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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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시행 및 예산 집행 등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특히 주요업무 69개 사업의 정책감사자료를 통하여 정책의 형성부터 정책을 유발한 배경과 목적간의 상관성, 정책의 필요성, 정책 과정 및 성과까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하는 감사활동을 통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과 직속기관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5일에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12월 6일에는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 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선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명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상용

김상용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명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해가 지나고 이제 정례회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도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고치고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하명주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호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구민건강 증진에 혼신을 다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을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사업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또 질책과 격려를 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금일 감사 실시 대상부서인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건강증진과, 위생과 관계공무원들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상기 부서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 의료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나와 있죠. 의료법, 약사법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자체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이 자체점검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상급기관이라든가 거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행정처분 요청을 한 사항이 거의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의 자체적으로 단속은 없고 상위기관에서 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최근에 금액이 큰 거는 500만원짜리인데 마약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마약 하면은 약국이나 도․소매업에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처분하고 그러면은. 정기보고를 하는데 그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이 되면 500만원 이하 벌칙금이 있는데 자진납부하면 400만원으로 해서 5군데 한 사항이 금년도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태료 자료를 보면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병․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적발 시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또 영업을 계속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외에 과태료 외에 영업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병․의원하고 약국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적사항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주민 진정민원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이 되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부터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다소 그러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 마약류 단속 이게 정기보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하기 때문에 금년에 금액이 좀 많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예산은 매년 2200만원에서 23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징수액은 올해 9월 말 현재 4500만원,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7600만원 가까이 징수를 했거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 세외수입을 2200에서 2300을 이렇게 반영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징수실적보다 예산액을 다소 적게 잡혀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외 4500만원 또 7600만원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 2배, 3배 가까이 되는데 그 세수추계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예상액이 확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상액을 많이 잡았다가 사실 징수액이 적어지면 다소 세수에 결정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적게 잡은 거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한 1년 정도 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 한 3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세수추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하셨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다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3-5쪽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 나와 있는 것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지금 보면 진료비, 예방접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이런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기타 1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15만원요?

지훈

임지훈위원

2억 5137만 6000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2011년도 기타수수료 수입이 맞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감자료를 이게 언제까지 통계하신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9월 말까지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월 말 당초 예상액이 얼마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 기타수수료 수입은 우리가 예상액을 2억 5000을 잡았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작년도 당초에 2억 5000 잡으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니, 금년도! 금년도 예상액을 잡았는데요, 작년도 2억 7000 잡고요. 그런데 현재 2억 9000, 근 한 3억 잡았는데요 3개월 아직 남아있는데 사실 여기서 건강진단이 금년에 늘어난 거를 당초 예산 잡을 때 다소 적게 잡은 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예산액이 그 금액이 아닌데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기타수수료 수입 현재 2억 5100만원 예상액에서 징수결정액에 현재 9월 말까지 2억 9400 받았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3억 4258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 총계를! 저는 기타수수료만 얘기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추경 언제 하셨던가요? 우리 2회 추경을 지금.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0월 11일.

지훈

임지훈위원

10월에 하셨죠! 그런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일반검진비와 생애검진비 사업이 부실하여서 세외수입에서 9388만 2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9월 말로 기준을 했는데 삭감 이전에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전번에 그거 한 거는 순수한 건강진단비만 세입을 9000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번에 2회 때 보고했을 때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기타수수료 수입이 당초에 3억 4525만 8000원이었어요. 이게 9월 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0월 추경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는 지금 10월 걸로 잡아줬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금 자료 보면 연도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행감자료인데 수치는 10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 자료 검토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해보셨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9월 자료를 해놓고 10월 수치로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 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것 잠시 후에 금년도 3억 4000 징수액에 대한 거는요 목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가지고 드려가지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묶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2회 추경 사업명세설명서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37쪽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당초에 3억 4525만 8000원에서 9388만 2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10월 2회 추경 때라니까요. 이 책 갖다보시겠어요? 못 찾으시면. 기타수수료 수입 맞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못하신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잘못된 부분 맞죠?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3-9쪽 한 번 보시겠어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0만원 이렇게 전용하신 것 나와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이 돈 내는 거를 카드화를 하는 거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1일 몇 명 정도 사용을 했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 1일 몇 명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창구 민원이 사소한 것도 요새는 카드로 긋기 때문에요 카드단말기가 현재 2대 있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2대 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보면요 임대를 하기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임대로 하기로 했다가 전용 일자를 보면 1월 13일이에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업무파악이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카드단말기가 당초에는 36개월로 임대료를.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에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1년 예산을 짜시면서 불과 13일만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13일 만에 바꿀 정도의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산 작업이 수개월 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단말기값이 당초에는 다소 좀 비쌌는데 단말기값이 내려오다 보니까 임대하는 게.

지훈

임지훈위원

수개월 전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수개월 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우리가 몇 월에 합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요 11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단말기를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대거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죠! 그런데 왜 2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나중에 3월에 더 해가지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추가 포함해서 전체를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올리실 때 정확히 업무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13일만에 예산이 바뀌었다, 전용됐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3-10쪽 보시겠어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조치내용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홈페이지에 “민원 답변 부실” 그래서 “훈계조치”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으셨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소 분과,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 분과하기 전부터 보건소 내 건강도우미 상담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하고 2010년까지 368건을 접수를 했는데 301건은 기일 내 7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했고요. 67건은 기일 내 답변을 못 해가지고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지적받은 내용은 우리 민원인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시정조치 이후에 홈페이지 답변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과의 자체 개선노력은 있었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이 건강도우미 코너를 직원들이 관리를 사실 잘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는 금년 들어서는 기일 내에 답변 안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순하게 우리 담당직원 훈계조치로 끝내셨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장께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직접 체크해서 또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1일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전산상에 매일매일 뜨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돼가지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지적 받기 전에도 민원에 대한 홈페이지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시정조치 이후에 우리 부서장께서 홈페이지에 민원에 대한 자료를 매일 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저희 통합전산망에 매일매일 결재를 하려면 뜨는 사항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매일 체크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지적 받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3-20쪽을 보시겠어요? 행정서비스 이행실적 하단 보시면요. 보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보건소 길라잡이 책자 발간 홍보 1750부 이렇게 돼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이게 원래는 좀 일찍 발간을 해야 되는데 350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찍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보건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다소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전반에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샘플이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 1750부인데 우리 부평 인구가 몇 명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60만 좀 빠진다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한 57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1750부를 배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다소 관공서, 동사무소하고 행정부서만 일부 주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책자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일반인들이 그 책자를 구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게 1750개 가지고 진짜 홍보가 되나, 책자는 잘 만들었는데 양이 적긴 적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지금 말씀한대로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봐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구민들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통․반장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3-25 보면 이것 좀 가벼운 건데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나와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봄, 가을 체육행사 때 1인당 1만원꼴로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씩 나간다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인당 1만원요. 돈으로 주지 않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보면 5월 16일, 6월 23일, 8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죠? “직원 생일 온누리상품권 구입” 해서 8만 7000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일이 10명인 건가요? 1만원씩 치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10명입니다. 모아가지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냥 분기별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맞아요? 1만원씩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만원씩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3-46쪽 한 번 보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 나와 있죠? 1년에 점검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번씩 지도단속하는 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언론에 안마시술소에 대한 퇴폐영업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점검은 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없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이제 이 자료 제출한 다음에 갈산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하나가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단속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합동단속에 걸릴 사항이 거의 이런 거는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갈산동에 있는 것 단속에 적발된 거는 서구에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산동 안마시술소.

지훈

임지훈위원

최근 2년간 점검 단속 확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가능하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단속 계획할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언론에 보면 늘 단속 사전 누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누출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누출이 몰론 없어야 되고 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전누출방지에 대한 행정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원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사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으로?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1년 동안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정책감사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에 세외수입을 보면 기타사용료 해서 행정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보건소의 강당 빌려주고 그런 비용인가요? 행정재산사용료 해서 수입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자판기 전기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자판기 전기료! 그러면 거기 강당 같은 것 빌려줄 때는 그냥 무료로 빌려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서비스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에서 비만, 에스라인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게 자판기 전기료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보건소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반 내원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진료비를 내면서 진료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나요? 일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차피 의사분들은 다 계신 거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환자수가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환자수만 내원을 하나요? 아니면 환자수가 많아서 그분들이 다 진료를 못 봐서 환자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의사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70이 되셨는데요.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는 만성질환자들, 일반 병․의원에 가면 진료비가 쎄고 보건소에 가면 일반인들은 500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탄다거나 당뇨약을 타고 이런 사람, 단순 진료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죠 일반인들이 진짜 내가 아파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거의, 그런 식의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유순

