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1-29

회의 전체 보기 914턴

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1년 11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 정현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 (가칭) 첨단(3)유치원 설립동의안이 2011년 11월 1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1년 11월 18일자로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인사발령된 이종식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부교육감님 잠깐요. 위원장님!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지요? 이것은 일반 시청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은 각 과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니까 각 국장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부교육감이라는 것은 보좌기관인데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이 설명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잠깐…….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정회를 잠깐 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교육감 출석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안설명은 부교육감이 계속 해주시고, 이후에 교육감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어서 제안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우리 시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 예산편성은 2년차에 접어든 직선 초대 장휘국 교육감님의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등 5대 시책과제와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확대 등 3대 역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720억원 대비 10.2%인 1,40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4,108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1,78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19억원, 기타 이전수입 5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313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62억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1억원 등이며, 2011년 결산추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700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증설비 등에 1조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추진을 위해 초·중학교 친환경의무급식비 801억원, 친환경우수식재료 지원 7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51억원, 초·중학교 수학여행경비 56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38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12억원, 혁신학교운영 및 기타공약사업 21억원등 1,2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주요 국가정책사업으로 5세누리과정 도입 및 유아교육 선진화추진 612억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지원 218억원, 중·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139억원, 교육복지투자지원 102억원, 특성화고 지원 91억원, 교과교실제 구축 및 전환 68억원,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 67억원, 기초학력향상지원 24억원,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개선 23억원, 스포츠강사 지원 및 기타 국가정책사업 83억원 등 1,427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정책사업 14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 75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 316억원, 교육행정일반 및 기타 정책사업 186억원 등 1,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편성하였으며, 2012년 우리 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수요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새로운 교육철학과 가치, 대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에 변화와 혁신의 시대정신에 따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첨부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설명서 171쪽, 오늘 교육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오고 계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경주에서 새벽차 타가지고 부마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어서 좀 지체된다고 그래요.

선기

진선기위원

꼭 참석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 국장님이 꼭 출장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굳이 참석해서 ―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장학사님인가요? 안 계세요? 장학사님이 만들었으니까 장학사님이 답변해야지요. 설명자가 장학사로 되어 있는데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정책기획담당관 장학사 김정호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더 증액된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교원업무경감이 3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올해 지원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원된 일수가 3월 1일자에 104명과 9월 1일자 104명, 올해는 총 20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월 1일자의 교원업무경감 인력이 근무일수가 245일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는 120일 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지원된 208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교육청처럼 지원업무 이런 배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교원업무경감사업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되면서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 많은 교원업무경감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타 도와의 비교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고요. 그러면 어떤 업무가 많아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까지는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업무경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이 올해 교직원업무경감을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학교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3차 모니터링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대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업무경감의 성과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학교로 발송되었던 공문서 유통량이 대표적으로 상당수 줄어들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무업무경감인력 지원들이 투입되면서 이분들이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는 교원업무 경감을, 특히 공문서 처리량이 30% 정도 3분기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행정업무는 줄어들었고, 이런 공문서 처리 외에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 업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경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왔잖아요. 해오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업무경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왜 더 늘어납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인력에 대한 상승요인으로는 근무일수가 기존에 245일에서 365일로 근무일수를 확대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근무일수가 줄어든 대신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수업일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토요일 수업 안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245일에 대한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데 일수가 좀 부족하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31쪽에요. 이 기준에 보면 사무실무자 등 기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전혀 안 맞는데 왜 안 맞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사무실무사 등 기타에서 일할기준 말씀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올해 2011년도에는 4만 3,960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4만 5,5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어쨌다고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내년은 4만 5,500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는 4만 3,960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올해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만 5,500원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작년 거예요? 올해는 예산편성방침이 바뀐 거예요? 2011년 맞잖아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아마 이 책자 이후에 인상된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2012년 책자가 맞잖아요.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이 책자가 틀린다면…….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이 처음에 4만 3,960원…….

선기

진선기위원

놔두고요. 4만 3,960원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4만 5,500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그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놓던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잠깐요? 예산과장님! 예산편성방침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행정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금방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비정규직 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만약 책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교과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다면. 그러나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주관부서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과장님, 말도 안 되는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이 물어본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책자를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책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났으면 이것을 수정을 하든가 내용을 적시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바꿨어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교육부에서 추가지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서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비정규직팀에서 저희 팀으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다시 한 번…….

선기

진선기위원

비정규직팀에서 갖다 줘서 예산을 잡습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전체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무책임하게 답변을 장학사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청에서 직접 물어봐서 해야지요. 무슨 비정규직팀에서 서류를 가져다주니까 그 기준에서 했다는 말이 맞아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교육청 비정규직팀에서 일할단가액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그 내용이 틀려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직접 교과부에 확인을 해봐야지.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이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온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전체 비정규직 내용을…….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장학사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나오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바꾸고 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제가 비정규직담당…….

선기

진선기위원

앉으세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장학사님, 이 예산편성에 보면 장학사 김정우라고 사업설명서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장학사 일을 보십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은 비정규직팀으로부터 사무실무사에 대한 단가액을 문서로 받아서…….

선기

진선기위원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잡으신 분이, 교육부지침을.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비정규직팀에서 보내온 문서를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는 안 맞다면서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면서요. 교육부에서 직접 보낸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면서요.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 비정규직팀에서 최종적으로 바꿔진 일할계산액을 공문으로 저희 팀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추가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정현애 위원님이나 특히 위원장님도 자주하는 말씀이지만 집행부가 서류를 내놓고 의회에 심사받기 위해서, 201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변동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던가, 서로 확인하느라고 시간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그때서야 확인하겠다, 제출하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예산심의 받을 준비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준비를 안 하다보니까 같이 이 내용을 바뀐지도 모르고 서로 협의를 안 하다보니까 여기는 지침서를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해놓고, 위원이 물어보니까 별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변동이 되어서 올라갔다, 그러기 때문에 맞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학사님 이야기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제 표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침기준하고 여기 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나 장학사님 이야기는 이 기준에 의한다면 4만 3,960원인데 현재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근거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항상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준비 안 하고 있다, 업무들간 서로 협의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바뀌었으면 그쪽에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안 맞으니까 전라도 말로 뒤지게 공부해 왔는데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시간 낭비하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항상 업무간 서로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전혀 그런 교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확인해서 그것이 잘못 되어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해줬으면 제가 뭐하러 질의합니까? 아까운 시간 내서. 제가 물어봤던 핵심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 이상 넘으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동일사업에서 2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 무기계약 쪽으로 갈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비정규직팀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인원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검토를 해요? 장학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30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 예산이 30억이 아니라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이제 확인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 예산을 올렸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앞으로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원업무 지원인력들이 현장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히 비정규직팀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번에 위원장님이 좋은 학교를 추천을 해서 순천에 있는 송산초등학교를 방문해서 1시간반 동안 그 학교 가가지고 비정규직 업무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학교에서 실적을 쌓고 교육청에 자주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됐다. 그런데 송산초등학교 이야기는 무엇이 핵심이었냐, 그런 것을 줄여버리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 점수 따기 위해서 보고를 안 하다보니까 업무 경감이 되더라. 물론 교감 승진하실 분들이나 단계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이 자주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업무가 쉽게 이야기하면 많았다. 그러나 교감선생님한테는 싫을망정 교장한테는 싫을망정 일반 평교사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행사들이 많았다. 이것을 전환을 하다보니까 업무경감이 됐다. 그래서 구태여 저희들은 업무경감 보조가 필요치 않다. 그 사업을 해본적 있어요? 광주시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은 지원팀에서 처리하는 공문서 실적을 평가에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혁신학교 하듯이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기존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만 갖고 장학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인원을 채용을 해서 사람을 쓰고 난 다음 에 그만 두라고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들어오면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교육청예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낭비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아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학교에서 보고받은 형태로만 해서 예산을 늘려놓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순천 송산초등학교 가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싫을망정 저희들 선생님들은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교육청에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없어서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업무경감보조 자체가. 이런 것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1년이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때 증액을 하고 이것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30억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고, 물론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는 금액을 적게 주자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급여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30억, 40억씩 늘려서 증액을 했어요. 나중에 해보니까, 혁신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행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정리를 합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너무 없다, 장학사님이. 장학사님 답변한 내용부터가 개운하지 않아요. 뭔가 정리가 나오고 저희들을 압도할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행사를 줄여봤고, 그 학교의 데이터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에게 감이 오지 않아요. 예산만 늘려놓았지 실제로 교육청에서 노력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순천 송산초등학교에서 해봤고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해서 업무경감이 됐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하다보니까 정확히 학교에 몇 명이 필요해서 몇 명을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나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님이나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나중에 4년 지나서 교육감이 바뀌면 갑자기 있었던 예산이 없어져버리고,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공약사업에 따라서 급조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버리고 예산을 증액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돈 아니라고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 버리고.

정우

김정우정책기획담당관장학사

저희들이 올해 학교 현장 업무경감 모니터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들이 세 차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그분들을…….

선기

진선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3일 동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를 떠나서 모든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다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우리 장학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30억을 증액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데이터도 없고 어느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본 것도 없고, 한 학교에서 행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데이터라든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 예산 증액해줄 수가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이요. 임 용 장학사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동부교육청 초등지원과. 누가 답변하실래요?

작년에 예산이 제로였는데 올해 얼마 증액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나는 테마교육 프로그램 나와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줘보세요.

오늘 예산심의 받으면서 계획서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신나는 테마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질의를 하면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서류가 있는지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시범학교를 가보셨어요?

어디 학교 가보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요. 도심 속에 필요한 학교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가보셨냐고요? 우리 광주시교육청 말고요.

왜 없습니까? 제가 얘기한 송산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보면 거기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요, 구도심 초등학교 교육활성화 및 정상, 목적 및 필요성을 한 번 읽어보세요. 구도심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육만족도, 구도심 초등학교 이 내용이 송산초등학교 목적 및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저희들이 가서 본 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가보시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거기를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가보시지도 않고 내용을 어떻게, 이 목적이 똑같아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도심이 아니라 농촌초등학교 교육 활성화 및 정상운영, 앞에 ‘구도심’자만 ‘농촌’자로 다 바뀌어 있어요. 거기는 농촌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 농촌초등학교 특성화 교육활동 및 방과후프로그램,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뭐가 달라요?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많이 들어있는데 수창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벌써 저희 관내 초등학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 광주 기존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초등학교가 소외되어 있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골의 초등학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거의 제가 봐서는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럼 거기 가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충분하게…….

