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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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3분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논산시 문화관광과장 김민기. (문화관광과장 김민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병덕 관광담당입니다. 서승중 문화재담당입니다. 조영경 체육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420쪽, 우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자, 전형렬위원,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 시민의날 행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당초 10월 1일 행사를 하고자 MBC와 접촉을 하였으나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하였으나 3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당초 출연약속했던 연예인 대부분을 교체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지방방송과 협의한 결과 대전MBC에서 2억 5,000만원, 충청방송에 2억원으로 견적을 제출하여 충청방송과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좋지 않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8,000여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게 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 요구하신 논산문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논산시 지산동 시민공원부지에 국ㆍ도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1,995㎡로 건축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2013년도에는 설계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전시관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현재 시공업체 더원시앤시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개태사지 및 황산성 정비복원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개태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수년간 지체되어 있었으나 2012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3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잔여 7억원은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노력하여 조기에 매입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산성은 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수립하였으며 1차 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후 도비를 확보하여 발굴복원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416쪽이요,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시장님 취임이후 매우 수준높은 공연이 많아져서 시민들이 행복해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공연을 보면 유명한 연예인 위주로 공연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토가수 등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연할 공간이나 횟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박영자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도 각종 대중가요라든지 아니면 국악이라든지 여러 장르에 걸쳐서 다양한 향토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변생태공원 이런 곳에서 공연할 기회를 마련을 수차례 했지만 큰 무대에서 저희가 공연할 기회를 마련해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0월 15일날 있었던 드림콘서트에도 공연 시작하기 전에 1부로 해 가지고 우리 향토연예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형공연을 할 경우에도 우리 향토연예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 공연 그날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된다면 다소나마 유명가수를 한 분 덜 부르더라도 논산시에 있는 향토가수를 앞에 지루하지 않게, 일찍와서 앉아 계신 분들 지루하지 않게 한 30분을 할애해서 축하공연 들어가기 전에 앞전에 사전행사를 그분들한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공연할 때 향토가수들이,향토연예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황명선시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드림콘서트때도 공연시작 전에 향토가수들에게 무대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김민기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문화예술행사는 타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연기처럼 불필요한 예산같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니까 앞으로 공연을 하실 때 좋은 공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421쪽이요, 논산 문화원 신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중에는 논산과 부여만 독립된 문화원 건물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인구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하등 다른 시ㆍ군에 뒤질 것이 없는데 우리시가 왜 독립된 문화원 건물이 없는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시에서도 수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막대한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국ㆍ도비가 굉장히 액수가 적게 내려오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그렇게 지자체의 재정이 부담스럽다면 인구가 우리시의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되고 예산도 우리시보다 턱없이 적은 다른 군지역에 멋진 문화원 건물이 서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런 훌륭한 건물을 지었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 점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이 지연되고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문화원 건물을 지을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문화원 건물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확정하고 그 다음 해는 설계비를 세워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현실성있게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중에 있는데요. 지금 논산공설운동장 옆에 시민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부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농업인회관 그 옆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감사자료보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엿한 청사를 신축하려고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으면서 2012년도에는 중기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완료하고 2013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희보다 늦게 된 계룡시는, 계룡시 된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계룡시는 문화원 지으신 거 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우리가 계룡시만도, 계룡시도 인구가 4만이 조금 넘고 우리 논산시는 13만이 넘는데 문화원이 없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치예요. 과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문화원을 꼭 짓게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박영자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도 자랑스런 논산 문화원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도 시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들어 공연이 많아져서 문화원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담당자들이 공휴일, 야간근무가 많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직원들도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은 있는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올해 특히 야간이나 주말,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공연을 저희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 있어서 논산문화원에다가 많이 위탁해서 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문화원예산을 올보다, 2012년도에 2억원을, 아니 1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더 지급해 가지고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분들한테 좀 많은 정과 많은 사랑을 주시고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문화원 관계자뿐 아니라 시청내 담당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 더욱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문화원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20쪽, 2011년 시민의 날 행사 당초계획 및 변경사유와 변경행사내용,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방금전에도 박영자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갑자기 젊어진 것 같아요. 공연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시내에 일부 영세한 아파트단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개 연령이 많고 나이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여기서 공연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몰라요, 저도 나이가 이제 공무원 퇴직했으니까 많아서 조금 구세대적인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씨스타, 싸이, 조관우, 제국의아이들, 뭐 이렇게 박광성 저는 이 이름 별로 못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장윤정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게는 한 사람에 한 2,000만원,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적게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런 비용을 들이는데 물론 시민의 문화 공연의욕을 충족시키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금년에 예산을 좀더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제 어지간한 사람 와서는 논산시민이 그렇게 쳐다도 안볼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하려면 그 비용은 다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문화관광부서로 분류된 조례에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것을 보면 이게 ’96년 3월 1일날 제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놀뫼향토제를 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놀뫼향토제는 지금 실제 안한지 10여년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논산시민의 날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보다는 자치행정과소관의 성격이 진하고 놀뫼향토제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서의 행사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것이 문화관광부서의 조례로 존치하는 한, 이 시행령도 없어요,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이미 했어야 되며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행사를 안 하고 이 조례대로 시정을 편 지가? 여기에 대해서 개정하든지 폐기하든지 할 의향은 있는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전형렬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민의 날은 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시민의 날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놀뫼향토제는 저희가 진작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지금까지 그게 아직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번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10월 1일이 시민의 날로 조례에 규정됐으면 그날 어떤 행사를 하든 그 날짜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아버지생일을 아들이 맘대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거 날짜를 바꿨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림콘서트를 10월 1일날 시민의 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그게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더 설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보고서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연을 섭외하다가 그랬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공연섭외 원만히 안돼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언제부터 논산시정이 공연에 의탁했으며 기획사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정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논산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논산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이 조례도 법입니다. 법으로 정한 날짜를 지키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실하게 날짜를 정했어야 하며 이 시민의 날 행사를 꼭 공연을 해서 유명인사나 이런 젊은 얘들이 와서 여기서 아주 인기위주로 이렇게 공연을 꼭 해야 만이 행사도 잘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시민의 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산시정이 이렇게 기획사나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그쪽에 혹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만 주력을 하지 말고 본연의 뜻대로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좀 지역에 있는 우리 연예인도 활용하고 지금은 논산에도 밴드를 잘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초등학교는 또 풍물에서 전국에서 또 우승을 먹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지 또 개인적으로도 논산에 유명한 성악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시를 잘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논산 또 합창단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비용 들이면서 논산의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예술단체도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연예기획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시민의 날짜가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 연출할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당일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클래식이라든지 가요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발레 등 각종 시민들 계층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면서 이번에 개최한 드림콘서트는 우리시가 생긴 이래 아마 최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10대나 20대, 30대까지가 굉장히 선호하는 가수진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물론 이해합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행사도 격년제로 조례도 만드는 거고, 금년에 했으면 또 내년에는 더 엄청난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시민의 공연욕구를 충족시켰으면 1년이든 2년이든 또 기간을 띄어서 우리 재정형편도 살피고 해서 좀 경제적인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금 일일이 다 예를 안 들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다, 그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논산시 농촌지역에 지금 현실을 보면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개 나가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요. 학생들도 수능 보고 또 그것도 뒤풀이 해줘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치중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416쪽에 각종 문화예술공연하고 관련해서 하단에 관광지 명소야외공연이 있어요. 4,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건 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이나 명재고택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8쪽에 있는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5,000만원, 논산시민의 날 음악지원 2억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계절음악회 대전일보사 4,000만원, 충청투데이 3,000만원,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늙은자전거공연 2,500만원, 조지워싱턴콘서트 3,220만원, 금난새오케스트라공연 3,000만원 여기 소소한 금액이나 타 부서에도 공연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누군가는 좀 챙겨서 전체로 볼 때 이게 과중하다, 또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도별로 분류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고려해서 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논산지역에는 국가문화재내지 지방문화재나 유물로 지정된 유산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국비나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리도 하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유물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도 으뜸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오래된 유물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꾸어오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일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석면 왕전3리에 있는 박이연부자양세충신정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문화원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잘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폭우로 지붕이 다 날아가고 밑이 무너져서 되어 있는데 그 후손도 그걸 다 보수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이것이 벌써 조선 중후반기에 있던 오래된 유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열녀유씨정려라고 해서 항월리 4리에 있는 건데 이 두가지가 다 300년 이상된, 방금전에 한 박이연부자양세충신정려는 400년이 가까이 되는 거고 한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쟁과 동난을 겪으면서도 보존됐다는 것은 그만한 보존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지난번 풍수해에 의해 피해를 입어서 바로 멸실될 위기에 있는데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이미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긴급보수비가 전부 소진이 돼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성립시 먼저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박이연부자양세충신정려는 문화재청에 우리 문화재로 등록신청이 되어 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거 좀 내용 알아보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중) 박이연부자충신정려는 저희가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4,0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하여튼 힘써주시고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서류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지역의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같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저 뭐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질문도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뭐 문화재도 많고 문화예술공연도 많고 체육행사도 많고, 논산 체육행사 많은 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는 더욱더 확대...,

승용

박승용위원

관광도 많고, 그런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숫자를 가지고 일단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여기에 아직 운용 안 되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10억원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10억원을 채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10억원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뭐 2007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네요, 시비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상에는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그해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재정형편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해야 되게끔 이렇게 강행규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고 적립이 됐으니까 아마 내년까지 적립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자수입이 어저께도 우리 윤상숙위원님이 다른 과를 하면서 이자수입이 들쑥날쑥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많이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걸 우리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에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변동금리다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금리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07년도에 이자가 2,600만원인데 2007년도에 와서는 750만원이에요. 변동금리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승용

박승용위원

좀 파악하셔서 이것이 이자수입도 다 적립이 되고 사용이 안 되면 무조건 적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좀 의문이 생기고요,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금 이것은 운용이 되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800만원 쓰여졌네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이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우수선수양성장학금으로 1,200만원, 우수체육팀양성으로 400만원, 지도자 인건비 1,200만원, 시민 및 도민체육대회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초ㆍ중ㆍ고 체육성적 우수학생포상이 1,800만원, 초ㆍ중ㆍ고 우수체육팀 지원에 1,800만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 자료를 좀 보니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적립이 다 끝난 것 같은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이거 운용을 안 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10억원이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됐는데, 2008년도에 조성이 다 됐습니다. 10억 361만 9,000원이 됐는데 왜 운용을 안 했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좀 목적에 맞게끔, 그죠? 운용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시에서 각종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하게 되면 그해 재정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적립목표인 10억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용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 체육팀 육성이라든지 선수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자수입에 대한 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38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이게 민간이전경비지원 및 정산현황 효과분석이 책자하고 본인이 자료를 받는 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있으시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한테 이거 도장 안 받아도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해 줍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도장 찍어서 제출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 계세요? (의사담당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전달) 저 위에 총계가 다 나왔어요. 그 책자에 보면 총계가 좀 안 나와 있고 정산부분이 좀 틀려요. 정산부분이 틀리고 그 1,000원은 절삭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은 거 보니까 잔액을 1,000원도 이렇게 다 정산을 해 놨던데. 1,000원도 정산해야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원미만 절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자료 안갖고 계시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첫 번째 총계에서 2010년도 지원액이 7억 6,980만원에서 정산액이 7억 5,228만 3,000원인데 잔액이 1,751만 6,000원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1,000원이 모자라고 다음 체육담당으로 넘어가서 2010년도 지원액이 3억 9.950만원에서 정산액이 3억 8,219만 8,000원인데 잔액이 1,730만 1,000원, 여기 모자라요. 또 뒤는 남습니다. 관광담당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 1,000원이 여기서는 남았다고 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료 검토하셨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원, 300원 이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는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절삭을 하다보면 1,000원 정도는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만일 아니 절삭을 했으면 절삭을 한 대로 맞춰야 되고, 기잖아요. 계수는 맞춰야 될 거, 저희들이 보면 꼭 검토를 해요. 왜 이걸 보기가 좋냐면 보조금이 거의 다 쓰여지거든요.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여기 반납한 걸 봤더니 1,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참 이거 어떻게 정산 아주 잘했다, 300만원 줬는데 1,000원 다 반납을 했으니 다 다른 데는 거의 0원인데, 보조금은 거의 0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사례가 거의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던데 1,000원을 반납했기에 잘했다 해서 훑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 이제 총계는 맞춰줘야 된다, 밑에서 절삭이 됐더라도.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밑에 절삭됐더라도 위에까지 전부다 총계를 그렇게 맞춰버리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밑에는 왜 그러는가, 총계는 왜 맞는가 밑에는 틀려졌다라면 “절삭을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보고자료 제출 때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뭐 착오 나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365쪽으로 가보자고요. 365 보고서에 누락된 거 없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서에 누락된 거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입수한 물품매입 견적서라든가 이걸 보면 자료가 누락된 게 있어요, 총 보고서에. 2010년도에 보디빌딩, 인라인팀 ’10년도에 구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나가 또 하나가 좀 없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육상팀 이런 건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누락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보디빌딩쪽에서 또 한곳 누락이 되어 있고 2010년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과장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청 인라인팀 훈련용품구입 1,920만원 계약업체가 스포엑스뉴트라인이라는 데죠, 스포츠앤스포츠가 아니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보해 드릴 수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니까. 자료를 다 제출해 주고서도 과장님 그래서 도장 안 맡고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 자료에는 스포츠앤스포츠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스포츠앤스포츠인데 스포엑스뉴트라인이 맞죠,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확인이 안됐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꼼꼼히 해서 자료제출 이렇게 누락 자꾸 되고 확인할 길이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 저희가 의원이 보완자료, 보충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의원이 왜 이걸 요구하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갖다가, 갖다 주고 말 한마디 없어요. 이게 왜 달라고 하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와서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들 제가 잘한 부분이 많고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몇 건은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367쪽 이렇게 보면, 책자요, 2011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스포츠앤스포츠, 계룡에 있는 거죠? 미즈노프라자 대전, 주식회사엠에스티 과천, 이건 뭐 제조회사 같기도 했고 신본통상주식회사 서울, 유통회사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저희 관내에 이런 훈련용품 이렇게 유통해 주고 파는 데 없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전문 선수들용이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이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경우는 없어서요,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봐봐요. 항목이 사업명이 똑같이 시청육상팀 훈련용품구입, 용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청육상팀 훈련용품구입 세부내역을 못봐서 그런데 아주스포츠는 논산이에요, 근데 구입을 했어요. 근데 대전에서 또 미즈노프라자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 기왕이면 수의계약이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 뭐 수의계약 건이 됐든 물품구입이 됐든 아니면 공사가 됐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의 그래요, 업체들 보면 대전, 대전, 가까운 계룡 뭐 이렇게 전문업체들은 제조회사 같은 데는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서 평택이 됐든 서울이 됐든 관계는 없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래 그런 기초적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기왕이면 주문해서 갖다가 보급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이런 훈련용품구입할 때 관내업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적극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368쪽 보면 각종 용역사업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못 받아 봤는데 과업지시서는 다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다 했고요, 2011년도에 강경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초에 다 납품될 것으로 저희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제 과업지시서를 해 놓고 설계에 대한 설계반영서부터 시작해서 부실한 설계, 부실한 시공, 부실한 운영이 안돼요. 과업지시서 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꼭 좀 챙기시고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쪽으로 많이 기울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놓치고 가서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재상기드리는 겁니다. 하셨다니까,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납품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나 판단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또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여기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372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연관돼서 410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죠, 상반기ㆍ하반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회씩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하자보수관리대장 비치하고 계시죠? 대장을 제가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비치하도록 하셨는데 하자보수관리 잘 하고 계시냐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자보수기관이 경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게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이렇게 제가 일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하자보수 관리를 하는 이유가 그 건물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자가, 진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우리 예산 안들이고 시공사로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안하면 시의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놓고 가는 경우가, 본 위원이 딱 봤을 때는 하자보수관리를 썩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관에서 관급공사 관급건물 지면 3년 만에 물 새요. 개인이 집지면 3ㆍ40년 돼도 물 안 샙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공을 할 때 내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부 그래요. 한 차례만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한 차례만. 이거 보면, 오면 한차례 밖에 하자검사를 달라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요, 이 문화관광과 얘기 아닙니다. 다른 과를 이렇게 하자관리대장 해왔길래 봤더니 일요일날도 와서 하자검사 했고 토요일날도 와서 하자검사 한 데도 있어요.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들을 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거 표창해 줘야 돼, 보면.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자검사하는데 토요일날도 나와서 하자검사하는데 표창 줘야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뭐 휴일날에 휴일에도 불구하고서 업무에 열심히 한다면 표창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표창을 받아야 마땅한데, 마땅한데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서. 저기 이 보고서도 이렇게 주실 때요, 372쪽도 하자검사일, 연도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에 공사한 것에 대한 준공일인지 하자검사한 월일인지를 제가 구분이 안돼요. 372쪽 한 예를 들어서 연도가 표기 안 되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준공을 8월 17일날 하고 하자검사가 7월 11일날 한 거예요, 몇 년도 7월 11일날 한 거냐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 하나도 참, 374쪽을 한번 가보세요. 374쪽 계수. 자료가 어떤 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술창작심의위원회 열렸었죠, 2010년도?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2010년 1회...,

승용

박승용위원

9명중에 4명 참석을 했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수당을 타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만 타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닌 사람만 타기 때문에 4명인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9명중에 참석을 하기가..., 그래서 공무원을 뺀 숫자만 4명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내역만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423쪽을 볼게요. 소관사항.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불허가된 부분들 보니까 개태사 이쪽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뭐 요구했나 아시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보완자료. 목원대학교 이완기교수가 신청한 문화재 형상변경 현황 요구했었죠? 갖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총괄적인 부분만,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문제점을 제기하냐면 불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문화재위원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완기교수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여기 개태사하고 이런 인접한 부분인데도 이거 허가 났어요,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불허가한 것하고 허가난 것하고 비교 한번 안 해보셨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단독주택도 신축이 불허가 되는데 더군다나 의식주에, 주거생활 저해, 문화재 보호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런 문제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완기교수 댁이 어떤 경로로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적법하게 그것도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의견을 제대로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위원들하고 친하면 내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 심의할 때. 검토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적절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법에는 맞아요. 왜 맞냐,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심의라는 게 뭐예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 주면 돼요. 심의라는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법대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니까..., 일관성 있게, 그죠? 기준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검토의견을 제대로 내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접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자료 갖다놓고요, 한번도 안 찾아와요. 뭐가 어떻게 됐나 자료를 요구해도 놓고 가고 끝이에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달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포스트지 붙은 거 보이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뭔가 협의하고 뭔가 잘못을 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료가 틀렸는지,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왜 요구하는지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자보수관리대장 “없음”, “없음”, 딱 써 보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없음” 써서 보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자료를 제가 답변서를 보고 참 ‘너무 한다. 너무 한다. 왜 달라고 하는지를 의도도 알아보지도 않고 “없음” 이 뭔지.’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지적해 갖고 결과를 주셨어요, 보니까.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 정기공연 가보셨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승용

박승용위원

364쪽, 보고 하세요. 364쪽, 지적사항 처리결과 50명중 29명이 타지 단원. 이렇게 답변을 처리결과로 대신 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질 않아요. 그래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1억 7,470만원 들어가요, 1년에요. 그죠, 시립합창단?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정기공연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 시립합창단 하나 있는 것이, 시립으로 있는 것이 하나 뿐이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의 날 때도 구경을 못해요, 있는지 존재도 모릅니다, 시민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요,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문해서 공연을 지금도 계속...,

