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 향 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추경에 많이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산 잘 짰습니까?

본위원은 의원하면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내년도 예산이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부터 본예산에 많이 확보도 되고 명목도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되고 추경에 또 목이 없는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예를 많이 보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잘 짜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업무보고 주신 예산설명서 69쪽 사회양극화 해소대책추진이라는 편성 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광주ㆍ전남진보연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된다고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조금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이분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여기 여러분들이 기술해 놓으셨다시피 시민단체 등 추진주체와 의견수렴 후 사업규모 확정, 이런 형태의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적어도 예산담당관실의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청했을 때 5,500억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 왔는데 5,500억이 아닌 거의 1조 가까이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이 3,000만원이지만 우리시에서 조금은 막연하게 보이는 프로그램인데 세워주는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장님이, 세세항목은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실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신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볼 때 전남ㆍ광주진보연대 민영은 계장님 저도 잘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와 같이 사업이 진보연대가 아니어도 시민사회단체와 여타의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목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인가, 제가 어제도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심의하면서도 한 말입니다만, 우리시가 추진하고 주체가 되어서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을 내가 볼 때는 구 정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시가 추켜들고 전시성 행정에 불과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특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서가 다소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지원해준다면 수십개 저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익히 여기 보면 딸기 따기 체험이니 이런 것을 보면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북구에 있을 때도 이런 체험도 하고 있고 북구 건국동에도 딸기하우스를, 건국동이 딸기가 유명한지 아시지요. 해찬들인가 빛고을 딸기인가 해서 하고 있는데 딸기체험 이것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뒤늦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는 취지는 이 분들이 정말 아까 말한 건강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광주ㆍ전남진보연대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힘의 논리에서 시에서 만들어주고 세워준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필요해서 지원해 주어서 좋은 프로젝트가 된다면 해야지요. 본위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분들 훌륭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심없이 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1호점, 2호점 했는데 1호점 예산 얼마 지원해 주셨나요?

2호점은 7,400 해주었고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꼭 챙겨서 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위원은 회의를, 좋은 사업인데 구 단위라든가 아니면 여타 단체, 시민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이 맞지 시에서 지원해서 진보연대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수탁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올해 3,000만원 쓰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면 산타복장 구입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은 종교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여타의 기관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타복 200벌, 2만 5천원씩 해서 500만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함께 합니다. 3,000만원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말했습니다. 또 홍보비 150만원 - 포스터ㆍ전단지 한다고 - 음향장비한다고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좋은 일입니까? 금액 많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은 제가 볼 때 이분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양극화 해소대책추진이라고 해서 광주ㆍ전남진보연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만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은 기관ㆍ단체와 시민사회단체하고 중복되는데 굳이 그 명목으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적어도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보조금 요청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런 정도, 이것은 사업계획도 아닙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이것 하나 주고 3,000만원, 3,000만원 편성되기 전에 요청금액이 처음에 얼마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라고 온 것이 얼마왔어요?

1억 와가지고 3,000만원 해준것입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실무담당하시는 분들, 조금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이 말씀드린대로 이게 잘못 운영한다는 취지가아니라 많이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되겠는가, 또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 준 게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산편성 해주는가에 대해 본위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예산 요청을 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순한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도 아닌 계획서를 가지고 1억을 올려가지고 3,000만원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예산관련해서 토의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만, 본위원 상당히 여기에 대한 회의감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부분을 말한 이유는 진보연대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진보연대가 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원단체가.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사업구상해서 예산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억 요청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1억을 요청했을 때 나름대로 1억을 쓰고자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더 늘어나고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속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는 할만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편하지 이런 예산을 요청하는 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아까 말한 대로. 전남진보연대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예산 요구하는 단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도 부담이고 또 이와 같이 중복된 사업을 사회 양극화 관련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 개념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시가 재정으로 나중에 감당하기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많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예산편성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광주ㆍ전남진보연대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3,000만원 세워줬을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분들 알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두려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예산 설명자료 93쪽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 안부전화 관련해서 많지 않은 900만원 하신다고, 내년도 첫 사업이지요?