김유순위원

만성질환자들만 이용을 한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들이 오시는데 의사 한 분이 그분들을 다 감당하기에 버겁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한계에, 딱 맞아가지고 건강증진과에 있는 예방주사 접종이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접종이 조금,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무분장을 조금 감안해볼까, 건강진단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다 한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은 일반환자 받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을 수가 없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구강건강관리사업이나 학교 양치교실이나 노인의치 보철 같은 거는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인데 시기 미도래 해갖고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구강건강관리는 한 50% 정도는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늦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양치교실 2개 학교에 만드는 거거든요. 전번에 여름방학 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 해가지고요 학생들 겨울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끝나가지고 12월 초에 곧바로 공사가 들어갈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 의치보철은 지금 사업 끝났습니다. 어르신들 의보철사업이 끝나가지고 10월 말 현재는 거의 소진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0월 말 현재 소진됐으면 9월 말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예산 집행하는 거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한 달 사업으로.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게 1년 사업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년 사업인데 지금 한 달에 예산 소진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죽 하다가 사업이랑 비슷해가지고 의보철사업이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동안에 죽 노인분들 치료하는 거를 있다가 마지막에 진료비를 한꺼번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0월에 다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23-22쪽에 보면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걸 보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보건행정과 해갖고 10월 14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차를 78만원 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24일 직원 사기진작 차류 해서 또 61만 8000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달에 78만원 어치 차류 구입한 걸 다 쓰고 또 61만 8000원 어치 이게 직원들만 마시는 차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들 것만.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들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차를 마시는 걸 못 마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2달만에 차류 구입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다 마셨으니까 또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미리 구입을 하신 건지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2월 24일 한 거는 신년도까지 사놓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는 게 아니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왜 신년도 거를 미리 사놔요? 신년도 거는 신년도 예산으로 사면 되지! 이것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은.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평소에 나눠서 사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몰아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이 정책감사자료 5쪽에 보면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과 관련해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산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을 29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2011년도에는 12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2012년도에는 다시 690만원으로 적게 예산을 생각을 하시나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200만원 2011년도에 세운 거는 보건행정 책자 400만원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정보시스템 관리비로 해갖고 517만 5000원 해가지고 1200만원을 세웠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건정보시스템이 통합전산망으로 되기 때문에 안 세워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10만원을 뺀 69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조인성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돼 있어요. 그 기타잡수입 내용이 이게 뭐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잡수입.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68만 1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예, 예! 68만? 이게 66만 아닌가요? 기타잡수입. 23-1 맨 밑에 기타잡수입!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008년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28-1 2008년 이전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억 24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자판기 폐비닐 폐기처분, 재활용 매각대금 징수, 선천성 대사이상 채혈비, 과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환급금, 갈산 행복의 집.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과장님, 서류 작성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회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회계담당도 있고 그런데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까지 서류가 오기 전에 이것 자료 제출하고 그럴 때 제대로 보고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그러기 전에 팀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사실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또한 이러한 서류가 오면 결재서류를 해주실 적에 한 번 더 봐주셔가지고 결재를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돼야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된 가격만 해서 딱 해놓으면 저희들이 볼 적에 그렇잖아요. 또 다시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팀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지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청천보건지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6-13 맨 끝에 쪽에 보면 재활치료실 이용현황이 있어요. 지금 물리치료실 침대가 몇 개 있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금 6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6개죠! 주민들 민원에 따르면 침대가 부족해갖고 물리치료를 매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우리 재활치료실에 침대 6개고요 물리치료인력은 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오시면 물리치료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물리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재활치료도 받게 되고 또 작업치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충분히 소화하는 인력을 우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향후계획 대책을 세워 주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인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통반장들이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반장들 방역차량이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차량을 사용하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동사무소 차량은 보험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역하는 사람들, 통반장들 방역활동하는데 1일 보험이라든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고 방역활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그런데 명단에 올라온 사람만 되거든요, 산재보험. 저희가 들어는 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산재보험을 그러면 1일 치를 드는 겁니까? 1년 치를 드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년 치 들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데 1년 치를 구태여 해가지고 4개월 동안 방역하잖아요, 그죠? 4개월 동안. 6, 7, 8, 9, 10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개월 치를 방역을 하는데 1년 치 산재보험을 들은 거는 좀 과다 보험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방역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게 맞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방역할 때만 하는 사람들이 1일 보험이라고 있을 겁니다. 1일 보험을 들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고서 방역활동을 하다가 충돌사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무방비상태로 방역차량 뒤에서 그냥 방역 도구만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났을 적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산재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데 산재보험은 현실적이 아니다. 그래서 1일 보험으로 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산악회도 1일 보험 들다시피 산재보험이 1일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는 1일 보험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적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인성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율방역을 하면서 제가 동장 할 때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전사고가, 대형사고가 안 나가지고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요.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자율방역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보험을 들 때는 1년 치가 아니고 필요한 달 치만 해가지고 보험료가 가격이 저렴한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 또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일 보험도 처리 가능한가 각 새마을금고나 하면, 이제 산악회 가면 1일 보험도 되기 때문에, 비행기나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도 만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들어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소 귀찮더라도 방역하는 사람이 진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보험 문제는 특히 내년에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수감자료 23-34 좀 봐주십시오. 보면 전년 이월약품 구입비를 보면 전년 이월량 약품 남아 있는 것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약품액이 올해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월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다소 몇 가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특히 에프엑스후레쉬는 전년도에 150리터 내지 킬로가 있는데, 재고가 아직도 100리터 내지 킬로가 있다.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올해 구입한 약품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잔량이 405리터 내지 킬로가 남아 있어요. 그래봤을 적에 올해 약품구입비가 보면 574리터 내지 킬로를 구입해서 구입비가 895만 8000원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랬을 적에 이것 환산해보니까 킬로당 나눠보니까 이게 1566원인데 올해 재고가 405리터가 남지 않았다면 다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630만원 어치를 안 사도 되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예상 외로 약품이 잔량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금년도 사실은 방역을 덜 한 사항이 돼가지고 예측을 못 하는, 이게 사실 금액으로 치면 되는데 이게 상하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구입할 때 이것 감안해가지고 적게 사용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전년도 약품이 재고가 되면 자꾸 2년, 3년 되면 이게 약품효과가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롱다운 경우 11리터가 있는데 올해 5리터를 사용했고 다른 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구입 약품은 재고가 되더라도 전년도 약품 남은 거는 꼭 다 쓸 수 있게끔,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재고약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에는 이게 약품명만 돼 있어가지고 살충제니 살균제니 구별을 안 해가지고 구입하다보니까 다소 어떤 거는 물품이 많이 남고 적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살충이냐 살균이냐 유충제냐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것 자료를 가지고 구입하는 데 한 1년, 2년씩 재고가 안 남아가지고 약품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끔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2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행정처분 받은 약국을 보면 푸른건강약국 산곡동에 있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과징금 855만원 나온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그 밑에 같이 설명하실 적에 우성약국도 무자격 의약품 조제 판매를 해서 1440만원 과태료 과징금 받은 내역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푸른건강약국 855만원이랑 우성약국 1440만원은 다른 약국에 비해서 과징금이 많은데 이것은 약국 정지기간을 “나는 돈으로 과징금으로, 면허정지기간을 안 하겠다” 하면 기간이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납부됐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여기는 100% 납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죽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감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특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꼭 내부적으로 나눠먹기식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인지 공부를 해서 들어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업무추진비는 이런, 이런 형태의 종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정말 우리 과장님이 옳은 답변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답변 주셨어요. 이해가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최소한 우리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봐서도 이 이상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언제쯤 개정이 됐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금년 11월 초에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옳은 답변이십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시면,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이렇게 개정안을 냅니다. 심의위원을 거쳤습니다.” 이게 다 보고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 행정서비스가 뭡니까”라고 또 질문이 들어가면 과장님 또 난감하시죠? 괜히 과장님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싸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해갖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런 것 만들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괜히 행정력 낭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죽 하니 답변내용 들어보니까 울화통이 치밀어요, 울화통이. 참 답답해요, 시작부터. 왜들 그러세요, 왜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들어왔는데 해마다 나온 사실이에요, 해마다 나온. 이것 보험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정말 신경을 써서 “이렇게 2012년도에는 뭔가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2012년도 예산안 심의인데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현재 보험 하는 것 자율방역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내년도 그대로 세워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보험료로 전용할 수 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1년 치 보험으로 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하는 거는 4개월 하고 1일 하고 하는 거는 보험료가 더 많이.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끔 답변을 주셔야지 되고 자료에 의해서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주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 때우기 감사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딱 느끼기에는 ‘그래,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알 거야’ 그런 답변 같아요. 이게 그런 감사 같아요. 감사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나쳤습니까? 그래도 수년 동안 이 계통에 정말 달인 되셨잖아요. 감사 한두 번 받아보세요? 감사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끝나겠지’ 이런 거예요? 해마다 사무감사하면 뭐 합니까? 다음번에 들어오는 건강증진과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야! 왜들 그러세요, 왜들?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게 또 이런 맛도 있어야 행정에 경각심도 주고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편하게 이해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뢰성이거든요.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물론 다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만 어떤 부분을 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정 불용약품 처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불용약품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항간에 빨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안 해가서 민원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처리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이게 최초 시작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자, 팀장님 연단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약품 시행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2010년도에 불용약품이 몇 킬로나 수거됐죠?

이 처리체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폐기처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폐기업체에 의뢰했는데 어떻게 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요.

예?

폐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1800킬로 그런 흐름도를 보건행정과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간에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천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시설이 잘 되고 있는, 되어져 있는 그런 측정기라든지 시스템들을 우리 직장에 갔다 온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충언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간에, 매주 목요일인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6시에서 8시까지인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연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으로서 참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현수막을 6개 만들어서 대우자동차 앞에서부터 청천동하고 산곡동 주변에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반상회보,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박종혁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청천보건지소 인근에는 공장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해주시고 같이 느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지소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정됐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박종혁위원

