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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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협력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언은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과장을 소개하신 다음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각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를 종료했지만 인사공고안과 관련해서 이의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출석을 요구한 바 있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오늘 오전에 출석하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마무리 하고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 말을 제가 회의 시작하기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개시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위원

ㆍ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저는 어제 완료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야죠.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단순한 것이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석위원

ㆍ선서전에 부시장에 대한 어제 총무과 감사내용에 대해서 묻고 그이후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인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각자 소신이 있고 묻고자 하는 부분이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거나 하면 속기록 관리랄지 이런 것이 훨씬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진행이 좀더 매끄럽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총무과 마무리 할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해서 총무과 감사가 끝나고 오늘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말씀하시니까 황당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순서에 의하면 기획재정국에서 증인선서하고 진행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 불러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순서는 어디에 끼워넣어야 좋겠습니까?

김석위원

ㆍ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현재 기획재정국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 와계시고 이것은 약속아닙니까? 이대로 진행하다가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에 끼어넣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위원

ㆍ위원장님은 출석요청을 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어제 간사님과 서로 협의가 안된 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밤에 총무과 감사때 안계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니까 부시장 출석을 제가 알기로는 감사전에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가 아니더라도 부시장님에게 물을 만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편하실대로 다만 빠른 시일내에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 관계를 감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이 아침에 기획재정국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적당한 시간 끼워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시장이 언제 올수 있는지 확인받으셔야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시간에 끼워넣는다고 하면 됩니까?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 건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꼭 해야 합니까?

김석위원

ㆍ그러면 요청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나 걸린다고 그러십니까? 짜증나게 (부시장님 일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시간으로 조정해서 알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지금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짜증을 낸다고 짜증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김석위원

ㆍ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까?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언제 끼어드냐라고 하는 것은 김석 위원님 자유입니다만 진행하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판단을 하고 끼어드십시오.

김석위원

ㆍ상황판단은 위원장이 제대로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든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시든지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예정대로 바로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선서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용배 기획예산과장, 유길주 세무과장, 홍금표 회계과장, 강재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29일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 세무과장 유길주,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강재식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앉으십시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오봉수,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장병화, 정책개발담당 김태옥, 음식문화담당 오종숙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여부, 조례 관련,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 이행관련해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우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지속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상을 받았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상을 더 발전시켜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도시통합에 있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해 달라는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마련과 지역안정 화합을 위한 소송의 신중한 판단 요구가 있었고 또 인쇄비 절감을 위한 시디제작 활용이 있었고 간부회의자료 등 모든 회의자료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됐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많이 개선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의 나아갈 바 지표를 만들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ㆍ결국 그말은 순천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전에는 감사과에 대한 역할로 무소불위의 권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감사과는 나왔고 순천시에 가장 핵심이고 브레인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계라고 우선 원칙을 둘때 기존에 하고 있는 법규행정만 잘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규시책까지 하면 좋겠지만 기존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버겁다라고 봅니다. 기존부서에서 해야 할 일도 못하면서 무슨 신규시책입니까? 그러나 미래를 위한 신규시책도 약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예산분배도 신규시책보다는 기존 법규행정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같이 가야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우선순위가 있다면 기존 법규 행정도 못하면서 신규시책이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형평성을 유지해서 해야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형평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글쎄요. 저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실과소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모든 실과소의 행정을 분석하거나 서열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획과에서는 힘든 일이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어떤 의미입니까?

이종철위원

ㆍ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채 예산요구가 안된 상태에서 미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채크해서 그 사업을 왜안하느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주민사업에 있어서

이종철위원

ㆍ그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소 한 사무분장별 그과의 추진 소장하고 있는 관리법규상 최소한 의무를 시행하는 매뉴얼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채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 법의 취지는 원활한 장사업무지원도 있겠지만 불법묘를 없애고 장사문화를 진흥하는데 있는데 최근 수년간 불법묘를 단속하거나 장사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지원말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헤드에서 컨트롤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한 부서의 예를 든것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법규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놓쳤다면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법규행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내집앞 상수도도 안 되어있고 가로등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시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것이고 연차별 수립계획을 세우는 것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 제출하셨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이것은 2012년도사업을 하는 것이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최근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간략하게 덧붙여말하면 1년짜리 단위사업도 있지만 큰예산이 수립되는 예산의 신규가 새로 소요되었을 때는 그만큼 재정지출의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5년이면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건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틀이 흔들어질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설명 충분한 이해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소 3년에서 5년뒤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같은 수백억 수천억이 수요되는 사업이 불과 몇년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공익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3,4년의 지방재정계획의 근간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내용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지금 2007년도에는 제가 관여를 못해서

이종철위원

ㆍ2007년도가 아니라 정원박람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간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중장기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틀에서 순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지금은 20억이상 재정계획안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과거에는 얼마였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과거에는 10억입니다.

이종철위원

ㆍ10억, 20억미만으로는 자율적으로 편성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20억미만 이 정도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수백건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별적으로 재정계획수립안을 검토하려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집행부에서 변경안을 수립해야지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7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이후에 수립이완료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사업완료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때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올해 12월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순천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2007년도에13억, 2008년도에 5억5천만원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설계비만 세웠다 그러면 설계비 세워놓고 보상비 도로 사업비 계상하려면 몇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재원의 효율적 분배 장래 예측가능한

이종철위원

ㆍ결론은 2009년 중간에 큰것 하나 들어와서 모든 계획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넣지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사업을 넣어서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시장 바뀔때마다 입맛에 따라 근간를 흩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많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어떤 도로는 땅만 사놓고 철거 및 포장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도로라는 것이 1에서 100이 있으면 90% 해 놓고 10% 해 놓지 않으면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도로는 땅만 사놓고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도로가 있고 어떤 곳은 70% 해 놓고 나머지 30% 하지 않는 곳도 많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안한만 못합니다. 왜 예산을 땅에 묻혀놓는 것입니다. 빨리 완공해야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지적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재원이 풍부하고 충족하다면 단위사업 당해연도와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만

이종철위원

ㆍ중간에 큰덩어리 사업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다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시는 정원박람회라는 특수시책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 정리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주 신성 도로확포장공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되었다가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부 금액을 낮추어 뒤로 후순위로 물러서게 됩니다. 또하나 송광 상위부에서 농어촌확포장도로나 황전 황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이고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항도 있습니다. 외서 월암-대전간 사업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죄송합니다. 그 사업장까지는 위치를 모르겠고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별량 건천에서 송기간 사업은 어떻습니까? 상사 기동- 중연간 또 서면 선평에서 지본간 도로 다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리고 서면 임촌-구상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에 반영되었는데 그 이후 사업이 진행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때만 해도 국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거나

이종철위원

ㆍ이 자리는 사무감사자리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여기서 왜 국도비를 말씀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해서 재원확보가 안 되었을 때

이종철위원

ㆍ국도비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확보가 안된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제가 말한 사업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국도비 핑계를 왜 대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종철위원

ㆍ그 말씀하실줄 알고 일부러 시비사업만 언급한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정확한 장소도 모르겠고 그 당시 계획수립때 참여했다 라면 알텐데

이종철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일부러 시비사업만 말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라는 것이 순천시 중기계획보다 더 정확합니다. 국도비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확정되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는 사무감사장이고 과장님께서는 수십년간 공직생활하셨고 저도 미천하나마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재원 관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원 부족할 때는 사업취소도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일부 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흔들린 것입니다. 시립묘지내에 있는 농림교에서 삼거간 도로포장공사 아시죠? 용수동에서 시립묘지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분명히 2007년도 사업계획에 있다가 2008년까지는 있다가 그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또 하나 큰사업 단위의 정책사업명이 미래지향적인 도시간선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옥룡-상사간, 옥천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도계획에 있다 가 전부 한해씩 밀려나가게 됩니다. 조곡교에서 삼산간 도로개설사업 내용아시죠?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3월부터 2010년도 예산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06년 이전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연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1차추경때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매곡동 아름다운가게사이에 사업명은 중앙주차장에서 장미맨션간 도로개설사업이 이미 2006년 이전에 토지 매입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2011년까지 조금만 도로 5억짜리 철거하고 확포장하는데 3개년 연차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획예산과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서 문화거리의 일방통행 싸우는 통에 1차추경때 5억가까운 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2007년도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늦게 된것입니다. 그것도 난리를 쳐놓으니까 된것입니다. 난리치는 것은 예산이투입되고 난리치지 않는 것은 예산투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말은 설사 예산투입이 되었다하더라도 시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향동주민들이 악쓴다고 주고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는 주민들은 예산 안줄겁니까?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도로개설 제가 1년반정도 의정활동 경험을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시의원이고 반동장입니다. 그말은 몇 년도 중기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줄 알고 언제쯤이면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시민과 기관간 상호신뢰원칙을 지켜야합니다. 그러면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도 도시계획도로로 2009년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사업비 50여억원중에 일부 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때 위원님들이 특히 김석 위원님이 그쪽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이종철위원

ㆍ제가 지적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리고 주민예산제 관계에서도 거기서 위원들이 요구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종철위원

ㆍ그말은 아까 상호신뢰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안하려면 빼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넣어서 지역주민들은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주민들 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재원이 충족하면 전체사업비를 반영해서 마무리 하겠지만

이종철위원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짜는 것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내년에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지역주민들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넣어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집 리모델링이라도 하게끔 도시계획서 잡아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놓고 그럴려면 사업을 해야죠? 또하나 있습니다. 석현동에 대림아파트와 대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2009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가곡동 고지마을아시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죄송합니다.

이종철위원

ㆍ그것도 2009년도부터 사업안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들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년도정도면 이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하겠구나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연도별로 이행계획을 채킹하려고 하면 수일 걸립니다. 일례로 눈에 들어온 사업만 비교한 것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계획이라는 것은 거짓말 하려고 계획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예산의 수익계획을 세워놓은 가장 큰 근간이고 밑그림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사업이 해소되고 나서 신규사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공표를 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사업이 취소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유로 해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계획을 풀어준다거나 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때 갈때마다 북초등학교와 성내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는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한다고 말만하고 그것이 짜증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서 지적한 것 최근 바쁘신줄 압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직원 몇분이서 그 많은 일하시고 칭찬을 하자면 과장님이야 총괄적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최신철 계장님같으면 사업명만해도 언제 몇 년치 계획이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정말 유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좋은 자리로 가실련지 모르겠지만 예산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최근 몇 년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고 검토되었던 부분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계획수립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굳이 그 사업을 고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하면 그 사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수정되면 최소한 지역사업이라면 지역동장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민원성 사업이나 누락된 사업들은 예산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옥천동에서 시립묘지간 연속사업으로 중단되었던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아까 몇 개 언급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승주 신성마을에서 용수동 풍치마을은 정상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연결부분 200미터가 도로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포장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농어촌도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승주에서 도로타고 순천으로 넘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승주에서 그 도로타면 10분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농어촌간 연결을 하고 활성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승주넘어갈 때 그 도로를 탑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업 지시사항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시장님이 순천을 무장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시정질의때 각종 사회약자나 교통약자 관련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 육교엘리베이터 필요하다라서 해서 주무국장이 5개 육교 철거하고 예산 30억정도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공약사업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때 육교 엘리베이터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니 마니 선택권이 없는 사업입니다. 법규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항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어야 합니다. 법규사항은 어떠한 신규시책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총괄적으로 예산관리하면서 특별회계도 총괄관리하시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올해 결산검사때 교통과에서 경상적 금액이 아니고는 보통 우대금리로 따로 관리하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은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교통과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평잔액 15억정도를 따로 우대금리로 관리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몇천만원, 몇억짜리사업 4,5월할 것도 3개월의 단기우대금리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2월달에 집을 사서 들어가기로 했으면 1월달에 가정에 중도상환금 1억원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통장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10개월 틈이 있으면 6개월 단기적금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잔액 엄청난 금액을 특별한 사업소요 단기집행한 것도 아닌데 이자비용만 해도 얼마 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어떻게 보면 자금담당공무원 징계먹어야 합니다. 그만큼 세수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보통 시 조례 공포할 때 공포는 기획과에서 하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규칙도 마찬가지이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에게 통보되면 저희들은 공포를 하면서 시보에 게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보통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입법예고하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입법예고는 조례 제안하기전에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중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이 되면 공포하는데 공포하는 방법이 의회에 안이 접수되면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ELIS시스템에 대해서 아시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말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조례검색하면 이쪽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치법규 조례 검색할 때는 여기서 하는데 고시공고도 같이 하시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것은 새올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외부인들이 보려고 할 때 각종 고시 공고 말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메인관리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고시공포 메뉴얼이 있음에도 순천시는 한건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관리주체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이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국장, 과장 이종철 위원 좌석으로 자료화면 봄) ㆍ입법예고, 순천시 공고가 있는데 왜 고시공고에는 한건도 등록된 고시일 공고 공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규관련해서 여기가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 많은 시 홈페이지내에서 찾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메인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부분은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무조건 전산만 나오면 홍보전산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실한 자료관리 지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부분도 소홀함 지적하고,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무장애도시의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부실함 지적하고 순천시 전반적인 총괄 예산 자금관리 부적절도 지적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죄송합니다만 자금관리부분은 제 소관에서 제외하고 세무과 부분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종철위원

