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정봉연 행주동장과 김석진 행주2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사유와 최경현 성사1동과 이주성 능곡동장은 병가 중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 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5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구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덕양구청장 정구상, 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시민봉사과장 송태섭, 세무과장 김효식, 주교동장 박정식, 원신동장 신성철, 흥도동장 이호경, 성사2동장 김학용, 효자동장 정상찬, 신도동장 박상애, 창릉동장 구상회, 고양동장 이상권, 관산동장 서병하, 화정1동장 최명순, 화정2동장 박상찬, 행신1동장 유선종, 행신3동장 이현옥, 화전동장 신경일, 대덕동장 이재필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8년여를 오직 외길만을 걸어온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에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공직생활 38년여가 정말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오랜 여정에서 저는 행복하게도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막힌 사고를 새롭게 열어 주기도 했으며 신념을 북돋아 주며 중심을 잡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태어난 곳에서 공직생활을 하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기가 힘들었고 외로운 길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알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한 점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따듯하게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그간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덕양구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양구 전 직원은 5대 역점 시책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폐회식이 치러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와 국제 특산품 페스티벌, 10월 글로벌 문화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완해서 경쟁력 있는 덕양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음에도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효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식 주교동장입니다. 신성철 원신동장입니다. 이호경 흥도동장입니다. 최경현 성사1동장은 신병치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성사2동장입니다. 정상찬 효자동장입니다. 박상애 신도동장입니다. 구상회 창릉동장입니다. 이상권 고양동장입니다. 서병하 관산동장입니다. 이주성 능곡동장은 신병치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명순 화정1동장입니다. 박상찬 화정2동장입니다. 정봉연 행주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선종 행신1동장입니다. 김석진 행신2동장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옥 행신3동장입니다. 신경일 화전동장입니다. 이재필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오늘 정구상 덕양구창장님, 38년 6개월을 앞두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감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는 일산보다 낙후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해서 민원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2011년도 고양시 예산결산위원장을 해 봐서 좀 알고 있는데 요즘 예산이 복지나 교육, 일자리 창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닥치는 교통이나 건설 쪽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하는 지역희망 만들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행정지원과장님이,
중구
이중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희망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내 지역을 바르게 또 잘 살게 가꿔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희망 리스트를 1차로 5개씩 작성해서 동별로 주요 1개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동 배다리 누리길 활성화 추진사업 등 19개 동에서 희망 만들기 사업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프로가 성사2동 같은 경우 마을 대청소를 지역희망 만들기 리스트로 해서 추진했고, 지난 10월에 문화대축제 전국체전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화정2동에서 클린 화정 만들기를 리스트로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로 목표했던 것에 조금 미흡한 74%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희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희망 만들기가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전국체전 및 글로벌 문화대축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제92회 전국체전 및 글로벌 문화대축제가 지난 10월에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탄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전국체전 등 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지원상황실은 구청 3층 상설 감사장에 설치해서 6개 반으로 45일 동안 운영했었고, 상황이 그때그때 필요시에 6개 반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회의도 있었고, 아니면 필요했던 부서 환경녹지과 청소관련이라든지 건설과의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했을 때 회의를 해서 도합 23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번 10월 대축제 행사에 잘 대비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제92회 전국체전은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과 체육회, 시민,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해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국제빙상대회나 체조대회, 역도선수권대회, 꽃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를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이뤄졌는데 좀 아쉬운 점은 물론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에서 했지만 폐막식에서 인원이 부족했고, 또 시민참여가 종목별로 다르지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수영의 경우 호텔이 파주 영어마을에 있기 때문에 한 30분 걸려서 기록이 저조했다고 하고, 심판이라든가 경기장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김포에서 체조심판이 좀 잘못 보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2012년에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그 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들은 특별히 세심한 데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에 25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시민봉사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전반적인 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주로 한 것은 학교방문 주민등록 서비스 발급 제공을 위원님들도 작년에 좋은 시책이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시민편의를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즉시처리제나 사전예약제,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보면 고양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안발의라든가,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나 구청의 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자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하는데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부서도 있지만 자기 부서가 아니면 안내를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우리 과나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해 주시고…… 수해나 돌풍, 특히 행주지역에 보면 돌풍이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괴되는데 그럴 때의 민원은 지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민원은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해당이 되더라고 저희한테 접수되고 그런 재난재해나 돌풍에 따른 것도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관련 부서에 전화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나 관련 부서에 연락을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잘 안 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각 공원에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공원에 농구경기장이 오후 9시로 되어 있는데 9시 이후에 보면 농구를 하고 청소년들이 벤치에서 너무 고성방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달고, 순회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하도록 편성되어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은 동별로 1억씩 해서 19개 동에 1억 9천만 원이 구에 풀비 성격으로 서 있습니다. 금년에 벽화마을 조성을 4개 동에서 사업을 했고, 주민안전시설로 화전동 등 4개 동이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게시판 설치가 주교동 배다리 누리길 안내판 설치하고 행신3동에 행정게시판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각 동별로 현재 17개 동이 마무리가 됐고 관산동에 수목보호 펜스하고 원신동의 마을안내도는 제작 설치가 끝났고 지금 예산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안 되는 게 기술직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동이 조직 직제상 시설직 기술직 TO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벽화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이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지적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부터 지적 경계측량을 하면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영빈위원
