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1억 7,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54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42억 700만원과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광주~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과 확장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64억 5,2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317억 5,200만원, 교통안전과 17억 400만원, 대중교통과 577억 5,100만원, 건설행정과 3억 6,700만원, 도로과 1,448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317억 5,2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99억 4,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66억 1,4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 지원비 540억 5,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94억 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 등에 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6,8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 4억,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2억 7,100만원, 교통시설 행정지원 및 관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264억 9,300만원, 택시·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비 189억 200만원, 택시업계지원비 및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5억 5,700만원 등 459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49억 4,500만원, 선진택시행정 구현 사업비 49억 8,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비 16억원 등 11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77억 5,1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지원비 7,000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29호선 도로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에 707억 9,000만원,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98억 7,3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관리에 266억 400만원, 자전거사업 및 전기사업관리에 75억 7,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1,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272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38억 8,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3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에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비 9,400만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1억 1,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15억 1,400만원, 예비비 등 1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2억 8,8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2억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44억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20억 5,7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비 등에 30억 1,200만원, 총 1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8,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0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예비비 등에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전교통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교통 관계 업무와 건설 관계 업무를 함께 보시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국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양이 많고 여러 내용 자체가 복잡할텐데 수고하십니다. 되도록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쪽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4년 호남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송정역을 모든 환승의 교통요충지로 하고자 하시고 문화라든가 업무 또 상업 등 이런 모든 기능이 함께 포함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4년까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5천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억원 정도이고 시비는 260억원이라고 그래서 나머지를 보니까 4,240억원 정도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추진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9일에는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24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라 한다면 대단히 큰 금액이고 우리 지방업체에서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낼 그런 여건인데 여러분들도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고자 할 겁니다만, 이런 데 대한 할만한 투자기업, 대강 얘기는 진행 중에 있는가요?

저희들이 투자설명회에 그날 참석했던 대상으로 해서 전화 또 그 쪽에 설문을 통해서 현재 환승센터에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이런 쪽에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향을 표시한 내용은 아직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단계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돈이 5억 정도 필요하고 또 환승센터 연계해서 광주권 철도망 확충에도 1억 1,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국비 용역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국비로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철도망 구축 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이런 관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성으로 보아서 큰 사업인데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바빠지고 복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기간이 2014년이고 호남고속철도 개통하고 맞물려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바빠지고 우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다 보면 부실, 여러분들 마음 급한 것만 생각해서 졸속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언제나 나오는가요?

2012년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맞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적지만 편성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복합기능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고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일부를 계상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민간자본하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또 환승할 수 있는 환승터미널, 그런 공용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고 마음이 바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광주시에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원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용역결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대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아직 결정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겠다라는 그런 여건 속에 보여지는 시각이 있다.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의 사업 승인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절차대로 맞아지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을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용역 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도 않고 또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지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성 검토도 받는 이런 절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함된 비용들이 일괄비용으로 해서 내년에 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계획을 우리의 공용시설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광역환승센터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함께 이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총 사업비 5,00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0억원, 시비가 26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240억원이 맞다, 틀리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시설계 예산이 먼저 선다는 것이 내용이 절차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겠습니다. 시비가 260억원이 투자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5억 정도 편성하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져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사업계획을 완료하려면 국비야 알아서 정리해서 내려주겠다 하겠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협약만 되고 나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시비가 260억원 돈을 만들어가는데 매년 한 팔구십억원씩 평균적으로 나가야 할 형편인데 그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 경에 1차 공고를 하고요. 투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제안하는 타당성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거고요. 만약에 투자자가 희망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역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 예를 들어서 교통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기본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의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워낙 사업규모가 큰데다가 시기적으로 짧은 내용이거든요. 4,240억원이라는 내용의 민자유치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쉽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지방업체들 같으면 모르는데 중앙의 큰 업체가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사업성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원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또 이런 데다가 먼저도 말했지만 이런 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절차라든가 그런 여건에 합당하게 실시계획,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먼저 시작이 되니 민자유치와 같은 큰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쩐지 마음 속으로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그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급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지켜가면서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희들 시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쓰일 때는 관심을 두고 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민자 등에 대한 것들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우리가 딸려가다 보면 또 나중에 손해 보는 경향이 나타날까 봐서 마음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는 기본계획의 단계입니다. 또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아마 타 8개 환승센터가 국가지정을 했습니다만, 시가 빨리 대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하시도록 했으면 잘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버리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복합환승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5천억 중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85%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대규모 상업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고는 민자유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참여의향 설문조사도 했고 민자사업자 참여의향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답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민자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형 상권이 들어오지 않고는 힘들 건데, 또 주변 상권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왔었을 때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주변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갖고 가야지 미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설명회가 있어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비용은 별로 안 되지만 3,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주민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서울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송정역 환승센터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특정 업체가 광주 송정역에 확실히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업체들은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대형마트,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 상당 수가 현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이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설명회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 수도권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2차,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에 걸쳐서 3,000만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비용에 주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설명회를 하려면 영상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회의실 대관을 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초청비용, 이런 제반 비용이…….