ㆍ저는 과장님을 나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괄 예산 관리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맞을지는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자치법규집에 각종 고시공고 부실하게 관리한 점 지적하고 얼마 전 순천시에서 해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순천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시죠? 순천이 행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년전 제가 시청 군생활할 때부터 그당시에 서무계장이셨는데 정확한 예산 빈틈 하나없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행정 제가 정용배 과장님의 그당시 인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에 대한 신뢰가 약간 금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부적절한 공통경비 집행입니다. 과장님 입장 압니다. 과장님 주고 싶어서 주었겠습니까? 과장님처럼 정확하신 분이, 윗사람이 시킨 것 아닙니까? 부적절 공통경비 집행 얼마 나갔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1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부적절한 공통경비 집행 지적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관리하는 조례중에 직무발명조례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제안으로 해서

이종철위원

ㆍ발명이라는 것은 큰 넓이의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로 제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제안제도보다는 직무발명관계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다른 부분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함으로써 보다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종철위원

ㆍ성과가 있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3,4년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종자 개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청사내 공무원이 하신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인센티브가 갔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최근 안건상정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이후로는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이후로는 직무발명까지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번 48번 이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박람회장 수목지주목 매몰형 도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 아이디어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기억나시죠과거 땅위로 박는 지주대가 아니라 지주목을 땅에 박아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발명한 것이라고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도 새로운 부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불채택된 사유가 기존에 있던 방식을 적용해서 안건으로 불채택되었는지 세부사항의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 자체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불채택될리도 없고 오히려 이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야 한다 검증된 방법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끝나고 불채택된 사유와 공무원 직무발명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제안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주셔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만 그 공무원을 예우하고 대우해 달라는 의미로 받고 불채택된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하면서 각종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 사항을 해외연수에서 보고 와서 제안하니까 이것은 채택이 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직무발명이나 제안제도가 아니라

이종철위원

ㆍ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근 감사과에서 소송업무지원하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수년전 광양시와 해수면 소송해서 광양시 기획감사과 공무원이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노력해서 광양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것 도움주려고 소송수행자 포상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반대로 불가피한 소송을 지원해서 세금과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도 불이익주어야 합니다. 최근 순천시 소송하고 있는 문화원, 지난해 언론사들과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방어용 소송, 정말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논리 개발하고 순천시 공익에 도움되는 불특정 소수의 안좋은 세력들과 싸움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량한 공익단체, 시민과의 불필요한 방어용 소송을 낭비함으로써 순천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한 부서는 1차적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소송으로 이어져야하는가 판단해야 합니다. 문화원 다 졌지 않습니까? 물론 질려고 소송을 했겠습니까만 상식적으로 질것인지 이길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송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기획감사과 소관부서인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우리 의회에서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원 문제를 잘 풀어보자. 선암사 야생체험관 문제 풀어보자. 그런데 문화원에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시정질의한 지가 세월이 지나고 시에서도 오히려 의회에서 문화원 문제를 잘 풀어보자고 제안도 들어왔고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참여요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합니까? 장고끝에 악수를 둔다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관련규칙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수차례 김석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순천시에 통일된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그당시 민선4기 조충훈시장때 에스자 물길 낙안읍성 지붕을 형상화된 이미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새들어와 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3에코는 부서에서 사업,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순천 시아이가 아니라, 공영차량 이용하는 홍보조례안을 만들었어도 순천시 이미지 가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애초 기획예산과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만들면서 문화거리 입구에 정체모를 글자체와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조례를 만들든지 관리규칙을 만들 어서 다양한 CI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하나 문화건강센터에 정체모를 마크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조형물 말씀입니까?

이종철위원

ㆍ그것말고 부서에 CI가 또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과별로 사업소별로 CI가 다 따로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기획예산과에서 부실한 이미지 관리 지적하고 끝나시면 현장가셔서 순천시에서 쓰이고 있는 이미지 글자체 형상물 파악해서 넣든지 아니면 사용못하도록 법적근거를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순천시에서 월권행위를 규칙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담당지원 관련해서 순천시 CI 디자인 적용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것은 엄연히 순천시 재량권이고 월권입니다. 왜냐 순천시 각종 제품에 순천시 이미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품개발할 때 뭔가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디자인 입장에서는 상품의 틀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나 이태리 명품보면 그 나라 국기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 나라 도시마크 들어간 적 보셧습니까? 대한민국 다른 자치단체 특이한 사유에 의해서 공동법인이나 그런 경우외에 도시마크를 반강제적으로 규칙으로 한 곳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권고가 권고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상황이 되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번 넣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권고가 되겠습니까? 디자인업계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발 압력 좀 넣지 말아달라고 순천시의 모든 거리 광고 개인간판에 상품성을 취급하는 곳은 강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 상품에 칼라디자인 해 놓았는데 생뚱맞은 순천시 이미지 박람회이미지를 어디 어느 사이즈로 넣어야되느냐 고민되고 또 물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산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관방문할 때 주는 기관상품용으로 구입할 때는 시마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 민간경제에 순천시에 이미지 넣으라고 또 규칙으로 권장하라고 넣습니까? 당장 그 규칙 수정하라고 하십시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관련과에 확인해서

이종철위원

ㆍ관련과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광고물관리는

이종철위원

ㆍCI 이미지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로 규칙부서를 넘겨야죠. 소관 부서 관리하고 있는 규칙도 파악이 안되시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 규칙에서는

이종철위원

ㆍ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관리규칙에 권장하도록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미지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규칙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광고업계에 권고하거나 강요한적 없습니다. 다만 부서 운영하는 곳에서 강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철위원

ㆍ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규칙 바로 손보십시오. 차마 말을 못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같이 별도 장소에서 상의하시죠.

이종철위원

ㆍ순천시에서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그사람 입장에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의 법적 근거없는 강제행위, 규칙 수정하도록 지적합니다. 오히려 상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해서 이마트순천점 주유소 패소했습니다. 소송 관련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소송을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선량한 공익단체 언론 정치적 소송은 하면 안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송관련해서는 악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원피고간에 법리해석의 차이가 다반사이고 공무원들 불법이나 위법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했다면 저희들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ㆍ최근 MOU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업체와는 MOU 체결은 이해되는데 작년3월달에 순천대학교 청암대학 제일대학 지역발전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MOU는 최소한 서로 양주체간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말마다.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는데 그쪽에서 소요되는 애로사항중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인력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인력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요새 힘든 일은 안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양해각서체결을 했으면 최소 한 그 목적에 맞게 이행여부를 현재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서해 놓고 보도자료내려고 각서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주차관리 인력이나 자원봉사 인력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내 축하행사나와서 자원봉사오고 이렇게 하려면 MOU를 뭐하러합니까? 그리고 10월25일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시기적으로 10월달에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드려 집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최초로 8월에 예산학교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싶어서 2일간에 걸쳐 예산학교를 운영했고 지난 번 수료식때도 했습니다만 1박2일로 워크샵을 해서 깊은 예산을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취지는 실질적인 시민참여운영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편성안 짜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물론 일부 전에 예산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이해관계만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의원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노력과 수년간 흐름을 보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도 힘든 마당에 일반시민들이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시에서 힘들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예산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86페이지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입맛에 맞는 정책토론회만 개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표지판 효율적 장비방안 무상급식 행정체제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왔으면 시장 공약사항대로 무상급식해야죠. 그리고 최근 가장 논란되었던 피알티관련해서는 왜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이 금년들어 신규사업으로 정책토론회를 3차례했습니다만 필요하신 안건이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시민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이 행복합니다라고 1700만원을 들여 낭비했지 않습니까? 1700만원이면 정책토론회 3차례 추진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현안문제 생기면 바로 정책토론회 개최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민감했던 정책토론회는 의회 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든지 하면 되지만 시정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지적으로 만 그치지 않고 분명히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이 제정되어 올12월까지 도시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건의후 내년 6월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4년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난 2009년 행안부 주관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했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실패이유는 우리시가 관 주도로 했다라는 것과 공감대 미흡과 인근 시 반발이 있었고 지금 현재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서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이 덜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공감대 형성이 덜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작년부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미비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 전략은 과거 관주도의 통합체제로 가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사회가 먼저 앞서서 지역적인 공감대형성이 먼저 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생각해서 토론회도 했고 최근에는 순천대학교에서 다행스럽게 경실련단체에서 순천대학교와 연계해서 심포지엄도 갖고 해서 저변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이미 순천시민들은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을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가 궁극적인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시같은 경우 광양시는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심포지엄을 하고 하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은 있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순천시민들은 대다수가 그런 방향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시는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적극적인 횡보를 해야죠. 감떨어질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대응에 대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일례로 공무원들간에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2차에 걸쳐 자체 토론회를 갖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통합관련 리후렛을 제작해서 읍면동까지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순천시민들이나 순천시에서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광양시부터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여수ㆍ순천ㆍ광양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체를 활용하고

신민호위원

ㆍ그 협의체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아직까지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순천시에서 개최하자고 하면 됩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의장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시로 공이 넘어가면서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남중권이니 광양만권이니 이런 것 백날 개최해 줄 것을 기다려봤자 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하동과 통합을 해야 되느리 이렇게 뒷북치는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수동적으로 임하실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하나의 예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수 세박을 홍보하면서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봐야지 않느냐라고 시정질문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행동을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여수 해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원체제를 갖추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수 성공개최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양 서커스공연단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언론 못들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6개월동안 추진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신민호위원

ㆍ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시 될 수있을련지 의문시된다는 우려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 것이 스크롤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광양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순천과 연계해서 홍보도 해라고 먼저 제스추어를 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좀더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지 심포지엄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 순천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져야합니다. 광양이 빗장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고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회의 한번 합시다. 안하면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순천2020을 지난 2006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죠? 그렇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최초 수립은 연동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희망순천2020은 순천시의 각종 계획중 가장 상위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또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계획들이죠?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희망순천2020연동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희망순천2020의 2011년도 연동계획을 보면 순천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순천시중장기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의 인지도를 전혀 모른다 54.6%, 들어본 적있다 34.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4%, 잘 알고 있다 2.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희망순천2020에 대한 이해나 인지를 높힐수록 우리 시민들의 평가 역시 높아지므로 시정에 대한 홍보가 높아지니까 시정에 대한 바른 홍보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맞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데도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각실국 주무자급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80명으로 구성된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과 심도있게 토의하고 계획서를 수정해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책자가 유인된다면 읍면동까지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더 세심하게 갖추어가면서 하고 가능하다면 한번쯤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한번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서로 이 밤부터 시작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충분한 소통이이루어 진다면 굳이 예산주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봐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되면 되려 늘려야하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종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희망순천2020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계획이 세웠다하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와 연동해서 같이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회의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순천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제시는 기획예산과는 하고 있죠?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어떠한 것을 가장 큰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어차피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생태와 문화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방향으로 가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전후방사업도 도입해서 가도록 시정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생태와 문화 두축에 하나를 더 넣읍시다. 교육입니다. 제가 편하게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008년 연동화계획에 순천의 브랜드로 어떤 것이 브랜드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시민들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문화의 큰 범주안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문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치유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것까지도 과장님께 물었는데 각과에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생태도시다운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것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것이 전반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희망순천2020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중 생태수도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측면들도 높이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해야 합니다. 생활태도나 여러가지 기초질서등 어떤 형태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정원부분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수립해야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짜야 합니다. 우리 순천에 공원이 40여개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원을 특성화해야 합니다. 그 계획들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반영을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2012년도 희망순천2020연동계획이 확정되기전에 의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계획등 충분하게 상의했으면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풀보조 집행 내력을 봤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2010년도 풀예산에서 사무관리비로 6.2지방동시선거 참일꾼 선출 방송캠페인 홍보비로 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왜 선거비용 예산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2010년 6월 16일 6.2동시지방선거관련 참일꾼선출 방송캠페인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통경비를 두는 목적은 일일이 수요예측을 정확히해서 각과에서 누락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공통경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의 과목이 없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풀사무관리비에서 천만원을 지원했으리라 봅니다.

