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보섭
남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을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12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읍면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에 내려 갔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조금 전에 군수님이 실과장님 하고 읍면장들 선서를 통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지금 보고된 이대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마 현황에 제출된 그대로 일 겁니다.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다 받아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볼 때는 조금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거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에 빠졌으면 실장님이 어떤 책임지실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빠져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거는 읍면장님들 서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보통 보면 6월 말경 되어서 인사가 있게 되면 1년 재량사업비를 몽땅 써버리고 가는 읍면장님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면장님이 오셨을 때는 소규모로 쓸 돈은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몽땅 써버리고 가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런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소규모로 쓸 돈이 있을 적에 쓰시라고 내려 준 돈 같은데 이 돈을 갖다가 2,000만원짜리 이상 집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 것 같고요. 이런 큰돈을 이런 돈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 700만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최하 500 이하로 부족한 부분이나 민에서 요구가 있었을 적에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들 그래 집행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면허가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해가지고 면허를 빌려서 기존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가 부탁드린 거는 꼭 그래 집행해 주시고 특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인사도 좋지만 자기 그 자리 떠난다고 해서 다음 면장님 생각해서라도 일부는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최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때문에 복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 상황부를 요청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선 취지가 출장 경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물량의 자료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일단 관내 출장명부라도 한번보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건 우리 항간에 많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출장경비 과다지출 이런 것 때문에 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나마 또 이렇게 상황부를 이렇게 자료 만들면서 출장 상황부를 만들어 오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물량이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 자료를 별도 첨부 이래가지고 오니까 여기 많이 쌓여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취지는 그런 출장경비 과다지출 건과 또 관내 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보자고 한 것인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은 관내에 있으면서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 실제 모르고 있다는 것 또 관내에서 우리 본청에서 소관 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관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면장님들이 많더라 이래서 우리가 현장 감사하면서 읍면 방문하면서 3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장님들은 관내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자기 담당구역에 한번씩 이라도 돌아오도록 출장 명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지 자기 업무 이외에 그러한 출장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관내에 도는 것도 자기 업무에 하나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이라면 알아야 면장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내 관내에 일어나는 내 면에 일어나는 사업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면에 내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은 타 부서에서 하는 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의정활동 또 군정 이런 것들이 펼쳐 나갔을 때 충분히 홍보도 할 것이고 왜 이렇게 이런 공사를 할 것인가 하는 주민 있은데 이해도 시킬 것이고 떠 필요한 목적도 말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직원들은 더합니다. 면 직원들은 면에 있는 직원을 담당구역에 수시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일어 났는가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면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면장님들 일선 행정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 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경탁 위원이나 우리 정우기 위원이 이야기하신데 대해가지고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 관내에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면별로 그런데 조금 그래도 떡 나누듯이 일률적으로는 못 나누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균형 있게 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각 면별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재무부령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법상은 500만원 이하는 전에는 재무부에 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부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저가 법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있으면 재무부령을 내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중에 보면 정말로 일을 하시면서 그 업주들이 삽자루 한번 안 쥐고 그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넘겨줘가지고 자기는 이윤만 챙겨 먹는 그런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당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허가 없으면서 면허 있는 업체도 일을 못하는데 본인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돈을 남겨 먹는다 하면 면허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볼 때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면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면장님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올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면이나 읍이나 이래 다녀 보면 직원들 친절도가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만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면장님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공무원들 자체 인성에 따라가지고 친절도도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래도 면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 있는데 친절하게 대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인이 들어가도 연배로 봤을 때도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많을 건데 들어가도 옛날 어른들 말씀 그대로하면 송아지 지붕 쳐다보듯이 해 버리는데 일반 민원인들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회의 때라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친절도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광호위원님이나 정우기위원이나 우리 강경탁위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군수님 포괄사업이나 새마을과에서 내려오는 공사는 읍이나 면에서 몰라요. 물어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 물어보면 면이나 읍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또 우리 정우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내려가 공사하는 것은 필히 읍면에 통보를 해주기로 작년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챙겨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 2012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당무자나 면장님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철저하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한 가지 더...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 자료에 제출해야 될 부분이지만 8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보면 다 틀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면에는 보면 모든 게 상세하게 나온 면이 있는 반면에 대표자하고 다른 명하고는 안 나왔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대표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가 무슨 공사를 하던지 간에 현장 감시 감독하는 담당자 이름이 적혔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들이 보면 옳게 보지를 않아 가지고 관리감독 옳게 하는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데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는 담당자를 문책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군에서 통합조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또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탈락이 되고 했는데 또 그중에서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읍면에서 리장이나 반장이나 여러 이웃사람을 통해서 파악해시면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수급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특히 어려워서 생활이 정말 곤란한 사람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또 군에 보고를 하시면 군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으로 많은 방역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쪽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 드린 말씀들을 시정하고 수렴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 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후인 10시 40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47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서수환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신정용입니다. 