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이두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기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우수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홍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종오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유택현 고령친화모델사업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여군정이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질력해 주신 김종근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143쪽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식당 운영등 9개 분야 노인복지사업과 관내 독거노인 2,583가구에 대한 응급안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조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과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저소득형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였고 소득창출을 위한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자활형 일자리 제공과 의료급여 위기가정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에 기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장애인 단체의 행사지원과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수탁기관 선정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등의 소외계층 복지향상및 보훈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합단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시 규모 예산등 관련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료시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편안한 노인생활공간조성 경로당 운영 소외계층의 건강을 생활환경 마련과 장애인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등 저소득층 생활안정및 자립기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노인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아름답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9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 15,600명의 노인어르신들에게 14,051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만 85세 이상 1,538명의 어르신들에게 565만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 746명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제공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20명의 무료급식을 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136명에게 밑반찬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 운영비지원과 453개소의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 60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급여 및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활동상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24시간, 365일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내 독거노인 2,583가구를 대상으로 AS 민원 방문처리 2,482건 화재감지 453건 가스감지 625건 응급호출 등 총 4,177건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장신고에 대한 신속한 교체와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평소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안정 조성을 위한 운영사업으로 그동안 부여읍 등 6개 읍·면에 이불과 카페트 옷 등 세탁할 수 있는 전자동세탁기와 전기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노인돌보미 및 사회단체등과 연계해 세탁물을 수거및 배달하는등 총 1,233건의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사랑의 빨래방 이용 실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와 출소자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복지욕구, 소득및 재산,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등 복지급여 적합여부를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13개 유형의 복지급여 2,213건에 대한 공적자료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감면혜택 및 69건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및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급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및 차상위계층등 2,34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시설수급자 급여 지원 2,239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7,281백만원 2,078가구에 대한 1,790백만원의 주거급여 435명에게 교육급여 및 기초수급자 628가구 및 차상위계층 268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현지 확인조사를 통한 신속한 급여와 적정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생활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안정화된 생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2명에 대해서 환경정비와 복지도우미시설도우미 청소사업등 8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자활기반을 다져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의료급여 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수급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저소득자 2,319세대에 대한 12억8천2백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5백만원 및 의료급여 보상금, 환급금 160백만원을 지원 및 820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 급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적정의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위기가정」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및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 복지위원 32명을 위촉하여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및 현장확인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88가구 1억7천6백만원의 긴급복지비로 지원하였으며 일반 신문 및 리장회의를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위기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담은 153쪽입니다 「만성 위기가정」공백없는 사례관리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가정해체 및 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만성적인 위기가구에 대하여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방문관리 624회, 희망콜관리 502회 생필품 지원 73가구 9백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긴급구호품, 단전·단수 체납액 지원 3건 1백만원 세상나들이 사업 160명에 7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만성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적극 발굴하여 나들이 만성위기가구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게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장애인 주거안정 생활비 지원 8종에 2,522명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에 1,001백만원의 운영비을 지원하고 복지관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33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및 중증 장애인 75명의 바우처 사업과 함께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등 1,800명이 참여하는 합동결혼식, 세상체험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주거비등 생활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활이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2개단체에 950명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지급 규암면 충혼탑 건립 및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추진계획 6.25 참전및 월남참전자에 대한 유공자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을 통하여 보훈복지 업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및 복지인프라를 제공하고자 규암면 오수리와 신리 일원에 노인복합단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충남도청과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사업계획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보건복지부 승인 실시계획 설계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편입토지 98%의 토지보상과 16%의 토목공사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 12월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하고 민간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2015년에는 노인복합단지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총10건에 415억3천5백만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몇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요구서 8-9쪽에 보시면 현충일 추념식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나 낸게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실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이게 행사죠? 행사 일종에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얼마를 줍니까?

저희들이 행사비용은 3백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지를 안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10시를 기해서 추모 사이렌을 울렸는데 요즘 그것도 안하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이장들이나 이런 때 회의를 할 때 각 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돈 3백만원 갖고 제물 차리기도 어렵겠던데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늘려 주도록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거 보다 이런 데에는 누가 써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게 좀 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조국을 위한 영령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사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에서 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주요업무추진 14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사랑의 빨래방 운영해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1억5백만원 서 있죠?

경제진흥과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추진을 했거든요

뭔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뭔소리인가 모르겠네 경제진흥과에 엊그제 물어 보니까 자기들 예산을 3천3백83만6천원으로 세워서 사회복지과에 전부 이월시킨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지금 보니까 1억5백이나 또 서 있단 말야 그러면 이 사랑의 빨래방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운영하는데 1억4천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자료좀 갖다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러면 여기는 전혀 받은 기억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전부 중복되게 세워놓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워서 주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한거 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줬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담당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위원님 그부분을 경제진흥과 수감자료에 보니까 3천3백 83만6천원이 지금 인건비로 돼 있어 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누가 집행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로 집행한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모르는데 내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세분하게 영수증까지 전부 다 해 놨으니까 아직 넘어온 사항없죠? 금액?

예. 저희는 받은 거 없습니다.

안 받았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잘못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 와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1억5백만원에 대해서 각 6개 읍면에 어떻게 나눠줬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세부적인 실지 급여를 줬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신상까지 해서 지급내역서하고 통장사본하고 해서 싹 좀 자료를 깨끗하게 해 보세요 이거 끝까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읍면에 이 사랑의 빨래방을 갖다 놓고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봐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달에 두 번도 빨래 안해요 오죽하면 이장님께 사정하겠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저는 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 비누라든가 이런 것만 대 주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1억5백을 가지고 6개면이 쓴다고 보면 얼마 예요? ... 어림... 따져도 천5백만원? 천5백 정도 들어 가는 거죠? 1년에 1개 면에 6개소니까

그부분을 제가 위원님 보고를 드릴 께요 저희들이 읍면한테 재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컨테이너 구입과 전기설비

시설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간 겁니까?

예.

나는 금액이 하도 커서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주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안주죠?

예 인건비는 안줍니다.

인건비는 안주는 거죠? 왜그러냐면 나는 금액이 크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진흥과에 중복적으로 서 있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글쎄요 경제진흥과에 서 있는 부분은 저도 내용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1억5백 중에서 컨테이너 구입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전기설비를 저희들이 했어요 설비하고 운수비를 구입을 하고 세탁비하고 건조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한 거는 세제구입비 138만9천8백원만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

아! 그렇죠?

일괄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그러면 컨테이너라든가 장소구입비 이런 구입비 때문에 1억5백이라는게 들어 갔고 내년도부터는 세제구입비만 주면 현직에 복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랑이 담긴 무료서비스로 도와 줄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백용달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좀 할께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지금 빨래방 시설 설치를 6개 지역만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요?

6개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 저희들이 16개 읍면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우선 묶어 봤습니다. 묶어보고 그래서 부여 규암 홍산 양화 임천 초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내년도에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6개를 선정하는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지역을 선정하실 때 신청이 들어 와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선정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전읍면에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속기사님이 딱 가려 가지고 제가 손을 들어도 잘 안보이는 가 봐요

아니 백용달위원님이 미리 들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8-1번 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노인복합단지 고령친화모델사업 현황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질의를 하면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비 31억8천6백만원하고 도비 11억6천4백만원을 2012년도에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요 2012년도 예산사업비 106억5천9백만원을 우선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금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106억5천9백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다 그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분이 41억3천5백만원입니까?

예 일단은 국비가 31억8천6백하고 도비가 11억6천4백해서 저희들이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반납을 할 예정이라고 요?

예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아니죠 이건 일단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하고 반납분에 따른 사업은 별도로 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확보를 못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죠

부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1억3천4백만원하고 지방채 60억으로 합쳐 가지고 2개를 합쳐서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뒤에 보면 통장잔액에 보면 9억3천2백74만50원이 돼 있어 요 이건 뭘 쓰고 남은 잔액인가요?

어디요?

8-7페이지 통장사본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의회가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데 요 그때 당시에 잔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당시에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잔액이 9억3천2백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방채하고 그다음에 전입금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인가 요?

예 저희들이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 특별회계 잔액입니다.

그래 요? 저기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요 고령친화모델사업 사업신청서 초기에 140억으로 일단 국비가 내려온걸로 돼 있어 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의원이 아닌 당이였지만 사회적으로 7백억을 확보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140억이라는 얘기인가 요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고령친화모델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31억8천6백하고 도비가 11억6천4백 해서 이것만 내려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 140억 조차도 안 내려왔다?

네. 그건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은 국비와 도비가 현재 노인복합단지 관련해서는 국비가 31억8천6백 하고 도비가 11억6천4백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7백억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7백억 정도가 들어 가니까 그때 확보가 됐다 그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쪽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에서도 그날 그때 당시 부여에서도 8백억 7백억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와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볼 때 이게 유시민장관이 있을 때 이사업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면서 그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주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이후에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달라진거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6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금하고

그건 잔액입니다. 18억은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고

그러면 이자를 계속 내야 하잖아요?

계속 내야 죠

이자를 언제부터 내요?

이자는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지나 고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자를 계속 내고 있겠네요?

내야 죠

지금 까지 어느 정도 이자 나갔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나갔죠

이자가 3억 나갔습니까?

이게 지방채 상환을 받을때는 행안부부터 승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요?

그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없고 경노당만 있는데도 있죠? 그것도 파악이 안됐나요?

현재 마을회관은 없고 경노당은 있는 곳은 경노당이 없는 곳은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있고 경노당은 없는 곳 말씀하시죠?

아니 경노당은 있고 마을회관 없는 곳 그것도 있나요? 그건 없죠?

그거는 쌍북 2리가 현재 마을회관은 없죠

마을회관은 없고 경노당만 있죠?

경노당은 민간주택을 이렇게 임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질의하는 부분인데 요 이부분은 정확히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그쪽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이 돼요 쌍북 2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은 없고 경노당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경노당과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자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총 15개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북 2리 같은 경우 현재 경노당은 개인주택을 이렇게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여읍에 동남 2리도 사실은 마을회관도 없습니다만 구아 1리 2리 3리 4리 시내 한복판은 마을회관 경노당 할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신청은 없습니다.

그래 요?

