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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본회의2011-11-29

이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규영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구로구 미래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과 정문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양화초등학교 학생 180여 명, 김진수 대표위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역삼초등학교 학생 9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의사정족수가 확보되는 즉시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하는 도중 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의사일정 제1항 등을 처리하고 다시 시정질문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4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취재에 노력을 하시는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담긴 그런 정책제안을 드렸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런 정책질문이 아니고 서울시공무원의 실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모든 분들이 실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든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드리는 질문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질문이 아닌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까 그런 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떠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시고 저와 시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 동영상이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노원) 의원 어디 누가 특별히 선물을 준다고 해서 서 있을까요?
(노원) 의원 좋습니다. 저 동영상은 시장님께서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때, 22일 선거운동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그날 오후 4시에 어느 동네에 있었던 현장입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모르시겠죠? 그날 시장님께서는 저 지역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복권을 사기 위해서 저 많은 서울시민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저 거리가 정확히 제가 쟀습니다, 500m입니다. 시간은 4시입니다. 그러면 저기 서 있는 분들은 로또복권을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기회가 안 옵니다. 2시간 동안 맨 마지막에 서있는 파트,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200m까지는 표를 샀을 것 같고 200m 넘은 사람들은 로또복권을 못 샀습니다. 시장님,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로또복권 사는 서울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노원) 의원 그렇죠? 저 화면을 보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어쩌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단순히 웃을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람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고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이런 서울시장 출마자 박원순 후보자에게 열렬한 박수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원)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 이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어두운 그림자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힘든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맛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행사, 정치적인 발언을 가끔 하십니다. 최소한 1년 동안은 정치색에 때 묻지 마시고 시정을 잘 간파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노원)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이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안에는 몇 개의 지역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오늘 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문화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반갑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오늘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실종합운동장 안의 골프연습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이제 다 서울시에서 인수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인수한 것이 아니라 내 물건 내가 찾은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어떻게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잘 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잘 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사업소마다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사업소마다 미납된 변상금으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 내용도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많은 곳이 미납금으로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미납금이 많은 곳이 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남산골프클립 주식회사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남산골프클럽 주식회사가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변상금 제일 많습니다. 자그마치 35억에 이르고 있는 변상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서울시민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남산골프클럽에게 맨 처음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되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하게 되죠.

김광수

(노원) 의원 어느 장소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부설주차장을 먼저 계약한 게 아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전에 골프연습장…….

김광수

(노원) 의원 우리 기획관님 제대로 내용을 숙지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 작년에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2007년 12월에 잠실실내골프장을 1억 6,000만 원에 남산골프클럽에게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남산골프클럽에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이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다음에 ’08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하게 되죠.

김광수

(노원) 의원 2008년 4월에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4월 30일 계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남산골프클럽에게 다시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3억 원에 계약을 하게 되죠. 4월 30일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23억을 분납처리 시키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골프클럽에 주차장을 맡길 때 남산골프클럽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던 업체에게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정확히 4,500만 원을 실내골프연습장 위탁금액으로 아직 미납처리 된 상태에서 결국은 주차장을 또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위반하는 내용이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리고 23억에 대해서 분납처리를 하게 돼요. 분납처리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들을 징구해야죠.

김광수

(노원) 의원 분납한다는 것은 아직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분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행보증보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차분 계약금 5억 7,000만 원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약금도 안 받고 계약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위탁하라고 넘겨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이 안 되죠.

김광수

(노원) 의원 그리고 4월 30일에 날짜를 정했는데 납부날짜에 결국은 납부를 안 하고 6월 5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들은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과 연장계약을 하게 되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09년도 6월 1일자로…….

김광수

(노원) 의원 ’09년도에 연장계약을 합니다. 계약일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09년 6월 1일자가 계약일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계약은 6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일자는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당시 이들의 부채가, 우리에게 납부해야 할 돈이 얼마가 있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여기 자료가…….

김광수

(노원) 의원 그때 당시 2차분, 3차분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그들에게 15억 3,700만 원으로 감액해서 계약을 합니다. 감액해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보면 지하철9호선 공사 때문에 주차면수가 1,500면에서 1,279면으로 줄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감소했고, 승용차요일제 차량감면율을 인상해서 그에 따른 조정분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요소로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요. 주차장 감소율은 14%입니다. 그런데 위탁료는 33%를 감면해서 결국은 15억 3,700만 원에 연장계약을 해 주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수탁자가 재연장을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소에게 연락을 취해줘야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겠노라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9년 2월 11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위탁자에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수탁자에게 보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당연히 지금까지 그들이 미납된 금액들, 처리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잘 업무했다고 다시 수탁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공문을 60일 전에 반드시 보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공문 잘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못한 거죠.

김광수

(노원) 의원 잘못한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김광수

(노원) 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 못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는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제가 문화관광기획관을 맡은 게 2010년 1월부로 맡아서 제가 맡기 전에 벌써 다 벌어진 일이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뒤처리 하느라고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때 당시 기획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진짜 잘못 처리한 일이죠.

김광수

(노원) 의원 진짜 잘못 처리한 일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연장하면서 기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15억 3,700만 원을 또 다시 분납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나 계약금을 받지 않고 언제 계약금을 내라고 하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독촉을…….

김광수

(노원) 의원 독촉이 아닙니다. 계약은 6월 3일에 하면서 계약금액은 6월 15일에 납부하라고 계약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행보증보험 잘 냈겠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냈어요.

김광수

(노원) 의원 왜 안 냈어요? 계약금도 안 냈고 이행보증증권도 안 내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행보증증권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김광수

(노원) 의원 이렇게 진행된 일정을 보면서 지금 서울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계약금도 안 받고 계약해 주고, 또 다시 분납하게 해 주고, 당연히 채권확보 측면에서 이행보증증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독촉장 보냅니다. 마침내 2009년 10월 18일 날짜로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남산골프클럽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획관님, 어떻게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불응하죠. 소송을 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들은 우리 계약해지를 비웃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야, 무슨 계약해지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당연히 1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나는 1년간 열심히 영업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응을 합니다. 이런 일정을 보면서 단순한 업무의 차질이냐, 업무의 미숙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이런 일정을 볼 때 담당관, 팀장, 과장, 소장, 모든 사람이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가져야 되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담당사업소에서 사업소장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업소장 이하 그 라인의 전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죠?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게 해서 2011년 3월 11일 법원에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받고 영업에 들어갑니다. 기획관님, 최근에 서울시에서 ‘부끄러운 리포트’라는 이런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으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보니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여기에 소상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내보냈습니다. 맞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런데 숨기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뭐를 숨기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모르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하시죠.

김광수

(노원) 의원 모르고 계세요? 뭐 숨기고 있는 거 없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 예.

김광수

(노원) 의원 부끄러운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자료는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2009년 2월 9일 그 시점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2억 원의 현찰을 받게 됩니다. 그 현찰의 내용은 현재 주차장부지에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수를 잃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영업보상손실금으로 사업소에 2억 원을 주게 됩니다. 2억 원을 줬으니 우리 사업소는 채권확보 못한 내용을 그것으로 감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업소는 그 2억 원을 받아서 어디에 넘겨주느냐? 남산골프클럽에 2억을 넘겨줍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광수

(노원)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와 기획관님이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한심한데, 너무 징계를 가볍게 준 것 같아요.

김광수

(노원) 의원 징계 얘기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미리 말씀하시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창피합니다. 이 2억에 대해서 누가 주라고 명령을 했죠? 이것도 담당주무관이 했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그 당시 결재서류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내내 사업소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죠? 이 2억을 줄 때는 최소한 사업소장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주무관이 2억을 줘야지 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맞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이렇게 진행된 것이 남산골프클럽이 수탁자로 주차장을 위임받아서 그동안 했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공무원 누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용 잘 들으셨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본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시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당시 문화국에서 2009년 11월 30일 감사요청을 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조사나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지 않고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수집을 합니다만 그것이 당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문제 있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감사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감사실에서는 2009년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위사실 조사해서 7명을 인사위원회로 전달을 했어요. 전달한 날짜가 정확히 며칠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감사실시를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특별조사를 하고 그해 12월 30일 부시장님한테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아서 마무리한 것은 2010년 2월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러니까 비위조사서를 부시장에게 알려준 날짜가 정확히 며칠이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12월 30일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12월 30일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18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12월 30일 이렇게 긴 날짜를 늘려가면서 인사위원회에 이것을 전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실시를 마무리하고 보고서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그리고 훈계 1명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훈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5급 과장 한 명인데 해지임박으로 해서 그해 12월 31일 정년퇴직자입니다. 그래서 감사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우리 감사관님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훈계조치를 당한 사람은 그때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윤 누구누구 소장입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소장은 저희가 경징계 처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감사관님, 여기에 나오실 때는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알고 나오셔야죠. 정확한 답변하십시오. 감사실에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훈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일까지 소장으로 일했던 분을 훈계조치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소장 행정 4급 1명은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문경고한 것으로 지금…….

