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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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와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먼저 보고하시고 이어서 기장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정말순입니다. 2012년도 인재양성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 등 25개 학교에 1만 22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유치원 20개소 어린이집 87개소가 있으며, 총 15개소의 청소년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1년 업무성과입니다. 으뜸교육도시 기장건설을 위하여 원전지원교육특성화사업 추진에 원어민강사 지원, 기장군거점영어센터 운영, 해외어학연수 실시, 기장꿈나무영어캠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영·수 교사 지원과 부산대학교와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기장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 조성입니다.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학교급식 식품비,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집니다.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상과 통로를 여는 인문강좌를 개최하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각종 과학체험교실 등 각종 체험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강좌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해 기장군민대학을 부경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위탁하여 2기에 걸쳐 690명이 수강하였으며, 기장군민 어학당 운영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2기에 총 185명이 수준별 외국어수업을 받았습니다. 4페이집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경성대학교와 협력하여 평생학급프로그램 및 모래놀이심리치료사업 외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사논술전문지도사 외 2개 과정에 7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군청 7층에 5억원의 사업비로 디지털교육정보센터를 조성하여 11월 1일 현재 848명이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 만4천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페이집니다. 정관도서관 건립과 교육정보센터 조성사업은 9월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3개 업체에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6페이집니다. 보육서비스 향상과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과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에 지상2층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우해 9월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고 부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페이집니다. 일곱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매도시 교류활동과 청소년수련관, 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지원을 통해 청소년예술단체 운영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교육도시 기장건설을 위하여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추진으로 관내 학교 및 거점 영어센터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지원하고 거점영어센터 운영, 해외어학연수 실시와 해외어학연수 기연수자 심화과정반을 추가 개설하고자 하며 꿈나무 영어캠프도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영어, 수학 등의 우수강사를 지원하고 영재교육과정 운영에 심화반을 신규 개설하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멘토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 조성 계획입니다. 교육특성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소재 학교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 12% 이내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향토문화재 체험교실 운영, 창의과학 체험사업 지원, 청소년 인문강좌 운영, 청소년 인성과 창의력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등학생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집니다. 차별화된 강좌 운영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장군민대학은 총 3기에 걸쳐 인문교양대학, 실버대학, 평생학습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기장군민어학당도 3기에 1기당 10개 반씩 개설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글로벌군민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겠으며, 11페이지 외국어 IT분야 등 8개 과목의 사이버동영상 강좌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및 도서관리 강화, 주민 편의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디지털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관도서관 건립과 교육정보센터 조성 사업은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에 BTL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2페이지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완료하고 8월까지 협상 완료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마을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1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군 출연금과 민간기탁금을 합하여 내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65명의 저소득 및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집니다. 여섯 번째, 보육서비스 향상과 건강한 아동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며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관면 소두방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는 내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2013년 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집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그룹홈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상 구현계획입니다.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명예경찰소년단을 운영·지원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육성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무주군과 청소년교류활동 및 반딧불축제 청소년체험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과 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청소년교류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청소년예술단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운영계획입니다. 380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시·공간적 제약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마을, 기업체 등에서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 배달이 가능한 강좌를 신청하면 군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365일 24시간 안심·맞춤보육지원계획입니다.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365일 24시간 맞춤보육서비스 제공과 영유아기의 건강이 노인까지 유지될 수 있는 38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걱정 제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24시간 전일시간제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서 예절급식지도 등을 하는 할머니품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교사 수급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정보 기회가 부족한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유명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순회입시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급변하는 대학입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입시정보 지원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2012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201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8명이며 도서는 11만 1662권과 비도서 486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1년 업무성과입니다. 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도서 5485권과 비도서 410점을 확충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 가족영화 상영,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상·하반기 문화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강좌운영,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책을 매개로 한 지역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주부 및 어린이 대상 각 계층별 독서회와 원북 원부산 독서릴레이행사,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대출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집니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야기보따리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하여 정관 한진 해모르경로당 등 4곳에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등은 보람 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균형적 장서 구축을 위해 도서 및 비도서와 대활자본도서 구입과 이용자가 요구하는 바로북서비스와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에 따른 자료를 집중 수집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독서문화 풍토조성입니다. 독서진흥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테마별 도서전시회, 기장어린이 독서골든벨을 개최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독서지원으로 장애인 대상 우편택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집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상·하반기 지역주민 대상 문화강좌와 도서관 이용 교육,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집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통합도서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공공도서관 100배 즐기기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시낭송회, 연극과 놀이를 통한 자기표현 강화, 웃음치료, 책읽기를 기본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서관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책을 비치하는 데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책을 사고 인재양성과에서도 책을 사고 총무과에서도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센터도 군에도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에도 있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1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시낭송, 음악공연, 연극놀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참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기획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업무가 전부 이분화 삼분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에서는 보니까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야기보따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차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승합차량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독서나 책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군수님께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을 하고 계시는 그 마인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고랑 작은도서관 등의 활동 지원 등은 저희는 적극 추천하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인재양성과 업무보고에 보면 디지털정보교육센터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많은 책들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도서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어디서 주축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서관이라는 곳은 우리가 책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디가 주가 되어야 되고 어디가 객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도서관은 사실 좁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처음부터 지을 때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대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좁아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이래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때와 틀려서 그 공사할 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줄 알아요? 기장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갑다는 식으로. 터를 밑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넓힐 때도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책을 비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지.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기장군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독서지원활동에 대해서 새마을단체들이 역량을 계속 독서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뒤로 또 평생교육법이 강화가 되면서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또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보제공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높이 점수를 사서 그런 우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도서관으로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낭비라고는 생각 안 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물론 예전에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도서관이 없을 때는 새마을문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고, 이중삼중 되는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내실있는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평생학습도 군에도 있고 거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도서관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현장에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 예산을 봤는데 지금 문제는 도서관사서 해서 인건비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각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에 사서 한명씩 예산 올라온 것 있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관 예산이 아니고 인재양성과.

