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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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ｏ재무과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5-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기 보면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1억 7,200만 원인데 이 중 과년도가 19억 9,900만 원, 현년도가 21억 7,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07명, 9억 5천만 원인데 주로 체납 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체납 사유는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있고, 납세 태만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요. 체납액은 제가 늘 보고 때도 자랑을 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번에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억 중에서 6억을 더 받아서 31억 5,300만 원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군으로는 2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체납액이 보통 시·군의 체납액 같은 경우 100억부터 400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그 정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720억이고, 저희가 청양군 18억 다음으로 가장 적은 체납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군세로 볼 때는 저희가 당진 다음으로 가장 군세가 큰 군이지만 체납액은 굉장히 적게 있고, 앞으로도 징수팀을 계속 가동해서 작년 연말 수준까지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강력한 체납 처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군 청사 환경정비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설치인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인데 핸드레일이라든가 문자촉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노원구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층으로 의장님실에 오실 때 우리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군 청사나 의회나 2층 정도 되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이 리프트인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미뤘던 것이 청사 이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청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이해숙의원

리프트?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요청했을 거예요. 되는 대로 언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난번에 군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여하정 관계가 굉장히 잘 조성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됐는데 그 당시에 여하정에 운집해 있는 군중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그때 직원들하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관의원

방영 예정이 며칟날인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다다음 주입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 전국노래자랑이 여하정에서 실시한 것이 12월 15일 12시에 전국노래자랑 방영이 되는 날이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공연 무대가 과장님께서 잘 꾸며놓은 여하정이었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만 영상 화면으로 보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여하정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광천문예회관복합공공청사가 지금 겨울 중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공정에 쫓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 공정은 주로 동절기에 불가능한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내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능한 사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중지는 주로 12월 20일경에 하는데 거의 한 달 남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그 공정대로 잘 성실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군 청사 환경정비 중에 민원실 제2별관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옥상 방수 공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매년은 아니고, 한 번 하면 준영구 되는데 오래 전에 한 것이 누수가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공사들이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되지 않고 2, 3년에 한번씩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옥상 방수 공사 같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한 것이 작년에는 경제과 건물을 했고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미비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데 부락회관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옥상 방수 공사 페인트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한 함석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150%에서 160%면 함석으로 시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영구적인 사항인가? 150%의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페인트가 아니고 함석 같은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방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주미트가 그동안 도축세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우리가 도축세를 안 받고 있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금년부터.

윤용관의원

금년도부터 안 받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도축세가 매년 많게는 10억까지도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곧 군 세입의 감소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FTA 이런 모든 협상 과정에서 하듯이 조치를 한다는 선 조치 후 협의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지방세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가 10억씩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국가에서 그 당시에 농축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축세를 폐지하고 대신 이 사항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 건의사항은 저희 시·군이 충청남도를 거쳐서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도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세정과로 건의해서 같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세정과든 행정적인 사항도 루트를 통해서 건의해야 되겠지만 그 약속을 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가 돼서 도축세가 감소된 만큼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5-5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보고서에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는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다시 바뀌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총괄 집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재산, 지금 말씀드린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재산 관리의 맹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효율적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재산관리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공용이라든가 공공용을 행정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고유목적이 있는 것만 각 실과에서, 도로나 하천은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문예회관이라면 관광과 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전환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도라든가 폐하천 이런 것이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군민들한테 팔고 저희는 매각수입으로 군 세입도 증대시켰으면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폐도, 폐천부지 이런 사항이 가장 문제입니다. 큰물이 가다 보면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목상 하천이다 하더라도 현행상 보면 전·답으로 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답이 하천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폐도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실 때 재무과장님께서는 일반재산만 실태 조사를 하실 경우가 많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윤용관의원

행정재산을 실태 조사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고유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T/F팀을 말씀하셨는데 건설파트, 재무파트, 산림파트 이런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같이 실태 조사를 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T/F팀이 각 실과 합쳐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계획을 잡고 있으면 2012년도에는 이 결과의 산물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혹시 개소수 압니까, 면적이라든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