김광수

(노원) 의원 이분은 나중에 동부도로교통사업소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연장계약을 할 때 당시 소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전자에 기획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때 소장의 책임이 충분하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책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소장의 책임이 충분하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광수

(노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조치할 수 있는 이런 비위조사사실을 올린 감사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파악한 것이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 좀 달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을 했는데 소장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감사관님 가서 자세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어쨌든 지금 35억에 대한 채권확보 안 되어 있고, 이때 당시 가담했던 공무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느슨한 징계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 내용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지만 유착의혹의 혐의가 짙음에도 유착의혹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송파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금품수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감사관님, 계약 때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계약 후에도 1년 이상을 방치하고 이 내용을 가만히 지켜만 본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는 문화국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조치를 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지금 35억을 못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계약 후에 벌어진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다시 저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셨죠?
(노원) 의원 전체적인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원) 의원 네, 말씀하세요.
(노원)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징계, 경징계 기타로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한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노원)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소장입니다. 소장한테 불문경고 내리고 그다음에 과장한테는 정년퇴직했으니까 더 이상 조치할 내용이 없다. 그리고 그전에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재계약한 당사자 소장에게는 훈계조치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사회에 보면 책임자가 ‘내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십시오’ 이게 통상입니다.
(노원) 의원 서울시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모두다 가장 말단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게 일상적인 상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죠?
(노원) 의원 서울시가 7월 1일 인수위에서, 우리가 영업을 했습니다, 편안한 말로 하면. 영업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내용을 보면 하루에 천만 원 정도의 주차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월평균 2억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이런 돈을 2년 동안 우리는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35억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혔을 시 손실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35억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채권 확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시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서울 소시민들은 불법주차해서 범칙금 4만 원 받게 되면 구청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면해 달라고 합니다. 그거 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안 내면 바로 소유한 재산에 압류 신청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남산골프클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장님, 이 35억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노원)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질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광태의장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당초 12월 15일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각 대표의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12월 15일에서 12월 16일로 변경해서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6일 하루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신의원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 준 초등학생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서로 활동하는 영역은 달랐지만 시민운동의 오랜 동료인 데다가 취임식 때부터 창의적인 면모가 아주 돋보이는 활동을 해서 향후 시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박원순 시장의 오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서울시정과 만나서 아주 훌륭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2년 반 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첫 직장을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교육운동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위원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제 일생의 화두였습니다. 각 시기마다 맡은 바 임무는 달랐지만 활동의 최종목표는 교육민주화와 교육재정 확보,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한국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성장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첫째, 교육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고, 둘째, 그렇게 아낀 돈을 무상교육에 투자하고, 세 번째,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학부모네트워크를 비롯해 필요한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한국이기에 정치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교육성과 한 방이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대권까지 꿈꾸던 서울시 전임 시장을 낙마시킨 것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맞선 서울시와 교육청의 갈등과 불화였습니다. 서울의 교육은 트로이의 황금사과처럼 주인은 분명치 않으나 이를 얻은 자는 천하를 얻는다는 보물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에서부터 곽노현 교육감의 현재의 고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은 가히 스펙터클한 시네마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갈등과 해법이 난무했지만 그 바탕에는 교육문제가 늘 자리하고 있었고, 그렇게 2011년 서울교육 대란을 거치면서 각자 교육을 어떻게 보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인의 흥망이, 기관의 흥망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늦었지만 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운동 분야에서도 성공했고 한국의 기부운동에 새 장을 열었으며 머지않아 창의시장이라는 별칭도 갖게 될 것 같은 박원순 시장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시립대 문제입니다. 창의적인 시장과 시립대가 만나면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뉴욕시립대 쿠니(CUNY)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뉴욕시립대 쿠니는 완전 무상교육을 하면서 미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몰리고 뉴욕의 문화적인 분위기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세계적인 작가와 음악가, 화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자리에 선 오세훈 시장에게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의 소원은 무상등록금, 특히 반값등록금이었지만 그때는 사실 모두 반신반의했습니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단번에 알려진 시립대는 아직까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서울에 있는 시립대를 가겠다 이런 학부모님들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립대의 창의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립대학의 입학전형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 서열화라든가 특목고 등 상위권 학생을 독점하는 대학의 선발자유권,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복잡한 입시전형, 점수 위주의 선발 역시도 대학 입시의 커다란 폐해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서울시립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 의원은 서울시립대 입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개선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형료가 7만 원 수준으로 사립대학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1, 2차에서 전국 고교우수인재 전형, 베세토니안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등은 일반계고보다는 토플 점수라든가 텝스 성적, 이런 것들을 더 우대하면서 특목고 전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계고 공교육 정상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시 전형을 분석해보면 수능 성적이 주요한 전형요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립대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니만큼 서울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입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학벌문화도 흔들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 서울시립대학발 고등교육 혁명은 이루어질 것으로, 시립대학이 발원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립대학은 서울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강사로 가셨겠지만 이제 시장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곳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상세히 좀 살펴보니까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부는 백화점 문화센터, 또 지역의 구민회관 등등에서 하는 강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시민들의 인식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줄리어드처럼 좀 공공성 있는, 돈 없어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될 때 교육의 공공성은 꽃을 피우고, 반값 등록금의 의미도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좌석에도 컴퓨터에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저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 예산 발표하셨지요?
인포그래픽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효과적인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 한 가지 더 붙여 나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뭘까요? 혹시 시장님, 이것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육질처럼 단단한 서울시 예산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서 두 가지 그림을 결합시켰 습니다. 흔히 초콜릿 복근, 식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곗덩어리, 군살덩어리 다 덜어내고 단단한, 탄탄한 재정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취ㆍ등록세의 3%로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화끈하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벌이었던 서울시장 여성후보께서는 3년에 1조 원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선거 때 공약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보육과 교육과 복지에 쓰겠다는 그런 정신만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서울교육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교육경비지원 심의회 기록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시정질문에 답을 하러 나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족집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예상문제가 적중했을 때는 100% 정확한 답을 하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응용력 있게 답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왜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꾸준히 기초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 사실 의욕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을 만들 정도로 교육사업을 할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교육청 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왜 만드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처음에 부결되었다가 이차저차 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의사소통이 아직도 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담당국에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의원들, 그리고 시의원들은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누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직제개편 하실 계획 있으시지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혹시 평가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만드실 것인지 확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 초 언제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교육청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본 의원이 대략 살펴본 것만도 60가지에서 80가지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마을 만들기도 하실 테니까 더욱 교육청 사업이랑 엮이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 자료를 직원들이 갖다드리던가요? 지금 어떤 항목에 몇 백억이 겹쳐 있습니다. 몇 백억으로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있다 하면 사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일대일로 엄마들이 많이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루에 몇 대까지는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서울시가 제2의 부모 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 마을 만들기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방배동에 계속 살고 있을 경우에 방배동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서울시청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있고요. 또 풀뿌리단체들도 있고 또 지역의 교육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이 그렇게 만나서 마을을 만들 때 서울도 그런 행복한 서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수도권을 베드타운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도권만 베드타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분들도 그냥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마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 할 때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학부모 네트워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한부로 이벤트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지역적으로 계속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업이 앞으로 단단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학부모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에 글로벌 도시를 위한 외국인 학교의 지원문제를 적어 놓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외국인 학교에 과다한 특혜와 지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며칠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교육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혜와 지원 대신에 한미 FTA에 대응하는 한국교육의 전략이 무엇일지 등등을 대신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에 다른 학교보다 서울시가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MOU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사고라는 것이 사립학교에 갈 재정을 아껴서 공립학교에 더 지원하겠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도리어 그런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더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책을 좋아하시는 시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취임선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스 스미스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을 펴면 68억의 세계인이 딱 100명으로 상징화됩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라와 언어, 나이, 종교, 학교와 일, 잘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분류되지만 그들은 다 하나의 마을주민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을 이렇게 딱 100명으로 산출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분류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마 100명으로 단순화하면 수많은 시민들의 문제가 골치 아프기보다는 100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서울마을의 주민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사인도 했는데요. 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공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대영 부감 나오세요. 이대영 부감, 지난 2주 동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는 본 의원이 질문을 거의 드리지 않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명신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하신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신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은 둘째 치고 하루 이틀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자꾸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삼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이대영 부감은 서울시교육청 공보관 시절이나 교과부 대변인 시절에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민원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줬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언론인들 쪽의 취재협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명신의원

여기 있는 서울시 시의원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나갔지만 구로구에서 온 학생들, 역삼초, 양화초 학생들, 또 지금 2층 방청석에서 이 회의장을 현장중계하고 있는 여러 언론관계자 분들이 다 이대영 부감님의 민원인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김명신의원

소중히 섬겨야 할 시민이고 민원인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맞습니다.