할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신 측량을 해서 그런 일들은 해소가 됐어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전에는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지적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지적측량 토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면 전자식으로 입력돼서 바로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편차가 없고 거의 정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전에는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지적측량,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에서 집을 지으면 분쟁이 많이 나지요.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8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공사를 했던 행신 5거리 소공원 사업입니다. 이게 한 8억 가량 되는데 200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아름드리 소나무 6그루, 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가 고사됐어요. 공사완료 시점을 보면 2008년 12월이에요. 12월 겨울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소나무가 뻘겋게 부분적으로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꽂고 사람으로 말하면 링거 같은 것입니다. 그게 승전로 도로변에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소나무는 죽기 직전, 고사된 소나무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끝난 2011년 5월에 고사되었다고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아니면, 이 내용은 대자 3거리 녹지대에서 소나무 하나 갖다가 이식할 예정인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를 했으면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나무 단가를 보면 920만 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화정동에도 명품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 보시면 고사 직전에 있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을 계약단계에서 민간인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조경계약을 하면 3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또 이런 소나무가 대부분 조경에 꼭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를 미리미리 챙겨서 처리를 했으면 우리 시 예산부담이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는데 5그루 중 3그루는 온전하고 아직 2그루는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했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고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정명품거리에 있는, 일과 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소나무 양과 액수는 이것보다 상상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우선 김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낭비에 대한 지적이신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유지관리 면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놓쳐서 결국 우리의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조성된 것은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을 잘 몰랐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여겨보면서 그런 일이 다른 곳에 혹시 없는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정문화의 거리에 많은 숫자의 소나무 화단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화정 문화의 거리에 소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고사된 소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혹시 고사목이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에 그 업체로 하여금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실적 현수막 게시대 교체는 어디를 하신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화중로 경찰서에 있는 것이 교체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아래 대회의실 전동 영사 스크린 교체는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안에 있는 롤스크린이 우리 청사가 10년 됐는데 지난여름에 작동하다가 중간에 너무 낡아서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예산이 원래 작년에 동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구청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풀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원래 편성된 예산은 2010년도에 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구청으로 다 몰아서 편성한 것이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원래의 목적은 동에서 긴급하게 쓰일 예산을 쓰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된 것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설 개보수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팀이 올해 신설됐는데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엄밀히 따지면 롤스크린 부분은 우리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 포괄사업비로 본다면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게시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게시대는,
혜련
김혜련위원
게시대는 원래 옛날에는 다른 데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내년 예산은 동 포괄사업비로 다시 내려가지요,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동별로 다시 편성되지 않습니까? 2011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12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2012년에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문제제기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이것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청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렇게 쓰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회의실의 전동 롤스크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 전체에서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은 없고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동의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지금도 동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은 면적이나 업무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긴급하게 건물을 보수하는데 쓰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제대로 쓰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야간민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야간민원실 개방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각종 인터넷 전자민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무인민원 발급기가 내부에 설치돼 있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끌어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개 구청이 다 의견을 모으셨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3개 구청이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자치과는 그전에 협의한 결과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전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신해서 저희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 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8시까지 단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못 달고 계신 게 아닌가, 폐지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해 전반기하고 하반기 평가결과를 봤는데 대덕동장님, 대덕동은 상반기 하반기 다 1등을 하셨더라고요. 동장님 계십니까?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거 없으십니까? 노하우를 좀 공개하셔서 다른 동장님들도 1등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열심히 해서 다른 동에서 저희 동을 우수사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화정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 만들어서 배포했지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에 1만 부 정도 찍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배포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현재 각 단지 상가별로 배포하고 동에서 1,000부 정도를 예비용으로 민원실에서 추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00부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부 더 되는 거 같은데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1,000부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00부 남겨서 어디에 씁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추가적으로 찾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예비로 남겨서 현재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창고에 쌓아 놓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찾는 주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창고에 쌓아 놓은 것은 현재 없고요, 민원실에 정확하게 비치를 위해서 매일매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동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 옆에 묶여 있는 채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정2동 전 아파트 호수가 10,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1부씩만 다 꽂아도 10,000부 금방 소화합니다. 그걸 왜 10분의 1이나 남겨 두고, 그것도 묶인 채로 쌓아 두고 계십니까, 누가 본다고?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소식을 접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현재는 전량 소화를 해서 1,000부 정도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마을신문이라는 것이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나왔을 때 같이 한꺼번에 뿌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마을 축제 다 끝나고 난 후에 배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적절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배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000부 찍어서 1,000부 남겨 두실 거면 5,000부만 찍으시는 게 낫지 10,000부나 찍습니까? 