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안건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금 존속기한 도입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의결기구를 변경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므로 저희들이 중구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이 7명이 있어서 기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명문화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도입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201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심의위원회 변경과 기금의 존속기한 도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서 심의의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기금존속기한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문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금액 및 시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성과 분석이나 기금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새로 신설했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과거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관리법에 보시면 민간인을 조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서가...
임인환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죠? 이번 새로 만들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금운용조례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고 그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리법에 민간인이 과거 우리가 좀 전에는 구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는 겁니다. 신설이 아니고 변경된 거죠.
임인환위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한 번 보세요, 8페이지.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신설을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이걸 신설을 만들어놓은 거죠. 존속기간하고 명시를 해 놓은,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신․구조문을 대비했을 때는 신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용 거기에 보면 주요 골자가 이겁니다. 존속 기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금 위원회를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 과에 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신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바뀐다는 말이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의결을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같은 건데 왜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지? 이럴 필요가 있나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지금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을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는 말이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신․구 대조표 6쪽에 4조에 보시면 거기 구정조정위원회를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몰법이라고 해서 존속기한이 5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기금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장학기금이 남아 있으면?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5년이 되어서 남아 있으면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더 존속이 필요하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더 존속을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폐지시키자. 왜냐? 이 일몰법이 5년만 되면 일몰,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우리가 또 같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자면 또 될 수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법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존속을 한다면 조례가 또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금액하고 현재까지의 기금이 1억4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과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한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는 저소득 자녀들한테 1인당 100만원 내지로 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일부 장학금 받은 것은 제외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올해도 보니까 100만원씩 10명 해서 1천만원인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이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고 조례로 올라왔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 금액이 항상 부족하죠, 그렇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받아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학기금 외에 여러 분야의 장학기금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상자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대학생으로 개정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현재 10명으로 1인당 1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 등록금이 학과마다 다른데 대충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물론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보면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학자금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휴학을 내는 그런 저소득 자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도 좋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발굴을 해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보살펴 보시고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욱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검토보고서라는 이 모든 자료는 미리 왔습니다. 사실 왔는데. 이걸 우리 위원끼리 미리 의사를 한 번 전부 다 전달하고 의논해 보고 여기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 맹탕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보고는 왔어요. 보고는 왔는데 우리 위원들끼리의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해달라는 건 조금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좀 시간을 줘 가지고,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어떤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들끼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동의나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본 안건에 왜 이런 문제가 없었냐 하면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이런 안건 발언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재청도 없고 하니까 그건 좀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금 존속기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명문화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하여튼 전부 다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부 다를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게 전부 다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실제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여기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위원회라고 하고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나 실제로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일한 의미인데 그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그 심의위원회가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맞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전부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지금 전부, 실제로 그렇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진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 말고 진짜로 기금을 운용․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다는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는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나 다 똑같은 말이다,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만 저희들이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다가 아니고.
창용
이창용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료기금은 의료기금대로 따로 있고 각자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금별로 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원칙은 기금관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또 각 부서별로, 저희들 소관부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보장심의위원회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그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 구 전체의 조정위원회 저희들이 했듯이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장학기금 말고, 자활기금 말고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 부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부서는 현재 조금 전에 2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다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네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실제로는 다 똑같은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되어야지,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또 생활보장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네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실제로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쉽게 알아야지, 요즘 다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정말 어렵게 해놨잖아요.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 심의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그렇게 2개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있는데 오늘 조례 개정하는 데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2개의 심의위원회가 그 과에 있는 전체 다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는 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이번에...
이훈
이훈위원
그 과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에 따라서 의료관계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훈
이훈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구성은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당연직인 공무원 2명, 민간인 위촉해서 7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음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들이 대충은 알지만 위원회가 좀 그러하니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중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앞으로 일괄 심의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존경하는 이창용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제정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구의 책무, 법인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시책 마련 노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과 녹색생활실천의 교육․홍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 및 법인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 의미가 짙어 녹색생활실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전방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이동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녹색성장 여기 보면 견학이 있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관광버스를 해 가지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학생들도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다섯 번 정도를...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녹색성장 여기에 관련해서 5번을 했으면 토탈해서 환경과에서 몇 번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총 5회...
