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장학금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데리고 원주시로 와서 거주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원주시 인구가 증가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다른 장학금 규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원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고 대학을 다니는 애도 있고 개중에는 안 다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정규 중․고등학교를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주는 장학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자녀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의 직원인데 장학금을 받고, 내 아이가 공부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이사 안 오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수목적고로 가서 원주로 데려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고나 외고라든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면 그런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일단 원주시로 옮기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원주시로 이전돼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고등학생 중에 공부를 못하면 안 주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혁신도시 직원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목적에 맞지 않죠. 공부를 못하나 잘하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동일하게 지급돼야 공평하죠.

여기 제13조에 “임직원 자녀 중 시 관할구역의”…, 그러니까 “원주시 관할구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소 이전이 돼야 여기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럼 인구 유입하고는 상관없죠.

그것을 명문화시키 않으면……

왜냐하면, 원주시는 인구 유입과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여기 거주함으로써 인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장학금도 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하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인당 액수가 얼마인지, 잘하는 학생에게 줄 것인지,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1/n을 해서 공통적으로 줄 것인지가 없다 보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면 중․고등학교 교납금을 가지고 고민하는 세대는 아니고, 직장 자체에서도 지원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나 그 외에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개념이지, 등록금을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학자금 지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애매한 게 많은데, 필요한 것이긴 해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매년 1억 원씩 하는 거잖아요. 201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셨고요. 그럼 돈 몇 푼 안 되는데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30만 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하는 자녀에 대한 40개 규정을 저희들한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변경된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적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역별 재난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변경 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