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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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님 서구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2년 4개월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언론 보도에 서구 위생과에 대한 칭찬기사들이 실렸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서구로서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면 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정원이 18명인데 일을 많이 하시려면 손이 필요한데 국장님, 위생과 직원 정원조정이 가능합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시에도 구청장님한테 인력보강을 말씀드렸고, 기획예산실에도 보건행정 복수직으로 해서 2명 아니면 1명이라도 정원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는 위생과장을 위시해서 창의적인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많이 도와주고 싶고 여러 부서보다 특별히 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부서의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에 따라 가중하게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줄어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셔서 업무조정, 그러니까 정원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생과처럼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인원배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칭찬기사가 많이 나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빵집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6개소입니다.

김명혜위원

거기는 반응이 어때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밤고개 무침회 골목으로 내려와서 있는 풍미당은 매출이 3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북비산네거리에 빵마루 친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20% 정도, 평균 20%는 매출이 다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풍미당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 예약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이 매출은 좋은데 휴게음식제과점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서 전국에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명이 합쳐서 하든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해서 경주황남빵이나 그런 것처럼 전국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올랐고, 반응도 좋고 지금 그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서구 맛빵을 하고 난 다음에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시샘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이런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서도 좋은 결과인데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세탁업이 서구에서 주종 봉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세탁업하시는 분들 그냥 허가지요?

신고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많지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일 많으신 것 알지만 이런 것도 많이 하셔서 환경도 맑아져야하고 세탁업소 같은 것은 위험요소도 있는 거 같아요. 기름을 만지고 해서 안전이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안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안전관리심의가 있는데 건물구조, 조리장, 종업원의 서비스 관계, 화장실, 기타 등등 전반에 대한기준에 따라서 음식업지부에서 그것을 모아오던지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음식업지부 직원하고, 우리하고, 요새는 소비자 감시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점수에 미달되면 떨어뜨리고, 점수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전체 업소수의 지침에서 5% 이상이라서 일반음식점 수가 2620개 같으면 5% 이상해서 110개 이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모범음식점은 지부하고 유착관계도 있고 해서 시설은 보잘 거 없는 데, 많이 해준 기관에 따라서 5% 이하로 바꿔버렸습니다. 작년에 30여개 업체를 지정 취소시키고, 금년도에도 많이 취소시키고 현재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91개소로 9월말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89개소입니다. 89개소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정기준이라든가 지금은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불친절하다든가, 음식을 남긴다거나 현장에서 보면 바로바로 취소를 시키고 올해도 단속을 해서 한 군데 취소시킨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 그것은 모범음식점만 주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모범음식점만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만 식품진흥기금가지고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는 골목별로 4개 골목에도 주고 다른 모범음식점에도 같이 주고, 잘 하는 업소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차원에서 모든 제품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모범음식점만 혜택을 많이 주는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시정이 많이 되어서 몇 집을 선택해서 줍니까? 전체 다 줍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금년에는 감자 깍는 칼 같은 것은 업소에 1개씩 다 돌아갈 정도로 했고, 미소친절 앰벌램 뺏지도 거의 다 돌아가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많이 못가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불평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기 전에는 한 업소에 30만원 정도 가다가, 2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거의 15만원, 1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다른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업체들은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보면은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고 기준에 맞다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되고, 미달되면 탈락되고 이러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위반내용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 주로 유흥, 단란, 휴게, 제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 업종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는 게 단속이 되고, 접대부를 고용은 해도 되는데 접대부를 데리고 모텔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알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고 일반음식점은 도박, 보통 보면 도박은 큰 판이 아니고 손님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다보면 돈을 잃은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업주는 행정처분만 당하고, 술을 직접 가져다 준 종업원이 벌금을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젊은 아이들이 술을 시켜서 먹고는 돈을 안 주려고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미리 업주한테 내가 미성년자인데 술값 4만 5000원 되는데 이것 안 받으면 신고 안 하고, 안그러면 신고합니다 하면 보통 업주들은 그런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욕을 한다든지 한대 쥐어박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그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제공 업소만 과태료를 내야하고, 손님은 안 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과태료는 종업원도 과태료를 낼 수가 있고, 주인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비자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소비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속건수 13건 중에 주로 단속된 것이 그런 식으로 술 같은 거 판매하고 이런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에서 위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음식물 취급하다가 냉장고 같은 데 보면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미리 사두는 것은 미리 판매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밑에 한두 가지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같은 것을 단속하면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면 바로 취소를 시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건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시설은 1건이고,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든지 그런 것은 5건 정도 됩니다. 음식물 재사용해서 판매한 것이 올해 4건 단속을 했습니다. 