개정해서 올렸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이니까 제정이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정.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제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결정되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또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3-47쪽,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진료검사장비 현황 및 장비별 활용실적이 돼 있는데요. 이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다 틀리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틀린데 지금 보면 치과에 엑스선기계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이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계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아직까지 말썽을 안 부리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직까지 엑스선기계 때문에 속 썩인 적은 없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제가 속 썩이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물어봤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네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속 썩이지 않으니까 그냥 쓰고 계신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요, 치과 엑스선기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23-49쪽에 보면 생화학분석기가 2003년, 혈구분석기가 2003년, 면역분석기가 2007년 이런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전부 10년인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3가지 10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치과 엑스선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됐으면 이거는 요즘 새로 나온 기계들이 굉장히 기능이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새로 나오는 거는 기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잘 고려해서 새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 2012년도에도 못 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속 썩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잘 챙겨보세요. 건강검진을 하는데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을 찾아내는데 장비가 중요하지 사람 육안으로 찾아내는 것 아니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그…, 추가질문? 그러세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거죠. 저도 이것 감사를 하려다 말았는데 끝내기 위해서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가까이 왔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 번 주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실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한 거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각종 의료장비 면역장비든 엑스선장비든 판독의 질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이게 엑스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가 예방 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치료 중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 한약방, 의원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든 영업정지를 내리든 어떤 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한 다음에 영업정지를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관리를 하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제대로 지키고 있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고발조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징금이야 안 내면 저기 하겠지만 아, 고발조치를 또.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만일에 영업정지 했는데 영업을 하면 그건 확인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천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6-3쪽에 보면 예산 전용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여기 사유에 보니까 “추경이 부결이 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해서 줬다”라고 사유를 쓰셨어요. 그러면 예산 자산취득비를 잡을 때 그냥 소장님이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딱 잡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산을 잡을 때는 자산 취득을 할 때 어떤 항목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해서 예산을 5억 4500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 맞는다고 보십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애당초 지소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자산취득비 세웠는데요. 우리가 의료장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사전에 단가며 필요량이며 다 산정을 해서 세운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는 과정에 많이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기기 선택을 했습니다. 국산장비를 많이 구입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입찰과정에서도 싸게, 품의금액보다 더 싸게 해서 거기서 또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본소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본소에 있는 장비를 갖고 와서 쓰고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을 많이 절감을 해서 쓰고 인건비 부분은 이런 장비를 애당초 다 설치해놓고 너무 쓰지 못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부분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로 세워놨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차액이 있든 나름대로의 절감해서 장비를 구입했든지간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워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치 못할 그럴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다른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예산을 필요에 의해 세웠던 부분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짚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그런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안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추가질문 있다고 해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뜨린 게 있어서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0쪽 수감자료 보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약국, 한약방 등 정기점점현황 있죠. 정기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시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일정을 정해놓고 통보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통보해서요! 단속하기 전에 미리 통보합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요새는 사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동일한 사례로 적발되는 병․의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적발 사항의 경중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적발내용을 우리 부평구 병․의원협회 이런 데로 통보를 합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데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보면 매번 이렇게 단속 때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경중 정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업소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적발됐을 때는 처분횟수가 늘어납니다. 1차 처분이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7일이면 2차는 15일, 한 달 이렇게 가중돼서 처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요 과징금이 몇 십만원 짜리도 있죠? 보면요. 그럴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고 과징금을 내고 또 다른 위반을 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징금만 계속 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위반 정도에 따라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처분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금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과징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징금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유독 방사선발생장치 부적합 사례 이렇게 시정명령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각 의료기관에 엑스선장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한 결과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부적합 돼가지고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분 내용이 시정조치로 돼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시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규정을 병원에서 모르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행정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1차, 2차, 3차 위반사항별로 또 위반유형별로 처분항목들이 의료법이든지 약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을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건의하는 것보다요 시․도에서 그런 것도, 복지부에서 처분기준을 만든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정조치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1차 처분일 때는 시정이고 2차면 가중돼서 업무정지로 넘어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정지까지!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분이 있어서 수감자료 23-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 봐주시면 맨 하단에 보면 다사롬병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반사항 내용에 보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게 위반 사항이에요? 이거는 처분내역 아닌가요?

아, 그럼 시에서 취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에서 처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다 그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요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것 오후 감사시간 전까지 본 위원이 볼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 우리 김유순 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41쪽에 보면 “본의원” 해가지고 처분내역에 자격정지 3월이 있습니다. 이 자격정지 3월이라는 거는 여기 병원장한테 내리는 처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격정지 3월하고 보면 업무정지 1월,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처분내용이.

그러면 자격정지 3월을 의료인한테 처분을 내리면 그 병원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원을 고용해서 계속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영업하다 동일사안으로 이렇게 다시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의원한테만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사항을 갖다가 지시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원 자체에서 의료인한테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적발되면 당연히 처분 받을 걸 아예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러 온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개설자가 처분을 받아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임시로 고용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동일사항으로 위반해서 처분을 당했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만 처분 징계가 내려지고 병원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3-10쪽에 상급기관 감사사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감사해서 처분 받은 내용이 있고 행안부 감사 때 처분 받은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처분 받은 걸 보면 경고 및 과태료 해가지고, 이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약국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지적사항에 마약 도․소매 보고 관리 부적정해가지고 지적사항인데 조치사항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경고는 누가 받고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급 약국에 5건이거든요. 도매상 하나, 약국 5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약류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경고랑 과태료랑 같이 나간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행안부 감사라는 게 행안부에서 감사원들이 내려와가지고 각 약국 이런 데 감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보건소 담당부서를 감사한 게 아니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네. 마약류 직접.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고는 누가 받고 과태료는 누가 내느냐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국 개설자가 경고처분 받고요, 약사법에 의한 경고처분. 그리고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행정벌에 보면 행정벌은 경고에 해당되는 거고 금전적인 벌로 과태료를 같이 동시에 부과하는 겁니다. 약국 개설자가 납부하고 또 경고처분을 받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관련공무원은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 누락시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고 의무자가 약국 개설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옆에 보면 관련공무원 조치사항 해가지고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 조치사항도 위에 란 같으면 시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훈계를 해라 하고 훈계를 낸 거고 행안부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거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나 이런 부분 내리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일단 의무가 약국 개설자는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구청이든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사항을 보건소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무주체가 약국 개설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설자에 대해서 약사법에 의한 1차 경고처분을 했고 그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건소에서 행안부 쪽으로 보고가 누락돼서 받은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는 전산상에 기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안부 감사관이 각 시․도 보건소 보고시스템 전산정보자료를 출력해갖고 보고가 누락된 거를 적발한 거죠.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시정조치해라 해갖고 경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가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어떤 조치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나머지 약국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한 거고 몇 개소만 누락된 것! 예를 들어서 약국이 한 23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5개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상용

김상용위원장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소!

용균

유용균위원

보건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26-4쪽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있어요. 이게 보건지소만 홈페이지를 딱히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또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고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써가면서 별도 지소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지소 홈피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민원인 입장에서 보건소에 들어와서 보건지소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좀 혼란스럽고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만들었고요. 보통 지소가 다 홈페이지가 돼 있고 과 단위로 부서별로 동사무소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이라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시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9월 14일, 9월 20일, 9월 29일 거의 한 1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보건지소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비, 사기진작을 위한 차류 구입, 사기진작을 위한 차류 구입,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우리 보건지소가 5월 18일 직원들이 일부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정식 업무 시작은 6월 1일 하고 개소식은 6월 9일 했는데 그때는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직원들 차를 마신다거나 직원들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과정 중에 9월 14일 부분은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13명 있어서 이분들 그때 추석 때라 자그마한 물품 이런 것 직원들하고 같이 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류 9월 20일 차 구입한 거고요. 처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직원 간담회 하면서.

상용

김상용위원장

잠시만! 답변하실 때요 마이크 있는데 크게 말씀해주세요. 잘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9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가 개소돼가지고 9월 20일까지는 직원분들 차 같은 것 한 잔도 안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품들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쓰신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차류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갖고 오고요.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해서 지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개인적으로 가서 옆에 다방이 있어서 매번 시켜드신 건 아닐 거고 답변을 이해가 가게끔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 부분을 꼬집어서 문책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게 1주일 단위로 9월 14일부터 한 보름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아, 우리 지소에 본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하고 나서 이날 직전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느냐고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차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아니, 차류든 간담회든. 그러면 개소하고 나서 9월 말 이전까지는 직원들끼리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래서 그전에는 예산에서 지출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지소가 개소되고요 추경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이 예산 편성 안 되면 집행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집행을 못 했다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소장님 커피는 집에서 갖다 드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 때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안 했느냐 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편성코자 했는데 편성이 또 그때 한 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연기돼서 늦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지소장님! 아까 김유순 위원께서 자산취득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전용해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 복지비나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전용이 안 돼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어렵다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면 지소장님이 여기 소장님한테 예산 자체가 부결돼서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안 해보셨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차류를 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개인적으로 갖다 드셨다고 그러고 답변이 오락가락하니까 서로 다수가 이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짓말일지언정! 앞에서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짓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사정을 다 아니까 본 위원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면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지 이런 것 물어보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진정성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업무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의료기관 단속업무하고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판매업소 이게 다인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는 그것 관리하는 업무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 전자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해서 보면 타부서에서 온 것도 반 정도가 되고요. 부서에서 단속건수도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비율을 보니까. 민원으로 온 것 돼 있는데 단속에 따른 조치건수는 다 처리를 했어요. 조치 미이행에 따른 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지?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는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소 이것을 담당하면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이 의료기관은 11개소에 17건 그리고 약국이 20건.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의료기관 단속에서 조치건수가 40건, 약국이 17건 아니, 총계가 40건인데 그 40건에 조치 미이행에 따른 재조치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미이행 건수는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나도 없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조치한 뒤에 단속 업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다시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는지. 그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영업정지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나가서 잘 이행하고 있다, 아니면 불이행하고 있다 그런 조치결과는 건수가 없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이 저희가.

후종

이후종위원

나가는 보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영업정지 하면 꼭 확인을 하거든요. 출장복명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현재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업해가지고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휴일날 급한 일이 생겨서 약국을 가실 일이 생기면 그 지역에 당번 약국이라고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보시고 가시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우리 당직 거기에 비상근무하는 약국이 나와 있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게 평상시에는 동사무소랑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요새는 공휴일날 동사무소도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근무하는 거는, 상근해서 근무하는 거는 구청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야간에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구청에 전화하면 그 지역에 자기 가까운 지역에 당번약국을 가르쳐줍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저희 보건소에서 갖다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부평구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 당번약국 들어 있나요, 없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요?