승용

박승용위원

공연한 거 알고 있어요, 3회 공연, 논산교도소 한번 갔었고 여산 육군부사관학교 한번 가셨고 공주 고마나루터 한번 갔었고 12월중에 한번 가야 되고, 맞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TV에 남자의 자격인가 혹시 보셨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체육인, 교수 막 와 가지고 화음 맞춰내서 그러한 어떠한 감동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한 두 번 정도는 본 기억이 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해요. 지휘자나 조련자는 외지에서 올 수 있어요. 합창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아마추어니까 모집을 해서 조련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내는 화음, 그게 감동드라마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이거 프로예요, 아니잖아요. 검토보고 안합니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날 연습을 하죠, 여기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실태를 알아봤어요. 외지인들 때문에 일정을 못맞춰요, 행사일정도 못맞춰요, 연습일정도 제대로 참석 못합니다. 외지인들 때문에, 왜냐 이 사람들 외지인들 생각은 뭔 생각을 갖고 있냐, 논산시립합창단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있었다.’ 이거예요. 시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거기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면밀하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립합창단원이 꼭 논산시민이였으면 저도 더 할, 더 좋겠지만 저희 시민보다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지인이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들려드리는 저는 그것도 틀리지 않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공감한다니까 그 대신에 조련을 해서 가르쳐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음악, 공연 많이 합니다. 시민들한테 수준높은 공연 음악한 것이 언제 있어요? 언제 제공하셨어요? 언제 제공하셨냐니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는요, 일찌감치 본예산에 공연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여러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추경에서 확보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연이 굉장히 적었는데 2012년도에는 월별로 그렇게 골고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이 말고 지역민이 합창을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조련을 해서 한번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정기연주회를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 ‘아, 고생들 했겠구나.’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그것을 저희 지역민들이 좀 부족하지만 저런 감동드라마를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칼린이라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무 음이 안나요, 막 해서 나중에는 그 음을 만들어 내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립합창단은 지금 현 상태로 하고 만약에 그게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합창단을 일반인들로, 일반 논산시민에 한해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실력있다고 연습일정 못마추고 행사일정도 못맞추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경력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한번 모니터링 좀 해서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어떠한 형태로 가서 변형해서 극대화, 예산의 공공성에 비해서 효율성을 얼마나 꿰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효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투입되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주 출석을 체크를 해 가지고 많이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퇴단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권이라도 퇴단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저기 뭐 보니까 49명 전부다 단원들 활동비 전부다 나갔는데 빠져도 활동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달동안 전부 빠지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번중에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꼭 정기연습 외에도 수시로 연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세 번 정도 이렇게 빠지는 단원은 그렇게 흔치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빠지는 경우 외에는 거기 참석률이 좋은 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청홈페이지에도 딱하면 우리 하나뿐인 시립이니까 거기서 참 우리 클릭했을 때 그 아름다운 화음을 딱 열었을 때 논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화음을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시청홈피에다가 지난번에 정기연주회한 것을 링크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50쪽,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과장님 관리 소홀되는 거 인정하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공원관리의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부터 산림공원과에다가 이관을 시켜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양개 과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산림공원과에서 운영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유, 잘 하셨네요. 즉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풀인지 이게 꽃인지 수풀은 수풀대로 많고 거미줄은 거미줄대로 관리 안 되고 거기서 붕어밥이나 팔고서 그냥 퇴근하면 끝이고 저녁에 가면 무풍지대고 저녁에 지금 등이 몇 개 나갔는지 파악이 안돼 있죠, 넘어가기 전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끔 확인해 가지고 불이 안들어오는 것이 바로바로 수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갈 때는 수리를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1이 안들어가요, 어떻게 된 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더, 저희가 더 자주 찾아가서...,

승용

박승용위원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요. 거미줄 한번 털읍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거미줄도 털고 등도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그런 것들이 주무부서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갖고 있으면서 많은 조성비용을 들여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와도 이게 제대로 효과를 못뽑고 있고 거기 많은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서 뭔가 작품이 아닌 것도 작품을 만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기는 무슨 약속의 다리, 언약의 다리 잘해 놨잖아요. 외국 같은데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해서 그런 거기서도 손수건도 팔아서 자기 약속의 말을 써서 손수건을 옆에 링이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걸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 노란손수건, 저기 막 분홍색 손수건들이 쫙 어울렸을 때 그러고서 여기 오면 약속을 하면 헤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 풀도 자라고 불도 나가고 거미줄은 거미줄대로 끼고 사람은 없고 쓰레기는 넘치고..., 다행이네요. 근데 인제 2012년은 산림공원과로 간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한계를 느끼고서요, 그 수변생태공원하고 강경에 있는 옥녀봉공원하고 두 군데를 산림공원과로 이관하기로 산림공원과하고 구두상 협의를 했고요. 곧 조만간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걸 차질없이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할 때 뭐가 점검 다 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해 주세요, 점검해서.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 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이거 하나만 있고 공주시같은 데 보면 축제평가단 구성운영지침 같은 것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논산시는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할 의향은 있으신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인근 시ㆍ군 타 사례, 수범사례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저희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작년보다 더 낫게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근데요, 공주시에는 그 축제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공주시의 전체축제를 거기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강경발효젓갈축제만 관리하고 딸기축제라든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에는 조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축제를 하고 예술을 하는 의미에서 제한을 주셔야 해요. 전략적으로 해서 이 모든 논산시에 있는 축제들, 한 예를 뭐 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축제 이렇게 쓴 내역을 보니까요. 본인들 잔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본인들 잔치하는데 1억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주무 실ㆍ과 오면 내가 따져도 될 겁니다. 행사에 쓴 것은 한 1,200ㆍ300만원 밖에 없어요. 평가하는 제도도 없어요. 효과분석했더니 ‘주민의 화합과...’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써놨어요. 누가 평가할 거예요, 이거? 돈이 많기 때문에 감사도 못해요. 그런 것을 제한하고, 시책구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걸 제한해서 구상해서 뭔가 좀 알차고 짜임새 있고 더 효과적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술의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저희는 국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 외의 여타 축제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운영조례는 봤어요.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그냥 발효젓갈도 아니고 강경젓갈축제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저희 전형렬위원님이 심도있게 말씀하신 드림콘서트 같은데 이번에도 갔는데 참 거기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문화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도 하지만 어려운 시민들한테 위화감과 소외감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인근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런 공연예산이라든지 문화예술쪽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서산시같은 경우는 28억원, 보령이 22억원이고 공주는 충남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69억 5,000만원인데 우리시는 2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전에 너무 적었다가 올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공연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서산하고 시세를 비교해서도 안되고 보령에 축제비용에 머드축제있죠? 전국최우수축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대표축제.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는 그렇게 대표축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신 공주같은 경우 거기에 어떠한 관광의 인프라있는 쪽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걸 공연비용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그때도 이렇게 비가 억수로 왔는데 준비가 야외로 하다보면 우비라든지 이런 어떠한 준비절차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사에다 다 맡겨놔서 그렇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 비 안그쳤으면요, 공연 끝난 겁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비가 계속 와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돈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넘겨줘야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입장으로는 비가 와도 시민이 단 1명이 있더라도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개막을 10분 늦췄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한 분이, 1명이 있는데 2억원짜리 공연을 한단 말씀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럴 각오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세밀한 부분, 야외니까 기후에 따라서 비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요, 기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요원 제대로, 안전요원이 하나가 없어요. 문화예술공연도 지금 문화회관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댕기는 문화기능 진흥기금으로 하는 거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 그분들이 연출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오면서? 논산처럼 이 정도로 질서가 안돼 있고 퇴장할 때 안전요원 한 명도 볼 수가 없다, 다른 지역에 가면 제대로 사고가 안생기도록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 몇 번 들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공연을 많이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올해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 많이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드림콘서트때는요, 우리시청 거의 전 직원들이 동원해 가지고 저희 충분한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비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난타, 점프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올해는, 2012년도에는 마련이 되겠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부터는요, 저희가 유료공연화를 해서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미리 표를 팔아가지고 당일날 충분히 많이 줄 서 있지 않고 입장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6시 공연인데 3시부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7시 공연인데 3시, 4시에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서 보고, 못들어 가 가지고, 아무 이유없이 못들어 가 가지고 아우성 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2012년도에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얘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그렇게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제일 처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얼굴 빨간하시더니 저하고 오래 얘기하시니까 얼굴 다 풀렸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 하나하나, 하여튼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그 고견을 저희가 시정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문화예술체육을 전부다 즐길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과 직원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께서 장시간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또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부분이 또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특별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10월 15일부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서류제출 거부하거나 서류제출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기과장님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예. (임종진위원 거수) 다음 우리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물 좀 한잔 잡수세요. 장시간 장장 뭐 한 제가 알기로는 30~40분 정도 질문이 간 것 같은데 긴장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이에요. 피셨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각종 축제 및 예술공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3,575만원 있죠? 비고난에 자부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한 겁니까? 3,575만원, 404페이지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저희가 저기 노인의날 공연때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자부담..., (담당직원과 대화중) 이건 2010년 시민의날 음악회인데요, 제가...,

종진

임종진위원

예, 2010년도...,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요, 지금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 보면 2009년도에 자부담이 1억 800만원, 2010년도에는 8,700만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내역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지금 저희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전체가 1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젓갈협회에서 10억 2,000만원, 아니 1억 2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한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및 결산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9억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9억 8,000만원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여기다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이건 우리시나 국ㆍ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9억 8,000만원은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얼마나 흑자가 날지를 모르는데 자부담이 형성이 돼야 그 집행하는데 내역이 맞는 거 아닌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젓갈협회보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적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총괄적인 행사에 대한 전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한 10% 정도라도 예비비가 보존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 현황으로 봐서는 자부담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제가 항상 젓갈협회 관계자들 만나면 앞으로 축제는 민간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지고 자생력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축제는, 그리고 강경에 보면 강경에는 전부다 사업체가 아주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젓갈축제 9억8,000만원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도 실지 돈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돈을 좀 자부담을 하지도 않고 실지 영세업자들이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자부담을 만드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도대로 앞으로는 이 축제가 이게 상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축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럴 용의는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경출신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젓갈상회가 10개 남짓 정도 있었는데요, 올해 15회째 맞이하는, 15회째 강경젓갈축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젓갈상인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 같이 우리 시청과 젓갈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젓갈상회가 한 150개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읍의 경제에 대한, 경제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강경젓갈축제는 앞으로 상인들이 주도로 하는 축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국비, 도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 있는 족구동호회가 몇 개 정도나 있는가 알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됐어요, 모르시면 됐고 지금 현재 족구가 새로운 종목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충남도대회에 경기종목에 들어가 있죠, 족구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년에도 우리 시민의날, 시장기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는 도체전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날 행사에 올해 빠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족구를 못해 가지고 족구연합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년에는 전국족구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전달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족구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논산시지역의 족구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단위라든지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고 그 다음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국족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단위족구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민의날때 시장기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지금 이 족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자체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해 봐야 한 3,000만원, 3,500만원만 하면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딸기축제라든가 아니면 젓갈축제를 그때 기회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한번 해 주는 방향, 지난번에 약속은 구두든 서면이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내년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용의 있으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동장관리도 하고 뭐 전기요금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원들은 많지 않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체육을 하면서도 어떤 체육기관에서는 돈을 안내고 그냥 체육을 하고 또 어떤 체육장에서는 돈을 자기부담으로 해서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뭐 파악하신 게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전기요금 여러 가지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테니스처럼 클럽팀에서 운동을 해 가지고 일반 클럽이 가입하지 않게 되면 그걸 이용하기가 힘든 이런 데서는 그 클럽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있으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불특정다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가 다 참여하고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종목 테니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뭐 게이트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지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누구나 체육을 즐기고 하고 싶으면 하시라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체육을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아주 체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체육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을 해서 체육을 하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할 수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있는 체육시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다음은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에 같이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가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도 반갑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시민의 날 날짜를 바꿨었잖아요? 옮겼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날 조금 그때 행사하지 않고 비끼고 연기하신 것을 갖다가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월 1일 날이 우리 시민의 날이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가 시민의 날을 만든,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날...,

예중

윤예중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뭐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앞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 시민의 날을 굳이 정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그날 서로가 뭉쳐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우리는 같은 논산시민이다 라는 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날이에요. 그럴 계획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그런데 지금 시민의 날을 10월 1일 해놓고서 경우에 따라서 행사를 미루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논산 시민들이 시민의 날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못합니다. 지금 논산 시민들은 ‘아, 10월 1일 그날은 우리 생일이다. 우리시민들 우리의 날이다. 우리 논산시 만세.’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식을 빨리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요, 공연을 10월 1일에서 15일 날로 옮긴 것이 시민의 날은 원래 10월 1일인데요, 10월 2일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했잖아요, 행사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공연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행사를 이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10월 1일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저희가 거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10월 2일날 바로 또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1일날 기념식을 하고 2일날 또 하고 하기에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10월 2일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과 함께...,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도 그건 이제 알겠어요. 그래도 논산시민들한테 “10월 1일은 우리 논산 시민의 날이다. 우리의 생일이다.”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행사도 옮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인식이 빠르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참조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논산문화원,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 문화원 뭐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논산 문화를 진흥시키고 문화예술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 거기에 또 덧붙인다면 우리 논산시에 논산시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군데 집약시켜서 체계화해서 논산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산시민들이 문화원에 오면 ‘아, 이래서 내가 논산시민이구나.’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논산시민들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동질성을 가진 우리 시민이다 어떻게 인식을 시켜줘. 그래서 그걸 돈 들여서 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짓지 말자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그거 지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져 가지고 논산시민들이 뭔가 ‘우리 논산시에 뿌리가 뭐구나.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이구나.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는 형제와 같구나.’ 이런 화합과 단결을 전제로 해 가지고 논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건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건립돼서 논산시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그 강경수영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강경수영장이 당초 6레인에 3층에서 4레인으로 줄이고요, 1.5층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당초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말에 가급적이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먼젓번에 도 감사인가 어딘가 지적당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라고 지적당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여기 논산시내에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강경지역에다가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강경지역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으로서 강경뿐만 아니라 인근 연무라든지 채운, 성동 이 주민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겹치는 건물을 짐으로서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없는 것을 거기에 설치해서 소외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있는 것을 거기서 또 해 놔 가지고 지적되는 것까지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뭔가 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일부 하긴 하는데요, 강경읍민들이 굉장히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뭐 그전부터 시작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유사한 예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

예중

윤예중위원

꼭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돈을 5억원을 들였어도 하지 않을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37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한 거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하셨어요, 수고 하셨는데 위원수가 9명인데 2010년도에 1명이 참석했네요. 그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한명이 참석한 게 아니라 1회...,

예중

윤예중위원

아, 한번, 한번!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1회 운영하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28만원, 4명이 참석했네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건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수당을 받는 위원들만...,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돈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봐보니까 그 정원중에서 불과 몇 명이 안나오세요. 여기도 말하자면 9명중에서 4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명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예중

윤예중위원

나온 건 더 나오시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다른 데도 보면 출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논산 시정을 여기서 결정하는데 몇 명 나오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그런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경솔하지 않은가, 그 결정이.’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핑계를 삼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는 또 아닌 것인지 그러면서 거기에 또 돈은 나가는 건 아닌 것이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야 어찌됐든 어떤 위원회를 할 때는 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으로 나오시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논산시 정책이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 뜻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들을 재위촉할 때 시정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해 가지고 위원을 재위촉 해 가지고 회의참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금 나와도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됐다고 얼른 하시지 말고 최대한으로 더 나오시게 이렇게 좀 하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3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성과 여기 나왔는데 젓갈축제 2009년도에 지원금이 8억 7,500만원, 자부담이 1억...,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8백...,

예중

윤예중위원

8백?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2010년도는 줄었다가 2011년도에는 9억 8,000만원, 늘어났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저희가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예중

윤예중위원

됐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09년도에 9억 8,000만원 했다가 2010년도에 7억 7,000만원 했다가 2011년도는 또 도로 늘어나서 9억 8,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논산 꼭 이렇게 늘려여만 젓갈축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절박감에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논산시에 돈이 많으니까 더 늘려 가지고 잘해보자 해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2010년도에요, 예산이 준 이유는 그때 젓갈축제기간에 충남예술제를 병행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축제때 필요 저희가 들어갔던 공연예산 같은데 대폭 절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7억 7,200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올해 2011년도에 9억 8,000만원은 2009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국ㆍ도ㆍ시비 지원은 더 조금이라도 다소나마 적게 나갔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7년 연속 우수축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009년보다 더 대폭 저희가 인상시켜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이 정도로 2009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절약해서 했는데, 아니아니 제 말은, 그래도 어떤 하기는 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충남예술제를 같이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7억 7,000만원을 했어도 했잖아요, 행사를 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 하루가 줄어 가지고 그때...,

예중

윤예중위원

줄었건 이제 돈을 줄여서 했잖아요, 잘 했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2011년도에 9억 8,000만원, 이게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10년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도리어 원위치 시키고 돈을 더 늘렸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논산시 재정자립도가 16.4%라는 거 알잖아요. 개인 같으면 파산해요. 개인 재정자립도가 16.4%면 파산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도 못해요. 또 충남,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남에서, 충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꼴찌서 네 번째예요. 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뭘 이렇게 여기 올려서 했어요. 줄이는 맛이 있어야지.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요, 옛날에 강경이 조선 3대 시장으로 명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에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강경젓갈축제를 통해서 쇠퇴해 가는 읍을 그래도 일으켜 세운 전국에서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감안해 주셔서 강경이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충정을...,

예중

윤예중위원

아무리 빛깔이 좋으면 뭐해요, 속으로 곪는데. 빚져 가지고 행사하면 뭐합니까? 100만원 쓰면 내 돈은 16만원밖에 없는데 그거 빚져 가지고 쓰면 뭐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내살림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저기 돈도 하나도 없고 다 빚, 86%가 빚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런 행사 하겠습니까, 환갑잔치? 이거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중

윤예중위원

절약하는 게,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자, 여기 또 하나 볼게요. 평가 지금 한다고 평가용역 준다고 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가용역?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건 돈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젓갈축제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다행이고,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용역을?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이 건양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 먼젓번 다른 때도 여기서 다 했지요, 용역을?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예중