초청비용이라면 어떤 거지요?

초청장을 인쇄해서, 또 우편 비용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 제안공모를 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환승센터 사업은 송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민간투자자가 안 나타난다면 저희들의 구상은 1단계로 송정역과 그것을 연계한 환승시설을 광주시와 국가 철도시설공단이 우선 개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민자유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을 정말 처음부터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

우리 자체 용역 결과, 현재 용역 진행결과에 따르면 현재보다 환승센터가 이상적으로 구축이 되면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이 중에 1/10만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좋아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광주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나 택시하고 달리 시외를 많이 뛰는 거예요. 그러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90% 이상 시외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타 시·도 현황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주는 광역단체가 있냐고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시가 유일하다 이 말이지요. 다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우리 시장님과의 면담에 의해서 올라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과장님?

지금 사업용 차량이 일반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5배가 높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과제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데 2011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영상기록장치,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것하고 비슷합니다만,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결과 사고율이 52.8%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여야 되고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는데 이 영상기록장치가 그대로 운행상황을 CCTV처럼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율이 50%가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화물차가 90%는 시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에 차량이 한 1만여대 되는데 용달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 시내를 운영하고 있고 개별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시내를 통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다 희망을 했을 건데 왜 반밖에 희망을 안 한 거지요?

이 부분은 시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힘들어서 50%는 희망을 안 했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화물협회에서 충분히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인센티브 자체를 자치구에 그런 쪽으로 써라, 이렇게 정해졌어요? 상사업비로 내려주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구청 필요한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줄이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줄이는데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해서…….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지 꼭 그쪽에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상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자기들이 쓰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정할 때는 상사업비로만 했지 어디다 쓰라고는 아직…….

그러니까요. 사정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요. 행안부에서 우수 뭐 해 가지고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다 쓰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6월달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했고, 내년 6월에 최종용역에 따르는 보고서 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 신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행데크, 버스, 택시, 승용차 승강장 설치 및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해서 5억을 잡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6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이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박 과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 보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나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반사업설명회에 한번 설명회를 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그 옆쪽에 보면 KTX 연계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해 가지고 2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두 번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전문가토론회를 하는데 역시 1회에 800만원 정도씩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철도수송률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1회에 500만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유사한 공청회하고 토론회라고 설명이 되는데 유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설명회에 한번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설명회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정도로 설명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소명할 기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9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가 390억이 이번에 2012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참고로 7월 1일날 도시철도 요금을 얼마 인상했지요?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쨌든 인상 부분은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년에 도시철도 직원들 급여를 많이 인상해줄 생각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390억을 책정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예산 편성해줬지요? 본예산이 39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5%를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7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요금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90억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봐야겠다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특별히 물가나 또는 임금인상의 부분 자체가 나타나 있지도 않고 작년에 390억에서 추경에 5%를 감해 가지고 예산을 줬고 그런데 또 도시철도의 요금인상 부분이 20%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어때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임금인상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변전설비라든지 내용연수가 경과하면서 수선비가 증가하는 부분, 광열비 인상 요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가져가 가지고도 이것을 5%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금인상도 20%가 있었다. 그런데 또 390억이 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가 합당한 감액의 금액을 계수조정을 할 때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쪽 볼까요? 버스의 운송업체 회계감사하고 표준원가 산정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매년 3년간 7,000만원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편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실제로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10년에 최종적으로 실제로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5,517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에도 7,000만원에서 10%를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6,300만원으로 감액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5,500만원으로 됐거든요.

입찰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찰을 2012년에도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7,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2010년 실제 집행액이 5,500만원이다. 금년 정리를 하면 지금 나와있을 것 같은데 2011년 실제 집행액은 얼마예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산해 봤거든요.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요구를 1억원 했는데 매년 적게 편성을 해줬고, 이번에도 편성해 줬기 때문에 10% 절감을 해야 됩니다. 10% 절감하고 또 입찰하는데 5,500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부실 용역의 우려가 있어요. 금액을 너무 적게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용역이 나오려면 최소한 7,000만원 정도는 용역비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2010년 것이고 2011년 현재 다 끝났잖아요?

예.

얼마나 들었어요, 2011년?

현재는 계약 의뢰 중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언제나 입찰이 끝나나요? (방청석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하는 직원 있음) 이번 주 금요일?

