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을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에 내려 갔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군수님이 실과장님 하고 읍면장들 선서를 통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지금 보고된 이대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현황에 제출된 그대로 일 겁니다.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다 받아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조금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거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에 빠졌으면 실장님이 어떤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빠져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거는 읍면장님들 서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보통 보면 6월 말경 되어서 인사가 있게 되면 1년 재량사업비를 몽땅 써버리고 가는 읍면장님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면장님이 오셨을 때는 소규모로 쓸 돈은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몽땅 써버리고 가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런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소규모로 쓸 돈이 있을 적에 쓰시라고 내려 준 돈 같은데 이 돈을 갖다가 2,000만원짜리 이상 집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 것 같고요. 이런 큰돈을 이런 돈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 700만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최하 500 이하로 부족한 부분이나 민에서 요구가 있었을 적에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들 그래 집행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면허가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해가지고 면허를 빌려서 기존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가 부탁드린 거는 꼭 그래 집행해 주시고 특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인사도 좋지만 자기 그 자리 떠난다고 해서 다음 면장님 생각해서라도 일부는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최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때문에 복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 상황부를 요청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선 취지가 출장 경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물량의 자료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일단 관내 출장명부라도 한번보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건 우리 항간에 많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출장경비 과다지출 이런 것 때문에 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나마 또 이렇게 상황부를 이렇게 자료 만들면서 출장 상황부를 만들어 오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물량이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 자료를 별도 첨부 이래가지고 오니까 여기 많이 쌓여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취지는 그런 출장경비 과다지출 건과 또 관내 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보자고 한 것인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은 관내에 있으면서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 실제 모르고 있다는 것 또 관내에서 우리 본청에서 소관 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관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면장님들이 많더라 이래서 우리가 현장 감사하면서 읍면 방문하면서 3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장님들은 관내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자기 담당구역에 한번씩 이라도 돌아오도록 출장 명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지 자기 업무 이외에 그러한 출장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관내에 도는 것도 자기 업무에 하나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이라면 알아야 면장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내 관내에 일어나는 내 면에 일어나는 사업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면에 내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은 타 부서에서 하는 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의정활동 또 군정 이런 것들이 펼쳐 나갔을 때 충분히 홍보도 할 것이고 왜 이렇게 이런 공사를 할 것인가 하는 주민 있은데 이해도 시킬 것이고 떠 필요한 목적도 말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직원들은 더합니다. 면 직원들은 면에 있는 직원을 담당구역에 수시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일어 났는가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면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황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님이나 정우기위원이나 우리 강경탁위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군수님 포괄사업이나 새마을과에서 내려오는 공사는 읍이나 면에서 몰라요. 물어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 물어보면 면이나 읍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또 우리 정우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내려가 공사하는 것은 필히 읍면에 통보를 해주기로 작년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챙겨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 2012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당무자나 면장님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철저하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유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 더...

예.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 자료에 제출해야 될 부분이지만 8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보면 다 틀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면에는 보면 모든 게 상세하게 나온 면이 있는 반면에 대표자하고 다른 명하고는 안 나왔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대표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가 무슨 공사를 하던지 간에 현장 감시 감독하는 담당자 이름이 적혔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들이 보면 옳게 보지를 않아 가지고 관리감독 옳게 하는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데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는 담당자를 문책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서수환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신정용입니다. 송문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윤홍배 공보담당, 심주환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T/F 팀장은 오늘 서울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공통 및 개별 요구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용역에 대해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전부 다 완료, 완료, 중지 되어 있고 12월 중 발주도 있고 여기 보면 14번 란에 지역문화 연계한 대학생 MT 페스티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학생 젊은이들 지역과 중앙과 소통을 대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MT를 5월이나 대학교 MT하는데 축제나 이런 게 5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뭔가 자기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가치도 높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여기서 MT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대학생 MT 유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보고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대학생 MT를 청송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소득창출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인데 소득은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장래에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전국 대학생들 MT를 전부 청송에 가서 한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관광지에도 보고 어차피 2박 3일 동안 하면 잠을 자기들 와서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해서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젊음을 창출하고 또 연계해서 자기들이 청송을 익혀 나가느냐 그래 되면 후에 자기들 추억을 남기게 되면 후에 자기들이 가정을 가지더라도 다시 청송을 찾고 싶은 그런 기회가 제공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발전 시켜나려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전국 학생들 한꺼번에 모은다 하는 것은 지역 시정에도 맞지 않거니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고 또 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MT라 그래서 MT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나 또 숙박 이런 곳을 활용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MT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 대학 멀리 있는 대학생 또 이런 과 별로 와서 MT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많네요. 3억2,500인데 신발전 지역이 어디를 신발전 지역이라 말합니까?