설명도 안 들으면서 다르다니 무슨 근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말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직접 가서 물어보고 체험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 가서 보고, 거기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어요. 이야기 하신 내용들이 송산초등학교에서도.

거기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냐면 산수초등학교 산수도서관에 있는 도서교육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학교에서 본 것하고. 거기도 그 학교에 없는 것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순천에 있으면 그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서 봤고. 현재 장학사님 준 이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안 가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갔다오신 것 같이 설명을,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장학사님께 하냐면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교육감이 들어서면 어떤 좋은 정책들을 순간적으로 펴기는 해요. 펴기는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노력과 테마와 이런 것들을 직접 송산초등학교나 전국에 직접 가서 비교를 해보고 정말 이것이 광주 인근초등학교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근거라든가, 직접 가보고 느끼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덴마크 가서 하듯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수비용 교육청에서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보면 직접 현장 가보고 직접 느껴보고,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실패했던 내용, 성공했던 내용들을, 꼭 송산초등학교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광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비슷한 학교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가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을 하고 계획서를 잡아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하는 인터넷이나 뽑아서 체크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하다보면 예산의 실효성이 없고, 학부모들하고는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 학교 가가지고?

어디 학교요?

제가 질의시간이 끝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인사보고 관련해가지고 11월 21일자 인사과장 직무대행 있었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 그와 같은 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오늘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검토하기 전에 2012년도 사업검토 하셨지요? 그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왜 그게 의회에 제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연동을 못 시켜요, 위원님들이.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을 만들지 못했고요. 예산안 편성할 때는 주요 큰 꼭지에 대해서만 서로 협의를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작년에 의회에서 사업과 예산이 연동이 안 된다는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사업하고 예산이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큰 프레임은 짰고요.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얘기는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왜 사업계획서가 지금까지 완결이 안 됐는지, 예산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방침을 정하는데 기준이 잘못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사무실무사 일할기준액,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전체가 다 틀린 겁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예산서 지침은 9월말로 작성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5%입니다. 3.5% 확정된 것이 금년 10월경엔가 그렇게 확정됐거든요. 공무원인상률 3.5%가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4만 5,870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4만 7,700원으로 3.5% 일률적으로 전부다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말씀대로 한다면 교육청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 기준은 9월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교과부는 10월에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오늘은 11월 29일이에요. 그 안에 다 정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방침자체가 엉터리로 오게 되면 심사합니까? 심사 못 하는 거지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다 틀린 것인데. 이 부분은 진선기 위원님이 찾으셨으니까 문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 못 찾으신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리를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후에 수정이 됐다. 그럼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들이 의회제출 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제출 당시에는 수정되어서 제출되어야 마땅한데 잘못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속에 있는 수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오늘이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사항들은 별도로 통보를, 각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요, 오늘은 힘들테니까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는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서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신, 누가 총괄하신가요? 박 과장님 총괄하십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연초에 11년도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과장이나 각 국별로 원활하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분기별로가 됐건 전후반이 됐건 협의체를 통해서 최소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불용액 관련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앞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셨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금년에는 공문을 보내서 8월엔가 했는데 9월에 한 번 또 했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9월에 한 번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하셨나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했는데 금년에는 행정조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이 예산서 작성하기 위해서도 몇 번이나 모이셨나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산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의를 거쳐서 전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횟수로.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횟수는 3회 정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교육청내에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원활하게 각 과별로 국별로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초에도 물었고 다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먼저 질의 첫 번째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담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난치성치료는 동부ㆍ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노경진 주무하고 심정인 주무관인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동ㆍ서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교육청이 잘 모르시면. 예산서 사업설명서 959쪽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동ㆍ서부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서부교육청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외연수중이므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서부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 전부 66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숫자를 모르시면, 2011년도에 51개교에 66명이 있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동ㆍ서부 합한 숫자?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저희 서부만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부교육청에 지금 11월 3일 기준에 환자가 119명 있는데요. 28명이 지원이 됐어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가 아니고 저는 서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는 환자가 144명에 66명이 지원이 됐어요. 맞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2011년에 66명 지원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수 66명 했지요?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부는 묻지 않고 서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자수는 많은데 지원액은 줄고 있고 지원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010년하고 2011년 지원을 했는데 학생 1인당 1회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중복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0만원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희귀난치성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치료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로나 격려금 차원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난치성질환 환자들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의료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치료는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애들은 가정 형편이나 치료비 부담이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얼른 낫지도 않고. 그런데 특별하게 1회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매년, 지금 보면 2010년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2011년도에는 100만원부터 200만원 지원하다가 12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액수도 줄어들거든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중복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동호

임동호위원

중복학생수가 아니라…….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액이 100부터 300까지 주다가, 또 100부터 200까지 주다가, 12년에는 100만원만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동호

임동호위원

그냥 1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년도 추진실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

동호

임동호위원

962쪽에 나와 있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30명 그래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셨구만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한테 적어낸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달라진 것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숫자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줄어들고 왜 1회만 지원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지원액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2명에게 지원을 하고, 11년도에는 66명에게 10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 했지요?

1인당.

그럼 차등지원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차등지원을 하지요?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2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낮아졌거든요.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1억 5천에서 5천으로 낮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100만원씩, 2011년도에도 100만원씩, 2012년도에도 100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여기다 뭐하러 100부터 300이라고 지원을, 차등지원을 할망정, 예를 들어서 A단계는 200만원, B단계는 100만원 한달지 해야 되고, 12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단말입니다, 예산도 줄고. 그러면 2010년도에 지원한 금액대로 거기도 차등지원해서 100도 주고 200도 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여기는 전부 100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2010년 에는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100만원 준 데도 있고 200만원 준 데도 있고, 심사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12년도에는 30명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한정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또 단기간에 치료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욱 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현 페이스에서 이 학생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금액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인 겁니까? 지원자 수가 매년 부족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모니터링하기에는, 왜 줄어들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신고수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 말이 됩니까? 신고수가 줄어서? 환자는 많은데. 물론 압니다. 10년도나 11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번 받으면 아웃 해가지고 나머지 수만 받으니까 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담당 장학사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예산은 일회성으로 해서 주다보면 예산이 말라지게 생겼는데 꼭 희귀성난치질환자도 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줄 수, 이렇게 되면 1, 2년 있으면 이 예산이 말라질 것 같아요. 1억 8,800에서 1억 5천으로, 내년에는 5천으로 사정없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강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산을 짜다보면 요구액 대 편성된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액대로 반영 못되고 금년에 3천만 되었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

동호

임동호위원

그 내용은 지원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방법을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숫자대로 늘려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 1년 주고 3, 4년 지나고서 5년, 10년 되면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애들이 5년, 10년 지나고도 병이 낫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려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적은 액수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주시 교육홍보활동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비가 얼마든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다만 홍보활동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예산서 883쪽입니다. 광주교육 홍보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해서 가, 나, 다, 라, 쭉 있고,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해가지고 이 사항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틀려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884쪽에 보면 광주교육 홍보활동지원해서 22억 2,9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억 734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870만원, 그 밑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홍보예산이 690만원, 이게 포함되어서 2억 2,29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실 2억 734만원, 합해보니까 내 계산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2,694만원이 나와요. 한 마디로 거기 있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양 교육지원청의 예산까지 합치면 총액이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맞아요? 맞고 틀린 것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홍보활동비로 현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개 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언론사 포함해서 약 6개인데요. 자료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6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여기 있는 자료 4개로 나와 있거든요. 2개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설명서 1258쪽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는 4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민중의소리, 4개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와 안 맞습니다. 6개면 2개가 안 맞고요. 4개 인터넷매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장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치적, 광주교육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PR을 하려면 다양한 매체를 선발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동의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 나온 4개 매체는 진보세력만 옹호하는 매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첫째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불러준 4개는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다음' 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그쪽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도 4개 사이트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가 진보적인 것만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만 PR이 됩니다. 이왕 PR을 하려면 다양한 매체가 조금 더 주더라도, 한 곳을 줄이고 다른 곳 두 배를 주더라도 다양한 매체, 우리가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내년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송매체가 몇 개입니까?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송매체 활용은 5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 4개로 나와 있습니다. MBC교육캠페인, 케이블방송, 광주KBC, KBS라디오 CM광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설명서 1258쪽 자료에 보면 방송매체활용 홍보에서 지상파방송세 군데, 케이블방송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까 인터넷매체도 4개 나와 있는 부분은 전년도 실적이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11년도지요. 11년도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12년도 인터넷매체가 7곳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방송매체도 사회광고에서 1억, 뉴스레터에서 600만원, 블로그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증가한다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예산 가지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총 예산이 방송매체활용 홍보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 7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약 1억으로 줄이고 다른 쪽에서 점검을 했고요. 인터넷매체 활용 부분은 작년에는 3,1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자료를 표시를 했는데 얼른 못 찾겠는데 2011년 자료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홍보예산이 2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본다면 홍보예산이 20배가 뛴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1257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틀린 겁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 예산해서 2011년도 예산은…….

동호

임동호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인 금년도 예산에 여기 1,0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본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경에 같이 가미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합해가지고 넣어야지, 1,000만원인데서 2억 7,000이라면 20배가 늘어났다고 일반적으로…….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프로그램상 추경이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린 것으로…….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미리서 추가설명을 하든지요. 추가설명도 없이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2억 7,000천으로 20배가 뛰었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늦었습니다. 좀 빨리 앞으로는 설명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물론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특정 매체로만 홍보하는 것은 잘못 됐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설령 금액을 한두 곳을 줄이더라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중앙언론 같은 경우도 예산의 차이 아주 심합니다. 그 심한 조건 속에서 예산을 활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정리된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업체, 싼 것만 하다보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놀게 된단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발행부수라든가 광주지역에서 많이 보는, 효용성을 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동호

임동호위원

참고해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을 더듬어보면 작년에는 처음에 예산서만 달랑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서만 보면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심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 설명서를 하루이틀만에 만들어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발전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제출된 여러 가지 설명서나 예산서가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월등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간격이 좁혀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빨리 교육청도 전환을 해서 시청 못지 않게 내년에는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자료를 빨리 제출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쪽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2010년도에는 이자가 약 30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7억 3천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37억 8천만원 정도로 아주 상당히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증가를 보면 10% 정도밖에 총 예산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이자의 증가가 38.2%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운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느 연도에는 운영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변동률이 있는가, 운영방법이 달라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은 사유는 학교신설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 돈이 80억 정도, 그 다음에 교육복지에서 7억 1,300 이런 것들이 액수가 많았는데, 2012년도에는 이런 액수들이 신설비가 10억, 또 예비비에서 작년에는 269억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52억 4,500,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액수의 차이에 의해서 내년 예산은 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내년 이자가 줄어든 것은 내년 여유자금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2011년도 예산은 27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상 이자는 37억 8천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37억 8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요, 2007년부터 금년 9월까지 5개년 동안 발생했던 이자가 284억 정도 되거든요. 매년 평균치가 56억 정도 됩니다. 이자발생분이. 거기에 대한 3분의 2만 계산했거든요, 37억 8천. 56억을 계산해야 되는데 왜 3분의 2만 계산했냐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비비라든가 학교신설비 금액이 919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교부해야 될 학교재정지원관리비하고 교육복지지원비가 1,00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학교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3분의 1 감해서 37억 8천 정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본예산이 27억인데 금년에는 37억 정도 10%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자발생 추정금액을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7억은 본예산 금액입니다. 추경에 했던 금액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자가 왜 이렇게 본예산에는 27억인데 70억 정도 발생했냐면 결론은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잘했습니다. 잘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2010년과 2011년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몇 %에서 몇 %로 인상이 됐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환매조건부채권이 1.7 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것이 양도성예금이 2.3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정기예금이 1월부터 3월짜리, 6월짜리, 9월짜리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시키거든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예금 1월짜리는 2% 정도…….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금리가 인상 되어서…….