예. 돈이 너무 적어서 1,000만원만 더 추가로 하고자 해서 1,000만원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1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시내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시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하는데 4,000만원에서 4,500, 그 다음에 시민 모니터요원 교통카드 실비 보상하는 것은 1,100은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금년 추경에 1,02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모니터요원 1,000만원, 모범운전자 해외시찰에 5,000만원, 택시운수사업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이것이 금년에 3억이 처음 들어와 있지요? 택시운수사업체 인센티브 지원이 3억이 처음으로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다른 시·도는 택시미터기 카드결제하면 같이 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브랜드택시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결제기를 장착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어디 보면 거의 다 전부 지원해서 100% 장착이 됐거든요, 타 시·도도. 저희들이 장착률이 개인택시 750대, 법인택시 75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100%까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민들한테 민원도 가장 많은 이유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금액 3억 정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서에서는 말이 인센티브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이용한 실질적인 카드리더기나 카드, 보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용을 해 보고 이용을 해 보면 용량이 된 것을 달고 다녀야지, 잘 안 돼요.

카드결제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실제로 콜택시 한번 불러서 타 보세요. 그러면 카드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도 바쁘니까 그냥 주시라고 하고 돈 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기사님들은 그래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잘 안 된다고.

맞습니다. 개인택시는 자기 차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A/S센터에서 고치고 그러는데 법인택시는 1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 고치러 가는 시간이 없어서 고장난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택시를 타 보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이 현재 카드업계에 택시회사가 카드수수료를 얼마 냅니까?

지금 2.5%인가요?

2.5%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장 났다고 그러면 2.5%가 택시회사 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정중하게 “이것이 조금 전까지 됐는데 내가 앞 손님 모시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천원에서 5천원, 그것 가지고 우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돈을 냅니다, 실제로. 현장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 드리려면 제대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한번 하면 얼른 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바쁜데 여러 번 긁고 있으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사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BIS 버스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억 7,900, 거의 6억 정도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 10개사하고 그 다음에 BIS 및 BIT 322개소에 장애라든가 프로그램 예방점검을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이것이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날 322개 버스정보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지요? 한 세 시간 멈춰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는데 편성된 예산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개소당 15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15만원을 예산책정을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21일날 이후에 끝나면 우리 시가 유지보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총 설치가액이 88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55% 기준에 따라서 5억 8천 정도 유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지난 번에 국토부 관련해서 다운된 적이 한번 있고요. 이번에 KT에서 2G에서 3G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운된 적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스템 보완을 광역 BIS 시스템 구축하면서 같이 보완해서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유지보수도 입찰해서 어느 업체가 322개소를 하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5만원을 산출기초 금액으로 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5만원이, 20만원도 할 수 있고 10만원도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해명이 되어야 5억 7,9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통합교통카드시스템하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BIS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총 가액이 8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설치 당시에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려고 보면 보통 설치가액의 10% 이내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55%를 적용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의 산정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산정되어지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관리하는 기준들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 범위 내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88억이 들어갔지요?

예.

88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3월에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민자 사업한 사람들의 책임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작년 7월부터 9월말까지, 그러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장애가 발생한 것이 2,007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해 보면 매월 150건에서 많게는 250건의 장애가 실제로 BIS 관련해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정보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광주버스도착정보시스템 또 먹통, 이렇게 제목을 뽑아내도 상당히 힘든 제목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제대로 기초에 산출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언론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시의 대중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성 전화라든가 항의, 이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5억 7,900만원 예산 편성되면, 2011년도에 신문기사에 한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예.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되면 신문기사에 안 나오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를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나오고 하반기에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부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시길래 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셔서 교통정책과라든가 교통안전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을 보겠습니다. 75쪽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시가 안 되어서 2012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확정고시 이후에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예산통과할 때라든가 2011년도 연초에 사업보고하실 때 드렸던 말씀들은 다른 차원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고시하고는 커다란 상관이 없이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복합환승센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고요. 도시철도공사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91쪽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과 93쪽의 예산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부말씀이에요, 예산과 관련없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실시를 했으면 이 곳이 성과가 어떻게 나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평가서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배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003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시설개선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그러면 예산 광특이 내려오고 예산편성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0년도에는 사업을 어디어디 했는데, 이를테면 그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열한 곳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요. 2010년도에는 몇 군데를 했어요? 2010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1년에 5건 나오던 것이 1년에 2건으로 줄더라라는 평가서라든가 그리고 이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 봤더니 어쩌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냐는 이야기지요.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가 연간 인명피해가 다섯 건 이상 발생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결정, 협의해서 대상지가 통보가 옵니다, 사고지점. 그러면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도록 하는 이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위치가 다르게 해서 통지가 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설 개선 후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당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효율성을 보자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들이잖아요. 예산을 들였으면 똑같이 100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50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00원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막아서 최대한 100원을 투자했으면 150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서 다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광특자금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이야기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이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115쪽 교통문화연수회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왔는데 일곡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남도하고 같이 있지요?

예.

협의가 끝났나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교통문화연수원의 소관은 재산들이 옛날에는 운수업체에서 출연금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사용을 하다가 분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재산이 전체 가액의 22%는 우리 광주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7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이 23년 정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다만 전라남도가 이것을 매각하고 빠져나갈 것이냐 하는 관계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전남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물론 그 건물이 낡고 새롭게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전남하고 재산 관계에 있어서 분리가 된 이후로 협의 안 되어 있고 현재도 1, 2층 같이 쓰고 있지요?

