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1억 7,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54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42억 700만원과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광주~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과 확장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64억 5,2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317억 5,200만원, 교통안전과 17억 400만원, 대중교통과 577억 5,100만원, 건설행정과 3억 6,700만원, 도로과 1,448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317억 5,2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99억 4,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66억 1,4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 지원비 540억 5,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94억 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 등에 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6,8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 4억,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2억 7,100만원, 교통시설 행정지원 및 관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264억 9,300만원, 택시·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비 189억 200만원, 택시업계지원비 및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5억 5,700만원 등 459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49억 4,500만원, 선진택시행정 구현 사업비 49억 8,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비 16억원 등 11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77억 5,1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지원비 7,000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29호선 도로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에 707억 9,000만원,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98억 7,3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관리에 266억 400만원, 자전거사업 및 전기사업관리에 75억 7,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1,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272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38억 8,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3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에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비 9,400만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1억 1,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15억 1,400만원, 예비비 등 1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2억 8,8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2억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44억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20억 5,7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비 등에 30억 1,200만원, 총 1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8,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0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예비비 등에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전교통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교통 관계 업무와 건설 관계 업무를 함께 보시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국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양이 많고 여러 내용 자체가 복잡할텐데 수고하십니다. 되도록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쪽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4년 호남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송정역을 모든 환승의 교통요충지로 하고자 하시고 문화라든가 업무 또 상업 등 이런 모든 기능이 함께 포함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4년까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5천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억원 정도이고 시비는 260억원이라고 그래서 나머지를 보니까 4,240억원 정도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추진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9일에는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24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라 한다면 대단히 큰 금액이고 우리 지방업체에서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낼 그런 여건인데 여러분들도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고자 할 겁니다만, 이런 데 대한 할만한 투자기업, 대강 얘기는 진행 중에 있는가요?

저희들이 투자설명회에 그날 참석했던 대상으로 해서 전화 또 그 쪽에 설문을 통해서 현재 환승센터에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이런 쪽에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향을 표시한 내용은 아직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단계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돈이 5억 정도 필요하고 또 환승센터 연계해서 광주권 철도망 확충에도 1억 1,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국비 용역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국비로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철도망 구축 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이런 관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성으로 보아서 큰 사업인데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바빠지고 복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기간이 2014년이고 호남고속철도 개통하고 맞물려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바빠지고 우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다 보면 부실, 여러분들 마음 급한 것만 생각해서 졸속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언제나 나오는가요?

2012년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맞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적지만 편성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복합기능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고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일부를 계상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민간자본하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또 환승할 수 있는 환승터미널, 그런 공용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고 마음이 바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광주시에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원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용역결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대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아직 결정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겠다라는 그런 여건 속에 보여지는 시각이 있다.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의 사업 승인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절차대로 맞아지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을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용역 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도 않고 또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지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성 검토도 받는 이런 절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함된 비용들이 일괄비용으로 해서 내년에 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계획을 우리의 공용시설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광역환승센터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함께 이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총 사업비 5,00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0억원, 시비가 26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240억원이 맞다, 틀리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시설계 예산이 먼저 선다는 것이 내용이 절차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겠습니다. 시비가 260억원이 투자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5억 정도 편성하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져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사업계획을 완료하려면 국비야 알아서 정리해서 내려주겠다 하겠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협약만 되고 나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시비가 260억원 돈을 만들어가는데 매년 한 팔구십억원씩 평균적으로 나가야 할 형편인데 그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 경에 1차 공고를 하고요. 투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제안하는 타당성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거고요. 만약에 투자자가 희망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역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 예를 들어서 교통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기본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의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워낙 사업규모가 큰데다가 시기적으로 짧은 내용이거든요. 4,240억원이라는 내용의 민자유치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쉽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지방업체들 같으면 모르는데 중앙의 큰 업체가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사업성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원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또 이런 데다가 먼저도 말했지만 이런 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절차라든가 그런 여건에 합당하게 실시계획,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먼저 시작이 되니 민자유치와 같은 큰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쩐지 마음 속으로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그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급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지켜가면서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희들 시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쓰일 때는 관심을 두고 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민자 등에 대한 것들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우리가 딸려가다 보면 또 나중에 손해 보는 경향이 나타날까 봐서 마음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는 기본계획의 단계입니다. 또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아마 타 8개 환승센터가 국가지정을 했습니다만, 시가 빨리 대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하시도록 했으면 잘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버리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복합환승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5천억 중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85%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대규모 상업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고는 민자유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참여의향 설문조사도 했고 민자사업자 참여의향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답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민자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형 상권이 들어오지 않고는 힘들 건데, 또 주변 상권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왔었을 때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주변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갖고 가야지 미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설명회가 있어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비용은 별로 안 되지만 3,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주민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서울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송정역 환승센터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특정 업체가 광주 송정역에 확실히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업체들은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대형마트,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 상당 수가 현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이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설명회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 수도권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2차,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에 걸쳐서 3,000만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비용에 주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설명회를 하려면 영상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회의실 대관을 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초청비용, 이런 제반 비용이…….

