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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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1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실·과·소·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⑤ 현지확인의 실시 ⑥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⑦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실·과·소·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서동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순

이선순위원장

서동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서동진 부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부구청장

부구청장 서동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입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박범순 공보관입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병숙 관광위생과장입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입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병호 건축과장입니다. 이태관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충장동장입니다. 이옥선 동명동장입니다. 김갑필 계림1동장입니다. 이교채 계림2동장입니다. 김종현 산수1동장입니다. 김현숙 지산1동장입니다. 김병호 지산2동장입니다. 박재량 서남동장입니다. 양귀중 학동장입니다. 김장섭 학운동장입니다. 송기택 지원1동장입니다. 최성욱 지원2동장입니다. 양안섭 건설방재과장과 박찬상 산수2동장은 업무상 출타중인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경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국민체육센타준공, 제8회 7080충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등 많은 구정성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더욱 비상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숙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속에 보다 감동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여건상 주민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서동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건강한 동구 공동체 건설을 위해 늘 고민하고 정책개발에 애쓰시는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에 동구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4만 3천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매월 각 가정에 빠짐없이 배부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매월 점검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 과가 직접 동장님들과 통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가정에서 안봤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 끼어 놓았다든가 해서 못봤을거라 생각되나 그런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각 가정에 매월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런 사항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동장님께서 매월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빛고을 1번지를 매월 발행할 때 동구 관내에 동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빈 집, 빈 방이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있는지... 인구 유입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빛고을지에 실어서 오고 싶어도 저렴한 집을 못구해서 못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동구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인구 유입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는 대로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해서 그 의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통한 정책 홍보를 7월부터 해서 지금 111건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정책을 홍보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일반적인 구정홍보 내용 그대로 언론에 하는 내용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략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축제라든가 그때 그때 구정 관련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안하고 구정 홍보만 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 같은 것도 방금 홍보했다는데 그것은 웹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트위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트위터에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팔로워들....

범순

박범순공보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나이층이라도...

범순

박범순공보관

나이는 젊은층이 많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이런 SNS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젊은층들에게 잘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숫자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책과 활동을 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각종 홍보의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TV, 라디오, 신문 1,67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별로 정리 되어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스크랩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집계되어 있는 자료 있으면 오후에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구보게재 유료 광고내용에 2010년도에는 진월동 한국토지공사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1년도에 동구에 있는 학동 휴먼시아 관련 광고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네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가 섭외를 많이 해도 그 쪽에서 워낙 자금난 이야기를 해서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워낙 그 쪽에서 예산 여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한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번 게재를 하면 얼마죠? 우리 구보에 하면?

범순

박범순공보관

145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도 동구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를 원하면서 145만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보에 홍보를 안했을까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우리가 몇 번 섭외를 했는데 그 쪽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곳에 뺏긴 거 아닙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아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학동 휴먼시아에서 동구 빛고을지에 안한 대신 다른 곳에 홍보를 한 거 아니에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획보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TV, 신문, 통신 CMB, KCTV 이랬는데 혹시 중앙지에는 몇 건이나 하셨는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중앙지도 통계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가 싶어서.... 우리 지역은 거의 매일 우리 청장님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범순

박범순공보관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출하는 신문대가 얼마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50만원 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몇 개 신문 보고 계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중앙지하고 일간지 다 한 부씩은 보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 합쳐서 몇 부나 되는지...

범순

박범순공보관

48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매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명희

채명희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오늘 신문이 왔어요. 빛고을 소식지가 왔는데 3면을 보니까 문화행사가 충장로 캐릭터 상품, 마을 기업, 합창단 소식이 있던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추진단 행사를 거기에 꼭 넣어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싶은 것은 예술의 거리 행사를 적게라도 넣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큰 기사만 두 개 넣지 말고... 예를 들어 이 달의 행사가 나오잖아요. 무등갤러리라도. 그러면 그것을 꼭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트팬시 같은 큰 행사를 정작 우리 동구만 모르고 있었던데, 실은 동구에서 상당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서요. 앞으로 이런 추진단 행사는 꼭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3면에 문화포터스 고정란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꼭 게재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면이 많이 보강되었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