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성기순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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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성택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3일까지 33일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항상 지역 주민과 함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할 때마다 고심하는 동장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최종운 동장 내당2·3동 김홍길 동장 내당4동 김광연 동장 비산1동 오종희 동장 비산2·3동 권병동 동장 비산4동 김호식 동장 비산5동 최희주 동장 비산6동 하수열 동장 비산7동 정창철 동장 평리1동 김현수 동장 평리2동 김동국 동장 평리3동 이동중 동장 평리4동 조경득 동장 평리5동 박종국 동장 평리6동 최정식 동장 상중이동 성낙권 동장 원대동 김영숙 동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성낙권 상중이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상중이동장 성낙권 내당1동장 최종운 내당2·3동장 김홍길 내당4동장 김광연 비산1동장 오종희 비산2·3동장 권병동 비산4동장 김호식 비산5동장 최희주 비산6동장 하수열 비산7동장 정창철 평리1동장 김현수 평리2동장 김동국 평리3동장 이동중 평리4동장 조경득 평리5동장 박종국 평리6동장 최정식 원대동장 김영숙

김진출위원장

성낙권 상중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잘 들으시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첫째, 무기계약직 인사기록 및 근로계약서, 두 번째, 공무원 교육예산 집행 증빙서류, 세 번째, 퇴직공무원 국내연수 품의서류 및 증빙서류, 지출증명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구장학회 장학금 지급내역, 다섯 번째 행정차량 수리내역서 증빙자료, 여섯 번째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서, 일곱 번째 퇴직공무원 선물구입 증빙서류 등 7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 직원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동장님, 아침 일찍 구청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하신 동장님 중에 혹시 동장일지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리 형식이지만……. 평리3동장님.

동중

이동중평리3동장

예.

박진홍위원

동장일지 쓰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평리3동장

동장일지 폐지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성낙권 동장님이 선임 동장이십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선임이 아니고 자율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율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를 동에서 추진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심사 의뢰를 합니다. 하면 구청에서 심사결과 동별 배정인원대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압니다.

박진홍위원

동에서 모집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십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모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하고 그 기간 내에 개인별로 동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수합해서 구청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동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쟁률이 좀 많습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건 아마 동 실정에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인원에 따라서 경쟁률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저희들이 주민을 만나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박진홍위원

그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선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우선순위를 세세하게는 제가 다 모르지만 재산상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공적자금 투입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 아닙니까. 이런 데에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동 행정을 해주십시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박진홍위원

동장님,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시지요?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박진홍위원

얼마입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연간 600만원입니다.

박진홍위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혹시 축·부의금은?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축·부의금 사용은 일체 안 합니다.

박진홍위원

다른 동장님들 안 하십니까?

「예, 안 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거 축·부의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구청 같으면 같은 국 소관 내 직원들 해당되는 분야, 그런 경우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써도 되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전혀 못 씁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직원 결혼하는데 우리 동에서 그걸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박진홍위원

아니, 동 직원이나…….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자기 동의 직원은 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면 동의 통장이나…….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통장은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에는 축·부의금 안 합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사용이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전부 개별로 합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예.

박진홍위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게 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법상 안 되면, 경리담당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 법상 안 됩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소속 직원 외에는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다른 구에서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장이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분들한테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게 법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 동장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상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박진홍위원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까? 다른 구에서는 법을 어기는 겁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집행하는 게 아마 잘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

담당

경리담당

조현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법조문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동장님 동의 경조사에 참여하실 때에는 다 개별 부조하십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부담이 많겠습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사실 그게 저도 느끼지만 일선 동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면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에 청첩장이 왔을 때, 또 부고 소식이 왔을 때 사실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 그게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상 안 되어있으니까.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다른 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축·부의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규정을 살펴보시고, 지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을 하고, 물론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선 동에서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할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각 동에서 통장을 선발할 때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동장님. 통장 위촉할 때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에 보면 면접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면접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박진홍위원

높은 이유가 뭡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면접 분야가 나중에 통장을 위촉했을 때에 활동성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면접비중을 좀 높이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통장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좀 우선되어야 되는데 면접 기준이 높다는 것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동네 유지들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선발하기 위해서 높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 다른 분야에 보면 예를 들어서 3번 사항에 각급 단체의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채점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 대한 특정 봐주기 식은 없다고 봅니다. 경력같은 이런 건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겠지만 면접비율이 높은 건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주관적인 판단보다 통장을 위촉해놓고 보면 봉사활동 분야는 높은데 활동을 시켜보면 활동분야가 저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적인 면 그걸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단체 활동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서류에서의 우열은 다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접비중을 높여서 친한 사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만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좀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리6동장님.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요청한 거 보내신 거 기억나십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평리6동장 최정식입니다.

박진홍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는데 보낸 거 기억하십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보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장님 보고 보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내용을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동에서 구청장 강조사항을, 지시사항을 관리소홀 했습니까? 동행정 감사에서 지적되었지요?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박진홍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을 왜 수행 안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이건 제가 아마 동장으로 가기 전의 전임 동장이 관리했을 것으로 아는데 직원이 소홀해서 추진상황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보완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동장님께 한 가지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평리6동에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박진홍위원

보셨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제가 직접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평리6동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서진중학교 담 있는 데 거기 있지요?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거기 초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가보셨어요?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낮에는 일을 안 하니까 야간에 주로 개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히 가보셨습니까?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서진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앞에 무슨 자원인가 거기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다 비우든지 아니면 창고로 그냥 쓰게 하든지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개인의 사적 창고로 이용된다면 활동 자체도 안 한다고 보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평리6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그런 확인을 통해서 의회에서 자율방범대 관리 실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17개동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글자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보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동장님 계실 때 자료 요청합니다. 대구 다른 구의 통·반장 위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진출위원장

타 구에서 위촉한 상황을 자료 요청한다는 말이지요?

성기순위원

예. 자료가 이미 나와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리1동 동장님.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성기순위원

17개동 중에 평리1동은 반상회 개최가 가장 높은 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반상회 개최되는 내용을 보셨는지, 그리고 반상회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반상회는 매월 개최하는데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열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리1동의 통장님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반상회의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구의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주민들하고 통·반장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리4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예.

성기순위원

지금 17개동 중에 10개동이 반상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평리4동도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 개최가 전혀 없는 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반상회를 왜 개최하지 않으셨는지, 저희들 통·반장 조례에 보면 매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안 그래도 반상회의 발단이 197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평리4동은 알다시피 반장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상가지역은 반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비합니다. 이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보면 알지만 반장 숫자가 3명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184개반에…….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그건 푸르지오가 지금 입주가 50% 안 되어서 통·반장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49점 몇 %인데 그게 선정이 되면 184개반이고 지금은 154개반입니다.

성기순위원

154개반에 3개반이 반장 위촉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아시다시피 12통2반하고 13통7반하고 17통2반이 상가지역이고 원룸지역이라서 선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반상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저도 1976년부터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봤지만 그 당시에는 실질상 반상회집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전부 빨간불 켜놓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동에는 전부 외근, 남자직원들이 많아서 저 역시도 발령지가 비산1동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반이 그 당시만 해도 5개통에 35개인가 36개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나가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부들이 되어 있고 흐지부지 이런 상태입니다.

성기순위원

그래서 반상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저로 봐서는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동장으로서는 전에도 반상회 폐지한다는 소리가 나왔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통장님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회의서류를 또 통장님이 반장을 모아놓고 그걸 하니까 주민들 실질상 맞벌이 부부도 많은 판국에 밤에 모여서 반상회 개최하면서 행정사항을 전달하는 게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개최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성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통·반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반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동장님 17명 중에 반장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여론조사는 못 하겠지만 어차피 일어서신 김에…….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반장이 꼭 필요하겠나? 저는 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지금 반장 구하기도 힘들지요?

경득

조경득평리4동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룸이라든지 상가지역 같은 데는 실질상 거주도 하지 않고 장사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동별 특색이 다 있는데 평리4동의 경우는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 많아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반장 못 구합니다. 전부 이 동네 안 살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동장님들 일찍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이라든가 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자치센터는 동별로 다 틀리게 운영이 됩니다만 저희 동을 비교해서 볼 때 지원금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를 좀 줄여주고 집행부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상중이동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월별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각급 단체.

김일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동에서 일괄 만들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주는 대로 수합해서 올린 겁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아닙니다. 그 명단은 동에서 관리를 하니까 동에서 일괄 올린 겁니다.

김일동위원

행사일지라든지 이런 건 단체에서 만든 걸 받아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올린 겁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일동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상중이동은 현수막, 피켓, 어깨띠 이게 17만원, 거의 다 어느 단체고 안 한 데가 없고 심지어 바르게살기는 52만원씩이나 했어요. 52만원씩이나 한 근거가 있습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의 경우 거리질서라든지 각종 홍보캠페인 나갈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하나 딱 만들면 1년 내 접어놨다가 또 사용하면 되는데 52만원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피켓, 현수막 만드는데 52만원 써도 되냐 이것입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아마 그 단체에서는 그 돈도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금 관리는 단체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자금 쓴 걸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올린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아닙니다. 그건 동에서 한 게 아닙니다. 단체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김일동위원

어깨띠 59만원어치 한 데가 있는가하면 현수막 5만원 한 개만 딱 한 단체도 있어요.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건 동별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일동위원

자유총연맹에 한 개 딱 5만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저희 동의 자유총연맹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하시던 분이 자유총연맹을 그만 두심에 따라서 회원들도, 지금 자유총연맹은 우리 동에는 재구성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안 했네요?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활동보다도 금년 7월인가 그때 일괄 자유총연맹을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김일동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59만원 썼는데 몇 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건 단체에 받으면 됩니다.

김일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바르게 단체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전부 다 좀 주십시오. 한 군데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김일동위원

현수막 제작했는데 52만원, 59만원, 이건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52만원이라는 건…….

김일동위원

59만원.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저희 동의 자료입니까?

김일동위원

예, 상중이동 바르게살기.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52만원.

김일동위원

어깨띠, 피켓, 현수막 59만원짜리.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예.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평리1동장님.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박진홍위원

반상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맞습니까? 서류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실제로 다는 안 하지만 조금 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반상회 개최율이 상당히 높아요. 혹시 반상회에 동장님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박진홍위원

반상회는 말입니다, 과거에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관권선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반장이었습니다. 요즘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상회 처음에 할 때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 보는 집도 없고 이럴 때 주민들에게 국정홍보를 할 방법이 없고 행정홍보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상회 회보 만들어서 모아놓고 홍보하는 게 그게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같은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반상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른 동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각 동별로 다르고 통·반장이 열의가 있는 통하고 또 다른데, 저희 동에는 통·반장들이 조금 열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문을 보고 많이 압니다만 동에 또 사소한 것도 안 있습니까. 우리 동의 경우는 쓰레기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또 구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때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통·반장 회의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통·반장이 알아서 하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의가 아니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통을 완전히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은 행정기관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폐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행정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일어서신 김에, 마을문고 있지요? 동에 있는 마을금고.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거기 주로 학생들이 책 빌리러 많이 옵니다, 오후에. 와서 읽기도 하고 갖고 가서 읽기도 하고.