초청비용이라면 어떤 거지요?

초청장을 인쇄해서, 또 우편 비용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 제안공모를 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환승센터 사업은 송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민간투자자가 안 나타난다면 저희들의 구상은 1단계로 송정역과 그것을 연계한 환승시설을 광주시와 국가 철도시설공단이 우선 개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민자유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을 정말 처음부터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

우리 자체 용역 결과, 현재 용역 진행결과에 따르면 현재보다 환승센터가 이상적으로 구축이 되면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이 중에 1/10만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좋아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광주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나 택시하고 달리 시외를 많이 뛰는 거예요. 그러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90% 이상 시외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타 시·도 현황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주는 광역단체가 있냐고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시가 유일하다 이 말이지요. 다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우리 시장님과의 면담에 의해서 올라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과장님?

지금 사업용 차량이 일반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5배가 높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과제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데 2011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영상기록장치,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것하고 비슷합니다만,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결과 사고율이 52.8%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여야 되고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는데 이 영상기록장치가 그대로 운행상황을 CCTV처럼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율이 50%가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화물차가 90%는 시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에 차량이 한 1만여대 되는데 용달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 시내를 운영하고 있고 개별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시내를 통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다 희망을 했을 건데 왜 반밖에 희망을 안 한 거지요?

이 부분은 시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힘들어서 50%는 희망을 안 했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화물협회에서 충분히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77쪽 설명자료 가지고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끄러웠지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문을 통해서 각 화물단체, 또 그쪽에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것이 진곡산단에 조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이것이 공영차고지인데 우리 국·시비를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민영으로 넘어간다면 공영차고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민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고요.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일반부대시설과 또 운전자들이 거기에서 숙식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타 도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리 위탁해서 직영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관련 단체, 이런 쪽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들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냐 하는 우려로 아마 일부에서 이 앞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관련한 단체에서 기자회견 갖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면담까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 답변 주신 내용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저희들이 160억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비를 90% 지원 받고 시비를 10% 부담해서 하는데…….

그것은 됐고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셨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7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더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화물단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핵심요구가 민자 반대, 직영,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데, 또 화물협회, 물류수송협회, 이런 화물 관련 업계들로 T/F를 구성해서, 교통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쭉 논의해서 우리 시의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자, 이렇게 해서 7월부터 용역이 되어가지고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현재 논의 중입니다.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논의 중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이 민간위탁 쪽으로 기운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열 군데 중에 여덟 군데는 민자유치로 해서 민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고 대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인데,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를 더 증액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국비를 증액시켜서 협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더 힘을 쏟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직영 방식, 민간위탁 방식, 민자유치, 안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T/F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T/F팀에 화물 관련 제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답변하셨고?

화물연대하고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고요, 화물협회.

거기서 그 분들이 의견 조율 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네 차례 이상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또 조만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성에 치우쳐가지고 공영의 어떤 의미가 퇴색할 것 같고 그것이 우려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되는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볼까요? 도시교통체계 수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여객기 종점 통행량 공동조사 현행화, 이것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연구원하고 광역시, 대도시에서 기·종점 조사,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이유는…….

