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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홍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 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7일에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9일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미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4일간이라는 긴 기간의 제2차 정례회를 알차고 보람차게 소화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의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일부 시설보완 문제가, 시설보완이 완료됐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금년 1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파악해 본 결과로는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탈수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풀가동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있다 앞으로 탈수기의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용량이 1일 2,600t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1일 최대 유입량이 2,739t까지 유입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2,600t 초과된 것이 딱 하루, 순간적으로 딱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2,600t을 초과한 적이 없고 현재 운영체계가 각 배출업체에서 유량조정을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협의된 방출량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일매일 체크가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천장에 매다는 크레인 그게 가동을 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상이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을 지나서 호이스트가 기계장비를 넣었다 뺐다하는 장비인데 현재 탈수기 슬러지 나오는 부분이 높아져서 이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이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다 들어갔고 그 지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기계는 그 운동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투입구에서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는 있지만 기계를 가동하거나 호이스트 사용하는 데는 무용지물이거나 그런 장애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탈수기 설계변경이 되어서 높아졌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설계변경이라기보다도 슬러지 투하해서 론올카에 담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슬러지 투입구가…….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부터 천정을 더 높여서 그게 설치하기 위한 호이스트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 관리상 중요한 장비를 교체할 때 사용해야 되거든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주요 장비가 호이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관은 안쪽에 U자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이 있고 밖으로 나와서 호이스트가 들리고 올리고 하는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막혀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기계를 들어올린다든지 다시 교체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용에 전혀 지장 없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금년에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뭘 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영현대화 사업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예.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공사도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기공사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등교체가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등 교체는 금년에 안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등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부에서 등을 교체했는데 어두워져서 개인들이 개인 부담을 해서 등을 다시 더 밝게 전구를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얘기가 들려서 파악해 보니까 기존의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을 사용하다가 작년에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품진열을 하고 운영해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도 상품의 색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연색에 미치지 못 한다 그런 상인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할 때 그런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치할 때도 사업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됐었고, 막상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하가 아니라 1층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LED를 교체한다는 것은 전력소모를 줄이고 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입금이 백열등보다 훨씬 비싼데 그 효과도 못 보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1층에 소재하는 상점유형이 여러 가지 중에서 포목점하는 분들, 그분들이 LED형광등 하에서는 색깔 분별이라든지 천연색하고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 설명회할 때는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만 일부 형광등으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점포 몇 개가 교체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한복점 3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수요자, 시민들이겠죠. 요구사항,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사전에 설계자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색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중앙시장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중앙시장에 전기등 뿐만 아니라 전시시설이고 금년에 한 옥상의 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십억씩 예산 투자해서 접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면서 하드웨어의 개선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LED등 설치하는데 설계서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를 거예요. 박상욱 계장님이 관여했죠. 박 계장이 나와 봐요. 이 사업은 중앙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 도시디자인과 조명담당에서 직원이 저하고 같이 나가서 설계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설계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관여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하기 전에 이 시방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방서 내용을 보면 교체품목에 대한 교체 대상 품목이 고정등 LED교체라든지, 노출형광등 32W짜리 2개, 등 개수는 1,291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등이 32W짜리가, 이런 32W가 한 세트가 두 개가 있던 거란 말이죠. 이걸 하나를 빼 내고 19W짜리 LED를 교체한 거예요. 1 대 1로 교체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64W짜리를 사용하던 것을 LED 19W짜리로 적용하면 그 안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어두워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조도 기준표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상점 같은 경우는 300룩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기준표를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조도에, 그 가게에 그 상점 여러 시설에 이 정도의 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중앙시장 안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밝기는 가게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의 조도를 기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기술공무원들이 이걸 체크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져갈 것인지, 처음에는 4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등을 달고 보니까 조금 어두워서 2등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 임원들이 다 모여서 절차를 다 거치고 최종합의를 해서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들은 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거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시설이 32W짜리가 두 개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게 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한 등에 64W잖아요? 그러면 64W를 1 대 1 설치하는데 19W를 설치하면 상식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때 당시에 조도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맞췄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논쟁하는 거밖에 안 되고, 현지에 가보면 1 대 1로 교체했잖아요. 64W를 사용하는데 19W짜리 한 개를 설치하면 그 밝기가 맞겠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반 전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적인 지원은 박계장이 했지만 이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최초 사업을 했죠. 담당 계장이 누구였어요? 장인수씨…….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 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희병…….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지역경제과에서 김현경씨 한 분만 빼고 전부 다 전보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후에 강희병 출석시켜요. 장인수,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도시디자인과 전기파트에 의뢰를 했단 말이죠. 설계를 의뢰했는데 장인수씨는 모르니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느냐 하면 강희병을 통해서 설계자문을 받았어요. 강희병은 퓨처라이팅에다 설계를 하라 그래서 최초 이 설계내용들은 이 설계내용들은 퓨처라이팅에서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박 계장님이 무시하고 설계하라고 그래서 박 계장하고 강희병씨가 이 설계를 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 3층까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 설계를 강희병씨가 설계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박 계장은 뭐했어요. 심사를 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에 보면 강희병이가 설계를 하고 박상욱 계장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심사를 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두 사람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설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지만 가격 문제 설계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합니다. 반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격부분에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조달단가, 보통 보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조달단가로 최하단가와 최상단가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번영회 자문을 받을 때 ‘와우’라는 전기회사에서 이 부품은 19W짜리 부품 하나는 10만원이면 한다고 했단 말이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하고 싸우고 그랬다는데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10만원 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8,000원짜리로 6만원을 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저가 원 설계를 할 때는 5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47만원 정도가 되는데 민수는 어떻게 계약하느냐, 민수는 아마 30만원 아래도 부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경비를 안 냅니다. 재경비는 보통 50%를 차지합니다. 30만원에서 50%를 차지하면 4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민수를 하는 사람들이 정품을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정품을 다 쓰고 원리 원칙대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와우’도 10만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부가세를 빼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낙출률도 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주는 그 비율로 하면 다 똑같이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시방서라는 건 뭐예요? 시방서의 의미가 뭐예요? 박 계장이 얘기를 잘하는데 시방서를 왜 만든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규격하고 수량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수량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시방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면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교체하는 품목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규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느냐는 말이죠. 이 설계시방서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작년 LED부분은 역사가 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빨간색과 녹색밖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파란색이 마저 개발되는 거죠. 2000년 초 들어서 정상적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후반에 LED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불어는 실질적으로 개발된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대도시에서 LED 가로등조차 못하고 있느냐, 기술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기술이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세밀하게 스펙을 쓰면 참여할 업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32W짜리 두 개를 교체하면서 몇 W짜리를 여기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왜 시방서에 안 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방서에다가 왜 32W를 교체하고 어떤 등을 설치한다는 규격과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수량은 나와 있는데 규격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느냐 이 19W짜리가 모든 전기생산회사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 부분은 백열등이 빛으로 발할 때는 보통 5%에서 10%로 빛을 발합니다. 나머지 90%로 열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LED가 고효율이라는 겁니다. 단순 W수로 평가하면 그건 조금…….
세남