안부전화 관련은 안전 확인 및 전화관련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만 5천명의 전체적인 %로 본다면 절반정도는 연락이 취해지고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900만원가지고. 본위원은 적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민간위탁도 중요한데 동사무소에 희망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그 분들이 동에 어차피 1만 5천분 관련 한 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첫 사업인데 예산편성부터 계획까지 조금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익히 올해 시범으로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준 자료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3,230명인데 희망자수가 550명이에요. 연초에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수만 검진하는 것이잖아요.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검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외국에 온 유학생들이 이렇게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올 때 아예 이런 검진 체계가 있어야지 희망하는 학생들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소견자가 41명이라고 했는데 유소견자에서 이러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실제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쪽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운영 관련해서 일단 예산안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져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 꼭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24쪽에 구강보건실 운영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 다섯 군데 있고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가령 선광학교 같은 경우는 건치에서 8년정도 계속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건치에서 일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것이 설치만 되어있다고 하면 실제 자원봉사하는 인력이라도 일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이가 관리가 된다고 하면 미래적으로도 훨씬 의료비 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이 고민이 되겠지만 이후에 확대할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결과를 예산실에 이야기하고 더 필요하다면 행정부시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취약한 장애인 및 사회단체 운영보조라던가 사업비 삭감은 의회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어 이 부분에서는 재고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들이 의원실이나 의회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대답을 못해주거든요. 지난해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답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화해준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복원되거나 지난 해 지적된 바와 같이 10%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허언이 되는 셈이네요?

이제 전부 일괄 삭감했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이 앞서 여성청소년가족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단체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은 계상은 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10% 삭감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이렇게 의회 인준이 끝난 연후에 집행과정에서 10%를 깎을 예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식이 한 시 안에서도 국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인가. 결론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회복할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전임 국장님이나 전에 있던 행정체계에서는 어떻게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약속이 1년만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병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삭감되어진 예산은 10%, 300만원짜리가 10%삭감되면 270만원이지요. 원형은 300만원이 맞지요? 그러면 금년에 27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결과적인 측면인 270만원이 원형이 되어서 또 10%를 삭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70만원을 또 삭감해서 140얼마인가요? 이것이 교부가 됩니다. 예산실에서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원형계상을 해도 1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깎인 금액을 원형계상해서 또 깎아버리는 이런 폐단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10%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국에서는 원형복원에 대해서 여러 방안에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취약한 단체의 제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주간보호시설이 우리시에 몇 개소 있지요?

복지부 권장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상당히 뒤쳐져있는 셈이지요.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적용을 그동안 누누이 제기해 왔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약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교부되어야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히 펼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교부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의 과목이 지방교부세인가요? 이게 지방이양사업 맞잖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분권교부세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비화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실에서 일괄 삭감하라고 해서 취약한 보조금 예산을 10%씩 다 삭감했어요. 이 이야기는 금년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해 이야기이고 지지난 해 이야기이고 5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내년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니까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일괄 해 버리시면 본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10% 삭감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가 7,000만원에서 획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도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의 고민이 큽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퀼리티 하고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도 그 예산에 맞게끔 그 수준에 한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또 그 직원은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주간보호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그 중에서도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상당히 뒤쳐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낮다.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꾸로 국장님의 의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치단체 의지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이고요. 또 해당 실ㆍ국의 역량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3개소는 어디 인가요?

신장이요? 신장은 기존에 교부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룸하고 닥우리?

이 두 기관은 단체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다 역동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내년도에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금년도 장애인종합체육관의 예산이 굉장히 취약해서 비정규직 직원들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영장운영 예산이 취약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위태롭고 자유로운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렵다 해서 금년에 4,000만원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지요?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금년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이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액이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반영된 것이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왜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기준액에 포함해서 편성하지 않는지.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내내 그렇게 주문했던 것이 수화통역센터, 서구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가 인원이 부족해요. 자꾸 인원 보강 문제를 제기해 와서 다른 남구와 북구, 광산구 지역을 다 실제까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는 일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월별추계로 봤을 때. 여기는 세 명밖에 안 되니까 수화통역사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는 서로 당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모양입니다, 화상통화하면서. 안하려고 기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상황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균일하게 인원을 한명 추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금년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국장님에게 여쭈어보면 예산실에서 잘랐다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내년추경이 몇 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장애인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인원 4인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일대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모든 사무가 원활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원활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 7천정도 되거든요.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굳이 남구와 북구를 분할해서 사무소를 존치해서 필요 이상의 구조경상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단체, 기관, 시설, 각급 사업 운영 현황들을 모른다고 생각하시지 않지요?

