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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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 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11월 30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12월 1일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12월 2일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을, 12월 5일은 2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대상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해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6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기립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재승

이재승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구정발전은 물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성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은 5개 과 17개 팀 100여 명의 직원들이 구민들의 일반 생활경제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통합조사관리, 자활지원에 대한 지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여성정책과 아동들에 대한 복지와 보육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소외된 이웃과 아동,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으로 주로 서민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발생된 실수나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 등은 너그러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구민들을 위하여 더욱 발전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성가족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매년 감사를 하다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큰 문제로 대두가 돼요. 물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4/4분기도 남아 있지만 예산이 잔액이 굉장히 남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을 수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15-2쪽에서부터 15-8쪽까지 2011년도 국시비분권교부세 포함이지요.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사업별 예산편성 시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업별 합법성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을 하였는지가 굉장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곧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사업별로 짜맞추기에 급급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는 매칭으로 세우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잔액을 살펴보면 총 2011년도 190억 9,326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우선 4/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중에 국비가 93억 9,683만 3,000원, 시비가 64억 9,560만 원, 구비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구비가 32억 7,255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4/4분기는 아직 소모가 안 돼 있는 입장이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어린이범죄 CCTV 구축에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지만 36개입니까, 38개입니까? 지금.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38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8개소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편중 없이 배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이 있지요.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이것도 전액 미진행이 됐어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15-7쪽 보육시설 종사자와 인건비, 보육시설 지원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15-8쪽 부평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또 그 밑에 보면 보육아동지원비도 그렇고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영유아보육지원료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업별 국시비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18억 6,625만 9,000원이 반납이 됐고 2010년도에는 2억 6,926만 8,000원이 반납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09년도에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생계교육급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 등 해서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2010년도를 또 살펴보면 2억 6,926만 8,000원으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반납된 상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소년소녀가정위탁 영양급식비, 그다음에 국내입양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교사 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이 대량 반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반납이 돼 있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011년 현재 미집행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미집행 사항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사업인데 당초 국비재원 자체가 10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입법예고 등 한 20일 정도와 일상감사도 10여일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38개소 중에서 편견 없이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겨울이다 보니까 보통 10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2011년도 분은 10월 집행한 사항입니다. 단지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영유아보육지원료 같은 경우는 특히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예산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4분기까지 집행하고 나면 거의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내시해서 자주 변경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예산과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 시비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거나 아니면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국시비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대부분 내려보내주고 또 아동이랄까 이럴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되다 보니까 아동수가 가끔 변동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내가 전자에 쭉 나열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추계를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을 잘못 추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항상 남아 있는 것을 반납한 건 그런 돈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만약에 2011년도도 지금하고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을 다 소모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소모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돈이 천 단위예요, 천만 원 단위가 다 넘었다고. 물론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세우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했지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 여실히 나타난단 말이야.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시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일부가 있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까 많이 남아 있는 부분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조금 남아서 금년도에 삭감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추계파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추계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7월경에 CCTV 구축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그랬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10월쯤에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금년 10월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어린이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해 달라고 내가 한 번 전통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지. 이것으로 본다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장소선정은요 이미 그 전에 장소가 선정돼 있었습니다.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그래서 장소가 설치된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 장소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해서 행안부에도 협조도 받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로 다 넘어간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년에 꼭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성대학 있지요. 주부 영어강좌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2,545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게 영어 초중급하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는데 운영시기가 2010년 3월 15일부터 11월 26일 이게 한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월 14일부터 11월 25일 주부외국어강좌에 대해서 3,500만 원, 예산이 틀려요, 하루 차이면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앞에 있는 것은 2010년도 분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에서 보시면 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다 운영 안 하셨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7종 프로그램은 외국어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성대학에서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올해 특별까지 해서 열린노래교실까지 해서 5개 운영하셨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과목별로 분리는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어를 한 5개 강좌를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7종 이상이라고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하반기는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하반기에는 아직,

