시 때는 그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도시가 좀 훈훈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은 일단 마치고, 너무 지금 장시간 했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일반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 응답하기 전에 질문도 가급적이면 이 내용 범위 안에서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0～5세 보육급여대상자 연령별 국·도·군비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끝나고 일반사항 첫 질의인데, 둘째 아이 보육료를 소득상위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똑같고 울진군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상위가 둘째 아이가 몇 명쯤 돼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70%, 소득상위 70% 초과…

전신규위원

셋째는 다 지원을 해 주니까…
155명 나오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분들에게 10만 원 지원하고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립에 못 들어가고, 공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자격이 됩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상위인데 안 되죠? 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준이 꼭 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넘어도 맞벌이부부 자녀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법규 있어요? 지금 보면 맞벌이가 아니라도 소득상위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청구한 이유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보다 둘째 아이를 1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분들도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장려정책을 써놓고 둘째 아이는 안 해 주고 셋째 아이는 지원을 전액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실제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게 정부정책은 만 5세 아이는 내년도부터는 공교육화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든 어디에 다니든 간에 보육교사 처우도 달라지고 정부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복지 쪽에 자꾸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작하면 매년 조금씩 하향조정 되어서 한 2, 3년 내로는 전체가 공교육화 안 되겠나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 보면 자꾸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전체 보육료에 대해서 정부가 못 챙겨주면 자치단체라도 책임을 져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거기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아직은 형편이…

전신규위원

그 뒤에 민간 어린이집 문제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오고, 사실 울진군이 보육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정말 잘되어 있는데, 소득상위 70% 턱걸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맞벌이부부의 그런 경향을 빼고는 특히 공직에 있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10만 원에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수당이 17만 원, 우리 국가에서 17만 원 지원하죠, 어린이집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5세 같으면 17만 원입니다.

전신규위원

5세 같으면 17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상위 70%이상 소득자를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불공평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몇 년 안에 국가에서 시책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지금 그 둘째 아이부터 10만 원씩 해서 5년간이죠? 5년간…
아니 그걸 얘기 했던 게 아니고 출산장려금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와 관련이 되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각 농촌지역마다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지원들은 사실 돈만 있으면 정부예산 세우고 국·도비 따라서 우리 군비 세워서 하면 가장 쉬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정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마음껏 키우지 못하는 이런 여건들을 개선을 시켜 주는데 우리 군비가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둘째, 셋째 같은 경우 낳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전체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둘째, 셋째까지도 낳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병원부터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또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저는 오히려 주민복지과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 조건 이런 조성들을 좀 많이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복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진짜로 낳자마자 출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망 때까지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가 그것을 너무 많이 떠맡기에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제가 올해 출산신고를 한번 하러가니까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군에서 출산보험도 아이들에게 보험도 들어 주고 기타 군에서 지원금도 있고 이러한 혜택들이 많은데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전기료도 감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와 보건소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출산신고 했을 때 ‘축하합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안내문과 ‘이런 혜택들이 앞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 장씩 나눠줄 수 있으면 부모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가능하시겠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논 일자리사업 읍·면별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적은 보면 나름대로 2010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잘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멀리 안 떨어지고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대상자나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가 직접 우리가 면사무소에 복지과에 찾아가야 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신청할 때, 예…

전신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찾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신청을 받을 때 그 추운데 노인들을 전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했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내년에 그것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을 쫙 서요. 그것 떨어지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의 복지사가 여유가 생기면 직접 읍·면에 내일이면 기성면에 같으면 기성리, 울진에 연지리 같으면 연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접수를 받는 것,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데요, 또 이게 노인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동네 노인들이 사실 일이 없다보니까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10시부터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날 아침 9시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같으면 출장을 안 가도 본인 스스로 답답해서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출장 가서 접수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지금 현재 복지직이 읍·면에 평균 2명씩 정도 밖에 없는데, 사실 서류 치닥거리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불편한 데는 출장 가서 접수받는 것을 한번, 아니면 이장이 일괄접수해서 면에다 제출한다든지 하여튼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복지사들이 기초수급자들 집 방문도 하고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우수한 읍·면에 보면 복지사들이 하루에 두 집 이렇게 정해서 한 바퀴씩 도는 복지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장려를 해야 됩니다. 장려해서, 정말 찾아가서 한번 씩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합니까, 사무실에? 그렇죠,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지역의 복지사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기초노령연금신청자가 신청하러 오면 그분에 대해서 처음 오면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찾아가서 집안을 한번 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실현화 되어야 됩니다. 군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려면 그것부터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올해부터는 꼭 필히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신청인원이 1746명이나 되네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으면 신청인원에서 한 50%정도…

안순자위원

50%도 아니죠. 추진계획에 509명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509명은 제일 처음에 303억 받기 전에까지이고요, 그 위에 보면 올해 859명입니다. 509명은 당초 우리 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때 그때 509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 한 사람은 배제하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안 한 사람 위주로 우리 할 때 채점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해서 지원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노인들이 일하려고 서로 이러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더 세우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13페이지 각 읍·면 군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같이 묶어 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묶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별 건축연도, 평수, 난방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아직도 심야가 다 안 들어온 지역이 있네요, 경로당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저희들 이것은 경로당을 파악해 가지고 심야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 때 한수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된 겁니다. 나머지는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장용훈위원장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전부 다 그런 데 입니까?
장현

장현노인복지팀장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비 받아가지고…

장용훈위원장

아까 우리 일반 공통사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땅이 군유지인데, 그 위에 연지3리 같으면 건물을 지어줬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고 다른 뭐, 수리보수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일단 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다시 무료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요?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안 그래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민원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장님 주도를…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제가 100% 된다고는, 우리 부서만 하면 되는데, 건축부서하고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경로당으로 등록되는 쪽으로는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복지과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예,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명지연립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예, 전기판넬로 되어 있고, 고성1리도 새 건물인데, 기름보일러로 아직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심야전기로? 고성3리 같은 경우는 새로 지으니까 바꿀 일은 없고, 그렇죠?

