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3∼340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35∼94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본예산보다 103억 3,923만 4,000원이 증가한 776억 8,936만 6,000원으로 원주시 예산의 13.2%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식경제과는 243∼2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비 5,000만 원, 과학축전 개최, 지식산업 육성 등 과학문화 및 지식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의료기기산업 홍보 등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 영세 유망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에 10억 9,000만 원,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지원비 1억 5,000만 원, 247쪽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출연금 11억 7,900만 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에 171억 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비 4억 원, 스마트 그린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에 5억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250쪽이 되겠습니다. 옻한지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적경비 7억 4,100만 원, 옻한지공예대전 시상금 등 1억 7,800만 원, 제14회 한지문화제 개최 지원금 8,000만 원, 옻나무 및 닥나무 재배단지 관리비 4,500만 원, 원주옻산업 공동브랜드 개발 등 명품화사업 추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25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경상경비 1억 100만 원, 전통시장 8개 사업소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에 16억 4,100만 원, 지식경제과 행정운영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은 255∼26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육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억 7,300만 원, 중·대규모 이전기업 유치보조금 80억 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일반회계 2차 보전금 18억 5,600만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26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리 등 노사화학 지원사업에 9억 6,500만 원, 다음은 262∼26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확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경상적경비 등 6억 7,2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8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력양성직업훈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6억 3,6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금 1억 5,3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68∼292쪽이 되겠습니다. 박경리문학공원 운영 경상적경비와 토지문학관 운영, 박경리문학축전 개최 등에 5억 2,300만 원, 다음은 270∼273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원주문화재단 운영비 3억 9,0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비 등 1억 6,3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및 문화의 집 운영비 등 1억 1,4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재단 총 연합회 원주지부 등 예술단체지원금 11억 5,200만 원, 원주문화원 등 문화학교 운영과 최규하 대통령,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보조금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27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운영비, 인건비 등에 3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284쪽에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에 2억 원,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 참가지원 1억 5,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비 20억 4,000만 원,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285쪽이 되겠습니다. 성남리 성황림 정비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3,400만 원, 국형사 요사체 보수정비 1억 4,000만 원,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운영비 5,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억 700만 원, 강원감영복원정비사업에 2억 600만 원, 부론면 법천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경천묘, 창의사, 충렬사 등 원주 얼 선양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700만 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 6,000만 원, 조엄묘역 주변정비사업 4억 2,000만 원, 원주지역 사료, 학술총서 발간사업 추진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290쪽이 되겠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억 5,500만 원, 산소길 조성사업 8,000만 원, 흥원창 복원사업 4억 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자 활동지원 등 관광홍보비에 3억 1,100만 원, 강원감영제와 매지리 회촌 달맞이 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는 293∼303쪽이 되겠습니다. WHO건강도시 운영 경상적경비와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7,700만 원, 동부프로미 육성지원금 2억 8,500만 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94∼299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30억 4,4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 등 생활체육 육성 발전을 위해 12억 1,600만 원, 제18회 원주국제걷기대회 개최 등 걷기행사 지원에 1억 600만 원, 제5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30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에 83억 1,400만 원, 동화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7억 1,400만 원,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8억 3,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6억 2,000만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340쪽까지 문화체육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304쪽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치악예술관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5,100만 원, 치악예술관 시설유지보수비 3억 9,400만 원, 치악예술관 기획공연 유치 운영 등에 1억 6,600만 원, 따뚜공연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4,400만 원, 치악체육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4억 2,500만 원, 312쪽 양궁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6,000만 원, 31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10억 3,700만 원, 316쪽 백운체육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부대시설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3,500만 원,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공원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2억 100만 원, 318쪽 문막농민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4억 9,900만 원, 321쪽 엘리트체육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서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 2억 6,5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운영비 6,600만 원, 326쪽 도서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330쪽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9,9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 등 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333쪽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 사기사업 계승 및 보급을 위하여 1억 500만 원, 역사박물관 청사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4,900만 원, 337쪽 강원감영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1∼940쪽이 되겠습니다. 9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6억 6,970만 원이 감소한 52억 1,282만 원으로 산업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35억 2,800만 원과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6억 8,400만 원입니다. 93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8,800만 원, 동화산업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8,000만 원, 태장농공단지 외 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8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1억 9,900만 원, 940쪽입니다.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2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2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1년 대비 17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8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439∼447쪽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4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7억 원, 사업소, 읍면동, 청사 ESCO사업 상환금 1억 1,400만 원, 원주아동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1억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7억 1,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3억 3,400만 원, 태장2동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 원, 강원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 출자금 13억 3,800만 원, 기후변화주간행사 운영 6,000만 원, 원주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5,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6,200만 원, 빈캔 재활용 자판기 1억 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19억 3,5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 2억 2,500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으로서 448∼460쪽까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조성관리 인건비 1억 6,900만 원, 공원·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00만 원, 공원녹지 제초, 잔디깎기, 관리사무소 신축 등 시설비 7억 400만 원, 학성근린공원 조성 5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 28억 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용역 6,000만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3억 5,600만 원, 수목원 조성 9억 9,3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8,000만 원, 진밭마을숲 복원에 9,9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인건비 7,000만 원, 원일·평원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등 시설비에 8억 6,4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3억 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인건비에 1억 5,5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 등 시설비 1억 1,900만 원, 도로변 화분 등 계절꽃 식재 1억 5,000만 원, 마을쉼터 조성에 6,000만 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에 8억 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 5억 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으로 461∼46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1억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에 1억 원,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에 1억 3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2억 4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에 5,000만 원, 가축매몰지 보강공사에 1억 원,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비에 6,800만 원,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6,8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로서 470∼479쪽까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수 업무 등 민간위탁금 161억 4,000만 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에 2억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4억 3,200만 원, 노인생협 일자리 추진에 1억 원,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등 민간위탁금 25억 6,400만 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4억 9,5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2억 7,500만 원,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에 17억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2,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기타보상금 1억 5,6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2억 2,200만 원, 부론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3,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480∼505쪽까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5,100만 원,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1억 원, 전문경영인 모델숲 조성에 1억 1,6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5억 9,70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 인건비에 1억 8,100만 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에 6억 7,6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 9,200만 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7억 6,600만 원, 산불예방 임차헬기 6억 원, 사방댐 신설 등 시설비 12억 4,500만 원, 조림지 설계비 등 시설비 3억 900만 원, 경제수 조림 등 민간자본이전 2억 3,7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시설설계비 등 28억 4,7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 1,3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에 1억 3,300만 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10억 6,500만 원,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으로서 506∼510쪽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립장 10단 제방 법면보호 공사 등 시설비 3억 2,000만 원, 매립장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2,500만 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3∼977쪽까지입니다. 963쪽 세입부문은 사용료수익 2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16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87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977쪽 세출부분으로서 주민직접지원 보상금 1억 3,4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에 16억 3,600만 원, 미생물배양 배지재료 구입에 2억 8,0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5억 8,000만 원, 미생물 배양기 6억 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 시설비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총 427억 200만 원으로 2011년보다 4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4억 200만 원, 광역발전 특별회계 72억 400만 원, 기금 6억 7,0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100만 원, 도비 39억 5,900만 원, 시비가 243억 6,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763∼792쪽까지로, 예산은 32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 지원은 763∼767쪽으로, 맞춤형비료 지원 3억 7,5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9,600만 원,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 방제 1억 1,000만 원, 벼 못자리용 하우스와 육묘상자 지원 4,900만 원,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3억 5,200만 원,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에 1억 2,300만 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767∼770쪽으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자재지원 8,4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4,500만 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 3억 7,200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3억 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2억 1,5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6억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및 원예특용작물 육성은 770∼773쪽으로,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과수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 5,0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200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6,5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4,500만 원, 수출화훼 생산지원 3,700만 원, 양잠저온유통시설 시설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사업은 773∼775쪽으로, 원주쌀 토토미 등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1억 3,900만 원, 치악산복숭아 축제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7,7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4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 및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은 775∼778쪽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25억 4,3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상금 4억 7,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5억 4,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400만 원, 녹색농촌체험관 시설보완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정예농업인 중점육성과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는 779∼784쪽으로, 후계농업인 전문육성에 1,900만 원, 농업정보 및 인프라 구축 6,800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 2,200만 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억 9,6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활성화 6,000만 원, 양잠테마단지 조성 및 운영 9억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3억 6,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푸드 활성화사업은 784쪽으로, 학교 무상급식 42억 3,600만 원, 우수농산물 지원 7억 1,6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3억 1,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784∼787쪽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억 5,600만 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2억 1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8억 5,300만 원, 취입보 설치 1억 8,6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4억 6,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787∼789쪽으로, 소초 치악산권역과 호저 섬강매향골권역 및 지정면·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7억 900만 원, 지정면 새싹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 2,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4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789∼791쪽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4억 5,000만 원, 위험저수지 보수보강 4억 200만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1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는 791∼792쪽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는 793∼813쪽까지이며, 예산은 2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793∼796쪽으로, 농가 경영기록 월력제작 2,100만 원, 선도농가경영 육성 6,800만 원, 고객 맞춤형 정보화교육 5,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억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796∼804쪽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억 1,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5,300만 원, 품목별 단기교육 3,000만 원, 실용기술 교육 5,400만 원, 귀농·귀촌 교육 2,8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5,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6,800만 원, 청소년 육성 교육행사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서비스 향상사업은 804∼806쪽으로, 농기계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 4억 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7억 3,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사업은 806∼811쪽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2,100만 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1,900만 원,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 3,000만 원, 향토음식 자원화 1억 원, 농촌여성 창업사업 기반확충 3,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7,3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는 811∼813쪽으로 직원 전문능력 향상 1,900만 원, 우수농특산물 홍보 2,400만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7,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814∼831쪽까지이며, 예산은 3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과 생산비 절감 및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은 814∼819쪽으로,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시범 1,100만 원, 농민상담소 운영 지원 5,6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8억 5,200만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1억 1,200만 원, 현지순회 영농상담 2,600만 원,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확산 2,000만 원, 영농현장애로기술 지원에 3,700만 원, 과수 화분은행 운영 1,700만 원, FTA대응 과수 친환경 품질향상 실증시범 4,000만 원, 버섯 종균배양소 유지관리 4,500만 원, 치악산복숭아 우량묘목 생산기술 보급 1,000만 원, 내한성 양파재배 실증시범 2,500만 원, 기능성 신소득작목 블루베리 실증시범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819∼823쪽으로, 토양종합검정 처방 및 맞춤비료 추천 7,000만 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1억 7,0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2,3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8,700만 원,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 지원 1억 5,000만 원, 첨단자재 보조지원 5,000만 원,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실용화사업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사업은 823∼828쪽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 활성화에 9,300만 원,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개발 2,900만 원,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1억 3,900만 원, 농산물 저장 및 가공품 개발 연구에 1,200만 원, 가공용과실 지역적응 실증시범에 2,400만 원, 과학영농연구시설 운영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행정운영비는 828∼831쪽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2억 1,3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억 1,2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건립에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832∼849쪽으로, 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832∼833쪽으로,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8,000만 원, 사육기반 강화에 1억 5,7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3억 6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에 2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은 833∼840쪽까지로,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1억 5,30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4,2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000만 원,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2,700만 워,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2,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1억 4,100만 원, 강원청정 돼지 명품브랜드 4,5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3,500만 원, 학교우유급식 3억 5,3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7,2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2,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 지원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차단방역관리 강화사업은 840∼845쪽으로, 친환경 축산지원 1억 2,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억 2,300만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사업 3억 2,400만 원, 가축방역 재료 및 공수의 수당 4,200만 원, 소모성질병 예방관리 1억 300만 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2,400만 원, 채혈보조원 지원 4,200만 원, 가축방역 4억 5,300만 원, 농가 소독시설 설치지원 2,500만 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3,500만 원, 가축방역사업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과 축산물 품질보급화는 845∼848쪽으로, 축산물 유통 경영지원에 8,700만 원, 축산물 유통지원 4,700만 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 2,600만 원, 원종돈 구입지원 6,200만 원, 양돈농가 우수정액 공급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행정운영경비는 848∼849쪽까지이며,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 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50∼853쪽까지이며,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에 2억 9,900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8,8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95∼101쪽까지의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1년 4월 27일 조례 제1113호로 개정하여 정부지원정책 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복지향상, 귀농인 및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3∼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억 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원금 50억 원과 이자 12억 300만 원 등 62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는 15억 원을 지원기준에 따라 농업인과 작목반, 영농법인, 귀농인 등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사업계획은 98쪽과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표기금액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43쪽 밑 부분에 보면 과학문화 창달 및 저변확대 해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1,900만 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2011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9개 동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어린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247쪽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이게 내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네,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170억 원이죠?

