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1년도업무결산및2012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이상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1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시책추진과 기존시책이 보완 개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은 총 20건으로 사업비가 37억 4,200만원으로서 13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으로 그 추진률은 9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사업 이외에 12월까지 100% 완료되며 경계정비사업은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객만족 민원행정, 신뢰받는 지적행정, 공간정보와 부동산업무 그리고 새주소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한 성과로는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정한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가 가능한 민원 업무가 287종으로 그 준수율을 98.1%가 되는데 그 비율은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급여권의 택배 서비스를 확행하고 민원상담 예약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공간에 서양화나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토지 이용 즉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각종 지적민원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전산화하여서 일명 종이 없는 지적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사유 토지가 농로 등 공공성 토지로 편입되었으나 각종 세 부담을 앉고 있는 토지를 발굴해서 세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수해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한 관내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등 6개 읍면 사무소에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을 3월에 구축해서 현재 총 61,935회라는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42회를 주민들이 열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우리 군에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7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80㎞에 대해서 1차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 상하수도 51㎞에 대해서 현재 D/B 구축이 완료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재해예방과 있을 수도 있는 재난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업무 및 부동산 업무입니다. 우리 군이 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여야할 토지가 152,536필지가 되는데 현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지난 5월 28일 결정공시 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로 바뀌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지고시와 주민등록 등 527종의 공적장부의 주소를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엑스포 때나 인삼축제 시에 8만여 명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에는 총 13개 시책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 5건, 계속사업 및 보완 개선해야 할 사업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현재 민원인이 출생신고, 사망, 전입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종이로 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청서 작성 시에 고령자나 장애우는 물론 일반인들도 신청서 작성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신청 절차를 시스템화해서 민원인은 구두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민원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화면에서 작성, 민원인은 이를 확인, 날인함으로서 신청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로 된 문서를 보관하는 문제점을 해결 제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재조사 사업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3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국토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서 현재 부리면 현내 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범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서 법 시행령 등 재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드리고 국가에서 정해지는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 환경부 등 5개 구처에서 9개 시스템으로 각 업무의 특성별 구축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이 전세 4,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중개를 요구할 경우에 중개를 무료로 해 드리는 업무입니다. 이 제도에 동참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보면 건물, 지형, 지물 특히 수계 부분에 대해서 정밀도가 조금 낮습니다. 이를 현황 측량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완개선시책 15건입니다. 첫 번째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위주로 받고 있는데 이를 인증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 방법도 현금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금 플러스 신용카드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 선택 폭을 좀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시에 번호 선택폭이 2종류였는데 이를 10종으로 넓혀 보다 더 민원에게 선택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수 없는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서 여권 만료 안내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국공유지 소유자의 명칭이 달라서 합병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되냐면 중앙부처의 각 부처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촉탁등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민원시스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구비서류 없이 민원인의 서명하나로 토지이동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로서 이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까지는 민원처리 위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적측량 관련 자료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자료로 기록물로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 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등에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재산권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입니다.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 여러 장의 지적도가 연결돼서 하나의 도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결부분의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일면 218매의 지적도의 경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이 업무는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본청 등 6개 읍면에 부동산 열람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크린에 큰 글씨 큰 버튼 확대 기능을 놓고 QR코드,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내년 공시지가는 현지 특성조사 등 산정업무에서 검증, 결정공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건물번호판 지번주소 병기입니다. 연초에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관내 23,000여건의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토지 지번을 변경해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지번 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이 혼선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마을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위치 찾기가 조금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명 연차별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관내에 도로명판이 43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과내 도로명판을 정비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올해 엑스포 때나 인삼축제 시에 도로명주소 집중홍보로 인지도를 높였고 또 새 주소가 주민 앞에 한발 나간다고 보여 집니다. 내년에도 여러 모양으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가가호호 새주소 표기한 우편함이 있지요. 그 우편함이 현실적으로 신문이나 아니면 서류봉투 등등 넣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지금 그 규격이 행정안전부의 그 규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편함 기능을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선 우편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큰 우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류봉투나 신문은 혹시 우기 때나 비가 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바로 안 꺼내 가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우리가 이런 것을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소멸시키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등 위반자 적발 5건, 개발 부담금 징수 7건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형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동산 거래신고 이 사항은 저희가 부동산을 중개를 해서 자기들이 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가격을 자기들이 실거래를 하지 않은 그 가격을 변경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토해양부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발부담은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어떤 일정규모의 면적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건 9,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 이것이 201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동일한 지역 같네요.

이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법이 2011년도 9월 26일자로 국회법을 통과를 했고요. 그 법 시행 이전에 우리 제원 수당지역에 지적경계정비 사업이라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저희가 시범지역을 다시 선정을 받아서 국비 1억원을 받고 그래서 4개 지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 100년 동안 계속 사용되던 지번주소 체계가 바뀜에 따라 그 동안 군에서도 많은 홍보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군 홈페이지에 새 주소를 검색하려고 들어가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저희 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소 창에서 새 주소라고 넣으면 그 창이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찾아오면 공무원 누구라도 금산군의 도로명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엑셀 등을 찾기 쉽게 배부할 용의는?