기세남위원

퓨체라이팅에서 설계서 최초 받긴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저희는 다 무시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인수가 강희병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퓨처라이팅에 설계를 의뢰해라’ 최초 그렇게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서 박 계장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서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류는 받았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박 계장이 심사인데 강희병이 설계를 했는데, 강희병이 설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설계는 강희병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강희병씨가 설계를 다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설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제가 직원을 감시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위에 계장이 하위직 공무원이 이런 설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책임질, 직접 서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해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직원이 가져오면 그것을 믿고 하는 거지 서로 간에 불신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믿고 하는데 심사관 도장을 찍을 때는 이 내용들이 제대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확인은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봤을 때 조금 전에 적시했던 32W를 19W로 1 대 1로 교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열등이 100% 중에서 10%만 빛을 발하고 90%는 열로 없어진다고 그래서 백열등이 뜨거운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 논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들은 박 계장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분명하게 확인할 거예요.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처음에 심사할 때는 하고 그 이후로는 감독이 했습니다. 변경이 왜 있었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제 사인이 있다면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변경은 상인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지역 상인들이 요구만 하면 다 등도, 수량도 바꿔주고, 규격도 바꿔주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지만 검토하고 설계를 바꿔줄 때는, 그래서 기술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액문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방서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계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시고, 2억7,800에서 3억5,000으로 등이 교환되면서도 밝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포목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가게들도 등이 교체된 가게들도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회계과에서 하지만 설계내역, 계약심사, 기초금액 똑같아요. 금액 숫자도 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는 끊임없이 이건‘ 하다보니 잘못됐습니다.’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개선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그저 변명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국장님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한 가지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사업을 하는지,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정확하게 줘야 된단 말이죠. 목적의식이 있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이걸 얘기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입주해 있어서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법에서 입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계법 25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6억짜리를 주고, 좋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속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누가 농공단지 관리합니까?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중소기업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내놓으면 이건 직접 생산을 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회계과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제품이 직접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를 공장을 둘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변경이, 또는 기술자가, 또는 시행품의자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직접 생산하는 그 기술과 또는 모든 기능을 모르고 공장에 가서 ‘당신, 자가 생산한다는데 내놔 보십시오.’그건 검증이 안 됩니다. 다만 공신력을 갖는 것은 중기청에서 신청해서 발행한 그 자가 생산확인증을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회계나 모든 부서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김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의원이 확인했는데 왜 전문공무원이 확인을 못해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다 찾아내고 있는데, 나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 줘야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펌프시설의 라벨을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를 자가 생산이라고 하는지는 개념 정립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라든지 완제품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라지에이터라든지 모든 흡입기를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서 만든 제품들을 총 조립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배관을 하고 실험할 때까지 그 공정이 어디까지가 자가 생산인지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보란 말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면, 하단에 보면 직접생산을 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규제를 받고 다 반납하고 스톱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나중에…….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직접생산 확인서를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됐다고 적시하는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시장은 감사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밝혀 내지 못하는데 의원이 혼자서 밝혀내고 체크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데도 안 하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근데 범위가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김 국장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지역경제과는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억짜리를 주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데 누가 하느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조합, 전기는 전기조합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누구냐,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중소기업청은 조합을 믿고 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나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이 이렇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현상이 이렇더라도 강릉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밝혀내서 앞으로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증명서를 갖고 있어도 이거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품을 갖고 납품하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이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핵심적인 부품이 있더라도 이 부품이 적어도 완제품이 되려면 이 재료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구입비가, 아주 단순하단 말이죠. 이 제조한 회사에다가 재료비를 제출해라 그럼 금방 나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규명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에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적시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탈수기도 7억 얼마짜리도 ARK회사에서 100% 조립을 다 해서 거기다 납품을 한 거예요. 여기 농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는 손도 안 대고 30～40%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규명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농공단지 문제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연결이 되니까, 중간에 맥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에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청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중소기업청도 다 짜고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동의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지난번에 시장님께 전기부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봤는데 1억2,000 또 1억2,000 1억, 3개 부품만 서울 마포구하고 전주시하고, 원주시하고 3개 지역을 다 뽑아봤어요. 나라장터에 확인해 보니까 3,000 내지 4,00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LED등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런 것을 보니까 1억2,300으로 했는데 다른 곳은 8,700, 9,100, 7,600에 현재 가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2007년도 2008년도인데 그러면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알아내고 체크하는데 왜 전문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절약하고, 내 물품을 우리 집에서 구입할 때 이렇게 구입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절약하기 위해서 다자간에 견적서 받아보고,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해서 제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LED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원주시하고 비교해 보니 저희들은 49W가 27만원에 구입했고 원주는 50W를 21만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사업을 2010년도에 하고 원주시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차이가 나는데 1년 동안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답변도 예상도 했어요.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보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특혜시비가 나온 거란 말이죠. 시장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확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47억씩 수의계약하고, 49억씩 30억씩 한 회사에다가 그렇게 주면 일반적으로 볼 때 특혜 시비가 있구나 이걸 거슬러 들여다보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상욱 계장이 무슨 직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전기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희병씨는 무슨 직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전기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할 자격은 다 되네요.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강희병씨가 업체의 설계를 의뢰해서 받아서 참고한 거예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에너지관리담당 박상욱입니다. 저하고 강희병씨하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LED부분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이 고가다, 근데 영업하러 다니는 분들은 대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점 하는 분들은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는데 왜 저가로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분기별로 기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면 올해 KS가 작년 재작년인가 만들어졌을 텐데 작년까지도 KS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KC를 받았는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감전과 누전,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가서 고효율이 나오고 KS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못 받은 분들이 올해 만들어낸 상품을 대리점을 통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땡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리점들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시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LED 진짜 문제가 있는 없는지 밤에 찍었습니다. 불이 반불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게 LED에 대한 현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할 때 물가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14만 얼마 적용했다고요? 그건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조달물가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 제품은 잘 안 나옵니다. 왜서 그렇게 어렵냐 하면 10개 회사가 있으면 10개 회사별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45W, 48W, 47W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조도가 중앙시장 가보니까 한 300룩스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정 와트 수를 맞추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설계자가 LED교체할 때는 몇 W짜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지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런 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통으로 19W, 20W가 나오는 아니라 어느 회사는 19W, 20W 나오니까 설계자가 조도를 계산해서 19W 결정하면 어느 회사다, 20W짜리는 어느 회사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구조 자체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런 거 때문에 50W이하 그런 여유를 둡니다. 안 그러면 특정업체의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LED 보안등 할 때도 60W에서 70W로 갭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딱딱 찍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이 생기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에 50W짜리로 했는데 우리가 설정한 것은 19W로 결정했으니까 19W를 결정한 순간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정확하게 19W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조도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오해를 안 사는데 설계자들이 조금만 판단을 실수해도 이런 오해를 산단 말이죠. 충분히 여지가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심사도 잘하셔야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런 부분 때문에 번영회에서 제품을 네다섯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논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LED교체할 때 시설공사로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물품구매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로 의뢰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회계과에서 관급으로 납품받은 거네요. 그 과정에서 농공단지니까 지역 업체, 중소기업 활성화로 계약해 줬고,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회계과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비로 해서 한국노총으로 4,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된 지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올해도 개보수를 하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예식장이라든지 지하상가는 현재 방수처리가 안 되어 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이건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매년마다 이 분들의 운영비라든지 또는 개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유지라든지 하자보수 문제를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 용역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하고 있는데…….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복지회관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용역결과 미니멈 5억1,0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의 원만한 기능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일부 예산을 투자하고 내년도 4억 이상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기능유지는 될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에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면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 드릴 겁니다. 꼭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시에서 직접 하면서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3쪽에 보시면 사천하평 감자작목반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급수공사, 포장공사, 레미콘 구입, 안전 휀스, 상단에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화전민 생활 체험촌 조성, 기계설치, 전기, 통신, 부대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준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천 하평 감자작목반 마을기업 육성은 전체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에다가 지원 해준 건데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희망마을 만들기 화전민촌 생활체험촌 조성은 이것도 왕산 암반대기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건 과거에 화전민 생활 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와집 3동을 지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농정과라든지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문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유입량이 2,700t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전에 방출량을 4개월 동안에 그전 자료를 보면 조사했다고 합니다. 1일 방출량이 2,600t 정도로 잡은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면서, 환경직 직원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폐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담당국의 국장님께서는 환경과로 관리체계를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지역경제과에…….
영섭

심영섭위원

시설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시설이라든지…….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기계직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거 설계부터 시공, 준공, 운영까지 다, 환경직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순원씨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두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기술자문 또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료에 보시면 국비가 86억, 교부세 7억, 93억이죠. 그 다음에 지방비가 75억이잖아요. 도비 지원 받은 게 없어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도비는 환경시설에 지원하는 사업과목이 아니다보니까 도비지원은 못 받고 다만 환경부에서 기준에 맞는 규모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국비 부담과 지방비 부담을 하고 특별히 교부세를 받아서 재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줬었거든요. 올해 2011년도에는 청년인턴제가 사업이 없었어요.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사업이 되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재래시장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성남시장에 4명, 2명, 3명 지원해 줬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경비라든지 시장 내의 질서유지라든지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앙시장 내 번영회라고 그러면 중앙시장 내입니까? 중앙시장 인근을 다 말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내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하고 9명이 배치되어서 일부 시가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인건비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인데 40쪽에 보시면 같은 발전소 지원사업 목록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삼산2리, 대기2리 이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 발전소가 여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강릉풍력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풍력, 거기에 해당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풍력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삼산하고 대기리…….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사기막…….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기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에 송천 인근은 연곡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영동 등 4개 지역 수질개선은 영동탄광하고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세 군데가 화성하고 와룡하고 태봉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화성, 와룡, 태봉, 화성은 모전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산성우리죠.
기옥