네.

그런데 당초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을 보면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483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당초예산안대로 총 들어간 게 504억 원입니다. 국비 240억 원, 지방비가 도비 120억 원, 시비 144억 원 해서 총 504억 원인데, 저희가 483억 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전부 충당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빠져서 그렇죠?

예.

다음 249쪽 보면 맨 밑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풀베기, 비료주기) 15ha 두 번 하는 건데 100만 원 됐습니다. 이거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물량이 4만 5,000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중간부분,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장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된 게, 자유시장, 중앙시장, 시민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3개 구간이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인데요. 자유시장 개보수하고 비가림 설치공사, 주차장시설 이런 것을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순대골목에 비가림시설을… 중앙시장에서 자유시장 들어가는 데, 자유시장 안에 순대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3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사업내용은 뭐고.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게 작년까지 4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기능경기대회를 춘천, 원주, 강릉이 순회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못 하고. 그래서 개최하는 시군에서 산업인력공단에 5,000만 원 경비를 지원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개최지에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쪽에서는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춘천, 강릉이 5,000만 원 했기 때문에 우리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 봐요.

네.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45쪽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 발명교실이라든가 발명퀴즈왕 선발대회, 로봇대축제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네.

이것도 매년 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봇대축제만 금년에 못 했는데 학생들의 요구도 있고……

로봇대축제 올해 안 했어요?

로봇대축제는 행사성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지양했었는데, 대한로봇협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올해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려고요. 246쪽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운영지원비로 했었죠?

네.

그런데 위탁기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올해는 1,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가본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협약서도 있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립 운영토록 협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위탁기관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데요.

2014년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총 6,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10년에 3,000만 원, 작년도에 2,000만 원, 내년도에 1,000만 원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립형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상지대학교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업체가 100% 입주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한 1,000만 원만 더 하면 더 이상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간 어쨌든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지난번 주요시책 보고에도 있었나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 3월이면 끝나는데, 총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하고 해서요?

예.

그리고 248쪽에 보면 한지공예교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도 했나요?

올해도 2억 4,000만 원……

그 안에서 했죠? 그런데 왜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가능했었는데.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경상비는 줄이거니와, 이것도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없어요? 이거 안 하면 한지공예교실 운영이 불가해서 과장님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로 빼놔서 한지공예교실만 따로 하고 위탁금……

아니, 위탁금은 별도로 있잖아요.

금년에 예산부서하고 착오가 있어서 2,800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되는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지원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도비를 받아오는가 보죠?

금년에도 도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됐었죠?

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도비가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5,0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던 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도비가 그렇게 왔으면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했으면 한 1,000만 원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렇게는 행사진행이 안 되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금년에 실무를 처음 접해보니까 돈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좀더 내실 있게 문화제를 개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 수준으로……

어쨌든 한지문화제 하면서 부스임차료도 다 거기에서 자부담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 맞죠? 우리 시에서는 무료로 부스를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부 자부담도……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자부담이래야 제가 봤을 때는 원주한지개발원에서 이런저런 찬조금 받아서 그런 것도 자부담이다 이러는 거 아닌가. 제가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 파악도 못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이지만, 행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풀베기, 비료주기), 제가 보니까 올해보다 1ha가 줄었어요.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본데, 왜 1ha가 줄었죠? 그만큼 잘라내서 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준 것은 뭐예요? 어쨌든 단가가 1ha당 90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이 더 올라서 100만 원씩 됐나보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어쨌든 그거면 풀베기나 비료주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면…….

