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인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연수어린이도서관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 고발될수있음을먼저알려드립니다.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모두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1년11월28일증인대표주민생활지원국장오광섭 보건소장계재덕 전략사업추진단장신남식 기획감사실장이영순 주민생활지원과장조중현 사회복지과장나재설 가정복지과장하영주 문화체육과장홍명의 지역경제과장김영민 청소행정과장이민철 환경보전과장유원조 위생관리과장강의구 보건행정과장고명희 건강증진과장박종용 연수어린이도서관장한기열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는일정에의거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고,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영의룰을매년정했듯이시계방향으로한사람이1차질의답변기회를10분하고돌아가고못다한부분은2차질의답변기회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부족하면나중에보충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문위원님은시간을체크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2010년도인천시의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다시구성하라고지적사항이있었지요.보건행정과에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제3조하고동법시행령제2조,조례에돼있는데몇명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몇명으로돼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0명이내입니다.
이창환위원
제2조구성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돼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법에는20명으로돼있고조례에는15명으로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몇조에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을읽어봤더니명수에대해서는없어요.조례에만돼있지위원명수에대해서는법이나시행령어디에도없습니다.이름하고존함하고직책을밝히시고답변해주세요.
그럼법이바뀌었으면조례를고쳐야되는데그렇지않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건강버스가건강증진과자료에올라온것을보면4명으로돼있는데의회에제출한건강버스운영계획에보면총8명으로돼있더라고요.맞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8명이아니라5명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받은자료인데운동지도사2명,간호사4명,영양사2명,임상병리사2명해서총10명으로돼있더라고요.바뀐이유가뭐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예산에5명으로책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올라온것을보면4명으로돼있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동지도사,영양사,간호사를채용하려고했는데단가가너무싸기때문에간호사를채용못했습니다.그래서4명으로만운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호사를채용못했다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주된사업이임상병리사나간호사도중요하지만간호사가있어야실제운영되는거아니에요.실질적으로건강버스가뭐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버스가보건소를이용하기힘든주민을대상으로전문요원을탑승시켜서주민들의건강검진을1차적으로해주고2차적으로상담하고검진된인원에대해서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3개월에서6개월동안관리해드리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과장님도답변하셨지만건강버스가잘못됐어요.왜그런가하면기초검사를해야되는데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성분을해야되는사람이운동처방사입니까?영양사입니까?임상병리사입니까?이사람들이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기초검사를해야지건강관리버스가운영이되고거기서처방이내려지는데운동지도사2명,영양사1명,임상병리사4명을뽑았는데제일중요한것은기초검사가되어야될것아닙니까?일단은혈압,혈당을간호사가있어야검사할수있고나머지운동지도사,영양사,임상병리사는그이외에필요한인력이란거지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가장기초적인인력이빠지고앞뒤가바뀐게아닌가하는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사가그것을대신하고상담은영양사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절대말이안되는거예요.임상병리사가어떻게혈압하고혈당을체크할수있습니까?그것은큰일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아주기초적인문제이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예산이깎였으면의회에와서같이협의하는과정을거쳐야지간호사가없이는이사업이실시가안된다고보거든요.혈압이나혈당을체크안하고운동처방사가왜필요하며영양사가왜필요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11월부터간호사를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확보됐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앞뒤가바뀐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초기시행하다보니까사소한문제가있지만내년도에는추진하는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부터확보된예산은어떻게되는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사가그만둬서간호사로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동지도사가2명필요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동지도사는체력측정기가있어서시간이많이걸립니다.운동에대한상담도하고,또한사람은체력측정한것을지도도하고그래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제일중요한게기초측정이돼야지운동처방도나오는거고,그이후에여러가지영양상담이나체력상담이나오는데의회에서다시논의가되던아니면보건소하고기획감사실이논의가되던간호사가최소한2명정도있어야되고기초검사를하고난뒤에영양사나운동지도사가필요한거아닌가이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버스에서1차적으로모든검사가끝나는게아니고보건소에있는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이창환위원
건강버스가필요없고보건소에오면다있습니다.그답변하고똑같은거예요.송도는보건지소가건립되겠지만옥련동에서또는선학동에서보건소를가려면15분,20분걸려요.건강관리버스가왜필요합니까?농촌지역처럼넓고광활하다면그렇지만과장님답변은아니지요.보건소안에있음에도불구하고건강버스를만든이유는좀더사람들한테편하게다가가고싶어서만든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월까지570명되거든요.정밀한검사를할필요가있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현황을보면장티푸스를비롯해서여러가지질병이있는데우리나라에에이즈환자가날로증가하는데연수구에서는감염병관리현황에나타나지않은데혹시에이즈감염환자몇명정도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남자20명,여자1명해서21명이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619쪽을보면2010년도시종합감사에서무기계약근로자정수및인사업무부적정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현재무기계약근로자가몇명이나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5명으로돼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채용을어디서하는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여기에보면점수객관성이라든가책정기준이불명확하다는지적이있는데앞으로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진행과정에신뢰성이떨어진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이후로는기간제근로자를뽑을때점수라든지면접표를정확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무기계약근로자말고일반계약직이몇명이나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45명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인원채용함에있어서객관성이결여된주관적인측면이들어가는부분은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틀니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구에서어르신들에게틀니보철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항간에선심성으로보여진다고생각되는부분이뭐냐면자부담전혀하지말라는데완전틀니라든가부분틀니는해당하는것이다르다고보는데거기에대한불만이많다고들었습니다.자부담을안하는것은무리가따르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대상을100명해주면100명중에는사람마다조건이다를텐데자부담해서는안된다는표기가있다면서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틀니사업은개별적으로상황이다릅니다.전부틀니를해야되는분도있고부분틀니를해야되는분도있고여러가지사정이있는데이사업자체가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을시행하면서개인한테부담을시키지말고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까지는대상자를선별해서틀니를제공해드릴수있도록사업이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순수하게틀니를해주는데돈을냄으로써뒷소리나온다는자체가보여지는행정아니냐싶어요.제가노인복지회관에가서그런소리를들었는데그돈을낸다면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은보여지는행정이아닌가싶더라고요.시에서그렇게정했다면우리구에서변경을해서...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시에서그런것은아니고요.보건복지부로부터내려온것이기때문에우리구만개인한테부담시킨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취지는서비스차원에서어려운분들에게해주면완벽하게혜택을받을수있게해줘야되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구는따로하고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아니요.대상자선별을동에서추천을받아서치과의사가검진을해서대상자가확정이되면그분들이가고싶은치과에가게합니다.동네에자기가접근성이좋은치과아니면치료를잘한다고소문난치과를찾아가서틀니시술을그분은시술만받으면되고그치과에서는그진료비를보건소에청구를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며칠전에김상봉치과협회회장님에게도직접물어봐서확인을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덧붙여서설명을드리고싶은것은이것이치과의사회하고보건복지부하고MOU체결이돼서전국적으로시행이되고있는데치과의사회에서불만이많습니다.전부틀니가됐든,부분틀니가됐든,치과의사로서일반환자진료하는것보다단가가낮게책정돼있다보니까치과의사들이협조를안하려고해서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데그래도다행히연수구에있는치과의원들은보건소에서협조를구하고사정을설명하면잘응해주시기때문에현재까지는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회장님으로부터직접확인을하느라고직접만나서들었는데우리구에서만이라도개선을해서수혜를받는쪽으로행정을해야되는게맞다보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는시술비를현실화시켜달라고저희한테계속요구해왔던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는사람은편리를봐서돈을안들이고받고싶고의사들은단가가낮으니까어려운사업이라고불만이있는데현실하고보건복지부에게단가내린것하고차이가많이나나요.전체틀니는사실큰애로가없다고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전체틀니는좀쌉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체틀니가싸고편하고시술하는데도문제가크게되지않다고하는데부분틀니에서이런소리가나오는데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게해주는건데우리가1년에100명해주기로돼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해마다목표수는조금씩변동이있습니다마는보통100명정도해드리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00명이다전체틀니가아니고부분틀니를하는분도있는데그분들이치료받을수있도록배려하면안되는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어떤개선방안이있나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개선방안은별도로예산을세워서타군·구나타시·도하고차별되게치과의사회를지원해주는방안인데그렇게함으로인해서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이사업을펼치는데어떤영향을미칠지하는것도실무자로서현황을파악해보고고민해봐야될그런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운영의묘인데숫자를늘리기보다는차라리50명할것을30명으로줄여서예산을그쪽에완벽하게해줌으로써이게복지구나라고느끼게하는방안도바람직하지않나생각해봤고요.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만성질환자의수가작년에5만이넘었는데보건소의료기관에서관리를받고계신분이7,800명정도되고보건소에서건강버스생긴이후로몇명관리하고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1,000명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5천명에서찾아가는버스가생긴뒤로더늘어났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나머지는홍보가덜돼서아니면그것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아서관리를안하고있는실정인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일반의료기관도있고본인스스로운동하거나치료하는것도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한가지만더집고넘어가겠습니다.우리가11월에건강도시선포식을했는데건강을예방차원에서운동하는생활체육인들이얼마정도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생활체육회에서파악된게4만정도된다고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혀그런게준비가안돼있는것같아요.생활체육을즐길수있는탁구,배드민턴,테니스를누구나쉽게적응해서준비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지않았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추진하면서지금용역을줬는데4대중점과제안에액티브연수구추진하는중점과제가제시됐습니다.그것을기반으로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체육을할수있는공간,연수구는공원이나아파트공간이많습니다.단지그것을활용하는게미진할뿐이지공간은어느정도확보가됐다고생각하기때문에올해는건강도시준비단계입니다.내년부터는체육공간을이용해서효율적으로운영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문화체육과하고보건소하고연계해서사업을파악한후에철저히준비하면더좋은건강도시가될것같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하반기조치결과하나하셨는데작년행정사무감사했던거점검을할게요.정규치과의사채용부분을지적했는데정규치과의사전임나급을채용해서운영하고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정규치과의사채용은못하고요.연중계약직을채용해서하는것으로하루에20만원씩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5만원으로예산을늘려서하겠다고올라온것같은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일단25만원으로올리는데이번에는20만원으로한번공고를내봤습니다.그런데신청자가있어서20만원으로해서날수를늘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각종전염병종합관리대책매뉴얼보완마련에서신종전염병발생대비해서대응책에사전점검,인프라구축하겠다고보고했었는데이부분은완료됐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강증진과,아동,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강화를필요로했었는데정신건강관리학교협약체계를확대하겠다해서14개에서22개로하겠다고했는데완료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살예방관리사업과연계추진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청소년정신보건체제강화초·중·고등학교15개에서하고지역아동센터공부방등7개소총22개기관과협약체결했습니다.그리고자살예방관리사업은기간제를채용해서학교측과협조해서상담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홍보를통해서수혜자확대를하겠다고했는데지역신문이나아파트게시판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국가암검진사업적극홍보를통해서수급율을향상하겠다고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많이향상됐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지역신문하고연수한마당에홍보를했는데작년대비해서1,505건이증가하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관리카드에나와있다시피자료요청을했는데11월16일보건심의위원회한것으로나와있네요.평가라고하는부분은매년본예산확충사업계획서수립에따라서실제와상이하여결과평가공정성이결여되기때문에제출시기를본예산확정후에하겠다고변경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자했던것은감사가11월하순경에이루어지는데대개10월정도작년11월이후부터올10월까지이루어진사업에대해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전문가들이다모여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서도다각적으로평가가이루어진것들을우리의회에서도감사자료로받아봤으면하는차원이에요.그런데감사때는제출하기어렵고본예산확정후에하겠다는것은제가본래요구했던취지하고다르고핑계에불과할것같은데요.미리평가해서의회에서감사시에의료전반에대해서행정서비스전반에대해서전문가들의평가를보고싶다는데이것을차단해버린거예요.지난1년간의사업에대해서전문가의의견들,평가들을감사장에서보고싶다는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생각에어렵지는않은데좀더정확하게하려면예산이확정된다음에하는게좋지않을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사업만평가를하라는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오히려감사장에서우리가보고자하는것들을피해가기위한답으로볼수없어요.제가말씀드린것은11월하순경에감사장에서이자료를다른것은요구하지않는데의료,건강,생명과관련된중요한사업을하는부서아니에요.그러기때문에주민들의의료복지하고아주밀접하게돼있는데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전문가들이모여있는위원회에요.여기에서어떻게평가를내리고있는지평가서를받아보고그것에대해서감사할때이런부분들을참고하고자했던자료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면예산과관계없이성과에중점을두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사업에대해서위원회에서평가를한번해보라는거지요.우리의원들이하는평가하고또우리구청에서하는평가가있지만또전문의료인들이모여서평가는오히려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서가올라올수도있어요.올해는평가서를못보고회의록만한번보고말았는데취지가충분히전달된줄로아는데이렇게하면감사장피해가기위한자료가아니냐는의혹을받을수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의도는전혀없었지만아무튼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부분들은시정하세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청소행정과장이있어야답변을들을수있는사항이거든요.보건소와중복되는사항이라청소행정과장출석을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0분간정회후에청소행정과장동석한가운데보건소에대한2차질의를하겠다는거지요.청소행정과장님출석에대해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장님,노인복지관에가니까치매환자가15명이계시더라고요.치매센터에수용이모자라서그런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치매센터에50명이수용된인원은경증환자입니다.쉽게말해서중증환자가아니고어느정도자기가몸을가눌수있는수준에서치매주간보호센터에수용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요.지금말씀하신노인복지관은중증환자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부담이상당히많이들어가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100만원에서160만원정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의생활수준이어느정도여유가있어서혜택을못받는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저소득층은다른요양시설에서혜택을받을수있거든요.그런데일반인이나차상위계층은일반요양기관에서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가급적이면혜택을받지못하는분들을치매주간보호센터에하는데10명정도는저소득층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말씀대로치매주간보호센터는시설이좋잖아요.노인복지관에가보니까방이작은데서12명이누울공간이없는데식사도못하고계시더라고요.전문인력이따라붙어서밥을먹는광경을봤거든요.그분들에대한어떤조치가있어야되겠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치매업무도있지만구청의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와같이협조를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만보건소에서는주로예방차원입니다.치매에걸리면완치가힘들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는굉장히혜택을받고연수구생활수준을실감나게하는좋은환경이었는데노인복지관은거동도불편하고거기에인력이5명이면여기는10명의인력이필요한사항이거든요.자기가치매인지도모르는치매환자는경증이라고보지만관리가필요한것은어떠한시설이라든가또다른대책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내년예산에반영해서라도현실성에맞게조치를했으면합니다.제가현장에가보고안타까운것은할아버지와할머니들이의자에앉아있는데너무좁은공간이에요.누워있을자리가없었단말이지요.노인복지관은안그래도공간이좁지만빠른대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관련부서에일단알아보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을왜불렀느냐면보건소하고상관있는질의이기때문에불렀어요.우리관내에은행나무잎이많지요.그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현재가을에서초겨울로넘어가는데2011년도은행나무,버즘나무에서나온낙엽이250톤정도나왔습니다.그처리는수도권매립지에서매립을하면좋겠는데수도권매립지에들어가는것은봉투에10%이상,일반쓰레기가들어가면힘들어요.그것을다분리한다는게현실적으로힘들어서낙엽봉투용봉투를120리터짜리를만들어서그부분은수거를해서송도자원환경센터에들어가서소각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250톤정도가수거가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처리비용이얼마정도들어간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톤당16,200원이니까250톤이면500여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밖에안들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봉투도사야되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아니라낙엽을수거하기위해서따로제작한봉투거든요.1장당7원정도들어가니까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서울강남구에보면은행나무낙엽이모기퇴치제로훌륭하다고하거든요.모기유충이많은정화조에은행잎을넣어서큰효과를거두고있다고했는데은행나무에는살충성분이들어있데요.트페노이드성분과플라보노이드성분이다량함유되어있어서모기유충에좋은강남구같은경우에는쓰레기비용도줄이고정화조에투입하면모기유충이다죽는데요.이런효과가있는것을쓰레기처리하지말고은행나무잎만모아서활용하는방법도예산도절감되고좋은방법이아닐까소장님검토하실의향이없으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은행나무잎이양리작용이있어서그동안에잘알고계시지만혈액순환개선제를은행나무잎에서추출해서만든것까지제가알고있었는데모기유충구제제로활용되고있는것은사실지금처음들었거든요.