장용훈위원장

고성2리는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백정례위원

고성1리, 여기도 새 건물이더라고요,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차등 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5세 이상에 혜택 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공상군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군에 가서 다쳐오든지 지뢰를 밟았다든지 이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상의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의용사 국에 의해서 따로 전부다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상군경 지원 수혜 혜택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서 신규로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6·25때나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현역 갔다가 다친 사람들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다치고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되어야 참전용사도 수당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는 아마 뭔가 혜택이 있죠, 이런 사람들 군에 가서 공상으로 다쳐 온 사람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방비로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장용훈위원장

다른 데 보면 65세 이상 이런 연령제한을 안 두고 이런 공산 건에 대해서는 전 연령에,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전 연령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데 그 외의 지역은 이런 공상 군경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이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타 자치단체를 검토도 해 보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이것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시죠? 다음은 39페이지 국립화장장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구두로 말씀하신 주민수용문제,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에 표기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화장장 이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수용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이 위치는 지난번에 이주 다 시킨 거기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률이 67.5%였습디다, 작년 통계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자꾸 늘어납니다. 연간 10%정도씩 늘어납니다.

장용훈위원장

거의 80%가 넘는 그런 저거던데, 하여튼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41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수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부당수급자가 발각된 지가 오래 됐어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신규위원

환수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환수금액이 전체가 390만 원…

전신규위원

금액이 많죠? 이것은 제가 볼 때 390만 원정도 되면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어려워 가지고 몸에 병원에도 가고 힘들어서, 가족이 횟집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수급자 돈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중에 저희들, 우리 조사과정에서 안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서 고발 비슷하게 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방법은 매월 분할 상환 20만 원씩 해서…

전신규위원

고발자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발자가 없다면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따뜻한 이웃의 정으로 넘어가주면 참 좋은데, 저희들 하여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앞으로 봐서 파악이 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위가 교장인데도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료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6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차라리 그 정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정말 애매하게 모르고 당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가 주면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고, 이 법규에 보면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보면 금융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상위 이 팀들이 뒤에 가면 제가 아까 기초수급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구제방법과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을 받다가 차상위로 탈락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마약중독과 똑같거든요. 없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탈락부분이 아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구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하는 것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읍·면을 죽 돌아보니까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러이러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사로서 할 의무입니다, 의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차상위 부분에서 기초수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대상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좀 발굴해서 찾아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25일입니다.

장시원위원

25일이고요,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 그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각 읍·면에서 서류가 넘어올 때 조금만 전날에만 그걸 주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부터 와가지고 농협에서 만날 통장에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와서 계속 돈 들어왔는지 물어봐 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읍·면에서 조금만 빨리 넣어주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데,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그것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읍·면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소한 부분인데, 저희들 일하다보면 조금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공문건수가 보통 6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람해야 될 건수가 그 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무를 안 보니 그렇지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류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엄청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끝으로 수입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횟집에서 일 한다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그런 성격의 수입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4대 보험 들어가고 이런 분인가요? 고발했다 하더라도…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양성화가 된 소득들은, 저희들이 사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조회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묻혀 넘어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정 수입이 있다는, 어차피 세상 비밀이 없으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묻혀 넘어가지요, 사실은. 실제로 고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고발하는데 대처를 안 할 수, 저희들 행정적으로…

장용훈위원장

아르바이트성 그런 수입인데, 불규칙적으로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긴급복지지원제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지원현황에 보니까요, 2010년도와 2011년이 5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는 10월말까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안순자위원

좀 많이 미진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긴급자금 복지지원사업 예산이 18억 맞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1억 5000…

안순자위원

1억 8027만 5000원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산 한 1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생계가 9가구이고 생계지원에 417만 9000원, 의료지원에 7925만 1000원이네요, 그렇죠? 합쳐서 8362만 1000원인데,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 생계, 의료비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려운 가정들은 가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가면 수술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상회라든지 낱장 광고 이런 것 만들어서 배부를 많이 합니다만 긴급생계비도 지금 제도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50%이내가 되어야 되고, 재산은 75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금융소득이 통장에 현금이 300만 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동모금회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는 우리가…

안순자위원

올해는 공동모금회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조금 조금씩 장 계장님이 떼쓰고 해서 받아와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와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주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고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많이 애 좀 쓰셔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여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웠던 분들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여유 있게 살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어려움 없이 살 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건을 얘기해 드리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결국은 입으로 구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던 아니면 늘 상시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피해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위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병원하고도 협약을 MOU 체결해서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곤란한 사람들, 어차피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가니까 병원도 우리가 포항이나 이런 인근에 MOU 체결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원무과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MOU도 체결하고 그래 놓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항뿐만 아니라 강릉도 가고 동해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이런 혜택들은 공동모금회에서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울진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49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추진실태 읍·면별 취학아동 수 및 향후지원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친정방문지원현황, 이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현황 민간·군립보육시설 각종 지원현황,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맞벌이부부 얘기 나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립어린이집 아이들 보육료 얼마 받습니까? 국비 전액 지원하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전체 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군립에는 17만 원씩 지원되죠?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전신규위원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데…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5세의 경우에 17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70%이하로 봤을 때, 거기에 군립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민간사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지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군립으로 못 들어가면 민간으로 갑니다.