후종

이후종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왜 그걸 안 넣으셨어요? 그것 홈페이지 관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번약국제라는 것은 추석이라든지 연휴가 꼈을 때에 계획을 수립해서 약사회하고 자율적으로 협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평시에는 당번약국제는 사실 약사회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에 대해서는 인천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339로 어디서나 누르시면 그 지역의 정보센터에 대해서 열고 있는 약국이라든지 병․의원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당번약국 정도는 미리 한 달 전이라도 입수를 해서 거기다 명시를 해놔야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가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요즘 슈퍼나 마트에 일반 비상약을 하자라는 부분이 국회에 가서 무산이 돼 버렸잖아요. 현재 무산된 거나 다름없이 돼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최소한 우리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있겠지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4로 물어봤어요. 혹시 114는 알 수 있나 해서.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약국을 찾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질의하는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약사회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당번약국이 몇 월 며칠은 어디가 당번약국인지를 부평구만큼은 구축을 해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당번약국제를 운영했던 것은 추석 연휴라든지 신정 연휴라든지 이런 때만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휴일 때는 보건소 홈페이지든 게시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후종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평시에 당번약국제 자체가 약사회하고 협의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건지 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소장님은 부평구에 일요일 당번약국이 돌아가면서 문 여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약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동네에 A라는 약국을 갔는데 거기 문을 닫았다 그러면 약국 출입구에 인근 약국 어디 어디를 양쪽을 표시하게끔 아마 약사회 자율적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놓으면 부평구민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휴무라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있는 데를 안내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통 국․시비나 지속사업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부평구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부평구 의료기관 시정명령, 자격정지, 과태료, 허가취소 부분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팀장님 말씀이 자격정지 3개월, 시정명령, 과징금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하면서 똑같은 건수로 해서 3번 이상 걸린다고 하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세워지는 그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있죠! 그런데 아까 의사를 교환해가면서도 단속에 걸리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의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의원에서 의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서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개설의사한테 자격정지 3개월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일단 자격정지 처분을 3개월 해서 그 개설한 의사가 문을 닫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면허행위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만약 다른 의사를 초빙을 해서 그 의사가 역시 또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을 적에 그게 세 번 의사를 바꿔가면서 세 번 이상 의료원에서 그런 행위가 됐을 적에는 그 의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에 보면 의사한테 처분하는 위반사항들이 있고 의료기관에 처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의료기관에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게 사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안별로!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나도 의사만 계속적으로 교체하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없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 위반유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처분하는 사항들이 있고 의료인에 대해 처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의료기관 감사는 지금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도 보건소 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구청장한테 있고요 아울러서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같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떠한 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다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점검하고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행안부 감사나 복지부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13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에요 학교양치교실 관련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두 군데 양치교실을 만드는 건데요. 여름방학 때 당초 양치교실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평상시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 겨울방학 때 하려고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겨울방학 시작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2개 학교만 선정이 됐고 지금 공사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올 겨울방학 때 공사해서 양치교실을 만들어서 내년도 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 예산인데 내년도로 이월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까지는 연도 폐쇄기 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 2월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교실 만드는 공사야 그렇다손 치고 그 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장비 구입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것 관계는 그 부분까지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처방전 발급 시 의약전문용어를 100% 한글화 하겠습니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 안으로 여기 집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1월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감사자료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 만드시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감사자료를 보게 되니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가요. 단지 여기 표기하실 때 과제라든지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발생 사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례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사례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간에 보면 암표지자검사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명칭을 보게 되면 암표지자검사를 대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질문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암시를 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풀이도 해서 하면 더욱 더 업무에 이해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끝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가지고 항간에 뉴스나 보도상으로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환경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사하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집 같은 데 조사해본 데가 있나요? 유치원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공기질?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에 유해물질 석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보통 보면 석면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거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45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문상에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 구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연락 받은 게 없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환경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구 같으면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중앙에서 환경부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보건행정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던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공기질 같은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소 관장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식중독이라든지 수인성질환, 또 예방접종 이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환경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환경하고 건강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법적인 것이.

상재

김상재위원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한 것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회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린 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간단한 자료인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작성을 해서 담당팀장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이것 수감자료를 누가 썼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이 수감자료 작성한 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작성과정은 각 팀별 서무가 취합을 해서 서무가 결재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김 과장님, 조직개편이 몇 월에 됐는지 아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최종 인사발령 말씀하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조직개편! 올해 1월 1일부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1월 1일부터인데 24-20쪽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 위원회가 도시경제위원회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도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게 도시경제위원회라고 22번, 23번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초적인 건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조직개편이 된 지 1년이 다돼가지고 지금 감사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도시경제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반복해서 두 번 씩이나 썼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잘 좀 해야지 기본적인 글자도 제대로,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습니다. 단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게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해당 질문사항은 소송현황이라든가 사업준공 등의 자료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건강증진과에 업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자료 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식사를 하고 오니까 수감자료 정오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언제 아신 거예요? 이렇게 중복 기재된 걸.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회 개원하기 전전날 알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리 아셨던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걸 다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체크를 잘 하셔서 중복기재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셨어야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당연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다 썼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수감자료가 9월 말까지니까 3개월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가 발생이 안 되나요?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됐어요. 그러면 이런 환자가 발생이 돼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표시사항에는 희귀난치질환자 100% 한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쪽으로 한꺼번에 전해 주면 그쪽에서 발생할 때마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이 지금 3개월 분이 집행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4분의 1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그런 데 보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시기적으로는 3개월이 남았는데요 저희 예산집행상 선 행위 후 지출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기간까지도 지출을 못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치매 치료비나 결핵 예방사업 같은 것도 기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그럼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비 관계는 지원기준이 기초생활수급대상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많은 치매환자가 의료비를 지원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비도 또 3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1년에 36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월 3만원씩 나가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50%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50%까지만 나가는 거고 그 이외의 사람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이유가 3만원이면 3만원 다 나가면 괜찮은데 본인부담금만 나가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부담금만 나가는 거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항이죠! 그다음에 올해 새로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봤을 때 보건행정과에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추진실적이나 그다음에 잘된 점 자평을 해서 달라 해서 저희가 그거를 보려고 요구했던 정책감사자료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두 사업은 다 없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는 미진한 사업이 없지 않은데요. 문제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왜 없다고 그랬을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해나가면서 사업양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느끼는 사항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따라서 인력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근본적인 사항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은 빼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이 첫째 사업 뭐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여기는 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놓으셨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여기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간 추후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관리를 해나가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장기계획이 건강증진생활을.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자보건사업이나 치매사업에서는 왜 미진한 사항이 없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나 인원 부족한 부분은 표시를 하기 뭐해서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여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기도 그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는 이것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해나가게 되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진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게 없다고 해놓으시면 지금 보세요. 치매관리사업 같은 것도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치매환자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록을 하셔야지 이 정책감사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문제점이나 미진사항이 없다는 거는 과장님이 이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치매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별로 2개소 정도까지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2개소를 지금 운영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도 더 이상 설치할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를 미진사항이나 문제점에 기록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같은 것도 이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가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하위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40%에서 50%까지는 본인부담분 일부를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되고 40% 이하는 전액 무료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신청을 한 사람은 다 지원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범위 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 50% 이하라고 하면 기초생활 하위 50%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다 이게 해결이 돼요? 산모도우미가 지금 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침이 말라서 입 안에 껌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수감자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수감자료 24-12쪽을 봐주세요. 밑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있죠. 그러고 나서 24-13쪽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사업 이하 8줄이 저희가 이기가 잘못돼서 추가 이기가 돼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기가 잘못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수감자료 배부 시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정오표를 놔드린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거예요? 맞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께서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으신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작성하는 도중에 자료 안에 24-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24-14쪽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위까지 두 번 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삭제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단지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느낌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이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국․시비보조 반환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치매보호센터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었나요? 2010년 국․시비보조금 반납사유 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혁위원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201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때 시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 반환되지 않은 반환금액이 여기에 수록돼 있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4-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4-5쪽에서부터 24-6쪽, 24-7쪽, 그 다음에 24-8쪽까지 이 두 건 외에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로서는 2010년도 예산에서 전부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혹여나 또 잘못 볼 수도 있어요. 14번에 국․시비보조금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거기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비 국․시비 잔액이 표기돼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18만 4000원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15번에 이게 수록이 돼야지 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관계사항은 9월 말 이후에 잔액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타 사실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체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목에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애쓰시는 것 압니다. 우리 57만 대비 부평구 공직자들께서 인력이 부족하신 것 알고 있어요. 이해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수치사항들 이것도 하나 못 맞추시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느냐는 거지. 어떻게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아마 작성시점이 9월 말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납액 현황이 작성된 사항이.

박종혁위원

아니, 2010년도 게, 2010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국․시비보조 반환사유를 2010년도 9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채택을 해서 2011년도 11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래서 그 반납액 작성을, 9월 말로 반납현황이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봤을 때는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파악이 정확히 잘 되셨으면 그렇게 빠진 부분을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가 빠졌고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많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보건소 정말 애쓰셔가지고 2002년도부터 죽 하니 본 결과 정말로 많이 편하게 해드렸더라고요.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것 숫자 싸움만 하는 건지 실제 거기다 객관적인 검증을 뭘 갖고 어떻게 검증을 해서 그런 테이터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하게 되면 힘드실 거예요. 감정싸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답답하다니까요,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행정서비스 이행 24-15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금연클리닉 이용 민원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통하여 금연독려 및 안내를 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전화상담이 1만 6418회 맞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것은 몇 분이서 하십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인력이 4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4명이서 240일, 평균적으로 한 20일 곱하기 7개월 해서 240일 동안 계속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상대하십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하루에 보통 한 30명 정도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 인력이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급인력 4명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 금연클리닉만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금연클리닉 사업 흐름은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박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상담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 고급인력 4분이 와가지고 하루에 금연자들한테 이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4명이 금연클리닉 상담업무를 추진하면서 풀가동돼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박종혁위원

기간제입니까?

그분들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효과는 얼마큼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개월 금연성공률을 보면 46%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력 대상이 4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57만 대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남성 흡연율이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남성흡연율이 60%다? 우리 부평구민이 몇 만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우리 부평구민이 56만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56만 대비 남자가 몇%라고 생각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남자가 40%.

박종혁위원

거기 들어가서 청소년 연령 다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평구 구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클리닉 동향조사를 해보니까 부평 성인 대비 몇%가 흡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죽 하니 나와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갖고 답변하시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목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니까 힘들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뭔가 질의를 했을 때 서로 공감대가 상당히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최소한……, 답변 좀 잘 하시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숫자 놀음만 하지 마시고 뭔가 체감이 가고 공감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저 우리 과장님, 감정 없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도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끝나고 밖에 나가서 뭘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오표 갖다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오기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주셨으면 감사를 하는데 더 수월하고 부드럽게 시작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걸 더 유의하셔서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최대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있으면 즉각 즉각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수감자료 24-2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에서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 10월 21일 외 5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게 5번 회의 개최된 거에 참석자 수가 21명이라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6회로 돼 있습니다. 21일 외 5회 해가지고.