그런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알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각 마을 이장에게 그 동네의 변동된 주소 총괄을 비치할 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네별로는 마을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안내 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호호 방문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또는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고종섭 금산참여연대회장님과 김현섭 회원님께 금산군의회 방청을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이상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결산,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총 38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125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97.3%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첫 번째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공사 6개소, 계류보전사업 1㎞,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경계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 육성 207㏊,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 5개소,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홍단풍 152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66회 나무심기 행사를 금산군과 충청남도 공동으로 진산면 교촌리에서 소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림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1, 2차 사업에 14개 지구 1,416㏊와 3차 사업 5개 지구 354.3㏊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사업을 704㏊를 완료를 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72명을 운영해서 숲 가꾸기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7쪽 산약초, 산양삼 전시운영 및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로 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를 하였으며, 다섯 번째 산림을 활용한 지속개발 가능한 사업을 진산면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산행하기 좋은 등산길 조성 4개소, 소나무 숲 정비 17㏊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국도 37호선 충절로 3㎞에 소나무 가로수 334주와 금산 시내 다락원부터 읍사무소 사거리 소나무 식재 88주 및 군북면 산안리 외 10개소 보수정비 등 생육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환경 주변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용문초와 복수초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이슬, 당골, 행복공원 등에 수목을 추가 식재하였고 가로수를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이면 역평리 임도신설, 부리면 관천리 구조개량 사업 남이면 건천리 임도보수 등 다목적 임도사업으로 산림경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아홉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입니다. 10월말현재 허가 5건, 신고 17건, 협의 138건 등 160건 등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적지복구 및 목적사업 시행독려로 산림피해 및 경관저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11번째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현재 운영실적입니다. 입장객은 97,121명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를 하였고, 수입액은 2억 8,2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썰매타기 등 겨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숲 해설가 등 970회 14,822명이 참여를 하였고 숲 해설가 양성과정으로 심화 9명 기본 17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토목공사와 건축 및 부대공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건축 등을 발췌를 하였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숲 속의 집 2동 신축 물놀이장 보완 등을 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을 하였으며, 생태 숲 보완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팔도 숲 하늘 슬라이드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족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산림자원 육성과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산림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로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을 위하여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산림생물의 다양성 보전 관리강화 및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협의 및 산림훼손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업무시책구상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신규시책 10건과 보완개선시책 33건으로 업무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억의 미루나무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하천변에 추억과 낭만이 있는 미루나무 길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및 옛 고향의 정취를 제공하고 미래 관광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조림사업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원면 천내리나, 부리면 수통리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를 한 후에 효과 및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아카시아 꽃길이라든지 찔레꽃 꽃길이라든지 이런 꽃길들을 확대시행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복원입니다. 과거에 저희들 관내에는 부리면 시촌이라든지 제원면 정수장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소나무 숲이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 숲 명성을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제원면 천내리, 원골, 부리면 신촌리, 복수면 지량리 등 3개소를 선정해서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또는 씨앗을 파종하는 등 군나무인 소나무 숲을 복원해서 아름다운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외시설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삼골 건강마을과 장애우 평등학교, 평화의 동산 이 세 곳을 신청을 했는데 인삼골 건강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 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농공단지 주변 산림, 공해 완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녹지대를 대상으로 주거지역, 관광지, 주요도로변 등과의 차폐, 탄소흡수원 확충,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성농공단지와 추부농공단지 주변에 도로변 차폐 및 환경정화수를 4개년 연차별로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문화타운 내 워터파크 조성입니다. 산림문화타운의 천연자원인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워터파크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산림휴양단지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방댐을 활용해서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참여의 숲 해설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에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수기간인 여름철에 7, 8월에 비 예산으로서 숲 해설과 양성과정 수료자들을 성수기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숲 체험프로그램 참여객 만족도 제고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숲 해설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28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심봤다. 100리 심마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50리 길을 조성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인데 여건상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숲 해설가와 산림서비스 인력 및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역사문화 체험 탐방기를 겸한 등산로와 심마니 길 48리 길 등 5코스에 총 40㎞를 설치를 해서 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 조성으로 등산객의 이용도 제고로 사계절 산림문화타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입니다. 최근 웰빙 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향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산채류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여 산촌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 중심과 지역별 특목화를 하기 위해서 21개 농가에 대해서 산 마늘, 두메부추, 취나물류 등 고소득 품목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수 및 가로공원 수목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내 가로수 가로공원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는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종합해서 가로수 및 가로공원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농작물 그늘이라든지 상가 간판 가림 등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임도개설지 입구에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서 관내임도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입간판 및 장승 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관내 임도에 대한 기능 및 안내도를 설치하고 임도 기능을 널리 알리고 임도의 이미지 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완 개선시책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를 선정해서 약용수라든지 장기수를 선정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향토목 및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방사업은 충청남도와 사방기술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산읍 양지리, 추부면 성당, 군북면 산안, 진산면 엄정리 4개소에 대해서 사방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해 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계곡 유실 및 황폐지 등 4㎞를 선정해서 기슭막이, 바닥막이, 초류피복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집중 호우 시에 산간 계곡부 유실로 마을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우려지역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7개소를 선정해서 사방댐 준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산지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를 선정해서 단 쌓기 등으로 비탈면을 고정하고 수목과 초본류를 식재하여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댐 안전조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 조성된 산림문화타운 사방댐에 대해서 댐둑 어깨 좌우 양단보완 등 사방댐 정밀안전보고서를 토대로 안전조치를 성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기다소나무, 납엽송, 불량임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수종인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과 19쪽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 번째 산주소득 증대를 웰빙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 가꾸기 조림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밀원수종인 더덕 및 도라지 등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산주의 단기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 벌채지에 밀원수종을 100㏊를 조림을 하고 전문임업인 소유 숲 가꾸기 완료지에 3개소 대해서 더덕과 도라지를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100만원으로서 숲 가꾸기 대상지 1,021㏊에 대해서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및 산물정리 등을 자연친화적 경제림을 육성을 하고 도로변 휴양지 주변 산림 등 가시권역 주요 거점지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케 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에 덩굴류를 제거를 하고 산림관리사업과 숲 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에 임내정리를 하고 산물을 수집해서 저소득층에 땔감을 나누어 주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표고 등 임산물 생산 시설 및 유통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3,100만원으로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철저한 적격심의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해서 사업장을 수시로 현지 확인 및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경경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선발을 확대하고 임업인과의 만남의 행사 연찬회 전국대회 등을 통한 경영기술 및 저오교류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심지 경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축제 시에 꽃 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 탑 설치 및 꽃동산을 조성해서 포토존 등 체험장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 확충 및 학생들의 교육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담장 철거지역에 인도와 조경석 쌓기 가로화단 등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여가기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등산로에 대해서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고 경관보전, 산림생태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전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600만원으로 관내 보호수 203주에 대해서 뿌리,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 등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거수를 계속 발굴하여 보호수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산면 막현리에 22주에 대해서 보호수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4쪽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6,400만원으로 관내 가로수 산림 등을 대상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훈제 및 끈끈이 롤트램 처방방제와 꽃 매미, 솔잎혹파리, 미국흰불나방 등 다양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도로변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서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가 풍부한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을 통한 친 자연적인 학습 공간 제공 및 생활권의 부족한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7,200만원으로 금산산업고에 소음방지, 정서함양, 시각차폐를 위한 수목식재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쉼터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나라꽃 무궁화 출품 및 무궁화 동산관리입니다. 무궁화 관심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무궁화 관리 및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슬공원 무궁화동산에 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내 소규모 자투리, 공한지 등을 활용 무궁화를 식재하고 기존 무궁화 식재지에 가지치기, 시비, 제초작업 등 시행하고 광복절에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기관, 학교 등이 일정구간을 관리할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명의로 푯말을 설치해서 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이 역평, 건천에 신설을 하고 구조개량은 군북 상곡리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기동단속 및 산림보호체계 확립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행락지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 단속의 철저한 실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 채취를 단속을 하고 불법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적발자를 강력히 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원으로 관내 산림 40,000㏊에 대해서 산불방지 대책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읍면에 산림방지대책본부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00여명을 고용을 하고 우편집배원을 활용한 산불감시 신고도우미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서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으로서 건축 및 부대공사, 목재문화체험장 1동을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3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황토집 2동, 편백집 6동, 테라하우스 4동 등 총 12동의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인력운영 8명과 이용객 안전,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청결과 친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암호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주차장 및 캠핑장의 가로등 야영데크 교체 등 환경을 개선토록 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학습관 2층에 전시시설을 보완을 하고 전시시설을 생동감 있는 체험시설을 보완을 하고 숲 생태학습장 등 주제원을 보완하여 청정 숲을 찾는 탐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감만족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서 전문화된 숲 해설가 및 외부강사를 선발 운영을 하고 차별화 된 숲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계절 이용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 127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2.7%인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 사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구상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진산면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진도가 75% 밖에 안 되었다고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유재산 소유자가 자기의 땅이 침범되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 돼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못하게 해서, 그 민원과 또 전기공사로 인한 사업이 한전과 사업과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또 건축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니까 부락에서 자꾸 이 건축물을 앞으로 내달라 뒤로 들여 달라는 민원이 자꾸 반복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민원 두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하튼 조속히 해결이 돼서 산촌생태마을 사업비도 9억 8,000만원으로 거의 10억인데요.