박진홍위원

지금 평리1동에는 책을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37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도서대출을 학생들이 와서 많이 빌려간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수가 324명이고 도서대출 건수가 660건입니다. 이용자 수는 하루 한 명이고 도서대출 건수는 하루에 두 건입니다.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말입니다. 이 수치로는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겁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에 오는 것을 보면 물론 안 오는 날도 있지만, 요즘 독서도 많이 해야 되니까 성장하는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물론 다른 데 큰 데 두류도서관에 가도 되지만 동이 가까우니까 와서 읽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책을 새로 구입합니다.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잘 되고, 저희 동의 경우는 문고에서 방학 때 숙제하는 거, 만들기 이런 거 사실 부모숙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에는 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문고회원 중에 교사 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에는 문고가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문고가 1층 안에 업무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오른쪽에.

박진홍위원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스스로 책 보고 하니까.

박진홍위원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거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신다든지 정서함양을 시킨다든지 하는 건 참 고무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으면 대안을 상급기관에 제시를 하세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맞지요, 동장님?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 정도 예산을 주려고 해서 우리가 2층 회의실에 매일은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필요한 사람 모아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게 대민행정이 구민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되시면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평리1동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평리3동 동장님, 여기는 각 협의회 활동하면서 현수막 하나 없네요? 피켓도 안 들고 활동 다 해버립니까? 다른 데는 50만원씩 하고 30만원, 40만원 하는데 평리3동은 거의 피켓이 없어요.

동중

이동중평리3동장

그걸 피켓으로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그런 쪽에는 피켓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자율방범대 활동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쌈지공원에서 불량청소년을 지도해서 싸우는 걸 경찰서로 넘겼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로 통보를 했다든가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각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옷 입고 거리 한바퀴 돌고 들어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닌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평리3동뿐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동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분 있어요?

동중

이동중평리3동장

예방 활동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고요, 보이는 것만 해도 청소년들 우범활동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각 동네. 여기 동네아이들 앉아서 여름에 담배 피우고 어쩌고 싸우고 유리병 있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이런 실적 하나 없고 돈은 많이 나가잖아요? 관리 좀 잘 해야 됩니다, 동장님들.

동중

이동중평리3동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져왔는데,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통·반장 현황 타 구 8개 구·군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똑같은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성기순위원

반장 임기현황에 보면 우리 구가 95%, 중구 95%, 그리고 수성구, 달서구가 없습니다. 북구가 20%.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비율에 대해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반장제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반장제도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반장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위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장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통장을 보조하고 동행정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그런 기본 의무를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도 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동은 21%, 25%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매스미디어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시대에 집합해서 어느 집에 모여 반상회를 한다는 게 사실 반장 활동도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반상회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반장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법은 정해지고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우리의 의견이고 정해진 법에 대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하시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조례도 재정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 정신을 받들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적으로 이 조례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조례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대적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에는 이미 괴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는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동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례 개정을 얼른 해주셔야지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개정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는 총무과 할 때하고 동장님 오셨을 때는 의견만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김진출위원장

총무과 감사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오십시오.

성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반장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동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분은 잘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어떤 분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서 정말 반장제도가, 그리고 반상회가 필요한지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 우리 17개 동장님한테 여론수렴을 하셔서 오후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7개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 감사 중이지만 혹시 애로점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의회에 부탁할 그런 말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걸 좀 구청에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얘기해 주실 동장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낙권 동장님, 동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무슨 애로점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없습니까?

낙권

성낙권상중이동장

예, 갑자기 그러시니까…….

김진출위원장

없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중이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책상 위에 놓여있는 구청사 담장허물기 발원지 기념 경관사업 추진상황도 설명하셔야 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박진홍위원

이건 질의하면서 합시다.

김진출위원장

감사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이건 질의해가면서 합시다.

성기순위원

예.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두 가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면제되는 차량 현황하고 면제 받을 수 있는 차량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8번인가 했는데 심의안건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먼저 해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하시고 이 답변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행정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20쪽에 민방위시설 현황 있지요? 그런데 소요량이라는 게 ㎥로 되어 있지요? ㎥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라고 해도 소요량이라는 건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3.3㎡당 4명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우리 서구가 21만 3000명이니까 그 인구가 비상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면적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소요량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피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양이라는 용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피소 453개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기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양이라고 하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참고표시가 되어서 대피시설 기준은 구민 4명이 3.3㎡에 대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서구 인구 21만 3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이 18만 4350㎡이다 이건데 용어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981개소로 면적이 더 적었단 말입니다. 작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면 개소는 많았는데 확보량의 면적은 더 적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면적이 변동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지하층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정하고 있는데 지하층이 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또 창고로 활용하는 등 사실상 대피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비 조사해서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개소는 적어도 면적이 넓어졌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배로 줄었는데 면적은 3분의 2가 늘었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르지오 대규모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작은 건물의 지하는 좁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있는 게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올해 새로 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되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 자료라든지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건 누가 봐도 정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걸 묻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소요량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용어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01쪽에 한번 보세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등 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조치함, 환수는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일부 했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은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므로 환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집행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조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지적한 사항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로 현금이 지급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불우이웃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집행으로 보기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재를 재료구입으로 맞게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한 걸로…….

태상

임태상위원

사용 용도는 바로 했는데 기록상 잘못되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재를 확실히 하라고 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담장허물기 발원지 기념 경관사업 추진상황,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할 때 제가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왜 다시 하려고 하느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최초로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홍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시 멋지게 담장허물기 기념사업을 만든다고 하면서 돈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설명회할 때와 지금이 하나도 안 맞게 설치되었어요. 지금 설치한 것을 보면 기존 해놨던 것보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국 최초로 서구청 담장허물기 사업의 발원지를 기념함과 동시에 효시가 될만한 기념할만한 상징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발의가 되어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적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여론을 거쳐서, 물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조금 변경되어서 기존의 조형물을 옮기면서 높이를 조정하고 그리고 아치형 재질이 코르텐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내후성 강판 코르텐강이라는 그런 재료를 써서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약 19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담장허물기를 한 아주 뜻있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태상

임태상위원

전국 최초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홍보를 잘 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조형물 아치 세운다고 홍보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집행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우선 조형물 해놓은 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상징물을 아치 비슷하게 크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면 정말로 홍보도 잘 되고, 좀 멋있어진다고 해놓고 지금 초등학교 운동회 개선문 만드는 것 비슷하게 해서, 돌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홍보가 더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때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전의 조형물 표지석은 약간 위치도 그렇고 너무 낮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에 몇십 년 근무를 했는데 정문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해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은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은 위치도 조정되었고 높이도 조정되면서…….

태상

임태상위원

볼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코르텐강이라는 특수한 재질을 써서…….

태상

임태상위원

특수한 재질을 썼는데 글자가 확 드러나게 보였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글자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란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도 되었으면 다행인데 계획대로도 하지 않고,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서서 봐야 되거든요. 서서 보면 돌에 새긴 그 글자를 읽으면 훨씬 더 알기 쉽고 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코르텐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코르텐강이라는 재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된 특수재질입니다만 지금 팔공산 갓바위하고 동화사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게 3～4년간은 계속 녹슨 식으로 저렇게 가다가 4년 후부터는 코팅막이 형성되어서 자연과 조화되는 그런 특수한 빛을 발하면서 아주 멋진 색으로 바뀐답니다. 지금 당장 보시기에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고철덩어리 갖다놓은 것 아닌가 쉽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년 내지 4년 지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색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고 영구적으로 도장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정말 특수한 재질이랍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글씨도 드러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답답해서 지금 당장 보일 수 있는, 그러면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본래 재질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좋은 재질 같으면 기왕이면 돈을 당초 예산대로 5000만원 다 들여서 서구청을 가릴 정도로 크게 보기 좋게 하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나머지 돈은 구청사 담장허물기 관련해서 분수대라든지 조경사업을 하는 데에 투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시면 분수대가 대중목욕탕 벽면처럼 타일도 청색에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좀 조형물하고 조화되도록 해서 거기에 포토존이 되어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명물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질 자체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청사 분수대 조경사업비 안있습니까? 그때 2억원하고 이거 아치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시비 예산이 100% 확보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선에 5000만원은 아치값으로 먼저 받았고 그때 설명을 할 때 곧 한 달 이내로 2억원을 시비 확보해서 분수대 조경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힘써달라고 하고, 또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할 때는 곧 내일 모레 돈 다 가져오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는 그걸 또 떼서 물건도 옳게 안 만들고 분수대 조경사업하는 데에 돈을 보탠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도 없고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위원들의 눈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벌써 조경사업 금년 내로 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 예산도 못 받아놓고 그때는 다 되었으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총무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아온 이유는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예산확보를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약속이 되어 있고 해서 설계용역도 마쳤고 불량녹지 경관을 개선해서 시비 확보를 통해 내년 초에는 아마 담장허물기 사업…….

태상

임태상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현재 구비는 투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시비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보 아직 안 되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의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된 것은 뭐고 거의 다 된 건 뭡니까?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아직 안 나와서 돈을 못 가져오는 겁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거의 다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김진출위원장

그거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비로…….

김진출위원장

시비인데 본예산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교부금으로 지금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확보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부금은 해마다 시의원들한테 배정해주는 일정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져와서 그걸 해버리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런 것 시작할 때는 그런 교부금이 아니고 특별히 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거기 남은 돈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교부금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면 다른 교부금을 못 가져오게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성격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상대회와 곁들여서 서구청의 담장허물기 환경개선사업은 특별히 지원을 해주기로 시와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곧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이거 아치 만들 때 19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거 할 때 입찰 붙여서 했어요? 선정 회사를?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의계약이 원래 얼마 이상…….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900만원 만들은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왜 하필 1927만 8000원입니까?

김진출위원장

이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딱 갖고 왔는데 내역서도 나중에 뽑아주세요, 남은 돈하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임 위원님 생각할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김진출위원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 하세요.