그게 현재 관리주최가 군부대로 되어 있죠?

아뇨 의용소방대

아니 의용소방대가 쓰고는 있는데 건물소유는 아마 군부대일 겁니다. 그게

아! 옛날에 예비군 중대본부였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군부대하고 사전에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애당초에 3861부대 기동대가 원래 거기 있었어요 기동대 있다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저쪽으로 옮겨 있고 옮기면서 그 건물이 현재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 가지고 그때 의용소방대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로 쓰고 있죠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유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그부분은 위원님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별 마을회관하고 경노당 운영비 지급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제가 궁금한건 뭐냐면 마을회관하고 경노당하고 같이 보편적으로 마을회관에는 경노당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운영비하고 마을회관이 있는 곳하고 경노당이 따로 따로 한 동네에 2개가 있는 곳이 있어 요 그거 운영비가 틀려요 아니면 같애예?

저희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건물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건물 자체가요?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노당이 따로 있어 요 그 운영비가 따로 따로 나가야 고요 한 동네에

저희들은 경노당만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아! 마을회관은 관리를 안하시고?

예 마을회관은 않고 경노당만 분회가 있고 리단위 경노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마을회관 관리하는데는 마을회관 보내면

대부분이 그 부락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등록을 거의 회관에 이렇게 중복해서 등록을 해 있어 요 보면

아니 그건 중복한데가 대부분인데 건물 자체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다니까 요

떨어져 있다 라고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줄 수 있지만 회관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 요

그렇다면 16개 읍면이 동일하다 지원액수가?

8-

99쪽

이게 저희들이 기금이 좀 있어 요 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금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거 같습니다.

이 심부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생활에 이동할 때 이동을 못한다든가 그분들이 혹시래도 병원이라 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업무 시장보기 또 외출 출퇴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각쪽에서 기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시각쪽에서 심부름센터 한쪽만 기금이 어떤 특별한 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중되게 지원되는 거 보다는 골고루 지원되는 방안 없을 까요?

그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께요 8-1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변동사항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전년대비 해 가지고 수급자 대상자가 150가구 1,251명이 감소를 했어요 부여군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등이 자꾸 감소하면 좋겠지요 그쵸?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공적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런 자료부분이 저희들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 ... 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숨겨논 그런 자산들이 나오고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런 숨겨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없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사람들이 제외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야 말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숨겨논 재산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차즘 뭔가 취업을 시키 던지 아니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뭔가 개발해서 줘서 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일 앞에 있다고 어제도 손 번쩍들으면 시켜 주시고 우리 과장님 우리 부여군 복지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지원이 전에 4월 4일 이전에는 3만원씩 지원했죠? 참전용사 지원

저희들이 5만원씩을 지급을 하면서 9월달까지 지급을 했고 요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곳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요?

중간에 3만원씩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던 예산을 의원입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된 이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했을 텐데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5만원씩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됐죠 1억5천 정도가 저희가 부족이라 10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월달부터 5만원씩 4월분부터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디서 줘야 됩니까?

제가 줘야 죠 집행을 일단은 .....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까지 주고서 그 나머지 10월달부터 그러면 9월달까지는 10월달에 주죠? 9월달 거를 10월달에

그 달에 줍니다.

그러면 9월달 걸 9월말에 줍니까?

예 말에

9월말에 주는데 그러면 지금 9월달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10월달까지

9월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월

3개월 현재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우리 부여군 조례에 제가 조례를 봤는데 4월 4일날 개정을 해서 5만원씩을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원대상이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5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는 저희들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군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글쎄요 예산 재원부족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그부분을 성립을 못시킨 제가 잘못이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3개월 동안 안 준 부분 그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제가 5월달에 지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사전에 임원진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성립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이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다 그래서 5월달 5만원씩 집행을 하고 그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서 그러면 두가지 다 현재대로 5만원씩을 상향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다시 3만원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 임원진들께서 일단은 9월말까지 5만원씩을 주고 그이후에 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해서 저희도 굳이 임원진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래대로 3만원씩 해서 5만원 상향 집행을 했어요 하고 그이후에 계속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할려고 지급을 할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예산들은 보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풀로 예산을 세워서 무슨 다른 방법을 예산을 세워서 소히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의원발의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아니라면 사실 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의원발의를 해서 4월 4일날 했는데 집행부에서 5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의원발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워서 지급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 하는 일인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농로포장이라 든가 모든 지역에 다른 숙원사업은 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참전용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들이 조상들이 6.25참전용사라든가 모든 참전용사들이 그 수고를 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우리 임화빈위원님 최충규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토지보상을 해서 지금 이미 보상을 다 했죠?

현재 5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지만 주택이 현재 남아 있고요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은 그쪽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시각에서 하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수용으로 대체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 한군데하고 또 뒤부분 또 있습니까?

예 그쪽 가다 보면 좌측에 저희들이 아직 도로변쪽에

도로변쪽에요?

예 도로변쪽입니다.

그거 토지보상 민원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나요 아니면 보상가격 때문에 그러나요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없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은 어차피 없는데 나머지 2%를 재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현재 자금이 없어 요

자금이 없어서?

예 저희들이 토목부분도 지금 이미 중지를 했습니다.

아니 재원이 없어서 2%를 98%를 하고 2%의 재원을 못했다는 얘기는 좀 안맞는

금년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 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아니 잘 말씀하셔야 돼요 2%를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2%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원이라는 거는 현재 금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않고 나머지 부분을 2%를 놔뒀다는 얘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 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고 있고 그부분은 예산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릴 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 예산확보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는게 아니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없어 요

보상팀이 언제 보상을 했어요?

2010년도부터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인도 현재 단지 에 매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 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재원이 없다 고만 얘기하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그걸 보상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에 2% 때문에 지금 국비로 해서 토지보상도 했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상해서 했어도 되는데 왜 2%가 없어서

아! 그때는 협의가 안됐어요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토지주들께서 매입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고 제가 예산이 없다는 거는 금년도에는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뜻이지 그분들이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못한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만 더 남면에 자활센터인가 요 자활센터가 남면에 있나요?

예. 그거는 옥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설하우스 시설문제가 아니고 축사로 해서 진거죠?

예 현재 구룡에 있는 거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방침이죠?

그거는 현재 그시설을 뜯지는 않고 그냥 다른 시설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구룡에 있다가 왜 다시 옥산으로 간 이유가 뭐죠?

주민들이 각종 농작물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그 시설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오염문제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어렵다 해 가지고 옥산으로 이전을 저희들이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거는 건축물로 보고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가정에서 생긴게 아니고 지어놓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시설채소로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로는 사용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채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설을 안해도 되죠?

예. 시설채소로 한다고 하면 현재의 시설은 조금 그 구조에는 안맞죠

그시설을 그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시설채소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사시설을 갖춰놓고 시설채소를 할라고 보면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겠죠? 그 내역서 뽑아본적 있습니까?

현장을 그때 문제가 돼서 한번 방문을 했고 요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 포장이라 든가 모든 사업을 볼 때 지금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정말 내실있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 100원을 주면 정말 100원다운 그런 사업 100원다원 그런 시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작년에 1년전에 했는데 벌써 이런 실수를 계속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여군 우리 의회에서 정말 나서서 11명의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대부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거의가 저희들은 지원입니다.

여러 군데 돈 달라고 하는데 하여 튼 못줘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영위원이 질의한 부분중에서 참전유공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조례한 내용 자세히 듣고 추후에 지급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 주면 고맙고요 보훈단체 9개 단체 있죠?

총 인원이 48명쯤 됩니다.

48명요?

자격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특수임무 수행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일정기간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훈련을 이수한 자가 사실상 실지 자격회원입니다. 회원인데 저희들 현재 48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5박6일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8명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하시고요 왜그러냐면 인원이 많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여기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들이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좀 해서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고 또 유공자들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고엽제 베트남 6.25 광복회 이런 단체 국외 단체중에서 자녀들한테 특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 있어 요?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영역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은 유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지금 이게 한번에 일시에 다 하는게 아니고 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게 지금 해서 20여개 시군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중단이 안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죠?

전국에서 20개 정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 다니시는 분들을 돌보미라고 하죠?

예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기계가 여러 개 있는데 아마 고장이 잘 나는가 봐요?

예 기계가 상당히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잘못 만드는 건지 노인 그분들이 잘못 사용하는지 AS가 잘못되는지 그양반이 AS를 해 달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데 요 잘 한 열흘이고 보름 있어야 한번씩 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중에 저도 지금 현장을 직접 다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 자체사업이 시범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계가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기계가 고장이 나도 AS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워낙에 이 기계가 상당히 관리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케이티에서 하잖아요? 그부분은 어느 전자회사인지 몰라도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만들어 갖고 같은 경합을 하면 지금 제품이 다른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질거 아닙니까? 현재 한 사회에서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의 질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부실한 기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상부에 보고좀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 주관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를 하면 가까운 곳에서 AS를 받는데 지금도 고장이 나면 대구쪽으로 저희들이 회사가 있어 요 그래서 대구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기계를 더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최대한 그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기계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로다 우선 설치를 해 드리고 그놈을 수거해서 다시 고쳐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부여군에 AS 하시러 다니는 분이 두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몰라도 영 바빠서 그런지 안나오신다고 그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 해 가지고 우리 돌보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보미 수당은 얼마 정도 돼요?

수당은 현재 2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요?

그분들이 총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당이 20만원이고 기본급이 60만원 정도 해서 총액은 수령액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의료 생활수급자 중에서 김태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이제 급여종류가 기초급여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면 계장님이 설명좀 해 주세요 잘 아시는 계장님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에는 저희들이 53만2천503원이고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만6천8백30원 이렇게 가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고 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는 8만4천366원 2인 가구에는 14만3천650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라면 차상위계층을 뜻합니다.

그건 별도죠

예?

차상위급여는

그리고 양곡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곡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건 양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아이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중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네요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114쪽에 잘 몰라서 묻겠는데 경로당이 부여군이 몇 개죠?

경로당요?

예.

454개입니다.