유통기한도 한두 건 있고 5～6건 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식중독으로 단속된 것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위생업주들 172명이 와서 올해 사업설명서를 했지만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예방행정, 안전행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라고 홍보물도 보내고, 정식 공문도 보내고, 업주도 찾아다니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겉으로 단속된 업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돼도 식당 같은 데, 저도 경험을 했는 사람인데 횟집 같은 경우 여름에 주로 얼음하고 도마하고 이런 데서 식중독 세균이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에 당했거든요. 6명이 물회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심하게 걸려 3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단속이 안된 업소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도·단속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집중 지도·단속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변태업소 9개 업소 단속이 되었네요? 이것도 주로 노래방 같은 데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북비산네거리 가구골목 반대편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옛날 구70번 도로인데 북구 해바라기공원에서 작은 구이집을 하면서 손님이 1～2명 들어오면 문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업소들이 우리 관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작년에 계속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도 여기 서구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몇 집은 떠나고 현재는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체 9건이 적발되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거기에 10채 정도 있는데 단속을 전부 다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 정화구역, 위생정화구역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환경정화도 하고, 아이들 교육상 이런 것은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고급음식점이나 위생업소 요식업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소 하고, 대구에 있는 업소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만 영세상인들 하는 식당하고 고급업소 식당하고 차이점이 너무 크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복장, 시설, 환경이 차이가 나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불결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중국집이나 일반영세식당, 주인이 직접 조그마하게 하는 업소를 보면 깨끗하게 하는 데도 많겠지만 불결하게 하면 그것이 주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서구의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집에서 먹는 것처럼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광고가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식업소하고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하지만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고, 식당하는 사람들도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것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내가 직접 밥을 먹는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접대를 해야 자기사업도 번창하면서 건강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건강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생과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서구청에서는 위생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김에 좀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감사위원님들께서 찾아내서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칭찬이 자자해서 저도 보기 좋습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몇 군데에서 위생과에서 제작한 테이블 세팅지를 몇 번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른 타구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다른 구에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내식당에 다 못 돌리고 모범음식점하고 골목길 식당 몇 군데 줬습니다.

신상숙위원

그것은 보기가 좋으니까 예산이 돌아가면 원하는 곳에는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14번부터 경로행사 각종행사내역 및 예산집행상 해당없음, 20번까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응찰 및 선정업체 현황과 예산집행에 해당없음, 14번부터 20번까지 모든 것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당없음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해당없음으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경로행사 예산 집행 이런 것은 예산이 부가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예산에 구의 돈이 있고, 시의 돈이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가지고는 기금목적상 경로행사라든지 책에 나오는 밑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돈이 못되고요. 사실 구정형편상 세운 게 없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것을 세운 게 없습니다. 만일 예산만 되어준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용, 미용, 제과에서는 구비를 안 들이고 자기들 스스로 행사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응찰이 전혀 없던데 우리부서에서는 그런 거 할만한 게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일반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 정원조정 아마 부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부서에서도 정원조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래서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부서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악, 게임산업 관련 업무,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소관하는 업무 맞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들이 중앙부처의 사무와 대응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음악, 게임 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공보과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량을 줄여서 인원을 정원확대하지 않고 인원을 좀 여유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해서 부서에서 인력 운용하는데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이 추가로 1명 늘던지, 안 그러면 업무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서대구로 솟대설치해서 업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업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몇 가지 했습니다. 미스테리 쇼핑 교육 방식의 친절교육도 하고, 미소친절, 조리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솟대도 넣었습니다. 업주들은 다 솟대를 좋아하고 솟대는 성과분석을 해보니 매상이 20% 정도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평리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업소들이 있는 현장을 봅니다. 진짜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보던 거하고 차이가 나고 단지, 솟대 숫자가 좀 적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위생업소 바운다리 안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시 감사를 받을 때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솟대를 했느냐?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전체적인 식품산업발전은 어디 용기 사주고, 모범업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업소가 장사 잘 되도록 하는 게 식품산업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담당직원들이 애를 먹고 나중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 솟대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타 시·도 두 군데서 몇 십억을 들여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전부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 솟대 모양이 똑 같아요.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구맛빵이나, 서구맛집 그리고 서구의 명물거리 이런 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홍보하는 컨텐츠로 지금 게제가 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베너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위생맛집, 서구 맛집, 맛있는 빵집거리, 음식거리 조성 등재가 일시적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모바일 웹구축해서 하려고 업무보고할 때 설명하고 나중에 의회는…….