그다음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도 물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재활용도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경제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구매도 해보고.

네, 강원도에서는 저희 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500만 원을 보조해 주셨는데 이만큼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2배 증액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아이들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요구도 있어서 내년에는 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 내실 있게 해보자 해서 배로 늘려서 계상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쪽에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 있잖아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SSM이 자꾸 들어오고, 물론 각종 한미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만, 대형유통점 때문에 전통시장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도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시민한테 집까지 배송하는 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면 중앙시민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좀더 좋은 서비스로 해서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유시장이라든가 시민전통시장, 중앙시장 다 포함되는 거죠?

시민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시민전통시장에 한해서?

네.

그렇다고 하면 배송하려면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차량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체에서 보유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운영인원 한 5명 잡아서 시민전통시장의 회장이라든지 총무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차량임차는 구입도 못 하고 그래서 W물류센터를 통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요?

네, 연계해서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스마트 그린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이 5억 원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지난여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광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각종 가축질병이라든지 구제역 등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금년부터 2014년까지 13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9억 5,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한 24억 원, 그다음에 민자가 46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시는 15억 원만 투입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중앙통제센터를 구축하고 긴급대응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POCT라고 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6억 5,000만 원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원주시에서는 15억 원만 출연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 같은데 지식경제과에서 하셔도 전문적인 연구사업에는, 물론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업무분장에 관계가 없나요?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삼성에스원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결과물이 나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유하게 돼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산장려 차원에서 호저면 어느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호저면뿐만 아니라 지정면도 있습니다. 닥나무가 600g당 2,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00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수지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씩 해서 2,000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생산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다고 계산이 나오신 건가요?

농가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가지고 우선……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네.

왜냐하면 사실 닥나무 생산을 해도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기피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원주한지를 개발하고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닥나무 묘목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을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성장될 때까지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지공예교실에 우리가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참여비를 안 받나요?

참여비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며) 5,000원씩 받습니다.

5,000원이면 한 달에……

재료비 정도…….

재료비 정도만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네.

한지공예교실을 보면 사실 적극적으로 한지공예관으로 운영하자고 한 것인데, 보면 원주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큼 참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미약한 거 아니에요? 한지공예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지개발원 측에 그런 면에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저희도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실도 운영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 교실을 운영해 보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지공예교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기별로, 몇 기 몇 기 해서 참여했었던 인원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참여할 때 참여비는 얼마큼 본인이 부담하는지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 보육동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전통산업진흥센터를 공사한 지 몇 년이나 됐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해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될 만큼……

저희가 금년에 건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제 조사해 보니까 창업보육동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설계상에서부터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금년에 비가 왔는데도 물이 고여 있어요. 지붕에. 고여 있고 그 물이 그대로 보육동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다시 이주하고 해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대충 받아보니까 내년 한 5,000만 원 정도면 경사를 지게 해서 빗물이 빠져나가면 고여 있는 물이 공장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지붕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가 새고 또 고인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많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3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씩이나 보수공사비를 또 책정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니까, 보수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쪽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옻칠공예인들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어요?

금년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옻칠액이 워낙 고가라서, kg당 50만 원 해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 여의치 않아서 금년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한지문화제 지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법인에.

열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연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지문화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액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석을 해보면 매해마다 그 행사가 그 행사, 한지패션쇼라든가 이런 거 매년 했었던 행사인데, 별다른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부족하면 이사들이 얼마큼씩 출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벼룩시장이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여해 보면 어린이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판매도 굉장히 잘 하고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시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어린이 벼룩시장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아나바다 장터를 넘어서 이제는 벼룩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미국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사는 나라들을 봤을 때 본인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싸게 팔기도 하고, 또 그 수익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벼룩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린이 벼룩시장을 일반적인 가정벼룩시장까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행사에 분야를 두고 어린이 벼룩시장도 같이 하겠지만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계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앉으시니까 더 해야 되겠네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248쪽, 아까 동료위원님도 닥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닥나무 묘목구입을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옻한지인데 옻나무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옻나무는 한 180만 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심어 있는 것 자체도 저희가 관리하고 채취하는 게 벅차서 옻나무는 묘목 구입을 안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산림과에서? 그러면 현재 옻나무는 180만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 원주옻은 괜찮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은 몇 kg이나 생산이 돼요?

옻을 생산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산이 적어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에서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채취하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국산이 비싸기도 하지만 사실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산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다뤘던 문제이기는 한데, 원주에서 생산되는 양은 많지 않고, 또 채취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몇 사람 생산채취기술을 보급해서 그분들이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닥나무 말고 옻나무를 재배하고 싶다는 농가가 있다면 산림과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식경제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 부서에……

주무부서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매년 4만 주에서 6만 주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이 되면 산림과에 연결해서 농가에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옻나무를 심고 싶은데 어떻게 심느냐고 문의 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청은 저희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닥나무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농가에 부담이 덜 될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닥나무 묘목구입은 올라와 있는데 옻나무가 없어서, 옻하고 한지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사업인데 옻은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옻과 한지가 같이 굴러가서 지역의 전략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만, 247쪽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 쪽에 연세대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고, 운영한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계인류연구소인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독일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프라운호퍼연구소하고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김한성 교수가 주축이 돼서 공동으로 연구센터 운영을 개설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주로 하는 부분은 비파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대하고 프라운호퍼하고 공동으로 시설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한 23억 8,200만 원인데 현금이 15억 8,200만 원이고, 현물이 8억 원 이렇게 해서 국비 11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연세대 1억 원, 상대국가에서 6억 원, 그다음에 참여기업이 한 1억 8,000만 원, 참여기업은 원주의 누가의료기기하고 주식회사 아이엠이라는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약정을 2010년도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주는데 금년에는 도비, 저희 시는 작년에 이미 지불하고 도비만 남아서 이번에 도비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거죠?

네, 2010년부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상단에 보면 문화의 거리 육성에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 용역회사에 줘서 하는 겁니까? 2명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금년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중파 있던 부분인데, 거리가 상당히 말끔히 돼서 질서요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 2명을 해서 거기에 협조해서 거리질서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청소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의 거리에만?

네.

새로 증설되는 데까지 같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246쪽에 보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2010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이면 끝나는데, 내년이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2013년 3월이면 3차년도가 끝나는데, 총 사업비가 10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3년 동안 5,000만 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요내용은 개인하고 의료현장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발굴된 것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을 해서 시제품까지 제작해서 상품화로 출현하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저희가 시제품을 22건 개발하고, 21건을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촉진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행하는 것으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적이 22건이나 된다고요?

예, 특허가 21건이고요. 시제품은 22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매년 5억 원을 계상해서……

운영비라면 내용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인데 영리법인 같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비영리법인이 되다보니까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테크노밸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약정에 의해서 매년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R&D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도 무슨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나 다 비슷한 부분으로 가는데 한쪽으로 몰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이라는 게 하도 광범위해서 R&D도 R&D지만 영세업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나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이 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로봇대축제나 발명퀴즈왕, 에디슨 발명교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망라해서 원주시발명경진대회라든가 청소년이나 학생, 일반인들이 다 참여하는 발명경진대회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이나 아니면 특허권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산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도움을 받고, 또 그게 원주시 중소기업 부분에 연결이 돼서 중소기업도 살고 그런 하나의 경진대회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로봇대축제니 발명퀴즈왕이니 이런 현실하고 먼 부분보다는 어차피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큰 틀에서 가서 원주시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는 축제 쪽으로, 경진대회도 하나의 축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디슨 발명교실이나 발명퀴즈왕, 그다음에 로봇대축제 이런 것은 저희 시가 2004년도에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작년도에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특허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만 행사성 행사는 지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로봇대축제가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했는지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고 해서 내년도에 로봇대축제를 다시 한 번 부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과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청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산업경제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좀 연구해서 원주시 발명경진대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죠.

지난해 한 것을 말씀하신……

네.

네.

한지문화재단의 이사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게, 실무담당계장님이 1년에 옻칠액이 250kg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0kg 정도는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수매나 구입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255∼26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39∼940쪽까지입니다.