부여군에 한마을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없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현재 없는데가 저희들이

아 뭐 됐어요 됐고요 한동네에 2개있는 회관들도 거기 이중 지원해 줘요 아니면 하나만 주고 하나는 안줘요?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대선리가

북촌 남촌리는 지원받고

대선 1리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남촌리 지원 못받죠?

1리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보면 아주머니들은 옛날 구경로당에서 해마다 지나 가면 우리는 왜 안주느냐고 이렇게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거기도 몇 년전부터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드만 이런 데 챙겨서 살펴 주셔야 되겠어요 땅도 있던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46쪽 유케어시스템에 대해서 유케어시스템이 지금 몇가구가 되어 있어 요

2천3백 가구 정도 저희들이

예? 2천5백83이 맞아요? 2천5백 38이 맞아요?

현재 저희들이 설치는 2천5백 83가구를 원래 총 설치가구수인데 현재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2천2백1가구를 설치를 했어요 하고 그중에서 철거를 저희들이 지금 382가구를 철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2천5백 83가구가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조세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작동하는 방법이라 든지 잘못됐을 때 바로 에이에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 요 관리좀 해 주시고 부여군 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는데 이거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해 놓고 누구는 필요로 해서 이걸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서서 노인양반이 돌아가셔야 만이 그걸 하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자꾸 고령화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늘려서 해 주시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계장님한테는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급자들이 1년에 의료급여일수가 며칠예요?

180일인가 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

아니죠 서울은 박원순씨가 되면 서 수급비도 5만원 올렸더만 부여군은 그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겠고 의료급여일수 모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이라 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365일 플러스 해서 90일을 더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고 요 일반인은 병명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연장할 때는 어디다 신청해요 면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예. 면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연장신청

이 얘기를 왜하냐면요 수급권자 관리강화로 적정 지원 이렇게 추진계획 말씀하셨는데 위원장하고도 저하고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수급자들이 365일 그이상으로 650일 700일 쓴 사람도 있는데 급여일수를 이사람들이 수급자로써의 어떤 자기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아니면 다음에 어필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처방전을 끊어다가 그것을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셔 서 대충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그것을 약국에서 영양제나 칫솔 치약 이런 걸로 바꿔다 쓰는 현상이 부여군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인거 같아요 만약에 이사람들이 이런 것이 약국에서 발견이 되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을거 같은데 그렇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그사람들이 내가 볼 때 한달꺼 당뇨 혈압 이거 등등 끊어서 아마 비용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십 7, 8만원 되는 거 같아요 약국에서 30% 많이 먹는 다고 해도 20만원 원가 약국에서 돈 10만원 먹는 다고 해도 20만원인데 수급자들이 처방전 끊어가지고 가서 5만원이나 6만원어치 영양제나 파스나 치약이나 칫솔이나 이런 걸로 교환해서 인심쓰고 팔고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여군만 이러는 건 아닌 거 같예요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하고 같이 한번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지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아프다고 액션 취하고 무조건 끊어다가 인심쓰고 국비나 군비나 모든 세금들이 헛되게 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 증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추가로 예산 세우면 5만원 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위원님들 다 하나같이 노파심에서 걱정을 했죠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력 낭비하고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민원발생 시키고 참 과장님 의지는 아니겠고 선심쓰고 인심얻고 중앙정책 하는 사람들 이런 액션 취하고 스타반열에 인기발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감자료에 보면 8-4쪽 67주를 이식을 하고 23주가 살고 44주가 죽었어요 소나무가 이전을 했는데 이 소나무 갖고 말도 많았는데 그날 현장가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 비용 얼마 들어 갔어요 이전하는데 별도 ....

아니 나무 67주를 옮겼는데 23주가 살고 44주가 죽었으면 차라리 이걸 옮기지 않고 오히려 적당한 나무를 보기 좋은 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돈은 덜 들어 갔을텐데 이렇게 관리가 안돼서 어떻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소나무를 다 죽였어요

지금 위원님 고사가 많이 된 이유는 표층이 전부 거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 뿌리에 많은 흙이 묻혀서 옮겼으면 좀 저희들이 고사가 덜 됐을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발굴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 고사가 된걸로 저희들이

이거 사업시행할 때 군청간부나 아니면 도청 직원이나 아니면 군청직원들이 알박기로 해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만 사실이예요

그분은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게

아니 그분이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과장님 도청으로 간 누구 도청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알박기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세분 정도가 단지 내에 아마 토지를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사법기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아니 그분들 그사람들 땅 사 가지고 돈좀 벌었대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된거 같은데 부군수님 정신교육좀 시켜서야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따른 저희 집행부에서 도 사실 대처보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하면서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라 든가 .... 예산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확보를 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요 앞으로 실무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분석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8-13쪽에 보시면 생활수급자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난 번에 왜 재조사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몇 명이 거기에서 탈락됐어요

위원님 저희 보고서 몇쪽이죠?

8- 수감자료 13쪽인데 지난 번에 한번 재조사를 했잖아요 됐어요 됐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가구특성상 장애인진단서를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을 하는데 부여군에서 진단서에 노동력 사실로 노동력을 완전상실한 환자에 한해서 수급자가 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수급자 선정도 있지만 진단서에 어떻게 나와야 가능해요

글쎄요 그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요

아니 규정에 진단서에 노동력 상실 이런 뭐가 나와 있을 텐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래 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 오히려 그사람들 수급비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 본인들 아주 나태해 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니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다시 수급자 재선정을 하실 때 젊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수급자라고 다방이나 술집 다니면서 수급비 나와서 이틀만에 다 썼어 아가씨를 끼고 술 먹었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좀 잘좀 해 보세요

예 한번 진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경로당에 보험료 1년에 얼마 씩 화재보험 보험료가 얼마 씩 들어 가죠

그건 별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글쎄요 보험료 화재보험료만 어느 정도 들어 가냐고요 1년에 대략적으로

대개 저희들이 금액을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로당이 454개니까 10만원이면 한 5천 들어 가네요? 5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그러면 향후 전 3년 경노당 노인회관 불나서 문제된데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을 수반하는 부군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잠깐 여쭙께요 작년 재작년에 산림과에서 위원님들도 잘 모를거고 집행부도 쉬쉬 한 상황인데 차 수천만원 짜리 사 가지고 불끌어 화재가 아니고 제방 불 태우러 갔다가 소방차 관리 안해 가지고 불 내 먹은적도 있고 자체 보험 안들어서 뒤집어서 작년도에 예산 2천5백인가 3천만원 세워준 적도 있어 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로당 같은 거 보험을 안들고 1년에 5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그돈을 적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놈으로 복구를 지원해 줘도 돈은 여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글쎄요 그부분은 물론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마을회관에 보험료는 적립을 하고 차량 지금 거의 자차 보험도 안들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내서 돈 들어 가고 차량 같은 거 산림 화재진압대 차량 점심 먹으면서 술먹고 기사들이 그런 걸 관리를 않고 그런 차들은 오히려 보험을 들어야 될거 같아요 사고나면 수천만원씩 들어 가는 그런 데는 자차 보험은 안들고 이 경노당수도 왠만하면 보험을 자제하시고 이돈을 적립해 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줘도 예산은 많이 정산이 될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요 건물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니 차량도 그렇게 비싼 차 자체 보험을 안들어서 수천만원씩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벽돌집 불나 봐야 별거 아니예요 8-16쪽에 마을회관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 보조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개인집은 스라브 치면 물도 안새는데 회관은 지면 2, 3년 되면 다 물이 샌다고 보조금 달라고 아우성인데 지난 번에 5대때도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 판넬로 스라브가 아닌 기와판넬식으로 예산이 좀 더 들더래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스라브에서 누수가 된다고 소리는 안들을텐데 앞으로 때는 늦었지만 거의 회관도 다 지어져 있지만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할수 있는 의향 없으세요

금년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자체를 전에는 민간주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상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면으로 가지고 있는 업자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늦은 감은 있지만 스라브가 아닌 기와판넬식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 샌다고 시비할 민원제기는 않겠던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그래 요 큰돈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8-32쪽에 고효율 보급지원내역 그거 부여 세도 남면 홍산 그거 정수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법적으로는 안될테지만

정수기문제는 4년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데 요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고 또 의회의장님께도 가서 또 위원님께서 가서 여러 번 민원인이 직접 대두가 된 겁니다. 그렇다 고 해서 현재 많은 대수를 이미 4년전에 구입한 거를 지금 현지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해서 그 회사제품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한테 요구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장님들께서는 기존에 납품받은 대금을 지금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 회사제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회장님들 말씀이 집행부에서 우선 급하면 갖다 쓰시오 나중에 부여군 전체 다 예산 세워주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분들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말씀대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실과 좀 다른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려고 보면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인회장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왠만하면 민원 더 이상 발생않게 과장님 신경써서 잘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요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8-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올 예산액 대비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이제 급여종류같은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초 예산보다 얼마 나 집행하고 얼마 남았냐고

현재 잔액은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쓰고요

지금 저희들이 1억8천 썼습니다.

1억8천 총 2억3천인데 5천 남았으니까 2억3천인데 작년에는 돈이 많이 남았었죠?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장님들 하는 얘기가 이런 제도도 있었는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에서 돈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내가 하나 묻겠는데 요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많이 먹어서 간이 잘못된 사람이 이사람이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술을 먹었어요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조건이 맞으면 해 주기는 해 줘야 돼 그렇지만 의료급여일수가 어떤 사람은 650일 600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약을 안먹고 내버리는 사람이나 음주로 문제된 사람이 다음에 또 그 자제를 못하고 또 음주로 긴급지원신청하는 것을 있다고 할 때는 최하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해서 갔다 온사람이 또 그런 행위해서 또 지원받는 다고 하면 그거 관리책임이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을 안먹는 사람도 그래 요 의료급여일수가 600일 400일 500일 되는 사람들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을 진짜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무작위래도 다는 못해도 어떠한 그사람들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지 약을 무조건 끊어다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고 그거 갖다 바꿔서 현찰로 교환하고 긴급지원도 그래 요 음주로 갔다 온사람이 깨서 오면 또 술먹고 또 병원에 오면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왠만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술문제로 거론된다든지 자기 관리부실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군에서 터치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될거 같아요

글쎄요 저희들이 의료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3백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 요 하고 있는데 원칙은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된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타시군도 물어보니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끌어다가 혈액채취를 하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엉뚱한 맘 못먹게 해 주시고 또 그사람들 본인한테도 도움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성심원이 어디예요?