김명신의원

사람의 값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모두들 존재감이 있는 민원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첫 번째 민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신임 서울시장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서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혁신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뜻이 같은 교사들을 묶어주어야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빠진 서울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인사이동으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줄을 서야 내 장래가 보장될지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대영 부감은 2012년 1월 1일 일반직 인사, 2012년 3월 전문직 인사의 원칙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전 곽 교육감 계실 때 실시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있던 사람 좀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비교적 여건이 괜찮은 곳에 있던 분들은 또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순환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인사의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하는 드래프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맵 그대로 갈 겁니다.

김명신의원

균형적인 인사, 서울교육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두 번째입니다. 좀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도 질문했습니다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복 유사사업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저도 보니까 대략 12개 분야,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명신의원

얼마던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액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다르고 비예산 사업도 한 두어 개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김명신의원

그 대답으로는 부족하십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죄송합니다.

김명신의원

그 말 들을 줄 아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명신의원

왜 그런 정도의 답밖에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앞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예산부분은 사업별로만 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문예체 쪽도 그렇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액수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분석도 못했습니다.

김명신의원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한 답을 빠른 시일 안에 가지고 오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일례로 2010년 서울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관련 예산액은 642억입니다. 반면 서울시 지원예산 중에서 방과후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세 종류인데요. 총 134억입니다. 642억하고 134억을 합치면 상당히 큰돈이 되지만 사업영역도 구별이 가지 않고 내용도 구별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학교에 중복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스팩 복근처럼 탄탄한 교육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절약해서 쓸 곳에 쓰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세 번째입니다.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던 2011년 11월 24일에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엄마를 살해하고 8개월 간 방치한 사건이 터져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는 강요를 매일 하고 결국은 체벌도 하고 밤에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부모들 중에 누가 이 소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수능 당일이면 연례행사처럼 죽음을 택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서울의 가정이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살인으로, 이혼으로, 때로는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책임자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에 벌어진 일로서 우리 서울 관내 학교 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저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참 송구스럽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애들의 인성교육 쪽으로 보다 더 배려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어렵게 대답하셨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립 서비스처럼 느껴집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연수기회도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반인류적인 행위를 한 아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도 참 딱한 아이라는 것을 저도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학교선택제하고 자사고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정도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없는 시간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일정부분은 다른 서울시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선택제 아래서 강북학생도 강남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강남학생과 그 외 지역의 학생과의 학습부진아 숫자는 세 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역을 교차해서 다닌다고 해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에 살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학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강북학생이 강남지역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로일 뿐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세금을 퍼붓고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2류, 3류 학교로 낙인찍는 학교선택제를 더 유지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학교선택제가 이렇게 파행으로 이르게 된 데에는 자사고 정책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26개의 자사고가 있고 전국에는 50개의 자사고가 있는데 서울시내 26개 자사고도 지금 거의 대량 미달사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에서는 이것을 일반학교로 전환시킨다든가 그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1년 더 기다렸다가 워크아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영 부감, 이렇게 대량 미달사태가 벌어진 일반계 고등학교를 혹시 혁신학교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가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떤 방침보다도 중앙정부와도 협의해서 그 학교가 자사고 하나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신속하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중앙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사고 문제를 해 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명신의원

중앙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사고 문제를 언급해서 지금 교육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그러면 이대영 부감은 시행령을 개선해 달라고 지금 이주호 장관을 찾아갈 용의가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국가의 어떤……. 어떤 한 장관 개인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신의원

그거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장의 권한대행으로서 내셔야 되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번에 미달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혀 지원이 없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사고 추가모집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심도 있는 협의라는 것이 번지수가 틀린 게 문제입니다. 마치 자사고의 성적 상위 50%로 제한해서 그런 것처럼 잘못된 문제인식은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미달사태가 났으니까 우선 학교가, 그것도 다 우리 학교거든요.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이지 다른 데 있는 학교가 아니니까 하여튼 정상화되는 방향이 뭔가 도와줄 방법이 뭔가를 일단 연구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포함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아까 박원순 시장께는 동화책을 하나 드렸지만 이대영 부감께는 자사고 관련해서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나면 의원실로 오십시오. 봉투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의원

부감,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원래 늘 다섯 시간 이내로 잡니다.

김명신의원

서울시 교육은 혁신교육을 통해서 경쟁과 서열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서울의 변화의 흐름에 부감도 동참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물론입니다.