선호

김선호위원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평균 몇 %나 높아졌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평균 0.5% 정도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 수수료 수입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2010년도에는 3억 700만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7,800만원, 내년도에는 2억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려 수수료 수입이 244%나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어디에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잡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2010년도 입장료하고 2011년도 입장료를 해서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많이 증된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수영장 입장료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6억 7,4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도서관 600만원.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수영장 입장료를 거의 안 받았다가 2011년도에는 대폭 올려서 받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기억으로 작년에 그렇게 크게 올린 것 같지 않은데요.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화룡입니다. 금년에 수영장을 1월부터 3월까지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영장 이용을 못했지요.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고, 공연장도 금년에 공사로 인해서 대관이 전년보다 줄었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약 평균 7억 정도, 공연장, 전시장, 수영장, 이렇게 해서 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금년에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공사로 인해서 수영장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공연장도 마찬가지,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연장 무대 장치들을 전면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유지비쪽 예산 외에는 시설공사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 줄어듭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시설예산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거예요.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희곤

정희곤위원장

말씀하신 공사는 몇 달인데 여기는 금액으로 보며 차이가 몇 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라는데 다른 시설예산…….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선호

김선호위원

일단 이렇게 해주십시오. 결산서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영장 수입결산과 그것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자료는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만요. 수영장 작년에 위탁했어요? 직영했어요?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직영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작년에도요?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2006년 이후에 직영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안설명서 1106쪽을 봐주실랍니까? 1106쪽에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냉ㆍ난방기 세척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3,000실, 1,190실, 338실, 전부 합치니까 5,128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을 합친 교실 전체의 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어있는 모든 교실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는 총체적인 부분은 초ㆍ중ㆍ고 2만 1,200여실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여기는 초등학교는 빠졌고.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중학교 부분도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교실은 아닙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자체 계획으로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4년, 초등학교 5년,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매 학교 단위로 봤을 때 적어도 보통 규모의 학교에서는 40개 내지 50교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15만원씩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이 사업을 각 학교 단위로 맡기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하는 것인가,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도 인문계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부분도 지원단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일괄해서 했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금년도에 1개당 세척료가 15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금년도에는 8만 7,745원, 기초단가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입찰했는데 낙찰금액이 대당 8만 7천원에 낙찰됐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15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했을 때가 8월경에 시행했는데 9월달 가격정보지,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정보지에 처음으로 시스템에어컨 청소에 대한 용역단가가 15만원 또는 17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기초단가를 잡을 때 첫째는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15만원을 잡았습니다만, 2차적으로 올해 겨울방학 때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도 시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했던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조달청 가격은 15만원이고 광주시내에서 시중에서 하는 세척료는 개당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5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겠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근에 기 시행을 10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현재 공고를 붙여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응찰이 없었을 때,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응찰이 없었을 때는 단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대당 5만원 정도의 가격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러나 저희들 현재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부분은 10만원선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공고는 붙여져 있는데 질의하는 민원인들 얘기를 듣자면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하기 어렵고, 우리 예산기준상 조달청 우선으로 해서 세워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인가요? 창의적체험활동 교재개발, 제가 작년부터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인쇄비가 상당히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금년도에는 교재를 개발하는데 단가가 1천원씩 2만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아니면 쪽수가 엄청 불어났는지,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개발이 금년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순태입니다. 금년에는 창의적체험활동 교재가 「우리들은 1학년」 해가지고 1권만 개발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에는 「우리들은 1학년」과 창의적체험활동 교재 1, 2학년용,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 교재 3, 4학년용 이렇게 해서 세 권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랍니다.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만부에서 1만 6천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학생수가 4천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한 년도에 학생수가 4천명이 줄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년이 1년씩 변동해가잖아요.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작년도 학생에 비해서 같은 학년이 4천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너무 많이 찍어냈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너무 적든지 학생수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단에서 냉ㆍ난방기 세척사업하고 있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게 왜 10만원이고 15만원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광주공고에서 하고 있는 학교기업도 같이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학교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부부은 4단계, 즉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수준으로 했을 때 5만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양쪽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선호 위원님이 예산안 85쪽에 수수료수입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예산안 89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부분이 7,800만원, 그 밑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고졸검정고시수수료, 중등임용시험수수료, 초등임용시험수수료를 다 0으로 했어요. 내년에는 이것을 1억 9,070만원 이렇게 받겠다고 해놓아서 아까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 기준에 맞게 산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지침들은 분명하게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그리고 짜여진 그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광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이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은 좀 분명하게 따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을 예산을 짤 때 예산을 분석할 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법령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의 세입ㆍ세출규모나 또 사업을 편성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예산이다 하는 것을 거의 생각 못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들끼리 서로 상충이 되거나 또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는 자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주 수입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이전수입이 가장 큰 수입들인데요. 이번에 10.2%를 증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요인들 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08%를 증가한 700억원으로 19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더 세부적인 것으로 보면 세출규모가 10.2% 증가했는데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3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당하신 김향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10.2%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을 32% 증가로 놓는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세입은 10.2%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은 38.2%다. 그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37억 8천만원 이자수입을 세워놓았습니다. 근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수입 됐던 것을 5년 것을 합쳐서 평균으로 나눈 것이 59억 정도 되거든요. 59억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예비비나 학교신설비가 919억 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렇게 이자수입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입이 10.2%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이 38.2%다. 괴리가 생기고, 이자수입도 10% 정도 증가해야지 앞뒤가 맞다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특히 이자수입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봤느냐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예산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자수입 예산이 27억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이자수입 예산액을 37억을 계상했는데 37억을 계상한 근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요. 5년 동안 평균으로 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자수입을 2011년도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것이 27억이고 실제로 2011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얼마였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계하기로 12월말까지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70억 정도 되지요. 너무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을 세입에.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자금관리라는 것이 교과부에서 때에 따라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면 자금을 1개월짜리 적금을 한다든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이 오다보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 시키다보니까 금리가 이자수입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나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0년도 저한테 다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발생한 이자가 얼마냐면 62억이지요. 맞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2011년도 발생한 이자액은 현재 70억이에요. 그렇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이자하고 발생할 거라고 짐작하는 이자수입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세입이 너무 적게 잡아지게 되면 세출도 그만큼 규모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남긴다는 결론이 되는데, 말하자면 교육활동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광주교육청 예산운용상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산했고요. 2011년도 12월까지 7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세입 이자수입이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5년 동안에 추정한 예산액을 평균으로 잡아서 할 게 아니라 발생한 예산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3분의 2를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액이 이자가 70억이니까 3분의 2만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잡은 이자 세입예산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37억 8천만원을 계상했지요? 그 차액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차액의 이자만큼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교육이 축소하는 결과, 교육활동을 축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총 이자수입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었지만 예비비에 관한 것인데요. 전년 대비 194억 8,157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지요?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이자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012년도 이자수입액을 예상을 해보면 저한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2012년도에요.