부여 용정리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이게 전직 경찰관 하셨던

최복영씨...

여기가 전직 경찰관했던

전에 경찰서장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노인네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처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더라고요 관리좀 해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감독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 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말도 많더만 계속 내년에도 예산지원해 주고 사업자 바꿔서 그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하나보죠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요 말도 많던데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지난 저희들이 봄에 금년도 봄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난 8월달에 해임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가처분 신청했다는데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8-100쪽 공직자 관외 국외출장 및 행선지별 현황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실과들은 외국들 많이 가셨드만 왜 사회복지과는 외국에 간 사실이 전무네요?

제가 금년 1월달에 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니 왜 넘들 다 가는데 안가시냐는 얘기죠? 직원들 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

제가 여러 가지 ....

앞으로 타실과는 다 가는데 못가면 얼마 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8-103쪽 수급자들한테 쌀을 주잖아요?

본인이 원할시에 저희들이 쌀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쌀을 또 쌀집에 팔더라고 싸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가지만 물을께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저는 정말로 부여군민이 어떤 어려운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 정말 새삼 느꼈어요 자료가 하도 많길래 궁금한 것도 많아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죄송스럽고요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용위원님이 말하신 소나무 관계있죠 소나무 관계요 노인복합단지 소나무

재산이죠

자산이죠?

지장물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필요한 것이 60주예요?

현재 총 67주죠

67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용달위원님이 물어봤던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돌보미를 80만원 주신다 했죠?

예. 80만원입니다.

책자를 한번 잘 보세요 돌보미가 부여에 34명 있죠?

충화는 2명을 하다 한분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다 고요?

읍면에 다 2명씩 있었고요 충화 한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시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아직 채용을 못했고 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공고중에 있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채용을 해서 노인어르신들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요 채워 주시고 요 계장님 한번 보세요 돌보미에 대해서 80만원이 맞는가 거기다가 수당 2만원 주잖아요 그래서 82만원이잖아요

윤상철 아! 예

예 라니뇨 아까 행감 .... 분명히 백용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만 있어 봐요 자료가 있는데 돌보미 수당이 노인돌보미 기본수당이 62만원 수당이 20만원이죠? 그래서 8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80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있죠? 기술요원 돈 얼마 씩 줘요

윤상철 서비스 관리.... 노인돌보미 .... 1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요원도 124만원 같은데 기술요원 같은 경우에는 유케어 수당을 더 추가로

그래서 얼마 주는 거예요?

윤상철 유케어 수당이 14만원

아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139만2천원을 줘요 수당은 15만2천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없이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중복되는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복지사례사 복지사례사는 얼마 씩 줘요? 제가 말씀드릴 께요 복지사례사는 157만8천2백50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냐면 은요 이건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자료도 미흡할뿐더러 알고 나오셨었야지 백용달위원이 아까 질의하다 만건 다시 묻겠습니다. 빨래방 있죠? 그게 1억5백 예산 세웠습니다. 기죠 9천백만원이 물품대를 샀어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3천3백86만원인가 요 지급을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했나 말씀을 해 보세요

그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빨래방 사업을 함으로 써 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했고 또 운영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백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진흥과 그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5월달부터 이게 설치가 돼서 운영을 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일단은 3월부터 이렇게 일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랑의 빨래방은 5월부터 진행을 했고 이분들이 일을 한 것은 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빨래방과는 관계없는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은 면에서 이렇게 이 일을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은요 아니 돈을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지는 알아야 지요 지금 읍면에 34명 있잖아요 돌보미 돌보미 지급되죠? 예?

예. 지급됩니다.

지급 분명히 있죠?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경제진흥과 협조를 받았고 그이후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이 인건비 협조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돌보미들이 이 일을 대행을 했고 그래서 6월달 그이전에 집행하는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요 이중으로 돈이 제대로 그분들한테 갔는지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누가 쓴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인돌보미하고 돌보미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인

아니 노인돌보미하고 돌보미가 또 있잖아요 돌보미가

유케어 시스템에 따른 노인돌보미가 있고 요 저희들이 사례관리하는 사례 그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어느 부분인가는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요 유케어에서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하는 거 있죠? 중증은 개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부여에

요양보호사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이고 지금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개인이 하는게 있어 요 관리사 자격을 따고 사회복지사 관리를 따고

그러니까 그부분도 위원장님 지금 자꾸 독거노인하고 그부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노인돌보미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에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별도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께요 아니 돌보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산 만수원 그러면 동산에 34명 만수원에 60 몇 명 그사람들 맡은 바가 있고 별도로 개인들이 3명 4명 받아서 하는게 있잖아요?

재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복잡하니까 그래 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이거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자료도 미흡하고 하여 튼 그것좀 관리

그부분은 위원장께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례사요 복지사례사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례가 저희들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 사례관리가 있는데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그분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그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기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세분이 부여군을 다 맡아서 하나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 있죠? 읍면에 복지위원 두분씩 계시죠? 복지위원

예 복지위원요

복지위원 회의해서 수당 나간적 있나요? 없어 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지사례 관리사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중하게 많죠 많은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복지위원들도 그래 요 이장회의때 그걸 잘 해서 각 부락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든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굳이 복지위원도 필요없고 관리사는 저는 그래 요 노인돌보미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죠? 노인돌보미들요?

대상이 노인돌보미에서 하는 분들 대상이 있고 또 각각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체제가요 제가 계속 복잡해요 이중성 삼중성 돼서 그런데 하여 튼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자를 ....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고파서 못살겠다 라고 했어요 제가 복지원중에 잘된 곳 한곳만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서를 주십사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씩 점검하지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러 가서 그냥 점검 잘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은 다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서 거부하지 않았나요? 말씀하시라니까 요

특별한 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보면 거기는 식재료대만 그 거기에 수용되는 수급자들 있죠? 그분들 5천원씩을 계산했습니다. 5천원씩 식재료대만 5천원예요 365일 따져서 제가 책자 보기는 뭐한데 몇 십명이 있는데 27명인가 되는데 그런데 5천원씩 식재료를 잡았는데 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용돼 있는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배고파서 못산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셔 야 지요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그분들은 건강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 요양와서 요양을 하고 보호사들이나 영양사들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데 먹거리만큼은 정말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걸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납품을 받는게 아니고 아니 그건 확인해 보시라고 요 몇 개 시설에서는 시장에 다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요 그것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니 왠 수당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호봉당 수당을 10에서 18만원씩 올리면 10호봉이면 얼마 올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책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고 바깥에 시끄러워서 뭔가를 확인하러 나가야겠는데 시간 주시죠?

그래 요 의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 금년에 46억7천8백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된걸로 나와 있거든요

46억7천8백만원 지금 현재 이제 한달 남았는데 미집행분 지금 불용처리되는게 꽤 많더라고 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복지정책 사업이 국도비 .... 군비가 붙어 나가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중점적으로 많더라고 요 그래서 주는 돈도 못쓰고 반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차기가 예산요구할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노인복지단지 에 보면 총사업비가 7백48만원으로 돼 있고 국비 47억 도비 26억 군비 4백 71억이 2008년부터 2012년 내년도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서야 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이 돈이 확보가 됐는지 안돼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와 몇가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2일 이내에 성실한 답변 지금 열 몇가지 인데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 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던걸 다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쭉 넘겨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대로 거기 보면 중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원장외 20명 호봉별 10만원에서 18만원 이것도 있고 그밑에 보시면 쭉 있어 요 계속 무슨 뭐뭐뭐 해서 엄청 많아요 이게 도대체가 얼마 씩 받는지 아세요 원장님이

그거는 제가 파악된게 없고 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그래 요 그렇게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의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장례비요?

장의비?

시설은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은 안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야 우리가 보조를 하니까 요 그러면 똑같으죠

예. 장의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75만원였다가 85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요 깎아줄 것은 올려주고 자기들은 채울 것은 그건 저는 용납을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료 주신 다니까 그렇고

그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까 남면 말씀하셨죠?

대선 1리 노인

아니 남면에 있는 자활 거기는 보면 사업한 것이 없어 요 사업내용이 없더라고 요 사업내용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1억7천6백38만원 받으셨는데 그걸 보면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4천백37만천원 그리고 사업비가 4백만원예요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8-21쪽에요

그 남면에 있는게 부여지역자활센터입니다. 공식명칭이 센터인데 그게 설립이 2002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 직원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단이 6개 사업단이 있어 요 54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들 시설재배가 5명으로 돼 있고 청소 또 공부방 장애통합 나눔서비스 인큐베이터 양계장이죠 가사간병 그렇게 해서 6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총 54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 현재 총예산은 전체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이 1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7천9백이고 도비가 1억천이고 군비가 1억천5백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 운영비가 1억7천6백 이렇게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이 6억 집수리에 따른 현물이 2억2천 가사간병 도우미 5천백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 이것을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운영비만 한 장만 달랑 주면 이사업이 사업비는 4백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7천6백 38만원 이 정도되면 궁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중복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옆에 보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금년에 장애인들 놀러 갔다 왔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네 번 갔다 왔죠

지체별로 그렇게 다녀온걸로

아니 지체별로는 별도로 그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요 이번에 수급자들하고 같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놀러갔다 온거 말예요

아! 저희군에서 한거요?

네 번 갔다 왔죠?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갔다 왔나요?

사례관리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갔다온게

아니 사례관리자는 저희들은 지금 사례관리자는 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사례관리자 말고요

아! 그분들이 대부분 간거는

그러면 이번에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오기전에 놀러 한번 갔다 왔죠? 여기 엊그제 보니까 갔다 왔던데 그것이

그겁니다.