신발전 지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북부문화권 같은 지역 내에 11개 시군이 모든 문화 개발을 하려 하니까 옛날에 광역권이라 해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11개 시군이 각 면적 내에서 발전지역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발전지역으로 묶게 되면 추진은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조금 줄어든다 완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누리 느림보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린 존 지역을 현서면 지역을 저희들이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서면 지역 그린 존 지역은 빼고 면적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지구를 거의 다 확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 내에 개발에 법적 완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발전 지역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솔누리 느림보 세상 국비 20%가 국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청송 월외지구하고 그 다음에 부동 이전 주산지 지구 그렇게 2개 지구가 신발전 종합계획 지구로 그 다음에 부동 상의지구 그렇게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용역은 솔누리 휴양지구하고 주왕산 관광지 개발하고 그런 용역으로만 볼 수 있겠네 그지요? 결과적으로...

예.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솔누리 느림보 세상 설계 의뢰를 하는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기 덧붙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달기 약수탕...

예.

그 다음에 주왕산 상가 지역 내에 공원 해제 되었는 지역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그 다음에 거기 지구 조성을 위해가지고 용역준 거 있지요? 주왕산에...

지구 지정요.

예. 주왕산 인근 공원지역 외...

예.

전에 공원지역 안에 있던 걸 공원지역이 제외 되므로 해서 공원지역 외로 나왔잖아요.

예. 계획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전부 다 용역자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상의지구 달기약수탕하고 월외지구하고 그렇게 지구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의지구는 왜냐하면 우리가 탐방로를 개설합니다. 주산지까지 그리고 산림중앙연수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일대하고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평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산지 지역하고 그래 지금 개발계획으로 들어 있는 곳에만 저희들이 신발전 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군정 홍보 강화에 청계천 다 갔다 왔고 다 봤으니까 청계천 사과 띄우기라든가 홍보라든가 여기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송 브랜드가 각종 매체를 통해가지고 앞에 사업 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사 방송사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청송이 자연을 노래 한다는 청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한 건도 제대로 된 건이 없다라고 봅니다. 청계천도 제가 봤을 때는 2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했다 정말 서울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보고 우리 청송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많은 홍보비를 합쳐가지고 내실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홍보비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홍보비 자체가 청계천 사과 띄우기 MBC, KBS 무슨 방송 어디 무슨 신문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얼마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지금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걸로만 어디 정말 선심 쓰는 걸로만 하고 있다는 걸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다시 한 번 재고 하셔 가지고 기획을 다시 하시던지 다시 홍보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청송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출연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은 우리 전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안 되면 줄여서라도 재대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장학금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선심성 아닙니까?