이창환위원
제가자료를보고강남구에확인해보니까효과가좋아서계속사용할예정이라고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도한번벤치마킹을해보고요.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어떻게협조가되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은행나무잎만따로협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맙습니다.돌아가셔도됩니다.폐약품처리수거가잘되고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모았다가시에서가져가서한꺼번에처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거를어떻게하고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각동사무소에있고약국별로다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충남청양군에서는폐의약품을약국에가져가서수거함에넣으면구충제를준데요.폐의약품이토양이나물에막대한영향을미치잖아요.우리도예산을세워서폐의약품수거하러오면구충제를하나씩준다든지방법을논의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폐의약품을약국에가지고오면지적하신것처럼1회용파스,구충제를약사회협조를얻어서지급을해왔습니다.금년에500킬로수거해서폐기한실적도있고상당히일정한궤도에올라서어느정도상당한성과를이루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약국에10번정도갖다줬는데한번도받은적이없거든요.주민들이모르더라고요.파스1개라도준다면약국갈때챙겨갈수있으니까홍보좀해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시재검토해서강력히시행이되도록약사회에협조를얻고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인천시에서12세이하무료예방접종계속하실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보도자료를보니까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이예산이부족해서18억을재배정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왜냐하면요즘자녀더낳기운동때문에난임부부시술비용이부족한데는부족하고남는데는남아서다시회수를해서18억을재배정한다는데우리연수구는난임부부지원사업이다시행되고이만큼잔액이남았습니까?2010년도같은경우에2만3천원밖에안남았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자료가10월30일인데청구가안된건이많습니다.지금잔액은남아있지만청구하면잔액이적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난임부부의고통이굉장히심하니까적극적으로홍보해서예산을다집행할수있게끔그래서예산을다집행하고또재배정한다니까그것도받을수있도록한번노력해보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2011년부터2014년까지제5기지요.2011년도중점과제가건강한생활터만들기로바뀌었지요.
명희
고명희보전행정과장
바뀐건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바뀐사유가뭐고시나보건복지부에보고를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4개년계획에는질환자관리하는것으로중점사업으로책정했었습니다마는건강도시선포하고나서질환자관리사업보다는건강한생활터만들기사업으로변경을한거고이사항은복지부까지보고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고를언제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죄송합니다.답변을정정하겠습니다.아직보고가안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만성질환자를앓는사람이꽤많습니다.바꾼이유가뭐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건강한생활터만들기는만성질환자를포함해서정상인까지범위를확대해놓은겁니다.작년까지목표는질환자만관리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가질환자플러스건강한사람까지도더이상질환자로전이안되게끔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게건강한생활터만들기로사업명을바꾼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고는언제하실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매년시행계획이1월말까지복지부에보고하게돼있으니까그때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ADHD가심각하더라고요.병원에와서도어머니를폭행하는청소년들을꽤많이봤거든요.우리도ADHD에대해서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학교의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한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얘기하는데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15개소를협력해서초등학교1학년,4학년그다음에중학교,고등학교는1학년을기초정신을검증하고거기서또심층분석을해서고위험군을추려내서정신건강센터에서등록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올해4,200명을15개학교에서기초검사를했는데347명이심층검사를하게됩니다.67명이고위험군으로판정됐는데50명만정신건강센터에등록해서관리하고있고10명은학교에서하고7명은학부모가직접알아서치료하겠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200명에대해서만전수조사를한거네요?전수조사를하면67명보다훨씬더많은고위험군환자가나타날수있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1학년,4학년했지않습니까?내년에도1학년,4학년또하게됩니다.그러면3년에한번씩하게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현대문명이발달할수록정신질환자가굉장히많이늘어나는것같고사실멀쩡해보이는사람도엽기적인행동이많이나타나는게현실이거든요.신체질환도중요하지만요즘정신질환이더중요한시대가아닌가우리도67명이라면적지않은인원이고고위험군만얘기한거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ADHD총몇명이라고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현재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학교별로하게되면학교와학부모불만이많습니다.원래는서울시같은경우는전학교로하자고했는데부모들반대로못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연수구는46개학교에서15개학교면31%정도되는데점차학교하고협력해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어디서실시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기초검사는학교에서하고심층분석은정신건강센터,차지현신경정신과에데이터가있거든요.거기서하게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학교에서기초조사를할때정신과의사가가서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교사들이매뉴얼이있습니다.학부모도무관심하고학교에서도무관심하고전문요원이현재확보가안돼서어려움이있지만매뉴얼을하다보면추려지고정신건강센터에서도심층검사하고있기때문에아직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보건소에는정신전문요원이몇분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간호사가3명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기초조사를하면빠져나가는사람이있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을잘아는사람은담임선생님이거든요.담임선생님하고보건교사하고같이상담합니다.
이창환위원
정신건강센터에등록이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등록을되고있습니다.그런데등록되는자체도거부하는학교나학부모들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하고학부모를설득하는게문제네요.상당히위험하거든요.저도정신과의사한테물어보니까ADHD가나중에성장하면서여러가지돌발적인행동을유발할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얘기하더라고요.심지어부모를폭행하는청소년도있고고위험군은상당히위험하다고하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자녀들이많았는데요새는자녀를하나만키우다보니까자녀를과잉보호해서그런사항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중독보건소자료를보니까옛날에는영구임대아파트중심으로있었는데지금은연수구전체에폭넓게고위험군이급증하고있다고봤어요.이것은어떤수치를나타내는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우리인천시에유일하게알코올상담센터,알코올사회복지시설이연수구에있습니다.그리고여성알코올상담시설,여성알코올복지시설은전국적으로연수구밖에없습니다.접근성이좋다보니까연수구가파악된게타지역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를하다보니까타지역보다많은게사실입니다.제일우선과제는알코올환자를정상적으로사회복귀해야되는데의지가없다보니까상당히어렵습니다.앞으로중점숙제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센터에등록돼서관리를하고있는게몇명정도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40명이등록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사한것은몇명정도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정상은일주일에한번술마시고,마실때2잔,그정도는저알코올이고,사실등록된사람들은고위험자로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중독도고위험군이되면폭력성으로변질하고가정을방치하게되고심지어자신의존재조차잃어버린다는데결국은레크레이션,강의,사회복지를통해서치료하는게제일낫다고얘기하더라고요.가천대학교알코올센터에줬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하대학교에줬습니다.거기는사회복귀시설입니다.거기에입소한사람은직접요리도하고청소도하고프로그램을운영하게됩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처럼알코올환자때문에가정도파괴되는데요.이분들이보건소에자주찾아와서행패도부려서설득하기힘든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보건소의민원접수현황을보고깜짝놀랐어요.1년에연간9만건이되더라고요.그정도면민원처리하느라업무를처리못할정도예요. 민원사항들이주가뭐며,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사실9만건이면하루에몇십건씩됩니다.공무원들의피로도누적될뿐만이아니라공무원으로서어떤태도도잃어버릴수가있고민원때문에정신적으로힘들수도있거든요.주로어떤민원이많은가요.이민원을해소할방법이없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원은방사선실에건강보건증관련해서찍으러오는사람들이제일많습니다.2만5천명되겠습니다.9만명이한방,양방,물리치료,방사선,건강진단결과서,진단서등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에서하는사업에대한항의성민원이아니고통상적으로진료받으러오는분들,제증명떼러오는분들이다포함된숫자입니다.
이창환위원
제증명민원건을제외를시켜줬으면좋겠어요.왜그런가하면민원인이라함은문제를제기했고그문제에대해서답변을할수있는경우를민원이라고하지일상적으로제증명떼는것은민원이라고얘기하지않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공무원세계에서는일상적인진료를받으러오는것도민원이거든요.그래서그렇게뽑았는데내년부터는민원사항이불평불만때문에민원제기된그런사항만별도로뽑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답변고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한가지묻겠습니다.내년에송도동에보건지소건립을추진하는데지하1층,지상4층으로되는것맞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들어오는용도를간단히답변해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단보건지소가주가되겠고나머지공간은문화복합시설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문화복합시설을지난번자치도시위원회에서부결된것으로아는데다시수용을해주는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번정례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올라와있습니다.이번에심의를받아야될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2012년도본예산613쪽에보면전략사업추진단에26억8천만원,설계비2억8천만원올라와있는데공사비24억,설계비2억8천만원이게맞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행감자료를작성할당시에는그렇게결정됐기때문에이금액이맞습니다.그리고그후에문화복합시설건립공사로바뀌었을때는사업비가130억이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사업비가130억으로다시얘기하면부결이전으로환원이됐다는얘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간사
환원이돼서전략사업추진단에서여기에표시된금액이아닌설계비5억1천만원,시설비30억정도를올리게되는데이현황하고다르다는얘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장님,공원에배포된살충제를점검해보셨어요?제가몇군데보니까약이그대로있더라고요.그것을제거해주시고그다음에수돗물불소화사업에서선학동80세대가해당된다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도해당이안됩니다.남동정수장의급수범위가우리연수구는당초에선학동일부가구,관선교부분에일부가구가급수가된다고시에서통보를받았고그렇게알고있었는데최근에연수구는수산정수장에서전부물이들어간다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시상수도사업본부급수과로다시확인하니까거기서도최근에바뀌었다고해서앞으로남동정수장에상수도불소화사업이시행이되고불소가투입이된다하더라도저희구에는들어오는데가없게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가적인큰사업인데,그것을원하지않는사람들이많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상수도불소화사업에대해서는물론보건복지부에서권장을하고WHO에서권장하는사업입니다마는치과의사들도반대하는분들이많습니다.그분들주장은수돗물은말그대로수돗물이어야지여기에왜인위적으로다른약품을섞어서먹느냐는주장이고학계에서는계속해서찬성하는쪽,반대하는쪽대립이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불소화부분은저도관심을두는부분인데정수장에서선학동에일부가들어가는것으로아는데없다는거확실하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연수구어디에단수조치가되면그다음에는남동정수장에서물이들어오지요.단수되기전에는연수구에안들어온다는건데불소화라는것은깊게고민해야하는사업인데지금시에서남동정수장내년부터실시하잖아요.한집도연수구에는남동정수장에서오지않는다.단,단수됐을경우에는부득이하게들어올수있지만다시한번확인해본거고요.619쪽을보면시종합감사에서무기계약근로자질의가있었는데부적정,공정성,신뢰성답보가돼야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임시계약직쓸때도마찬가지고요.어쨌든2년동안에계속근무했을경우에는정규직화하라는것이전국의상황이고요즘에취업하기어려운데변칙적인부분이공공기관에서는절대없어야된다는거지요.이런부분들을심사하는기관에서는임시계약직을채용할때부터객관성,투명성,신뢰성철저히해서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624쪽부터보면무허가의료기관단속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제생각에는생명과관련돼있기때문에약의유효기간이지났는데배치했다든지이런경우는3번정도적발됐을때는좀더강력하게조치를취한다든지요즘에보면쓰리아웃제같은경우도많이있잖아요.그래서법에서허용하는한강력한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위반횟수에따라서가중처벌을할수있게행정처벌양형기준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원칙적으로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매년은아니어도2번,3번적발됐을때는강력하게해주시고요.그리고629쪽밑에보면후천성면역결핍증이지난5대때만하더라도7명,9명이랬던것같아요.그런데21명,17명,늘어나는데관리를철저히하셔야됩니다.635쪽,진료거부를한해당업소에시정지시를했어요.이런부분들은연수구에서는발생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643쪽,666쪽을연결지어서시종합감사에서도지적받았던사항인데643쪽을보면치매등록환자가856명에서선별검진을해서치매정밀검증을95명했더니45명,50%가치매가발견됐다는거아닙니까?그렇다면저는확대해서연수구에연령층이되는분들사전에검진할수있는시스템을철저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예방센터가2011년도4월에처음시행했기때문에내년부터는확대해서검진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95명을검진을했는데45명에게치매가발견됐다고해서깜짝놀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몇차례자체검사를해서요증상자만정밀검사를한거기때문에높을수밖에없습니다.절차를밟아가면서탈락이되고진짜환자인것같다는사람만정밀검사를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200명에서최종적으로45명이됐다고보면되겠네요.4,200명에서45명이어도꽤높은수치에요.올해세워졌지만대다수가빠른시간내에해당되는연령층이검진을받을수있도록우선적으로해주세요.만약에예산이필요하면내년추경이라도해서치매환자가경증일지라도집안이초토화가돼버립니다.꽤높은수치에요.예산을투입해서정책을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660쪽,보조금전용신청조기마감에대한보충설명을해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을원래12월에신청을했습니다.목변경을신청하지왜연말돼서신청을하느냐는지적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번째‘치매보호센터저소득층우선이용율이한달처리내’그동안원칙이철저히지켜지지않았다는거아니에요.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작년12월에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그내에운영위원회라는게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민간위탁기관을선정할때한시적으로위촉하고운영위원회는1년에2번씩계속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개월마다순환이되어야되잖아요.어느특정한분들이혜택을1년내내본다든지또3개월쉬었다가3개월후에혜택을봐서는안된다는이런내용에대한우려가있는거예요.저소득우선으로하더라도혜택을골고루받게하라는거아니에요.운영을하는데운영위에혹시관련되는보호자들이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우려하는부분은거기운영위원회에계시는분들이거기에계신분들의보호자들이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있으면새로진입하는데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것을철저히하라는내용이있는거예요.제대로운영해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자료요청한것2시전까지갖다주세요.송도보건지소승인난것,도시보건지소사업지연사유제출요구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것,도시보건지소사업지연사유보고서제출한것3가지자료를제출해주세요.전략사업추진단3,867호송도보건지소건립을위한추진계획검토보고를자료요청해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부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연사유보고를내라고공문이온게아니고현지점검와서내라고지시하고간거기때문에그내용이없습니다.그러니까현지점검와서점검하고나서지연사유보고를내라고지시한거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지연사유보고서에뭐라고답변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지금까지추진경위를설명드렸고내년에정상적으로예산편성해서짓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못하면어떻게되는데요.복합문화센터때문에보건지소예산이감액된다든지또는복합문화센터가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그것은보건소장님이된다,안된다얘기를못하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센터때문에복잡한거아니에요.복합문화센터때문에보건지소가지연되는거고내년에짓는다고얘기를못한다니까요.624쪽,‘안마시술서내에서퇴폐음란행위하게함’해서행정처분을경고를냈어요.보건소에서할수있는것은경고밖에없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통보가왔기때문에다시고발은안되는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행정처분은경고하게돼있답니다.형사적인책임은경찰쪽에서했고행정처분은경고,2차가영업정지이고아마맹인들이하는업소이기때문에행정처분양형기준이약게책정이돼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전략사업추진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얼마전에문화체육복지시설에대한설문조사한것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조사기간중에한거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인원이220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표본이적습니다.
