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은 대연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상담중이라 상담이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건축과 질의는 건축과장 참석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 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재난안전과 17페이지 보시면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수당은 1회기당에 얼마씩 정도 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수당이라고 해놨지만 이런 것들 자문단해가지고 저희가 교수님들이나 토목이나 건축에 관계된, 재난 어떤 위험시설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자문에 응할 때 자문료가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 같은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용호동 많은 피해가 났을 때 몇 군데 들려본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해가지고 수당이, 나와서 하면 그런 돈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수당입니까? 수당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얼마 정도씩입니까, 한번에?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수당이 A급이 12만원 정도 되고요. B급이 9만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 보니까 6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렇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문가들의 참석인원하고 주요점검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지역에 저희들이 연중으로 지금 보면 재난안전점검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여섯 차례를 지금 보시면 해빙기, 봄철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해가지고 대연고개 어떤 석축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또 4월 달에는 소규모 재해우려지 해가지고 문현동 87-1번지 이외의 또 6개소 해가지고 산 아래 지역을 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5월 달에는 스노우캐슬, 황령산에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형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또 그런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가 온 뒤에 그런 사고지에 이분들이 나가서 자문을 또 받고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용호동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사전에 그런 점검이라든지 예측이 있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용호동에 하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가서 받은 거는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협진에 했던 그 부분도 육안점검인데 그거는 정밀점검은 안되는데 둘러보고 그리고 또 덕산주택하는데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어떤 위험시설이 있는 데는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뒷면에 안전관리자문단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건축분야 토목분야하고 전기, 가스, 소방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문을, 회의를 해가지고 위험지구 자문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 결과가 끝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위험지구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시는 자문단들이 더 필요한, 좀 심도 있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문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관의 자문에다가 한 번 더 세밀한 점검을 요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데는 특별하게 다른 어떤 정밀 그런 거는 없고요. 특히 예를 들어 덕산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 그 밑에 하부석축옹벽이 조금 거기는 튀어나와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계측기 같은 것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배가 더 불러지는지 균열이 더 가는지 이런 부분을,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그런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다른데 더 어떤 진행상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상태가 더 계속 진행이 되어 더 위험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사실 이 자문단들의 회의결과나 재해예방에 대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전문 저희로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돌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그 정도의 상태가 되고 있구나.” 하는 크게 지금 안전이, 안심이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되고, 도움이 실제로 크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한 것을 분석하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곳에 더 점검을 해야 될 런지 그런 활동방향도 자문을 구해서 정하시고 거기에서 또 특정관리대상이 나오면 그 지역을 또는 시설물들을 안전점검에 대한 충분한 그런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국가재난과 남구 구민들 안전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건축과장님이 오면 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업무보고 관리번호 43번에 보면요. 불법광고부착 방지시설 교체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두장 정도 보여드릴게 있어서 파워포인트는, 그냥 스크린을 안 내기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여기보시는 것이 타구의 전봇대에 광고방지판이 컬러로 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비올 때 가서도 봤고 동구하고 수영구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해서 보시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겨울에 아주 날카롭게 되어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위험하고 또 색상이 너무 회색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미관에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11년도에 상당히 좀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011년도 신규설치가 735개, 5,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교체를 하셨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착방지시트가 64개, 1,600만원, 부착방지판이 671개에 4,200만원, 이래가지고 5,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교체를 하셨는데 이 생산업소가 부산시에 있는 걸로 우리 남구에서도 필요한 양을 주문해가지고 가서 다시 재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남구에서 특별히 별도로 주문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다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관련특허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가격차이가 보통 지금 되어있는 방지판은 개당에 7만8,900원 정도가 치어졌어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부착방지시트지로 한데에는 한 개 25만원 꼴이 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 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냥 방지판은 6만2,000원 정도인데 시트지하고 그냥 일반부착방지판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큰데 시트지 한거 하고 그냥 방지판하고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부착방지판은 방지판하고 방지시트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부착방지판은 보통전봇대. 전봇대에다가 판을 갖다가 갖다 붙여서 움직이지 모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이고 부착방지시트는 강력한 본드를 써서 갖다가 접착을, 보통 배전함이나 이런데 많이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강력한 본드를 사용해서 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단가표는 그러면 부산시내 전체가 똑같습니까, 가격 개당의 단가표가?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단가는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 방지판하고 방지시트는 저희들이 좀 다른 데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쓰는 데는 방지시트를 많이 쓰는데 가격차이는 저희들은 배전함에 쓰는 단가 1㎡당 단가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싸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부착방지시트지 있지 않습니까? 시트지에다가 그냥 컬러를 해가지고 갖다 부착을 하면 이게 수명이 몇 년을 갈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거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주 강력한 본드가 뒤에 접착이 되어있거든요. 일반가정집에서도 베란다에 너무 태양이 열이 심해서 차단효과를 내려고 무늬 있는 시트지를 갖다가 바를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창호에다가 또 컬러시트지를 갖다가 접착한 경우가 있고들 합니다마는 그것을 제거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제거가 안 됩니다, 아예. 이래서 여기 시내 만약에 곳곳에 그냥 판에다가 인쇄가 아니고 시트지를 된 걸 갖다가 어떤 지중화 무슨 표시된다든지, 동구도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시트지로 된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다가는 한 2 3년이 지난 후에 빗물이나 오물이 튕겨가지고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다든지 또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시트지에 안에 접착이 녹아가지고 양쪽 가에가 이렇게 말려 올라옵니다. 말려 올라오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된다면 제거 하는 데는 상당히 이 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게 교환을 해야 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되도록이면 부착방지시트지로 된 것 보다는, 단가도 고단가고 개당의 차이가 25만원 정도가 나고 6만2,000원 정도 7만8,000원 이런 정도니까 3배, 4배 정도 가격차이가 나니까 시트지로 된 부착방지판 보다는 그냥 방지판이 낫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따라서 부착방지판을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사거리 주변이나 모퉁이 주변에 보면 제일 많이 훼손이 되어있는데 교환할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환을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의 신고나 동에서 신고가 올라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회사가 나와서 다시 교체를 하고 구에도 보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몇 개를 교체해달라고 회사에다가 미리 그것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동에서 견문보고도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뜯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면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업체에서 갖다 붙이고 그 결과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도 다녀보면 몇 개가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그거는 교체를 하셔서 보다 나은 좀 쾌적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즉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축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건설과장님 한번 말씀드릴까요.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교통행정과 관리번호 5번에 도시국 소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요. 보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설과가 설계변경 건수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땅속에, 지하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옆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설계변경에 보면 크게 변경된 건 없고 조금씩 물량추가라든지 또 우리가 안전관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회사에 안전관리비를 주는데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대부분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건설공사가 기간적으로 집중이 되어있지요? 