동만

정동만위원

인재양성과에 예산 올라온 것 있죠. 그래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거기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해서 주민들 이용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한 사람씩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에 사서지원 하는 것은 주민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서를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를 지원하는 그런 교육경비 차원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예산이 그렇게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마을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도서관 해서 마을도서관 운영이 한 곳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그렇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지원됐을 때 지금은 안 그렇는데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 또 욕구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전문적인 사서를 고용을 또 할 거란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츰 방만한 예산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이런 계획으로써는 지금 사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마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조건부로 마을도서관을 일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기장에도 도서관이 있고 정관에도 도서관이 생기고 장안에도 마을지원금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게 앞으로 예산적인 낭비 차원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 기장도서관만 지금 있고 또 차후에 정관도서관이 건립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선 해서 꼭 한 마을 한 도서관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두세 개 마을을 합해서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마을에 도서관 한 개씩 또 세 마을에 한 개씩 생겼을 때 각 마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런 폐단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동네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저쪽 옆에는 도서관이 없다 그랬을 때 각 마을마다 나중에는 도서관 한 개씩 공부방처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시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더라도 그래도 진짜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다가 나름대로 아마 선정 기준을 정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세대수 비례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이용도라든지 기장도서관이나 정관도서관 접근성이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다든지 참고해서 다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도서관하고 인재양성과하고.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안 붙어 있습니까? 관장님, 어르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보따리 갔을 때 어떻습니까, 현장의 실정이?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어르신들이 상당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붙어 있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정관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들은 우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아파트경로당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3개 부서가 더블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도서관, 경로당에 책읽어주기, 이거 지금 올해 했는데 경로당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주로 정관에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관아파트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관 운영 중에서 다문화가정 동화구연 이거는 상대가 누굽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복지관의 다문화가정분들이 한 10명 정도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동화구연을, 맨 처음에는 동화책을 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부산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 지원이 되면서 지원비를 조금 받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얼마를 받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분들에게 동화구연을 한번 해 드렸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올해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동화구연대회가 부산시에서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이 입상을 한 그런 걸 가져서 저희들이 아주 보람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이 한글교실에 나가는 것은 그 분들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 실적을 한번 내보세요. 3강좌해서 9회가 132명인데 132명이 각각인지 더블되는 건지 이거 한번 내보세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1회 때부터 계속해서 오시던 분들이 참여한 총…….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나가다가 불편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분들을 베트남인들하고 중국인들이 어떤 분들은 제 방에 다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 동화구연 등 3강좌 이래가지고 132명이 어떤 분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이라 하면 예년에 안 하던 걸 새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 100배 즐기기 내용은 좋은데 보니까 어르신 연극놀이, 시낭송회, 음악공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도서관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인재양성과나 복지실의 노인계에서 하든지 해야지, 업무가 경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업무를 넣은 특별한 뜻이 있다든지 도서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 어린 영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르신들의 활동영역이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저희 도서관은 기장읍에 있고 기장군 면적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르신들 활동영역을 좀더 지원해 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독서진흥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독서진흥활동이라든지 도서관 활성화 이런 부분에 치중한다는 말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고유업무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 웃음치료라든지 노인회 연극하는 거라든지 시낭송회를 한다든지 음악공연한다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에서. 이런 것은 도서관 업무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어르신들이 책만 보시라고 하면 잘 안 보시잖아요. 눈도 좀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같이 겸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특수시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도에 한번 특별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잘 평가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다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인재양성과하고 도서관하고 한꺼번에 다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거점중학교육성지원 있죠. 2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2011년 3월 10일날 기장군청에서 대학생멘토링사업을 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하니까 학생들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멘토멘티 만남의 날 3월 10일날 행사는 지금 대학생멘토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 누가 내 멘티고 멘토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선한 자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1학기 때도 멘토링사업을 했었고 지금 1학기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원전지원교육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원전기본지원사업비 현황에 보시면 육영사업에 28억 9200만원이 2012년도에는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기장군원전지원육성사업에 기본지원사업비에 원어민강사지원이나 기장군거점영어센터운영, 해외어학연수단 운영을 교육기획팀에서 위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위탁을 바로 추진해도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협상에 의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민간위탁이 됩니까? 여기 무슨 민간위탁을 줄 때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안서를 먼저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탁을 하는 과정에도 금액도 상당히 큰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저희하고 일단 이렇게 제안 설명을 받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제일 우선순위자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위탁 줄 수 있는 기준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협상에 의한 이 내용은 적격심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어민강사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가진 강사분들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때로는 조금 안 맞는 원어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처음에는 한번 두 번까지는 경고를 해서 주의를 주고 세 번째 정도 되면 아웃을 시키는 그런.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삼진아웃제 돼 있는데 그렇게 경고 받은 분이 계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한 명이 두 번까지 경고를 받고 세 번째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번까지 경고내용이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업준비가 조금 미흡했고 전반적인 행동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않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번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원어민강사를 뽑을 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까. 거기에 맞는 무슨 심사서류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심사기준은 어디서 적용해서 가져온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이나 학교나 원어민 수급할 때 그런 선정기준이 있는 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그러면 계약은 얼마나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연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원어민 경우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1년 계약으로 하되 성적이 좋고 근무태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괜찮다 싶으면 또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격증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원어민자격증?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출입국관리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E2 F2라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관련이 되는 사람이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게 2011년도 인재양성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기간제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거점중학교 교사 채용 시 변별력 확보방안을 강구바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점중학교 교사 채용 시 각 학교와 간담회를 거쳐 학교 및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교사선발 하였으며, 채용교사들은 교사자격증 과목관련자격증 학교강의경력 등 각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타 요건들을 반영하여 채용하였음, 2012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교육청 및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교사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지금 인재양성과의 답변자료란 말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보다 원어민교사 채용 시에는 좀 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걸 맞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 출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어민교사를 채용 시 아직까지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교사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12명이 있죠? 기장군에서 12명 관리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원어민은 지금 18명입니다. 학교에 파견되는 원어민이 10명 있고 거점영어센터에 2명씩 해서 8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몇 명입니까? 세 명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 지금 거점영어센터에 교사가 세 명이 있는데 국내강사가 한 명 있고, 원어민이 두 명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애들이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때 거기에 수강료 받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얼마씩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3만원입니다. 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업체의 수익자부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7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위에 2개 단체는 리코더와 오케스트라 같은데 국제교류지원 2회 이거는 어느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리코더합주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하고 국내도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저희들 기장군 홍보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회 300만원씩 해서 줬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 4월 2일날 기장리틀싱어즈 창단공연에는 전혀 지원도 없고 현재 아직까지 리틀싱어즈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리틀싱어즈나 다른 저희들이 모르는 일반 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 단체가 있고 지속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다음에라도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틀싱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단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예산에도 나오겠지만 2012년도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비에 군비 600만원이 기대효과에 기장군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한 지역홍보 및 문화창달 기여, 그럼 이게 리틀싱어즈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 그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리틀싱어즈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내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나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리코더에 2천만 원 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 7월 29일날 페스티벌을 이번에 행사비 1300만원 나갔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국제교류지원비도 또 600만원 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활동연습비가 2천만 원, 국제교류지원 600만원, 페스티벌지원비 1900만원. 그러면 약 3900만원 지원됐습니까, 리코더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1300만원 이거는 추경 때 편성됐는가 싶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추경에 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페스티벌 이거는 그 앞에까지는 경연대회라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리코더경연대회 그 명목으로 있다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전국리코더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와서 페스티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페스티벌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 때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예산부분은 예산서 들어가서.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업무 2011년도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여기에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해도 말이죠. 저희 기장군에서 7월 29일날 갯마을축제를 했습니다. 갯마을축제 개막식 하는 날 리코더페스티벌 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확한 일정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정을 한번 보세요. 기장군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기장군행사와 같이 중복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맞춰놨는지. 도대체 리코더페스티벌과 국제교류지원 이 부분 1900만원은 상당히 저는 이게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소년소녀합창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기장리틀싱어즈 창단공연 팸플릿입니다. 저는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2699명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강남구청에 지원하는 학생이 지금 몇 명 돼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지원하겠다고 한 계획이 660명으로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범위가 어디까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에는 저희가 아직 사업의 내용이 홍보가 미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청에도 실시를 하는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각 학교에 강남구청은 우리 군에서 이래 안 해도 처음에 여기 할 때는 5천 원씩 하다가 얼마 전부터 3만원이 올랐는데, 그 학생들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까? 이 사이트에 이게 연회빕니다. 연회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걸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하고 있는 아이, 안 하고 있는 아이 조사를 해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제의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사를 내가 볼 때는 해보고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중학생은 요즘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은 들어가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강남구청 사이트 들으라고. 학원 가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여기 강사진들이 메가스터디 하고 유명한 그거 다 나가거든요. 단,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칠판이라든지 애들이 보기 좋게끔 해 놓지만 여기는 조금 어둡고 돈이 싸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2699명 중에 660명을 주면, 애들이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조사를 해 가지고 1학년부터 할 건지, 2학년부터 할 건지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660명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고3입니까, 고2입니까, 고1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4개 학교에 660명이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래 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고, 아까 여기 보면요 이건 내가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8페이지 보면 맞춤형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요 나중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다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군에는 매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실지로 현장에서 고3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수능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입시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자기 자녀들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 4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입학사정관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장학금 조례에도 이거 하기 전에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제가 이 제안을 했을 건데, 입학사정관제라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를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고1때 150등을 했으면 그럼 2학년 때 100등을 했어요, 3학년 때 또 등수가 또 올랐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아 이 아이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이런 취지가 입학사정관제 아주 기본적인 그건데 꼭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제 하면 시골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래 가지고 오늘아침에도 찾아와서 갔는데, 저는 우리가 서울에 유명강사진도 좋습니다. 다 유명입시전문가를 분석가를 모셔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 교육청에 보면 권혁재 장학관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게―내가 이 분 입시설명회도 한번 들어봤는데―귀에 착착 들어와요. 우리가 무조건 서울에 가서 좋은대학교가 아니고 영산대학교는 영산대학교 나름대로, 부대는 부대, 동대는 동대, 동의대, 동서대 다 학교마다 특성있는 걸 설명을 참 잘 해 줍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그러면 사전에 봄이나 이래 돼 가지고 이 분하고 협의가 돼야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게 올해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려면 자기 PR시댑니다. 그러면 논술이 필요해요. 논술이. 논술이 필요한데 아까 도서관에도 논술이 있습니다. 어른들 논술 상대로 합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지금은 남편이 아파서 못 하고 있는 문인협회 회원 중에 논술 잘하는 분 계십니다. 한달에 3만원씩 받고 했어요. 돈이 싸다 해 가지고 이 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비싸다 해 가지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각 학교에 보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인터넷에 절대 베끼면 안 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치고 나면 각 학교에서 오늘은 뭐 센텀영화관에 오너라, 내일은 어떤 대학교에 오너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일이면 어느 학교 면접을 보러 가면 그 면접을 보러갈 수 있는 그걸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 이런 돈도 우리가 군에서 잘 맞춰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각 학교에, 아까 여기 보니까 고3수험생하고 교사를 불러 가지고 하면요 학교선생님들 반발합니다. 왜? 거기 전문가 선생님 있잖아요. 국어선생님, 영어선생님, 수학선생님 다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우리 아이들을 불러 가지고 군청대강당에 불러 가지고 평소에 방학 때라든지 또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고 기업체 취직할 때도 면접고사가 필요하잖아요. 면접고사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이런 데 익숙지를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돈을 좀 많이 쏟아 부었으면, 초중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에 자기 PR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갔을 때 자기 생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 줘 놓으면 학교선생님들 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고 싶은 부분이고 한데, 지금 입시설명회라 하는 거는 지금 고3들 뿐만 아니라 고1·2도 다 해당되는 거고, 사실 입시전략이라는 건 공부 잘 하면 다행이지만 공부를 좀 못 하더라도 정보가 좋아 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대학을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하고, 첫째는 이렇게 입시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들을 모아서 하는 거는 우리 군청대강당에서 하고 각 학교별로 순회해서 교사하고 학생들이 입시전략에 맞게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직접 돈을 주는 거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입시가요 매년 전형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입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2학년은 한번씩 하더라도 고3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금 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이 이게 다 끝나 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 위원님들 사전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안 했습니까? 보면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석차 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급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많으면 3등급이면 등수가 팍 올라갑니다.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려면 거기서 1, 2등 해야 돼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지만 등급제라 하는 거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으면 1등급이 많고, 숫자가 전체 숫자가 적으면 1등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등급이라 한다고 해서 제일고등학교는 적고 어디는 많고 이게 아니고 등급이라 하는 거는 그 학생 전체의 수에 프로테이지로 나누기 때문에 비례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게요 이래하지 말고 차라리 석차를 이래 해야지. 천명이면 1등급이 몇 명 나오겠습니까. 그럼 3등급이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천명의 4%가 1등급이고 2등급이 11%입니다. 만일 등수로 따지면 만일 전교학생이 100명인데 10등하는 거 하고 천명인데 10등하는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등급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천명에 1.4%면 14명 아닙니까. 3등급이면 14곱하기 3하면 52명입니다. 42명이죠. 그러면 기장고 같은 경우 1200명이면요 이래됐을 때 3등급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42등 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42등이면 만일 등급이 충분히 3등급 안에는 들어 간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들어가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랬는데 만약에 장안고나 제일고에서 3등급이면 만약 10명이라 치자. 기장고에 42등을 장학금을 주고 장안제일고나 장안고에다 5등을 장학금을 주면 이게 어째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그럽니까. 사전에 우리나라 입시제도도 등급제가 안 맞기 때문에 원점수를 적용하니 어쩌니 이래 쌌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요 특기장학생은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격취득자 이래 놨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격취득자가 뭐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만약에 영어 과학 수학 이랬을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토익이 얼마 이상 된다하든지. 이거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장학금 지급할 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규칙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규칙은 해마다 일단은 지급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하고. 그건 전체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완전히 그 틀 안에서 기준해서 주는 건 맞지만 세부시행계획은 수립은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거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씩 설명하시고, 여기 위에 잘 해놨네요. 중학교는 백분율의 5%이내 해놨는데 이거 고등학생은 등급하는 거 이거를 한번 내가 볼 때는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등급제가 애매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2010년 기장리코더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 내역 검사서를 보시면요 예절학교에서 했습니까, 전년도에? 모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2010년도는 예절학교에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박2일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절학교 사용료 줍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행사라도 사용료는 줘야 되는 모양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행사가 아니고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리코더 같으면 기장군에서 보조금이 100%나가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립리코더합주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단체로 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주관은 우리 기장리코더에서 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단체가 군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지금 보조금이 1299만 6750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서 보면 말이죠. 자기들이 좋아서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팸플릿이 150만원 포스터 50만원, 기념패 50만원, DVD제작 30만원, 이동차 버스 61만원, 악보집인쇄 132만 7천원. 이 악보집인쇄를 자기들 악보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악보가 노래라는 게 계속 한 책에 모든 노래가 다 수록돼 있는 건 아니고 행사 때마다 노래를 따로따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악보집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악보 한권에 얼마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많이 나갑니까? 잘 몰라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보면대 자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대 늘 분실합니까. 보면대 가격이 75만원 들어가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또 식대가 기장군청에서 70만원이고 식대가 예절학교 식당에서 164만 7천원이고, 문화예절학교 사용료 247만 2750원이고. 당초예산에는 260만원인데, 그리고 특강비 파트별 포크댄스비가 170만원이고 세미나강사료가 60만원. 이 페스티벌 하는 데 이 세미나가 필요합니까, 강사료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인재양성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언제 해제됐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해체되지 않고, 지금 몇몇 학생들 모여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연락도 오고하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하는 단체는 저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 지원 나갔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2011년도는 안 나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전년도는 나갔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2010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절학교 사용료 있죠. 무통장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재양성과도 잡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10쪽에 보면 차별화된 강좌운영으로 평생학습체계 구축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과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지금 계장님 내가 확인하러 보내 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1억 5천만 원 잡혀있어요. 각 아파트나 벽보에 보면 내년인가 올핸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좋은 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 하겠노라 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평생학습대학 읍면자치프로그램 심화과정 및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수별 유동적으로 구성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 돈이 제법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이니까 저희하고 중복되지 않는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그러면 시간상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본래 주민자치 거기 보면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인재양성과에서 비집고 들어가려면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예산을 잡아가지고 위탁운영한다 해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봤어요. 우리 5개 읍면에 주민자치 이제까지 자기들이 한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읍면별로는 했겠지만 전체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쯤 열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이런 발표회를 한번 가지면 참 좋기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중으로 되는 것 같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이중은 아니고 전에 네트워크 협의회 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담당자들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좀 심화과정을 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교육기관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는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심화과정을 저희 군민대학에서 좀 호응이 좋고 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할 겁니다. 심화과정반을 할 계획입니다. 중복으로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가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대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자치행정대학, 녹색환경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그 프로그램 대신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오던 프로그램 중에 초급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심화과정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있으니까 군에서 좀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왜 시비가 내려와서 그거 이번에 테이블 장식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도 젊은, 이진블루에 사는 서울에서 이사온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런 강좌를 기장군에서 안 하느냐. 자기는 서울에서 그걸 해 가지고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바빠서 못 왔다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번에도 사실 할 때 그 부분은 신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바로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석률도 거의 100퍼센트 다 해서 호응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중 예산이 나가지 않게 잘 좀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중복이 되지 안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대상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3개솝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어딥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광 이천하고 일광 동백하고 정관 월평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많이 낡았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현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군비가 추가되는데요. 이거는 분담률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투입한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올해 2011년까지 군에서 장애전담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시에서 또 2012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비 지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비는 여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입니까, 시비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시비 별도죠. 별도로 해서 전에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는 군비 얼마 들어갔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앞이라면?

쌍우

김쌍우위원

1700만원 군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역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시비지원사업이 아니었는데 군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시비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시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증감부분이 940만원입니까? 시비가 천만 원 정도 왔으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18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1800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그러면 1800에서 약 94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시비 온 만큼.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 시에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군비는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800만원에 940만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940만원만큼 이거는 감하든지 조정을 해도 관계없겠네요. 예산 편성할 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시비가 일단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보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보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예산안이 미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아동보육업무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지금 예산 잡힌 부분하고 210페이지 보면 같은 금액 잡혀 있거든요. 내역도 다 똑같고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역이 이중으로 잡혀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변경신청 하다보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잡힌 겁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쪽은 삭감해도 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쪽을 삭감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된 거네, 그럼요.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지원 했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예산 통과된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 모니터링하는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모니터링입니까, 시설지원인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모니터링 우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올해 2011년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조례 통과하면서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조례 아니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힘이 듭니다. 30%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삭감된 겁니까? 한번 다룬 건 같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은 예산서에 안 나오나요?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안 나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한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말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201페이지 보면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화상품권 이거는 구입을 해 줘야 되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와서 참여를 합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하루 만에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고 며칠 동안 하다보면 수고료조로 해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지만 문화상품권이라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취지에 맞습니까, 이게? 모니터링단은 본인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와서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학부모들이 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애들 보내놓은 학부모들이 오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부모 뭐 애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로 자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와서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걸로 보여 지는데 굳이 이걸 문화상품권을 줘가면서까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시에서도 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급량비 외 실비가 지급된다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203페이지까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201페이지까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99페이지에 결식아동 식권인쇄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결식아동 관리는 누가 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육청소년계에서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동은 몇 명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한 1400여명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육청소년계에서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읍면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읍면에서 다 합니까? 지정식당이나 사용처 방문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좀 홀대받지 않도록 방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결식아동급식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위원회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방학 때 결식아동명단을 우리가 선정하면 그걸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결정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용어정의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97쪽에 민간보육시설 있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어린이집이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플러스 민간어린이집 그걸 합해서 일컫는 말이고요. 그 다음 민간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0인 이하 아파트 같은 데 조그마하게 하는 어린이집을 두고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67개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보육시설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민간이 지금 31개소고 가정이 42개솝니다. 42개소 아닌데…….(자료 확인)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67개소가 아니고 73개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이 73개소이고 민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보육시설이 31개소 이렇게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이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87개소고 계속 우리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31개소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 73개소 하면 100개가 넘어가버리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87개소고 그 중에 국공립이 7개, 법인 6개, 직장 1개, 민간 31개, 가정 42개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는다든지 절차가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기장군에서 인가를 내 주고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참 용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어서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요.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구입비 지원이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기장군 전체 다 해당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민간, 가정보육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재비 구입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2011년 12월 현재 평가인증을 보통 받고 이러는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한 보육시설에 한 책을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원 인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별로 따라 다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198페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정관에 지금 휴먼시아가 다시 또 달산리 쪽에 건립 예정인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국공립화 하기 위한 그런 기자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200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글자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지금 2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관에 건립하려고 도서관 옆에 건립계획인 그 보육시설에 기자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200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지금 우리가 정관도서관 건립지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건물 안에 설치할 기자잽니다. 앞의 것은 달산리 쪽에…….