여객기라 그러면 비행기 관련입니까?

아니지요. 여객 기·종점 조사입니다, 기·종점 통행량 공동조사. 그 조사를 해 가지고 2010년에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업데이트, 보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분담해서 하고자 하는, 2010년 조사에 보정, 현행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들을 신규조사를 하지 않고 2010년 조사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쪽 한번 볼까요? 교통안전과인데요. 제일 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해서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3개 자치구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평가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을 확보해서 3개 자치구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잘 한 데는 열심히 하겠고 못 한 데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단 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 감축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교통안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쪽에 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용처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가요?

어차피 구청에 지원해주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쪽에 사용하도록…….

그러면 잘 한 데는 계속 잘하고 못한 데는 돈이 없어서 계속 못하겠네요?

현재는 각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가끔씩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곤란을 겪을 거예요,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제도인데 세 개 구가 아니라 5개 구 전체로 주면서 가령 1억이니까 1등은 2,500 주고 2등부터 4등은 2천씩 주고 5등은 1,500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의 성과는 달성하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원래는 한 2억 정도 편성해서 차등을 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투입을 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형편상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이라고요?

2억을…….

2억을 신청했다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구청별로 차등평가를 해서…….

2억 가지고 5개 구에 나눠주려고 했는데 1억으로 떨어지니까 3개 구로 해 버렸구만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 장·단점을…….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잘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111쪽 한번 봅시다. 시내버스업계 지원 관련해서 요금도 올랐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요?

예. 요금이 올랐는데 한 30억이 늘어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은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2년도 반영한 대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만 잡혀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한 32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금년 7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어서 아마 26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250억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데도 급한 데가 있을 건데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차피 재정보전금은 매월 수입 대 지출의 차액 부분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연간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액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전액에 가깝네요, 250억이면. 그러지요?

268억 정도. 앞으로 임단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액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확보를 이번에는 바로 본예산에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220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220억이고 총 소요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우리가 추정액이 한 32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65% 정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95% 정도 확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참고하고요. 좀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인센티브 자체를 자치구에 그런 쪽으로 써라, 이렇게 정해졌어요? 상사업비로 내려주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구청 필요한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줄이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줄이는데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해서…….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지 꼭 그쪽에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상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자기들이 쓰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정할 때는 상사업비로만 했지 어디다 쓰라고는 아직…….

그러니까요. 사정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요. 행안부에서 우수 뭐 해 가지고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다 쓰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6월달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했고, 내년 6월에 최종용역에 따르는 보고서 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 신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행데크, 버스, 택시, 승용차 승강장 설치 및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해서 5억을 잡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6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이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박 과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 보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나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반사업설명회에 한번 설명회를 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그 옆쪽에 보면 KTX 연계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해 가지고 2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두 번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전문가토론회를 하는데 역시 1회에 800만원 정도씩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철도수송률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1회에 500만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유사한 공청회하고 토론회라고 설명이 되는데 유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설명회에 한번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설명회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정도로 설명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소명할 기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9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가 390억이 이번에 2012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참고로 7월 1일날 도시철도 요금을 얼마 인상했지요?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쨌든 인상 부분은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년에 도시철도 직원들 급여를 많이 인상해줄 생각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390억을 책정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예산 편성해줬지요? 본예산이 39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5%를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7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요금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90억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봐야겠다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특별히 물가나 또는 임금인상의 부분 자체가 나타나 있지도 않고 작년에 390억에서 추경에 5%를 감해 가지고 예산을 줬고 그런데 또 도시철도의 요금인상 부분이 20%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어때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임금인상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변전설비라든지 내용연수가 경과하면서 수선비가 증가하는 부분, 광열비 인상 요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가져가 가지고도 이것을 5%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금인상도 20%가 있었다. 그런데 또 390억이 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가 합당한 감액의 금액을 계수조정을 할 때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쪽 볼까요? 버스의 운송업체 회계감사하고 표준원가 산정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매년 3년간 7,000만원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편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실제로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10년에 최종적으로 실제로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5,517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에도 7,000만원에서 10%를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6,300만원으로 감액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5,500만원으로 됐거든요.