사업비는 2개년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되고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요. 산채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 이게 지금 21개 선도농가로 해서 자부담은 과장님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 지원 되나요.

이게 2013년까지 2개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개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도청하고 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여하튼 2013년까지 2개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시행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웰빙이 어떤 품목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아마 친환경으로 재배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1명에 대한 선두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2013년까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경관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우리 금산을 들어오다 보면 4차선 옆에 소나무 좋은 것을 심어 놓았는데 이격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조정이 안 되나요. 도저히, ㅇ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차선 가로수 식재를 배롱나무로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던 중 금년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부리면에 심은 배롱 나무가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교체를 할 때에 소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사유로는 소나무가 저희 군목이고 거기가 충절로이기 때문에 충절을 상징하고 또 소나무가 부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식재할 때에 논산국도사무소에 허가 요청을 했을 때 배롱나무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나무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수종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도 되는 줄 알고 먼저 심었습니다. 수종갱신을 보고를 하고, 그런데 논산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소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상록수이기 때문에 거리를 더 이격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에 눈이 안 녹고 동절기에 빙판의 염려가 있어서 더 거리를 띄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시 옮겨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는데 서로 기관 간에 그런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전부다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보완개선 사항과 같이 그 이격거리를 사전에 도로 관리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방도도 그런가요?

원래는 모든 도로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군도 이하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시비 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원래는 모든 도로에 이런 이격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기 이중영 과장님 김종학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에 9,400만원을 해서 21개소 농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50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1개소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 마늘이나 두메부추, 취나물류 등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에 심을 때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21개 농가에 대해서 이런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사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씨앗이 그렇게 500만원씩 들어요.

많은 단지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21개소에 하여튼 공평하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1개소인데 농가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개소수가 21개소이니까?

21개소 500만원이 안 되는데 1개소씩 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농가는 더 많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21개소가 아니라 집중화해서 몇 개소만 해서 한다든지 이게 되어야지 21개소 해 가지고,

지금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있어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단화를 해서 이것을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을 보면 지역특화 품목으로 집중지원 육성하여 산촌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하기 위해서 9,400만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금산군에는 산 마늘, 두메부추, 취나물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씨앗을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씨앗뿐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산림 정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복원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1%가 임야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숲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금산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산림정책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름다운 소나무가 도굴꾼 등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남아 있는 보기 좋은 재래 소나무를 더 많이 발굴하여 키우고 가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의 원골과 신촌 지량리에 소나무 숲을 복원하고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씨앗을 파종한다는 것 보다는 경관이 있고 보이는 산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재래 소나무 공원을 만들고 가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숲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게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소나무 숲을 가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래 소나무 숲이라든지 또 벌채 시에 소나무 재래종 소나무에 대해서는 잔존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재래종 소나무를 가급적이면 훼손이 없이 잘 보존하도록 이런 시책을 스스로 하겠습니다.

자연 경관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임야를 지금 산주들이 지금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삭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묘목을 어떤 수종갱신을 할 때 재래 송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해서, 어디 재래 송을 많이 재배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심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재래 송으로 나무를, 수종갱신을 했을 때,

소나무가 묘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갱신을 요구하는데 그 100%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묘목을 저희들 군에서 구입을 해서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데 산림청에서 묘목을 공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맞는 저희들 산주들이 맞는 그런 수종을 100%를 다 못해 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산림청이나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저희들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도굴꾼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27쪽에 산림피해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이 비 예산이라 그런 것이 예산이 저게 되어야만 단속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굴을 하는 것을 보면 밤중에 많이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신고나 야간에 경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의존하다보니까 단속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밤에 다 근무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마을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도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서야 그런 부분도 단속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금방 저녁에 깜깜한데 소나무를 캐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미리 다 다니면서 봐 두었다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놓고 옮기는 것만 인적이 드믄 틈을 타서 밤에 옮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임야도 그렇잖아요.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를 내서 훼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악산도 그냥 그렇게 허가를 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산림이 그렇잖아요. 몇 십 년 키워서 산림을 가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베고 하는 데는 쉽게 손실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악산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장비 임업인들을 위한 소득증대에 애쓰시는 이중영 과장님께 저는 가로수 식재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금산 경찰서에서부터 제원 IC까지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앞을 지나서 제원까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또 제원교 지나서 제원대교까지는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원교에서 제원대교까지 그 벚나무가 언제 어느 때에 심었는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 벚나무가 아니고 다른 벚나무인 것 같아요. 꽃이 피다 말아요. 혹시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글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원교에서 제원대교까지 벚나무가 봄철에 보면 꽃이 피는지 마는지 하다가 꽃이 다 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 벚나무라는 효과보다는 그냥 나무로 밖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로수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도 이제 가로수를 전에는 이런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식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듯이 그런 추억의 미루나무 길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이런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충절로 변에도 소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를 교체할 때에는 그런 길에 따라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원교에서 제원대교에 있는 그 벚나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벚나무도 가로수 교체 시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좋은 벚나무로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13쪽에 100리 심마니 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 내에 등산로를 설치하는데 올해 5쪽을 보면 코스 100㎞를 계획하였다가 공공근로 사업 축소로 인력이 미확보 되어 내년에 다시 3개년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등산로 조성사업 또 23쪽을 보면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조성이라도 되어 있지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여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7번에 심봤다. 100리 심마니 길 조성사업과 23쪽에 17번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조성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도 되는 사업으로서 무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13쪽에 심봤다. 100리 심마니 길 조성 사업은 그 산림문화타운 내에 근무하는 그런 서비스 인력이라든지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잔여 시간을 활용해서 조성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23쪽에 있는 등산로 조성은 그런 유명한 산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과 17번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을 보면 부리면 신촌리 가는 곳이 있지요. 부리면 소재지에서 신촌으로 해서 평촌으로 가는 거기에 목백일홍이라고 하지요. 그 백일홍이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감탄할 정도로 참 보기가 좋았는데 많이 작년 추위에 얼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부리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얼어 죽었기 때문에 보완 보식을 할 계획으로 부리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완 보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리면 하면 목백일홍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을 보면 12번째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난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과거에 2010년 이전에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십 몇 억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4대강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심마니 길 같은 것도 이런 사업비가 당초에는 설 줄 알고 그것을 계획 했다가 추진을 못 했고 또 이 사업비가 대폭 축소 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이번에 한 70여명 정도를 선발을 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1년 가까이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금년도 4월인가부터 11월까지 이렇게 1년간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못하니까 전반기에 서른 몇 명, 하반기에 서른 몇 명 이렇게 해서 70여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 생각도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자꾸 감액된다는 데에서 어떻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군내에 영세민들이나 어디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나이가 한 50 가까이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그동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다른 쪽에 비용을 이쪽에서 줄여서 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고에 보탬이 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쪽을 보면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유사한 것입니다. 21번째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소나무로 한 곳이 있어요. 이쪽에 큰 도로 대전 나가는 쪽 청산회관 앞까지 하고 그 넘어도 한 것 같은데, 소나무가 사실 가로수 치고는 다른 것 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 보통이 30만원 이상 한 그루당 호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산읍에도 보면 가로수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은행나무 군락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가로수 사업도 비용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소나무로 한 것에 대해서 참 항간에 일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어요. 예산 낭비 아니냐.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심는 다는 것이 그런 것 같다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21번째 내용을 보니까 식재 대상지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식재 대상지가 금산읍인가요? 과장님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쭈어 볼 것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리잖아요. 그것이 한 2주 정도 열매가 매달려 있고 또 땅에 떨어지면 냄새도 은행나무가 독하잖아요. 구린내 이런 것이 나고 하는데 그러나 이 은행나무에 열매나 그런 것으로 해서 길 바닥에 널어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더 유지가 되고 또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다락원까지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멀쩡한 가로수를 저희들이 그냥 잘라내서 가로수를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 가로수가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훼손된 가로수 위에 또 다른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군목인 소나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여론을 가지고 읍사무소 이장님들 회의 때에 가서 여론도 청취를 해서 그런 가로수를 식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코 그냥 멀쩡한 가로수를 자르고 다른 소나무로 교체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내에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은행나무가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그늘이 가리고 또 상가에 간판도 가리고 그런 은행의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읍민들이나 시내에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들이 가로수로서 부적합하고 나무가 커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 같은 곳을 보니까요. 나무 가로수를 보니까 보통 30년씩은 다 넘은 그러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느티나무 과의 정확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수종은 모르겠습니다만 느티나무 같이 우리 금산에도 전에 학교 같은 곳에 가면 있었던 그런 나무인데요. 굉장히 큰 그런 나무들이 몇 십 년 된 그런 나무들이 계속해서 있고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가로수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께서 예산 낭비고 그분들은 그냥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돈이 많으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사업을 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금산군 이장협의회 읍사무소에서 금산읍 이장님들 회의 때에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장님들 회의 하시는 도중에 그렇게 설명하시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20분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박수 쳐 주시고 좋다고 아마 하시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론을 들어보고 여론이 조성이 되고 하라고 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래도 적어도 규모 있는 가로수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최하 그 지역에 해당 되는 주민들하고 읍사무소 회의실이든지 군청 상황실이든지 가로수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이게 조금 크고 나면 뭐가 안 좋아서, 달 갈고 하면 그런 주민들 간에 예산에 관한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28번째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제안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도 올해는 9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목재문화체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금산에 특징이나 이 목재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나요. 예상하고 계시나요.