홍복

박홍복위원

공동주택이고 예, 달산리고. 그리고 202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쪽까지.

홍복

박홍복위원

201쪽 까집니까.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민간 가정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있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관한 어린이집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교육청 소관 어린이집은 없고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분하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소속 있죠. 이게 우리가 똑같은 어린이라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나라에서도 사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을 이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유치원하고. 아니 내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아이라도 어떤 아이는 어떤 집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제를 받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똑같은 아이라도 어떤 데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그 기관이 통제를 받고 어떤 아이는 어떤 데 다님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를 받죠.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게끔 민간이면 민간 있잖아요, 아파트에 1층에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민간가정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 사설유치원이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름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라고 붙어있으면 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알기 쉽게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이 목소리를 내 주면 좋겠다 싶은 게 똑같은 어린이인데 어떤 아이는 어떤 데 보내느냐에 따라서 통제받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애로사항 있죠,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저희들은 유치원 쪽에는 별로 관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받고 이럴 때 좀 다르고 이러니까 전에 어디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만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도 학교 들어가기 전 취학 전까지는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한 곳에서 한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지금 200페이지 보면 그걸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00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해 놨는데 이거 잠깐 설명 해 보세요,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정관 쪽에 정관박물관하고 도서관 건립지 그 사이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를 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일정대로 추진했는데 우리가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또 국·시비요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팔십 몇 개소가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0개소 정도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장실사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더니 정관에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완벽하게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해 10개소 선정되는 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고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1억 9800이 지금 국비지만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계약을 이번 주에 해서 설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하면 한 3개월 준비를 해 가지고 2013년도 3월 정도에 정원 한 80명 정도 될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을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1층에 하고 2층에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1층은 어린이집을 85명 정원으로 해서 어린이집 건립을 할 거고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건립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립을 하는데 나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24시간 하는 그 시설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지 보육정보센터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저희가 24시간 우리가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기장읍에 1개소, 정관면에 1개소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잡았었는데 내년에 만일 수요가 많아지면 여기 보육정보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2013년부터 개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24시간 보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24시간 하게 되면 지금 아동학대 이래서 참 시끄럽고 이래서 유아를 돌보게 되면 자격기준이 국가에서 준하는 자격기준을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합니다―준고령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거기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꼭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데 보면 주내용이 보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보육을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육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머니품 보육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가서 도와주면 어떻겠는지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했었는데 만일 24시간 보육을 한다면 정상적인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왜 제가 그러냐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에 가면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면 만약에 센터장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부수적으로 그 밑에 아까 할머니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손자도 할머니들은 보기 힘들어서 안 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민대학에 우리 군에서 맞는 자격기준을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이런 데 투입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저희가 군민대학에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여성가족부나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군민대학에 과정을 개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정도 하고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센터장이 전문직 종사자면 다른 부수적으로 돌봐주는 분이 있으면 아이하고 유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보육시설 지금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만 5세 이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 5세 이하. 초등학교는 여덟 살에 입학…….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우리 나이로 여덟 살이지만 우리 나이로 일곱 살까지 보육시설에 재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세 이하가 아니라 6세 이하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만으로 치니까 만 5세라고 보거든요. 만 6세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있는데 이걸 보육을 하는데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아닙니까. 난방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죠. 선생님들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인재양성과장님은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애들 보육시설에 보내면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보육시설 일반 가정은 보육료를 납부를 해야 만이 재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지원이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령별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보육료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다 100퍼센트 무상보육은 아니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무상보육은 내년에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만 5세에 한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0세부터 5세까지 했을 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만 5세만.

대군

김대군위원

5세만 무상보육 하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모든 걸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내년 2012년도부터 그래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짜여져 있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8페이지에 보면 만 5세 아동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가내시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 대상은 1127명이 되는 걸로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공통이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전국 동일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세를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기장군이 타 시도하고 보육관계 우리가 잘해준다든지 같다든지 떨어진다든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그렇게 썩 낫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이래 인가청이 쭉 있다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해 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주고,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서도 해 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걸 현황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되게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똑같이 했는데, 203페이지에 마을도서관 조성했는데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몇 개소 할 예정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5개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아직 위치는 파악은 못 하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개손데 리모델링 예산까지 다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한다는. 그거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신청은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장도서관을 이용하려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한 내용인데, 내년에는 신청을 받고, 받아서 문화소외지역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5군데 받아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월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장까지 나오기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월평이나 두명 임곡 이런 마을로 만일 3개 묶어서 한다면 초등학교 쪽에 그렇게 공간이 있으면 한다든지, 다른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를 다 묶어서 제가 학교지원분야를 이렇게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면 프로그램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또 영어체험실 운영 등 학교지원예산이 기장군에 얼마큼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전년도 군세 결산액의 12%이내에 만일 한다면 올해가 학교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인데요, 지금 올해 여기 산정된 거는 45억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도 되네요. 저희들 12%정도 해서 60억을 다 투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학교시설 부분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방침으로는 지금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토요수업제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 지원하고 그 다음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시설 부분은 대형투자가 있는 부분에 해 주고, 기존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또 해줬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신청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학교 스탠드 차양막도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한번 이 차양막을 설치하면 각 학교마다 차양막을 다 설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선례가 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데 없는 데도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는 차양막을 설치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차양막을 설치한 효과는 체육수업 같은 경우에 요즘 애들이 체력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런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도움이 되는데, 무작정 차양막만 설치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무울타리를 해서 안에 쉼터 같이 해서 아주 잘 돼 있는데 그럼 거기 학생들이 그늘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진짜 권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쪽으로 가서 해야지, 타 학교에서 1개 설치를 하니까 우후죽순처럼 다른 학교마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고등학교 이렇게 차양막 설치하다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오지 싶은데. 그걸 무작정 예산 지원할 게 아니고 좀 권장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래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보호전담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다 하는지 그걸 내 주시고요,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에는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애들 학습을 지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해 주는 게 청소년공부방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지금 학습지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의 아동센터로 봐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대동소이한 그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일단은 신규설치는 좀 제한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셉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 야간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야간전담은 한 군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야간전담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저녁에 가끔씩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야자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관계자들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 한번 찾아왔을 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도 갈 수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다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그 현황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기장영재교육과정 이래 가지고 이거 부산대학교에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과학하고 수학하고 70명 각 4개 학교에 선발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시교육청 관계자들 국장급 이상, 교육감 오면 더 좋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지금 경비조례에 위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정이 돼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드시 내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이거 지적을 했는데 우리 207쪽에 보면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시켜야 되는데 여기 문화예절학교에 추가군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방과후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농산어촌 애들 기준으로 해서 4·5학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죠. 청소년공부방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기장복지관, 문화예절학교, 학교 그 방과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덴지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이거는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교사들 4대 보험료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지역이 넓어 가지고 차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지역이 넓어 가지고요 제가 이거 전에도 지적을 했다아닙니까. 지역이 넓어서 이 아이들을 태워갑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5분이 늦어져 버리면 쭉쭉쭉 밀립니다. 그럼 애들은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 출석부 보면 전부 다 문화예절학교에 다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럼 차량 2대 3대를 하든지. 이번에 과장님, 민간인들이 얼마나 눈이 무섭는지 차량 그거 봤죠. 넘버 바꾸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저도 사실은 거점영어센터 차량 운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관에 사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나온 시비 국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추가군비를 지원합니까? 이거 차 사려고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거기에 오는 학생들한테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지, 만일 차량운행을 안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애들만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데 쪽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진짜 방과후아카데미 이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점검 와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간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많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온통 교육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내놔 보세요.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기장경찰서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나는 항상 내 마음 속에는 내 슬로건은 뭐냐 하면 기장군민 모두가 함께 가는 기장군민이 돼야 되는데, 교육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기장군에 대통령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 시피 비행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전문선생님들 퇴직교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군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얼마 듭니까. 애들을 거기 보내서 부모들이 오면 데리고 가고, 그 프로그램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교육은 진짜 엘리트교육을 시킵니다. 엘리트교육. 그럼 비행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뒤 떨어지는 아이들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내 놓으시고, 아동급식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끼당 얼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4천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천원짜리 먹을라 하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시비가 조금 더 확보 돼 가지고 4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500원 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거 정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끼당 5천원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5천원짜리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4천원이다, 그럼 표를 2장 줘야 됩니다. 그 주인이 잔돈을 안 내 줍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 아는 집 아이가,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그랜저 타고 에쿠스 타고 와 가지고 그 티켓 가지고 김밥먹고 가고 말이지. 이거 지도감독 잘 하시고, 여기는 끼당요 물가도 올랐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한끼는 굶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말이죠. 민간보육시설 매입관련 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장군에 예산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에 그 많은 피서객이 와도 주차장 하나 댈 곳 없기 때문에 거기에 땅 사달라고 해도 땅 안 사 줍니다. 하지마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안심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오고하는데, 지금 새로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마세요. 기장군에 예산이 없는데 왜 하실라 합니까? 또 우리가 건물까지 사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기장군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신축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거는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엉뚱한 거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바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공립 기장군에 안 많습니까. 몇 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7개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정도하면 됐지. 얼마나요. 또 정관에도 짓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거의 국공립이 70%～80%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공립이 많이 부족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국공립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집 이거 사지마세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조례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2억 5천이나 들여 가지고. 나는 끝까지 아직까지 반댑니다. 그날도 반대를 했지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각 학교에 교사들이 일단은 수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제대로 도서관이 있지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애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학교에 도서관에 사서도우미를 교사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과학보조나 행정실보조나 교사보조나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또 자부담으로 사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남는 인력 가지고 사서도우미를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원전지원금을 2억 5500이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원전지원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이거 2억 5500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서도우미를?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사서도우미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거마저도 요구하는 거 보세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또 보면 학교 학부모회에서나 운영위에서도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사서도우미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체 신청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하기는 그렇고 초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교육청에 기장군 예산 다 퍼 주이소. 또 안 맞고. 또한 205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어디어디 학교에 지원해 줍니까, 운동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지금 9개굡니다. 9개교 중에 원전에서 지원 받는 이런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 일부 받고 있고 해서 운동대회 나가가지고 실적이라든지 또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 원전주변지역에는 원자력 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고 사실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너무 많다기보다는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변지역 외에 그렇게 지원을 인원수, 대회수상경력 이런 부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처음 예산 잡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4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신설팀만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7천만 원을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그 자료는 과장님께서 못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김 계장님! 그거 따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자료제출 따로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이거 글자를 잘못 오타 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비 이 부분은 글자를 소년소녀합창단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창단은 요즘 활동 안 하기 때문에 600만원 이거는 삭감합시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합창단이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내용에 소년소녀합창단 돼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책에 써져 있잖아요. 책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활동 안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리고 예절학교 있죠. 충효반이 16명이 있고 또한 예락반이 17명이 있는데 충효반은 4학년이 16명, 예락반은 5학년이 17명. 거의 70% 기장읍에 거주하는 애들이네요? 여기 애들 지원해줄라고 139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 예산을 잡았어요? 이 애들입니까, 해당사항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207페이지 예절학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방과후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여기 지원이 아니고 별돕니까, 이 부분은요? 성격이 틀립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다른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기장문화예절학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청소년문제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문화예절교육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기장군 중·고학생들 중에 양정이나 김해에 대안학교에 몇 명 가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대안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7, 8월달에도 대안학교에 기장중학교에서 한 명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기장군관내에서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청소년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자기들 놀이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전부 다 여기는 완전히 학교 공부에만 몰두하고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볼 때는. 지금 방금 얘기하듯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전부 다 거점중학교 인재양성부분에는. 그러면 떨어진 애들은 골고루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오늘 즉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기장군 관내의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몇 명이 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태 파악 안 하고 어떡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4쪽에 급식비가 10억이 올라와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식품비가 205쪽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전 학년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비는 지금 교육청에서 1·2·3학년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2·3학년이 되면 군에서 3개 학년 4·5·6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면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겠고, 식품비지원은 그 나머지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품비는 고등학생까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3쪽에 마을회관 도서관 경비, 도서관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도서관 도서구입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비품구입비 5천, 리모델링 1억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새마을관련법에 규정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작은도서관 이래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책 도서구입비로.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이걸 하나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걸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문고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에도 작은도서관으로 나와 있던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새마을문고 운영은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 도서관 업무는 인재양성과에서 하실 게 아니고 여기 도서관장님 와 계신다아닙니까. 도서관으로 넘겨서 도서관에서 해야지, 왜 인재양성과에서 이 도서관 업무를 하죠?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도서관 업무도,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도서관 쪽으로 넘겨 가지고 도서관장이 추진을 해야지. 일부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일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일부는 도서관 관장이 하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 과가 도서관을 전체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산을 인재양성과로 다 가져와야죠. 총무과에 있는 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새마을문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문고차원에서 한다고 쳤을 때 거기도 도서구입 아닙니까. 그죠? 도서구입 예산이 거기 들어 있어요. 총무과에. 또 인재양성과에 도서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도서관에도 도서관장 업무에도 도서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의 책을 가지고 이래 사는데, 사 가지고 마을에 지급하고 마을문고에 지급하고 작은도서관에 지급하고 이래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책 사는 거는 내용은 다 같지만 전달되는 지급되는 장소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책 지급하는 장소가 다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보건데는 분명히 정리정돈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서이기주의가 돼 가지고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장이 해야 된다고 하고, 총무과장한테 물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업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어디서 조정을 시켜야 될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작은도서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봐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듭시다. 해모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아닙니까. 거기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이 있으면 인재양성과에서 만든 도서관이 있고 총무과에서 만든 도서관이 있고 2개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사실 등록을 해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새마을문고예산으로 책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라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책을 이중으로 구매를 해서 지원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한번은 총무과에서 해 줬다가 한번은 인재양성과에서 해줬다가 이 업무가 비능률적이고 같은 기장군청인데 과별로 협조가 안 되어서 양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건 아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 아니냐 생각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서로 사실은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려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조정되어야 된다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서로 협의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한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한 쪽에서 이를 단일화시켜서 하는 게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부서별 조정을 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게 양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만일 새마을법에 따라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저걸 해서 추진하고 총무과에서는 새마을지원법에 따라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마을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 마을도서관 자체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등록업무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다아닙니까. 인재양성과에 이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총무과와 의논해서 이걸 넘겨라 이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업무 조정을 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2쪽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대상으로 쌀을 지원해 주고 또 그 다음에 203쪽 보면 보육교사 상대로 처우개선비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린이집만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팔십 몇…….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87개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애들 상대로 하는 건데 애들 지원해 주는 건데 유치원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린이집이라고 지원해 주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모든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계획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없습니다. 지금 난방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 질문했는데 위의 보육교사인건비지원 이거는 뭡니까? 어느 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202페이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육교사 이거는 365일 24시간 보육하겠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야간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3교대해서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계획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4시간 야간에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주간부터 해서 24시간이면 8근무시간 해서 3교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보육시설 친환경쌀 지원은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보육연합회에서 계속 유기농으로 식재료를 사서 급식의 질을 올리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일 돈으로 지급한다면 그 분들 보육료에서 급식비가 있는 부분하고 섞여서 사실 유기농을 샀는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샀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사서 직접 주면 어쩔 수 없이 밥을 그 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급식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저희가 쌀로 직접…….