윤용관의원

일단 방대하게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재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번에 T/F팀이 구성됐을 때 반드시 폐도, 폐천부지 실태 조사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서 총망라한 실태 조사 결과의 산물이 우리 홍성군 국·공유재산 관리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군 재정 수입에도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래서 공동묘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모든 사항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행정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재산관리가 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을 그래도 T/F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관리 책임자로서 한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0년도 세수목표액을 보니까 1,226억 5,100만 원이고 2011년도 세수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입니다. 약 3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2010년도 갈산 산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입이 거의 해마다 같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황에 따라 특수 수요가 있을 때 세입을 더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5-3쪽에 신뢰행정 구현 및 세수 확보, 주신 자료를 보면 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 부과액은 885억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액이 493억 6,200만 원에 세외수입 부과액이 455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949억 100만 원인데 부과액은 총 885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목표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 목표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비교해서 기록하는 것이 징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보다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양식이 두 가지 다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징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두 가지 다 표기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많이 비교해 봤었는데 201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이 39억이었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억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동체세 징수 목표액이 무려 100억 8천만 원,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억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요율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정확히 대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군세 과년도 수입 부과액이 19억 6,600만 원에 징수액을 보게 되면 3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이유하고, 또 목표액은 2억 5천인데 부과액은 19억 6,6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5-4쪽에 보면 과년도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목표액은 이것이 도에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서 징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미수액이 많은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것이 체납액이죠.

이상근의원

체납액,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1년만 지나면 과년도로 바뀌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발생이 261억 4,700만 원인데 굉장히 잉여금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수가 더 늘고, 또 집행 잔액이 생긴 거 있죠. 각종 대규모 사업이면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것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대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입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금과 급여 압류가 89건에 8억 2,100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11년도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급여 압류가 2011년도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뭐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에는 예금 압류, 급여 압류를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도 보도 자료 낸 대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산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각종 은행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금과 급여를 다 합친 겁니다.

이상근의원

합친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걸 압류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많았지만 역시 예금을 압류하니까 자기가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리산개발 같은 경우 5억을 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금·급여 압류를 정확히 기록해 줬는데 2011년도에는 자료가 빠져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합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왕에 2010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도 비교할 수 있게끔 계속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충청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조치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595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고액 체납자를 얼마 이상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는 고액 체납자를 금액별로 30만 원부터 30만 원 이상 몇 명, 100만 원 몇 명 이렇게 다 유형별로 500만 원, 천만 원까지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고액 체납자는 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특별한 징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가 읍면에 30만 원 이상은 직원이 다 개별로 지정해서……

이상근의원

30만 원 이상은 고액 체납자라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읍면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본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 또 고액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명단 공개한 것은 한 번도 없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공개는 도에서 얘기하는 천만 원 이상 할 때 우리가 보고만 해서 도에서.

이상근의원

도에서 일괄 명단 공개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징수 활동도 필요하고 행정 처분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한테 얼마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은 우리 납세자를 위해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는 납세 편의라고 하면 ATM기에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했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ATM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ATM기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내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못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물론 이걸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TM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으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읍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세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내고 와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읍사무소에서는 납부를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읍사무소에서 납세자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기계를 ATM기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이상근의원

그런가요? 그건 아닌 거 같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리고 직접 군에 와서 납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상근의원

제가 읍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자동차세를 직접 받아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요새는 왜 안 받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읍사무소에서 직접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생겨서 아마 전국적으로 읍사무소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언뜻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원래 지금 안 받고 있죠.

이상근의원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개인적으로 안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계에 납부가 되어야지 직원이 받아가지고는 지금 않고 있죠. 대행은 해 줄 수 있을 테지만.

이상근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드기를 놓고 카드로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에서 카드도 안 받고 있잖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왜 시행을 하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총 2,126필지에 125만 1,000평 거기에서 국유지가 30.2%에 37만 7천 평, 도유지가 1.3%에 16,000평, 군유지가 68.5%에 85만 8천 평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는 부과한다고 징수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도유재산, 군유재산 당연히 부과를 하죠.