아니 장학금은 고등학교 장학금이 있고 대학생은 수업료까지 됩니다. 200만원 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제가 알기로 200만원 씩 어떤 데는 여러 가지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어 줄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보통 보니까 많은 장학생을 주기 위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은 사람들 있는데 주기 위해가지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적만 되고 이 사람 줘야 되고 성적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게 되니까 이런 예산이 없는데다가 또 예산을 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출연금을 내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 추진을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정말 우리 청송 사람이 인재가 나 올 수 있는 즉 속된 말로 중앙에 가서 잘 위치하고 있을 수 있도록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성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더 과다하게 군비를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만 될 뿐이지 그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을 2016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해놓고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출연을 조금 더 늘려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이자 수입이 늘어도 그러면 장학기금이 정말 줘야 될 곳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학금을 정말 줘야 될 곳 또 안 줘도 될 사람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데도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장학금 자체가 기준을 잘 못 마련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기준 마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안 줘도 충분히 대학교 다닐 수 있고 학교를 충분히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장학금 주고 남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학금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모자라고 하니까 자꾸 군비 출연을 바라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제가 짚고 얘기를 싶었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청송학원 여기 뒤에 자료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학생이 막말로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간 학생이 별로 없네요. 자료에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4년제 대학은 거의...

152페이지에 대학 진학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충분히 양성원에서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발도 정말로 인재다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발도 꼭히 정원을 다 안 채우더라도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높여서 하는데 내년에는 S, K, Y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서 너 명 정도는 안 나오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에 지금 2학년들 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좋아서 집중적으로 별도의 강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인재양성원을 할 때는 우리 청송군에 인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했는 건데 그때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괜찮은 대학에 가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또 그래서 우리 청송을 키워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사설학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용은 들어가는데 정말 여기에 와서 공부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인재는 여기 오지 않고 그 중간 수준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청송 읍내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청송 읍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송하고 진보하고 거의...

예. 진보는 서 너 명 있다가 또 몇 명은 안 오고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청송 읍내에 있는 분들이고 어디 지역 말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거를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 완전히 한지 4년 되었지요?

예. 올해 4년차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너무 조급하게 제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예산인 것 같으면 각 급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원금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 정도 학교는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재양성원 자체를 정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천 사과축제 홍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송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주부 한분이 인터뷰에서 홍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청계천 사과축제 행사하는 걸 몰랐는데 청계천에 일보러 왔다가 사과축제 하는 걸 보고 참여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나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 것 봤는데 청계천 사과축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몇 일씩 홍보가 되어서 축제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사과홍보는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홍보 대행업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중앙일보에서 사전에 기사 내지는 칼럼도 싣고 또 일간스포츠 내지는 사진보도까지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일라이프 색션 그 다음 여성중앙 그쪽으로 보도가 되었고 뉴스클럽에서도 1회 서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타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매체 활동도 한 걸로 저희들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광고도 저희들이 했고 또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에 일간지에도 축제 기획 홍보를 사전에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하게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LED 영상물이 있습니다. LED 거기도 광화문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그 다음 지하철 전광판 광고도 지속적으로 10월부터 저희들이 역사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계절별로 LED는 전광판에 예를 들어서 봄에는 수달래를 위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사과 그 다음 청계천 페스티벌 이쪽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 케이블 방송도 우리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사과 청계천 홍보 광고를 10개구에 수도권 경기 서울해서 10개구에 서울은 도봉구, 송파구 경기도에 10개구하고 12개구를 한 달간 저희들이 매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상이나 홍보를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지 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이런 축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저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 8번에 5억 이상 계속사업 년도별 예산 확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2년에는 108억 2013년도 186억 2014년에는 아직 일반사업이 끝나고 하니까 8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대충 이렇게 봤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계속사업에 108억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같으면 186억을 우리 군 재정 능력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신청 시에 저희들이 내년에 다소 기채 내지는 채무부담 행위를 했으면 추경 때 수정이 그렇게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중화해서 뭐라도 하나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들이 길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씩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재정이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기 발주된 큰 사업들을 년차를 수정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계획된 사업은 큰 금액으로 꽃돌 테마파크하고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대형 사업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형 사업은 숙박지구 사업하고 그 다음 꽃돌 테마파크는 아까 이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꽃돌 테마파크는 불가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서 쪽에 그린 존 사업하고...

그린 존은 현재...

그린 스테이션 사업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스테이션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린 존은 지금현재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도 계속 진행 하실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린 존 사업은 왜냐하면 지역개발규정에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국비가 60억정도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린 스테이션 사업은 해야 되고...

