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상범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안 토목담당입니다. 주봉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인출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568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부산대교 미광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20m 구간 기존에 17m를 20m로 확장을 했구요, 그 공사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교부세를 5억을 추가로 교부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 작성과 보상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억은 15m정도를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1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미광아파트 앞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 부산대교 건너서 진입까지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 구간 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380m정도가 필요한데요, 그 구간 중에서 아파트 앞까지만 차량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이구요,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향후 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좀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은 교부세 받아서 확장하고 7억 정도 더 필요하면 대교타운 아파트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현장을 둘러봐서 알겠지만 대교타운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돌아돌아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들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물론 조금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의 노력 하에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동 육교철거 관련해서 구정질문 답변에 보면 봉래동 육교 철거 관련해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추가 보완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동 육교철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전체 지금 육교가 한 22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70여개가 지금 보행자 위주로 통행을 한 5년 전부터 추진을 하면서 70여개를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봉래동 육교도 해당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남북항 통과도로 공사를 하면서 봉래동 육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1차 협의에서는 경찰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철거를 함으로써 교차로에 한 32초 정도 시간이 오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단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인근에 교통이 다소 혼잡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봉래동 육교철거 관련해서는 약간의 교통 시간이 더 걸리는 어려움도 있지만 봉래동시장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나 지역권 단절 극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목소리를 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철거방향으로 정리가 좀 된 거 같고, 이후에 이것이 조속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이 요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절영로 재해현장에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선사 밑에 그래서 원래 복구공사 기간인데 조금 조기개통을 했죠. 밤낮으로 작업을 해서 조기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한 몇 일정도 원래 계획보다 조기개통을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3개월 정도를 잡았는데요, 3개월이라도 공사의 어떤 난이도를 봐서는 거의 아주 빠듯하게 잡았었는데 야간까지는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공사를 좀 하고 해서 한 2개월로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 극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3개월에서 2개월로 해가지고 1개월 정도가 단축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하면서 빨리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나 애로나 우려사항이 없었습니까?

일단 공사를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6시에 끝난다 하면 저희들의 설계경비의 최소경비만 들어가면 되지만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크게 공사의 어떤 우려보다는 시공회사에 지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영로가 단절이 되어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시공회사에서도 추가로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경비가 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하다가 보면 한번씩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돌반공사 이런 말을 쓰는데요, 토목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공사 일정을 잡아 놓고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당초 예정보다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공사를 돌반공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절영로도 그런 상태로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나, 빨리 개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기간 내에 공정이 쭉 있었고 특히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참조 하에 공정이 계산되었을 것인데 밤낮으로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양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간을 충분히 염두 해 두고 공정을 잡았을 때 그런 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까? 공정을 단축시키는데……

콘크리트는요, 저희들이 타설을 해놓고 24시간이 지나면 초기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3일정도만 지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 같은 것이 올라갈 때에 보면 거의 3일이나 일주일 정도 되어서 한층씩 상승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초기강도 최종 콘크리트가 다 양성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강도를 보통 240이다, 300이다 잡는데 그 강도는 양성이 다 되었을 강도인데 저희들이 일 할 적에 강도는 한 3일이상만 지나면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해도 구조물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3일정도 지나면 추후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3일정도 지나고 해서 계속 했다고 하는 자료들을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 지하철을 비롯해서 동서고가, 구포대교, 명지대교 제가 건설현장에서만 한 25년을 시공경험이 있고 제가 사실 시공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에 나가서 감사부서에서도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나가면서 항상 저희들이 현장에 구청 사람들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재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빨리 작업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기간은 가지고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청에 나가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절영로 복구공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 최소한의 공정 양성기간을 거치면서 추후 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느냐 이 말이죠, 저 말은. 제가 공정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고라도 혹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 혹시 그 과정을 확인을 했습니까?