전신규위원

민간으로 가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얼마씩 냅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올해 기준은 21만 2000원, 정부단가하고 4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4만 원 차이가 나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군립에 들어가고 나는 사립에 들어가서 돈 4만 원 더 내야 합니까? 아니 담당계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그 건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군립의 설립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아니면 한 부모 가정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군립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를 받고 민간 쪽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시설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차상위 이외에 70% 소득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상위 외 자리가 있어서 70% 외에 같은 조건이면 공립에 들어가고 거기에 같은 조건이 되어도 민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50%가 넘잖아요, 70～8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얘기입니다. 돈 주고 받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원장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접,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군에 같은 조건으로 태어났는데 왜 그 아이는 17만 원에 공짜로 다니고 나는 4만 원 더 내고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그런 정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5세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에 대해서 민간 쪽에 대해서는 4만 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5세에 대해서는 민간과 군립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4세 그 부분 차이를 얘기하시는 건데…

전신규위원

바로 그거지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3～4세 기준을 작년도 4월 급·간식비 지원하면서 민간 쪽 할까, 그 당시에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원하면서 이 얘기는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원하면서 급·간식비 지원하는 대신 3～4세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 3만 5000원 덜 받아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그러면 동일하게 갑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4만 원 있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4만 원, 3만 5000원 차이가 나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4만 원 차이가 나는데, 3～4세 차이가 자꾸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군 시책사업으로 급·간식비 지원하면서 민간 쪽에서는 3만 5000원 정도 덜 받게, 그러니까 급·간식비 지원받는 만큼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덜 받게 지금 군에서…

전신규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아직 3～4세까지…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급·간식비 2010년 4월에 시행하면서 민간 쪽 할까 이쪽 할까 뭉쳐서 합의를 거쳐서 그러면 부모한테 부담을 적게 지우기 위해서 급·간식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쪽이 더 받은 3～4세에 대해서 그만큼 덜 받아라, 지금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3～4세가 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더 받잖아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그만큼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카드 긁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4만 원 정도요.

전신규위원

지금 4만 원을 덜 받는 것이 아니던데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간식비 지원하면서 민간 쪽에는 그 차액 분을 부모한테 덜 받도록 카드 긁을 때부터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이사랑카드 긁을 때 저희가 연령별로 아이들한테 긁는 한계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 카드에 그렇게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 카드 긁는 자체를 그렇게 한계를 지어 놨습니다.

전신규위원

일단은 뒤에 민간 어린이집 운영과 공립 어린이집 운영실태 잉여금이 나오니까 거기서 자료를 다시 첨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또 얘기하지만 공립과 사립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차별을 둬서 안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에서는 보육료도 문제지만, 다른 교재라든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요. 자, 선진지 견학을 데려가면 공립은 공짜로 가죠? 선진지 만약에 가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관내에 갈 때는,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이든 군립이든 다 신청을 받습니다. 별도로 군립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신청 군립신청 다 받아서 한 몫에 다 갑니다. 예산을 저희들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따로 가는 데 없어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내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전신규위원

관내 말고 관외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관외에 가는 것은…

전신규위원

관내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관외는 군립과 민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군립 아이들은 그냥 갑니다. 민간은 돈 4～5만 원 내야 돼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주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갈 때 전부 다 민간이나 군립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군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 줬습니다. 갔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주 갔을 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울산 갔다 왔습니다.

전신규위원

경주 갔다 온…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사실 민간은 3만 원씩 냈고 공립은 돈 안 내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 그게 지금 현장하고 좀 틀리는 얘기를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서면으로 뒤에 페이지 가서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럼 이따 서면자료 청구 뒤쪽에 가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신규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울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시간 연장 보육교사…

장시원위원

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민간에 6명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운영하는 곳 말입니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지금은 민간·군립을 시간 연장 보육 쪽에 지정을 해 놔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 9군데, 군립 9개 지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은 군립 5군데, 민간 8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울진군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예, 군 전체…

장시원위원

지금 야간까지 하시는 교사 분들이 아침부터 했던 분이 그대로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금 울진군에 군립 민간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휴가도 못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다시 저녁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켜서 이분들이 수업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분들도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교사를 신규로 뽑아서 저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원을 확보를 해야만 대체교사, 교사들이 휴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여러 상황들이 생겼을 때 대체가 가능한데, 지금 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체교사들이 없어서 앞에 보면 뭡니까? 민간 그다음에 군립 30명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보내 주시겠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30명이 배낭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교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분들이 가버리면 결국은 옆 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해서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교사 확보, 꼭 야간보육시설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대체교사들을 미리 확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갖춰지면 참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대체교사까지 확보해서 하기가 하여튼 곤란한데, 하여튼 그것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채용하면 우선 우리가 민간 같으면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월1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대체교사라는 게 채용되었을 때 내가 항상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인 그런 직장으로써 파트타임으로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할 사람이 있는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대체교사 일당이 지금 학교 유치원에 있는 그것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울진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에도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인건비가 적은데 사람들이 군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안 옵니다. 결국은 문제는 처우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지금 군에도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정작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선생님들의 처우가 열악해 가지고 여기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는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 아이들 지원 못지않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해야만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같이 전달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가지고 또 점심식사도 할 때 아이들이 있으면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는 밥을 흘리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식사를 할 시간도 없고 또 뭡니까?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데,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과장님, 단순하게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필요하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출산장려를 해 줘도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에서 특히나 이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처우개선 해 주는 것도 한꺼번에 어떻게 그런 수준까지 확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 군립 어린이집하고 교사들이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병설유치원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사실상 이쪽에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하고 비교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나는데, 유치원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쪽으로 흡수된 그런 교육기관이고 아직 군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우선에 시급한 게 민간하고 군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격차를 줄여보려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처우개선비를 월10만 원정도 하고 그다음에 1년씩 늘어나면서 한 2만 원씩 해서 계속 한 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그만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사들한테 통장 입금시켜 줘서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처우개선 하는 쪽으로…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문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관내에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을 때는 그 적용이 안 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관내에서 관내로 이적했을 때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고…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은 뭡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울진에 있다가 관외로 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관내에서 이직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아직도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문이 기정사실화로 밖으로 시사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관내에 이직했을 때, 직장을 바꾸었을 때, 같은 어린이집인데,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이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시원위원