차원 높은 질의 같은데 이것은 저희 금산에 목재나 이것을 체험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목재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만져보고 무엇을 느끼고 하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착안해서 우리 금산의 무엇인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산군에 보석사의 대웅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런 것을 어떤 삼 칸 집 짓는 것을 이렇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금산의 어떤 몇 가지를 결정해서 그런 것을 조립해서 거기에서 해체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추진이 있어요. 이 상황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전국이 산불 때문에 떠들썩하고 그럴 것인데요. 우리 금산군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방에 대해서 봄에 논두렁 주변에 불같은 것을 놓고 해서 다 산불로 막 번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면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곳을 가면 인화물질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산불기간이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봄철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림정책과와 읍면에 산불방지운영 대책본부를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고용을 해서 매일매일 순찰을 돌게 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든지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라든지 등산객이 등산제한 구역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들을 다 단속을 하게 됩니다. 또 군청에서는 산불진화대를 고용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산불 나는 곳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달려가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편집배원을 활용을 해서 산불 신고제재를 확립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우편물에 산불조심 예방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관광객들 외지인들에게 알려진 곳이라고 하면 대둔산이나 진악산이나 서대산이나 뭐 기타 조금 더 알려진 관내 몇 군데 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둔산 같은 곳은 도립공원이라 안내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진악산 같은 경우 어제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만 관광버스가 10대 이상 이렇게 10대 정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사 쪽에서 대고 관광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산불에 씨앗이 되는 예를 들면 라이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산하면서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안내판이라도 세우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휴대금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판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지금 11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22분 동안을 하는데 지금 산림정책과를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22분을 사용했어요. 지금 여기 토론회장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요점만 얘기를 해 주도록 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또 내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5개 시책에 4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8%이고요. 6개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계속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네 가지만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금년도 우수자원 봉사센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청에서 실시한 소양고사에 우리 군이 기관우수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우수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최우수와 같은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에는 읍면 주요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읍·면장 자체적으로 주민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방범용 CCTV를 현재 24개소에 30군데는 번호판독용을 설치를 했고, 17개소에 46대는 동영상으로 금년 12월 20일까지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설치가 되면 우리 군 관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모두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매우 지방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건을 바탕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정한 인사라든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비롯해서 7개 과제를 역점 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업무신규 시책은 저희들 과에서는 8건을 뽑아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비정규직 순환전보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인사를 시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141명을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정기 인사 때에 주기적으로 전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자격이나 어떤 면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두 번째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제에 대해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사전에 배부를 하고 본인들은 그것을 작성을 하면 휴가 1개월 전에 저희 부서로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언제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가능한 한 1년에 인력이 공백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전에 예고가 가능한 그런 인사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대행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8쪽 사무직령의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항이 올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3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사무기능직에서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되 전환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기능직을 충원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환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다음 12월 10일에 13명을 뽑게 되는데요. 3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13명을 시험에 뽑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마을방송시설 수리지원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 마을 방송을 수리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있다. 없다.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관위 답변을 받은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 254개 마을 전부는 곤란하고요.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대 정도 마을 방송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권리의무 관련 기록물에 영구 보존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기록물이라든지 또 회계서류는 보통 보존연도가 5년입니다. 사실 이 서류에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 같은 이런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폐기를 할 때에 같이 폐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소송에 우리 군이 패하는 경우 또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데요.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문서를 재분류할 때에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문서는 일반문서와 떼어내서 새롭게 재 편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10쪽 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이 되겠는데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도에는 학생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족단위 자원봉화 활동을 15가지 가족정도 구성을 해서 가족단위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제공이 되겠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서를 작성을 할 때 전자입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현재 금산읍만 야간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면으로 확대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쪽 특별사법경찰 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사경 활동은 현재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시군에 교체단속 하는 정도가 거의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특사경의 활동목적을 보면 서민생활을 보호하다든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8건의 보고를 드리고요. 12쪽부터는 보완개선시책 2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진이나 전보, 전출 등에 있을 때에는 인사기본 계획을 사전예고를 실시를 하겠고요. 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상황을 개시토록 해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완개선 시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인산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9명 이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위촉해서 의결 정족수만 충족을 한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다든지 업무추진 시에 보고 듣고 온 사항을 게시를 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러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한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가 인삼고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면서 또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좀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인사고충 창구는 인삼담당 과장하고 담당계장 두 분이 전자메일로 오고갈 수 있도록 해서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대표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단체 상해보험 또 이장들에 대해서 표창은 하겠고요. 또 이장들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또 마을 방송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 이번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요.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완개선 시책으로는 이장들에 대한 표창을 현재 11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두 배로 22명 정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직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우선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용된 지 5년차 이하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예산, 회계, 사무관리를 중점적으로 심화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한 전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군 산하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방법은 그동안 한달에 1번 신청했던 것을 분기에 1번 신청하는 것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정역사 보존을 위한 중요기록물 DB화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5개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즐거운 삶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든지 한마음 화합대회 등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의 알찬 개선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반복과 연수목적이 합치되지 않는 이런 중앙이나 도 계획을 가급적 지양을 하겠고요. 연수의 취지나 그 목적을 강화시키는 방법, 또 우리 군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수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위한 유여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는데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이나 업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 근무 획일화 된 근무를 변형을 해서 하는 근무 여건이 유연 근무제인데요. 금년도에 이것도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직원들이 정착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휴가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월례 휴가제를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 항목은 정부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한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간부들에게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변화, 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 운동전개가 되겠는데요. 변화, 도전, 창조 이 슬로건 아래 지역희망공동체 구현을 위한 뉴 새마을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안에 대해서서는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의 특색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겠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행정지도를 조금 철저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순회자원봉사 추진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자원봉사단을 순회자원 봉사활동을 분기별로 한번씩 전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1회 정도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실천 자원방소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단이 되겠고요.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군 관내에 자원봉사를 얼마나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학생들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가족단위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6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을 하겠고요. 또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효·예 정신 고취로 도의사회구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여성도의 교실, 충·효·예 교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과 직협과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한 갈등관리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갈등 현황을 파악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갈등 카드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갈등현안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 또는 현장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21쪽 공직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 또 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에 있습니다. 법정 일정에 맞춰서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자료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선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등록 업무가 정말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의 연찬 같은 것을 확대시켜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군에 15개 28개 과정에 1,10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거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개학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올해도 12월에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졸업 형식도 이제는 성과발표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18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지원하겠고요.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각각 60명씩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도 우리 군이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로 선정이 돼서 3차년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교육청이 공동협의를 통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고요. 보다 더 알차게 금년보다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조직력 강화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민생 5대 분야와 6대 테마단속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단속보다는 홍보위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고요. 우리 특사경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은 저희들 사업예산인데요. 내년도 33개 시책 4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업무구상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상단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수리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수리입니까? 아니면 방송 마이크나 이런 부분을 새로 해 드린다는 것입니까?