광주라는 지역은 굉장히 좁고 작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차를 타고 가면 3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요. 교통망이 최근에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지구하고 우리하고는 지역 특성상 다르지요. 오래 전부터 남구, 북구를 분할할 이유가 없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단체장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의로 인해서 분할하고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하면서 구조비용이 이중으로 든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심부름센터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수송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디든 똑 같은 시간에 다 도달할 수 있는데 굳이 남구, 북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현실은 북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남구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때로는 남구에 있고 광산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북구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심부름센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할 곳인데 이 인원들을 한 곳에 있게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운영경상비를 줄인다면 인원을 더 하나 늘릴 수도 있고 차량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효과나 성과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오히려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다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합할 수 있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필요하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25억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까지 19%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미 11년도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57억 했고 내년 남은 것은 25억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투자계획을 보면 이미 전시 제품을 금년까지 구입이 완료가 되었네요?

전시제품을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미리 구입완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노대동 건강타운 안에 되어있는 시설들 그것을 구입하는데 58억을 다 쓰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이 사업조서상으로 보면 이미 기 투자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체험관 건물자체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투자 금액으로 58억을 소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왜냐하면 금년도에 실버박람회 가보니까 실버제품 자체도 컴퓨터 사양 바뀌듯이 바뀌겠더라고요. 한해 한해가 다른 데. 그러니까 저는 금후 계획이 공사비 말고는 제품이 안 잡혀 있는데 해마다 체험관 자체가 상당 부분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되어 버리냐면요. 청소년컴퓨터체험관 해 놨어요. 거기다 우리가 486 다 깔아놨는데 해마다 이 컴퓨터는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식의 58억 들여가지고 소위 체험제품들을 구비를 해 놨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게 다 특별히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버박람회 가서 느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리프트 차량부터 시작해서 침대, 가구 모든 것이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과기원에서요? 1년에 1억 5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지만 광주지역의 실버산업하고 이게 그다지 큰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해마다 제품 업그레이드 한다고 별도로 몇십억씩 예산 청구해야 할 것이고, 현재 1억 5천가지고 광주 과기원이 무엇합니까? 광주과기원이 위탁운영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급적 국장님 말씀이 맞고 운영이 다행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버박람회를 1년에 한번씩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산업체들 하고 잘 연결해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어떤 그런 산업적 연계라 든지 기업들이 스스로 와서, 어차피 자기들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실버박람회에서 관심을 끌 수 있거나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호응이 좋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는 무상으로 그런 것을 갖다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나중에 이것 운영비로 새롭게 해 보니까 해마다 구입해야 합니다, 어쩝니다 해서 예산 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 못을 박는데 만약에 고령친화체험관에서 기 예정되어있는 예산말고 추가로 요구하면 그때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실버박람회 가보고 느낀 것인데 노인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우리가 가보면 노인복지시설 둘러보면 노인들 줄서서 기다리는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말한 연금생활자들이야 자기가 구입을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계들을 구입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 따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가 60억 예상되어 있는 것이 내년 10월분까지 반영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추경 때 확보하시려고요? 실제로 여기가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않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들이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다양한 활동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금지원 관련해서 일단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도 실제 장애인시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유린의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또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탈 시설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좀더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왜 1,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령 아까 장애인자립센터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겨우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인건비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예산이 이것저것 포함해서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장애인총연합회 역할이 다른 장애인들 단체와 이렇게 공동으로 모색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장애인총연합회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 있는 예산들을 계 속 지원해 주면 어느 단체가 “야, 너희 제대로 운영해라. 다음에 보조금에 반영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최소한은 노력은 보여줘야지 그대로 다 지원해 주면서 노력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실제 행정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4쪽입니다 무료 구강진료버스 구입 관련인데요. 이게 월 2회 운영하겠다고 해서 1억 5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량 1억 8천.