송문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윤홍배 공보담당, 심주환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T/F 팀장은 오늘 서울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그 다음 시정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공통 및 개별 요구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가 4페이지 용역추진 결과에 대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번에 보면 국립사진역사문화관 건립 시공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해가지고 4,500만원 완료 하셨는 모양이지요? 국립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사진 저것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청송에 고사진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충분히 확보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국립사진역사 박물관 우리가 주산지 포토벨리 사업에 사진박물관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750억에서 삭감 될 때 사진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건물은 운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문광부에서 국립사진역사박물관은 전액 국비로 유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에 일부분에 사진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일부분에 현대미술관 일부분에 거기에 유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어느 곳에 갖다 놓는 게 좋으냐 이래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 사진역사박물관을 청송군에 선점을 해보자 이래서 지난번에 사진학회하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 안 했습니까? 청송군에서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안들이 나와서 일단 우리가 솔누리 느림보 사업과 연계해서 포토벨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청송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래서 350억 국비를 요청한다고 지금 저들이 용역을 기획해서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문광부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역사박물관하면 역사는 과거사 아닙니까? 과거사인데 과거를 역사라 하지 미래를 역사라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국립이기 때문에 꼭히 우리 지역에 사진역사 이것보다는 국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 사진역사를 전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거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최선을 아무리 다 한들 그게 저희들 있는데 채택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군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일단 2012년도에는 국가사업으로는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군이 사진 산업하고 어떤 연관이라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데 지금까지 청송이 사진하고의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농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진 산업을 한다고 사진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돈을 4,5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때 하시는 게 좋은 것이지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앞이 깜깜한데 이걸 해가지고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군비만 소모하는 것 아니냐 저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 주산지가 사진 마니아들은 굉장히 운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산지 포토벨리 사업권 내에 사진을 현상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무추어든 작가든 와서 그렇게 현장에서 현상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걸 아이디어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공간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부지 매입도 군에서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국립역사사진박물관을 지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래서 만약에 이게 유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포토 촬영실이라든가 사진사들이 와서 조금씩 자기들 공간을 할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3, 40억을 들여가 작게 공간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 그러는데 그 이외에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돈을 다른 계획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사실은 문광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 저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한데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과연 문광부에서 봤을 때 청송이 적지다 그렇게 판단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지금 그러면 우리 주산지를 가지고 단지 주산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신다 하면 주산지보다 영상적으로 더 좋은 데가 설악산도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산지가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하시지만 주산지 하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국립역사박물관을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계란가지고 바위 때리는 격이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태여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게 당초에 보니까 용역비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지출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포괄 용역 세워 놓은데 거기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로 문광부에서 보고 자기네들이 웃기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버린다 하면 청송군이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사진하고는 실지로는 지금 근간에 주산지가 사진사들 있는데 상당히 입에 오르내리고 각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뜨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 사진하고 청송하고는 정말로 별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역사박물관까지 추진한다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물관을 만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유교...
이광호위원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한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잖습니까? 한사람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학예사는...
이광호위원
학예사가 지금 한사람도 없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학예사가 지금 저희들 한사람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겨우 이제 그것도 다른 시군에 학예사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에는 학예사 겨우 이제 채용하고 학예사 한명 채용하는 것도 이렇게 늦었는데 이런 사업을 사진역사박물관 뿐 아니고 수석박물관 우리 민속박물관 박물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예사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정말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청송하고 매치가 되고 이미지가 맞는 것을 하셔야 되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추진하면 다 좋지요. 다른데 하는 것 다 추진해가지고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청송군에 또 틀림없이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말 산업 하나 또 유치 할 겁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완전히 성공적으로 하나 뚜렷하게 성공시킨 것도 없이 계속 사업만 유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방안들이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광호위원
저가 봤을 때는 실장님! 용역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에 동의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주는 것 요. 95%는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5%는 용역회사에서 끼워 맞추기 하는데 조금 살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본 골격 틀은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지요. 목표만 우리가 제시를 할 뿐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다양한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용역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실지로는 우리 머리가 자꾸 포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은 타당성이나 이런 전문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 목표설정은 우리가 해줍니다. 사실 제안할 때 해주는데 나머지 방안은 전문인들이 다 제시를 하게 되지요.
이광호위원
아니 방안은 보니까 요. 벤치마킹하는 게 95%는 공무원들 머리이고요. 나머지 5%는 저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되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게 교수님들이 용역을 줘놓으면 교수님들이 청송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있는데 물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런 것이지 교수들이 청송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청송에 대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95%이고 벤치마킹하는 게 5% 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 틀에 박힌대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사업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역사면 역사 우리 청송 문화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을 주시고 정말 이거 황당하네요. 저는 사진역사박물관 하길래 나는 사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나는 상당히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4,500만원 하는 돈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데 금년도 용역 중에는 가장 많이 용역비가 지출 되었네 보니까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지로는 그것보다 지출 많이 해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지출했다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MOU를 체결했는 건 수가 전부 몇 건쯤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MOU는 뒤에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광호위원
여기 제가 받았는 현황에는 16건 나와 있는 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MOU이고요. 죽어 없어진 MOU가 몇 건입니까? 실효된 MOU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실효된 MOU는 예를 들어서 진보 생활폐기물 관계라든지 다른 것은...
이광호위원
아니 대한보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9년도입니다.