입찰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찰을 2012년에도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7,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2010년 실제 집행액이 5,500만원이다. 금년 정리를 하면 지금 나와있을 것 같은데 2011년 실제 집행액은 얼마예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산해 봤거든요.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요구를 1억원 했는데 매년 적게 편성을 해줬고, 이번에도 편성해 줬기 때문에 10% 절감을 해야 됩니다. 10% 절감하고 또 입찰하는데 5,500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부실 용역의 우려가 있어요. 금액을 너무 적게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용역이 나오려면 최소한 7,000만원 정도는 용역비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2010년 것이고 2011년 현재 다 끝났잖아요?

예.

얼마나 들었어요, 2011년?

현재는 계약 의뢰 중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언제나 입찰이 끝나나요? (방청석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하는 직원 있음) 이번 주 금요일?

예. 돈이 너무 적어서 1,000만원만 더 추가로 하고자 해서 1,000만원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1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시내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시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하는데 4,000만원에서 4,500, 그 다음에 시민 모니터요원 교통카드 실비 보상하는 것은 1,100은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금년 추경에 1,02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모니터요원 1,000만원, 모범운전자 해외시찰에 5,000만원, 택시운수사업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이것이 금년에 3억이 처음 들어와 있지요? 택시운수사업체 인센티브 지원이 3억이 처음으로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다른 시·도는 택시미터기 카드결제하면 같이 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브랜드택시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결제기를 장착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어디 보면 거의 다 전부 지원해서 100% 장착이 됐거든요, 타 시·도도. 저희들이 장착률이 개인택시 750대, 법인택시 75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100%까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민들한테 민원도 가장 많은 이유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금액 3억 정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서에서는 말이 인센티브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이용한 실질적인 카드리더기나 카드, 보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용을 해 보고 이용을 해 보면 용량이 된 것을 달고 다녀야지, 잘 안 돼요.

카드결제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실제로 콜택시 한번 불러서 타 보세요. 그러면 카드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도 바쁘니까 그냥 주시라고 하고 돈 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기사님들은 그래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잘 안 된다고.

맞습니다. 개인택시는 자기 차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A/S센터에서 고치고 그러는데 법인택시는 1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 고치러 가는 시간이 없어서 고장난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택시를 타 보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이 현재 카드업계에 택시회사가 카드수수료를 얼마 냅니까?

지금 2.5%인가요?

2.5%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장 났다고 그러면 2.5%가 택시회사 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정중하게 “이것이 조금 전까지 됐는데 내가 앞 손님 모시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천원에서 5천원, 그것 가지고 우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돈을 냅니다, 실제로. 현장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 드리려면 제대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한번 하면 얼른 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바쁜데 여러 번 긁고 있으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사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BIS 버스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억 7,900, 거의 6억 정도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 10개사하고 그 다음에 BIS 및 BIT 322개소에 장애라든가 프로그램 예방점검을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이것이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날 322개 버스정보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지요? 한 세 시간 멈춰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는데 편성된 예산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개소당 15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15만원을 예산책정을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21일날 이후에 끝나면 우리 시가 유지보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총 설치가액이 88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55% 기준에 따라서 5억 8천 정도 유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지난 번에 국토부 관련해서 다운된 적이 한번 있고요. 이번에 KT에서 2G에서 3G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운된 적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스템 보완을 광역 BIS 시스템 구축하면서 같이 보완해서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유지보수도 입찰해서 어느 업체가 322개소를 하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5만원을 산출기초 금액으로 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5만원이, 20만원도 할 수 있고 10만원도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해명이 되어야 5억 7,9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통합교통카드시스템하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BIS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총 가액이 8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설치 당시에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려고 보면 보통 설치가액의 10% 이내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55%를 적용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의 산정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산정되어지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관리하는 기준들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 범위 내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88억이 들어갔지요?

예.