이창환위원
표본이너무적은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타당성조사할때기술적타당성에중점을두다보니까표본이작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성45명,여성175명인데표본조사라고하기힘든수치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설문조사가다소미흡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문화체육복지시설추진에대한질문이보통이몇%나왔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이49.1%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반정도나온거네요.부족의견도40%가까이나왔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연수구복합문화시설건립에대해서여론조사가어떻게나왔어요?복합문화시설문화복지체육수준향상을위해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는지질문했을때응답이어떻게나왔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이41%,별로그렇지않다부터해서부정적인게34%정도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간에대체로그렇다가22.7%,보통이41.8%,이것만해도64%가까이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연수구에서우선적으로해결해야될문제1순위가뭔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부족입니다.그다음에체육시설,청소년시설순으로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은무엇을얘기하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은워낙광범위하지만공연장이나전시시설을포함해서각종문화프로그램실이라든지총괄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은어디에들어가있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중에서도복합문화시설하고도서관은엄격하게얘기해서분리돼서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고있고복합문화시설은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고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분리해서여론조사하는게맞고,도서관하고복합문화시설은분리돼서하고있지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관은분리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에넣으면안된다는거지요.문화시설얘기를하면복합문화시설도문화시설로들어가고도서관도문화시설로들어가고각기부서가다르고짓는장소도틀리기때문에분리돼야된다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복합문화시설은도서시설을포함해서모든것을복합쪽으로필요하기때문에필요시설로의견을받아서들어갈수는있다,별도도서관은아니지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하고공무원들은복합문화시설이라하면복합문화시설이구나이해하지만주민들은도서관인지복합문화시설인지모른단말이에요.그것을구분시켜서조사해야마땅하다는거지요.제가왜그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가도서관건립하는데비용이얼마정도들어가는지아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마다틀리겠습니다만청학동같은경우는80억가까이되고요.
이창환위원
어차피기부채납하는거니까기부채납도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도서관을기부채납하는방법이있고예를들어서체육시설을지어서기부채납하는방법도있고단지우리가도서관을원했기때문에해주는것아니에요.복합문화시설을원했으면복합문화시설을해줬을것아닙니까?또청학동도서관뿐만이아니고동춘동도도서관이들어서고그것도기부채납하는것으로아는데어린이도서관운영비만해도1년에인건비빼고7억들어갑니다.앞으로기부채납을받더라도송도도서관도3년간이지그이후에는우리가부담해야돼요.그러면도서관4개만해도인건비빼고30억이들어가야돼요.이런예산을갖다가세입과세출을앞으로5년,10년을바라보고복합문화시설하고도서관이추진돼야된다는거지요.도서관이많이생깁니다.복합문화시설도3개정도계획하고있는데우선적으로예산을어디에투입해야되느냐하는데있어서여론조사가우리본청에서는중요한지표로삼고있습니다.그런데문화시설로도서관을다묶어서얘기하면주민들은이해를못한다는거지요.예를들어서주민여론조사할때700억을들여서짓는데동의하십니까?이런조사를한번도해본적이없어요.우리예산규모가얼마고주민들한테오픈시킬것은오픈시키고주민참여예산제가그런거아닙니까?우리예산규모가얼만데복지예산이50%들어가고나머지인건비,경상비다들어가고실제가용예산은300-400억밖에안됩니다.복합문화시설짓는데700억들어가고또도서관짓는데운영비가얼마들어가고그래서순위를,주민욕구알려면정확하게여론조사를해야되는게맞다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맞는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이여론조사는너무나신뢰성이안간다.표본조사수도너무적다는겁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조사기법에다소문제가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려운단장직을맡고있지만전략사업추진단공무원들굉장히노고가많은거인정하는데우리위원님들이전체모이면걱정을해요.왜그런가하면하고자하는의지는좋으나제일중요한것은앞으로5년,10년내다보지않으면우리또한타구처럼어려운형편에놓일것이다.나중에도서관운영비만1년에30억이상들어가야될입장에서과연우리가5년,10년뒤로바라보고복합문화시설을추진할것인가이부분이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해요.이여론조사는너무나서툴렀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송도동복합문화시설,인천시에서조건부승인이났다고하는데그내용이뭐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출해드린자료에도나와있는데요.송도동투융자심사결과에서셋째페이지에보면첫번째는시비부담주체를일반회계또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해야되는지검토하라는사안하나하고시비부담과연계한사업시기를사전협의하라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번에보면보건지소복합청사건립은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남구보건지소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보건지소는송도동복합문화시설에같이포함돼서받았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사업비를180억으로해놨는데시비부담주체검토해서일반회계또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해났는데무슨뜻을의미하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심사하면서시의입장이상당기간동안시비보조가어렵다는말씀이고그래서그위에7번도보면저희하고똑같이시비부담과연계한사업시기사전협의이런말을써서만약에시비를받으려면상당기간나중에지으라는의미였습니다.송도동복합문화시설경우는경제자유구역안에있으니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도있으니까거기서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예산담당관실로하여금검토하라는그런의견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협의를해봤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팀하고수차만나서협의를했는데요.최근경제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시일반회계못지않게어려워서곤란하다는의견이고요.
이창환위원
쉽게얘기해서조건부승인이라는게시비는못보태줄테니까구일반회계로하라는거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혹시아시는지모르겠지만남구보건지소복합청사건립은계획대로추진됐는데시비를다보조받는거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가없었습니다.전액자체재원으로하겠다고올린사항이고저희는시비포함해서올렸던사항이고위에보시면7번동구문화체육센터건립은저희하고마찬가지로시비지원이같이들어가있었고요.이런것들은사업시기를사전에협의해라당장하려면못준다는얘기고,남구는계획대로해도좋다.왜냐하면시비조건이없었으니까요.
이창환위원
시에다협조요청할사항도없고투융자심사위원회만받는걸로끝나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상태대로라면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복합문화시설도그렇겠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그당시투융자심사때는구체적인시기도말씀있었고요.예를들면2014년까지는상당히어려우니까그이후도보장을못하지만시비보조가가능하다면그때이후에착공하라는의견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에세입이내년에분양이없기때문에250억정도세입이줄어드는결과가나왔는데,예측수요를충분히하고5년,10년세입과세출을대충예상해서우리가중장기재정계획을그렇게해서세우는거아닙니까?그런게충분히서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대로반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세입쪽에서문제가생기고있잖아요.송도동에아파트가분양이안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것까지감안해서세입추계를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년에최소한70억-100억씩하면그만큼다른사업이예를들어서SOC사업에부족분이생길거아닙니까?이부분을좀더예산에맞춰서융통성있게건의하실의향이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연초에업무보고도하고계획서세울때연수동,송도동,청학동위원님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무리하게한번에하면어렵다는의견이있었고연차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요.저희도타당성조사하고나서워낙에3개사업을동시에하게되면800억가까이들어가니까연차적으로한다.그리고첫번째로는국시비가확보돼있는송도복합시설을먼저건립하고그리고나머지청학동,연수동은연차적으로재정사항을봐가면서추진하겠다는방향으로건립계획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연수동복합문화시설도토지매입비가당장올라와있지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비만올려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지난번임시회때자치도시위원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되면서송도동에보건지소로방향을선회했다가또다시바뀌었는데그경위가어떻게된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9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받았고요.그때자치도시위원회에서의결하면서조건부는아니지만의견이보건소지소를우선건립하고추후에복합문화시설을증축하는방향으로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셨고요.그의견에따라서보건지소건립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이후에해당지역주민들이상당히많은의견을주셨고그당시에제책임이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송도에복합문화시설이필요한당위성을절실하게설명을드렸어야했는데그게부족했다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내부방침을받고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때하고예산때필요성을다시한번간곡히설명을드리는것으로다시방침을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9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됐단말이에요.부결되고보건지소만짓고나중에위층을올려서복합문화시설을짓는다고한지가두달밖에안됐어요.두달만에계획이변경될수있는지본위원은의문을안품을수가없어요.180억짜리가주민들이알면놀랄겁니다.일관성없게처리한다는게위원으로서용납이안됩니다.이해가안가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확인좀할게요.부속자료16페이지를보면180억이었다가130억이었다가송도동계획이130억으로올라와있고180억있는데어떤게정확한수치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현재130억입니다.당초에투융자심사를받을때에는180억으로올렸었고그때계획은주차장이넓어야되겠다해서지하2층까지계획을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학동도140억이었는데115억이게정확한자료라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동부분이495억,용역보고할적에747억인가했었어요.1안,2안있었는데2안쪽으로중심을두는것같았는데그때490억즉,층수도낮추고2안은8층이었잖아요.495억으로최종적으로의견을모은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타당성조사검토할때는1,2안을해서700억짜리로했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하나질의답변과정에대단히혼란스러워요.정책이이래도되는거예요.두달전에송도에보건지소를짓는것으로확정되다시피했는데지금두달도안돼서다시내부방침이바뀌었다는부분에대해서집행부이래도되는거예요.23페이지,연도별투자계획을보면질의답변과정속에서확실히정리를해야될것같아요.이자료를보면송도동복합시설시에서했을때시비부담주체검토방금결론적으로연기한사업시기사전협의,2011년부터2014년6월까지해서180억올라가있지요.시에서는실질적으로지원이어렵다당신네들이알아서하라는이야기가됐어요.이계획서를보면시는이렇게명확하게입장정리해서내려왔단말이에요.23쪽을보면연도별투자계획2012년도송도동시비가20억,2013년25억,2014년20억,국비가2013년도10억,2014년도10억,구비가2012년도19억,2013년도25억,2014년도19억,시에서는69억이네요.이거대단히어렵다.2014년까지계획서는올렸단말이에요.시비부담연계한사업시기사전협의결국2014년까지는대단히어렵다고보는데시비69억을지원받아서하겠습니다.국비28억하고이렇게투자계획을세웠다는것을누가이해를하느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도지적하신사항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결론이뭐냐면국비하고구비를가지고하라는데국비도어떻게내려올지도모르면구비로한동안부담하겠다는의지를밝히는거아니에요.구비로밀어붙이겠다이말아니에요.그다음에2013년에청학동수인선부분도시비도마찬가지고국비도전혀불투명한가운데서밀어붙이겠다는거잖아요.내년예산서139쪽을보면토지매입비47억연수동복합문화시설하겠다고올린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계획이불투명한가운데서구비로밀어붙이겠다면감당하겠어요.가장영순위사업이라는연수역사덮개공원257억인데그런상황이불투명한가운데있단말이에요.이런가운데지역주민들이요구했다고갈지(之)자정책을하게되면29만연수구민은우리집행부의재원투자계획을볼적에한숨쉬지않겠느냐는거예요.이창환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5년후,10년후가아니라2014년이후나중에안되면지방채빚내서하려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계획서에는청학동수인선해제부지쪽에대해서165억사업비는당초계획은이렇게돼있고그경우는송도동투융자를받으면서청학동까지같이제출했다가실무협의과정에서저희가다시철회를했습니다.워낙시상황이안좋기때문에시비확보가어렵겠다해서철회를했고이계획도좀더늦어질것으로보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자료를보면송도동이내년부터구체적으로하겠다는거아닙니까?청학동부분은2013년부터올라와있잖아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우리전략사업추진단인원이몇명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까지7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어쨌든새로태동해서고생을많이하신것에비해서는결과에대한부분은제입장에서는미미하다고보는데단장님말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가시적인성과가없다는지적을많이받고있습니다.저희들이상반기에는복합문화시설건립관련해서도시계획을변경한다든지타당성조사용역과정에서각기관들과협의한다든지이런데에상당히많은시간이들어갔고요.연수의제21추진을그동안5년동안의제도없이단발적인사업위주로해왔기때문에금년에의제를처음만들게됐습니다.의제작성작업에도작성위원회구성부터지금까지해오면서상당히많은시간이들어갔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하반기에들어서는연수구특성에맞는정책개발일환으로공동주택커뮤니티정책,중소기업지원정책,항만관련정책이런것들을계획을수립하고검토하는데많은행정력이들어갔었다.현재까지는가시적인성과가없다하더라도좀더시간을가지고지켜봐주셨으면그런의견을말씀드립니다.