홍기옥위원

와룡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와룡도 산성우리고…….
기옥

홍기옥위원

태광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모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경 등 5개 광산 침하방지사업은 어딘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보경은 성산에 있고, 해림이라고 있습니다. 해림은 구정에 있고, 또 모새라고 있는데 이건 왕산에 있습니다. 수은탄광도 왕산에 있고요. 태김이라고 강동 언별리 이렇게…….
기옥

홍기옥위원

와룡산업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산성우리에 있죠.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 그랬는데 산성우리에 사업한 부분이 자연정화시설인데 정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영동탄광 4개 광산 등해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해서 공법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0년 됐는데 그전부터 한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처음에 전기정화공법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확정됐는데 물리화학공법인지 그걸로 또 바뀌어서 지금 자연정화공법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공법이 또 바뀝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임곡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은 100% 다해서 내년부터는 토지 매입 협의를 하겠다 해서 매입결과에 따라서 공법선정을 하겠다하는 것이 방침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주변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왔을 때 자연정화공법으로 결정됐지만 5만평이 필요하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2만평에서 3만평밖에 매입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자연정화시설로, 근데 계속 토지 보상하고 매입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가서 다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공법이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정화공법이 두 번이 바뀐 겁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이 합리화가 된지 오래 됐잖아요. 광해방지공사로 됐다가 지금은 광해방지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광산 폐광된 지 몇 십년 동안 다른 곳은 다 복원사업을 해 줬는데 강릉만 복원한 곳이 산성우리하고 몇 군데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 처리가 안 됩니다. 자연정화공법이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한 방식대로 하면 처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하천이 다 죽습니다. 바다에 가면 광산에 있는 하류지역에는 빨간 유황 같은 게 1m씩 쌓여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석탄합리화가 되고 나서도 물론 사업단에서 잘못됐지만 폐광지역의 하천도, 임곡천 같은 곳은 물고기가 아니라 벌레 한 마리도 못삽니다. 하천이 다 죽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정화시설을, 내려오다 보면 폐광지가 매립장 밑에도 또 있거든요. 위에만 해 놓고 밑에 안 하면 그 밑으로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는 물량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릉이 기록상에는 폐광 된 곳이 47개가 되는데 강동에 37개 정도가 있는데 확인된 곳도 있고 확인 안 된 부분도 있어서 45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확인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계속 미루고 광해관리공단에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게 10년 동안, 제가 와서 10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공법 결정을 못해서 이제 와서 결정해도 부지면적에 따라서 공법이 바뀐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해사업관리공단에다가 촉구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법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이냐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계속 강릉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물이나 주차장 이런 곳에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산지전용을 해서 6㎿든지 3㎿든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은 산지전용 문제가 대두되어서 문제가 많고 소송으로도 가고 소송에서 이기면 허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협의를 안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태양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산지전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 36개소를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곳은 13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그러한 산지전용이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지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비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도 태양광 부분은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강릉시가 문제가 많아서 사업자들이 신청했다 다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하고, 동계올림픽 확정되고 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태양광발전을 이유로, 사업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대부분 반려됐습니다. 목적을 추적해 보면 그분들이 에너지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니고 아주 수목이 우량한 지역, 소나무가 본수도 많은 지역을 2,000～3,000평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태양광 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니고 목적 외에 신청하는 예가 다분합니다. 저희들이 반려하면 그분들은 막 바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데 그런 어필하는 게 없어요. 발전시설은 강원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면 해가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목적만 뚜렷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사업을 전면 금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청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산지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우리가 영동화력하고 풍력 사업 부분이 있는데 영동화력 같은 곳을 봐도 지역주민이 골프장 들어오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동발전 본사 쪽에서 한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민원사업으로 해결 못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도로 자체도 남동발전처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강릉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 밑에 가면 꺾어진 교량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영동화력발전소에서 막대한, 8억씩,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발전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도저히 그런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면 발전소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시가 33%, 골프장 33%, 발전소 33% 해서 하자’ 했더니 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겠다’골프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발전소에서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6m50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도로가 6m 밖에 안 되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위험성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농기계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발전소하고 얘기를 해서 발전량에 따른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영동발전소 본사로 요구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내용을 알아서 저희들이 발전소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에서도 하지만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지역에서 민원으로 요구해도 잘 안 되네요. 골프장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김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발전소 주변에 후속기 증설한다고 시에 와서 협의한 게 없어요. 남동발전처에서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2차 확대사업 말씀입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오래 됐습니다. 서너 달 그때 시장실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은 있고 그 외에 후에는 구체적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0만㎾ 석탄발전소로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염전해수욕장 쪽에 항만이 생겨야 되거든요. 해안침식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타당성 검토나 적격성검토도 할 거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갖고, 제가 아까도 폐광지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발전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탄을 다 하천, 바다, 환경오염이 되고 했는데 200만㎾면 지금 발전소보다 5배가 커야 되거든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3배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동면 지역 전체에 환경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 농경지도 매입하고 주택도 2개 마을을 이주시키고 증설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협의가 오면 지역적인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주시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적당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회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규모에서 3배, 3조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5배랍니다. 그리고 꼭 석탄발전소가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수익면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스발전소가 와도 되는데 꼭 석탄발전소를 5배씩 증설해서 항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그 지역에 동네가 1,000년이 넘는 동네인데 이주시키려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지역정서,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시에 와서 협의한다고 해서, 강릉시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협의가 오면 시에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국가 동력산업이니까 충분히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원로 분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가사업이라도 합당한 것을 해야지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영동화력발전소가 옛날 국가기관일 때 밀어붙여서 석호저수지를 발전재로 다 매립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발전소라는 게 석탄발전소가 생겨서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천이 망가지고 해양오염까지 그래서 보상까지 주고 그랬는데 충분히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고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민원에 부딪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해서 강릉시가 2014년부터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국가에서 잡고 있는데, 주 관로 공사는 다되어 가는데 문제는 다가구주택,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단독주택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아요. 시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관로 공사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단 말이죠.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매번마다 강릉변전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일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면 성과가 없이 또 늦춰진단 말이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영동화력 확장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그런 게 오면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 우리 시가 앞으로 지역이 번창하려면 변전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옥내화가 되든지 동계올림픽이 되기 전에 뭔가 결정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변전소 옥내화 문제는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두 군데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강릉～원주복선전철이 운행하면 그 전력을 강릉변전소에서 이용한 답니다. 이 사람들이 2016년까지 어차피 시설확장을 해야 된다, 그와 곁들여서 옥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실무부서까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문서로 해 달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6년까지 확장을 하고 옥내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이전도 우선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고 그러면, 강릉시 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이 가정이나 수요자한테 가까울수록 공급 효율이 높으니까 한전에서는 그 핑계로 도심 가까이 오려고 하겠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 이전하는 게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하는 주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강릉시 경제의 활성화 그게 큰 틀에서 중심이란 말이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복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준비를 하면서 쭉 봤을 텐데 느끼는 게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적인 경제관리하고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관리, 노사관리 네 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2018동계올림픽이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남의 잔치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 강릉을 찾아오는 내외국인들한테 경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반드시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마무리 됩니다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장상인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으로 네 가지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들이 유사하게 왔어요. 말 그대로 강릉시 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책기획과 만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부분들을 늘 얘기를 하지만 예산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중기계획도 소비적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갖는 그런 어떤 중기계획들이 안 보여요. 중기계획에 몇 개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계획에 반영된 게 몇 개 있어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데이터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를 받는데 한 내용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지역적인 부분 큰 틀에서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작은 예산을 체크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를 봐야지 숲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도 안 보고 숲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접근해 보면 제일 일선을 보게 되고 그 일선의 구조를,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가 되어야지 기초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경제과가 강릉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서 그걸 오히려 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는데 소비적인 사업들만 계속 가서는 안 되니까 생산적인, 뭔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중심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계속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강릉시는 희망이 안 보이고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다 명칭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장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시설현대화도 10억9,000만원인가요.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23억 예산이 서있고, 또 문화관광형 전통형사업을 육성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이것도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주문진 쪽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입니다. 시설투자만 계속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래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게 정책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뭐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강릉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부분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거 보면서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11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금년도 몇 번 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6월24일에 하고 또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1월15일에 했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두 번에 걸친 회의는 물가인상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 6월24일에 8명이 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급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한 시간 정도 3건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상정된 안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정책위원들이 하는 일들만큼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강릉시의 심의위원회가 70～80개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3 분의 1정도가 어떻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들도 임명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촉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고를 내보진 않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공고는 안하고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고를 해서 이 분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집공고해서, 부족하면 추천을 받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물가안전캠페인은 누가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 관 주도보다도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데 대한주부클럽 강릉시지회가 물가관리 민간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부클럽은 소비자고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주부클럽은 소비자상담실도 운영하면서 상담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실제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0월 말 현재 소비자 상담 실적이 2,11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물품 관련이 1,394건이고 서비스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이 107건이고 전체적으로 2,100건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상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6,300만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6,300만원, 6,300만원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경제 살리기를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데 예산이 더 서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전년도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운영보조금은 2,100만원을 세웠죠. 금년도에 집행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경제살리기협의회 위원들 대부분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하고 전부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이라든지 원주～강릉복선전철 유치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경제살리기협의회만 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수공예품 상품개발 지원을 2009년, 2010년도 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물이 어떤 쪽에서 지원이 됐죠. 자본적 보조인데, 돈으로 지원해 줬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는 뭐예요? 금속하고 목공예 쪽인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에는 솜씨공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입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못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예산 어떻게, 2,500만원…….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솜씨공예하고 갤러리토트라고 두 개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체 보조금 2,500만원하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전체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포장재라든지 공예품을 만드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분들이 도 공예품대회에 가서 우수한 업체들만 지원을 했다고 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지에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전시가 되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시를 하고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400만원으로 해서 7개 시장에 2,800만원 지원해 줬죠. 결산 제대로 봤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인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연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선발하고 아시다시피 경쟁이 심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선발하고 노임단가를 결정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공공근로를 운영하는 방향을 심의하고 회의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를 들여다보면 선발하고 임금단가를 결정하는데 전부 서면심사를 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당연직, 위촉직 7명이 있는데도 공공근로추진위원회만큼은 100% 서면심사를 했어요. 출석률도 100%고 찬성도 100%고 일사분란하게 일어나는데 공공근로사업자 담당이 누구세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2009년부터 위촉되어 있는데 이건 선발기준이라든지 단가 결정 이렇게 하는 것을 엄정하게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서면심사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 업무를 받았죠.
들어가세요.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세부적인 것을 짚지 못하고 매년 감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사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보겠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심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100% 이견 하나 없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찬성하고 출석률도 서류상으로는 100% 됐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되면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섰죠? 공공근로자 사업 쪽에 예산들이 많이 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죠.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이 어떤 형태로 일자리 창출이 됐죠.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일들 풀베기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했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단순형식이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자리 형태였던 것이 집단화되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작은 비용들을 받고 해 오던 것이 마을 일자리로 바꿔어가고 있는데 모아서 다른 지역이나 단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마을의 일자리를, 스스로 자기 마을의 일거리를 찾아서 마을 일자리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을 일자리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마을기업이 된단 말이죠. 마을기업이 그 다음에 발전이 되면 뭐가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되면 임시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 고정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을 갔다온 분들이 있어요. 교육갔다 온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마을 일자리 이 부분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게 전국에서 5개밖에 없어요? 국장님 아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마을 기업 육성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에서 5개 있는 것 중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시장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일자리 창출은 이미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공유해서 이걸 뭔가 일자리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라 전 부서별로 메일로 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인수도 안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마을이 어떤 마을이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완벽하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사회적 형태로 갖춰가는 것이 하평리죠. 바람부리하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바람부리도…….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옥계 북동…….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지역들은 사회적 기업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도와줘서 고정 일자리가 확산되어서 그게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라는 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스템을 갖는 정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 계장이 정책기획과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가지 않았어요? 이민호 계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민호 계장이 어디 부서에 있었어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전략산업육성과…….
세남