용균

유용균위원

6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 수가 21명이라는 거는 매회 참석자 인원수 합계 낸 거예요? 21명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 정원이 5분인데 5분이 모두 참석을 하면 30명인데 지금 현재 빠진 분들 해서 21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토의내용이나 의결을 보면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 때문에 회의가 5번씩 열렸다는 내용인데 이게 한 번 회의 개최될 때마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건수들이 많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통 3건 이내에 안건이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시에서 전체 일반 심사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사항을 각 군․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의 주된 내용은 계속입원 심사가 되겠습니다. 입원환자들의 인권문제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심사위원들 5분 면면을 보면 대개가 병원장들이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부평구 정신보건센터 팀장은 공무원이시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 팀장이 저희 위탁 준 센터에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어디까지 지급이 돼요? 변호사까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공무원만 빼고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지급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대상자가.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심판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간사로 지역보건팀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보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고문변호사도 회의수당 지급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 직원분들 친절교육 실시현황하고 그다음에 직무연찬회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중복이 되는데, 날짜도 중복이 되고 교육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날 한 시에 같이 했는데 장소가 틀려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11년 6월 8일, 9일, 6월 15, 16 이렇게 사흘간 했는데 친절교육 실시현황에는 장소가 한 군데는 ‘한상’이라는 장소고 세 번은 ‘명품 청국장’인데 연찬회 개최장소를 보면 ‘고향밥상’으로 돼 있어요, 4건이 다.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주셔도 돼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날짜를 나눈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 날 한 시에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친절교육 따로 업무연찬 이것.

그런데 앞에 친절교육한 거에 장소는 한상이라는 데하고 명품청국장이고 뒤에는 네 번 다 고향밥상이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연찬회 개최계획서하고, 이건 계획서고 그다음에 앞쪽에 친절교육 실시현황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시한 현황을 주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친절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똑같아요. 친절한 대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4건 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를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고 하나하나 다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 향상과 부정부패, 또 직무연찬 관계를 소장님, 각 과장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4번 한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불친절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합니다. “불친절 민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바로 시키고 보통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요 행정서비스헌장 보면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그냥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만들어온 것밖에 안 보여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하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육일지 같은 거를 별도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냥 가서 출력을 해서 가져온 건지?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일지를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지가 있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일지를 보여달라고 한 건데!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4쪽 보시겠어요? 예산전용 내역 나와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48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0년도에 금연사업지침이 시에서 시달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예산도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도 몇 명을 쓰게끔 지침을 내려주는데 당시에는 인력을 2명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2011년 2월에 다시 지침이 수정지시가 돼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력을 4명까지 고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에 따른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력비를 2명에서 4명으로 3800만원 돈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 금연사업 전환된 게 지금 보면 민간 병․의원 금연상담에서 기존 금연클리닉으로 바뀌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시에서 언제 받으신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5월에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 5월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금연보조사업비가 2011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00만원이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민간 금연클리닉사업요.

지훈

임지훈위원

보조사업비 말씀드린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에 따른 전체 보조사업비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억 499만 6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국․시비 비율이 50%, 25%, 25%, 이렇게 돼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2명에서 지침 변경을 이월에서 전용으로 해가지고 4명으로 올렸죠? 그게 전용일자가 10일이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지침 받은 게 몇 월에 받았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011년 1월 25일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안 맞잖아요? 2011년 1월 25일 받으신 거를 전용일자는 1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아마 전통으로 기 사업에 차질 방지를 위해서 빨리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시의 지침서 없이 인원을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인천광역시에서요 2011년도 예산안 변경사항 알림 해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언제 왔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이 2010년 12월 7일 와서 저희한테 13일 접수가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원래 2명에서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4명으로 늘렸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걸 1월 10일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4명으로 늘렸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후에 1회 추경 때 시에서 4명이 되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그때 내려왔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내려온 게 아니고요. 기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 당초 예산에서 목만 변경해서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1월 전용한 이후에 1월에 시에서 4명으로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 보조를 받아야 될 거를 구비로 전액을 적용을 하셨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금연사업비 운영비 예산에서 인건비로 38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금에 대한 변동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잘 들어보세요. 1월 10일 전용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국비와 시비에서 2명 분이 또 내려왔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또 내려오지는 않았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오.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2명 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명만 고용하면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2명을 인건비로 저희가 3800만원 전용 요청을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용 이후에 시에서 내려온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은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은 신청된 금액을 분기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1회 때 전용한 이후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편성을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어쨌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전용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못 한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미리 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회 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전용 관계는 예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담당직원이 예산서의 전용사항을 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의회에 예산추경 때 다시 전용을 해서 차질이.

지훈

임지훈위원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추경 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원위치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안 해도 될 사항을 다시 했기 때문에 더불로 전용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왜 변경을 안 해도 될 사항을 그렇게 변경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전용 소관을 잘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도 저희의 차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문제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1월 10일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불과 얼마 안 되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하나의 행정업무에 대한 게 착오인지 미스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거를 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2회 때 추경에 대한 걸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국․시비 내려온 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과장님께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적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표시사항인 전용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추경 때, 그렇게 판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저의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고의사항은 아니시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전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업무적인 미스라고 봐도 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편하게 끝나셨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요 민간 병․의원 금연상담방식에서 기존 금연클리닉 운영방식으로 바뀌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과 1회 추경과 2회 추경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민간 금연클리닉 관계는 한 달 반, 6주간 민간 병원, 약국 5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접근 편의로 금연인구를 증가시켜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되 저희로서는 6개월 동안 추후관리가 돼가지고 6개월 금연율까지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민간에서의 금연클리닉사업을 해보니까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이 큰 수익사업이 되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사업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에서의 적극성을 유도해나가기 위해서 점검도 해나가고 하는 형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금연상담사가 4명이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일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업무일지로 나와 있는 건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1인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금연상담사들이 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금연상담사가 1인 한 30건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14쪽 보시겠어요. 거기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보면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반납내역이 없거든요. 다 끝나신 건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사항이 저희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반납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반납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우리 구 재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기획관리실도 국․시비 반납을 최대한 늦춰라 하는 방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산 관계인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반납할 수 있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금액으로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반납액을 집계한 게 없어서 말씀 지금 못 드리는데요. 원하시면 서면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내용은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여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2억 2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반납금 보조금 반납내역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내역 관계는 반납된 것만 기록을 하다보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총계로 나와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6쪽 하단 한 번 보시겠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행정서비스 이행 실적 중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및 내소 2만 955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16명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6명요! 방문대상 및 방문활동 내용이 뭡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방문활동은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를 집중관리군, 건강관리군, 자기영양지원군으로 해서 방문횟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대상이 집중관리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재가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건강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2주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자료 보면요 1일 평균 방문인원이 110명 정도 돼요. 혹시 통계 빼보셨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 16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목표를 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요원분들이 하루에 열 집을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매일 매일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산일지도 가능한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전산일지로도 작성을 하고요 또 서면일지로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샘플 있어요? 그다음에 21쪽 한 번 보시겠어요? 24 대시. 거기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산부 등록자가 보니까 4526명 이렇게 돼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출산준비용품 지급이 600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출산준비용품은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아, 아기한테 줄 베이비로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온도계하고 저희가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준…….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지훈

임지훈위원

6006명이라는 게 아이들 수는 아니죠? 임산부 수도 아니고.

명수라는 게 단위가 맞지 않지 않나요?

지급 600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건수란 말씀이잖아요?

건수로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난임부부지원에서 보니까 83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받으신분들 얼마나 되죠?

나머지는 자료 본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페이지 봐주시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5회를 했고 2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2011년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차수별 참석인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비교해봤습니다. 차수별 참석현황을 보면 1회를 2011년도 1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하루 뒤인 28일 간식비로 나갔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식비 하루 뒷날 28일 1만 5000원 예산 지출이 됐죠? 세출이. 그 다음 번에 2011년 2월 24일 또 간식비가 지출이 됐는데 또 하루 뒤인 2월 25일 지출이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회 개최날이 2월 24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월 25일 간식비로 나갔어요. 하루 뒤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봐주시면 3월 24일 3차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간식비로 3월 24일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번에 이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번에 보면 4월 19일 감사자료 보면 식비 제공으로 13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자료 받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일, 명단, 참석자수, 참석위원 현황을 보면 4월 19일 개최된 것이 없고 6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6월 16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런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 관계는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저희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 운영시간이 오후 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7시까지 보건소에 와서 심판위원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부득이 저녁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아니, 아니! 식사비 지출됐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번째 개최날이 참석인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차수별 현황자료를 보니까 4차에 6월 16일 개최한 걸로 자료가 돼 있어요, 4차에. 그런데 6월 16일은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고, 감사자료에.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때 4월 19일 개최된 거는 심판위원회가 아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위원이 9명이에요.

도재

이도재위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자료 가지신 것 중에 상단에 보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3월 24일도 마찬가지고 4월 19일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16일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 돼 있다고 자료에 기록돼 있는데 6월 16일은 여기 수감자료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표기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 표기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4월 19일자 정원 9명.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18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4월 19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식비 13만 5000원이 심의위원회 심의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잘못 기록된 거란 말이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표기가 “심의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잘못 표기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다음 번에 6월 16일 자료 준 것을 보면 6월 16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거로 돼 있는데 6월 16일이 여기 돼 있죠. 그리고 9월 23일은 여기 수감자료에 없습니다. 자료 준 거는 23일 돼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9월 23일 간식비고 식비고 전혀 지출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9월부터는 저희가 예산 부족도 있고 이분들이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참, 이것 믿어야 될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죽 기록이 됐다가, 간식비가 계속 매회 지출이 됐는데 9월 23일 수감자료에 보니까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예산 절약 때문에 그걸 지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업무추진비가 돈 백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쓸 돈이 없는 사안이고 의사선생님들도.

도재

이도재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출이 안 됐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업무를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마음에 두지는 마십시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24-16쪽에 보시면 보건행정분야 재활기구가 필요한 주민에게 장비 무료대여라고 돼 있어요. 휠체어 외 10종이라고 돼 있는데 182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우리 부평구민 대비 얼마큼 장비가 보유하게 돼 있는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장비는 많이 대여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또 가정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휠체어 같은 거라든가 워커, 지팡이 같은 것 이런 사안들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요.