양해진간사
제가생각하는것은과가3개생기고1개과가준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과가많이늘어난데에대해서우려를표명해요.예를들어서신규과가무엇인지는모르겠지만고용창출과라면그런부분도전략사업추진단에서껴안고가야될그런성질같은데도불구하고과를늘린다는데에대해서우려를표명하고요.방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불과두달전에부결이됐던사항이위원들도모르는사이에다시추진이되고바뀐동기에대해서짤막하게얘기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주민들의많은의견이있었고저희들이판단하기에도나중에증축을하게되면건물의미관이나안전성문제,그리고공영공간예를들면복도나엘리베이터,화장실등각종공영공간을불필요하게두건물에따로따로지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같은비용에짓게되더라도차이가큽니다.만약에2-3년후에증축을한다고하면그렇게하는것보다는다시한번제가필요성을설명드리고양해를구하기위해서자료를다시내게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유감스러운것은180억이니,130억이니이런부분들이우리구비로대부분들어가야된다는데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금치못하고요.연수역사에대한문제시에서용역중에있습니다마는덮개공사이런부분은시가돈이없기때문에꼼짝을안하고있는데연수구에서사업우선순위를정하라면연수역사덮개공사가우선적이라고생각을해요.내년6월에개통을하게되는데분명히미관상도그렇고소음도그렇고먼지도그렇고이런부분은그주변지역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전체의주민들에대한이해관계가얽혀있는부분이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해서예산을우선그런데를먼저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지않고180억이라는돈을문화예술적으로먼저투입된다는게도저히이해가안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말씀하신수인선지원복원공사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연수구에가장먼저해야될숙원사업이라고공감을하고요.제가그쪽사업에대해서자세한내용을모르기때문에예산이어떻게투입되는지이런내용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만저희도워낙많은사업비가들어가는사업을하다보니까실무협의를하는과정에서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짓더라도지원복원공사사업을추진하는데는큰지장이없는것으로저희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전략사업추진단이기때문에물론중장기계획도세워야되고여러가지할일이앞으로많아지겠지만그래도연수구지역에가장우선적인사업들이뭔가전략사업추진단에서체크를해서추진을앞으로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지적이시고요.저희도말씀하신대로큰투자사업이라든지구의현안사안은체크하고있습니다.다만제가관여할수있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제의견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지만현안사안들은전부다파악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시사업으로전부해야될성질로파악하고있지만시에서돈없다는핑계를대고꼼짝하지않고있어요.심지어는우리예산용역10억도올라오는것으로아는데우리예산들여서하게되면시에서얼씨구나좋다하고연수구에서알아서하라는식으로나올텐데그렇게되면우리구비가100%들어가지말라는법이없어요.어찌됐든우리구에서는구비나시비이런부분을많이확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장님,지방의제21개념을한번정리해주시겠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21은조례에있는용어그대로하자면기업과주민,행정3개축이하나가돼서우리연수구가나아가야될방향,그리고그방향을올바르게추진하기위한사업들,과제들을작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구의제,지방의제가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의제라함은지구환경위주로해서발족된모임이라고압니다.의제추진방향,운영현황,앞으로나아갈방향을봤을때행정절차가주민참여예산제하고성격이비슷해요.제가오죽하면주민참여예산제가배꼽이배보다커서의제에합류해야되는성격으로가야된다고할정도로지적을했단말이에요.결국의제도보니까너무정치적인색깔이나타나있어요.모든것을환경위주로하지않고행정까지한다면작성위원회라든가모든게예산을수반한단말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수반될때결국주민예산참여제나우리의제나중복된게너무많아요.각단체마다자기네들이해야할일이있다고생각하지만의제도처음부터관심있게보면환경운동은환경보전과에서업무가이관됐지만같이가는것은좋아요.하지만중복돼서예를들어서올해상자텃밭도계획없이했던게눈에보였어요.산호수나무와배추를줬을때연수구는85%가아파트고물론노인정,학교도줬지만개인이신청하면다받았단말이에요.사실저도배추를어떻게심고물을어떻게주는지모르는데전혀안내도없이계획대로라면예산에한해서주문을받아야되겠지만계획없이어느사업을하겠다는것을보이기위한것으로너무주먹구구로하지않았나싶은데단장님,그것에대해서잘했다고생각하십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지적이라고생각하고요.상자텃밭만예로들면의제에서한사업이있고환경보전과에서시예산을받아서한사업이있는데요.의제에서한사업같은경우는4월에노인정,어린이집,인천대동아리신청을받아서사전교육을하고분양을해서지금키우고있습니다.최근에잘키우고있는지실태조사를하고있는데요.환경보전과에서시예산이갑자기내려와서한사업인경우는추진의제에서했습니다만너무촉박하게하다보니까그런게부족했던같습니다.개인들한테교육도없이분양을해서일부는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얘기도듣고그래서이번에의제에서한꺼번에조사를하고있습니다.4월에분양한거,두달전에분양한거이것들이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문제가뭔지현재실태조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내년부터이것을할때는충분한사전교육,중간모니터링을철저하게이루어져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사업을추진할때는바로자연환경,친화적인환경을목표로했기때문에하는데보여주기위한행정전시처럼보여졌었고저도역시계속배추를길어봤지만조금도안자라요.아까도중복되는말씀입니다만정책이주민참여예산제에똑같은사업이거의들어가있어요.이것을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의제작성작업을하면서또저는예산분과위원들토론회에참석을하면서상당히중복돼있구나어떤식의조정이필요하겠구나공감을하고있었고요.그것을주민참여예산제에참여하면서의제위원으로계신분들도있고그분들도이런문제제기를많이해서일단은12월5일의제작성위원들하고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들하고합동회의를하기로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런문제들현재는그렇게하고앞으로어떻게조율을해서일관성있게해나갈것이냐두위원회가모여서얘기를하기로했고요.이것은어느식으로든정리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지적한게맞지요.왜냐하면지금의제도작년에비해서예산이거의2배로올라와있고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비까지하다보면작년의거의2배가올라와있고이것은좋은정책안을내세워서서로좋은안갖고좁혀서관과민이같이하자는의미가큰건데그의미를너무벗어난것같아요.어떻게보면배꼽이배보다크다고할까요.중복된사업을다행히발족하기전에좁혀질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는12월말이면작성이되기때문에지금12월5일에조율한다하더라도광범위하지않습니까?행정전분야에걸친사항이기때문에정확하게조율되긴어렵겠습니다만앞으로계속2개의축은유지가되기때문에해가면서계속조율해나가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에벤치마킹했던사례에도환경쪽에우수사례를넣은것은분명히환경쪽으로우선둬야되는게맞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만의제가정의를따지자면지역단위행동계획으로지속가능개발을위하여실천해야할과제해서각자치단체의추세가전에는환경에국한돼있던것을지금은행정전분야에걸쳐서1개구를빼고는다기획실내지는비전기획단같은이런부서에서의제를추진하고있거든요.환경에국한하지않고주민생활과밀접한복지,문화범위가광범위해지고있는게사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까지도실천사업이거의100%환경이었는데모든사업을시작하기전에벤치마킹을하는이유는그사례를들어서더잘하기위한벤치마킹인데타지방단체의우수사례예시도분명히환경에관한것만있었단말이지요.그랬을때지금변형된게옳은건지아니면타자치단체도지양을하고그쪽으로가고있다고는말씀합니다만중복되는게상당히많고요.이렇게된다면사무국을둘예정인가요?현재도사무실이있지않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급직원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한명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2명을채용하실계획이신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실천의제로넘어가게되면실천사업이상당히많아지기때문에저희는필요하다고보고있고다만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충분한의회의사전설명과공감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분과는3개분과로유지할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실천의제때검토되겠습니다만4개분과로검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어날분과는교육분과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저희가의제작성하면서분과를나누기를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생태,도시생활이렇게4개분과로나누었고요.실천의제도가급적이면이렇게분과를나누어서할까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얼마큼전문적인분들이모여서창의적인과제가나와서우리한테도움이될지모르겠지만단장님,타구의예산을비교해봤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는저희가타구에비해서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는예산을다루잖아요.전략차원에서될수있으면아끼는데서효율적으로해야바람직한행정아닙니까?타구에서예산편성한거갖고오셨나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예산액이3,200만원이었어요.그런데내년에실천협의회가더라도2억2천만원잡혔어요.예산서에는운영비2억2천만원으로나왔는데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내일바로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바로이런문제가의제라든가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그야말로민간이순수하게참여해서가장가까운데서쉬운것,주민참여예산제도마찬가지입니다.열린행정의원초점을맞춘건지조직화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꼭해야만하는가물론연수구가타구에비해서재정자립도라든가잘산다고부러워하는동네지만더잘살기위해서도알뜰하게살림할수있는게근본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단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지적이시고요.저희들이내년예산으로2억2천만원세웠는데첫번째이유는내년부터실천의제로넘어가니까실천협의회구성이되면서하는데첫해에가시적으로성과를냈으면하는욕심이있었고요.그내용은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예산반영한사업내역을별도로뽑아서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중구나동구는아직조직도안된상태인데우리는방만하게예산을세워서해나가는이유가우선안되고요.의제도표준권고안이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현재분과별로회의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회의내용이기록돼있는지확인해보고요.회의일자라든지그때그때정리된내용들별도로정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앞에질의하신우리위원님들연계선상에서결론적으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조직개편이이번에올라왔던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연수의제21같은경우는기획감사실로가야거기에주민참여예산제를담당하는팀이있고같은팀이아니더라도그쪽으로이업무가이관되는것이더바람직하고효율적으로되지않을까요.물론전략사업추진단사업이이번에항만이들어왔지만계속적으로사업내용들이그렇게많지않아서배려라는생각이드는데그렇더라도냉혹히보자고요.조직개편때그쪽으로가야타당하지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는구로보면환경과에서하는구가한군데있고대부분기획실에서하고부평구같은경우는비전기획단에서하고따로나눠져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지어서도그렇고그런쪽에서운영하는것이오히려효율적이란말이에요.이번에주민참여예산제,의제설정하면서도주민참여예산,분과장들과만날수밖에없잖아요.중복되는사업이있으니까요.그렇게하기위해서라도기감실산하에서같이하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복합문화시설과관련해서는조급해하지말자.재정의건전성을볼적에지금연수구도예산다루면서정신바짝차리고다뤄야된다는거지요.요즘대내외적인경제흐름이라든지국내에이런것들을볼적에도국·시비지원받아가면서진행해도늦지않다는거예요.국·시비없이우리가단독으로진행하는것은무리수따르겠다는결론이에요.국·시비를받아가면서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복합문화시설은조급해하지말자는결론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만한가지말씀을드리는송도동같은경우는부지매입하고국·시비확보하고또한가지는내년부터특별교부세라든지특별교부금을최대한노력해서추진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억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이후에는아무도장담못하잖아요.복합시설관련해서도간단하게시의입장이나왔는데지원하기어렵다고나오잖아요.저는재정계획대로국·시비를지원받아가면서추진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해요.그렇지않으면예산을우리가다부담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왜그러냐면연수역사덮개관련해서집행부신뢰부분이떨어진부분도있잖아요.뭐한다고이야기는했는데구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하나도없는데20년,15년숙원사업을풀겠다고해서내년6월에개통되는데현재까지이루어진게없다는거예요.주민들이집행부에서이야기하는발언에대해서신뢰성이많이떨어져있단말이에요.그런데그가운데복합문화시설도계획대로시비얼마받아오고국비얼마받아오는성과물이없잖아요.그런데내년부터는시에서완고한태도를보이고국비도따오겠다고하는데그거불투명하잖아요.결론은국·시비지원받아가면서끌어와서할수밖에없는연수구복합문화시설이됐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너무주관적으로단정을내린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않고요.다만,말씀드린대로청학동,연수동복합시설은말씀하신대로사업시기를재검토해서국·시비지원이가능한시점에하는방안으로검토를하되송도동은우선추진하는방안으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의회전체하고도긴히논의를하세요.두달전에집행부에서어느정도의견을모았다고생각하는데갑자기두달도안돼서또다시갈지(之)자로바꿔버리면의회는어떻게할거예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를보면구의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을둔다고돼있거든요.그런데조례에는자치행정국하고주민생활지원국은사무분장표가돼있는데제일중요한전략사업추진단하고기획감사실이없어요.사무분장표는없고규칙에되어있더라고요.사실규칙은구본청에서의회의동의안받고마음대로고칠수있는겁니다.그런데중요한기획감사실하고전략사업추진단이조례에사무분장표가없어요.이것은다시얘기해서필요할때마다끼어넣을수있다는얘기에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다시한번답변을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분장표에갑자기중소기업지원이나와요.그다음에공통주택,주거문화복지,생활환경개선에관한게나와요.중소기업지원관련은지역경제과의고유업무에요.고유업무가갑자기넘어오면서예산에2억8천만원이서있더라고요.조례에없으니까구본청에서임의대로사무분장을할수있다는거지요. 문화복합시설했다가중소기업지원했다가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복지했다가도대체전략사업추진단이유능한인재들이가있지만아이템자체가틀리잖아요.거기에복지직이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업직이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직같은경우에부서를많이돌아다니면서많은노하우를쌓았지않습니까?제가알기로는발령받고3개월정도는있어야적응이된다고얘기를들었어요.지역경제과에서중소기업관련해서는수십년노하우를연수구청개청이래에가지고있는데갑자기전략사업추진단으로사업이넘어가고영구임대아파트단지도주생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영구임대아파트는아닙니다.저희가하는것은공동주택전반적인사항이되겠고요.
이창환위원
업무가마음대로왔다갔다하면안된다는거지요.전략사업추진단을위해서라도업무가집중하고선택할수있는게낫지않을까쉽게얘기해서조례를개정할때는의회의동의가필요한데규칙에의해서는수시로바꿀수가있어요.최고결정권자의의지에따라서업무분장이엉망진창이된다는얘기지요.앞으로기획감사실이나전략사업추진단에대해서는조례로개정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어떻게중소기업관련예산이갑자기전략사업추진단에배정이되고인원이총6명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까지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했다가의제21도했다가너무섞였어요.동료위원님들이얘기를했지만10년,20년을바라보고할수있는사업이없고수시로필요한대로끼어넣은것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지원에대해서는전에말씀드린대로우리구가그동안에중소기업이전혀없어서중소기업지원에관한정책은거의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자치단체를벤치마킹해서지원계획을수립했고요.그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역경제과가있으니까그쪽에서하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으셨고관련해서이번조직개편에는그렇게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공동주택관련된사항은우리구가공동주택이거의85%이상인데관련업무를전담해서하는부서가없기때문에우리구특성을감안해서전략사업추진단정책사업의하나로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조례가개정되지않으면안되겠다는말씀드리고의회에서도추진할것입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조례에반영하는범위를정확하게몰라서답변을못드리고있는데요.국까지만조례에반영하고과단위는규칙에반영하는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같고요.
이창환위원
행정기구에보면국하고보건소하고기획감사실하고전략사업추진단은별도의행정기구입니다.그러니까국안에부서는예를들어서총무과는자치행정국업무에다포함되어있어요.그런데전략사업추진단이나기획감사실은분명히별도기구임에도불구하고조례에나와있어요.조례는업무분장이안돼있다는거지요. 연수의제21우리가예산을직접집행하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세우는예산은의제21실천협의회로교부를해서...
이창환위원
민간이전경비가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이전경비가갑자기몇배가늘어나고민간이전경비는정치인이나선출직에대해서는못하게되어있습니다.행안부지침에나와있어요.그게왜그런지아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의제21로교부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의제21에위원장이나사무국장,집행위원장은배제하게돼있어요.2012년도행안부예산편성운용기준에나와있습니다.제가읽어드릴게요.민간이전경비일반원칙에보면다음과같은민간이전경비예산편성의불가원칙,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임원이가입돼있는단체이렇게나와있습니다.작년까지는없었는데올해부터이렇게되어있네요.다시한번알아보세요. 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말씀드릴게요.복합문화시설이2010년도에국비를갖다가2011년도에23억1,500만원,2012년에22억,2013년에12억,2014년11억시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세웠어요.그런데2011년도오면서국비,시비가다빠지고전부다자체예산으로하는것으로됐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건은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은그런데2010년도에는3개다같이돼있는거예요.연수동은2014년에는시비하고국비를받는걸로청학동은2013년부터받는걸로되어있어요.이렇게똑같이세워놨다가빠지듯이2013년에단장님도말씀하셨지만2013년에시비를10억받아올수있습니까?분명히아까답변에2014년까지는힘들다고말씀하셨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시비매칭펀드없는국비가있습니까?청학동에2010년도에국·시비를잔뜩세워놨다가2011년에슬그머니송도동을빼버려요.그리고청학동하고연수동하고국·시비를또잡아놓습니다.중기재정계획이왔다갔다빼면없어지고이런게아니란말이에요.진짜예산이내려올것을생각해서중기재정계획을세우는거지중기재정계획을왜세우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중장기동안재정집행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하는거고요.매년수정을하면서세우는것은그때그때상황이달라지면반영을해서수정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3개도마찬가지고안될것같으면빼버려야지요.연수구자체예산가지고할수있느냐그것을논의해야되는거지요.지금국·시비준다는사람이없는데의회열릴때마다단장님도2014년까지어려운것으로봅니다.지난번에그렇게답변을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만국비는시비매칭이안되더라도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준다는사람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는기준이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단장님말씀대로한다면지금필요할때사업초기부터국비요청하는게맞지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를하려면사업계획이확정이되고투융자라든지이런심사를받아야되는데아직투융자도안받았습니다.말씀드린대로연초에는금년도에투융자를다받고계획대로하려고했는데지금시상황도그렇고청학동같은경우도금년에투융자를받기로했다가일단철회를하고내년에다시한번검토를하기로했기때문에투융자심사계획서를만들면서거기에세부적인국비내용이들어가야될것으로보고요.작년에중기지방재정계획세울때는그런거없이일단큰틀에서만세우는거기때문에지금보시면상당히많은오차가있을겁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2011년10월25일임시회때단장님이뭐라고하셨느냐면‘시비는공식적인의견이2014년전까지는시비지원이어렵다는의견입니다.’그리고송도동을조건부로투융자심사를받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도시비는못받더라도국비는신청해야될거아니에요.투융자심사받았잖아요.지금단장님이말씀하시기를다른복합문화시설은투융자심사를못받았기때문에국비지원을못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송도동은투융자심사를받았기때문에신청을할수있는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신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왜신청을안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는상반기에신청을해서4월인가5월안으로신청이되어야되기때문에신청을할수가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저는참어려운게무조건투융자받고시비,국비받겠다는것은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만큼받는다고해놓고슬그머니빠지는것은쉽게얘기해서아무도준다는사람도없고국비도내려와바야국비가내려오는지아는데이것세워놓은수치는전부다허구아니에요.그러면또말이바뀌어서연수동이나청학동을지을때도못받았습니다하면끝나는것아니에요.그게답답한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울때는현재있는기준대로국비는최대20억,시비는건축비50%이렇게반영을해놓은거고그게실질적으로어렵다고여러번말씀을드렸고해서현실적으로바꿀필요는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실적으로바꿔서왜그런가하면시비는2014년까지어려운것으로결론이났잖아요.단장님이분명히얘기하셨어요.오늘도얘기하셨고지난번에답변이‘송도동문화복합시설투융자심사를받으면서공식적인의견이2014년전까지는시비지원이어렵다는의견입니다’.이렇게공식적으로얘기를했어요.그러면일단시비는없는상태에서해봐야돼요.왜그런가하면복합문화시설다지으려고내년초에예산을잡아놨으니까2013년에는송도동,연수동,청학동다시잡을것아닙니까?중기지방재정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시비도그렇고국비는나와봐야아는데우리자체자금가지고이것을해결할수있느냐관건은최악의순간에사실회사도장기계획은최악의순간까지고려해서장기계획을잡습니다.그러면우리가어차피우리구비가지고3개를중기지방재정을세워봐야지요.세입이그만큼있으면짓게되는거고아니면보류를한다든지아니면연기를한다든지,재검토를한다든지그래서질의를드린거예요.시비,국비줄생각도안하는데우리만세워놓으면안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좀더세밀하게저희들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답답해서말씀드립니다.2012년도부터는사업을하고난뒤에성과예산서를작성하게돼있는거아시지요?우리기획감사실도내년부터한답니다.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느냐면2012년행안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신규사업지원대책이나온거예요.신규사업요구시원칙적으로세수확충방안또는기존사업의감축방안을동시에제시해야된다는거예요.2012년신규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는사업추진의필요성을자체점검후세출예산을요구해라.그리고예산안협의조정과정에서사업추진계획에대한타당성검토,방침결정,재정합의에의한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그다음에청사영조물신축원칙적금지,인근단체공동사용에대한외부전문가사전검토의무화,설계단계에서부터적극적인에너지사용절감을실천할수있는방안검토,인근남동구와같이쓸수있으면같이쓰라는얘기에요.이렇게명확하게행안부지침이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도안보시고무조건하면되는거예요.이렇게엄격하게해놨음에도불구하고이런과정을다거쳤는지제가질의를하면우리공무원들‘행안부지침입니다,시지침입니다’라고답변하세요.그런데제일중요한예산편성운영기준은다지키셨는지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편성운영기준에어떤내용이있는지....