기웅

황기웅위원

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하반기는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집행하기로,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예산이 남았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산 저희들이 2011년도분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계산해서 조금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집행할 부분만 남겨놓고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강사님들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지요? 영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어 강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외국어 같은 경우엔 YBM시사영어사하고 단가계약으로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강사 같은 경우 계산해 보면 시간당 한 5만 4,000원 꼴 계산이 나옵니다.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산해 보면 한 5만 4,000원 정도 이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1일.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90분씩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거든요. 하루 강의하는데 90분씩 강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주부외국어 강좌 각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니까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도 타당치 않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꼭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중복성 있는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국어강좌랄까 부평여성대학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이랄까 다른 기관에서도 상당히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이런 하드웨어적 부담이 소프트웨어적 예산을 행정하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봐도 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낭비성이 아닌가. 또는 전용강의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여성능력개발 및 지원 교양증진에 대한 부평여성대학 사회참여를 취업을 연계했어요. 보통 한 20명인데 추진실적이 한 10명 돼 있어요. 6명이 취업하였다고 그러는데 6명 하였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베이비시터하고 산모도우미쪽이 소수인력이지만 그분들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어느 쪽으로 취업했다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하고요 산모도우미.

기웅

황기웅위원

출산에 대해서 다자녀 지원이 있지요. 출산 및 입양기준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일을 넘겨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그래요. 기준이라는 것은 며칠간이라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출산일 60일 이내, 부평구 관내에 입양 같은 경우는 부평구 관내 1년 거주해야 주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인천시내 1년 거주로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출산일의 60일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된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만약에 기일이 하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 있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 거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나 동주민센터 민원담당들한테 문의를 가끔하고 그럴 텐데 민원담당들이 잘 몰라서 안내를 혹시 잘못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아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양교육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랄까 아동 이런 홍보물 자체를 시나 이런 데서 유인해서 주면 저희들이 민원센터에 배치하기도 하고 매스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둘째아를 원래 200만 원을 주기로 홍보도 다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저희 의회 업무보고도 다 했습니다만 시가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미 홍보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못 줄 때 주민들이 항의할 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정도 될 것 같고 참 걱정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미숙아 있지요. 미숙아들은 보험이 불가능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

아, 보험사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야 될 텐데 보험료를 많이 주면 들어주지 않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미숙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은 못 들어주는 대신에.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과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허위신청으로 반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보조금이 가정시설하고 국공립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보다 법인이나 국공립이 훨씬 허위신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물론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형식에 맞지 않는 보조금 신청이 지급됐다고 이번에 환수조치하는 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정기점검이 아니고 특별점검 때 단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점검은 1년에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특별지원금은 보통 상급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히 많은 이유가 해외출국 애들이 방학 때가 되는데 해외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되면 보육료를 그것만큼 제외하고 청구해야 되는데 같이 한 경우인데 지금 전산망이 잘 돼서 해외출국자들은 중앙에서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적발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점검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순화

강순화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특별점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의심이 가니까 특별히 가서 점검해 봐라 해서 적발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특별점검해서 굉장히 많이 환수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지를 3개월 정도 하고 모집정지도 1개월, 3개월 정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온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는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1년에 2,700만 원 정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된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마 집중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시설장이나 센터장은 그래도 괜찮은데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시설에 있는 사람 그분들의 월급을 못 줄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주고 또한 잘 됐으면 그분들한테 점수를 주어서라도 조금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독 국공립에서 법인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더 많았던 이유가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15개 정도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공립은 215개에서 21개 정도 더 신청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시설이 걸리면 시설장을 바꾼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씻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환수는 100% 다 된 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아동보육시설 15-146쪽에 2011년에 그랬는데 2011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반 정도가 아니고 대폭 늘었는데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순화

강순화위원

15-146쪽에 사회복지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가 시온육아원에 대해서도 1억 1,700만 원 정도 됐던 것이 9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폭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액수가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 이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010년도는요 4/4분기 지원액을,