상석
오상석위원
총 5회입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견학지는 어디입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주로 에너지관리시설,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또 태양열에너지 발전소나 이런 곳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성과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1년에 보면 5번 견학을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관광성에 가까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녹색성장계장님도 계시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효과적으로 순수하게 녹색성장,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짚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이동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행안부 표준조례안 5조를 한 번 보십시오. 38페이지 5조에 보면 법인사업자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고 해 놨는데 이걸 왜 법인사업자로 했어요?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전부 그냥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습니다만 사업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법인사업자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사업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도 다 해야 되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일단 영세 개인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일단 법인사업자 위주로 하면서 차차 확대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다고 이게 큰 부담이 가도록 돈을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어떤 규제가 심한 거 같으면 실제로 법인사업자만 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읽어보면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건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법인사업자보다는 일반사업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법인사업자라는 것을 넣어서 법인사업자만 왜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법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법인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한 규제라고 할 게 지금 별로 없어요. 실제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하고 참여 안 하면 무슨 벌칙 조항을 많이 둬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법인사업자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게 없는데 뭐하러 법인사업자로만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냐는 말입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왜 법인사업자만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표준안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데 법인이라고 넣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넣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일단 녹색성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부터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녹색성장이나 저탄소운동 이런 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런 일이니까. 이건 실제로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광역단체에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참 많은데 우리 기초는 실제로 그런 게 없어요. 기초단체는 그런 게 없는 만큼 조례를 정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제정 협조 공문이 2011년 4월 8일자로 왔네요. 그렇죠? 2010년 4월 8일자로 왔는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지금 거의 1년 8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제정이 우리가 제일 먼저 입니까? 아니면 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본조례가 제정된 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동구하고 수성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사실은 우리 환경과의 녹색성장 담당부서가 지난 4월에 생기면서 그 전에 미리 담당 기획실에서 했어야 됩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하면 담당 부서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왔는데 이게 12조하고 13조 규정이 그냥 협의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좀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구상을 담당과장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교육이라든지 또 녹색성장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녹색성장 전문인력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올 4월부터 녹색성장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에너지 교육이라든가 에코맘이라든가 에코키즈, 현장견학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 그린리더를 활용해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지금까지 견학했던 분들을 녹색성장의 전문인력으로 본다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분기별로 조직체를 만든다든가...
창용
이창용위원장
지금 따로 학교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없고 올해는 내년예산에 해서 학교에도 가서 체험교육도 하고 현장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96년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조례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정화조는 기본요금 0.75㎥ 즉 750ℓ입니다. 750ℓ까지 13,920원에서 15,010원으로, 초과요금으로는 0.1㎥마다 그러니까 100ℓ입니다. 100ℓ마다 1,050원에서 1,155.0원으로, 분뇨는 10ℓ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중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오수와 분뇨처리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996년 이후 계속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의 현실화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되는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핵심은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했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최근에 언제 인상한 시기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96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년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96년도입니다. 15년 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5년 전이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인상할 시기는 왔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고 있죠? 시기적으로 이런 시점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분뇨 정화조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전부 영세하고 ’96년도부터 요금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문제 등으로 이 분들이 경영난이 조금 심각합니다. 인상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시기를 자꾸 늦추다 보니까 이때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업체들 말이죠. 애로사항을 10년 이상 참고 운영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과에서 알고는 있었다는 말이죠? 인상은 안 했는데, 물론 현실화라는 건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했냐는 말입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우리 방침은 5월 에 받아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 입법 예고하는 기간이 이러다 보니까 연말 정례회에 온 이유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5월 중으로 해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연말에 언론으로부터 민심을 갖다가, 지금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말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년 1월에 하든지 2월에 하든지 시기를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너무 적절하지 않고 또 서민들의 가슴을 자꾸 조이게 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실시를 다 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다른 구는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비교사례 자료를 저희들한테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중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96년부터 제일 마지막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각 구별 인상사례를 복사해서 한 부씩 줄 수 있어요?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요금이 말이에요. 요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인상시기만 나와 있고.
창용
이창용위원장
향상요금 내역하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정도로 차이 나냐 이거죠. 많냐, 적냐 이거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인상 전에는 제일 적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달성군은 군입니다만 달성군을 제외하면 우리 중구가 제일 적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적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얘기 중에 나왔는데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업체를 두둔하는 거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용역결과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 결과에 의해서?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업체 사장들이 제 사무실에 많이 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용역결과는 용역결과고 그 위에 본인도 피부로 느끼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하고는 실제하고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96년부터 동결이 되다 보니까 유류비가 ’96년도 리터당 300원에서 지금 현재 리터당 1,532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가상승률이 매년 2.2%에서 7.5%로 증가되어서 ’96년 대비하면 4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금까지 40% 인상 이걸 가지고 경영이 심각하다, 그랬습니까? 과장님?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용역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자료를 보고 설명해 보세요.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유류비하고 물가인상률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저임금이라든가 재정여건 열악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부 과장님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님이 그분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좀 삼가고 올릴 수 있으면 심각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여건이 조성되었으니까, 그렇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이런 세 가지 말을 했잖아요. 유류비 인상이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러니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집행부가 그렇게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우리 중구는 업체가 2개 업체죠?