939쪽이요.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태장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 동화산업단지. 그런데 문막농공단지도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금 지원 안 해줘요?

거기는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만 운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안 되죠?

계속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지금 3개 단지만 운영비를 주는데 일률적으로 400만 원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단지의 특성이라든가 면적 등등 입주업체에 따라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게 쓰이는 용도가 관리소장 인건비하고 사무비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사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지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동화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2개 있고, 그다음에 우산공단, 태장농공단지.

이것도 물론 시설보수비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6개 단지… 이게 추계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계예산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가로등이 망가졌다거나,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하거나, 차선도색을 하거나, 그다음에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게 특별한 용도는 없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소라고 했지만 그중에 유지보수가 하나도 안 필요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특정단지에 이 예산이 다 투입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다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편중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화농공단지에 보수가 필요 없다고 하면 거기는 1원도 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이나 똑같은 금액이 계상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1년 지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실제는 운영을 해보니까 모자란데, 문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파고라시설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100% 못 해줬어요. 일부 긴급수선만 해준 상태이고 100% 수선을 못 해줬거든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아껴서 써야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80억 원이 돼 있죠.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256쪽.

예.

이것은 지방이나 이런 데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분들한테 부지매입비라든가 또는 시설했을 때 그런 데 보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내년에 몇 개 업체가 지급대상이 되나요?

금년하고 내년에 예상하는 게 5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5개 업체 되는데 실제 예산은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80억 원 편성을 해놨는데, 여기 쓰이는 용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보조금, 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이런……

고용보조금은 금년에 폐지가 됐고, 교육보조금 그런 것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5개 업체가 유치된다고 하면.

지금 5개 업체는 유치가 돼서 지급할 건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보조비는 시설이 다 완공돼야 돈을 주는 것이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이 완성되면 그때 지급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가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265쪽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있죠? 상담사가 1명이에요?

2명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 취업상담사가 2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올해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두 분께서 1년에 취업상담을 몇 명 정도나 하고 계세요?

금년 실적이 총 450개 업체를 했는데요. 취업자 수가 8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850명?

예,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알선해서 취업한 사람이 850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하나 건너뛰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학생 사회체험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건데요. 쉽게 보면 과거에 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 졸업생은 안 되고 주민등록이 원주시에 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업체에 배치하는 겁니다. 기업체에 배치하는데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50%는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5개 업체에 41명을 받겠다고… 여기가 삼양식품, 이노퍼니, 진성산업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학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학기간.

여름, 겨울?

동절기 2개월, 하절기 2개월.

2개월씩.

예, 그런데 시행은 나눠서 할 겁니다. 동절기에 하는 사람들은 하절기에 배제시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2월 초에 공고를 해서 12월 중에 모집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당 시급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7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일 4만 원씩.

일당 4만 원?

네, 그러면 한 달에 96만 원이거든요. 96만 원이면 1인당 48만 원 시에서 보조해 주고, 업체에서 48만 원 자부담하고. 작년까지는 도비 가지고 했었는데, 도에서 선정을 하고 시에서는 돈만 줬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이 끊어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일종의 시책입니다.

홈페이지에 띄어놨어요?

공고를 하죠.

띄어놓은 것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천생 원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야죠.

학생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워크넷하고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파트방송도 하고요.

1년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40명이 더 넘어도 되겠는데요?

40명 좀 넘어도 되죠. 지금 100만 원 잡아서 40명이 4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업체 부담 6,000만 원, 시 부담 6,0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실지 하다보면 근무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6,000만 원인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금년에 춘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잘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원주하고 강릉하고 확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만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YWCA가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YWCA에서 2, 3일 정도 소양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사도우미나 경비나 주유소, 기업체 단순노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YWCA에서 직접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춘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2차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이것은 어디 마을에 육성사업을 하려는 거죠?

금년 3월에 용수골 생태마을사업단이 도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용수골 생태마을이요. 그래서 1차년도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는 사업성과를 재심해서 성과가 좋다면 2차년도에 3,000만 원 추가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12월 중에 재심을 해서 지원여부는 도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255쪽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하고 은상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상품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공예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공예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상품화라고 돼 있으니까 주로 어떤 쪽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칠기 같은 것도 있고……

지식경제과에 보면 거기도 한지공예부터 해서 옻공예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쪽 지원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라고 해서 개발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은 데는 2,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은상을 받은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부서 간에 유사성격을 갖고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컸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기왕 지원하는 거 100만 원이 너무 적으니까……

아니, 1,000만 원.

네, 1개 동아리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적으니까 좀더 금액을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4개 대학 20개 동아리에 일률적으로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지급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100만 원은 주고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좀더 나은 데는 더 주고,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2차는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간은 없었나요?

3년 전에 한 번 하고 이것을 안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좋은 상품은 사진까지 넣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런 거 지원 안 해주고 있나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우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기관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금 같은 것은 알선을 해주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홍보책자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원도 전역에 있는 것을 만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하면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해피데이 취업박람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0만 원씩 해서 12달을 매월 하고 있나요?

200만 원 쓰이는 게 우리가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행사할 때마다 시내곳곳에 플래카드를 한 열 군데 정도 게시하거든요.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현수막 제작비, 복사기라든가 오시는 분들 음료수, 다과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죠.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해봤더니 예산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600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건가요?

예, 현수막 비용도 오르고 좀 모자라서 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26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쪽으로 있거든요. 2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물론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중복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아니, 이것은 성격이 틀려요.

제가 보기에 263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로 보면 되고, 사업개발비는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개발하는 쪽이겠지만,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상당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건가요?

도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공고하면 사회적기업에서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주거든요. 대부분 올리면 거의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보면 국비, 시비 많이 들이고 도비는 가장 적은데 도에서 심사를 하고, 시비를 많이 들이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그 업무가 도로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6%인데, 실지 부담을 제일 안 하면서 제일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비용은 조금 대고 심사는 다 해주니까 특별히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도 도에서 참견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생겨도 거기 권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방향을 뒀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도 적게 내면서 참견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건의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댔었을 때는 시에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하셔서……

도에 건의해도 될지, 전국적인 추세이고 업무 자체가 위임이 돼서 매칭비율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각도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고요. 보면 기업지원과의 전반적인 예산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서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이 일자리 창출 쪽이라는 것에 방향을 두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아까 춘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사업시행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사업을 우리도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하고 강릉하고.

강릉하고.

예.

이게 WCA?

YWCA.

YWCA에서 소양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소양교육을 갖춘 분들한테 경비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알선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YWCA에 우리가 6,000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0만 원이면 과연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건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요. 시간당 4,500원씩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다고요?

네, 시간당 4,500원씩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 3만 6,000원씩 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YWCA에 주는 것은 거기에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이라고 YWCA를 지정해 줬어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대행한다?

네.

언뜻 생각할 때는 구태여 거기에 할 필요가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인건비 산정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 공식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나중에 또 우리가 정산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약 6,000만 원이 지원되면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단순노무직이지만……

지금 20명 해서……

몇 개월이나 해요?

3개월.

1년도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해주는 거니까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 260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3,38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청소용역비가 늘어나요?

5,000만 원은 금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청소단가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회계과에서.

그러면 공공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이 다 표준안에 적용받는 거예요?

청소위탁을 주는 데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사업소에 치악예술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읍면동도 다 되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서로 들쑥날쑥하니까 회계과에서 기준금액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청소인부임이 한 사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273만 원 기준액을 줘서 이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9,83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지금 1,44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라고 더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나 시 본청 청사나 사업소 청사나 기준액은 다 똑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산업단지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4,000만 원 이거하고 939쪽에 특별회계 있잖아요.거기 민간위탁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민간위탁금이요?

네.

민간위탁금은 공업단지협의회에 인건비하고 사무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인데……

이것은 운영관리비로……

운영관리비는 운영관리비인데 이것은 6개 단지의 가로등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을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이?

네, 보조해 주는 거죠.

6개 단지에?

예, 1년치 전기요금…….

가로등만?

네, 가로등.

어떻게 보면 단지의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죠?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에 있는 방범등…….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의존세입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년도에는 18억 3,300만 원인데 2,300만 원 증액됐네요?