그리고 자료집 250페이지부터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16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에 의하면 16명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25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고문님 포함해서 2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 이렇게 비워 두고 계신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는 24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됐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지난주에 추가로 3명 더 위촉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추가로 3명이면 지금 19명이잖아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고문님 포함해서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촉과 위촉이 많이 발생한 때가 7월, 9월인데 지금 11월입니다. 7~9월 2, 3개월 동안 3명밖에 위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저희가 신규모집을 해서 총 여섯 분과 네 분의 신청을 받아서 신규위원은 총 5명을 위촉했고, 그다음에 재위촉 대상자에게 의사표시를 물어서 다시 재차 위촉을 해서 현재는 고문님을 포함해서 총 2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자치위원에게 왜 의사를 묻습니까? 그 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논의 안건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재신임이 있습니다. 위촉이면 위촉이고 해촉이면 해촉이지 재신임은 뭡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동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에 재신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없는데 왜 조례에도 맞지 않은 재신임이라는 논의 안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조례 개정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2011년 6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6월 30일자 이전 조례에도 재신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그 사유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재위촉도 아니고 왜 재신임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신임을 합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그간 저희 화정2동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셨던 분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간의 공을 인정해서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재신임이라고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재신임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덕양구 회의 자료 어디를 봐도 “위촉, 해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재신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차후에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의사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것은 회의 자리에서 묻는 게 아니라 위촉 전에 개인적인 혹은 공식적으로 묻고 끝내는 것이지, 회의 자리에서 신임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례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써 가면서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같이 부탁을 드리면,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서 실제로 민원으로 접수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 해촉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게 큰 민원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동장님들과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동장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주민자치과 감사 중에도 제안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무리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님들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의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육 때에 동장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이나 해촉 시에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동장님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제가 많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상반기에는 동장님들과 주민센터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평가만 했는데, 저는 이 결과와 더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청장님께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덕양구의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덕양구가 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통·수송 분야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동 주민센터 조사결과의 만족도를 보면 상위 5개 동에서 4개 동이 덕양구에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대덕동, 주교동, 흥도동, 효자동 이렇게 5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만의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만 제가 상반기 동장님들의 평가를 보고 동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좀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별로 면적도 다르고 인력이 다른데 제설을 가지고 동장님들을 평가했다는 것은 조금 설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양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제설작업은 저희 고양동이 사실 면적이 넓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편하게 제설을 못해서 평가를 “못 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시네요. 제가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는 몰랐던 일들을 지금 다시 시의원을 하면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의 주민들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고양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부락은 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덕양구는 업무는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덕양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때로는 지역선배의 입장에서 민원 넣는 후배들을 달래 주기도 하시고, 후배의 입장에서 달래 주기도 하시면서 덕양구를 참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벽화지도는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요, QR코드가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로 덕양구 벽화마을 위치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별로 QR코드를 넣어놨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제작할 때는 참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평소에 시간 있으실 때마다 덕양구를 자주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뵈었어요. 지역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남다르다, 그 모습은 본인의 일을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공무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성실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라 하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부녀자, 노약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하는 단체의 활동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을 주신 사항 중에서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할 소속은 어디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기도 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조직이나 관할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지원기준을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협력단체라는 말씀이시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인 것은 맞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지원액을 보니까 30인 이상 37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인 미만은 189만 2,000원으로 정액 지원을 하고 있네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괜찮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점검이 필요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일률적으로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관할 지구대장과 동장의 실적 확인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각종지원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하신 이후로 이분들과 함께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왔는데 그 이전에는 창릉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릉동 지역으로 봤을 때도 삼송지구 택지개발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우범지역화 될 수 있어서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가능하면 야간에도 동행하면서 순찰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그 애환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4월 이후에 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없으신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맞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율방범대장과 동장님이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 대원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을 다르게 할 것을 고려하고, 지원기준을 새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원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보험 같은 경우는 능곡동만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9개동의 방범대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서 10시간 이상의 봉사 실적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20개의 자율방범대는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별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상해보험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되고 있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능곡동 한 개 동만 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동 중에 능곡동 한 군데만 되고 있다, 그렇지요? 