윤예중위원

그야말로 냉정하게, 냉정하게 젓갈축제를 결산을 봐 가지고 논산시가 발전을 하게끔 진정한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협력단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 산하협력단측이 우리나라에서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륜이 있고요, 수준이 높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의 관광전문, 축제전문 교수들하고도 저희가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강경읍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뜻은 알겠어요, 알겠고 난 우리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이런 평가용역도 몇 번 했으면 타지에 있는, 우리 논산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도 맡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입에 맞는 그런 것만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닌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우리 논산시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음 뭐 할 때는 바꿔볼 의향도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산학협력단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양대학교 하고 또 그리고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세군데서 저희들이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 가지고 강경젓갈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잘 좀 해 보시고 그 좀 젓갈축제 그 예산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또 하나 다른 거예요, 이제. 405, 405페이지를 보면 내내 젓갈축제예요. 2010년도에 개막공연 및 무대설치비하고 1억 2,500만원이 들어갔고 폭죽비용이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폭죽비용은 700만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70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1억 3,200만원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는 개막공연 1억 2,500만원, 라이브공연 1,400만원, 7080공연 1,600만원, 폭죽비용 1,300만원 이거 2011년도에 폭죽비용 700만원이 2011년도에 폭죽비용 1,30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좀 300만원 늘려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는 못했을까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폭죽은 제가 자부를, 저희 논산시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받으면 2,000만원, 3,000만원정도 받는 것을 우리 지역업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저렴하게 주면 뭘 해요, 우리가 빚져서 사는데. 빚져서 사는데 저렴하게 준다고 해서 막 살 거예요? 사지 말아야지.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절약해야 되니까 내가 더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하지 말아야지 싸게 준다고 막 합니까? 1원에 준다고 해도 아껴야지, 필요 없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논산시 재정상태가 얼마큼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386쪽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잘못봤나, 잘못봤으면 미안하고요,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이 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있고 또 들여다보면 민간행사보조지원현황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만 놓고 보면 왜 계가 없어요, 계가? 내가 뭐 잘못 보는 건가? 통계에 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한일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쭉 논산문화발전 뭐가 있으면 그것을 통계 내서 계가 있어야지, 또 민간행사보조지원 보면 여기 쭉 적어놓고 계가 없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몰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앞으로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살림하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지출을 알아봐 가지고 적정한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출 안 해도 되겠는가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안 해 놨으니 오늘 뭔 얘기합니까? 이거 잔뜩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 계가 얼마냐 이거여, 이거 얼마가 나갔냐는 얘기여. (박승용위원 따로 자료 전달) 따로 여기 다 해노셨구만. 추가로 해오신 거예요? 요구자료에, 아, 요구자료 2번. 앞으로는 좀 이런 것 좀 부실하게,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죄송한데 잘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과장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391을 보면 이것도 또 제가 잘못보는 건가, 391페이지를 보면 무슨 자금이야, 민간행사보조지원 자금이죠, 391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위에서부터,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지요? 2,80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 세 번째 하나, 둘, 셋 내려가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해 가지고 또 2,800만원 뭐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중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연산대추축제 축하공연지원이 1,000만원,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연산대추축제 축하공연지원이 1,0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중으로 들어갔으면 돈 저기 계산하는 거 회계가 틀린 겁니까, 지금? 남는 돈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남았을 거 아녀, 두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계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노인의 날 행사 2개 써놓고 대추축제 2개 써놓고, 이거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혹시 이거 대추축제 1,000만원 해 준 것이 우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얼맙니까, 그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연산대추축제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 못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왜 딱 얼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8,000만원이여, 9,000만원이여. 있잖아요, 그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외에 공연하는데 공연을 좀 품격 있게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연산대추축제나 이런 것도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으면 거기에 당연히 추가가 돼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마 대추축제 끝나고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것은 2,800만원에다 1,000만원 하면 3,800만원, 착오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회계상의 실수가 아니고 여기서 기재할 때 잘못돼서 이중으로 기재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얘기 믿어도 되겠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446, 제가 지금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문제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 논산시의 시정이 얼마나 공정하냐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냐, 차별화를 하고 있냐 차별화를 하지 않냐, 공정하게 해서 우리 논산시민들이 논산시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기계 하나 가지고서 그런다고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자, 보면 야외운동기구예요. 강경 5개소, 연무읍 17개소, 성동 9개소, 광석 8개소, 노성 8개소, 상월 3개소, 부적 8개소, 연산 9개소, 벌곡ㆍ은진면 20개소, 채운면 8개소, 취암동 20개소, 부창동 16개소, 20개소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운동기구가 3군데 밖에 없는 지역이 상월면, 양촌면, 가야곡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양촌면은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안 해준 거고 성동 같은 데나 연무 같은 이런 데는 사람이 많고 다 운동을 잘해서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한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매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우리 과장님이 무슨 뭐 3개 설치해 준 면 미워서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해하고, 충분히, 다만 우리 과장님은 해 달라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요구를 받아놓고 공정하게 자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잖아요. 또 좋게 얘기하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3개 밖에 안한 데가 있는데 거기 몇 개씩 양보하셔야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권한이 있잖아요, 또 의무도 있고. 그래야지 누가 봐도 어떤 이유를 달든 간에 이게 20개소가 있는데 3개밖에 없어? 그 면민들이 알면 쫓아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올해는, 내년에는 운동기구를 좀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분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각 읍ㆍ면별로 공평하게 그리고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요를 떠나서 지금 많은 데는 조금 유보하고, 내년에는, ’10년도에 없는 데 적은 데를 좀 해줘서 그 주민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아, 우리가 멍청하고 가만 있어도 시에서 알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논산시가 신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논산시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예요. 3개, 3개 이런 데 먼저 채워줘요. 어떠세요, 의향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뜻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쌍계사하고 돈암서원 거 관리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관리원이라고 하나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목조문화재 관리원...,

예중

윤예중위원

관리원이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네분씩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네분씩 있는데 그분들이 격일제로 하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24시간 근무 맡게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보수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하루에 7만 여원...,

예중

윤예중위원

15일? 그럼 15일?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돈 100만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분들 하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그것도 서로 하시려고 하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특히 돈암서원은 이제 잘 지어놨으니까, 그 숙소를, 원래 있으니까 괜찮고 쌍계사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근무환경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대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연세가 많으시고 그야말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기에 위축된 그런 분들이에요. 집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나 몰라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말년에 내가 뭔가 집에 앉아있지 않고 나와서 10원이라도 벌면서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배려를 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쌍계사 같은 데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셔 가지고 참 둥지를 거기에 틀어서 경제적으로 뭔가 나도 뭐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저한테 언젠가 말씀하셨지만 조금 소원한 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숙소문제니 여름에 생활하는 에어컨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남이 보기에 좀 기분이 좋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에 그분들의 경제활동이 그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 가지고 흐뭇하게 ‘아, 논산시가 나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고 나이 먹었는데 해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논산시에 대해서 흐뭇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쌍계사가 조금 환경이 열악한데요,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예,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기과장님 저희시 논산시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이 감사현장에서도 보면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이 거의 다 공통된 염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요. 아까 탑정호 주변 박승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전문성으로, 효율성 해 가지고 산림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본 위원은 영외면회제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하는데 돈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같은 경우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육군훈련소하고 혹시 상의는 해 보셨나 싶어서요, 인터넷관계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시청 홈페이지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 논산8경을 비롯한 논산시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시민들이, 면회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 뭐 찜질방 이런 거를 총망라를 해 가지고 우리시청 홈피에 잘 그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거만 봐도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요. 육군훈련소측하고도 홈피간에 링크를 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하나 카피해서 드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육군훈련소하면 들어가면 논산시라는 자체가 없어요. 나오는 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다는 그것 밖에는, 주소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훈련소내에 논산시라고 해 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홍보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논산시에서 링크하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영외면회하면 대부분이 군인들인데 그분 가족들이 오실 때는 훈련소를 치고 오시지 논산시를 치고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자식도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찾아갈 때 우선 그 군부대를 찾고 거기서 잘 안나오면 해당 시ㆍ군을 저도 찾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육군훈련소 홈피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누르면 시청홈피로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어제도 논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링크를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어디에 있나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니까 또 그걸 확대 시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논산시를 알리는데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면, 지금 스피드시대 아닙니까?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 훈련소의 홈피지만 혹시 타협은 혹시 해 보셨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논산시를 여기에 하나 논산8경이나 무슨 자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제가 그 용어를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배너...,

상숙

윤상숙위원

배너라고 하나 그걸 하나 해 놓고 논산시에 해 가지고 클릭할 수 있게끔 그 타협을 하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상숙

윤상숙위원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데 혹시 노력은 해 보셨나 싶어서...,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노력해 본 적은 없고요. 홍보담당관실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도 홍보담당관실로 알고는 있는데요. 논산시 전체가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거를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홈피는 아무거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모든 공연을 하거나 할 때 공연에만 너무 앞서지 말고 이왕이면 사후관리 있잖아요, 그쪽에 공연에 오셨으면 오신 분들의 불편함이 뭔가 그런 거를 더 체크해 가지고 더 나은 질서가 되고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연후에 공연 관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피드백 시켜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논산시의 모든 공연이나 아니면 행사, 정말 저희가 빚을 지고 살잖아요, 하자면 모든 게 흥청망청하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깎아서 자부담을 할 수 있어서 하면 과연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일부 자부담이 필요한 것도...,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만약에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전액자부담이라든지 자부담을 너무 과하게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저희시 돈도 아껴서 쓰는 그 방향 쪽으로 좀, 흥청망청이라는 제가 표현을 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좀 너무 노는 쪽이라고 해야 하나 행사쪽으로 너무 하지 말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는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저희들이 타는 봉급조차도 시민들의 혈세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혹시 시장님이 그쪽으로 하신다고 해도 막아주는 그런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혹시 말씀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님한테 직언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도 제가 언제든 직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잘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죠. 그렇지만 밑에서 이끌어주시는 분이 잘 하시면 위에 있는 분은 그냥 저절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시장님의 리더쉽이 더 크게 필요할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김진호위원 거수) 우리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학교선배님 앞에서 질문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제걸 다 먼저 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윤예중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강경수영장이요, 논산수영장이 작년 ’10년에 8,400만원 적자 운영을 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강경실내수영장이 지어졌을 때 적자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1억 3~4,000만원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1억 3~4,000만원 정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져놓은 게 4레인으로 축소해서 시공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도행정감사에서 이게 면밀히 한번 분석해서 개선권고하라고 했는데 꼭 실내수영장을 지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임 임성규시장님때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현 황명선시장님께서도 선거때 시민들과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항상 경제논리로서 뭐 수익이 남느냐 적자를 보느냐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수영장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시민과 약속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논산에도 8,400만원이 적자 보고 강경도 1억원 넘게 적자를 보는데 굳이 적자를 논산쪽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할 것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수영장이 필요하면, 또 연못을 파면 고기가 생기듯이 수영장을 새로 건립을 하면 새로운 수영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인구가 많은 취암동, 부창동에도 수영장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강경에, 아무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연무대에서 오고 채운서도 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수영장 건립 꼭 필요합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의원같으면 강경출신 같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거고 강경출신이 아닌 것 같으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산시 재정에 적자를 봐 가면서 꼭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차라리 강경에 연무대같은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요, 364페이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 또 박승용위원님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올해 혹시 그만둔 단원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그만두고 또 새로 채용한 단원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몇 분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3~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4명 정도인데 논산출신으로 채웠습니까, 다시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가요, 오디션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실력이 거의 비슷하면 우리지역 사람을 하고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우리가급적이면 지역사람으로 해라 해 가지고 합창단 지휘자도 여기 지역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들로 했는데 올해 6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사람은 1명이고 5명은...,

진호

김진호위원

오디션 이거할 때 단원모집한다고 공고 띄웠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띄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띄웠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인터넷이라든지 전부 띄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외지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산분들도 많이 해서 논산분들이 단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제 주변에서 이거 오디션 있으면 한번 본다고 한 분도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378페이지요, 아까 임종진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람객 금년도 50만명, 부가가치 창출 300억원 이거 여기서 뽑은 겁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지금 나온 수치 믿습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해 봤는데요. 제가 그전에 논산시청소속 공무원으로서 봤던 여러 번의 축제보다 올 축제가 유난히 사람이 많고 날씨가 특히 좋아서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축제를 치뤘다고 저도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50만명 왔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게 반드시 젓갈축제장에 온 인원뿐만 아니라 시내에, 읍내에 있는 젓갈상회까지 방문한 사람을 추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진호

김진호위원

하루에 10만명씩 오면 논산 미어터집니다, 교통 마비되고. 좀 더 맞게 축제에 대한 이 관광객수,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이건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돈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인원수 늘려놓고 부가가치 창출 금액 올려놓고 이런 축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윤예중위원님이 했을 때 왜 자부담이 금년도에 많았냐 그러는데 국비, 도비를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국비, 도비는 똑같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시비가 많이 부담됐습니다. 금년도에 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진호

김진호위원

2009년도에 시비가 6억 6,000만원, 금년도가 7억 5,500만원 맞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정확하게 이거 다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 축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부담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내년 젓갈축제부터는 아마 그 추진위쪽하고 강력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더욱 제가 올해도 시종일관 제가 젓갈상인들한테 한 내용이 자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자부담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토록 하고 끌고 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강경젓갈축제 예산은 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축제 축하쇼 5,000만원, 폐막쇼 2,000만원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부서로 이 축제금액 7,000만원이 차라리 넘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딸기축제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우리...,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이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우리예산에서 딸기추진위원회로...,

진호

김진호위원

기죠, 그러면 축제예산 예를 들어 5억원이면 5억원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숨겨진 예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봄에는 딸기축제가 크게 하고 가을에서 젓갈축제인데요. 딸기축제 개막공연하고 폐막공연이 조금 빈약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이 7,000만원을 그러면 딸기축제 금액으로 넣어 가지고 그쪽서 개막식, 폐회식 다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게 2010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고 그때 추경을 하기에도 너무 이르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그리고 아까 윤예중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산대추축제 지금 아까 1,000만원, 1,000만원 두 군데 나와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거 하나는 또 개막쇼고 폐막쇼고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한 가지 1,000만원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오기입니다.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추축제에 8,0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기죠, 그러면 이 축하공연쇼도 금액 1,000만원도 대추축제에다가 넣지 왜 또 별도빼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요, 개막공연을 자기들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거기에 보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보다 시민들한테 보다 품격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보고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곶감축제 개막쇼도 또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거예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의원들은 축제금액 예산 너무 많이 지원한다, 시민들도 너무 축제가 많고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고 한다는데 지금 사실은 각 과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만 해도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축하쇼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자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할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요, 그런 축제를, 우리시에서 하는 축제는 전부 산업형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되는 건데요, 거기에 1명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보고서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박영자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논산 공연 많다고, 공연이 많은 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꼭 우리축제까지 해 가지고 가수들 부르고 연예인 다 불러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더 는다고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공연이 품격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품격있는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젓갈축제까지 무슨 개막쇼 뭐 거기까지 품격을 따집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강경젓갈축제는 사실 공연을 굉장히 저희가 간소하게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2012년도부터는 좀 축제의 축하쇼 그 부분은 자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403페이지요, 지금 서재필박사 추모공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설계반영해 놓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서재필박사 고향이 어디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연무출신이신데, 태어나기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셨는데 원뿌리는 여기고 여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여기서 전부다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모공원이 전남 보성에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요, 지금 전임 시장님때부터 결정이 돼 가지고 이미 지금 묘소는 전부다 조성을 해 놨고 그리고 서씨들, 서씨문중으로부터 땅도 대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유지로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사업비 5억원이 필요한데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상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못된 약속도 무조건 다 이행을 해야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서씨들은 우리시에서 사당이나 기념관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듣고서 땅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기념관 있잖아요, 전남 보성에, 기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우리지역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인터넷 쳐 보세요. 서재필박사 논산에 대한 한줄도 안나와요, 전남 보성으로 나오지. 그럼 참고로 논산출신 독립유공자 몇 명 계신지 알고 계세요? 서재필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몇 명 있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글쎄, 숫자는 제가 잘...,

진호

김진호위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7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혹시 추모제 지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서재필박사 추모제 지내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예산 얼마 지원해요? 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분 한 분 추모제는 500만원 지원하고 우리 논산출신의 국가유공자 57명에 대해서는 추모제 논산시에서 한번도 안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현구선생님이라고 독립유공자 그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신현창씨라고 동생분도 같이 독립운동 하신 분도 있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논산에 많이 있는데 우리 논산분들은 서재필박사님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도 논산출신에 독립유공자가 많다 좀 아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모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할 수 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저기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련부서에게...,

진호

김진호위원

서재필박사추모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57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그 분에 대한 추모제도 한번 날 잡아서 지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 그럼 가지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은 저희과에서, 우리과에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서재필박사추모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예산 담으면 안 되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근데 현재 추모공원지역이 우리시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다음 441페이지요, 문화재관리원 지금 8명이요. 아까 윤예중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쌍계사에 있는 네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원 지금 계약기간이 1년씩인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분들 그런 금년도 12월말이면 거의 임기 차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12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전부 백지화상태에서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저희가 모집인원이 이 숫자에, 숫자보다 적거나 아니면 맞게 되면 그냥 채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가 많게 되면 저희가 무슨 면접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었을 때 8명 채용하는데 몇 분 정도 오셨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20명 가까이 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20명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면접시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8명을 채용한 거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 생각은 공고를 띄워서 뭐 시험을 본다든가 면접이 아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시험까지는 저희가 뭐 할 계획은 없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면접으로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우리 윤예중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나이 좀 드시고 또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근무했던 분들이 잘 또 하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뜻에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요,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하면 또 나태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백지화상태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다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지금 또 다시 말이 다시 돌아갔도 공개경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경쟁을 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먼저 서류심사부터 하고요,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접시험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 지적하고 또 제가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좀 일관된 행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박승용위원님이나 윤예중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노인의날 행사 지원하고 연산대추축제 축하공연지원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간 게 맞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까 속기록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까지 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앞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오늘 주로 지적 나오는 것이 이 서류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계에 시달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세무과장 권주택. (세무과장 권주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45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세정담당입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무담당입니다. 홍민기 징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 7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체납자는 143명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액 체납세금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719억 5,900만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를 612억 3,40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결손은 5억 7,400만원 해서 현재 체납액이 101억 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58.1%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은 추진계획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2달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서 12월 말일까지 2개월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김형도,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금고 유휴자금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과 이자수입 확대방안입니다. 시금고 유휴자금은 총 31계좌에 94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는 2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가 27계좌에 930억원, 특별회계는 4계좌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박승용,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 과ㆍ오납금 현황 및 발생사유와 처리내역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ㆍ오납금이 2009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7억 5,2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8억 40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택거래 활성화차원에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부에서 50% 추가감면에 따라 법이 5월 18일날 발효가 되는데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오납발생액이 2억 500만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총괄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김진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참고로 이 현황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발췌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51건에 12억 400만원, 2011년도에 36건에 5억 1,5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 내역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473쪽,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수 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목표액 690억 1,900만원중에 조정을 844억 6,900만원을 해서 징수는 747억 7,5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88.5%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는 874억 8,200만원을 조정해서 773억 5,700만원을 징수 88.4%를 징수를 했고 2011년은 9월 30일 현재 719억 5,700만원을 조정을 해서 612억 3,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85.1%입니다. 징수율은 내년 2월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758만 6,000원 신청중에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51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권주택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세 283억원과 시세 436억원을 합쳐 총 719억원중 9월말 현재 612억원을 징수하여 85.09%의 실적을 올리셨네요. 맞습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반면에 지난년도와 금년도를 포함하여 지방세금이 10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짜리는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맨투맨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총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세무과 담당 각 계별로 요일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날은 하루종일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ㆍ하반기에 걸쳐 체납차량을 새벽에 2회에 걸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지금까지 679대에 3억 4,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이맘때는 179대를 영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500대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369명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 증권사, 보험사 및 신용카드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가지고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원래 해를 넘긴 묵은 세금을 받아내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라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징수포상금을 확대 지급토록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는데 올해에는 얼마의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금년 본예산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만원이 확보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참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원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계상된 것은 한 8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금징수를 많이 해오는 직원분들한테는 포상금제도를 많이 올려서 좀 세금이 많이 거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4쪽과 475쪽을 보면 2010년 대비 자동차세 목표액이 2010년 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금년에 2011,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의 자동차에 대한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흡수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행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로 합쳐지는 바람에 자동차세가 12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징수하면 됩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동차주행세는 유류에, 각종 유류에 붙는 에너지 교통세의 약 1,000분의 260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국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해서 오는데 우리시에는 약 1년에 100내지 120억원 정도가 매년 오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작년 통계로 60만 7,490원이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한 98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데가 35만원정도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도는 가네요. 그런데 우리시 지금 60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465쪽에 보면 지방세 과ㆍ오납현황 발생처리내역이 있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과ㆍ오납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각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5,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차원에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법 시행일이 5월 18일인데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한 과ㆍ오납금이 2억 900만원이 됩니다. 2억 500만원이요. 그래서 2억 500만원을 반환하다보니까 이게 8억 500만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는 한 6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과ㆍ오납이 발생함으로 해서 세납자한테, 세납자로부터 무관심이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과오납발생이 절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환급금이 지금 2009년도에 1,000만원, 2010년도에 1,100만원, 2011년도 2,000만원인데 이 환급금은 왜 안돌려주고 있는 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태만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파악하는 대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되돌려드리는 데 대해서 더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과ㆍ오납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홍보매체를 통해서 빠른 시일, 연말이 가기 전에 홍보를 해서 돌려줄 건 빨리 돌려주세요. 이런 걸로 해서 지지부진하면 납세자와의 관계도 멀어질뿐더러 신뢰도가 많이 실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줄 것은 빨리 내주고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그런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273쪽을 보면 지방세 세수목표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2009년도에도 88% 달성했고 2010년도에도 88%, 금년도는 9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80%대에, 88%대에 징수가 된다고 보면 몰라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지방세에 대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면 예년실적은 상회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적어도 95%이상 목표달성을 해야 누가 보든지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물론 직원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허나 우리 공무원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할일을 다 했을 때만이 말하자면 급여를 타는 사람으로서 할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개인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낼 것인데 공무원 자세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88%나 85% 선에 머무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이 체납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6쪽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총괄내역 여기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이게 세외수입이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액이 집계낸 거 있어요? 각 실ㆍ과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나간 거 부과액 집계낸 거 갖고 계시냐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은 자료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있긴 있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 지금 징수현황 총괄내역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들어온 걸 뭐로 보면 됩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입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일반잡수입으로 들어오죠.