박종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취지는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종이라고 돼 있데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에 “종류는 10가지는 이래, 이래 됩니다. 비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와 주셔야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종에 대해서 비치를 해서 대여중에 있는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여러 가지가 여기 10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요 받침도 되겠고요 매트릭스도 되겠고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건강증진과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표출시켜서 그간에 건강증진과에 대한 어려움도 표출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사성 내지는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질타도 받고 그런 명분을 통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고 행정력 낭비를 없애버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11종에 대한 장비관계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종혁위원

외우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면 휠체어하고 스탠딩 워커, 일반 지팡이, 전기의자, 에어매트리스, 목욕의자, 흡입기, 좌욕대야, 침상용 목욕기구, 전동휠체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돈이 또 부족하다보니까 기부도 많이 받고 기부 받은 물품을 대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서 기부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한 번 쓰면 다 나으면 불필요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한테 기부를 하도록.

박종혁위원

지저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저분한 거를 또 대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없으실 것이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휠체어라든가 많이 대여 나가니까요.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피알도 하시고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요, 수치 때문에 전전긍긍하실 것 없어요.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많은 협조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자료를 보게 되는데 기간 연도의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고 임산부 등록자수 4526명 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번 정책감사를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질타하려고 정책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서. 보니까 사업목표라든지 개요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끝나고 나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나가는데.

박종혁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조금 답변으로 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여타의 사업들에 있어서 여기 보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결과론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간의 고충도 기재를 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또 사회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은 어떠세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은 연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십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직무연찬을 비롯해서 친절서비스, 또 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민서비스헌장도 수시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애쓰시는 것 위원님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과는 다 본청에 가까이 있어서 서류 제출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되는데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미리 요구한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신속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팀장님을 통해서 보니까 외부로 전화해서 다시 그분이 오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사 외의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를 넣어서 우리 공직 이메일로 보내서 다시 받아가지고 여기서 열 수 있게끔 의회 쪽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회사무국을 통해서요,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수고가 많이 되지 않도록.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출력 정도 하는 걸로.

상용

김상용위원장

있는 자료를 쓰시자고요. 기자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후종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감사해주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건강증진과장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보건소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가장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능률적이지 못한 부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행정감사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로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적보다는 먼저 감사장에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었던 예방접종 있죠, 계절 예방접종. 그것을 사실 현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처음 실시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22개 동을 거의 순회식으로 접종을 마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분이나 동원됐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 두 분, 간호사 여섯 분, 기타 전산요원 여넓 분 해서 열여섯 분이 동원이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타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직원,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는 거를 몸소 얘기를 들었고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2008년에 몇%나 접종했는지 아세요? 제가 2009년, 2010년 거는 받았는데 증가가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예방접종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008년 60세 이상.

후종

이후종위원

맞아요. 60세 이상만 하신 걸로.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접종양이 지금보다 많았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후종

이후종위원

2009년도가 몇%였나요? 50% 정도 됐나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접종을 보면 한 74% 정도가 됐어요. 그걸로 보면 정말 우리 부평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이걸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인천은 처음 실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일을 해나가면서 동에 나가보니까 접종장소가 협소하고 또 불결하고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지하라든가 2층에 위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한 애로가 있어서 의료진이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 공무원들, 관계자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상이라도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드려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현재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만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힘들다는 걸 알고 또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위험을 불구하고도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또 소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대비 잘 하셔서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꾸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또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성질환자, 장애인, 의료취약가구에 대해서 보건방문 대상가구가 있죠?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다 해서 전체적으로.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55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집중관리대상이 900여 명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935명! 대부분 암환자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개가암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심혈관질환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또 욕창이라든가 이렇게 방문간호를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요. 집중관리대상은 매주 방문해야 하는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월 4회 하시는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월 4회 하시는데 거기 가셔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일단 가시면요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재드리고 이분 질환에 관계돼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교육도 시켜드리고 어떤 운동을 쉽게 하셔야 할지 요가,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또 16명 외에 치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을 순회 방문을 하면서 전문적인 치료관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대상군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환영을 받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결과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네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소장님 이하 저희 팀장님들도 현장을 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 뭔지 파악도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나갔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어서. 그런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라고 봐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힘들다고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특히 집중관리군을 제대로 케어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집에 가면 30분 정도 머물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잠시 들렀다가 오래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방 결과는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도 더 많은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결과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봐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또 방문횟수만 늘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쪽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제가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자꾸 일을 하다보면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사안이 예산과 인력인데요. 방문건강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각종 케어물품이 많습니다. 대여 케어물품도 충분히 사가지고 공급해드리고 또 가서 케어를 해드리면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위험도 체크라든가 예방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인당 맡은 사업범위가 많다보니까 충분한 케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자에 얘기했지만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우리 보건소 사업이라서 일단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전자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2011년 행감인데 2010년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 큰 일 하셨다 이렇게 저는 감사를 좋은 쪽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장 큰 틀을 바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격려 말씀에 소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많은 사기진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추가감사!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 사업비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와 여건이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부터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전부 저희 구 복지, 보건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최소한도요. 단지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사업대상이 많다보니까 사업비와 인력이 거기에 따른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 미리 따라주지 못하는 사항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시비사업, 뭐 시비사업은 주로 치매사업 관계, 정신보건사업 관계는 시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타구에 맞는 형평성 있는 국비, 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가능하되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매칭으로 되는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진이 돼야 되는,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외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구비로 지원할만한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 보시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집중관리군에게 지원되는 의료물품 관계가 극히 소액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항은 40세, 66세.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90%가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 영유아 검진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관계는 4개월, 9개월 2, 3, 4, 5세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24-10쪽을 한 번 보세요.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 이 사업은요 40세, 66세에 대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해나가는데 아무래도 이때에 40세에는 만성질환이 발생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암검진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40세 실시가, 또 66세는 낙상이라든가 노인이 위험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9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부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다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상위 50%까지의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신문보도 등에 많은 홍보를 해나가고 또 본인별로 전화홍보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계에 전념을 해야 되는 계층이다 보니까 검사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3월에 수검자가 3명이에요. 그리고 미수검자가 394명. 그러니까 11월에 보면 수검자가 13명, 미수검자가 319명. 아까 제가 서두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예산보다도 사업대상자들의 협조가.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은 편성돼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결책은 한 번 강구해보셨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천상 쫓아가서 방문을 해서 이분들을 병원으로 모실 수밖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적 고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이 사업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시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 고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나 수급권자 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차원으로 하셔갖고 전화가 됐든 이분들이 일정 정도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 건강진단사업 실적이 우리 인천시에서 중상위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실적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대상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렇다면 노력을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임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더 참고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치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취지가 뭐죠? 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요?

박종혁위원

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에 관한 위생 관리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그런 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있는 분들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소시민 사업주들께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설치조례에 의해 그런 사업 대출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기금 예치금이 한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융자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다보니까 여신규정에 의해서 자꾸 규제가 돼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0억만 된다면 구 자산으로 융자를 해 주고 싶습니다.

박종혁위원

여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은행 여신! 은행에서 영업주들이 융자를 얻을 때 시설이라든지 담보물이 있어야 은행에서는 줍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받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담보 제공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별하겠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창업자금 신청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할까요? 요지는 그래요. 요지는 이게 명분만 우리 갖고 있고 행정편의적인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밖에 본 위원이 볼 수가 없다! 죽 하니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는 없으신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에서는 여신규정으로 하지만 저희 구 예산이 조금밖에 없다보니까, 10억만 된다면 저희들이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박종혁위원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에 대한 시도는 하셨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우리 돈이 아직 7억밖에 안 됩니다. 7억으로는 융자를 주면 이자수입으로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박종혁위원

지금 그래요. 이게 죽 하니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사업 여건이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집행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 그대로 기금에 편성을 해서 이게 좀 앞뒤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신규정만 말씀드릴 것 같고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장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가지고 식품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건전한 영업시설을 하는 것, 또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각종 시설개선자금들을 융자하는 사업들인데 중앙의 지침에 보면 이 자금을 공무원이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자금을 줘놓고 은행에서 어떤 기준에 맞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장이 말씀드린 것마냥 여신규정을 은행에서는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제도상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종혁위원

예를 들자면 정말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기금 안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빌려서 쓰지. 그런데 이것도 행정편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명분만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거는 과시적인 행정에 대표적인 거예요. 답답하신 줄 알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답답하신 줄 아는데 이것을 정말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량행위 내지는 어떤 보증을 서고 빌려간 채무관계사업자들이 사업이 잘 돼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관청의 역할이라고 봐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 부분을 죽 하니 지켜본 바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우리 위생과에서 상급기관에 질의서라든지 그런 것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건의하시고 저한테 꼭 좀 건의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여타 과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해당과에서 얼마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지속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도 모범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타 해당과에서 다른 과 질의할 때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25-3쪽에 보면 이렇게 체납자들한테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폐문”,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다는 거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도 안 내다본다는 뜻인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금 여기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죠.