봄철 공사 시작이라든지 또 여름에 재해복구, 가을에 또 추가공사, 이런 등으로 현장의 전문건설기술자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중복배치로 업무과로가 있고 이래가지고서 조금 덜 챙겨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래서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담당자가 보통 두 세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많기는 그러나 참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사전에 현장사정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서 공사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고 또 공사기간도 줄이고 보다 나은 그런 건설공사가 시행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과장님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불법부착방지시트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방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장에 훼손된 부분하고 이런 게 파악을 좀, 설치하고 나서 그 뒤에 하고 있습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나 없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못 돌아다닙니다마는 간선도로변이나 큰 주요이면도로는 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그거를 공사하고 나서 그 부분에 방지판이나 시트나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그 업체에서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건 몇 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2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2년입니까? 그거 보니까 아까 큰 도로변은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그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박기홍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상당히, 그대로 방치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 그 부분이 전봇대에, 그러니까 이게 광고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도시미관이 해친다고 해놓은 부분이 파손되어버리니까 그게 더욱더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왜 이거를 그런 부분의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해놓은 부분이 더 훼손하고 보기 싫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해야 될 부분 같고. 각별히 그거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앞쪽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보고 37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추진 근거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2011년8월23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대상지가 4만9,302필지 중에서 2만3,236필지인데 이 대상지가 어디쯤 입니까, 크게 묶어서?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우리 관내 거의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만3,236필지 이 대상필지는 지적도원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을 때 100% 현장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도원점에서 측량한 결과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좌표를 이동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2만3,000필지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필지대비 11%나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만 보면 지적대상지하고 우리가 지적을 지금 수정해야 될 대상지하고, 맞는 대상지하고, 뭐라고 합니까? 기점이라고 합니까, 찍는 지점을?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도원점.
상일
송상일위원
도원점하고 현황하고 틀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방향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법의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우리들 구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서구하고 우리 남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내년에 국비예산을 전액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만일에 거리가 원점하고 4, 5m 정도 차이가 나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4, 5m 차이 나는 정도의 위치는 없습니다. 없고…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감만1동에 보면 솔개다리 아시지요? 솔개다리라고 있습니다, 감만1동에.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원점하고 거리가 많은 데는 7, 8m까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7 8m 집이 한 칸이 옮겨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만일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원점을 옮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집이 없어지는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만일 내 집이 없어지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집이 이 뒤쪽으로 가있는데 그렇게, 그런 방향이 만일 틀려진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점을 옮기는 건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원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일률적으로 전체현황이 밀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좌표를 수정을 해서, 그것은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측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로, 정식 지적불부합지로 보고 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마 일률적으로 현황이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히 이게 재개발지역 안쪽은 이게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어버리면 새로운 지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일 다른 동도 이런 감만1동처럼 만일에 측정을 해서, 저희 옛날 땅이 솔개다리 위쪽에 있었습니다. 위쪽에 있었는데 원래 있던 정점하고 그 부분하고 상당한 거리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하면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측량을 하고 나서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간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묘한 분쟁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내 땅이 이쪽으로 좀 떨어졌다.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갔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시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7페이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1페이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페이지?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지역예비비로서 적립을 해서 결국 이 잔액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적립해놓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올해 우리 구가 혹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한 곳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어디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책자 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그다음에 백운포에 노상공영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했고…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말고 백운포나 주거지를 제외하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 지역 안쪽에 특별히 한곳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가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호로 232번지 길에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1월1일 날 조성을 했습니다. 약 28면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말고는 없지요,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결국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돌아가면서 동별로 라든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분배를 해가지고 한 군데 정도 지정이 됐으면 이런 예산 제가 볼 때는 다 사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물론 많이 남겨 놓아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면 좋겠지마는 작은 곳에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담장 없애기 사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길에 차들이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이런 기금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잠시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주거지, 남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관련 및 수리계획서 이거 발표한 적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설명회를…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주차장보급률이 우리 남구가 102.9%로 전 차량이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는 실질지역하고 보면 상당히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보면 온 길에 차들이 다 있는데, 주차장은 남아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시된 걸로 보면 시범적으로 주거지나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어 학교 등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는데 학교 등 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동항초등학교가 올해인가 주거지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감만동에 있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학교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서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을 하던데 물론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무료개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지로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학교에다가 주거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보면 우리 대형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당동에 화물차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진행사항이 얼마 정도 진척됐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 용당 화물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날,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 참석 하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공하는 회사 측에서는 담장을 갖다가 최대한 11.5m 물려서 짓겠다 했지마는 주민들께서는 3m를 후퇴해서 짓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건물에 부대시설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과 시공사측과의 견해차이가 좁아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상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거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SK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날 화물연대분도 오셨지마는 중요한 게 부대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대시설, 화물주차장을 더 넣고 예를 들면 여기보면 주차면수가 370면 나와 있는데 화물차주차장은 236m, 엄밀히 하면 거기 화물주차장이기 때문에 240대 정도의 차량을 밖에 대지 못하는데 이 370대 나와 있는 거는 나머지는 일반 승용차를 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시가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용차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승용차를 주차타워 안으로 넣고 거기다가 나머지 화물주차장을 만들면 약 300면 이상 나올 수 있는 묘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화물차주차장에 승용차주차장 있고 또 부대시설 확 들어오고 해가지고 화물차가 못 대는 묘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감만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으로 보면 부대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거기 임대사업을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마는 휴게실 자체가 임대용으로 지금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만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시에 업무를 이관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사들 와서 쉬어야 될 자리에 전부 임대사무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라, 지금. 