이상근의원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을 집단화해서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단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지금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곡에 있는 축협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광천 먹거리타운이 있던 부지라든가 천수초등학교 이런 부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또 별도로 취득할 땅 예를 들면 속동 전망대 있는 사진 촬영하는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어서 매입하고, 또 문화회관 옆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슴가든 자리인가요. 그런 자리를 매입 계획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금액을 다 그냥 우리 일반재산에 쓰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부분하고 결국은 맥락이 같은데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매각해서 어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각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재산관리 담당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을 때 장재석 의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관납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업자들한테 공평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의 여론은 홍성군에 관납 계약이 공평치 못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장재석 의원님도 듣고 저 역시 또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공평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뒷거래로 이어질 수가 있고 뒷거래로 이어지면 결국은 다시 비리와 부패가 싹트는 이런 기초적인 상황이 되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이 계약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는 대개…… 귀가 어두워서 본인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관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근의원

관급자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소모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데 제 양심적으로는 공평치 못하게 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금액이 2천만 원만 넘어도 다 조달청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평치 못하다 얘기는……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과장님들께서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시나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토론회 합니다.

이상근의원

수요토론회 하시죠. 그러시면 장재석 의원과 이상근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받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 줬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관청에 어떤 걸 납품하는데 그 사람을 조금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대방의 업자들도 이해하는 폭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도가 지나칠 때 그렇게 되면 원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홍성군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의원님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수입이나 또 재산 관리적 측면, 재무적 측면에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아쉬운 점에서도 표현했다시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번 언급하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항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추진 중으로 표현돼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또 세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몇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문제를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국제곡물가 인상과 축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유지다. 그래서 그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라고 찾아 오셨어요.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인 줄 몰랐죠. 거기에 사실 묘가 한 장도 없는 땅인데도 공동묘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개념을 아까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년 동안 비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묘지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로 묶여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행정 흐름이나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엄격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매각도 중요하지만 임대도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영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군민들 생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통해서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색출하셔서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리 재무과적 측면에서 국·공유재산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면 색출해서 군민들에게 뭔가 소득을 보장시켜 주는 그런 행위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 주셔야 될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산관리의 부당성을 충분히 제한하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있는 군 청사 환경정비 말씀하셨는데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 과에 장애시설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청사가 기관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빨리 개선해서 장애인 편익증대에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 청사가 선행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늦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9쪽에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에 무관하게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정만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공사라는 것이 동절기 가능, 불가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식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관리 공직자 분들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광천읍민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청사가 저렇게 대규모로 지어지는데 불안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이 잘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남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분명한 건물이니만큼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회 진입로나 그 뒤편에 사시는 주민들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을 광천읍민들이 많이 양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리고 특히 그 뒤에 있는 교회 성도 분들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양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 큰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정도 크게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없다는 것은 아마 홍성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행위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 인정하는 만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5-3쪽에 징수 목표 설정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우리 군에서 세를 거둬들이는데 도에서 목표를 정해서 준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업무실적 계획과 상반기 업무보고에 목표액이 좀 달라요. 2011년 실천계획 목표에는 771억 6,3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반기 이번에는 943억으로 됐기 때문에 목표액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아까 제가 지적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과액 계수라든가 사계도 못 맞춰서 885억을 여기 계산이 949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않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과정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까 목표액 같은 경우도 바꾼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뀐 건데 2월 말 연도폐쇄일이 지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 금액이 차이난 것일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업무실천계획하고 지금 보고한 거 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더 걷히기도 하고 덜 걷히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방세나 모든 세금 낸 거 부과하고 징수율을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징수율이 굉장히 목표액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부과액 산정할 적에나 모든 목표액이나 산정해서 봤을 적에 성과를 올리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세 부과 이런 것이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도 도세는 저희가 12억 정도가 결손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시군별로 세수추계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세 우리가 12억 결함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군세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세, 군세 해서 지방세는 목표액이 충분히 달성되지만 도세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만약에 도세가 목표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나 뭐는 아무 관계가 없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징수교부금이 약 27% 내려오는데 그게 적게 내려오는 거죠.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도에서 그 목표액 설정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징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지방 우리 군세가 목표에 대해서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도에서도 한해 살림을 하려면 세입을 잡잖아요. 세입은 하나의 예측한 세입이지 100%는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세수를 도의 재정이 더 살림살이가 커져야 된다면 세입도 더 잡기도 하고 그러죠.