손옥선위원

ㆍ순천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됩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좀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24페이지 대표음식개발도 있습니다. 당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요 예산파악을 정확히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함이 옳다고 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투명한 예산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추진이 있습니다. 2011년1월과 2009년 7월 2008년2월에 집행되었는데 2011년도라면 저희들이 분명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이 모임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이라고 해서 변칙적으로 집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풀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좀더 반성하고 기본 풀경비 성격을 깊이 헤아려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양해바랍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ㆍ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도로과 예산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납부가 두건에 3천만원이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27일과 12월30일 2회에 걸쳐서

김석위원

ㆍ그 자료가 저와 안맞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어떻게 그럴 수 있죠? 2010년도 예산을 봐주십시오. 도로과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인데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월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가로등, 보안등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손옥선위원

ㆍ정리추경때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늦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못해서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가로등은 일부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예산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정했듯 풀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추후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일단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중복된 지적은 간단명료하게 넘어갔으면 하고 우선 계속 이야기나왔던 기관운영공통경비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생각과 철학의 인식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산을 적어도 기획예산과장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그동안 기관운영 공통경비와 관련해서 지하상가 관련된 용역으로 사용되었거나 여론조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대한 정확한 집행과 가능하면 출장비나 여비를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아니라 사업조서를 써서 본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요청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향후 기관공통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목적과 계획성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무담당과장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미진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기관운영공통경비의 주요한 지적사항들이 6대 의회들어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사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러한 사례들이 가령 의회가 지적한 문제가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용보다는 의원들이 선출되는 법적인 지위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시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두 번째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과 희망순천2020비전과 실천과제 요약본 주요 역점시책사업을 보면 11가지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건축과 토목 관련 주요 중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사업들이 11가지중 5가지이고 기본시설에 필요한 도로개설사업들이 순천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신민호 위원께서 희망순천202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천시가 세우고 있는 비전과 전략목표와 중점과제가 희망순천2020으로 맨앞에 나와있습니다. 중점과제로 7가지 추진전략으로 4가지가 나오는데 역점시책중 금액별로 선정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한 주요 역점 시책들이 발굴되고 금액과 내용이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책적이거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파악된다면 도시건설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천시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그러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제시될 때 사람과 물과 숲을 생각하는 순천만의 시책사업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순천이 사업의 성격만 보면 토목과 건축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참여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기전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중에 19번 정책개발사업 및 추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승마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최초 담당자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라고 하면 공모에서 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축산과로 가있습니다. 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한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승마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업을 중단해 주기를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승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장과 승마협회장 한국마사회장이 다르지 않고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농림수산부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곳은 한국마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승마장사업은 순천화상경마장사업이 행정적으로 완료되고 난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의회의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승마사업이나 레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말산업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말산업육성의 제일 첫장에 말산업육성법의 핵심은 승마와 경마가 복합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기획재정국장님에게도 부탁드렸는데 승마와 연계된 사행산업으로 확산하려는 것이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고 또 그같은 협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업무가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령 승마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시민들이 요구와 내용에 반함에 있어서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면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한사람의 시민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귀기울려야한다고 봅니다. 대단히 고집스럽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다만 승마산업은 제가 그당시 업무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마와는 틀린 승마 말산업중에서도 승마산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투기성 도박성은 없다.

김석위원

ㆍ승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시민레저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위원

ㆍ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기회가 될 때 저와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상경마장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1925년도에 조선경마 구락부로 만들어진 경마사업을 하는 한국마사회가 단한차례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는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과 원주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포기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서초구와 본인들 자체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만 용산구의회에서도 이 사업들의 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마사회로서는 사행산업을 확산하는데 일정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매출액보다 높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인드의 내용과 달리 본질적 속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국마사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순천시에 몇몇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더 깊숙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제안에 귀기울려있습니다. 단순히 승마장과 경마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순천시장께서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김지현 사무처장을 고발했습니까? 고소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고소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검찰에서 병합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재판과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하신 적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소송관련해서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채크해 주시고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니터는 언론보도 내용이나 특위에서 알려준 내용외에 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비리와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구형공판이 있고 선고가 있을텐데 그랬을 경우 화상경마장에 대한 부정부패가 확산되었는데 김진희라는 사람이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경북 포항사람으로 만만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왕 소를 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으로 경마장관련에 대해서 일부 순천시 책임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채크해서 완결하기 위한 시민들이 내놓은 소, 그리고 순천이 내놓은 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낸 소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순천시 신택호 고문변호사가 2006년도 순천화상경마장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해 주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여섯명정도 관련법률 자문을 해 주었는데 그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꼭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노관규시장께서 민선4기때 전국환경운동연합과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끝나면 MOU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오전에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련자료 프로젝트를 이용) ㆍ제가 시정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부회의록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부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내용을 보시면 회의공개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회의와 위원회 회의등 각종 회의를 적극적으로 공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부회의록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정은 이해됩니다만 이 조례가 의미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의할 때 시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와 회의록을 작성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표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잘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지금 현재 간부회의는 월요일에는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화요일은 부시장님실, 수요일은 자체 국 산하 간부회의를 갖고 목요일은 조례규칙심의회로 운영하고 있고 금요일은 전직원이 시시티브를 통해서 간부회의 모습을 보면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 간부회의와 금요일 간부 회의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간부회의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회의록에 남기기도 좋겠지만 거의 시장님 시정철학과 그때 당면한 업무를 지시하고 챙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충분히 이해되고 회의가 어떤 내용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 우리시와 다소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분이 맨처음 하신 일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관련해서 기록화하여 기록원을 배치해서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회의가 시장을 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약과 철학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발의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저 조례 내용 지켜 주십시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굳이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딱히 해석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영상은 어차피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고 회의록과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바탕으로 간부회의가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순천시정이 폐쇄적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원천공쇄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참여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전에 이번에도 행정사무와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어제 총무과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법률적 근거와 내용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 김땡땡 이런 식으로 공직을 하시는 분들을 이름을 공개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도 감독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매번 주민참여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인데 2011년도 순천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전수조사한 내용인데 주민참여와 참여예산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국에 주민의견수렴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기록이 누락될 수 있고 향후 업무보고 서식과 내용의 작성에 있어서 시민들과 참여여론 수렴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보다 더 중요할 때가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작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업무성격에 따라 주민 사전 공청회내지는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가능하면 주민참여내용들이 저희들이 보는 업무보고서 내용에서도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 기획부서에서 자료를 챙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모든 일상사업과 관련된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의무화하는 점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상과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고 그렇게 주민들과 만났을 때 민원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받고 제공해 주는 관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연구모임에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시책에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획단계부터 기획집행 성과 평가 단계까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직자들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을 옹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랑 좀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못지 않게 주민들과 스킨십 강화를 위해서 현장행정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저희부서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민원성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개 읍면동에 네 개 테마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왔고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오전 감사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듣고자 할 때 사안을 놓고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진바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서서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리라 봅니다.

김석위원

ㆍ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 과정과 주민참여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그것이 구조화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내용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런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의무와 점검표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피드백을 위해서 이런 점검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번 스펀지처럼 흡수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필요시 별도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2005년 3월31일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지정됩니다. 당시 김병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어 온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 북구가 처음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시민참여위원회에 막혀버렸습니다. 시민위원회까지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같은 경우는 지역회의까지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완벽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금까지 과정과 고민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심의나 그런 내용을 의결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요청하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기획예산부서가 만드는 예산을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획예산부서에서 고민하지 않는 예산관련 업무 또는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어져있습니다. 제안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주민참여심의위원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구회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찾아가는 예산학교입니다.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주민참여위원들을 바탕으로 한 예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수님의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알기 어려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최근 예산학교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도쪽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방식으로 그룹이 맺어지면 무조건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과 생각지도 못한 예산배정들이 나타나고 반영한 사례들이 12월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역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보다는 예산학교를 상설화하는 것부터 고민하고 상설화된 예산학교를 어떻게 찾아가서 또 어떻게 그룹화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앞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자치회, 마을, 대학, 학교,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노인, 조합, 단체등 충분히 제안과 내용이 많은 곳부터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성격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변형해서 순천시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홈페이지와 기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안하는 내용들이 단순제안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채크하셨다가 예산수립할 때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내나 시민들이 찾는 곳에서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순천시가 SMS를 이용하는데 팔로우를 늘리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팔로잉과 팔로워의 서로 맞닥드려야 되는 것인데 SMS의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제안을 일정기간정도 SMS를 통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예산학교의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좋은 말씀주셨고 다만 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숙원사업같이 읍면동 단위로 위원회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읍면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대한 높낮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해소되리라 보고 더 발전시켜서 예산학교에 1박2일로 낮에만 주관했는데 내년도에는 워크샵으로 1박2일정도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은 기초부터 어느 정도 알고 갈 수 있도록 금년과 내년 해를 더할 수 록 전문화를 만들 어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예산학교 관계는 좋은 말씀이고 제안이라고 믿습니다만 특수단체나 특수조합을 가다보면 거기에서 대화되고 논의된 부분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반영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김석위원

ㆍ그러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하고 그런 관계와 관련해서는 직접 공무원이 찾아가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벤치마킹은 10년 우리동네 상상프로젝트나 주민자치대학의 내용을 빌리는 것도 좋으리라봅니다. 저에게는 시민제안이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참여예산은 스페인같은 경우 제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점의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시민과 대화때는 거의 100% 예산달라고 사업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따로 제안서따로 시민대화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원같은 경우 총액제를 두어서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일정금액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자치대학과 마을만들기사업을 결정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는 곳 그러한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들을 같이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만들어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끝으로 얼마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풍덕동에 있는 싸목싸목 대표음식점 1호점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의 질이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표음식점 1호라고 하니까 상품에 대한 컬리티나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점 1호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2호보다는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1호를 먼저 갑니다. 2호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밖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순천시에서 의도적으로 시장개입을 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비즈니스 마켓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호, 3호 이렇게 더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같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순천음식점 좋은 음식점 이런 것은 되지만 1호라고 해서 마치 대표적 성격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용배

정용배기획예산과장

ㆍ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와 관련된 필요의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쓰도록 해달라는 지적과 10대사업 순천시 주요 역점 시책사업들이 대부분 토목과 건축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재 희망순천2020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주요 역점시책사업들이 같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학교의 상설화와 찾아가는 예산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고 경마장과 관련된 소송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 달라는 내용과 대표음식점 1호 지정을 통해서 마치 대표음식점인 것처럼 포장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검토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주민참여조례에 따른 간부회의와 회의영상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것에 대한 지적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환경운동연합과 2006년인가 2007년도에 맺은 업무협약서 MOU를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싸목싸목을 방문했고 이종철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음식점이라고 간판을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순천시 역사가 순천이라는 지명을 쓴지도 7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로 어떤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새로 신설된 음식점에 대표음식1호점의 간판을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천시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음식점으로 입소문나는 식당에서 데모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불공정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음식계가 순천시에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어서 음식점이 생겼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표음식점 1호점으로 간판을 붙이고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기획예산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황인규, 부과담당 문병태, 재산세담당 이영휘, 과표담당 최창환, 세무조사담당 성재원, 세외수입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김왕성, 체납정리담당 윤영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앉으십시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감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무과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국장님을 대신 자리로 모셔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이야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해서 공직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분 감사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촉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문화원 사에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등록세가 3100만원, 취득세 2800만원했는데 시에 계류중이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부과했습니다만 납부가 안되어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부과사유는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부과사유가 발생하니까 부과한 것이고 저희들은 재산세 관련해서 도세같은 경우 취등록세같은 경우도 도의 의견을 받아서 적법하다해서 부과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당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해준 사례가 있었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그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52조 동법시행령 26조인데 사실관계로 보면 노관규시장이 2006년7월1일 바뀌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문화원측에 예산보증금 관련지급을 중단하고 기부채납 목적에 상실해서 다시 등기관련해서 문화원이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 96무에 106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에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건변동요건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여 야 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결론은 20007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추징한다는 순천시의 과세처분은 일사부조리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라고 보고 실제적 진실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정당성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문화원사를 기부채납받아서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기부채납 당시조건인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 제정하여 원고의 운영관리를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부채납이 해지되어 이미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과세통지를 하면서 순천시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증여계약이 해지되고 그 해지가 말소등기가 된때이므로 오히려 증여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야한다 그리고 거꾸로 순천시가 취득세 등록세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방세 과세금액 과세통지는 시의 성실의 원칙과 조세 정의 그리고 문화원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및 목적이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여 지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증여세 비과세의 판시내용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세무과와 관련된 문화원사의 다툼의 주요 요지입니다. 결국 결론은 지방특례제한으로 위 목적에 대한 사유의 원인이 부과한 순천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고 결론적으로 모든 물건관련 소송관련은 순천시가 다 졌습니다. 이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셨지만 소송관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주요 요지가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문화원쪽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부과원인을 했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해석상 저희들이 도와 조세심판원인가 그쪽에 의견을 받아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과했고 그와 관련해서 원에서 제소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선고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변론도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시 고문변호사를 수임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고문변호사가 아니고 행정소송을 광주고법에서 다투다보니까 광주에 있는 김용출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분은 예전에 지역언론사와 다툼이 있을 때도 소송맡았던 변호사가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변호사도 웬만하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변호사를 하면 좋을텐데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출장비등 변호관계가 있어서

이종철위원

ㆍ그분이 얼마나 문화원 관계를 이해할련지 모르겠지만 이 소송은 부과자체가 잘못된 어처구니없는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다툼이 있으니까

이종철위원

ㆍ순천시가 목적에 위반해서 다 져놓고 세금부과하겠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이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등기이전상태에서 취등록세는 도세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방금 말씀하신 도청과 외부기관 협의했던 공문 질의했던 공문 지금 바로 본위원회에 7부 복사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일단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소송입니다. 또다른 소송 제기되고 있는 것 있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유익비 관련밖에 없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저희들이 제기한 것은 유익비 청구한 것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쪽에서 청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여기 계신분들의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익비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어떤 투입에 관련해서 자체 부가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원투입자가 거기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유익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 자체도 순천시에서 적법한 기부채납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익비 청구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다툼을 하고 있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 자리에 소송변호사인 유길수 변호사님을 모실려고 했으나 현 세무과장님과 친형제되는 관계로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인사권자가 조금이나마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친동생을 세무과장으로 앉히겠습니까? 형제간끼리 싸움해라는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유과장님 오기 전에는 평안했죠. 세무과와 문화원과는

이종철위원

ㆍ세무과장이 언제 오셨습니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7월달에 왔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한참 다툼이 일어날 때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그것은 그이후에 있었죠?