김진출위원장

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세 번 바뀌었습니다. 김종규 과장님, 내가 자료를 다 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5000만원 가져올 때 도시환경사업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00만원 남은 걸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우리 서구를 주겠다 이래서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김달찬 계장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5000만원 받아올 때, 안 그래도 본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927만 8000원으로 한 것 아닌가?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돈 5000만원 갖다줘서 원래 이걸 서구청 앞에 담장허물기하고 분수대하고 할 때 돈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든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얘기했고, 또 담장허물기 그것만 해도 1억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구비로, 19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뭐를 시에 가서 돈을 구태여 받아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구에 1900만원도 없어서 담장허물기 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잘 들으시고, 이걸 할 때 “서구의회”나 “서구청”이라는 글씨도 다 죽어있는 글씨라고 해서 주민여론이 이렇게 크게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일체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걸 그때는 설명을 해도 “알아서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의견이 틀리고 부구청장 틀리고,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총무국장 의견 다 틀려서, 지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묵살되고 지금 아치형 했는 거 그걸 갖다놓고 내한테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설명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도안이 다 나왔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이렇게 하면 7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부 총무과에 와서 구청장 의견 틀리고 부구청장 의견이 틀리고 가봐야 전부 묵살이 되어서 총무국장 앉아계시지만 총무국장님 뜻이 또 틀리고 도시국장님 틀리고, 그래서 이게 어찌되었나 하면, 이게 맨 처음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론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간부 세 명이 앉아서 다 의견이 틀리니까 지금 아치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 개안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육상선수권대회에 배정된 예산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1927만원 그걸 집행을 안 하고 공사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돌아가버립니다.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진행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을 설정하는데 이렇습니다. 계획보고는 우리들이 했고 설계용역은 도시국이고 해서 네다섯 번 부구청장실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토론할 때 우리 의원들 초청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토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설명했습니까? 여기 설명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일단 우리가 계획을 보고해서 그쪽에 용역해서 할 때는, 조감도도 도시국에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이걸 아까 임태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조그만한 거 놔두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 홍보해서 알리느냐? 그래서 벌써 과장이 세 번 바뀌고 구청장이 이미 바뀌었는데,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검토도 옳게 못 한 상태일 겁니다. 이 취지 자체가 교과서도 나오고 우리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 했는데 어차피 대구에 시티투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역시 담장허물기 발상지답게 잘 해놨다, 멋있게.”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이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달려간 겁니다,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 이의상 청장 있을 때 이걸 했기 때문에 이의상 청장이 대구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겠다. 이래서 마침 갔는데 공교롭게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돈이 5000만원 남아있다. 이걸 다른 구에 주느니 서구에 주겠다 이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돈이 1억원에서 5000만원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전부 이야기하는 게 “이걸 더 표시나게 했다면 뭘 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해놓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직 젊고 과장님 오래 하실 거니까, 아까 제가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장이 이거 시작하고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다보니 업무도 다 못 하고 바뀌다보니까 옳게 일이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120만원 남은 거 그걸 쓴 내역서하고 이거 내역서하고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저걸 폐지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거 아주 졸속행정입니다. 이걸 빨리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반환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육상대회는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육상선수권대회 끝나고 이게 설치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옳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늦어진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 예산 준 것 같으면 2000만원짜리 약속해놓고 나머지 나중에 돈 주면 되는 것이지 어디 공산주의입니까, 줬다가 빼앗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2000만원 이상 넘으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927만 8000원을 맞췄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5000만원이 내려왔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입찰을 바로 붙여서 한 것 같으면 이게 물건을 옳게 만들고 돈 5000만원 다 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기한 내에 못 하면 돈을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계약되고 금액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설명할 때 국장님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설명할 때 내일 모레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2억 5000만원 예산 분수대 개선비하고 내일 모레 다 되는데 우선 5000만원은 배정이 되어 내려왔으니까 이걸 빨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설치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5분 발언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전부 거짓말투성이고 돈 5000만원도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4년 후에 빛이 나서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거 아이들 장난해놓은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꽃을 갖고 이만하게 조화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보기나 좋지요. 그런 졸속행정은 앞으로 하지도 말고 아무리 시비라도 그렇게 낭비하면, 그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 2000만원 가져온다고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어요? 그거 보려면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돌맹이로 만들어놨는데 읽어보세요. 잘 보이고 엄청 좋아요.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총무국장님, 이거 6월에 얘기해서 6월 20일쯤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두 달 가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두 달 동안 뭐를 했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걸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간은 가고 돈은 도시국에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조급증이 난 건 사실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니 소통도 안 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졸속으로, 남을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시작했으면 총무과에서 완전히, 부구청장하고 뜻이 안 맞고 청장하고 뜻이 안 맞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맞지요? 우리한테는 의견수렴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꼭 이렇게 따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조형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지가 위원장님하고 말씀할 때 돌 하나 갖다놓으라고 했어요, 돌. 돌 큼직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최고로 보기 좋다. 그러면 돈 2000만원이나 3000만원만 해도 바위 하나 딱 갖다놓고 밑에 “최초의 담장허물기 기념”이라고 딱 써놓으면……. 왜 그걸 하느냐?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최초의 담장허물기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걸로 논문 쓴 교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발상지에 왔을 때 뭔가 하나 번듯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계란만한 돌 하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된다. 위상을 높이자 그래서 바위 하나 갖다놓자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세 번 네 번 바뀌고, 서구청에 돌 하나 갖다 놓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고. 돌 하나 갖다놓자고 그랬어요, 돌. 그런데 지금 돈 5000만원 가져와서 3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원이면 버스만한 바위 갖다놓습니다, 버스만한 것. 그렇게 하나 갖다놓으면 끝나잖아요. 큼직한 글씨 하나 쓰고. 그래서 구정질문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무지개 같은 거 하나 갖다 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거 안 해도 돼요, 저렇게 할 바에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고, 제가 볼 때는 그거 내버려야 됩니다,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선전은 교과서에 나오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거 돈 들어 해놓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 상대로 해서 격려라든지 축·부의금이라든지 내방객에 대한 차 대접하는 재료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정, 구정, 시정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역시 여기도 격려도 따라가고 간담회라든지 회의,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 한데,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안 있습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굳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안 맞겠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 목을 별도로 설정하고 예산금액도 이렇게 되어야…….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렇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이걸 분명히 가려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봤을 경우에 과장님은 전부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출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구분 못 하겠던데. 한번 검토해 봤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저도 사실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판공비라는 건데 용어가 바뀌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구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기관이 맞는지 시책이 맞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기관인지 시책인지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저도 …….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같이 합쳐서 하세요. 복잡하게 시책업무추진, 기관운영추진비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분류를 하지 말고 하든지. 그러면 125쪽 한번 보세요. 9월 5일 국가유공자 20명한테 병환 중인 국가유공자 추석명절 위문 선물 구입을 57만원 어치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구청장이 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구청장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여기? 거기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에? 이 금액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선물 사줘도 돼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선거직에 있는 분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특히 또 병환 중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명절에 격려 위문품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근거자료가 어디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그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선거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된다는 말입니까?

박진홍위원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직책과 이름이 없고 서구청 명의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기관 명의로만 나갔을 겁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청장 명의로 나간 건 아닙니다. 일체 명의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서구에서 나가면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그게 명의하고 이름 쓰는 것 하고 안 쓰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천지 차이인데 그러면 이거 주도록 되어 있는 근거자료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쪽에 단체현황 있지요? 단체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둘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서 구행정을 수행,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공익적이고 2인 이상이다.” 그게 단체를 규정하는 개념인데 법과 제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와 사단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단체라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업무협조를 받고 또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근거를 둔 그런 단체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아무단체나 자생단체라고 해서 행정에서 단체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서구연합회, 민간사회안전망위원장협의회 이런 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법령에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구의 공식적인 행사에 단체장으로 참석을 하고 내빈소개에서 아주 높은 내빈으로 소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둔 단체냐고 질문하셨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그 본래 기능을 제대로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사에 초청을 받은 내빈으로써 소개는 받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의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장서구연합회는 자치위원장들 자기들끼리 하는 친목단체입니다.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친목단체 회장이라고 해서 단체장으로 그렇게 예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예우하는 게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동 자치위원장님들의 다시 모인 그런 대표적인 단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원장님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예우를 해도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법령에 규정 안 된 단체란 말입니다. 법령에 아무 근거도 없는 단체입니다. 단체도 아니에요, 이건. 사모임입니다, 사모임. 주민자치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각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장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의 회장은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회장이에요. 외부에 그런 것들이 단체장으로 예우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공식 의전에 있어서 이런 사적인 단체의 장들이 초청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이 동에 열일곱 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에 열일곱 분 계십니다.

박진홍위원

예.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랬을 때 물론 대표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열일곱 분, 열일곱 분, 서른 네 분을 다 초청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내빈소개의 경우 서른 네 분을 다 소개를, 원래 초청내빈에 대한 예우는 기본적으로 초청하는 주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을 대표해서, 위원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표해서 구성원들이 호선한 대표자이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초청을 하고 내빈소개를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면 초청이 안 될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구에서 하는 공식행사의 공식의전에 있어서 내빈소개는 법령에 규정되고 조례에 근거한 단체 외에는 소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소개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못 하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적극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이건 참다 참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서구의 의전이, 행정의 의전이 원칙성이 없어요. 주민의 대표하고 단체장하고 누가 비중이 높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주민의 대표가 비중이 높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주민의 대표하고 단체장하고, 주민의 대표가 의전에서 제대로 의전을 받았습니까, 단체장이 의전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주민의 대표가 더 우선적으로 의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자리 배열할 때 모든 자리는 주민대표부터 배열을 하고 기관장, 단체장 순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자리 배치는 주민대표부터 하고 기관장, 단체장 순으로 하라 이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의전의 기본이에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요청 두 가지 했는 거 부설주차장 면제차량 현황 및 대상차량의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봐서는 면제 안 될 사람이 면제를 하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냥 통계만 내놨는데, 관용차량 91대, 언론기관 취재차량 58대, 국회의원, 시·구의원 15대, 공무차량 19대, 기기점검 및 AS차량 12대 이렇게 해놨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면제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의결내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서열대로 승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봐서는 서열이 누가 빠른지 알겠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봐서는 승진후보자 서열을 확인 못 합니다. 이거 확인됩니까? 그 자료 있으면 보세요. 확인되면 설명을 한번 해보든지.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0년 11월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0년 11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열을 확인하려면 이걸 보고 확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의결된 사람에 대한 서열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서열을.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 전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서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승진 의결된 사람의 서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 전체를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곤란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4항 별표4…….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인사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각종 승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드릴 때 이것은 현장에서 보시고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회의장을 나옴과 동시에 절대로 기밀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님도 그 자료를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인사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규칙으로는 되어 있어도.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상위법에 보시면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에 근거까지는 제가 미처…….