순화

강순화위원

아, 4/4분기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4/4분기 것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이 늘어서 그 이유가,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여성과장님한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5-15 보면 주부여성대학과 주부외국어강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집행 부분에 보면 주부외국어강좌의 경우 운영 기간이나 수강생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별다른 점이 없는데 예산지출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956만 9,000원이 집행되어 있고 또 2011년도에는 2,11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2010년도는 9월 30일 이후로 지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아, 2010년도 것은 9월 이후?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2010년도는 금년도 집행액인데 아직 하반기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집행하게 되면,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렇게.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집행률이 절감이 많이 됐나 하고 여쭤본 거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라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봤는데 개월수가 틀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여성대학을 보면 프로그램, 아까 우리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남기지 않고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남기지 않고 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부평여성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1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금액이 적은, 강사료가 적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더 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5-79쪽을 보면 부평구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요즘에 지역연대 1회 했네요, 회의를?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조례에 보니까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 자료도 9월 30일까지고요 저희들이 또 한 번 했습니다, 10월에.

금옥

한금옥위원

10월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은 자료에 없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아. 저는 조례에는 2회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했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지역연대에서 회의내용이라든지 주로 무슨 회의를 하시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7월에는 저희들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침이랄까 예산이 10월 하순경에 내려와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사전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700만 원 예산 가지고 우리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가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42개 초등학교 반경 500m, 2㎞ 범위 내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시설물을 표시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지도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누가 주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또 캠페인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논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행감자료에는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행감자료에 이런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앞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표시를 좀 비고란에 회의내용이라든지 삽입해서 이런 주요회의 내용 사항이 행감자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를 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도점검하면서 굉장히 많은 허위청구사실이 발견돼서 작년이랑 다르게 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군데는 연달아서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지적됐었던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몬테소리라든지 한화어린이집이나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2011년도에 또 지원을 받아요. 난방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지원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이런 지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널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경미한 경우는 불이익을 안 주는데요 보조금 허위청구 같은 경우는 종사자 격려수당 주던 것을 이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국공립,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시설까지 지도점검하기가 사실 어렵기는 한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사가 좀 철저하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구정에 바란다나 이런 언론상에 보도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아실 텐데 얼마 전에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인건비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미지급이라든지 처우와 관련돼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개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점심 급식을 식자재로 먹이지 않고 한꺼번에 한 밥그릇에 반찬이랑 국이랑 밥이랑 다 모아서 그렇게 아이들 점심식사를 지급한 사례가 몇 회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몇몇 부모들이 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랬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인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서 가뜩이나 한 원장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시비 아까 반납한 것과 관련돼서 한부모가족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그전에 15-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종사자 장려수당이랑 상담관리, 이중언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런 경우 저희들이 센터로 돈을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나타나지 않은 건 국시비반납을 하지 않아서 적시가 안 된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전체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2010년도는 사업내용이 몇 가지 적시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직 반납을 지금, 10월에 반납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요 9월 30일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여기는 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부모가족사업과 관련돼서 동절기 지원과 관련돼서 아직 2011년도는 지급이 안 됐잖아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10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78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78세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정도 세대만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에서 나름대로 각 부분별로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홍보보다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 세워진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기 예산에는 56명입니다만 78세대, 예산만큼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정도 세대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다 집행했다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같우에도 어쨌든 한부모가정과 관련돼서 사업집행하는 게 집행비가 많이 남아서 2010년도에도 거의 한 3억 이상이 자녀양육비랑 교육비 반납을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아니면 혹시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극히 소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요? 그럼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통망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자녀양육비가 2억 1,000만 원이 남고 교육비가 1억 1,900만 원 이렇게 남는 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부모가정이 지금 저희 몇 세대인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한 1,193세대 정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193세대라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892세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1페이지에 보면 이건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여성대학, 부평21기 부평여성대학 수료에 따른 강사 등 격려식비가 1월 20일 지급이 됐고 2010년 12월 여성단체 월례회의 식비가 또 1월에 지급됐는데 이 여성대학은 종료가 11월 25일날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건의 집행시기가 1월로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서식에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집행일자라고 쓰다 보니까 그것도 카드로 결재할 때는 우리가 돈을 지출한 날짜를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날은 2010년 12월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월 20일 카드결재한 날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결재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한 날짜를 얘기하는데 보통 카드사에서 20일로 청구, 그 전에 청구해서 보통 우리가 20일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 돈이 빠져나간 날을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식사격려는 2010년 12월에 한 사항이 한 달 후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전부다 예산이 그렇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리팀 같은 경우에 12월 3일 식사했고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12월 7일 식사한 것이고요 1월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있어요. 