예.

2층을 광주가 쓰고 1층을 전남이 쓰고 있고, 같이 쓰고 있고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 속에서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때요? 올해는 종결이 지어지나요? 몇 년 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각론 부분까지는 좁혀 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앞으로 연수원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은 현재 있는 건물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바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평가의 대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도에서 78% 지분을 넘기면 광주에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직 미정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협의가 계속 미뤄진 이유가 전남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가요?

당초에는 2007년도에 광주가 한 곳, 전라남도가 한 곳,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협의를 하는데 시 입장은 우리는 바로 철거를 하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전라남도는 기존에 출연금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깨끗한 건물에서 연수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1쪽 볼게요. 자전거 보관 확충 및 정비 예산이 5,000만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것 아니지요?

예.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소를 다시 전용보관대를 설치를 해서 확충 및 정비를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산강과 황룡강, 이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60㎞ 정도가 정비되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 안전 교육장을 극락교 부분하고 첨단대교 부분, 이런 쪽에 추가로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교육장에 필요로 하는 보관대, 이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산구로 이전해서 광산구에서 그쪽으로 다시 추진하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자치단체 이전이에요.

자치구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곳은 황룡강이든 첨단이든 전부 광산구니까 광산구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장 같은 경우 운전연습장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하고 해 가지고요,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관대가 안전교육장에만 설치되는 보관대예요? 아니면 이 40개소가…….

일반 마트나 이런 데도 함께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장에는 몇 개입니까?

현재는 산동교에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40개소 중에 안전교육장에 설치할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냐고요?

아직 그것은 안전교육장에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되겠지요? 안전교육장이 두 군데니까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한 세 군데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37개 정도는 다른 곳에, 일반 마트 앞이든 어디든 그쪽에 설치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그 개소수는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장에 보면 자전거를 놔두고 거기에 거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몇 개인지 하는 관계는 수요를 파악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를 파악해야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안전교육장 이외의 장소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안전교육장은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장소에 지금도 있는 보관대가 예산낭비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하게, 안전교육장에 몇 대가 설치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시청 내 공공자전거 유지정비해 가지고 15대를 한 달에 2만원씩 들여서 360만원에 수리를 해요. 물론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타당한가요?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먼저 앞서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뿐만 아니라 보관대의 정비 내지는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곳에 이설할 때 드는 비용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자전거가 15대가 있는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제가 도로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고 수리해 봤는데 한번 수리를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일이십만원 정도, 한번 전체 수리하고 펑크하고 일부 잦은 고장 난 것, 수리하면 며칠이 못 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는 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지, 이것은 어디를 가나, 또 우리가 자전거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타 시·도, 창원시나 그런 데도 이런 공공자전거에 관련된 문제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대수가 상당히, 지금 공공자전거 1,400대 있지요? 아무튼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활용하지 않은 데도 많고 자전거 한 대당 10만원 정도 해요, 새거 사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4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도 내년에 예산서 보시다시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해서 자전거 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폐자전거에 대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재정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와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왕 자전거도로가 나왔으니까 도심 내 노후자전거 도로정비 해 가지고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자치구에서 소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한 20억 정도, 자치구 꼭 필요한 사업을 20억 이상 받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자치구에서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냐면 알고 계시잖아요.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도정비 예산은 없고 그래서 보도정비 대신에 자전거도로를 깔면 보도정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 비용은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하고, 도로예산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6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어느 지역인지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차 사업을 하면 항상 1억씩 섰는데 지금까지 사업지를 선정 안해 놓고 나서 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한 거지요?

금년까지는 예산서에 사업지를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기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판단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조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조사 결과는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혼합지역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억원 안에서만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터미널 같이 네 차례 사업을 변경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년사업을 정하실 때 미리 사업을 선정해 놓고 사업비를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보완인데 당초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구축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구축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축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건데 다시 2억 8,3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1년만 에 또 하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사업지시를 할 때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시스템 구축 됐고요. 주민 「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요? 사업을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당초의 사업에 목표를 정할 때 이런 내용들을 넣었으면 이런 돈이 낭비가 안 되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 주시고요. 113쪽을 보겠습니다. 택시 모니터요원이 있지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금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현재 25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5% 사용하고 75%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평가했던 결과물을 주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더라고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보니까 대부분 교통국 소관 관련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국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공개모집해 가지고 7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국은 관심이 많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냐, 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올해도 본청이나 사업소의 희망 직원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도 25%만 쓰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운수사업 인센티브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카드 단말기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개사가 있지요?

예.

올해 선정이 열 군데 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10개 사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시로 10개사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런 회사를 우수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카드단말기가 현재 예산으로만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한페이카드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택시도 카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자기들이 세이브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선행운전자자선단체가 어디를 말하지요?

개인택시인데요. 라조라 해 가지고 기독교, 이쪽에…….