조영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고 야간까지 24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시켰는데 침하라든지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부분에 현재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A란 작업을 하면 콘크리트가 양성되는 과정이 최소 3일 거치고 다음 또, 추후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굳게 되면 뒤에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있냐구요?

조영안 그 공정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작업일지라고 합니까? A작업을 하고 며칠 있다가 양성된 후에 B작업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조영안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일지나 이것을 혹시 계장님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조영안 저희들 계속 공사 시행중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기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후에 항구적으로 안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영해랑길에 하늘전망대에서 최근에 사고 한번 났었죠, 그 관련해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화유리가 평방미터당 1.5t 정도의 힘에도 견디는 그런 강화유리인데요, 그 강화유리는 저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전망대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리가 일부 깨졌을 적에 유심히 저희들이 눈으로 봐 가지고 사고 원인은 알 수가 없었는데 시공회사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깨진 것 같다 이러한 어떤 결론을 현장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깨질 수 있는 유리의 그것을 저희들이 문헌을 다 찾아보니까 골프공 정도 되는 것을 갖고 아주 강하게 위에서 작은 면적을 가지고 크게 때렸을 때에는 깨질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정도, 그 외에는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안 깨어지는 그런 정도의 강한 유리였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측입니다. 이것을 충북 보은에 가면 한국유리라고 이러한 재질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깨진 원인을, 이런 강화유리였는데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원인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리 전문가 말씀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혹시나 어느 부위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졌나 싶어서 보니까 모서리 부분, 그것을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충격이 가면 삼중유리인데 위에만 깨졌었습니다, 맨 위에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누군가가 아마 의도적으로 등산 팩이나 가지고 모서리를 가지고 큰 충격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정확한 깨진 원인은 저희들이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도 자기네들 하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는데 기간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의식 문제인데요,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면 사고가 날 소지가 앞으로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주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이번에는 하자 보수를 한 거네요. 그것이 만약 유상으로 되었다면 얼마정도 듭니까?

150만원에서 시공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강화유리가 깨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라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표면도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도 외부 시민의식 이야기하면서 외부에 충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을요,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그 가장자리를 전부다 절취를 해가지고 가장자리를 실리콘으로 떼웠거든요. 떼워 가지고 실리콘 부위를 떼어놓고 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딱 찍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모서리 부분이 찍히면서 저희들 자동차 유리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작은 것이 한 군데 조그마한 충격이 가도 딱 부서지듯이 강화유리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육안으로 맨 처음에 깨졌을 적에 시공회사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가가지고 처음에 봤을 적에 이것은 어떤 재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했었는데 막상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절취를 할 적에 유심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측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하늘전망대 가면 전망대가 좀 풍향에 흔들립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풍향에 흔들리면서, 강화유리를 해놓은 틀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어떤 균형을 깨뜨려서 끝부분에 충격이 가서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강화유리 밑에 옆면에는 저희들이 고무로 충격을 완화를 해놨구요, 그 다음에 전망대 자체를 흔들리게 해놨습니다, 설계 자체를. 왜 흔들리게 해놨냐면, 상부 LRB라고 하는 슈가 있습니다. 이것이 LRB라는 것이 납하고 고무하고 같이 혼합된 슈인데 상부에서 강하게 어떤 받침을 받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유리라든지 충격을 받게 되면 바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갔을 적에 어느 정도 아래위로 흔들리도록 만들어 가지고 충격을 완화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슈를 쓰는데요, 전망대에도 아마 그런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적에 딱 받히게 되면 유리 위에서 10명이 탕 뛰게 되면 바로 밑에서 강하게 받히면……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강화유리가 균열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내년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것 관련해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하늘전망대 관람객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안전장치라든지 안 그러면 출입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지 않더라구요. 물론 그거 조금 균열이 간다고 해서 큰 사고야 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사고에 대한 위험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바로바로 조치나 대응들이 필요했을 것이란 판단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날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들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간판을 설치를 안 했었구요, 간단하게 그냥 줄만 막아놨다가 오후에 저희들이 합판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도 거의 자동차가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의 재질로 조금 보기는 싫었습니다만, 유리 깨진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을 한다든가 해도 밑에 사람들이 탈락한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은 전혀 없었구요, 단지 저희들이 유리가 깨어졌고 이런 사항인데 주의해라 하는 이런 안내간판을 설치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부서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기에도 자료가 좀 나와 있지만 중심도로 개설하면서 보상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 위시로 해서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현재 보상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274m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전체 구간을 530m를 중심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40m 보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금액이 안되다 보니까 전체 보상건수가 167건 중에서 협의보상된 것이 109건 현재 재결된 것이 58건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50여명이 재결신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공사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어쨌든 그 지역을 또 바꿔놔야 되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공사가 빨리 될 것인데 조금 이런 재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제일 애로점입니다.