아니 그린 스테이션하고 그린 존 사업은...

그린 존 내에 그린 스테이션이 있고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생태마을은 일부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약초 타운이 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도를 조절해서 그린 스테이션 사업부터 먼저하고 종합개발 사업에 그린 스테이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하고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이라든가 얼음골 빙벽 벨리 사업...

그 부분은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외에 우리 추가로 군에서...

추가로 신규사업은 솔누리 느림보 사업뿐입니다.

솔누리 느림보도 지금현재 3대 문화권으로 전부 들어 와 있잖습니까?

예. 그 외에는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발굴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솔누리 느림보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644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이 58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여기는...

민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자 포함해서요?

예.

하여튼 이 금액하고 3대 문화권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3대 문화권은 솔누리 느림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불교문화, 가야문화 그 다음에 유교문화 이래서 3대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교문화권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입니다.

예.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금현재 2012년도에는 예산이 다 계상되었습니까? 여기 객주 문화관광 26억 솔누리 37억 청소년수련관 28억 숙박휴양거점 41억 예산이 다 계상되었습니까?

이거 군비 일부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우성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기에 마칠까 싶어서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에 41억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는 내면 당장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년도 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일단 예산 수반 안 시킨 것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 사업은 41억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단 201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 못 시키고 전부 지연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언제 마칠 수 있습니까?

다른 신규 사업은 내년 2012년도에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발굴해 낸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존에 발굴된 사업을 순기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 사업은 왜냐하면 민자투자 공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완공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내년도에 민자투자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12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끌게 되면 내년도 민자 사업이 완료 되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일부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숙박지구 사업에 우리가 군비 투자해야 될 마지막 40억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을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도예촌 민예촌 건립에는 8억 다 계상 되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해 놓았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그런데 거기 숙박휴양거점 단지도 이걸 빨리해서 이쪽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야 되는데 이쪽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가고 한쪽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군정 추진이 상당히 계획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 발주된 사업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에 맞지 않게 대형 사업 위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지만 복지나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이거는 나름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낙후된 지역 개잘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개선 사업 또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등한 시 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정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현재 관광개발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진보 쪽에는 개주타운 하나이고 대부분 청송하고 부동 주왕산권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잖습니까? 전체 예산이 전부 다 편중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또 일반 생태하천이나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용전천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류하천 생태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신성계곡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 해놓았고 그린 존 사업도 농어촌 개발사업도 그린 존 사업을 현서 지구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하더라도 예산상 우리가 재정 규모 상 빠른 시일 내에 해 낼 수 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사업에 그런 편중성을 없애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역 외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위화감을 갖고 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들을 불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의원 임기 끝 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저희들도 지금 각 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추후에 신규 사업들은 거의 삼남지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그렇지만 홍보비도 20억 가까이 쓰고 하면서 삼남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계속비 사업들은 1년에 2억 3억씩 이래가지고 2015년까지가 완공인데 2020년까지 가도 완공을 못합니다. 그 사정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거리천 정비사업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해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돈 내려올 것을 올해 군비부담 안 하면 방재청에서 안 준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오랫동안 그쪽에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난제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느끼지만 국비 확보가 쉬워서 하는지 몰라도 대체로 대규모 사업들은 하천 정비 사업들 이래요. 생태하천 정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아무리 따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 군비가 또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군정이 집중되고 사실상 길이 사람이 다녀야 될 길들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교량 같은 것도 위험교량들이 저가 살고 있는 현동만 해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그런 교량들이 개체해야 될 교량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는 손도 못 대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예산운영에서 많은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기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도 매체를 위한 홍보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나열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소 방향을 바꿔서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려 그러면 비용이 9시 이런 경우 지나고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이때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중앙매체에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면 사실 보통 20초 하잖습니까? 그지요. 20초 광고를 하게 되면 10시나 안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간 전이나 하려 그러면 보통 한 달 평균하면 1회 하는데 5,000만원 씩 듭니다. 1회에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는 하면 1회가 되고 YTN이나 MBN이나 이쪽에 하게 되면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방송을 MBC하고 SBS, KBS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중요시간에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중앙방송에 YTN이나 MBN 요사이는 MBN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시청자들이 24시간 뉴스를 하니까 그 시간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홍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선하고 동아하고 중앙하고가 지금 채널 확보를 하고 개국이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종합편성을 하는데 개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편하는데 거기 동아일보 종편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드라마가 1편이 의뢰가 들어 왔어요. 의뢰가 들어 왔는데 좋은 과일가게인가 좋은 채소가게인가 드라마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드라마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드라마 제작비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그 과일가게에 소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회 정도 드라마 제작 분이 100회 정도 되는데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해주면 청송사과는 그 과일가게에 청송사과를 해주는 걸로 의뢰는 들어 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편하게 되면 3개 신문사에 의뢰하게 되면 광고비는 조금 안 싸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신문사도 그렇지만 어차피 종편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MBN이나 YTN 또 이런 부분보다도 채널이 이렇게 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에서 홍보비를 잘 맞춰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청송이라는 걸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청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송과 주왕산이 연계가 안 되고 청송과 사과가 아직 연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적인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예산에서 한번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광호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가 작년에는 한 학년에 3명씩 이렇게 학교별로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학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조치결과는 학교 별 1명씩이라는 얘기가 학년별로 1명씩 추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한사람...