동만

정동만위원

쌀로 지급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관내에 생산되는 쌀 가지고 하겠지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없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관내 어린이들에게 급식의 질을 올려서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뒤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건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건 사실 저희 관내에 8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교사 수급에 엄청나게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을 경우에 시내와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있다가 가 버리고 몇 달 있다가 가 버리고 이러면 애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애들을 돌봐줌으로써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한 내용인데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자체가 3만원씩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좀 보육교사 수급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8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요즘 언론보도상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애를 양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직접 가서 실태조사하고 다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읍면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당 사실 1인당 월 15만원 받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봐지고, 저희 관내는 지금 대상이 없고, 지금 전체 이렇게 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7명. 관내 그럴 리는 없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211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해서 사이버동영상강좌 구축해 놨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202에서 209페이지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209페이지까집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뒤페이지 보면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뭐 틀린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기존 27명에 대해서 이렇게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남자애를 키우면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월 10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우리는 2명입니다. 2명이 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할까요?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20분 기록중지

12시 2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관련해서 202페이지 20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거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거나 이거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저희들이 농어민지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지만 어차피 급식비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교사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장안 쪽이나 일광 쪽에 있는 방과후학교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기 우수한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들은 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직접 지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교사수당을 올려준다는데 그 수당이 시설장에 의해서 또 변형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실질지급분을 감액했을 때는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교사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문제는 보육시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장군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친환경쌀을 좀더 첨가해서 무슨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처우개선비는 교사 한명 한명에게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 시설장이나 대표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시설장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다른 쪽에 불이익이 주어졌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여 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직접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인건비 지원의 성격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 도서관 관련해서 할게요.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해서 5개에서 1억이면 각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 지원 성격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정도는 제가 인정하는데 시설비에 2천만 원 준다는 것은 새마을문고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회관하고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시설 변경해서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좀 축소해서 집행하든지 그 다음 마을도서관 비품이나 도서구입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는 아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돼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파트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 업무를, 어차피 도서관 업무는 인재양성과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새마을문고 하는 일을 인재양성과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나는 자연마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도 하고 그게 아니네요. 이거는 업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마을회관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아파트도 한다니까 더욱 더 잘 됐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고 예산 집행 성격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아파트나 마을회관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아파트를 한다면 저희들은 마을회관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의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은 그래 할 수 밖에 없죠. 하는데 내년부터 사업 집행할 때는 분명히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여 집니다. 어차피 도서업무가 인재양성과 업무기 때문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시설비는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과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다 요구했을 때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선별 기준도 지금 수립된 게 없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만일 내년에 되면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우려되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이후에 야기될 민원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이거는 인력비 지원 성격입니다. 학교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그리고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의 성격을 가진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형평성으로 따지면 전체 초등학교에 그렇게 같이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걸로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접 인건비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직접 인건비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자치 학부모들이 하든지 무슨 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사서가 가서 도서를 관리한다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전문사서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애들 도와주는 보조수단인데 굳이 거기 전문사서가 뭐 하러 갑니까? 그런 사서직원들 다 모집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도 국·시비하고 분담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군비만으로 이렇게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저희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의욕이 있으니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직접 인건비 지원성격은 저는 학교에는 옳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터넷방송지원비 이런 것을 갖다가 시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무슨 특별한 반을 개설해서 하면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지원했다가 그 수강이 제대로 안 되든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건데 이렇게 확인 불가능한 사업은 좀 대책을 강구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실제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13개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해 보니까 다들 호응도 좋고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괜찮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차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까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기 잠깐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3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질문한 페이지는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끝까집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11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에서 사이버동영상강좌 구축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기장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은 직접 군청에 와서 수강을 듣고 이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하고 어학 관련해서 8강좌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우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한 평생교육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기장군청 홈페이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기서 바로 링크될 수 있게끔…….

동만

정동만위원

링크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평생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제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뭐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이거는 동영상강좌를 할 거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동영상 강좌 8강좌 해 가지고 하고 예,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올해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같이…….

동만

정동만위원

하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뭐 용역은 한번 해 봤습니까? 사이버동영상강좌 했을 때 군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까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다른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호응이…….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가요?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인숙입니다. 경기도하고 포항시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다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직장인들이나 요즘에는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사이버강좌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조금 시간적으로 제약받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를 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재워놓고 야간이나 이럴 때 시간 날 때 할 수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포항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인구 10만 6천에 그만큼 동영상을 많이 보고 할 인구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전에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구축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2천만 원 주고 한 강좌를 만들면 6개월 정도 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새로 만들지는 않고 컴퓨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변하거나 그러면…….) 아, 그거는 변함이 없겠죠. (