이직을 했을 때 경력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지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은 지금 군립 어린이집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군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한수원 어린이집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치 기대치는 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지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빨리 좀 더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금년 내에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무리 없이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동료위원 지적했듯이 이동하더라도 경력 인정을 해서 누적 되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제가…

전신규위원

때 1년 이상, 2년 이상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동하게 되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을 10만 원 깔고 하는데, 1년차 그다음 2년차는 2만 원 더 보태면 호봉 올라가듯이 12만 원되고 그다음에 3년차 되면 14만 원되고 이런 식으로…

전신규위원

관내 민간 어린이집에 이동 못하면 악법이거든요, 당사자로 봤을 때는.

장용훈위원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원 원장선생님 말을 들어 주었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악법입니다. 그 점을 지금 밖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점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보완되시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렇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간 및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조리사 특별수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조리사를 채용하는 어린이집 원생 수에 따라서 50인이상일 때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비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에 한해서 11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 이상 되는 원생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4대 보험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울진군 관내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만 조리사 특별수당으로 군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50인 넘으면서도 조리사를 채용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사실 이 취지가 군립 쪽에는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 쪽에는 아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 제도를 처음 올해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 목적은 조리사 처우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4대 보험을 낼 것 그다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두었습니다. 왜 두 가지 요건이냐 하면, 고용안전문제와 두 번째는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실제 장시원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쪽의 인건비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대 보험 넣고 12만 원 받더라도 그쪽에서 봐가지고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했는데 근본적으로 수당을 주는 차원에서 그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민간 쪽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늘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 아이들 음식을 만들어 주는 분들도 처우가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의 질 얘기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리사 특별수당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곳에서는 좀 더 지원을 좀 더 예를 들면 지원책 이런 부분들도 더하고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조리사 처우개선이 결국은 어린이집에도 보면 상당히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안정이 되고 하면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윈윈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울진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데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들의 이행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는 우리 과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어차피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들 가능하면, 이게 뭐 민간 어린이집에서 저희들 뭐, 제가 대표와 개별로도 면담을 해 봤고 다양한 채널로 군수님하고 직접 면담하는 기회도 두어 번 거쳤고 이래서 요구들이 아까 말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처우개선비 문제, 그다음에 외국 선진지 견학 보내주는 문제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열 몇 가지씩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이나 처우가 좋아져야 아이들이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약속이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고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민간인 보육 민간·공립 영유아보육시설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 시설 장애인고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보육료 타 시·도 비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나와 있죠? 다음은 89페이지 세탁차량운영 및 2010, 2011 예산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자활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세탁차량 기사분이 혼자 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디다. 매월 거의 한 40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조원도 한 사람 필요하고 또 기사분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에 조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를 위탁운영을 하면서 예산 세운 것을 개별적으로 이 기사 봉급을 더 줘라, 이렇게 저희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하여튼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올해 봐 가면서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내년도 자활센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센터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공동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자활센터 우리가 억지로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관계 신경 써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세탁차량이 자활세탁차량하고 이 세탁차량하고 다르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목욕차량은 보건소에서…

전신규위원

2010년도 세탁차량 급여하고 2011년도 급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는 10월까지 집행하고 두 달 치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차량 한 대로 울진군 전체에 세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대로 10개 읍·면에 세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현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장문호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보면, 하루 보통 나가면 1.5집정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10집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덕신에 자활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에 있어서 남북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님 혼자 자원봉사자를 대동하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집을 청소해 주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그전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확대·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군 전체에 한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호

장문호복지기획팀장

예, 부족합니다.

안순자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수원지원금 그런 걸로 한 대 정도 더 준비해서 그러니까 자활이 울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거리상 남과 북이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남쪽에도 자활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 아니고 요양사업 같은 것 복지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실버카 구입 및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예산부분에서 증액은 내년도 200 더 받는…

장시원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배부하는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서 읍·면을 활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그것을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 줘서 노인들 사업이 되다보니까 노인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도도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마 노인지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노인지회에서 하더라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중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래 되면, 동해도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진짜로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구분될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부되는 것은 분명히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할당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일단 공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것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245페이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예산결산 내역을 보니까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군립어린이집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군립 어린이집에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남는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잉여금이 생깁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담당계장…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군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차이는 저희들이 군립 쪽에는 수입재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 하는 것, 교육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지출은 공통사항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입대비 지출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잉여금은 그렇고, 지출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지출하는 과정을 결재 받습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우리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출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안 하고 원장이 알아서 지출하고 나중에 결산을…

전신규위원

나중에 결산분만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서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군립 어린이집 5년간 시설별 잉여금하고 5년 간이요, 올해부터 2008년 정도 되겠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다음에 건당 10만 원 이상 사업비지출내역, 잉여금 이렇게 남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출도 보니까 그렇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군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신규위원

예,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건당이라는 개념이 사업비만 개념이 아니죠, 일반적인 지출을 의미하죠?