상해보험료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덕양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을 더 독려하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보호, 이런 측면에서 더 분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12페이지에 보면 발주하고 관련돼서 하나 여쭤 볼게요. 2011년도 덕양구청 청소용역 2억 3,300만 원, 그 밑에 청사경비 위탁용역 6,350만 7,000원인데요, 수의 1인 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과 청사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은 사회복지법인 홍애원과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청사경비도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하고 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뿐만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고요, 특히 홍애원은 저소득층 자활 장애인을 돕는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 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덕양구청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청사도 깨끗한데 들어오는 입구에 점자표시 보도블록이 한 30미터 정도가 그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바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셨는지 지금도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돈도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좀 하시죠. 들어오는 정면 앞인데,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이 개청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을 포함해서 보도가 침하된 곳, 특히 우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고여서 걷기 불편할 정도로 도로가 많이 파였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전체 교체가 아니고 바로 잡으려고 예산을 추산해 봤더니 약 3억 1,000만 원 정도,
소영환위원
이 안에 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덕양구청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 정비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점자블록만 교체를 하려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점자 유도표지 블록만큼은 내년도에 장애인 시설공사 예산으로 해서 1,430여 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초에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로 깨진 부분 한 30미터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는 괜찮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접착식이거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이. 그런데 일체형으로 아예 제작과정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바꿀 때 같이 바꿔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과오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16페이지를 보니까 올해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행정기관 착오가 보통 3,000건씩 됐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보니까 1,300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약 1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22일자로 법령이 소급 시행됨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감액이, 10억 원이 더 환급이 되어서 아쉽게도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세 쪽에서 문제가 된 것인가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고자 정부에서 취득세 1%를 감면시켜서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과오납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되고 행정낭비도 되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불성실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징수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안 내시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해서 안 되면 공매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37년 약 40여 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에 정구상 구청장님의 명예로운 전역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공무수행 중에 하셨던 업적들은 아마 고양시민이 알고 고양시에 있는 2,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 행신1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나중에 다 점검을 하시나요?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장 유선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사 및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그분들은 점검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장님만 점검하셨습니까?
유선종행신1동장
몇 월인가요?
정원
현정원위원
200페이지부터 보면 간사하고 위원장님의 사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유선종행신1동장
이것은 사인된 것인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만든 것인가요? 회의록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는 건데,
유선종행신1동장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이고요, 별도로 사인은 다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의 회의록에는 사인이 되어 있고,
유선종행신1동장
일부러 컴퓨터 파일로 별도로 뽑아내서 그런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럼 실제 회의록과 이 내용은 같습니까?
유선종행신1동장
예,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원본대조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다른 데들은 친필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행신1동만 없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사부터 해서 위원장님까지 다 회람을 해서 직접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유선종행신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도동 같은 경우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보면 간사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의 성함이 워드로 다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사인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도장도 찍혀 있던데 도장은 실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이것을 회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다면 모든 부분은 친필 사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19개 동에 대한 각 주민자치위원 회의록 서명날인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일부 1개 동만 워드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가능하면 워드로 작성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으셨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간사가 이것을 확인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도장이나 워드가 아니라 친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외람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 중에 혹시 마을신문 제작하는 동이 있으면 손 좀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대여섯 명 정도 손을 듬) 한 동, 두 동……,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신1동도 마을신문 제작하나요?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을신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어디 동장님이셨죠?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화정2동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화정2동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마을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신문을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저희는 창간호로 지난 8월 13일에 약 1만 부를 초판 발행해서 각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배포를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만부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제작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셨나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제작비는 시에서 보조를 좀 받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약 293만 원 정도,
정원
현정원위원
293만 원 중에 자부담이 얼마였죠?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자부담이 한 83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부담은 동에서 걷은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후원이나 스폰은 받지 않으셨고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일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마을신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고 내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특별한 내용 없이 각 동마다 그 동을 주제로 해서 마을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경우가 혹시 있으시면, 아까 화정2동장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효과가 좋았지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주민들이 처음 느끼는 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 했던 동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수강료는 얼마이며, 현재 화정2동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들을 이번 창간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에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조그만 전단지로 배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전단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좀 많은 우리 마을 소식지를 접하게 된 것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전단지는 안 보고 마을소식지, 신문은 보신다?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단지 만드는 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전단지와 마을신문을 좀 혼용하면 어떨까요?