-예, 그래 지금 보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거의 안 변하는 위주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외국어하고 컴퓨터강좌 쪽은. 다른 부동산 관련이나 세무 관련해서 다른 데 보면 다른 과목도 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러면 업그레이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할 때는 처음 한 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그런 과목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그랬는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인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다른 어떤 부분도 많은데 했을 때 선거법 저촉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교육경비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도 있는데 21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문제 있죠. 그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사서를 벌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이거는 우리 7층에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두 분 쓰고 있습니까? 여기 4명 되어 있는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개월씩 해서 2번 잡아줘서 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211쪽에 찾아가는 현장교육 운영 80개소를 운영하겠다,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을 30개소를 운영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1억 329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무슨 실버노인횝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군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학생은 이 부분에 평생학습차원에서는 조금 제외되고 일반 군민이.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군민을 대상으로 80개소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목표가 나와야 되고 그 교육과정이 나와야 되고 교육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거는 아주 막연하게 기장군민을 상대로 이거는 80개소에 현장교육을 시키겠다 교육내용이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군민대학이나 어학당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마을 단위로 해서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우리는 어떤 강좌가 필요하다 하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원해서 강사비도 강사한테 바로 직접 지급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배달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대학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들 상대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디 보면 말씀 들어보면 주로 노인회 상대로 하시는 주로 그런 얘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노인들도 있을 거고요. 여자분들도 있을 거고 야간에 남자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과목은 우리 군민대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민대학에서 하는 내용은 일부 배제를 하고 다른 모든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모든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좀 이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노인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강좌라든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 이런 부분 또 다 필요한 부분들이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무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취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거 너무 교육을 막연하게 방대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강사료를 120만원 해 놨는데 이 120만원 기준이 어떤 건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주일에 2시간 해서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시간씩 3개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여기는 저희가 애초 계획할 때는 120만원 정도 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 60만원 정도로 해서 160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방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아파트 여유공간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공간만 있고 모이는 사람들만 있으면 배움이 지원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군민들 계도하고 계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참 우리가 보면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어머님 상대로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거는 나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넓고 막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이거 30개 동아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군민 상대입니까, 공무원들 상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민들입니다. 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이나 평생학습에서 배웠던 걸 그냥 이렇게 둬 버리면 제대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결성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심화과정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주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과정이 그러면 한 동아리를 만들면 3개월이라든지 주 2시간씩 이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3개월 정도로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운영을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배운 내용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생각해서 예산을 내놓은 모양인데 저는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걸 잡기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감이 안 잡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전 대덕구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호응도가 좋은 걸로 판단해서 지금 몇 년째 잘 활성화 되고 있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동아리 부분 말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찾아가는 현장교육하고 동아리도 그렇고요. 보통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려면 사실 이웃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는 5명하기에는 너무나 신청할 숫자가 많을 것 같아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로 해서 모였다고 신청을 하면 그렇게 강사를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강좌면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스터디그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동아리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낚시회라든지 예를 들자면, 낚시회도 동아리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산악회도 동아리가 될 수 있고. 구성이 됐을 때 낚시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너무 사실 속된 말로 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판단기준도 좀 어렵겠고, 누구를 어느 동아리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도 어렵고, 아주 주관적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예산이 이렇게 되고 나면 수요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서에 타 구에 하고 있는 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예산만 강사료 120만원, 120만원, 30개, 80개소 이래 올려놓으니까 너무 좀 그런 게 황당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철도무인경보기 요금 이래 가지고 올라 있는데 이거는 문화원, 아 문화원이 아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문화예절학교 입구에.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가는 거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거기 우리가 설치했어요? 기장군에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문화예절학교 건립하면서 그렇게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유지비를 우리가 주기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름이 월내건널목입니까? 월내건널목에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올라있는 이거는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입구에 기계들이 경보기하고 차단기 등이 한번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215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차량구입을 이래놨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차가 필요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관내에 보육시설이 87개소고, 각 학교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 감독을 하던지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외근을 많이 나가는 편인데 여비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는 차가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들 개인차로 다니고 이랬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대덕구라 했는데 이 도시의 특성은 기장군하고 거의 같은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 찾아가는 배달강좌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비슷한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도 농촌 있고 어촌 있고 다 있던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촌은 없습니다. 농촌하고 공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버동영상강좌 해 놨는데 여기 외국어 한다고 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데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JRC라고 전문적인 어학강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 올해 보면 본예산에, 예산계장님! 민원봉사과에 거액을 들였습니다. 4억. 4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 QR코드 제작했죠?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업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이중삼중으로 나열식으로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그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려고 하는 건요 사이버동영상강좌는 전문성 있는, 그러면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위탁 줄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위탁업체 배불리는 격밖에 안 되는 거라. 왜? 영어도 위탁 줬죠? 영어 있잖아요. 거점영어센터하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가는 거 하고 영어에 관해서 예산이 엄청 나가는데 위탁 다 줬죠? 위탁주면 수수료 안 줍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사이버동영상강좌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줘야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JRC 같은 경우는 보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강좌를 했어요. 보면 레벨별로 일어 영어 중국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디를 하던 그건 위탁을 해야 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내가 잠시 여기 앉아 가지고요 교육예산을 보니까 학교예산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 보면 직원들을 위한 어학강좌가 있는데 그 강사하고 여기 군민어학당 강사하고는 다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 가는 건 맞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동영상 8강좌 이런 거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을 사와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이거는요. 어학이라는 거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에 박힌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응용을 하면 되지만 거기 보세요. 보면 어학프로그램은 달 별로 계속 바뀌어요. 교재도 바뀝니다. 내가 거기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이거 잘 하려면? 이거 전부 위탁업체 배불리는 이야기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부 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 잘 시키겠다하는데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포동에 사랑의 집에 가지 말고 문화예절학교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사이버동영상강좌는요 그냥 우리가 복지사를 딴다든지 간단한 자격증 따는 것은 주입식교육 외워가지고 시험에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가능한데, 어학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아무리 위탁을 줘도요 또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돈 줘야 됩니다. 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온다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프로그램 또 바꿔야죠. 왜 자꾸 낭비성이라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홈페이지 하고 있다하니까 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사이버동영상강좌 우리 군민대학 한 이걸 가지고 여기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이 적은 돈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4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디지털 여기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이래 가지고. 이거 한 곳으로 모으세요. 이래가 안 됩니다. 한 곳으로 모으세요. 내가 이 사이버동영상강좌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문강좌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학 부분은 지금 일어 영어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거기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JRC이래 가지고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진이 엄청 많아요. 해외도 있고 상하이나 북경에도 있고 일본의 어느 도시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그 회사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사 가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버강좌 이거는. 차라리요 컴퓨터 앞에 우리 전 직원들 그걸 해 주세요. 컴퓨터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외국하고 찾아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학공부 하는 거 그 시스템을 외국 어느 기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걸 차라리 돈을, 내가 볼 때는 우리 전 직원이 다 해도 5천만 원만 하면 충분히 합니다. 한달에 10만원이라면 우리 500여 공무원이면 얼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민을 하는데요, 군민이 그러면 중학생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맞잖아요. 레벨별로 해야 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어차피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주입식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한 강좌만 보고 볼 수 있지만 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학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위탁업체 몇 군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떤 위탁업체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영어고 뭐고 간에 위탁 준 업체가 몇 개냐고요. 이것도 위탁 줄 거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위탁업체는 거점영어센터 운영하는 거기 하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름·겨울방학 때 하는 그거는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해외어학연수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기장중학교에서 하는 여름, 하절기 동절기 어학캠프 있잖아요. 기장군에서 자체 운영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꿈나무영어캠프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업체라기보다 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위탁을 주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동영상강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하고 이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할 때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왜, 이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넣어 줘야 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어디든 민원봉사과든 저희든 프로그램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 가지고 홈페이지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지금 이거 할 때 넣어주라 안 합니까. 그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을 아끼란 말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이거할 때 4억 2500만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예산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오전에 심의했던 건데 마을도서관조성하면서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으로 1억 편성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을, 물론 전체적인 마을현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마을회관 이라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도서관으로 만약에 시설비 개조하고 난 뒤에 다음에 도서관이 필요 없을 때는 원상회복 할 때는 또다시 비용이 수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하는데 구조변경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설부대비 정도로 약간의 금액을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쪽에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도서관 위주로 시설을 보수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현지 실태도 거의 다 대동소이 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여유 공간이 있는 마을회관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단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일단은 그래도 완전 텅텅 비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나름대로의 도서관을 의미하는 이런 시설을 해야 공간이 제대로 도서관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조변경까지 굳이 해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수반 안 되겠습니까. 구조변경 하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될 시점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시설비 쪽으로 하다 보면 정말 끝없이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구조변경이라고 하면 완전 그렇게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간이칸막이겠죠, 하더라도. 그런데 이미 그러면 차라리 공간이 확보된 마을회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오히려 이거는 2천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도서관업무 고유업무니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시설비변경까지 하면서 도서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나 보여 지거든요. 여건이 되는 쪽에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된 그런 마을회관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설비를 유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럴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보를 좀 하고 집행하실랍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생각에는 수요조사가 우선돼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된 데, 거기 시설부대비 정도 지원해서 도서관 조성하는 게 맞지 구조적 변경까지 하면서까지 도서관 하면 쉽게 말해서 본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수요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도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도서관, 총무과, 인재양성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구입에 대하여 우리 기장군에서 기준을 마련하세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그걸 없앨 수 없으면 인재양성과에서 아무리 교육에 관하고 도서관 이런 걸 전부 관장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책 구입이라든지 도서관 규모라든지 지원하는 그게 아까 마을도서관 그 다음에 경로당 이래 쭉쭉 있는데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이소.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 있죠. 찾아가는 교육 있죠. 그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걸 자료를 한번 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육교사 처우비 지급하는 거 있죠. 1억 6900인가.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거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다른 지자체는 조사는 많이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교사수급이 힘들다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길래, 저희가 처우개선을 교사들을 해 주려면…….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선생님들이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맞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봉급을 적게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보건 데는 이게 한번 이렇게 이걸 군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또 없애기도 어렵거든요. 주기는 쉬운데 결정하기는 쉬운데 한번 줘 가지고 이래 변경을 시켜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플러스돼서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민간인한테, 선생님들한테―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만일 보육료가 지역마다 다르면 보육교사한테 봉급도 우리 지역에는 좀 많이 주겠다하고 이렇게 시설에서 할 수 있지만 보육료는 정해져 있는 그 금액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내나 저희 기장군이나 보육교사 인건비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저희들 어린이집에는 교통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교사들이 오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군에서 보육교사 수급을 하는데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면 이직을 좀 쉽게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아동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안을 찾은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평균 급료가 얼마쯤 됩니까, 보육교사님들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최초 인건비가 보통 96만원인가 그렇고요, 호봉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건비가 참 약하다고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직도 너무 심하고 이래서 관내에서 그래도 애들한테 자꾸 이직이 심함으로써 애들한테 불안조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교통비조로 한 3만원 정도로 지원하면 그나마 그래도 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26쪽까지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10명 있거든요. 10명 중에 9명이 수당이 나가는데 이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기장에 계시는 분 있고, 여기 기장에 계시는 분 몇 분이고 기장에 안 계시는 분 몇 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기장관내 여덟 분이고요,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께서 기장군출신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분은 어디서 소개를 받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학계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매점을 위로 옮겼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언제 공사하려고 그럽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 집행은 도서관이 12월이 가장 이용자가 덜 붐비는 기간인데 그때 안으로, 12월 안으로는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거기 전부 다 거점영어센터가 된다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강당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주중에도 오전시간에 문화강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말에는 거점영어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각실에서는 가족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은 상관없겠네. 그럼 내년에도 계속하실 계획이네요, 그럼?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화구현 및 그림책 읽어주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인형극 공연 이런 거는 언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매점을 위로 올려놓으면 이거는 언제 하려고 이럽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주간과 독서의 달 특별행사로 기장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2번 잡아 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반납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2003년도에 저희 도서관이 개관할 때 그게 설치가 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심사위원 중에서 우수독후감공모전 이래 가지고 521쪽에 보면 심사위원수당 3명이 있습니다. 2일. 이거는 왜 명단을 제출 안 했어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것은 법정협의회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를 의뢰를 한 것인데 그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은 수당입니다. 심사위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위원장님께 조금 오해를 산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심사수당이라고 적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심사수당이면 그러면 사람을 선정할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도서관장님, 마음에 결정을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내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장군내에 그 문인들을 위촉을 하면 또 아는 지인들이 있을 것 같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아는 지인이 있는데, 문인협회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왜 이 위원회명단을 내라고 한 줄 압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법정장치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위원 위촉하는 기준이, 도서관에서?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아무래도 독후감…….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준 한번 내 보세요. 내보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회의할 때 들어오셨죠? 제가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경비 축제라도 거기 어떤 축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사람도 다 명단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 7만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7=21, 42만원이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군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문화예절학교에 위원이 안 올라온 거는 제가 무조건 예산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명단 가지고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야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번 참석해서 7만원 나가는 사람은 제가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할일 없이 전 부서의 위원회 다 뽑아놨겠습니까. 뽑아놓고 이거 외에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축제를 행할 때 위원이 또 구성이 됩니다.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받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주는 위원회는 여기 책자에 없어도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차후에라도 그런 게 발생되면 수당이 다 삭감되어야 됩니다. 아까 문화예절학교 관련 잠시 보셨지만 잠시 넘겨도 한 사람이 5개 6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명단을 일단 제출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이거 우리 군에서 정말 이거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겨울방학특강 이런 것 다 7만원, 7만원 좋은데 여기는 회의 한번 참석하면 무조건 수당이 나간다아닙니까. 맞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우주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성과, 201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직원 현황은 3개 계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는 28점, 전통사찰은 장안사, 척판암, 월명사, 안적사, 묘관음사 등 해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관련업소는 104개소, 문화예술 군민 화합 축제 현황은 3개, 체육시설 70개소, 체육시설업소 8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업무성과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기장예술인협의회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회 기장예술제 및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장안읍 대룡마을 일원에서 분과별 전시, 체험행사, 음악회, 인형극 등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문학 제16호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장문인협회에서 10월 31일 16호를 발간했습니다. 회원작품과 차성문화제 백일장 우수작품을 수록하고 지원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읍성 정비사항입니다. 부지매입은 9필지에 1203평방미터이며 추후 매입필지는 174필지에 2만 7473평방미터 중 83필지, 1만 450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52.8%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장 장관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사업비는 1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남산봉수대 정비사항입니다. 1차 학술 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으며 발굴면적은 1600평방미터입니다. 발굴조사기간은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으며 조사성과는 국내 최고 최대유적으로 학술 및 보존가치가 우수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에 따른 전통문화 보호 및 육성에 대하여 사기장 김윤태 선생님과 후보자 김영길씨에 대하여 1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립니다. 부산시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지정을 지난 3월 26일자로 하였으며 장안사 명부전은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106호, 장안사 응진전은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107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불사 3층석탑은 부산시 문화재자료 57호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칩니다. 도로 안내판은 7개소, 문화재 안내판은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장척화비 주변 정비는 11월에 발주를 하여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변초등학교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장읍성 철거지 안전펜스 설치는 기장읍 서부리 192-1번지 남문지 일원이 되겠으며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사 승압공사는 지금 현재 단상에서 3상으로 조절을 했으며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향토사 자료집 제작입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12월까지 이 사항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향교유림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며 건립 규모는 지상 1층 한 동이 되겠습니다. 141.23평방미터며 평수로는 42평 7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8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9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회 기장갯마을 개최사항입니다. 행사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주 행사는 성황제, 길놀이, 후리그물, 조개잡이 체험행사, 아지매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 등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잘 했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축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테마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은 천만 원으로써 참여인원은 18회, 5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차성문화제 개쵭니다. 행사 주제는 역사와 문화의 장…….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들으려고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15시 16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계장님! 내일부터는 업무계획표를 오늘 저녁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주라고 하세요. 주라고 하고. 그러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7쪽에 특수시책에 예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차성아트홀 이게 안에 내부를 완전히 개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안에 음향이나 조명 부분이 현재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을 1억 45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공연지원비를 1억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러면 좌석은 그대로 두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좌석은 변동이 없고 입구에서 평면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향하고 조명만 리모델링하겠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계획하고 어차피 보니까 예산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예산하면서 할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해 봐야 똑같은 그거니까 예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 똑같지 싶습니다. 안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과장님 똑같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말씀처럼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 이래 가지고 시비가 내려오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6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거기 풍물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정관에 절 종 만드는 데 거기 그 분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까? 인간문화재 그 분하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접촉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시고 갯마을축제 할 때 보면 극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분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다섯 분하고 그 다음 그 날 말씀하신 후리소리보존회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거 시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50대50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50대50으로,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우리가 기장군에도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갯마을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갯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시 지정 문화재 부분도 우리 시 문화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견조율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해 보시고. 여기 225쪽에 후보자 이래 가지고 60만원 12월 이래 놨는데 이 분을 어떤 분을 한 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후보자를 임의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도봉 김윤태 선생님, 지금 시지정 문화재 13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분의 자제분인데 현재 김영길씨라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쨌든지 잘 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타지에서 볼 때 아마 부러워할 그런 사항도 생기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23쪽에 문화해설사 이 분은 따로 임금은 안 나가는가요? 이 분 직급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문화해설사 지원분에 현재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장문화원에 황구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금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기장군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을 추천해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 문화해설사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군에 문화해설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나는 별정직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분은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재 전문위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재 전문위원이었구나, 나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그 분이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한 분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222쪽에 문화유적지 시설유지 이래 놨는데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명서에는 안내판으로 해 놨거든요. 왜성에 대한 안내판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문화재 전체에 대한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장안사가 국가지정 사찰로 등록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간판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사 쪽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23쪽에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 이래 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거기 조금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이 아까 장안사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 문화재 2천만 원 그거는 지금까지 태풍이나 여러 상황이 발생해서 간판이 훼손됐을 경우에 문화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이.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게, 2천만 원이 그랬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등록된 지금 현재 28건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훼손됐을 때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산에 같이 넣지 왜 따로 따로 넣어놨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간판 설치하는 것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이고 안내간판 설치가 장안사 2천만 원이고 문화유적지 시설유지비가 3천만 원이고 이렇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224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올라왔는데 이건 국비 시비 군비 이래 5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안사에 있는 불광전인데요. 지금 현재 그 불광전이 노후 훼손이 심각하고 전통 가람 배치 상에 사찰의 풍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지금 불당 앞에 요사채가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이걸 철거해서 보수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웅전 앞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사채 거기. 차 마시고 하는 그 입구 쪽으로 지금 재배치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재배치한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5천만 원이고 시비 2500, 군비 2500, 자부담 1500해서 1억 2500인데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답사를 사전에 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227쪽까지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225쪽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222페이지에 드라마세트장 있죠. 우리 군에서 30억, 시에서 30억 이래 가지고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겠다 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MBC에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거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 쪽에서 만들겠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작의 주체는 MBC측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쪽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중에 만들어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 그랬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도예촌 안에 MBC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시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비가 12월 1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만