박종혁위원

압류가 돼 있지만 이 압류차량에 대한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조례를 보면 기금 조성이 과징금이 기금으로 들어가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해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우리 과징금 수납금 얘기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네. 기금으로 들어가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시에다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40%, 저희 구에 60%를 내려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25-4쪽 보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세 번 개최를 했는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기금에는 그런 수당 지급하는 게 없고요 일반예산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집행한 것도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같은 것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모범음식점에다가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포장용기도 사주고 위생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런 데로 이 비용을 썼는데 수감자료 25-8쪽에 보면 여기도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해갖고 시비로 50% 된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게 기금하고 똑같습니다. 시 기금은 같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게 지금 기금의 예산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1월에 한 번 집행을 하는 예산인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은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스푸드사업도 그렇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나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없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 있는데 그게 시책업무추진비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하는 걸 들었더니 저희 업무추진비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자료 이것 체크하시면서 뭐가 빠졌는지 그것도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매 시책추진비만 보고가 돼 있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잘못됐죠! 업무추진비 전체 다 보고를 해야죠. 그럼 그 내역을 지금 갖다 주세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업무추진비 그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25-48쪽 여기 죽 45쪽에서부터 49쪽까지 단속실적하고 적발업소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48쪽에 보면 시장로터리 포장마차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 수사 후 검찰 송치, 폐쇄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폐쇄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검찰의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한 뒤에 검찰 송치하고요. 강제적으로 폐쇄를 저희는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폐쇄조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안 하면 끝이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합동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합동으로 이걸 해야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하는데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여기도 보면 식당 이름을 보니까 산곡3동 화랑농장 있는 데 거기 식당들인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린벨트에 있는 것! 이것 누가 그냥 의도적으로 전부 다 민원을 넣은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민원도 넣고 저희가 1년에 한두 건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도 다 조치된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 확인하신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25-4쪽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식품진흥기금위원 명단 있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 되신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관련 단체장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례상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회, 협의회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위원들이 각종 단체 협의회 회장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관련 단체장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체장들이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다 이 말씀이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9쪽 한 번 보시겠어요? 25-29부터 25-44까지 주민신고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주민신고나 진정서에 의해서 점검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몇%나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과태료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과태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부과된 거는 안 해봤고요. 2010년도에 33건 했고요 2011년도에 55건 해서 이것은 무신고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무허가업소들 그린벨트라든지 문방구에서 하는데 저희 부정불량식품.

지훈

임지훈위원

25-1쪽 공통지표를 보면요 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연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주민신고나 진정에 의해서 현장 점검 후 과징금 부과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죠? 그게 몇%나 되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 통계 내보셨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된 액수가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약 1200여 만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금의 약 60%를 주민들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감자료에 보면 단속점검 등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실제 과징금 부과는 주민신고나 진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 이 정도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단속을 저희가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약 60% 정도가 민원이나 또 민원 신고나 진정에 의해서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직원들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게 지금 주민신고나 진정접수 처리는 88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점검업소 수는 전체가 식품제조가공업소 3817건, 또 공중업소 2252건, 식품접객업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과장님! 25-29쪽 보시겠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서 44쪽까지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거기가 88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총 88건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점검사항 보면 거의 나와 있는 게 민원인이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도점검을 연간 몇 번 해야 되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몇 번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지훈

임지훈위원

수시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수시로 합니다. 연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민원인들에 의한 진정이나 신고건수가,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씩 돼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인당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자료에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공중,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지훈

임지훈위원

토털해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토털해서 1만 875건입니다. 이 중에서는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신고나 진정 접수건도 그 속에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에 의한 신고, 민원접수 또는 우리 직원들에 의한 단속,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를.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역량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1%?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나가는 게 1%? 지도점검 단속.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오. 주민신고!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신고가 1%?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아, 2%!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는 직원들이 평소에 나갔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저희 계획서를.

지훈

임지훈위원

대략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답변을 지도팀장한테 드리라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팀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지금 민원인에 대한 것보다 우리 직원들에 의한 업무량이 더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면 고맙죠.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제가 지금 감사한 부분은요 통계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지적사항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뽑으신 거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연간 통계는 안 나오나요? 업무 때 그 정도 통계지표는 뽑지 않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팀별로 뽑아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별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다 단속이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민원인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띠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가 나중에 한 번 보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감사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제가 같은 맥락이니까 덧붙여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단속업무 처리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총계가 한 1만 875건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중에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로 분류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공중위생업소에 소분류로 나눠서 줬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나눠서 주지 않아서 제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 하면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식품접객업소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다음에 휴게음식까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팀장님이시죠?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이 전자에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기를 4186개를 부서에서 단속건수를 얘기했어요. 그죠?

아, 총계! 민원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민원까지 하면. 거기 단속부서에서 한 4000건 정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몇 분이 계시나요?

5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면 1달이면 한 20일 근무하시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20일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공휴일 있고 하면.

예. 그 정도 되죠! 하루에 몇 건인가, 4100건 정도 하면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직접 가서 단속을 해야 맞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5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근무하시랴 밖에 가서 또 단속, 점검하다가 단속하고. 원래는 지도점검은 월 한두 번, 두세 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생분야 서비스이행기준을 보면 한 달에 두세 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번 하는 것은 벅차고 한두 번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밖에서 거의 다녀야 이 정도 단속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가정생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이 굉장히 벅차다고 보거든요. 민원이 1만 건 정도 1년에 오는 건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도대체 이 건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서 단속건수, 민원전화 등 제외하고 부서에서만 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받았어요. 전화도 와가지고 나가서 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냥 지도하면서 단속을 한 부분인가요? 그것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계도, 단속 예방차원에서 나가서.

그러면 단속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를 했던 결과 있어요?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하면서 그냥.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단속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예방차원에서 나갔는데 나가서 단속에 걸려든 업소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민원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걸려들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했을 거고 신고를 했을 거다. 그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건 100% 걸려들어가 있는 부분 같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해서 조치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가? 4000건, 3000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분류별로 나눠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뭉텅이로 뭉쳐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줘서 이것 ‘너 보고 니가 이해하든 말든’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하나하나 상세히 분류해서 단속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박또박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위생과가 인원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업무하랴 밖에서 예방하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고생하신다라는 것 위원님들 잘 알고 있고 우리 공중위생이라든가 업소들,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분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추가 감사.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 얼굴에 가려져갖고 과장님 얼굴이 계속 안 보여요. 좀 전에 제가 감사를 할 때 25-8쪽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게 기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게 기금으로 책정된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은 기금이고요. 어린이식품 생활안전 시 기금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011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해갖고 시비 1250, 구비 1250 해서 2500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치가 아니고요. 2009년도 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게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게 지금 기금 40여 개 예산이.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본예산서 이것 2011년도 예산을 갖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자료가 2009년도 거라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게 지금 돈 지원 받은 거는 미리부터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올해 하지만. 작년에 했지만 이게 2010년도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기금에 있는 거는 2010년도 거죠.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2010년도 치인데 예산은 2009년도에 책정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25-8쪽에 있는 시기미도래 예산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거는 기금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제가 확인한 결과 이건 일반예산이지 기금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금 집행실적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왜 2010년도에는 기금에서 집행을 했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잡았느냐, 그거를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2010년도 기금의 예산은 2011년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형편이어서 돈이 모자란답니다. 지침이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세우라고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이 돼 있고 기금 쓰는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야 맞는 거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에 없다고 시에서 그랬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쓰라고 그랬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일반예산으로 쓰고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쓰고? 그렇게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 기금으로 쓸 수 없게끔 예산을 책정을 안 해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원래는 따지면 시 기금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구 기금하고 합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가 기금이 없나보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가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시비 일반예산으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라, 그 얘기인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이명선 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이명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 추진현황을 보는데요.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공문발송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것 외에 어떤 걸 하고 계시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독촉고지서 하고요 저희가 출장도 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별로 죽 나와 있는데 적발일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4일 체납자 독촉고지서 공문발송 해가지고 1건인데 31만 5000원, 이런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체납자를 다른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나 이런 추진은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23건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죽 보면 체납자 독려차 출장, 계속 이래가지고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40건이었습니다. 공문 발송하고 독촉을 해서 17건을 더 받아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25-21쪽 좀 봐주세요. “2011년 8월 16일,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의뢰” 1999년이면 12년이 지난 체납자인데 지금 와가지고 재산조회를 의뢰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여기는 1999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렇게 있는데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999년도에 2건인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자동차압류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가지고 2건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게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잠깐만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각각!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99년도에 50만원 있고요. 80만원 있습니다. 차량 압류가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차량 압류 가지고서 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차량 압류했을 때 그 차량이 지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확인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12년이 지났는데 그 차량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지금 체납자가 아직도 체납 상태며 남아 있는 거로 봤을 적에 차량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일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의료를 12년이 지난 지금에서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그것은 자세한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차량이라든지 재산조회는 없으니까 저희가 안 하거든요. 재산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차량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재산조회를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죠. 없으니까 저희가 압류를 안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의뢰를 합니까? 없으면 의뢰할 필요가 없는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첫째는 차량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차량 압류는 돼 있는데 12년이 지난 차량이 지금 있겠느냐 이거죠.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보면 1999년부터 2010년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한 것은 부동산 재산조회를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부동산 재산조회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차량밖에 없고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미처 확인은 못 했고요. ’99년도라든지 2008년도 이전 거는 저희가 차량 압류된 거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차량 압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 압류 몇 년도에 했습니까? 1999년도에 체납자 차량 압류를 몇 년도에 했어요?

다른 거는 접고 팀장님, 1999년도 2건만 가지고 얘기해요.

팀장님, 1999년도에 2건이 체납자가 있는데 차량 압류를 했습니다. 차량 압류를 했어요, 자동차를. 몇 년도에 압류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건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몇 년도에 했느냐 그걸 답변하라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파악 안 됐다고 얘기하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전에 차량 압류를 했는지 7년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차량 압류를 해가지고서 지금 체납 업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산 조회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미 재산 조회가 들어갔어야 된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전국 재산조회 의뢰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 고발현황에 대해서, 여보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조치 후 이게 다 검찰 송치하고 폐쇄명령하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거는, 폐쇄명령하는 거는 공문으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고 나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리고 민원인이,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하면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사건을 해서 고발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뒤에 검찰 송치 후에 폐쇄명령을 했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봤어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확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합니다. 고질업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제가 사건 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 적발할 때는 한 30만원 되더라고요. 두 번 적발하면 배로 벌금이 가중돼서 나오더라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벌과금이 나오면 부평구에다 납부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죠. 검찰청에.

도재

이도재위원

검찰에다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벌과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다음에 적발되면 사건조회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벌과금 나온 것, 납부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추가 감사하세요.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감사했던 내용 중에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구성에 관해서 여쭤봤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은 관련단체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조례상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제가 한 번 다시 여쭸습니다. 맞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식품위원회 구성은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님, 부위원장.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건 제가 듣고 아까 말씀한 중에서 심의위원은 관련단체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상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확인 가능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식품위생에 관한.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민원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본인이 나름대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1200만원 가까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몇% 정도 되느냐라고 다시 질의했을 때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요 단속.