창용
이창용위원장
5개.
임인환위원
중구에 5개 업체? 그 다음에 대구 전체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한 50여개...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구에 5개 업체도 내부적으로는 분리가 딱딱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실 한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무슨 위생, 무슨 위생하고 전화번호가 다 다른데 전화를 해 보면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받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법인은 다 분리되어 있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분리해 놓고,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외부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인건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임인환위원
또 지금 현재 수거식 화장실하고 정화조하고 차이가, 정화조가 훨씬 많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수거식 화장실 10ℓ당 160원을 170원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정화조는 전부 보니까 기본요금하는 데가 적고 실제로 초과 요금이 많다고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기본요금 이건 보니까 8% 정도 올리고 초과요금은 9%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는 득이 많이 되는 건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득이 적게 되는 건 적게 올리고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소량 업체에는 적게 물리고 대용량에는 많이 물리는 체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일반 가정에도 실제로 기본요금은 넘잖아요? 750ℓ 넘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일단 5인용에서 15인까지 기준이 실제로 많고. 그렇다 보니까 20명 이상이 많다 보니까 일단 대용량은 많이 올라가는 체계로 요금 인상을 한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도 초과요금으로 더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수거식처럼 적은 건 적게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원래라면 이걸 거꾸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거꾸로 해야 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단독주택이나 저용량이 있는 곳은 요금체계가 좀 낮고 대용량 쓰는 곳은 요금비율이 좀 높은 체계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면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돈을 올려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체제를 좀, 자기들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날짜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라야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실제로 계산서에 우리가 15,110원 그 다음에 1,150원 이런 잔돈이 나오잖아. 그렇죠? 잔돈이 나오면 아예 이 사람들을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뭐 3만7천몇백원 이러면 그냥 4만원 받는 거야. 주민들도 실제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이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훨씬 더 받아가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걸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돈을 올려주는 대신에 주민들한테 잔돈 다 확실히 내주고 그 다음에 괜히 뭐 막걸리 한 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을 게 있어서. 분뇨 운반 수수료에 보면 통합 요금제? 중구하고 남구, 달성군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됩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통합하면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불편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금액이?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요금이 조금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조금 많아져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래서 통합 요금제를 안 한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있었는데 명의만 다섯 군데고 한 사무실에서서 관리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잘못되었냐 하면 모든 걸 업체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서 이름만 달리 해놨잖아요. 사업장만 달리 해놓고. 그렇죠? 이름 달리 해놨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명이. 다음에 우리가 분뇨 수거할 때 공개입찰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런 거는 안 합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공개입찰요?
병욱
김병욱위원
경쟁입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개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공개입찰 같은 거 안 하고 부르는 대로? 그러면 이름을 다섯 개로 한 이유는 뭡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기존에 다섯 개 업체가 허가나 있는 그대로, 지금 추가로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5개로 분리해서 허가 내 준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한테? 하나만 해 주면 되잖아요. 뭐 하러 다섯 군데나 내 줍니까? 한 군데로 하면 되지...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대구시의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별로도 공통 사무실을 쓰고, 그런데 사실 2008년도에...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게 아니고,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왜 다섯 개로 분리하냐? 이 말입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한 군데만 하면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우리 중구에는 다섯 개 업체 정도만 되면 아마 원활하게 중구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5개 정도가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한 군데서 하는데. 이름만 달리 해 놓고, 한 사람이 하는 데 뭐 다섯 개를...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한 군데면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 현재 독점인 것 같은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인이 다 분리 되어 있고 대표자가 다 분리되어 있고 수입도 다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욱
김병욱위원
아, 사람은 다르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병욱
김병욱위원
한 사무실을 쓰면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는 한 번 해 봤죠? 지금 현장조사 하고 있지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옆으로 보는 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왜 옆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로 말해 줘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규정상 매년 정기점검 하게 되어 있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냥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현장조사해 보고 잘못이 있는 건 빨리 그 자리에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거는 법상에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네, 그렇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그런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우리 5개의 수거업체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맡기지 않고 중간에 하수도나 다른 데 버리고 해서 그때 지적받은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이것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신묘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하고 기존의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금연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필요 시 일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에 표시된 법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영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네 번째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중구 관할 구역 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화구역 및 거리,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쪽 검토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구내 특화구역 및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역지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형평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폐지조례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이영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개 구․군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중구는 처음이고 대구시가 의회 발의로 해서 12월 2일에 의회에서 심의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올 1월 1일부터 그걸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니오. 지금 시에도 없어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12월 2일에 의회에서 심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가 처음이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래서 중구 것을 지금 모방하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모방하려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무슨 구간 말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흡연지정 구간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한일극장에서 동성로까지 맞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죠. 그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 구간이 너무 안 짧아요? 거기서 몇 m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약 290m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 290m만 넘으면 흡연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면 담배 못 피운다는 인식을 일단 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본위원도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이외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상위법에는 건강검진법 해서 벌금이 10만원 되어 있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는 5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10만원을 하지 왜 5만원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런데 10만원 이하라고 해놨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5만원 했잖아요? 