이병국부의장

모든 문제를 하여튼 정확한 과세 자료를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정확하게 봐야지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5쪽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죠?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매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 매각하는 것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매각하는 거고 이런 것은 소규모 주로 민원인들 민원처리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여기 올라온 16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런 건 소규모죠. 다 해야 4억 2천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 보고 중요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부지라든가 먹거리타운, 천수초등학교 이런 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계상되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매각 목적이나, 또 매입 목적에 맞게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면적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내주고, 또 활용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군에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부탁드립니다. 5-8쪽 성실납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패널티를 줘야 되고 잘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우리가 10개 마을, 11개 마을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세 없는 마을은 한 면이나 읍에서도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 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도 주다 보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선정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하여튼 잘 된 지역은 마을로 읍면으로 규정을 두지 말고 그 마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체납세 없는 마을이 300만 원인데 이것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장도 해 봤지만 한 개 마을이 20가구, 27호, 30호가 되거든요, 대개 적은 마을은. 그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다해야 과세가 300만 원 지금 상금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이거 주는 것은 납세풍토 조성을 하면서 또 이 선정 과정 중에 똑같이 체납세금이 없다면 많이 낸 부락부터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도 읍면장이 추천해 주는데 작년에 세금 다 냈어요, 체납세 없는 마을이면 올해는 빼주고 다음 마을로 해 주고 해서 이것은 안배 차원으로 풍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백 3, 40개 마을이 있고 엄청난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20개, 26개 가구가 그러면 전부 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액보다도 사실은 상금이 더 많아,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주로 마을회관 집기 구입이라든가 경로당 집기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상금 아니어도 사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목만 체납 세 없는 마을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전 부락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적은 마을일수록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다른 것도 똑같이 보급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뭐고 다 하고 있잖아요. 같은 보조를 하는데 어떤 데는 150, 200호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타는 데만 타지 않느냐.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읍면 실적 보고 받으면 각 부락이 쭉 돌려가면서 타고 있을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 세액을 많이 올리는 데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우리 홍성군의 지방세에 대해서 도세, 군세 합해서 885억 우리 군에서만 300억도 안 되는 27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세출예산은 얼마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죠. 4,007억이더라고요. 그러면 4분의 1 예산이 적은데 과장님, 이 지방세 우리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는 세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은 재산의 보유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조태원의원

아니, 그러한 세원을 탈루세원도 하나의 세원을 확보하는 데에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조태원의원

많이 하신다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런 것이 저희 실례를 들면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억 정도……

조태원의원

지금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산지특별조치법이 되어 있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조태원의원

거기 과장님,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알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 몇 건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고요.

조태원의원

8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00건. 800건이라면 이번에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 취득세를 부과해야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정리되면 당연히 해야죠.

조태원의원

그건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부과가 안 되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죠, 지가가 지목이 변환되면.

조태원의원

그건 당연히 세를 해야 되는데 800건이 접수되도록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것을 세원 발굴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고 무슨 일을 잘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목표액 적게 놓고 그거보다 이상 살짝 올려놓고…… 일하신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태원의원

아니, 이것은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 산지전용해서 양성화를 지금 시켜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조태원의원

양성화된 그것만 따지지 않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양성화돼서 지목이……

조태원의원

아니, 재무과는, 가만있어 봐요. 현실을 부과하는 것이지 공부상에 변동된 사항으로 부과는 않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조태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800건이 자연적으로 특조에 의해서 이렇게 누락됐는데 무슨 일을 잘 하셨다고 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잘 했다고는 안 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원의원