김명신의원

그럴 때마다 오늘 2층 방청석에 있던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판단의 기준은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학생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지난 2010년 무상급식 얘기가 나올 때 모두들 “그것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것이 되겠어?”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2월 초에 곽노현 교육감이 돌아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비록 곽노현 교육감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했던 정신과 가치만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학생, 또 피 흘리는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서열화 정책과 경쟁교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바깥에 로비에 가면 학생인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 끝났군요. 미안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으로 대신하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김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형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교육감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임형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 간 사적 제10호인 국가지정문화재 서울 한양도성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서울의 계획을 듣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셀 수 없이 많이 서울성곽을 순성하며 관찰하고 관련 책자를 찾아서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5분발언 내용처럼 처음엔 서울성곽이 아름답게만 느껴지고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곽을 따라서 걷는 순성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잘못 관리되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단순하게 복원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소외된 채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구나 하는 판단과 함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성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서울은 성곽도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 지정문화재 소중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은 정작 시민으로부터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걷기 열풍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는 관심이 많아졌지만 서울성곽은 단지 도시미관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문화재 주변 청소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서울성곽은 시민의 생활에서 쉽게 보이지 않고 도시풍경과 어울리지 않으며 시민이 큰마음을 먹지 않으면 다가가기 힘든 곳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성곽의 역사와 관리, 서울성곽 인근 서민의 애환, 그리고 문화관광 측면의 발전방안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중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문화 등 서울 전체를 상품화 또 지역별로 분야별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또 서울성곽 4대문 안 문화유적 체계적 보존을 통한 역사도시 서울 위상을 수립 또는 확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성곽을 복원하고 또 탕춘대성이나 북한산성을 복원할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문화관광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아마 서울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등재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등재효과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성곽이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보시면 유산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유산의 형태는 매우 독특하다고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의 바로크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이라는 개념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의 채택을 통해서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문화유산의 정의는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유산등재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문기구에 평가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효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나 재정지원 같은 것은 받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지명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나 수입증가가 기대되고 또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요구에 따라야 되고 현지조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울성곽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등재 가능성을 보려면 저희가 이미 등재가 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잠정 결정된 목록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줄타기하고 택견이 선정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산이 말씀하신 수원 화성도 있고 고창이나 화순, 강화의 고인돌유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목록에도 강진 도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포늪, 서남해안 갯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서울성곽을 비교했을 때 등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성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성곽은 사적 제10호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위치는 내사산 능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18.627m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기준이 된 것이고요. 보시면 1395년에 최초로 축성이 되었습니다. 6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곽도시인 프랑스의 도시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곽이고 성곽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봤듯이 서울성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북악산의 전경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근처에 녹지도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곡장 있는 부분이 보이지요? 이것은 숙정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시민이 지금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남산 인근이고요. 여기 다 성곽이 지나고 있습니다. 잔존하고도 있고 또 멸실된 구간도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거의 잔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남산 식물원 인근의 전경이고요.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서울성곽의 옛 지도입니다. 아마 수선전도의 모습이지요. 수선전도의 모습을 표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네, 저도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혹시 서울성곽에 관심이 많으시고 순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성을 하신 적 있습니까? 성곽을 보는 것을 순성이라고 합니다.
돌아보신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만 질문은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성곽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은 그때 또 드리고요. 서울성곽 순례길이 지금은 4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8.627㎞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돌려면 멸실구간 비롯해서 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 23㎞ 정도 됩니다. 전체를 다 돌지는 않으셨지요?
전체를 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보았던 서울성곽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떠십니까? 낙산에서 혜화문 쪽으로 가는 곳에 한 모습인데 아름답지요?
제가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곽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광희문이고요, 시구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으로 죽은 시체의 송장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기는 완전하게 복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간수문과 뒤에 보이는 것이 DDP입니다. DDP하니까 DDP를 또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성곽의 복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비용입니다, 비용.
그것도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1,0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복원기간은 75년부터 2020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45년 정도 걸리는 거지요? DDP는 건립비용이 4,300억 원입니다. 건립기간은 시장님이 1년 늦추셔서 2013년에 완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용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DDP 같은 거대한 구조물은 빠른 시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운영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서울성곽은 이렇게 천천히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랑 관계자분들은 예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요.
성곽이 예쁘지요?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사진기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성곽이 가진 가치 중에 또 생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자연이 살아있거든요, 일부 도시구간을 제외하고는요. 오세훈 시장은 띠녹지 구성한다고 열심히 정책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서울성곽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녹지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성곽이 생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수목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녹지공간을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목이 잘 되어 있지만 돌아보시면 성곽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에 의해서 또는 건물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찾아가기 힘든 것 같고 인식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아마 이화동 일대중 한군데인 것 같습니다. 성곽이 잘 안 보이지요?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곽을 가리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성곽주변 2m 정도는 잔디나 우리 토종 볼 것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저 나무가 성곽에 좋은 영향도 주지만 안 좋은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쟁이넝쿨로 완전히 성곽이 가려진 모습입니다. 남산 인근인데 여기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럽니다. 저 나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남산 쪽에 있습니다. 성곽이 정원인지 뭔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잘 안 보이는 성곽들이고요. 여기는 좀 심하지요. 혜화동에 있는 혜성교회 근처에 있는 성곽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풀들입니다. 잘 안 보이는 성곽들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무들이 성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눈으로도 잘 보이고 확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성곽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0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보호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조례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보호를 위한 아니면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문들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조문은 많지 않습니다.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리매뉴얼이라든가 명칭은 어떤 거든 좋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면 산불이나 홍수, 태풍,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난, 방화, 전쟁 이런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장님하고 협조를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시지요?
문화재의 방재시스템 수준이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 모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도 보면 제3조는 문화재보존 시행계획 수립에서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는 화재 및 재난방지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봤습니까? 지난 여름에도 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승만 가옥도 마찬가지고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하로 지나는 지하철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비 때문인지, 아니면 인근공사 때문인지 또 교통수단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방금 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남대문 소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보호 및 관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될 내용들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서울한양 도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재인 것은 확실하지요. 서울성곽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겁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성곽을 순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각자입니다. 서울성곽을 최초에 축성을 하면서 구간구간별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건축실명제처럼 책임자를 다 새겨놓고 그다음에 구간 구간별로 천자문으로 97개의 글자를 써서 순서대로 관리를 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찾는 것도 순성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낙산 정상부입니다. 흥인지문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림을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뭐 같습니까? 성곽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질긴 천으로 된 가림막 같은 것입니다. 낡아진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흥인지문 쪽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조망도 있고 오물들도 있고 건축폐자재도 있습니다. 조명도 설치되어 있는데 저 정도면 조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중에서 문화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경작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10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경작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위해서 나무뿌리를 뽑아낸 것이고요. 이곳은 서울성곽이 제대로 보존이 되고 복원이 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지하 밑에 또 다른 돌층이 보입니다. 좀 위험스러운 모습도 보이지요. 흥인지문에서 가장 가까운 각자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게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했을 때 계속해서 각자를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여기는 그냥 걸을 수가 없는 곳이고요. 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성곽 밑에 굉장히 높게 옹벽이 쳐 있지요. 그래서 아마 접근이 힘들어서 관리를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싶은데 다른 데를 보시면 더 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성북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말바위와 와룡공원지역이고요. 큰 나무를 많이 벤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나면 치워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성곽이 거의 안 보입니다. 여름이지요. 이것은 11월 26일 갔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갔습니다.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었고요. 벽을 보시면 성곽인 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도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바위 안내소입니다. 종로 와룡공원과 성북구 성북동이 만나는 곳이지요. 이렇게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풀로 덮여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성곽이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일부는 없어졌어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 풀로 덮여 있고, 성곽인지 알아보지 못할 곳도 걷어내 보면 아마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나무가 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려면 몇 년이 자라야 되지요? 아마 서울성곽 복원한 그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4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마 시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여기 보면 남산의 큰 나무들인데, 물론 어렵습니다. 저 큰 나무를 뽑아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잘라내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큰 나무들이 성곽 옆에 있으면 토양이 늘어나겠지요. 뿌리가 커지겠지요. 그러면 배부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터져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혜성교회 앞이고요, 혜화동. 관리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곽에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놓았습니다. 안 뗍니다. 그리고 서울성곽 관리예산은 2010년에 0원입니다. 관리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10만 원이네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록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에 보면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밖에 환경보전상황 등의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기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 보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에 대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벌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엄한 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보시면 아까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심을 했는데 서울성곽을 걷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안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것은 지난해에 갔던 사진이고요. 여기까지 지난해에 갔던 사진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공관 벽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관의 벽으로 문화재를 쓴다는 것도 문제일 텐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고요.