이창환위원
팀장님오셔서가져가세요.신규사업재원대책에서신규사업요구시원칙적으로세수확장뿐만아니라또는기존사업의감축방안을동시에제시해야된다고돼있잖아요.자영업자의40%가무너지고국민들이고통받고있는데.... 보셨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그절차를지켜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은어느한구나한개특정지자체를갖다가겨냥한게아니고그만큼예산을아껴쓰고효율적으로쓰라는의미에서행안부지침이내려온것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마지막질의입니다.자료를받아보니까2010년9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되고난뒤에2010년10월에또다시청장님최종결재를받는데여기를보면아이타워에보건소를하려다가실패하고보건지소를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서신축을하는것으로향후문화시설은증축하는걸로10월에이렇게돼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갑자기11월21일기안해서등록하는데의회를앞두고갑자기보건소를나중에증축하기로해놓고는복합문화단지신축하는걸로바뀌어요.저는송도동주민들의견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있으면지역주민들은다좋아합니다.지금이게어떻게된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대로9월에공유재산관리심의를받을때의회의견이우선보건지소를건립하고문화시설은나중에증축하는걸로검토를해달라는의견이있어서그방향으로검토를했었던거고그이후로지역주민들의관련의견이많이있었고저희들도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공유산관리계획심의를받을때충분한설명이못됐기때문에다시한번위원님들께송도지역의복합문화시설의설립필요성을다시한번설명드리기위해서방침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보건복지부에서는내년에안하면취소하겠다고공문서가내려와있어요.‘보건지소사업자가내시말고제출기간내에수정된사업계획서는제출서를미제출한경우사업대상기관선정을취소하고후순위지자체를선정할계획이오니기간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나와있어요.보건지소를우리가보고하기를2011년9월30일보건소를짓는것으로보고를하게됩니다.그때는보건지소단독건립계획이에요.일단은9월30일보건복지부에다가보건지소를단독건립하는것으로올리게돼요.‘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보건지소사업지연사유보고,2011년9월30일단위사업명송도동문화복합단지건립(도시보건지소설치)’문서로갔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청장공문으로간게아니라실무부서에서이메일로개인적인의견을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나보건복지부에서하라고해서문서로보낸것을보건소장이마음대로청장결재없이상급기관에보낼수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보건지소사업지연사유보고맞지않습니까?‘지연사유2012년도에개소할수있도록사업추진일정을조정한수정,보완계획을조건으로2011년도도시보건지소사업대상자로선정함’그다음에‘당초문화시설건립은추후과제로논의하고우선보건지소만을신축하는방안을고려했다.그래서장기간소요할수밖에없었다.그래서아울러의회와집행부간에내부조율을거쳐10월중임시회를개회하여보건소지소건립과그에따른설계비반영등이심의안건으로논의될예정이있으므로이후에는보건지소건립과관련된행정적,재정적절차이행이과제로남아있음’해서보건소단독건립계획안이렇게해놨단말이에요.그리고전략사업추진단에황현일주사라고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송도보건지소건립을위한사업추진에대하여붙임과같이통보하니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라며아울러송도보건지소건립사업이보다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다음사항에대하여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해서송도보건지소사업추진계획검토보고돼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10월에방침받은내용을보낸겁니다.
이창환위원
그저께변경됐으면보건복지부에보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복지부에는10월에방침받은것도보낸적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이아까전에보건복지부에문서로보고했다고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서로보고를했는데요.공문으로보고한게아니고이런보고서형식으로보냈다고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에변경된것도보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복지부로저희는통보하는게없어서아까말씀하신것도보건소에서보건복지부로보낸내용같은데요.
이창환위원
단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지만,단장님은복합문화시설만생각하니까그렇게답변이나오는거고요.여기는보건지소가먼저추진이됐었고국·시비도재원이마련됐기때문에저는일단은보건지소를우선적으로생각하는거예요.보건지소입장에서봐서는당연히상급기관인보건복지부에보고하는게맞지요.마찬가지아닙니까?관장님도보건복지부에서보고하라면보고안할수가있어요.보고해야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수시로이내용은보건소로통보해주고요.
이창환위원
어차피보고는물론보건소에서하지만이건립계획이전략사업추진단을통해서하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으로만약에3개를다짓게되면1년에운영비가얼마나들어가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가달라질수있겠습니다만송도가20억해서총70억정도로당초에검토를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70억중에서예를들어서수익이생긴다든지이런부분을감안해서70억을얘기하는건가요.용역에는어떻게돼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에는송도동을빼보고는송도동의경우는보건지소가있기때문에상당히많은소위말하면적자기관이되고요.다만연수동이나청학동은문화시설이있고일부상업시설로해서수익을잡는걸로타당성조사가돼있기때문에수익대비지출은차이가별로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업시설이들어온다는데저도저희지역이면좋습니다.저는근본적으로반대를하는것이아니고앞으로세입과세출,우리예산에있어서균형적인부분을맞춰야되지않느냐그런우려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방침이왔다갔다하다보니까도대체이해할수가없어요.두달에3번방침이바뀌니까그리고중요한것은복합문화시설에상업시설이들어온다면지금도포화상태입니다.우리연수구에자영업자들지금도어려워서고통에헤매고있는데서부트럭터미널,홈플러스,수인선역사에복합상가짓는다고하지요.또복합문화시설까지상가를지어서유통시설이들어오면우리영세상인들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까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판단하기로는연수동지역같은경우적십자사부지주변으로는상가가많지않고요.또한가지는상업시설이라하더라도상당히많은부분을교육시설소위말하는학원,문화와연계되는학생들예체능이라든지이것과연계되는학원시설이라든지이런게포함하고있기때문에주변상권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연수역사와거리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행정기관에서안그래도사교육때문에학부모들이고통받고있는데공교육을활성화시키고사교육을없애자는주의인데거기에공공기관에서짓는업무시설에학원을넣는다고요.국가나지방정부에서주로하는게뭐예요?교육경비20억씩왜대줍니까?공교육을활성화시키고사교육을없애자는게국민전체의염원입니다.근데거기다가학원을둔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말씀드리는학원은일반학원이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예체능학원도마찬가지입니다.예체능도방과후교육을통해서공교육에모든것을맡기자는게국민들의뜻이고단장님,음악학원학원비가얼마인지아세요?제생각은복합문화시설에대한국·시비부분이명확하게나와야되고거기에어떤것이들어가고앞으로운영비를어떻게충당하고또중요한것은예를들어서상가가들어오면안그래도연수구관내에자영업하는식당,옷가게들이고통에헤매고있는데그마저들어오면어떻게하자는거예요?거기에뭐를들이고,관리비를어떻게충당할것이며,어떤규모로국시비가없을때우리자체재원을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펼쳐놓고거기에대해서토의를하자는거지요.단장님,알겠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말씀드린대로청학동과연수동은구체화돼있지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자체재원으로다한다는것은어려운거저희도알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구체화안됐는데토지매입을왜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복합시설을짓든어떤공공시설을짓든국비나시비보조가안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시에서금년12월에인천시전체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발주합니다.그래서적십자부지를포함해서연수구에서도필요한용도변경을해야되는데시기가맞물려있기때문에부지매입을먼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토지매입은나중에이용도든,저용도든사용할수있다는얘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적십자사부지뿐만아니라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매각하려고시에서추진중이지않습니까?그것도사세요.그거사놓으면엄청난수익이생길겁니다.연수3동도중요하지만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가앞으로노른자땅이됩니다.앞에는이마트가있지요.뒤에는홈플러스가있지요.그러면우리가나쁜용도로쓰는것도아니고2개다매입을하는거건의해보세요.그렇게해서우리가예를들어서복합문화시설을짓든저도의견을개진할수있으니까단장님말씀대로또는청장님말씀대로그래놓고복합문화시설을짓는다든지아니면공연장을짓는다든지도서관을짓는다든지그것은나중에생각해보자고요.중소기업전시판매장사실뺏기면안됩니다.우리가1년에판매대금나중에분할로살수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신경써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는하겠습니다만중소기업전시장은개인적으로는땅모양이길고면적에비해서효용가치가떨어지고요.또한가지는장애인판매시설을포함해서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는근로자복지회관을계획하고있고또투자진흥관실에서별도도시개발공사출자까지검토를하고있어서시에서매각,저희입장에서는매입을검토할단계는아니라고보고요.또저희는하더라도되든,안되든무상양여받는쪽으로해야지그땅을매입하기에는땅규모는크면서효용가치는크지않다.
이창환위원
우리가5대때말이에요.120억짜리골프장매입해서그냥일반녹지로쓰잖아요.그런것도심도있게검토해서거기에복합문화시설을짓는다든지시도시관리계획에요청해서그런땅도우리가수많은돈만들였지그런것도얘기할수있는거아닙니까?거기가원래주차장부지로돼있지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차장하고녹지로돼있었고요.
이창환위원
그럼우리가복합문화시설로쓴다고하면...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은녹지하고주차장이었기때문에도시관리계획변경하기가상당히어려웠을것이라고보고요.다만적십자부지는땅위치로보나형태로보나또우리가매입을해서용도변경을미리해놓으면...
이창환위원
녹지도공익시설을위한것은도시계획다가능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지난것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략사업추진단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거해서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청장님의공약에매니페스토상을타게된주민참여예산제도상당히좋은제도로열린행정에앞서서집행부서에서매우애쓰셨는데도불구하고제가몇가지여쭙겠습니다. 작년대비올해의예산편성요구를보니까1억6,920만원이올라왔어요.물론열린행정에앞서이런제도를받아들인다는것은어떻게보면시원하게행정을알리는것도알리는거지만어떻게보면예산낭비가있어서오히려절약하자고했는데예산대비효과를못보는것으로보여집니다.예를들면남동구는5천만원,남구는7,100만원,중구는950만원,동구는1,700만원,계양구는980만원,서구는4,400만원해서타구예를보니까우리구가제일많이잡혀있어요.더더구나작년에8천만원에서올해는1억6천만원이면물론일반운영비포함이지만배가올랐지요.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묻고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억6천만원은예산학교운영8천만원을포함해서전체가1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타구에비해서예산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가장포인트를두는것중에하나가예산학교운영이었습니다.그런것을체계적으로운영하는자치단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학교운영에8천만원이들어가기때문에그거포함해서주민참여예산제에관한예산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마는저희가금액상으로대단히많습니다.그러나저희가1년동안추진해본결과를자평하건데예산대비돈으로따질수없는큰성과를거뒀다고나름부족한부분도있지만처음에각사람들이생각하는이념이나철학,생각의차이때문에마찰을빚은부분도있었습니다만그것을소화해내면서결국은하나의주민참여예산제를꽃피었다고저희는자부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매니페스토대회에서저희가초기단계에서우수상을준것은사실얼마되지도않았을때입니다.그것은민하고관하고같이힘을합해서민관거버넌스그런체계를이루면서같이했다는그부분에굉장히평가를해준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나름동총회그런건의사항에동총회할때개인비용으로나가다보니까힘들더라그래서동총회비용도조금늘렸고요.대신예를들어서구민위원수당이나지역위원수당은7만원,2만원그런것에대한차별이랄까그런것들이다중요한역할을하는데그런금액으로인해서서로간에안좋은것이생길수가있기때문에저희가구민위원회수당도2만원으로낮췄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작년에이제도를하면서굉장히의회에획기적인바람을일으켰고신선한바람이불것으로예상을했었는데신규사업이니까과정에서굉장히많은잡음도생겼고하지만제가기대했던사업이기때문에1년동안많이지켜보고관심도가져보고현장에도가보고오늘도집중적으로물어보고싶은게바로이부분입니다.예산만많은게아니라용역을준데도우리연수구밖에없어요.순수성을벗어났다는게뭐냐면열린행정을민간인들이너도나도참여하고관심을가져서알리는게최우선이라고보는데저도토론회에참석해봤습니다마는신규사업이라는게거의중복되고꼭행해야만이얻을수있는게아니라우리반상회도있어요.우리연수구처럼공간이밀집되어있는행정구역도보기드물어요.더구나각동마다주민자치위원회,통·반장회의있지요.반상회도나름대로운영하고제가주민참여자치위원회도가보니까상당히효과있는회의를진행하고있는모습을보았습니다.통장회의때민원이나건의가충분히전달이되고요.정말로우리연수구민들이참여하고싶다면많은구청홈페이지도있고연수한마당제작도부수도많이늘렸고구정을알려면얼마든지알수있고민원을제기하면얼마든지친절하게얘기할수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방대한예산이중복된것은이전에전략사업단에서도의제도기후변화나환경쪽보다는정책쪽으로가는방향이더많아요.정책의제협의회사업올라온게거의장애인생활,장애인취업실태,노인취업박람회,다문화실태,주제가있는입시설명회,연수사랑키즈한마당이런모든것들이다중복됐거든요.예산이세고있다는게여실히증명이되는거거든요.의제에서도3배이상의예산이올라와있고우리예산학교는예산학교대로올라와있고,오죽하면주민참여예산학교가의제어느위원으로등록을해서중복되지않게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전시간에얘기를했거든요.실장님이것을다시한번자세히집어봐야될것같아요.참여하는것은좋은데결국은배꼽이배보다큰현상이됐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반상회나통·반장회의여러루트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도좋은루트입니다.그런데이것이우리가주민참여예산제에위원으로받아들일때처음취지가관변단체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단체들,전주민을어떤계층이나여러가지부분에서총괄해서전체를아우러져나가자는것이기때문에통·반장회의나반상회에그런부분도수렴시켜야되겠지만그것가지고는부족한부분이있고요.저희가예산학교를운영하는게한없이끝까지운영한다는생각을그것은추이를봐야되겠는데이예산학교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나름대로체계적인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8천만원이나드는비용이있는데요.이것을기초과정,심화과정,찾아가는예산학교다양하게운영하면서어떻게보면단순하게사업제안하는거마찬가지라고볼수있지만이런과정을거치면서예산틀이라든가저희도사실예산은1년에금방숙지되지않거든요.이런부분을최대한숙지하면서사업을제안하면어떤편향되지않고전체틀안에서균형된시선을가지고예산을제안할수있지않나저희는그런효과를많이기대하고있고요. 아까의제의한부분으로해서하는것을말씀하셨는데의제는제가알기로는환경쪽에치우쳤는데지금은전분야에아울러서실천프로그램을제안하든가사업으로볼때는내용이대동소이하다.그런부분은맞습니다.예산도전체분야를아우르고의제도전체분야를아우르니까중복되는그런부분이많은데의제는어떻게보면중장기적인과제를개발하는거고,주민참여예산제는그과제를걸러서다년도예산에편성을하면서실천하는거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검토를같이하면서저희가좀더연구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마는주민참여예산학교와아까도분명히짚었지만의제위원에중복되는분들도상당수있어요.시인을하셨고요.그렇다면결국사업이거의중복된사업이에요.주민참여예산학교에나왔던것도제가나름대로정리하고있는부분중에하나인데주민참여예산학교에중추적인역할을하신분과우리의제에중추적인역할을하신분은아까처럼환경에만치우친게아니라향후실천협의회쪽으로가는것은거의정책성방향이많았었어요.물론통장회의라든가아니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어떻게보면전문성이조금결여됐다할지라도동네현안은가장가까운발로뛰는통장님들이에요.저역시도행감하면서조금더나름대로도움이됐던게발로뛰어서가보니까현장속에답이있었거든요.집행부부서들은그만한실력이모자랍니까?20년이상하신분들은박사학위만없지박사라고보거든요.그리고각종위원회도있고복지면복지전문위원회가있고체육이면전문가들이있는집단이있고그런위원회에서올라온것을다취합하면충분하게신선한정책도나오고대안도나올것같은데굳이예산을타구에비해서몇배씩들여서운영해야된다는것은이해가안가요.제가처음에예상했던거하고너무많이빗나갔거든요.그리고동네마다했던것도거의다순수한참여와인원이모자라니까권유에의해서강요에의해서나오는것도저도목격을했습니다.더구나우리연수구는부평인구수의반밖에안돼요.우리연수구는계획도시잖아요.물론더한차원업그레이드된정책으로좋은비전을갖고임하면더좋겠지만아무튼그런것을고려해주셨으면하고요.실장님께또하나부탁하는건데다른복지예산도마찬가지로예를들어서다문화가정이라면다문화가정에얘들을책임진다든가,복지를책임진다든가,교육을책임진다든가정리를해서복지는복지대로모든분야가건강이라든가,체육이라든가이런것도정리해볼필요가있더라고요.다음예산에는중복되지않게정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몇가지확인을먼저하도록하죠.49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에있어서옥외광고물이나오는데저희광고물들은일단지정게시대에게시하게돼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요즘시내를돌아다녀보면사적으로붙인광고물들이많이나돌아요.쉽게얘기하면연수역사에대한문제라든가등등여러가지가나오는데이것자체도게시를하면안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철거를해야되는담당부서가도시계획과인데제때처리를안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불법게시물을철거하고있는데약간일손이부족한것때문에가끔씩그런일들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하여튼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62페이지,건설과소관인데연수지구공동구유지관리용역7억8,300만원이있는데이것은뭘의미하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동구관리를용역을줘서관리하는건데요.그것에대한관리비가7억8천만원정도되는겁니다.공동구가전기선,가스,이런모든것을그전에는공중에하니까도시미관에도저해되니까지중화해서그렇게관리를하거든요.