수리 속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체도 가능한데요. 기왕이면 이것이 마을 재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읍면에 이장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수선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내 교체니까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유선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검토 해 보셨나요.

아직 무선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고요. 무선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들었고요. 우선 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은 1개 마을당 한 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어쨌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모 도의원님께서 이 사업비하고 같이 매칭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순 우리 군비입니다.

제가 왜 예산이 들어가도 무선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봄철 산불방지라든지 여름에 재난사고로 의해서 이장님이 직접 집이라든지 동네 마을에 있다가 직접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마이크를 하면 방송을 하면 재난이나 어떤 인재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나름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금강수계 구역에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약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과 함께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충분하게 무선마이크로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쪽에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 12개 단체에서 우리가 2011년 1월에 업무구상보고를 받을 때에는 1억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화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 운동 추진도 3억 2,900만원, 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 해 주시지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되는 예산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예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과에서 서류는 다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따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2011년 1월 업무구상보고 할 때에는 분명히 1억 9,000만원하고 3억 2,900만원이 2011년 1월에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은 1억 9,000만원이 3억 6,500만원으로 변했고, 3억 2,900만원이 4억 2,000만원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사업하고 도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그 사업이 늦게 1월 넘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인데 자세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공직자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만5세 이하면 우리 젊은 한 30～40대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예상이 되나요?

현재 66명이 금년도에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66명입니다.

66명이요. 곱하기 2하면 130명 정도 내외가 되겠네요.

아니요. 66명 내외 되겠지요.

어린이들이 66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66명이니까 공무원도 66명으로 보시면 되지요. 한 가정에 1명 정도 많아야 2명이니까요.

예산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 보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인가 어디에서 보육사업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영유아보호법을 보면 100인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어린이를 영유아들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요. 그것을 못 만드는 대신 그 영유아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쪽하고,

이것은 기왕에 올해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를 위한 보육료가 지원되는 만들지는 못하니까 지원은 되고 또 저쪽에서,