재결 중인 것은 향후 처리를 어떤 방향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까?

12월 중에 부산시 재결되어 있어서 내년 12월 중이면 수용 재결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수용 재결이 되면 내년 2월 달 되면 저희들이 재결된 것에 공탁을 하게 되구요, 공탁을 해놓게 되면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240m 구간 1단계 구간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 때문에 마찰들은 어느 곳에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심도로 사업이지만 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했을 때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된다라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눈덩어리처럼 벌어질 수도 있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재결수용이 되고 공사를 한다라고 되어있고 (청취불능)추진계획에도 도로확장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274m에 한해서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 기존도로가 8m에 1차로 도로거든요. 지금 이것을 부분적으로 25m에서 30m까지 부분적으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도로가 경사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놓고 이 도로를 당장 4차로까지 확장을 못하고 법면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본격적인 도로확장은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는 단계가 되어야 사업을 도로확장을 다 같이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인가 뉴타운 중심도로 착공 말 그대로 물론 법면 정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마치 곧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확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미묘한 어떤 표현이지만 도로학장, 개설 이런 표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에 대한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주민들에게 “아, 이런 단계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확장 되었다 계속 이렇게만 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부분적으로 확장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고 어디에는 법면만 정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것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용어를 정리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절영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 절영로 유실된 부분 외에 지금현재 절영로 유실된 부분 외에 지금현재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절영로 이번 산사태 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절영로에서 도로유실 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그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에서 예산을 안전진단비를 확보를 해서 절영로 전 구간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전 구간을 안전진단 점검을 해보면 위험한 곳이 어디가 더 위험한지 이런 곳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지면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가지고, 재해기금을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번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구간인데 절영로 구간은 제가 볼 적에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는 예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좀 더 위험한 곳이 어디란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 주민들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언제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항상 관심을 두시고 관리를 좀 하시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삼1동 사무소에서부터 지금 파출소간 지구대간 지금 1차로 도로공사를 거의 된 줄로 아는데 거기 보니까 포장이 반은 되어있는데 포장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놔둡니까?