어디요?

256쪽에 보면 18억 3,3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작년보다 2,300만 원 증액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0억 원 조성하는데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68∼292쪽까지입니다.

김병석입니다. 268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예, 좀 늘었습니다.

제가 훑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새롭게 시설해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내용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보면 원주시가 박경리문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알뜰하게 잘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유야무야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작은 부분이지만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농사도 짓고 하시죠? 옛날에 선생님이 지으시던 텃밭에 농사지으려고 비료, 농자재 구입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조금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 꽃을 가꾸기 때문에 꽃을 가꾸는 데도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거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경비용역이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시죠?

야간에 두 명이 근무합니다.

야간에만 하나요?

예, 경비용역은 야간에만 하죠. 낮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야간에만요?

네.

야간에만 한 명씩 두 명이 교대로 하나보죠?

예.

그리고 270쪽 하단에 보면 전년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조금 증액을 했어요.

네, 약간의 증액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단이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조례에 의해서 첫 임기는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비용이 많이 적다고 해요.

아직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태라서 운영비도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서 운영비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 주신 거 아닌가요?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운영보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위탁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했지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이득이 창출되나요?

많은 이득은 아니고요. 강사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부 비용을 수강생들이나 장비 대여를 했을 때 대여료 일부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금, 자부담금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비용의 한 10∼20% 수준, 또 그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가져오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체 부담을 20%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실제 장비를 대여해서… 그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대여사업도 하고, 방송사업도 하고, 또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라든지 대중화되지 않은 영화 같은 것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74쪽 보시면 첫 번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2,000만 원이죠?

네.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죠?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금년도 예산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출범돼야 되는데 아직 출범되지 못해서 금년도 사업비 2,000만 원도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기념사업회가 출범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로 끝날 것이냐, 몇 년도까지 할 거냐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기념사업회가 우리 시 단위 기념사업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기념사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까지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1쪽 보시면 법천사지 종합정비기본계획 5,000만 원, 그리고 283쪽도 보면 법천사지 정비사업 10억 원이 있는데, 법천사지 정비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281쪽에는 법천사지가 아니고요. 흥법사지입니다.

아, 흥법사지구나. 이것은 어디예요?

흥법사지는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흥법사지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83쪽의 법천사지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10년 이상 발굴사업, 또 토지매입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야 될 예산은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돼서 10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268쪽,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박경리문학공원 활성화 및 토지문화관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기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계량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관람객 수가 매년 늘어난 비교표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관람객 수 이런 것은 단순히 수치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문화와 문학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이 많아요. 과장님.

전국에 이런 작가들에 대한 문학의 집, 문학관 이런 형태로 수십 개가 있는데요. 지난번 문학관협의회 포럼 때도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처럼 활성화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게 평가받은 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지어 50만 원 이하짜리 보조금 사업까지 하는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다 좋다 이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문화산업 쪽으로도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때가 언제 돌아오냐 이거예요. 정말 매년… 그렇다고 해서 경제논리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경제에 크나큰 투자 대비해서 보면 정말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경리문학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한 8만 명 이상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현재까지 8만 1,559명인데요. 우리 원주가 관광분야가 굉장히 약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분야가 원주처럼 약한 시군이,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도심지에 박경리문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원주를 찾는 외지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문학공원이 없다면 그만큼의 인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제가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단순한 문화축제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박경리문학공원도 문화에 속하니까 문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좀더 신경을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추진을 위해서 올해에도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를 해놓으셨지만 3회 추경에 삭감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이런 것이… 기념사업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발기인 단계입니다.

발기인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외교부대사인 함명철 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봐도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로 2,000만 원을, 기념사업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는지…….

과거 시의회에서도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번영회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최규하 대통령만 이런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게……

안타까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면서 기념사업회가 기반을 다져서 국가 단위 기념사업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도 통영인가 어디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은 기념사업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조성해 놓았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선양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면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예,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무위당 선생님이 사상적인 탁월함도 있으시지만, 서화 쪽에 전국 단위로 유명인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위당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작품에 대한 자료집과 영인본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해서 기초작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3,000만 원 추가 지원해서 도록이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작업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여간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은 내년에 처음 실시해 보려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그럼 혹시 입장료 같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는데 1인당 5만 원 범위 내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한도를 해서 사용하게끔?

그것으로 공연도 보고 이런…….

그리고 179쪽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시니어밴드 전국 경연대회인데요. 이것은 시니어밴드 조직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시니어밴드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탤런트 최불암 씨인데요. 저희한테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 공동개최를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의지가 뚜렷합니다. 원주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원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면 도에서 똑같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아마 기업협찬금을 받아서 주든지……

어쨌든 전국대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몇 해째, 내년에 하면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처음 시도하는데 강원도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강원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하면 도에서도 1억 5,000만 원 1회 추경에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추경은 아니고요. 대기업 협찬금이나 아니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경우냐 하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비한 문화사업으로서 전국 단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업으로 원주에서 유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한 가운데 친서민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개요에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심성 내지는 예산낭비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밴드라는 게 전문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아니고요. 55세 이상의 일반 평시민들입니다. 일반 평시민들이 동호회 형식으로 밴드를 조직해서 전국에 약 35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예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로 한 120개 팀 정도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참가인원이 120개 팀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여 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요.

1,000여 명? 그러면 대충 행사개요 이런 게 나왔을 텐데 몇 박 며칠 정도 하나요?

3일간 개최합니다. 1,000여 명의 단원들도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가족까지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는 있겠죠.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는 여쭤보지 않겠고요. 강원감영제 있죠? 올해 한 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원감영제 끝났잖아요. 아직까지 결산은 안 끝났죠?

예, 결과평가를 12월 중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한 거라든가 이것을 좀 갖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박경리 선생 관련자료 매입이 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 관련자료를 작년에 2억 원을 세워서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하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일부는 매입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명시이월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박경리 선생님 관련자료를 매입하려면 이 정도 금액짜리도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일 텐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 자료매입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1,0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의 관련자료를 시에서 자꾸 매입하다 보면 박경리 선생님 관련자료라고 하고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자료들도 자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 원을 세울 때에도 많은 염려 속에 사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여성분이 “박경리 선생님의 자료다. 진품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내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매입해야 될 때는 정확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세 사람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해서 진품 확인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경리 선생님 따님이 지금 토지문화관의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어머님에 대한 유품은 분명한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도 감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자료 매입을 한다고 하면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유사한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전기요금이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불법게임물 보관창고가 별도로 어디에 있나요?

흥업면사무소 옆 흥업보건지소 건물 내의 한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의 전기요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주시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그러한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부피가 크고 보관기간이 깁니다. 2년 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는 둘 만한 공간이, 더군다나 청사를 줄이는 입장에서 둘 만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흥업보건지소에 현재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불법게임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다시 나가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73페이지에 한국문인협회 전국 대표자 회의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회의비용이 2,000만 원씩이나 드는데 어떠한 회의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문인협회가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제32회 대표자 회의를 원주로 유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문인대표들이 원주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전체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입니다. 전체 참가 예상인원은 한 250명 정도 예상되고요. 개최는 내년 한 10월에서 11월경쯤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 하는 건가요? 몇 박 며칠 하는 건가요?

1박 2일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회의인데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이 필요할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예술무대 야외음악회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의회동 앞에 있는 무대에서 하는 음악회인가요?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동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개최 장소도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화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는 또 달라요.