이광호위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는 것 다 묻는 겁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 저희들 SDI MOU 체결 저희들 지역 귀농사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그 2건이 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우리 숙박거점휴양단지도 MOU 안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MOU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협약체결 했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지금 16건 중에 실효성이 있는 MOU가 몇 건쯤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16건 중에는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을 운영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이거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폐기가 됩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사진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는 이거 MOU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한국사진학회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산지 포토 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MOU를 체결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설계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다는 그런 의견으로 MOU를 체결 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관학협력 구축을 위한 MOU는 지금 우리 어느 학교하고 관학협력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대구 카톨릭 대학입니다. 카톨릭 대학에 신창석교수가 지역발전 위원회 위촉이 되면서 그 전에 자기 나름대로 관광전통 식품분야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이 부분에 의견을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주왕하는 술도 거기서 만들고 했는 것 아닙니까? 막걸리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대구 카톨릭 대학에서 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생태도시 조성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생태도시 조성은 지난번에 녹색정책연구소라고 박필용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체결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생태도시 관계 한번 만나셨잖습니까?
이광호위원
독일계시는 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분들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독일에 어떤 생태도시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자문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슬로시티 때문에 했는 거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문화소통을 위한 상호교류 어디하고 체결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한국도자재단이라고 지난번에 서울 이천에...
이광호위원
예. 이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8건 MOU를 체결 했는데 가장 성공한 MOU는 뭡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우리가 가장 성공했다기 보다는 전문재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MOU 체결한 이유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다소나마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MOU였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성과가 있었다면 지금 MOU 체결 후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을 한 꺼리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상 수시로 이분들하고 가서 의견 교환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나 이런 자문을 구하는 MOU 체결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산림조합연수원 같은 것은 사실상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230억이 들어가는 산림조합연수원을 우리가 여기에 유치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새마을경제과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투자양해각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채주스 공장 건립 양해각서라든가 다른 거는 거의 다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자문을 충분히 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신촌약수탕 꽃돌 산업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식산업 특구로 지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줍니다. 우리가 신청은 해 놓았는데...
이광호위원
신청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다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되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저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하기 전에 그게 대충 확정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구역으로 육성 할 계획이라고 이래 놓았는데 돈 2억 내지 3억 가지고 신촌약수탕을 어떻게 육성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처음에 수십억을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걸 3억으로 축소가 되어서...
이광호위원
3억이 축소 된다하는 이야기가 9월 달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 말이 언급이 안 되고 육성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가 이거 봤을 때는 잘못된 보고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던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기집행하면 안 된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하셨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그래 말씀 안 드립니까? 저희들 다른 지역경기나 이런데 해당이 없는 큰 사업 관계가 그런 비용이라든가 SOC 사업에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큰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하다보니까 올해도 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되었어요. 달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옛날 소규모 사업에 전반기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래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요. 업자들 하는 이야기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자기네들 피해를 본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작년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금년에도 그 당시에는 물론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렇겠지만 사람 못 구하니까 노임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금 중장비도 굴삭기 같은 운임도 구하지를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고 하니까 이거는 행적기관에서 단가를 높여 주는 결과 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기집행 덜 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정말로 조기집행 해가지고 돈 3억 받으면 뭐 합니까? 우리 큰 보탬이 됩니까? 실지로 이자수입 보다도 더 못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지역 주민들 위하시고 지역 업체를 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올해 다시 한 번 사업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없이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분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 되었는데...
이광호위원
예. 다음 보충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용역에 대해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전부 다 완료, 완료, 중지 되어 있고 12월 중 발주도 있고 여기 보면 14번 란에 지역문화 연계한 대학생 MT 페스티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학생 젊은이들 지역과 중앙과 소통을 대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MT를 5월이나 대학교 MT하는데 축제나 이런 게 5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뭔가 자기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가치도 높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여기서 MT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대학생 MT 유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보고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대학생 MT를 청송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소득창출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
정우기위원
대학생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인데 소득은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장래에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전국 대학생들 MT를 전부 청송에 가서 한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관광지에도 보고 어차피 2박 3일 동안 하면 잠을 자기들 와서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해서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젊음을 창출하고 또 연계해서 자기들이 청송을 익혀 나가느냐 그래 되면 후에 자기들 추억을 남기게 되면 후에 자기들이 가정을 가지더라도 다시 청송을 찾고 싶은 그런 기회가 제공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발전 시켜나려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전국 학생들 한꺼번에 모은다 하는 것은 지역 시정에도 맞지 않거니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고 또 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MT라 그래서 MT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나 또 숙박 이런 곳을 활용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MT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 대학 멀리 있는 대학생 또 이런 과 별로 와서 MT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많네요. 3억2,500인데 신발전 지역이 어디를 신발전 지역이라 말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신발전 지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북부문화권 같은 지역 내에 11개 시군이 모든 문화 개발을 하려 하니까 옛날에 광역권이라 해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11개 시군이 각 면적 내에서 발전지역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발전지역으로 묶게 되면 추진은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조금 줄어든다 완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누리 느림보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린 존 지역을 현서면 지역을 저희들이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서면 지역 그린 존 지역은 빼고 면적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지구를 거의 다 확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 내에 개발에 법적 완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발전 지역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솔누리 느림보 세상 국비 20%가 국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청송 월외지구하고 그 다음에 부동 이전 주산지 지구 그렇게 2개 지구가 신발전 종합계획 지구로 그 다음에 부동 상의지구 그렇게 들어 갈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결국은 이 용역은 솔누리 휴양지구하고 주왕산 관광지 개발하고 그런 용역으로만 볼 수 있겠네 그지요? 결과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솔누리 느림보 세상 설계 의뢰를 하는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덧붙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달기 약수탕...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주왕산 상가 지역 내에 공원 해제 되었는 지역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그 다음에 거기 지구 조성을 위해가지고 용역준 거 있지요? 주왕산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구 지정요.
