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2,555만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및 임대기관에 대한 전기·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수입이 3,448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 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가 7억 9,107만원으로 2011년 대비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방학교 이전으로 임대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의 사무실 확대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79만원이 증액된 46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19억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활성화에 3억 1,242만원, 우수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에 4억 1,217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에 1,184만원, 교육훈련장비 운영에 1억 8,017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10억 873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7억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25억 8,884만원과 기본적 행정사무경비 1억 1,6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2년도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461쪽 취약계층대상 사이버교육운영 5,800만원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대상 사이버교육은 구청이나 우체국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원 자리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이라든가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원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당사자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콘텐츠를 이용료하고 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고는 있는데 당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당사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가 검정고시 사이버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당사자가 안 되고 있다고요? 당사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대상자도 사이버교육을 한다…….

검정고시 과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연수원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것은 아닌데, 467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해가지고 증액됐는데 한 명 늘어나는 것인가요, 계약직이?

인부임 단가가 늘어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3명, 기타 직 보수가 11명 있거든요.

11명 늘어난 총액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61쪽 시민 사이버교육 콘텐츠 도입비 7,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지요?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임차료를 변경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를 25개, 임대는 56개, 자치구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45개, 연수원이라든가 유관기관 이용하고 있는 것이 27개 해서 153개 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것도 있고 임차한 것도 있는데 임차를 결정하게 되는 배경에는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매나 임차가 크게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임차는 70~80만원이고 구매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이버학습자가 100~150명 정도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1일 실제 학습자는 100~150명인데 접속을 하시는 분들은 300~500명 정도 매일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홍인화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공유해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56억 7,907만원보다 2억 845만원이 감액된 54억 7,06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 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799만원, 구조구급장비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정비 등 국고보조금 50억 6,2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26억 2,921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97억 8,431만원보다 28억 4,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119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위하여 90억 9,393만원, 소방장비보강, 풍암119안전센터 신축부지매입, 구조구급장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36억 2,819만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보수와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유지비 29억 9,4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4억 4,89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585억 3,913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5억 8,700만원, 기타 소방용수사용료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등 10억 100만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적립금은 시비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7억 8,719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적립금은 239억 3,972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57억 3,97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9억 3,972만원과 이자수입 8억원, 시비출연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씩 왔다 가시고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 주셔서 예산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47쪽 세입예산에서 작년보다 감을 했어요. 왜 세입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소방학교 2012년도 교육계획이 240여명, 위탁부담금을 내야 될 인원이 240여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소방장반 기본교육과정이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월산119안전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방채 4억원 발행했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표준화소방보조인력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국고보조금이 8억 7,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가지고 감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이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면 감이 되는 것보다는 세입부분이 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352쪽 119종합정보시스템 운영현황도 감이 됐어요. 이것하고, 뒤에 353쪽에 보면 스마트119긴급구조시스템구축 2단계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119긴급구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금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이 10억원, 2013년도 예산이 9억 7,000만원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119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로 해가지고 국비 4억원을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6억원 정도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그런 개념은, 액수는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회계상으로 감 표시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55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된 차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도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 차량도 금년도, 2011년도에 12억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방차량, 펌프차, 굴절차,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밑에 119구조장비 확충 쪽에서 다시 또 구급차하고 고가차, 이런 것이 구입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줄어든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이 부분들이 119구조장비확충으로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상으로만 소방차량…….

소방차량,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비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또 지방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전체를 합하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개 목을 비교했을 때.

예. 내용상으로는, 노후차량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보면 구조장비확충예산이 12억 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8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예.

4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고가사다리차를 8억 2,000만원에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액수로는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21종 172점, 맞습니까?

예.

금년에 보면 86종에 1,800점, 작년에 60종에 2천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액수는 늘어났지만 종류와 수량면에서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수량하고 종류가 많다고 해서 질적으로 훌륭한 장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종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조장비를 보강해 오고 있는데요. 액수가 늘어난 것은 차량이, 고가차가 한 대 더 늘어나고 해서 액수는 늘어나고, 대신에 구입하는 종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구조장비확충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1억 7,8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사다리장비차 때문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비확보 노력을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마다 있는데 광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피복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녀학자금, 행사비,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광산은 조금 줄었는데 나머지 구는 10% 늘어난 데도 있고 10% 이상 늘어난 데, 두 자리 수 늘어난 데가 있어서,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가지고…….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얼른 파악되기로는 피복비가 작년에 33%가,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33%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십 몇 %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이런 것은 어차피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닌 거지요? 건설…….

구에 자금을 전도해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안전도시, 이런 업무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내용상으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단위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청이 구청이 되고, 안전도시 전체 내용 중에 이것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의 방재관리과하고 자치행정국의 안전도시 업무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치행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는 재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민복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전의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재난이나 자연재해, 화재, 사고, 여기에 대한 안전개념이고요. 안전도시의 안전은 범죄,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리 가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이리 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1차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 모든 것을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업무가 거기에 포괄이 됩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이야기이기는 한데, 업무성격 이야기이니까. 범죄, 이런 것은 어차피 경찰,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고 행정에서 하는 업무로 보면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재관리과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안전도시 업무의 우리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거기에서 한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급경사지를 보니까 목록이 많던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방재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리과장 김청호입니다. 급경사지 관리는 급경사지붕괴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급경사지 관리는 B등급이 59개소가 있고 C등급은 54개소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비탈면에 대한 내용들, 또는 관리주체별,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95개 재해위험지구 D급을 받은 데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것인지.

관리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은 안전한 내용이고 B등급도 붕괴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C등급은 존재는 하지만 약간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D등급은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E등급은 매우 높아가지고 당장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2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하도록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임의로 선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구청에서 지정고시를 합니다. D등급으로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 시비 투자해서 안전하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올리면 다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신청하실 때, 국비 확보하실 때?

국비 확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의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지정해 놓아서 소방방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업무의 흐름으로 보면 위험하다는 신청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선정은 시에서 해가지고 국비 확보할 때는 시에서 올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결정하실 때, 지금 두 개 지구를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위험하다 하는 것은 그냥 등급으로만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등급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를 결정하셨는가, 이것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두 군데는 현재 마륵공원하고 사직공원하고 급경사지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등급을 받은 데가 몇 십 군데가 되잖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D등급으로 지정고시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2개 지구만 D등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는 B등급하고 C등급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여기 두 군데만 시급하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세입 보니까, 전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동부하고 서부소방서 세입부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일괄로 마이너스를 전체 잡은 것 같은데, 물론 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액된 부분이 발생하는데 세입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가지고 잡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서인 경우에는 민원 수수료 같은 세외수입입니다. 경기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세외수입을 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세입에?

소방학교 것까지 해서 7,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에요?

예.

작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올해도 또 어렵고 해마다 국민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경기가 좋았다 하는 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도 세계 경기의 흐름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 흐름이 원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신규로 건설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신규로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했을 때 연관된 부분이 있지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가 인허가 사항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크게 수입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입부분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감액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또 과태료라든가 하는 이런 일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부과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안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회수라든가 또는 조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라든가 그런 조치까지 하도록…….

저번에 주신 자료에 아직도 미납되어 있었던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는가요?

거의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멸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인데, 능력이 없는데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기준이 법을 위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저촉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없애준다, 이런 차원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없이 그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론 소방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공직자 분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하고 더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액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예산하고 병행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