현애

정현애위원

2012년 이자수입을 예상해 보면.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올해 70억에서 내년에 37억으로 잡았다면 많이 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인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재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즉 뭐냐면 신설학교 경비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유치원밖에 없고 210억 세웠을지라도 용지매입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비비가 많이 넘어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아마도 예금이자가 많이 들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전년 대비 194억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 22쪽 정책사업별 세출총괄표를 보게 되면 단기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40.3%가 감소됐고, 반면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비, 학습활동지원사업비, 기관운영관리사업비 등이 증가했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예비비를 줄여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보다는 교육복지지원사업비라든가 학습활동지원사업비라든가 기관운영관리사업비쪽으로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비비가 이쪽으로 투자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예비비가 그동안에는 학교교육여건시설사업비에 주로 투자되어온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많이 투여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자수입도 계속 낮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의 성격상 그 예비비가 거의 안 쓰고 남아있다가 다음 해로 넘기면 이게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비비의 성격이 다음 해에 쓰여지는 예산을 잘 분석을 해본다면 지속적인 사업에 이 예비비가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올해 2012년과 같은 예산편성의 방법으로 나간다면 다른 데서의 예산이 증가하거나 다른 예산이 대폭 줄어가지고 교육복지예산으로 많이 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살펴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기성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해야 될 교육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예산실에서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와 있는 전년 예산이라는 것이 2011년 본예산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나와 있고요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기초적으로 모든 것을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것은 제가 보건대,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적인 광주교육의 예산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목표에 맞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또다른 교육부 예산과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이 교육목표에 잘 쓰여있는가 이런 평가들은 하겠지만,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관이 신설된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번 예산편성 시에도 정책담당관실과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정책분석평가를 하고 그런 정책 분석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실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각 국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해서 기획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등의 균형을 잡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 정책관실이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지만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행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살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들을 예비비에 세웠고 실제로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현실화시켜서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700억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문제는 사안사안별로 예산을 검토할 때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광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균형 있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어야 될 것이다. 부교육감님께서 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만 간단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에요. 가족수당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가족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부양가족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종합감사, 퇴직전감사 등 전체 지적사항 중에서 공사로 인한 계약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부양가족신고 부적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가족수당 부당수령인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서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도록까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 번 살펴만 보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실제로는 본인들이 성실히 신고해서 가족수당을 받고 가족수당을 받지 않을 시기가 되면 다시 신고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1차적인 것은 본인문제고, 그런 문제들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 등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계속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종합감사가 없고 내년부터는 기획감사 쪽으로 가니까, 사안감사가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년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몇 번만 지적을 해주어도 본인들에게 아마 제일 먼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잘 유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한 번 더 돌아간 후에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와 교과부감사도 있으신데 오늘 예산안 심의 이런 것들로 연일 고생하시는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특징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님, 이번에 약 700억 정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이월금 700억원을 1차 추경 때 안 잡고 본예산 때 잡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도 편성지침과 맞게 이번에 편성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예산인데요.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신가요? 예산서 164쪽에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자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연수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이나 이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이 되면 원장자격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 예산으로 원장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예산으로 원장님들 연수를 시켜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육경비하고 관내여비 이런 것이 같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제가 질의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연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수 많은 유치원이 원장을 교체를 하고 비어있을 때 또 실제로 바로 즉각 채우지 않고 3년을 기다리면 그쪽에 1명 TO를 주는 식이 되어서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교육청 예산으로 원장연수를 시키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원장연수를 시켰는데 또 1년도 안 되어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연수를 시킨 경우, 그 다음에 두 번 연수시킨 경우 이런 것을 누적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데는 유치원 자체예산으로 연수를 시키게 하고, 처음 실시를 할 때는 50% 정도 지원을 이런 차등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연수를 받고 비우고, 또 받고 그런 유치원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년이 지나면 TO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이랄까요? 악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장의 공석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곳에도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1차 계획은 전부 나갔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치할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까지 조치를 했던 것은 아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1차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1차 유치원에 전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도 1차 나갔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1차 조치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번 교과부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유치원 원장의 공석상태와 지금까지 쭉 있었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셔가지고 부탁드리고 싶고,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징계라면 그렇지만 조치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래야 이런 것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업무경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재성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31억 8,500만원이 증가해서 51억 8,500이더라고요. 대상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이 금년에 진행하는 것은 9월 1일자부터 수당이 지급된 그런 교무지원업무사가 104명이 있었고요. 3월 1일자가 104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104명이 추가 된 것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금년에 총 208명이었는데 내년에 총 236명입니다. 약 20여명이 추가되는 것까지 합쳐서 따지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금년의 경우는 3월 1일자는 245일 일할계산이 되었고, 9월 1일자는 120일이 일할계산이 되었는데 내년의 경우는 365일 일할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365일 일할계산을 하게 되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방학 중에도 업무가 있습니다. 이분네들을 방학 중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새롭게 교원에게 다시 업무를 분담을 시킨다든가, 교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그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1년 365일 계산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월이 아니라 1월부터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지원업무실무사가 정확한 명칭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지원업무실무사,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하는 인력으로 실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1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 전문적인 자격요건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에 학교에 갔더니 교직원업무경감사업에 대해서 지원업무실무사인데 전산담당하신 분이나 컴퓨터 정보통신 이쪽 분야로 예전에는 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풀고 그쪽 분야의 분들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 이래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업무실무사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와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지원해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채용 당시에 각 학교 단위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느냐를 검증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업무실무사에 대한 실무적 교육을 추가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세 차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은 너무 좋고. 저는 채용에 있어서 특별한 학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업무실무사 채용목적이 교원의 업무경감인데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이 채용한다는 것이 교원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공식적으로 어떤 자격증소지자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서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성

서정성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년에는 공립학교까지 전부 배치하려는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의 경우는 단설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143개교 100% 했고요. 중학교가 공립67.7%, 고등학교가 73.9%인데 가능하면 내년에는 공립은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모니터링단도 있고 그러던데요. 실무사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것은 있나요? 실제로 일하신 분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일하신 분들 연수과정에서 의견들 수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형태로, 설문지 형태로 의견수렴하셨나요? 통계자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같이 결부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208명의 지원업무실무사들이 근무했던 학교나 지원실무사들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립의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어서 검토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무사들께서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또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사업은 2004년부터 교과부에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교과부 교원업무경감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판단속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업무실무사를 배정하고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선 먼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그 구도가 잘못 됐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계획이 금년에도 먼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편성이 되는 사업과 예산이 긴밀하게 함께 검토가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예산담당과장님, 1차적으로 각 담당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예산을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부터 설명드리고 말씀드릴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짧게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재원이 확보되면 예산편성지침을 만듭니다. 지역교육청, 각 과, 산하기관, 직속기관 같이 나오시라고 해서 방침을 회의에 전달하고, 이번에 예산자료 낼 때 어떠한 유의점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런 관계를 모든 사항을 전달해주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주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내주면 관계를 봐가지고, 총 예산팀에서 각 기관에 총괄예산을 보고 1차적으로 조정작업이 들어갑니다. 조정작업을 해서 우리 재원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들어온 것과 비교했을 때 1차적으로 협의를 또 합니다. 또 그런 관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예산부서에 낸 부서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정되어서 갔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 관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조정작업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정책담당관, 예산과장해서 협의를 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로 할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교육감 결재를 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처음에 올라온 총괄예산 요구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총액이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재원보다도 다른 것 다 빼더라도 1천억 가까이 오버된 금액이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희들은 궁금했던 것이 뭔고니 조정작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 요구액은 많고 예산부서에서 일정한 평균치를 가지고 잘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업의 중요한 방점들이 일부의 생각대로 끌려가버리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부서가 사업에 대해서도 능하고, 예산도 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산술적인 기준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각 과마다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각 과마다 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총괄적으로는요? 행정국장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민간지원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민간이전이 1,019억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1,019억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이것은 비정규직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예산 세출과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1,019억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돈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까 말씀들은 각 과별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각 과별로 나간다는 얘기는 교육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통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인데, 방금 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서 예산 요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수립을 해서 1차 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즉 사업을 추진하실 분들 의견을 같이 앉아서 사전 조정작업을 합니다. 예산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두세 번씩 조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각 단체별로 쭉 나가는 거예요. 주로 단체들이잖아요.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정리를 한 건데 순수하게 민간단체쪽 이런 쪽들 나가는 부분을 본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금액들이 보면 무슨 지금 기준이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스포츠대회잖아요. 그런데 무용대회, 빙상대회, 골프대회 이런 것은 단위가 1만원씩이거든요. 300만원씩 이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스키대회 이런 것이 500만원이 나가요. 정구대회는 1천만원이 나가요. 태권도대회 500만원이 나가고,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잘 모르겠고요. 이것들을 쭉 해보니까 83개 정도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24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를 보니까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입법정책지원관실에 제출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요.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그래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에서 그냥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내부 협의를 거쳐서 줘버리는 거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이 보조금지원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게 열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단체는 와서 지원요청을 하고 잘 모르면 안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하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을 두고 있어요. 위원들도 보면 우리는 각 담당부서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담당부서가 다 들어와서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당연직 위원들도 보면 기획, 문화관광, 복지건강, 경제산업, 자치행정, 환경생태, 각각의 국장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담당부서나 기관들이 뭐가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점검한 24개 돈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나가는 것도. 그런데 또 보시죠.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각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보고서를 제출해요. 우리 보고서 받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안 받습니다. 일부 정산만하고 저렇게 해놓은 보고서는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돈을 줬으니까. 이 단체들이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는 평가합니까? 안 하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정산만 받는 것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는 영수증, 결산서, 저와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가지고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책임지고 다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심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례나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과 이어서 학부모회가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학부모회 운영 목적이 뭐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교 참여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부모회 예산 나가고 있지 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예산집행 내역이 주로 뭐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부모 활동 또는 학교 참여하는데 동아리라등지 자기 연수한다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도 예산이 나갔으니까 나간 뒤에 결산보고서 받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 정산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1년 7월 21일까지 보고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7월 21일까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정산된 것이 2010년도 지원액이 3억 7,600인데 정산 집행잔액이 150만원, 2011년도 현재까지입니다. 3억 4,49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다 들어 왔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7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집계 해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정산서나 영수증사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나중에 급조해놓고 그런 것 같던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들이 7월 15일날 공문을 발송하면서 참여지원대상 학교는 예산집행계획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대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세세한 공문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항목에도 돈 쓴 것들이 다과회비, 교통비, 우산을 구입하고, 차량대여비, 하여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아침에 교통 보조활동해주는 어머니들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을까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직접 안 보고 문서만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출 증빙서류, 카드, 통장, 카드전표를 확인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에 보니까 학부모회와 관련해가지고 거의 관리가 안 되어 버렸어요. 예산은 나가고 관리는 안 되고 학부모들은 멋대로 돈 쓰고,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야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올려 보내고, 그냥 한 눈에 봐도 냄새가 물씬물씬 나게 이렇게 돈들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저희들이 지도했다고 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실무자들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영수증 사본이나 정산서라든가 꼼꼼히 챙겨보시고, 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어느 초등학교는 보니까 1학기 교통봉사 학부모교통비 134만 2천원, 2학기 교통봉사 123만원. 교통봉사하는데 무슨, 봉사가 아니든가. 봉사인데 1년에 257만원을 줬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구 범위가 대체로 몇 ㎞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초등학교가 동부가 15개, 서부가 23개.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 초등학교 학구 정할 때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학구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보통 1.5㎞되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전에는 1㎞로 정해졌는데 법이 바뀌어서 1.5㎞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도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어머니들이 봉사하는데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막 250만원 주는 거지요. 아이는 걸어가는데 엄마는 차타고 가야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들을 보면 45인승, 35인승 버스대여, 식사, 체험비, 선물포함 249만 5,300원. 녹색어머니회 타월, 우산, 방한장갑 구입 109만 6천원, 환경봉사단 조끼구입 32만원, 교통카드 카드충전 143만 5,900원, 이런 식으로 막 집행들이 되어 버렸거든요.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보면 이 돈이 그냥 국가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학부모회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그 예산은 목적에 타당하게 쓰여져야 하고 교육청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점검하셔야 하는데, 제가 학교도 연락해 보니까 학교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줘버렸어요. 나중에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부모 참여를 할 때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참여활동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대로, 계획서에 만약에 식대라든지 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획서에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보시지요. 여기 각종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216쪽부터 217, 218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인사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예산안 217쪽을 보면 동부교육청의 초등교육지원과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초과수당을 3만원 줘요. 징계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7만원에 초과 3만원, 서부교육청은 초등교육과 보니까 인사징계위원회가 수당이 7만원이에요. 본청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각각 기준이 다른 거예요. 행정국 총무과 인사위원회도 참석수당이 7만원, 초과가 3만원, 동부교육청은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7만원, 서부교육청도 인사위원회 기본 7만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기준이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 28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기본료가 7만원, 초과 2시간 이상일 때 3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예산을 7만원만 책정하면 추가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가요인 발생하면 추가요금을 드려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두 시간 이상 될 때 3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했다든지 하면 7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추가없이 기본만 올려놓게 되면 추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줄 돈이 없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회의를 할 때 1시간 이상 2시간 한다 그러면 알아서 세워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 7만원만 세우고 왜 추가분을 안 세우냐까지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또 다른 쪽은 기본 더하기 초과 3만원 다 책정해놓은 것은 예산 과다책정이 되는 거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제가 그분이, 그 인사위원회는 2시간 이상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청과 동ㆍ서부교육청이 왜 다 제각각이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기본 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꼼꼼히 따져서 세우려면 초과부분도 동일하게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안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1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끝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검토 못 해본 것은…….