아, 그 구간은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기존 보도하고 일부 도로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수로가 7월 수해 이후에 하수관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는 올 1월 초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공사가 일부 거의 준공단계가 다 되어 버렸구요, 그 다음에 도로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현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웨어링까지 해야 완료인데 사실 기층까지 가 포장 상태죠, 사실 보기는 싫습니다. 보기는 싫은데 저것을 도시안전과 하수계에서 관로를 묻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곧 12월 중에 관로를 묻는 다고해서 저희들이 기층까지만 해놓고 하수관로를 묻고 그 위에 포장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표면이 조금 보기가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수관로 개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재해예방 공사로 해서 75광장에서부터 영도여고까지 인도개설 문제, 그 다음 동삼1동 사무소에서 국제아파트 앞으로 해서 중리도로까지 인도 개설공사 한거 있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보니까 공사시작이 지난 5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7월 27일 폭우가 내릴 때에 이 부분이 거의 다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자재들이 유실이 되고 유실된 자재들이 전부다 밑에 저지대 가옥에 많은 침수영향을 주었다 말이죠. 지금현재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공사를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7월 중순경에 보도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말에 준공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자재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필요한 자재만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결국은 인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 공사를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계속 가중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에 폭우가 오니까 그 부분을 전부다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돌려버린다 말이죠, 주민들 생각이. 이따위 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러한 욕을 먹고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발주만 끝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일괄 발주를 하더라도 구역구역 한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또 완결시켜놓고 다른 공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양쪽에 다 파헤쳐놨단 말이죠. 이것이 영도에 총 9개소인데 9개소 거의 같은 기간에 전부다 시작을 해가지고 파헤쳐 놨습니다. 저쪽에 영선동하고 이쪽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자재비라든지 손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보통 1, 2월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3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4, 5월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보면 6, 7월 우기철에 공사가 하필 접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현재 꼭 변명 아닌 그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난 폭우 때에 75광장에서부터 영도여고까지 인도보판 공사하는데 거기 자재들이 전부다 쓸려 내려가서 다채원 지하 주차장에 그냥 그대로 다 밀려있어요. 그 자재들이 다 흘러내려가서 주차장 전체를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동삼1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중리 내려가는 길에까지 전부다 자재 내려가는 것 싹 쓸려 다 내려갔잖아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75광장에서 영도여고 같으면 그 부분만 완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1동사무소 단계별로 공사를 감독을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참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놓고 한참에 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향후 공사는 최소 폭을 파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공사진행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특히 우기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밑에 자재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동삼동지역이 이렇다 아닙니까? 경사도가.

그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구정질문에 보니까 작년에 5대 때에 김상홍 위원도 구정질문을 하고 저도 209회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 문제, 그 부분이 지금현재 보상만 완료가 되어있고 그냥 그대로 시멘트로 해서 길을 돋아놨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지금 계속 이야기해봐야 예산 타령이고 예산이 없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 구간 지금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기존에 저희 계획도로가 12m로 되어 있다가 매립 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15m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사실 금년에는 못 받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부세로 일부 받으면 부분적으로 차를 통행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구정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 사실상 한 30억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개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에도 계속 폭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변에 도로를 높이 쌓아놓으니까 자연히 주택지들이 좀 밑으로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비가 올 때도 침수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하늘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주민들이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파손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예측으로 주민들이 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언이란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에서 증거가 있고 이런 때에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보지도 않고 증거도 안 나온 데에서 주민들이 파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파손을 하려면 얼마나 큰 해머로 가져와서 때려와 되는데 주민들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분명히 공사할 때에 하자부분, 설계시공 상 기술의 결함이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파손을 시키려면 아까 1.5t의 무게에도 견딘다고 했죠. 그러면 해머를 가지고 때려도 파손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취소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만들기는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는 예산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 도로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중기재정계획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구 위원님, 노력이라든지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지역위원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저희들이 계획 세운거 보다 바뀌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가지고 꼭 순위대로 다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는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관리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나 이럴 때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빨리 해가 질 때 10월, 11월, 12월 이럴 때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 관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간대를 자동을 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조정을 해놓는데 켜지는 시간대 조정을 어떻게 해놓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 관리나 운영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기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는데 일몰일출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에 의하면 뉴타운홍보관에서 6번 종점으로 가는 길 쪽에 보면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11월, 12월 되면 빨리 해가 진다 말입니다. 일몰, 일출시간 정해놨다 하지만 해가 져서 컴컴한 데도 안 켜져 있습니다. 실제 현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조절을 해서 현지에 맞게끔 시간대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대를 따로 입력해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에 간부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복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이영규 계장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계장 황금태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김경진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임영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 현수막 해가지고 부과건수, 징수현황, 체납현황 100% 징수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불법 게시 현수막 관련한 단속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불법건축물 돌출간판에 대해서입니다.

아, 돌출간판? 현수막이 아니고, 돌출간판이네요. 괄호해서 현수막도 되어있는데요?