성교육 강사수당 해서 10월에는 4번 했는데 42만 원이 나왔고 11월에는 2010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했는데 14만 원이 나갔어요. 단순논리라면 4번이면 28만 원이어야 맞는데 왜 갑자기 42만 원 뛰었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강사분들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번 할 때나 아니면 한 사람이 한 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숫자도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1인당 7만 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월이나 11월이나 교육일정이 같을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는 대상자가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열 몇 군데 정도는 무료로 한 경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강사료 지출한 것은 여기는 외 몇 명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15-18 보면 2011년도 어린이날 행사가 1,000만 원 들었어요, 인천나비집에서. 그런데 무슨 근거로 참석인원이 만 명이랬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날 5월 5일 어린이날 나비공원 입장하신 인원수를 저희들이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비공원에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저도 참석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딱 만 명만 세었어요? 참 난 도저히 셀 수도 없는 숫자가, 다수가 참석했다면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데이터가 1만 명이 딱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나비공원 측에서 입장할 때 스탑워치로 기록을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봐서 하루 그날 얼마 정도 입장했냐 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요 1만 1명 참석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숫자 5,000명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만 명 참석했다 그러면 나 누가 1만 명을 다 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건 좀 시정했으면 합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77쪽 보면 보육시설폐지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보면 유독 폐지를 많이 했어요. 4군데나 했어요. 보통 1군데, 2군데 했는데 폐지사유가 뭐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대동하고 정민 그 밑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폐지된 사항이고요 작은세상하고 에덴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건 아니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원사항은 혹시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지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내가 개인사정으로 싫다고 그래서 다니는 학생들을 못 하겠다 해도 되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보육시설은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폐지하려면 자유업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고요 단 하기 전에 아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전원조치라고 해서 아동들을 어떻게 다른 어린이시설이나 학부모랑 통학연계가 돼서 이동시킬 것이냐 이것을 다 조치한 다음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79쪽 위원회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여긴 개최를 안 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돼 있는데 200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저희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여성과 자체 과 내에서도 보면 회의참석 여부 해서 싸인하는 란이 있어요. 같은 과에서도 어떻게 양식이 다르지요? 제가 보면 싸인란을 보면 같은 과에서도 벌써 부평구가 생긴 지 꽤 오래됐을 텐데 양식이 달라요. 왜 그래요? 각 과별로 다 양식이 다릅니다.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법정서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법정서식이 아니라 내부규약을 정해서 양식을 예를 들어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같이 하면 되는데 자료를 보려면 자료를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다 과별로 달라서. 이건 어떻게 됐나 해서 실행했으면,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예, 취합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서식은 내부적으로 통일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실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명단을 봤더니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위원회를 4개, 5개, 6개씩 들었어요. 특히 여성과에 보면 서미경 위원님은 여성의전화 대표, 인천여성전화 회장 해서 여성친화조성협의회, 부평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들어 있고, 여성과만 보면. 그다음 문지희 보면요 왜 이분들은 여러 개 들어 있지요? 4곳이나 들었어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부평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그다음 부평구보호정책위원회, 그다음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 새로 구성했네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분이 여러 과를 위원회를 들었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애로점이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분들 수당주지요? 회의수당.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 하면 글자 그대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다 몰아서 해버리면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할 때 각 기관이랄까 지역이랄까 이런 나름대로 연합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 분을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회장이나 대표자가 아닌 다른 회원들이 대표성을 갖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지원연합회 회장이거든요, 문지희 씨 그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서미경 씨 같은 경우도 인천여성의전화 대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구성하는 게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저희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는 실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은 고려해 보시고요 한 분이 많게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6개까지 봤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그러면 이분이 6개 과를 얘기하면 여성과도 들어가고 건축과도 들어가고 도로과도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에도 들어가고 이분이 무슨 그렇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회를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과가 한 위원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여성과 위원회만이라도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여성과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가 많아요. 성희롱위원회 운영수당 21만 원 쭉 토털 뽑아봤더니 1,100여만 원이 들어가요, 회의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과가 이렇게 회의수당이 많이, 공무원수가 작아서 외부사람을 많이 모셔서 이렇게 회의수당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10월에 저희들이 다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12명으로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위원회에 한 분이 집중적으로 대표자만이 아닌 대표 그다음에 차순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골고루 참여해서 골고루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그게 맞지 똑같은 분이 똑같은 색깔로 몇 년간 그렇게 해버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나치게 중복된 경우는 위원회 성격과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다른 색깔로 뭐라 그럴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벌이셨어요. 일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읽는 게 맞는 자료인지 보세요. 자전거보관소 도우미 40명, 어린이농원 관리 공익형 70명, 굴포천지킴이사업 50명, 우리장터도우미 40명, 꿈나무보호사업단 104명, 엄마품사랑도우미 60명, 실버파워사업단 60명, 에코작업장 8명, 비쥬얼공장형작업장 30명, 이엠환경사랑지킴이 70명 등 토털 584명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들이고 있어요. 이 내용 맞습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3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 사업은 올해 진행된 사업입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총 노인일자리사업을 제목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목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그날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산곡2동 공장형작업장에 40명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프린터에는 30명으로 나왔어요. 어떤 게 맞아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프린터에는 연초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업장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교대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하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원을 좀 늘린 거네요. 그렇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16-2쪽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개최횟수가 없는데 돈이 운영경비가 나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몇쪽,