네, 정리하셨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아마 문 들어가면 정문 안쪽인 것 같습니다, 주차할 수 있고. 제가 성곽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갔으니까 관계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미리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입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예쁩니다. 러닝머신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마당도 넓고요. 집도 40년도인가 지은 집이라는데 고풍스럽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벤치를 조성해 놓고 그 부분은 조망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공관에 가서 생활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깨끗하게…….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소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들어가신다고 해서 청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살아 있고요. 나무를 보시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원래 시장님이 공관을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평일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3층에 가니까 구립 혜화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갔을 때도 시장님이 공관 입주 안 하셨길래 입주 안 하실 것이면 어린이집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성곽 관련 도서관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북한산 둘레길 모습인데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길에도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걷다보면 잊지 않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데 서울성곽의 안내표지입니다. 글씨가 조그맣고 반사되어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 포털의 카페에서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조용히 다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시민들이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곽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돌인데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부처럼 잘라서 복원을 합니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600년 전의 돌과 지금의 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은 비추고, 어느 곳은 안 비추고. 그리고 이 조명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성곽을 가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큰 조명도 다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면하고 편평하게 되어서 다 비출 필요 없이 일부 접근이 가능하고 보이는 곳만 조명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경관상으로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프랑스의 성곽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성곽도시가 프랑스라고 하고요. 12만에서 15만 개의 성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의 아름다움이나 성곽도시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학술대회라든가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등 해서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노력했고, 박제화 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그런 역사문화관광공원, 관광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장님도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드리고요. 프랑스의 대표 성곽도시가 카르카손(Carcassonne)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6만이랍니다. 그런데 성곽을 너무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연 2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이미 등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복원관리를 하고요. 문화프로그램라든가 관광프로그램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곳에서 서울도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곽도시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관광네트워크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계성곽도시공동협의회에 서울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성곽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올레길 가서 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올레길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도 들어가지만 저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민간과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성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하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성곽은 가장 옛 모습과 가깝게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의 삶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의원님들 힘을 합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특별한 질문순서였습니다.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양준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오후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동행나눔발표회 행사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11년도 학교평생교육축제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진화라고 합니다. 오늘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모든 불자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형ㆍ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가 불교점유율 56.7%, 보물이 63%,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불교 소유가 54.9%, 그다음에 전국지정문화재 총계표를 보면 9,824개로 36.0%에 이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자리로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지정문화재를 보면 유형문화재가 151건으로 51.71%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지금 없고요, 현재. 문화재자료, 사실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이 78.84% 52개 중 41개가 불교 보유 건수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보면 유형문화재는 그림, 건축물, 그다음에 무형은 민속, 전통놀이, 기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정이유는 보존의 가치, 그다음에 지정근거로는 역사성이나 희귀성, 여기도 역시 보존가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표 3에 서울시지정문화재를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 불교 관련 전문위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확한 명수와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서 나온 것보다는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교문화를 과연 전통문화로 볼 것인가 불교만의 문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요하거나 말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고증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공감의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시장님과 여기 앉아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을 로터스 랜턴 페스티벌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등회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여건이 있는 두 가지는 간단하게 사진 2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분리대, 그다음에 어울림 한마당을 만드는 동국대의 운동장 고르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울림 마당이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하는. 아까 어울림 한마당 만들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연희단이나 율동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실은 전통문화, 음악에 맞추어서 한국무용을 승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울림 마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날 문화마당을 합니다. 우정국로에서 조계사까지의 거리를 막아놓고 외국인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의 연등은 2000년도 초에는 한 30∼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에는 300명이 이것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선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두행렬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각 사찰에서 만든 장엄등을 선두로 해서 대열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선두행렬이 죽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아까 동국대에서 연희단, 한 100여 팀이 됩니다. 100여 팀이 이 등 뒤에 따라가면서 외국인들과 하나가 돼서 거리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찰, 한 100여 개 됩니다. 행렬이 그 뒤를 따라서 가게 되고, 외국인들은 저렇게 등을 끌고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연희단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반행렬이 죽 갑니다, 손에 손에 등을 들고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 행렬 중에는 전통의 무용과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싶고 환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반행렬 속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양 옆 종로1가부터 동대문까지 죽 막아놓고 양쪽에 외국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고요. 거리에도 사실은 연등을 들고 외국인들이 같이 걸어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향한마당이라고 해서 종각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외국인들과 내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꽃비가 내립니다. 이 꽃비는 모든 외국인들이 1년 내지는 3년에 모든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아픈 것도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 페스티벌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교가 힌두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교, 국가 다 초월해서 이 하루는 너무나 행복한 세계적인 축제인 것입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연등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간등이라고 해서 있었고요. 고려시대 때 연등회가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도감에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음력 정월 15일 내지는 2월 보름에 했고요. 1245년 고종32년 초파일로 지정된 것이 벌써 800년 가까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연등회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억불정책을 시행했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호기놀이와 관등놀이라고 해서 관청 중심의 행사는 중지되었지만 지금의 연등회 모습으로 세시풍속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집집마다 자기의 자녀수대로 집 앞에 등대를 내걸어서 등을 걸고 거리에, 지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근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954년까지는 지금의 행사하고 비슷합니다. 낮에는 관불의식을 하고 밤에는 관등행사를 했습니다. 초파일 날 광화문통 광장, 조선은행 앞 광장, 장충단 세 곳, 경성부, 탑골공원, 그다음에 1955년 해방 후 6ㆍ25를 겪으면서 이 시대의 연등회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의 약간 미니형태로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초파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975년입니다. 1975년이 국가 지정일로 되면서 이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1976년부터 여의도광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의도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조계사까지 오는 지금의 연등행렬이지요. 그다음에 1996년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시작하는 곳이. 이것이 서울시의 어떤 변화와 맥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동대문운동장에서 시작해서 종로를 죽 통과해서 조계사까지 갑니다. 사실은 조계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종각에서 다 멈춥니다. 표현을 조계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때 지금 행사와 같은 문화마당, 어울림마당, 그다음에 회향한마당, 이 마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이 마당이라는 말이 우리의 전통 말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동국대 운동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지금의 형태로 문을 닫기 때문에 이 연등회도 동대문운동장에서 동국대 운동장으로 가게 됩니다. 동대문운동장은 그래도 트랙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뛰어나가서 같이 행사를 할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동국대 운동장은 사실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행사를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크게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위에 덧대는 작업을,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의 변경 이런 것을 거치면서 지금의 연등회로 면면히 명맥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다음 표 7에서 보여주는 대로 연등회에 과연 얼마나 사람이 올까요? 합계로 내국인, 외국인 다 합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3만입니다. 외국인은 2007년부터 2만, 2만 해서 2011년 올해 4만이었습니다. 14만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그러니까 2011년만 이틀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루에 온 외국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연등회 홍보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축제를 소개하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축제를 소개를 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7개 국어로 축제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표 9에 이 축제와 비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계축제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리우카니발, 라토마티나, 아오모리 네부타축제, 홍콩의 불꽃축제입니다. 여기서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 퍼레이드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이곳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으십니까, 대략?
한 6만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6만인데 브라질 인구는 2008년 추산 1억 2,000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인구는 1억 3,000, 스페인의 인구는 4,000만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입니다. 1944년 토마토 값이 폭락하자 성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데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토마토를 던지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딱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 이것이 토마토니까 다행이지요, 사과나 수박이었으면 시의원들 큰일 났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런 축제가 다 생겨난 배경과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있습니다. 이렇게 연등회에 관련돼서 불교계가 행사만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표 10에 보면 연등회 관련 불교계 자체평가가 나옵니다. 2010년에 외국인 관광객 백서를 발간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요. 올해는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 연등회에 참가하는 이유가 시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대답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문화에 대한 매력, 그다음에 한번 와보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 입장에서 로터스 랜턴 페스티벌에 대한 고해는 그렇습니다. 첫째,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에요. 한복의 화려함이, 그다음에 등의 화려함이 극대화 되는 축제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사실 삼바축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유명하지만 모두가 구경을 할 뿐이지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기념품이 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참가한 외국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국제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외국인 모니터링에서 보면 역시 화려한 볼거리, 민속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 세대ㆍ계층ㆍ인종에 구분을 넘어선 모두가 하나되는 대중축제라고 그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연등회에 맞추어서 한국방문 관광상품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되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지가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이 등을 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거주지가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네, 90%가 넘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90% 이상이 서울시민입니다. 이 연등회가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네, 문화재청에서요. 지금 제가 역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이 연등회가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과연 어느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으십니까?
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통일신라 이후 전승된 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가락, 음악이 내포된 종합예술이라고 사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속학계에서조차도 전통적 세시풍속이다라고 했지만 전문위원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들어갔던 일부 분들이 이상한,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이유였지만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사실은 참여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여러 이유로 봤을 때 이 페스티벌은, 이 연등회는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고 좀 더 깊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 죽 해 왔는데 이것이 지원될 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든 뭔가 길을 막고 행사를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라톤을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몇 가지 안 되는 민원에는 서울시가 조금 좀 민원 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템플스테이가 과연 무엇인가? 템플스테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모르면 우리가 공감하기도 동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장님과 템플스테이 1박2일에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플스테이에 오면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그다음에 염주도 만들고요, 사경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종도 치고요. 템플스테이에서는 밥도 전통 사찰음식으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포행이라고 합니다. 산길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화면) 이것은 낙산에 있는 서울 묘각사의 템플스테이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내 영어로, 한국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숲길을 걷고요. 그다음에 다 모여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은 아시아 유스 캠프 16개 국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사진은 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13번 사진은 G20 정상국 대사, 영국 부대사와 미국 참사관입니다. 그다음에 스페인대사가 템플스테이를 혼자 단독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참가자는 이렇게 자필로 영어로 후기를 모두 쓰고 이것은 모든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스테이가 왜 탄생됐는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지요, 시장님?