전신규위원

지출이 5만 원 미만은 좀 많으니까 10만 원 이상 지출한 것 원장 선에서 지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전신규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시설비 부분만, 시설비 집행내역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시설비 안에 운영비 다 재세공과금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만 제외하고요?

전신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저도 과장님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소로 불려서 각종 보조금을 더 받아간 적은 없습니까, 혹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난 번 감사 자료가… 한 군데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회수조치 한 1건이 있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삼일어린이집, 죽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거기 나와 있죠? 현장은 주로 몇 달에 한번 씩 나가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의 답변은 담당계장이 답변…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한 달에 몇 번 저희들…

백정례위원

아니요, 1년에 대충 몇 번 나갑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연초에 입소한 아이들하고 중도에 퇴소한 아이들도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어디에 있습니까?

백정례위원

우리 보조사업 나가는 것 보면 연초에 원아 수 머리수를 세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퇴소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자주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 상에 다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퇴소하고 언제 입소했는지 시스템 상 점검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의심나면 수시로 나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부탁드리고요, 민간과 공립이 25개소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원아수가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꿈나무만 지금 인원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꿈나무직장어린이집은 원자력 안에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예.

백정례위원

아무튼 감시·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보면 감사현황하고 행정조치내역에 보면 울진어린이집 군립 어린이집 9개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점검을 했을 때 있었던 현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비품관리가 부적정했다든지 예산을 횡령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에 만약에 청구서를 붙여야 될 게 안 붙었다, 행정상 절차의 문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징계를 준 적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징계는 없었습니다.

백정례위원

행정지도만 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시정조치,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항상 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니까 군 보조를, 이제 범법자죠? 아까 삼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것을 좀 차등지원 해야 합니다. 그런 어린이집은 똑같이 지원해 줄 일은 안 되죠.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삼일은 원래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겸직하기 때문에 수당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그 쪽에 인식을 잘못하는 바람에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 하고 환수만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번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포항시보니까 이번에 단속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시정명령을 하든가 운영정지하고 시설폐쇄까지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도 부당한 보육료나 보조금 같은 것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부탁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마지막에 친환경농산물 그 사용내역,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어린이집도 전면 친환경은 아니죠? 239페이지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생토미 친환경 인증 받은 생토미를 공급하고 있고요, 고춧가루도 인증 받은 고춧가루로…

장시원위원

학교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울진군에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무상급식을 진행을 해 왔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과장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친환경 쌀, 고춧가루 이런 부분들만 친환경 줘봐야 다른 부식재료들은 다 관행농법으로 지은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원되는 이런 의미가 반감이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무상급식으로만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김치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민간 어린이집이 개인들이 어린이집을 짓지 않았다면 그 대신 우리 군에서 그만큼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지어서 그 아이들을 수용을 결국 해야 됩니다.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에서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약하게 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립 어린이집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먹거리 지원은 군립 민간 차등을 안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생토미하고 고추를 공급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권장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다음에 김치도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 김치를, 민간 어린이집에 원하는 것도 그것이더라고요, 김치를 담기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군내에 김치공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김치도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김치뿐만이 아니라 군립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점차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장시원위원

예, 방향은 그렇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줘서 무상으로 먹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 우리 친환경으로 주는 부식 외에 일반시장에서 사는 재료에서 농약잔류검사 했을 때 농약검출이 몇 번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군립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립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관행농법으로 지은 부식을 구입했을 때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식비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현실 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넉넉히 주면 실제로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치는 군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정책관련 기금적립현황 및 여성주관행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번 여성주관행사 1500만 원 예산으로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여성 행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성원들이 같은 행사 중복하는 것 있고 그래서 올해 여성단체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한번 방법을 개선해 보자, 이래서 갔다 왔는데, 지금 못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유익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물론 그렇겠죠,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안 갔던 사람 우선으로 돌아가면서…

안순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울진군 전체 여성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72명이 가서 하루 1박2일에 1500만 원이나 예산을 낭비하고 옵니까? 그러면 간 사람이 72명인데, 나머지 1000여 명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뭡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타월 한 장을 나누더라도 울진군 여성 전체가 한 데 어우러져서 그날은 같이 화합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이 행사에 대해서…

안순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는 남녀가 다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씩 여성들이 한 자리에모여서 여성대회를 할 수 있는 이게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안순자위원

제가 자꾸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해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울진군 전체 여성이 같이 어울려서 한 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 예산을 저희가 저거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임에서, 하여튼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회장, 부회장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8 정도가 됐습니다, 찬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에 여성활동지원 실비보상금 이런 것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단위단체가 16개 단체가 울진군에 있지 않습니까? 울진군 여성단체가, 단위단체가? 그런데 차량비 지원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정단체에 126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특정 단위 한 단체에다가, 이것은 아직까지 저도 사회활동하면서 새마을하면서 이런 것 아직 못 봤거든요, 여비를 한 단체에 126만 원이나 지원 해 주는 것은? 그리고 그 회원이 많다면 모릅니다마는 회원이 20명이 채 안 되는 단체에다가 126만 원이나 지원해 준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2010년 10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언제?