기세남위원

유일하게 강릉에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한 분이 이민호 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5개밖에 없는데 도농통합지역에는 유일하게 강릉지역밖에 없어요. 이런 공무원들을 인정해 주고, 이런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말로는 일자리,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워주고 그래서 이걸 키워줘야 되겠구나,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4개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15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내용을 보면 우리 강릉이 이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내 포럼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강릉이 다른 지역보다 뒤지거나 그러지 않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마을기업하고 연결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농정 분야 쪽에 예산을 위축을 하고 그러느냐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 살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심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이고 중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산 부분들은 살펴보세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들의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걸 한번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과거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전국에서 제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할 건 많은데,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광형 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 다 이런 건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하드웨어에 시설투자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문제점 되는 것은 다 얘기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설계 뭐 이런 얘기는 짚어줬고,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봤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더 이상 하드웨어 쪽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지원계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시설현대화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문화장터가 되어야 된다, 정선 5일장 아침에도 옥계장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야지만 강릉의 문화를 만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차별화되어 줘야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문진재래시장도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바닷가하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거기만 가야지 만 만날 수 있는 난장문화, 그 사람들이 와서 손수 회를 썰어서 먹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곳하고 똑같이 시멘트로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래시장이 잘 되는 건 뭐가 있느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슈퍼마켓하고 경쟁하는데 거기와 비슷한 걸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가 컬러로 가니까 우리는 흑백으로 가줘야 됩니다. 향수, 고향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앙시장 문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중앙시장에 맞는 브랜드를, 중앙시장의 브랜드가 나와 줘야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옥상에 방수했는데 방수만 해 놓고 중간에 복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만 1층 횟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놔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회를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거기서 주문만 하면 바로 올라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갖지 않은 형태의 문화, 철도가 앞으로 지중화된다고 그러면 철도 부분에 대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안에 열차가 강릉에 도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가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춘천도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상인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강릉이 오히려 그동안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서울에는 다 보잖아요. 그럼 거길 안 간다고요. 아까 얘기한 정말 풋풋한 인간 남새가 나는, 사람 중심 쪽으로 사람이 갈 것이다, 그러면 도시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혼자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전통시장 음식거리 조성 5,000만원하고 지원을 해 줬어요. 국밥골목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국밥과 관련된 것을 했어요. 결과물이 어때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을 지원해서 국밥골목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성남시장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밥골목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내용을 보면 가게와 가게 사이의 도로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고 각 가게마다 내부 인테리어를 본인 희망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혹시 가보시면 과거의 국밥골목하고 지금 하고는 현저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명이 근무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구누구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소장이 한 명 있고, 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은 누구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오용환씨라고…….
세남

기세남위원

낙하산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 넣어주고, 의원들 관둔 사람들 내려가 있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노사현직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와서…….
세남