학교별로 보통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래서 6개 반을 안 합니까? 6개 반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나마 1, 2등 하는 애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명 최소한 중학교 3명 이래서 우수학생을 그 중에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반별로 다 구성을 인원이 안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수강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조금 어렵게 해서 편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안 되는 사람 꼭히 30명 채울 필요 없다 반별로 안 되는 사람은 탈락시키는 그런 수강생 선정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현재 면단위 학생들이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별도 전형을 해가지고 학교에 1명씩은 한반에다 넣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래 합니다. 수강생들은 그렇게 하고 저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최소한 1명은 반별로 한명씩은 안덕중학교, 안덕고등학교, 현서중학교, 현서고등학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한 한사람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중에 학생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실력이 안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버려요.

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스스로 나가는 사람까지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 입학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학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이고 지금현재 중학교 부남중학교 외에는 1명 이상씩 있는 것 같고 지금 2학년에는 구천중, 현서중, 진성중 한명도 없습니다. 3학년은 구천중에서 1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 학생 인원 수하고 비례해가지고 진보 같은 데는 인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1명 더 배정을 해 줄 수도 그런 관점에서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원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성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슬로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도 브랜드 슬로건이 어떤 건지 어떤 측면인지 개념을 못 봤는데 청계천 사과 홍보 이벤트는 일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지금 2009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이 6,6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무슨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행 용역회사에서 각 행사나 하면서 지출되는 일상 인건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광고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일상 인부 활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 홍보 대행 용역비 브랜드 슬로건 홍보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한 홍보의 부분인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 들였는데 결국은 홍보에 공통 경비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언론 홍보 뉴미디어 홍보...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을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을 개발 후에 도시 브랜드를 청송을 그거에 걸맞게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3회가 되었는데 올해 주 된 것이 청계천 청송사과 홍보 이벤트 사업이 가장 주가 되고...

청계천 청송사과 홍보 이벤트에는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정산이 되어서...

아니 작년도...

홍보 팸투어 해서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 올해는 이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었으니까 8,000 정도에서 정리가 다 되겠네요?

예. 지금 정산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아까 전에도 저가 봤지만 전체 예산들이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 자료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우리 전체 예산...

예. 총 경상경비...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 말입니까?

예.