안순자위원

2010년 10월 26일입니다. 이 126만 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이 자료도 상세하게 하나, 자료요청을 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죠? 다음은 252페이지 요양원 찬조물품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상세내역은 별도로 필요하면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필요하신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요양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원남 요양원 운영현황인데요, 향후계획은 둘째 치고 이게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매체에 한번 떴던데, 그러고 나서 보수했죠? 보수하고 나서 언론매체 뜬 것 같은데…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예, 하고 나서…

장용훈위원장

뒤에 하자보수 건까지 묶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 묶어서 같이 답변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볼 때 아직까지 누수현상이, 저희들이 그때 위원들이 현장 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게. 틀림없이 하자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의회에 와서 꼭 승인받고 시공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얼마 한 3, 4개월 뒤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현황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 요양원은 저희들이 건물을 봤을 때, 시공하는 방법을 봤을 때, 지금 이점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기간이 갈 때까지 하자 생기면 하자 생기니까 조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운영현황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바로 연락을 해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요양원에 직원들의 직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원장과 사무장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당초에 2007년도 조례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그 외의 직원들은 정규직이라고 해 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도 일반 요양사들은 전부다 지금 계약서에는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 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안 그러면 비정규직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1년씩 다시 조례에 맞추어서 1년씩 계약을 연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누차 지상에도 나왔고 또 의회에서도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지적했고 그것을 빨리 개선하라고 요구까지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 이분들 입사 시에 공고하는 내부결재는 분명히 여기 보양보호사 7명 건도 면접을 공고하면서 정규직으로, 내부결재에 정규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우선 제일 급한 것은 근로가 보장…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정규직은 그야말로 기한이 없이 계약되는 직원들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런 등등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당초에 2007년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은 당연히 정규직에 기간이 없는 그런 근로자로 채용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조례에는 원장은 2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그중에서 총무는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57세 정년만 되어 있지 계약직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면, 울진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에 계약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4항에 의거 원장, 총무를 채용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 후 고용 한다 그랬는데 그 별지가 이것 입니다. 이것은 딱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원장과 총무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계약직 맞습니다.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 외의 직원들은 내부결재에 있듯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여기에 어떤 사유로 여기에다가 직원에 대해서 1년 계약직이라고 끝에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삽입이 됐어요, 2008년 12월 26일자죠? 여기에 끝에 이게 삽입이 됐어요. 삽입이 되면서 시행규칙 이런 것은 전혀 안 건드리고 이것만 됐는데, 이후에도 아까 이야기하는 사무장이나 원장 이런 사람들 외에 그다음에 3교대 들어가지 않는 영양사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교대로 들어가는 분들은 전부다 일반계약서 서식에 의해 가지고 기한이 없는 계약서가 다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2008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전자에 2007년～2008년 동안에 입사된 사람들을 소급 적용해서 다시 계약직으로 1년씩 만드느냐? 이것은 안 맞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내년도 국가에서 9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불안을 안 느끼도록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없이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는데, 울진군은 어떻게 역행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1년씩 나중에 직영하면서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전체 불러놓은 자리에서 다시 받았어요. 이것은 횡포입니다, 우리 행정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행정현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떳떳하게 정규직으로 들어 왔는데, 어느 날 종이 한 장에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당초 조례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 주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한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신분을 정규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2008년 12월 26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 원장은 아까 최초 조례 만들어진 데서 바뀐 부분이 인사문제에서는 원장이 2년에서 3년으로, 그다음에 총무과장도 3년이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직원들은 1년으로 조례가 바뀌어져서, 그다음에 그 조례가 바뀔 당시에도 최초로, 그전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작년도 10월 1일자로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조례에 맞춰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조례에 맞춘다는 것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그게 어떤 노인들을 다루는 그런 업무형태가 되다보니까 잘못이 있어도 징계란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땅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해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규칙에 보면 노인에 대한 학대 이 부분에서는 1회에 바로 해고하도록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바꿔 가면서 그 사람들 신분을 바꿔 가면서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1년짜리 기간제 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이 사람들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당연히 계약이 연속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해서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것, 물론 총무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분들 신분을 빨리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근거에도 없고 소급적용해서 이것은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놨는데, 이 자료도 이 내용이 계약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장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세하게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계약서 전체의 사본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한두 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반드시 신분을 환원시키십시오.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안 맞다고 강력하게 얘기해 줘가지고 그분들 신분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분명히 이것은 행정에 이것 제가 볼 때는 착오인지, 착오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협의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죠? 분명히 이것은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것 앞뒤 안 맞죠, 시행규칙에도 계약직이라고 원장하고 총무 딱 구분해서 분명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제정된 조례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경우…

장용훈위원장

자, 과장님 그렇게 긴 얘기 자꾸 하시면 조례가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되고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도 전부 다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일반 요양사들은 다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자꾸 변명조로 궁색한 변명하십니까?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그것은 인사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부서에서도 그렇고 방금 과장님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군에 모든 군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정규직들을 다 그런 논리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계약을 해도 2년 이상 지나면 어차피 정규직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들 2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3년차부터는 계약을 안 할 예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어떤 과에서 그분들의 처우를 걱정하겠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오늘도 아침에도 당정협의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부터 해 가지고 근무한지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노동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준 환경미화원분들도 직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오히려 군으로 직영을 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다시 정규직화 되도록 분명히 확답을 하셔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명확하게 못 드리는 이유는 인사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정규직화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이동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시키는 이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채용의 문제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채용의 문제도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조금 확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노력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총무부서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나머지 요양원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자보수 건은 아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인사에 관한 것은 인사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요양원 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직원채용 건은 그대로 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325페이지? 예, 335페이지 요양원증축건물 시공비 재료비 등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증축건물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백정례위원