이종철위원

ㆍ오히려 기피를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문화원과 이미 다툼은 종료된 상황에서 친형제간 싸움해라고 상식적으로 인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공직자가 인사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제 총무과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년동안 4번이나 옮기고 1년에 3번이나 전보시키고 이런 누더기인사하면서 민사소송간 다툼이 있는 당사자 부서에 친동생을 인사시켜 놓고 국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노시장의 인사철학이 그렇습니다.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인사철학까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답하기 곤란합니다.

이종철위원

ㆍ묻는 것이 아니고 인사철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기획재정국장이 의견을 내셨어야합니다. 친형제간 다툼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제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철위원

ㆍ국장님! 1월달에 친형제간 얼굴 붉히지 않도록 다음 인사때 의견내십시오. 시장님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세금감면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 있죠?

장곤

김장곤기획재정국장

ㆍ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문화원사 관련해서 질의가 끝났으니까 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ㆍ유길수 원장님을 언급한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인사권자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법적으로 세금감면해 주는 사항있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면제와 50% 면제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따로 법적으로 특례계약에 의해서 회생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개정해서 취득세를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세대가 9억미만의 건축물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최고 75% 까지 금년말까지 취득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세금감면은 법적인 사항이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시책으로 할 수 없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법적인 사항이고 그부분을 연결해서 시세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기업유치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런 경우도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보통 지방세는

이종철위원

ㆍ구법말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재량권을 안주기 위해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을 임의판단해서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당연히 모든 법적규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개정폭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무조건 상위법 법령에 근거합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업무중에 비과세와 비과세 증명 발급을 하고 있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특별히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부분 일반 법규 행정이지만 과거 미스한 부분도 있었는데 100% 전산화가 되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지방세는 거의 99.9% 가 전산화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지 않는 한 특별하게 하자가 있을 리가 없겠네요.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소송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당사자 원고가 표시되지 않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를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전환할 예정인데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유의사없이 일시 취득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가 일시취득 분양예정인 아파트중 소유자가 일시 취득할 때 이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맞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당되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비단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조곡동에 있는 금강메트로빌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처음에 임대를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데 당초 건축주가 자기들이 들어간 돈만 취득세를 냈는데 원래 는 개인이 임대들어가면서 낸 전세금 즉 보증금도 사실상 그 회사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금을 추가로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에 의해서 이미 전라남도 세무조사계에서 전체를 확인해서 과세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내줄 돈이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라면서 취득세가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순천만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취득했을 때 모든 금액과 보증금을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보증금이 취득신고할 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얼마 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10억이상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개개인들은 손익에 대한 실익은 없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순천시는 하게 되면 세수에 누수가 있다고 보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도세인데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옵니다만

이종철위원

ㆍ우리가 도세를 많이 받으면 균분할로 교부세가 책정됩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30%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정해져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어떻게 보면 순천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의 대행으로 한다고 봐야합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세원을 부과하는 순천시장이 피고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도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세이기 때문에 순천시장이 부과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세를 했기 때문에 과세 당사자 피고가 순천시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진행 상황이 1심 패소, 2심 패소입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대법원에 가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패소한 논리는 어차피 상대방 원고측입장을 옹호한 것아닙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일사천리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되어야 하는데 최근 진행중에 있는 시군중 승소한 곳이 발생됩니다.

이종철위원

ㆍ서로 룰이 안맞다라는 것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복잡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판사마다 판단을 달리했다라는 것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최근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주 팔마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사항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제가 알기로 11월이후 소송을 가보았는데 다시 증인채택이 됩니다. 11월20일 했는데 증인이 안와서 연기되었는데 세금관계는 서울과 연결해서 소송만 종결되면 내겠다 다시 확약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때 팔마에서 주장한 것이 큰 덩어리에 비해 세금 과잉으로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래서 이혜경을 못믿어서 서울 마사회에 출장가서 그쪽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1심결과 이후 모든 후속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체납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그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다른 부서같은 경우 직무발명을 했다 거나 정책에 도입되었을 경우 인센티브나 포상이 되는데 세무과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현재는 없고 도에서 체납액이나 징수액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하면서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포상금이 보통 과로 오면 포상금을 어떻게 씁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우선 작년같은 경우는 일부를 교육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좋은 시간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지방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순천시가 체납액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놓고 볼 때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액이라고 하면 돈을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을 분류되는데 연도폐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11월31일까지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폐쇄기를 두고 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입니다만 약30억 정도 결손처분했음에도 2011년도 목표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상이 결손되어서 없앴는데 도단위에서 목표를 정할 때 11월31일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받아야 10% 올라가는데 30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진하고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12월30일 이전에 결손처리를 해서 내년에는 징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본위원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인데 실적을 놓고 볼 때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추진실적이 목표액 대비 실적으로 할 때 107.3%를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의외로 3%밖에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현금징수액대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30억이 넘습니다. 현금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순천이 저조한데 결손처분액이 2월달로 보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보았다라는 말씀이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목표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평가에서 그 부분이 불이익을 받았네요.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2011년도 목표짤 때 이것을 뺐으면 지금 현재목표액중 30억이 빠져나갈 것도 없애면서 목표는 따라오고 이상하게 되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이월체납액이 150억원이 넘는 160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중 30억을 결손처분했다라는 것인데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체납액에 신경을 못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이 연중이 아니라 3개월을 놓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고 체납처분이나 채권확보 현황을 놓고 봐도 총액대 징수율을 따져보면 7%로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채권압류는 11%, 예금 33%, 보증금 13% 등 10% 미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라는 결과로 보여 집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쪽 나와있는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추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지방세 징수올리기10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개월간 도에서 지정해서 했던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1년내내 세무과는 체납액 줄이기에 전체가 심혈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날을 잡아서 했던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행정규제 관하에서 보면 출국금지요청을 해 놓은 사람도 있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6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규정에 의해서 명단공개는 작년에 12명 했었습니다. 그때는 1억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금년부터는 3천만원이상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금년도는 36명에 대해 66억이 있는데 우리가 명단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 명단을 올려서 공개하고 있고 출국금지같은 경우 작년은 1명 올해는 2명입니다. 출국금지는 5천만원이상의 체납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고 신용정보기관같은 경우는 천만원이상이 되면 해당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천만원이상 12명 명단 뽑아서 보냈고 각종 면허사업등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번에 314명을 체납세 있는 사람들은 받고 해 주고 하면서 조치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손처분액이 너무 큽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5년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매년 하는데

손옥선위원

ㆍ매년 하는데 5년이상 체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 되는 것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말소시키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계속 관리하면서 새로운 재산이 발생되고 물건이 발생되면 즉시 해제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되더라도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계속관리하면서 단 목표액만 제외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활용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체납업무가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지난 업무보고때 연찬회에 관한 매뉴얼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인쇄를 해서 마음에 드실련지 모르겠지만 표지를 잘못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표지가 세무과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조정하고 있고 되면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써서 만들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게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원발굴이 중요합니다. 손옥선 위원께서도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세 확보를 시 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체납세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내부적으로 세무과가 인원이 많고 사무실이 나누어져있습니다만 현재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부과방이라고 하고 시금고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은 징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이쪽에서 하고 다른 쪽은 징수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만원미만만 하더라도 16억정도됩니다. 16억을 그대로 부과방으로 가져와서 현재 일하는 직원들에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씩을 분담해서 개인별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방에서는 각 읍면동단위를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담당을 정해 거기는 고액자들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부과방 징수방 관계없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체납부분에서는 세무과만 하고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세무과만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읍면동 직원들은 하지 않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읍면동직원들 동원해서 책임징수시킨 것은 없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내부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환원되면서 세무직 직원들이 하도록 하고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하다왔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10원하나도 전달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사항이 일정금액이상일 때는 물론 세무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8년전 10년전에 연말 두달정도 남겨놓고 계장이상이라든지 7급이상으로 10건씩 20건씩 맡겨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각과의 업무특성상 세무에 매달리다보면 그쪽 업무에 시간이 뺏기는 경우 와 그전에는 산불이 났다라고 하면 전 시청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지금은 그 소관 국만 가서 끄고 오고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자기 업무들의 특성 때문에 시간협조 내기가 미안할 정도로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체납징수에 대한 %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기존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는 방식의 체납징수 가 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탈피해서라도 체납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들이 결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소득할 주민세나 법인할 주민세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지방세 연구 쪽에서 발표할 때 가끔 가보는데 그분들은 국세 일부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저도 이틀정도 가보았는데 학자들이 쓰는 교수들이 쓰는 학술적인 이야기만 되고 실질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우리야 지금이라도 국세 하나라도 돌려주면 많은 세원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아주 반대를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지방소비세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 부분도 세무서에서 국세에서 하고 있는 각종 소득할같은 것을 넘긴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5%에서 10%를 주겠다. 현재 10%인데 20%로 주겠다. 이런 율을 올리겠다라는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하면 국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10% 내는데 이것을 20% 로 올려보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가 100만원이면 우리가 주민세를 10% 내는데 국세는 100만원내고 주민세만 20%로 20만원을 받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우리가 세금을 내면 지방세와 국비로 가는 것과 6대4정도됩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9대10입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신민호위원

ㆍ우리가 교부세까지 한다면 대개 10원의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로는 6정도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8대2정도됩니다.

신민호위원

ㆍ현재 최근 3년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실적은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감사기간에 검토해 보니까 517건에 10억8200만원을 추징했고 최근에는 순천시 관내 유흥주점 조사를 해서 15건에 9500만원을 추징하고 기타 취득세나 자동차세 법인들이 적게 낸 부분까지 하면 20억이상 정도를 세무조사 결과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걱정되는 것은 순천시 세무과 직원들이 법인을 가게 되면 못마땅해 하고 정치적으로 욕도 하고 하는데 도단위나 위에서 가게 되면 순응하고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당신들 자체에서 못하고 우리가 와야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혹시 세무과 직원이 세무서에 파견근무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시 세무과 직원을 세무서에 일정기간 파견을 시켜서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서로 그렇게 연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국세청과는 소득할 주민세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바로 뜹니다.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찾아가면 귀찮다라고 하고 몇월몇일자 전산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자료만 조율하고 자기들이 부과했던 부분이 조정되면 감액되었다고 통보오고 이렇게 연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국세청 실무자와 타협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필요에 따라서 는 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탈루나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도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서두에 말씀드렸던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늦게 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은 지키십시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세무과가 가장 안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서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연찬자료 교부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되고 의회의 보고용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완전하게 전국적으로 순천시에서 이런 교본을 만들었다라고 자랑삼아 내놓을 정도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 어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해 보겠는데 세무과 업무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당부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세외수입 목록 및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11월15일까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세외수입목록을 펼치면 순천시에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세외수입의 항목을 늘린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세입이 늘어나면 좋은데 갈수록 감면이 늘어나다보면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목록만 비교하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무과 나름대로의 순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 전체를 나열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기 제출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드리겠습니까?

김석위원

ㆍ의회에서 검토라는 말처럼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묶지 말고 구분과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세외수입에 관한 목록이 3천개다 그러면 이 3천개를 다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각각 묶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혹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기다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예산심의전까지는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노력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자수입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 단위별로 이자수입을 놓고 보니까 20111년도 현황만 놓고 보면 순천시가 34억5100만원, 목포시가 5억300만원, 여수시가 2억5300만원, 광양시가 10억100만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자수입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세외수입담당이 왔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매일 이것을 단 하루라도 노는 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배정했던 돈도 단위까지 따져가면서 천원달라고 하면 10원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배정합니다.