저희는 공무원 자녀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쪽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는 배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중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17쪽 아까 박병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쪽 행복 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센터 내에 운영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1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이 1억 8,8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사업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이 속에는 인삼축제 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라든지 인삼약초차의 재료비가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 군의 형태가 거의 자원봉사라고 하면서도 단체위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저희들도 저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단체위주의 자원봉사 외에 또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위주의 자원봉사활동, 하나는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 이것이 물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쪽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겠고요. 현재 단체위주라고 한다면 거의가 역무 위주로 활동을 한다면 전문자원봉사자 정도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예컨대 이미용도 좋고 이열도 좋고 수지침, 그런 것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항상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에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2011년도 업무결산, 201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7개 시책 342억원 중 종합 진도 87.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생산 분야는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한 GAP인증 인삼생산 지원사업에 420농가 2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품질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도 27㏊에 9억 2,300만원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공유통 분야는 인삼약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인삼엑스포 기반사업으로 국제인삼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서 17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1개소에 25억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인삼 GMP 생산지원도 2개소에 8억 5,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분야에 금산인삼 약초건강과 추진건립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23일 완료를 하고 현재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시설공사는 10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산인삼해외수출 실적도 2011년 10월말 현재 1,878만 7천불을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금홍상표 등록추진은 국내외 12개국에 등록완료가 5개국, 등록 중이 7개국에 금홍상표를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의 효능의 과학적 검증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절 독감과 인삼분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역인재 육성 공모사업 선정추진을 하는데 백삼의 생산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업무 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에 2012년도 업무구상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은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약초 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약초의 생산가공, 관광 및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으로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억원, 지방비 및 자담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약초식자재의 어떤 공급체계 구축 약초명품음식의 개발 약초명품음식의 지역 내 확산 및 체험명품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도에는 주로 약초음식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단의 구성운영 약초명품음식의 개발, 약초명품음식 투어프로그램 및 브랜드 및 관리체계 개발을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를 주제로 해서 한방건강체험 휴양, 웰빙 시설이 복합된 건강체험관을 조성해서 한방의 우수성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중부권 건강 메카로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의 사업비로서 전체 1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광특회계에서 74억원, 도비 34억원, 군비 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내년 날씨 풀리면 한 2,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및 개장 준비도 12월에 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삼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약초 중장기발전 대책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제1차 균형발전계획 2008년도부터 12년까지의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제2차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차 제1기 인삼산업발전의 종합대책을 마무리하고 분석을 하고 인삼산업의 현황과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구상과 함께 앞으로 향후 5년간 인삼약초 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비준과 관련해서 인삼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 주관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인데 금산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은 금년도분 2,000만원과 내년도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주와 관련된 특히 금산의 인삼주와 금산인삼막걸리 등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전통주와 어울리는 지역의 특화음식을 개발하는데 그 주된 사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홍브랜드 금홍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금홍제품 수출포장재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 20건으로서 이 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삼약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G마크 스티커 및 성분 검사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품질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삼약초 6개 시장에 대해서 수삼판매 시 표시사항 안전성의 확보 유통 상인의 교육확대 원산지의 표시 홍보강화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인삼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을 해서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약초 가공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업체의 과업범위 확정 및 개발방향을 추진을 하고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 후에 권리와 사업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인삼홍보열차 운행입니다. 9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열차 내에 홍삼제품에 대한 테이스팅과 금산방문객 체험행사의 진행, 영동 금산 간 버스임차료 인삼객차에 대한 외부래핑 및 내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외 초청 바이어 수출상담 운영 및 전시홍보판매를 하고 특히 우량바이어 발굴 초청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조성 및 참가업체의 모집 전시홍보 판매행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사업비를 가지고 약 3회에 걸쳐서 관내 인삼약초관련제조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삼주요소비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전략으로서 고려인삼의 종주지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제조가공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에 인삼약초 관련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험 장비의 구입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 6,000만원, 군비 3억 1,000만원 자담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고시한 재해 철재파이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언론매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봄 이식기 및 가을 직파시기에 자재를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의 설비로 인삼가공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의 품질의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삼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1차 가공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GAP 관리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GAP 관리시설 공모선정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으로서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라인을 설비하고 전처리 작업장 위생전실, 원재료 입고실, 물류기 세척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생산자 단체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 법인 등에 대해서 금산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 약초를 선정을 해서 종자대, 묘목대, 농자재 재배시설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족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산가공 마케팅을 통한 지자체 주로 약초와 관련된 전국에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방약초 안테나 숍 운영 및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해서 경쟁력 있는 우수약초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장비 등을 구축을 해서 고부가성 식품의약품 향장품 소재 및 제품을 개발을 하고 국제인증 수준의 고품격 시험 및 분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외 주요인삼 소비국에 대해서 금산인삼의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를 하고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관내 인삼류 수출업체 및 수출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금홍 명품관 개설지원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금홍 명품관에 대한 개설과 명품과 개설에 따른 인테리어의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홍 브랜드, 금홍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여기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금산인삼제품의 해외 등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해외에 인삼약초 제품을 등록을 희망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등록비를 지원코자 해서 지원을 해서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금산국제 인삼종합 유통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유통센터 절개지에 대한 보강공사 유통센터 건물 정밀점검, 화재보험가입, 잔디광장 관리 및 노후기계 장비보수 등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쪽에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 내용은 전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장 후 운영방법과 또 완공 후 손익 분기점은 어느 시기점이 되면 손익 분기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운영관리 조례에 있는 바대로 직영 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의향업체를 일단 먼저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공모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는 1개 업체가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관련 한의학과하고 여행업체계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업은 이런 부분은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손익분기점은 최소한 3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업체에서도 한 2～3년간은 처음에는 적자로 했다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총 172억을 투자를 해서 짓는데 그럼 위탁운영을 줬을 때 위탁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탁 수수료가 조례상에는 현재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액에 사용 수수료가 50/1000이면 200억으로 가정 했을 경우에 연간 1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재산을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사용코자 이렇게 신청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특히 이웃 진안에 있는 홍삼스파도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재산은 법상에는 10/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가미된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10/1000 이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1000 이상으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고요. 오는 22날 FTA 통과되신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012년 1월 1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물 밀 듯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삼이 화기인삼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에 화기 인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방안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확대 간부회의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삼류 협상결과는 수삼홍삼 백삼, 뿌리삼류의 핵심 7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18년간 철폐 세이프 가드가 20년, 그리고 홍삼이나 백삼분 홍삼분, 엑기스, 타블렛 1차 가공품인데 이런 부분은 15년 철폐에 세이프 가드 18년 그리고 그 외 인삼품목은 10년 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홍삼류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삼류가 754%, 백삼류가 222%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뿌리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매년 41.9%가 감소가 되고 백삼류의 경우에는 12.4%가 감소가 돼서 2030년이 되면 완전 무관세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류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목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협상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 18년간의 어떤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무역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충격을 덜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미리 마련코자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협상결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시라든지 그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FTA 바로 1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에 이 내용까지 같이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인삼경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장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얼마 안 되면 지금 농민연대에서 그런 어떤 과학적 분석은 아니지만 지금 한중 FTA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중 FTA가 또 체결이 된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미리미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인삼홍보 열차를 아까 과장님께서 92억 5,000만원이 아니고 9,250만원 아닙니까?

9,2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데 저도 저번에 한번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탑승을 해 보고 하니까 우리가 주는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문제도 있고 물론 내부의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박병진 의원님도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고 해서요. 그 이후에 개선을 한 내용은 인삼트레인에 타면 홍삼음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인삼관이 금년도에 다시 리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인삼관에서도 현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체험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인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 갈 수 있도록 인삼관에서 문화해설사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인삼약령시장을 방문을 해서 인삼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테마를 조금 바꿔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변모가 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4쪽 우수농산물 GAP관리 시설 지원에 대한 50% 밖에 진도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있나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이것이 3개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1개 업체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취소를 하고 사업을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진도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지금 김종학 의원님이 질의한 15쪽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15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아직 선정을 안 되었어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11쪽 GAP 이것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지인 고려인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한 50%의 3개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비단 뫼하고 대동고려삼, 천지인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천지인이 올해 응모한 것이 또 된 것입니까? GAP가 또 된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에 천지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3개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서 된 것이 거기 천지인이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3개 업체를 비단 뫼하고 대동고려 삼하고 별도 업체가 한군데 있는데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천지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천지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추진율이 50% 되었다는 것이 비단 뫼하고 대동고려는 되었다는 것입니까?