아니 자료나오기 전에 어떻게 뽑았대요 이거 예상액을 아니 답사를 갔다와서 예상액을 뽑았다 감사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해야지 예상치를 갖다 감사보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 하여 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요 부여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방문서비스사업 한번 말씀할께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입니다. 그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가 관리하신다고요? 지금 관리가 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몇시에 왔다가 몇시에 퇴근하는 걸로

그분들이 2시간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고 요 추가로 더 서비스를 받으면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 시스템이 잘돼 갖고 잘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요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하나 제기할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 지역에 명망있는 분들 있어 요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유지분들이 그걸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해서 위압감 조성을 해서는 안되죠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맞출수 있어 요 그러나 지역에서 누구나 생각할 때 본인이 제 어머님이 받는 다고 하면 경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부락에 어려운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위압감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케어 장치한거 있죠 영어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유케어입니다.

그것이 독거노인 누구나 다 되는 건가요

다는 할 수 없고 요 현재 그분들이 저희들이 전체를 요구를 다는 못 들어 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요인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 한분이 꼭 ....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안돼 있는게 안타깝고요 하여 튼 확대를 해서 독거노인들이 전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화재감지기하고 유케어시스템은 환자 그분들 확인하는 거잖아요 동태를

지금 유케어가 기능이 세 개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가스가 노출됐을 때 가스 감지하는 거하고 화재감지 천장에 붙어있는 거죠 천장에 붙어있고 또 노인분들이 이동을 안할 때 문제가 되는 이동감지기 이게 3개의 기능이 있어 요 있기 때문에 3개 기능을 기계 하나로 전부 감지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 우기때는 더 어렵고 특히 또 대부분 기계가 상당히 민감한 반면에 사용... 문제점이 있어 요 노인어르신들이 많고 연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부다 돌봄서비스 도우미 어떤 분들이 가든 늘 방문을 하죠 주 몇 회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걸 보니까 아! 복지가 정말 잘됐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잘 받아야 되는데 숲해설가 아까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는데 해설가를 지금 직접 시니어클럽에다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자기 부서가 좀 당연히 이건 공원산림과에서 해야 되죠 우리 휴양림에 있는 거 있죠 거기 숲생태해설가 있죠

그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예요?

예. 국비는 현재 금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에 반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부여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아! 그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노후대책이 참 좋겠구나 했는데 하시면서 계속 과장님은 늦게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의정협의회때 보고할 때 국도비 안받았다고 했었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대답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그러냐면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돼요 군수님이 아니면 행정에서 부여군청에서 이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안할려고 했던지 아니면 공무원이 이거 직무유기를 했던지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왜그러냐면 국비 반납해서 우리가 나중에 패널티 받는 건 둘째치고 만약에 전번에 문제점 말씀하셨죠 이땅을 샀을 때 용도.... 하면 주민들이 반환청구할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 에는 판매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부분을 가지고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또한가지 만 덧붙여서 제가 부탁을 드릴 께요 지난 과에서 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 대형사업을 하면서 꼭 민자가 같이 낀다고요 민자가 끼면 사업을 부여 행정을 할 때 똑같이 해서 했을 때 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지 민자가 전혀 따라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름발이 밖에 안된다 앞으로 군수님 말예요 대형사업할 때 민자가 있으면 꼭 민자도 우리 부여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께요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책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느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알았습니다. 노력을 안하셨잖아요 안할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되죠 안됐으면 바로 그때 시정을 했어야 죠 사업변경 신청을 했던지 영점으로 돌렸던지 이걸 질질 끌고 와 갖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 와서 어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현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해서 그방법으로 변경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문제도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고하는 형식보다는 의정협의회 와서 사실은 대화와 소통을 해서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에서 ....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요 서로 소통이 안돼서 그래 요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잘못됐어도 절대로 질타하지 못합니다. 문제해결을 그렇게 할려고 안해요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전동휠체어 있죠

예. 6년입니다.

내구연한 6년인데 6년씩 다 쓸때까지 전혀 수요자들이 해 달라고 안해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인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요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야 만이 전동휠체어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문제가 생기면 장애인들이 손발이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최대한 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내구연한이 너무 길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단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요 하여 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소모품이 있어 요 밧데리를 갈아야 되죠 밧데리가 통상 1년 6개월 동안 이때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밧데리 가격이 지금 어디서 와서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어디서 수리를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익산에서 하고 있어 요 익산에서 익산에서 여기까지 한번 올려면 출장비 받아야 지요 그냥 안되죠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고장난 부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얼마 씩 내느냐 밧데리 하나 갈아주는데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여에 밧데리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얼마 든지 있어 요 그런 것을 같이 비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해서 죄송합니다. 수화통역센터가 규암에 있죠?

거기가 3개 단체가 있어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해 가지고

그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지금 단체별로 서로 원만한 운영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죠? 시각하고 청각하고 지체하고 전혀 행사도 한번 같이 못했죠 작년에도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 주시기 바라고요 수화통역 센터에서 이렇게 실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실적 이런 걸 실적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저기도 하시나요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수련원 컴퓨터

수련원요?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 같은데 자료가 하도 많아 갖고요 찾기가 그러네요 수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지도 서비스 아! 주민생활센터인데 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수감자료 몇쪽이죠?

요구자료에 보면 8-20예요

상단에 보면 거기에 비고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여 간 두서없이 해서 미안하고 요 저는 다른 뜻에서 한게 아니예요 질문을 많이 낸 것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업무가 과다하구나 그래서 과연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건 꼭 빠뜨리지 마시고 꼭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만 과장님한테 확인할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빨래방 물품구입을 5월달에 해 줬다고 했죠?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 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해 주세요 확인만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이게 요

아니 인건비인데 기계도 없는데 손빨래를 했는지 뭐했는지 11명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임금내역까지 딱 3천3백 10원도 안틀리게 맞춰갖고 왔거든요 대장을 도장찍어서 다 줬는데 과연 손빨래를 했으면 뭐했는지 본위원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에 어긋나면 어떤 회수조치 시키겠금 노력을 할려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하여 튼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5월달에 세탁기를 사주고 빨래방을 만들어 준건 사실이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3월달에는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성심원에서 요양분들이 배가 고프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만 지원할게 아니라 어려우시더래도 업무에 과다한 저기가 있더래도 수시로 요양원을 한번쯤은 감시를 하러 나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수시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공문을 한번 보내 주세요 이러이러한게 있다는데 이런 걸 앞으로 조심해 달라고 저는 제 어머니가 직접 그걸 겪고 나오신 분이예요 그러니까 부여군내에 제 어머니를 그때 거동이 불편하시지도 않았어요 걸어 다니시는데 병이 저기해서 갖다 모셨는데 어느날인가 가 보니까 다리를 묶어 놨어요 갑자기 밤에 갔는데 그래서 이게 왠일인가 했더니 다른 환자들도 묶어 놨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돌아 다니면서 또 요양사가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분이 얘기하는게 다치면 우리 책임이라 이건 할 수 없다 해서 병원을 옮겨 드렸어요 그분한테 항의를 원장한테 찾아 갈려다 그분하고의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여지역도 아닌 논산시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 모셨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 이런 말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좋은 얘기가 저 혼자만 담고 있다 그런 기회에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배고프다는 거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음식도 덜 준데요 그리고 또 하물며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녁에 잠을 안자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주사까지 투입한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요양보호사를 하시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믿음이 가고 글쎄요 누구나 다 환자유치 할 때는 잘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누구나 갈 길이 거기예요 우리도 거기 안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지금부터 라도 잡아 주시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내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어떤 노인양반이 재력이 좀 짱짱한 사람인데 손이 없어서 중간에 결혼 실패하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못 돌봐 주니까 기다리다 시설로 들어 갔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되는데 시설에서 다 마무리 해 줘서 그분한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나 재산같은 거 통장이 들어 있을텐데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규정상 어떻게 돼 있어 요

글쎄요 그런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규정은 관계없이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계좌번호 가지고 있으면 친권자나 아니면 상속인이 없을 때는 그 시설에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렇다 하게

규정을 잘 모르세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으시면 답변을 못하실 이유가 없죠 모른다고 하면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6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부여군 환경보호과장 표강배 환경보호과장 표강배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면 환경정책담당 조성락입니다 수질환경담당 이영범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조기환입니다 미화환경담당 김동수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성우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1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비전은 맑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하는 Green부여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의 환경 참여 증대로 신뢰의 봉사행정 구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생활 생활화등 4개 전력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추진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과 향후 추진계획은 각 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면서 16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강화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으로 녹색생활 생활화을 위하여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도에 1,242가구가 참여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였으며 탄소포인트 관련 지급사항은 금년 12월 초순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18~4.22 까지 기후변화 주간행사로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의 일환으로「1일 차 없이 출근하기」와 전국 한등 끄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왕궁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시 입을 수 있는 의류모으기 운동과 9.22일에는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중에 질소... 절감시키고자 삼정관광호텔에 1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녹스(NOx) 버너 설치를 하였으며 일반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에 부여군 등 18개 기관단체 참여해서 자전거타기 수기공모와 시내버스에 녹색홍보물 부착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군민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전반에 대한 환경의식 확산과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생활속 환경보전 실천 유도하고자 그동안 대왕초등학교, 외산초등학교, 충화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그린스쿨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였고 또한 410만원을 지원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경사랑 글짓기와 그리기 작품 공모를 통해서 247점 접수받아서 44점에 대하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의회등 6개단체 거리정화활동과 야생동물보호 등 자연환경보전 예방활동 전개하였고 부여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 39명을 대상으로 환경생태 체험학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Green School」시범학교 평가 시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를 하고 환경단체가 동참해서 겨울철 야생동물보호와 밀렵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관련법규 자율준수 유도하고 통합점검및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사전오염예방을 주력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가 92개소 수질이 145 소음이 138 폐기물이 190개등 총 1,339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업장규모나 ...일수에 따라서 연 2회 내지 3회로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신고나 갈수기 또는 장마철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1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용중지등 40건의 행정처분과 12건의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및 악취민원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수계는 1단계는 2008년도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2015년말까지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금본 J K L 유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행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로 발생하는 할당 부하량은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티터링 용역을 완료함과 함께 2단계 오염 관리제의 시행과 이행실태를 평가를 해서 수질보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한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 개정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을 완료해서 9월과 10월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를 해서 토지이용 ..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89-4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시스템을 1일 10톤 규모로 지난 작년 6월까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백만원 중 국비가 30%고 군비는 70%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는 건축,토목 전기 기계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착수를 하여 금년도에는 소방설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종합진도는 5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기계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한후 관리방안등을 종합검토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여향교, 충화 오덕사, 세도 등경수 약수터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9월에는 세도 등경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설치 완료하였고 부여향교와 충화 오덕사 공중화장실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산지전용 ...완료를 하고 현재 첨단 간이용 화장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여향교와 충화 오덕사의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설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재활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그동안 지난 3월에는 50개 민간단체와 공무원 600명이 참여해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부읍·면장 회의등 각종 ... 효과 읍면 이장합동 ....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를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오디오 홍보물 제작해서 차량 홍보 및 마을별 앰프 활용한 홍보 또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관련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고 홍보물도 1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다량배출 장소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무단투기 8개반을 단속반 운영하여 경고 36명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백여건의 현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쓰레기 13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지난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부여 수해쓰레기 450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10월초까지 수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된 대형 및 매립불가능폐기물 560톤도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를 하고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폐냉장고 방문수거제 시행입니다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대기 방출 방지와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여읍은 지정일은 청소대행업체가 가정 방문하여 수거 하였고 기타 면에서는 면사무소에 적정장소를 선택해서 보관한 후에 청소업체가 수거일에 선별장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본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각종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포하였고 지금까지 118대를 수거해서 위탁 재활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폐냉장고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2차매립지 사용입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내 2차 매립지 차수막 보호시설공사와 2차 매립지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를 통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그동안 지난 5월에는 차수막 보호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위한 환경등 관계 전문가의 사전점검을 실시한후 10월에 사용개시신고를 충청남도에 실시하여 사용개시신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2차 매립이라는 행정절차를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1단계 매립완료지 침출수 유출방지 위한 매립사면 및 배수로 정비와 활용계획 수립하고 2011.12월 2차 매립지에 대하여 위생매립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위생매립기관을 더욱 공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 167쪽에 보면 환경오염사전예방활동 강화해서 나와있죠?