그 관련된 단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7,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대상자 수요조사, 470명인데요.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인원을 어떻게 파악한 거지요?

이것은 NGO 단체에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기능공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NGO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예.

그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은 그쪽에서 이런 정도 해서 교육 양성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하고 예산 확정이 되면 그쪽에 협의를 해서 교육방법이라든가 비용들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자가 얼마이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곳이 광주 시내에 몇 명인데, 그런 데이터물이 없이 단순히 NGO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했다 그 말인가요? 그 내용 있지요?

예. 내용은…….

그것을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분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84쪽 잠깐 보게요. 수입 부분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분이 세입에 5억 5,400만원 잡아놨지요? 거기에 산출 근거를 보면 5만원×84대×22일×12개월×50%예요. 이 50%는 수납률을 뜻하는 건가요?

징수율을 뜻합니다.

그러면 50%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과년도로 해서 다음에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87쪽 보면 버스전용 차로 위반고지서 인쇄가 1만 1천건이거든요. 수치를 계산하는데 28원×11,000건×12개월이지요. 그런데 앞에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예산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디서 갖다 쓰시기는 하겠지만 산출근거에서 앞에 세입예산에서는 고지서를 2만 2천장을 발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인쇄는 1만 1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맞추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금액이 적으니까 맞추시기 바라고요. 다음 도로과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35억, 이번에 예산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순환도로 주변. 작년에 30억 예산 편성됐고 올해 다시 35억 편성되어서 현재 65억이지요? 예산서 보면.

예.

그래서 방지시설에 25억 들어가고 소음방지시설 설치 10일, 채무부담행위 상환 10억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35억 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25억은 반영을 하고 1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총 부기에서는 채무부담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언제 채무입니까? 몇 년도.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2011년도 것을 2012년도에 갚는 건가요?

예. 돈을 채무부담으로 예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는 무슨 채무예요?

2011년도에 기 투자를 보면 공사비하고 44억 속에 채무부담으로 1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상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는 겁니다.

채무가 무슨, 지방채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아니면…….

예산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을 2011년에 빌려서 12년에 갚는다?

예. 우선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공사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연도에 상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2년도 광주시 전체 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지요? 1천억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약 5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2012년도에는 1천억을 발행을 해요. 거의 100% 이상이 더블로 뛰는 건데 그만큼 내년 예산에는 U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로공사에 관련해서만 지방채와 차입금이 160억이지요?

예.

지방채 130억에 차입금 60억, 하남산단 관련해서 160억이고 채무부담행위 상환도 있고 그러는데 광주시 전체 재정을 보고 또 도로공사를 봤을 때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현재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의 재정부채가 7천억, 공사라든가 그것 빼고 본청만 7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부서에서 판단해서 발행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부족분은 지방채, 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를 해줘야 국비로 확보해 놓은 매칭비용이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반영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야 그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36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해 가지고 여기에 10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로개설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10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사업대로 그대로 가고, 예산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 예산 전반적 운영을 봤을 때, 해야 될 사업들은 민원이고 시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될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차입을 하고 이것이 맞나요? 재산 운영에 있어서, 도로과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로 지원해준 사업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광역도로, 여기에는 시·군 간에 연결하는, 화순선이나 나주로 가는 도로나 담양에서, 이런 것들이 광역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잡도로라 해서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이런 공사에 한해서 공사비 50%를 매칭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주로 간선도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르는 보조사업은 대부분 20m 미만, 소방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보면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통의 효과라든가 구청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구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구에 예산이 없고 그래서 구청장이 하면 좋은 일인데, 이를테면 그거예요. 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 사업은 돈이 없어서 부채를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구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20m 이하 도로니까 구 관리 도로지 않습니까? 시 사업은 돈을 빌려서 하고 구의 사업은 내 돈 가지고 내 돈을 주고 그런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간선도로 사업은 국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또 2012년도 사업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따라서 국비 매칭 비용은 일부 지방채가 됐든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자치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체 개설을 하려고 하면 아마 한 2~3조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하면서 밀접된, 여기에는 우선순위보다는 주민들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서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구청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도로사업이라 해서 그 동안 구청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관련된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 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왜 광주시 내년 지방채 발행 1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해 줄 때가 있고 안 해 줄 시기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일곡~용전간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고 북부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고,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완공될 사업들이 아니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이 내년에 1천억이거든요. 우리 도로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16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160억이면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많으면 이것도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려도 해야 됐을 것 같고,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치단체 이전이 필요하고 아까 2조, 3조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을 102억으로 이렇게,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 53억이 풀비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02억이 있는데 내년 정도면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될 정도 시기면 이것을 50억으로 줄이자라는 노력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4억 5천이 더 늘었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문제이고, 그래서 효율성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는 사업을 하는 추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010년에 매칭을 해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 사업비를 일부 채무부담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2년이나 13년에 해야 될 것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이것은 우리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도로 문제는 거의 1년에 한 100억 이상 정도를 해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동구가 34억, 아무튼 균등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치구 예산 보면 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도로 개설에 순위 정해져 있지요, 1순위부터 쭉 해서.