예, 소음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시끄럽고, 처음에는 즐겁고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음악이 꽝꽝 울리는 데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하셨거든요. “즐거운 음악도 한두 번이지, 매주 금요일 밤이면 이런 음악소리 때문에 공해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사업을 분산해서 공원이 있는 쪽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매주 금요일 여기에서만 열지 말고 돌아가면서 열릴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간현관광지, 태장동 흥양천 이런 쪽에 분산해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하고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음향기기의 출력을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도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이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400만 원 갖고도 적정하게 행사가 괜찮은지. 작은도서관 숫자는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던 업무인데 이번 예산편성부터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개소수를 참작하셔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계획을 비교해 보시고 적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원주 얼 선양시설 관리업무, 물론 여비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원주 얼 선양사업을 연구사업으로… 임윤지당의 연구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임윤지당에 대한 연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99년도에 임윤지당 유고집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학술총서까지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을 시켜놨습니다. 그 후에 묘지 찾기라든지 시비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선양사업까지는 아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사업까지는 저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윤지당의 선양사업도 연구사업 못지않게 활발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초 여성 성리학자이신 분이… 사실 강릉에서 신사임당의 오만원권 지폐가 나올 수 있게끔 한 것도 지역에서 그 사업을 활발하게 한 덕분으로 오만원권 지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윤희순 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임윤지당의 선양사업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연구사업 못지않게 임윤지당의 선양사업도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이 된 만큼 시민들이 임윤지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술계나 이런 쪽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윤지당 관련해서 그런 자료는 이미 발간된 게 있었습니다. 시민 배포용으로 소책자 형태로 발간이 돼서 나온 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잊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사업이 돼 있는 만큼 이제는… 오래 전 우리가 처음 임윤지당에 대해서 발굴사업 할 때는 연구사업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된 자료가 없다 해서 발을 떼지 못했지만, 학술 쪽에 이만큼 발을 뗀 이상 이제는 시민들이나 전국에 홍보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5월에 이달의 인물로 선정이 된 만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74쪽 원주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잠깐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두 군데 다.

네.

계산해 보니까 시립합창단이 한 60% 인상된 것 같고요. 시립교향악단이 한 3.5%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상된 요인을 보면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기준점 아래서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올려주는 거예요?

주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공무원 호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분 반영이 거의 다입니다. 인상분이.

두 군데 합쳐보니까 33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문화도시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항간에는 굳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필요하냐. 경기도에서 행사 때마다 초청해서 쓰면 더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하는 사람들도 혹 가다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인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예술단을 운영하지만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원의 구성요인을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합창단에는 지금 한 20여 명 가까이…….

그럼 지역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인원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립합창단은 지역 연고를 가지신 분이 많고 합창단은……

교향악단에 7명, 합창단에 12명 해서 전체 19명이니까 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많지 않으신가요?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실력을 갖춘 지역민들이 안 들어오시나요?

지역에 성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각종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원주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거의 100% 가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합창단 단장님은 원주 분이십니다.

원주 분이시고, 저기는?

교향악단은 서울 분이십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나 예술 하시는 분이나 지휘자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출신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발할 때는 지휘자 혼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가셔서 크게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편이고, 대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한테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인상이 되는가 본인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원주를 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원주에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전체 8명이 원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네.

활동비는 8명분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활동하는 데 따른 보상성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올해 또 한 100만 원 이상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은 강원도 전체로 확대되는 조직인데요. 강원도에 웰컴투강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웰컴투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원주시가 홍보나 관광사업 쪽에 굉장히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웰컴투협의회도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1년에 500만 원 수준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하시고요?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지역에 관광 관련된 업체 대표분들, 예를 들어 음식업협회라든지 숙박업협회라든지 각 여행사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투협의회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 연간 1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관광홍보마케팅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수준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많지는 않지만……

최소경비를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운영은 되겠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288쪽에 산소길 조성사업 8,000만 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을 했고요. 1단계사업을 추진했고요. 위치는 부론면 흥원창에서부터 거돈사지를 통해서 다시 법천사지까지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금년도에 여기 노선발굴도 했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 요구해서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휴게시설, 간이화장실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걷기에 불편하게 돼 있는 노선이 일부 있습니다. 이 노선은 노면정리작업까지 내년도에 다 완료해서 우리 원주의 역사문화순례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보면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 1억 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주시에서 진짜 흥원창만큼 좋은 지역이 없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금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이것을 대략 설명을 짧게 해주시고, 원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레저·농촌소득증대까지 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원창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어느 부처든 받아내려고 여러 개 부서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리고요.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어느 쪽이든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문화시설지구로 내년도에 결정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강원감영 정비사업에 2억 6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감영정비사업.

강원감영 정비사업 내용이 뭐죠? 복원하는 건가요?

강원감영에 대한 2단계사업, 1단계사업은 정리가 됐고요. 2단계사업을 추진 중인데, 과거의 우체국부지를 금년도에 철거 완료했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비로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발굴조사비라고요?

네.

그러면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국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기 내시된 부분은 충분히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발굴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 당연히 해야지만 복원이 빨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14년에 완공한다고 했나요? 계획이 그렇나요?

당초계획은 2013년까지인데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체국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한 5년 이상 지체됐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은 연장이 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시설물 복원하는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고자 노력은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결정되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2013년인지 2014년까지는 2단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물론 절차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상 꼭 해야 됩니다.

절차상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년 내내 발굴조사만 하고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복원사업에 사용되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69쪽의 해설사 활동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에 전문해설사를 2명 배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신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해설사를 2명 배치했습니다. 이분들이 박경리문학공원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치악가요제가 금년도에는 10월에 따뚜공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박건호가요제는 날짜가… 박건호가요제는 무실모닥불공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것은 9월에 했습니다.

네.

원주시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치악가요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원주치악제 행사하고 같이 발맞춰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가수를 배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면 그분이 나중에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문제이고 가수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자격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몇 분의 유명가수도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건호가요제는 박건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성격이 더 강하고요. 여기에서는 가수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도심지 공원에서 야외공연을 해보니까 문제는 무대하고 관람석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우천시나 햇볕이 굉장히 많이 쬘 때 무대나 관람석 쪽에 막구조 형태라도, 간단한 형태로라도 지붕을 씌워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고요. 지난번 록밴드연합회 회의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공원, 의회 앞도 그렇고, 또 단구동 근린공원도 그렇고, 간현관광지나 문화의 거리 이런 쪽에… 따뚜공연장 야외무대 해서 야외무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막구조를 관람석까지 다 설치하는데 개소당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두 군데……

시니어밴드 같은 경우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주 멤버를 이루고 있고요. 55세 이상을 시니어밴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열었으면 하는 열망을 전국적으로 밴드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데, 특히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시점에서 원주가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문화적인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단위 행사를 해서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고요. 특히 이 사업에는 강원도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1억 5,000만 원만큼의 비용을 특별히 지원해 주기로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주가 문화적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문화콘텐츠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원주시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네.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작년도에 4,000만 원을 가지고 개최를 한 번 했었고요. 내년도에 1,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2010년도의 경험으로 봐서 전국에서 원주를 관광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378점 접수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이 접수됐고요. 이 중에 67점이 입선을 했는데,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특히 관광분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도록을 만들어서 관광과 관련된 업소라든지 지자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오면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영제 운영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바뀌어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 보면 행사비로는 2억 9,0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됐고요. 12월 말 되면 정확한 평가는 나오겠지만, 저희가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새롭게 시도된 전통재현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향음주례라든가 양로연, 그다음에 왕비간택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복원사업 때문에 축제장소를 이원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뚜공연장에서 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풍물시장에 줬는데 전국으로 가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해야죠. 처음 한 행사이기 때문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대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지출서류를 다 맞춰서 정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까지 가는 기간을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93∼3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297쪽에 썰매장 운영이라는 게 있어서 제 눈에 띄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겁니까?

문막에서 계속 썰매장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문막 어디쯤에……

문막 섬강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얼음이 안 얼 경우 안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빙벽대회라든가 다른 대회로 돌려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주치악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에 3,500만 원이었다가… 첫해에 3,500만 원으로 세웠었죠?

3,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축협에서 한 1,000만 원 지원해 주죠?

금년에는 3,000만 원 지원해 줬었습니다.

금년 3,000만 원?

네.

500만 원이 준 거네요?

네.

준 대신에 과장님한테 축협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축협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해주죠?

축협에서 시식회도 좋지만 800만 원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합치니까 전에 500만 원 줄었어도 상회하는 금액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강원도지사기대회 유치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있는데요. 지금 계획된 유치대회가 있나요? 현재 확정돼 있는?

전국규모대회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3억 5,000만 원 가지고 전국중고남녀농구대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야구대회, 국학기공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한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유치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서는 건데요. 원주시에서 도단위 대회를 너무 안 한다는 얘기가 체육관계자들한테 많이 있어서 한두 종목은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돼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은 육상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대회?