그러면 용당에도 이러한 상황이 또 생길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 시와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도면 이거 잠시 보실 수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보시면…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보시면 이 부분이 효성정비 올라가는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밑에 지금 효성정비에서 올라오는 이게 도로입니다. 이 위에 보면 여기에 컨테이너화물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를 전부 다 갖다 대놨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과장님 잘 보시지만 여기 큰 차와 1톤짜리 봉고차가 올라오는데, 트럭이 올라오는데 거의 접촉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가깝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버스가 지나가면 한 대가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차량이 교행을 하면 내나 똑같이 또 한대가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빌라들로 형성되어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빌라 지금 금가신 것 보이시지요. 이렇게 큰 차들이 다님으로 해가지고 묘하게 이런 게 금들이 가고 주민들이 소음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에 도로선이 상당히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없다면 이게 통행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 고려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현황을 알았습니다마는 도로확장관계는 우리 관할부서인 건설과에서 일부검토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차량의 통행제한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마는 남부경찰서나 부산시경에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나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구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먼지 이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화물주차장 지적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대아파트 2차고 여기가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지금, 여기 번호판이 없는 것 보이십니까, 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에 아름자동차무역상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수출하는 차, 수출을 할 것 같은데 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무단방치를 해놓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갔을 때 이야기를,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가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치우기 전에 이런 차들이 방치되어있다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안쪽에 있는 이런 사무실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여기 차가 주차를 해야지, 이게 화물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까지 막아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단속할 수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앞으로 저희들이 강력단속을 위해서 지난 9월30일 날 주차금지라는 노면표시를 대형문자로 새겼습니다. 새긴 이후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신고도 있었고 아름자동차무역상사에 대한 경찰과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대번호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거기 대단지아파트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간단한 이야기로, 오늘 상량식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후 3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회신고를 그 앞에 얻어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지금 집회는 하지 말자고 어느 정도 이야기해 놓고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 반발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과장님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간단한 도면입니다. 이게 감만2동 지역을 나오는 큰 도로, 우리 주간선로 부분입니다. 지금 여름철을 지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들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파였습니다. 이거 우리 구가 포장하지는 않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큰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지금 25m 도로를 우리 남구가 다 끼고 있는데 보면 도로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이거 예를 들은 건데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아스팔트가 큰 차,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밀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구가 좀 조사를 해서 시에다 강력한 요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관내 간선도로를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낙후된 포장도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답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위치도 혹시 과장님 제가 아까 한 부를 드렸는데 보시면 우리 일부 지역만 한 것입니다. 감만, 우암, 용담만 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되냐 하면 47건 정도의 도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로 얼마 전에 받은 건데 여기 보면 47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전체를 하면 100건도 넘겠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도로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개설도로니까, 구가 전혀 도로를 만들 생각이 없죠, 지금? 도로를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참, 이게 도로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어떻게 보면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부산시 도시계획은 73년, 74년 이때 해가지고 한 37, 38년 전에 거의 입안을 다했습니다. 입안을 하고 전체적인 부산시 도로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다 한다고 계획서를, 도시계획을 다 수립을 했었는데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상일
송상일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감만 2동에 있는 도로선입니다. 도로선 그은지가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선이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에, 이 위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포로…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가 본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도로를 내겠다는데 경사도가 제가 가보니까 이 위에 하고 한 5m 정도 차이가 나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도로가 만들었을 때 급경사라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차가 만일 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밑으로 가야 되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우회전을 해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도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접촉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한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로는 소방차가 여기도 댈 수 있고 여기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소방도로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용당이나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집을 못 팔아요. 수리도 안돼 신축도 안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움막처럼 위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묶어서 비 안 새도록 지금 살고 있거든. 용당에 가시면, 평화공원 옆에 가시면 그쪽으로 도로 냈기 때문에 10m 밑에 도로선이 있는데 위쪽으로 도로를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사람들은 해마다 비 오면 침수되고 해마다 지붕수리 천막으로 다 교체해야 되고 본인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가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도로선을 해제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47건을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필요 없는 데는 없애주시고 꼭 필요한 곳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우리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라고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 4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하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매수청구도 하고 또 고시일 20년 되기 전에 다시 재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남구관내에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내년에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폐지나 변경해서 장기미집행도시시설을 해소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하수담당에서 제가 받은 현황입니다. 관내노후도로 파손에 대해서 보면, 횡단측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횡단측구가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전 지역에 다 있는데 이게 뚜껑이 콘크리트뚜껑으로 되어있고 횡단측구가 노후된 게 다 합치면 4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하수측구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내년에 한 2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2억 정도를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요청했는데 확정을 받았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확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원도 배정하지 않은 걸로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우리 하수담당주무관이 확인해보니까 한 4억 정도로 내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억 정도 배정을 받았어요? 이게 1원도 안 받았다고 하면 제가 오늘 단단히 좀 따지려고 했는데 4억을 받았으니까 10년 정도, 1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아래 금요일 날도 잠시 지적을 했지마는 그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면 배수가 안돼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냥 모래와 시멘트와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뚜껑자체가 상당히 잘 부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교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1분만 질의하고 답변을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시는 화면이 감만1동 자비사 옆에 있는 건축허가 받은 곳입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받고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항중학교, 동항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요? 이거 파악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비사 옆에 있는 절하고 여기하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겨울 되면 불도 피울 수 있는 묘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바닥만 콘크리트 타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층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하고 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새롭게 건설해야지 이게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찢어져 있거든요. 미관도 상당히 해치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파악을 해서 적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이진호위원
남구 디자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국장님이 그 디자인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지금 되어 계시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주요임무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 이게 디자인위원회 개최한 현황은 총 7건 있었습니다.