승용

박승용위원

잡수입으로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잡수입이 2만원밖에 안 돼요? 목표액이 71만 5,000원을 2010년도에 그러면 잡수입이 참 229만 6,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건, 지금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얼마신데요,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하시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요. 이 부과액이 얼만데 229만 6,000원을 목표액을 잡아요, 2010년도를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도로교통과, 토지관리과 여기 각 과에서..., 아, 100만원이구나. 22억 9,600만원, 아 100만원이구나. 예, 22억원 잡은 것이 지금 몇 프로 잡은 거예요, 목표액이요? 22억원이요, 세외수입.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세외수입인 과태료나 과징금이 얼만데 목표를 22억 9,600만원을 잡았나 이것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10%나 돼요, 이거?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세외수입 지도 안합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목표액 2010년도 딱 보니까..., 지금 질문드릴, 곧바로 좀 드릴게요. 지금 과징금, 과태료가 제가 이렇게 계속 과에서 봐 가지고 세외수입 어떻게 관리하나를 봤는데 지금 세무과 전문직 공무원처럼 철두철미하게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럼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 부과되는 것이 얼마고 얼마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재산정보를 얼마큼 지금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지난번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해 가지고 요새 매주 각 읍ㆍ면에서는 체납세금 징수한 걸 보고를 하고요, 실ㆍ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한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하는 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 갖고 온다고 해서 “전화안됨”, “전화안됨”, “무재산”, “무재산” 하는 거 그걸 서류를 보냈는지 전화가 되는지 확인한 적은 없으시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사실상...,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일예로 갖고 오라고 해서 “전화안됨”, “전화안됨” 6번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자리 있는 데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잘 돼요. 보고인지 점검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하고 저희는 수입차원에서 총괄집계만 잡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과는 아니지만 각 과에서 과징금, 과태료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방치해서 다른 직원이 오면 잘 모르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회계과에서요, 각 과에서 하자보수관리대장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일시에 공문을 내립니다. “하자보수관리해라”, “해서 보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교육하느냐 이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에서 고유업무지요. 그래서 거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무과에서는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참 파악은 못하고요, 원론적으로 징수요령이나 지방세 징수 각종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또 결손처분이나 또 독려요령 같은 거 이런 것을 각 실ㆍ과로 전파도 해 주고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전화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걸 지방세가 아니라고 세외수입이라고 등한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좀 쓰고 독촉도 좀 해 주고 세외수입이지만, 세외수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과장님, 여담이지만 돈 받는 사람하고 돈 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거고 내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라도 한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 심리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거든요. 돈 받을 사람이 집착력이 떨어지면 못받고 줄 사람은 생각만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생각조차도.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4,500만원짜리인데 전화 해 봤더니 ‘나는 통보받은 바도 없고 전화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징수노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세외사업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세무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공문도 자주 내려보내서 재산조회같은 것도 했는지 한번 지도 좀 해 주시고 촉구도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62쪽을 한번 보시죠. 보충자료 받았는데 143명, 인원수는 맞더라고요, 맞죠, 143명?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완납이 2명이 있고 결손이 1명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체납자가 아니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정리해서 이것 좀 보고 좀 해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아니, 이 자료를 뺄 적에 당시에 143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후에...,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또 발생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결손처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뽑고, 이 자료는 저한테 언제 줬는데 그 사이에 결손처리를 했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5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이 책자에 나온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서 뽑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보조자료는 그 이후에 뺀거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사이에 결손처리를 했다? 결손처리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결손하는 것은 주로 고액자들은 경매가 종료되고 재산이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처분을?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바로 그 사이에 그 결손처리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그 절차가 9월 30일하고 오늘 날짜까지 그 사이에, 완납한 것은 중간에도 완납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처리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연단위로 해서 하는 것인지 경매시점으로 해서 끝나고, 끝나는 것인지...,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경매가 종료되면 그 시점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바로 결손처분...,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처리를 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 있다가 경매가 돼서 결손이 생겼어요. 그러면 시는 나름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결손처리를 바로 해 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했더라도요, 지금 전산에 자료가 오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발생이, 발견이 되면 즉시 또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된 것도 살려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체납으로 안남아있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시켜 놓고 또 재산 나오면 또 살려냈다가 또 해서 그것도 끝나면 결손시켜 놨다가 또 당기면 또 살려 나가 가지고 또 다시 하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한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단위로?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결손기간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없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시효소멸만 5년이 경과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 지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전에 5년이 중간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서면통보가 됐다는 경우는 서면통보를 보낸 시점부터 5년입니까, 여기 체납이 발생되고 나서 5년입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서면통보된 날부터 그러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해 놓은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고요.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서도 그 사람들이 관허사업같은 거 하고 할 적에, 또 아니면 위에서 각종 보상금이나 보조금 탈 적에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 특별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실ㆍ과에다 시달을 해서 그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지출하는 거, 대금을 준다든가,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는 체납세금이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걸러져 가지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은 받아내고 체납세금 있는 사람도 별도 그때 걸러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전산을 두드리면 세외수입 미수된 사람들 그 현황 뜹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세외수입 미수...,

승용

박승용위원

체납자도 뜨냐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뜨죠.

승용

박승용위원

떠요, 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 알겠네요 호환이 돼 가지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다른 ...,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과태료 걸 체납한 사람도 세무과에서 전산을 띄우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알 수 있고 각 과에서 과징금, 과태료매긴 것도 세무과에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일반회계는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일반회계는 가능하고 특별회계는 가능하지 않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이 명단을 봤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논산시 공사를 하는 사람도, 공사업 크게 하는 사람도 섞여 있있어요. 지방세를 이렇게 체납하고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아시죠. 대충 이름만 들어도 알으니까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지방세 체납하고 논산시의 공사를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여기 다 나와있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명의로 와서 시에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자기 명의로는 않고 또 타인명의로 다 그래도 입찰을 응하고 또 다른 업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집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조사가 필요하고요. 본인은 다 체납해 놓고 그 사람이 와서 공사는 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세무과의 의견을 그 계약부서에다 올려줘야 돼요, 의견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 기죠? 그래야 납부 독려도 하고 좀 이렇게 내달라고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집착력이 떨어지면 돈 못받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개 크게 사업하고 사회지명도는 있는 사람도 여기 나와 있어요. 5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거 밀리고 본인들은 공사해서 배 부르게 먹고 다니고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거 징수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고 징수전담반을 꾸려서라도 뭔 대안을 찾아서 시책을 구상해서라도 철저하게 이런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이런 뭐 체납에 대해서 너무 태만한 사람들 이런 데에 경각심을 줘야 해요. 열악한 재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내야지만 여기 와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 시켜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사항하신 것은 또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서 보면 여기에도 저도 알만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부도를 내놓고서는 다른 사람명의로 사업을 해요, 사업자명의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들명의로도 하고 막 며느리명의로도 사업을 하고 하면 겉으로는 자기가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도 서류상에는 안맞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제재도 불가능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명함에는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대표이사명함을 갖고 다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남 명의로 해 놓고 그럼 받아다가 의견서를 써서 회계과로 넘겨준란 말이에요. 집착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렇게...,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법에는 맞아요, 상식에는 안맞고, 법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건 상식에 대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요. 어떻게 세금을 지방세를 갖다가 체납해 놓고 지방공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서를 써서 올리라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다 넘겨주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공사 이렇게 계약 하러 올때 데려다가 얘기도 조용히 할 수 있고 당구칠 때 직접 맞추는 경우도 있고 쓰리쿠션으로 들어가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세무에 대해 신경써 주시는데 더 좀 잘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페이지에요, 시금고 유휴자금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현황인데요. 지금 이걸보면 24개월, 2년할 때는 4.3%더라고요, 이자가요. 그리고 농협중앙회 또 밑에 보면 4.6% 근데 1년단위로 할 때는 3.6%, 3.4%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1%가 차이 난다면 지금 현재 예금액이 940억원이라고 예를 했을 때 1%면 9억 4,000만원 아니에요,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것은 참 저희도 가급적 이자가 높은 데다가 장기적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자금을 미리 땡겨서 쓰다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추진을 않는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금이 이자가 많이 붙는 쪽으로 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1%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1% 자체라는 건...,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여튼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시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시금고는 농협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은행만이, 꼭 은행에다만 해야 되나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 법으로...,

상숙

윤상숙위원

농협에다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농협으로 하라고는 안 되어 있고 법상 제1금융권으로 이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농협은 일선 읍ㆍ면까지 전부 단위농협이 자회사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금고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 농협에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2015년까지는 금고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부득이하게 농협과 그 금고를 단일로 체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원금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타 은행하고도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왕이면 높은 쪽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3.6%, 5% 이렇게 받는 것도 다른 데보다는 우대금리 0.1%나 2% 정도는 더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높은 상품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렇게 단기적인 쪽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쪽으로 유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농법인이나 농업법인 혹시 결손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영농법인이나 농업법인.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하죠.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법인 혹시, 결손처분한 법인...,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글쎄요, 지금 딱 찍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전에 제가 언지를 줬는데요. 보조 받는 영농법인들 체납액이나 결손한 내역이 있냐...,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2010년도에 성산농업회사법인이 결손, 그때 경매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경매배분금 부족으로서 5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고자 한 건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되고 우리 정부에나 시에서 보조받는 영농법인 거기에서 체납한 법인, 아니면 결손처분한 법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지금 생각이 안나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 468페이지요, 지방세 체납분 결손처분내역 2011년도에서는 2010년도보다는 결손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전 이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저희 기타에 보면 2011년도 2명 있죠, 1,500만원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료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 468페이지요. 기타 2명이 평가액 부족분라는 분이 기타입니까? 저희 자료준 거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결손처분 사유가 기타인거요?

진호

김진호위원

468페이지, 지방세 체납분 결손처분내역 2010, ’11년...,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결손처분현황 기타에 2011년도 2명, 1,500만원 되어 있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기타가 뭡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기타는 사망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파악을 지금 다 안해 봤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471쪽 보면 지금 결손처분내역 명단 쭉 있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지금 사망은 없습니다. 기타도 없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액부족이라고 쓴 게 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평가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망이 아니고 평가액 부족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명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재산을 평가했는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 그렇게 본 위원이 알아도 되는 거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배당금액 부족은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경매에 갔는데 우리시까지 돌아올 금액이 없는 게 배당금액 부족이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은 저희 여기 세무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게 행방불명이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지금 밀려가지고 결손처분한 거 있죠. 자동차세 몇 회를 미납을 해야 압류들어가요, 자동차에?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뭐 몇 회라고 않고 두 번만 연체되면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바로 자동차에 압류하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손처분내역 세 번째줄에 자동차세 등 500만원 되어 있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500만원 정도면 그러면 몇 번 체납돼야 500만원이에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무재산이라고 또 해 놨어요, 자동차 있는데 무재산은 아니잖아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동차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한 17~18년 되면 환가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자동차세 등은 기타 합쳐가지고 기라고 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자동차는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나가지고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안나오는 자동차라 무재산으로 이렇게 해 놨다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나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 사람은, 그렇죠, 재산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일절 없는 거죠.

진호

김진호위원

압류를 해도 자동차세가 중고가격도 안나오기 때문에 압류를 안해 놓은 상태네, 그러면 무재산으로 보고 그냥...,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여기 이건 조찬규 것은요, 이게 차령이 오래 돼 가지고 직권으로 저희가 폐차처분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손진석씨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각 사유가 다 다른 데요, 자동차세를 다 대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470쪽, 동부물류렌트카, 자동차세 등 1,300만원, 무재산...,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이것은...,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는 법인이고 렌트카회사인데 무재산은 어떻게 나와요, 이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 회사는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일종의 대포차하는 사람이 렌트카를 설립해 놓고서 이것도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떠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동부물류렌트카는 지금 1,300만원이 거의 다 자동차세로 보면 돼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렇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에 딸린 취득세...,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긴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전부 허가가 취소되고 차도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 이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 한 금액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도저히 제가 쉽게 알아듣들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건. 왜냐면 자동차세도 밀렸고 취득세도 밀려있고 그랬다면 예를 들어 아까 두 번 밀려있으면 압류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1,300만원 정도면 이게 꽤 된건데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됐기 때문에 자동차세, 취득세 합쳐 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는 건데 못했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압류는 되어 있어도요, 이 사람은 렌트카회사 자체가 허가가 취소가 됐고 차령 초과로 돼서 차가 전부 말소가 된 경우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경우는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뒤쪽 한번 보세요. 지금 471쪽에 해금이라고 있죠, 여기도 취득세예요, 5,000만원 무재산 여덟 번째 줄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취득세 등 5,000만원...,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자료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뭐 토지나 건물 취득해 가지고 그 취득세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 사람은 반월동에서 창업, 중소기업을 한다고, 이 사람이 호남고속도로 연무IC 있잖아요, 연무IC 나와가지고 연무쪽으로 가다보면...,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이 취득세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뭔 취득을 한 거예요, 이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경지를 취득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고 옆에는 5,000만원 결손처분했네요, 무재산이고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바로 땅,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취득하고서...,

진호

김진호위원

취득세는 안내고 바로 되팔아 가지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되팔은 거예요, 되팔아 가지고 저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고서 2년 이내에 다시 팔아버린 겁니다. 2년 이내에 팔으면...,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취득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재산도 없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법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징수를 못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 거 하나요. 그 밑에 네 번째줄, 유승옥씨 6,100만원 취득세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나 건물 취득하고 안낸 거죠? 471페이지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 사람도 내내 아까 그 해금과 동일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한다고 재산을 샀다가...,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람은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승옥 이름으로 되어 있고 위는, 위는 해금으로 되어 있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바로 팔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징을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유승옥씨는 뭘 창업을 했어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중소기업 창업한 거...,

진호

김진호위원

중소기업을?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도 법인명을 썼어야지, 왜 개인이름을 써요? 대표...,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것은 개인, 아니 법인명의로 창업을 해도 되고 개인명의로 창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취득세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안에 안팔기만 하면 감면이 되는 업체예요, 이것도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은 뭐 기업창업에 대한 무슨 법령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개인도 창업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시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 누구나 창업을 하면 취득세 안냅니까, 2년동안?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이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가 하여튼 뭐 조그만 도매업, 제조업을 하든, 도매업을 하든 창업은 그것도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이 어디까지를 중소기업...,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아니, 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그 나열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유승옥씨는 그 직종에 해당이 된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개인으로 이 분은 창업을 한 거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회사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매입은 이 사람 개인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이 결손처분내역을 과장님도 쭉 보셨겠지만 고액이 많습니다.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뭐 5,000만원, 6,100만원, 뭐 1억원까지 있어요. 이런 분들의 참 이거 해 먹고자 자기가 노리고 들어온 거는 어쩔수가 없어요. 이길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앞으로도 이건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분들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압류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특별히 이분들 관리하시고 아까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2번 체납하면 압류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끔 바로 해서 압류라도 해 놓으시고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뭐 중고차가격 안나온다 그것은 일종의, 이 전체 많습니다. 여기에 한 5~6명이 되는데 평가가 분명히 중고차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압류해 가지고 50만원이라도 일단 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게 목표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궁금한 건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회계과장 서형욱. (회계과장 서형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56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회계과과장 서형욱입니다.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혼신을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정명모 계약담당입니다. 박재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6건중 12건,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82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며 임종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 7월, 8월, 9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추진 등 대부계약 해지를 통해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유도를 통해 미징수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영아파트 후문쪽 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김진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9월 취암동 노외임시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화장실 비데기 설치수를 늘리라는 김형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청내 모든 양변기에 대해서 비데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 보건소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박승용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5쪽,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김영달, 김형도, 전형렬, 박승용, 박영자,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2건에 용역비는 3억1,285만 9,000원이며 2011년도에는 총 6건에 용역비는 2,743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박승용,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착공시 사업시행계획 제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건을 시행하여 도급액은 2억 7,000만원으로 모두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했고 하도급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건에 도급액은 8,988만원이며 또한 모두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박승용, 윤예중, 이충렬,이상구, 윤상숙,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ㆍ매각 내역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3,547필지 중 1,547필지가 대부중에 있으며 496쪽, 시유재산은 총 2,431필지중 927필지가 대부중에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공사준공후 하자검사실시내역입니다.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청사 LED형광등 교체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자검사일은 아직 미도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자검사계획에 의하여 철저하게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김영달, 박영자, 윤예중, 임종진, 윤상숙,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김진호, 윤상숙, 김영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에 구 함산보건진료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할 것을 요구한 민원으로서 2011년 9월 7일 공유재산 처분 변경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2011년 9월 27일 공유재산처분 변경에 의한 의회승인을 거쳐 2011년 10월 13일 산노1리 금보새마을회 건물을 양여를 하고 토지만 매각 완료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박영자, 임종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유재산 11필지, 시유재산 11필지 총 23필에 949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 6필지에 7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입니다. 정부시책인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LED형광등 교체 및 청사 단열창호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청 3회, 중앙부처 6회 총 9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결과 2012년 단열창호 설치에 1억 8,500만원과 실ㆍ과, 읍ㆍ면ㆍ동 LED형광등 교체 4억원 등 총 5억 8,500만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건에 사업비는 2억5,681만 2,000원이며 2011년도에는 총 1건에 사업비 5,288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박영자, 김형도,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수행 및 패소사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에 노성면 읍내3리 이장이 건의한 시청사 주차장 주차문제 해결 요청건은 직원차량은 가급적 청사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인전용 40면과 장애인전용 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월면장이 건의한 면청사 보건지소 복합건축물 신축요청 건은 2012년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내년에 지상2층 연면적 1,100㎡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보건지소의 국비예산이 미확정되어 현재 시 재정편성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17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입니다. 2012년에 정부예산확보 해야 할 현안사업은 공공청사 LED형광등 교체사업과 단열창호 교체사업 2건으로서 LED형광등 교체사업은 국비 8억 4,000만원을 신청하여 내년에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단열창호 교체사업은 국비 7억 3,500만원을 신청하여 내년에 1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박승용, 윤상숙, 이상구, 김형도,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2011년 중앙부처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입니다. 2011년에 LED형광등 교체사업으로 2억 4,100만원을 신청하여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은 타 시ㆍ군 공통으로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예중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논산시 관용차량은 총 107대이며 본청 51대, 사업소 18대, 읍ㆍ면ㆍ동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해지사례 및 기한연장 민원발생현황입니다. 2011년 8월 계약한 연산면 표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건으로 업체가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계약해지하였으며 해당업체는 11월 14일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하고 계약보증금 440만원은 11월 21일 우리시에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연장 민원발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이요. 보고계신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면 시청사 차고지 사무실화 리모델링공사 이 부분하고요, 내려놓고 513쪽을 한번 보시면 513쪽, 시청사 차고지 사무실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거 또 밑에 시청사 차고지 설치공사 똑같은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세 번째 것 하고 맞는 거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인화종합건설 그거 맞는 것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부분 제가 원가계산서, 정산서 딱 보니까 8,231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여기 8,213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31만원이 맞는 거예요, 13만원이 맞은 거예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준공금액은 8,993만원이고요, 최종적으로 정산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8,820만원이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8,800만원이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무슨 말씀이시지. 8,231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서류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원본대조필해서 주신 것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시청사 차고지 리모델링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게 당초에는 7,749만원이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세 번째요, 513쪽에.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리모델링공사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청사 차고지 설치공사는 당초에 7,320만원이었다가 준공금액은 8,231만원이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변경금액이 틀린 거네요, 자료가?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가 이게 되고 곧바로 저기 513쪽에 갈게요. 513쪽을 가면 사업비 이게 정산금액입니까, 이게 원래 계약금액이에요, 책에 준 것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최초에 이게 최초 계약금액으로 저희가 발주현황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최초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완자료 준 것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정산금액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금액이 맞는 거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업비가 정산금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자료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494쪽, 시청사 잔디광장 조경정비사업 이 부분이에요. 근데 변경사유가 당초 소나무를 기증받아 이식하기로 하였으나 여건상 소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여, 그런데 증감은 712만원밖에 안 돼요. 원래 기증하기로 했으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기증을 못 받고 사서 심으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이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간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소나무를 광장에다 이식하게 된 동기는 은진 연무에 동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생소나무가 있는데 자생소나무 37주를 당초에 거기에서 논산시로 무상 기증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37주를 이식하는 경비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0만원을 이 37주를 이식하는 걸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을 떠 가지고 동산산업단지 소나무를 보니까, 뉘어보니까 아주 잡풀, 잡목 속에서 큰 자생소나무의 수형이 아주 형편없고 또한 분을 떼서 뉘워보니까 그 분을 뜬 토사가 마사토라 다 이게 분이 쪼개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경전문업체가 “이 상태에서 옮겨봐야 이것은 100% 다 고삽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가장 제가 회계과장이 판단하는 위험이 뭐냐면 일단은 이식비 6,000만원을들여 가지고 이식을 했을 때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그리고 업체가 100% 죽는다고 하고 또한 옮겨봐야 이건 하자보수가 고사되면 하자가 안 되는 이런 일은 저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시 한번 방침을 새로 간부회의 토의를 거쳐 가지고 조경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게 다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장송소나무하고 이렇게 심게 된 겁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차분하게 설명, 자세한 설명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문은요, 원래, 원래 당초금액이 5,288만원이었어요, 기증받아서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 그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설계해서 입찰한 금액이...,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소나무를 사는 것 쪽으로 사업이변경이 됐어요, 여의치 않아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차이가 712만원밖에 안나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증액됐지요. 설계변경돼서...,