태상

임태상위원

상위 감사기관에서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줍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구시 종합감사라든지, 물론 감사원 감사는 거의 잘 안 옵니다만 대구시 종합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부 작년 10월부터 지금 8월 26일까지 심의했네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올 8월 26일까지.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무원 승진심의를?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8월 26일 이후에 승진심의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9월 말까지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것도 다 드릴까요? 감사기간이 9월 말일까지라서 누락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다 드릴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24일 공무원 승진심의로 행정 7급, 행정 6급 3명이 되었잖아요? 8급에서 7급이 1명 되고 9급에서 8급도 3명이 되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심의 했는 자료는 볼 수 없어도 서열순위는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전부 통계내서 이때까지 했는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보세요. 무슨 얘긴지 이해 안 갑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결과는 안 줘도 좋으니까 2010년도 2월 21일 심의를 할 때 그 대상자가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상 내에 들어가는 이름을 아시고 싶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2월 21일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6월 3일 공무원 승진심의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승진했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네 사람 승진할 때 몇 사람이 해당되었는데 네 사람이 승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맨 처음에 근평순위가 어떻게 된 사람이 어떻게 올라 갔는지 그걸 보자 이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는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인사예고를 통해서 이번에 승진심사대상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공개를 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신분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못 해드려도 이 사람이 승진 의결되기까지 그 전에 기초자료가 되었던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0년 10월 25일부터 전체 다를 말씀하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 한번 가지고 와 봐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간략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63쪽에 보면 501여단 지원 및 사용내역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금년에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시비가 포함이 되었던데 금년 2012년도 예산에는 구·시비가 포함되어 있던데, 되어 있지요? 구·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비 70에 시비 30의 비율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그렇게 된 예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구·시비 해도 돈이 이것보다 적던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수세식 화장실로, 우리 서구대대 6대대 화장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고 재래식이고 불결하다고 해서 현대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새로 개선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구비는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 대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대대입니다. 501여단 6대대가 우리 서구대대인데, 서구 예비군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구·군과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한 가지,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 내용인데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6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기간제, 무기계약근무자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물어 봅시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무자하고 다른 점을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공부를 좀 덜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간제는 글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처럼 기한이 없이 계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자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뽑는 규정이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일단 충원을 하는데 공개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별로 필요할 때 뽑는데 채용방법은 확실히 대답을 못 하겠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채용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어떻게 하는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인사계에서 우리 공무원은 했습니다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들은 대로 이야기해봐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 부서별로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공개채용이라면 어떤 식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고를 하고 거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채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개에 의한 채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일단 부서별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조례에 없더라도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했을 때 나중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할 때는 반드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채용방법은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을 하려면 기간제부터 우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답변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또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간제는 기간제 아닙니까? 기간제가 끝났으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왜 여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끝나야 되지 왜 거기에 우선을 둬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제5조에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에는 조례에 준해져 있다고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뽑을 때는 조례는 없어도 공개채용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한 서류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부서별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서류 한번 가지고 와봐요. 부서별로 했는 서류 가지고와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간제근로자는 두 번 이상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0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하면서 오늘 그것도 나왔는데, 그 업무의 질을 봐서 형편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때문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자유자제로 뽑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실질적으로 공개채용이라든지 심사를 정확하게 거쳤는가 그걸 알고 싶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는 조례에 준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늘었는 데는 늘었고 줄었는 데는 줄었고 부서별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마 상세히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간제나 무기계약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서 국·시비가 없을 경우에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한 번 뽑으면 내보내지 못 하는데 줄어든다고 해서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이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직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안 되잖아요? 무기계약은 계약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정원관리 차원에서 정원 조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전부 보면 일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선출 과정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을 때는 대상자 자원이 많은 데에서 뽑아야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인터넷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자원도 많은데 그것을 몰라서 못 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니까 특정인의 주관으로 다 채용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채용하는 부서장의…….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장의 입김으로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많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뽑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는 말고 몇 개를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는데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어떤 걸로 뽑았는지 자료를 하나 봅시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구에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164명입니다.

박진홍위원

기간제근무자까지 포함한 겁니까? 기간제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만 164명입니다.

박진홍위원

기간제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간제근무자는 지금 9월 30일 현재 290명입니다.

박진홍위원

기간제가 290명이고 무기계약이 164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454명이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의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 과별로 4명씩 2명씩 업무보조요원, 간호사 등 무기계약직은 주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중에 환경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고 총무과의 경우 구내식당에 4명, 음식 조리하는 구내식당하고 청원경찰 5명하고, 총무과 청원경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총무과 9명,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업무, 복지사업과에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 2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140명, 환경미화원은 2010년 말에 3명이 퇴직하면서 인원을 보충 안 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건설방재과의 도로보수, 문화회관의 청원경찰, 그 다음 체육센터의 업무보조 2명,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종사자 4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무기계약직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실질적 정규직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실질적으로 정규직 아닙니까? 상여금하고 다 나가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4대보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실질적 정규직이라 하면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54명입니다.

박진홍위원

654명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다 포함하면 지금 11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기간제는 고용창출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희망근로하고 또 다른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고용창출하는 그런 공적인 의미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 정도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간제로 무기계약자로 그렇게 채용이 되는 이 구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틀려요? 뭐가 틀려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간제는 정원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안 하고 무기계약직만 관리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만.

박진홍위원

무기계약을 보면 물론 국·시비가 나가는 그런 무기계약직도 있지만 순수 구비가 나가는 무기계약직도 많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많지요.

박진홍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행정보조입니까, 아니면 행정업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업무가 뭐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정규 공무원이,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서 직영 운영할 것 같으면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식당 같은 곳은 기간제다 무기계약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규직 대신에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정규직 대신에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전체 교육이나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보통 보면 2달, 3달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합니다만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전부 업무 체크도 부서장이 다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기간제 채용공고를 낼 때 서구 거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위반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우선으로 해야지요. 서구 거주가 우선.

박진홍위원

서구 아닌 사람이 하는 부분들, 서구 구민이 아닌데 우리 구의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는 이런 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침에, 부서장이 방침을 정할 때 무조건 서구 구민이 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수가 가점된다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서구 주민이 우선인데 지금 여기 제출된 서류만 봐도 지금 서구 주민보다 타 구 주민이 더 많거든요. 여기 지금 환경관리과에는 거주지가 안 나와 있는데 총무과 4명인데 서구 2명, 달서구 1명, 북구 1명, 주민생활지원과 2명인데 달서구 1명, 수성구 1명, 복지사업과 4명인데 1명은 서구, 3명은 타 구, 문화회관은 2명인데 서구 1명, 보건소에 4명인데 서구 1명, 나머지 타 구. 지금 이렇거든요, 제출했는 자료에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이것은 선발고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공공기관의 행정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생계를 보존해 주고 고용을 창출하라고 한 법적인 제도인데 이것을 전부 타 구 사람들로 채워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 자료만으로도 이런데 164명 거주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164명 거주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거주지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인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불요불급한 그런 부서가 아니면 가급적 안 해야 되고, 또 한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몇 명 뽑는데 사람 온다고 해서 채용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믿지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상식 이하의 행위라든지 행정집행을 보조하면서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으면서 정규직하고 예우가 다르다고 예우에 불만표출이나 하고 인터넷에 글이나 올리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는 대우 안 하느냐? 본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왔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왜 정규직하고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데 다르냐? 이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저런 것 만들어서 물론 내일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감사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저런 것 말입니다, 우리 구에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국민체육센터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기로 했던 구청장이 했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었는데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잘못된 행정들이 결국은 이런 방대한 행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진짜 필요한 부서에는 하지만 좀 줄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향후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구 사람 외에는 채용하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에도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이런 경력 가진 사람들 찾으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금년 2월 16일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서구관내 이주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여기 써놓은 것을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 명문중·고등학교 유치,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 바꾸어서, 이거 언제 이렇게 바꿔서 이주합니까? 학교유치 안 되고 재건축 안 되면 이사 못 온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공무원이 거주지를 결정함이 있어서는 엊그저께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봉양, 자녀학습, 교통문제, 문화적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거지를 결정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구가 8개 구·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거주하기가 좋진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달서구, 수성구 다음으로 서구가 현원 650명 중에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여기 와서 교육도 시키고 살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면서 박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성학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서구에 좀 인구가 공무원뿐만 아니고 구민들이 떠나가는 서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우선 그저께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서구에 거주를 하는 우리 서구 공무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되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좀 서구의 공무원으로서 서구 구민과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쪽으로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답변하고 질문하고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이 심각하게 세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여기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자도 내가 질문을 한 그해 2010년에도 다른 구의 사람을 모집을 했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서구 주민 23만의 대표로 질문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내가 질문한 이후로 공무원들 모집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만약에 자격증이 없고 구하다 못 구하면 타 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서구의 무기계약 공무원들 전부 타 구에서 오면 서구는 정말 공무원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구가 못 사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

나중에 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시간만 때우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민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 구청장이 수성구청에 가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주민이 얼마나 어려우면 구청장님이 그 구청의 구청장한테 가서 이런 부탁을 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 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지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 기자님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충 아는 대로, 또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160억원 정도의 세금이 갑자기 부과가 되었는데, 국세 문제입니다, 40억원, 그 다음에 140억원, 지방세, 주민세 16억원, 이 정도 해서 갑자기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것만을 가지고 수성구에 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겸사겸사 가셨는 것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수성구 출입기자한데 불거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건으로 해서 이분이 주소지를 수성구로 옮깁니다. 왜 옮기냐하면, 서대구세무서에 갑자기 낼 수 없는데 기한 내에 세금을 못 내면 가산금이 엄청 붙지요, 160억원에 대해서. 이래서 유예문제로 수성구로 옮겼는데 거기 수성구에서, 지방세 문제입니다. 그 내막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예문제 때문에 아마 갔지 싶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에서 유예는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일동위원

10원이 되었든 1000억원이 되었든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김일동위원

아닌데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지금까지 서구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봤을 때 기업을 잘 하도록 해서, 기업 잘하고 세금 많이 내는 분을 우리 서구에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지 말고 세금 많이 내는 당사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구청장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지요. 그게 어쨌든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 이면의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구청장님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 했잖아요? 서구청장이 사퇴할 때 구청장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나간다. 아직도 변함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사표 내고 나간 이후에 조사기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무기계약자 중에 구내식당에 영양사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영양사는 공무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김일동위원

무기계약자 아니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입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무기계약자인데 여기 청사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이런 분들하고 월급 차이가 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봉급차이가 납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일동위원

무기계약자인데? 무기계약자이면 똑같아야지 누구는 공직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니, 영양사는…….