이진호위원
조례 9조 2항에 보면 가로환경조성에 관한 심의나 자문대상으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진호위원
가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나 그 심의를 하는데 자문대상으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자문대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올해 설치 된 보도블록이 몇 개소나 지금 우리 남구에 설치했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올해 보도블록설치로 인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건설사업은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올해 설치한 보도블록을 확인한 결과 조금씩 색상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품격 있는 도로가 되도록 디자인위원회에서 몇 가지 샘플을 정해 선택해 시공하여 대로나 중로, 소로로 갈라 가지고 그 색상을 설치하는 그런 연구는 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어떤 디자인을 갖다가 획일화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도 해야겠지마는 또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목격을 한번 했는데 대연동 동성하이타운 주변에 보도블록공사를 하다가 색상이 안 맞아서 다시 재교체해서 시공한 적이 있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이 좀 깊이 있게 답변을…
이진호위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가 당초에 색상은 약간 진회색 쪽으로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일부 동성하이타운 쪽에 있는 주민들이 색상이 조금 어둡다.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곳을 해왔을 때, 봤을 때는 카탈로그는 별로 어둡지 않은데 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두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밝은 색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런 이중적인 공사가 안 되도록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과 색깔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문현동 금융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공사 중인데 우리 남구청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지역에 오면 다른 것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부서가 지금 들어오지마는, 그게 공사가 완공되어가지고 건물도 좋고 참,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 주위에 지금 여건이 너무 미약합니다. 보면 그래도 남구에서 하나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문현동 지역에 오다 보면, 금융단지주변에는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또 재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실제 이야기 하면 더러운 동네가 되는데 그런 동네를 좀 같이, 금융단지와 함께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진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남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현금융단지 자체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또 미관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개발되도록 되어있고 주변은 지적하셨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이게 관 주도로 되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자체적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과 이런 것이 주변여건하고 맞아져야 그게 사업이 실시되는 게 있는 통상 사례인데 문현금융지구가 어느 정도 골격을 나타나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이 발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게 촉진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부산시하고, 우리 남구청에서만 그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조아래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마는 문현동 주민들한테는 진짜 피해만 오지 주위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상권은 지금 부산진구나 동구 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지금 현재 완공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권도 지금 다른 구에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우리 문현동이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예,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주차장수급실태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조사실시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는 지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장장 약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은 주차장수급실태를 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 해야 될 지구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고 조금 더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일률적인 거를 우리 남구전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얻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호위원
용역 후 주차개선지구 주차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과거보다는 주차환경이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7,800만원의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용역 한만큼 주민들의 주차환경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습니다. 1,991개소가 되는데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23페이지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진호위원
예, 부설주차장…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부속되어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방해달라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만일 점검이 제대로 안된다면 기간제나 근로자를 충원하여 특별히 점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소유권이 각 개인에게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른 부속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역여건이라든지 주차장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건물소유주에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특별히 잘 지도를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관리번호 10번을 보면 올해 대천사거리에서 UN교차로 간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우리도 지나가다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는데 그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한 적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이용객의 수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진위호위원님께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에 관련된 사항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자전거도로로 인해가지고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국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는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이용객이 적고 그다음에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이 연결이 된다든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녹색성장을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는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계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특별회계 2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그게 올해 반납이 되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올 연말에, 2012년도에 상환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2012년입니까? 올해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입니다.