상찬
박상찬화정2동장
통상적으로 전단지는 저희가 분기 초에 프로그램 접수를 받을 때 배포를 하고요, 화정2동의 마을신문은 반기로 해서 이번에 초판이 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두 번째 발행 시기는 다음 달 12월에 회의를 열어서 초안을 짜서 명년도 1월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은 기존에 각 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즉, 전단지와 마을신문을 혼용해서 분기 내지는, 전단지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굳이 마을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것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전단지 따로 나오고 마을신문 따로 나오는데 마을신문 내용에는 전단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고양동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대표적인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타동이 한다고 해서 물론 다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내용과 질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마을신문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께서는 경쟁적으로 그것을 하기보다는 좀 더 특화되고 제대로 된 마을신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덕양구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지요? 물론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내용과 실제 2010년도에 감봉 1개월 견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 인사위원회는 ’96년 3월 1일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조직과 함께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지금 두 명이 감봉 1월과 견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음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단속에서 통보가 와서 그에 따른 처벌규정에 따라서 견책과 감봉 1개월을 2010년도에 처분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 공무원과 무기계약, 두 부류로 나누어서 위원회가 열린 것이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실제로 한 분도 없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인사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사위원회는 대상이 있어야,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정원
현정원위원
대상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리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을 때만 하고 무기계약직은 올해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2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로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등록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5, 3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고충민원에서 ‘원흥동 106-3 외 5필지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포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연초에 포상금이 대부분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서면 포상금이 지급되겠다고 통보된 내용들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포상금은 건당 얼마인가요, 규모당 얼마인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고자한테 주는 거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20~3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전문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노리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을 겨냥해서 혹시 이것을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신청이 원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위반한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은 일명 ‘토파라치’라고 하는데 그 전문 신고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연평균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500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최대한도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올해 지급된 것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럼 10건 정도 나갔네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50만 원씩 10건이 지급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은 사실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물론 최우선시 되고 토지허가가 나와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만 실제 당사자의 거래가 유효한 거잖아요, 사전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해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약 75% 정도 허가구역이 해제되었고 나머지 25%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난 후에 실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의 계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토파라치들이나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실제 토지허가, 이것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기타 등등의 행위가 발견돼서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난 목적대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토파라치가 아니라 당연히 행정권한으로 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계약허가도 취소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지에 의해서 또는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일반인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신고건수는 10여 건밖에 안 된다손 쳐도 이런 것에 대한 공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특별히 공지하는 부분이 있나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특별히 공지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다 인터넷에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사항들은 이행명령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되면 그게 그냥 제대로 가는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 가기 전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원상복구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내용도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에 구청으로 서류가 오거나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페이퍼 한 장, 16절지 한 장으로 ‘공지’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유념해라, 이러이러한 내용은 행위의 지적대상이 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제적도 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의적인 것이 아닌, 정말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가 토지거래 계약 당시 신청서라든지 계획서도 다 내게 돼 있고 그때 충분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계약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이후에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당사자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문 대행업체나 대행인을 두고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의 땅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처음 이 계약을 논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두가 아니라 페이퍼로 해서 공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 보시고 만약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아주 다수의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선의적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파라치가 좋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권에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토파라치의 양성은 제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신고나 이런 것을 활용할 것에 제약을 둔다든지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당시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접목 좀 해 주시고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면요, 민원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양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건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느냐는 것이죠?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느냐는 거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한 적도 없고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모여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구청장님이 계신데 최종의 결정, 민원소재가 정확하지 않고 업무소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이 최종결정을 내리고 정리해서 과에다 지시를 내려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과장님들이 다 모이고 거기다가 외부기관 한두 명까지 모여서 업무를 어디에서 해라, 어디에서 해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이 동 중에서 가장 넓지요, 동장님?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효자동이 가장 넓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207페이지, 고양동하고 효자동 것을 비교해 볼까요? 고양동을 보시면, 동마다 화물차 한 대씩 지원되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고양동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예, 고양동장 이상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로 화물차의 활용도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동 순찰이라든가 어떤 동정업무, 기타 배송이나 배달, 문서, 어쨌거나 차량이 필요한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요 활용도죠?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희가 면적이 25.03㎢라서 일반 도시동의 25배 내지 20배 정도 돼서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에 사송을 오더라도 거리가 굉장히 멀고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려면 사실 동장이 차 쓸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도 거의 없고. 급할 때는 제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동에 비해서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고양동이 제일 넓은 동은 아닌데 연료비가 다른 동의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사실상 다른 데,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제일 큰 동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효자동은 북한산이 거의 다 차지하고 저희는 계명산이 넓기는 넓지만 운행거리가 원신동 경계에서 파주경계까지 한 10킬로 됩니다. 