김일동위원

영양사든 조리사든 식당에 근무하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리사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과 복지사업과에 근무하시는 사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릅니다.

김일동위원

다르면 그쪽의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업무능력도 안 오를 것이고. 일을 해도 누구는 4대 보험 받고 보너스 받아가며 일하고 누구는 월급 적게 받으면, 똑같이 일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내식당의 영양사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일동위원

아니, 두 명이 무기계약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거기는 똑같습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서구청의 다과류 사오는 데 있잖아요? 모닝마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평리4동 신평리시장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런데 훑어보니까 각 과별로 모두 모닝마트에서만 구매하는데 왜 그래요? 서구에 있으면 비산동마트도 좀 이용해 주고 내당동 마트도 이용해 주고 평리동 마트도 이용해 주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꽤 많아요. 전부 한 마트에서 다 사오더라고요. 서구청하고 자매결연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편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공무원들은 특히나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슈퍼의 사람들이 보면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무원 중에는 아니고요.

김일동위원

하여튼 이런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김일동위원

행정직 공무원이 기능직 부서에 발령나는 수도 있지요?

김진출위원장

행정이 기능직으로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술직으로 발령나는 수가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기능직으로도 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행정이 기능직으로 발령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기능직 공무원이 행정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길은 트여져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행정업무만 하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렇게 간 예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있지요.

김일동위원

그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그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진급도 해야 되고 연수야 어쨌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툭 어느 날 갑자기 진급해서 계장자리에 와버렸다. 일할 맛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런 게 있었다면 시정 좀 하십시오, 앞으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우리 광장지가 2010년도 대비해서 부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입찰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김일동위원

아니, 총무과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돈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세무과의 주차용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10년도하고 11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비슷한 건 거의 없고 조금씩 다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인쇄비 말씀이시지요?

김일동위원

예, 인쇄비.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인쇄단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유가 안있겠습니까.

김일동위원

그러면 2010년도 총 인쇄비 지출한 내역하고 금년 11년도 지출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광장지는 지금 6만부밖에 발급 안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은 두 장, 세 장 받고 못 받는 사람은 1년 가도 한 장 구경도 못 하고, 그것도 통장님들이 광장지를 돌리니까 제대로 안 돌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돌아가면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몇 번 보내서 돌아오는 건 다른 쪽으로 보내드려서 골고루 받아보도록 해야지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못 받아보고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우편으로 했을 때 우편요금이 몇 천만원이 들고,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집은 안 주느냐?” 부수가 적다면 “왜 부수를 안 맞췄느냐?” 가구수에 맞게 맞춰놓고 못 줬을 때는 왜 안 줬는지 통·반장 나무랄 수 있는데 아예 수십 부 모자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일동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타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광장지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보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차이 나는 건 자료를 내일 문화공보과 할 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인쇄 자료 한 거, 작년에 10억원이 들었으면 올해는 11억원이 들은 이 내용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차량유지관리에 240쪽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는 출·퇴근하는 버스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출·퇴근을 주로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어디로 다니는지 운행코스 자료 있지요?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명백하게 하나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 지금 4명이 있고 복지관에 4명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도 먼저 들어온 사람은 호봉수가 높아서 돈을 더 많이 타갑니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총무과에 안연옥, 김옥자, 황금희, 서순득이나 복지관의 박경희나 급수가 똑같은 무기계약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무기계약자는 식당운영에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식당운영에 쓰는데, 중요한 건 봉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봉급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 같은 무기계약자인데 봉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기본임금은 무기계약자 근속연수라는 게 여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데 별도로 실비변상적인 급여,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과 노인복지관의 급식에 근무하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임금은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답변대로라면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본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 수령금액이. 그거야 일 많이 하면 수당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게 정확하게 기본임금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초과시간이 되면 초과수당 임금 배정하는 것도 여기하고 똑같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본임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봉급이 훨씬 적다고 하던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실적에 따른 수당적인 성격, 실비변상적인 급여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비변상비라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당직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가외로 근무를 더 하는 데 따른 수당적인, 실비변상적인, 기본급을 벗어난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봉은 똑같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2쪽을 보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있게 하라고 하는데 민방위교육 강사명단 및 강사료 집행내역에 보면 인적사항이 강사명단에 보면 세 사람은 빠져있어요. 왜 빠졌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5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민방위교육 강사명단 여기 보면 네 사람은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료 집행내역에 보면 7사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세 사람은 왜 인적사항이 없냐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감사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정했으면 위에 세 사람 빼도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 사람이 여기 안 올라와야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보충적으로 작년에 10월 이후에…….

태상

임태상위원

보충적으로 했든 어쨌든간에 강사명단에 인적사항이 네 사람 있잖아요? 자꾸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이쪽에는 일곱 사람이란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면,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회 명단이 공무원은 구청 주소로 해놓고 이쪽에는 집주소로 해놨더라고요. 주소를 두 가지 사용하네요? 그런 것도 획일적으로 좀 하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통일화시키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 199쪽 22번에 도급액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예산 집행내역이 되어 있고 23번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내역 업체별, 일자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딱 봐서 뭐가 틀렸는지 생각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앞에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물품 예산은 부서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뒤에 것은 업체별 일자별로 하면서 수의계약했는…….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거나 이런 건 통일시켜야 보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식의 통일성.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 좀 시정하세요. 별것 아닌 걸로 욕먹지 말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걸 왜 바로 못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살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용도 다른 게 표시가 납니까? 표 안 납니다. 지금 총무과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비서실 다 합쳐서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 토털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토털 안 내봤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까지 기관업무운영추진비 예산이 1억 230만원이고, 시책업무가 비서실장 후생복지까지 해서 4545만원입니다.

박진홍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업무추진비가 여기 그냥 오찬간담회, 만찬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밥값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예산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가리지도 않고 구청장 카드, 부구청장 카드, 국장 카드로 밥 먹고 카드 결재한 게 전부 다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라고 예산 승인해 준 거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 낼 때 구청장, 부구청장 어떻게 냅니까? 자기 이름 써서 냅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축·부의금의 경우는 소속 직원에게, 그리고 동의 경우는 동장, 문화회관장, 사업소 대표자에게 할 수 있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명의로 해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경조사가 있으면 다 돌려받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건 불로소득입니까, 뭡니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조의금 내고 본인 경조사에는 축의금, 부의금 받아서 본인으로 하고.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거기에 허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지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좀 이따가 지침 갖고 내가 심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데에 하라고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와 관련 없는 데에 한 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또 자기하고 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 부분들은, 만약에 업무와 관계없는데 한 건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물론 지방의회의원님을 포함합니다만 유관기관 단체, 업무와 관련된 것 외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이 있었다면 좀…….

박진홍위원

그건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까? 지금 보면 부구청장의 경우는 본인이 같이 근무했던 대구시의 공무원이나 심지어는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축·부의금을 사용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앞으로 우리 유관기관 아닌 데에는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그냥 주머니돈 아닙니다. 자기 돈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입니다. 세금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지침 자꾸 말씀하시는데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 실시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상반기에 몇 명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7명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명 갔습니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갔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명 간 걸로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명단은 7명인데 7명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묻잖아요. 7명 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한 사람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걸로 들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7명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도 7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홍위원

아니, 갔는지 안 갔는지 담당자 누구예요? 최정한 인사담당.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예, 최정한입니다.

박진홍위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그날 5월 16일 월요일 아침 8시에 서구보건소 앞에서 12인승 차를 대놓고, 그때 서구의회 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몇 명이 갔냐고 묻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7명 전원이 탑승해서 출발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다 갔어요?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예.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저하고 의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 나왔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7명 다 갔냐고요, 퇴직예정공무원?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예, 다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다 가서 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정한 그 이후에 저희 손재웅 국장님 다녀오셔서 다 같이 잘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안 간 분이 있고 안 간 분에 대해서 국내연수비를 개별지급한 걸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선서하신 데 위증하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7명이 명단에 간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명이 정상대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규정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아실 건데, 한 분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개별적으로 연수비용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가신 분이 연수비용을 받아간 자체가 비양심적이지만 회계경리를 처리한 담당자가 이거 허위문서를 만든 것이지요? 과장님, 허위문서 만든 것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게 사실이라면 집행을 끝까지 확인을 했어야 했고 집행 당시에 허위공문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예산의 목적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행정 지출원인행위를 결재하는 담당자가 개인연수 비용을 개별 지급했다는 건 경리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게 예산과목이 개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까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급한 이후에 그 예산 투입 목적대로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개별지급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퇴직공무원 국내연수 예산서에 1인당 50만원 곱하기 12명 했을 때 개인 1인당 50만원 줄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중간에 가다가 내렸는지 어쨌는지 파악을 해서, 벌써 진위를 파악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을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안 갔다면. 그걸 지금 파악해서 바로 환원시키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개별 지급을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개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다 지급했습니까, 일곱 분?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출발하기 전에 다 개별로 입금을 시켜줬답니다. 줬는데, 이게 원래 개별적으로 주는 수가 있고 또 전체 모아서 총괄 책임자가 총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한 분이 안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당장 환원해서 입금시키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개별 지급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개별 지급 안 되는데 개별 지급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연수 이 항목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303-01 포상금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국장님, 이게 원래 국내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국내연수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아니, 이번에는 국내연수인데 원래는 공직자들이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할 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때는 국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국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돈이 없어서 국내연수 갔다는 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산 절약한다고요.

김진출위원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때 당시에 언론에 재정상황도 열악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문제 이런 게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배낭여행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타 구의 시에 보니까 외국에 가던 해외연수를 국내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국내로 돌렸습니다. 원래 여기 2300만원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국내로 돌린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그때 직원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참여해야지요.