장애인전용차량에 결손가정이나 노인들이 이용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가령 전남대 주고 조대에 주어서 조대에서 자기들이 쓰면서 이런저런 인력 때문에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전남대 뿐만 아니라 외부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봉사활동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랑 연계해서 이 차량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유자한테 봉사활동 하겠다고 해서 주면 가령 또 다른 단체가 우리도 봉사활동하려니까 차 한대 주라고 하면 거기도 그 때 한대 사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한 대 최단한 잘 활용을 하고 도저히 이 한 대로 이것을 다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이것이 여기는 이 소유니까 한 달에 두 번만 이용해도 여기에 놔두고 또 다른 데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한 달에 두 번만 이용할 것을 또 지원해 주고.

환경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33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이것은 2012년에 첫 사업하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1쪽에 전문지역사회봉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011년 7월부터 6개월 사업을 하신 것인가요?

이렇게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 지난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 지금 도착하지 않은 것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왔습니다. 안 줄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회해서 받아갈까요?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5개구 협회를 비롯해서 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센터 관련 내용들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지금까지?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동안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라든지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없었지요. 예산이 너무 적고 활동성이 약한 사람들이 그나마 움직이는데 격려는 못할망정 망치는 때리지 말자 이런 차원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 행정에서도 기 같은 배를 타면서 서로 의사들을 교감해 왔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복지법」상에 장애인단체 육성을 법상규정하고 또 그에 근거해서 많은 센터기관들의 인건비가 픽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만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중앙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를 다 받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인건비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단체에게 정식 운영비를 교부해 버리면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인건비를 픽스 시키려는 관행들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보면, 프로포즈할 때 있는 말없는 말 다 좋은 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가장 잘만들어진 모델 하나 가지면 모든 단체가 전부다 그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이지요. 끌어다 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단체에 있을 때 많은 단체에 그 모델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프로포즈를 해라, 공동모금회에 넣어라, 어떤 재단에 사업넣어라, 예산가지고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픽스된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지 수당들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단체가 유지되고 그나마 활동이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운영비를 공식화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분리는 될 것이다. 본위원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사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광주에 몇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지요. 그것을 계속 지정을 바꿔 가면서 하기 위해서 후원금 통장, 가계부까지 다 들여다 본 사람입니다. 상담일지, 각종 일지 전체를 다 들여다 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만, 엉터리입니다, 실적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실적을 써라, 그래야 덜 불편하지 않겠니, 그렇게 지도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역시 실적, 성과 별로 없습니다. 개소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멤버들의 인건비로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지요. 중요사업 정보격차해소, 인권교육지원, 생활문화전문가 교육지원,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이 단체가 연간 9,500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9,500이면 1억입니다. 그런데 이 1억이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지원되어온 금액이에요. IT교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누구누구 그 안에서 일하는지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얼마입니까? 1억 1,400이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600만원이 더 상향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기술자문, 실태조사, 상담 및 홍보, 인건비 5명 및 운영비,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에 근거해서 이 센터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분석 다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해당하는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있는 자료, 앞으로도 추가자료를 각 구청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내 이 대상 시설 건물들, 검수되어있는 시설들에 제대로 형성된 편익시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샘플링해서 봤지만, 그래도 그 동안 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보장구 수리사업 7,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만원이면 교체할 앞바퀴 2개를 20만원씩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 안 하신 것이지요. 단위들이 5천, 6천이 아니라 9,000만원, 1억, 이래요. 7천, 9천, 1억, 1억 5천, 옛날에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권익활동할 때 시작해서 보면 돈 3,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 1억, 1억 5천이 보통입니다. 다 인건비예요. 내용, 실적 없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연간 목적사업, 소위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켰다고 하는 성과가 1억 5,000만원에 해당할만한 수준이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노력해야겠지만 일련의 능력이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역동성이 없어서 인지 너무 제안성때문인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하고 행정에서 계속 지도ㆍ감독 하면서 했느냐, 한 것은 단지 이것이지요. 매년 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하려고 직원 고용해 놨다가 그 기관은 직원을 해고시켜야 해요. 다른 기관에 갑니다. 이것이 현상이지요. 자,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들을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제대로 다했느냐 이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다 지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하고 행정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당초에 성과목표에 미달했을 때는 지도하고 2회, 3회 경고를 해 가면서 나중에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보장구수리사업이나 성과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피드백하려면 현장을 가보거나 대상을 만나보거나 해야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현장에도 가보고 대상자도 만나봤지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보조금은 줍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풍조가 되고 있냐면 장애인단체가 기업화되고 있고 공룡화 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표방하면서 주간보호, 자립생활, 야학, 무엇무엇 해서 우리는 18개 산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17개다. 