이진호위원
내년입니까?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자는 내나 일반시중은행에 저희들이 예탁해 놓는 금리와 똑같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확인해봤습니까? 한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자는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일시불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할 상환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시불 상환 때 그에 따른 공공예금 3.1%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진호위원
2년을 통합해서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6,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CCTV가 지금 남구에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4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14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문현동에 한번, 이전한 적이 한번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할 때 지금 현재 아파트 정문을 보고 CCTV가 설치된 곳이 14군데 중에서 몇 군데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4군데 중에 문현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그거 이전할 때, 그런 거는 이전할 때 주민들 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을 해가지고, 주 목적이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 경우 대중교통이, 버스가 다니고 하는 곳을 비추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개 아파트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설치한 것은 잘못된 설치가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문현동 지역에 CCTV카메라는 3대가 장착되는 되어있습니다. 진남로 상하구간에 대해서 각각 1대가 불법주정차를 잡고 있고 한 대가 회전을 360도하면서 불법주차를 잡고 있습니다. 한데 당초에 설치했던 지역이 원만했는데 그 진남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카메라 때문에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는 카메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파트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넣어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오히려 현대아파트의 진출입로가 더 곤란해 졌다는 사항이 있어서 현장점검결과 진남로를 잡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진남로는 통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통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잡고 있다는 게 특정아파트 앞을 잡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주차단속 건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은 금년도에는 5만, 10월 현재 5만1,378건을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건수 중에서 각 동별로 보면 제일 많은 동하고 제일 적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동별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대연지역이 많이 되고 그다음 용호지역 그 이후에 문현, 감만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제가 이래보면, 우리 문현지역에 보면 주차장 설치가 전에 학교주변에 되어있던 것도 다 없애고 그리고 학교 앞쪽에도 주차장을 설치를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학교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현동 쪽에는 보면 다른 2, 3, 4동은 주거지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별 그게 없는데 문현1동 쪽에는 있는 주차장도, 주거지주차장도 다 없앴기 때문에 단속되는 사람이 숫자가 동별로 이래 해가지고 보면 문현1동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좀 많은 곳에 주거지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문현1동 지역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한번 부지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문현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홈마트 앞 도로를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곳이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서로 교차해가면서 지나가는 그런 도로인데 그 앞에 보면 항상 마트 쪽이나 그쪽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CCTV를 달라 그러면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주차단속을 좀, 차가 그냥 보면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지나가는데 낮에도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럼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내나 문현로타리 삼성힐타워하고 데시앙아파트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거기서 컨테이너가 동서고가도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거기 보면 제가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는 부분 쪽에 굴곡이 심해가지고 소형차가 지나갈 때는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컨테이너가 지나갈 때는 울려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불평이 진짜 너무 심하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좀 개선 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그 안을 이야기해가지고 포장을 절삭포장을 해가지고 노면의 평탄선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거기도 방음벽, 방음벽 설치 그것도 같이 시공하도록…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같이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문현4동에 보면 수정사 절 있지요? 문현4동에서 우암동 넘어가는 쪽에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수정사 앞쪽에서부터 우암동 넘어가는데 대송아파트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혹시 누가 주차라도, 차라도 한대 주차하면 차가 못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거 한번 현장조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해서, 예산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하는 사항인데 7통에서 대승아파트 쪽으로 지금 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치가?
이진호위원
내나 문현3동…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7통 지역 그쪽이요?
이진호위원
예. 내나 골프장에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거 저번에, 올해 김정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15억 정도 시에 예산 올려놨는데 내시가, 확정된 내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시에 더,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시비지원 받아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한 가지로만 더 묻겠습니다. 문현1동 지금 성암사에서 현대택배까지 마지막 공사 남은 것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거기가 올해 2억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산하 시의원님,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성암사 앞에까지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이진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거기서 현대택배까지 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2억5,000, 5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시비보조사업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거기에 보상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밑에 보상 안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성암사 앞에까지, 딱 거기까지만 보상을 하고 공사 마친 겁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시비,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시비가 오면, 시의원님들 배당금으로 해가지고 5억이 넘어오면 5억 가지고 동네 경로당 짓고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이런 공사는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공사에 또 시비가 빠지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잘 진행 안 되는데 좀 이런 공사는 그냥 진짜 시비 얼마씩 해가지고 10년, 20년 걸려가지고 공사할게 아니고 좀 공사비를 다른데서,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면 국가 연결망 지정도로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 주택재개발이나 건축재정비가 지금 43군데 지금 진행 중이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총 43개소…
이진호위원
이 사업추진 총괄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정비예정구역 총 43개소인데 세부적으로 종류별로 나누면 주택재개발이 22개 구역이고 그다음에 주택재건축이 5개 도시환경정비가 하나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1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부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이진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이거 재개발진행 중이고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개발중단을 해가지고 폐쇄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추진이 전혀 없었던 5군데를 해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총 4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미진한 몇 개 구역에 대해서, 우리 남구도 몇 개 구역이 대상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서로 협의내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방금 조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기타 관리처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된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조금 진도가 많이 안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호위원
이런 지역이 모두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다 묶여가지고 있는 바람에 지주들이 자기 재산관리를 하고 집을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가려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안되는 곳은 미리 취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기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해지할 것은 빨리 좀 해지를 하는, 그거 해지하는데 또 건설사하고 문제가 있겠지마는 건설사는 자기들이 언젠가는 그게 개발이 되면, 그때 되면 아파트 값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 가는 것 없습니다. 그 손해 보는 거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와 같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안되는 사업은 빨리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관련조합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문현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작년 11월 달에 고시가 됐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고시가 됐는데 그 지역에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두 군데 리모델링 한거 건축과에서 지원이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자금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시비를 지원받는데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지역에다가, 일반주민들이 하면 철거를 하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그걸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취지를 조금 설명 드리면 속칭 돌산마을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공동주택방식이어서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정상적으로 가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불법건축물이기는 하지마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거기 계시는 연로하신 많은 분들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을 해가지고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걸 제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문현1동 주민들한테 들어가면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주민들이 왜 저런 것은 건물을 구청에서 지어주고 우리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조금 살려고 하는데 "왜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느냐."고 단속을 한다고 진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그냥 비가 새면 조금 수리해주는 정도의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마는 그걸 완전히 다 뜯어냈습니다.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그것도 경로당이 그냥 일반, 우리 남구에 161군데 경로당이 되어있는데 그런 경로당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무허가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본 위원이 알기는 그거를 할 때 동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남구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사비는 시비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진호위원