요양원 창문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여닫이문이 어떤 방향으로 열려야 됩니까? 반대로 열려야죠, 지금 사진의 반대. 병원 가면 다 반대로 열리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진 부분이 하늘로 보고 그렇죠? 지금 병원 가 보십시오. 병원 가면 거의 다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그렇고, 특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 못 들었습니까? 치매어르신이 발을 밖으로 내 가지고 떨어진 뻔해서 인사사고 날 뻔 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창틀은 벌어지는 부분이 안 넓게 벌어지도록, 다른 데 건물처럼 확 벌어지게 그렇게는, 못 빠져나갈 정도로 좁게 벌어지도록…

백정례위원

치매어르신이 발을 바깥으로 내어 떨어질 뻔 했답니다. 원장님 그러시데요, 가보니까. 빨리 이것 조치 취해야 됩니다. 인사사고 나면 누구책임입니까, 과장님? 이것 다시 설계변경하면 이중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그 앞에다 펜스 같은 것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 때문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앞에 베란다에 보면 목책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엑스자만 이렇게 해서 공간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가 되어서 그게 당장 시급해서 열십자로 더 보완해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 창틀 문제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병원 건물이 기준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건축기준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현재 창틀이 기역자로 90도로 확 열어져가지고 사람이 쏙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틀어지는 폭이…

백정례위원

침대 위에 올라가서, 딱 창틀이 맞았습니다. 발을 딱 내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딱 침대 위에 올라가서, 다 어르신들 침대생활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동료위원님 지적사항을 확인하시고, 동료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그걸 자꾸 동료위원 얘기하는 데 과장님이 모르면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층건물빌딩 문이 다 반대반향으로 위로 열립니다.

백정례위원

문을 반대로 다 엽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 하자보수 지적을 했는데 바로 운영이거든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피스 하나를 바꿔 달면 돼요. 그것은 하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신경만 쓰면 간단한 일을, 그렇게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3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그렇게, 5층 이상인가?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층수가 낮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의료원에 가면 노인 병동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문이 돼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지 벤치마킹이 뭡니까, 벤치마킹이?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현장사진도 찍어 오시면서 개선책을 잘 내놓으셨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 경로당입니다.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울진군은 굉장히 노인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반면에 소외된 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할머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점을 제가 제안 제시를 좀 해 볼까 하는데, 지금 어차피 노인운동을 쉽게 해야 할 이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이걸 문화관광과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아닌 복지회관에서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변단체에도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남성 노인들한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들 매일 오면 고스톱치고 농담하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안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강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일본에 가면 게임기 있죠? 게임기가 치매예방에는 더 이상 효과가 좋은 게 없답니다. 게임기를 보면 고스톱, 마작 그다음에 메달 떨어뜨리기 여러 가지 조작이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 필요 없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을 한 노인한테만 가르쳐주면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 안 들어가고 노인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적은 예산으로 정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1인 월6만 원이라고, 식사배달사업에 월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식사배달?

안순자위원

예,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라’에 보면 식사배달사업…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읍·면에 도시락배달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배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달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10개 면에 다 하고 있다고요?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도시락으로 그러면 1인 월이라고 하니까 1인에게 30일 동안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까, 도시락배달이?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30일은 아니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토·일 빼고.

안순자위원

주5일, 그런 것은 제가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들 도시락배달하고 식사배달 하는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뒷면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1인 음료 150원은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같이 지출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들한테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나갈 때 음료수를 들고 나가가지고…

안순자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여기 53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노인복지팀장

예, 안부도 묻고 그런…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장애인협회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음료수 배달사업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5페이지, 안 위원님 먼저?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 우유 아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베지밀, 예.

안순자위원

이것 지금 음료로 저소득 재가노인들한테 배달되는 음료 맞죠? 잘 모르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베지밀이 A가 있고 B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B는 달고 A는 싱겁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없다고 노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수입산 콩이더라고요. 수입산 콩이고, 이게 단가가 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산 콩으로 한 것은 한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마트에 가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국내산 콩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한 150원 정도 더 개당 지원하면 좋은 질의 음료를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질 높은, 어른들이 이제 아무튼 다 살기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료 하나라도 제대로 영양가가 있는 것을 드실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3000원짜리 식사가 됩니까? 이것도 25상, 30상, 22상, 11상, 15상, 12상입니다. 식당에서 준비가 참 힘듭니다. 이런 것 참 흉내만 내지 말고 조금 지원을 더 하더라도 도시락을 정말 많이 기다리거든요, 가보면. 그것 가지고 나눠서 계속 잡숫고 한 개가 오면 세끼를 다 먹습니다. 하루에 한 개 오면 세 끼를 다 먹는 노인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반찬을 조금 낫게 가져다줘서 세 끼 식사를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싶은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 확인 및 세 자녀 가진 가정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실적 건에 대해서… 빠졌습니까?