희곤

정희곤위원

같은 성격이니까요. 예산안 290쪽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 지원문제가 있는데 강사료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본청 교육국의 교육과정과는 공립고등학교 강사료가, 강사료 책정 기준이에요. 책정기준이 2,990만원, 고등학교 사립은 2,892만 5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전대사대부중은 1,763만 6천원, 중학교는 2,367만원, 사립은 2,157만원, 서부교육청은 중학교 공립이 2,275만원, 중학교사립은 2,275만원. 다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지출하는 거나 강사료가 왜 이렇게 각각 또 다른지? 특별강사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부 초등과는 위원들 수당을 기본 7만원, 추가 3만원, 민간강사수당은 7만원, 추가 3만원, 서부는 그냥 위원 수당으로 1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준들이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 예산을 깎아야 할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나 징계위원회 수당도 실은 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말하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관별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제 운영은 아마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그 수당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자료들을 전부 다 받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제 지급한 것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질의는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해요. 예산을 증액을 시킬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예산을 세운 교육과정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290쪽에 있는 것을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준별이동수업 강사료 지원은 사실상 평균치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학년이 다르고 강사의 시수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1인당 1시간에 2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35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는 34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평균치를 쓸 수밖에 없냐 하면 학교에서 희망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의 대상수대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년마다 시수가 다르고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총액을 학교 수로 나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요구액이 각기 다른 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총액을 평균치로 나누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와 초ㆍ중이요.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산서 여러 군데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 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의 근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7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시 25분까지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저도 상당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네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이야기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교사 자살사건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사건 개요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요? 실제 사망사고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여교사 자살사건에 대한 상황과 점검 그리고 처리는…….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언론보도나 이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화

박인화위원

자살로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자살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도중이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소관이 아니었고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만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0월 12일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학교장으로부터 공문보고가 교육지원청으로 13일 보고가 되었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인화

박인화위원

답변할 것까지는 없고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면 다른 분이 반박해도 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틀리면 아무라도 보충해서 반박하TU도 된다고요. 13일날 학교장으로부터 부신서와 사망보고서, 그 다음에 시체검안서까지 포함해서 13일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사망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그래 가지고 부신서에는 ‘의원면직코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장의 부신서에는 의원면직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원면직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의한 당연면직인가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파악하셨을텐데 의원면직이라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 내가 인사과 업무인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내가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자료가 정책기획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간게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 보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도자료 제목에 정책기획담당관 대변인실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낼 때는 모든 과에서 준비된 내용의 표지에 나가는 것은 대변인실 이름으로…….

인화

박인화위원

대변인실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것인데 뭘 정책기획담당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거기서 하세요? 보도자료 내용이야, 자료야 밑에 과에서 올라왔겠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법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방법이 그러면 사실이죠. 방법은 그것이고 사실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최소한도 정책기획담당관 대변인실에서 내려면 이렇게 큰 사건은 담당관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명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월 12일 발생한 모 여교사 사건은 최초 확인시 변사로 파악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유선보고 했다.’ 12일날 유선보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일날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을 파악한 결과 자살사건임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일 보도를 보고 파악하고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고공문은 13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보도내용은 언론에 14일자로 나왔는데.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을 내일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을 파악한 결과 자살사건임을 확인하고’ 그랬어요. 공문이 13일 갔는데 공문 보고도 자살사건이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내 이야기를 ‘17일 시의회 박인화 의원은 자살은폐라는 제목을 냈는데, 사실이 아니고, 과도한 지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다 그 말이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날짜를 추정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것이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것이냐고요.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난 뒤에…….

인화

박인화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더 확인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시고 이제 확인해서 대답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엄연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답변이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과정과 절차를 제가…….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결과만 말하세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의원님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는 것이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냐고요?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인화

박인화위원

내가 물어본 말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과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인데 위원님이 위원회 석상에서 하신 말에 대해서 반박보도자료를 냈다면 사과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변인실에서 의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언론보도 되게 만드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대변인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예전에 없던 대변인실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사과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예산편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사업설명서 197쪽 봐주세요. 197쪽에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짧아서 그런 것인가. 앞에 보면 내용이 제4교과 제2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위탁운영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추진실적을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어교육 위탁운영을 하는데 교권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하고, 교권보호 워크샵을 개최하고, 실적에 말입니다. 교권침해예방자료집을 제작배부하고, 추진계획에는 교권보호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답 할 말이 없지요? 221쪽 보세요.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221쪽 볼까요? 여기는 교육과정개정에서 교사용 도서를 개발하고 목적이 그것인데, 현황을 읽어보세요? 2011학년도 학교평가를 정량평가 설문평가를 통해 110개교를 실시하였으나, 2011 전체학교 평가, 학교 평가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221쪽 현황이요.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는데 학교평가가 여기서 나오냐고요. 관련 있습니까? 1,313쪽 보세요. 1,316쪽 페이지를 잘못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예산안 141쪽 보실까요? 비정규직인건비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안 전체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0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전년도 예산 0은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과 업무가 조직개편되어서 바꿔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에 대한 작년도 예산은 찾아서 넣어줘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사업별로 예산을 넣어줘야지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지, 전부 전년도예산은 0으로 처리해 놓고, 어디 있냐면 각 과별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전혀 성의 없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할랍니다. 각 기관별로 예산 증가와 감소액을 쭉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니까 만약에 제 계산이 틀리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이것은 맞을 겁니다. 인성복지과 전체 예산이 971억으로, 그런데 증가액이 905억, 미래인재교육과가 증가액이 130억, 그리고 감소액을 보면 교육시설쪽이 269억, 재정지원과쪽이 587억, 총괄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이 152억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각 기관별로 직속기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청, 기관 별로 과별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다는 것은 그 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업무가 너무 치중이 되어서 예산까지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이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저한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로 감소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예산인데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업무배분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이 증가한 쪽이 %를 봐서 높습니다만, 학교운영비 지원이 369억이 증가되었고요.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새로 정책이 되었으니까 증가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정책홍보 쪽에 5억 9천이 증가되었어요. 감소된 것을 보면 수준별수업의 내실화 쪽이 10억 정도 감소되었고, 특성화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가 26억,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이 3억, 학력평가에 4억.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정책홍보나 시책, 정책적인 쪽에 예산이 많이 불었고, 장학이나 교육프로그램쪽의 예산은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교육청 예산을 볼 때 정책적인 그런 예산편중이 아니냐. 교육장학 쪽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 쪽의 예산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립유치원쪽의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627쪽이요. 동ㆍ서부교육청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ㆍ서부교육청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본청 과에서 하세요. 행정국장님,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 뭡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수업료 및 기타 수익성 경비 일체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이 9,600만원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 8천만원인데요. 서부와 동부가 합치면 9,600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누가 냅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누가 내요? 영업점에서 냅니까? 누가 냅니까? 영업점에서 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쓰면 음식점에서 수수료 내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 것을 교육청에서 내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 수수료는요, 교과부에서 신용카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2% 정도 지원하라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교과부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과부 시책에 있다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언제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공문은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장려하는 차원의 공문이지 요? 꼭 하라는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서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저희들은 좋은 시책이라 할 때는 거의 다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납입금으로 현금으로 냈을 때는 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사용 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부담할 수수료를 카드로 납입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어서 카드를 활성화하도록 장려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부에서 보전사업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수수료를 지원해줍니다. 현금으로 납부할 때하고 카드 사용할 때하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 부담이 은행으로 가니까 은행에서 부담할 수수료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구체적인 공문하고 지시권장사항 공문하고요. 그 다음에서 은행에서 부담할 수수료의 명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돈이 교과부에서 온 돈이라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과부에서 온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교과부에서 2%를 지원해 달라는…….

인화

박인화위원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지, 교과부에서 2%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내야할 돈을 우리가 9,6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장사항이라고 했지만. 적지 않은 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돈은 사정없이 칼질해서 깎아내면서 이런 것은 충성스럽게 갖다 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권장사항이든 뭐든 그 공문하고, 담당과장님이 교과부에서 지원비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원의 내역하고 그것을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50분까지니까 짧은 거 하시고 긴 것이면 다음에 하시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럴까요? 짧은거 내놓을까요? 그러겠습니다. 해외원어민 수업 1대1 수업 어디입니까? 몇 쪽에 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431쪽이지요? 그렇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431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원어민을, 하도 예산안이 이쪽 저쪽에 늘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힘든데, 원어민 강사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크게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강사비가 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서 회화전문강사가 어디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427쪽 큰 1번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이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몇 명이에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160명입니다. 160명분을 고등학교, 동부, 서부 나누어서 세워놓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시게요. 427쪽에 10명이지요? 고등학교 10명.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등학교가 공립 10명, 사립 10명.

인화

박인화위원

20명,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해가지고 427쪽 몇 명입니까? 40명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부교육청 초등.

인화

박인화위원

40명.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은?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부 중등.

인화

박인화위원

동부 중등이 몇 명이에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부 중등이 11명이 있습니다. 428쪽 하단부입니다. 그 다음 서부교육지원청이 초등 59명, 중등이 30명.

인화

박인화위원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하고학교수로 봐서는 3분의 2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는 40명, 59명 차이 밖에 안 나는 이유는 뭐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중등 차이는 거의 3배 가까이 났습니다만, 초등이 40명과 59명인데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있는 것이 뭐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429쪽 상단이 서부교육청에 있는 초등 59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430쪽 상단 하단에 중등 공립ㆍ사립 합해가지고 22명, 8명 해서 30명 있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설명서 50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화상콜센터가 5명입니까? 추진내용에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방과후수업 화상콜센터 5명은 뭐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화상콜센터는 정보원 4층에 구성을 해놓아가지고 정규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방과후수업에도 활용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10명?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5명이 정규시간과 방과후시간에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1대1 수업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1대1 수업은 화상콜센터 5명하고 학생들 간에…….