장태수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이 베너나 아니면 별도의 컨텐츠로 운영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조금은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대구로 명물거리도 같이 홍보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시설물들을 같이 갖춰 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업소에 협의해서 솟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콘테스트를 해서 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쿠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봄·가을 절기가 좋을 때 서구광장지를 통해서 서구광장지가 주민들 수필이나 여타의 글을 받아서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특정 달에는 문화공보과 하고 협조해서 서대구로 명물거리에 있는 솟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솟대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구 자체 재정은 아닙니다만 솟대를 많이 설치해서 실제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업소 개수도 확대해야 될 거 같애요.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도 있고, 부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디자인 총괄본부와 협의하고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이번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특정지역에 간판정리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거처럼 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니 서구의 중심로, 또는 우리구가 정책적으로 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서대구로에 솟대를 설치해서, 그것은 업소의 영업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환경개선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더 하시면 실제로 서대구로를 솟대거리로 시각적으로 드러나게끔 조사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10월 29일인가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장님하고 다 모셨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저희들이 모셔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런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요구를 해서 이것은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했었고, 시에서 알아보니까 잘 안돼서 중앙에 팩스를 넣어 놨습니다. 저렇게 하자면 위생업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대구로 띠녹지를 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다 해놨는데 띠녹지에 솟대를 5～10개씩 꼽는 방안, 두류네거리에 왕솟대를 크게 해서 꼽는 방안, 지금 현재 있는 솟대에 LED조명을 입히고, 솟대음향하고 포토존 하는 등으로 해서 구상은 해놨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도시관리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든지 예산이 내려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 영역상 위생업소 안에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안을 제시했으니까 도시관리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 그렇게 이해되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얘기해서 준비는 다했고 자료는 넘겨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모범업소하고 협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대상업소가 몇 개 업체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이 자료에는 9월말이라 91개소인데 현재 89개소입니다. 사실 업소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에서 개입되면 말이 많아서, 나중에 돈 1만원짜리 하나라도 말이 확대돼서 10만원짜리가 100만원 돼서 내사를 당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음식업지부에서는 신문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생일잔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용, 미용, 제과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세탁업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교복을 거둬오면 우리 세탁소에서는 수선이나 다림질을 해서 제공하고,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모범업소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뭐, 세탁소 같은 거?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음식점은 음식점만 되어있고, 클린서구세탁소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개 세탁소 중에서 4개를 클린세탁소로 지정해서 그 분들을 끌여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유도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서 캠페인을 하든지 음식은 범위가 넓겠지만 음식문화축제하는 수성구 들안길처럼 서구를 알리고, 서구 음식문화 같은 것도 홍보도 할 겸해서, 지금 솟대거리도 7호광장으로 해서 서구청사거리까지만 해놨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두류네거리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만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달구벌대로는 안 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달구벌대로는 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솟대거리가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서대구로하고 오스카극장 있는 대영학원도로도 하시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솟대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무로 돼서 그런데 야광으로 해서 밤에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있나 하고 일부러 찾아봐야 알 수 있고, 안 찾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빛이 발광하도록 디자인 쪽으로 연구를 더 하시고, 가시적인 효과만 있다면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어려워도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나무로 하면서 위에 보이는데 하든지 디자인 쪽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치도 이쪽에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도시관리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총괄본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업소에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시책사업이고, 우리구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히 작은 도로는 살려주고 주차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은 원래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깨어 시민들이 안 해야 됩니다. 뒷골목에 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업주들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며칠 전에 시장님이 발표했는데 12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큰 도로변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 차원이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면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전거도로 잘 닦아 자전거를 잘 타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주차를 한다든지, 우리 업소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주들 몇몇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 올해 위반업소별 조치내역 9월 30일까지 있는데 보면, 4번 롯데오락실 대표자 박병수, 8번 롯데오락실 대표자 박명수, 9번 롯데오락실 대표자 박병수 해서 4번에는 등록취소가 되어 있고요. 8번과 9번에는 영업정지처분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처분일자, 단속일자를 다시 추가로 요청했더니 롯데오락실은 2010년 12월 21일자로 단속되고, 2011년 1월 25일자로 처분된 1건에 대해서만 추가자료를 가져오셨는데 8번과 9번은 영업정지가 언제 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몇 