지금 도로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간판 중에서 돌출간판과 현수막 2개 종류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내용 중에 돌출간판하고 현수막하고 구분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돌출간판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간판이 불법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또는 기존보다 크게 되어있을 경우에……

아니 건수를……

지금 현수막은 2,379건이고 도로공간 점용료 옥외광고물 돌출광고물은 1,319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수막만을 말하는 거네요?

예.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죠.

아, 사용료 그래서 100%구나. 그러면 거리에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은 100% 추징이 안 되고 58.4%가 징수되었단 이 말이죠?

예.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기준은 현수막 말씀이죠?

예.

현수막은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지정게시판에 되어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요, 기타 지역은 불법 현수막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좀 예민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다 불법게시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시라든지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범위가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정당에서 현수막을 내거는 것과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당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서 완화라든지 예외 하는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에는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은 좀 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당이라고 해서 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어떠한 정책을 선전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4항에 따르면 ‘정당,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검수 등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정당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 못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속을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수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 관련한 현수막이 있을 수 있고, 상업적 광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상업적 현수막 같은 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대상자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지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에 실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선행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관련 법률의 폐지로 인해가지고 기이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환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환급하는데 이것이 지금 대상자의 미 신청이란 것은 실제 환급금을 내었던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돌려받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쟁으로 되어가지고 소송까지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이거관련해서 경남 쪽인가 어디에서 소송 붙고 막 이래 가지고 억 단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대응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타운 선도구역 5구역 현재 추진현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지난 8월 달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일단 MOU를 체결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현재는 그것과 대응해서 주민들이 기이 구성되어있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 설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위 작업이 오늘까지 11월 28일까지 1차 일단은 오늘까지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준비위와 추진위의 관계는 특별하게 따로 규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준비위원회 실제적으로 법상에 있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저절로 한 것이고, 추진위는 법상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야 만이 추진위에서 조합을 설치를 하고 조합에서 시공사 설치하기 때문에 추진위는 공식적인, 법적입니다.

조합 결성하는 구성 퍼센테이지하고 시공사 설정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씩 됩니까?

시추진위는 조합원 전체 소유권자의 4분의 3에 의해서 성립되고 그리고 난 뒤에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 내부에서 다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를 하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부영에서 MOU 체결하고 조합 추진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진과정들을 밟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순환주택 대체부지 선정관련해서 지금 혹시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시 MOU 체결할 때에도 부영에서 순환주택을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부영 회장님이 우리 영도구를 방문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7개의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주고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다시 그 분야를 적극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1,000세대 또는 용적률 200%의 부지를 우리한테 또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도 전체를 보니까 1,000세대 또는 200%의 부지가 실제적으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으로 부영 회장님한테 실제적으로 우리 부지가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좀더 소규모로 한 300세대 정도의 뉴타운의 상징적인 건물을 건축을 하고자 공문을 일단 부영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답변은 사실상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영에서 300세대 가지고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부영에서 순환주택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꼭 순환주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순환주택이 안 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영에서 순환주택을 건립하는 약속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영도구에 어딘가는 순환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물색도 하고 있고 다른 방안도 강구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좀더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부영하고 LH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영하고 LH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구요, 사업 참여의 의지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실질적으로 부영이 들어오기 전에 선도구역 5구역에 1,000세대정도를 LH에서는 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뉴타운 지역을 변경을 시키면서까지라도 LH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부영에서 뉴타운을 5구역을 하겠다, 또는 뉴타운 전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피력된 상태라서 지금 LH공사는 우리가 하는 작업을 접어두고 부영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LH하고 부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5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가면 서로가 양 기관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부영에서는 자기들 단독적으로 하고자 그런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은 순환주택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그런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상절차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보상을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다만, 보상이란 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쉽게 서로가 수긍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는데 75% 찬성,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부영에서 어떤 나름대로 순환주택 부지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했을 때 보상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현재 영도 뉴타운의 현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사업의 추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뜬구름 잡은 기대와 희망만을 줘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제대로 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들을 기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뉴타운사업의 실제적인 개발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에서는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 사생활에 개인개인 접목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좀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들을 쭉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연차적 추진계획 등이 조금씩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봉래1재개발 구역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봉래재개발은 사업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봉래1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봉래1하고 봉래1 조합장님하고 현대건설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봉래1에서는 조합운영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어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조합운영비는 꼭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현대에서도 부산시내 또는 전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봉래1구역을 선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회사 내부로 정해져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후 내용은 다시 봉래1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가 봉래1구역 재개발을 선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 당시 현대관계자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불만이나 어려움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재개발 조합중심으로 사업들을 좀 추진해 가고 하는 것이지만 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 도움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수시로 부진 구역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회사와 조합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28.8%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은 우리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불법 무허가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무허가 건물 업자들이 부추긴 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 대신에 선 철거를 선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민원이 많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주민들은 철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업자들 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축조하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전부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무허가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그 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그것이 징수가 안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행강제금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조치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소형주택들에 대해서 85㎡ 미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까지는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반복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멸 기간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당하는 우리 주민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번에 보면 우리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해서 지금 청학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기간 이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됩니까?