최선을 다했으면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지 공부상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서 부과해 놓고서 우리 군 재정이 세원이 적으네 아니면 이거 금액밖에 안 되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죠. 집 같은 것도 들어오는 공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증축을 했나 이런 것도 봐서 조사를 하고 해서 무엇인가 군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 가지고 군 세입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기초로 해서 재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어요. 거기에 보면 장곡면 옥계리 목장부지 약 22만 평방미터하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부분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서부면 신리에 있는 구신당초 천수분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애초 제출될 당시에 계획이 뭐였었느냐면 홍성읍 내에 있는 KBS부지 약 9천여 평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간담회에서 군에서 군의원들께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계획에도 보면 군유재산 변경안 처리계획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매입해서 군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사용코자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도청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도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될 경우에 통합 시청사가 필요하겠죠. 군청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통합 군청사 내지는 통합 시청사는 또 어디에 위치할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보면 군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명분을 행정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매각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군청사를새로 신축할 계획이 뭔지 시점적 측면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KBS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곳에 군청사를 짓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매입 비용의 재원으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과 구새우젓특화단지 그리고 신당초 천수교 분교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적은 한번도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처음에 서두 설명도 의원님들의 고견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점이라고 했는데 시점은 아직 득한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시점은 그렇고.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원의원

잠깐 말씀 중에. 아니요,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홍성군수가 11월에 제출한 겁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지금 잘못 알고 있다니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서, 제가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KBS부지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청사를 신축할 부지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한 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다른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한번도 청사 신축한다고 대답한 적은 없고, 유추하셨을 때 제가 대답 못 했습니다. 그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 신축 부지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이두원의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와 매입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KBS부지 매입에 명확한 목적이 뭡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KBS부지하고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이두원의원

아니죠,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얘기한 부분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 건물을 매각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연계를 안 시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한번도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도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그 매입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인지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진행 않고, 그 당시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 끝나고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 말 틀렸습니까?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당시에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군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군청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그 KBS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더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건을 매각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지금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거하고는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두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왜 팔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재테크 측면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도.

이두원의원

홍성군이 무슨 부동산업자입니까, 재테크하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 그대로 수긍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말씀 하십니까?

이두원의원

그러면 아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KBS부지 매입 건은 중단입니까, 보류입니까, 아니면 포기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좋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도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반은 군청사 하고 나머지는 KBS하고 MBC를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MBC가 이사 가는 것을 부추긴다고까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씀 틀립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하는 것은 MBC를 이사 가게 해 주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두원의원

MBC가 아니고 KBS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KBS.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면 KBS 관계 청사 부지하고는 무관하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니죠, 연계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KBS 대전방송총국은 도청 신도시에 부지 매입을 계약해 놨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요,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지 매입을 계약해 놨어요, 이미. 기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홍성군에서 KBS 부지를 홍성 관내에 있는 KBS는 기관이고 중요한 언론기관입니다. 그것이 홍성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도청 신도시에 부지를 매입을 계약해 놨는데 홍성군은 지금 현 홍성읍에 있는 KBS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BS 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곡면 옥계리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 신당초 천수분교 이 매각을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는 KBS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매각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 안 시키고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이 행정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행정 기능이 뭐였었습니까? 옥계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특별한 목적은 없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축협목장하고 일부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죠.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서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는 것이 소통관계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예, 말씀하세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 얘기도 듣고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도 사실은 의원님처럼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실은 간담회도 안 했어야 돼요. 저는 한번, 제 생각에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수립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에 당장 집행 안 해도 상관 없고 이 계획을 추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두원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이 매년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죠.

이두원의원

왜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안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이두원의원

그러면 지금은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사안이 발생하려고 지금 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두원의원

언제 집행할지 모른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언제 집행할지도 모르는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내용을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립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건 변경안지만 최초 계획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올리고 있고,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받지만, 의원님이 판단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설명만 해 드리면 되고, 왜 제게 잘못을 추궁합니까?

이두원의원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이두원의원

사업 목적이 있으면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입장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게 아니라 이 의원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두원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민주주의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교육이 아니라 저도 할 얘기는 해야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까? 내가 교육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두원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표결장소입니까,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의장석에 계신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의장이라고 했습니까?

이두원의원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말씀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는 홍성군수 입장으로 와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왜 얘기하는데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혼자만 지금 소리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두원의원

혼자만 소리쳐요? 지금 이 내용을 소리 안 치게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대로 듣고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간담회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간담회에서 청사 관계는 더 이상 얘기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두원의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게?