인화

박인화위원

5명 그대로 있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5명이 활용이 되고요. 그것은 오후 수업시간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야간 1대1 화상수업은 외국의 현지 원어민과 1대1, 1대2로 화상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45명이네요?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국내에 5명은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인화

박인화위원

1대1 수업은 45명이네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밑에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해외원어민 1대1 수업수당이 100명이라고 계산 된 것은 무엇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2년 추진계획인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편집에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내역과 예산요구 내역이 있는데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인화

박인화위원

추진계획 아니에요. 추진계획에는 45명밖에 안 나왔는데 예산은 100명이 요구가 되었다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년도가 40명이고요. 현재 금년도에 40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것을 100명으로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2배 정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닌데요, 그 위에 추진실적 보세요. 야간 1대1 화상수업에 25명인데 여기 밑에 중간에는 40명이니까 작년 것이 아닌데요. 금년 것은 25명 했다는 말인데요. 틀리잖아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틀린 부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상단이 25명, 하단이 40명이고요. 예산은 100명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에는 45명이 하신다고 쓰고 예산요구에는 100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인화

박인화위원

45명만 예산 세워줘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실제로 학생들 신청을 받다보면 순식간에 신청이 끝나버리는 아주 선호도가 높은…….

인화

박인화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작년부터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재작년에도 있었을 텐데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재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재작년, 작년 해오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학생들로부터 사이버상에서 신청을 받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압니다. 아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숫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나중에 확인할 것 없고요. 아는데 추진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45명이라고 계획은 세워놓고 100명으로 예산 쓸 때만 숫자 늘려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설명서 1101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점자안내 표지판 만든다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응투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권장시설에서 의무시설로 바뀌어서 광주시가 설치율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 예산으로 100% 다 완료됩니다. 촉지도가.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안내 유도 설비 사항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안내시설이나 내부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34%, 중학교 30%,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54% 정도 이 분야가 제일 미비합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부시설면에서도 약 60% 밖에 시설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점자안내표지판을 한 학교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시설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손잡이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점자안내표지판이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입구에 게시판같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각 관공서 앞에 가면 전부 안내도, 실제 시설안내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시설안내도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내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보다 이것은 더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안내시설이나 내부시설이 더 긴요한, 우리 장애우들이 더 긴급히 필요한 시설이 더 낙후되어 있어요. 40%, 50%, 60%. 그런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다른 안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씩 학교당 해가지고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실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승강기가 가장 필요한 시설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시설은 한 학교당 1억 7,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승강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설치된 학교도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하냐고 했더니 전기세 아까우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세 개 학교를 가봤는데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승강기를 우선해서 얘기 하자는게 아니라, 제 얘기는 안내시설이 우리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 이것만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미진한 부분이 승강기하고 복도손잡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지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141쪽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불법으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전에 동부하고 금년도에 포상금이 3회 150만원, 100회를 기준으로 해서 1회 법률자문을 받았더라고요. 서부는 10회인데 소송횟수가 없고, 동부도 소송횟수가 없습니다. 소송은 한 번도 없었는데 법률자문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증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온 것일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응예산인지는 저도 아는데 금년에 신고포상금이 3건이거든요. 10건도 안 되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100건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1건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평균치로 보더라도 금년에 예산을 더 과다해서 책정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상회를 했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작년예산이.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부 서부 합해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ㆍ서부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도, 혹시 서부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동부가 됐건 서부가 됐건 한 군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폭넓은 이야기만 조금 말씀드릴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별도는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동부 금년에 100회 했는데 소송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서부에도 소송횟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신고포상금 내년 50건, 60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삼천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금년 것 가지고도 내년에 예산해도 남아도는 사항인데, 또 소송횟수라든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사항인데 오히려 상회해서 과다책정이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원법」 관련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의 현실적 조정문제가 타 시ㆍ도의 경우는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소송에 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없습니다만, 서울 강남교육청이랄지 서울에 있는 교육청들은 학원료 조정을 학원에서 고시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 고시된 내용을 삭감해가지고 예를 들면 3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안을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소송횟수라든가 자문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과다책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번에 「학원법」 개정으로 수강료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확정해 가면서 때에 따라서 소송이 더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러한 현실적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은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439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재교육이 각 분야별로 IT분야 운영이 됐든,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이 됐건, 꿈나무 수학ㆍ과학영재교육원이 됐건, 고등학생 영재학급 운영이 됐건, 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이 됐건, 중학교 공립영재학교가 됐건, 교수학습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재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2011년도에는 8억 정도가 감이 됐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오히려 이 영재분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영재분야에서 더 영재 교육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회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예 영재교육을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단의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말씀하신대로 영재교육관련 예산이 2010년 결산에 비해서 약 8억 정도, 2011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5천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할 수 있는 적정사업 수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결국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와 같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 삭감과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금 그 현안사업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주가 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에는 8억이 줄어들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영재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동호

임동호위원

IT분야만 보더라도 IT분야는 똑같습니다. 1억 100만원 오르나 안 오르나 똑같습니다. 초등학생 영재교육원 운영은 서부같은 경우는 1,300이 올랐고요. 동부는 2,100 정도 올랐습니다. 꿈나무 수학ㆍ과학교육영재 운영은 동부가 250정도 오르고 서부는 똑같습니다. 고등학생 영재학급 운영, 미래인재교육과에서 4개 고등학교 금호고, 대광고, 장덕고, 서석고, 여기는 1,400만원 올랐네요. 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은 동부ㆍ서부 다 더 빠졌습니다, 금년도보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공립학교, 영재학교 2개교 동부ㆍ서부 전부 빠졌습니다. 발명영재학급도 빠졌습니다. 신광중학교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도 1억 9천, 거의 2억이었는데 5천이 빠졌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영재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전체 규모는 증가됐으나 누리사업이나 특히 인건비, 방과후활동비, 또 의무급식 그런 비용이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심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추경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광주교육이 영재교육이 너무 빠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추경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가산해서 영재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최대한 아껴쓰고 추경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문화예술관련 예향인재장학생 선발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는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설명서 287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문화예술관련 예향인재장학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745만원이었습니다. 12년도에는 다 빠져버리고 6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다 없애버리면 일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2011학년도 금년에는 100만원씩 5명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50만원씩 10명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장학금이 많아서 줄어버렸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동아리라든지 다른 행사지원쪽으로 더 치중하려 함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문화수도 문화수도 얘기를 합니다만,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시청 단위에서는 정말 거기에 총 매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너무 등한시하고, 특히나 문화예술관련 예향인재기 때문에 문화예술 어린이 장학생들을 더욱더 지원하고 선발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종합예술제 같은 것도 빼버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없애버리고 오히려 학교에 학예회발표, 예전에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 일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답변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향인재장학생 지원금은 10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씩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나, 다 없애버려야 될텐데, 뭐 특별한 원인이라고 있습니까? 다른 것 짜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반적인 면에서는 엄청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산은 늘어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니까 다른 것도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700이면 정말 적은 액수인데 1,100만원을 금년에 또 깎아버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향인재장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더 늘릴 수 있도록 요구해 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액이 많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장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발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2천만원도 안 된 금액을 잘라버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특히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특정분야에 개인으로 주는 장학금은 축소를 하고 동아리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개인에 주는 것도 액수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줄 것을 50만원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10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또 학생수도 줄이고, 이것은 줄이기 위한 편법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도 적은 예산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요,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 253쪽입니다. 설명서 169쪽이고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설명서 169쪽입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011년도에 사망조의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4억 1,600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년 예산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8억 6,800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히 많이 올릴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서의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2년도에 2배 증가한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전년도 4억 1,600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동호

임동호위원

다시, 뭐라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4억 1,600은 2011년도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4억 5,200 증액이 됐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요. 이 양식 좀 손을 보게요. 자꾸 헷갈려요. 사업설명서에 2012년 예산 요구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는 전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도로 써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명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얘기가 여러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대답하는 분들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인지 2011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전년도 추진실적도 2011년도 추진실적, 2102년 추진계획, 이렇게 연도로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시는 게 교육청이나 위원님들이나 덜 헷갈릴 것 같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부터는 서식을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의 예산은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1천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12년 요구액은 몇 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볼 때는 몇 십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이것은 추경에 받았습니다." 추경에 받은지를 또 일일이 하면서, 안 그래도 이것 저것 전부 검토를 하는데 추경했던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여기다 써 줘야 맞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예산 때부터는 추경 플러스 본예산 표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2년도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됐는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본예산에는 4억 1,600이었다가 추경 합해서 8억 7,800 세워졌거든요, 2011년 예산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19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31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본예산의 인원만, 2011년도는 본예산 인원만 있고, 추경까지 합치면 비슷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총 예산을 써놓아야 맞지요. 본예산 따로 있고 추경예산 따로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쓰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음부터 추경, 본예산 합쳐서 표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가 조사할 때는 2010년도 265명, 2011년도 193명, 2012년도 310명 이렇게 근거자료가 전부 있어서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팍팍하면 기분 팍팍 새버리지요.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자료로 볼 때는 예산이 턱없이 많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대로 얘기해야지 추가로 됐는지 추경이 1차든지 10차든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서자료 확충비입니다. 도서자료 확충비도 광주시가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각 산하단체기관, 산하 11개 기관 중에서 특히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하고 금호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5개 기관을 표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현황인데 내년도 것은 더 깎여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직속기관 도서부분은 다른 분 대표로 답변을 하시고요. 혹시 학교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직속기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기관에 대해서 금년에 3억 2,600을 지원했고, 2012년도 3억 2천이니까 전체적인 지원액수는 동등하나 기관별로 따라서 일부 기관은 조금 삭감됐고 일부 기관은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그것을 불러드리지요, 조사했으니까. 독립운동기념회관이 금년도에 9,300인데 12년도는 5,200, 거의 60% 깎였습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11년도 예산, 12년도 예산 비슷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11년도 1억 1천이었는데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1년도 예산이 8,600인데 6,200, 2,400이 깎였습니다. 송정도서관은 11년도 예산과 12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샹향된 곳은 없고 전부다 거의다 깎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국 수준으로 볼 때 도서확충이 우리 광주가 많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 수준에서 제일 우리가 낮은 수준인데 또 여기서도 깎인단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직속기관에 대한 도서비는 다시 제가 파악한 자료와, 위원님이 파악하신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인해보겠고요. 다만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더 늘렸는데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특히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해달라, 요율을 정확하게 조정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러한 예산지침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불상사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다시 또 이런 것을 올해 지적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네요. 2012년 본예산에 보면, 예산서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한 번 봐주셔야될 것 같아요. 거기 예산 중에 4번항에 보면 시험수당이 있는데 중등정교사1급 국어자격연수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4번항에 시험수당이 있습니다. 시험감독비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산방침에 2만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인줄 아시지요? 혹시 지침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시험감독비는 6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6만원이지요. 중요한 내용들은 국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책정이지요?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여기만 했으면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빠질까봐서 또 지적된 것만 되고 그럴까봐서 쭉 읽겠습니다. 174쪽에 중등학교 정교사 영어자격연수와 관련된 시험수당 및 시험감독, 175쪽 중등학교 교감자격연수와 관련된 시험수당 및 시험감독비, 177쪽에 중등학교 교장자격연수와 관련된 시험수당 및 시험감독비, 178쪽 부전공자격연수에 시험감독비, 179쪽 초등교장자격연수의 시험감독비, 180쪽 초등교장교감자격연수의 시험감독비, 182쪽 초등학교정교사자격연수의 시험감독비, 183쪽 유치원정교사1급자격연수관련 시험감독비, 186쪽 중등신규교사임용예정자 직무관련 시험감독비, 195쪽 초등생활교육 전문성 향상 등 4개 과정 관련 시험감독비, 모두 다 잘못된 책정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시험감독비는 6만원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두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규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시험감독 인원을 위촉을 할 때는 6만원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내부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부직원이 시험감독을 할 때 2만원 지급하기로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지침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그 예산지침이 아니고 저희들 연수원 안에서의 시험감독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현재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예산편성방침하고 지침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기본부터 살피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알고 있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한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으면 내부규정을 여기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어디에서 따졌는가 하고 보니까 예산편성방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분명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외부 인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을 했을 때는 6만원인데 우리 연수원에서 과정이 하도 많아서 시험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우리 연구사님들이나 일반직원들이 시험감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저희들에게 그런 기준 방침을 여기에다 보완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혼선을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될 감독비인데 잘못 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227쪽에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요, 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감독을 하실 때는 2만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연수원 안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사님들이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안의 연구사들은 사실은 본래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총무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지급하는 예산이 2만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월급을 받고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연구사들까지는 원래 연수원의 모든 연수 관련업무가 본업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나 총무부 같은 일반직 직원들은 본질업무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누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제출해 주실 때 그 법적근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 부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태