만약에 이 과태료를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일간에 보면 중구는 주․정차딱지도 많이 떼고 금연과태료도 하면 8개구 어디를 가도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는데 중구에만 유독 동성로가 대구의 중심지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중구는 지금 지역 특성상 중앙의 시내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법령에는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된 것을 보면 10만원 이하라고 한 데가 서울특별시만 유독 자치구에 보면 10만원 내지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5만원 이런 선에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저희는 경각심하고 또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만약에 과태료가 5만원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 법령에 보면 모든 단속권은 공무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무원인데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지금은 보건소 직원들을...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만큼 없어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 또 하려고 하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상시로는 안 하겠네요?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상시는 못 하겠네, 그러면?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원래는 상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단속을 하겠네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지방세징수법이라든가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 내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홍보는 일단 우리 직원하고 그 다음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는 되었습니다.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기간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기간에도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끊는 식으로, 부과는 못 하지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본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줄게요. 동성로에 가로정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보면 한 달 빼놓고 일년 열두 달 가로 정비를 하잖아요. 노점상,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분들 활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가로정비를 하면서 중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지만 어깨띠를 해서 가로정비를 하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보면 매일 같이 나와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보기 깨끗한 곳에 걸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이걸 매달마다 기재를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언론매체나.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은 물어보면 항상 몰랐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민원이 없게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짜서 하고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또 이걸 상시로 안 하고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주민들이나 앞에 있는 상가들에도 홍보를 좀 하고 민원인들하고 불상사가 없도록. 주차 스티커 끊을 때도 항상 민원인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큰 소리가 오가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동성로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매주 한 번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지금 약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여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권장지역이었습니다. 금연권장지역이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피면 안 된다고 하는 강제 규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의 중심지에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잘한다고 생각도 한 번 하고 격려의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 특히 담배 피는 동료위원이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중구, 또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걸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런데 시에도 이번에 상정되었고요. 그리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시에 상정된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구 말입니다, 구. 시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이게 법령이 시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10조에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해서 금연홍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 뒤에 살짝 넘기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직 이건 우리가 예산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 게 영남대학교 학생들, 경북공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하면 그래도 단 음료수라도 하나 제공해야만 고생하고 참여한 보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잖아요. 순수 목적이 아닌 경우로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순수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팀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예산까지 집행해가면서... 국고낭비 아닙니까? 필요한 경비를 이중 삼중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요. 대신에 경북공고라든가 여기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같이 플래카드도 들고 같이 참여하면 홍보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재 폐지조례를 하지 말고 현재는 그 조례를 이용하고 그렇죠? 벌금 부과는 아직 너무 이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폐지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그 조례는 개정 전의 구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내용이 전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홍보차원, 권장인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사항이라서 지금 현행법령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법령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법령하고 맞지 않다면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지 말아야지. 그걸 없애버려야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건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병욱
김병욱위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담배를 생산하지 마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산․판매를 안 해야 되지, 상도 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법이 조금 취지에 어긋난 거거든요. 벌금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보류해서 좀 더 보고 다른 구하고도 형평을 유지해야지 항상 우리 중구가 앞서 가려고 하니까 말이 진짜 많아요. 뭐든지, 다른 조례안도 그렇고 먼저 앞서 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5만원 벌금부과에 대해서 차후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항의가 엄청 많이 옵니다. ‘법령상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는 거야?’ 이런 항의전화도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요.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예, 신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요. 앞서 김병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조금 마이너스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상업하시는 분들의 이익금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서 우리가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또 다른 구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쯤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약 6개월 정도 홍보기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동성로 그쪽에 보면 중앙파출소에서 한일극장,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신, 상공회의소에 계시는 분들이 중구 동성로에 왔다가 소감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의 동성로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동성로를 생각하고 저녁에 노보텔에 거기 있다 보니까 노보텔에서 나와서 저녁에 동성로를 한 번 걸어 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령을 해서 거기 오는 손님들을 더 쫓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일찍 깃대를 꽂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거기에서 정말 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생각하시고. 너무 발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설정해 놓은 걸 보니까 거리가 잘 없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광장이면 광장, 공원이면 공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있는데 동성로는 통과하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리를 구역으로 정해서 더더군다나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있어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런데 서울시에도 보면 여기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라든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21개 자치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도 참고하고...