88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3월에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민자 사업한 사람들의 책임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작년 7월부터 9월말까지, 그러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장애가 발생한 것이 2,007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해 보면 매월 150건에서 많게는 250건의 장애가 실제로 BIS 관련해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정보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광주버스도착정보시스템 또 먹통, 이렇게 제목을 뽑아내도 상당히 힘든 제목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제대로 기초에 산출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언론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시의 대중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성 전화라든가 항의, 이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여쭤볼까요? 7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지요?

예. 안분액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지원대상을 보니까 버스·택시 유가보조금이 내년도에 1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왜 2대밖에 지원을 않지요?

나머지는 CNG 버스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것이 얼른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CNG버스도 연료는 연료인데 그것은 왜 지원이 안 되지요?

국가에서 정책으로 CNG 부분은 안 주게 되어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들어오면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 960대, 천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대밖에 유가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가스가 됐든 경유가 됐든 연료대는 똑같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조합에서 전국에 연대를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예.

참 희한하네요. 자료를 보면서 유가보조금이 시내버스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국토부 회의 가고 그러면 계속 담당자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재원 때문에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CNG로 한 것이 더, 유류대를 지원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까?

경유보다는 저렴합니다만, 지원보조금 받는 것은 아직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1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6억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차량이 15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과 차량유지비, 이런 관계가 증가가 되었고 또 2012년도에는 10대가 더 증가되고 일부는 임차 택시, 이런 관계도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6억인가요? 6억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모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6억 늘어난 부분은 기존 대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사무실 이전,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계약파기를 해 가지고 장소도 이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전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그렇게 써야지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전은 검토하고 있는데 이전비용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전비용까지 쓰면서 이전해야지요.

얼마까지가 인건비 내지 운영비고 얼마 정도가 이전비용인지, 이전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서 어느 정도 부지가 나오고 계획이 서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정확할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은 현재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전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안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나중에 쪼개써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있어서 이전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속에 이전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이 돈에서 쪼개서 이전비용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혼선이 되는 겁니다. 이전계획은 있는데 이전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 속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쪼개서 써야 되겠고, 이 말들이 계속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돈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운영비 중에서 이전비용을 그쪽에서 해야지요. 현재는 이전하려고 계획만 되어 있지,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현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15명 늘고 이번에 10명 늘어난 25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이것이 또 전체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해서 하고 부족 금액은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전비용은 아직 계상은 안 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취합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니까 이 속에 이전비용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이 한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간단한데 그 사이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전비용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도대체 추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고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제일 하단 부에 있는 것, 이것도 약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10억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6억이고, 총 16억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요. 연수회관 건립비로 10억이 반영됐고,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현재 운영비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건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건립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연수원 부지, 그것을 활용계획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쨌든 운전대가 전남도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동의해 주려면 자기 도도 어디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도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주로 순회교육을 합니다. 우리 시는 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하는데 도는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전계획이 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지요? 여기를 보면 6억이 확보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교육운영비고요.

10억이 순수하게…….

건립비로 내년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건립비는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38쪽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억 5,000만원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몇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작년도, 광산구 수완 일제보행로 개설이 국비 10억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 시비 확보가 못 되어서 내년도 수완에 5억하고요, 시비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구 필문로하고 남문로에서 5억, 5억,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12억 5천, 우리 시비가 5억. 원래 6억 2,500 서기로 되어 있는데 5억 서고 자치구 25%, 그것은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남문로가 남구인가요?

동구입니다.

동구의 필문로하고 남문로하고…….

필문로, 조선대 입구 있는 데, 남문로, 소태I·C 쪽.

그러면 필문로는 어떤 공사지요?

조선대 입구에 있는 지하보도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 조선대 정문 앞에 지하보도 설치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랬던데요. 도시철도 2호선이 생기면 그쪽으로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가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폐기하고 그래야 될 위험성은 없는가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건설방식을 충분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로 갔을 때와 또 지상으로 갔을 때 그 보도와의 연관성 관계는 설계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약전철이라 해 가지고 9m에서 12m 정도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밑으로 넘긴다는 것은, 지하보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칫하면 이번에 설치 해 놓고 다시 뜯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통로는 연계해서 다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건설방식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로 갔을 때는 지하통로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 가더라도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하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되지 않는 구간에는 표토를 한 4m 정도는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약전철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크게 지장없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더 논의를 계수조정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어느 지역인지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차 사업을 하면 항상 1억씩 섰는데 지금까지 사업지를 선정 안해 놓고 나서 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한 거지요?