기세남위원

산재피해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3/4분기까지 파악해 보니까 327건을 상담해서 전부 다 그런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노무사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줄 수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사업기금이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릉시 기금에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강릉시 기금에요? 전체 8억3,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8억1,600만원이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이자가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 말이죠. 운영이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야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죠? 어느 계장이…….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이걸 운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 8억 중에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73가구가 융자혜택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융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가시고 나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에너지관리담당 박상욱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96년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나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한 실적과 그런 것은 확인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현재 96년부터 2000년까지 모아서 현재 173건에 대해서 6억8,000정도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1건이 남았고 며칠 전에…….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이 심의했느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건 제가 온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오늘 끝나기 전까지 심의위원회한 결과를 제출해 줘요. 들어가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금은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데 지방의회에 보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하고 지방의회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기금의 성과, 운영 성과 이런 분석을 다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민복지지원사업 기금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 기금이 주민복지지원기금이란 말이죠. 어디서부터 설치근거가 출발됐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들 그걸 가지고 주변에 지원을 해 주지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하면 오봉저수지가 댐은 아니에요. 저수지란 말이죠. 이 저수지가 5m 증고되면서 이주민이 생기는 거예요. 10 몇 가구가,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인구 유치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십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댐 지원법에 이주대책비를 떠나서 우리 강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 댐을 증고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찾아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래서 20가구 이상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정부투자기관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지역주민들이 쫓겨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이주에 관한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천지구에 새똘마을을 공동주택 75가구 정도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사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분양하는데 그게 가구당 350평됩니다. 부지매입비만 1억입니다. 개인부지만 공용은 빼고, 1억6,000만원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2～3억 들고 그래서 분양률이 굉장히 활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봉지역에 저수지를 증고해서 지역주민을 이주한다고 했을 때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이주민들한테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적당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제도는 평가절차를 거쳐서 협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시나 국가기관에서 이주, 택지를 마련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하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무시하거나 또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보상제도를 갖고 있고 지역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고 저희들이 추진해 가는 기본 입장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걸 못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당장 지역경제과에서 충돌이 되잖아요. 폐수처리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인근 지역에 악영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건 해 준다, 오히려 그건 강릉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겨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들 때문에 그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런 조건이 생겼으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주하는 집이 10가구라도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시내권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자는 거죠. 왕산 계곡에 들어가 보면 골짜기마다 펜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수요자들이 찾는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수지는 지원법이 없어요. 지원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한테 규제를 주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화되어 있는, 재래시장만 지원해 준다 왜 시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만 지원해 줍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중에서 농촌지역을 특화되어 있는, 전통재래시장을 도와주듯이 왕산지역은 이러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원을 해서 이 마을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죠.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과에서 한단 말이죠. 새농어촌건설하고 녹색농촌 가꾸기라든지 농촌종합개발은 농정과에서 한단 말이죠. 산촌생태마을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장수마을, 테마마을 기술센터, 정보화마을 정보통신과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책들은 만들어놓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부서별로 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하는데, 돈은 가는데 공동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따로 가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들이 얘기 듣는 것을 한 귀로 듣지 말고 저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마을 만들기에서 이미 시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제대로 해 봐라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일자리 창출을 때문에 집단화되어서 다 나가니까 마을에서 감자 특화된 것을 하려니까 일손이 없어요. 누가 해요? 그 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쭉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봤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위원이 봤을 때 이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단체장이 아닌 것을 두고 지시하면 ‘NO'라고 얘기해야 되고 단체장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 형태로 제안하고 노력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하고 그랬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많지만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잘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장 과장이 지역경제과가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부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지적하는 걸로 한 귀로 듣고 그 위기만 넘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민들은 불행한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도 없어요.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없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없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가 산업건설하고 유기적으로 터놓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사전에 의회에서, 산업건설에서 도와주십시오.’ 예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사전에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심, 예를 들어서 7개 재래시장에 있는 대표들 거기에 있는 중심에 계신 분들 과학단지는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지적하는 걸 겁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같이 한번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나 사랑방 좌담회나 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애를 쓰셨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과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한다면 사업은 몇 가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크고 넓은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돌리고 조금만 정책에 신경을 쓴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 플러스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역경제과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시간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25개 사업에 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정도 섰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 올해 사업은 52개 사업에 사업량도 배로 많아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임금이 작아진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많아져서 그런 건지…….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유형이 늘어났고, 일자리 92명은 상반기 44명, 하반기 48명 이래서 92명인데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은 똑 같아요. 유형은 늘어났는데, 인원도 늘어났고 그래도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쪽도 보면 당초에 예산은 43억 정도가 섰었어요.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그랬었는데 실제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나 그린홈 백만호 사업, 에너지 이런 걸 다 한다고 해도 실제 예산은 20억 정도 집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예산을 했던 43억, 나머지 23억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예산이 미확보됐는지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홍제정수장 사업비가 15억이고 그린홈 백만호 사업이 2억4,200이고 나머지 어린이 캠프 운영한 것이 3,000만원이고 합쳐서…….

김미희위원장대리

20억 정도 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희위원장대리

당초에는 43억 정도 그렇게 예산도 섰었거든요.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보면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 태양광 태양열사업 이런 것을 모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당초에는 43억 정도…….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린홈 백만호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자부담을 합치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대로 집행됐다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린홈 백만호 사업이 원래는 태양열 30호, 태양광 90호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연말의 사업은 64호 정도밖에 못했는데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뭔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사업의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을 원하는 주택이 많아지니까 태양열의 사업비가 배가 더 들어가니까, 태양열을 원하는 주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의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전통시장의 상품권 어디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말씀이죠?

김미희위원장대리

예.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하고…….

김미희위원장대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게 되나요? 구매하는 신청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번거로울 게 별로 없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주민번호 써야 하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해야죠.

김미희위원장대리

10만원 이상 써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데가 없어요. 내가 상품권 한 장 사기 위해서 돈 내고 사면되는데, 돈과 마찬가지잖아요.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번호도 제시해야 되고, 10만원이 넘으면 주민등록증도 제시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이 현금하고 같은데 일정 부분 싸게 돈을 주고 사게 되거든요. 이걸 개인이 봤을 때는 작은 양과 불편이 있겠지만 넓고 크게 보면 이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양을 주고 사고 그 차익을 보려는 사람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하던 것을 오늘은 우체국하고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되는데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금융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매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한정된 10만이면 10만원 한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 것을 한 사람이 가져왔을 때는 각각 사람은 틀리더라도 금액은 한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투자 한다든지 수혜를 받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개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상품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을 위해서 특별하게…….

김미희위원장대리

어디서 판매하고 있고, 어디서 쉽게 살 수 ‘상품권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나요? 꼭 그 금융권을 가야만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품권이 유가증권입니다.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하고 있죠.

김미희위원장대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금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전통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그런 형식적인 보다는 좀더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중앙시장의 지하시장이 이쪽 부서 소관이 아닌가요? 상인들끼리의 논란되는 일들 때문에…….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장대리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참 어렵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관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죠. 제가 와서 물론 전에 있던 직원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그동안 간담회를 4번 했습니다. 이쪽 팀 4번 저쪽 팀 4번 하니까 결국은 8번했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양측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을 가지고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자,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막상 집행할 단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양쪽에서 대표위원을 추천받아서 갖고 있는 상태죠.

김미희위원장대리

물론 집행부가 개인들이 만들어서 조합형태를 이루어가는 어떤 사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때에 따라서는 했어야지만 이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쪽의 아쉬움이 남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서로 주장하는 건 같습니다. 다 우리 쪽이 합당하고 상대가 부당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분란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참 살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전국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모임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 센터 중에 하나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단한 자원들과 기존 사업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안타까울 만큼 적극적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간 다른 도시에서는 그걸 계를 만들고, 그 어떤 지원계에서 더 정확하게 좀더 많이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모범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강릉시가, 국장님도 함께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함께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서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꼭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다기보다 전체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현황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작년 감사자료부터 앞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년마다 어떤 현황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고, 중앙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었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객수는 얼마나 늘었고 이벤트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시책을 통해서 매출은 얼마나 증가됐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건지, 누가 썼다는 건가 그런 게 없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감사자료들이 앞으로는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 이렇게 장시간 받을 감사가 아니라 간단하게 끝내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정도의 예산이 강릉시에 더 추가로 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이 매칭 예산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15개 기업을 갖고 육성하고 있고 또 도내 전체적인 비율을 봐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더 튼실하고 나름대로 기업주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강릉시 사회적 기업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가고 있다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런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실제 사회적 기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어떤 시설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는 조례상에도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강릉시에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천향이라는 사회적 사업만 봐도 공장시설 계약이 끝나고 부지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에서 뭔가 시유지를 통해서 도와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필요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올 한해 대형사업 내지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임시회 때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업체들이 고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란 말이죠.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거기에서 연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이걸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학산업단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능대학인 폴리텍대학과 지역에 있는 강릉원주대나 관동대 본과대학 등과 협력해서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노력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인력들을,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얘기, 간담회를 통해서도 폴리텍대학이 있고 양 대학에 공과대학 이런 것은 총체적인 얘기이고 늘 몇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가보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의 현황을 본다면 늘 부족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각 기업체마다 고용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과에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라도 체계화를 해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이 확보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광역권 의료관광사업이 있죠. 어디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은 강원도 강릉시가 제일 많은데 의료관광사업은 주로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약 18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진온천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 기타 의료지원시스템 구축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 전반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한정해서 금진지구에 광천수를 활용한 그런 곳도 지원된 곳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산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278억 정도가 의료관광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너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광역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강원도에서 하는 게 있고 대학에서 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진 쪽에 하는 건 금진온천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카톨릭대학하고 진행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의료관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금진지구에는 대학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네요. 지금은 거기가 다 개편해서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A그룹에서 투자해서 메디컬센터를 대규모로 신축해서 의료관광에 접목시키는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료관광 팸투어단 유치 71명이 왔다갔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 몽골에서 51명,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동인병원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병원들은 어때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하는 곳이 세 개 병원이 구축되는데 실제로는 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병병원까지 해서, 아산병원, 동인병원, 원주대 치과병원, 고려병원 등이 있는데 주로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480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갔고 올해는 3배가 늘어난 1,400명 정도가 우리 시에 방문해서 치료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의료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에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춰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금진지구에는 종합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도 없고 온천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동양에서 하고 있죠. 동양그룹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하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다 갖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계획은 공식적으로 가제안한 게 있는데 한 3,8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갖고 있고 1, 2, 3단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3페이지에 미집행 사업에 녹색건강사업 인재양성사업 주관이 관동대 녹색건강산업에서 하는데 늦은 사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두 건이 있는데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하고 녹색건강사업이 의료관광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조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당해연도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원래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사업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걸쳐서 사업하는…….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비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계획서가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못 나갔겠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연구 진행이 조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단면을 본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올해라고 해 봐야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초창기에 어떤 계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대학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늦지 않았는가, 올해 보조금 교부를 받아서 계획서 나와서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도까지…….
용기