우기
정우기위원
예. 주왕산 인근 공원지역 외...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전에 공원지역 안에 있던 걸 공원지역이 제외 되므로 해서 공원지역 외로 나왔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계획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전부 다 용역자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상의지구 달기약수탕하고 월외지구하고 그렇게 지구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의지구는 왜냐하면 우리가 탐방로를 개설합니다. 주산지까지 그리고 산림중앙연수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일대하고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평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산지 지역하고 그래 지금 개발계획으로 들어 있는 곳에만 저희들이 신발전 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군정 홍보 강화에 청계천 다 갔다 왔고 다 봤으니까 청계천 사과 띄우기라든가 홍보라든가 여기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송 브랜드가 각종 매체를 통해가지고 앞에 사업 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사 방송사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청송이 자연을 노래 한다는 청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한 건도 제대로 된 건이 없다라고 봅니다. 청계천도 제가 봤을 때는 2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했다 정말 서울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보고 우리 청송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많은 홍보비를 합쳐가지고 내실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홍보비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홍보비 자체가 청계천 사과 띄우기 MBC, KBS 무슨 방송 어디 무슨 신문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얼마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지금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걸로만 어디 정말 선심 쓰는 걸로만 하고 있다는 걸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다시 한 번 재고 하셔 가지고 기획을 다시 하시던지 다시 홍보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또 청송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출연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은 우리 전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안 되면 줄여서라도 재대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장학금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선심성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장학금은 고등학교 장학금이 있고 대학생은 수업료까지 됩니다. 200만원 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기
정우기위원
대학생은 제가 알기로 200만원 씩 어떤 데는 여러 가지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어 줄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보통 보니까 많은 장학생을 주기 위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은 사람들 있는데 주기 위해가지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적만 되고 이 사람 줘야 되고 성적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게 되니까 이런 예산이 없는데다가 또 예산을 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출연금을 내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 추진을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정말 우리 청송 사람이 인재가 나 올 수 있는 즉 속된 말로 중앙에 가서 잘 위치하고 있을 수 있도록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성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더 과다하게 군비를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만 될 뿐이지 그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을 2016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해놓고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출연을 조금 더 늘려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우기
정우기위원
이자 수입이 늘어도 그러면 장학기금이 정말 줘야 될 곳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학금을 정말 줘야 될 곳 또 안 줘도 될 사람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데도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장학금 자체가 기준을 잘 못 마련했기 때문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기준 마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안 줘도 충분히 대학교 다닐 수 있고 학교를 충분히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장학금 주고 남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학금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모자라고 하니까 자꾸 군비 출연을 바라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제가 짚고 얘기를 싶었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청송학원 여기 뒤에 자료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학생이 막말로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간 학생이 별로 없네요. 자료에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4년제 대학은 거의...
우기
정우기위원
152페이지에 대학 진학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충분히 양성원에서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발도 정말로 인재다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발도 꼭히 정원을 다 안 채우더라도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높여서 하는데 내년에는 S, K, Y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서 너 명 정도는 안 나오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에 지금 2학년들 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좋아서 집중적으로 별도의 강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인재양성원을 할 때는 우리 청송군에 인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했는 건데 그때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괜찮은 대학에 가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또 그래서 우리 청송을 키워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사설학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용은 들어가는데 정말 여기에 와서 공부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인재는 여기 오지 않고 그 중간 수준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청송 읍내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청송 읍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청송하고 진보하고 거의...
우기
정우기위원
예. 진보는 서 너 명 있다가 또 몇 명은 안 오고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청송 읍내에 있는 분들이고 어디 지역 말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거를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 완전히 한지 4년 되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4년차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너무 조급하게 제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예산인 것 같으면 각 급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원금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 정도 학교는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재양성원 자체를 정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점심시간 되었는데 휴회하고 하지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휴회하고 할까요?
이광호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광호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면 제가...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자
박태자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천 사과축제 홍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송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주부 한분이 인터뷰에서 홍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청계천 사과축제 행사하는 걸 몰랐는데 청계천에 일보러 왔다가 사과축제 하는 걸 보고 참여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나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 것 봤는데 청계천 사과축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몇 일씩 홍보가 되어서 축제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사과홍보는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홍보 대행업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중앙일보에서 사전에 기사 내지는 칼럼도 싣고 또 일간스포츠 내지는 사진보도까지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일라이프 색션 그 다음 여성중앙 그쪽으로 보도가 되었고 뉴스클럽에서도 1회 서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타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매체 활동도 한 걸로 저희들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광고도 저희들이 했고 또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에 일간지에도 축제 기획 홍보를 사전에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하게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LED 영상물이 있습니다. LED 거기도 광화문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그 다음 지하철 전광판 광고도 지속적으로 10월부터 저희들이 역사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계절별로 LED는 전광판에 예를 들어서 봄에는 수달래를 위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사과 그 다음 청계천 페스티벌 이쪽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 케이블 방송도 우리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사과 청계천 홍보 광고를 10개구에 수도권 경기 서울해서 10개구에 서울은 도봉구, 송파구 경기도에 10개구하고 12개구를 한 달간 저희들이 매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상이나 홍보를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지 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이런 축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실장님! 72페이지에 플라워 스톤 테마파크 조성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경위하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플라워 스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위주로 한 다양한 컨셉으로 해서 350억 정도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광특이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쪽으로 하고 또 문광부도 일단 우리가 사업건의서를 제출 해놓고 있습니다. 제출 해놓고 있고 기획재정부 문화방송예산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해서 다양하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전번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오셨을 때 그전에 큰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래서 사실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보고한 바도 있는데 이거는 진척이 조금 어려워질 형편에 있고 이래서 우선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진보 꽃돌을 수석박물관 짓는데 같이 전시도하고 거기서 판매가 될 수 있는 판매전시장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채굴장하고 이런 현지에서 공예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현지를 위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국비건의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갈 그럴 계획입니다. 체험길 조성은 박물관 건물과 함께 야외 꽃돌 광맥을 따라 체험길 조성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지원 사업에서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신촌 약수탕에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예체험장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조금 개선해서 그거와 수석박물관에 같이 전시하는 전시관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꽃돌 관계 때문에 꽃돌 협회하고 지난번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신촌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20억정도 신청 해놓았는데 왜냐하면 수석박물관에 꽃돌 전시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 일부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전시관에 꽃돌 전시하는 것하고 판매장 수석박물관이 서게 되면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실장님! 수석박물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래 추진하는 게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도 광특회계나 국비사업으로 350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우리 3대 문화권사업은 우리 얼마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3대 문화권 사업은 585억 중에 민자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485억 중에 70%이니까 300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동해권 개발사업인가 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거기는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동해안권 개발사업에 사실은 꽃돌 테마타운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권역사업이...