개월 됐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오락실은 사실 워낙 컴퓨터 조작이 앞서서 저희는 단속을 잘 못하는데 경찰이 나가서 압류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취소하고 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등록취소는 가혹하다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6월이든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작년 10월 적발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등록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이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나중에 되면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6개월 하라, 하면 그 기간 사이에 또 위반된 게 경찰서로 또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별개로 영업정지를 해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오락실은 위생과는 서구 위생과만 단속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다른 구에 나가지만 오락실은 서구 경찰이 와서 단속해도 되고, 달서구 경찰이 와서 우리 관내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보통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오락실, 비산오락실, 롯데오락실, 북부오락실은 업소 명칭은 다르지만 영업주가 ‘박병수’씨로 롯데오락실과 확인은 안 했지만 동일인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한 내용 그대로 올린 거라면 최종적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서 중복되고 또 타 기관에서 점검하면서 중복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서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특히 롯데오락실 대표자 박병수, 북부오락실 대표자 박병수가 동일인이라면 업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종의 위반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적기에 추적을 하던, 예를 들면 이 업소에서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했을 때 그 대표자를 사전에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점포개설과 동시에 우리가 좀더 밀착해서 감시를 하면 적어도 그 기간동안 그 업소가 좀더 영업을 하고나서 우리가 단속할 때까지의 주민들의 피해, 만약에 이것이 사행성 오락실로 단속되었다면 그 사행성 오락에 빠져드는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일 수 있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적어도 행정기관 간에 대구시 8개 구·군과 시 본청 역시 게임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경찰과의 협조 이런 게 평상시에 이뤄져 있으면 이런 데이터 관리들만 잘 해도 동일인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이후에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집중적으로 바로 지도·단속에 들어가면 사행성 오락에 빠져드는 우리 주민들을 바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으로 단속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이미 이런 내용을 서부경찰서하고 자료 공유를 하고 있고, 저는 심지어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려고 서부지검에 리스트를 만들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아넣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 그쪽에도 인력이 부족한지 지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바지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법을 다 빠져 나갑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제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법을 다 알고, 나름대로 인맥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들어옵니다. 사실 허가를 안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해줘야 되고, 또 정지를 해놓고 행정심판을 안 받아주려고 해도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찰하고 계속 유대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보다 적극적인 선제조치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빅오락실 홍성희씨, 5번 서구오락실 홍영훈씨, 11번 빅게임랜드 홍순활씨, 3번과 11번은 업장의 명칭도 유사성이 있고 성만 봐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지사장으로 돌아가면서 게임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자료로도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사행성 오락실이 골목길에 들어앉아 있으면 실제로 단속인원이 현장에 가기 전에는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습적으로 위반 단속된 업소와 그 업주, 그리고 그 관계자들까지도 별도로 관리하시고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이 정보를 평상시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활용을 하셔야 적기에 단속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에너지 담당자가 도시가스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60세대가 미공급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에 확인해본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평리3동 대평중학교 서편 같은 경우에는 정압기를 위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평리3동 대평중학교 뒤쪽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올해 중에는 이 5건에 대한 260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 거 같고요. 그런 조그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해소가 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가스공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는 담당자하고 다 노력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공급자하고 수혜자 간에 원활하게 만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9월 19일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상인보호라든지 지역의 중소 소상공인들을 아무래도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그에 따라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9월 30일자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내고, 이마트에서도 답변자료를 내고 해서 11월 23일 법원에서 1차 변론을 했습니다. 1차 변론한데는 서로 답변서 낸 것에 대해서 서로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날 다시 2차 변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과의 업무로 봤을 때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용승인이 불허 처분되고 실제로는 이마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 와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하고 면담도 수차례 했고 인터넷에 자기들 주장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오픈이 안 되니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네들이 취업을 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타지로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무급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도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또 행정소송을 하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문제 일자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상인회 관계자하고 협상을 해서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하면 다시 건축주택과에서 건축 사용승인도 고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와 경제과에서 시 상인회나 이마트 쪽에 아직까지도 계속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름부터 굉장히 시끄럽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 시끄러운 문제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변론 기일도 다가오고,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꼭 반려해야하는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마트 쪽하고 시장 상인회가 서로 얻을 것은 얻고, 이마트에서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쌍방합의를 해서 우리가 승소해도 문제고 패소해도 문제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온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법적으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과장님들이 중재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을 해서 시끄러운 잡음을 없애야 됩니다. 