재곤

김재곤위원

16-20쪽.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랑요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운영경비가 210만 원이랑 112만 원이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을 말하는 거고요 개최일수는 9월 말 현재로 뽑아보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2로 해서 저희가 9월 5일 상견례 겸해서 계양구에서 했고요 9월 23일 영농공단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에 11월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9월까지라서 개최횟수가 안 나온 거예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여성과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9월 말까지인가요 그렇게 했고 여긴 왜 11월까지 넘어가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이의신청위원회는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친 장애인수급자가 심의등록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위원회다 보니까 그동안에 연금공단에서 모았다가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팀장님, 김종산 팀장님 계세요. 이분이면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은 어떻게 회의 두 번 했는데 왜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이분은 위원 왜 집어넣었어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양한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해서 처음에 위촉했는데 그동안에 할 때마다 바쁘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총 5분 중에 다른 분들은 다 참석했는데 멀리서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 팀장님 아니에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이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회의를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분이 참석 안 하고 과장님이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은 발령도 자주 나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팀장님이 참석 안 하면,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자원봉사센터 그쪽 팀장입니다. 그래서 정식공무원은 아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정식공무원 아닙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런 다 참석하는데 이분만 내리 참석 안 하셨어요. 위원을 하실 때 다른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전문가로 하셔야지 전문가도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6-41쪽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이 있어요. 81건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찾으셨어요? 16-47쪽이요. 여기 보면 수납, 체납, 체납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압류를 많이 해놨네요, 주로. 이것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으시려고 하신 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올해 안에 다 완결이 가능합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대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돼서 납부통지서를 보내는데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압류는 행정적인 거고요 해서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냐고요? 압류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업무는 또 누가 합니까? 압류를 놓으면.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받는 것까지 장애인과 업무입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압류만 시켜놓고 받지 않고 있으면, 해 넘어가고 해 넘어가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안에 다 과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이 이 압류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81건 압류 건은 제가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말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신댔으니까 12월 30일자에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몇 건을 받았다든가,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12월 30일까지 몇 건을 받아냈다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5-19쪽을 봐주십시오. 전년도 사고ㆍ명시이월 사업집행 및 예산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사업명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용은 파인트리홈(구 시온육아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예산액이 25억 500만 원이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집행은 17억 5,050만 원. 지금 그래서 추진사항은 거기 추진사항을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되고 지금 이게 몇 년도 준공입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2011년 12월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언제 다녀오셨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두 번 정도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확실하신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사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 가봐도 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개별사항 15-93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민간개인시설에서 신아어린이집 일신동에, 적정인원이 155명인데 현 수용인원은 5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난방비가 50만 원 지원되었거든요. 이 50만 원 가지고 적정인원이 155명이라면 굉장히 시설면적이 상당히 넓을 텐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냉난방비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난방이 돼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개인난방비를 전반적으로 100%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사항이 규정에 딱딱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지원비라고 하지만 그 지원금액이 거의 다 시설마다 틀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틀립니다. 이게 정원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고로는 200만 원이고 최하는 3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지만 수감자료로 보면 이해가 금방 안 가거든요. 그래서 면적당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는 부분도 사실상 수용적정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게 또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시비, 구비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은 많습니다만 현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 현원이 50% 정원 대비해서 안 차면 그것도 기준액의 절반만, 50%만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적게 지원받게 된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어린이집 있지요, 부평1동에. 거기 적정인원이 179명인데 현 수용인원이 178명이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현원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정인원에 거의 다 차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원난방비는 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맞다고 보십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120인 이상을 규정에 보면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규정 좀 자료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85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85쪽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15-85쪽.