이광호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각종사업을 많이 한다고 초창기에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도 이야기하고 우리들 까지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 같으면 임기 말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사업이 추진된 게 없잖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4대강 사업 하나가지고 목메어 달고 야단치지 다른 사업은 뚜렷하게 추진된 게 없는데 돈이 350억 같으면 저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돈을 지원 받는다 하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셔가지고 지금 수석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20억 더 받을 계획이라 하시는데 그거라도 성사시켜가지고요. 거기에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거기에 꽃돌 박물관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꽃돌 박물관은 저가 봤을 때는 요원하지 싶습니다. 처음 같으면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동해안권 개발사업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된다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신문에도 났는 것 보면 영양 일부하고 청송까지는 동해안 권에 들어 간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신문기사에도 보면 플라워 스톤 꽃돌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언급된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거 350억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요원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창안제도가 우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54만원 집행 되었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창안제도가 사실은 하게 되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심사가 까다롭던지 기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수정이 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상금이 부족하게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심사하게 되면 각 소관별 실무과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심사를 소관 과에서 창안제도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련하게 심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을 시켜서 내년 창안제도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우리 군정에 많이 반영되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 복지가 향상되고 또 우리 청송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옳게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하셔가지고 공무원 아이디어가 전부 다 우리 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 지방교부세도 교부세율이 19.24% 똑같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지방교부세 뿐 아니고 특별교부세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정말 우리 열악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그럼 저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 8번에 5억 이상 계속사업 년도별 예산 확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2년에는 108억 2013년도 186억 2014년에는 아직 일반사업이 끝나고 하니까 8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대충 이렇게 봤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계속사업에 108억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같으면 186억을 우리 군 재정 능력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신청 시에 저희들이 내년에 다소 기채 내지는 채무부담 행위를 했으면 추경 때 수정이 그렇게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중화해서 뭐라도 하나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들이 길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씩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재정이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기 발주된 큰 사업들을 년차를 수정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향후에 계획된 사업은 큰 금액으로 꽃돌 테마파크하고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대형 사업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 사업은 숙박지구 사업하고 그 다음 꽃돌 테마파크는 아까 이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꽃돌 테마파크는 불가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서 쪽에 그린 존 사업하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린 존은 현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린 스테이션 사업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린 스테이션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린 존은 지금현재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도 계속 진행 하실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린 존 사업은 왜냐하면 지역개발규정에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국비가 60억정도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린 스테이션 사업은 해야 되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아니 그린 스테이션하고 그린 존 사업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린 존 내에 그린 스테이션이 있고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생태마을은 일부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약초 타운이 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도를 조절해서 그린 스테이션 사업부터 먼저하고 종합개발 사업에 그린 스테이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하고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이라든가 얼음골 빙벽 벨리 사업...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외에 우리 추가로 군에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신규사업은 솔누리 느림보 사업뿐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솔누리 느림보도 지금현재 3대 문화권으로 전부 들어 와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는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발굴해 내는 것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솔누리 느림보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644억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이 585억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총 사업비가 여기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민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민자 포함해서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하여튼 이 금액하고 3대 문화권 사업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3대 문화권 사업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현재 3대 문화권은 솔누리 느림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불교문화, 가야문화 그 다음에 유교문화 이래서 3대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교문화권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금현재 2012년도에는 예산이 다 계상되었습니까? 여기 객주 문화관광 26억 솔누리 37억 청소년수련관 28억 숙박휴양거점 41억 예산이 다 계상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군비 일부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우성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기에 마칠까 싶어서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에 41억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는 내면 당장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년도 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일단 예산 수반 안 시킨 것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 사업은 41억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단 201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 못 시키고 전부 지연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언제 마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다른 신규 사업은 내년 2012년도에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발굴해 낸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존에 발굴된 사업을 순기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숙박휴양거점 지구 사업은 왜냐하면 민자투자 공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완공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내년도에 민자투자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12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끌게 되면 내년도 민자 사업이 완료 되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일부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숙박지구 사업에 우리가 군비 투자해야 될 마지막 40억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을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도예촌 민예촌 건립에는 8억 다 계상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해 놓았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올해 끝납니까? 그런데 거기 숙박휴양거점 단지도 이걸 빨리해서 이쪽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야 되는데 이쪽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가고 한쪽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군정 추진이 상당히 계획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 발주된 사업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에 맞지 않게 대형 사업 위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지만 복지나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이거는 나름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낙후된 지역 개잘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개선 사업 또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등한 시 한 것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런 특정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현재 관광개발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진보 쪽에는 개주타운 하나이고 대부분 청송하고 부동 주왕산권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잖습니까? 