그 정비기금이라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야지 할 수 없는 지역에 그걸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물론 불법건축물이기는 하지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용도가 경로당이고 거기보시면 사실 수세식화장실도 없고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사실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개소식할 때도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무허가경로당 개소식 하는데 청장님을 초청하고 부산시장님을 초청해오고 국회의원을 초청해가지고 개소식을 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문현동뿐만 아니라 남구전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불법이라도 해라해서 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 잘 감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연이은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011년도7월27일 많은 비로 인해 특히 용호로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해피해 이후 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보된 수재해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알고 계시다니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앞으로 용호로 이런 침수피해대책과 개선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수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보수집과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유역 내 주요 간선관거시설 및 저류조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관거시설과 저류조, 펌프장 설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신다는 데 대해서 이희철위원님이 칭찬하신바와 같이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놓고선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렇지가 않고 대다수의 근로자가 타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일자리관련해가지고 해온 실적과 업무내용은 우리가 일자리관련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건축인허가 대상이 되는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다소나마 남구 구민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특정사업장, 6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이번에 MOU체결을 위해 공사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7월27일 MOU체결한 사실이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우리가 2010년도7월27일자도 체결한데가 있고 이후에는 2011년도2월15일자로 또 부산은행 부산본부행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우건설하고 금년 2월15일자로 체결하고 그래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대연혁신지구 1공구,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대연혁신지구 2공구, 쌍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용호5주거환경 개선지구, 그 공사장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사장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계시는지?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10월말일 현재로 MOU체결한 이후에 남구 구민 1,181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연 인원은 3만4,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확실하게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입니까, 근로자에, 공사장에?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문의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역민 채용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또 대다수는 채용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서, 그 채용에서 제외된 부분들에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더 지역민들을 채용해서 근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또 신규대상사업장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남부산등기소 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현장민원이 하루에 208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그 민원서류가 30건, 세무업무가 28건, 지적업무가 150건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은 무엇인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증명발급을 현장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부동산금인 실거래신고 종전에 6월30일 이전에는 세무과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취등록세고지서도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출산휴가관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세무과에서는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적현장민원실 소재가 수영구로 되어있어서 묻습니다. 이용하는 민원인이 수영구하고 남구 구민이 같이 섞여있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수영구는 별도로 현장민원실이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남구만 이용되네요? 그러면 지적현장민원실의 수수료 수입부분이 이제 남구에 다 들어오네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전산시스템장비 부족과 용량 부족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횡단보도 설치 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약 미터당 200m정도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져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기대입구와 카페베네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거리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설치할 때 정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지 않나요? 설치 몇 미터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횡단보도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에 협의 하에 경찰청 하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도 남구관내도로인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좀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카페베네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갑자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생기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용호1동 지금 이기대와 이번에 생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중앙해수랜드 앞에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금 LG메트로아파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와 이기대 입구 쪽에 있는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어가지고 그리고 도로자체가 편도 4차선 이상 되어서 왕복 8차선 이상 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넓다보니까 보행하는 민원인들이 거리 건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멀리있다 보니까 해수랜드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하나 더 내서 용호동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도 그 지역을 허락을 해서 설치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더 생각한다면 정류소와 조금 가까운 쪽으로, 본래 설치되어있지 않을 때에도 정류소, 버스를 타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많이 걷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어도 정류소와 거리가 멀거든요. 해수랜드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더라도 그렇고 지금 LG메트로 농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정류소와 거리가 멉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경찰청의 도로계획심의위원회 횡단보도 설치관련해서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런데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정류소 가까운데 될 수 있으면 짓도록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함으로써 설치를 하겠지마는 정류소 위치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여러 각도를 잘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한 후에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무단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상점으로 인해 무단주정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위험까지 있습니다. 오고가는 행인들에게 큰 불편도 초래 할뿐 아니라 서로 부딪치는 상황도 일어나는 현실이고 버스정류장에 근접해있는 곳도 많습니다. 수시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또 그림에서,이 그림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게 용호동지역인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민원으로 올라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 수시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시행되고 있고 이럴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인도까지 소비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소상인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소비자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곳곳에 이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점포 안으로 물건을 적재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라며 서로 언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로 다니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향후 정기적인 도로순찰 및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니 정혜숙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 위치입니까, 장소가?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LG메트로 농협 있잖아요? 농협 바로 위에 보면 상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류소하고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가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성도 많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 아시겠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수시단속을 하고 상행위를 위해서 많이 도출된 점포는 도시관리과와 협조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서로 언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난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주시고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부당한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높은데요, 알고 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부당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나서 견인차에게 연락을 하는지 단속을 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견인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다소 우리 과에 직접 불법주정차단속을 당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위반을 당한지 1, 2분도 안되어서 견인되었다는 그런 항의성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있어서 견인업체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민원 올라온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요. 주차단속을 불법으로 주차를 했지마는 너무 심하다는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제기를 제가 훑어본 결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했더마는 너무 불쾌한 태도로써 응답을 하더라고 이렇게 불쾌한 언사에 민원을 이 글이 올려져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단속공무원이 가고 난 뒤에 따라가 주차위반딱지를 붙이며 견인해 간다나.