이용기위원

진행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012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정산할 수 있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사업들이 회계연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계획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소기의 사업 성과가 나와야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올해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도 금년 내로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행정적인 체계에서 본다고, 이런 것들도 좀더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산?학협력단에 빨리 사업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산업단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도가 잘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도는 2012년, 2016년, 2018년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물론 해당 업체의 사정도 있겠지만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로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좀더 구체화가 되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유치할 때보다도 유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고 사업 진도를 촉진시키는 것도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현재 포스코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국내 소비가 약 1만8,000t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1만t을 생산하면 국내 소비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고 일본의 기업들과, 저번에 포스코에서 도요타자동차하고 마그네슘 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것을 협력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소비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3만t까지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소비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70개 업체…….
영섭

심영섭위원

70개 업체 중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70개 업체 약 900명 정도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900명 정도가 강릉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내에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준비된 업체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기숙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외지에서 오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있다든지 전세를 내서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여러 가지 주택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연구기관에 오신 분들도 강릉에 주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주소를 강릉으로 이전하는 이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학단지에 입체가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업체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어느 정도 보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무료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보다는 현재 강릉시 기업경영 정책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를 보면 400억 예산을 융자 추천을 받았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4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제적으로 얼마를 업체들이 신청을 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강원도하고 강릉시 자금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를 융자 추천을 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9월말 현재 194억원 정도하고, 이자 지원을 약 13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렇게 200억 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까다로운 조건보다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융자를 받고 2년만 융자해서 이자 지원하고 2년차 됐다가 5년차 된 해에 받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하시면 기준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융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3쪽에 보시면 미집행 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2011년도로 넘어온 사업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용기 위원장님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그게 6월 중간에 사업 결산이 있습니다. 사업이 연초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작, 8월 내지 9월에 시작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11년도에 6월에, 사업기간이 2010년7월부터 2011년6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연기됐다, 미집행된 거고 전년도 미집행됐던 해양바이오 RIC 성과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도 마무리 됐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11년도 9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55쪽에 보시면 청년인턴제하고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대학생들 기준이 폴리텍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대학교 생물학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각 대학교 학생들이 청년인턴제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7명씩 기업체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폴리텍대학교는 실제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과학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하면서 지역의 인력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현재 몇 가지 사업들은 세라믹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IT라든지 비철금속 쪽에 인력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학산업단지 내에 70개 업체라고 했는데 과학산업단지 내에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단지는 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에서부터 벤처공장해서 사업용지로 나오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스타기업으로 나간 기업이 2개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공장 준공식을 했던 지오라든지 내년에 건축하는 포셀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등장하고 있고 맨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매출이 100억대 이상 달성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1단계 시설에 1만t에 2만평의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만t…….
기옥

홍기옥위원

1만t하고 2만t 시설을 했을 때 기업 고용인원이 어떻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포스코가 사업계획을 한 것이 1, 2,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만t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생산에 들어갑니다. 올해 필요한 기능 인력들을 뽑기 위한 모집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약 100명 정도가 기업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공장을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약 100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약 250명 별도로 250명이고 3단계는 약 700명 그래서 1,100명 정도가 고용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 완공되어도 고용인원은 1,000명 정도가 되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000명이면 큽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마그네슘 소재 티타늄, 지르코늄 등 비철금속의 세계적인 중심 산업도시로 기대한다고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철금속, 마그네슘이 제련생산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악취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염산 같은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물론 시설부분에 사후조치를 다하고 다하겠지만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이나 바다, 해양오염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규모 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기라든지 수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기업에서 무단으로 수질을 방류한다든지 대기에 내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시설면이나 신경을 쓰고 관리도 하겠지만 처음 시설단계에서부터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교량,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부분에 2011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482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간 설계변경이 추가 되어서 늘어나서 5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착공했고 폐수처리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보상 및 업체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방비가 도비, 시비…….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액 국비로 국비가 90% 지원되고…….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 지방비로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대규모 기업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에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기업을 유치했을 때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 자체가 시비, 도비로 해서 기반시설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우리가 산업단지가 옥계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별도로 단지 내에 도로는 인센티브,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단지 외 도로가 추진되는 게 482억 정도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00억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주민피해나 시설단계부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과학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70개, 산업용지에 37개가 있고 벤처기업에 33개 업체…….
세남

기세남위원

근데 과학단지 입주업체 현황 제출해 준 것은 20개 업체밖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용지업체가 37개 업체인데 나머지는 입주 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명하게 해 보세요. 70개 업체가 있는데 20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0개 정도는 입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과학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설명은 7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그러고 제출한 서류는 20개밖에 없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용지에 있는 것은 37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입주 준비하는 업체가, 실제로 입주한 업체는 18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건축이라든지 준비 중에 있고, 33개 업체는 벤처공장도 공장입니다. 벤처공장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과학단지 입주한 업체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현재 총 입주한 업체가 70개 중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어떻고 들어올 예정업체는 어떻고 이런 것이 정확해야지 입주업체 현황에는 20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정리하기보다는 입주한 업체가 20개 업체이면 이 입주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자료 제출한 20개 업체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죠.
세남

기세남위원

가동이라는 것은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된 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는 어떤 업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건축 및 입주준비…….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가동 중이 15개라고 말씀드렸죠.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이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20개라고요? 입주한 업체현황은 20개라고 했는데 이 20개 업체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있고 가동 안하는 게 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20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가동준비, 2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인물로 만들어져 있는 과학단지 입주 현황이라고 그러면 37개 업체입니다.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입주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20개고 유인물로 만든 것은 37개라고 그러고 오늘 회의할 때 얘기하는 것은 70개 업체라고 그러고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직원이 자료를 낼 때 밑에 거까지 내야 되는데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개 업체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37개인지 70개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0개 업체에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게 없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있는 현황을 담당계장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 빨리해요. 70개 업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라고요. 과장님은 70개 업체는 입주하겠다고 동의만 해 준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건설 중인 것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이겠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70개 중에서 확실하게 적어도 이 70개는 강릉시 과학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확정되어 있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주계약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주계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유치해서 3개 과가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공영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당히 난해해요. 입주계약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과학단지 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적어도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현황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입주계약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담당계장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70개 업체가 전부 계약했다고 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심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입주심의를 누가 합니까? 입주자 70개 업체의 심의를 누가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에 들어가는 것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직접하고 벤처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각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벤처는 어디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벤처공장은 각 사업단, 해양바이오사업단하고, 신소재사업단…….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관리하는 부서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어도 입주 약속한 업체가 70개라고 그러면 70개 업체가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이 계약서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입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하는 부서가 입주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2007년3월8일에 구성됐는데, 심의회의는 못했죠? 2007년10월16일 한번 하고 입주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서면 심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를 1회인가, 2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육성과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률적 규정은 없는데 기업유치를, 우량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입주심사위원회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법률기준 규정이 없어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하는 제조업 이런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입주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입주는 본인이 신청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이게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주하는데, 그러면 이 입주계약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데, 입주한 이후에 분양이나 임대가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분양계약은 공영개발과에서 한다면서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부지 관리를 하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임대계약서는 누가 합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임대하고 분양계약을 공영개발과에서 같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임대계약서를 내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가져오지를 않아요. 이거 이 자료를 벌써 어제 그저께부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입주한 업체가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업체가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되어서, 입주 심사할 때는 문제가 된 것은 없었고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부실 내지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심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거르지 못하고 우리 시에 입주한 거예요. 그 업체가 누구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업정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정보를 100%는 못 보지만 80%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안 하죠. 몇 개 기업은 있는데 몇 개 기업이 공장 신축 중에 부도난 부분이 있습니다. 2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네오세미테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18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자하고 부도가 났거든요.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A기업에 인수 합병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부쏠라에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법정관리에서 인수를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씩 투자해서 부도난다는 것은 기업으로 볼 때는 치명타죠. 그걸 우리가 입주심사를 잘못했다고 그러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주심사를 서류전형으로 하는데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기업이 연간 매출이 태양광해서 발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정도되는 우량기업이었는데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업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과학단지로 볼 때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주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서의, 좋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인가요? 어떻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정관리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A그룹에서 동부쏠라로 변경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분양을 해 줬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분양을 해서 매각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양을 했는데 매각은 됐지만 우리가 환매특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하지 않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 걸 아직 확인도 못했다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이 인수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환매특약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현재 기업에서 A그룹이 전체적으로 부채 이런 것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회사가 2010년8월23일에 상정폐지가 됐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준공은 언제 해 줬어요? 상장이 폐지됐는데 준공은 언제 해 줬어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준공을 안 해 줬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완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추가로 동부쏠라에서 100억원 정도 추가 투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여러 번 부시장님 출석시켜 놓고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이런 계약체결을 잘 못하고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계속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 들어가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패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란 거죠. 승산 토지를 봐도 환매특약도 하지 않고, 풍호골프장도 환매특약 다하고 공증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있고 그게 다 뭡니까? 환매특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들이 나가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공영개발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입주계약, 분양, 임대계약을 다 따로 하고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죠.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점검을 하겠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경영정책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융자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추천심의위원회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매일 일주일에 몇 십건씩 접수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조례로 바꿀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 중점적으로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좀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육성자금 내역서도 확인해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감사 상태에서 일주일간 들여다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입주계약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계약서를 확인하고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정회보다는 그 사이에 계약서가 도착하면 진행을 계속하고 도착하지 않으면…….
세남