전체 예산이 전부 다 편중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또 일반 생태하천이나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용전천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류하천 생태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신성계곡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 해놓았고 그린 존 사업도 농어촌 개발사업도 그린 존 사업을 현서 지구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런 사업을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하더라도 예산상 우리가 재정 규모 상 빠른 시일 내에 해 낼 수 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예산사업에 그런 편중성을 없애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산이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역 외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위화감을 갖고 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들을 불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의원 임기 끝 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각 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추후에 신규 사업들은 거의 삼남지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런 사업들도 그렇지만 홍보비도 20억 가까이 쓰고 하면서 삼남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계속비 사업들은 1년에 2억 3억씩 이래가지고 2015년까지가 완공인데 2020년까지 가도 완공을 못합니다. 그 사정은 아시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거리천 정비사업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해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돈 내려올 것을 올해 군비부담 안 하면 방재청에서 안 준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오랫동안 그쪽에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난제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저가 느끼지만 국비 확보가 쉬워서 하는지 몰라도 대체로 대규모 사업들은 하천 정비 사업들 이래요. 생태하천 정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아무리 따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 군비가 또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군정이 집중되고 사실상 길이 사람이 다녀야 될 길들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교량 같은 것도 위험교량들이 저가 살고 있는 현동만 해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그런 교량들이 개체해야 될 교량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는 손도 못 대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예산운영에서 많은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리고 정우기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도 매체를 위한 홍보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나열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소 방향을 바꿔서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려 그러면 비용이 9시 이런 경우 지나고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이때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중앙매체에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면 사실 보통 20초 하잖습니까? 그지요. 20초 광고를 하게 되면 10시나 안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간 전이나 하려 그러면 보통 한 달 평균하면 1회 하는데 5,000만원 씩 듭니다. 1회에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는 하면 1회가 되고 YTN이나 MBN이나 이쪽에 하게 되면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방송을 MBC하고 SBS, KBS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중요시간에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중앙방송에 YTN이나 MBN 요사이는 MBN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시청자들이 24시간 뉴스를 하니까 그 시간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홍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조선하고 동아하고 중앙하고가 지금 채널 확보를 하고 개국이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종합편성을 하는데 개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편하는데 거기 동아일보 종편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드라마가 1편이 의뢰가 들어 왔어요. 의뢰가 들어 왔는데 좋은 과일가게인가 좋은 채소가게인가 드라마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드라마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드라마 제작비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그 과일가게에 소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회 정도 드라마 제작 분이 100회 정도 되는데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해주면 청송사과는 그 과일가게에 청송사과를 해주는 걸로 의뢰는 들어 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편하게 되면 3개 신문사에 의뢰하게 되면 광고비는 조금 안 싸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신문사도 그렇지만 어차피 종편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MBN이나 YTN 또 이런 부분보다도 채널이 이렇게 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에서 홍보비를 잘 맞춰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청송이라는 걸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청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송과 주왕산이 연계가 안 되고 청송과 사과가 아직 연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적인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예산에서 한번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인재양성원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광호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가 작년에는 한 학년에 3명씩 이렇게 학교별로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학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조치결과는 학교 별 1명씩이라는 얘기가 학년별로 1명씩 추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한사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보통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래서 6개 반을 안 합니까? 6개 반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나마 1, 2등 하는 애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명 최소한 중학교 3명 이래서 우수학생을 그 중에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반별로 다 구성을 인원이 안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수강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조금 어렵게 해서 편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안 되는 사람 꼭히 30명 채울 필요 없다 반별로 안 되는 사람은 탈락시키는 그런 수강생 선정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지금현재 면단위 학생들이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별도 전형을 해가지고 학교에 1명씩은 한반에다 넣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그래 합니다. 수강생들은 그렇게 하고 저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최소한 1명은 반별로 한명씩은 안덕중학교, 안덕고등학교, 현서중학교, 현서고등학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한 한사람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중에 학생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실력이 안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버려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스스로 나가는 사람까지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 입학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학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이고 지금현재 중학교 부남중학교 외에는 1명 이상씩 있는 것 같고 지금 2학년에는 구천중, 현서중, 진성중 한명도 없습니다. 3학년은 구천중에서 1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 학생 인원 수하고 비례해가지고 진보 같은 데는 인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1명 더 배정을 해 줄 수도 그런 관점에서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원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성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브랜드 슬로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도 브랜드 슬로건이 어떤 건지 어떤 측면인지 개념을 못 봤는데 청계천 사과 홍보 이벤트는 일부분이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2009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이 6,6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무슨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행 용역회사에서 각 행사나 하면서 지출되는 일상 인건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광고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일상 인부 활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 자체가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 홍보 대행 용역비 브랜드 슬로건 홍보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한 홍보의 부분인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 들였는데 결국은 홍보에 공통 경비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언론 홍보 뉴미디어 홍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을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을 개발 후에 도시 브랜드를 청송을 그거에 걸맞게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3회가 되었는데 올해 주 된 것이 청계천 청송사과 홍보 이벤트 사업이 가장 주가 되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청계천 청송사과 홍보 이벤트에는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아직 정산이 되어서...