김석위원

ㆍ세무과 업무를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저의 유일한 관심은 이자수입입니다. 사실 조기집행 클로징10이 되면서 의존재원에 매달리고 있으면서 자체재원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자수입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자칫 잘못하면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러나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사업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한 추진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상경마장이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시 자체에 수입과 지방세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자수입은 중요합니다. 이자수입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 큰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더불어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이자수입현황을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이자수입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우선 이자율이 45%에서 2%로 떨어졌고 조기집행에서 떨어지고 왜냐하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전부 예금을 해약해야 하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사정없이 낮아져버렸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조기집행이 지방재원을 더 어렵게 만들었네요.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조기집행 안하면 벌을 줍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이 사항은 세무과가 아니라 순천시가 각종 전반적인 교부금뿐만 아니라 국가전반적인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2009년와 2011년 단순비교하고 하더라도 55억이 없어집니다. 55억이면 송전탑 우리 재원으로 뽑을 수 있는데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송전탑은 우리 재원으로 못뽑는 것입니다. 농담이고 이자수입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자수입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2011년 각 시군 평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포상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김영현담당입니다.

김석위원

ㆍ담당자에게도 격려해 주십시오.

길주

유길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다소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수범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집행 가운데에서도 이자관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용, 계약담당 정계완, 재산관리담당 김상옥, 청사관리담당 강이구는 소송이 있어서 갔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극구 반대했던 공용차량의 홍보 조례 순천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가 이쁘게 뽑아졌습니다. 비싼돈 들였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적정하게 견적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반응이 어떻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정원박람회 홍보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정원박람회 조직위를 홍보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순천시가 사라졌습니다. 순천시는 온데간데없고 2013순천만정원박람회만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 사업입니다. 그것이 중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관용차에 순천시 마크가 없습니다. 조직위 차원에서 쓰는 한두대 차량이야 이해합니다. 공영차량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전부 2013박람회로만 해 놓고 2013박람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색 또 할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생태수도순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순천이라는 표시는 있습니다. 2013이 끝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중요한 시책이 2013국제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차에 2013으로 해 놓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도색해 놓은 것이 2년되면 새로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래핑이라고 했는데 도색한 것입니다. 도색은 최소 5-6년가도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깔끔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도색위에 글씨는 웹핑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시 마크가 없는 공용차량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할려면 다하지 1호차, 2호차는 뺐습니까? 오히려 시장차가 가장 키로수가 많은 차 아닙니까?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냈냐 하면 90년도 후반에 본인이 시청 민원실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을 때 남해군수가 EF소나타를 타고 순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군수가 소나타를 타고 내렸는데 남해군 마크 본네트부터 모든 군 홍보마크가 되어 있는 차를 군수가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용차량 1호차라고 합니다. 그뒤로 15년이 흘러 그 감명을 순천시정에 도입하고자 조례로 만들었고 그런데 1호차,2호차는 뺐습니다. 그런 의도있는 행정을 하면 순천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공용차량 홍보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호차, 2호차를 도색이나 내핑 범위에 빼놓음으로서 부실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왜 1호차, 2호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분명히 홍보문구가 시장님 뒷좌석 부분에 붙어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다른 차 한 만큼 하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꼭 다른 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뒷자리에 나중에 순천시를 이끌어갈 젊은 간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후배공무원들 보는 입장에서라도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순천시 미래를 이끌 어나갈 중견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속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마크를 붙여놓고 1호차를 제일먼저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싫어합니까? 눈치보여서 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면 당장 다른 차 했던 만큼 하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똑같이 하는 것이 옳은 것만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하십시오.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가용도 선택적으로 하셔야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얼마전 행정업무보고때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절약관련해서 청사관리계에서 바람직한 안을 내셨더라구요. GHP시스템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린 것 같은데 내년에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읍면동이나 청사까지도 기존 난방이나 기름을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효과가 얼마 정도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기사용료와 가스사용료에 대해 실제 비교하지 않았지만

이종철위원

ㆍ대략말입니다. 봄여름가을 겨울에 전기 플러스 난방석유 이런 것을 GHP시스템으로 교체했을 때 금액대비 절감효과에 대해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구체적으로 절감 계상에 대해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대략적으로 말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GHP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뭔가 득이 있으니까 하려는 것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GHP시스템을 하려는 것인가 에너지절약 예산절감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절감되는가는 바로 인지하고 있어야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미처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안한 것이 아니라 해 봤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도입한다고 했겠습니까? 이미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정확한 데이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예산절감하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시에서 관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사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관사가 두동있습니다. 하나는 저전동에 있는 부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사와 하나는 연향3지구에 시장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순천시 예산을 들인 관사에 산다라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순천에 주소를 둔 시장이 시 예산이 투입된 관사에 산다는 말입니까? 관사라는 것은 관선시장이 있을 때 그때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관사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무슨 시장이 관사에 삽니까? 관사 비용에 보증금 시 돈이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아파트나 건물이 시 소유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전기세 관리비 전부 시에서 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위원장님! 최근 시장이 관사살면서 들었던 비용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지 들어갔던 이자 비용 시장에게 환수하십시오. 왜 본인집 놔두고 헛된 세금낭비합니까? 순천시에 주소를 둔 자치단체장이 관사에 살아야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관사를 운영하도록

이종철위원

ㆍ관사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를 둔 선출직 공무원이 왜 시 예산을 든 순천시 관사에 왜삽니까? 살아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관사운영규정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살아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관사운영규정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상식적으로 주소지가 순천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관사를 산다. 관사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관사 빼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토해내십시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지금 조금 전에 관사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서 조례에 관사운영규정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부시장님은 관사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주소지를 둔 시장이 관사에 왜 삽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국235개 지자체 중에 130곳이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다른 자치단체를 왜 말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우리만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내가 요구하고 묻는 자료만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주소를 순천시에 둔 시장이 예산을 지원받아 관사에 거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회계규정과 규칙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당장 시장 방빼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 순천시민이 자기집 놔두고 세금들여 서 관사를 삽니까? 전에 조충훈시장도 관사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산다고 해도 과장님이 사셔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특정업체에 배분을 지양하고 공정을 기해라고 입이 닿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웃깁니다. 크게 두가지 문제입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속된 말로 몰빵 그리고 사업 나누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명을 나누어서 쪼개기, 하나하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를 보면 입에 담기도 챙피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선진행정 순천시에서 80년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명 날짜별로 일일이 자료를 만들 려다 짜증나서 안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설치를 수건씩 합니다. 사업비가 1700만원에서 1500만원듭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나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시기상 집행시기가 나누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천지기획에게 전부 바람막이 날짜별로 나누어서 사업쪼개기합니다. 합치지 않고, 112페이지 2010년 12월 17일, 2010년 12월 1일 보름사이 간격을 두고 승강장 바람막이 추가 설치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수의로 합니다. 장난친 것입니다. 113페이지 불과 한두달후에 승강기 바람막이 제작설치로 1500만원 천지기획에 또 맡깁니다. 전형적인 70년, 80년도 수법아닙니까? 큰예산 쪼개서 분할 계약하는 것 그것을 정원박람회를 준비한다는 선진행정의 시초 순천시에서 후진국적인 계약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역의 서너개에서 나누어 먹기를 합니다. 다우 산업, 야후 그 외 몇개있습니다. 전라기업 같은 날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같은 사업명, 공사명을 장소만 달리해서, 왜냐 정비공사가 연중이나 연도별 계획이 분명히 나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사업쪼개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역에서 나누어먹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같은 날에 발주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로화단 소공원 풀베기사업 같은 날에 수의계약으로 세업체에 나누어주기합니다. 어떤 날은 6월2일 세건 나누어먹기 어떤 날은 7월26일 나누어먹기, 부경산업개발 수풀조경 사계절조경 이렇게 나누어먹기하고 있고 또 2개월이후 같은 날 세건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부실한 수의계약 현황, 분명히 사업을 모아서 공개입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쪼개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운영 요령 위반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회계과에서 저버렸습니다. 부실한 계약행정추진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몇 년근무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3년됐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똥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읖는다고 했습니다. 회계계약에 노하우를 살려서 순천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사업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수의계약을 순천시에서 가당한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방금 사업나누어 쪼개기, 같은 장소 차선도색을 돌아가면서 나누어주기하고 풀베기를 하면서 지역의 세개 업체에 안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괄로 의뢰해 오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회계과장이 쪼개서 준 것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풀베기같은 경우는 순천시내 전역을 한군데로 묶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 가고 책임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방면별로 쪼개서 풀베기를 시키면서 나누어서 계약의뢰가 와서 한 업체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준 것이고 차선도색 역시도

이종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업체에서 1년 365일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지적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안해 봤겠습니까? 사업기간이 몇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시적인 인력이 아니라 그분들도 인력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입찰이 되면 단가 낮추어집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시행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부서에 의뢰가 오면

이종철위원

ㆍ회계과에서 모아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 핑계 대지 마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이종철위원

ㆍ해당과에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까? 회계과에서 그것 조정하라고 총괄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러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이종철위원

ㆍ이따 끝나고 나서 감사업무를 했던 최계장님도 계시니까 살짝 차한잔하면서 내가 한 답변이 옳았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쪼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발주한 것도 아닌데 쪼개서 했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사업시행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입찰대행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50점짜리 답변이고 이것이 얼마 나 큰 사업입니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집어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한꺼번에 하면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ㆍ15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지역에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이종철위원

ㆍ그래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쪼개기 입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과에 묻혀서 단위사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쪼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대부계약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해병대 전우회사무실이 두개가 쪼개어있어서

이종철위원

ㆍ장천동 사무실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 한곳으로 합해진다고 해서 철거를 하려다 계고만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후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을 취했냐라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계고만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위원장님! 부실한 대부행정 그리고 점유기간동안 점용사용료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행정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면 말씀 안드릴텐데 3년정도되었으면 이런 지적 안받으셔야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나름대로 지적을 안받으려고 싸움도 몇 번하고 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통분 아닙니다. 과장님 제이야기는 가서 몸으로 강제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이미 대화가 될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냥 점용료 부과하면 됩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냈고 안냈는 그쪽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과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 그분들과 싸우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법규 행정만 하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철거하더라도 그동안 무단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해야 합니다. 철거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분들 철거하냐 그것 물어봤습니까?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느냐 회계행정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못한 것입니다. 그분과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수모당한 것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구실 만들어준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최대한 단시일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왜 질의의 핀트를 못맞추십니까? 그분이 나가든 안나가든 적법하게 행정만 하십시오. 그분이 나간다고 해서 점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단점용했던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단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만 하십시오. 그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대집행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적법한 시 재산관리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준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왜 정해진 내에 사업이 되지 않고 지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현장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여기에서 애로사항이라 함은 법적인 애로사항은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 영하권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우기가 길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다 감안됩니다. 제 생각은 부실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물었던 업체들은 다음에 순천시 회계 계약에 있어서 배제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벌점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기간에 따라 부실벌점 0.5가 되면 배제입니다. 왜냐 부실벌점을 행정처분 이중계약 조건으로 부실벌점을 당하지 않는 자로 대부분 계약조건에 명시가 됩니다. 2년동안 관급공사에 들어올 수 없고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부실벌점 처리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도시과에 통지해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부실벌점 매겼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부과벌점 부과했던 공문을 우리 위원회로 위원님들 책상앞에 제출해 주시고 순천영상미디어센터 공사부분은 자료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면 취합이 덜된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무슨 문제말입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소장이 별도 발주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총괄자료이지 않습니까? 순천시장이 경리관이든 분임경리관이든 순천시에서 총괄했던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회계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회계과장의 권한을 너무 극대화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자료를 총괄만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재되었다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대행했던 자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회계과장이 회계과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이종철위원

ㆍ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권한범위밖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자료는 취합하십시오. 총괄적인 자료, 아시겠습니까? 뉴타엔지니어링같은 경우 순천시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 무슨 회사입니까?

이종철위원

ㆍ이렇게 큰 회사들이 벌점을 맞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벌점맞고 소송 안들어왔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10일이상인가 그래야 벌점이 될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뉴타엔지니어링은 9일 맞추었습니까? 억지로 10일 안넘길려고 9일에 맞추었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랬을리야 있겠습니까?