김진출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래서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그때는 캄보디아 갔는데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크게 유익하지 못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다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 와계시지만 공직생활 30년이나 35년씩 하고 마지막에 해외연수를 이제까지 갔었는데,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에 돈이 없다고 해서 국내연수로 돌리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진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국내연수는 자주 갔는데 가면 뭐하느냐?”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지급은 다 되었고,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중간에 내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찾아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포상금은 개별로 줘도 된다. 그래서 개별로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연수를 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안 간 사람 회수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박진홍위원

이어서 퇴직공무원 선물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금성양행에 472만 8000원, 퇴임공무원 기념품 및 구입, 순금메달 및 은수저세트. 다 지급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기념메달을 제작하고 은수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퇴임식장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퇴임식장에서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동에서 또 퇴임식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퇴임식은 구청에서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특정인을 제가 거명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만 의회사무국장님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퇴임식을 했어요.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퇴임식을 자기 부서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퇴임식을 해주고, 그러면서 퇴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남기고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퇴임식은 짧게는 33년, 34년, 길게는 40년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30, 40여 년간 박봉으로 시작하여 정말 공직에 몸을 담다가 퇴직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아주 소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퇴임에 임박하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임식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식행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근절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의 퇴직과 관련해서 무슨 딴지를 걸고 이 부분을 갖고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닙니다만 동장이 퇴임한다고 각 단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퇴임식 안내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동에서 퇴임식을 하면서 가족, 친지는 물론 사적인 모임에 아는 사람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렇게 퇴임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으로서는 결코 명예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공직감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퇴직하는 예우를 다 갖추고 또 많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아쉽지만 공직생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가진다고 해서 또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부담 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 주고 남은 사람한테 부담 주는 그런 퇴임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침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휴대폰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용 휴대폰은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3명이 사용하고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연초에 몇 명 사용했습니까? 올해 초에 공용 휴대전화 몇 명 사용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연초에는 4명 사용하다 지금은 3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연초에 4명 사용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4명 사용했습니다.

박진홍위원

4명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용 휴대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사소한 겁니다만, 집행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의회에서 공용 휴대폰 3대를 승인 해 주었는데 4대를 썼지요? 연초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4대 사용하다 3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4대 썼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으로 3대 쓰라고 했는데 왜 4대 썼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공용 휴대폰 3대를 사용하라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부에서는 3월까지 4대를 사용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용 휴대폰 예산을 3대 했는데 왜 4대를 썼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향후에 예산과 관련하여 금액 유무를 떠나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함부로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 자율방범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고,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보면 기본원칙이란는 것이 있어요. 기본원칙 세 번째 항에 보면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란 것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기준이지만 강제성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프로젝트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고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즉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설치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비품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원한 단체들 중에 다른 단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의 보조금 중에 여기 단체 운영경비로 편성 불가라고 했는 사무국 봉급, 거의 대부분이 사무국 봉급으로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이것이 지침에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단체 운영예산은 구비 등 외부로부터 의존 수입과 자체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에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위배되잖아요. 지침이 없어서 모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배됐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에 위배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살펴보지 못 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만약에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의 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어떤 목을 설정해서 인건비를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깊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시정이 아니고 위배되면 그것은 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 아니, 거기에 분명히 아까 행안부 지침,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경비로 다 썼단 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새마을문고 전부 운영경비로 다 썼어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운영경비로 다 쓴 거예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지침에 위배되고 운영경비로 하지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집행의 어떤 기준에 따르지 못 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구청장께서 의회 본회의에 오셔서 사과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본회의장에 이틀 연일 참석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했지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이 되고 또 속된 말로 제멋대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을 받아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24%를. 삭감하고 나서 이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했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한데 찾아가서 압박을 하고 우리 의원들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삭감된 24%를 편성했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져라. 구청장이 책임져라. 그리고 구청장이 사과해라,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청장하고 타협을 해서 추경안을 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구청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면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회수하세요. 총무과 소속 사회단체의 단체운영경비성으로 집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답을 하세요.

김진출위원장

박 위원님, 총무과장님 답변이 인건비를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인건비를 줄 수가 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자주재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서 밑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있는데 단서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난해 보조금 24%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지침서 내용에 단서규정을 보면 애매모호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이 지침서를 만들 때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제가 해본 결과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어떻게 생각하면 새마을지회 밑에 문고에 별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문고 단체장,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 부녀회 이렇게 단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곤란해진다.” 일단은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라든지 구청 예산 사정을 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요, 국장님, 그럼 이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동감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이 지금 단서 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상관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본원칙에 구청장이 분명히 인건비성으로는 지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답을 하세요. 회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답을 하세요. 답을 안 하면 안 하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니까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운영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운동 활성화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모 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편성 기준을 보면 제가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부담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운영의 묘가 더 발휘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회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명쾌히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것은 이렇게 답변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면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침 가지고 따진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에서 불우이웃돕기성 경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라고 했더니 항목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온 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은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시비도 내려오고 운영비뿐만 아니고 별도 사업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왜 보조비로 인건비를 줘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두 번째로, 새마을 자체 안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새마을문고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머리도 덜 아프고 할 것인데, 실제로 문고에 가면 문고 과장님 인건비 별도로 나가고 또 새마을에 가면 새마을 국장이 있으니 거기 또 과장도 있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그 국장이 북구인가 동구로 어디 갔어요. 그 전에는 새마을 본회에서도 2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지적을 저번 감사 때도 하고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민간단체 포상, 표창이 적당한 선이 얼만지 모르지만 176명이나 줬어요, 176명. 1년에. 작년에는 102명 줬는데 올해는 17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완전히 흥청망청 표창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인원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기간을 설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올해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기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부서별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공무원이든 우리 구민이든 범위 설정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통·반장도 작년에는 8명인데 올해 15명. 그러니까 구청장 표창 한 번 받으려면 진짜 모범적이어야 되고 동네에서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구청장 표창 탔다하면 진짜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동네 10명 이상 완전히 깔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주는지,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건지, 그만큼 잘했으면 서구가 잘살아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구청장 표창을 70명 정도 받으면 그 동네는 잘살아야 되잖아요, 그 구가? 앞으로 줄일 건지 더 줘야 되는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60명에서 170명 정도 이 인원은 옛날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창은 명예성이 제고되어야 되고 희소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를 위해서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그런 공적이 뚜렷한 구민이나 통·반장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분야별로 보시면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숫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시상금도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단체현황에 보니까 새마을 회장님이 정태영 씨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공성희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9월 말 현재 공성희 씨가…….

김일동위원

맞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김일동위원

정태영 씨는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태영 씨는 그 이후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구청장 표창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동네 많이 가야 3명 정도 누구누구 탔더라. 모든 공적을 수합해서 민안망에서 잘했든 어디서 잘했든, 잘했는 걸 동장이 올리면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무조건 한 명씩, 17명씩 17명씩 작년에 주는 것을 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줘도 되면 많이 받는 것이 좋겠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예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한 동네 한 명해도 51명이고 새마을 분야 각종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김일동위원

분야별로 하지 말고 그 동네의 공적을 총 결산해서 동장이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딱 올리면 그래도 한 동네 3명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10명이요. 170명이나 되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 요청했는 거 왜 빨리 안 옵니까? 통근버스 코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선발계획서를 자료 요청 해놨는데 사회도시 것 말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된 자료 하나만 가져와보세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보기가 좀 그러네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금년에 했는 자료 다시 부탁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면제차량현황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장에 4사람 있지요? 태양광고사 한번 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태양광고사, 청사 자판기 관리, 아세아사무기, 아세아사무기 이것 해놨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 사람들이 면제대상 근거법령에 해당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세아사무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청의 행정장비를 수시로 A/S하는 그런 업체고 청사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시로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 대표로서 잡혀져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태양광고사는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태양광고사도 우리 주거래 업체인데 여기도 관련 여러 가지 일을 수시로 와서 개선도 하고 수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체로서 정기권 발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아세아사무기라든지 청사 자판기 관리 이것은 자기 개인사업 아닙니까?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A/S는 공짜로 해줍니다. 계속 사후에 관리를 공짜로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계속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도 과가 17개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릅니다. 계속 들락거려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만큼 우리 구청에 전산장비를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이것은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면제가 된다면 근거법령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청사 자판기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판기 그것 공짜 아니지요? 돈 넣고 빼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은 누가 가지고 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돈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라고 그쪽에 귀속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식당위원회는 각 부서별 서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청사 자판기 관리는 이제 이분이 와서 해주고요, 무보수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나는데 그때마다 계속 주차비를 받기가 그래서, 사실 A/S를 무료로 봉사를 받기 때문에 계속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A/S 기간 내에는 무엇이든지 고장나면 무료로 해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태양광고사도 이제 그만큼 여기에 일거리를 많이 준다는 야기기인데 자기 돈 벌면서 이런 주차비도 안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기자분들이라든지 타 구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모두 무료네요.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이라든지 그런 곳이 해당이 돼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면제대상차량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운행코스 자료는 새로 만들어 옵니까? 그건 금방 안 나옵니까? 새로 만들어 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빨리 도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 동안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2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부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추진계획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엇을 만들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소외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드림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라든지 또 소외계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주부 한글교실이라든지 무료독서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획만 세우지 말고 알아서 옳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올해 동 시설비 및 운영지원예산이 17개동에 1억 3696만 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올해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본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좀 늘어난 것은 평리2동 방음공사로 1500만원이 투입되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평리 어디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평리2동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음공사 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신규로 방음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프로그램 신설로 농악교실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방음공사를 새로 하게 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투입 되었고요, 그리고 평리5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실 빔프로젝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330만원이 투입됨으로써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야 될 때가 되었지요, 시간상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통근버스 2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4인승, 45인승 이렇게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칠곡 방면으로 1대 있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성서 방면으로 1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노선버스 결정은 누가 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의 거주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구청버스 이용 희망직원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여론 설문조사를 해서 노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들의 설문조사, 또 직원들 사는 거주지 중심으로 한다 이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다른 코스로 이동했을 때 출발을 여기서 아침 일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8시 40분 정도까지는 구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출발시간이 많이 당겨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율해서 경로를 설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들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그런 여론도 못 들어 보고 어떻게 여론을 수렴해서 코스를 정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상

임태상위원

운전기사 마음대로 정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선 설정을 할 때 노선 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해서 설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물론 서구 공무원이 많이 사는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가 우세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거주지가 많이 있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문조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리도 보고 이용희망 정도 여러 가지를 봐서 설문을 통해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설문조사대로 거주지 현황을 봐서 코스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면서 조금 전 임태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검토를 하시는 분들의, 과장님도 사실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이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하고 순서라도 맞추어 주시면 보기가 좀 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하신 7가지 중에서 6가지 정도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날뫼학습관 설치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 내용이 지금 특수시책에는 전혀 없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기순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이 특수시책을 작년도에 기억을 합니다. 날뫼학습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특수시책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날뫼학습관의 목적은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1, 2, 3학년 중에 학원에도 못 가고 이런 분들한테 좋은 선생님을 모셔와서 학원처럼 구비로 또는 교육청 국비·시비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세울 당시에 청도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계획도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 연간 매년 5억원 내지 6억원씩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홍사덕 의원님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부응하고 이래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시나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정책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되겠다.” 싶어서 교육정책담당에게 그 계획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차적으로 올해는 못 했더라도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하실 때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학원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성기순위원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때에 날뫼학습관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실정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기억납니다.