양해진간사
오수하고우수를구분해서하는공사알고계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깊이있게는잘모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오수하고우수를구분해서나가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가되는데전에는1차적으로정화조를통해서정화조에서1차정화를시키고찌꺼기는정화조사업을하는분들이퍼가고나머지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서2차정화를시켜서바다로나갔는데오수,우수를구분을명확히하는작업을하고있는데어떤집은정화조메우는비용을공사업체에서대주고어떤집은그비용을안줘서주민들의원성이높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이정책적으로잘못되어있는데정화조메우는비용을주려면다주고,안주려면안주고해야형평성이라든가주민들불만이없는데공사하기가어려워서그정화조를통해서나가야할집은메워서공사해주고,그렇지않은집은메워주지않는다이거예요.메워준집은굉장히이익을보는느낌이들고안메워주는집은자기가직접메워야되기때문에손해보는느낌이들어서그런민원들을제가많이받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실장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깊이있게몰라서말씀드릴수가없겠습니다마는이것도어떤기준은있을거라고봅니다.공무원들은법령이나지침기준에의해서하는건데일반주민들한테잘전달이안돼서그런부분도있을수있겠고이것은해당과에저희가알아보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제가보기에는깊게생각하지않고행정편의에의해서그렇게하는게아닌지정책이잘못선택된게아닌지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정편의에의해서한다면그것은당장개선돼야할부분이고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88페이지,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상황이있습니다.계류중인건이많이있는데그중에아동보육시설에대해서행정소송이이루어져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소관업무인데보조금이라든가각종보육시설에지원되는자금이제대로적정하게운영되지못한부분들이많이발견되면서저희구도그런것을조사해보니까그런부분들이많이나와서행정소송및행정심판상황으로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소송을한다는것은제대로보호를받지못한데에대해서소송을하게되는데이것은우리집행부에서계도를제대로못해서법을어겼다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벌을주기이전에계도하는정책이돼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봅니다.누적되어온본인들도깊이인식하지못한관행화된그런부분도있을거라고봅니다.위원님말씀대로계도를해나가면서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01페이지,골프연습장구상권행사여부에대한심의를2010년11월8일했는데이때원안가결이라는심의결과가나오는데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결론이공무원에대한구상권행사를안해야된다는쪽으로결론을났던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구정조정위원회가폐지가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가조례규칙심의회와기능이합쳐졌습니다.말하자면구정조정위원회가조례규칙심의회로통합이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도공무원들이잘못을했을경우에도계속구상권행사않고봐주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해진것은아니고요.명확하게잘못이있고책임이있을때에는구상권행사는항상가능한부분입니다.
양해진간사
이런구상권얘기가나오지않도록공무원들각자가정신을차려야될것같고요.온라인민원상담부분을보면비슷한금액을받은공무원은정직1개월로마무리가되고다른공무원은파면이된얘기인데요.왜비슷한금액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징계에차이가나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직건은시징계위원회에서결정이된거고요.현물받은부분은형법까지적용된부분이있어서비슷한사안인것같으면서도현격하게다른결과가나왔습니다.
양해진간사
쉽게얘기하면사법기관에서기관통보해준부분에대해서는벌을중징계를하고그렇게않고우리계통에따른감사에서걸린것은봐준다그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법기관이관여된것은저희가법원판결문에따라야되는거기때문에피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시나감사원이나우리자체적으로나위법사항이발견됐을때는경징계로하고사법기관에서넘어와서기관쪽으로통보가된것은징계가무겁다는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판결에따른사항은집행유예같은경우는파면,퇴직사유가되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할수밖에없는사항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런것을보면서일반국민들은형평성이랄까요.같은금액을받았는데누구는파면이되고누구는한달정직으로하고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불합리한거예요.안타까운현실같습니다. 그리고장현희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아주심도있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1년동안에많은논란을거쳐서이렇게와있고지난번에우수사례로해서표창을받고해서일단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추진과정에서여러가지단점들이나타날수가있는데우선조례를개정해야될것같은느낌이들고요.어떤내용이냐면1년을하면서공부도많이됐지만타지역주민이우리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에참여한다는그자체는처음에할때는여러사람을모으기위해서했겠지만지금은우리자체적으로할수있는역량도생겼지만그런부분은조례에서개정이돼야되겠다.또우리실장님도말씀하셨지만여러계층의주민들이참여를해야된다는데있어서현재부부가같이돼있는가구가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두가족입니다.
양해진간사
단한가족이된다하더라도여러주민들이참여한다는데있어서는이런부분도개선이돼야될부분같고요.특히예산학교를전국에서처음으로세워서방대하게운영이됐던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도점검을한번해야되고요.그리고위원이170명정도되는데이부분도절반정도로축소해야되지않을까그런지적들을하고싶습니다. 특히주민참여예산제에있어서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꼭민간위탁을해야될것인지그렇지않으면직영을해야될것인지이런부분도서로검토하셔서우리가전국적으로시범주민참여예산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과정에서도약간의문제점들은정리해서보다더알뜰하게꾸려지는예산제가됐으면합니다.실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타지역주민인경우일부한두분에대해서단체회원으로들어왔을경우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것도검토해보겠고요.부부가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있는것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예산학교가금액상으로는큽니다.처음에워크숍도하면서처음에만난분들이라서로간에인간적인유대를바탕으로먼저하자해서1박2일실시하는내용들이포함돼있는데저희가매니페스토우수상을탔는데꽃봉오리상태에서탔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는1년더잘해서내년에활짝개화를해서대상내지최우수상을수상하고싶은그런욕심이있습니다. 위원을축소하자는부분에대해서오히려지역위원회와토론할때는이것을늘려야되지않느냐는각지역위원회10명인데15명으로늘려야되는것아니냐는이런의견을내신분들도많으세요.
양해진간사
늘려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주민자치위원회가동네일등을많이해왔는데갑자기그분들이배제가되고새로운분들이많이참여한것은좋은데특수계층으로해서이루어졌다는여론이비등하게돼있고요.저는개인적으로170명이상이참여한다는것은큰조직으로생각을하는데조금더줄이면서도알뜰하게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겠느냐해서거론을한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직영부분은아직까지는틀이잡히고직영을하면직원들도1명정도는더있어야되는부분이있고강사섭외,여러가지프로그램짜는것이사실민간단체들이전문성이훨씬있습니다.오랜기간연구를해왔기때문에외국사례도연구된부분이있고어느정도까지는위탁을하는게운영면에서전문성과효율성이있지않나어느정도정착되면그때가서직영을다시한번검토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적에핵심만간략하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를보면민간위탁현황자료요청을해서35,다음에용역사업이쭉나와있어요.이자료를볼때수의계약이있고일반경쟁이있는데가능한한우리규정이있잖아요.어떠한특별한상황외에는일반경쟁을통해서다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액수를보더라도연수민간위탁현황을보면위원님들도준비해오셨겠지만고개를갸웃하는부분들이발생해요.앞으로이런부분들참고하시고예를들어서용역사업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입찰을하는데가능한한액수를우리가천만원으로조정하지않았어요?천만원은공개입찰을통해서하잖아요?용역사업같은경우철저히지켜주시기바랍니다.한예를들어볼게요.2009재무과승강기자체점검및유지보수수의계약으로처리했어요.원칙을철저히지켜달라는거예요.예를들면많이있어요.불가피한부분은어쩔수없지요.수의계약을왜했지이런부분들많단말이에요.외국인묘지경로당신축수의계약입찰을원칙으로바꾸라는거지요.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어요.예외를줄이고또하나2010년도를보면연수구민의날기념식경축행사용역이것도특별한이유가있겠지요.그런데수의계약으로처리했단말이에요.이게다가아니에요.자료를보면원칙에서벗어난부분이꽤많아요.설명하나하나듣게되면너무길어져서지적만몇가지예를들어서한거예요.다문제있지요?제가지적하는게잘못지적하는것은아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경쟁입찰로하는게원칙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하는부분들을보면논란의소지가있어요.수의계약을최대한최소화하고예외를없애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른법령이나조례에있을경우에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외적조항외에는공개경쟁을통해서다지키세요.지금자료를보면꽤많은부분들이지켜지지않고있다는게첫번째지적입니다. 두번째79페이지,공원녹지과에서수의계약을했는데숲가꾸기사업에서1구역,2구역해서나눴는데이런부분들은나눠서할수밖에없었다는데이런부분같은경우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공개입찰을통해서지혜롭게하면나눠서할필요도없지않느냐는생각이들어요.제한에있어서2천만원밑으로잡기위해서나눴나는오해의소지가나온단말이에요.실장님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해야된다는거예요.합치면3천얼마인데나눠놓으면2천만원선이라면오해될소지가꽤많아요.그리고83페이지구청장공약사항이행추진사항및이행률에서자의적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져요.5-1관리부분을보면수인선역사이전등민원해결방안강구60%그랬어요.그런데양해진위원님하고저도여기회의는자주참석하는데60%추진했다는부분에동의하기가어려워요.민원해결방안강구60%,너무자의적이에요.양해진위원님제가지적하신부분동의하시지요?