기세남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할 위원님이 있으면 하고 자료가 온 이후에 속개를 해 주시기를…….

김미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빨리 가져오고…….

김미희위원장대리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올 수 없고 관련 부서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하고 아까 70개 업체 그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미희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그 사이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린바이오 허브구축사업 이게 2008년도 2012년까지 112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보면 112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사업 치고는 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성적이 상당히 초라해요. 기술이전 2건, 특허출원 1건, 인력 양성 3개 사업에 6건 이런 정도의,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머린바이오나 해양바이오 같은 경우에, 머린이 한글로 해양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총 256억원이 투자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을 2008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1단계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81억원, 해양바이오 벤처 1공장 설립하는데 15억, 벤처 2공장 20억 이래서 1차 공정은 인프라 쪽에 많이 투자됐고, 2단계 사업은 112억 규모로 해서 해양바이오 벤처 2공장을 약 2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기계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사업 쪽에 많이 투자자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초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지원이 됐죠.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매출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벤처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용지로 나온다든지 스타기업으로 성장한다든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관련 바이오산업에 대한 것도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튼튼히 하는 이런 양육도 하고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의료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바이오산업 쪽에 활력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입주기업 전체 실태를 다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김미희위원장대리

부도 난 업체도 있을 것이 것이고, 연 매출이 얼마인지, 거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급여 같은 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잘 주고 있는지, 연도별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 과학단지에 책자를 제작해서 위원님한테 한 부씩 보내 드렸는데 거기에 100%는 안 들어가 있지만 대략 기업의 현황들을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이나 올해 조금 변화되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세라믹 쪽보다는 바이오 쪽 산업이 진행이 늦다, 시장이 넓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 쪽에 산업이 빨리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여건 때문에 진행이 느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만한 비용을 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사업 기간이 2012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이 내년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단에 주문해서 각 사업단에서 사업단별로 먹거리를 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 되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거길 보면 당초 저희 업무보고 사업에서는 이 전체 사업계획 비용이 1,445억이었어요. 오늘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1,475억8,300만원이거든요. 30억8,300만원이 상승한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된 자료를 실무진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6,959억 3단계까지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단계 사업이 1,400…….

김미희위원장대리

자료가 잘못 제출됐으면 이 자료 온지가 언제인데 이거 수정을 안 하십니까? A4 한 장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잘못 제출된 것을 아는 순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자료인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제출한 이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받은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제출하고 바로 발견됐으면 그게 바로 수정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실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조금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변경이 되어서…….

김미희위원장대리

일주일 만에 변경됐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전에 변경됐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거죠. 그건 자료가 잘못됐다고…….

김미희위원장대리

이 자료도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담당계장을 나가서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온 감사자료에 의해서만도 30억 이상이 되는 재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자료가 온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전략산업육성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얼마 전에 중장기사업계획 보고를 받을 때 지원비가 도비 50억, 시비 50억 그렇게 앞으로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대규모 기업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 강원도와 강릉시가 포스코와 협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단년도에 다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2년하고 2013년에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중장기사업계획서에 보면 강원도가 25억 강릉시가 75억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중장기사업계획서도 잘못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저희가 알기로는 잘못됐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중장기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강원도 50%, 강릉시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 때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료가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자료를 정책기획과 예산부서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하고 협의된 것이 50억, 50억, 50%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저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정책기획과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자료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봤는데 그 안에 시비 50억, 도비 50억을 2012년도 25억 2013년 25억씩 해서 1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못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거 확인하십시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서 상에는 도가 25억이고 강릉 시비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미희위원장대리

2012년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도비 50억, 시비 50억은 분명한데 기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어디서 작성했다고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정책기획과에서…….

김미희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 답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중장기사업계획 보고서를 얘기할 때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거 잘 모르겠다고 이게 왜 25억이고 75억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도 왜 25억이고 75억인지 모르겠다, 그 예산 자체, 계획 자체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부서도 그 자료를 만든 정책기획과에서도 모른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전략산업육성과는 온통 자료조차도 통계가 합쳐지지 않은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61쪽에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홍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홍보를 9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지 어디와 기타 책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충 어디인지 파악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61쪽입니까?

김미희위원장대리

예. 2011년 추진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과학산업단지 홍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장소식지에도 내고 지방신문인 도민일보라든지 강원일보, 강릉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고 강릉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중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지에다가 중점 유치 마케팅 이런 것이 아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기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지방지에다가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도 기업이라든지 도시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업이 아무 곳에 가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니고 맞춤형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지방지 같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시성, 성과성 그런 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해는 하는데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정말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실지 정책을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단지를 비롯한 경제구역에 대한 RR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수도권지역의 우수 기업체를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리고 73쪽에 보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이제 마그네슘 제련공장 이런 것들이, 비철금속단지들이 지난번 과학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도 들은 얘기입니다. 공해산업이 우려되는 산업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해 예방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예방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업과 공장 신축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게 정말 없어요. 정말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김미희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먼지가 난다고 그러면 방진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업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시설은 지금까지 글로벌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했다는 엄청난 성과에 치우쳐서 현재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 부분 이를 테면 대기오염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해요인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방차원이 있다면 기업과 협의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사항은 공해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57쪽으로 돌아가서 제일 아래 보면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1억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뭔지 애매합니다. 기술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기업의 육성인 건지, 아니면 산?학 무슨 협력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목적은 산?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융합형 가구,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배경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광역연계사업으로 해서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3개시가 연합하고 관동대학교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영동지역에 목재가 많기 때문에 목재산업을 육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 여기도 1억6,00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동해안에서 오징어도 잘 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뉴스거리가 있죠. 중국 쌍끌이 어선이 와서 오징어도 도저히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우리 지역에서 오징어가 잘 잡히면 좋겠지만 오징어가 잘 안 잡히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징어 가공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하나의 특산품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연간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도 약 50억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00명되는 것으로, 오징어 하나의 특산품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일전에 시장님께서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사업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 중에 도 소속인 것이 하나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신소재사업단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와있는 건 우리 과학단지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걸 진흥원사업단으로 옮겨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소재 쪽의 산업을 강원도에서 주도 하고 있고 진흥원이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신소재사업단을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커버하는 사업단이 되는데 주로 강릉 쪽에 일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어야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도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화를 내고 격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장비 현황 이것도 다 틀립니다. 이번 제출한 이거하고, 작년에 제출받은 자료하고 보유 장비, 기계 한 대 보통 비싼 것은 몇 억대잖아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장비현황하고 작년에 감사를 하려고 제출받은 장비현황이 다릅니다. 금액도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과학단지는 방문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계화시킨 매뉴얼화 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에도 만드셨잖아요? 올해도 또 만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안 만들었죠.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에 저희한테 준 두꺼운 책자는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고 사업단별로 만들어서 넘버링을 만들어서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과학산업단지 진흥원에 진흥원장님이 계약직이잖아요? 임기도 내년 10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의 계약직은 원장님밖에 없거든요. 그 원장님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진흥원의 내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장대리