이두원의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 광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 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축산과에서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행정목적을 상실해서 돌렸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저는 매각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 해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올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두원의원

올렸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부지 매입 추진과 연계돼서 매입 자금으로 이것을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KBS, 좀 전에 과장님께서 KBS 부지 매입은 중단됐다,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계됐었던 부분에 대한 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예전에는 KBS 부지 매입 자금 때문에 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재원은 제 생각에는 재원이 부족하면 이거와……

이두원의원

당시 자료에……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님은 간담회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끝까지 연계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지금 간담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담회가 상임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간담회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수준은 수준이지만 저는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의원

그때 간담회 자료에도 군청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지금 이 군유재산 변경안에도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했으면 됐지.

이두원의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을 지금 군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관련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했던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는 이 축협 관계도 옥계리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축협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축협한테 판다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이두원의원

축협한테 매입해서 제대로 목장부지로 써라 그 취지로 매각을 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온비드 시스템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액 쓴 분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타법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와 MOU까지 체결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수장인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이 골프장 목적이 아니고 축협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목장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관리계획 올리려고 나서 골프장…… 사실은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로 협조가 와서 이것은 축협과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된다는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 그 문서도 보시면 알 테지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군과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MOU체결한 것은 휴지조각이 된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는 나는 사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두원의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거기서 답변하신다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이 재산관리만큼은 내가 해야죠.

이두원의원

홍성군수가 군을 대표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과장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상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원님, 이렇게 궤변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이두원의원

궤변이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 분야가 MOU체결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재무과장이 MOU체결하지 않았잖아요.

이두원의원

그러면 홍성군은 각 부서별로 완전히 따로국밥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게 아니죠.

이두원의원

서로 상대성과 연관성이 없나요? 매월 월요일날 아침에 직원회의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체결하면 그 부서의 장이 군수 입장에 서서 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전 분야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면 내가 군수 입장에서 건축허가 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도시건축과장이 군수 입장에서 일해 주지. 저는 재무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에서 일한다 얘깁니다.

이두원의원

의장님, 이건 감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주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의원도 이 질문을 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행정의 연계성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또 단절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한테 의회민주주의 말씀하시고 좀 전에 또 궤변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장님께서 대의회 내지는 본 의원한테 과장님의 사과를 요청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저는 사과 못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 질문 잠시 중단하시겠습니까?

이두원의원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답변과 질문 중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가 좀 경시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전체 의회를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장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한테 사과하는 거보다 본 의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심려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의원님들을 교육시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면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너희 잘못했다, 이걸 부결시키면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교육을 시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해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의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분명히 지난번 KBS부지 매입건 부분하고 지금 군에서 매각하겠다라고 올라온 이 계획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포기가 됐고 중지가 됐으면 이 매각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연계성이 있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제가 질문의 과정에서 약간 톤이 높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군유재산변경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 2011년도 업무추진 진행 과정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매각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향후에 의회 및 군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축협도 축협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아직은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협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매입을 준비해야 될지 한쪽에서는 골프장 짓는다는데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즉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실효적 가치가 없다, 행정목적 부분이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미 샀단 말이죠. 4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과연 지금 매각할 때 그만한 매입비용 정도가 나와 줄 것인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달리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의 결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매각과 관련해서 군민의 필요성을 거르는 여론수렴 절차 과정이 없었고, 또 의회에도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용도는 없는지 한번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에 대한 처리권은 군수의 고유사안이고 군유재산변경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행정적 절차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마당이 넓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상당한 소비자들을 연간 수만 명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김치공장 만드는 것으로 활용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안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김치공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앞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김치공장 저한테 말씀하셨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이두원의원

농수산과한테 얘기했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커튼입니까, 벌집처럼. 우리 홍성군 각 부서가. 한 쪽에 얘기하면 내 사안이 아니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가 신축 중인데 얼마 전에 각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 공공청사가 신축할 때 에너지 등급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있는지, 또 등급기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광천복합청사 부분이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에너지 등급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일부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2등급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기준이 2등급인데 일부는 2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2등급 정도로 하려면 현재 예산에서, 그러니까 건설비용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일부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한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검토하고 무결점하게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만 이 공공청사가 문제화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청사가 맞던가요에서부터 그 부분 중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하나는 과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친에너지적인 건물을 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강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천복합청사 공공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빠트린 거죠. 빠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미 기 벌어진 일이라면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성실한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