이종철위원

ㆍ행정사무감사 125페이지 하자발생 내용 누수 배수불량 지붕누스 슬라이드 발생 이것은 하자 조치사항이 아니고 하자조치는 기본이고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대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38조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하지만 부실벌점여부 부과했는지 확인 안됩니까? 이것은 하자의 조치사항은 당연하고 이 정도 하자는 부실벌점 관리대상입니다. 보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하는데 누수가 됩니다. 단순한 하자의 범위를 벗어난 부실시공입니다. 포장이 불량되고 조경수야 나무만 교체하면 부실벌점 대상은 안 되겠지만 배수불량 지붕누수 슬라이드 발생 이것은 부실벌점대상입니다. 왜냐 공사중에 테스트해 보고 준공전에 잡아난 것은 이미 고쳐져야 합니다. 벌점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준공시에 이렇게 누수되고 불량되고 고사되고 나무가 죽고 했으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하자라는 것은 준공후에 발생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부실벌점에 대해서는 벌점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종철위원

ㆍ준공전과 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찌되었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라는 것은 왜 건설기술관리법을 주고 벌점 부실사업자에 대해서 왜 부실벌점을 주겠습니까? 관급공사 제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하자보수로 한다. 벌점 부과대상입니다.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에 강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법규사항을 가지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공사를 당연히 정확하게 잘해서 하자가 안나도록 해야겠지만 공사가 준공당시에 불량한 시공이 있으면 준공되었겠습니까? 준공 당시에 나무가 고사되었는데 준공되었겠습니까? 그때 나무를 다시 이식하도록 하겠죠.

이종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후에 준공되어서 하자가 된것아닙니까?

이종철위원

ㆍ이것은 준공 담당공무원이 준공을 못한 것입니다. 준공 검수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불량한 자재를 썼다거나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이미 준공전에 테스트해 가지고 그래서 준공전에 전문 하자보수를 책임지게끔 감리를 두고 감리를 두지 않는 사업은 감독소장과 감독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도차이입니다. 이 정도는 차이는 단순한 하자의 개념이 아니라 부실벌점으로 다스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단순한 하자의 범위를 넘어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단순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당연히 준공이후에라도 잘못되면 고쳐야죠. 유지보수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법에 규정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철위원

ㆍ그래서 제가 법규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공전후와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자처리할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기고 포장불량 이것은 하자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재시공해야 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비가 오지 않은데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비가 와봐야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고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초가집 짓습니까? 요새 집지으면서 누수가 되고 안되고를 정확히공정에 의해서 알아야지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시공사가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는 비온날 따져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래서 제품에 대한 보증서가 있고 공증이라는 것이 있고 시공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부실공사한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가지고 왜 하자를 들먹입니까? 과장님이 왜 이런 업체를 두둔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부실벌점 대상이 있으면 부실벌점을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주어야 할 사항이면 당연히 주어야죠.

이종철위원

ㆍ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하고 누수가 생겼는데 이것을 단순처리한다 조치는 당연히해야 하고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와 따지자는 것입니다. 부실벌점 대상이냐 아니냐 고쳐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실벌점을 주어야 할 대상이 되면 당연히 주어야죠.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부실벌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법을 숙지를 못해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뒤에 있는 담당 도와주십시오.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측정기준 무엇인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감사끝나면 가서 책을 보고

이종철위원

ㆍ조잡한 시공에도 부실벌점 0.5가 나갑니다. 부실벌점이 엄한 벌점입니다.법규입니다. 위원장님! 상당수 심한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자처리로 조치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부과등 공사하자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미흡하게 했던 회계과 주무부서를 상대로 업무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벌점 조치여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 공사는 당연히 부실이 안되도록 시공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부실이 되어서 하자가 나면 고치고 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부실벌점 대상이 되면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안되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부실벌점을 주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하자라면 하자처리해야죠. 이 정도 부실시공은 부실벌점 대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해 드릴 까요 2001년도에 땡땡건설이라고 도급순위가 높았던 전문 상하수도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수도관 놓을 때 전용관급자재 쓰고 6미터정도 되어야 하는데 관 깊이 하나 잘못 묻어서 부실벌점 물었습니다.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그 업체가 의료원로타리에서 성동교간 확장공사 1순위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생긴 부실벌점 부과에서 앞에 것까지 해서 배제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실 시공 사전에 제한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계약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법대로 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부실벌점 여부 반드시 채크해서 결과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답변이 제가 억지로 유도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옆으로 돌아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제시) ㆍ조곡동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율전경로당을 매각했는데 조곡동 이 길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경로당입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30명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35명이 넘습니다.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그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 이 경로당을 왜 꼭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율전경로당에 부인들만 사용하다보니까 그 밑에 조곡경로당이 인접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조곡경로당과 율전경로당이 합치면 사람들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50여명됩니다.

김석위원

ㆍ실인원은 80명이 넘습니다. 그 판단은 여성가족과에서 했겠죠? 이 경로당이 폐쇄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밑에 조곡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매각한다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행정재산을 율전경로당과 조곡경로당을 합쳐서 경로당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일반재산으로 해라고 왔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전체가 다 시 재산은 아니죠. 건물내에 토지 일부가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토지 3평이 사유지입니다.

김석위원

ㆍ저같으면 좀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나머지 사유지를 사서 이 경로당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어야하지, 이 3분의 1정도밖에 없는 시유지 땅 때문에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할머니들의 유일한 장소인 이곳을 우리가 굳이 매각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사유지가 있어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용도가 없어서 폐쇄되니까 매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지금도 저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그 판단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셨겠죠. 회계과장님이 판단 하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아니요

김석위원

ㆍ여기 조곡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보면 60,70미터정도되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50미터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2층은 남자경로당, 1층은 여자경로당인데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쪽 방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성당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을 오래 쓰신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분파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성가족과가 분파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셈입니다. 경로당을 용도폐기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용도폐기되자마자 이 땅의 3분의1 가진 사람이 나머지 것도 다 샀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처음에는 사라고 하니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유지에 포함된 것을 그동안 시가 무상으로 썼다 그래서 못사겠다 감정평가 금액에서 감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수용해서 샀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사유지가 있는 곳에 처음 경로당을 지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디에서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시에서 지었겠죠

김석위원

ㆍ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었겠죠. 사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이 사유지를 복구해 달라고 하는 원인행위는 그때부터 발생된 것이죠. 예측할 수 있었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것을 알았으면 안지었겠죠.

김석위원

ㆍ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올해와 작년부터 이것 때문에 경로당을 비워달라고 시에 많이 요청을 했겠죠. 당초 이 건물을 지었던 주체인 순천시가 잘못한 것인데 이 잘못을 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내쫓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의 담당자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일모레 여성가족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할텐데 이 사유지를 사서 아니면 주변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가지고 경로당을 나름대로 할머니들이 복지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순천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들들은 밖에 나가있으니까 순천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 오시라고 항상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경로당을 폐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경로당인데, 그런데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곡경로당과 율전경로당의 거리가 50미터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석위원

ㆍ그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거리가 50미터밖에 안 되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제가 논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출장자 의견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이 동네있는 할머니들을 만나봤어야죠.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노인회장님도 계시니까 노인회장님도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려다 할머니들이 벌벌 떨어버릴까 싶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조곡경로당으로 아예 가지 않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조곡경로당에 실제 가보면 연세가 많고

김석위원

ㆍ그것도 여성가족과 이야기만 들으신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조곡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10개월정도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그때부터 율전경로당이 용도폐지되어야 한다고 주무동장께서 판단하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는 그런 판단을 해 본적 없는데

김석위원

ㆍ그때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렇게 가까운 인근에 경로당 두개있는 곳은 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조곡동장님을 하셨다면서 회원들이 누구인지 노인회장이 누구인지 아실 것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출장보고까지 다녀오고 조곡동장님을 하셨던 분이 그 율전경로당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는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매각하여도 인근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23분의 노인분들이 다 싸인해서 저 경로당을 열어달라고 여성가족과와 시장실에 민원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왜 파악못하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두 경로당을 합해서 용도가 폐쇄해도

김석위원

ㆍ그러면 동네사람들에게 전에 조곡동장님이셨던 과장님이 이것을 매매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과장이 용도를 합해서 필요없다라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할 때 합하더라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유재산을 매각해 버리고 경로당이 용도폐기되면서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내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건물을 지을 때 사유지에 저 건물을 얹혀 지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 저 경로당이 폐쇄된 것이 사유지에 얹혀져서 사유지 땅 주인이 그 공간을 원상복구해라고 해서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저 건물을 사유지위에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파악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저것을 누가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오래 되어서 자료가 있을지

김석위원

ㆍ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김석위원

ㆍ조곡동장님까지 하셨다면서요. 동을 떠나니까 조곡동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고 동네에 퍼트리고 다닐까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원인행위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야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서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꼭 찾아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완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판단에 조곡경로당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이쪽 율전경로당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잘 안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경로당을 폐쇄한 것입니다. 둘이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폐쇄된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경로당을 합해서 주민들이 융화가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융화를 시켜 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젊은 노인들도 조곡경로당 노인들처럼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게 될것인데

김석위원

ㆍ혹시 나중에 여성가족과장으로 가서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새로 경로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유지위에 공공용도로 쓰는 경로당을 지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당시주체가 누구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의 매각되어 버렸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11월11일자로 매각되었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경로당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경로당을 짓자고 32분이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왜 여성가족과에 못하고 동에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합쳐지지 않는 다고 할머니들이 우기자 모 관계공무원께서 윽박지르면서 그분들을 조곡경로당을 모시고 갔답니다. 지난 번 조곡경로당과 율전경로당이 합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내일 그 사진을 보여 드릴텐데 장소가 비좁아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해당광경을 동장도 보고 저도 보고, 문규준 의원, 허유인 의원도 봤습니다. 저 위쪽으로 경로당을 지을만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매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매각하면 의회 동의는 안받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금액이 적으면 안받습니다.

김석위원

ㆍ얼마 이후로 안받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10억이하는 안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습니다.

김석위원

ㆍ어쨌든 경로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내쫓았다라고 하기는

김석위원

ㆍ그러면 여성가족과가 내쫓았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여성가족과도 내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석위원

ㆍ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가 있는 곳에 저 건물을 지은 것은 순천시의 잘못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찌되었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래 놓고 할머니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래서 내쫓은 것은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저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때 당시 담당자가 또는 관계자들이 문제제기 소지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신뢰원칙을 엄격하게 관계자들이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유지가 포함되어서 그 시유지를 가진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저 경로당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경로당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저 공유재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재산으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실제 건물이 비어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안좋아집니다. 저 주인역시 저것을 사면서 본인도 저 건물이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주인이 분명하게 필요없다라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주인이 집짓는 다고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감사할 때 정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다음 구입지출결의서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제가 천만원이상 백만원이상 홍보과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어떤 것이 구입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봤는데 계약부서가 회계과죠? 담당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검수는 홍보전산과 담당자가 하고 안에 검수조서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일체자료가 아닙니까? 검수확인필이 없습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여기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몇쪽입니까? 사진이 안찍어져있습니다. 그래야 그 물건이 왔는지 안왔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원래 어디서 빠져나왔냐 하면 HD영상편집기 2억여원 거기서 별도로 빠져나와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광주 주월동에 있는 수창미디어와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에는 못구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영상편집실

김석위원

ㆍ거기에서 수창미디어랑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기 구입했던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 장비를 사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계약행위는 전체 서류를 회계과에서 볼텐데 수창미디어가 내놓은 견적서를 보십시오. 전체 한개에 천만원 부가세해서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금액이 얼마 인지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뒤에 비교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았습니다. 수창미디어와 비교해서 9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견적서라도 제대로 받으셔서 챙기셔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이 내용을 몰라서 1식 해서 1159만원 이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영수증이 다릅니다. 견적서가 서로 다릅니다. 견적서를 보고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이티와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계약부서나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적내용이 첨부자료로 들어간 것은 다소 너무 홍보전산과에 일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계약부서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과가 제출한 자료그대로 잘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출행위를 해 버린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믿고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했을까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정확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제가 이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약 200만원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램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램은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이 단가보다 얼마씩 줄일 수 있는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HP Z800, 850은 85% 입팩티브차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파워인데 잘못되었습니다. 850파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1100와트를 해야 합니다. 이 견적대로 하면 컴퓨터 잘못 구입한 것입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인박스용인지 아닌 지도 검토해야 하고 하드를 이태라로 구입하고 CPU1, CPU2 각각 구입합니다. 거기에 별도 500기가를 구입하는데 이 하드가격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드가격을 더 높여서 미러링으로 해서 컴퓨터의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비용를 10여만원만 더 드리면 훨씬 영상편집컴퓨터로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해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계약부서나 이것을 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입찰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앞서 이종철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핑계가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드리면 원래 영상편집실에 기계를 입찰해서 구입했는데 그 부속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기존 편집기와 호환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구입해 놓은 것을 다른 데보다 더 싸니까 구입해 달라고해서 믿고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전체HD영상편집과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 단가요청해서 했는데 왜 이것만 빠져서 한 것입니까? 예산은 같은 몫인데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김석위원

ㆍ막상보니까 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저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문기계라

김석위원

ㆍ전문기계이니까 홍보전산담당자들을 믿은 것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들이 분석도 못하고 기계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맞은지 잘 몰라서

김석위원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더 사게 살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계약행위가 발생하면 향후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이 없어서