보섭
남보섭위원장
아니 작년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홍보 팸투어 해서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7,000만원이 올해는 이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었으니까 8,000 정도에서 정리가 다 되겠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정산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아까 전에도 저가 봤지만 전체 예산들이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 자료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체 예산...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총 경상경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 말입니까?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하교 비유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상경비가 타이트하게 짜여 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올해도 최소한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증액을 안 시키고 매년 경상경비는 최소화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비율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전체적으로 홍보비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홍보비 중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을 불급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건전 재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원에 학원 강사들이 우리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계약은 단 년입니다.
이광호위원
단 년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합니다.
이광호위원
계속 그러면 한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종로학원에서 합니다.
이광호위원
다른 데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신청 들어 옵니다만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종로학원이 제가 알기로 유능한 학원으로 알았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뒤처진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학원 원생들도 그렇게 많지도 안 하고 이건 것도 현실에 맞게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한 학원에서 하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고 사람은 하나를 오래하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정하는 것도 수강생들 취향에 맞는 그런 학원을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근에 있는 진성중학교도 올해 2학년이 수강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 봤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진성중학교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배정 문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중학교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 상향조정해서 시험을 치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진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적이 안 되어 가지고 한명도 없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우리 감사특별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성적이 뒤쳐져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못 배워가지고 나 갈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 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어차피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 배정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니까 학력이 신장 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거기에 보조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될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정말 옳게 공부를 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커트라인을 올려가지고 시험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지금 3년 차 지나고 4년 차 접어드는데 이제는 제가 작년도 대비 실적표 이래 보면 중앙대, 연세대, 숙대 숙대는 우리 청송군에 한명 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 중앙대, 연세대 제일 좋은 학교가 연세대이네요. 연세대학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산교대 이 정도인데 이거는 대입성적표는요. 평상시에 성적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평상시에 애들이 유능한 애들이 있을 때는 서울대도 안 들어갑니까? 청송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도 안 들어갑니까? 연, 고대 막 들어가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된다하는 거는 우리 인재양성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옳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옳은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명문학교에 많은 학생이 들어가는 그런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적이 나와야 주민들도 정말로 우리 군에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게 판명이 되지 지금 이 성적표 가지고는 주민들 있는데 이야기하면 전에 하고 똑같은데 거기 별로 큰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밖에 판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옳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시고 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이 힘듭니다. 학부형부터 사고를 바꾸어야 되지만 고등학교에 좋은 인재들이 와야 대학교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좋은 인재 안 오는데 고등학교 들어 올 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한들 좋은 대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 갈 때 중학교 때 성적 좋은 학생들을 어쨌든 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학교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을 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하셔가지고 진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가지고 걔들이 옳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지역 교육이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지류하천 사업 신청을 길안천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개 사업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신성천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지금 용전천 생태조성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용전천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류하천까지 길안천을 해버리면 반변천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반변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기 반변천은 영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반변천 개선사업은...
이광호위원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광호위원
혹시 빠지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쪽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 저희들 하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빠지면 실지로 청송군에서 가장 큰 하천이 반변천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을 무시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반변천에도 지류가 또 있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광역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역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기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광호위원
반변천도 지류천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하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광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가 보니까 MBC에 요사이 아침에 잠깐 광고하는 게 있어요. 슬로시티 가지고 우리 청송을 광고하는 게 있는데 봉화는 봉화대로 하고 영양은 농산물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캠페인성 광고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캠페인 광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 공중파에 3대 지상파에도 그걸 많이 띄우면 우리 청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광고료가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년간 1억입니다.
이광호위원
년간 1억 같으면 그저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년간 1억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슬로시티 20초간 하는 것은 경기 서울 지역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채널이 아니고 케이블 10개 케이블에 청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0개 케이블 하는데 그것도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별로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 1개만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영상물 1개 제작하는데 5,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부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동 MBC에 생태도시 조성 캠페인이라고 슬로시티도 넣고 그것도 화상을 자꾸 바꿉니다.
이광호위원
예. 맞아요.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바꿔가지고 아침에 캠페인성 광고를 봉화도 하고 있고 영주 선비문화...
이광호위원
예. 맞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태도시 이래가지고 캠페인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영양에는 농산물가지고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농산물 캠페인...
이광호위원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청송사람은 다 그것 보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딴 데 사람들도 보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다 그래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송보고 기분이 좋지만 영양 것도 보고 봉화 것도 보고 영주 것도 보고 다 보거든요. 보면 처음에 청송 것이 안 나올 때도 저런 광고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할까 이래 생각했는데 요사이 나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고 주민 욕구는 봇 물 넘치듯이 넘치는데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기획실 직원들 전부 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더 만족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부과해서 캠페인 광고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현재 안동방송에 나오는 캠페인 광고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안동 MBC에서...