지훈

임지훈위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200만원 정도는 안 되지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는 몇% 정도 되냐라고 비율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약 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니까 세외수입이 예산안이 한 2000만원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보니까 25-1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1200만원 정도가 2%라면 세외수입은 엄청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예상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셔가지고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124건에 2757만 7000원이 됐고요 수납액은 2600만원.

지훈

임지훈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위생과에 대해서 통계지표를 알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감사를 했고. 그 내용이 본인이 파악한 바로라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약 1180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통계를 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민이 민원 내지 진정에 따른 부과금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프로가 몇 프로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2000만원인데 1200만원이라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2%에 해당되는 수입이라면 수입액이 엄청나게 예상액을 잡았어야 되고 지금 2000만원에 대한 2%라면 그거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원님, 식품위생의 과태료를 어디를 보시고 1200만원을.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아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한 번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그게 틀린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200만원에.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00만원 가까이 1100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게 제가 그럼 수치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200만원은 어디서 나왔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 따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붙인 그 당시 건수 몇 건을 단속했는데 민원인과 경찰쪽에서 한 게 몇%냐 이것이 건수가 2% 정도 됩니다라는 답변이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임지훈 위원님이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훈

임지훈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건수가 나와 있죠. 그것 우리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게 몇% 정도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민원인이 접수된 거는 명단이 있습니다. 88건에.

지훈

임지훈위원

건수가 아니고 비율을 물어보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해가시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민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게 몇%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거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통계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안 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가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 구성건에 관한 것 과장님이 아까 속기를 보면 알겠지만 관련조례에 관련단체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명시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것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고, 또 진정에 대한 거는 통계를 안 뽑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재차 저한테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하고는 좀 별개인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서 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게 단속에 걸리니까 일부 영업점을 폐쇄를 시켰어요, 자체 내에서. 혹시 죽에 대한 얘기 아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내에도 그런 관련업체가 있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위생점검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도감독이라든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죠?

우리 위생과에서 일시적이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야 된다는 거는 우리 행정서비스에 나와 있는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확실히 보시고 팀장님, 나와 있죠?

그 정도 언론에서 얘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수시점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그분들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에 세금을 내고 영업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위생과에서 미리 빨리 그거를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런 종류의 고시 하나 정도는 해주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구민들도 신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요 다른 지도점검이 많이 밀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도점검, 지도단속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그런 의혹을 가지고 구민들이 의심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분들 지금 고민들은 ‘아, 언론에서 하다보니까 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분들 영업에도 굉장히 피해를 보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피해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미리 ‘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그런 데가 없더라, 조사해본 결과’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경제를 위하는 길입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굿스테이라는 게 뭐예요? 모범숙박업소 관련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굿스테이는 객실요금이라든지 객실비품, 프론트 개방 그런 객실 청결한 데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굿스테이라는 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요금이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놓은 업소를.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가지요 관광공사에다 추천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 부분이 아니고 자, 통상 모범숙박업소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 중에서도 그래도 시설면이나 청결면이나 친절도나 이런 게 우수한 업소를 한다는 게 모범숙박업소 아니에요, 다른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굿스테이라는 명칭앞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굿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저가숙박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외국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들이 관광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금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다만, 선정기준이 시설적으로도 깨끗하고 요금도 저가이고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업소를 선정해갖고 굿스테이업소에 많이 등록이 되면 전국 관광공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우리 관내 숙박업소도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지정을 많이 받게끔 조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범숙박업소 중에서도 중저가 숙박업소를 굿스테이라고 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24시 찜질방 야간 청소년 출입 특별지도점검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기간이 2011년도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사이, 하반기가 11월에 한 1, 2회 정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하절기 때는 안 해요? 점검을, 과장님! 요즘에는 24시 찜질방이라는 게 동절기 때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사계절화 돼 있잖아요. 오히려 보면 하절기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 때는 전혀 지도점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하절기 때는 찜질방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더워가지고.

용균

유용균위원

더운 게 아니고 시원하죠, 훨씬 거기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래도 저희가 가보면 하절기 때는, 저희도 역시 하절기 때는 찜질방을 잘 안 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래도 영업은 하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영업은 하지만.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절기 때 날씨가 덥고 기온이 높고 하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률이 떨어진다 할지언정 오히려 좀 비위생적이거나 그 안에서 보면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 같은 경우가 좀 뭐라고 할까? 비위생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딱히 보면 지금 1월 전반기 1년 연중 놓고 봤을 때 연초하고 연말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하절기 때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 한 번 내년부터라도 고려 해보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지 활동하시면서 어느 업소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사항, 지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고만 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단속권은 없습니다, 보고만 하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죽 한 번 돌아보고 와서 보고서에 보고하면 그다음 조치는 위생과에서 조치하는 거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맛있는 집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보면 전문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전문심사단 위원이 구성이 네 분인데 교수 한 분, 조리사 중앙회 지회, 인천시 지회 이사님 한 분, 그다음에 외식업 중앙회 부평구지부 직원 한 분,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민간인이랄까 아니면 일반 주부나, 요리쪽의 요리연구가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리사 중앙회 인천시 지회나 그다음에 외식업 중앙회 인천시 부평구지부나 이런 분들은 이 업소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보다는 일단 말 그대로 맛있는 집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요리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이것도 한 번 내년도에는, 이게 임기가 있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2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 수가 제한이 안 돼 있다 하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구성은 수시로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도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극장 및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서 보니까 이게 위반업소가 극장 내에 있는 업소들이 전부 위반돼서 선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연중 몇 회나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하절기이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보면 이게 극장 같은 데는 연중으로 크게 성수기, 비수기 큰 구분 없이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학생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이게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반사항에서 조치사항으로 과태료만 전부 부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횟수 제한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횟수제한은 없지만 장례식장이라든지 극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거든요. 더 하자면 극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면서 연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5-8쪽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사업하고 요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금 11월에 품의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이게 11월에 한해서만 하는 건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11월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반기 때는 안 하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11월에 전부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25-31쪽 보시면…… 아,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5-45쪽 보면 2001아울렛 옆에 노상에 포장마차 관련해서 폐쇄명령 내린 게 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폐쇄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다른 과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동원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하죠,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한 군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을 보면 동암역 북광장, 그다음에 여기 시장로터리 부분 상당히 심각한 데인데, 두 군데는. 이런 데는 합동으로 총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동암역 북광장을 갔었어요, 제가 한 3일 됐나. 거기는 광장이 말이 광장이지 광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포장마차촌이야. 외지사람들이 역에서 내려서 앞에 딱 나오면 방향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마차가 아주 둘러쌓여 있어요. 물론 거기 부지가 철도청 부지라 해서 함부로 구청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나아간다면 경찰쪽도 한번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양성화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십정동 북광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기 지하도에 철도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물론 지금 구청하고 마찰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보면 거기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게 그냥 유야무야 과태료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도 제대로 이것 납부도 안 한다매요, 그분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쇄명령을 하면 그 당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폐쇄명령을 하면 안 합니다, 그 당시.

용균

유용균위원

2001아울렛 옆에도 오랫동안 이 지역이 이 위치가 오랫동안 했어요. 한 2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속으로 더 들어가면 막다른 좌회전길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생겼어요, 포장마차가 최근에.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제가 주차지도과에도 누차 말씀드리고 하는데 같이 해보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서 하셔야 돼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추가감사.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노점상 우리 위생과에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까지 하고 폐쇄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포장마차가 음식을 많이 파는 데죠. 조리를 많이 해서 음식을 파는 데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나가셔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시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폐쇄명령만 내립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일단은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라는 얘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서 벌금이 나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검찰에서 벌금 떨어지는 거고! 그 정도까지 조치가 위생과의 법적인 부분의 조치라는 얘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로정비과 노상물 치울 때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거기서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추가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2쪽 좀 봐주십시오. 식중독에 관련해가지고요 삼산1동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발생한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8월 12일 발생했고요 접수는 8월 16일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19명은 증상이 없고 34명이 증상이 있었던 거죠? 식중독 증상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증상자가 19명.

도재

이도재위원

34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었던 거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유증상자가 19명이고요 무증상자가 34명이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렇죠. 반대죠! 19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고 또 역학조사를 보니까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역학조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요.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팀 3명.

도재

이도재위원

보건소에서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보건소에서 그만한 전문인력이 있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시청에 역학조사반 2명하고요 의사선생님 계십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시청에 역학조사반 2명하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질병관리팀 3명.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질병관리팀, 보건소.

도재

이도재위원

보건소 질병관리 직원 3명! 다섯이 하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분명히 식중독은 증상이 19명이 나왔는데 이 조치결과나 역학조사를 보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어요. 이것 보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결과가 나와서 부적합이 4명이고요. 어린이 3명 장염비브리오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보면 추정이에요, 추정! “원인병원체로 장염비브리오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김밥으로 인한 유행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이게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도 보면 “해당업체에 기인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어” 김밥업체로 신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기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죽 나가서 “검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단급식소 삼산1동 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행정지도 공문발송함”. 이게 제대로 원인규명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이것보다 우리가 현재 식중독에 대한 원인규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앙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전문인력입니다. 시에서 역학조사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중독 관계는 역학조사를 보건소장이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팀에 검사요원 등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또 시에도 공중보건의 의사가 1명 있고 해서 하고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균을 찾아내는 프로테이지가 실질적으로 30% 내지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CJ사건이라든지 등등도 거의 원인균 발견 못 하듯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있었던 보존음식,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든지 칼, 도마, 행주라든지 아니면 거기 조리 종사했던 사람들의 보균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을 처분하려면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 그런 결론을 낸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설사했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장염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출된 것이 식품으로 이관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 어린이집 19명이 구체적으로 설사만 나오는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입원도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거는 입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사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제가 임지훈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위원은요 제가 착오로 조례를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련한 위원의 구성이 식품위생에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추가하실 것 없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곽광희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셨고 수감자료의 미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요업무 정책감사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 대비해서 보강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들이랑 감사 전에 모이셔갖고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감사 마무리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기에는 더 발전되고 자료 같은 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 일일이 메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