다른 시군하교 비유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상경비가 타이트하게 짜여 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올해도 최소한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증액을 안 시키고 매년 경상경비는 최소화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비율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홍보비 중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을 불급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건전 재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어차피 양성원에 대해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자료가 2011년도 총계 자료가 이게 언제 총계 나온 겁니까? 2011년도 자료 이게 몇 월 달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까도 잠시 진보 애들이 한명도 없어요. 몇 명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람들은 전혀 안 다니고 있어요. 그지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부남에 몇 명 다니고 지금 진보는 전혀 안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보섭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안배를 해 달라 각 학교별로 안배를 해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학교에서 성의가 없거나 아무리 우리 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싶어 해도 학교에서 성의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이 성의가 없거나 학생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양성원 본래 취지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하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배해가지고 각급 학교 안배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공부시켜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모아 놓으니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학원에서도 교수하는 것도 여기 수준에 맞춰 줘야 되는데 어떤 수준에 맞추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너무 앞서가는 학생들은 여기와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학원 같으면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에요. 교육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면 방법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겠는 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해왔던 상태대로 올해도 또 이렇게 하면 처음에 모았을 때는 몇 명 모았지만 나중에 되면 또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송읍에 사람이 청송읍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타 지역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로 교우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우관계가 여기오니까 나도 공부하러 왔는데 같이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우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서로 반감만 사고 어울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즉 말해가지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 시행에 실패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이러한 실패한 시행을 거듭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느냐 여기 뒤에 보니까 지방지 신문에 났는 것 내기는 내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151페이지에 학교 입학 했는 것 보면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들어 갔는 게 최고입니다. 이 밑에 연세대학교 하는 것 원주 캠퍼스입니다. 원주 캠퍼스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잘 했다고 자랑이라고 인쇄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양성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는 적으나마 기대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선발을 할 때 학교별로 인력을 최소한 한 사람씩 배정을 받는 것도 1등 내지 2등 아니면 우리가 배정을 안 줍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의를 하는데 강의 수준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러면 어차피 인재양성원이다 실력 있는 애들 뽑아서 옳게 가르치자 이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모르기는 해도 서울에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꽤 나올 겁니다. 서울대학 연, 고대 다 나 올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년 내년 3학년 안 올라갑니까? 공부를 지금 시켜서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비나 이런 것 이외에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은 직접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그거는 왜냐하면 예산 처리 지침 상 그래서 우리가 장학회를 이용해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학교 지원을 하고 싶지요. 일부 지원합니다. 수당, 간식비조로 지원을 해요. 수업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애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수입 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시군은 학교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운영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 봐주시고 그래도 성적이 만약에 우리가 큰 능률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있으면서 학원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그때 수정을 하던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학교, 학생이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가 없잖습니까? 양성원에 학생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들어 왔다가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여기 이 자료가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늦게 되면 다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실이 비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학교 지원 방법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정 방법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던지 안 그러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으면 중학생은 학교 성적 올려놓으면 타 고등학교 좋은 대로 갑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들 가장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내 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중학생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적 올려놓으면 다른 학교로 갑니다. 시내 좋은 대로 가야 됩니다. 장학제도 잘 되어 있고 가야 되지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 기숙을 시키든지 각 학교에 선발해가 온 사람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원에서 기숙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키든지 출퇴근 시켜줘 가면서 학교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숙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우수한 사람 이래 뽑고 저래 뽑고 해봐야 삼위일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학원에서 중학교부터 기초를 다져가지고 올라와야 고등학교 공부가 옳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중학교를 사실상 이렇게 하는데 조금 가르쳐 놓으면 성적이 좋아버리면 타 지역 학교에 나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질의하는데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소송 건입니다. 임대농기계사용 중에 발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를 했는데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알아 봐야 되겠지만 김균섭이라는 분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된 분입니까?

이 내용은 계류 중인데 이 내용자체는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지금 내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계장 법률 같이 안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모릅니까? 안 들었어요? 보험료 안 들었는데 왜 임대를 해 줍니까? 그러면 김균섭이라는 분 이 삶은 자기가 직접 낸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험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중보험이니 뭐니 얼마 전에...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