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체와 직원과의 유착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일체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고, 다만 주민들이 그런 오해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업체와의 그런 유착관계는 일절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없고, 흔히 저희들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로 남구청에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마는 그런 분들과 통화나 이야기를 하면 본연의 주차단속 외에도 다른 이야기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을 골탕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느긋하게, 깨끗하게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마는 다소 직원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또 하다보니까 다소 불친절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민원을 제기할 때는 주차장의 부족한 실정도 있지마는 또 주민들 입장으로서 또 잘못된 점도 많겠지마는 주민들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해주기를 바라며 민원들 대하는 태도 역시 천절 하게 불쾌하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결코 불쾌한 답변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담당자에게 또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답변과 성실하게 민원내용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한테만 하고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한 43개 구역을 해제 검토 중이라고 얼마 전에 보도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는 거 같은데 남구에는 몇 개 구역 정도가 검토대상이라고 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언론보도는 9개 정도 대상으로 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켜서 추진이 미진한 그런 구역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30일 날 또 서로 협의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계자들 하고 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지원금이 얼마쯤 되는지 그다음에 전체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상구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사업비보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얽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아주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해결되기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건축설계변경 건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동이지요,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 건?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용호4동 맞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용호4동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공립어린이집 착수공사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설계변경이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로 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셨는지 그 변경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변경사유를…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대략요지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위에 부분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아랫부분은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은 총 건축물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밑에 부분은 한 6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당초에 1층 공사 시공상태에서 중단된 개인의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1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시공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공업체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사가 잠정 2, 3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또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더 하는 바람에 시공자도 바꾸고 2층으로서 하게 되는 그러한 변경이 주요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변경내용은 부도관계도 있었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시공을 갖다가 공사를 해가면서 변경이 된 내용들이 건설업 같으면 도로공사라든지 또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또 설계가 변경될 사유도 생기겠지마는 건축이면 집 건물을 하나지어 놓고 크게 내용이 변경된 것은 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라든지 조적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이런 부분들은 변경 전이나 설계 변경 후나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저희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요공정별의 변경사항은 1층에서 2층 규모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소방설비시설이 추가가 되도록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2층으로서 변경되면서 기존에 물량 증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 큰 부분은 소방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보면 1층 공사도, 1층 부분도 콘크리트공사 조적, 미장공사, 도장공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내용도 조적, 도장공사, 설비공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어린이집에 단열 강화 및 난방방식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거 건축 집을 짓다보면, 당연히 어린이집을 갖다가 건축을 하는데 그게 어린이집에 단열 강화라든지 난방은 당연하게 설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이제 설계 이런 사유가 들어 가있고 또 여기 2층 공사도 보면 미장공사, 도장공사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변경사유가 옥상에 누수방지 및 어린이집 외부마감자재 변경이라 이래가지고서 지금 변경을 하거든요.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이 건축설계를 기초 할 때부터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집을 하나짓는다 하더라도 거기 공사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냉난방단열 또 방음 이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설계에 시방이 되어가지고 주인이나 또 관리감독관들이 또 검토한 후에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서 공사를 해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니까 이 부분들은, 내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와가지고 구청장 지시로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는 것을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용당동 중부녀경로당 신축공사건축이, 건축분하고 지금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1, 2층 공사하고 동생말 조경공사하고, 그거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마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구청장 지시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로 공사비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기초설계라든지 또 안 그러면 자문단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설계미비에서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공사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2층을 얻고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부디자인이 1층하고 2층하고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서 전문가들한테 그 부분을 좀 적삼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외부디자인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당초에 난방방식을 가스를 이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는 실정이어서 그것을 전기로, 전기장판 쪽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의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변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큰 내용이 없이 공사기간만 괜히 연장이 되고 또 이게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빨리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들을 보낼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몇 개월씩 공사지연을 시켜가지고 완공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별도로 투입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디 담당민원을 제기한 분들뿐이겠습니까?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별 문제도 없이 또 완공을 하고서 하나 보완해도 될 그런 문제들을 지연시키면서 예산이 보니까 3,200여만원이 거의 비슷한데 투입이 되었네요, 보니까. 변경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하다보면 공사업자는 업자대로 대금을 갖다가 제때 못 받아서 고충이 있을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많이 안받겠습니까? 이래 이래 해가지고 공사를 해나가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고치라 하든지 이걸 떼어내고 저걸 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보면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력인 낭비가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지원국의 복지과장님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을 때 “과장님이 참여를 하느냐, 설계 시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집하면 어린이집에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대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경로당하면 어른들이 필요한데로 또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계 시에 참여하느냐?”고 물으니까 복지과장님도 설계 시에는 참여를 하는데 시공할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관리를 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 구청장님도 가서 보고 오시고 설계변경을 지시할 정도 같으면 공사내용에 필요한 대로 안됐다든지, 설계가 안됐다든지 또 설계가 되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도 현장에 가가지고서 즉흥적으로 사업해 놓은 걸 보고 이리 고쳐라 저리 고쳐라 변경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건축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 시에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담아내어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건축을 시행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또 의견을 깊숙이 들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문현동에서 대연고개 넘어오는 쪽에 보면 좌회전 곧 개통할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사 중에 있죠? 거기 좌회전이 신호가 허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아주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못골시장 쪽에 이쪽에 오후 되면 차량정체가 불 보듯이 뻔한데, 또 많은 민원이 또 제기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골시장 쪽은 쌍방통행으로 인해가지고 또 시장 내기 때문에 상당히 점포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잠시 주차를 하고 또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마는 수영로 좌회전 차선이 하나 생겨가지고, 생기면 또 다른 생각한 것 외의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물론 통행에도 어려운 점도 있지마는 또 어떤 면에는 현재 P턴해서 올라오는 지역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흩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경찰서와 다시 점검을 해서 못골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한 번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어렵게 좌회전은 5동이나 6동이나 어디서 다 바라던 사업이니까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교통행정에 관해 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있어서 저도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남구의 교통, 자동차관리업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또 자동차에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를 참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보면, 또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 견인이 된다든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다든지 이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격앙되어가지고 폭언을 갖다가 정제하지도 못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과장님께 아주 난폭하게 민원제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교통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김병철 도시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수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먼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호5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구 의원 되고 나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마무리되어서 분양단계에 있는데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구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과장이 어떻게 됐다 그런 정보도 몰라요? 