예 지도점검이 매년 1회씩 하는게 아니고 우수업체는 2년에 1회씩 하게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2년에 1회?

2년에 1회 우수업체는 2년에 1회 그다음에 일반관리업체는 1년에 1회 또 중점관리 업체는 저희군에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건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도점검을 왜 신경을 쓰라고 하냐면 지금 사실은 신고가 안들어오면 민원신고가 안들어오면 가보지를 않잖아요? 업무가 바쁘니까 맞죠?

그런데 민원신고왔을 때는 민원신고 들어온데는 집중적으로 가고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1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환경점검을 나갔을 때 단속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 위반하는 업소가 대부분이

과장님 그러면 그 방문할 때 날짜를 고시해 주고 갑니까? 그냥 불시 방문을 합니까?

정기점검은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갑니다

사전에 통지하면 준비 잘 하고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금 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항시 긴장되고 또 항시 준비되겠금 훈련을 시켜줘야지 나 며칟날 정기점검 하러 갑니다 이렇게 고지 보내고 보면 그거 가나마나지 뭐하러 가

정기점검은 사전에 예고를 하지만 수시점검도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갈수기라든지 그다음에 장마철 등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장마철 그때는 장마철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무단으로 방류한다든지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수시점검을 갈수기나 장마철 등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한테 9-2번에 보면 환경 내역과 지도계몽내역 했는데 지도계몽한거는 잘 하라고 했을 테지만 지금 단속된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다 비산먼지하고 폐수거든요 폐수인데 왜 폐수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수계오염 금강 지금 하천 수계오염 가지고 1차를 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2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에 2단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들어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지천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보면 지금 용역만 해서 줬지 실질적으로 한거 뭐가 있어요 대책을 위해서 하나도 해 놓은게 없잖아요 일근한 예로 금천천을 제가 여기다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세워갖고 부레옥잠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왜 그거 조금 심어놓고 장마져서 홍수위 와서 다 떠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선대책에도 결국 틀을 짜서 묶어 놓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다리도 떠내려가는데 비 많이 오면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말고 제가 듣기로 답을 원한 거는 어떻게 총량제에 대응해서 각 지천에 수질오염을 개선할 거냐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지 이런 부잠옥을 설치해서 뭐 틀을 짜서 거기다 올려 놓는다고 다리도 떠내려가요 장마지면 비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해 갖고 이게 수질이 관리가 되겠어요

부레옥잠 가지고서 환경오염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미흡한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를 해도 금강 ...쪽은 관리를 하지만 지천쪽에는 관리 안된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관계도 앞으로 이행평가를 할 때 지천관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전부터 이걸 지금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면 실지 3년동안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맨 용역비만 섰지 다른 지금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실적좀 한번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했는지 부잠옥 설치한거 말고 거기에 쓴 예산 있으면 전부 자료요구해서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좀 준비해 주시고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그런대로 부여군에 생활하수처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되잖아요?

씨오디가 지금 한 9월달에 7.0 정도 나왔습니까?

백마강이?

백마강교가요

그러면 1급수되게

예 급수는 BOD 기준이기 때문에

BOD는 얼마 나왔어요?

BOD가 백마강교에서 측정했을 때는 3.2

3.2?

예 백제교는 2.6이 나와서 3급수입니다

3급수?

예 단지 백제교는 2.6이기 때문에 3 이하가 2급수거든요 그리고 3 이상이 백마강교쪽은 조금 오염이 더 돼 가지고 3.2 밑에는 백제교에서 측정은 2.6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10 이하로 방류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5 이하를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가 2.0 나오면 상당히 높은데 저쪽 방류수는 뭐가 좀 잘못된거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25PPM 정도는 나올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2.6이라는건 상당한 1급수인데 완전히 우리가 볼때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측정한건 아니고 금강유역관리청하고 금강물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거 저희들이 데이터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료입니다

잘돼 있다면 좋죠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부가해서 지천에서 나오는데는 어느 정도 해요? 금천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COD BOD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쪽은 측정을 안해봐서

한번도 안해 봤어요?

예 아직

한번 해 보시고 거기하고 우리가 증산천하고 여기 큰 천이 뭐예요? 은산에서 흐르는데하고

예. 지천

지천 서너군데는 한번 해서 올해 안에 해 가지고 지금 갈수기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알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매일같이 매년 환경과에 감시요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지천도 살고 모든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부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을텐데 쾌적한 환경속에 이게 밝은 미소짓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데는 만들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좀더 게을리 하지 말고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배출업소가 천3백 몇 개가 되는데 이게 50개 정도 50건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엄청 잘되는 거예요 엄청 50개면 몇 %예요 이건 정말 1년내 점검해서 걸린 사람이 50명 밖에 안된다면 50군데 밖에 안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계장님이랑 다 놀은건데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신고 안들어오면 나가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또 사전점검할 때는 며칟날 점검하러 가 그러고 갔다 오고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불시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언제 가봐도 좋은 환경 위반않는 그런 업소가 없겠금 지도계몽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화빈위원입니다 먼저 9-41페이지 장암면 북고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소각장 시설까지 설치하기로 해서 인근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된 내역과 금액을 보면 숙원사업으로 2009년도에 10억을 이미 지출했죠?

사실 소각시설은 당초에 공공... 소각시설 대체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알디에프나 앰비티 시설을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환경부 중앙정부의 지침이 30톤 규모로 했을 경우에 국비 30% 지원해 주는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지침이 작년도부터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0톤으로 1일 처리량이 금년도에는 8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에서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처리 쓰레기 발생량이 30톤 미만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또한 국비지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고 있고 또한 환경부 지침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는 광역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중권역이 어디냐면 우리는 부여군의 경우는 서천군과 보령시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분은 서천군으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보령시로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각자의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서천군에서 소각하고 난 잔재물은 부여군에서 매립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는 한솔제지와 연결을 해서 소각시설을 별도로 한다고 부여군이나 보령시와 같이 광역화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세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여나 서천하고 안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여군만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이를 한번 더 지켜 봐 가면서 장암 북고리에 당초에 계획된 시설이 소각 대체시설이 안될 경우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좀더 나은 시설이 지금 개발중에 있고 지금 시험을 전라도 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사항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 별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5억을 줬고 2011년도 5억을 줬고 내년에도 5억을 또 줘야 되잖아요?

당초 2008년도에 북고리 마을을 협약을 할 때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된 사항을 이행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거기에 소각대체시설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부여군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 마을과 약속된 사항을 이행을 않는다면 재활용품 선별뿐만 아니라 다른 혐오시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또 서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사항은 일단 약속된 사항을 이행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체시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지역에 그만큼 배려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기본취지와 맞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돈을 계속적으로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하게 된다면 협상이 당초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협상을 해서 뭔가 타당성있게 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처음에 혐오시설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 엄청난 돈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관계는 내년초에 환경부 지침을 봐 가면서 또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한번 북고리 마을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서천에서 소각장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부여군 자체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의하고 그다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환경부를 저희들이 다녀 왔을 때 얘기는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보다는 부여군 같은 소규모 소도시로 봤을 때 30톤 미만인 경우는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 투자가 과하다 왜그러냐면 소각시설하는데 보통 1톤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3억3천 내지 3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에서 할려고 하는 시설은 가스화 시설인데 가스화시설일 경우는 2억에서 2억3천이면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금방 가스화시설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왜그러냐면 가스화시설도 지금 남원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건데 그 사항을 봐 가며 해야 되지 그시설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있는지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런것도 않고 지금 현재 쓰레기 분류 시설만 가지고 5억씩 계속 8년간 계속 지출을 한다면 그부분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부분이라 그부분을 적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그부분이 현재 지금 않고 있으니까 주민기금지원은 아직 안되고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0억원 매년 2천5백만원씩 하는거

다른것은 안되고 지금 북고리 지원해 주는게 숙원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씩?

예. 왜그러냐면 기금은 아직 저희들이 생활쓰레기가 북고리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입에 따른 기금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쓰레기 분류시설 말고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2억9천7백만원 지출되는 것은 위탁해 가지고 천안으로 보내는 그 비용인가요?