2002년 월드컵 때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홍보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좌식인 한국전통생활방식을 체험하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다음에 전통의복에 대한 체험, 그다음에 전통음식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사실은 사찰만큼 이것을 갖고 있는……. 유교나 이런 서원 몇 군데를 빼놓고 시장님,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사찰 말고 생각나는 곳 있으십니까?
아니요, 템플스테이 말고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전통한옥, 아는 종가집이나 서원 말고 이렇게 대단위로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담아내고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 과연 또 있을까 저는 싶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국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의 연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259명을 시작해서 2011년 9월 현재 1만 4,981명, 총계는 11만 507명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연인원은 2010년에 8,784명, 2011년 9월 현재 5,988명입니다. (자료화면) 서울에 이렇게 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도대체 어떻게 공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인가 보면 블로그가 있고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블로그는 글로벌존이라고 해서 세계일주를 마친 조안나, 안토니아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계일주를 다 끝내고 나서 한국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템플스테이입니다. 거기에는 must라고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이 표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 그다음이 궁궐방문, 음식체험, 거리체험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는 윌 앤더슨이라고 해서 ‘템플스테이 인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여기도 템플스테이를 아까 보여준 그것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사진과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고 후기를 써서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작년에 1,067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매우만족 5점 이렇게 해서 평균점수가 4.13점입니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그리고 그 1,067명이 참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한국전통문화 체험입니다. 576명 54%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다음이 불교에 대한 관심 227명 21%, 자기성찰 이렇게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통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우리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템플스테이의 정보 출처를 보면 인터넷 408명, 주변인 289명입니다. 이 주변인이라는 것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간 사람이 고국에 돌아가서 가봐라, 한국에 가면 템플스테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광기관 홍보물 9%, 신문ㆍ방송, 사실은 인터넷은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변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체 참가했었던 기존에 템플스테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참가자 중심의 템플스테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템플스테이 말고 연등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다음에 연등축제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박원순 시장께서 검색을 하고 난 후에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왜 제가 그것을 검색해 보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 연등축제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는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연등축제를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아마 한눈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온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템플스테이를 주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에어프랑스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너무나 이 템플스테이에 오고 싶었는데 비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시간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토요일 오전 새벽에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하고 그다음날 하룻밤 자고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기장, 그다음에 아까 템플스테이 맨 앞에 왔었던 브라질 모델들입니다. 모델들도 여기 오고, 이 템플스테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과연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 2009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템플스테이가. 그리고 2009년에는 OECD 전세계 성공적인 5개 관광상품 중 하나이고, 사실은 다시 체험하고 싶은 관광상품에는 1위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템플스테이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문화상품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템플스테이에 대한 부분 전에 말씀드렸던 연등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갔던 장엄등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그 등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으십니까?
대략, 아니 이것은 정답을 제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작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서울시의 사찰들은 내년에, 이미 2011년도 페스티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페스티벌을 1년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이 들고 행렬하는 행진등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네.
5만이 참여하거든요, 거기. 5만이 참여해서 그 등, 사실은 산술적으로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가야 되는 불교문화, 종교문화를 넘어선 전통,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전통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아니면 이런 축제가 과연 서울시 한복판에서 가능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오모리 등축제에 사실은 350만의 대단한 인파가 오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등축제를 누가 주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오모리만 압니다. 아오모리는 상가의 양쪽 상인들이 그 등축제를, 네부타라고 하는 등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액땜 인형입니다. 딱 20대가 나갑니다. 그런데 앞서 사진에서 보셨지만 수백 대의 장엄등과 이것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케일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세계적인 축제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등축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 사실은 이것을 유네스코에 자리들의 등축제를 가지고 등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전통을 폄하하고 이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 의원으로 생각을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전통이나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뿌리가 없는 어떤 축제보다는 뿌리를 가진 축제를 저는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뭐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다기보다 저는 민간, 특히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사실 축제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 많이 생겼지만 대부분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인위적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일본 같으면 마쯔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랜 역사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텐데 말씀하셨던 연등축제 같은 것은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템플스테이 인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 페스티벌이지만 어느 누구도 누가 주관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오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냥 어떤 날 서울에 가면 그 페스티벌이 열리고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속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시기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에 오는 외국관광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에서 주도했다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자발적인 모양을 가지고 왔을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민이 주도한다 관이 주도한다, 저는 관이 주도해야 될 일은 사실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키핑 되어져야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이 주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서로서로 윈윈 해서 이것이 서울시정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작은 축제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초대했었습니다. 끝까지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목동지역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첫 등원 시 전 시장께 첫 시정질문 서두에 세종대왕의 똥지게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대왕 똥지게 내용이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종께서 백성 사랑이 지극하여 당시에 농사에 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농서를 제작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당대의 최고 국정지표라고 생각하고 김포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는 노인 분을 모셔 와서 농사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임금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세종대왕의 똥지게 지는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세종의 지극한 백성 사랑을 본받아 서울시민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계속 되는 시정질문에 다리 많이 아프시지요?
시장님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리 많이 아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양천구는 구청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 당 대표께서 매일 오셨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그래서 보통 밤 8시에서 9시까지 12시까지 수행을 제가 했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씻지 않고 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뛴 결과로 바로 오늘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경교장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잠깐 경교장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김구 선생님과 당시의 관련된 사진입니다. 경교장 내부고요. 우리 김구 선생님 모습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 나오고요. 저 사진은 모두 당시에 우리 경교장 부근에서 임정 마지막 정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그런 관련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경교장 모습이고요. 다 이런 사진은 당시에 경고장 안에서 주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께서 안두희에게 저격당해서 사망하신 이후에 수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두희가 쏜 총탄 밖으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의 장례행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교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27년간 중국 대륙을 전전하며 파란만장한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8.15 해방 후 환국하여 마지막으로 사용한임정청사입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반탁운동 때는 임정 포고령이 선포되는 등 3,000만 겨레의 염원이 이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민족분단이 거세게 몰아치는 시기에는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 육군 소위이자 미국 방첩대 요원인 안두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비운의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이곳에서 백범일지를 완성했고 3년 7개월을 기거하셨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은 10일장이었지만 서울인구가 140만일 때 124만 명의 시민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서울장안은 눈물바다가 이어졌습니다. 꼭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런 역사적인 장이 사기업 직원들의 휴게소로 전락하고 자본가들의 탐욕과 정부와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철거와 훼손 위기에서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 김인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2001년 4월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받았고 2005년 6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제465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잠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01년 2월 14일 강북삼성의료재단이 건물 증축을 위해 종로구청에 경희궁 주변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종로구는 서울시문화재과에 심의를 요청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2001년 2월 21일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가 260억짜리 불법건축물이 증축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경교장 문화재 지정심의 후 4월 3일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교장이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증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경희궁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해 주고 바로 문화재로 지정한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삼성병원 측이 5월 25일 건축허가를 종로구청에 신청할 때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6월 15일 건축허가를 해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런 행정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6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청원서와 또 한 번의 서명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고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청원 신청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십수년 만에 확인한 결과 곧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알면서도 심의를 해 주어 결국 260억 불법건축물이 증축되면서 경교장 주변이 심하게 훼손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원래는 삼성병원이 이전계획도 갖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적극 도와주어서 불법증축건물을 짓고 눌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자료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교장은 역사적 뒤안길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거대자본 삼성과 서울시가 결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현재 20여 만 명의 국민들과 정치인, 대통령까지 상하이의 임정청사를 방문하여 애국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높이 기리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임정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백범보다 먼저 한 해 동족의 손에 숨진 인도의 영웅 간디, 간디의 숨진 현장은 집에서부터 저격 받는 곳까지 발자국마다 붉은 샌드스톤으로 이어서 징검다리와 비를 세워 기념관을 세운 인도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백범 암살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이승만의 이화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하고 심지어 주변 조경공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국지사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후손들이 되지 않도록 경교장을 완전하게 복원하고 임정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유치원에서 대학생까지 민족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북삼성병원이 경교장이 문제화되자 서울시에 무상임대형식으로 내어놓은 상태에서 서울시비 50억 원을 들여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완전한 복원을 위해 역사 앞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과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상하이 충칭 그리고 경교장까지 1만 3천리 임정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행 중에 진관 스님이 중국 가흥 남호에서 독립운동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눈물로 쓴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흥 남호에서, 진관. 가흥 남호에서 김구 선생님의 영혼의 목소리 꽃이 피어나던 날에 아름다운 노래하던 곳,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온몸으로 다투던 장한 역사들의 외침소리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일본의 침략을 몸으로 거부했던 김구 선생, 1933년 2월이었다. 임시정부요원들이 조선의 독립을 논의했던 곳 가흥 남호에서 있음을 서러워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려나 여기에 와서 눈물을 흘린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가 태어난 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죄인이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임정회의 장소에 왔다. 아이들에게 이곳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 공개한 내용들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한을 위로하는 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경교장 방문을 해 보시고 완전한 경교장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16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세운녹지축 들어보셨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께서 남산에서 관악산까지 녹지축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시도한 사업이 문화재청과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다 돈만 날린 중도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중단 시까지 총 투입예산은 1,869억 6,400이나 된다고 합니다. 금액의 반은 투자하고 반은 SH공사에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 회수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녹지 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걷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잘 보셨지요?