일반적으로 순위를 자치구 예산에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 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 개설 관련해서.

저희들은 순위는 정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청 순방시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국장님,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지역의 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순위가 저 밑에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서도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온…….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거짓말인가요? 그때 그 담당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순위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아무튼 그 분이 거짓말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금 소방도로라 하면 주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는 순위가 낮고 어디는 높고 하는 이것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요. 작년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순위가 저 밑에 있어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도표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면 그 분이 저한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지요.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별로 생활도로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한 여건입니다. 다만 거기에 투자되는, 소요되는 금액들이 많냐 적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개설의 효과나 이것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소통이 되면 그런 데는 우선순위가 더 낮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놓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렇게 정하는데는 생활도로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여준 그 표는 거짓말이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떤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이 오셔가지고 그 표를 보여주면서 “저 뒤에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도로 다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효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그 담당 공무원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 표는 거짓말로 작성된 거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반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렇게 순위별로 편성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방도로인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도로,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의 계획이라 하는 것은 매년 정비해서 가기 때문에 그 순위가 절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풀비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43건하고 이것 선정기준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 동안 생활민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자치구 순방시 건의를 했거나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간담회라든가 또 일부 시민의 날 대화 시에 요구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일부 소통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청에서 건의가 올라와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시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시장을 만나지 않고 한 건은 반영되지 않고…….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지요. 구청에서도 해당된 민원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된, 이런 관계가 물론 대화시 건의도 하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또 건의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건의를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시로 합니까?

예. 시로 문서로 요청…….

구청장이 건의하면 다 해 주십니까?

그것은 다는 못 해 주지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고요?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시에서 구청에서 올리면 다 하는 것 아니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고요?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만 해 줍니까? 아니면 봐서 마음에 든 것만 해 주십니까?

이것은 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이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 소방도로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다 주민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곳, 뭐가 있을까요? 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지금 소방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해 있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소통효과가 있는, 이런 쪽에 또 구청장의 건의가 오면 그런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건이 각각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선정된 것, 16건에 27건이니까 43건이네요, 102억에. 102억, 43건이 선정된 것은 첫 번째, 시장과의 대화…….

예. 그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건의하고.

구청에서 건의한 것.

또 구 순방해서 건의사항들.

그것도 시장과의 약속. 시장님이 구 순방해서 약속 잡아둔 거요.

어차피 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쪽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타당성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지요.