조규태교육연수원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7쪽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이요. 예산방침에 의하면 면접비 수당은 편성근거에 의해서 5만원인데 예산은 6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227쪽입니다. 여기도 예산편성방침에 의하면 편성기준은 5만원인데 예산은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면접비인데 시험관리수당은 6만원이고 면접비는 5만원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혼동을 일으켰는지 모두 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34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관련 고사장 감독수당 역시, 감독수당은 지침에 의하면 4만원인데 여기도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중등전문직 임용관리가 6만원으로 맞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지적을 할테니까 보고 근거 있으면 확실하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임의나 실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교육과학연구원소관이에요. 4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교사 과학실험연수관련 감독수당, 그 다음에 예산서 454쪽 중등교사 과학실험연수관련 감독수당, 455쪽 고등학교교사 과학실험연수관련 감독수당 역시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독수당은 아까 6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혹시 여기도 다른 내부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원이 아닌 4만원으로 감독수당을 책정한 내부규정이 있나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없으면 여기도 검토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인정심의관련 1차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서 294쪽 혹시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1차 심의위원회 수당 기본단가가 7만원인데 초과하는 초과단가도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단가는 아니지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초과는 3만원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 적용된 것이지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294쪽,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7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6명이 두 번 하고 10종을 하기 때문에 84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정확히 초과수당 3만원을 적용하면 360만원이 적정한 예산으로 됩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됐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담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300쪽입니다. 300쪽인데 혁신학교연수의 강사수당이 있어요. 특별강사 2종으로 수당을 기본 20만원에 초과 9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특별강사라 그러면 기본이 20만원이고 초과수당은 15만원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왜 9만원으로 적용이 됐나요? 실수인 거겠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됐습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살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예산서 320쪽, 초등장학계획설명회 여기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강사수당을 보면 다섯 번째 항목에 일반강사 2종 수당을 기본 20만원과 초과 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강사 2종수당은 기본 9만원에 초과 6만원입니다. 잘못 적용된 것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현애

정현애위원

또 그냥 본청 시설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786쪽입니다. 여기는 좀 심각해서요. 예산서 786쪽 서부교육지원청 소관교실증ㆍ개축관련 예산인데요. 786쪽 찾으셨나요? 큰별초 교실증ㆍ개축관련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는 없어요. 학교시설지원과장님, 큰별초의 경우에 거기 설계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산출해 보면…….

4,830만원…….

설명해 주셨나요? 큰별초가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설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비가 이미 지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설계비는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과 학교시설관련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은 10%, 20% 떨어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불용액으로 떨칠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낙찰차액을 설계비로 반영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밑에 학교의 총 공사비를 보면 모든 학교예산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큰별초의 경우만 설계비가 없는데 이미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금년도 시설예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설계비로 우선 시급하니까 교육감님 사전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로 쓰자 그래서 그 돈으로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을 그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출하고 그럴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거 하셨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설명도 없고 더더군다나 예산서를 내놓으면서 사전에 이미 집행하고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없이 3개 항목들 전부 책정되어서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만 누락시키면서 아무런 사유나 설명도 않고, 사전에 예산을 의회승인도 안 받고 지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의 사용범위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려야 마땅한 도리이나 나름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큰별초 교실증ㆍ개축 관련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큰별초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으로 고실초등학교도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증ㆍ개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큰별초의 경우만 그렇게 시급하게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할만큼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큰별초같은 경우에 모든 아파트개발해가지고 수용계획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에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아파트 준공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한 결과, 올해 서부교육청에 낙찰차액이 좀 있으니까 이 관계를 먼저 설계를 하고 바로 건축은 1월 1일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의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낙찰차액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는 그런 사유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잘못된 예산편성 관례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낙찰사용 관련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왔을 때 똑같은 동일한 수용계획이나 그런 관계 쓸 때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승인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큰별초 주변의 입주자들이 시급하게 들어와서 학교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주변의 사정과 함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제출 할 때는 ― 여러번 되풀이됩니다만, ― 정확한 기준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일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들어와서 예산서 보고 지침서 보고 분석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몇 십년씩 예산을 다루어보고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가는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서를 의회에 내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예산지침서를 먼저 잘 준수해 달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난번에도 지적받고 많이 개선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몇 차례 예산관련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설지원단장님!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797쪽부터 813쪽을 보면 냉ㆍ난방기 세척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790실, 중학교 3천실, 특수학교 338실 해서 총 5,128실로 예산액이 7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2주일 전에 행정감사 할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게 몇 실이었습니까? 잘 기억 못하시겠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금년에 했던 실적 부분하고 향후에 해야 할 부분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5개교에 7,736실을 세척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5,128실, 차이가 2,608실이나 나고 예산차액도 나게 되는데 2주만에 계획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조정한 실수로 변경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주 전에 이미 결정들이 나 있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이 난 자료를 2주 전에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신 거예요? 예산차액가 벌써 3억 9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2주 전에 보고했던 자료는 향후에 그렇게 진척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계획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해보겠다는 계획이고 지금도 계획서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도. 그런데 계획 차이가 2주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2주 전에 그렇게 보고드렸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게 시정해가지고 끝날 일입니까? 계획을 세우시면서 심도있게 세우시고 정말 심각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안이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당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작성을 했어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업무보고 자료는 전체적으로 9월 30일 기점으로 작성토록 보고토록 전체적으로 기준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든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 계획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736실을 세척할 계획이라고 2012년도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주셨다고요. 그런데 2주 후에 나온 예산서에 보면 5,128실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금방 2천실 정도는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느냐, 예산편성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향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요. 2011년도에는 한 대당 9만 225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됐지요. 그런데 15만원으로 된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오전에 김선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단가를 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회계규정상 첫 번째 기준이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없을 때는 국가에서 인정한 물가자료 등 정보지, 거기도 없으면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시중견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 당시에는 조달청단가가 없었습니다. 시중단가를 기초로 해서 1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대당 9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9만 225원으로 된 것이 좀 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15만원으로 된 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안 하시고…….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올해 되는 것은 9월 시점에 조달청 삼자단가가 15만원과 17만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15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조달청에 삼성과 LG에서 내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조달에서는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단장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삼성과 LG, 캐리어는 시스템에어컨 납품과 관련해서 사전담합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구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가가 1년도 안 되어서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 더더구나 LG와 삼성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는 잘 안 보여지거든요. 너무 성의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초단가를 기준에 입각해서 조달, 삼성과 LG를 신뢰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달청에서 제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그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거나 검토해서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적정한, 꼭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지적에 동의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동의하시면 거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광주공고 학교기업과 동일한 냉ㆍ난방기세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때 단장님께서 납품에서부터 담합해서 우리 교육청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삼성과 LG, 현재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 기술력이 좋고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유로 15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좀 성의가 부족했다 하는 점이 바로 학교기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당 단가에 대해서 업체는 10만원 정도까지 최고로 할 수가 있고 우리 학교기업에서는 5만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1단계 세척밖에 하지 못한다, 광주공고 학교기업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4단계까지 세척을 하고 거기까지 단가가 5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나 현재 학교기업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단가가 굉장히 낮다, 싸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광주교육의 교육목표를 서로 협력을 해서 실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의 방법도 창출한다, 이런 정도의 것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싸고 학교기업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기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하는 교육활동과 우리 시설감리단에서 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협조하게 되면 환경도 개선이 되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생기고, 이런 식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지원단은 시설지원단대로 학교기업은 기업대로 각각의 사업대로 가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기업에서는 5만원 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그 학교기업은 이익창출을 할 수 없는 비영리기업으로 되어 있고, 원가구성 자체도 검토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세척하는데 세척화학제 플러스 인건비, 그 다음에 끝나면 10%에서 20% 정도의 A/S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자체 내의 세척과정이 전자기판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비용 플러스 해서 원가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상 세척하는 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학교에서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과정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인문계고등학교 11개교를 했는데 그 학교를 하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애