대표자들이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평생사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법인인데 선거도 안 하고, 제가 알기만 해도 20년 이상씩 만났으니까요. 선거를 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종사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소위 생활직 단체장들이지요, 급여직.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센터장을 맡는 것으로 부족해서 자기 형을 주간보호시설에 센터장 시켜서 평생 직장화 시키는, 또 하나씩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정년도 없습니다. 법인단체장은 사단법인 정관조성에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소위 말해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기가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모 장애인협회, 자기가 법인이사장이고 자기가 복지관 관장이고 월급 받고, 무슨 짓이랍니까? 이게 장애인계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장애인계 대수술하자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새롭게 나기 어렵습니다. 회장 3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재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두면 언제까지 혼자 해 버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아 있어요. 학습도 안 되어있습니다.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계 대표라고 명함을 돌리고 다닙니다. 정치적으로 활용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풍조이지요. 다 예산, 보조금 나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어디 특정한 곳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 광주만의 문제냐, 전국 다 똑같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감독의 문제인데 정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하느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조화되고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또는 예산과 걸맞지 않은 운영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예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한 사무국장, 또는 총무,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상비를 주고 사업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과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봐놨더니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과 문제해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본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예산삭감해 버리세요. 장애인총연합회 실적, 옛날에는 솔직히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성격이 워낙 까칠해서 이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소위 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숫자 맞춰놓습니다. 깔끔하게 모든 것을 해 놉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했는지 앞으로도 놔두면 이렇게 운영하겠지요.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이것으로 해서 사회 환경을 완전히 바꾸라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여기에 편의시설 검수권을 줬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특정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공모해서 기간이 끝나면 적합한 단체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기관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본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책임,책무가 굉장히 무거우실텐데 저 역시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디 편협하게 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네요. 앞으로 열몇개가 줄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크지요. 저도 책임이 너무 크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가 없으면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사실 장애인총연합회 는 제가 장애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몇몇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까지 회장을 해오고 쭉 해오고 있어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는 중간에 들어가서 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해보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다양성의 문제는 존중하다보니까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직능이나 기능 쪽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산서 보니까 척수장애인협회가 재활지원센터 운영 한다고 예산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척추장애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인화 되어있고 전국화 되어있는 교통장애인협회, 산재장애인협회, 무슨 장애인협회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 다 들어온답니다, 전부다 지금. 곰두리봉사회 등등 엄청나게, 보조금 누구주고 안 줄 수 없습니다. 사업 근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지원센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사선생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척수장애 재활하고 사회 복귀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주려면 2억씩이나 줘야지요. 사업이 중앙단체 것을 그 대로 카피해서, 왔는데 보니까, 단체 소개서를 달라고 했더니 단체소개서는 안 주더라고요. 보조금을 주려면 단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서, 명칭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본원해서 하는 것을 그대로 넣어 놓고 예산 세워 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전화요금,간사 월급 얼마, 간사가 전화 받고 척수장애인 재활이 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하나 만들어서 점찍어놓고 계속 단체사무실 만들어놓고 또 하나 단체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 들어 올테고, 산재장애인 들어 올테고 또 무슨 장애, 문학동호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이고도 정말 그 전체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업 계속 늘어납니다. 전부 자기 손가락만 아프지요. 일반적으로 내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의 분위기는 내 손가락만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잘 알지요. 예산에서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할 때 인정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엄격하게 타파하고 가겠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께서 하시고요.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터, 장애인총연합회,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삭감해 버리시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또 역량강화사업 삭감해 버리십시오. 아울러서 앞서 제가 지적한 모든 부분 예산 전체를 다 동결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새롭게 나는 계기를 만드시고요. 그 외에도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부적정성,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총연합회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것은 실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불거진 문제를 여러 가지 단체가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고 나가다 보면 다른 데도 절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불거진 데는 불거진대로 개선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어야지 여기가 불거졌는데 다른 데도 똑같으니까 덮고 나서 같이 개선하자 하면 그것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문제된 장애인총연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문제된 것만큼은 조절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단체 것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회의는 내일 오침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