그게 재활용품을 각 읍면에서 수거를 해 오는데 저희들이 구룡과 규암 라복리에서 선별을 합니다 인력 20명이 해 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선별을 하고 나면 그 태울 수 없는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북고리에 소각시설 대체시설 더 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 된다면 재활용품 선별하고 났을 때 태울 수 없는거 우리가 자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처리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를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간 2억9천7백만 현재 지출이 되고 있다 그말씀인가요?

2억9천7백이 금년에 지출을 했는데 실제는 5, 6천만원 정도 모자라 연간 3억5천 정도는 가져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북고리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현재 규암 라복리나 구룡 죽절리 선별장에 쌓여 있는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싹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요 재활용품 선별해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있잖아요?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7백만원 들어왔고 금년도에 9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왜그러냐면 재활용품이 저희들 수거를 해 왔을 때 지금까지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게 지금까지 40%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60에서 65%까지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장 많은게 폐합성 수지 비닐류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비닐도 종류별로 분류해서 판매를 한다면 재활용품 수거율이 20% 정도는 상승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주로 인건비가 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가 1년에 한 2억4천7백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억2천 작년에 2억2천3백만원 나갔고 금년도에는 예산계상된게 2억4천7백 현재 10월말까지는 1억8천6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이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본래 인건비에서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까 말씀... 매립불가능한 소각을 그거까지 하면 그것이 별도로 보통 3억5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 처리비가 소요가 되죠

그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주위에서 공공재활용시설을 장암면 상황리쪽에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는데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지금 장암에서 개인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나 무슨 공식적으로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재활용시설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다음에 각 재활용시설을 갖추고서 해야 되고 되기 때문에 되야 되지 그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폐기물 관계는 시장군수가 적정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비도 30% 12억을 지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선급금이라든지 해서 발굴조사 등등 해서 23억 정도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이 이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부터 재활용품 선별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적절한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때 그때 상황을 잘 적립을 해서 협상을 잘 하셔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액이 뭐예요?

대부분이 수렵을 하게 되면 수렵안내원에 대한 이건비가 필요합니다 각 읍면별로 2명내지 3명씩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렵안내원 중에서 일부는 총기보관소가 경찰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섯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섯군데 총포 반출입에 따른 보조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인건비중에서도 수렵안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총성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또 오인사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깃발이라든지 홍보안내문 발송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억2천3백만원 정도 소요될거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수렵장을 개설하면 상당한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마이너스네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2억3천을 잡아서 그런데 지난번 2007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봤는데 2007년도에는 순수입이 천5백만원 천6백만원 정도 수입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11월 15일부터 했을 때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사용량은 2억3천을 했는데 실제 사용개시가 수렵장이 개설이 됐을 때 엽사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계상을 안하신거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실제 엽사들이 와서 우리 군에 온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보통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숙식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활용하는걸 계산했을 때는 또 유해조수에 대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이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는 안가고 이득을 볼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계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군비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흑자를 남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내가 잠깐 봤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생각에는 소비문화가 자꾸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판매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줄어요 그런데 준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혹시 불법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불법봉투를 사용했다기 보다도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 보다 작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걸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사용관계는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도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보면 은산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예 금년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셨나요

자세한 파악은 안해 봤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앞으로 읍면하고 활동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부여읍 규암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거 같은데 타읍면까지 타 면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산면 같은 경우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띄게 상당한 양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 파악 되는대로 이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판매한 실적을 참고를 해 가지고 미개 분석을 해서 이유가 뭔지 또는 앞으로 대책을 뭔가를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임화빈위원님이 쓰레기 봉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 세도에 살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가끔 갑니다 사실 우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갈래도 체면이 아닐거 같아서 제가 가끔 다녀오는데 보면 쓰레기들이 보면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넣어오고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많이 넣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뒤에 새벽에 저도 지금 다섯 번 정도 새벽에 나가 가지고 반입되는 양을 분석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규격외 봉투가 제가 볼때도 25% 정도 들어오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봤을 때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건 잘 보시는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규격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30% 정도 밖에 안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 관리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부여읍에서 규격봉투를 안쓰고 들어온게 굉장히 최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면단위는 규격봉투를 잘 쓰는데 굉장히 배움도 많고 학식이 높으신 분들 살고 계시는 부여읍에서는 그런 규격봉투를 제대로 쓰고 그냥 막 넣어서 갖고 온다는데 제가 항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왕궁아파트나 쌍북아파트에 청소차량을 그냥 거기다 논거 있죠?

예 론놀 박스요

거기다 마구 집어 던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치우라고 그거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규격봉투가 안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왕궁아파트나 홍선아파트에는 지성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어째 그런걸 제대로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 계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부여읍은 무단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번 더 투기단속을 강화를 해서 제대로 쓰레기가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쓰레기가 들어와서 지근지근 누르면 거의다 보면 음식쓰레기예요 음식쓰레기

예 그렇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식당에서 탈수해 갖고 가는 방향 그런 방법 없을까요?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은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군단위까지는 그런 결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부여읍에서 오는 쓰레기를 제가 유심히 보면 거의 반절 이상이 음식물쓰레기 같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단지 문제는 음식물 종량제가 앞으로 시행이 되는데 음식물종량제를 시행을 할때는 종량제 봉투로 하는 방법 또는 칩으로 하는 방법 전자태크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단위까지는 아직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닌데 저희들도 지금 충남에서는 7개 시군중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도 도입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기간이 만료됐죠? 매립장 매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세도 위생매립장은 당초 계획할 때는 계획할 때의 계획기간은 종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현재 저희군에 매립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이 20여톤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쓰레기 발생량을 200톤을 그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자체에서 한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도 해 주고 그다음 2단계 매립지까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한 상태고 또 이전한다는 것도 이전할려면 몇 십억원이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고생도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인근지역 주민과 정례적인 대화라든지 또한 그런걸 통해서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조금만 참아라 왜그러냐면 장암쪽에 소각장이 생기니까 아마 앞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안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했는데 지금 소각장도 어려울거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매립장 주변사업으로 그분들 달래기 위해서 예산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년 예산 1억 정도 반영한 모양이대요?

그관계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해 드린다고 말씀 못드리겠고 오늘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사실 세도 위생매립장에 지금 쓰레기 종료가 2006년 6월 30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 매립장 주변쪽으로 지원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부군수님 배려해 주실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장성용위원이 질의했드만 토취장 관계말입니다 복토용 흙 그것을 지금 다른데서 많이 사다 하죠?

매립장에 복토용 사토는 매년 2천만원 정도 해서 계속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토취장에서 흙을 구입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인근 지역에 토취장을 구입을 한다고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뭔가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도 위생매립장에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복토를 하기 때문에 복토용 사토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좀 규격봉투를 써 갖고 제대로 된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예산 끝나면 제가 장화신고 매일 가서 거기 차 제대로 된 차만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부여로 되돌려 보낼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들 본인 것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면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미리 해 버리면 할 것이 없는 위원님들이 계실거 같아 자! 그러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9-36페이지 청소위탁업자 입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질의좀 할려고 그러는데 2년전에 입찰을 했죠?

제가 그걸 한번 알아 봤더니요 실제 금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이 된 것은 입찰을 할 때 당시 참관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은 써 넣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입찰인 참가를 했다가 왜그러냐면 그사람들이 계약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됐는데 왜그러냐면 기왕에 했던 분들이 청소하는 업자들 것에 각종 차량이라든지 차량을 인수를 맡아야 되고 또한 환경미화원이 고용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포기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했던 분으로 아마 다시 선정이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모업체가 지금 현 맡은데 보다 먼저 그 업자하고 굉장히 법정까지 갈 그런 저기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들었던 거 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냐면은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꼭 기존에 있던 사람이 10년을 지금 10여년을 하고 있죠?

글쎄요 그것은 그때 여기 입찰현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분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겠는데 단지 청소하는 업자들이 청소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기왕에 했던 업체에 각종 장비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렇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인원이 56명인데 그인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포기를 한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요 그런 능력없는 사람들이 입찰에 가담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단지 이때 입찰참가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적정통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각종 장비나 사무실 또는 인력을 확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 입찰에 참가를 하지 말고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했으면 낙찰이 됐으면 그사람이 이걸 해야지 능력없다고 다 입찰해 가지고서나 낙찰이 됐는데도 못한다고 하면 이사람한테 무슨 변상이라도 있어야지요 왜냐면 우리 군민의 저기를 갖다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큰 이런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로 이걸 신경을 써서 그런 분은 아예 저기를 받지 마세요 계획도 없이 그런 능력도 없이 그런 아무런 대책없이 와서 입찰을 본다는 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는 낙찰이 됐는데 위에서 힘있는 사람이 눌러 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해서 우왕좌왕하는걸 굉장히 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텐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입찰이라는 것은 저가로 인해서 그 저가자가 당연히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군민의 혈세 저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입찰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디 입찰해 놓고서 못한다고 하면 그 있어요 범칙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가서나 공사 몇백억 짜리 수주해 놓고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해서 올해는 서천군의 예를 들면요 계약자가 해마다 바뀌어요 그냥 그사람 몇 년씩 안해요 그사람들은 그런거를 참고를 해서 가장 낮은 입찰자로써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낭비되지 않고 내살림이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그죠? 가정살림도 작은거부터 아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이런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선정하는데 입찰자 선정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169쪽에 도면고시 됐잖아요? 부여군에

전체적인 면적은 전면적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여 규암 은산 홍산은 일부 전부 제한지역이 왜그러냐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이라 그것은 당초부터 조례로

아니 전체적인 면적에 부여군이 면적 전체대비 몇 % 정도가 도면고시

고시는 전체 96% 정도 됩니다 면적에

그래요?

가장 어려운게 인근 주택에서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5백미터 이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건 좀 많이 어려울거 같고 닭만 소같은 경우는 150미터라 소는 많이 그래도 계속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막게 해 줘라 또 허가신청한 사람들 어떻게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사실 허가관청에서 허가 인허가 부서에서 지역 주택이나 개발행위나 환경이나 이쪽에서는 지역주민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저기 가보니까 .... 4천만원씩 2억8천 요구 저쪽에는 또 수천만원 요구 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가부간 딱 떨어지게 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옥산이나 타지역 이렇게 양계장들 보면 결국에는 행정심판을 위해서 지고 그러던데 지금 앞으로 법시행 이전에 신청허가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도면고시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건축신고가 들어왔던 사항도 법적으로 저희 조례가 조례에 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시군구에서 알아서 판단할 때 내용은 뭐냐면 민원인이 지금까지 들어가 있던 자금의 투자가 됐으면 투자에 대한 것은 시군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부지를 사고 개발행위하고 환경성검토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이런 모든 제반들을 허가를 불허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그걸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해 주라는 거고 다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들어왔던 것이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불허된 아직 보류된 데가 제가 알기는 두군데만 알고 있거든요

부여군에요?