네.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아니, 도단위.

강원도지사기대회의 육상대회?

네.

그러면 전국규모는 뭐가 확정돼 있어요?

전국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중고남녀농구대회, 또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또 치악기 전국야구대회……

298페이지에 전국 수영마스터즈대회, 그다음 중부지구남녀궁도대회, 시장배 전국족구대회, 여름 농구캠프 운영은 따로겠지만 이렇게 따로 또 돼 있는 대회들이 있고, 이런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가 확정돼서 하려고 하는지…….

2012년도 중부지구남녀궁도대회는 전국대회라고는 볼 수 없고 중부내륙, 원주, 영월, 제천, 영주, 횡성, 평창, 충주 등 8개 시군이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원주 차례랍니다.

스포츠도 사실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그다음에 강원도지사기대회 유치가 활발하게 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원주국제걷기대회하고 가족사랑걷기대회, 그다음에 원주사랑걷기대회, 여행길걷기대회 해서 몇 가지의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원주국제걷기대회는 국제걷기대회로 따로 법인이 돼 있고, 원주사랑걷기대회, 가족사랑걷기대회, 여행길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원주사랑걷기대회는 6박 7일, 일주일간 200km를 걷는 대회입니다. 벌써 한 8차인가 9차까지 했고요. 그것은 원주걷기연합회라고 생활체육 산하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원주사랑걷기대회는 원주투데이하고 치악주행이라는 단체하고 할 예정이고요. 원주여행길걷기대회는 저희가 25개 여행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책자를 교정 중에 있는데 이게 나오면 우리 관내 걷기 좋은 길을 걷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행길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좋은 코스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되는데요. 보면 원주사랑걷기대회나 가족사랑걷기대회, 여행길걷기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주지 말고 한 군데 묶어서… 어차피 똑같은 걷기대회이고, 원주 걷는 거지 충주 걷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걷기대회는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더 좋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걷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산발적으로 주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대한걷기연맹은 국제행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기타 원주시내 행사는 시 산하단체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제걷기대회일 경우에도 1년 내내 국제걷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걷기대회에 직원이 있는 만큼 가족사랑걷기, 원주사랑걷기, 여행길걷기 다 한 군데 주고 때마다 연중 맞춰서 걷기대회를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국제걷기대회 역사가 굉장히 깊으니까 거기에서 원주의 걷기대회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생활체육회 산하단체인 걷기연합회라든가 기타 걷기동호회에서 “대한걷기연맹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걷기연맹은 각 시도별로도 지부가 있는데 원주시도 원주시에 있다고 해서 대한걷기연맹에서 조그만 걷기행사까지 다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섬강사랑걷기 이런 것도 걷기연합회 측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평소에 사랑걷기대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국제걷기대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봤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나다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장애인이 육상대회 전국대회 가서 금메달을 땄다, 스포츠에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고 상을 타왔다는 쪽을 봤을 때 스포츠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 장애인전국대회에 가서 메달 딴 우수자들한테도 일반 전국대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대회 가서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포상도 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차별 없이 장애인들한테도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운동선수 중에 취업을 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장애인체육대회 나가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장애인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본인 실력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키우려면 계속 스포츠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그런 쪽 예산도 들어가 있나 했는데 그것은 여기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팀들이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고요. 또 원주시에서 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학교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보면 매년 3, 4개 학교가 신청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 서는 규모를 봐서 연초에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원주초등학교도 조금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교동초등학교도 얘기가 있었고……

어디요?

교동.

교동에는 무슨 시설이죠?

야외헬스기구 이런 거.

원주초교는요?

거기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학생들 지나다니는데 테니스 칠 때 위험하다고 해서 울타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296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3,000만 원하고, 지금 박춘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게 1억 원인가요?

네, 1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예산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어쨌든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왜 별개로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전에 제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같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저런 거 다 빼서 한다면… 조례에 시 세입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 그렇잖아요.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인데요.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1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학교마다 어떤 시설을 해주는지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이것은 한 학교에 많게는 몇천만 원, 적게는 한 400∼500만 원에서 자그마한 시설까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라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해서 쓴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범위 내가 아닌 데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든 교육기관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보다는 더 지원이 된다.

그래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1억 원 이하 정도만 세우는 거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도자 지원 이런 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5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데 학교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한 학교당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워낙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부터는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필요한 학교에 조금씩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게 낫지, 말은 “시 세입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정했으면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엿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주고 싶은 데로 막 주고 말이야.

교육기관에 주는 것은 사실상 전체 학생들 시설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글쎄,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체육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코치 수당 주는 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8억 1,4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대회 유치는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체육과에서 내년에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산하에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도나 중앙부서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요청해서 유치하는 거고요. 또 전문체육에서는 체육회에도 종목별 회장이 있죠. 그래서 농구 그러면 농구……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요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유치하기 위한…….

유치해 오면 거기에 따라오는 심판진, 임원진 이런 사람들 숙박을 유치하는 도시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포함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주에는 배구는 그전에 한 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생활체육회에서 먼저 배구회장님이 몇 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예산도 생활체육회에서 할애해 놨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잘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꼭… 그 종목만 유치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글쎄, 시원찮은 데는 하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몇 명 오지도 않는 거 해마다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평가 이런 것을 만드셔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한다고 해도 “됐습니다.”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화양궁장 내 체육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동화양궁장 내에 국궁장이 가려고 했던 자리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13개 면, 그리고 본부석 겸 관리사.

그러면 테니스장을 하신다고요? 13개 면?

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주로 이용을, 대상은 누구라고 봐요?

각 클럽이죠.

이게 한군데 집적돼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접근성이 저거되는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게 낫지, 한군데에 집적해 놓고 예를 들어서 소초면에 동호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한군데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단위 내지는 전국단위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13개 면 이상은 되어야만 유치가 가능한 거예요?

일하기가 좋죠.

기준이?

기준은 없는데요. 분산해서 해도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 집적화돼 있어야 게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죠. 다른 데 가보셔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 원주시 관내에 테니스클럽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설명이 돼서 괜찮다고 해요?

그렇죠.

활용도가 떨어지면 괜히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몇 년 전에 추진할 때 테니스연합회하고도 다……

다 조율이 돼서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지, 활용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초면 장양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소초면 의관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그 뒤에 신림면 신림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신림면 같은 경우는 도비도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소초면 의관리나 장양리는 도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왜 못 받으셨나요?

도비가 시군별로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내년도에 동네체육시설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시군별로 2억 원 내지 3억 원 지원을 해주는데, 몇 개 사업을 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신림면에는 1억 원, 그다음에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이요?

네, 거기 다시 개설하는데 2억 원 그래서 3억 원을 배정받았고요.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지 말지 그것도……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지사님 방침은 그렇게 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그렇다면 장양리나 수암리도 조금 늦췄다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물론 원주시내 할 데가 많으니까 앞으로 또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입니다. 2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초·중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죠?

이것은 훈련 및 대회 참가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각 도단위 대회, 전국대회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훈련비하고 참가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보면 2012년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르신 체육대회면 종목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시죠?

……….

2012년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000만 원.

어르신들 도대회가 있어요. 도대회 나갈 때 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여비요?

네, 주로 게이트볼, 테니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에 보시면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7억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과연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몇 년 만에 개보수하는 거죠?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측면이나 예산측면이나 일자리측면으로 봤을 때 인조잔디로 가야 되느냐, 천연잔디로 가야 되느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축구협회 전무나 임원들, 회장단하고도 미팅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인조잔디 하면 길게 쓰면 한 7, 8년 쓸 수 있는데, 단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금잔디나 천연잔디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인조잔디 중 어느 게 더 유익하겠느냐.” 여쭤봤더니…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하면 관리인력 1명 정도 해서 1년에 최소한도 인건비 2,000만 원만 잡는다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그 대신 축구동호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봄철 3, 4월에 잔디가 나올 때는 못 쓴답니다.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도 11월 시작하면 못 쓰고. 그렇지만 인조잔디는 사시사철 쓸 수 있고. 또 천연잔디는 하루에 두 게임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인조잔디는 몇 게임도 소화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축구장이 많지 않으니까 인조잔디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잔디장이 넓으면 천연잔디로 반 막아서 하면 되는데, 또 좋은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설계할 때 휀스(fence)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휀스(fence)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 하셨어요?