승용

박승용위원

소나무값이 그러면 변경됐으니까 712만원어치 소나무값입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아니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 사업비 전체가 지금 바뀐 거지요. 이식비에는 식재로, 16주의 식재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장송하고 느티나무는 현지에 있는 이식을 한 거고 장송은 강원도에서 운송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심는 그런 설계변경인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 변경이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체사업이 변경이 된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도 ‘아, 기증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사게 됐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돈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지 않아요. 6,000만원에서 700만원이니까. 그래서 이식비 플러스 거기다가 구입비를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간 거 이거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완전히 백지화가 아니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미리 말씀도 드려봤겠지만 각 실ㆍ과에서 저희들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계약은 일관되게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견적서하고 과다견적이 없는지 좀 검토해 보고 또한 원가계산서상에 추가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반영이 되었는지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직접 시공인데 하도급 지급 수수료가 반영이 되고, 2,000만원 이하 1개월 이하의 공사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이 반영이 되고 정산할 때도 제대로 정산 안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회수조치 해야 되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일일이 과에서 내가 지금 지적을 안 합니다. 이건 계약은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써갖고 왔더라도 회계과에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계약을 해야지 나갔으면 회수를 다 들어오세요.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일제조사해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라든지 기타 설계에 반영돼 가지고 공사준공시까지 활용이 안됐다거나 이런 저기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시에 감액을 하거나 우리 회계과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한 과에서 일부만 보는 데도 막 8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보면 어떻겠냐고요. 그것을 스크린하고, 스크린하고 제도적으로 했을 때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은 알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올 때부터 하여튼 그런 주지를 낼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가야 이게 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각 실ㆍ과ㆍ소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고 지급된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기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과대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참 저기 회계과장으로 송구스러운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가 회계담당 공무원이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또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데 발주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자보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게끔 공문을 잘 내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 현재 『지방계약법』에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과장 내지는 경리관, 분임경리관 계약담당공무원인데 연2회에 관리하고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공사에 대해서는 2회, 연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잘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해서 보고, 했다고 하고 보고만 받고 사실은 관리부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아니지요, 저희 회계과에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하자공사관리부를 저희가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부서에서는 소관사업에 대해서 수기로 하자검사기록부를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하자검사, 정기, 경리관이 지시하는 연2회의 정기검사 외에 실ㆍ과에서는 수시로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링크를 해서 총괄적으로는 여기가, 알고는 있지만 하자보수관리부를 각 실ㆍ과ㆍ소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관리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받아보는데 하자보수관리부 복사해서 달라고, 사본을 달라고 그럽니다. 워드작업해서 딱 했어요. 한번에 워드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거 못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몇월 며칟날 상반기 검사를 하고 하반기검사를 하고 워드로 한장으로 와요. 관리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관리부가 대개 만들어지면 수기로 해서 복사를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 그게 실ㆍ과에서는 이게 하자검사관리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확하게 법령하고 해서 내려보내세요. 내려보내서, 왜 그러냐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생겨요, 항시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기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우스운 일도 말씀드리지만 일요일날도 하자검사 했다고 하고 토요일날도 하자검사 했다고 하고 그 날짜로 한두 군데를 일직을 한 게 아니라 열 군데를 갔다온 거예요. 쉬는 날 쉬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하자보수관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지만 납득이 안가 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기능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할 때쯤 되면 건축직한테 가서 준공 좀 봐달라고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실이 나고 부실이 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시설별로 다르잖아요. 끝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럼 시비가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하반기에 바로 정기 하자검사 지시를 합니다. 그때 정기, 저희가 하자검사를 정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자검사 지시를 할 때 이번은 정기검사고 실ㆍ과에서는 수시로 하자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 뭐 일과후, 토요일, 일요일 이런 저기가 없도록 저희가 하자검사 지시에 사항을 넣어 가지고 이번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서식을 하나 잘 만들어 봐요. 그래서 하자검사기간내 딱 해서 표기를 해서 대장이 오면 복사해서 넣어 가지고 사업명만 쓰고, 그잖아요? 몇월 며칠 다녀온 거, 다녀온 분 서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자검사를 누가 했는지, 실명으로 누가 했는지 언제 갔다 왔는지 이렇게 써야지 “하자보수관리대장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워드작업 깨끗하게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사본을 달라는데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서식에 맞게끔 딱 만들어서 기본 포맷을 만들어 법령에 맞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쓰는 거 그밖에 참고사항, 그래 상반기ㆍ하반기 점검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문서를, 기본문서를 만들어서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다 충실하게 담겨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계약법』 제69조에 그 하자검사 기록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식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다 틀리다니까요. 갖고 오는 게 다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나로 통일해서 한번 내려보내줄 의향 있으시지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제대로 또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0쪽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 있지 않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변상금 회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부과현황을 해 가지고 변상금 다음에 비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부과현황이라고 해서 부과사업만 했는데 이것은 변상금 부과현황과 징수는 지금 이게 100% 다 그대로 다 징수가...,

승용

박승용위원

다 징수한 겁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 그대로 징수가 다 끝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도 보면 부과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몰라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양식을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수현황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까지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 요구한 것 같아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가 하여튼 징수까지 다 끝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96페이지, 시유재산 현황중 구 수도사업소 건물에 현재 대한적십자사 논산지사지부가 사용중으로 임대기간이 금년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운동장에 있는 논산시소속 선수단 숙소가 화재 등으로 위험성이 있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운동선수 숙소를 적십자사가 사용중인 건물로 이전하면 건물 구입할 필요도 없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게 구 수도사업소 건물,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2월 11일까지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12월 11일까지 임대가 끝나는데 저희가 대한적십자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에서 다음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참 송구스럽게도 적십자사에서 저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십자사하고 해 가지고 저희시의 관리계획을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저희가 검토 이렇게 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논산시선수단 숙소는 어디다 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건 제가 선수단숙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수도사업소 관사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게 적십자사에서 임대건물을 저희시에다가 반납을 해 주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상당히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쪽에서는 거기 더 머무르겠다 그 뜻인가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그렇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재차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논산시하고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쪽에는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시에서 아직 지금 그쪽에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계속 지금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건물도 매각하고 구 보건소자리도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매각한다는 건 사실무근이에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가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 그게 구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매각계획을 보고드렸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래서 그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12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또 수도사업소 거기도 12월 11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거기도 좀 사무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비워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양쪽에서 보건소 자리하고 구 수도사업소 자리하고 영영 버티면 영영 팔아먹을 수가 없네요, 그럼 논산시에는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가 어쨌든 임대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저기하면 그건 저희가 임대를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시의 협력단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스스로 대화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논산시선수단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번에도 질의를 했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 선수단을 좀 어떻게 좀 논산시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뿐입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저기 하여튼 향후에 저희시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였었나요, 수의계약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원래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였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전자입찰로 하고 있고요, 저희시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내려가지고 조달청으로 견적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규정상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 마음대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법적조건이?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것은요, 저희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행안부 회계예규에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견적입찰,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나머지 2,000만원 미만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해야 됩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것은 행안부 회계예규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나머지 1,000만원으로 내리는 건지 뭐 5만원으로 50만원, 500만원으로 할 건지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공사나, 물품구매예요, 공사예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공사, 물품구매 다 똑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다 똑같죠, 그렇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자, 지금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회계과장은 136페이지가 없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안가져오셨어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누구 하나 136페이지를 갖다드리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가져다줌)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136페이지에 2011년도 수의계약 내역 이렇게 나와있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 보면 태극기펼침장비 구입설치 2,500만원,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253만 9,000원 또 사이버문화센터 서비스계약 2,420만원 그런데 이거는 계약, 수의계약을 왜 했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장

회계과장께서 답변요지는 그거예요. 1,000만원 이상...,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2,000만원 이상은 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안되잖아요, 2,000만원 미만이어야 돼죠. 그런데 규정상에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아,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요, 아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것은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만약에 특허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말씀이세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외로 이렇게 한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조금씩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1,000만원이 그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회계용어로 추정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추정가격으로 하면 1,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100만원까지가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고 1,100만원 미만이 있고 1,1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조금 넘을 수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1,000만원을,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1,100만원 미만이요.

종진

임종진위원

1,100만원?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부가가치세가 10%니까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지침한 그 내용이 뭡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계약의 기본은, 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다만 『지방계약법』 25조에 수의계약의 예외로 두는 것은 여러 가지 하자불분명이라든가 생산업자가 1인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경쟁이 안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한 그 지역에 긴급하다든가 신속하다든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두는 거지, 저희가 1,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견적입찰을 하는 것은 아무 사항이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침이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800만원이나 1,900만원짜리 어떤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시장지침이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하고 나머지는 분할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 입찰하는데 대부분 저희시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찰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지 수의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장님 지침이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거기에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제가 입찰을 이렇게 해 보니까 다 뭐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저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꼭 어떠한 일정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없었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유지를 사용을 하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유지를 임대를 해 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저희 회계과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대부분이 보존부적합 재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해서 시세입을 올리는 게 맞고 때에 따라서는 임대가 필요하면 임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 땅을 옆의 사람이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너 잠깐 좀 사용승낙 좀 해줘라.’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너 집 좀 부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안부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시유지로 사용승낙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시유지를 내놔라 그랬을 때 거기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못내놓는다 그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현재의 그 공유재산에서 그 사유영구건물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있는 그런 사항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예전이 아니고 지금 금년에 지금 10월,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유지를 사용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물을 짓고 건물이 일부 들어가고 안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지금 세금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용승낙을 해 놓고 마을사람들이 쓰는 땅을 왜 시에서 세금을 납부하느냐.”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건 제가 한번 차후에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계약해지사례 및 기한연장 건 있죠? 표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특이한 사례인데 예인건설이 공사를 해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공사를 낙찰을 받은 공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회사에 아마 그 내부적으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국적으로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그렇죠, 이 공사는 새로 입찰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 다른 업체가 지정이 됐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이미 그건 공사는 다 끝난 상황이고 이 회사가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당연히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그건 새로운 입찰을 해 가지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한 상황입니다. 부정당업체 제재도 하고요,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다음에 우리 이혁규의장님이 이렇게 참 와서 앉아계신데 논산2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추진관계로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조달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간지에 해외실적 조작한 브로커가 전부 구속됐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결국적으로는 해외실적이 허위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모든 관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소상하게 회계과장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성동산업단지 진입로가 작년에,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작년 7월 13일에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시가 보령에 있는 명진토건이 1순위로 입찰이 되고 저희 논산시에 있는 흥일토건이 2순위로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 적격심사를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적격심사 1순위가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조달청에서 낙찰을 통보해서 1순위 명진토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던 중에 흥일토건에서 명진토건이 적격심사로 제출한 해외건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도급한 1,600만불 정도의 도급실적이 허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실적 중지요청을 해외건설협회를 통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용을 중지를 하니까 명진토건이 그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외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판결내용은 실적조작의혹이 제기된 건설사의 공사대가 수령에서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수표를 직접 받았다는 점은 금전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외에서의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며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외화가 국내에 반입되었어야 되는데 관련 외화거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원고소속의 현지, 원고소속직원이 해외현지에 파견되지 않고 공사를 수주했다, 이래서 해외실적의 허위실적이 인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명진토건의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법원에서 어느 정도 해외실적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난 이후에 바로 조달청에 가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현재의 대한건설협회나 이게 현재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에 지금 흥일토건에서 가처분이의사건으로 지금 진정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달청에서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걸 보고 바로 거기에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공사중지라든가 다음에 계약보증금환수,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그렇게 보고 저희가 조달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논산시가 이 회사, 업체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공익적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 판결, 고등법원 판결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12월 아마 중순전에는 이게 될 건데 빠르면 지금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는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현재는 중지가 안돼 있죠. 저희시는 지금 현재 아무런 법원이나 조달청에서 어떠한 중지요구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논산시가 이런 논산 2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총 금액이 82억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82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선금하고 기성금 나간 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선금이 지금 15억원이 나갔고요, 기성금이 14억 6,0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29억 600만원 정도가 현재 나가 있는데 지금 이 금액만큼은 공사가 이루어져 있나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경제지원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해 보니까 지금 공정이 한 42~3%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타절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시가 선금 회수하고 이렇게 기성금하고 해서는 우리시가 피해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논산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과장 김오형. (환경과장 김오형,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58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정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용해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서동문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이한철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환경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21건과 다음쪽, 환경과 소관사항 15건 등 총 36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되 다만 541쪽에 있는 집단민원 처리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김진호위원님, 윤상숙, 김영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는 1건으로 분뇨수집 운반법 생계대책 보상요구를 위한 파업민원으로 처리결과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톤당 1만 3,000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3월 17일자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면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분뇨차량 도색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내고향젓갈식품공장 건설 가동으로 인한 민원은 악취를 포집하여 충남보전환경연구원에 의뢰한바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이 되어서 민원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익산시 망성면에 소재한 태양비료 악취민원 2건으로 익산시로 관련 공문을 발송 요청하여 사업장주변을 수시점검하고 사업주도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2011년 12월말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민원은 일단 마무리 하였습니다. 연무 동산리 수청농장 돈사 및 연무 소룡리 돈사 민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현장 방문하여 행정계도 및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유도로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성동면 병촌리에 있는 가축분뇨수거차량 차고지 이전요구 민원은 두 차례 현장방문으로 차고지 이전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적정한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성동면 삼산리 계사이전관련 민원은 진행중으로 2회에 걸쳐 현장방문하고 농장주와 주민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할 때에는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쪽, 환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0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속철도사업 지구내 발생민원내용은 2010년도에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등 4건, 2011년도에 1건이 발생하였으며 처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달위원님과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채운산 화장실 등 52개소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점검후 동파 대책 등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3쪽, 박영자위원님과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맑고푸른논산21 예산투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비 4,300만원과 기후변화적응 국민실천운동 국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 5,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운영비 4,300만원과 기후변화적응 국민실천운동 그린스타트추진 국비지원사업으로 2,020만원, 걷기행사 국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등 계 8,32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운영현황과 다음장, 협의회 구성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 운영효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걷기행사 등 저탄소실천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0년도에 지방의제21추진 우수기관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하였고 2011년도에 국비를 추가확보 그린스타트운동으로 지구ㆍ지구인의 만남 걷기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해 그린리더교육 10회, 기후변화실천교육 7회, 나눔장터 4회 등을 운영하여 시민사회환경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66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0년도에 89건, 2011년도에 30건, 합계 119건 1,000만원을 부과하여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위원님과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자원화센터 쓰레기처리현황 및 소각로 설치ㆍ운영현황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쓰레기처리현황은 2010년도에는 총 2만 7,282톤, 2011년도 9월말까지는 총 2만 2,083톤을 처리하였으며 소각로 설치ㆍ운영현황은 소각장 1일 처리량은 평균 42톤이며 2010년도에 톤당 16만 9,600원씩 연간 26억 900만원이며 2011년도 9월말까지는 톤당 17만 4,500원씩 1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박승용위원님과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36만 8,093회 9억 3,693만원이며 2011년도 9월말까지는 101만 8,230매 7억 1,380만 9,000원으로 판매대금은 판매 당일당일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진,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처벌현황입니다. 축사민원은 2010년에 47건, 2011년도에 50건으로 악취검사기준을 초과한 1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악취관련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경관성 검토현황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3항 및 환경부예규 제390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검토 지침에 따라 국도립공원 최고봉 700m이상, 국도립공원 경계로부터 1,500m이내 지역이 검토대상으로 우리시는 계룡산과 대둔산 인접지역이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3건을 검토하여 회신한바 있으나 동건으로 불허가 처분된 건은 없으며 관련지침을 참고로 보고책자에 첨부하였습니다. 자연경관성 검토는 국도립공원의 건축 신축 등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제도로 높이 15m이하 내지 연면적 500㎡이하의 건축 신축 등 개발사업에 적용하나 민원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조망점에서 촬영한 사업지역의 전경사진 3매를 제출하는 방안 등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583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설치신고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시설은 1만 5,054개소로 정화조 신고대상시설은 1만 27개소이며 미등재시설 5,027개소입니다. 미등재사유는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 등은 설치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관리대장상 미등재된 경우며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미등재된 시설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이상구위원님, 이충렬, 김진호,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오폐수로 인한 관련법규 위반 단속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오수, 공장폐수 등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단속업소수는 2,357개소로 위반업소는 63개소이며 이중 29건은 고발, 26건은 과태료 부과 5건은 개선명령 3건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4만 6,436건에 50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11만 9,077건 41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입니다. 미징수된 2만 7,359건 8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중에 있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지속적인 수납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관련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51건을 접수하여 고발 54건, 과태료부과 55건, 행정처분 26건, 현장계도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접수된 민원은 모두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85건에 1억 41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78건에 9,40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수질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개발제한 등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등을 말합니다. 우리시 특별종합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자원화센터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 환경자원화센터는 은진면 시묘리 산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8만 9,795㎡의 부지에 논산그린환경주식회사로 위탁한 1일 처리용량 50톤의 소각시설과 우리시가 직영하는 매립용량 60만 894㎥의 매립시설, 1일 10톤의 시설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각 1동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전체 반입량 2만 7,282톤으로 소각시설에서는 1만 5,590톤으로 전체의 57%, 매립시설은 1만 588톤으로 39%, 재활용 선별시설은 1,104톤을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잉여폐기물 및 소파류 등 난연성 폐기물, 폐가구류 등 폐목재 등의 현장 분리후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증인채택과 영상자료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먼저 관람하신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증인을 발언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준비)

상구

이상구위원장

가만있어, 저 영상자료 먼저 보고서 증인을 하셔도...,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영상자료의 내용을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증인 선서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잠시 후 실시하게 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익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선서자 이종익. (증인 이종익,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영상기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화면을 생략하고 사진위주로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프레젠테이션) 사진확대해서. (전원 소등) (자료화면 시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지금 이 화면이 어떤 단면만 찍었기 때문에 이 위치한 데가 어디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선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양심껏 거짓이 없이 이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증인이 경작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한 그 논이 맞습니까?