도로가 4개 정도 되니까 운행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2동에 있을 때는 한 30분 정도면 돌았는데 여기는 차를 타고도 한 1시간 30분을 돌아야 다 순찰을 돕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디젤인 것과 기름 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거의 일주일에 10만 원 이상씩 주유를 하신 건데 거의 뭐 택시수준, 택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유가 많아서 궁금했었어요. 왜 타동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지, 타 동은 보통 200만 원대 초반,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저희 고양동은 매년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아예 없으세요, 수리를 아예 안 하셨나 보죠? 작년에.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화정1동장입니다. 저희는 수리한 게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운행자체도 안 하게 되나요? 고양동은 차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화정1동은 어떤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저희는 관내가 면적이 2.12킬로밖에 되지 않아서 그다지 차량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가능한 자전거나 도보로 해서 관내 순찰을 하고,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화정1동은 자전거나 도보로 많이 하면 고양동에 차를 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그렇다고 차가 불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타 동을 보니까 1대 이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꼭 1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고양동이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대 정도 증차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 그게 안 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차량은 정수가 있습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로부터 TO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TO 승인이 나면, 절차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양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필요할 때는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다른 동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소지한 동도 있으시고 차량이 2대, 왜 2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각 동에는 뭐 한 대, 뭐 한 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과 구조의 특성에 맡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고양동 같은 경우 거의 웬만한 동의 한 5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 동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임대를 해 준다든지, 동에다 줄 수 없으면 대여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유도리 있게 지원의 폭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몫인 것 같고요, 자료 간단히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릉동 부품수리 내역서, 실제 부품을 수리하신 내역서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릉동은 자동차부품 수리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9쪽에 보시면 각 동별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도 안 지킬 수 있느냐, 주로 뭐냐 하면 ‘출장여비 부당지출, 도서관리 소홀, 주민등록증발급 수수료 미징취, 인지세 소인 안 한 것’ 동 주민센터의 행정이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가 19개 동인데 작년에 11개 동을 했고 올해 8개 동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변경되고,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에 그런 사례가 조금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운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이것은 신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장여비 부당지급은 횡령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2분의 1,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산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스스로 본인이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산으로 출장 명령을 득하고 그렇게 하면 월 1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미징취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해 주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새로 발급은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발급할 때 발생한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재발급이나 분실이라든지, 사진변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담당직원이 간과하고 받지 못했던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추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데 그걸 간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반복적이고 관리 소홀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감사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특히 3년차 미만이든가 5년차 미만인 신규직원들한테는 반드시 숙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특별히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을. 감사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현재도 배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은 정비를 주로 현대자동차 주교 북부점에서 했네요,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의 95%가 현대자동차 주교 북부점이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가까우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감이 너무 몰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62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이런 경미한 정비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혹시 차량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요할 때는 지정 계약업소 이외의 타 회사도 견적을 받아봐서 두 군데 중에서 가격이 낮은 곳으로 하는데, 대부분 지정됐던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었죠, 입찰 봤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요즘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교육을 가야 된다, 기초교육, 역량교육, 심화과정” 3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의 사후적인 평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많게는 28명 전원이 다 참석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데 과장님이 따로 별도 동장님한테 지시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드시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강조해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강좌가 개설되면서 전반적인 공문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무과장님이 볼 적에 이번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커리큘럼과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잘했다, 아니면 이건 강의 내용이 너무 깊고 넓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문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최소한 기본 마인드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은 이런 기본교육 같은 것은 받으면,
이상운위원
그런데 기본교육이 아니라 역량강화나 심화과정은 상당히 시간도 많고 강의내용도 깊고 예산서도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뭐, 차기 2014년도 지방선거 후보를 교육시키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심화교육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저기 우리 동 평가에서 1등 하신 대덕동장님! 아카데미에 주민자치위원들 다녀오셨죠?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동장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다녀오신 위원들이요?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어떻다, 어떻다는 얘기, 가감 없이 얘기해 보세요. 어땠어요?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이제껏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되신 분들, 약 4년째 되신 분들, 재위촉 되신 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시고 “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반적인 교육이요?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예.
이상운위원
어제부터 개강한 심화과정에는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대덕동은 1등 한 동인데 대덕동장님은 1등 안 하셨고만……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인데 심화과정에 몇 분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어제부터 강의했는데?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중개업자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업소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등록 중개업자들 적발하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하고 이사철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덕양구에는 처분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더라고요. 조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제반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화정과 행신지역 쪽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3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신고된 것은 중개보조원을 갖다가 법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거 하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법적으로 받는 보수가 있잖아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전·월세 할 적에 수수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중개수수료,
이상운위원
3분의 9예요, 한도가.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요율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초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처분 내용 중에 업무정지 처분은 2~3개월 사무실 문을 닫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업무정지 처분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업무보증 재설정 위반이라든가 중개보조 미신고,
이상운위원
아니, 업무정지라는 뜻이 뭐냐고요? 어떤 처분이냐고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아! 업무정지요?