금년까지는 예산서에 사업지를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기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판단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조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조사 결과는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혼합지역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억원 안에서만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터미널 같이 네 차례 사업을 변경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년사업을 정하실 때 미리 사업을 선정해 놓고 사업비를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보완인데 당초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구축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구축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축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건데 다시 2억 8,3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1년만 에 또 하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사업지시를 할 때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시스템 구축 됐고요. 주민 「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요? 사업을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당초의 사업에 목표를 정할 때 이런 내용들을 넣었으면 이런 돈이 낭비가 안 되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 주시고요. 113쪽을 보겠습니다. 택시 모니터요원이 있지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금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현재 25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5% 사용하고 75%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평가했던 결과물을 주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더라고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보니까 대부분 교통국 소관 관련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국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공개모집해 가지고 7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국은 관심이 많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냐, 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올해도 본청이나 사업소의 희망 직원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도 25%만 쓰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운수사업 인센티브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카드 단말기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개사가 있지요?

예.

올해 선정이 열 군데 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10개 사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시로 10개사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런 회사를 우수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카드단말기가 현재 예산으로만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한페이카드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택시도 카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자기들이 세이브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선행운전자자선단체가 어디를 말하지요?

개인택시인데요. 라조라 해 가지고 기독교, 이쪽에…….

그 관련된 단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7,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대상자 수요조사, 470명인데요.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인원을 어떻게 파악한 거지요?

이것은 NGO 단체에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기능공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NGO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예.

그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은 그쪽에서 이런 정도 해서 교육 양성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하고 예산 확정이 되면 그쪽에 협의를 해서 교육방법이라든가 비용들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자가 얼마이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곳이 광주 시내에 몇 명인데, 그런 데이터물이 없이 단순히 NGO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했다 그 말인가요? 그 내용 있지요?

예. 내용은…….