성기순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분명히 계획이 이루어질만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계획이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한 뒤에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셔놓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업이 꼬리를 감춰서 내용조차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6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설치 위치까지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 방범용 CCTV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제외하고 이렇게 위치를 말씀드렸고, 119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 52명의 구민이 방범용 CCTV를 설치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추가로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기순위원

추가 설치하는데 대해서 2012년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 자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방범용 CCTV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치안용 CCTV는 지방비 투입을 하지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 지방비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학교주변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육시설 부근, 공원부근 이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물론 큰 범주 안에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투여해서라도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구비 편성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서에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2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사업과, 그 다음 교통과,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총무과에서 설치된 순수한 방범용 CCTV를 말씀드렸고, 환경관리과 CCTV는 이것과는 별개로…….

성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장소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총 몇 대 중에 56대가 올라온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19대 중에 올라 온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2007년도이기 때문에 2010년, 2011년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56대.

성기순위원

환경관리과에 있는 감시카메라하고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별개입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비산7동, 평리2동, 평리4동에 건의 내용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6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저도 CCTV에 관한 민원을 방범용도 그렇고 환경관리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성기순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56대만 봐서는 설치장소가 적절한지 어떤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19개 중에 56개라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총무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혼자 감당하기 버겁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사실 제가 능력이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5급 공무원 한 명이 47명을 관리하면서 그것도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의 경우 50명입니다만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무 부과징수 업무를 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 업무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석 달 안 됐고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만 올라오자마자 핑계 같습니다만 선거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공부에 미흡해서 대답이 불충분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총무과의 업무가 제가 봐도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고 많고 격무 부서인데 왜 그렇게 갈려고 그래요? 왜 총무과장 갈려고 그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긴장을 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청사에 태양열 발전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옥상에 지금…….

박진홍위원

발전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년에 몇㎾ 발전합니까? 용량이 몇㎾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57㎾ 생산해서 온수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57㎾. 57㎾해서 온수 나오도록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름에도 온수 사용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겨울에 온수…….

박진홍위원

여름에는 그러면 태양열로 발전하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1일 발전용량이 57㎾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비용량이 45㎾고요, 원래 한 3000㎾h해서 연간 4만 50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수뿐만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발전용량이 45㎾란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한 달에 3000㎾ 발전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략 3000㎾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4만 5000㎾ 정도.

박진홍위원

4만 5000㎾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요즘 ㎾당 얼마입니까? (

100원 잡고 450만원 정도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태양열 집전기 공사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구비는 투입이 안 되었고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게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서구청 청사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옥상에 했고요. 시 청사하고 서구청 청사하고 에너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국·시비 지원받아서…….

박진홍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금액을 알려는 이유는 투자한 금액만큼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효율성을 따지시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게 설치되었습니다만…….

박진홍위원

지금 전기요금을 태양열 발전해서 45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면 이거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태양열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방수시설하고 이래서 예산이 투입되던데 예산에 비해서 월 40만원 정도,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월 40만원 정도.

박진홍위원

월 40만원 정도 발전하려고 그 돈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공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효율성을 따지지 못 하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구의 전기요금 절감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1년에 우리 구의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기세가 1억 4000, 5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태양열발전 금액이 거기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 450만원 같으면 몇 %입니까? 3%지요? 전체 전기요금의 3%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받아서 우리 구비 안 들어간다고 효율성이 없는 걸 해나가는 이 자체가 무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철거할 수도 없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구시청하고 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시범을 했으면 무슨 시범에 대한 성과나 평가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범으로 해놓고 맙니까?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성과가 있으면 다른 데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하고 다른 데에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태양열발전은 그렇게 많이 확대 보급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 태양열 집전기도 무한 수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집전기도 바꿔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태양광 쪽으로.

박진홍위원

아니, 태양광으로 하든 어쨌든 집전기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닌 이상 또 바꿔야 됩니다. 이거 1년에 전기요금 발전한 거 총금액으로 따져도 4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별 보탬도 안 되고 또 나중에 집전기나 이런 거 시설 교체한다면 물론 또 시비나 이런 거 오겠지요. 그때 태양열발전 시설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

5억 4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전체금액이? (

그 후에 유지보수비나 다른 예산이나 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한 번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까? (

이번에 방수라는 건 뭡니까? (

그건 발전시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

우리 청사 문제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설하고 직접적인…….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효율성이 안 나타나면 과감하게 상급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세요. 별 내용이 없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든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상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자랑스런 구민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구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 선정,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고 지속적인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자랑스런 구민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역발전에 공헌이 없는 사람은 그 상을 못 받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자랑스런 구민상은 우리 서구의 구민으로써 이 상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민의 이름으로 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사람은 그 상 자체가 진짜 집안의 가보로 물려줄 만큼 뜻이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상이어야 되고, 또 상을 주는 우리 주민들은 그 상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때 그 상은 비로소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상하는 걸 봐서는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인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은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마을금고 이사장 이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불우이웃도 많이 도왔어요. 동네사람들한테 인심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 개인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상을 줬다.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공적이 지속적으로 다른 분에게도 귀감이 되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하여튼 직위와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표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랑스런 구민상이 최근에 와서 이게 자랑스런 구민상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구민의 날에 자랑스런 구민상을 줘야 되니까 졸속으로 내지는 공적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아주 졸속으로 해서 그냥 서구에서 인심 얻기 위해서 주는 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구민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상자가 없으면 구민상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에 두 명씩 주라는 법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 상 역시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개선이 아니고 올해 우리 구 비산동에 대구시장 효행상을 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분은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양 노모의 병수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모를 공양해서 대구시에서 발굴해서 대구시의 자랑스런 시민으로 효행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대구시에서도 발굴할 만큼 효행이 뛰어나고 주변에 귀감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을 추천할 만큼 통로 자체도 없고, 또 자랑스런 구민상이 아까 말했지만 그런 상의 취지에 벗어나게 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에 협조하고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으로 상 자체가 아주 하락했어요, 상의 질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자랑스런 구민상 형식적으로 공급하고 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유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주는가보다. 의례적으로 주는 상인가보다 해서 상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자랑스런 구민상의 근본취지에 맞게 심사라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에 선출직 의원들은 다 빼야 됩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에 들어간 선출직 의원은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선출직은 다 빼세요. 조례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다 개정하세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자랑스런 구민상 아직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수상자들은. 아직 거기 공식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걸 발표도 안 했는데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이런 상이 어디에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데 선출직 구의원님들 무조건 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출직 구의원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좀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선출직이 들어가면 그 상의 근본취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지 않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인기 있는 사람, 자기하고 연관있는 사람 쪽으로 점수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 하다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말씀.

박진홍위원

그것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의 지적사항이고 업무를 검토해 봤을 때 그 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눈치보지 마시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으면 그 상이 진짜 자손대대로 가보로 물려받아서 요즘 텔레비전에 진품 명품 그런 코너에 500년, 1000년 지나서 “우리 조상이 받은 상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지 이건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한 것을 공적이라고 해서 구민의 이름으로 상주고……. 그런 것들을 주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상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공적심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을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도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았는데 이 구민상 자체가 점점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나 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구시민상이나 자랑스런 구민상은 각 구마다 다 주고 있지만 올해는 없으면 안 줘도 되고, 또 한 명을 줘도 되고 많으면 세 명을 줘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쭉 봐왔지만 꼭 두 명이라는 걸 고집을 세울뿐더러 또 규칙이 다 있겠지만 서구발전도 위하고 물론 어느 정도 봉사한 걸 여러 가지 다 보시겠지만 그런 위상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올해 제가 심사를 갔던 사람입니다. 올라 온 공적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효부상이고 서구 전체 봉사하고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선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점수를 주라고 해서 했는데 구민상하고 효부상, 효자상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금전적으로 내든 자기 몸으로 때웠든 간에 그런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구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주는 건 효자상을 줄 수도 있지만 구민상은 서구 전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받아가는 게 구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직무와 직위를 통한 것보다 묵묵히 숨어서 정말 우리 서구 구민들 23만 구민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글자 그대로 구민상 취지에 맞게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중단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회수 못 하겠어요? 자신 없으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지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새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새마을회관에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8억…….

박진홍위원

8억 5000만원입니다. 이 8억 5000만원을 갖고 회관을 매입할 때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5억원입니다. 8억 5000만원 중에 5억원은 행정,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금 4억원, 우리 구에서 1억원, 이렇게 5억원. 그 다음에 거기 원 건물의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7억 3000만원은 외부에서 어쨌든 법인하고 상관없는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은 자체 모금한 7400만원하고 새마을중앙회 지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회관을 매입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지원 5000만원 이것도 아마 새마을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줬겠지만 예산에서 줬겠지요.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줬겠지요. 결국 다시 말해서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매입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의 명의는 법인 것이지만 공적 건물로 봐야 되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적 건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법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공적 건물에서 월 임대료하고 거기에 월 관리비가 나오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걸 가지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감독기관에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감독 주무부서에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자료에 게재를 해놨습니다만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기타 수입 이래서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를 쓰고 잔액이 4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결산추경에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걸로……. 새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자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에 월 임대료가 17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 이게 1년이면 다 모은다고 보면 2130만원입니다. 1년 임대료, 그러니까 관리비 빼고 임대수입만 1년에 2130만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이 거기에 들어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년 정도.