보섭
남보섭위원장
우리가 안동 MBC에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동 MBC 홍보 우리 지역의 의한 홍보 보다는 전국적인 시간 있을 때 광고를 집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 계장님! 인재양성원에 올해 인원 모집할 적에 지역에 배려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명씩 배정을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안배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여기에 수강을 안 하겠다 이래서 부득이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안배는 합니다. 최소한 한명은 안배를 하는데 1, 2등하는 학생들에게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안배가 몇 명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감사 자료가 작년 지적사항에 나오고 감사 자료가 올라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즉각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잘해 가지고 전 학교가 동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어차피 양성원에 대해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자료가 2011년도 총계 자료가 이게 언제 총계 나온 겁니까? 2011년도 자료 이게 몇 월 달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까도 잠시 진보 애들이 한명도 없어요. 몇 명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람들은 전혀 안 다니고 있어요. 그지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부남에 몇 명 다니고 지금 진보는 전혀 안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보섭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안배를 해 달라 각 학교별로 안배를 해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학교에서 성의가 없거나 아무리 우리 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싶어 해도 학교에서 성의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이 성의가 없거나 학생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양성원 본래 취지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하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배해가지고 각급 학교 안배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공부시켜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모아 놓으니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학원에서도 교수하는 것도 여기 수준에 맞춰 줘야 되는데 어떤 수준에 맞추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너무 앞서가는 학생들은 여기와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학원 같으면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에요. 교육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면 방법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겠는 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해왔던 상태대로 올해도 또 이렇게 하면 처음에 모았을 때는 몇 명 모았지만 나중에 되면 또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송읍에 사람이 청송읍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타 지역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로 교우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우관계가 여기오니까 나도 공부하러 왔는데 같이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우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서로 반감만 사고 어울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즉 말해가지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 시행에 실패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이러한 실패한 시행을 거듭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느냐 여기 뒤에 보니까 지방지 신문에 났는 것 내기는 내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151페이지에 학교 입학 했는 것 보면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들어 갔는 게 최고입니다. 이 밑에 연세대학교 하는 것 원주 캠퍼스입니다. 원주 캠퍼스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잘 했다고 자랑이라고 인쇄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양성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는 적으나마 기대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선발을 할 때 학교별로 인력을 최소한 한 사람씩 배정을 받는 것도 1등 내지 2등 아니면 우리가 배정을 안 줍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의를 하는데 강의 수준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러면 어차피 인재양성원이다 실력 있는 애들 뽑아서 옳게 가르치자 이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모르기는 해도 서울에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꽤 나올 겁니다. 서울대학 연, 고대 다 나 올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년 내년 3학년 안 올라갑니까? 공부를 지금 시켜서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비나 이런 것 이외에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은 직접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그거는 왜냐하면 예산 처리 지침 상 그래서 우리가 장학회를 이용해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학교 지원을 하고 싶지요. 일부 지원합니다. 수당, 간식비조로 지원을 해요. 수업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애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수입 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시군은 학교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운영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 봐주시고 그래도 성적이 만약에 우리가 큰 능률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있으면서 학원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그때 수정을 하던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학교, 학생이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가 없잖습니까? 양성원에 학생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들어 왔다가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여기 이 자료가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늦게 되면 다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실이 비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학교 지원 방법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정 방법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던지 안 그러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으면 중학생은 학교 성적 올려놓으면 타 고등학교 좋은 대로 갑니다. 이게 되겠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들 가장 고민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내 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중학생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적 올려놓으면 다른 학교로 갑니다. 시내 좋은 대로 가야 됩니다. 장학제도 잘 되어 있고 가야 되지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 기숙을 시키든지 각 학교에 선발해가 온 사람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원에서 기숙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키든지 출퇴근 시켜줘 가면서 학교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숙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우수한 사람 이래 뽑고 저래 뽑고 해봐야 삼위일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학원에서 중학교부터 기초를 다져가지고 올라와야 고등학교 공부가 옳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중학교를 사실상 이렇게 하는데 조금 가르쳐 놓으면 성적이 좋아버리면 타 지역 학교에 나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질의하는데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소송 건입니다. 임대농기계사용 중에 발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를 했는데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알아 봐야 되겠지만 김균섭이라는 분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된 분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계류 중인데 이 내용자체는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지금 내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감사계장 법률 같이 안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모릅니까? 안 들었어요? 보험료 안 들었는데 왜 임대를 해 줍니까? 그러면 김균섭이라는 분 이 삶은 자기가 직접 낸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험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중보험이니 뭐니 얼마 전에... 잘 알았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이광호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가 진성중학교 2학년이 왜 여기 양성원에 한 사람도 안 다니느냐 물었어요. 내가 진성중학교 교감선생님 있는데 물어 보니까 첫째로는 학원 강사들이 학생을 무시한대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강사수준하고 학생들 수준하고 안 맞대요. 그러니까 얘들 있는데 인재양성원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 넘어 갔으면 학원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같으면 학원이 몇 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학원에 전부 다 다니지 여기 안 올라 한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사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립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 문제되는 강의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거나 또 학생들의 설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수학선생 하나를 교체를 실력이 더 있고 얘들하고 밀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학선생을 교체를 사실 했습니다. 하고 또 지역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덕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양성원에 계속 직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폭행사건이 있었어요. 청송중학교 얘들이 안덕중학교 얘를 폭행을 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안덕 권태준씨 후계자 회장하던 아들을 그래가지고 학원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 그래서 그 이후에 출석확인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출석 확인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배치해서 얘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산림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