창재

박창재위원

아, 지급기준이 있네요. 그럼 제가 이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이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까 과장님도 답변 주시는 것을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상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준비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분석을 잘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사업분석을. 이건 이렇게 업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라도 맞춰가셔야지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이게 실적하고 관계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무조건 업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도 그냥 국시비보조받는 것은 문제 없나요? 본 위원은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국비를 시로 내려줄 때 정확한 추계도 있지만 예산이 국가에서 삭감되니까 적게 배정해 주었다가 추경에 더 있어서 더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나 시비에서 사업상 변경돼서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자기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20만 원 받아서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각 구로 일괄적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겠다 그런 실정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받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하여튼 우리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사례가 많이 맞아들어가게 현실화되게 고민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6-43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장애인 공동주택 분양알선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도 사실상 어려우신 수급자라든지 그분들이 임대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건수에 비해서 우리 선정현황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공동주택 분양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분양물량이 있으면 홍보해 주면 저희가 각 동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신청 받아서 분양이나 알려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수감자료에 올려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많이 숙지하셔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바로 이해가 가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현재 부평구 장애인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등록장애인은 2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등록장애인분들은 2만 7,000명이나 되는데 사실 신청현황은 70건밖에 안 됩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우선순위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선순위의 내부적인 규정은 어떤 사항이,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택세대주 기간이나 또는 장애등급, 가구원수 그런 사항들 비교해서 정하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49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에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실태감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27대 지금 현재 지급된 겁니까? 지원된 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급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급한 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2010년 10월 이후랑 2011년도에 1월부터 9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27대가 지원됐는데 전동휠체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장애인분들이 보장구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 불편내용을 신고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장구가 지원하고 있고 불편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없어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스쿠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이 보장구를, 장비를 지원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충전이라든지 배터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스렌지가 수명이 얼마 못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고 또 운행구간이 상당히 짧답니다, 전력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또 충전하기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것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셨을 때 이 지원장비는 어디에서 선택해 주는 겁니까? 기종선택이라든지 장비선택.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업체에서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창재