김석위원

ㆍ인터넷에 각 모델을 쳐보면 가격이 다 뜹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저 가격대로 쳐보십시오. 그래서 990만원으로 산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과 관련해서 서버구입이니 워크스테이션이니 아주 어려운 말로 써져있는데 컴퓨터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상용 편집 컴퓨터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CPU2개 붙이고 램 늘리고 이런 것인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구입관련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상황이면 의뢰하신다라고 하셔야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의뢰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HD영상편집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계약체결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적어도 이렇게 되면 HD영상기기 전체구입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홍보전산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적할텐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달청에서는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조달계획은 이상없을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조달청에서 하면 공급해 온 업체가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공급해준 업체가 와서 납품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놔두고 일단 율전경로당 문제는 순천시 책임입니다. 매각한 원인행위를 발생한 것도 순천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문단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해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순천시 전체 홈페이지 계약관련해서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 기술과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자문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수의계약의 500만원의 기준을 지금은 2천만원인데 왜 올렸느냐라는 논쟁을 벌린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컴퓨터구입과 관련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생기면 수의계약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이 순천시는 너무 높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문적 기술과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 주시고 율전경로당 관련해서 주무부서 여성가족과가 회계과로 용도폐기가 되어서 매각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따뜻한 행정을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조곡동장님으로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율전경로당 관계자를 만나서 정말 용도폐기가 맞는 것인지라고 한번 더 묻고 더구나 출장까지 갔다라고 하면 인근에 길바닥에 앉아있었던 할머니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고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순천시가 폐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유재산 매각할 때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지역구의 의원이랄지 매각관련해서 가 아니라 용도폐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에 그 경로당은 3분의1은 사유지고 나머지는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사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서 앞으로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4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2층버스는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1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전체버스는 몇 대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체버스는 13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일반승용차량은 몇 대정도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일반승용차량은 31대 승합이 13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청소차량도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청소차량은 20대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용역준 것 말고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순천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순천로고가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버스에 전부 이런 것이 써있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순천만을 가보았습니다. 거의 매주 순천만을 가고 있는데 이층버스가 앞을 가는데 매연이 화려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로고가 박힌 차에서 상상되십니까? 왜 그것을 지켜볼려고 노력했냐 하면 모교수님이 전화가왔습니다. 마침 순천만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라. 챙피할 일이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라고 합니다. 생태수도로 가기 위해서 순천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개선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이런 측면들을 시내버스나 관광버스 어느 지자체는 청소차도 천연가스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천연가스로 바꿀 수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청소차량 뿐만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맞도록 친환경적인 연료를 써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도 소형차량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지금 쓰고 있는 차량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쓰고 있는 차도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수도를 표방한다면 정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 내적인 부분이야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외적인 부분 우리 관용차량이 매연을 내품으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생태수도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천연가스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바꾸어나가겠다라고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성실히 관리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책임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성실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공유재산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담당계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관계를 봤습니다. 매각은 시간이 적어서 제대로 못봤고 대부관계를 봤는데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국공유재산은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존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대부신청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기득권을 법적으로 인정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가 1813건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다 포함해서 1813건이나 있는데 그중 관내 지역사람들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가까운 보성쪽에서는 낙안쪽을 대부받아서 비닐하우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가지 의문난 것은 타지역거주자가 75명이나 됩니다. 그중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경기도 파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충북 청원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필지별로 재조사를 해봐야하겠지만 기 임대를 해서 부모가 있지만 자식앞으로 임대를 하고 실제 사용은 부모가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생각됩니까?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실제 사용은 거주하는 가족이 하는데 노부모가 대부계약이나 재산관리 대부료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자식 앞으로해서 고지서를 보내도 부모들이 못하니까 자식들이 객지에 사니까 대신 내주는 사례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필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연중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일제조사는 연중 한번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1900필지가 임대되어 있는데 시유지만해서 29천필지 됩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일제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1년에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컴퓨터에 올려서 사진과 대장까지관리하고 미임대된 부분은 푯말까지 붙여서 필요한 사람은 대부를 받아서 국공유지가 놀리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수시 조사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일제조사 결과까지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만 받았지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암땅을 대부받았습니다. 나무를 심겠다라고 빌렸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 대부자가 있어서 그 땅을 이용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담당직원이 저를 안내해 주셔야합니다. 타지역 거주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갈것입니다. 너무 소홀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하더라도 국공유재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본연업무가 바뻐서 이 업무는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미발굴되어서 미등재된 공유재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추후 관리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계획과 신경을 써서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여기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시에 땅을 대부받아서 경작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그 땅을 새로운 사람이 대부받아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기존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기존에 점유했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사람에게 재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처음에 대부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쓸 수밖에 없겠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재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러면 그사람이 그 땅을 욕심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본인은 그땅을 사용할 필요없다라는 상황이 될 때 자기가 그땅을 임의대로 자기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매나 전대는 안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법적으로 안되겠지만 본인 이름으로 재계약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방금 유혜숙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까합니다. 일반재산 대부 25조를 보면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라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지 않으고 방치할 때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조사해서 환수조치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정확하게 법대로 관리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렇게 되어야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셨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래도 노력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아는 경우 용당동같은 경우 부모가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최근 서류를 봤는데 자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자식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많은 수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인원은 적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들이 공공근로도 금년에 한명 썼고 일용인부임도 쓰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다해서 잘 관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하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담당을 하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을 충원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업무가 제대로 되지 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옥선위원

ㆍ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연의 업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질의는 아니고 제가 내일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할 때 장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계약관련된 부서에게도 주민생활지원과할 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와주실수 있는지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장 강재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담당 허범행, 홍보기획담당 김영남, 정보전략담당 배순동 어제 11월28일자로 전산과 통신의 담당이 분리되어서 전산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이성순입니다. 통신담당 허희순입니다. 통신주사 조영수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HD방송시스템 구입한다는 전체 예산에서 별도로 떨어뜨려서 편집용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이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것이 그쪽에서 내놓으신 견적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체금액은 방송용 편집장비들은 개별 구매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했다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 컴퓨터만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조물물품 가격에 등록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어제 나라장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조달청 등록단가가 이 견적보다 비싸서

김석위원

ㆍ조달청에서 나온 견적단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금액을 맞출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990만원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당초 저희들의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일단 조달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1100만원에 맞출 수 있는 수의계약처를 찾은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990만원을 수의계약하는데 순천지역에는 이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왜 굳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어야 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당시 비교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견적을 요청했을텐데 순천지역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제품이 광주 전남총판에만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직원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그부분에 대한 것을 문의했더니 이 제품은 광주 전남에서는 총판 한군데밖에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물건을 잘못샀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단가가 높으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고 수의계약하면서 저 견적과 내용들을 여러 군데를 돌렸으면 저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관련된 중요한 장비와 관련해서 금액이 높은 장비와 관련해서 단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동의되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 1100만원짜리 수창미디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견적서 내용에 개별금액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HPZ8000워크스테이션 구입하는데 1식으로 해서 단가가 천만원입니다. 그밑에 쭉 달려있습니다. 파워부터 램까지 시피유 원투, 플로피디스크 키, 유에스비 옵티컬 스투 마우스 스탠다드 키보드 외장하드 두개 4케라 원래있었던 500기가 하드 램 2기가짜리 6개 쿨링솔루션 그래픽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 단가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수창미디어에서 천만원에 맞추어진 것아닙니까? 개별단가는 이 서류에는 없던데요. 검토하신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김석위원

ㆍ백만원짜리 요청했다가 너무 자료가 많은 것 같아서 천만원짜리로 돌려서 다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개별단가를 보니까 비교견적서를 준 업체는 개별부품 및 컴퓨터 관련내용에 대해서 개별단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수창미디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서류없습니다.

김석위원

ㆍ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고민되어서 그러면 전체부품과 관련된내용과 전체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1100만원 가까이 들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견적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28만9700원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영상프로그램을 편집한다고 해서 어드비프레미엄 CS4를 CS5로 업그레이하는 비용이 견적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시리얼넘버를 사는데 세이스포가 있으면 시리얼넘버를 사는데 41만8천원이 들고 그것이 없으면 시에스5를 사면 되니까 시디 구입비 설치 시디 구입하는데 3만6천원이면 됩니다. 두개를 합치면 금액이 여기에 728만9700원에 약50만원을 더하면 770만원 최소한 100여만원정도는 우리가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이 제품생산업체가 동일한 내용입니까?

김석위원

ㆍ예. HP와 동일한 모델이고 이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해 드리면 원래 당초 계약서를 보면 램을 만약 이 견적을 낮출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기짜리 6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피유가 두개이니까 메인보드가 두개면 각각 램을 꼽으니까 세 개씩 꼽은 것입니다. 램을 6개 통합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로 구입하면 쌉니다. 저 금액에서 15만원이 빠집니다. 제가 너무 꼼꼼해서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영상용편집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저정도 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비교견적이 없어서 이 문제를 살폈습니다. 계약부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전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분이 곳곳에 있었을 것인데 비교견적을 별도 한군데만 받아서 조달단가가 비싸다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좀더 낮출 수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나머지 금액을 더 좋은 곳에 HD장비를 더 보완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동일한 제품이 다른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면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고 다만 직원들에게 물어볼 때는 소니제품이 전남광주총판 한곳에만 이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실제

김석위원

ㆍ컴퓨터가 소니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지침에 보면

김석위원

ㆍ감사가 끝날 무렵에 컴퓨터보러가도 되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영상편집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상편집 구동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익목적으로 쓰는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편집함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한 계약행위입니다. 그것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좀더 비용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제가 낸 견적이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견적한군데만 받은 것은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총판에만 판매된다라는 판단이 요즘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저 부분이 소니제품인데 광주전남총판 한군데있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니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소니제품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검수조서에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이 왜 없습니까? 이런 경우 사진 넣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이 서류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의뢰하고 우리가 납품확인하고 서류는 우리에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HD편집장비는 꼼꼼하게 건별로 사진을 찍었던데요. 그러면 검수할 때 물품수의계약하고 그런 경우는 사진 안찍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 사진찍어서 검수조서에 붙이는 것은 못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검수조서를 꼼꼼하게 따질려면 사진 찍어서 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리얼넘버가 있다든지 컴퓨터 뒤에도 보면 시리얼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제품이 완전히 완제품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이 보니까 필요 요청에 의해서 부품까지 구성한 것을 보면 필요요청에 의해서 각각별로 넘버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꼼꼼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다음부터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낮추거나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무겁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비슷하게 예산에서 빠져나왔던 것이 HD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매설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1100만원에서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이 조달물품이 없었으니까 빼놓고 조달물품에 대한 견적내용을 금한정보통신에서 순천시에 납품한 것이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전체2억900만원으로 전산편집시스템으로 했을 때 금한정보통신이 납품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금한정보통신을 가보았습니다. 낙안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가보았는데 다 문이 잠겨있어서 못봤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있냐 하면 낙안읍성 바로 앞에 있고 사무실은 아주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금한정보통신에 대표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뵐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못알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금액에서 1억9745만원을 이 물품과 관련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금한정보통신에서 이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조서들이 찾지 못했는데 이 장비를 다루는 자격증은 있던데 회사를 가보셨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금한정보통신에서 그러한 물품을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우리가 요구했던 물품을 금한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사가지고 와서 순천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금한정보통신은 그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차익을 남겨먹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한정보통신에서 이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서 컴퓨터가격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졌으면 구입한 부분에 신뢰를 할텐데 회사관계자를 못만나봐서 고민이 많습니다. HD장비와 관련한 물품이 꽤 있던데 시리얼넘버를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과 관련해서 또 비교견적을 내보겠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비교견적이라기 보다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당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쓴 하한가가 있었는데 적격심사에서 된것입니다.

김석위원

ㆍHD방송편집장비를 구입한 이유가 지난 번 저희가 예산설명을 받을 때는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영상촬영과 편집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HD영상편집을 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각 방송사에서 쓰고 있는 촬영장비들이 대부분 소니제품이고 그 제품과 호환이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해서 방송사에 보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김석위원

ㆍ본인들이 취재하지 않는 내용을 영상 송출받아서 본인들이 취재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일종에 협조를 주고 받습니다.