임인환위원
서울의 양천구?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도 있고 용산구도...
임인환위원
양천구는 미지정 해 놨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서울도 대체적으로 돈을 거의 10만원씩 해놨어요. 10만원씩 했는데 그 대신에 금연구역 지정을 다 안 했어요. 양천구도 미지정 되어 있는데요, 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지정인데?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렇죠, 아직은 미지정인데 이걸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디다가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장소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디에다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또 별도로...
임인환위원
우리는 벌써 예정을 해놓고 지정을 하잖아요. 예정을 해놨잖아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전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할 거고.
임인환위원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요?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때 그거 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미리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해야 되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데 뭘.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조례상에는 이러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거고 나중에 어디어디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것은...
임인환위원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또 어떤 구역이 있다든가 하면...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면 거리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할 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구역지정을 안 할 겁니까? 그거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하죠, 뭐.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대안이 있으면.
임인환위원
다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안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할 턱이 있나?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리 자체를 해서 5만원 매기고, 10만원 한 사람들은 거의가 지정장소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부산하고 여기 울산하고 이런 데 보니까 부산이 2만원이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부산과 울산은 2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부산과 울산은 2만원이고 대전도 3만원이네요. 그렇죠? 서울, 경기도 이외에는 다 2만원, 3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5만원 하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벌금 5만원 받아내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또 너무 적게 하면...
임인환위원
아니, 벌금 매기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과장님이 만약에 동성로 가다가 무심코 어쩌다 보니 담배를 피웠다가 걸려서 5만원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하고 내겠습니까? 과태료?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5만원 정도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위반 4만원 내는 것도 안 내서 못 걷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담배 핀 과태료 5만원 잘 내겠습니까? 지금 동성로에서 뭘 하냐 하면 쓰레기투기 단속을 합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돈 2만원입니다. 그것도 옳게 안 내더라고요. 담배꽁초 버리는 거 2만인가, 3만원 하여튼 부과를 하는데 이거 5만원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 내겠냐고요. 한 70~80% 받을 수 있으면 해 줄게요. 못 받아요. 이거 5만원씩 받아낼 수 있나요? 안 내려고 할 걸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2010년도에 대구시에서 공청회 한 걸 보니까 거기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10만원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임인환위원
그 사람 보고 10만원 내라고 해 보세요. 펄쩍 뛰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만원으로, 금액이 조금 과중하면 자기들도...