15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바로 방송된 내용대로 투자금액을 대체할 건물높이가 제한받게 된 것은 문화재청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추진하다가 손바닥만한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만 남기고 중단한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계천 철거 입주 상인들을 위한 공간인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당시 전전 시장 때 건축비가 4,000억 좀 넘을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최종 투입금액은 1조 1,0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금융권의 차입이자만 1,00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완성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당초 설계비 79억 원이 잡혔었는데 두 배인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비도 당초 2,274억 원에서 두 배인 4,2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디자인올림픽 수천억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2010년 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홍보예산만 500억 들었습니다. 4억 원 들여서 벌거벗은 아이 등장시켜 의무급식 비판광고 게재하고 광고예산 집행미끼로 언론사끼리 돌아가면서 인터뷰하고 이러한 치적 과시를 위해 100조가 넘는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토목사업, 좋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꼭 해야지요. 그런데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없이 막대한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와 욕심 때문에 서울시정은 심각한 상태가 되고, 4년 임기 마치고 나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계속해서 시정을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하십시오.
전 시장께서 추진한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된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된 시정이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 거대집단의 공무원조직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잘된 것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사장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장애인콜택시도 운전하고 장애인들과 소통을 추진한 노력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7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공장부지와 단독주택부지가 존재하는 곳인데요. 잠시 자료를 봐주시겠습니다. 자료 됐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반세기 넘은 시기 동안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년 전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지보존의 도시계획 지시에 따라 풀 한 포기 없는 준공업지역을 녹지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공문이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장이 결재한 서류입니다.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비서실을 통해서 하달한 지시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적인 식량작업을 위하여 농경지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시 도시계획국장 사인하고 시장 사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결재라는 고무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시장 사인이 나는 이런 사인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것은 이렇고요. 공문에 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미명 아래 서울시내 오십 곳이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자료가 다 있는데 번지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정동이면 신정동, 고척동이면 고척동,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문서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 한 포기 없는 공장과 주택지역을 어떻게 농지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권리침탈행위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 이후 안기부 통신안테나를 세우기 위해 사전 작업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통신 관련시설이 철거되었으면 원래 상태대로 용도를 바꿔줘야지,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녹지라는 특혜시비를 내세워 40.71% 기부채납에 5% 더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1만 평에 40.71% 기부채납 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5% 더 추가 요구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지요?
시장님 땅이라면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요?
현재 이곳은 도시계획자문심의에 통과되어서 개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지 1만 평에서 기부채납 부분 빼면 5,000여 평의 땅에 한 3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방법은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채납 한 공영부지에는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주택은 지어야 되겠지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구 이 개발지 인근에는 1만 919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 가까운 4,01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서울시가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만 세대의 아파트에서 반 이상이 임대아파트니 주민들이 강력 반발 안하겠습니까? 공영부지에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인 도서관 또는 공연장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지하철역으로 인해 목동 중심축과 단절되어 있어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낙후된 공간에서 개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주민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순조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입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준공업지역이 갑자기 자연녹지로 변경됨으로써 우리 토지주들이나 주민들은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지, 해결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일본 동경시장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분명 이것은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학교보안관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난 3월부터 국공립초등학교에 두 명씩 학교보안관업체 선정을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모집공고에는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누어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놓고 정작 최종선정은 강남 쪽에서 3개 업체, 마포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보안관 참여업체도 부자동네에서 싹쓸이를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안업체와 경비용역협회 회장 등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 중소업체들이 연합해서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기업들이 유통사업에 뛰어들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 규제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중소마트를 만들어서 골목마다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대도시 점령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 하청 주는 것도 보면 대기업 관련 자회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대도시 점령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중소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보수 성향 언론의 지난 25일자 1면 기사입니다. “일자리 40% 자영업이 흔들린다. 올 상반기 7만 7,000명 폐업, 이들 무너지면 가구전체 위기”, “음식업중앙회 박영수 부회장 음식값 내려도 손님이 안 늘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내용을 신문 1면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점령군처럼 이렇게 영세상인과 중소상인들 사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분들의 목을 조이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권력 자본가들의 심판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평소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저에게 남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드파워 시대에서 소프트파워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비 증강 등의 시대에서 문화와 전통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범죄도 없어집니다. 시민들은 공연이나 문화집회 등을 통해서 소속감과 행복감도 함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우리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 체육이 국위선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 체육이 시민들의 건강 체력 증진과 여가문화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은 국민들의 단합과 국가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키운 축구선수, 피겨스케이팅선수, 골프선수, 야구선수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육 관련 동호인들이 사회저변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나 공간부족으로 저변확대가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중에서 하나의 아이템만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우리나라의 야구장 입장객 수는 2,300만이었습니다. 2,300만이었는데 2011년 지금 현재 야구입장객 수는 680만 9,000명입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야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대한민국 현재 사회인 야구동호회는 5,600개가 있습니다. 5,600개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전국에 14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72개 팀이 한 개의 구장을 사용한다는 결론입니다. 72개 팀이 한 개 구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팀이 한 개 구장을 쓰고 하루 내 쓰면 71개 팀은 사용할 야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외국의 야구 인프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한강과 같은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부채꼴 모양으로 4개의 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 야구인들이 가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야구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인데요, 이외에도 축구라든지 다른 다양한 체육시설에 관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이 LG와 두산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1년 임대료가 3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야구장을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님께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조례로 야구입장객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임대료를 많이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을 임대한 업체들이 돈이 어느 정도 남아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야구 관람객에도 투자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선수에도 투자를 할 텐데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의 경우는 히로시마현 마쓰다 줌줌 스타디움입니다. 이것은 장기 임대입니다. 그리고 미야기현에 있는 것은 15년 장기 임대입니다. 뉴욕 양키즈 야구장 역시도 임대방식이 40년 장기 임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필드라는 야구장도 20년 장기 임대고요. 그래서 그동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야구입장객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임대료를 올릴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구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인 것은 최근 지방에서 창원인가요, 장기임대방식의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구단에게 장기 임대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구장의 입장료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전체수입의 10∼1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뿐 아니라 사회저변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야구인들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뛰어 놀고 마음대로 체육활동을 하면서 삶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정책과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정질문하신 우리 이정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야구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틀 야구부터 성인 야구장 시설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야구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기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지역주민 40여 분이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현기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은 서울시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필요적 요건입니다. 이는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획득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은 무조건 악이고 현재 시장의 정책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분할과 경직된 사고는 연속성과 예측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마녀사냥식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서울시의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중단하는 것은 독선과 독단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만과 독주의 극치라는 평가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서울시 정책을 믿고 참여한 시민들은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으며 분노와 원성이 치솟고 있습니다. 시정의 위기가 불과 한 달 만에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행정형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백두대간을 걷는 것과 3일 동안 시정질문 답변대에 서는 것,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시장님이 무슨 기자회견 설명회장에서 4년 뒤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4년이 아니라 임기 말에 저는 그게 금년 중에 가시화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이 4년 임기에 동시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면 일종의 밀월기간이 적용되어 의회도 6개월 정도는 가혹한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밀월기간 동안 시정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나름의 운영철학을 정립한 후에 답변석에 나올 텐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약간 억울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취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겸손하고 소통하며 서민적 행보를 하는 시장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반면에 그런 행태가 다분히 가식적이고 즉석 복권식 위선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지요?
한 달 동안 박원순표 정책은 없고 시장 얼굴만 방송과 언론에 가득하다는 비판과 함께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3일 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도 그만하면 시장감으로 손색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법률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당선 후 10월 27일 첫 출근하여 제일 먼저 결재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집행예산 서류에 제일 먼저 서명했습니다.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상급식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임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통과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전임 시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를 철회한 후에 결재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아닙니다. 이 점을 나중에 알아차린 시장은 허겁지겁 그날 오후 늦게 의회에 재의요구 철회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이지요?
시의회에 접수된 문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날 접수됐습니다. 이제는 전자문서로 갑니다. 접수가 이렇게 늦게 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서류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첫 출근하자마자 재의를 철회하는 요구서류에 먼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시장님은 무상급식예산에 먼저 서명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의 법률관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첫 결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출근 첫날부터 정치적 행보로 시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시장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은 법률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시장, 시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주택공급정책은 서울시의 각종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민에게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유는 주택공급이 아직도 절대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가격변동이 극심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접근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이나 방침변경은 가급적 억제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2년 7개월 정도 남았죠. 선거공약을 보면 임기 내에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짧은 잔여임기 중에 본 의원은 불가능한 정책으로 판단합니다. 자칫 거짓공약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좀 초조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초조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친 의욕이고 결국 시민을 현혹하는 무리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 추진될지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근심과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시장님,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려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약을 만들면서 그 정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땅이 있어야 임대주택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별 검토 없이 덜컥 8만 호를 공약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현재 답변입니다.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서울시내에서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토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어제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질문요지가…….
좋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시장 취임으로 서울시 재건축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시중에 파다한 재건축 속도조절론 때문에 시민은 현재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프로시장입니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마추어가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위해 재건축아파트의 추진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재건축지역과 시장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시장의 정책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세간에서는 강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미 언론보도가 무수히 나갔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개포택지개발 주거입니다. 현재 32개 단지 약 2만 8,500가구를 앞으로 약 4만 2,000여 가구로 재건축하도록 금년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이 계획은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이 약 10년여에 걸쳐서 무수한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입니다. 그간 이 지역주민은 강압적이고 규제일변도정책의 와중에서 엄청난 고통을 인내로 극복해 왔습니다. 노후 된 건축물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중고를 겪으며 10여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개포 주공2·4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이를 전격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시장님, 이것 때문에 재건축 속도조절론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약과 절묘하게 일치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고갈되었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기 중에 시장님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공공성 확보라는 서울시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을 시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개포택지개발지구 저층아파트단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죠? 바쁘셔서 아직 못 가보셨겠지만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공1·2·3·4단지와 시영아파트는 1970년대 말에 건설을 시작해서 1980년대 초에 완공하여 약 3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모두 연탄사용 아파트로 건립했습니다. 지금은 극히 위험한 개별 도시가스난방을 변칙적으로 변경해서 기형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녹슬어서 시뻘건 녹물을 먹고 살고 금년 집중폭우 시에는 집안에 빗물이 흘러들어서 주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 해결의 열쇠와 모범답안이 있다고 늘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주 답변 좋습니다. 시장,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말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급박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건립한 주택이 바로 주공과 시영아파트입니다. 제대로 된 주택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한 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보수도 제대로 안돼서 노후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제 재건축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시죠?
좋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는 빨리 헐어내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재건축 추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데 서로 맞장단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재건축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오기와 감정싸움 때문에 불쌍한 시민은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볼썽사납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그런 이전투구에 깨끗한 시장이 왜 휘말립니까? 바로 재건축속도조절론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방청석에 재건축 관련 대표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속도조절론 계획이 절대 없다면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을 당초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입니다. 행정2부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의지와 뜻과 주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위원들은 개성이 강한 위원들입니다. 그 위원들에게도 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부시장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죠. 시장님, 주민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간 소형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고 최초로 도입되는 부분임대도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 수행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충분히 협조해 왔습니다. 만약 이 점을 외면하며 공공성을 다시 운운하면 특정지역에 정치적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이 자칫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력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양보를 해 왔고 무수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시장님, 시장이 교체되었다고 지금까지 10년간 진행된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180도 번복한다면 시민은 서울시정을 극도로 불신할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죠?
저는 시장님의 그런 상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상식을 겸비한 선비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상식을 신뢰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재건축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주민들은 시장임기 이후로 재건축을 연기하는 등 올스톱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올 것은 불 보듯이 분명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동산시장은 인위적으로 서울시 등 행정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지금이 재건축 추진에 가장 적기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성함의 의미처럼 재건축은 원만하고 순리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건축에 정치논리를 개입하는 시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남단 구룡산 자락에는 구룡마을이라는 빈민촌이 외딴섬처럼 자리 잡고 있고, 수십 년 전으로 시간이 역류한 듯 대규모 무허가판자촌이 형성된 달동네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과정에서 강제로 떠밀려난 극단적으로 소외된 대표적인 도시빈민들이고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입니다. 시장님, 최근 구룡마을 방문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방문소감이 어떻습니까?
충격 받으셨죠?
최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판자촌 주변에 서식하던 쥐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작년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법규와 제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지방자치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무례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3대 요소는 첫째는 주민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구역입니다. 세 번째는 자치권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에게 있고 정책은 사람중심의 추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새 잊어버렸을까봐 본 의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판자촌을 절반 이상 축소·정비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크게 기울여왔습니다. 시장께서 방문했을 때 주민의 대표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자치권만 앞세워서, 즉 법규와 규정만 앞세워서 개발을 강행하면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리 없이 서울시 의도대로 추진될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구룡마을 개발문제는 끝없이 표류하게 되고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속 방치되리라는 분석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민의 시장인 박 시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이 기회에 구룡마을 관련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구룡마을 문제는 기존의 관행과 사고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콜럼버스적 생각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저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도와 관행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람을 위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추어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프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프로시장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장에게 간단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의원간담회 시에 서울시내 4개 쓰레기소각장 현장방문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강남쓰레기소각장 시설 내에 입주해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약 70여 명이 시장면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의회에 출석 중이라 시장실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이 면담했고, 저도 이분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이분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소각장에서 이전하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취소 또는 철회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죠?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받으십시오. 이분들 주장은 이전장소도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장이 철수하면 엄동설한에 실직하게 되고, 생계대책이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정책은 시민에게 계속성과 예측성, 그리고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정책은 시장의 공약달성도구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무엇보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시급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다고 그동안 유지해 온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시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여에 적극 협조한 주민은 보호받고 배려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조속히 결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양준욱부의장