세도에 양계하시는 분 하나하고 양화에 시음리쪽 두분만

세도에 양계장 하나하고요?

양화에 시음리에 돈사가 거기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두군데요? 많지는 않네요 나는 상당히 많은걸로 들었는데 앞으로 지역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법 한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고 재량권을 준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지면고시를 금년도 9월 22일날 하고 10월초 두 번에 걸쳐서 완료를 했는데 도면고시 이전에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보류된 상태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것도 처리를 해주든 안해 주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되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 같아요 이런 문제를 그사람들 ...

그관계는 우리 소관이 도시건축과인데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해당도 안되는데 단순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하고는 허가내는데는 관계는 없는데 꼭 민원발생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때는 돈좀 쓰라는 얘기인지 그게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을 해결하라는 사항은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거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아마 사전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항상 돈이 몇 억씩 요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것들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71쪽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항상 시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홍산시장에 서천판교장 보는 사람들이 홍산에 오면 관계공무원들 판교장 한번 다녀 오세요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오세요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같은 면단위인데 관리가 많이 차등화 됐나 오히려 거기가 홍산보다 더 오지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신경 써 주시고 구룡면 논티 시장있을 때 시장진거 계장님한테는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사용도 않고 관리도 않고 이거 땅주인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철거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5대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좀 조치를 해 주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던지 그렇게 좀 부탁좀 할께요

현장확인 해 가지고 존치여부라든지 이런걸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단속내역에 보면 작년에 시끄럽게 문제됐던데가 탑스 레미콘 공장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삼용리 양계장 9시 민원인 나와서 5분 토론하고 나간거 그거 두건은 여기 없네요

제가 와 가지고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자료에 보면 남면 김대환씨 ...농장에 악취문제로 해서 개선공고가 나갔었고 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소에 배출한걸로 해서 고발됐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고발돼서 조치명령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김대환씨가 양계장인데 거기는 폐수는 나갈 일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착각하고 있네요 양계장에서 물이 나갈 일이 없지요 죽은 닭 썩은거 이거 다른 데 아니예요? 삼용공장이

신...공장입니다

이게 양계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계장에서 폐수가 나갈 일이 있나요?

침출수 나간걸로 해 가지고 비올때 유실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분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죽은 사체를 그냥 쌓아 놨다고 하대

그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됐습니다 세가지 사항으로 고발됐습니다

고발됐어요?

악취방지법하고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세가지 사항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 건축물이 지금 타용도 일시전용 받아 가지고 양계장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가축분뇨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시설설치한 자만이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돼 있던 것을 시군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져 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에 대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설치자및 이용자까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래도 새로이 축사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관계없이 불법건축물이래도 행위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대집행을 하던지 말던지는 그쪽에서 관계되는 거네요?

측정할 수 있는 샘플 공기를 비닐에다 담아가서 그걸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 방귀도 퍼지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악취가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그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집하는 장비가 있어서 공기를 쭉 빨아 들이면

현장에서 못해요?

현장에서 직접은 못하고

그렇게 해 줘야 그사람들이 아하!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걸 물건도 아닌데 비닐봉투에 담가 간다고 하니 그사람들이 이게 웃긴다는 거지

똑같은 공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측정하나 그 샘플을 똑같은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 없어요?

예.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제작은 어디에서 했어요? 부여는 없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봄에는 거기 꼭 서둘러서 ... 식물 제거해 줘요 엄청 많아요 거기

내용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 풀이라든지 가시박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또 이사항을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산골도 아니고 큰 대로변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 발견을 못하셨드만 폐비닐 수거량 업체별 보상을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자꾸 줄어요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를 보태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만 일단 5월중에 보조내시가 됐고 도비는 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에 당초에 60원 70원 주던 것이 50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그렇다고 무조건 60원으로 통일할 수도 없고 국도비 내려오는거 봐 가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국비보조가 우리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보조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금년도에도 도비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때 군비를 보태 가지고 일단은 50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요 가을에 마무리도 예산 많이 있으면 바로 바로 했을 테지만 그 여름 장마되기 전에는 수거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배수펌프장에 가면 제중기는 고장났지 물은 안나가지 보면 비닐이야 비닐으로 딱 걸리면 제중기 고장나면 거기는 제2차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 되기 전에 신경써서 여기서 바로 바로 수매를 해 줘야 지역농민들이나 아니면 수거업자들이 신경써서 걷어가지 올처럼 검은 비닐이라고 안가져가고 쌓아 놓고 그것이 뭉탱이로 배수장에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골치 아파요 제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현장 토사반입이 안됐는데 아까도 조세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자체수입은 매립하기 위해서 팠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복토용 사토가 안들어온 것은 장암 북고리에서 재활용기반시설 할 때 현장에 있는 그 토사를 그쪽으로 운반을 해서 이번에 안샀습니다

수고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거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취장 하기 위해서 산을 샀는데 우리도 현장을 재작년에 갔다 왔었는데요 그 산은 앞으로 어떻게 없는 사람 밤나무라도 심어 보라고 임대를 주던지 그 산은 어떻게 과장님 관재계에서 할 일이지만

그관계는 정확히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이루어졌고 전에 해서 토지에 대해서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샀었다면 빨리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5대때도 이것 때문에 현장도 시찰하고 그거 앞으로 처리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라고 누차에 물었는데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귀찮아할테고 불필요한 재산들은 매각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땅들을 사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부탁좀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 이걸 보시면 올 여름에도 비가 자주 올때 큰 비만 오면 하천으로 분뇨를 방류하는지 몰라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옛날 몇 년전에도 이거 때문에 시끄러웠었다고 하드만 그게 실현가능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에서 무단방류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분기에 한번씩 방수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비 올때 같이 방류하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아요 옛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시끄럽고

그관계가 있었다면 한번 앞으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인조 기준해서 분뇨수거하는데 군에서 받으라는 가격이 얼마예요

분뇨는 리터당 10원씩이고

아니 5인조

5인조 정화조는 만원입니다

만원이죠?

그런데 규정대로 안 받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5분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25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5쪽 요구자료 환경오염 사태 추진현황 및 처리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 업무보고에 167쪽에 추진상황 보면 쭉 있는데 이 자료는 간단하게 큰 것만 하신 겁니까?

자료 환경오염 실태는 금년도에 수질쪽에 그러니까 금강변에서 유류사고난 것을 중점으로 뽑았습니다. 이쪽에 160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그거는 우리 군 전체적인 것이고 오염실태 추진현황은 기름이 유출이 돼 가지고 환경이 오염됐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나가 나가고 처리한거 또는 각종 흡착포라든지 흡착분말 이런 것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변제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위자 불명이 하나 둘 세군데나 있는데 가서 확인하니까 행위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행위자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받고 가서 행위자를 못찾았다는 얘기죠?

예 그걸 추정을 해서 올라 갔는데도 못찾아 가지고 군에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그다음에 행위자가 발견이 되면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이라 든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각종 유류사고기 때문에 유류사고 같은 경우에는 흡착포나 유아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변제을 받아서 ... 조치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행위자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했고 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죠?

그것은 법적은 처벌보다도 저희들도 이것도 똑같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차량이라 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여기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대부분 경유차죠?

예 경유차만 해당이 됩니다.

경유차인데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실적이 그래도 다른 자동차세에 비해서 좀 많이 징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럴 수 있나요?

번호판 영치까지는 저희들이 않고

않고 요?

예 압류통지만

아니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해도 잘 내나요?

적은 돈이라기 보다도 이것도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 미수액이 5억7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건데 실제 부가대 징수 실적 따지면 92% 정도는 되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저쪽에 경제진흥과에 주정차 단속 차량 같은데도 저희들 생각이 영치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치는 않고 하여 튼 체납이 됐을때는 압류조치 자동차압류는 하고 1년에 4번 3번 정도 독촉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세는 영치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 가서 세금내고 등록판 찾아가고 그런데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개선부담금까지

그리고 농촌 폐비닐 우리 장성용위원님 말씀중에 보충질의좀 드려야 되겠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폐비닐 수거를 전년도도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부군수님 오셔서 여기 계시니까 이거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똑같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누락이 된다고 보면 만약에 누락이 된다고 보면 정말 우리부여군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기가 정말 농촌에서 힘들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삼례 위원님 청소위탁 위탁참가자 낙찰계약서에 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릴 께요 이게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저희들이 2년 계약인가 요?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초금액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기초금액요?

예 입찰할려면 기초금액이 있어야 너무 오래돼서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도 모르겠네요?

저가가 맞습니다.

저가입찰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2007년도 2009년도에 이 정도에 93%에서 97%로 입찰해서 했는데 물론 중간에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정도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몇 % 정도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94%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5% 정도

90?

4.5% 내지 95%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데도요?

아니 수의계약 할때도 낙찰료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낙찰료 필요없죠? 아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우리 부여군에서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93% 94% 97% 정도 나가는데 97%면 입찰가격이 97%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테지를 내릴 수 있는게 아니고 그래도 적정적으로 적정한 비율을 해서 계약을 해야지 무조건 90% 이하로 내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수의계약은 단순히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거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해도 무조건 가격을 다운시키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 5% 정도는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94, 5%로?

예 그대신 경쟁했을 경우에는 85%까지 다운되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경쟁을 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물론 최저가있고 우리가 예가를 만들어서 예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 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경리계에서 계약할 적에는 약 5%를 제외를 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내외로 그러니까 95% 내외로 그런데 어떻게 97%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히려 수의계약만도 못한 그런 계약방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뭐 할려고 이거 입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군비가 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군비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모든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게 있죠?

지금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충청남도에 지금 7개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