비단 뫼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요. 2개 된 곳은 지금 한곳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8쪽에 인삼약초 건강관 있지요. 지금 위탁 줄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 아직 선정 안 되었다고 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 50/1000에 대한 그런 비율로 해서 들어올 업체는 없다.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업체가 서로 조율을 해서 그런 시설과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50/1000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행정재산으로 해서 재산평가 가액이 한 2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1000이면 연간 사용료 납부액이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억을 내 놓고 할 업체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익적인 여러 가지 해서 10/1000으로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알아들었고 지금 시설들을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의 의견을 의향 업체의 의견을 일부 들어서 중간보고회 때에 그 내용을 일부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체험시설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경계성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3층과 4층 부분에 패밀리형 테라피실하고 일반 테라피실 해서 3층과 4층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냥 와서 체류를 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휴양과 웰빙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전문 업체에서의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무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니빅에서 의향업체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니빅하고 하나투어하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하고 컨소시엄이 돼서,

컨소시엄해서 조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전문 업체에서 이런,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일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설변경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경제성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테라피실의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50/1000에서 10/1000으로 이런 것은 예측할 수는 있겠어요.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 전문 업체 이렇게 거기에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저희들 집행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도래될지 걱정스럽고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공부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듣기에는 뉘앙스가 어떤 업체가 지금 지정된 것 같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간담석상이라든지 지금 쭉 연결을 해서 들어보면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관련 분야에 저희만 인삼약초과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이면 조경파트 토목이면 토목파트, 건축이면 건축파트 소방이면 소방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100% 그것을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업체가 큰 사업에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그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행태가 별도 좋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구상시책 7페이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금산약초 명품 음식에 관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계속해서 자부담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보면, 내년도에만 없고 2013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있고 2014년도에는 1억 9,500만원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 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주 사업이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단 구성 운영과 그리고 음식을 개발을 하고 음식과 어떤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주로 용역을 통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년도와 3차 년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1차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농식품부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맡았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2차년도인 2013년도 3차년도인 2014년에는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또한 약초체험 명품관이 조성이라든지 이런 푸드 투어리즘의 개발과 관련된 홍보와 관련된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 직전년도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로 음식개발과 연계한 어떤 여행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하려면 뭔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업이 되겠네요. 이게 어떤 식당을 개설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 식당으로 확산 보급시킨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식당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어쨌든 계획은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쪽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수출하는 업체하고 이것은 어떤 표준화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속 포장지인지 겉 포장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수출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이것을 사용하게 하려면 일대일 업체간 상담이 돼서 어떤 속 포장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겉 포장지야 통일된 규격 표준화를 통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수출하는 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출활성화가 되어야 지금 이 업체들이 내부시장에 의존하는 관광객 유치하는 형태의 사업 위주에서 탈피하게 하려면 많은 업체들이 더 해외로 눈을 돌려서 그 큰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브랜드인 금홍의 포장박스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기스면 엑기스 그 밖에 박스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 하나를 포장하는 것 하고 이것을 파렛트 위에 올리기 위해서 박스 하면 10개씩 들어가면 10개 포장의 박스가 있을텐데,

외부 박스는 아니고요. 내부박스에 대한 포장지원사업인데요. 디자인만 개발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면 해당업체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디자인만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예!

거기에 그 회사에서 디자인 가지고 자기들 이름 넣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제작은 자기 비용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이 사업이니까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19쪽 금홍 명품관 개설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명품관 10개소를 새로 개설하는데 신규로 완전히 개설하는 그런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금홍 명품관을 개설을 지금 계속 해외마케팅 하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명품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줘서 그 외부 폼을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금홍명품관을 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1개 업소 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여기 보면 인삼소비 해외 주요 8개국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구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그 이익을 벗어나서,

기존에 개설한 곳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새로 개설하는 곳도 그 사업 대상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인삼 GAP관리지원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인삼 GAP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계획은 한 750농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560농가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GAP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금산인삼의 생산자 이력은 물론이고 15개 유해요소의 검사결과를 비롯해 인삼을 재배하는 토양의 잔류 농약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삼 GAP 생산된 인삼이 GAP를 받지 않은 인삼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GAP 재배를 해서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제품이 GAP 인삼으로서의 공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이 어떤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인삼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한 일반인삼과 한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삼농가에서도 상당히 이 GAP에 관한 그런 재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군에서도 그 인삼 GAP로 생산된 농가의 인삼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인삼 GAP를 하지 않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 혁신 지역경제과 2011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결산,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들은 총 27개 시책에 1,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현재 종합 진도율은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이사 갈 집에 신축 관련하고 지금 교통성 용역검토 시행상황으로 또 토지 수용재결신청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시장 옥상방수 공사는 현재 자담분이 3,500만원이 지연 납부되었고 지금 시장 건물로 인해서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은 지금 민원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례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민원으로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12월 초에 비대위와 이렇게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문화재 발굴 관계로 지금 늦어지고 그 부분이 정말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10억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2년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 신규시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으로 금산시장 비가림 시설 100m 금산인삼약초 시장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1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시장 시설개선을 통해서 내방객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400만원으로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1억원으로 금성, 복수, 추부 등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시험가동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장입지에 관한 검토 심의 통합지침 제정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관내 공장신설 기업에 대해서 개별입지 공장허가 시부터 환경 교통문제 등의 유발을 억제하고 개별입지에 관한 검토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통합지침이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안정적 수출활동 보장 및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관내 수출기업 100여개가 있습니다만 연간 1,000만 달러 미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300만원 한도,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은 업체당 2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읍사무소 신안희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금산읍사무소에 20㎾, 신안희망센터에 2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연간 500만원의 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48톤 약 3㏊의 산림증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군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단열창호 교체를 통해서 열 손실 감소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산군청 창호가 565개로 기존 노후화 된 창호를 단열 이중창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tm시설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노후화 된 LP가스 시설 개선 지원되는 사항으로 8,400만원이 지원되고 차상위계층 420가구에 가구당 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LPG 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단 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비단 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친절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단 뫼 콜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고유브랜드 부각으로 우리 군 이미지 홍보 및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으로 저희들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월 3회 물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위조 상품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물가 안정 홍보 및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실업자 구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정보화 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도서자료 DB구축, 공공생산성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도서관 도서관리,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이 있습니다. 13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올해 2011년도에는 컴퓨터 4명, 간호사 3명해서 7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훈련생 접수 선발 위탁이라든지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승인, 훈련 수료 후 취업정보 제공 등 훈련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한 육성 후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기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 후에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최대 10명 이내 시급으로 4,32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1년간 지원사업비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에 선정된 기업에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희망의 집수리 등 친 서민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비즈니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사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113억 1,8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정말조사가 필요해서 예상사업비 10억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무연분묘 21기 2차 이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1,205억원의 민가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민원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12월 1일 제원 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동력 있는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부각시킨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자금 지원 안내를 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기준해서 기업유치는 48개 업체 467명을 고용창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고 기업체 현장방문 실질적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 참가 부스 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업체당 200만원에서 6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은 2개 학교 금산산업고, 진산 하이텍고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6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31개 업체에 835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보등 5개소, 신호등 선진화 사업 10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300개소,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국제표준화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농촌지역 이용주민들의 편리하도록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방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에 안정적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8대 77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내용은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 벽지노선 13개소, 학생 승차권 할인손실보상 지원,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지원, 영세 대중교통업체 경영 안정비 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및 브랜드 콜 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사 준법의식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실 있는 주정차 및 밤새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등 의무사항 미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적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6,000만원으로 주행세 안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유료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일원에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의 추진 및 시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군비 1억, 중부도시가스에서 9억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재용은 중부도시가스 노선확장 공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군 에너지 절약 목표이행 실적 부진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승용차 선택 요일제 이행 준수, 에너지 사용제한 추진으로 올해는 폭포 및 조형물 등 10여 개소에 전면 점등을 하였고 가로등 25개소 공원 등에 소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시군 에너지 이용합리화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서 내일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비단 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이 1회에 다 끝나나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시책인데 연속해서 계속 하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친절 면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 좋고 또 이번에 우리가 콜택시를 하면서 콜택시 비가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간다는 것은 조금 1천원인가 500원 정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콜택시가 생겼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도 일반에서 차량을 부르면 1천원 할증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콜택시 하기 전에도 그랬나요.