정동만위원

12월 1일자, 아직 확정 안 됐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확정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봐야 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따른 어떤 부대 어느 정도의 제가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전혀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MBC에서―MBC는 민영이지 않습니까. 국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인데―그에 따른 부대효과라든지 경제적 창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 있고 단지 무작정 예산만 달라고 한다고 무작정 예산 주는 어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창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 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는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 드라마라고 하는 게 방향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수입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합천에 영상테마파크를 조사를 해 봤는데 연간 방문객이 한 22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드라마세트장은 기장도예촌 안에 영상문화체험장 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여기에 드라마라든지 영화세트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장솝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가 MBC가 제의해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효과는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지금 도예촌 조성하니까 다른 부지하고 연계해서 건립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드라마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행이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돈 30억 투자해서 흥행이 잘못 됐을 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는데. 그걸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MBC에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작가에 따라서 이게 흥행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작가를 대한민국의 4대 작가 안의 사람을 자기들이 뽑겠다고 하고, 배우도 가장 A급의 배우를 지금 쓰겠다, 그래서 회당에 자기들이 총 4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드라마 순수 제작하는 데 한 128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자기들은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되지만 우리보다 드라마의 흥행은 MBC에서 더 흥행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년에는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MBC가 상당히 그에 따라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계속 꾸준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니까 태조 왕건 세트장이 문경에 세트장을 보니까 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철거를 한답니다. 하는데 지자체에서 한 4억 정도 투입했더라고요. 4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방송사에서는 한 38억을 투자한 모양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경시에서 투자한 게 63억 정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3억 투자했다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KBS에서, 이게 2번 나눠서 지원이 됐는데요. KBS에서 7억. 2억하고 5억해서 7억을 투자됐다고 그래 지금 자료 파악은 그래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KBS에서는 7억밖에 투자 안 했고 문경시에서 63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깁니까, 세트장 만드는 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태조 왕건하고 대왕세종하고 이 2개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지금 세종대왕 할 때는 예산 투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간을 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 투입된 걸. 기존 있는 것에 태조 왕건 세트장에 그걸 철거를 하고 세종세트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면서 8년 만에 철거를 하고 세종은 완전히 현실에 맞게끔 기존 세트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조 왕건 세트장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는 4억에 자기들 38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나눠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경시에서 태조 왕건 할 때 3억 투자를 하고 EBS에서 52억이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대왕세종은 문경시에서 60억이 투자가 되고 KBS에서 5억이 투자되고 그래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거는 처음에 태조 왕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게 5억 투자했고 KBS에서 52억 투자했습니다. 그죠. 이런 수치로 볼 때는 KBS가 공영방송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5억 투자했을 때 KBS에서 52억을 투자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MBC드라마세트장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비 30억, 군비 30억, 한수원에서 30억, 1호기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데 거기 40억. 지금 13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죠? 대충 그렇죠? 자기들 스폰서 받아서 과장님 민간에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 30억에 시비 30억 하니까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긴데 지금 장안읍 쪽하고 전체 예산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130억에 자기들 투입하는 게 한 120억 전체 250억 아닙니까, 그죠? 대충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 50대50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민영방송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생각에 도예촌 안에 영상체험시설 안에는 당연히 이게 해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단지 예산 자체가 군비. 시비, 군비, 또 한수원에 자기들 스폰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해 주는 그 예산 40억까지도 넣는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시비하고 군비 부분이 60억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거는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모른다 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역할 분담한 사항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순수하게 지역주민하고 한수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러면 저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과연 적정 예산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입하면 이 250억 공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소견을 묻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적정하다고 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30억씩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차피 한수원 예산이라든지 또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40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 군비 성격이 강하잖아요. 어차피 군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군비 30억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생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 관계된 예산이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의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건 데는. 그냥 조그만 세트장 지어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게 어렵게 성사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묘하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MBC에서 저희 단체장 군수 다큐멘터리 제작한 건 맞죠?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보도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래전략과 보도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5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제작이 되었다는데, 하필 이때 MBC드라마제작하고 그 예산이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 지원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필 이때에 이런 제작 관계가 나오고 그걸 제작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공직자가 어떤 도덕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 걸까 염려가 됩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앞에 세입 부분하실 적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나중에 미래전략과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을 해명이 되게끔 이야기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 것도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극단 및 연극제 운영해서 갑자기 연극제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육극단창단 및 운영비 지원.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운영지원, 차성아트홀 지원하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극단 갯마을 창단 부분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 봄과 가을을 나누어 가지고 한 20명～30명 단원을 선발해 가지고 3월말과 9월말을 기준해서 1기와 2기 단원을 모집하고, 4월과 6월 정도 돼서 토·일요일날 오후 3시～6시까지 교육 및 연습을 하고, 7월에 2주간 집중 공연준비를 해서 7월 20일～22일 방학 전후로 해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차성아트홀이 되겠으며, 공연기간은 주말 4회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1회, 토요일 2회, 일요일 1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상반기에 6250만원 해서 하반기하고 해서 1억 2500이 되겠고, 지금 현재 기대효과로는 아동들에게 색다른 창의적 예술활동을 체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제고하고, 통합적 예술체험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과 창의력, 사회성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전체 사업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해야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이거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기구가 있습니다. 아시테지(ASSITEJ)라는 덴데, 그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여름 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테지 여름축제를 실내공연으로 차성아트홀에 수용을 하고, 자체 창작된 대형야외주제공연 및 부대공연과 함께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좀 많습니다. 3억원이 되겠는데, 3파트로 나눠 가지고 주제공연과 아시테지 서울프로그램을 6개～7개 작품을 유치를 하고 부대공연으로 넌버볼 퍼포먼스와 힙합, 전통연희 5개～6개 작품을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 4500해서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공연을 해서 한 40회 정도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셔틀운영비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거리주민 편의를 위해서 셔틀운영비에 3300만원 얹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어린이교육극단창단 할 때 회원수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 2, 30명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결국 2, 30명 어린이교육극단하면서 아시테지 연계해서 또 공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예산이 제가 볼 때 한 7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전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연극에 대해서 별로 지역의 관심이 없고 지역의 인구도 어느 정도의 연극이라는 게 전문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 저는 참 우려스러운데. 최근에 용두산공원에서 하는 극단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연극이라든지 이런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활성화 시켜서 흥행위주가 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실험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극단을 만들자, 아시테지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몇 개 가져와서 이렇게 차성, 그냥 있는 대강당을 바꿔서 하자, 이렇게 투입했을 때 나중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오면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시도를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까 갯마을 창단 부분은 제가 아까 2, 30명 했는데 상반기에 2, 30명이고 하반기에도 2, 30명 하면 40명～60명 정도로.

동만

정동만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하다가 요즘 애들 자체가 연극이라는 게 끼가 있고 자기의 적성에 안 맞으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만큼 예산투입해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까, 참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실 우리 기장군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연극제도 마찬가진데 애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발표력이라든지 앞으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릴 때 이런,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경험을 전혀 못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발표력과 창의력,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성도 향상이 될 걸로 보고 제가 보건 데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좋은 취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20명 40명에 예산 자체가 이만큼 투입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발표력이나 사회성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웅변학원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도 충분히 발표력, 요즘 애들 워낙 그거해서 잘 합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통합예술이기 때문에 자기들 웅변학원에 가서 발표력 연습하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봐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랑문화공원 조성하는 게 박태준 총리 기념관 사업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박순천 여사, 친일파 박순천 여사 기념관 사업을 당초 하겠다고 하다가 군수 답변 때 박태준 총리 기념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박태준 기념사업 하겠다는 말 없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전혀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이 말이 나온 거는 박순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군수 답변에 박태준 총리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최초로 그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임랑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규모의 차이 정도고. 그 당시에는 포철하고 같이 포철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래 하다가 그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 뒤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오다가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에 군수 답변에 박태준 총리 기념사업도 하겠다고 이래 발표를 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내온 과정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좀 그거한데, 도예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애초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이 기념사업을 해서 박태준 전 총리한테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누가 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요 박순천 여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지 않았으면 그냥 그 분이 이 시대의 훌륭한 여성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후손들에게 그냥 과거의 친일행적이 이렇게 논란거리로 대두가 안 됐을 겁니다. 굳이 군에서 이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분에 관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분이 살아온 길을 더듬다보니까 그 분의 친일행적 탁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것도 제자를 정신대를 보낸 아주 치명적인 사건까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과 같이 박태준 총리 사업도 정말 순기능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이 우선입니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어느 한 일각의 시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요 그 분에게 오히려 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혹 여론은 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적어도 장안읍민들의 여론은 수렴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모르겠단 소리를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기장군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든지,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맙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71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 71억 내 놓겠습니까? 단 돈 10원도 안 내 놓을 거죠?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론 정리 작업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리 기장군에서 하는 행정이 이 모양입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 진행해도 됩니까. 친일파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다 반대해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독단적인 발상이 어딨습니까? 과장님은 기장군청 과장님이고 담당자 다 아닙니까? 기장군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기장군 예산이니까 그렇지 만약의 민족의 나라의 주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넘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임랑문화공원 조성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해당 마을 주민을 포함해서 장안읍민, 나아가 기장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렴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무시하고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마을에 이장님과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문제된다는 게 아니고 71억이란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장안읍민의 여론이라도 수렴해야죠. 그거 여론수렴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여론수렴조차도 못 합니까? 그렇게 자신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아니,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 별개 문제로 여론수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 보이소. 이거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여론수렴 하실 의향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을 하이소. 여론수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안 하면 안 한다든지 하면 한다든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장안읍 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의견수렴 하세요. 공개리에. 그렇게 하실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업진행 해 가면서 의견수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업시행 하기 전에 하세요. 시작하면서 하면 뭐 합니까. 예산투입하고 여론수렴해서 아니다 하면 과장님 개인 돈 물어낼 겁니까? 반드시 사업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장안읍민 전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 가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다. 그거 예산투입을 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기본절차를 지키세요. 그럼 과장님 개인 돈을 먼저 투입하세요. 군수님의 지시사항이죠? 그러면 군수님이 개인 예산을 투입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세요.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반드시 사업 전에 전체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론수렴 한 뒤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 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지금 논란이 된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시가 내려오게 돼 있죠? 사업내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반드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업을 편성할 때 내시 없는 사업을 편성한 전력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국·시비 예산편성 한 게 지금 얹어 놓은 게 구두로 해서 연락 와서 편성한 것도 있고, 그 다음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시비 30억 말인데, 구두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 영상예술계장.