방청석에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잠시 다음을 대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마지막 순서로 예정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방영된 PD수첩 내용이고요. 이 시설에다 서울시는 연 1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 일인당 예산을 분할하면 연 2,300여 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항도 실장님,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게 맞는 겁니까? 놀라게 해 드리려고,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은 예산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상식이 있는 시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2,300여만 원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인사가 시설을 관리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200명, 300명의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관리와 통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선5기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드러난 일이고 성람재단은 173억 원의 재단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은 이사장의 횡령 이런 부분들의 양형기준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술수였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패소를 했고 재판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취소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탁공고를 내서 성공회대가 위탁선정이 됐습니다. 만일 성공회대가 민사상의 책임을 서울시에 제소한다고 하면 100% 패소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선5기에서 이러한 시설의 문제가 드러났고 민선5기 지금 8대 의회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등원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서 줄곧 집행부는 반대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인하신 활동보조인 자부담 철회 이 부분도 서울시의회와 어떤 소통도 없었고 장애계와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보다는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현기 선배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용석 선배의원님, 그리고 대표연설에서도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저는 묻고자 합니다. 잔여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잘못된 말이죠. 잔여적 복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지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언어적 수사일 뿐 실제로 그것이 실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결위 활동을 길바닥에서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나라당 장애계 비례대표께서 장애인복지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길바닥에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만일 민주당 시장이었으면 저는 시장님을 며칠을 쫓아가서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의 장애정책이 오세훈 전 시장의 기존 틀에다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원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반향을 일으킬 때마다 시설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과 혁명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언제든지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길바닥에 서 있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말이 이 영상을 보면 사치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도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 집행부, 그리고 선배의원님의 조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양준욱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SH공사 부채 고금리이자로 손실된 88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올해 6월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금고 차입금, 지방채를 원래의 규정이나 은행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최고 1% 높게 대출이자를 지급함으로 해서 2년간 94억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 부채보다도 훨씬 큰 게 바로 산하기관들, 특히 SH공사의 부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도 감사원은 서울시 부채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예산토론회에서 주장을 했고 오늘 뉴시스와 내일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SH공사의 부채가 약 13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자를 내는 부채가 13조, 그중에서도 민간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부채가 약 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1조 6,300억은 특히 지금이라도 당장 더 낮은 이자로 중도대환, 차환이 가능한 1조 6,300억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조 6,300억원은 변동금리지만 2년 동안 평균금리를 죽 내보니까 약 4.82%의 금리로 지금 대출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H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금융상품, 더 싼 금융상품을 같이 구입한 그 상품으로 대체를 해 보니까 평균 4.28%, 더 낮은 금리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추정금리가 약 0.53% 정도, 즉 0.53%의 금리를 더 주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손실금액이 약 2년간 88억이 났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채권 1,000억 원짜리 사모채권 2010년 9월 20일 대출받았던 상품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4.66%짜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2011년 9월 20일부터 중도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0일 당장 저금리상품으로 바꾸었으면 4.1%짜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0.56%의 금리를 더 지급하면서 한 달에 4,500만 원, 이 상품 하나 때문에 두 달 동안 9,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그 상품 말고도 13개의 민간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상품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얼마의 고금리로 더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각각의 상품에서 그동안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를 제가 죽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평균 4.82%의 고금리로 사모채권을 대출함으로 인해서 평균 4.28%의 저금리로 바꿨어야 되거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88억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에도 고금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4,500만 원, 하루에 약 얼마입니까? 150만 원씩 지금 이자가 추가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 저금리 공모채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의 부채를 보통 20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7,000억 정도의 이자를 물었는데 이것을 이율로 계산하면 약 3.5%의 이자를 계속 준 것입니다. 이것을 0.5%, 약 3.0%로 20조의 이자를 0.5%만 나누면 연간 1,000억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채 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담당자 한두 명하고 결재권자만 이 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상품선정위원회라든가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태스크포스 내지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입니다. 이 시간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철도 지중화를 통한 서울의 재탄생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자주 남산N타워에 올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그리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철로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동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푹 칙칙푹푹을 마음속으로 느껴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차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애환을 함께 했으며 또한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철도가 점유하고 분할하여 온 도시공간을 철도 지중화를 통한 녹색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나 서울시 공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연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주장을 합니다. 사실 도심 지하공간은 개발하기에 따라 무한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신 뉴딜정책의 숨겨진 보물이자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지하공간은 보상비 등 각종 민원문제가 지상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대심도 지하개발 시 철도가 들어가는 지하공간을 복층구조로 활용해 상가나 테마파크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새로 창출되는 공간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해서 생긴 공간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목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깊이 40m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건설되는 지하시설물은 깊이 40m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인 사례가 대부분이며, 특히 지하공간 개발수준을 넘어 지하 도시개발 단계로 진입한 사례도 발견되며 프랑스 파리 라테팡스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하공간 개발은 서울의 도시공간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은 서울시의 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지요.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개발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때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실로 서울 도심의 철도가 통과하는 공간은 양분되어 제대로 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의 새로운 공간 재창조를 위해 단계적 철도 지중화 정책의 당위성과 신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에 따른 신 자유주의경제 실패가 모럴헤저드에 따른 공동체의 윤리의 파괴라고 유추해보면 현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는 무상 시리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 모럴헤저드로 인한 공짜 바이러스가 되지나 않을까 매우,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부의장

김제리 의원님, 기찻길 옆 오막살이 칙칙폭폭,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성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상에 서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을제3선거구로서 교통위원회 소속 성백열 의원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특유의 사명감과 신념으로 서울특별시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탈권위적이고 친시민적인 리더로서의 모습도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발언과 행보는 일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는 곧 법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당선된 것도 선거법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시장역할 수행도 법 테두리 안에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공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많은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타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인이란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발언, 선동적인 효과를 가진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얼마 전 모 대학에서, 제 모교기도 합니다.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소용없다.”, “등록금 철폐를 위한 투쟁을 왜 하지 않습니까?” 또는 “감옥은 꼭 한 번 가보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입장이 아닌 시민운동가의 아마추어적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 시장께 바라는 것은 결코 이미지, 이벤트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즉흥적인 발언과 선동적인 정치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오늘 당부의 말씀이 시민운동가 박원순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대표이고 밝은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공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드리는 말씀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행보나 발언에 신중과 책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어 한 개인, 정파,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부의장

성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 임형균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이정찬 의원님, 김현기 위원장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