이상운위원
사무실 문을 닫는 것이냐,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사무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간판 내립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간판은 안 내립니다. 2~3개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업무개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사무실을 폐쇄하겠네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사무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해놓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으셨습니까? 현장은 폐쇄했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전화번호를 착신해서 계속해서 통신망을 보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한테 아직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민원이 들어와야만 아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수시로 나가지만 민원에 의해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하고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0만 원이 정액입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적발돼서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관계없이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확대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신 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8명에게 학교방문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도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덕양구 전체에 10개의 학교가 있어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4개의 학교에서 방문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배 이상인 249명, 4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당시 얘기가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거든요. 학교장이 어떤 분은 오는 게 귀찮으니까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장 재량으로. 그게 아니라 고양교육지원청장하고 협의해서 전체 학교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신청이 아니라 덕양구에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학교장이 하라 마라가 아니라.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물론 저희가 작년보다 실적은 더 좋아졌지만 교육장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만 17세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돼서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졸업 후 1년 경과까지 늘어났으니까 고3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졸업 후가 아니라 상반기하고 하반기, 주민등록 나이로 따져서 만 17세가 자기 나이가 되면서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졸업 후가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이상운위원
6개월에서 1년이 연장됐다면서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된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아니, 당초는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되는 학생이 12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1년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더욱더 학교에서 할 의지가 없지요.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을 상대로 덕양구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때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고양시민의 첫 단계에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고양시의 행정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이 제도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은 명분 없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 학교의 사정을 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충분히 홍보하고 공문도 띄워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되지만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연번 44번에 체납건수가 611건 있습니다. 9,765만 6,000원,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체납건수 611건이면 대단한 건수거든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11건 9,8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명원이라는 법인이 내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설립된 법인인데 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사실상 설립 당시에는 상법으로 인해서 설립됐지만 2008년 12월 1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자동차로서 차량 33대에 대하여 저희가 압류하고 있으며, 차량은 말소 택시를 부활한 차로서 현재 차령은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말소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매매상사의 대포차량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71건에 997만 원이 되고 금년도의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33건에 44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로서 법인은 해산했으니까 존재하지 않겠네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납세의무자의 존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차가 말소되지 않는 한 저희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습니까? 명원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점주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개인적으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거기 법인 등기를 보면 과점주주가 없어서요, 추가로 저희가 압류를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점주주가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명원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 명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 마치면서 38년, 40년 성상을 늘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혼연의 힘을 다해 주신 정구상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40년 성상을 쌓을 수 있는 더 나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나오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덕양구 청사에 오면 층별로 자투리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가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쓰려고 보면 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또 사용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이건, 야간에건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소파가 놓여 있고 조명도 꺼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곳은 소파도 놔두고 직원들이나 민원인, 방문하신 분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소파를 놔두셨는데 불도 꺼 있고 앉아서 쉬기도 조금 애매해요. 적당하게 쉬는 공간이면 쉬는 공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고 불을 그렇게 꺼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공간이 층별로 다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공간이 남으니까 소파를 갖다 놓으신 건지,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소파를 놓고 쓰시는 건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건축의 구조상 배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사실 필요 없는 공간을 휑하게 놔둘 수 없어서 조성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딱히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청사의 직원들도 많이 있고 과장님, 청장님 다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간을 죽이지 마시고 좀 살려서, 공간도 어차피 작잖아요,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장님이셨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구청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의 의견전달,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돼 있고요, 동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시청에서 홈페이지 개편한 거 아시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거기에 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개편 당시의 내용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 유지관리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필요할 때는 “바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괄적인 관리는 저희 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보담당관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계시니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와도 관련된 것인데 구청 홈페이지가 현행대로라면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 똑같이 했고 동 홈페이지도 필요가 없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페이지 하나 만들 때마다 그게 다 돈인데. ‘덕양구 홈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예산낭비하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하실 거면. 홈페이지는 좀 가 보셨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홈페이지는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좋다, 나쁘다, 일괄적으로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덕양구입니다.’ 이렇게 배너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덕양구청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밖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시청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덕양 구민들이 찾아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글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시민소통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올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칸이 있는데 자유토론방에 가보면 시청 자유토론방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새올 전자민원창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페이지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굳이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면 의미를 살려서 하시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관리를 왜 안 하십니까? 