박창재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면 이 생산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꼭 부평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 말이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불편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175회 정례회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자료로 보고주셨는데요 결과보고 9쪽을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 관계인데 이게 경로당 확충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많이 했고 이번에 우리가 효실천팀이 바로 우리 노인장애인과기 때문에 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돼서 이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도 보면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건의. 제가 사실 건의한 건데 답변이 조치사항은 사실상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그럼 올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2012년도 특별교부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2012년도 주요사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고 사업비는 빠져 있고 이건 무슨 결과입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안에 과에서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집행부에서도 보고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사실상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 물론 예산을 핑계로 이렇게 바뀌고 취소되고 그게 다시 반영이 안 된다는 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구 모든 부분이 예산이랑 연결된 사항입니다. 특히 경로당 확충이나 많은 돈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요구를 하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사업이 우리 부평구 모든 재정이 참 열악한 관계로 이런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오훈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대안도 한 번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꼭 이것을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임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는 대안을 내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말씀해 보십시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확충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소유, 매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 전세나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케이스가 전세케이스가 저희가 보니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아트센터 만들면서 우리 구로 전세를 준 경우인데 저희가 전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개보수나 보수사항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이는 문제, 전세권자의 소유자라는 문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창재

박창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시도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하셨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부적으로만 하셨지 위에 국장님하고도 한 번도 상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하면 보통 최하 못 들어가도 6억, 현 시세에 6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왜 부평구 살림, 아동복지, 여성복지 다 좋지만 이 노인복지도 상당히 큰 비중을 앞으로 차지합니다. 왜냐면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동암역 남광장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도. 어르신 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공원에 나오셔서 추우나 더우나 집에 계시기 답답하니까 나오셔서 바람을 쐬는데 공원에 나오셔서 벤치에 앉아서 추운데 떨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 지역구 의원이 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이 사항을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면 거기 어디 임대라도 빌려서 임대라도 들어가서 이 어르신분들 한 곳을 빌려서 모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달라고 내가 대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이 사항 보고도 없이 그냥 혼자서 생각한 것 가지고 나한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했으면 좀 움직여서 제스추어라도 취해서 한 번 접근해서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노력한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더 이 업무에 진전을 갖다주시고 거기에 결과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성희롱사건 관련해서 교육도 아까 많이 하셨는데 경미한 사례도 없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직장 내에서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없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하나도 없어요? 경미한 사건 하나도 없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확실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는 제가 여성가족과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을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11년도에 지금 잔액이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9억 2,139만, 19억이 맞나?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192억.

춘우

이춘우위원

192억 1,395만 5,000원. 그렇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4/4분기하고 잔액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은 시나 구나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제대로 맞게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적게 잔액이 남지 않을까,

춘우

이춘우위원

내 얘기는 190억 정도가 되는데 4/4분기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대충 추산으로 어느 정도가 남을까 하는 얘기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산했을 때 2009년에는 비슷하게 한 8억 3,000만 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8억 3,406만 원이 반납이 됐네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는 3,669만 7,000원. 2010년도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도는 잔액반환이 돼야 되는데 10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를 본다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2009년도를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비가 지금 한 5,935만 2,000원. 그렇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가 4,943만 4,000원,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비가 2,702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지원비가 4,244만 6,000원, 맞습니까?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 천 단위 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7,860만 원. 맞지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지원하고 잔액이 1,514만 7,000원. 노노홈케어사업이 3,383만 7,000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가 1,379만 3,000원. 맞습니까?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 3,686만 8,000원, 천단위 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149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송암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한 겁니다. 2,748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2,952만 7,000원,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에 1,683만 8,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074만 7,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384만 원, 장애수당에 1,144만 5,000원, 장애인 행정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 있지요? 거기에 3,858만 2,000원, 이렇게 엄청난 국시비를 반납시켰어요. 맞습니까? 2009년도에. 그래서 총 토털 83만 4,006만 원이 반납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 2011년도에는 반납시킬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추산적으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을 운용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과 재산 이런 조사를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낮아지면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상당한 부분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2009년도는 어쨌든 3,600만 원 적절하게 썼다고 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8억 3,406만 원을 반납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을 추계로 어느 정도 소모되고 어느 정도가 반납시킬 것이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도 8억 3,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요. 물론 아까 오전에도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했지만 내가 봐서는 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오전에도 내가 했지만 합목적성에 의해서 다 했겠지만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다편성해서 남은 반납금액이다. 맞습니까? 2012도는 예산체계를 잘 반영해서 한 푼도 반납하는 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훈

권오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