쌍우

김쌍우위원

영상예술계장입니까. 그런데 가내시 보내달라고 한 적 있죠? 가내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군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내시도 안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에 예산편성된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일단, 총 예산이 얼마죠?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전체 그거죠. 드라마세트장 민간경상보조에 드라마세트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드라마 지원이 아니고 드라마세트장건립 지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 10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100억입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가베. 시비는 저도 시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결과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물론 의회를 통과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5대5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30억 30억이면 5대5입니까. 아니면 부담률 없이 일정금액을 같이 가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꼭 부담률이 법정부담률이 있는 건…….

쌍우

김쌍우위원

법정 부담은 아니죠. 이건 법정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시에서 30억해서 우리도 30억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도 증액하고, 감하면 역시 우리도 감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지금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은 30억 이상은…….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관계없이 1차적으로 그래 약속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드림이라는 영화, 몇 년 전이죠.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적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거론하셨는데, 그 당시 드림 영화 제작할 때 남여주연배우가 누구였는지 압니까? 당대에서 제일 인기 높은 손담비하고 누구죠, 주진모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였습니다. 대스타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 사람을 동원하고도 흥행에 참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울주군에 영화세트장 간절곶 입니까. 30억 지원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울주군수가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수원 예산 지원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세트장이든 영화세트장의 생명력이 한 3년～5년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애물단지로 전략해 버립니다. 합천에 영화세트장 있다고 했는데, 그 황매산에 있는 영화세트장 그거 말씀입니까? 과장님, 아까 합천 거론하셨는데 황매산에 있는 영화세트장 그거 말씀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황매산은 가시설 세트장이고 요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합천댐 밑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댐 밑에. 태극기 휘날리며. 일단은 황매산영화세트장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트장 둘러보면요 등산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큰 인기가 없습니다. 등산로 가는 과정 속에 그게 하나의 구성물로 있는 거지 그거 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거두어야지. 정말 이 수지분석도 안 해 보고 경쟁력 분석도 전혀 안 해 보고 무조건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죠?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자체 사업으로서 나온 겁니까. 군수지시시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MBC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는 그럼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개입을 하기보다 제안 설명이 들어오니까 군수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하고 자리했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군수가 자리를 해서 이 사업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돈이 큰 사업인데 군수님이 직접 모르시고 되겠습니까.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셨겠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시비·군비 각각 30억해서 60억, 한수원 30억, 고리1호기 합의사항 도서관건립비용을 40억을 전용을 해서 영화세트장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군비부담분이 70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130억이고.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장안읍에 가서 설명회를 할 의향 없습니까? 동의를 구할 의향 없습니까? 이 주된 사업들이 장안읍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고리1호기 합의 지원금과 그리고 역시 장안읍에 투입하기로 돼 있는 한수원 예산 30억, 그리고 군비 30억인데 장안읍에 가서 전체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구할 생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민간인이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나서 가지고 돈을 뭐 30억, 40억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관에서 하기는 그렇고, MBC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30억만이라도 하시죠? 아니 왜 그쪽 예산 들어가는데 그 예산 나는 모르니까 나는 군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전체 예산을 통괄하시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기장군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우리가 주제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민간사업을 우리가 동의를 얻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예산 뭐 하러 지원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진될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장안읍 쪽에 시나리오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 비율부분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내용이 불투명한데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흥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는 시장님이 책임지겠죠. 시장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러면 군비는 누가 책임지죠? 군수한테는 업무보고만 했을 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30억 책정됐는데. 지금 기장군 이 예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사업 예산들 거의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 예산 다 자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뭐 합창이나 음악회나 문화제나 축제나 이런 데 예산을 거의 다 돌려버렸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질문합시다. 너무 오래…….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책임을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현재 해보지도 않고 책임 부분을 논하는 것은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에 책임을 논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분석이라도 나와야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이라는 게 있다아닙니까. 그것도 안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니까. 당연하죠. 그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도 안 하고 책임을 논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한 거라도 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없으면 이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시비 30억, 군비 30억,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30억, 그리고 고리1호기 합의사항 보상금 4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군민에게 돌아갈 예산들입니다. 다른 데 가는 예산 아닙니다. 다 지역사회에 기장군에 장안읍에 투입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이 없으면 모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극단 관련해서 7억이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부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해 보지도 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을 7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교육극단 만들어달라고 기장군 소재 어린이들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건의문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 없죠. 그러면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 사업을?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단체 예산을 여러 가지 단체를 거론하면서 지원의사를 물으니까 인재양성과에서는 있다고 해서 모든 단체에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단체가 과연 자생력이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해 보고 하는 걸 봐가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아무도 기장군민 누구도 요청 안 한 이런 사업을 덜렁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합니까? 누가 요청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해 보이소.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밀양극단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밀양연극단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밀양연극단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죠? 차성문화제 행사할 때 밀양연극단에서 왔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오구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내도 연극단이 많고 정말 부산문화 척박한 문화토양을 일구기 위한 사업이라면 부산에도 연극단이 많을 텐데 굳이 부산을 제치고 밀양을 선택하는 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의 가마골소극장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계되어 있는데 왜 주체가 밀양연극단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가마골소극장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계는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하면 여기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하면 사업이 컨소시엄 형성 형태로 들어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같이 밀양연극단하고 가마골소극장하고 분리가 100퍼센트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다니까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아무도 군민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연극단에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해 보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잘 될지 안 될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셔틀버스까지 운영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어느 한 개인의 어느 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밖에 안 되거든요. 7억이라는 예산이 청소년단체에 7억이라는 예산이 가당찮은 이야깁니까?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단체에 일괄 지급이 다 됩니다. 되고 우리는 차성아트홀에…….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다 관련되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니까. 아니, 이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안 그렇습니까? 1억 2500하고 3억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단체들 이만큼 지원해 보시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아무도 요청 안 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을, 이거 책임 누가 집니까? 지금 과장님, 어쨌든 기장군은 사람이 바뀌어도 기장군은 계속 갈 겁니다. 존재를 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안 묻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그대로 이대로? 과장님 계속 사업을 강행하실 겁니까? 여기 조정할만한 예산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협조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조정할 것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조정을 해야 될 삭감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한번 확실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기장 남산봉수대 해서 정비 복원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봉수대 전수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까? 기장군에 소재하는 봉수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계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어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이봉수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이봉수대.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봉수대가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저쪽에 이길봉수대가 아이봉수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이길봉수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한수원 그 옆에.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이길봉수대라 하나. 아, 예. 그 다음 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임랑봉수대 다음에 남산봉수대.

쌍우

김쌍우위원

남산봉수대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나중에 다 같이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사업을 할 건데 저게 가치가 크다고 높이 평가됐기 때문에 우선 저걸 먼저 발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당초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비가 3억 7500이 현재 내려온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안 잡혀있는데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없는데요. 1회 추경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아, 미처 못 잡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회 추경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1년 1회 추경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아, 내려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확인을 못 했네. 그리고 지금 기장갯마을축제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6천만 원 증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 추경 분이 빠진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분이 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합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1회 추경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추경에 배 이상을 반영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예산이 5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가 8천만 원 아니었죠. 그렇죠?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6천.

쌍우

김쌍우위원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에서 삭감해서 2천만 원 되었습니까? 가만,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쌍우 위원에게 자료 설명) 앞으로 축제를 하면 체계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추경에 택도 아니게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 하는 축제가 이렇게 8천만 원 책정되었는데 갯마을축제는 수년간 했던 축제 아닙니까, 노하우도 쌓여 있고. 알겠습니다. 뒤에 또 달아서 나오니까 뒤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까지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26페이지에 관광축제 참여 및 기장군 홍보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회 추경 때 3천만 원.

쌍우

김쌍우위원

3천만 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9천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흥타령축제에 참가했었는데요. 홍보효과도 크고 이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한 3개 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면 기장군은 홍보 위주로 하죠? 부스 설치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설치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축제에 출연도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특산물도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고 동영상 하고 이런 것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대학가요제 1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축제를 군수님의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전 축제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인제 내용도 잘 없는 이런 축제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어떤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하고 안 맞게 축제를 그냥 달라는 대로 혹은 내용도 없는 예산에 거금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실 의향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대학가요제 부분은 임랑에 해맞이축제를 해마다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간절곶의 해맞이축제와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해운대 해맞이축제를 상당히 큰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하는 축제가 큰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학가요제를 대체축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이 1억을 편성할 만큼 내용이 있는 거냐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필요경비가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뒤에 첨부를 해 놨을 텐데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 하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멸치축제나 한우축제 얼마 지원합니까? 한우축제에 우리 1억 지원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멸치축제는 9천만 원인가 하죠? 아니, 부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갖춘 축제도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데. 일단 출발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사실 우리가 1억 5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5천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 삭감되어서 1억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처음 축제인 만큼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230페이지까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끝까지 232쪽까지 다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231페이지에 기장읍 주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5천만 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체육공원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십니까? 읍면마다 이렇게 체육공원을 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하는 곳마다 다 설치를 하실 의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진행하면 무슨 계획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기장읍 개발위원회 통해서 1493명이 현재 건의서가 들어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건의만 하면 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 사업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요구사항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장읍에 관련되는 적정 부지가 있는지 사업성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내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타당성용역하는 데 5천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잘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잡아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건의가 있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요인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청사진이 나와야죠. 5개 읍면에 하나씩 건설하겠다라든지 5개 읍면에 뭐 2개씩 건설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요구사항은 축구장 2면과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해서 면적이 지금 8만 평방미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인근 읍면에도 다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기본적인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 타당성용역에 임해야지 많은 체육공원 다 지어놓고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운영하는 데?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관광축제 참여 및 기장군 홍보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장군 홍보하는 부분은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보면 동영상 촬영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여기는 여기대로 홍보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 만들어야 되고 다 그런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계해서 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미래전략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홍보물이 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가지고 가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쓰고 그 다음 판넬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 제작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예산낭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스 한 개 설치하는 데 거기서 축제추진위원회든 뭐든 그 쪽에서 다 부스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제작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져야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축제로 인해서 부스 설치를 해서 파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각 지자체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참여할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 제작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예산 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학가요제 개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MBC대학가요제도 있고 MBC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강변가요제도 있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행사 주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MBC하고 요즘 좀 드라마도 제작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데 임랑에서 하면 그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강변가요제는 남이섬 춘천에서 하고 대학가요제는 가을쯤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점이 여름에 하는 것하고는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가요제는 자체 저희들 운영한다는 이야깁니까, 개최한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이 시점은 일광해수욕장 갯마을 그게 끝나고 나면 그와 연계해서 임랑해수욕장도 같이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현재…….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해수욕장이 자체적으로 대학가요제를 한번 해 본다 이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7페이지에 MTB구간 및 체육시설 보수 정비 등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연계해서 관리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인력을 우리가 할 적에 구간정비를 합니다. MTB동호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구간정비를 하는데 이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얼마 안 됩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사역을 해서 하면 사역을 해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MTB동호인들이 워낙 이걸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걸 사역해서 하는 것 보다는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속적인 관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예, 거기 파인 부분도 많고 MTB를 하다보면 많이 다칩니다. 또 갑자기 패여 있다든지 하면 다치니까 어디 위탁을 하든지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도시공단에 넘기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하면 관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동호회하고 약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들은 우리가 수렴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8페이지에 기장군종합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차성문화제 행사에 체육행사를 없애고 전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행사 때 문화행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그 익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고, 그거는 이 앞에 차성문화제 하면서 체육인들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너무 축소를 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체육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도 생체협에 어떻게 개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기장군 읍면별 종합체육대회 개최해서 자기들 예산은 보통 한 3억 정도 잡았다가 금액이 낮춰졌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대단위로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하려고 하는데 체육인들 위해서 이 예산도 기존 3억 올라왔는데 다 까고 뭐 감액해서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실성에 맞게끔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 최소한의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성문화제는 보니까 문화행사만 하고 체육대회는 또 빠져나와서 종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좀 증액시켜서 할 의향 없습니까,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정동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1억 가지고 종합체육행사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면서 이 전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행사비용을 조금씩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 협조 가능하다면 1억 정도를 추가 예산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계장님 가능하십니까, 추경 때? 그런데 보면 다른 예산 보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생체협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종목별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완전 예산삭감을 해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영을 해서 실제 예산에 맞게끔 행사가 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도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생겨서 군민종합운동장도 생기고 하면 전 군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별로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예산계장님, 그래 좀 해 주시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에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생체협의 1억하고 그 다음 제가 쭉 뽑아봤는데 읍면에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읍면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른 점을 설명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읍면의 체육대회는 자기들이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내가 읍면별로 딱 뽑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1억 외에 보면 여기 총에서 보면 1억 1800이 지금 늘어서 이렇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다른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정관소두방공원이라든지 제가 지난 8월 1일자에도 기장신문에 내놨지만 우리 군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낭비성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생체에서 차라리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고 나서 어느 정도 모여지면 이 체육대회를 더 거창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긍정적이고 좋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가 낭비성예산을 자꾸 써버리면 나중에 생활체육인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한일유소년축구대회 있거든요. 이게 일본애들이 이번에 철마 왔어요. 계장님 보셨죠? 일본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봤죠? 우리가 기장군에서 국제적으로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쓰나미가 와서 그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입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할 그거는 없습니까? 한일유소년축구대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원 단체가 기장청소년 그 JC인데 거기서 천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현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예산을 늘려주면 좋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가요제는 사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안 하고. 우리가 보면 과장님, 작년까지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없습니까? 7명.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실과차원에서 이 예산을 없애버린 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이나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는, 계장님 저번에 제가 지적했죠? (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승기-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