김석위원

ㆍHD장비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시에서 영상편집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HD장비같은 것을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사의 뉴스와 취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이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될까요?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고흥, 여수, 광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외부지역은 몇군데나 됩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석위원

ㆍ파악해서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취재없이 거의 뉴스방송에 김현철씨가 찍은 화면들이 많이 송출되던데요.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시장님 위주로 그림이 나오죠. 행사목적에 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청공무원이 찍으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행사를 하면 시장님 얼굴이 나올 수 있고

김석위원

ㆍ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이 나와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HD장비가 순천시가 뭔가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께서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영상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언론사는 본인들 취재에 맡기고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취재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공문으로 받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있는데 바뻐서 못가니까 편집해서 웹하드로 올려달라고 구두로 전화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김석위원

ㆍ웹하드는 방송3사가 공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협조가 오니까 자료로 주지 괜히 요청하지도 않은 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개인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개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개인이주라고 하면 안주죠? 안주실거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언론사는 왜줍니까? 개인이 블러그에 영상쓸테니 요즘 한명의 블로거가 한 언론사보다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요청하면 줍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주셔야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공개해야 할 영상이면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언론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주려는 목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지금 까지는 홍보과가 언론사에만 이 자료를 주어왔습니다. 그렇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주로 언론사를 주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웹하드도 언론사들만 공유하고 있으니까 언론사에만 주었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파워블로거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일반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김현철씨는 끊어서 편집해서 웹하드에 공유하든지 파워블러그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가 이 장비를 가지고 공공업무를 하는 것아닙니까? 가능하면 공공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제공되는 영상들은 가급적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자료를 공개요청하면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전체 순천시 신문 구독현황 및 현황료를 봤습니다. 1년에 신문구독을 얼마나 합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신문구독료가

김석위원

ㆍ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보니까 각과에 홍보과에서 나누어주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저희들이 직접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그쪽으로 배달되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과거에 계도지가 왜 폐지되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순천시나 광양에서 제일 처음으로 계도지 폐지에 앞장서서 폐지된 바있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으로 폐지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계도지는 건전한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신문구독을 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퍼주기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되면서 1순위로 계도지 폐지와 보고전 업무를 축소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시작과 함께, 그런데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은 아시아투데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특별하게

김석위원

ㆍ이 신문을 선정함에 있어 기준과 내용이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일반적으로 중앙지와 경제지, 전국지, 지방지 골고루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10개, 경제지는 두부씩

김석위원

ㆍ총무과 기획예산과등 다 아시아투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지보다 지방지를 많이 보십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전국매일, 아시아일보, 시대일보, 내일일보, 새안일보, 서울 등 이 부분은 똑같이 전국지 9개 신문을 다 배부용으로 10부 언론모니터용으로 3부 배부하고 지방지도 광주 전체해서 13개 지방지를 다 합니다.

김석위원

ㆍ일괄적으로 하십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부수가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어느 한신문사도 불평부당함 없이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어그제 예결위 구성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엄중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의장께서 수정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준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되고 정리추경에 안되면 어려운 부분이 되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러면 엄정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심의가 안된다는 둥 긴 시간동안 안 된다는 둥 이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홍보전산과에서 문자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없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그렇게 문자를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개인공무원이 넣었는지 몰라도

김석위원

ㆍ그런 식으로 언론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례가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우리과에서는 의회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낸다는 자체가

김석위원

ㆍ별도로 보도 자료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순천시 입장을 물어봐서 제가 그 부분은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산심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심의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순천시 바램이다.라고 인터뷰나 요청이 오면 이야기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뭐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과장이 보낸 것이 아니면 홍보과의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공식적으로 보도안을 채택해서 의사를 전달해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고....

김석위원

ㆍ그러면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보낸 문자도 홍보과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석위원

ㆍ자율적 취지에 맞게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면 보도자료를 내십시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공식적인 입장은 보도 자료를 정식적으로 냈습니다.

김석위원

ㆍ뒤에서 작업하듯 문자보내지 마시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인터넷사이버 홍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블러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엄청난 홍보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홍보매체입니다. 요즘 어떤 기관이든지 그쪽을 찾으려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순천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참 욕심 많이 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있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관리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노관규 ,부시장 서복남이렇게 나오는데 오봉수계장님이 비서실에 있습니까? 이종춘 실장님이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관리안 되고 있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돈들여서 외국인들이 보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일본판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홈페이지는 시에서 모두 확정된 사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것은 신경써야합니다. 새주소명이 언제부터 언제 실행됩니까? 7월2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7월29일 시행되어서

신민호위원

ㆍ여기보면 되어 있는데 대개 홈페이지에 들어올 정도면 순천10경을 보러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낙안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보면 남내리437-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사를 보면 10경에 죽학리 80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꼼꼼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겠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요즘은 홍보매체와 광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놀랜 것이 이외수씨라고 아시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외수씨가 팔로우가 몇만명인지 아십니까? 34만명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100만명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외수씨를 화천군에서 데려다 1년에 수십억 경제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화천 감자 먹고 맛이 좋았다라고 트위터에 올리는 순간 화천감자 뜹니다. 우리도 최근 경험했죠? 유흥준 전 청장님 선암사 말 한마디하니까 선암사가 인산인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홍보는 이런 팔로우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유명인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홍보하는 것이 훨씬 언론매체를 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데 모르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분들을 순천만에 모시고 오십시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순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트위터에 올렸을 때 언론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좋은 제안으로 알고 정리해서 팸투어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순천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마지막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합심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되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 홍보를 조직위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전 부서가 함께 동참하며 특히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신문기자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계기별 매체별 시기별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로우를 많이 거느리는 분들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 다각적인 홍보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가 효율적으로 되고 정원박람회도 반드시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최수종씨가 와서 순천을 제2고향을 삼고 싶다는 말에 순천에 대한 이미지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을 최대한 초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모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최근 홍보전산과에서 몇 달전에 사고치신 것 있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사고라뇨

이종철위원

ㆍ왜 그래요. 잘아시면서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을 사고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으로 봐주셔야죠.

이종철위원

ㆍ순천이 행복합니다라는 책자를 다른 과를 통해서 만들었고 본인과 통화하면서 시에서 시정소식지 예산을 삭감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그 말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순천소식지 관련해서 위법 불법 집행 지적합니다. 이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회가 순천시보 및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를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공고의 심사, 교정발행 결정 내용은 시정주요 시책,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의 법규사항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개과장이 뭐라고 이것을 하자라고 했겠습니까? 시장님이 시켰겠죠. 그리고 시장이 시키지 않았다라면 과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겠죠 시장님! 공통경비로 이름은 소식지이지만 소식지가 아니고 홍보기관지로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장 과장께서는 옷벗고 손주 며느리 보셔야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아실만한 분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장님 공직 역사상 최고 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로 인해 기획예산과가 깨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속기록 보십시오. 앞서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사업 쪼개주고 업체 몰아주기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홍보과도 의원들이 전산분야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양과 금액 액수는 적지만 비슷합니다.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 일부 업체에 상당히 몰아주기가 되어 있고 유사사업은 통합발주해도 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두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지역에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이 바쁘시니까 시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에서 배포합니다. 기자처럼, 그런데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하는 모습은 홍보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는 말 맞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고 그러나 몇 가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참 겨울시즌이라 어디 동이나 단체에서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자랑하듯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랑인냥 같이 사진을 찍어서 반강제적으로 나는 수혜자요, 특히 청소년들이랑 사진찍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또다른 인권침해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내용으로 불우이웃돕기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굳이 허름한 집 방문해서 카메라들고 가서 할머니 웃어보세요. 사진 찍게. 작년에 낙안에서 사진찍은 학생이 사진을 안찍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는 것을 자료로 냈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홍보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읍면동에서 홍보자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홍보방법에 있어서 제3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모든 언론사에서 시 홍보자료에 의지하고 있는데 의도라는 것이 모단체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시에서 촬영지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성단체 한마음자원봉사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메인이지 시장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축하행사하는 것이 메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보도 자료로 나갑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목적에 맞는 사진을 홍보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또하나 홍보과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촬영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언론사에 재직했을 때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그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사료에 대한 중요성,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사람이 초상화 찍기 바쁩니다. 제가 각종 행사를 봐도 촬영맨이 시장전속 촬영맨입니다. 같이 대동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다른 지역에서는 순천시의 역사적인 행사를 합니다. 축사 촬영안하면 어떻습니까? 동시간대 다른 지역에 역사적인 행사를 하는데, 영상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화질로 전문영상이 중요시되다보니까 영상 사료화할 것을 영상으로 담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했더니 시장 뒷꽁무니만 다니고 언론사에나 제공할 생각이나 하고 물론 촬영맨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강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에 각종 있었던 읍면동에 있었던 행사 촬영 기록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얼굴 담아서 뭐합니까? 그것이 순천시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더 가치있는 사료작업을 하는데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무슨 취지로 지적하는지 아시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곳을 전문가가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 부분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홍보책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희들이 순천시 소식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홍보지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소식지와 홍보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식지는 시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의회 의정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지는 민선4기부터 민선5기 과정의 주요 성과를 담은 홍보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선4기에서 5기 사이에 성과물을 게재한 홍보책자라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시정운영 성과에 대한 홍보책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소식지는 시보 및 소식지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는 조례 근거규정이 없는 단순히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은 시정소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홍보책자를 내기 위해서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받았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문의했습니다. 공선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해서 공선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 시정4,5기의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공선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선법은 어떤 개인을 위한 저촉법률을 공선법이라고 합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과 4,5기에 시정성과 홍보물과 공선법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4,5기에 시정을 홍보하는데 공선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공선법의 정확한 법률조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68조인가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발행하면 선관위에 사전 검열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검열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검열이라는 말은 철회하고 선관위에 사전 의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올해는 시정소식지 예산이 없어서 발행을 못했고 작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겨울호부터 안나왔죠.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겨울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작년에 선관위에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선관위에 사전의뢰를 받은 바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잘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확인해서 그전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선관위에 사전의뢰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답변바랍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간에 담당계장이 하는 말이 그동안 소식지를 제작할 때 공선법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소식지 말고 선관위에 미리 의뢰를 한 건이 소식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확인해 보십시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 외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특별히 별도 책자를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정원박람회 기획팀에 있을 때 책자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화상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홍보과에서 소식지말고 선관위에 사전 의뢰해서 공선법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식지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 행정행위가 공선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하나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시장님 사진이 많이 게재되다보니까 만에하나 시장님 공선법과 관계된 시장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혹시 시장님이 공선법과 관련되어서 잘못될 수 있는가 싶어서 사전에 의뢰받는 것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도 있고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순천시와 공선법과는 관계없습니다. 순천시 행정행위가 공선법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선법 여부에 저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선법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물은 분기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정홍보물은 분기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정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선관위에서 인정하고 만약 시장님 사진여부를 가지고 공선법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판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정소식지만이 아니라 홍보영상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같은 영상물이라도 분기가 넘으면 2종으로 봅니다. 5월달인가 읍면동지역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8월달에 농번기가 들어서 8월달에 면지역에 시정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분기1종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될 경우 5월달에 소식지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고 홍보영상물이 1종으로 되기 때문에 8월달에도 3/4분기에도 책자1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정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님 얼굴이 얼마나 나오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분기1종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해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읍면동에 시정보고를 1월에 한다면 1분기때 시정소식지 발행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예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시정소식지를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의뢰받은 이유는 순천시의 행정행위와 공선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물론 순천시 행정행위와 공선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소식지 100부 만든들 선관위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소식지를 날마다 만든다고 해서 왜 선관위를 터치합니까? 그럴려고 선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공선법 위반여부가 대두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식지말고 이것말고 문서로서 된 것을 선관위에 공선법 저촉여부를 의뢰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팀에 있으면서도

종기

임종기위원

ㆍ홍보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우리과에서는 홍보물을 소식지와 이번 홍보책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문의할 수도 있겠죠?

종기

임종기위원

ㆍ홍보과에서는 순천시장을 홍보할 목적이 아니라 순천시를 홍보하려는 것아닙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 또한 순천시를 홍보하려는 것이고 이 비용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기획예산과 공통운영경비에서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통운영경비가 혹시 이런 것 써라고 만들 어놓은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을 꼭 맞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과에서 사무관리비가 여비 일반운영비들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희들이 소식지건 홍보지건 시장 홍보하지 말라고 소식지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순천시 홍보하는데 왜 이 소식지 예산을 삭감합니까? 시장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것도 시장홍보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시장 홍보한 것이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선관위 공선법 여부를 물은 이유는 소식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식지라고 생각안했다면 거기에 갔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까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말씀이 맞다고 봅니다만 과장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는데 소식지로 발행했음이 분명히 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순천시민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책자는 소식지가 맞다라고 합니다.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일반적으로 소식지는 시사성이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5년동안의 일을 하나로 묶은 것을 소식지로 보기에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5년동안 묶어놓은 표지가 60여쪽 되는데 이 페이지중에 시장님이 나온 쪽이 몇쪽이나 됩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세어봐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11쪽이 나왔다고 시민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60쪽중에 11쪽이 나왔으면 6분의1이 아닙니까? 4,5기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30쪽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10쪽밖에 안나오면 되겠습니까? 30쪽은 나와야지, 2기를 했으니까 뭐할려고 10쪽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용단어린 행정행위를 하셨고 이 용단어린 행정행위가 예산에 반영될 것임을 아셔야합니다. 소식지 세우지 말라고 삭감했더니 심지어 어떤 과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라고 아십니까? 그것 삭감했더니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홍보전산과장

ㆍ의회에서 소식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소식지를 만들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을 누가 소식지라고 알겠습니까? 소식지 만든 바 없죠.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님! 임종기위원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