영세상인도 보호하면서,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취하하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이 서로 간에 이마트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상인회나 중소기업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서로 간에 안이 마련되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마트에서 소송은 취하를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중소상인하고 이마트 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자기네들끼리 몇 번 만나서 이런 안을 서로 간에 제시를 하고, 상생 협력안을 조금씩 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구청하고 이마트 측하고 상인회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도시가스 문제는 올해 내로 260세대는 해결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내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대성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일자리 취업정보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신규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구인, 구직 접수받고 취업을 알선해서 취직이 되도록 매치를 시키고…….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취업자수가 서구에 보면 노년층, 쉽게 말해서 50～60대 이런 부분에는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염색공단이라든지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인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술요원이라든지, 3D업종에서 찾고 있고 취업 알선을 해서 취업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노년층들이 많이 있고, 인력을 구하는 업체에서는 젊은층을 찾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인, 구직자 네트워크를 구축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네크워크는 우리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정식직원이 상시적으로 근무는 못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각 동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입력을 하면 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65쪽 서대구공단 용역발주 언제 했습니까? 서대구공단 용역줬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용역에 대해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용역준 것은 서대구공단은 재생사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데 원래는 12월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2월 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수립할 수가 없겠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재생사업지구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것으로 해서, 중앙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외에는 용역발주한 게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외에 재생계획수립, 이것은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재생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위용복위원

서대구공단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관심도가 큰 데 너무 미적거려서 추진이 옳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서대구공단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165페이지 신평리시장 아케이드 공사 민자가 3억이 맞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원래 지침에 3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는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그 다음에 자부담 1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자부담은 10%중,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5%로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신평리시장도 5%로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회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완화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10%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최대 5%까지 경감해서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10% 부담하는 게 맞는데, 지금 5% 1억 5000만원 부담하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으로 3월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구청장님 혼자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3월에 경감조치에 대한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처음에는 10% 자부담을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계획상 5%로 낮춰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5%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처음부터 10% 부담을 줘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아예 5%만 부담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할 수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시장여건이라든지 이것도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할 때 당초에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때는 자부담 확보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공사를 계약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미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5% 민자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처음부터 10%라는 것을 괜히 부담을 줘서 아예 안 되는 방향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5%만 부담할 수 있으니까 각 전통재래시장에 이런 아케이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펼치면 그렇게 안되겠나 이것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어차피 원대시장도 5%로 하고, 여기 신평리시장도 5% 하는 거 같으면 앞으로는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이거 신평리시장에 민자부담을 5%로 한 게 개별 건건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할 때마다 이렇게 심사하고 의견을 듣고 청장방침으로 정하면 이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평리시장에 특별히 자부담 비율 5%를 한 사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청했다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특별한 사정이 그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부담이 10%라고 하면 상인들이 부담해야할 몫이 너무 크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0% 비율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면 다른 시장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앞으로 향후에 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선례가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전에 사업했는 거 중에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