전신규위원

471페이지…

장용훈위원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 확인…

전신규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 했죠?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생업자금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지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무담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고 인력이 모자라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팀들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조금 구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청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울진소식지라든지 이런 것 다 가정마다 배달되는데,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딱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소식지, 이장님 홍보 이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을 정말 아는 분만 활용을 했어요. 2010년도 2세대, 2011년도에 4세대, 진짜 덤프트럭 구입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할 겁니다. 왜냐? 다른 금융기관에 가면 담보 없으면 안 해 주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되거든요.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제대로 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501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교육관련자료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필요로 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폐강된, 강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꼭 소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다가 수강료들이 일정합니다마는, 특수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명목이나 이런 명목으로 수강생들한테 과목에 따라서 1, 2만 원씩 더 받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올해에, 몇 년 해 오면서 문제점들을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서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운영했을 때는 이제 쉬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3기로 나누어 하면서 못하는 달이, 쉽게 말하면 1월 10일부터 했는데, 못 하는 다이 조금 씩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쉬는 기간 없이 하여튼 풀로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이 적어서 못하는 그런 과목들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모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강신청을 강사도 등록신청을 하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강사도 자기가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된 과목이 반영이 되든지 원생이 있어서, 수강할 사람이 있어서 원생이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외부강사와 지역의 강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강사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 강사료를 얼마 안 주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면서 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래강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제 초기단계도 아니고 지금은 정착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지역 분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울진에서 배우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질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수업내용을 보면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수준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야간강좌, 보면 사실 맞벌이주부들도 많이 있고요, 맞벌이 아버지, 엄마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분들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꼭 낮에 오전에 오후에만 하다보니까 정작 수요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질적으로 수업내용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들 많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운영하는데, 저희들 때로는 그 과목에 따라서 저녁에도 10시까지 하는 강좌도 가끔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복지관에 교육할 수 있는 칸수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싶어도 칸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편리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만 복지관 교육프로그램만큼은 여기만큼은 정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전문가가 될만하면 부서이동을 하고, 파악을 해서 알만하면 또 이동을 하고 이래 가지고 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오히려 이 일에만 집중을 해서 좀 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또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보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중첩되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는 질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야간강좌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적인 부분들도…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강사하고 프로그램 모집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봐야 몇 개 강좌가 될지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이 사업을 계획하는 바람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여기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 지역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각 나라의 책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책들을 구비를 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지식이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정 아이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말도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크게 확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자그마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몇 백 권이라도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을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515페이지 청소년 결식아동 일반현황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북면 지역에 회수율이 좀 떨어진다 하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북면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식권을 읍·면을 통해서 배분을 해 주면 회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가서 먹거나 사먹어야 우리한테 표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장시원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매월 그러네요, 거의요? 그렇지 않은 달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북면 지역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왜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보면 과장님, 울진읍, 후포, 북면이 회수율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결국은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굶으면서까지 밥 먹으러 안 오는 지는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못해 봐가지고 식권으로 회수를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식권을 회수… 전체 아동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파악을 해서 안 되면, 과장님 도시락배달 하십시오. 도시락배달은 100%가 다 되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도시락배달은 지역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락배달 같은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평해, 근남, 원남, 기성 같은 데는 도시락을 자활센터에 맡겨서 도시락배달을 해 주게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군 전체로 배달해 주기는 배달하는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 왜 식권 회수가 안 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잘 파악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식당과 거리가 멀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굶지 않게 좀 잘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카드제 도입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 대구시에 카드제를 하면서 게임방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식당하고 지정업소에만 가서 결제하도록 훼미리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간식 식사대용으로 사먹을 수 있도록…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하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해 봤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카드에 맞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장용훈위원장

업소에서 말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업소에서. 그러니까 도시처럼 학생이 많아가지고 설치해도 충분한 여건이 되면 되는데, 몇 안 되는 그런 곳에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단가 싼 것을 공급하는데, 그런 비용까지 부담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카드단말기는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 쓰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것은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아마 식권을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빨래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이 떳떳하게 가서 눈치 안 보고 단 한 끼라도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초수급 탈락자 및 구제자 명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왜 자료요구 했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올해 들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부쩍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11년도 감사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탈락자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과장님 의지, 우리 복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비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57년생 미만은 80명이에요, 나머지 200～300명 중에 220명 정도에서 50%만 살리십시오. 충분히 될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전신규위원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복지사가 가가방문해서 금융조회를 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하게 되어 있고, 차상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 집은 손녀나, 사위나, 딸, 아들 자영업 하는 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팀들은 자식이 어차피 엄마한테 생활비를 못 대줄 바에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엄마가 옛날대로, 아버지가 옛날대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까지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어제아래 저희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그 기초 전달체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워낙 전산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각 부처마다 모든 기관마다 다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이 일단은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이 양성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게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발이라든지 취직을 안 하고 4대 보험 안 들어가고 금융재산 안 뜨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떠도 사실 자식들이 무관심하게 자영업 하는 자식은 아무나 뜻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 소득이 아닌데 세외소득으로 어떻게 자료를 부탁한다 그러면 자료를 마음대로 끊어줘요. 그것을 모르고 많이 한다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당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돈 10원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는 친구에 의해 가지고 “올해 300만 원 했는데 자료 한 500만 원 끊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무심코 끊어 줘버려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견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하면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만큼은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라. 종합소득세 딱 올라오는데 보면 전산망에 세무서 가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로 자영업 하는 애들이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6월 달, 7월 달 분리되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 자료는 돌려드리겠습니다마는, 1월 달 탈락, 6월 달 탈락, 11월 달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소득이 기준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제일 먼저 1월 달에 싹 탈락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탈락된 자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복지사들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전화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면 어머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과의 역할을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서 해 주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복지 중에서 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요양원, 앞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요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어르신들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실, 새울진기획단,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