예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시 길래 물어 보았고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2011년도 도입이 되었지요?

예!

작년에는 몇 분이나 나가셨나요.

작년도에는 정보화 지자체 매칭 방식이 80대 20으로 되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136 가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구당 16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176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면 이 사업이 끝나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내년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금산군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2,000가구가 넘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래서 이런 사업 상당히 자연부락이나 지금 상당히 노령인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해요. 화재방지기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데이콤 장치라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시간제어 장치인데 한 2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관 닫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혹이나 치매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젊은 사람도 깜박 어디 가다 가스를 안 잠그고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데이콤 장치를 해 줬으면 하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6가구 하고 420가구 하면 거의 1/3 정도 끝나니까 이 사업이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차상위계층에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이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영세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적기지원 관련입니다. 금년도 영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 55억으로 현재 44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7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로 해서 저희들이 한 820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서 월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4분기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집행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이 안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쪽에 올해 사업 한 것을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업무구상보고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업인 기 살리기 1식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1억 1,900만원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인 기 살리기에서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작년도까지 2,500만원이었다가 지금 1,500만원으로 저기된 사항인데요.

박명구 계장님 2011년도 1월에 업무구상 보고를 한 것 있지요. 그 책을 잠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해서 여기는 7종으로 해서 9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예!

그런데 이것도 내내 업무구상보고 1월에 한 것으로 봐서는 5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편차가 이렇게 커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저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추경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거기 담당 누구입니까? 추경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상황하고 그 뒤에 추경이 서서 거기에 추경을 저기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사업비를 더 올렸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분명히 서두에 업무구상보고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유가 보조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결산보고 하실 때에는 820대로 나와 있는데 업무구상보고 1월에 할 때에는 85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 임박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업무구상보고 할 때에는 분명히 7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가 보조금이 7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가 보조금 820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인 기 살리기 이게 15억도 아니고 1,500만원하고 1억 1,900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창업투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합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인 대회에 1,500만원 말고 도비 군비해서 창업투자보조금이 거기에 합산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 제가 그 부분은 서명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고 그 뒤에 자료가 안 나와요. 하여튼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앙통 삼각지 상가 신축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내년 것을 봤더니 예산은 없는데요. 이것이 계속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축비가,

이 부분은 우선 이월을 시킬 것이고요. 지금 그 대안을 찾아서 지금 서로 양쪽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행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중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더라고요.

예!

계속비 속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보다도 대안으로 해서 땅 구입이 되었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희망근로라고 하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몇 쪽이지요?

아니요. 이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 중 희망근로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경로당 정자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에 수해 대비 하천정비 뭐 마을 공원 꽃길 조성 그리고 저소득층 해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또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이런 부분은 쭉 해 나왔습니다. 공원화 사업까지,

내년에는 그 사업도 빠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뀐 것입니까?

지금 14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또 있고요.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을 결국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공공근로 사업하는 부분이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생산성, 그래서 국토공원화 이렇게 해서 읍면 배정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선정한 그런 업태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저기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해서 지정현황이 고용부에는 2개 사업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 플러스하고 남이면 석동리 있는 숲속의 마을 작은 학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플러스는 원래 자기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4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주거개선사업하고 금산도토리일터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그리고 이 태현에서 벽화예술 공예품 해서 2011년 7월 15일 지정되고 이렇게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성남인가 인천인가에서 뻥튀기 사업을 노인들이 해서 연간 1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금산에서도,

저희들도 금성리에 계시는 권영보씨가 그런 부분도 추진은 하는 것 같은데 그 판로가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0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3억이 넘으니까 다양화 시켜서 여러 군데 잘 하면 이런 것도 바로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고 이 자리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아까 말씀에 군수님 면담하는 날짜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면민하고,

예 지금 우선 잠정 1일로 잡혀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면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앞으로의 민원이 소지나 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대화 추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역의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들 걱정하시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면 우리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1억, 중부도시가스가 9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10억 하면 이 금액이 1m에 얼마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100m당 44가구 이렇게 기준해서 저기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44가구는 아는데 이게 금액 하니까 지금 1.5㎞ 하니까 이게 10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돈 m 계산하니까 지금 10억 들어가니까 1.5㎞하니까 지금 10억 나온 것 아닙니까? 중부도시가스 9억하고 우리 1억 해서 맞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봅시다. 6쪽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해서 6억 5,1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중부도시가스 6억하고 우리 5,100만원하고 해서 그래서 1.7㎞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것은 군비 2억 세웠던 부분에서 저희들 군비가 5,10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했던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청구가,

당연히 해야지요. 얼마 남았어요. 다 집행하고 지금 1,7㎞를 한 것 아닙니까? 6억 5,100만원을 가지고 다 소비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아파트 위주로,

아니 지금 아파트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 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하는데 10억을 내서 1.5㎞를 하겠다고 하는데 6억 5,100만원을 가지고는 1.7㎞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부도시가스의 허수 아니냐. 이것입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9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9억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년도 공급예정 구간이 군청주변 일원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지금 일원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돈 계산입니다. 10억을 들여서 지금 1.5㎞를 하겠다고 지금 2012년도 계획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6억 5,100만원을 가지고 1.7㎞를 했단 말이지요. 이거 돈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m 곱하기 하면 이거 금액 나오는 것인데 그럼 중부도시가스에서 돈을 안 내놓은 것 아니냐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보여 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바로 자료 주세요.

지금 그 부분 부의장님 44가구가 넘는 곳은 군비 지원 없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44가구 그것하고는 이것이 별개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 가구에, 총체적으로는,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7㎞를 하고 내년에 1.5㎞합니다. 우리 금산읍 전체에서 1.5㎞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1.5㎞를 해야 되는데 1.5㎞를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금산군에서 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의장님 서면자료를,

자료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과장님 중부도시가스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가스를 많이 팔아야겠지요. 그럼 가스를 많이 쓰는 곳이겠지요. 그것이 아파트, 다가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겠지요.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원칙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군수님 인기도 있고 행정을 잘 했냐. 못 했냐도 판가름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많이 깔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과연 9억원을 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9억이라는 돈이 금산 저희들 지역에 저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5㎞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허수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 수 재 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