증인

이종익 예, 맞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여기도 논이지요?

증인

이종익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논에 면적이 6,0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부분만 이런 겁니까?

증인

이종익 똑같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보는 화면 이런 데는 벼폭시가 있고 지금 폐기물이 한덩어리만 보이는 게 맞지요?

증인

이종익 예, 맞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여기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갈아엎은 상태입니까, 그냥 노출된 상태입니까?

증인

이종익 일부 2,000평 정도는 벌써 갈아엎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여기는 갈아엎지 않은 데지요?

증인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본 위원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심경을 했기 때문에 갈아엎어서 나타난 것을 잘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지역만 이런 게 표시됐는데 왜 일부는 갈아엎고 일부는 남아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인

이종익 허락도 안받고 증거인멸하려고 몰래 갈아엎은 것 같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화면은 뭐 이거 정도면 더 많이 볼 필요는 없지요? 어떻겠습니까?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증인

이종익 대체로 전부 다 이러니까 됐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화면은 정리를 해 주세요. 화면은 대충 이런 것이니까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현상과 같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이것은 퇴비생산업체로부터 둘이 협약을 해서 논에다가 퇴비를 갖다가 뿌리도록 갖다놓도록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해서 이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지금 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이걸 단언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퇴비라고 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 폐기물 같이 생긴 퇴비를 갖다버릴 때, 지금 사진을 찍은 것은 그 뒤로 한참 세월이 흘러서죠?

증인

이종익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눈비를 맞고 이게 밑으로 스며든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여러번 하시고 해서 가봤으나 정말로 전문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실태였어요. 그러면 저것을 뿌릴 당시에 그 넓은 면적에다 살포하면, 그 집이 주변에 있던데 몰랐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그 당시 어머니든 누구든 집에 계셨으면 그것을 보고서 말렸어야 원칙 아닙니까?

증인

이종익 처음에는 이게 퇴비가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 였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별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저희 논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다른 주위 사람들도 논에 살포를 했었기 때문에 설마 저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좋습니다. 이 민원은 이미 우리 환경보호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또 감사,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 감사반하고 또 경찰, 검찰까지 다 거쳐 나온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도 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당사자간에도 화해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해법을 찾을 길이 없나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묻는 사항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나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앞 서류가 다 있으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받은 사실이 있죠?

증인

이종익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리고 검찰에서는 조사받은 자료를 가지고 소환을 해서 합의를 유도했어요.

증인

이종익 예, 맞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지요?

증인

이종익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영농피해 1,000여만원과 또 지금 뿌려진, 증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제거 그리고 원래의 토양대로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준바 있지요?

증인

이종익 예, 맞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데 그 뒤의 진행사항을 볼 것 같으면 사업자가 그 폐기물을 정리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증인

이종익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논산시청 환경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날짜가 4월 11날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시킨 것이 4월 19일날입니다. 제가 진정서 접수시키고 가는 도중에 제 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업자가 와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집에 가는 중에 시청에 들려 가지고, 아마 시청 연락받고서, 진정으로 원상복구가 의지가 있었다면 4월 18일부터 아마 다음날 와 가지고 원상복구 아마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기한이 4월 22일까지인데 4월 19일날 시작하면 3일 반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마 열흘을 해도 짧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뭐야 누구 보이고 아니면 자기 명분내세우려고 했던 거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날도. 내가 지금 3일 반나절 남은 것을 왜,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한테 보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와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지 제가 막은 게 아니었었거든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아, 예, 좋습니다. 전체 서류를 종합해서 보면 그 당시에 저지했고 또 검찰에서 두분을 다 불러 가지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 뒤에 검찰에서 경찰조사하고 검찰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것을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증인

이종익 안했습니다. 안하고서 노타리 치고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했거든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불을 지르고 그걸 긁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종익 아니, 아니죠. 처음에 논을 뭐야, 쟁기로 갈아엎은 데를 먼저 불을 질렀다고 하길래 제가 어머니를 시켜 가지고 그 업체한테 그러면 여기 어차피 불을 질렀으니까 거기를 갈아엎은 데니까 천생 파내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논 한뱀이를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논을 원상복구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전체를 한번에 다 해 가지고 뭐 한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래서 그 뒤로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경작을 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지요?

증인

이종익 예,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한 이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이종익 아직 안됐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직 날짜가 하루이틀 남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볼 테고 만약에 그 약속대로 경작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

이종익 ...,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검찰까지 다 공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꼭 여기서 의회감사로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게 끝까지 서로 다툼이 가서, 결국은 원상회복하고 피해 받는 것으로 귀결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그것이 이행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이종익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합의했으면, 아직 하루이틀의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행하고 또 본인하고 상의해서 이걸 지장이 없도록,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복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물론 감정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건 최선의 방법 같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이미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어떨 거냐고를 물었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증인

이종익 ...,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최종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시죠.

증인

이종익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고등검찰에 고소장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 그리고 책임이 있는 자들의 확실한 처벌 그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업체에 대한 폐기물하고 관련된 처벌이, 물론 공무원이나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고 지금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증인

이종익 예, 당연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지가 뭔지.

증인

이종익 아니 엄연히 6,100평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사실을 환경과 직원 몇 명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또 사진까지 찍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찍어간 사진도 건네받고 그리고 또 민원을 제기하면 회신을 보내주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1일날 행정처분명령서를 업자한테 발송을 하고도 저한테는 회신은커녕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알았고요.

증인

이종익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불법투기인걸 알면서도 과태료 200만원이라는 폐기물보관기준위반 얼토당토않은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민원하고 관련돼서 만난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이종익 예,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어떤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름이 안 대도 직책만 대도 괜찮습니다.

증인

이종익 예, 농정과에 신경호계장 또 그리고 환경과에 최정재 그리고 또 뭐야, 유정근계장 그리고 또 이름 모르는 분들 몇분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증인

이종익 예, 예,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갔습니다. 전화도...,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실 얘기 다 하셨지요? 저로서는 할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은데...,

증인

이종익 예, 하라면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예.

증인

이종익 저는 진짜 논산시청 환경과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농사를 져도 먹고 살기가 힘든 이때에 논농사 전혀 짓지 못하고 소득 없이 지금 묵히고 있는 실정이 진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시청 환경과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분을 내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저는 제 약자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과 직원들이 이런 처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잇지 못함)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 오늘 나오셔서 본인이 제출한 증거물이나 이런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주문합니다. 증인채택에 대한 질문은 본 위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러면 전형렬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전형렬위원님 질문으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퇴장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는 환경하고 관련된 수많은 민원에 수시로 시달리고 중복되는 민원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유능하신우리 과장님을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직원여러분들의 고통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책 1권 정도 자료가 와있고 그동안 증인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듯이, 심지어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또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또 검찰까지 가서 진술했어요. 그러면 또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해서 전화로다 문의하고 그랬다면 상당히 꼼꼼히 행정을 처리한 거로 저는 뭐 당연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불만으로 남아서 또 의회에도 그 문제를 뭔가 좀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가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하나의 방법을 모색해 볼 생각으로 오늘 증인채택도 하고 관련자료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나는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증인의 불만인데 저로서는 그래요, 본 위원으로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눈, 비 맞아서 다 상황이 정리된 뒤에 가서 이것을 보고서 일견해 가지고 ‘야, 이게 폐기물이냐, 퇴비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상당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화면으로 여러 위원님 계시고 증인이 선서까지 하고 제출한 화면의 상태를 볼 때 그 일부 제가 얘기했듯이 뭐여 돌덩어리가 있는 그런 지역은 전체가 다 뒤쌓인 건 아니고 일부지역은 또 쓰레기나 돌맹이 또는 심지어 쇠붙이같이 이런 걸로 덮여있는 걸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분류할 때 퇴비로 분류하고 폐기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월면 한천리 퇴비관련 민원은 현장사진대로 보면 폐기물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당초에 농정과에서 일꾼영농조합법인에서 유기질퇴비생산판매업을 허가받은 영농조합법인인데 그곳에서 퇴비로 갖다가 살포를 했는데 결과를 비 오고 난 뒤에 보니까 폐기물이다 해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의 폐기물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법』 13조 위반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과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조치 및 제거조치명령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거조치명령을 민원이 발생한 3월 22일에 민원이 발생된 후에 처분은 4월 13일날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제거조치명령에 따라서 제거를 할 때에 민원인이 제거작업 중지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의 어려움과 또 민원인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사항에 대해서 4월 25일날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저희가 일단은 퇴비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이 여기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지금까지 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세월이 흘러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본 위원도 단연코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증인이 불만하는 건 그겁니다. 이걸 폐기물처리, 폐기물을 일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겠죠, 물론 퇴비생산업체에서 했으니까 전체가 아닌데 갖다가 논에다 놓고 갈아 엎었으니까 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폐기물이 존치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여기 수사한 내용을 쭉 보면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인이 고장이 약간 있어서, 벨트나 뭐가 고장이 있어서 약간 섞인거다 이렇게 본인이야 그렇게 물론 얘기하겠죠,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논의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농정과에서 나간 사람도 그렇게 봤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여기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폐기물로 보고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석연치 않는 것은 지금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저도 환경과 모든 직원을 상대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순수하게 받아볼 때 종합보고서에 상월면 한천리 퇴비민원관련 진행상황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쭉 보면 판단하기 어려워서 환경부처로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환경부 질문하고 그것을 어쨌든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보다도 난해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영채라는 사무관한테 2011년 5월 16일날 전화로다 통화했는데 어떻게 질문했느냐면 논에 살포된 퇴비중 일부 이물질 괄호열고 비닐, 유리 등 괄호닫고 포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 퇴비는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제품으로 생산된 퇴비는 이물질이 혼합되었다 할지라도 폐기물로 볼 수 없으며 비료제품 및 제품에 맞게 생산되었나 하는 것이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비료관련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함, 이런 식으로 답변했고 그 뒤에도 여러 요로에 문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퇴비를 갖다놨는데 일부 이물질이 섞였는데 그걸 폐기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환경부에서 여기 와 본 것도 아니고 현상을 전혀, 또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전송한 것도 아니고 볼 때는 거기서는 그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내린 겁니다. 그래 여기서 어쨌든 환경과에서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건 완전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관련해서 과태료처분을 하는 과정에 물론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분은 했어요. 했는데 보면 7조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2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하였을 경우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세부항에 있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는 첫 번째, 200만원, 2차에 400만원, 3차에 600만원인데 200만원을 부과한 거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그렇게 적용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쭉 정황으로 볼 때는 지금 증인이 불만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13조2항, 제24조3항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나항에 보면 폐기물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이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물론 퇴비 전체는 이건 가지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섞인 퇴비가 다량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량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 법률을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첫 번째 과료 500만원, 두 번째 700만원, 세 번째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폐기물전문업체에서 고의로 폐기물을 다른 데다 적재했거나 했을 경우는 더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저희가 4월 13일날 『폐기물관리법』 13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것은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상대성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무슨 업체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피해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뭔가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준비한 자료는 많고 제가 하지만 다 일일이 시간관계도 그렇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폐기물 정의까지 논하고 싶지 않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폐기물법』 제2조에 보면 일반쓰레기도 폐기물로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데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적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호소하는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경위서를 보고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담당자가 계속 이 서류를 처리해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시장님한테. 조사결과 ‘폐기물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 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급된 퇴비로 폐기물 선별과정중 실수로 비닐 등 일부폐기물이 선별되지 않고 그대로 반입되어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거 뭐 경찰조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쭉 내용을 넣고서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폐기물제거조치명령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본인은 2011년 4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담당검사를 알현하여 상기권에 대한 지휘를 받고자 함.’ 이 대목에서 알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왜 이 대목을 주목하냐면 이 결재권자가 최소한도 과장님이나 과장 이상까지 결제를 했을 텐데 이것을 문서로 낼 정도면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우리가 의지하고 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견해서 검찰을 알현한다는 게 이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알현해서 처분을, 지시를 받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현지 와서 봤나 모르지만 서로 불러다가 화해 시키려고만 노력했지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처분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검찰, 경찰 다 고발할 거 하고 처벌할 거 했으니까 서류는 완벽해요. 그런데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운치 않는 점이 있어. 그래서 쭉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걸 본 위원이 판단해서 법률 몇조몇항에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본인의 행정경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있구나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안을 선택한 겁니다. 추가자료 제출한 걸 보면 은진면 방축리 187번지에 지룡이라는 업체에 대한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에요.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고발조치명령, 기소 송치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이어 왔고 광석면 율리 일대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다 이거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랬으나 민원은 종료되지 않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하고 틀려서 법의 잣대대로만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충족을 느껴야지 그 사안이 완료되지, 거기서 물론 하도 많고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그 증인의 불만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왜 누구누구 만났냐고 내가 물어봤냐면 이 사안은 지금 행정서기가 주로 관여해서 처리했는데, 아니 환경서기가 물론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행정경력이 미천합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 내용을 제가 생략했어요. 증인이 위협도 하고 욕도 하고 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린 공무원이 가서 충분히 대화가 됐겠어요? 이 사안을 해결하려면 면장도 동원해야 되고 부락이장, 유지, 그 또 그 사람이 친구도 많더라고, 내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심도있게 접근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방금 얘기한 은진 방축리 일대나 광석 율리 일대에 계속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좀 그것도 과장님께서, 또 필요하면 상위직급을 가진 분이 좀 만나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민원상대하는. 1단계에서 담당자가 상대했으면 차상위계급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이용해서라도 이해를 구하고 또 그것을 설득내지는 처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30일까지 합의한 내용이 처리되는지를 주시했다가 만약 그것이 처리되면, 또 처리 안되더라도 이 재발될 민원이, 충분히 재발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도록 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본 민원을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에 발생하고 말하고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좀 약간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으로 인해서 좀 대화가 안됐습니다. 저는 경청하는 식으로 나중에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좀 받기 거북한 그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현장을 환경지도담당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민원인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하고 참 『폐기물처리법』 위반행위로 좀 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분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또 그것이 환경부에 질의해 보니까 또 폐기물로 처리하기 보다는 『비료법』에 저촉된, 퇴비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좀 어려운 민원은 우리가 직접, 가능하면 직접접촉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행정은 사법보다도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행정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세심하게 처분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감탄하고 고생했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재발, 삼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대로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제가 속된 예를 하나 들을게요. 미친 개도 아무나 안문다고 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람에 따라서 대응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임종진위원 거수) 두 분이서 손들었는데..., 그럼 박영자위원님 먼저 하시죠.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관내에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논산기업과 두리 환경 두 회사간에 연간 40여 억원의 재산을 지원하고 논산시 취암동과 부창동의 청소를 맡고 있는 논산기업과 강경, 연무, 그리고 건양대 일원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두리환경 이 두 회사는 시민들이 내다 놓은 쓰레기 수거는 물론 심지어 거리에 담배꽁초까지 줍는 성의를 보여 비교적 논산, 강경, 연무 등 도심의 청소환경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면지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지금 그 12개의 면의 청소한 실태를 보면 쓰레기수거차 1대에 운전원 1명과 미화원 1명을 딸려 이틀에 1명꼴로 주요 부락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된 우리 농촌취락의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마을마다 입구에서부터 생활쓰레기 등이 널려있고 태우다만 소각잔재는 어디든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더욱 농업용수로, 그리고 들녘 어디를 가나 폐비닐, 폐농약병, 농약쓰레기가 처치곤란한 두통거리입니다. 이걸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제 논산의 새로운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시골지역에 대한 쓰레기수거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황명선시장님이 초임초 논산의 친환경농업의 일번지로 논산을 가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선망하는 귀농1번지로 가꿔가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는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시름을 덜고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귀농일번지로 논산을 가꿔 가기 위해서도 12개 농촌 면지역을 쓰레기를 수거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본 위원은 논산기업이나 두리환경같은 제3의 농촌환경가꾸기사업단을 조성하거나 또 하나의 청소대행업체를 둬서 농촌환경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황명선시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면지역의 청소상태가 좀 안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 귀농일번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암ㆍ부창동지역은 논산기업에서, 연무ㆍ강경읍지역은 두리환경에서 청소를 민간위탁 받아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개 면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13명, 그리고 운전원이 11명이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면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면장이 청소를 하고 지도단속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읍ㆍ면 같은데 순찰을 돌면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좀 정화활동도 하고 이렇게 시키는데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논산시 관내를 매일 돌아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때그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우리시가 친환경농업의 원주로서 또 귀농일번지로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읍ㆍ면에서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지도를 해서 논산시가 깨끗하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녁 한 4시 반쯤에서 한바퀴 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집집마다 자기집 앞에서 자기들 생활쓰레기를 지금 많이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쓰레기를 못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값이, 시골에도 쓰레기봉투를 사서 집어 넣고 있나요, 생활쓰레기 이런 쓰레기를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자기집 앞에 벽돌로 쌓아서 쓰레기 태우는 장소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 거기다 쓰레기를 태우고 있거든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일반 식물 잔재물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일부 목재같은 거, 연소가능한 것은 태우고 있는데 최대한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지도계몽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서 그건 지적되지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요, 취암ㆍ부창만 연무하고 같이 깨끗, 면지역도 좀 깨끗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취암ㆍ부창ㆍ연무 큰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12개 면지역도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논산시가 다 깨끗해야 되니까 좀 더 면지역도 좀 깨끗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지난 4월 육군본부로부터 훈련소가 감사를 받았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징수된 공공하수도사용료 총 52억 7,000만원을 이게 환급할 것으로 우리 논산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 하수도사용료 관계는 맑은물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 맑은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맑은물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54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경에 태양비료공장이 있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것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경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대한비료와 태양축산 관련하여 강경읍민들이 많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익산시 관련부서에 사업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공문발송과 함께 우리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원래 익산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설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되면 다소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악취저감되는 그러한 약제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악취가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태양비료가 이전을 하도록 제재는 못하고 현재 악취저감시설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이전관계는 저희 행정권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이전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일부 농가, 한 농가는 전부 철거하고 이전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한미식품이 금년에 MOU 체결이 됐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한미식품 체결한 지역은 강경읍 구역내에 농공단지부지 조성한 데 그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태양비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건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만약에 태양, 아니 한미식품이 이걸 알면 거기에 어떻게 상주를 할까요? 그 걱정 안해 보셨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많은 걱정은 됩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악취민원처리, 관련되는 처리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하지를 않습니다. 대충 악취민원이 발생돼서 현지에 조사가서 악취농도를 측정하면 악취농도가 보통 15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심하다고 가서 딱 조사하면 10 이쪽저쪽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에 조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좀 악취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권유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미식품이 현재는 착공을 안했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지금 현재 태양비료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한미식품이 이런 사실을 알면 거기에 공장을 위치를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신 적 있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사후에 발생했을 때 민원에 대해서 처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튼간에 태양비료공장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든가 또 악취발생여부를 확인해서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그 한미식품공장 들어온 거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판단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건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환경과 입장으로 봐서는 최대한의 악취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환경과 입장은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는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미식품이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수질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중 논산시지정고시하고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대둔산도립공원 아래 하천은 갑천의 최상류지역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이 사항은 대개 대도시지역, 수도권같은 데 그린벨트 같은 걸 대개 지정을 하다보면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법에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재산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 가지고 그런 환경법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 의향은 없으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한번 그 관련법을 더 연찬해서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가 환경이 오염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617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됐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현황이거든요. 우리시에서 가축사육과 관련하여 악취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사육농가로 인한 악취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피해로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가축사육하는 분하고 지역주민들간의 다툼 또 지역정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악취피해가 많은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를 근절할 방법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악취규제와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이 있는데 이 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악취피해가 발생하면 악취를 현장에서 포집을 해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법정기준 악취농도 15이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법정기준을 넘는다하더라도 행정조치가 강력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개선권고조치 수준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악취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가축사육에 따른 피해가 많은데 악취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요즘 다들 아실 테지만 한미FTA 국회통과에 관련하여 가축사육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되잖아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상되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기존 가축사육농가도 보호하면서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악취 등 환경오염문제는 제일 먼저 가축사육이 대부분 재래식축사로 취약하기 때문에 밀폐화된 현대화시설로 축사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의 가축사육농가는 영세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지원 등을 통해서 그 가축사육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화시설과 병행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설치라든가 또 악취저감제 사용 또 악취저감제살포기 또 가축용 급유기 등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해서 악취 등 환경피해가 없도록,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오늘 저 밖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광석면 그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시위하시고 또 얼마 전에 7월달에 또 성동면에서도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또 시위한 적 있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계속 여기에 계속 환경에 따른 그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자꾸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그것을 우려해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좀더 늘리는 데 신경 쓰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데를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하자면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실 수 있는 의지 계십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관련부서인 축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원이 안 되면 여하튼 그 악취 나는 것을 없애는 미생물 같은 것을 쓰는 것을 강제로라도 하자면 써서 옆에, 주위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게 시책 아닌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 관련부서인 축산과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다음은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읍ㆍ면ㆍ동 지금 면단위에 청소 지금 11대 있나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11대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1대중에 내용연수 지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내용연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충남84에 나 들어가면 대개가 오래된 차량이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충남84나 들어가는 차량들이 11대중에 4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량들이 아마 노후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됐을 건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84 나면...,