임인환위원
실제로 10만원 넘는 과태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5만원 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로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쓰레기 투기하는 거 얼마하냐 하면 10만원 하거든요. 그것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적발하기가 어렵냐? 할머니들 검은 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 것을 10만원 부과해 버리면 할머니들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대체로 동성로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5만원 벌금 내라고 하면 ‘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사실 제가 공무원 한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사실 제일 불만 중에 하나는 금방 임인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배꽁초라든가 침 뱉는 거라든가 이런 거 조례 제정은 다 해놓고 단속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참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꼭 지금 100%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우리나라도 전부 다 금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비행기를 타도 전부 다 담배를 피우셨지만 10년 전에 비행기를 타면 제일 뒷좌석으로 옮기고 최근에는 비행기를 타면 100% 담배를 못 피게 되었듯이 이것도 어떤 홍보의 의미를 조금 더 감안해서 앞으로 추세가 우리가 금연지역을 정하고 담배를 피게 되면 이렇게 벌금을 매긴다는 것을 홍보를 자꾸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어떤 발전단계로써 하는 거지. 사실 우리도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단속하는 문제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게 제일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상징적인 의미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서울, 부산에서는 벌써 하고 있고, 우리 대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우리 중구가 먼저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일극장 앞에서 중앙파출소 해서 그게 벌써 2년이 되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구시내 제일 중심에 있는 구고 또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에 우리가 나서게 된 것 같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금연추세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폐쇄된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길에서인데 300m 되는 길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면서 벌금을 더더군다나 5만원을 매긴다는 것은, 홍보도 좋지만 사람 겁을 너무 많이 줘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단속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1만원, 2만원의 벌금을 받더라도 벌금을 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5만원 내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못 낸다.’고 안 내면 이건 오히려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 추세를 보면 서울, 경기도 외에는 다 2만원, 3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5만원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정해 놓은 장소도 거의 다 한정된 공간입니다. 자체가 한정된 공간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공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유원지, 해수욕장 이런 거는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 서울의 관악구에는 관악산은 안 된다고 해놨네. 관악산, 아파트 복리시설, 이런 거는 구간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가 되는데 길에서 또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성로에서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5만원 부과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동성로에 젊은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 중구에 나가면 차 때문에 늘 주차단속을 하는데 ‘중구에는 뭐 그렇게 주차단속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주차단속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단속은 전국적으로 주차단속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또 교통소통 때문에도 해야 되고. 그러나 담배를 가지고 갑자기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아니, 부산도 2만원하는데요. 서울, 경기도 외에도 전부 하여튼 5만원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질문요지를 보면 현재 5만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낮추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임인환위원
이거 낮춰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요금이 크다고 지적하신 거고. 그러면 과장님, 이 요금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흡연구간 지정은 적절하고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말한 것과 같이 벌금 액수도 그렇고 이 구간에 대해서 벌금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견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어차피 조례는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금액을 조절하는 걸로 하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중구 동성로 거리 292m가 중앙파출소에서 한일극장 사이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장
거기에 보면 국채보상공원과 2․28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원은 해당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공원은 지금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공원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은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추후에.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도 이 관계를 한 번 물어보니까 임산부, 대부분의 여성분들, 비흡연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은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대기할 때 옆에서 담배를 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간접흡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거리보다는 버스승강장 한시적인 그 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을 해 줘야 흡연자도 거기서는 절대 안 피고 다른 데서 피게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넓어지면 가장 큰 문제 중에 우리 중구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그 영존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돈 몇 만원이라도 벌금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중구 동성로에 안 올 겁니다. 실제로 안 그래도 중구 동성로가 사람이 적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료위원들이 지금 지정은 좋지만 과태료 문제는 심각한 정도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단속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묘미가 있는데 무조건 하고 이걸 잡는 것보다 1차적으로 경고한다든가 이번에는 ‘여기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당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일단 지금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태료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7분입니다. 12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신정옥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옥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는데 물론 구간도 동성로 구.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그 구간을,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많잖아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충분히 심도있게 하셔서 구간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금연구역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 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과태료 관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 아마 업주 아닙니까? 그렇죠? 업주에 사전에 자꾸 부탁하는 것은 거기서 단속을 하거나 하면 반발이 있을 건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 위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라면 자기가 담배 피는 사람 외에는 아마 크게 반대할 게 없고. 그래도 아주 쾌적한 거리를 해 놓으면 아마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이 어떤 대처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물론 이거 시행하기 전에 홍보기간도 있고 이래서,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없도록 충분하게, 한 번은 계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아까 같이 과태료 2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아주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과태료를 2만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담배 피는 걸 단속을 하자면, 금액이 정해지면 이걸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공무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시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법령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고 기간제는 옆에서 같이,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마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옆에 같이 가면서 1차적으로 계도하고요. 단속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오물투기 단속을 해야 되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고 담배 피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는 폐지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찬성하나 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결정되어서 다른 구는 부과가 아직 미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미정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신정옥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찬성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신정옥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신정옥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마지막으로 금연지구 조정할 때 꼭 저희들한테 좀 상의해 주십시오.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의원 외 5인 발의)
12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5조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금액을 당초 월 163만2,500원에서 월 171만8,330원으로 하였습니다. 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행정안전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금액을 인하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일정금액 인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을 참고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액에 대하여 인하 의견이 다수임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기준액을 그대로 인상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기준액 이하로 인상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월정수당 171만8,330원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액의 10%를 삭감한 170만9,160원으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월정수당을 170만9,160원으로 하자는 임인환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재청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인환위원이 수정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인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훈위원 이의 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임인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