양해진간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부분들이너무자의적으로될수도있겠다.나중에부서장답변을들어보겠는데한번참고해주시고요.두번째는수치할때객관적인자료가넘어왔으면좋겠다.그리고세번째는99페이지,지적사항과관련해서해결한것자치도시위원회에서총무과할때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지않았을까추정을해봅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식당오픈할때가서누가보더라도상식적으로이해안되는배식이었는데바로얼마있다가식판으로바꿨어요.수백만원들었는데연수구에이런행정적인지적은안받도록조정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조금만고민해보면되는거예요.네번째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했지만구상권행사하는거원안가결이라고했었는데구정조정위원회가폐지됐는데만약에이런부분들이법적으로50%구상하든지30%하든끝까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었는데구정질문하고나서판결이된것같아요.이부분이어떤이유로구상권행사하는것이적합지않다는결론이어떤근거로내린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깊이있게는모르지만공무원의중대한과실이나그런책임이있어야만구상권을청구하게되는데그런판단부분에서이것은그런부분이아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축법다아시는공무원들이중대한과실,중대한하자가아니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참고로고문변호사님들의자문도받았는데세분다일치했던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07페이지,차상위예산집행잔액불용액과관련해서차상위계층양복할인지원이라든지오히려경제적으로어려운데8,900만원을잡았는데2,900만원이남았다든지그뒤에이어서대개장애인보장구입,복지정책추진3천만원그대로집행잔액으로처리안되고불용액과관련해서이해가안되는부분들109페이지드림스타트3억을잡았는데1억1,100만원이집행되고1억8,800만원이집행안됐는데이거문제있지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문제가숫자상으로는있어보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재정교부금몇%오른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94억에서337억으로증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군·구로취득세의몇%를내려보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취득세재원의40%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재정교부금이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지금현재시비보조금이거의막혀있는상태에서재정교부금이50%에서40%로하향된거아니에요.그부분들을시하고협의를해보셨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건의도했습니다마는적극적으로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반영이돼야될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전에위원님께서지적했듯이다른광역시는저희시보다높다고말씀하신부분인데군수·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건의는하는데조례가이미바뀐사항이기때문에금방반영되기는어려울것같고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일반재정보전금은특별재정보전금을공제한총액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시·군·구의인구수에따라서배분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100분의40밖에안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0%로시조례가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조례가아니라법을얘기하는거예요.법상으로있는데인천시도광역행정기관인데법을안지키면되겠어요?인천시는행정기관아닙니까?그리고타시도도조사를해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만대체적으로인천시보다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세입규모가인구수에비해서괜찮은편이잖아요.일단기획감사실이예산을집행하고편성하는부서고가장중요한기능이있는데지금안그래도걱정이많이돼요.시비보조금이거의전무한상태에서구자체재원으로모든사업을하기에는무리가아닌가이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저희가법규정하고좀더심도있게검토해보고각군·구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얼마전에인천광역시및연수구재정진단컨설팅이있었는데내용이‘세입측면에서는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등인천광역시자체에서해결할방안을우선고려해야함’그런데도못하고있잖아요.연수구세출현황을보면갑갑해요.연수구가전국69개자치구의세출구조를비교해보면일반행정,사회복지,국토및지역개발이것은전국평균보다높고기타분야는전국평균보다도낮게돼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연수구와인구수가비슷한서울성동구,부산사상구,광주남구,전부다세입·세출내역을분석한결과연수구사회복지분야가877억으로가장많고세출대비비중은45.7%,성동구는비중이27%밖에안돼요.이렇게편중돼있는데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전국적인파악도중요한데인천시전체에서사회복지예산이저희가네번째로높습니다.부평이제일높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사는수준이괜찮다지만기초생활수급자도많이있고다른구에비해서숫자가적지않게있습니다.2011년사회복지예산이50%에가까운현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위탁이2012년도예산서에엄청나게많이올라와있는데민간위탁사업재조정을통한수익사업합리화로돼있어요.2011년기준연수구의민간위탁사업수는64건으로전국자치구사업수12.8개에비해5배이상높은수준이에요.민간위탁은직접운영의25%정도보전되기때문에직접운영보다경제적비용의측면에서기하는바가상대적으로크지않다고돼있어요.그런데내년에도민간위탁이점점늘어나잖아요.전국평균보다5배이상높은데민간위탁을점점늘어나고어떻게할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깊이있게파악을해보겠습니다.민간위탁하고용역하고대행하고개념의혼란때문에솔직히저도지금까지명확하게구분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아마전국자치구사업수에서는그런것을거르고한것이아닌지저희가그것을좀더깊이있게파악한다음에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얼마전에용역에대해서TV에서심층취재하는것을봤거든요.용인이나성남에경전철사업위주해서봤는데우리나라교통연구원에서용역을했는데5년후를못내다보고용역을했어요.용역을몇백억들여서했는데도불구하고이용역이우리공무원들한테편하고빠르고좋지요.이용역에대해서는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어요.전전구청장계실때우리가많은용역을했습니다.그때제가의원이아니었지만나중에자료를통해서보니까지금시설관리공단만드는것도그당시에인발연에많은용역비를줬음에도불구하고용역으로끝났어요.시설관리공단부터많은용역을시행하고있는데똑같은기관에서앞뒤순서만바꿔놓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리고다른책자를인용해서거의모방비슷하게하는경우도많고이용역에대해서좀더검토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시설관리공단만들고경제자유구역청업무시설이관하는거거기에보니까놀라운게하나있어요.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초기인2003년부터2009년도까지기반시설유지관리비가총220억이에요.그런데2010년157억,2011년265억,2014년에는500억으로급증할것으로보인다.물론여기에는기반시설은송도지구를포함해서영종지구,청라지구도포함돼있지만어쨌든제일활성화된데가송도지구이기때문에기반시설하고녹지관리업무이관할때먼저시설관리공단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을시하고어떻게협약을맺을것인지가중요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경제구역청장님하고3개구의구청장님들하고협의회를구성하려고합니다.송도에서재산세가300억들어오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500까지가면저희가다받을수도없는거고,그런것은송도에서들어오는세입이나전체재원규모를파악해서합리적으로잘판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상황으로봐서는전혀그렇지못한것같아요.예를들어서‘중기지방재정계획세출구조방안에장기적으로는재정을통제하여지방재정분석진단제로분석하고투융자심사제도에서도개선하여야할것임’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그때마다틀려져요.2010년도부터2014년까지,2011년에2015년까지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편리한대로해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사실맞습니다.저희가직접업무를해보는데저희가업무를일부러회피하려는게아니고몇달전에경험상올해가용재원이얼마될것인가뽑아봐라이것도한참걸리고정확하게나오기가힘들더라고요.우리의가용재원은200-300억정도라고하지올해가용재원을미리몇달전에뽑아내는것도어렵더라고요.중기계획이연동화돼서나가는계획인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작년에는2014년으로나왔다가올해다시하니까엄청틀려지고시인할수밖에없는데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아무리하려고노력해도각부서에서도예측하기굉장히어렵고그것을총괄해서하는저희부서에서는더더욱어려운그런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게사실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실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내년부터성과공시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시행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대표축제2억5천만원잡혀있잖아요.이것도행안부기준에서사전심사대상사업이에요.‘시도는2억이상,시군구는1억이상소요되는행사축제는반드시지역주민전문가의의견등사전심사를거쳐예산편성한다’고돼있는데2012년도행안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하향돼서시군구는1억이상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것을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저희는행사성사업은3억으로알고있었거든요.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를보니까행사가오히려늘어나고있어요.청장님께서취임사에서구민과의약속에서행사성,축제성,일회성예산편성줄이겠다고했는데지금구민의날이고동축제고구민대표축제가오히려늘어나고있어요.전부줄이려고했는데어떻게늘어나고있는지각지방자치단체나민간단체주민화합,지역홍보,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등이게행사축제예산편성아니에요.여기에는문화행사,전시회도들어가고그것까지다포함해보세요.물론실장님이나예산팀이어려운거압니다.그런데위원들은걱정이많이돼요.내지역에동사무소잘짓고축제도하고복합문화공간지으면좋지요.그런데걱정이앞선게과연기우일까요.아니면우리도5-10년뒤를내다보고일을하는게마땅할까요.참으로걱정돼서말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축제같은경우도다시진단을해서중복되지않게구민의날행사나대표축제전체적으로진단을한다음에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간사님하고잠깐논의를했는데요.교통행정과수인선역사이전공약사항60%를했다고자료에나왔어요.객관적이고공정하게한번들어볼필요가있다고해서교통행정과장님을불렀으면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님오셔서어떻게해서60%이행율이올라왔는지답변해주시고요.제가오시는동안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해서여러의견도있었습니다마는토론회에서이런요구들이집약이됐어요.이번에올라온것을보면부분반영이29건,중장기사업15건,중복사업13건,불가및기타26건이렇게의견이나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물론가용재원의효율적배분을해서영순위예산이어디로갈것인가를검토하면서해야되겠지만그렇더라도이렇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부서가중복또는불가판정한근거라든지중장기사업분류에따른로드맵을제시할필요가있겠다.그리고토론회에서나온것을보면만약에전문성이떨어지거나법적제도적인문제가있다면중장기사업으로분류를해서개선하고보완하는방안을마련한다든지이런대책들도내년부터는마련해야되겠고객관적인지적사항에대해서는보완을해야된다는거지요.그런부분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체를총괄하는기획감사실이니까최근에언론보도를보니까미납과태료10년치가인천시에서보낸거223만건,연수구도20만건이에요.그러니과태료를압류가해제되지않는게최근10년동안20만건이란거예요.그중에228억원연수구도집행해야된다고시에서내려와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에대해서기획감사실이예산을다루기때문에이것에대한세무과,해당부서하고대책들을강구해야되겠지요.준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무과와같이협의해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들입장에서는9년,10년전대단히복잡해져요.그런것들을철저하게분류하고분석해서20만건,228억이부분세무과하고대책을세워서연말까지대책을세우셔서업무보고시에보고를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총무과하고의논을해보세요.6대들어서보면민원도들어왔었고공무원을동원하는행사가4대,5대보다더많아지는것같아요.최근방송되는것을체크해보니까꼭필요한교육에공무원이가야되는것은이해를하는데최근에선학동행사에도50%이상의공무원들의참석을바란다면서방송이나가더라고요.올해이런방송이수차례나왔어요.공무원들을행사장으로부르는것이4대,5대때보다더많아졌어요.50%를몇시간동안행사하는데꼭가야되느냐아무리체육경기장을세운다고하더라도주민들홍보를통해서라든지행사가왜소되더라도제생각은이렇게가는게바람직한지주민이이야기를하더라고요.연수구에행정력이남아돕니까?그런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저희가어떤행사를할때일반주민들참여시키는게대단히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려운것알아요.주민들참여하는방안을강구한다든지그렇다고공무원들50%을행사장으로오게하는것은아니지요.행사가왜소돼도좋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통·반장님들을행사에많이참석시켰습니다.물론통·반장님들이열심히하고일부수당을받는게있지만저희가통·반장님들을너무힘들게하지않았나하는반성도하는데그렇다고일반주민을참석하게하기에는대단히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사가왜소하면어때요.보여주기위한행정연수구에서는깊게고민해야돼요.제가지적한부분기억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슨말씀이신지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무리주민을동원하는게어렵다고우리가유신시대에사는것도아닌데공무원들50%참석하라고방송하는것은심각하게생각해보세요. 그리고용역이많이나오는부분들을강구하라고했는데아까이창환위원님말씀하셨지만용역이라는부분공무원여러분들에게귀에거슬릴지모르겠지만때로는책임회피성용역이란많다는지적이있었어요.그런게전혀없다고아니할수없어요.전략사업추진단때도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연수의제21같은경우는이번에조직개편이왔는데기감실로주민참여예산하고다르더라도같이하는게효율성을이룰수는있겠다는생각을하면서그자리를어떻게할것이냐는오히려전략사업추진단고급인력들을용역줄필요없이어떤부분은여기서용역을연구해서결과를내놓는것도발전적이지않느냐는생각도있어요.전략사업추진단이름에걸맞게더보강을하던인원을어떻게하든아까장현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무원들이실무박사님들이에요.용역을이렇게주는것보다전략사업추진단에서용역을담당해서할수있는부분은여기서소화해보고도저히안되면밖으로용역을주는대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지적하시는것이일부맞습니다.그런데인력보강이돼서할수있으면좋은데지금갖고인원으로용역을맡아서하는부분은굉장히힘듭니다.위원장님께서도알고계시다시피인원보강이총액인건비에묶여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현조직가지고충분하다고생각해요.조직개편시에조율을잘하면충분히소화할수있다고생각해요.제주관적인생각이라판단하겠지만10년을지켜보니까충분해요.그런역량이있어요.단하나업무를어떻게조율하느냐가문제지요.그런부분들한번고민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지적할게요.시설관리공단언제부터검토를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월부터검토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해당부서들타당성검토들어봤을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취합은했는데아직거르지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게시기가언제쯤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9월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번에가장쟁점이시설관리공단만드느냐이거예요.그렇다면용역5천만원올리면서최종업무보고에넣지않은것은단순한실수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저희가고의적으로그런것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회에서는전혀그렇게보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2012년도예산에올라갔는데당연히위원님들이예산심사를하실거충분히알고있는데이것을고의적으로빠뜨리지않았습니다.저희가실수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는데요.고의성은전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의업무보고에서가장중요한것은시설관리공단이었다고요.누락돼버리면뭐하러업무보고를받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그런데고의성은0%도없습니다.기획팀에서예산팀으로넘어가면서제가못챙긴부분이가장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시는이런부분이없어야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어떤자료를뽑아봤더니연수구시설관리공단사전타당성검토기초조사세무과는6월16일에조사가이루어졌어요.환경보전과6월28일,교통행정과6월29일,6월30일가정복지과,건설과연수구시설관리공단사전타당성검토기초의견제출기초조사가다이루어졌단말이에요.무슨8월,9월이에요.이중차대한부분을6월부터타당성조사가이루어졌는데감사장에서그렇게발언하셔도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벌써6월부터다이루어지면서이렇게되면집행부안되지요.시설관리공단자료를받아서봤어요.시설관리공단은지난4대,5대때가장쟁점중에하나가이거였어요.제가계속반대했던이유하나가감당을못해요.지역마다보니까남구50억입니다.지금인원이남동구가172명,부평구147명,제일많은데서구292명,141억이에요.우리가자료를못얻어서그렇지부평구같은경우도휘청하는부분도분석해보면공단부분들이과부하가걸린부분이있을거예요.시같은경우도무기계약직2년간근무하면나중에정규직화로해줘야된다고주장해요.정부에서기간제근로자부분을해결하라고했기때문에그렇다면좀더지나면정규직화퍼센트가낮아서그렇지시도무기계약직해달라고쟁점돼있잖아요.그거감당어떻게할겁니까?5대때했던부평구의원님들은무거울것같아요.그때제대로못해서공무원들임금도못주는상황에놓이지않았나뉴스에계속나오잖아요.우리도순간입니다.저는그런것을우려하는거예요.2014년6월까지임기인데그이후라도감시견제를잘못해서다들어주면편하지요.재정건전성이무너지면그동안4년동안여기서근무했던거평생안고갈거같아요.공무원들급여부분까지도남의일아닙니다.일본파산선고내린지방자치단체나오기시작하잖아요.추진하면서중차대한부분들4대,5대쟁점한복판에있었거든요.결국은청장님들이철회하고그러면서언제쯤추진했습니까?했는데9월쯤들었을것같습니다.이렇게답변하면불성실한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시설관리는다시말씀드리면위원장님지적대로1차조사는6월에했고2차조사는7월에했고9월말에예산팀으로넘어갔는데이업무는시설관리공단으로넘기지않더라도어차피구에서해야될업무들이거든요.시설관리공단을만들면서업무를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어차피없던업무를만드는게아니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예산때이야기합시다.149페이지,주민옴부즈만시행계획재수립왜이렇게더딘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만은전략사업추진단의일이었다가얼마전에저희업무로됐는데요.지금검토하는중입니다.옴부즈만은구민의감시감독적인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집행부의어떤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행안부감사,감사원감사,시감사감사가굉장히여러부분인데또구민에의한감시,감독이라는게공무원들한테많은거부감을주지않을까그런염려에서저희가오히려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주민참여예산제에의해서사업구상을해서예산편성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사업편성에대해서이것이어떻게집행되고결과가어떻고어떤식으로피드백시켜야될것인가하는것에오히려주민을투입시켜서하는게서로바람직하지않겠느냐하면서저희가주민창안제도로변경을해서할까검토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49페이지,세부추진계획주민옴부즈만시행계획의회에자료요청해서올라온거예요.11월재수립,주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제정,2011년11월,12월2차정례회의때하겠다는거예요.이번에조례제정올라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올라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여기에왜올렸어요?이번에조례제정하겠다는건데제가조사해본바로는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이번에안올라왔어요.그럼이자료가잘못된자료잖아요.자료온지가일주일정도됐는데그사이에정책이바뀌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을전략사업추진단에계획대로그대로한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잘못작성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이렇게올리는게어디있어요?이런부분다음에시정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근에자부담체크카드제도화확실히됐는지한번점검해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부담체크카드다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기획감사실자료를가지고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구청장님공약사항중에서한가지예를들어서최근에민원이크게발생했었잖아요.수인선역사이전등민원해결방안강구해서60%추진율했는데어떻게해서60%가추진됐는지객관적이고공정한데이터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경혜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민원해결방안강구에대해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수인선관련민원해결을위해서노력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60%정도추진율을잡았습니다.지난번에30m추가이전에관한것도간담회를개최했고구분소관련몇차례간담회를개최했고덮개공원관련해서도설명회,간담회개최한사항을중심으로추진율을민원해결방안강구하는방향으로해서60%정도잡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율60%라고하는데수인선역사이전관련해서민원해결방안관련해서과정을60%했다고답변하신것으로보는데방안강구는노력하는것을70%,100%이렇게하는게아니에요.구청장님공약사항이행추진이에요.이렇게막연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제가봤을때도60%가아니라그결과로볼적에는추진율을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에요.특히공약사항이행율은모두가보더라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자료가되어야되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추진계획으로잡아놓은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수치를쓸때는정확하게써줘야되고주민들을현혹하는수치에요.왜냐하면연수역사때문에대전에가서몇달동안노숙을하면서아우성치고최근에도그렇고거기다보조급전구분소니또는덮개니이런부분들이말로야보조급전구분소도옮기고덮개공원도해주고민자역사도짓고계획이야화려하지요.그러나그러한부분들이실지로이행된게하나도없어요.말로는다하는것처럼돼있지만하나도안되어있어요.여기에보면해결방안강구,노력중이면노력중이지60%추진하고있다는것은도저히맞는말이아니에요.앞으로이런사소한것에서부터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어린이도서관운영비가1년에얼마인지아세요.인건비빼고7억입니다.송도동복합문화시설1년관리운영비가16억입니다.도서관몇개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도서관,동춘동에도도서관을짓고.