R&D 사업 쪽에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걱정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과학부에서 R&D 지원사업이 끊길 위기에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해서 R&D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76억을 가지고 올해 쓰고 있잖아요. 아니면 남겨서 내년에 쓰실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 50%, 내년까지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사업에 비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219억 R&D사업이 추진됐는데 당초에는 인프라 쪽에 R&D지원센터를 신축한다든지 인프라 쪽에 지출하는 바람에 시비를 먼저 투입했습니다. 나중에 R&D사업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쓰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내년에 사업을 이제 하나씩 해서 따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셔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광역연계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같은 경우에 25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따져 향후 3년간 그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R&D분야도 비철금속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경부하고 공모가 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과학단지 11월2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매장도 신설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그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시작이 된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과학단지 오셔서 간담회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품샵 운영을 오죽헌에 하고 있는데 현재 통일공원에도 1개소를 확충했고 앞으로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과학단지에서 나는 상품의 판매라든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날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느꼈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 업체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류가 편하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런 거였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물류비 지원’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류비가 회사별로 얼마 들어, 그 중에 50% 지원할게, 또 너희는 얼마 들어’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물류를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넣어야 하는 것이 강릉과학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장대리

예를 드는 겁니다. 과학산업단지 전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실적만큼 나오지 않을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일을 하다보면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라든지 부실해 지는 기업도 있고 잘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단지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1,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계속 성장하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과학단지가 강릉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지금 하신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제는 방향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과학산업단지는 훌륭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런 보유장비들을 봐도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왜 이렇게 밖에 못 쓰이고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산업단지와 연관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시는, 잠시 잠깐 오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들을 잘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고, 좀더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이제는 강릉시의 자세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과학산업단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관리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국장님, 관리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관리는 시 소속 공무원들이 과학산업단지로 파견 형태로 원장 지휘 하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또는 강릉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할 과학의 선도 입지를 창출하고자 하면 여기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되고 기간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우리 지역이 아니면 강원도가 바라는 과학발전단지로 조성된다고 믿고 저희들이 강릉과학산업단지 출발이 9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23년 됩니다만 근간 5년 이내에 상당히 활발하게 과학산업을 주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40개 TP단지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여러 가지 인구 밀도가 작은 것도 있고 접근성에 대한 취약성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느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모든 장비들이 많은 기업들이 공유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활용 가치가 낮다는 부분은 어느 매점이든 가정 내에서도 기본적인 구색이 갖추어야 되는 것처럼 과학산업단지를 유지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입주단계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80개 업체가 모두 다 정상가동 됐을 때는 현재 보유한 장비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한 만큼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활성화가 중간 상태에 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남부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경포지구에 녹색시범단지라든지 과학산업단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현재 단지의 장비 모든 인력들이 부족하리만큼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산업단지에 있는 TP나 과학산업진흥원이나 신소재사업단이나 입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왜 과학산업단지에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은 쉬러간다는 느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작 강릉시청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름 대서 누구누구 어떤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산업단지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마치 한번 특혜 받아서 쉬러오는 자리처럼, 갈 곳이 없어서 배정받는 자리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과학산업진흥원이나 강원TP가 아주 쉴틈 없이 일한다고 그러면 파견되는 공무원이 밤낮이 부족할 겁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활성화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파견된 공무원들의 역량이 50%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인식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그렇게 별도 정원처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현장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김미희위원장대리

국장님, 누굴 나무라고 누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 입에서 ‘누가누가 어떤어떤 일들, 이거 확인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50%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지 못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파견 받은 기관장의 통솔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발동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업무량을 배당해서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 감사 때 분양부서 따로, 입주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작년에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통계가 다 달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정말 많이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종

이무종위원

이 과를 끝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농정과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위원, 서류를 개인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가면 그 서류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김미희위원장대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강릉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현황, 지금 제출된 자료요? 1,509억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당초에 1,445억이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 단지조성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수를 낼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민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이고, 단지조성하고 공장건축은 민자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보면 1,475억의 국비가 482억이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반시설 482억이…….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게 기반시설이고요. 시비 16억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단지 조성에 다 포함되죠.

김미희위원장대리

민간 977억, 이게 1,475억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1,509억의 포함은 국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482억…….

김미희위원장대리

시비가 16억이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가 50억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민간산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게 늘어났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단지조성 안에 549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100억이 도비하고 시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1,509억에는 국비가 482억, 시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 50억, 도비가 50억 그렇게 포함됩니다. 나머지 민자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 시비해서 100억이 되고 나머지 국비가 482억 나머지 민자가 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16억보다 차이가 있었던 84억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이상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당초에는 시비가 설계비만 포함됐는데…….

김미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상 계상만으로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위원장, 숫자상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거 혹시…….
영섭

심영섭위원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숫자상에 답변하시는 게 혼동이 올 수가 있고 긴장했기 때문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별도로…….

김미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거 이대로 감사를 끝내놓으면 전략산업육성과 감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비가 1,555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여기 보면 480억, 국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설명은 맞죠. 100억이 있던 게 도비가…….

김미희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1단계 사업이라면서요? 1단계 사업이 1,509억이잖아요? 1,509억에는 도비가 20억 시비가 25억이네요? 시비가 50억이고 도비가 50억이고 아니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니 1단계 사업이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거까지 포함이 되면 잠깐만요. 3,750억인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가 2013년까지 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사업 규모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건 뭔가 정말 의문이 있어서 그냥 못 끝내겠습니다. 계산이 다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우리가 도비가 50억이 있잖아요. 시비가 50억…….

김미희위원장대리

전체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1단계사업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단계사업…….

김미희위원장대리

2012년까지, 과장님 보세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1단계사업이 1,509억이 2012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거까지입니다. 이거 25억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2단계사업 도비 25억과 시비 25억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보세요. 국비가 482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50억입니다. 나머지 민간이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482억에 50억이면, 여기서 착오가 1,555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5억을 더 한다면 1,575억이 1단계사업으로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돈을 다 못 주잖아요. 2013년도에 주잖아요. 내년도에 줘야 되는데 나눠서 이건 참고로 해 놓은 거고 이게 여기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50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바보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보세요. 1,509억에서 국비가 482억, 그 다음에 도비가 50억, 시비가 50억 나머지 민자가 되죠.

김미희위원장대리

2단계사업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참고로 가지고 있는 자료라니까요. 이게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다줘야 되는데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좋아요. 1단계로 들어가도 전체 사업의 규모는 1단계까지 해서 1,555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1,509억이 아니라서 여기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거랑 이거와 더하면 맞죠. 계산기 없어요?

김미희위원장대리

예, 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헷갈려서 그렇죠. 1,509 맞는데요.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비 도비 100억은 어디 갔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 도비가 뭐 100억이에요?

김미희위원장대리

지금 시비 도비 100억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면서요? 1,509억 안에 포함된다면서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단계 안에 1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죠. 여기 보면 국비가…….

김미희위원장대리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비 50억과 도비 50억을 포함해서 1,509억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 50억, 도비 50억 들어가죠.
도비 50억이 전체 1단계에서 100억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민자가 477, 마이너스…….

김미희위원장대리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감사자료들,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전략산업육성과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고 있는 과인 건 분명합니다.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는 감사자료 조차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이 되어서 10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발견됐어도 오늘 아침에라도 이걸 수정해서 가져와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서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할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경 쓰시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이무종 홍기옥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출석공무원( 32 명) 부시장 안계영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농정과장 전인순 축산과장 이상익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건설과장 최홍규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신현익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수도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조영하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경제총괄담당 손동오 에너지관리담당 박상욱 노사협력담당 전윤학 소재산업담당 최종혁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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