작년에 우리 지금 관내에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곳이 아마 3개가 있는데 올해 현재에 있어서 중단된 공사가 하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청학동 57-23번지는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청학동 482-118번지 상에는 당초에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고 난 뒤에 건축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 자진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봉래1동 재개발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삼1재개발구역 거기도 소송이나 폭행사건 이런 부분이 잡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삼1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또 반대파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한신공영과 설계사무소 관계자 회의를 누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가 한달전에 있었는데 그때 한신공영과 조합장의 추진 내용은 조합장에서는 당초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 해달라, 실질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란 것이 시공사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의 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 중대형 평수에서 중소형 평수, 분양이 쉽게 가기 위한 중소형 평수로 설계변경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한신공영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고 한신공영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선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면 추후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려면 한신공영에서 주택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서도 한신공영에서 계속 가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마 조합장께서도 그런 사항을 감지를 하시고 다방면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 측에서는 그렇게 이 공사를 맡아서 추진할 의지가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불과하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추진되어있는 사항이 주민들이 지금현재 많은 불이익을 당하리라고 보는데 중단이 된다면…… 그래서 폭행사건도 나고 소송사건도 나고 계속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참 우리 관할 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접근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원금이 한 세대 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건축주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진에서 광고 건축물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넘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따라 달렸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란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간판은 또 300만원이 안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행정력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아직까지 간판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지금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범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거리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거리를 확대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면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박성문 국유재산담당입니다. 원철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이기종 지적담당입니다. 나승일 부종산정보담당입니다. 오늘 도로명주소팀장님께서는 시에 갑자기 급한 일로 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과장님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3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과태료 등 이래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반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위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반되는 사항은 실거래가는 실제 가격을 허위로 당사자들끼리 서로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다든지, 다운 계약을 하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잡지를 못하고 국토해양부에 가면 검색시스템에 의해서 통보가 옵니다.

요즘도 그런 형태로 거래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때 그때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대략 위반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반건수는 거의 한 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사항에 지적을 자체 및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가 좀 많이 되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크게 지적받을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이 부분은 사업이 좀 계획대로 진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새주소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612페이지 세수증대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변상금 체납액 정리율 제고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8월 달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대비 257%가 증가했고 징수액이, 그렇게 쭉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명이 세무과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가지고 같은 체납징수팀에 소속되면서 우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금자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지금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납금은 아주 우리 영세민들 아닙니까? 전부 국유재산을 깔고 있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징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도보다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쨌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전반적으로 체납액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배원들한테 도로명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하면서 실제 도로명을 쓰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우편물을 주면서 도로명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새주소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한테 도로명 주소가 이렇다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고 남항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길찾기 이벤트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길찾기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초등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도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