진호

김진호위원

충남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충남자 들어가면 한 최소한도 2006년도 이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 차량이 있으면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차량이 오래 되면 아무래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게 청소차입니다. 청소차기 때문에 면단위 이곳저곳 다니려면 또 가다 차도 서고 하면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요거 파악해 주시고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63쪽 보면요, 맑고푸른논산21 현황이 있습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011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기후변화적응 국민실천운동 2,020만원 잡혀있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교육 총 7회 했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다음 1회 교육에 288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1회 대상인원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그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48명 교육시키는 데 288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하면 조금 이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인가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혹시 기념품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이 횟수를 좀 2,000만원으로 예산으로 늘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이 사업은 사실 2010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린스타트운동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에서 일부 50% 지원이 돼 가지고 도비 합쳐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국민실천운동 2,000만원, 걷기행사 4회 2,000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씩이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2월달에 또 1회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5회, 그러면 4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걷기운동하는 데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걷기...,

진호

김진호위원

1년 12달 해 가지고 한 뭐 180만원 정도나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현수막도 붙이고 뭐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속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쪽 맑고푸른21하고 논의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행사 가급적 이 예산으로 늘려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고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추진협의회 운영비에서 4,300만원 잡혀있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상근인력 2명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얼마 있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월 160만원씩 12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 간사가 1명 있는데 110만원씩 그렇게 월...,

진호

김진호위원

270만원.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270만원씩...,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700만원, 그럼 3,240만원. 이게 맑고푸른21 뒤 명단보니까 47명이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두분 계시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무국 운영하는 데 2명의 인력이 여기 필요합니까? 아니면 2명의 인력을 둬야 되는 뭐 법으로나 법령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푸른논산 운영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거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그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확실합니까, 이거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지요? 근데 맑고푸른21만 그렇게 되어 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조례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디 우리 논산시에서 만든 조례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논산시...,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원래 맑고푸른논산21, 논산은 맑고푸른논산21이고 충남은 맑고푸른충남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그 읍ㆍ면, 타 시ㆍ군에도 대개 금산이나 계룡, 부여를 제외한 13개 시ㆍ군이 다 지금 구성돼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푸른충남21, 충남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 거네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거기에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여튼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4,300만원은.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간사 1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굳이 또 한분 국장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냐,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신중히 한번 생각 좀 더 해보셔 가지고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바꿔서라도 1명 정도의 간사만 있게끔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드렸는데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간사 1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해도 되네요? 간사 1인이 필요가 없네요? 그건 필요할 때 두는 거니까. 그렇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 조례로 봐서는. 그러면 굳이 사무국장 하나만 두고 일을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일인데 간사를 굳이 뭐하러 둬요. 지금 하는 일 여기 쭉 보면 2명까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사무국장 1명 두고도 될 수 있는 위원회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적인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570쪽, 자연경관성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류제출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관성검토 지금 왜 여러 가지 관련 지침이나 검토기준상에 보면 574쪽에 보면, 576쪽에 보면 면적기준이 있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물의 기준.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되는 건축물이니까 그 이하는 된다는, 그냥 면제가 된다는 얘기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되는, 층고가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이하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되는 건축물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15m이하 연면적 500㎡이하가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자연경관성 영향평가하는 대상이 이상이고 여기서 검토사항은 15m이하 또는 연면적 500㎡이하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법령에, 그럼 15m이상 되는 건 자연경관성검토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자연경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5m이하는 이 평가 이게 허가서류입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허가 아니고 저희가 권장사항으로서 우리가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망권점에서 촬영한 거 사업 지역의 전경사진 3매 정도만 첨부하면 그런 식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불허가처리된 것은 없지만 불필요하게 시민에게 요구해서 조만간에 간략하게 사진 3매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하고 63건, 맞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63건.

승용

박승용위원

왜 63건들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셨어요, 안해도 되는 건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그건 건축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런 사항들을 좀 제출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안내 소홀했던 점을 좀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민원인 편의에서 제도개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민원인이요, 이것을 조그마한 주택 하나 짓고 하는데 한 4m정도밖에 안돼요. 뭐 이렇게 이거 보면 144㎡, 그리고 뭐 거의 한 4m정도, 조그마한 주택 하나 짓는 데도, 사진을 갖다만 주면 됩니까, 앞으로?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사진만 석장정도 제출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진만 갖다주면 서류는 다 이렇게 환경과에서 만들어요? 허가서류도 아닌데 권장사항인데 허가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원래 건축허가 서류에다가 사진만 석장첨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현장 나갔으면 한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행정에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난개발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왜냐면은 조망권으로부터 찍는 것은 딱 좋아요. 찍는 거 석장, 말은 좋거든요. 주변경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시민이, 일반시민이 주변경관이 어느 정도나 나와야 되고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되는지 모르지요?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류를 구비할 때에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항들을 챙길 때...,

승용

박승용위원

챙겨줘야 되는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챙겨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야 저희가 구체성 있게 이렇게 좀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심지어 그런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다른 사진을 삽입시켜까지 와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해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돈을 또 받아요, 거기서.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약식으로 할 수, 허가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63건씩이나 가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래 주면불편을 최소화하고 해 줄 수 있는 법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행정일선에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거 뭐 이거 지침이나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읽어봤고 심의 지침도 보고 다 면적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소중하고 그 안할 것은 안하게끔 더, 그동안에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말씀 물었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얘기는 안나오게 좀 해 주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사전환경성검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환경 하고 있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전부다 거기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전환경성검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서류가 접수되면 내용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저기 저 사전환경성여부를 대상여부를 검토를 해서 대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승용

박승용위원

외뢰하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의뢰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로 끝이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집계 낸 거 하나도 없죠? 관리하는 거 없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금강유역환경청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 왜냐면 관련법을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맞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전체적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갖다가 통보만 해 주면 된다고 봐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원래 사업주가 사업계획 낼 때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측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내만 거기서 하고, 이게 환영성검토가 복합의제처리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환경과로 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민원접수가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안내해서 이렇게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접수가 일관되게 환경과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게 좀 협의해 주면 민원인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온 서류를 갖다 첨부해서 민원부서에 내서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군데서 복합의제처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환경과에서 이게 복합의제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오염총량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몇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차감량이 어느 게 되는 건지 전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오염총량관계도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차감량이 얼마나 되는지 몇건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접수할 때 전부 검토해서 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다 쌓여 있겠네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아니죠, 금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의뢰를 해 주는데 논산시 환경과에서 지금 그동안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오염총량제하고 연계된 사업이 몇건이고 어떤 내용이고 차감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 받은 자료 말고, 그 접수된 자료에 의해서 통보만 해 주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도를 경유해서 하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경유해서 합니다, 오염총량제, 그 금강유역환경 연계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환경법, 환경관리법은 환경과가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해서 다른 과한테 전파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환경과는 반드시 알고서 환경성검토대상을 총괄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좀 미진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건 경각심에서 그냥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이건 누차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뭐 물어보시는지 아시겠지요, 하자보수?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신 내용물 맞지요, 이거 전부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의문나는 게 201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만 봤어요. 2011년도 상반기 하자보수 정비 대상, 맞아요. 2011년도 하반기에 왔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는 안 해요. 연에 2회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연 1회 하는 거예요, 2회 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하자보수는...,

승용

박승용위원

연에 몇 번 하냐고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누락된 것이 태성건설에서 한거, 주한조경에 걸쳐서 한거, 기성건설에서 한거, 좋은환경에서 한거, 아이엔씨에서 한거, 대한엔지니어링, 푸른환경, 일진건설, 경인개축시스템, 충일토건에서 한 것이 하자보수를 안 해, 점검을 안했어요. 이게 단년도만 딱 봤는데도, 단년도만. 그리고 이 사업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10년도에, ’10년도 전반기에 동성건설, 동양지티에스 여기도 안하고 이거 하자보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하자보수 점검을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요, 하자보수관리대장 정확하게 만들어서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확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기를 다 해 가지고요, 본인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처음에 안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만들기가 뭐해요. 다음에 만약에 인수인계가 되도 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절대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전에 일어났던 사업을 다시 담아서 만들기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을 담아서 그걸 만들어 갖고 계속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의문나서 자료검토하다보니까, 561쪽부터 562쪽을 한번 볼게요. 공중화장실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해당없음” 좋습니다. 등재됐고 “없음”은 뭐예요, “없음”은 무슨 뜻이에요, “없음” 이라는 얘기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건축물대장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없음”이?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불법건축물인가요, 이거?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지금 원래 옛날에 소유주문제 등으로 대장등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하고 그리고 또 오래 전부터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대장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돼서 없는 것이 대개 6개소 정도가 되고 소유주가 일치가 안 돼 가지고 등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소유주가 논산시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없음”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없음”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못하는지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뭐하려면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불법건축물에다가 갖다가 다시 또 돈을 투자를,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유를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들이 참 민원도 많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처음에 서두에 무겁게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출발해 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질의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얘기 해야지만이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해 주시겠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583쪽이요, 우리 저,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정화조 신고대장에 없는 시설들, 이해는 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5,027개소 건축물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이 부분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정화조 신고대장이 없는 시설은 앞으로 좀 설치하도록, 그다음 ’90년도 옛날건물은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조관리대장상 미등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그 이전 것은 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 지도해서 안내공문 내보내고 그래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대장 등재를 하고 안내문을 발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불법이 불법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있으면 정기검사를 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법을 어긴 사람은 또 이득을 봐요. 그렇잖아요. 여기 정화조대장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논리가 그렇지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행정처리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뀌고 사연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논산시청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각 부서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순 민원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윤홍중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스톱민원과 신설 이후 10개월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 9건과 다음쪽,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 14건 총 23건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에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설건축물 종류별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총 344건으로 간이축사 32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37건, 비가림시설 53건, 임시창고 154건 등이며 이중에 재신고된 가설건축물은 127건이 있습니다. 다음쪽에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를 양계장관련 가설건축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계장용도의 가설건축물은 ’96년 이후 13건에 2만 4,786㎡가 신고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된 가설건축물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18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2,692개소의 1만 8,705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옥내주차장이 266개소에 1,768대, 옥외주차장이 2,418개소에 1만 6,773대, 기계식주차장이 8개소에 94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619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2만 3,067건과 다음쪽에 2011년에 10월까지 2만 2,004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유형별 민원건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에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 허가현황으로는 2010년도 부적면 부인리 449-10번지의 새터영농조합법인 외 88건과 628쪽에 2011년 노성면 읍내리 9-4번지에 광석면 율리 거주 한상원씨 외 55건 등 총 145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그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으로 2010년 이후 123건을 단속하여 83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잔여 40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중으로 불법건축물이 시정완료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진흥구역 용도구역별 토지현황 및 해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7만 5,580필지에 1만 3,096.9㏊이며 보호구역은 2만 44필지에 1,540.1㏊입니다. 또한 2010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지 및 농어촌공사 진흥구역 해지 연도별 계획이 없음을 드립니다. 636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불허가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194건에 55만 7,754㎡의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주택이 77건에 7만 1,338㎡, 축사 및 창고가 17건에 4만 2,067㎡, 공공시설 18건에 16만 8,992㎡, 공장 14건에 3만 4,912㎡ 등으로 개인별 내역은 뒷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불허가는 없었으며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4쪽에 이충렬, 이상구,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전용 지도단속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 이후 1,039건에 145.9㏊를 전용하였으며 건별내역은 첨부된 농지전용 허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8쪽에 보시면 불법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 지도단속현황 14건에 0.89㏊를 적발하여 12건에 0.87㏊를 원상복구하였고 2건에 0.02㏊는 원상복구 명령하여 현재 복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스톱민원과 설치후 인허가 사후관리 문제점 및 보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원스톱민원과가 협소하여 민원상담시 불편하고 재증명민원과 인허가민원은 특성상 별도 배치함이 타당하기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부서로 낙인되어 집단민원이 많다보니 근무를 기피하고 건축인허가부서에 공장인허가업무를 더하여 업무량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1개 부서에 9명이 근무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완사항으로 순환보직을 하든지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원스톱민원과의 이전시 건축인허가부서의 분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인 650쪽에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은 공통사항 15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납자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606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3년간 85건에 3억 290만 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51건에 6,60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으로는 미납된 34건, 2억 3,685만 4,000원중 17건에 1억 5,424만 3,000원을 압류하고 4건에 1,278만 4,000원은 분합날부중에 있으며 미조치된 13건, 6,982만 7,000원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강제압류 등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허가현황입니다. 건축 및 공장인허가는 2010년 이후 1,537건이고 농지전용허가는 641건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는 199건으로 용도별 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흥구역 불합리 구역조사 통계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11.9㏊와 농업보호구역 1,479.3㏊ 등 1,491.2㏊의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을 2008년 12월말까지 해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3쪽에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인허가 취소내역입니다. 2010년에 7건, 2011년에 5건 등 12건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미착공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10년에 개발행위 2건과 2011년에 농지전용허가 2건을 준공기간 경과와 농지보전금 체납에 따라 각각 취소하였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원스톱민원과 윤병렬과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석면 이사리 397-5번지 외 2필지 답 양계장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건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

상숙

윤상숙위원

건축계획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대지면적은 1만 4,816㎡이고요. 건물은 5동입니다. 5동에 양계장 축사로서 8,601㎡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한 2,600평 정도의 축사가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 그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접수일자가 언제죠? 접수일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당초 개발행위는 금년도 6월 2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환경유역,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신청이 지난 달, 이번 달 11월 14일날 접수를 했어요. 접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와 주민들의 반대움직임 또한 그쪽 지역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신청을 11월 22일 불가처분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심의완료하여 허가일자를 내어 각 실ㆍ과, 즉 환경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맑은물과장, 논산시광석면장 각 요 과로 원스톱민원과에서 1만 7,779호로 통보하셨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난 9월 19일 통보를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거기에 보면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97-5번지 외 2필지 지목 답으로 지적 1만 4,618.4㎡, 목적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괄호치고 계사 괄호닫고 부지조성 성명 성우동, 사업기간이 2011년 9월에서 2012년 8월 30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셨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계사 그게 가운데 가 있더라고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헌데 혹 통보하는데 주민한테 알리면 안된다는 의혹이라도 있었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주민한테 안될, 안알릴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관련 실ㆍ과와 해당 읍ㆍ면ㆍ동장한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광석면민이 조금전 시청밖에서 농성을 하고 갔습니다. 전 주민이 나와서 양계장이 웬 말이냐고 시위를 하고 말입니다. 2011년 11월 12일 본 위원이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이사리에 뭐가 들어서냐고 그후 주민들과 원스톱민원과에 부면장님과 들렸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다음날, 시장님, 그 다음다음 날인가요, 시장님실로 방문하신 적이 있죠, 저희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위원장님 증인출석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광석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석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광석면장 김영태. (광석면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먼저 광석면 김영태면장님 번거롭게 해 드려 양해를 구합니다. 증인은 언제나 발빠르게 광석주민을 위해 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니 거의 한달이면 열흘 이상을 관내를 도셨더군요.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 점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개발행위 허가사항알림 성우동에 대해 문서를 보냈는데 증인은 보셨나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보지 못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보지 못하셨다고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지역민원이 있었고 원스톱민원과의 서류를 보았습니다. 못보셨다니까 이 서류를 내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위원님께서 9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3일간 공문접수현황을 요구하셔 가지고 360건을 그 출력하여 드렸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그거는 잠시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제가 뒤에 할 겁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서류가 오면...,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결재를 하죠, 여하튼 수락을 해야 그 서류가 체크가 되죠? 지금은 문서화가 인터넷으로...,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전자문서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전자화..., 예, 문서죠. 예, 본 위원이 개발담당 한영균 그분이 접수해서 체크한 지가 9월 19일 11시 10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부면장님 구본길부면장님께서 완료확인이 9시 19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면장 김영태 완료하신 거가 9월 19일 18시 2분 40초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다른 분이 오셔서 결재도 하시나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아닙니다. 제가 한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보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제가 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에 시에서 그날 당일 19일날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48건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할게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시에서 그 시달되는 공문들이 대부분 공람성격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 제 본인이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날, 제가 다음에 가서 19일, 20일, 21일 본 건에 대해서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부면장님한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기 전에 증인은 본 위원이 물었때 서운하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초원다방 앞에서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 사항을 부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고...,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부면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광석면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밤에 8시 좀 넘었죠? 제가 다방에 있을 때 오셨죠? 그 뒤에 혼자...,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말하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면장님이 가시는데 제가 따라나갔죠, ‘저 잠깐만 보시죠’ 안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하셨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랬을 때 면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사실 그때 그전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우리 행정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상숙