그것을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분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도로과장님, 첨부자료에 대해서 조오섭 위원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문건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건이 있어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된 것, 구의원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구청에 순방해서 거기서 된 것, 구분된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을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거리로 해서 정리될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청하고 해서 필요한 20m 미만의 소방도로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년간 DB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순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검토를 한다 하면 그 순서는 없어지고 그것이 채택되는 순서지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청을 통해서 강 시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다 있잖아요, 순서 다 정해져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또다른 문건이고 새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로 개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채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과 인터뷰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나 지역의 의원이 이것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대여섯 사람이 연명해 가지고 도로개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 시의원이 이쪽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이 시정활동을 하면서 “A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 서너사람이 “B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어디가 더 낫다고 봐요? 그 도로에 관계된 집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땅 주인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보상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한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객관적인 상태를 봐서 우리 동네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적인 비중을 어디에 더 높게 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 봐요. 광주광역시의 인구의 1/3은 북구예요.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 광산구예요. 이것이 뭐가 객관적이에요? 더구나 여러분이 참고자료 준 것 중에서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 53억, 27건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구에 8건이 내남동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월남동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구 저쪽 끝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믿겠냐고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상임위를 하고 아니면 시 전체를 가지고 시장이 시정을 편다 그러면 이런 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로 개설이 지금 광주광역시가 이것밖에 없냐고요? 어느 정도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떤 의원은 소규모 도로개설하는데 2012년에 17억이라는 8건의 예산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한 건도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겠냐고요. 이것이 문건 보시면 알지만 다 시장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구의원이, 오히려 내가 보면 구의원이 건의한 것보다 시의원이 건의한 것이 채택이 안 돼요. 지금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20m 미만의 소방도로 해 가지고 다 해서 43건에 대한 102억은 여러분들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잘못 됐어요, 진짜. 내 지역이 아니면 어떤 지역에 뭐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 문건 주시라니까요. 문건이 이것 말고 정확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부서에서 이런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곳곳의 도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떤 특정의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봐 보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 자체를 한번 볼까요? 138쪽인데요.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220만 8천원 됐는데 이번에 8,743만 8천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법률자문 수수료라든가 회계자문 수수료, 그 다음에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산정수수료 해 가지고 세부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원에서 자금재조달을 요구하도록 하는 감사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에 응해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이런 쪽에 자금재조달 기본계획 변경 전의 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불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경감 T/F팀을 구성해서 이쪽에는 법률, 회계, 모든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실무팀으로 해서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 그 다음에 송무담당,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김앤장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전문적인 법률이나 회계자문을 필요로 해서 자문수수료라든가 회계자문수수료, 이런 관계를 약정을 해서 그쪽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대응을 하려고 예산을 만든 것은 저희들도 잘못 됐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기는 싫은데 문제는 2순환도로와 관련된 법적인 다툼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좀더 색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가져가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다가 순환도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맡겨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다섯 번 법률자문을 받는데 1,300여만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독명령을 10월 4일자로 내리면서 여기에는 12월 12일까지 자본주적 변경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자문을 저희들이 이쪽의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에서 받았고요. 아마 이쪽에 투자자는 이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소송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 답변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계산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제기가 되면 소송비용은 별도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2010년에는 200여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책정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8,700만원까지 늘었는데 뭔가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면 그에 따르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해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해법은 썩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것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판단 잘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이행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건 안 주세요? 문건 주시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방도로 문제를 정리할게요. 뭐냐면 이것을 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시장께서 대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위원이 심의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고유의 소통의 행정이고 존중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하면 사실상 시의원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우리도 부탁을 하고 뭔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우리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중심이 되고 주민 몇몇 사람이 시장님 만나면 그런 의견이 중시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 문제하고 말하자면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어쩌고 그것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고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민간위탁금 자체가 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예.

금남하고 충금지하상가의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총 1년 세입이?

임대수입이 충금이 3억 9,900으로, 지금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금남1공구는 11억 8,800 정도요. 그리고 금남2공구는 11월 28일날 저희들이 금광기업에서 관리권을 전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 보면 총 25억 9천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5억 9천이 수입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금년에 위탁관리비로 20억이 세워진 거지요?

저희들이 25억 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은 우선 2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5억 6천 했잖아요?

그 증가요인은 금남2공구도 물론 새롭게 편입이 되고 지하주차장도 이번에 한꺼번에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 관리에 따른 운영비도 약간 증액이 되고요. 그런 제반비용들이, 그리고 수입도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일단은 거의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지요, 20억 가지고는?

예. 도시공사에 요구한 것은 약 24억 6천, 2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20억, 우선…….

그러면 아까 수입 부분은 정확히 금년에는 얼마나 수입이 예상돼요?

올해 25억 9천 정도…….

그러면 수입이 25억이고 세출 부분에서도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면 충금, 금남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전혀 적자는 아니네요?

예.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들어온 것하고 나가는 것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을 민영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민자나 민간위탁을 해 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굳이 아무런 수익도 안 나고 똔똔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익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온 거나 나간 거나 똑같잖아요, 현재의 예산서만 본다면.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어디다 줘버리면 우리 인력이라도, 인건비라도 남고 편하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의 하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성 단계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전당, 이쪽이 활성화되고 나면 임대료 수입은 좀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만, 또 이것이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일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앞으로 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중기 대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하상가에, 충금·금남 상가에 세입세출을 보면 뭔가 방법을 달리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가가 충장로 상권이라든가 금남로 상권, 여기에 경쟁력 있게 우리 시가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차라리 잘 운영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지난 번에 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동 간접비 보상 문제하고 지금 금남2공구 같은 경우는 11월 28일날 어제까지 전후해서 계약이 완료되어가는데 그쪽 2공구 일부에는 지금 시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호전이 되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검토가요?