이창환위원
송도동도3년간대주는거예요.그리고나머지이후부터우리가부담해야되는데인건비빼고35억정도들어갈예정이에요.작은도서관을포함하면인건비빼고40억이들어가야돼요.복합문화시설은송도동이제일적지요.그것만16억이에요.연수3동,청학동포함하면얼마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수십억될것으로봅니다.
이창환위원
수십억넘어가지요.시설관리공단적자까지메우려면이미백억대가넘어갑니다.이것은인건비가포함이안된거니까청학동이나복합문화시설에도엄청난인력들이들어가겠지요.그게무기계약직이든일용직이든이런것실장님도생각을안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생각을합니다.그래서자체수익사업같은것도강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기관수익사업을해서흑자나는데한군데도못봤어요.공공기관에서막대한자본투자해서인건비,경상비빼고흑자난데거의없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흑자까지는못내더라도가능한많은부분을충당하려고그런방안도같이강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상가를지어서분양을해서임대한다는데굉장히위험한발상이에요.안그래도영세한연수구의자영업자들어디로내모는거예요.서부화물터미널에엄청난상가가생기지요.수인선역사도민자역사한다지요.영세상인들어디로가라는건지행정기관이도와주지못할망정상당히위험한발상이에요.연수구민저항에부딪칠겁니다.지금도어려운데지금도구의원들포함해서정치인들이또행정가들이잘못해서많은고통을받고있는데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해야돼요.수익사업을내겠다고할게아니고전부도출시켜보자는거지요.3년,5년뒤평가해서세입이얼마들어오고,경상비가얼마들어가고,인건비가얼마들어가고펼쳐서보자는거지요.도대체어떻게수익사업을할것이고얼마나적자가날것이며시설관리공단도펼쳐놓고봐야돼요.그래서우리세입이앞으로대충보면나오거든요.송도지구는시에인허가를받잖아요.미리몇년전부터나온다고요.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는예산때말씀드리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안드리겠습니다.중요한것은이게예산팀에서하고있는데예산팀에서시설관리공단을맡기에는부적절하지않나이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기획팀에서했었는데요.옮기면서업무보고에도빠진부분이있어서죄송하게생각하는데요.물론인력조직도중요하지만경영적인측면수익성그부분도들어가고전체적으로예전에시에서도공기업팀에서공사공단업무를했거든요.지금은공기업팀이있는것은아니지만그런일련의체계상예산팀에서하는게좀더적정하겠다해서예산팀으로옮겼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해보시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서자체적으로해결해야될문제이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주민참여제안사업심의결정서를받았는데기획감사실에서예산편성하고각부서에서예산편성한거하고별다른게없어요.예를들자면위험한발상을하고있는데둘째아이출산장려금8억2천만원을세웠는데아까전에얘기했지만복지가확대되고있는데뜬금없이셋째아이출산장려금이7억2천만원이고,셋째아이이상출생아아동양육비가6억잡혀있는데갑자기느닷없이둘째아이출산장려금을8천2천만원주겠다고나타나고또행복길CCTV설치운영CCTV는점차적으로우리가확대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장애인휠체어경사로설치이것도계속하고있는사업이에요.초중학교방과후교실운영이것도하고있는거아닙니까?교육복지사업으로하고있는거고신규라는데작은도서관활성화사립문고도다지원해주잖아요.이것도신규로해났는데신규가뭔지모르겠어요.옥련1동문화공연유치이거잘생각하셔야돼요.동에내려가는것은11개동공평하게해줘야지어디는특혜주고이렇게하면다실시해야돼요.하면다해야되고,음식물쓰레기통교체6천만원,음식물분리수거장소주변환경개선,이것은우리가이미청소비를줘서하고있는사업이에요.그리고음식물쓰레기통교체는3-4년지나면교체해주는거예요.그런데신규로해놓고자전거도로활성화이것은위원님들구정질문도많이했고재정비도그렇고청학동육교보수는진의범위원님이나양해진위원님이누차주장했던건데신규로돼있고기획주민위원회에서몇번들은얘기에요.그다음에가로등증설및보수이게어떻게신규반영입니까?대학공원리모델링은청소년보다중장년층이더많이이용하는데요.이것도어차피노후공원에대해서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으니까중장기계획에다서있는데신규로해놓고,공원내가로등공원시설물확충이게어떻게신규입니까?문남공원관리용역전부해왔던예산편성아니에요.실적내기위주아닙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했다고하면기획감사실예산팀에서뭐하는겁니까?저는국가자원중에가장우수한자원이공무원이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600여공무원들은자질이부족하십니까?2011년처음으로주민참여예산학교만들어서몇시간배웠다고이렇게다편성할수있습니까?민간인이연수구주민으로서좋은의견은반드시받아들여야되는게원칙입니다.그런데편성을보니까일정부분다해왔던것들이주민참여제안사업이라면600여공무원들은여기출근하지말아야돼요이것을기획감사실에서만들었지만이것은아니라고봐요.600여공무원들을바보로만든거예요.대부분사업이편성을해왔던사업들이에요.CCTV단계적으로설치하지안합니까?학교앞에장애인경사로연차적으로해왔던사업아니에요.진짜주민들이발의하고제안하고채택이된것만올려놓으세요.그래야지정확하게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뭘배우고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서어떤부분들을주민들이원하는건지정확히알거아니에요.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는위탁동의안도있고할얘기가많지만몸이아픈관계로발음이부적절하고말을더듬어서죄송합니다마는한마디로갑갑해요.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지난번구정질문때말씀드렸어요.제일잘되어있는광주하고울산가보니까마을길포장3개해놨더라고요.그다음에동주민센터에악기구입3건왜그런지아세요?여러분들이계속해왔던사업들이에요.장소가바뀔수있겠지요.CCTV를어디에다느냐이런것을다올려놓으면마치의회와공무원들은수수방관하고주민참여위원회에서주민참여예산제하에서모든게이루어진것처럼결국은의회는괜찮은데집행부는앞으로뭘할거예요?주민참여예산제에서중복된거빼십시오.계속해왔던사업들빼십시오.정확히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앞으로기획감사실이나예산팀이나주무부서나그게살길이에요.예산팀이9월,10월부터토요일도없이나와서고생하고성과는누가가져갑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신규냐계속해오던사업이냐큰틀에서는신규사업이아닐수도있는데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를처음시행하면서큰틀에서는해오던사업이라도어떤장소라든가어떤부분을신규로한부분이일부있습니다.앞으로좀더이제도가정착되면큰틀에서봤을때도신규사업들이나오고물론저희공무원들이능력을발휘안하거나무능력해서가아니라저희도저희나름대로시각으로주민을위한편익사업이라고보지만일부에서는빠지는부분도있고주민들시각에서봤을때미진한부분있을것을같이힘을합쳐서나가자는그런취지입니다.이런사업제안을한다고해서공무원들이무능력하게보이고저희는그렇게까지는보지않고요.위원님말씀많이참고해서좀더엄격하게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공무원들이최고의집단이라고얘기했지무능하다고이야기한적없습니다.기획감사실이우리연수구에서가장브레인이모인다고생각하고모든공무원들이마찬가지겠지만기획팀,감사팀,예산팀,정보팀이있지만이런몫들이결국내부하직원나와같이있는소속부서직원들의많은역량으로돌아가야됩니다.편성하는것도예산부서에서기획팀에서많은노력한결과아닙니까?일단은우리가예산편성을물론주민들이주체가되어야되는거믿어의심치않습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공과사는분명히하자이겁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주민참여예산제논란이앞으로더있겠지만하나만여쭤볼게요.문남공원관리용역은무슨뜻이에요?팀장님이얘기해주세요.
철용
김철용기획감사실주무관
예산팀의주무관김철용입니다. 문남공원관리용역은주민이제안한건데공원관리용역이있는데특히가까운데서문남공원을지켜보니까우범화되는현상이점차늘어서아예고정적으로용역을둬서관리를해달라고해서검토부서에서110만원×3명을12개월로산출해서민간협의회에서결정된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저희연수구에공원이많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저희지역구이지만이것을시발로해놓으면타공원도전부해줘야되잖아요.그런생각을안하고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철용
김철용기획감사실주무관
생각을했는데말그대로첫시행을하기때문에주민제안사업을무시할수도없고또반영도해줘야되고형평성에문제도있기는하지만첫해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해도되겠다고생각을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첫해라고그렇게생각없이일처리하면안되고요.
이창환위원
제가잠깐말씀좀드릴게요.기획감사실오늘못끝내겠습니다.왜그런가하면회차를넘겨서내일합시다.제가보니까옥련1동방범순찰에2억2천만원또올라와있어요.이렇게무분별하게한다면회차넘겨서내일합시다.이렇게넘어갈문제가아니고,이렇게하면이사업이주민들의욕구에따라가는행정밖에안되는거지110만원결코적지않는돈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지적사항이맞습니다.그런데공원이많은데다할것이냐형평성이있어야되지않는데이쪽은특별히우범화되는부분이다른공원에비해서있다고판단돼서그렇게했고요.
이창환위원
취약지순찰도작년에해보고확대하는거아니에요.제가정확히기억하고있습니다.선학동하고연수2동구청장님연두방문때에어떤이야기가나왔느냐면‘지역주민들이우리도확대시켜주세요.’하니까구청장님답변이‘이것은경찰고유업무이기때문에그것은답변을못하겠습니다.’선학동에서거절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확대된이유가뭐냐고요?21억을들여서전동을다하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동에서운영해봤습니다마는주민들의의견을좀더많이듣고서필요하면확대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이순찰하면160-170만원주는거알고있어요.그거안할사람어디있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을해보면서다시한번주민들의의견을듣고필요하면확대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1동까지확대하는이유가집행부에서는이사업이괜찮다하기때문에하는거아니에요?그럼공원도확대하고순찰도다확대합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전체를다확대하기보다는범위를늘려가면서다시검토하면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이연두방문때답변이틀리고구청장님답변틀리고또확대하는이유가뭐예요?방침이수시로바뀌는게방침입니까?행정은때로는다수의주민을상대로놓고물론소수의의견도무시할수가없어요.그러나행정은보편적이원칙입니다.예산도마찬가지지요.그럼누가남동공단에가서어렵게공장에가서일하겠으며연수구에위탁이이래서늘어나는거아닙니까?이런예산절대줄일수없어요.한번시행해놓으면줄일수없다고요.이렇게쉽게결정하는이유가뭐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이타당하면연차적으로확대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하려면공원도몇개더운영하고민간순찰전동으로확대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기회줄테니까수요일에답변을다시듣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다가중단됐거든요.우선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야간순찰을돌리는것은제생각은사법부일이기때문에경찰청으로돌리고이런예산을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얘기를했지만우선순위로처리해야될일이무엇이냐제가봤을때는문화예술회관도좋지만연수역사가내년6월에개통이되는데연수역사덮개공원을만드는데모든선택과집중을해야돼요.무엇을우선순위로해야될것이냐해서하나라도해결을해야지개통되고나면화물차다니지먼지나지소음나지또는미관상안좋지우선처리해야될부분이무슨부분인지알면서일을해야지그냥너좋고나좋고예를들어서공원하나해주면다른데다해줘야돼요.다해주면좋지요.그러나그게우선순위가아니잖아요.우리가해야될일이무언가알고해야되는데그게참아쉽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때다룰건데중요한것은이부분이우리위원회에서다루지않고예결위가야우리가접할수있으니까좀더심도있게논의하려는데일단은예산때보완해서예결위에서다루기로하고두분의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그런예산이아주조심스러워야되는거예요.고용문제해결하려고연수구청이있는게아닙니다.다해결하지도못하고요.방금얘기했듯이2014년6월임기동안우리위원님들은재정의건전성우선사업에무엇이들어가야되는지에대해서중요하게관심가지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제대로그런부분들도구체화되지않는단말이에요.아까연수역사덮개공사문제는20년숙원사업푼다고집행부에서이야기가많이나오는데구체화된게하나도없는상황속에서일을이렇게방대하게하는것은조심스럽다.우선은우리공무원들이힘들더라도나눠서하고관리인3명좋지요.또확대되겠지요.재정의건전성하루아침에빈틈생기기시작하면허물어질수있다는게시설관리공단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시설관리공단주요사업중의공원관리가들어간단말이에요.임시계약직쓸거아닙니까?다른타군·구를보면만에하나되면통폐합할텐데3분의1이상정규직화돼가고있단말이에요.몇년후에재정균형을볼적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어요.어떤시설관리공단은200몇억이잖아요.이런사업같은경우동시에용역을하고계속사업을하게되면집행부대단히오해받을소지가있어요.조심스럽게접근해야되고우선은15년,20년숙원사업을하겠다고집행부에서계속얘기하면서구체적으로진척시키지못하고있으면서예산을긴축하면서조심스럽게접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많이나오니까행정사무감사에서질타가이루어지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정규직화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아까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구청장님도수인선돔설치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계신것같더라고요.플랜카드가여기저기많이붙어있어요.구집행부와구의회는약속을했다는데약속한거하나도없어요.저는수인선에대해서어떤약속도한적이없고구의회에서저는빼주셔도됩니다.다만소수의견도중요하기때문에수인선문제10억에대해서용역비는세워놨지만2014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돔설치에대해서는어떤재정계획도세워져있지않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2014년도에10원도반영이안돼있어요.청장님은돔설치해주겠다고말씀하셨고청학동에있는주민들은돔설치를원한다고하고플랜카드는여기저기붙어있고,또중기지방재정계획에돔설치에대한용역비만10억잡혀있지돔설치에대한비용은시설비든부대비든단1원도안잡혀있어요.그럼2014년까지전혀돔설치를안하겠다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예측하건데시예산으로할가능성이큽니다.
이창환위원
시비100%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예측은못하겠지만시주관으로...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2010년도에국비,시비엄청나게세웠어요.2011년도에와서수정해서하나도없어요.일단구청장님말씀대로시비,국비를중기지방재정계획에세워놓으면진짜안줄지도모르니까안세워놓다고합시다.그래도하다못해구비라도세워놔야시에서도연수구에서이렇게원하는사업이구나할것아닙니까?그런데어떻게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돔설치에대해서1원도2014년까지안세워져있어요.저는공무원들하고설전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실장님이청장님한테보고를하시든돔설치는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순찰문제,공원문제는무조건편성하는게아니고많은주민들하고의견수렴절차를거쳐야돼요.이게우리모두의예산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못세운것은저희구자체사업보다는시사업으로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고,10억이란것은저희연수구의의지가반영된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시에서나중에하게되면금액도조정을하게되는그런여지를남겨두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여기서더이상얘기해도이미답변은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고제발언은그만하고대신에순찰문제,공원관리문제,돔설치예산문제에대한답변을언제까지해줄수있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번주안으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제시한부분에대해서는강평전에기획감사실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1년도11월29일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