첫 번째, 시장과의 대화, 두 번째, 시장이 구청 돌면서 구민과의 대화, 그렇지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에 반영된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구청장이 요구한 것, 이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나요? 네 번째 없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시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청장이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구청장이 요구해서 들어온 것.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구청에서 전체 요구가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랬겠지요. 그것 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장과의 대화, 시장이 구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구청장의 요구,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올린 것은 다 구청에서 올렸겠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세 개로 분류를 하면 구청장이 올려서 반영된 도로 개설이 몇 군데냐고요?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과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 관계자, 구 관계자 만나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활도로는 자치구청장이 전체 개설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구청에서 시로 지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관리를 해서 일반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도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시장과의 대화, 시장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 말고, 여기서 나왔던 주민의 민원 말고 주민이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서 넣은 민원에 대해서 반영된 것.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종류는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를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전체 조사를 하거든요, 구청장 책임 하에. 그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이 우리 도로과에 접수가 되어서 시민과의 대화 날짜를 받고 자치구에서도 참석하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관련 민원 전체 주민들이나 그 지역구 대표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 몇 건,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분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약간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고, 그 분류는 없이 아무튼 구청이 왔든 주민이 왔든 시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예.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에서 발생되는 필요성이나 민원들은 구는 구청대로 건의가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현장도 가서 보고 필요성을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일환으로, 비단 도로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생활민원도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따로 간담회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시간만 가니까 정리를 하면 지방채 부분이 내년에 1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로사업에 1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치단체에 생활민원으로 102억이 편성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각 도로개설의 선정기준 자체도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선정기준 자체가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도로과장님, 첨부자료에 대해서 조오섭 위원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문건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건이 있어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된 것, 구의원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구청에 순방해서 거기서 된 것, 구분된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을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거리로 해서 정리될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청하고 해서 필요한 20m 미만의 소방도로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년간 DB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순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검토를 한다 하면 그 순서는 없어지고 그것이 채택되는 순서지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청을 통해서 강 시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다 있잖아요, 순서 다 정해져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또다른 문건이고 새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로 개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채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과 인터뷰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나 지역의 의원이 이것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대여섯 사람이 연명해 가지고 도로개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 시의원이 이쪽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이 시정활동을 하면서 “A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 서너사람이 “B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어디가 더 낫다고 봐요? 그 도로에 관계된 집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땅 주인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보상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한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객관적인 상태를 봐서 우리 동네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적인 비중을 어디에 더 높게 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 봐요. 광주광역시의 인구의 1/3은 북구예요.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 광산구예요. 이것이 뭐가 객관적이에요? 더구나 여러분이 참고자료 준 것 중에서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 53억, 27건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구에 8건이 내남동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월남동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구 저쪽 끝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믿겠냐고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상임위를 하고 아니면 시 전체를 가지고 시장이 시정을 편다 그러면 이런 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로 개설이 지금 광주광역시가 이것밖에 없냐고요? 어느 정도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떤 의원은 소규모 도로개설하는데 2012년에 17억이라는 8건의 예산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한 건도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겠냐고요. 이것이 문건 보시면 알지만 다 시장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구의원이, 오히려 내가 보면 구의원이 건의한 것보다 시의원이 건의한 것이 채택이 안 돼요. 지금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20m 미만의 소방도로 해 가지고 다 해서 43건에 대한 102억은 여러분들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잘못 됐어요, 진짜. 내 지역이 아니면 어떤 지역에 뭐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 문건 주시라니까요. 문건이 이것 말고 정확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부서에서 이런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곳곳의 도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떤 특정의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봐 보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 자체를 한번 볼까요? 138쪽인데요.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220만 8천원 됐는데 이번에 8,743만 8천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법률자문 수수료라든가 회계자문 수수료, 그 다음에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산정수수료 해 가지고 세부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원에서 자금재조달을 요구하도록 하는 감사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에 응해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이런 쪽에 자금재조달 기본계획 변경 전의 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불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경감 T/F팀을 구성해서 이쪽에는 법률, 회계, 모든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실무팀으로 해서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 그 다음에 송무담당,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김앤장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전문적인 법률이나 회계자문을 필요로 해서 자문수수료라든가 회계자문수수료, 이런 관계를 약정을 해서 그쪽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대응을 하려고 예산을 만든 것은 저희들도 잘못 됐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기는 싫은데 문제는 2순환도로와 관련된 법적인 다툼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좀더 색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가져가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다가 순환도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맡겨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다섯 번 법률자문을 받는데 1,300여만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독명령을 10월 4일자로 내리면서 여기에는 12월 12일까지 자본주적 변경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자문을 저희들이 이쪽의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에서 받았고요. 아마 이쪽에 투자자는 이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소송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 답변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계산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제기가 되면 소송비용은 별도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2010년에는 200여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책정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8,700만원까지 늘었는데 뭔가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면 그에 따르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해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해법은 썩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것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판단 잘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이행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건 안 주세요? 문건 주시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방도로 문제를 정리할게요. 뭐냐면 이것을 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시장께서 대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위원이 심의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고유의 소통의 행정이고 존중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하면 사실상 시의원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우리도 부탁을 하고 뭔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우리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중심이 되고 주민 몇몇 사람이 시장님 만나면 그런 의견이 중시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 문제하고 말하자면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어쩌고 그것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고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민간위탁금 자체가 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예.

금남하고 충금지하상가의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총 1년 세입이?

임대수입이 충금이 3억 9,900으로, 지금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금남1공구는 11억 8,800 정도요. 그리고 금남2공구는 11월 28일날 저희들이 금광기업에서 관리권을 전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 보면 총 25억 9천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5억 9천이 수입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금년에 위탁관리비로 20억이 세워진 거지요?

저희들이 25억 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은 우선 2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5억 6천 했잖아요?

그 증가요인은 금남2공구도 물론 새롭게 편입이 되고 지하주차장도 이번에 한꺼번에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 관리에 따른 운영비도 약간 증액이 되고요. 그런 제반비용들이, 그리고 수입도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일단은 거의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지요, 20억 가지고는?

예. 도시공사에 요구한 것은 약 24억 6천, 2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20억, 우선…….

그러면 아까 수입 부분은 정확히 금년에는 얼마나 수입이 예상돼요?

올해 25억 9천 정도…….

그러면 수입이 25억이고 세출 부분에서도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면 충금, 금남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전혀 적자는 아니네요?

예.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들어온 것하고 나가는 것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을 민영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민자나 민간위탁을 해 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굳이 아무런 수익도 안 나고 똔똔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익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온 거나 나간 거나 똑같잖아요, 현재의 예산서만 본다면.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어디다 줘버리면 우리 인력이라도, 인건비라도 남고 편하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의 하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성 단계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전당, 이쪽이 활성화되고 나면 임대료 수입은 좀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만, 또 이것이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일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앞으로 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중기 대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하상가에, 충금·금남 상가에 세입세출을 보면 뭔가 방법을 달리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가가 충장로 상권이라든가 금남로 상권, 여기에 경쟁력 있게 우리 시가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차라리 잘 운영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지난 번에 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동 간접비 보상 문제하고 지금 금남2공구 같은 경우는 11월 28일날 어제까지 전후해서 계약이 완료되어가는데 그쪽 2공구 일부에는 지금 시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호전이 되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검토가요?