이승기-이것은 시비가 내려옵니다. 아마 겨울 되면 시비 내려오면 학교에 작년처럼 학교에 추천하라고 하거든요. 학교장 추천받아서…….) 그거는 아는데 올해는 왜 없냐 이거지 나는. (

이승기-아마 내려올 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추경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경에 편성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늦게 내려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한 학교에 뭐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별로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데 오미영 계장님께서는 전에 문화예절학교 강사 채용 시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때 도시관리공단에 갔다가 인재양성과 넘어가기 전에 이 명단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해 줬는데 오늘 앞 시간에 인재양성과 할 때 자기들은 모른다 합니다. 문화예절학교 소장인지 관장인지 책임자분도 모른다고 하니까, 계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문화예절학교 강사 채용 시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도 다른 위원이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밖에 지금 제출 안 했는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2년도에 신설되는 내가 볼 때는 숙박 이런 것은 기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제출을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숙박은 등록할 적에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그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숙박을 등록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 각 관계자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고 나면 그게 끝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나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라도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명단을 전부 다 제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수당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상표 말고 또 있는데 문화재전문가 자문수당?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문수당은 교수들이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심의하러 옵니다. 정해져 있는 위원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2명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는, 올해는 안 했으면 2011년 것은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 위원이 아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요. 2011년도에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대학가요제는 심사숙고하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226페이지 보면 관광축제참여 및 기장군홍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장시장에 가면요 시장번영회에서 전통시장이래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축제에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돈을 걷어 가지고 특산물 사 가지고 가서, 혹시 계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알고계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관광축제참여 및 기장군홍보 해 놨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기장시장번영회에서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인부를 사 가지고 가서 돈을 지급하고 우리 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엄청 많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장시장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차피 관광축제참여 3천만 원 3번 가는데 이 분들한테 500만원만 지원해줘도 좋아합니다. 많은 예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예산을 거기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같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광축제가 꼭 그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 갈 때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살리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과장님 약속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시장번영회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도예촌 226페이지에 도예촌조성 시설비 1억 해서 있는데 227쪽에 군비에 1억 9천. 이거 1억을 왜 이쪽에 떼어놨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형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한 거는 우리가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예촌을 조성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부터 시설이 완공하고 난 후 5년까지 사후영향평가를 법상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필요한 경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2012년도에 떼어놔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2년도뿐 아니고 2010년부터 편성을 해왔습니다. 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편성해왔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할 적에는 2개년도를 했고요, 올해 12년도 한 거는 내년에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조성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해 놓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위에 226페이지에 작년에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 이거 다 작년 예산에 들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해연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필요한 관광안내도 책자 이런 부분 다 필요해서 해마다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정도는 필요합니까. 소비가 다 됩니까? 홍보가 다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지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화지도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지도하고는 틀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지도는 어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유적이나 문화재의 사항들을……. 문화유적이나 문화재가 설치된 표시된 그런 자료를 지도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광안내지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우리 기장8경이라든지 그 외 부분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문화재 말고도 관광안내지도에는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대학가요제 개최하는 이거는 지역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임랑해수욕장을…….

대군

김대군위원

장소 같은 거는 다 검토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돼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뒤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대학가요제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주차장 부분이 조금 걱정은 사실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래사장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마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임대를 내 가지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기간동안에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율해서 거기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좁아서 어려울 건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면적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 축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올 거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231쪽에 철마야구장 잔디공원조성 있죠. 이게 전체 2억은 설계비로 나와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야구명예의 전당 유치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야구장이 4면～5면 정도 나오도록 이래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고, 또 장안 쪽에 좌광천 거기 체육공원시설에 야구장을 공사가 착공이 돼 있고 2012년도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이래 되면 이 야구장 부분이 너무 과잉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야구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회야구인관계, 야구의 전당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충분히 그 관계가 이야기됐는데요, 좌광천의 야구장설치 부분하고 철마의 야구장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월드컵빌리지 옆에 나비생태공원에 사회야구인 한 4면～5면 정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봐서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회야구인 야구단 유치가 부산에 39개 팀이 사용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야구교실이라든지 추신수 무료야구교실, 다문화야구교실, 사회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산에서는 수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사회야구인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원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죠. 좋은데.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야구의 전당 이게 계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시에 너무 많은 야구장이 생기지 않느냐. 이게 순차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철마 야구장 잔디구장조성 그 사업은 사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을 지금 현재 편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환원조치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여유공간에 야구장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면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관계 이거 예산이 지금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다 됐습니까? 231페이지 위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지금 시비가…….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 6월달에 완공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확보 안 됐습니까? 19억 2900만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비가 19억 2900 돼 있고, 군비가 13억 6천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가 내시가 내려온 게 14억 5천만 원 내려와 있는데 결산추경…….

동만

정동만위원

14억 5천 내려와 있다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수조정 하면서 한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한 5억 정도 모자랍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근 의원님이 자기 지역개발사업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14억 5천에 김수근 의원님 5억 포함됐단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시비가 9억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9억 몇 천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9억 5천.

동만

정동만위원

19억 5천밖에 안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5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완공 안 되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본래 국비 해 가지고 광특비로 해서 추가 19억～2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본래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원래 광특의 지역개발계정에서 예산이 당초 돼 있었는데 그게 시에서 투융자나 하면서 광특의 지역개발계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면서 시비하고 군비 부분을 재조정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월달에 완공한다고 해놓고 예산 없어서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동만

정동만위원

방안이 있어야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수영장건물 부분은 1차 완공을 완전히 시키고 나머지 게이트볼장이나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안 되면 군비를 부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로하세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 바로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추가로 군비를 투입할 예정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수조정 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 차액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장군에서 전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왜 책임져야 되는지 알고 있죠? 계장님 알고 있죠? 내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도 이 예산을 따려고 엄청, 엄청 노력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안 그래도 부산시하고 불편한데 왜 이런 일은 벌려놨어요. 내 오늘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음대로 설계변경 해 놓고 말이지 시에 가서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정상대로 했으면 이거 벌써 끝났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시에다 이야기를 안 하고 시 담당자들은 전부다 화가 나 있고 누가 돈 줄라고 하겠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 이유? 계장님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시에 가지 마세요. 저도 시에 갔다 왔잖아요. 재정담당관 만나고 왔잖아요. 내 거기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왜 군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될 시의 담당자들 무시하고 왜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시에 통보도 안 하고 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님하고 말이지, 내 혀 꼬부라지는 소리하게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 보좌관 또 시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예산 이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결정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죠? 시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시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해서 이래되니까 돈이 더 들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투융자심사 하면서 111억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지금 늘어난 게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143억.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위에 담당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이래 해 놓고 내 가가지고 사정사정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설계변경해서 추가부담분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원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시에서 돈을 안 주려는 이유가 시하고 기장군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 좋은데다가 자기들 무시해 버리니까 돈을 줄라고 하겠어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부터 담당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장님. 이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저는 그 거쳐 간 부서 부원들하고 실과장님 엄청 나는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처음하는데, 왜 시를 무시하고 이런 처사를 했냐 말이지. 괘씸죄 적용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째보면. 다음부터는요 시하고 연계사업은 절대 군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하노라고 설명을 하세요. 시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꼭 그래 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계획과 전반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다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할까요? 그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5페이지 말이죠. 지금 갑자기 우리 기장도예촌이 입질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도예촌기반조성공사가 공정률이 53.3%가 10월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근거 자료가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반조성공사가 이만큼 많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연말 정도 되면 한 90%정도 진척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토공부분만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공만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2년 4월달에 끝이 납니까? 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년간 용역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년 용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예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왜 용역했습니까? 변경용역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너무 도자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일부 떨어진다. 경기도 이천이나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강진 이런 데 분석해 보니까 일부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월달에 다 끝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2월달에 용역기간은 끝나는데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월중 준공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12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목입니다. 기장도예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지금 추진계획이 공정율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조하지,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월드컵빌리지 모양 군정질문 해서 앞에 서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제가 아직까지 도예촌 도면을 지금, 권영진씨! 갖다 논지 한 몇 개월 되죠? 도면 몇 개월 됐어요, 내 방에 갖다 놓은 지가? (

광과

광과문화관

권영진-한 3개월 됐습니다.) 계속 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모양 군정질문 한번 해 볼까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도예촌 안에서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조심하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상임위 회의실에서 갯마을축제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0년도는 갯마을축제를 안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갯마을축제 안 했는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갯마을축제에 대해서 축제 왜 안 했나는 과정은 이야기 안 하고 멸치축제 안 한 부분은 상당히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멸치축제는 이번에 예산을 수산과에서 1억 3천 정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갯마을축제에 예산 전년도 안 한 걸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뭣이 문젭니까? 그리고 이거 대학가요제 1억, 또한 정관면에 축제 1억, 기존 갯마을축제는 여태까지 13회 동안 근근이 이름만 연명을 해왔는데 축제다운 축제 한번 해 봤습니까? 전통 있는 축제를? 전통 있는 축제로 살리려고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한 일광 (청취불능)낭만가요제는 민 주도로 거의 기부금 거둬서 낭만가요제를 지금 현재 9회째 하고 있는데, 갯마을축제 예산 1억 잡으라니까 왜 1억 안 잡았습니까? 우리도 전년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대변멸치축제 같이 그렇게 해줘야죠. 왜 안 잡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예? 멸치축제 1억 3천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째 지금 신종축제가 생겨 가지고, 정관축제 대학가요축제는 1억씩 하고 기존 갯마을축제는 문화적인 행산데 오영수 비가 있는 곳이고. 왜 예산을 2천만 원 깠어요? 예산계장, 왜 깠습니까? 1억 올렸는데 왜 깠어요? 다른 건 올리면서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기장군 전체 축제 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상임위에서 해라, 추경할 때 기장갯마을축제 가지고 거론하고 있고. 사람 듣자듣자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처음 예산할 때부터 어떤 예산할 때 민간인한테 지원할 때도 군비를 몇%할 건지 기준을 주라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경비기 때문에 축제 이런 부분도 기준을 주세요. 제가 아까 도서관 이런 것도 모든 걸 우리가 이제까지 틀에 박힌 것보다도 세월이 변하니까, 이번에 차성문화제 할 때 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 정관면장 아닙니다. 내가 가요베스트 할 때 도망갔어요. 집에 갔어요. 정관 사람들이 내만 보면 정관면장이라고 하도 내 보고 뭐라 해싸가지고. 그래 정관면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자기는 밖에 숨어 있어요. 나도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갔어요. 그걸 봐도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절대 기준을 주세요. 기준을. 무슨 예산이든지 이게 어째 보면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이래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제 오래된 축제는 축제가 잘 되면 또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신규축제는 그 성사가 불분명하니까 조금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기준을 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이 대학가요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MBC대학가요제는 보통 방송국에서 합니다. 강변가요제는 아까 남이섬에서 한다고 했죠. 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가요제라 하니까 낭만가요제를 하니까 아주 수월합니다. 삼성바다 일광바닷가에서 하니까, 왜? 솔로가 나오잖아요. 대학가요제 이 젊은 애들이 혼자 안 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했죠. 보컬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앰프기타 여러 수십 대 틀면 방음장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며. 그냥 가요제를 혼자 와서 솔로로 할 때는 트리오나 이래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대학가요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지만 이제까지 봐 왔지만 혼자 솔로로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걸 잘 감안해서 하시고. 예산계장님! 또 강조합니다. 예산을 할 때 기준을 주세요. 정말 기준을 주세요. 기준을 주면 별로 말썽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축제과 만들라고 하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없앴다 하대요. 그거는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