민영화 방안도 있고, 당분간은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후에 수지를 봐가면서 그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점용을 하는 공사에서는 허가 받은 점용면적보다 넓게 무단점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수립해야 할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는, 일반도로의 경우는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기간및 시간대, 교통통제방법,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우회도로 안내 표지,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없이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전주연,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3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2순환도로가 유료도로로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민간투자업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관리 및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협약 상으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차량 외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차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의 통행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배려 및 유료도로 운용상의 효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 및 징수에 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사무가 우리 시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에서 통행료 징수구간 및 통행료를 현재 실시협약에 의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으로 하여 별표로 명시하고 통행료 조정에 대하여 시장은 협의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현재 납부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금징수 외 향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 및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 받은 대상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차량의 감면율을 「유료도로법」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시설 및 단체의 차량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설치될 우리 시 유료도로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적절한 감시와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제2순환도로의 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씩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도 사회통합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감면정책이 시행되는 통행료 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민간투자업체의 이익보전에 급급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의 변경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우리 시의 복지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법률 및 조례에 의한 통행료 감면의 혜택을 본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과 장애인 통학용 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용 차량, 그 파악은 다 된 거지요?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도 알 수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차량이든 혹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든 모든 차량들이 통행료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말대로 장애아 보육사업용이라든가 통학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예. 감면을 못 받고 있었는데 상위법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그 조항을 우리가 협약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이나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그 차량들이 본인들이 일부러 통행료를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승용차의 경우에 적정한 CC 이상 되는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담 차량이나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봉고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내야 될 돈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차량들이 1800CC도 있고 2000CC도 있고 3000CC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적정 CC 이상의 차량은 감면을 안 해 준다는데 이런 규정은 이 속에는 안 보이네요. 전 차량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통행료 감면은 C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만 혜택 못 봅니다.

감면 대상이잖아요, 통행료 감면.

통행료 감면이기 때문에 CC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0CC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앞에 장애인 표지가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 표지를 제시하면 통행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없는데 과연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CC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승용차에서도 적정 CC 이상의 차량은 감면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별소비세에 감면을 못 받습니다.

말고 통행료.

통행료는 받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언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장애인들은 가령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 일반 소형 차량에는 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CC를 크게 하는, 이런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통행료를 감면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12인승 봉고나 아니면 6인승 스타렉스 정도, 이 정도의 차량이 대부분 감면 대상으로 이번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료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조례가 실행적이라 할까요? 어떤 구속력이라 할까요? 통행료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입니까?

그것 가지고 집행부와 약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령 우리 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인상할 때도 실제로 집행부가 인상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논의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통행료가 인상되거나 이럴 때 지금 상태로라면 전혀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나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조 1항에서 보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수납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조례지요?

아닙니다. 법 규정입니다.

무슨 법 규정이지요? 그런데 조례 16조를 보면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 유지 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자체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바꿔야 되나, 그래야 되겠지요?

예.

또 17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17조에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니, 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부분은 위에 상위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좀 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5조에도 나오고 제3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체 조례안에 있는 법률을 기재할 때는 몇 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조 1항에 나오네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개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면제 대상이 종전의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인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또한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범위를 종전의 개인택시 및 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추가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톤 차량은 아는데 1.5톤과 1톤과의 사이에 얼마 얼마 짜리가 있습니까?

1톤이 있고 그 다음에 1.5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톤이 있고 그렇습니다.

1.5톤과 1톤 사이에는 없고 1.5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약 132대가 혜택을 봅니다. 전체 7.2%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우 위원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1톤이 지금은 1.5톤으로 되고 있다는데…….

1톤 이하가 용달로 되어 있고요. 1톤과 1.5톤 사이의 그 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가 몇 톤 짜리가 있느냐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1.5톤 차량이 있고요. 이 조례가 1.5톤 이하니까 1.5톤 차량은…….

1.5톤 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대 있어요?

132대입니다.

조금밖에 없네요. 원래 잘 안 보이는 차인데 이 조례에 혜택을…….

그러니까 만대에서 132대니까 %가 높은 것은 아니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