윤상숙위원

아, 그 행정하고에는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축사가, 양계장이 지어진다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글쎄요,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상숙

윤상숙위원

저기 ‘서운합니다. 지역에 본 위원 둘이, 두 의원이나 있는데 어떻게 말씀도 안해 주십니까?’ 이게 허가사항으로 다 언제 이렇게 나와서 9월 19일이나 다 된 것을 말씀 안 해 주셨다고 서운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서운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때는 상당히 제가 급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숙

윤상숙위원

가서 잠 온고 하셨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잠 잔다고 하셨죠, 가서.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아니, 다방에서 나갈 때는...,

상숙

윤상숙위원

잠온다고 집에 가신다고 하셨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랬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주인도 있고 다른 분 계셔서 다른 사람한테 안하고 싶어서, 안알리고 싶어서 제가 쫓아나갔잖아요. 나가서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몰라요’ 하고 그냥 도망가셨잖아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비가 오고 있고 그때 나오셔 가지고...,

상숙

윤상숙위원

비, 그 비요, 몇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아니,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래서...,

상숙

윤상숙위원

급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말도 못하고 그냥...,

상숙

윤상숙위원

그 다방을 오셨어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아니, 거기 다방에 있으면서 있다가 제가, 그 거기는 사실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상숙

윤상숙위원

집에 가서 주무신다고 하고 가셨잖아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글쎄,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어쨌든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제가 물었을 때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위원님께서 뭐 좀 서운하시고 오해했다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느끼셨으면...,

상숙

윤상숙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그 처리결과 문서온 거 인정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보지는 못한 거 인정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보지 못하셨다고 했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19일날이 일요일을 껴서 좀 많이 왔더라고요, 148건.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20일날 105건, 제가 3일 것만 뺐습니다. 더 뺄려다 이 용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뺐습니다. 21일이 101건. 예,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몇 건이나 되십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글쎄요, 그건 제가 몇 건이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 전자문서가 전부다 공람과 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는데 면장이 사실 그 많은 백여건이 넘는, 그날 당일은 14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것을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하기는 너무 그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행정은 어떤 현장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람이나 결재도 할 때 이렇게 봐 가지고 제목만 보고 ‘아, 우리가 면에서 처리할 건가, 또 시에 또 처리해서 보고해야 할 건가.’를 제가 판단해서 그런 것만 보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 그 통보는 제가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숙

윤상숙위원

그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그냥 대충 넘겼다는 말이 직원으로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예? 아무리 이게 많아도..., 그러면 이 1건을, 1건을 클릭해서 보시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당일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통보는 거의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업무에 참고를 하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장에서 우리 광석면장께서는 감사장에 우리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윤상숙위원님께서도 좀 일문일답식으로 좀 이렇게 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 문서가 왔을 때 100건이 넘어도 1건을 보시는데 거의 몇 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저는 그게 아까 그...,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6시 넘어서 결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만 말고요, 지금 이 시에서 보내주는 모든 공문에...,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건 그 사안마다 틀립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사항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의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글쎄요, 어떤 것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상숙

윤상숙위원

많이 걸리는 건 몇 분이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거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

상숙

윤상숙위원

몇 분이라고만 하세요. 그냥 몇 분! 면장님 생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이거요, 저기 제가 부면장님한테 시켜서 봤습니다, 다시. 몇 분 정도 걸리나 클릭해 가지고 보는 거 다 조사했습니다. 5분이 채 안걸리더라고요. 1건에 대해서 많이 걸리면 5분 정도 이제 그보다 더 길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온 게 보편적으로 뭐냐면 뭐 주민등록 이전, 뭐 가족관계, 쯔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현수막의 협조 그런 문서였어요, 대략.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올해 축산으로 얼마나 시에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축산으로 된 게 2건이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하자면 그 개발행위 허가하고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 완료보고서 그게 2건이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 주민등록 그런 거보다는 쯔쯔가무시 하자면 이거 보니까 그렇게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전에 7월달에도 축산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동면에서 이 난리를 시청앞에서 쳤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그 클릭을 해서 딱 열면 가운데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 그건 보셨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해도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제목만...,

상숙

윤상숙위원

안보셨다는 건 말씀은...,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제목만 봤습니다. 그런 것은 공람관계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그게 사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쨌든 우리 면장께서는 개발행위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못보셨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윤상숙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문서는 개발행위허가 문서는 면장 확실히 못보신 거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못보셨고 그럼 그 부분은 윤상숙위원님 다른 질의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하찮은 문서가 왔어도 다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만약 모든 시청직원들이 대충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클릭하고 그래서 넘어가서 만약에 중요한 건이 있는데 안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동안 사실 크게 허가관계도 관심갖지 못하고 공람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간단하게.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역민원이 있었고 원스톱민원과에서 서류를 보았고 다 질문했고 현재 FTA로 여러 가지 농촌지역이 어려움에 수반되어 있잖아요, 그쵸?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헌데 증인께서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모른다고 답변하셔가지고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인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실수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 한 가지 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면의 주민이 왜 있습니까, 주민이? 면장님이 왜 계세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주민이 있으니까 면장님이 계시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시청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충분하게 윤상숙위원님이 뜻하는 내용이 우리 광석면장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광석면장께서 충분히 윤상숙위원님이 하고자 내용을 전부다 숙지하신 거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럼 윤상숙위원님 이제...,

상숙

윤상숙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900명이 넘는 논산시 공무원 모두가 소홀한 문서라 할지라도 다 챙기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미리 사전에 막으시고 이런 서류가 오면 주민한테 알릴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지 않아도 이번 같이 일어난 뒤에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는 건가 생각합니다. 9월 19일날 온 서류에 대해서 다시 보셨어야 되고요. 그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석면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면장님! 첨으로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할 말은 없고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한마디 하겠습니다. 광석면하고 성동 그쪽으로 해서 의원님 세 분이 계신데 남자 의원이 두 분이 있고 여자 의원이 한 분이 있은데 여자 한분 의원이 외롭지 않게 면장님이 잘 돌봐주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면장님까지 가시면 그 고을의 사또이신데 윤의원님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가서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러면 상의도 좀 잘 받아주시고 윤의원님한테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광석면장님 저도 오늘 참 드물게 뵙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모습으로 봬서 서로가 뭐하지만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윤상숙의원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몰라요. 또한 우리 면장님이 지금까지 얼마큼 잘 해 오신 것도 몰라요, 저는. 그 반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잘 못한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 듣고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면장님 사람이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난 후에 그 태도, 언행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뉘우쳐야 되고, 잘했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가만히 또 말씀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윤상숙위원님이 왜 그 축사는, 잘 모르지만 “왜 축사 하는데 말씀 안해주셨습니까?” 이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우리 면장님은 좀 우리 윤상숙위원님이 듣기에 거북하게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 몰라도 뭐하고 하셨다고 했지요? 잠온다고 집에 간다느니, 아니면 나는 모른다고 했다느니 이런 말씀은 여기에 조금 보탬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런 말이 발언이 나왔다면 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시의원이 묻고 있는데, 시의원이 아니라도 그래요. 지역주민이 묻고 있는데 나 모른다고 하고 잠온다고 집에 간다고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저기 면장님은 광석면을 관할하는 거기의 장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어떤 내가 관할하는 내 왕국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몰랐습니까? 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뛰어서 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로 쫓아와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아무리 소환을 했다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해서 매듭을 지셔야지, 뭐 면장님 하시는 데 자부심 좀 가지시고요, ‘광석면에 내 지역으로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광석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 이장들도 있잖아요. 우리 면장님 동네 집 옆에서 뭐야 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알려 줘야 돼요, 얼른 얼른. 늦게라도. 늦게라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싸우다 말았죠, 지금? 내가 여기 뭐 엎어진데 누르는 식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면장님이 증인을 선서하고 와서 증인으로 섰어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섰는데 지금 대화내용을 보니까 잘 안맞어, 둘이. 그래서 윤상숙위원이 왜 증인을 세웠는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그 광석면장님이 옳은 얘기를 했으면 지나가지만 위증을 했다든지 우리 위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숙위원님하고 우리 광석면장 속기록을 검토를 해서 위증의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광석면장한테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고서 광석면장이 이 증언대에 설 때까지 사실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변에 좀 어쨌든 지역의 그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윤상숙의원은 논산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입니다. 의원한테 좀 정중하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미리 좀 하고 그랬으면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석면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광석면장

예, 윤상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윤의원님과는 저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늘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른 지역보다 광석을 사랑하고 애정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이 남달리 크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2시부터 시청앞에서 광석면 33개 마을 이장과 면민들이 참여하여 광석들에 양계장이 들어선 것을 결사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시간 앞당겨서 이렇게 행사를 잘 끝났습니다. 정말 오늘 보면서 여러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광석면이 친환경 인증농가가 많은 청정 넓은 광석들을 논산시내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양계장으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면민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과 같이 면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의원님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의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의원님께 될수록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광석면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윤상숙위원님 원스톱민원과장한테 뭐 질의하실 내용 뭐 다 마무리 되신 거죠?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06페이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관련해 12번 안상수 같은 경우 3,820만원인데 재산압류만 하고 다른 조치방법은 없었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압류된 건수가 17건에 1억 5,400만원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경매라든지 공매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이행강제금 사유는 무엇이며 전체 미납금이 2억 3,685만 4,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어떤 미납자는 1,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서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는 사항이면 없으면 예금통장 압류라도 할 수 없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물이 적발되면 우리가 1ㆍ2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재산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재산을 조회해 보면 국공유지에다 건물이 지었다든지 해서 건물등기도 안 되어 있고 땅도 자기 것이 아닌 경우에서 어떻게 압류할 길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 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장의 압류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건 못해 봤고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불법건축을 진다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사정을 봐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건물이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누구나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한 거, 최소한의 거주를 위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법도 눈물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을 어기는 사람은 계속 어겨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세금을 회계과에 안낸 분들 보면 재산을 전부 며느리 앞에, 아들 앞에 다 돌려놓고 있어요, 세금 안내려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과장님이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안 되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분기별을 1회씩 전체 미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재산이 생기는 경우 그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두가지만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봐주세요. 부설건축물에 대한 재신고기간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가설건축물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이 지속적으로 2년간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2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연장을 또 해야 됩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계속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년마다 한번씩 연장을 한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기간이 만료되니까 뜯던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하라는 안내문을 꼭 보내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13건중에 전부다 신고인이 두칸 있는데 여기에 재신고기간 기일은 안 나와 있네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여기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허가 신고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 반복적으로 이게 연장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래서 재신고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뭐 단속처분한 건 뭐 없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되는 건 없고요, 만약에 이걸 재신고도 않고 철거를 안 한다면 불법건물로 해서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재신고를 하도록...,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권유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네요. 감사하고, 그다음에 648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 설치 관련해서 보완사항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한달이상 걸린 적 있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법령이 개정돼 갖고 지금까지 통계를 아직 11월달까지는 못냈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냈습니다. 전부 위원회 개최가 9번에 심의건수가 76건, 이렇게 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달에 1번 내지 2번 이렇게 개최하고 4월에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개최가 5월에 해 가지고 5월 한번 6월 2번, 7월 2번, 8월 1번, 9월 2번, 10월에 1번을 했고요, 심의결과 통보가 저희들이 도시주택과로 상정을 해 가지고 7월 이내가 12건, 7일에서 10일까지 29건, 10일 이상이 23건, 15일 이상이 10건, 20일 이상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일 이쪽저쪽으로 좀 되고 있고요, 문제가 보완이 돼 가지고 또 재심의가 있어 갖고 한 두달씩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ㆍ과의 관련부서에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민원인이 접수하고 나서는 한달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심의기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지금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원스톱하면 그게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동안은 원스톱민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건축에 관련된 각 부서가 흩어져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 업무협의도 어려웠고, 근데 원스톱민원과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상담을 원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 과에서 건축과 거기에 관련된 대지문제인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게 한꺼번에 상담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작년대비 금년도는 아직 뭐 10월달까지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보완사항이 약 1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원스톱민원과에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종합적인 상담을 거친 다음에 접수하다보니까 그래도 보완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원스톱민원과 개칭을 할 때 시장의 의지로 만들어진 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원스톱이라고 하면 한번 민원을 제시를 해서 그것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사무실도 개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원스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민원을 철저하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원인들은 자기가 사생활에 다급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다급해서 찾아오면 “처리기간이 며칠이다. 뭐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그냥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되돌려 보내고 민원인들에 대한 실망을 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스톱민원과 그러면 거기에 토지과나 또 그다음에 같이 있지요, 원스톱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는 최대한으로 민원인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또 얼마나 다급해서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찾아가서 그 민원이 ‘왜 발생을 했는가.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인가.’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하는데 “아, 며칠 있다가 해결해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 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 계속 기다려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러면 불만만 생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민원인이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출장이라도 가서 그 민원인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고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에 상담 받은 그런 내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원스톱민원과의 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들은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 상관 않고 민원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 민원실 공간도 좁고 또 인원도 적고 또 모든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되면 아주 흡족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8시 43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토지관리과장 권영문. (토지관리과장 권영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상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토지관리과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토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흠 토지정책담당입니다. 허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승로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 7건과 토지관리과 소관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토지관리과 소관 4건에 대해서만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6쪽, 이상구위원장님과 박승용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부상 지적불부합현황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상 등록필지는 29만 5,315필지이며 지적불부합현황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15% 가량이 지적불부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시 불부합지가 발견되는 즉시 현지측량과 자료조사를 실시해 이미 110건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을 정리하고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도 9월 16일 제정 공포되어 2012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부합지들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지목 불부합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1년 토지지목 정리실적은 53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목 정리대책으로는 인허가통보시 발췌하여 허가자에게 신청토록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신문 홍보 이장단회의 및 안내문 발송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는 내년도에 사전에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이중으로 해야 되던 것을 한번만 측량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8쪽, 이상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이전예정지 토지거래현황 및 인근부동산 가격 동향입니다. 토지거래현황은 2010년도 25필지, 2011년 21필지로 총 36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허가구역 지정은 2009년도 9월 2일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와 양촌면 반곡리, 거사리, 명암리, 신흥리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9월 2일 2012년 9월 1일까지 1년간 양촌면 거사리 국방대이전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축소 재지정되었습니다. 해당구역은 1,282필지이며 면적은 2.5㏊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건수는 저조하고 거사리로 축소 재조정되기 전에 부동산가격이 이미 상승요인이 반영된 상태로 부동산거래가 없어 양촌면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토지구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우리시가 제한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성이 없어지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하루빨리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고지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19건에 1억 4,547만 5,000원이며 징수는 14건에 1억 1,162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납은 1건에 511만 9,000원으로 재산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건에 2,873만 3,000원은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고 기한내 납부토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며 끝으로 우리 토지관리과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가장 친절한 도시, 가장 친절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 페이지 676쪽입니다. 공부상 지적불부합 이 부분...,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안심시장 지적불부합으로 되어 있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얼마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5월달에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사업을 지적불부합 측량이 안돼 가지고 생각을 진행을 못했어요, 기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관리과에, 경제지원과에서 토적관리과로 협의요청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측량을 늦게 준거예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측량이 아니라, 이 우선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우리 지적이라는 것이 1910년도부터 ’18년까지 한 100년전에 만들어진 공부를 지금 가제 정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측량기술의 발달과 또 어떤 기계의 발전 그리고 또 조제나 제조제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조제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불부합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부합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돼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근무를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됐잖아요, 됐기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5월달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 전에는 안됐냐는 말씀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협의를 했어도 소유자들이 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 행정적인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건 소송확정판결이 아니고 지적불부합을 바로 잡는데 5월달에 됐는데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가 이건?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가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발생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된 거지...,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한 것은 아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지적이 디지털화로 앞으로 가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현황도 있고 지적불부합현황들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로 그대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디지털로 한다고 해서 현재에 있는 어떤 지적도라든가 하는 현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있는 지적도 있는 그대로를 디지털화하는 거고요.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금 특별재조사법을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시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시민이,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이라고 측량을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해 주는 경우, 그 대책, 당장 필요함에도 미루는 경우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분야가 국가,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진작 이렇게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우리 소관청에서는 일견 시ㆍ군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3조원을 들여서 앞으로 30년간 이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는 국가정책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비롯한 우리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여튼 대책이 마련이 돼 가지고 뭐 측량을 이렇게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이 되어 있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기 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663쪽이요, 세외수입입니다. 이거 내용을 받았거든요. 지금 체납자카드 저한테 복사를 다 해다 주셨어요, 체납자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많이 잘 하고 계신데, 갖고 계신가요, 저도 복사해다 준거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이거 말이에요. (자료 들고서) 갖고 계시냐고요. 저한테 복사해다 주신 거 말이에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여기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1권으로 다 합니까? 개발부담금이니 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1권으로 다 합니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있어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의문나는 거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완규씨 이거 하나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펼쳐 보고 계신가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34-6 이거 관리하는 직원이 얼마나 됐죠? 여기 지금 이거 관리하는 직원, 체납자카드관리...,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관리하는 직원이 올해 배치가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 배치가 됐는데...,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9월 23일날까지 글씨가 똑같아요. 올해 배치된 직원이 글씨가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글씨가 똑같으다는 얘기는 관리를 안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글씨 똑같아요, 안똑같아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글씨가 똑같은 글씨로 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배치된 직원이 2010년도 9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똑같이 글씨를 쓸 수가 있냐고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근데요, 지금 방금 직원한테 들었는데 이게 새로 종서했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종서가 아니라 9월 30일날 전화로 했으면 ‘전화안받음’ 써놓고 2010년 11월 9일 전화했으면 ‘전화안받음’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글쎄요, 다른 카드가 지저분해서 아마 종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들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카드를 복사해서 갖고 오신거잖아요, 이거요, 지금 카드?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잖아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무슨 종서를 하세요? 이걸 지금 써가지고 온 걸 복사를 해 다 주셨는데 글씨가, 기타사항 글씨가 그전에 직원이 쓴 글씨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글씨를 쓰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글씨가 똑같은 부분이 황얼마씨도 똑같고, 글씨, 기죠? 자, 이종식씨 한번 봐봐요. 이걸 갖다 관리를 하는데 몇월 며칠날 이종식의 처와 통화에 납부토록 독려했다라고 했는데 워드작업을 해서 한 장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고 14시 30분경에 이종식씨 처와 통화해 납부토록 독려했다고 이걸 어떻게 워드작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이 카드가 지저분해서 다시 새로 정리, 저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지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

승용

박승용위원

한 가지만 정리하죠, 과장님. 이거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제가 제출할 때 그걸 못봤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위원님께 그걸 드렸다고 그래서 직원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관리를 하는 줄은 알고는 있어요. 아는데 지금 세외수입이요, 전혀 신경이 안써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과에서 골치 아픈 문제는 이런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은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도 토지공개념 때문에 이게 어떤 개발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약간 위헌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번 담당과 담당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는요, 이완규씨한테 만약에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면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며칟날, 6월 9일날 했으니까 결제받은 서류가 뒤에 붙어야 돼요. 그렇죠? 다 붙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돈 못받습니다. 7,459만 2,000원이에요.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한 건만 이러는데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서두에,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착력이 떨어지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늦게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로 전화를 지금 안해 봤어요, 개별로 전화를 할, 저는 이렇게 자료가 미리 오면 다 합니다. 몇 군데 표본추출해서요. 이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지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면 한번 철저하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수입세원이지 않습니까? 수입세원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의향있으시죠?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챙겨서 시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승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약속하신대로 직접 좀 잘 챙기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