민영화 방안도 있고, 당분간은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후에 수지를 봐가면서 그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전주연,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3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2순환도로가 유료도로로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민간투자업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관리 및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협약 상으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차량 외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차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의 통행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배려 및 유료도로 운용상의 효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 및 징수에 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사무가 우리 시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에서 통행료 징수구간 및 통행료를 현재 실시협약에 의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으로 하여 별표로 명시하고 통행료 조정에 대하여 시장은 협의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현재 납부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금징수 외 향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 및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 받은 대상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차량의 감면율을 「유료도로법」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시설 및 단체의 차량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설치될 우리 시 유료도로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적절한 감시와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제2순환도로의 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씩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도 사회통합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감면정책이 시행되는 통행료 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민간투자업체의 이익보전에 급급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의 변경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우리 시의 복지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법률 및 조례에 의한 통행료 감면의 혜택을 본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과 장애인 통학용 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용 차량, 그 파악은 다 된 거지요?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도 알 수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차량이든 혹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든 모든 차량들이 통행료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말대로 장애아 보육사업용이라든가 통학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예. 감면을 못 받고 있었는데 상위법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그 조항을 우리가 협약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이나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그 차량들이 본인들이 일부러 통행료를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승용차의 경우에 적정한 CC 이상 되는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담 차량이나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봉고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내야 될 돈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차량들이 1800CC도 있고 2000CC도 있고 3000CC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적정 CC 이상의 차량은 감면을 안 해 준다는데 이런 규정은 이 속에는 안 보이네요. 전 차량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통행료 감면은 C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만 혜택 못 봅니다.

감면 대상이잖아요, 통행료 감면.

통행료 감면이기 때문에 CC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0CC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앞에 장애인 표지가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 표지를 제시하면 통행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없는데 과연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CC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승용차에서도 적정 CC 이상의 차량은 감면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별소비세에 감면을 못 받습니다.

말고 통행료.

통행료는 받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언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장애인들은 가령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 일반 소형 차량에는 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CC를 크게 하는, 이런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통행료를 감면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12인승 봉고나 아니면 6인승 스타렉스 정도, 이 정도의 차량이 대부분 감면 대상으로 이번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그것 가지고 집행부와 약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령 우리 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인상할 때도 실제로 집행부가 인상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논의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통행료가 인상되거나 이럴 때 지금 상태로라면 전혀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나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법 규정입니다.

예.

예.

아니, 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부분은 위에 상위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좀 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체 조례안에 있는 법률을 기재할 때는 몇 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톤 차량은 아는데 1.5톤과 1톤과의 사이에 얼마 얼마 짜리가 있습니까?

1톤이 있고 그 다음에 1.5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톤이 있고 그렇습니다.

1.5톤과 1톤 사이에는 없고 1.5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약 132대가 혜택을 봅니다. 전체 7.2%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우 위원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1톤이 지금은 1.5톤으로 되고 있다는데…….

1톤 이하가 용달로 되어 있고요. 1톤과 1.5톤 사이의 그 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가 몇 톤 짜리가 있느냐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1.5톤 차량이 있고요. 이 조례가 1.5톤 이하니까 1.5톤 차량은…….

1.5톤 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대 있어요?

132대입니다.

조금밖에 없네요. 원래 잘 안 보이는 차인데 이 조례에 혜택을…….

그러니까 만대에서 132대니까 %가 높은 것은 아니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2조 2항을 보면 “사업 자 중 허가대수가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3으로 바꾼 거잖아요, 개정안으로. 그러면서 뒤에 3조 3호에 허가 대수 1대란 것을 추가를 시켰어요. 굳이 변경할 필요 있나요? 2조 2호는 그대로 가고 뒤에 3조 2호도 그대로 가면 사업자 중 허가대수 1대, 그대로 되는데 굳이 명칭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새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변화시킬…….

지금 보시면 이 조항이 1.5톤 이하가 아니고, 1톤 이하가 용달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에다가 1톤하고 1.5톤…….

그 의미 아니고,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느냐, 1대만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조문의 차이는.

개별 화물자동차는 5톤 이하를 개별화물자동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도 2대를 갖고 있으면 1대만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조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라 하면 1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대 이상,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1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대의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한 사람이 2대 이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바꿔서 다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행도 1대만 하게 되어있고, 바뀐 개정안도 1대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문을 2조 2호를 3조 3호로 따로 넣어놓은 거라고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중복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니까.

조례를 약간 미흡함을 정비하는, 왜냐하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실은 1대가 있든 2대가 있든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인데 이번에 정의에서 대수 관계 없이 용달화물자동차로 정의를 바로 잡고 제3조에서는 1대인 경우만 용달화물자동차는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대인 경우는 면제를 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1대인 경우에만?

예. 1대인 경우만. 그러니까 조례 확대하면서 정비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