박진홍위원

그러면 6년 동안 임대료를 다 모았다고 하면 85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기예금이라든지 수익성 투자 이런 데에 이 부분이 투자되었다면 지금 1억원이 넘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은 아까 임대료수입으로 인해서 적립된 돈은 없습니다. 이런 공적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좀 속된 말로 자기들 단체 마음대로 돈을 사용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과장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당초 임대보증금이 2억 3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000만원으로 통장 적립도 하면서 상환도 하고 해서 임대보증금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채성이지 않습니까. 당초 임대보증금이 2억 3300만원인데 지금 상환을 4300만원하고 통장 적립금을 4000만원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임대보증금이 줄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또 제출하고 남은 돈이 48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건 검토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 하면, 사법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회관에 사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갖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건물 수선을 한다든지 내지는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거기 나오는 대로 여기서 자기들 자체수입원으로 연 1500만원씩 임대료 가져가고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한다면 뭔가 행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에서 자기들 자부담 수입으로 타 회계 전입하는 게 1년에 1550만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 누굽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적과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공유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 관한 그런 지도·감독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구의 세입으로 잡든지 공적자금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이사회, 새마을운동 서구새마을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왜 사단체가 공기관의 예산으로 만든 그 건물에 나오는 임대수입을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 이사회가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수입을 갖고 공적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든지 해야지 왜 그걸 자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월급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거기 이사회 의결이라는 건 새마을단체 이사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감독기관에서 거기 어떻게 제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좀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단체들 다 모아놓고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대회 한 번 할까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봐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새마을에 이번에 우리 주민화합한마당 축제 할 때 서구문화원에서 음식 준비하라고 300만원을 줬어요, 새마을에. 그래서 이 300만원을 자기들 자부담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문화원에서 300만원 받아서 부식을 했다. 부식을 사서 음식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구문화원에서 봉사했다고 고맙다고 사례금을 50만원 줬어요. 그런데 그 50만원은 새마을에 수입도 안 잡혀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근거가 전혀 없어요. 내일 문화공보과 감사할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지만 만약에 문화원에서 사례비로 5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법적 수입이나 지출에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그것은 횡령입니다. 횡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사례비를 5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회식했다 이렇게 지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문화원에서는 사례비 50만원을 줬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건물 사서 거기서 임대료 받고 자기들 일반회계로 바꿔서 거기에서 월급 주고 축의금 주고 이런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새마을회 공공건물에 대한 자금 운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특혜예요, 특혜. 특혜 시비에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이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산추경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새마을에 지원이 된다면 아무리 국비라도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새마을에서 지금 임대보증금 남은 1억 5000만원을 다 내주고 세든 사람 다 내보내고 그 건물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소스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예산을 갖고 새마을에 임대보증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다른 단체의 동의를 다 받아오세요. 제가 먼저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거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주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인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우등, 그 다음에 유공, 특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특기장학생은 우리 서구에 없고 우등, 유공이 있는데 우등자녀 장학생은 전체 성적 50% 이상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것이고, 유공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가 표창을 받았다든지 2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여한 공적에 따라서 추천에 의해서 매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진홍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금 장학금 나간 숫자를 보면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거의 다 받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는 받지 못 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신청 어디로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지회로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해서 다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에 올라가면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준다는 것이지 우리 서구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없네요? 돈 주는 것밖에 없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추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우선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합니다만.

박진홍위원

부모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고등학생한테 전액 학비를 대준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선발되면 1년 동안 다 주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1년간 지급합니다.

박진홍위원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은 지역에 헌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지도자로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활동에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시고 새마을회관은 공적기관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그리고 복안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8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 중지

18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준 거 있잖아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줬던 사람만 줬네요? 그건 왜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드리는데 160만원, 168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만 1년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일동위원

이거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없어요? 50만원씩 해서 서너 명씩. 꼭 새마을자녀만 주지 말고 문고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포함된 겁니까? 새마을 전체 자녀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니까 문고회원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일동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중견실무 리더과정이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1년짜리 교육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중견실무 과정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대구시 본청을 포함해서 50명을 대상으로 구·군별로는 3명이 되겠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계명대학교 위탁교육한 사람, 그러니까 1년 정도 됩니다. 10개월 조금 넘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교육기간 중에 부여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위탁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지방행정공무원교육원에서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중견실무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정도 됩니다만 11달 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3명씩 가고 있는데 지금 서구의 경우도 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1년간 장기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수, 대구시에서 한다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본청을 포함해서 각 8개 구·군 다 50명 정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연수국에서 하는 겁니까, 대구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박진홍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시·군·구에 6급 대상으로 1년 정도 교육을 한다. 교육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은 데 안 가고 다른 데에 가는 겁니까? 보니까 같은 지역에 안 가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명 교육대상자 중에 파트를 나누어서 서구라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서구 1명, 남구 1명, 북구 1명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를 가게 되니까 틀리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풀경비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고, 이 밑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번 12월 정례회 때도 관련한 보고회를 10분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보고서 작성한 거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서구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금년 상반기에 26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구장학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해외연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전부 예산으로 1500만원 잡혀있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로 다 되어 있는데 40%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괄호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한 금액입니다. 구비를 40% 지원했다는 내용이고 0%의 경우는…….

태상

임태상위원

구비를 하나도 지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전부 다 국비 포상차원에서 다른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이고 괄호에 100%라는 건 구비로 편성되어서 했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0%의 구비가 예를 들어서 세무6급 이규호 2010 중견실무 리더과정 연수 384만 4000원 아닙니까. 여기 361만 2000원 이거 끝단위 다 있네요. 378만 9000원, 이거 근거자료는 어떻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해외환율이라든지 현장 체재비, 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전체를 계산해서 산출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연수자에 대한 여비를 산출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남았지요. 지금 360만원, 380만원, 370만원, 400만원이라고 해도 1200만원이니까 300만원이 남았고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잡았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361만 2000원, 384만 4000원, 378만 9000원 해서 100만원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를 봤을 경우에?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소요예산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표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361만 2000원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100% 또 구비라면서요? 361만 2000원이 구비가 100%라고 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비가 또 거기 포함된 게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원래 편성은 그 후에 편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의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예산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표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표로 봐서는 좀 곤란합니다만 위에 세 사람이 연수목적에 보면 중견실무 리더과정 연수라고 해서 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밑에 예산은 그러면 뭐로 가져갔어요? 무슨 예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과목별로 다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0% 했는 건 전부 구비가 100%이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0%, 40%는 구비가 0%, 40%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0%는 구비가 없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 데는 어떻게 갈 수 있고 40% 지원해서도 갈 수 있는 건 그 차이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라든지 구비가 지원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포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구·군에 선발이 된 사람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갔기 때문에 구비는 0%로 되어 있고, 위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포상 차원에서 60%는 국비, 40%는 구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았다? 다른 데는 전부 우리 구비로 가져가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부 100%짜리 쭉 많잖아요? 환경미화원……, 이건 부서가 틀려서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의 소속이 아니라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관공통경비로 해외연수를 보낸 겁니다, 나머지는.

태상

임태상위원

완전 주먹구구식 이런 서류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해서 전부 100%까지 돈 다 쓴 것을 갖고 또 끝단위 12만원, 4만 4000원 이렇게 되니까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금…….

태상

임태상위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이 얼마에 어떻게 가든 예산 남은 것도 적혀 있어야지 양식이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이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까지 해온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은 어떻게 했고 재원별로 표시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매번 해놓고 시정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능8급 최해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까? 행정6급 아닙니까, 이분?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오타 맞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행정6급 최해옥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주로 쓰는 게 재정확충경비라든지 여기 총무과에 보면 국장실 정수기 관리비, 역량강화를 위한 운전원 직원 격려 오찬간담회 이런 식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보통 이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려면 최하 5만원 이상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만큼은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평상시에 한 사람당 얼마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최하단위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보통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누구누구 외 1인 이런 걸 보면 돈이 2만원 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세 사람 갔는데도 돈이 2만원 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2000원짜리, 1만 8000원짜리 세 사람 가서 먹었다면 된장찌개 먹을 수도 있는데 통상 다른 경비 사용한 것을 봤을 경우에 그런 요금이 나왔으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니까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건 올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가 봐도 세 사람 가서 1만 8000원어치 먹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밥 먹은 것이지 직무관련해서 회식이라든지 식사를 했다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표현은 잘못해도 말뜻은 알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하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진홍 위원님이 보조비 관계 때문에 질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년 1월 1일 2012년 신년교례회 할 때 올해는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아직…….

김진출위원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에 어디 잡아놨을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11년도 신년교례회할 때 민주평통에 신년교례회 위탁을 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24%가. 삭감된 것까지는 관계없는데 행사할 때는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라고 해놓고 돈을 주기는 600만원만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 마이너스가 400만원 나왔는 걸, 하라고 할 때는 총무과에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건 모르겠다, 행정상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올해도 지나가는데, 지금 민주평통에 가면 그 400만원 마이너스 된 거 계속 어떻게 해줄 수없는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지나간 그건 각자 해결하도록 하더라도 내년 2012년도 신년교례회는 새마을에 주든 민주평통에 주든 문화원에 주든 그건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안 좋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 단체에서 실컷 행사 잘해줘놓고 나중에 가서 그 행사 마이너스 되었다고, 집행부에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해결 방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달라고 하세요.

김진출위원장

물어달라고 해도 안 물어주는 상황이니까, 구청 예산을 잡아서 하라니까 선거법에 안 된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안 되면 돈에 맞춰서 하든지, 작년에도 돈에 맞춰서 하려니까 총무과에서 더 해달라 해놓고, 경비는 여기 보조비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에 맞춰서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1000만원 들여서 하라. 김밥도 하고 다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밥 먹고 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예산 10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돈 400만원 나중에 공중에 붕 뜨고,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올해는 예산을 어디에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행사든지 좀 행정에 딱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라고 해놓고 돈을 왜 안 주는데요? 왜 안 줬어요?

김진출위원장

근거자료가 안 맞다고 안 준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700만원은 나갔습니다. 700만원은 나갔는데, 300만원 좀 못 되게 지금 붕 떠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솔직하게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물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로 받는 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7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1000만원 하라고 했는 모양인데, 그랬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되었으면 하라고 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책임져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책임져야 되면 빨리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지기 바라고, 또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 우리 전에 본회의장 있잖아요? 그거 지금 수리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드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도 수리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올해 하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로 올려놨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 청사 관련 환경개선사업…….

태상

임태상위원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본예산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본회의장 수리하게 되면 한 부서가 그리로 이동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어느 부서가 이동…….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때 당시 계획은 도시관리과가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통이 그쪽으로 오고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변동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때 도시관리과가 굉장히 협소해서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또 과장이 바뀌니까 안 가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획 짤 때 분명히 평통사무실이 본건물로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그래서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상

임태상위원

짜놨는데 지금 변동이 되었으니까 다시 짤 때 평통사무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꼭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급수정하겠습니다. 4층 옛날 본회의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계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직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뭘 전액 삭감을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예산 계상 자체도 안 되었습니다. 그 선까지 못 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건물을 비워서 계속 놔두면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15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보니까 아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 그렇게 없으면 그대로 세 놓지요. 쓰지도 못 하는데. 본회의장 세 놓으면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다른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좀 청사 환경개선 추진을 해서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7억원인가 받아서 3억원이 환경관리개선 자금으로, 구청사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억원 중에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4억원 정도를 문화회관 청사 개선, 그리고 3억원을 구본청 쪽으로 예산을 잡고…….

태상

임태상위원

본청 예산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무튼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런 돈을 해서라도 4층을 빨리 적절하게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사용하도록 하려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추경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7억원 내려오고 지금 시에서 7억원 받아오면 14억원만 하면 그거 못 올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행안부에서 구청장님 당선될 때 5억원에서 9억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단에 따라서 9억원도 받아올 수 있고 5억원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저번에 그런, 여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7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합하면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돈 1500만원 못 잡아서 안 한다는 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아무튼 그런 재원으로라도 하루 빨리 임태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