어느 정도파악 하고 있어야 되지. 자, 됐고. 지금 이 분양하는데 민원들이 참 많아서 내가 과장한테 묻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주거이전비라고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는 다 내쫓고 투기목적으로 살은 지 2년, 1년도 안된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분양권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 용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래 목적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율을 높이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원래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부동산업자나 투기꾼들이 거기와서 장사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할 때 우리 남구청의 의견을 전혀 안 묻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구청의 승인이나 협의 이런 사항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에 대해 가지고 150여 세대는 남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분양을 받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남구청에 이런 거는 왜 합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용호2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는 사람들이 용호4동쪽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구청하고 연결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남구청은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양할 때 지역주민의 일이니까 해당과장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여기 관심을 가져야 이래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또 말이 많고 또 사업을 시행해놓으면 사업 중에 주변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늘 지적하다시피 공무원들은 전부 도시공사 측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주민피해에 대해서도 법대로 해야 되지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바로 이렇게 전매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일반 업자들이 하는 분양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분양하고는 좀 이렇게 규정이 틀립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도시공사 자체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영화 방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면 서민들이 분양할 돈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이러니까 계약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기꾼들한테 평당 100만원씩 받고 전매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30년 살던 사람은 900만원 주고 쫓아내고 투기꾼들은 1년 만에, 2년 만에 들어와 사가지고 몇 천만원 수익을 보고 나갔다가 다시 분양권을 받아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수익 보는, “이게 무슨 정의사회고 옳은 주택정책이냐.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었지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정도는 다음에 다시 또 묻기로 하고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도로진입로를 또 짓는데 희한하게 양쪽으로는 도로를 내놓고 중간에 집 두 채는 길 복판에 떡 서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될 도설개설사업비를 구청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질의하면 예산사정을 자꾸 따지니까 내가 돈대줄 수도 없고 하여튼 도로를 내다가 중간에 집을 두 채를 떡 놔놓고 “이거 왜 있냐?” 알아보니까 국비, 시비는 다 확보해가지고 다 하는데 구비 확보해야 될 부분을 못해가지고 도로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집 두 채를 그냥 도로복판에 방치하고 있다.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겠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백운4길하고 그다음에 북쪽부분에 있는 중원길하고 지금 우리 구청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도시공사의 협약에 따라서 뒤쪽부분에 지원해야 될 부분 5억 정도 우리 구가 1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은 봐가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준공이 2013년6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교부금을 못 받을 경우라도 적어도 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내년예산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아파트 준공도 되고 하니까 내야 당연히 우리 지역일이니까 신경쓰겠습니다마는 일 실컷 잘해놓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점검내용하고 2011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점검내용을 보면 적발업소건에 대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현지시정이 65개소, 업무정지 10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2011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현지시정 25개소, 업무정지 3개소로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왜 이렇게 업무 현지시정이나 단속건수가 적은지 답변 한번해보세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수에 비해서 적게 나온 이런 현황은 그간에 저희들이 중개업소 집체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시 때마다 이런 중개업소 불법, 탈법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저희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2011년도에 본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은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위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단속건수도 적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조금 아까 제가 건축과장한테 질의할 때 그 지역 용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 주변에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 들었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렇게 요인이 많은데도 그쪽에 가서 단속한 실적이 한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더라 하든지 또 그렇게 분양이, 투기성이 있는 그런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번 주변 실태를 점검해봤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용호동 특정지역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 남구 전 지역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김동환위원
과장님!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전 지역을 골고루 편성해서 한다하지마는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이 이루어져서 특정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투기꾼들이 몰리고 떳다방들이 와 모여 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평상시처럼 골고루 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동네에 가면 “평당 100만원씩 얼마 받았는데 나는 평당 80만원 밖에 안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도 버스 간에서 분양에 당첨된 아줌마가 대박 났다고 자랑하면서 옆에 아줌마한테 떠들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걸 다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가보면 다원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수수료 추가해서 받고 또 심지어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 천 만원 벌었으니까 술 한 잔 사고 밥 한번 살게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구청에 단속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보세요, 부동산업체에. “내가 이 쌍용예가에 분양권을 하나 땄는데 살 형편이 안 되어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면 답변이 바로 평당 얼마씩 받아주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납시다.” 할겁니다. 그런 이렇게 지역에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있는데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아무생각도 없이 평상시 하는 대로 업무만 하고 있다하는 것은 지금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너무 많은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특별회계 집행액을 보면 이게 13억6,500이죠? 남은 집행잔액이 25억6,000만원 정도 되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아까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주차장사업을 한 게 뭐 있냐?” 이래하니까 “1월 달에 주차장 한군데 정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집행사용장소가 어떻게 했는데 13억 6,500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집행액 말씀입니까?
김동환위원
그 집행액의 사용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액은 여기는 첫째 주차단속지도담당이라든지 과징담당 주차과태료를 받는 부서의 첫째 먼저 공무원인건비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비,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고지서발행이라든지 공공요금 아니면 CCTV 유지비라든지 어떤 제세공과금 그런 게 집행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 이 기금으로 주차단속에 필요한 모든 장비구입이나 인건비 다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 필요한 인건비는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차장주거지에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데 대한 게 다 이 집행액에 다 들어갑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아까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집행율이 35.1% 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써야 될 것인데 돈만 모아놓고 왜 안 쓰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인이 묻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 2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하면 45억 정도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40억 정도 넘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군데 밖에 안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백운포 고개에서 해군공관으로 가는 그 도로개설이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본 위원이 알기로 계속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자꾸 진정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도, 금년에 도시시설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기대순환도로공사를 하면서 1, 2차 공사 하면서 한 7억 정도 6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고 또 특별교부세가 3억 정도 내려와가지고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가 9억 정도 나와가지고 올해 지금 보상절차 끝나고 나면 공사시행이 바로 됩니다.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됐고 그거는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셨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어떤데 사용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하수 그것은 우리가 지하수자동관측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거기에 대한 돈을, 측정장비를 보수한다든지 또 수질검사 이것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면 2.5%입니다. 그러면 지하수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하수관리는 실소유자가 다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제 자동관측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남구관내에 지하수위가 변이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동관측망을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개인소유자들이 자기 먹는 자기 물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공중으로 우리가 또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하고…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하시라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돈을 줘놨는데 돈을 2.5%밖에 안 썼다고 하면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환위원님도 질의했지마는 도시국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활히 1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는 또 뭐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구발전과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안 되면 과다편성이 될 것이고 또 남아있으면 일을 안 한 것 같이 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 할 때, 내년에는 더욱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좀 해서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