물론 관리주체가 아니시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있으시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분이 자기 본인 업무 중에 일부를 맡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전적으로 이것만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더라도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려면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에도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하지를 마셔야 돼요, 관리할 의미도 없고 뜻이 없으시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관에 대한 기본 자료라든지 어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홈페이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좀 바르게 보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동도 마찬가지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동과 구와 시에서 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소개라든지,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게 열린 구청장실, 정책추진 방향, 조직안내 이런 것은 덕양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 놔두시고 괜히 헷갈리게, 덕양구청에 와서 내가 무슨 의견을 좀 내보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칸이 없다니까요, 시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덕양구 소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시청 홈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든가, 괜히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찾아보면 찾는 사람만 바보가 되거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각 동별 홈페이지도 주민자치 회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이. 시정홍보에 대한 것은 이런 데, 동별 홈페이지 같은 데다 월별로, 그것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공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따로 회의를 거치시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동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구청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개편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문적인 관리부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다 더 알차게 운영되는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논의해서 저한테 의견을 좀 알려 주십시오.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주민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실적에서 무슨 과로 이첩, 무슨 과로 이첩 이렇게 표현된 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접수편의를 제공해서 어느 과로 이첩시키고 끝냈다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맞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동일 민원이 해당 과에도 접수가 돼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의 감사부서로 이첩돼서 내려온 동일한 사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첩이라는 표현으로 끝난 것은 동에서 결과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수된 곳에서 결과도 알고 계시고 민원인에게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접수편의만 제공하려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일 민원을 시나 구에도 접수하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똑같은 민원을 여러 군데 하는 분이 계시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도 접수를 해서 양쪽에서 처리가, 처리해야 할 원래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면, 건설과로 이첩을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설과로 이첩해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는 것까지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같은 건으로 건설과에도 접수가 돼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접수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결과에 대해서 동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A가 하고 B가 하고 C가 했는데 다 건설과로만 이첩하면 동은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관리하시는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결과도 같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동별로 자치안건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안건을 보면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분과 구성, 분과 논의나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목적을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기능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읽지는 않겠고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목적대로 가도록 하는 것도 동장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데, 동장님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9월에 한국 자치발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 131명에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나 그에 따른 과정을 교육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말고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동장님들이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주민자치를 할 때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과 두 분을 같이 해서 연속으로 서로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장님들이 기본적인 소양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 심화교육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사실 동에 가면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동장님의 생각에 많이 의존을 해요, 암암리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시의 방침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동장님의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을 좀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그것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교육 정도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동장님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동장 교육 시에,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 주민자치과하고 저도 의논을 해 보겠지만 구청단위로, 지금 구청에 동장님이 열아홉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76쪽인데요, 성사2동이 자체 안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좀 잘 된 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건 숫자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결산보고도 안건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하신 것 같고, 주민자치 중점과제 논의는 구청에서 하는 희망 만들기 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건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정 전달사항은 전달사항으로서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자체논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5가지, 주민복리증진, 편의증진, ‘어떻게 하면 우리 동에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1년의 회의록을 봤을 때 계속 어떤 안건들을 쭉 읽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협의만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은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기 해당 동을 위해서 계획도 잡아보고 평가도 해 보고 실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서 추진해야 재밌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자체 안건들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자체계획, 평가, 결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모임이 되어야 살아 있는 모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실 때 안건들을 잘 보셔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시에서 어떤 행정을 도와주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동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안건에.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에게 그런 교육이 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12, 11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야간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7곳이고 야간민원이 운영되는 것이 지금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무인발급기에서 야간에 발급이 되는 건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과 인감, 가족관계등록부가 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게 2번부터 6번까지인데 이것을 야간에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야간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야간민원 창구를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대부분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 민원에서 24시간 발급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민원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화정1, 2동하고 행신1, 2동에도 무인발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4대를 외부에 설치해서 24시간 사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민원실 운영은 3개 구청이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인 시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동장님들께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주교동, 타이어 교환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봉고프론티어라는 차량은 타이어 전체가 장착되면 몇 개가 장착이 될 수 있는 차종인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6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체를 다 교환하신 거네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교환할 때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7쪽 고양동, 엔진오일 교환을 3개월 사이에 하셨는데요,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예, 고양동장 이상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차량은 1대인데 3개월 사이에 교체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한 3~4배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런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사자료에 화정1동은 차량수리 내역이 없으신데 화정1동은 차량수리를 전혀 안 하셨나요, 자료가 누락되신 건가요? 239쪽입니다.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올해는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안 하셨다고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우리는 차량이 노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해당이 없어서 자료를 안 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38년간 공직생활에 재직하셨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구청장님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