네.

잘하셨네. 왜냐하면 항상 주민들이……

조깅하는 사람들이 공이 날아와서 맞는다고.

네, 조깅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요. 나중에 펜스(fence)를 안 쳤을 경우에는 관리가 안 돼서 금방 망가지고, 또 공원이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맥주도 먹고 저녁에 이러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잔디를 다른 데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흙으로 돼 있는 게이트볼장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원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들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는데, 내년에 조기착공돼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은 304∼323쪽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료 5,000만 원씩 해서 3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시민의 날 이런 때 기획공연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 것도 맞고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술관에는 기획공연 예산편성을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왜 이런 기획공연을 하냐 하면, 원주시민들이 볼 수 없는 공연 같은 거, 대도시에서 하는 공연이나 대학로에서 유명세를 탄 공연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섭외해서 공연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료가 원주시는 매년 1억 5,000만 원, 2억 원 내외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도 2억 원, 4억 원 이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할 때 주로 백운아트홀에서 하죠?

아니죠. 치악예술관에서 하는 거죠.

아, 치악예술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데, 그렇다면 660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기획공연료가 1회에 5,000만 원씩 3회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시에서 하고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공연료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60석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세 번 공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3회로 책정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획공연을 한 7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씩 편성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에 따라서 1,000만 원에 섭외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에 섭외할 수도 있고요. 5,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예산편제상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기획공연료가 많다는 것보다는 일단 660석의 제한된 좌석수에 많은 시민들의 문화를 충족시켜주려면 이렇게 공연료 예산을 세우고… 사실 틀 때문에 시민들한테 백운아트홀로 하느냐, 백운아트홀로 하면 1,000석을 채울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획이 좋은 공연이라면 많은 시민들한테 입장료 팔리는 데 따라서 백운아트홀로 할 것이냐, 치악예술관으로 할 것이냐를 선정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공연은 저희 치악예술관에서만 하는 거고요. 지금 1,000석이나 되는 백운아트홀이 생기면서 유명한 공연들, 쇼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기획사에서 대부분 치악예술관을 원하지 않고요. 1,000석이다 보니까 대부분 유명세를 타는 공연은 백운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연인 만큼 시민들이 티켓 구매할 때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공연을 유치한 만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운아트홀, 또 문화체육사업소 쪽에 한번 배분을 적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육상경기장 공사 끝났나요? 보조경기장.

네, 끝났습니다.

다 준공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전국대회 행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시 개보수하신 거죠?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용역비가 다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따뚜경기장 청소용역비, 치악예술관 청소용역비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가요, 인력이 더 증가한 건가요?

아니요. 인력은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표준안이 다 내려왔어요.

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같게 적용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 용역비가 다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부분이 증액돼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중간에 보면 따뚜공연장 시설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붕에 페인트칠 하실 거잖아요.

예.

바닥에는 스케이트장 임대를 주잖아요.

해줬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금년에 스케이트장 운영……

3년인가 계약을 주셨다면서요.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장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봄에 철거하고 나니까… 작년도에 바닥페인트를 돈을 들여서 싹 했어요. 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니까 페인트가 다 떴더라고요. 많이 떴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지만 1년 쓰고 나서 얼음이 녹고 나서 가보니까 페인트가 뜨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시설임대료를 받은 것하고 나중에 또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되는 사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받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년 계약하고 갈 때는 시설을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계약 협약체결하면서 원상복구 비용하고… 그분들이 해마다 자기네들이 적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첫해는 한 2,000∼3,000만 원,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시에서 보조까지 해줬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작년에는 보조를 안 해줬는데 금년에도 보조요청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워낙 적자를 많이 보니까 보조금을 해달라는데 결국은 제가 보조를 못 해준다고 딱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나갈 때 원상회복 조건하고 공공요금 미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증보험증권을 배로 받았어요. 그것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페인트칠해서 돈이 들어갈 바에는 지금 한강공원에 해놓은 게 있어요. 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라스틱판으로 해서 김연아 아이스쇼 공연 촬영한 게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한 거거든요. 서양에는 다 그 패널로 하는데 패널로 하면 스케이트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강공원에 했던 것이 좋아서 CD자료를 구해서 내가 넘겨줬었는데 지금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닥에 매년 도색하고 벗겨지면 또 도색하고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지붕공사 하는 것도 5,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보수공사 한다는데, 작년에 예산 쓰지 않았었어요? 치악예술관.

작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작년에 안 하셨나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예산 안 올라갔었어요? 추경인가 언제 한번 올라온 것 같던데요? 그러면 전기 관련된 것은 다 교체하는 거네요?

네.

변압기하고 수배전반하고.

네, 변압기는 금년에 안전진단을 했었어요. 했는데 원래 수명을 8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고, 전문가에 의하면 화재발생 아니면 더 심하게는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패널 5개 전체를 다 드러내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 보거든요. 지금 있는 패널 일부하고 안의 기기 좀 활용하다 보면 2억 5,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2억 5,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변압기하고 수배전반 교체하는 데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네.

또 건물, 기계, 전기, 발전기 하는 데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한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시설물 보수공사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통상 연간 유지보수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 분수(바닥) 1,500만 원이요?

네, 모터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이게 수중펌프 4마력짜리인데요. 1개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 않고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2년이 지나면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작년에 1대 했습니다.

네.

예산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궁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원주지역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인수인계 받고 나서 공문을 한번 보냈더니 강원도협회에서 원주시협회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협의한 결과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강원도협회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원주시협회에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문서시행을 했어요. 강원도협회하고 하이트본사에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달 30일까지 완전정리를 안 하거나 그 안에 물건을 안 빼면 하이트선수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하이트감독도 제가 직접 만나서, 여자감독인데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양궁시설 때문에 도에서 하이트에 부탁해서 도대표 실엄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난감해하면서 하이트양궁팀이 해체될까봐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트양궁팀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 시설은 원주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짐을 다 빼라.” 했더니 확답은 안 했는데, 내일 하이트본사 전무하고 강원도양궁협회 회장하고 하이트양궁 감독을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주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민원을 수차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도 있고 실업팀 가신 분들은 다 여기 학교 선배님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알력 같은 게 굉장히… 학생들하고 실업팀하고 같이 훈련했을 경우에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또 코치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원주지역 체육시설이니까 지역 운동인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검토하셔서 지역구 운동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린이놀이공원 분수 모터펌프가 총 4대인데 당초예산에 3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총 6대예요?

전부 8개입니다.

8개?

네.

우리가 2회 추경 때 1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2회 추경이 9월이었죠?

네.

그 이후에도 분수를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아니,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 9월이기 때문에 크게 분수 사용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시기에… 모터도 거의 같은 회사에서 제조돼서 나온 거 했을 거 아니냐. 분수대 설치하고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터의 수명이 거기서 거기겠지, 같은 회사 제품이면. 그러니까 망가지면 그 시기에 다 같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 굳이 1대를 교체하려고 하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분수대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해서 3월에 준비해서 5월부터 분수를 사용하든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굳이 해야 된다고 전 이영호 소장님께서 얘기했어요. 말씀하셔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추경에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좀 저거하지만, 다만 한 푼이라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같이했으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인건비가 나갔다면 같이해서 4개를 할 거면 1대 가는데 인건비 하나면 4대 할 때 한 2명 정도 인건비만 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쪽으로 세심하게… 이것은 비단 우리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랬어도 충분했을 텐데 구태여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말이야. 다만 한 푼이라도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비용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개별적으로 하나 망가졌을 때 하나 하고, 그게 언제 망가지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고장 나면 사실 그때부터 고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되겠죠. 하지만 2회 추경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사용기간이 끝났고 내년에나 가서 해야 될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요. 이분들 인건비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서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일반관리비, 경비, 부과세, 업체가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예, 없습니다.

네.

예, 건강체육과에서도 저희한테 몇 번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려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324∼330쪽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