정현애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기업이 어떻게 일반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과 같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학교기업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지원단 판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부분을 담당을 하고 초등학교 부분을 학교기업에서, 학교기업은 많아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인이 1년 365일 동안 계속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는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물량을 학교기업에다 줘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점 같은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혹시 학교기업이 거기에서 했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해서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가가 너무 안이하게 처음에 제가 15만원으로 많이 과다책정 됐다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단가면도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하시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취업교육지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목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청의 광주공고의 GT시스템을 비롯해서 6개교에 8개 학교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개 학교에 그런 학교기업을 자체 내에서 꼭 창업을 할 때 기업을 만들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해내는 생산품을 우리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지원방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산고의 JS시스템 같은 경우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쇄업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고도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방안들, 자동차를 수리하는 학교기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홍보라든가 물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학교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해당 학교와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모든 사업들은 아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이 교육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분석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용어를 만든다면 광주교육 목적달성 영향평가라고나 할까요? 전체적인 광주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교육목표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형사업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랄지 10억 이상이랄지 이런 기준을 자체 내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교육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평가분석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감리단사업하고 취업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토의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정책관실인가요? 굳이 따진다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학교기업의 주된 업무는 소관과는 미래인재교육과이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취업센터를 맡고 있는 분도 담당하신 분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지원요청을 받아들여서 업무를 서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루어지면 과끼리 사업단끼리 또는 동ㆍ서부교육청끼리 협력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가지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하나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로 기획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하고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광주교육목적 달성하는 ― 가칭 ― 그런 평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10분 더 쓰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5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20분 지났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일 정현애 위원님한테 10분 찾기로 하고, 자꾸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해보시라고 하면 겁이 나는 것이 또 용역준다고 하고 또 센터 만든다고 하고 또 위탁한다고 하고 그런 말이 나올까 봐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인력은 똑같이 있고 오히려 행정기술은 늘어나고 능력은 늘어났을텐데 발달이 되었을텐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위탁, 용역 이런 것들이 건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 센터, 우리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또 센터 만들고 또 위탁하고 그럴까 봐서 걱정스럽습니다. 고생하시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예산안과 설명서와 연계시켜주면 좋겠어요. 예산안 보고나면 설명서 어디에 있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내년도에 주5일제수업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려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전달이 교감과 연구부장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시교육청의 방향을…….

인화

박인화위원

시교육청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를 들면 수업일수를 교과부에서는 3개안을 제시했는데 195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거점학교를 운영한다는 것과 토요 돌봄교실이나 토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것, 토요 방과후학교를 확대한다는 것,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주5일제에 대한 이해나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선택하라고 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수요 조사 해보셨습니까? 내년도에 전면 시행한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지금 결정은 안 되고요. 희망사항만 통계를 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충 몇 학교나 됩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거의 전체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거의 전체가 전면 실시한다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초등학교는 1개 학교 정도가 안 하겠다고 하는 곳입니다. 중학교는 다 했고요. 고등학교에는 자사고 3개 학교와 또 3개 학교가…….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5일제를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하는 재료비도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텐데 학교예산으로 그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5일수업제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교육청 내에 5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았더니 주5일수업제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247억 4,968만원 정도가…….

인화

박인화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요. 각 학교로 대충 한 학교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각 영역에서 영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5일제수업 운영지원 해가지고 205쪽 나와 있는 내용이 단지 중점학교 9개 학교에 1,000만원씩 주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 시행하는데 내년에도 중점학교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전 학교로 확산시켜야 되지요.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검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중점학교를 둔다고 했는데, 거점으로 하려고. 그런데 올해는 전면학교가 시행한다는데 중점학교 9개 해서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이것은 교과부에 관련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과부 관련 말고 그리 넘기지 말고,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주5일제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2011학년도에는 9개 학교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했고…….

인화

박인화위원

시범운영이 나왔으니까 전면실시니까 전 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백 얼마 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 했던 방과후지원 이런 것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5일제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만 빼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거점학교…….

인화

박인화위원

거점학교는 아니까 거점학교는 1천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전면 실시한다는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됐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다른 과까지 홍보, 수집하려면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원한 것만 하세요. 홍보 하지 말고, 홍보는 저도 알아요, 우리 교육청 예산서가 홍보로 꽉 찼는데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일선학교에 지원한 것만 해주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창의적체험활동 페스티벌 279쪽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설명서입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인 것 같네요. 이게 예산안에 설명서 쪽을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텐데, 예산안 279쪽, 창의적체험활동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금년에 교과부에서 도중에 창의인성체험활동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참여하는 학교 희망을 들어서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279쪽에 나와 있는 부스설치는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참석을 해서 수상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란다 그 말씀이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자체가 아니라 참가네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참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자체는 있습니까? 우리 자체 창의체험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모델학교 보고회나 컨설팅이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창의적체험활동 페스티벌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각 학교에 창의적체험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의 없다. 있는 것도 많이 삭제가 되었다. 예를 든다면 평생교육축제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평생교육축제 삭제되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옛날에 있었던 학생들의 중요한 행사가요, 업무경감이라고 해서 사라져 버렸는데, 학생예술제 있지요? 각 지역교육청으로 하는 것, 그것 없어져 버렸지요? 없어져서 일선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합창이라도 하고 판소리 한대목이라도 부르고 문예부 만들어서 글짓기도 공부하고 독후감대회도 교내대회 해가지고 책도 읽히고 그런 행사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학교 축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축제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학교 축제는 질이 다르지요, 각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동기유발이 안 되어요. 끌어들이는 요인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전부 삭감되고 삭제되어 버리고. 이렇게 행사 위주의 예산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인권복지통합센터, 제가 설명할게요. 연수원에다가 설명서 927쪽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넘으면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민주인권교육센터, 교육복지지원센터, 방과후지원센터를 광주교육연수원 자리에 설치ㆍ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쪽에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민주인권센터, 또 「인권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인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원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원 내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적정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TF팀을 가동해서 1차 협의회를 했는데 현재 인원에 약간 더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기존 인원에 확대한다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어떻게 확대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민주인권교육센터에는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전문인력이고 한 분은 파견교사고 한 분은 장학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인원을 확충해서 할 것인가, 또 연수원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청사관리나 시설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실제 이 내용들은요, 민주인권교육센터나 교육복지지원센터, 방과후지원센터나 이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추진계획 예산요구산출액에 보면 그것을 한다는 활동내용은 없어요. 전부 관리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활동내용도 없이 그냥 센터 만들어 가지고 연수원에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거의 기존인력입니다. 인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센터라고 해서 찢어나누어서 연수원에 하고 경비를 여기다 쓴다 그 말이에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권연수, 학생ㆍ교사ㆍ학부모에 대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인권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복지센터, 방과후지원센터.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복지센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에서. 다 중요하지. 좋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 이것 좀 우리 자체로 우리 인력으로 하시라고요. 센터 만들고 파견교사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일선 현장은 업무경감 강조하신다면서 전부 파견시켜서 끄집어올리고, 조직개편이 엉망이에요. 조직개편이 엉망, 돈 용역비 엄청나게 들여서 한 조직개편이. 아까 예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으로만 과하게 치우쳤어요. 하는 일이 치중되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인성복지과 같은 쪽에.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할랍니다. 예산서 293, 295, 광주의 생활과 광주 동부의 생활, 광주 서부의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얘기하실랍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광주의 생활과 각 지역청 동부의 생활, 서부의 생활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동ㆍ서부의 생활과 광주의 생활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의 생활은 4학년의 교재고.

인화

박인화위원

아 알아요, 4학년이고 동ㆍ서부는 3학년.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학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용이 어떤 차이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화 내용이 4학년은 시단위의 지역화내용이고 동ㆍ서부는 구단위의 지역화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부는 서부지역 관내에 있는 구 중심으로 교재가 개발이 되고, 동부는 동부 관내 있는,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광주광역시 전체하고 동ㆍ서부하고 대동소이하지요. 우리 광역시가 서울처럼 각 시ㆍ도처럼 경기도처럼 그렇게 넓은 지역이랄지 많은 인원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의 생활에 조금 더 자세히 세밀히 넣어서 동부의 생활, 서부의 생활 한쪽으로 같은 책속에 뒤쪽에 부분을 나누어서 넣는달지 그렇게 하셔야지, 해년마다 했다고 해서 동부의 생활 만들고 서부의 생활 만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작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교과과정 교과서 개발 정도는 일반적으로 교과서 개발할 때 말입니다. 한 번 교과서 개발하고 나면 교육과정이 바꿔진달지 크게 내용이 바꿔지지 않는한 전면 개편하지 않지요?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면 개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매년 새로 인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자료도 요구하고 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심의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인원수도 그렇고 작년과 올해와 똑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이 정도 교과서는 동ㆍ서부 합해서 광주의 생활 밑에다가 약간 갈라진 쪽으로 끝에 한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작년도에 개발이 되었으면 2년 정도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예산 줄이기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정확한 작년도에 사용하신 예산내용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정확한 자료를 해당 과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요. 금년 9월 이후에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급식팀에서 일선학교로 전출된 내역금 항목과 금액을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급식팀에서 일선학교로 전출한 전출금의 내역, 금년 9월 이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를 좀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금 박인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민주인권복지센터 예산요구내역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수원이 이설을 하면서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이 센터로 몰려 있는 것인지, 민주인권센터는 방 두어 개 쓰는 거지요. 그 정도 공간을 사용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12달 3,600만원, 상ㆍ하수도요금이 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몇 개를 가지고 몇 천만원씩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용역료 같은 경우도 아무 설명도 없이 6,242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일 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나왔는데 냉ㆍ난방기 세척과 관련해서는 단가 부분은 교육청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예산검토하기 전에 이 문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별초등학교 정현애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낙찰차액으로 집행을 하는 집행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집행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왜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준이 다르다든가 시간을 계산하는데 금액을 다르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정정을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주셔야 내일 검토를 하면서 이게 맞는가 틀렸는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내일도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오늘 저녁에 해주셔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교직원 업무경감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원업무실무사, 제가 알기로는 240일 이내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나가는 비용 자체가 적잖아요. 365일하게 되면 4대보험 다 줘야 하죠, 퇴직금 줘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의 곱하기 2 됩니까? 하여튼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계속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임금인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동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365일 채용을 해가고 이렇게 퇴직금 5대보험, 앞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검토자료 주십시오. 검토자료가 교육청 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이 부분 이렇게 안 하고 조정을 해야지요. 방학은 방학대로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교육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하셔가지고 저녁에 바쁘시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박인화 위원님 한 말씀 더하시게요?

인화

박인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구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면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내일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지원청의 학교로의 급식 전출금.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자료요청할게요. 주요 사업설명서 165쪽에 지방공무원 무이자저리대여 예산요구내용이 있거든요. 165쪽에 지방공무원 무이자저리대여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3만 5천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12월 그래서 예산액이 나왔는데 산출기출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일정이 모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일 저녁까지는 1차적으로 의회 내부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레 2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일부터는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본청은 지역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즉각 즉각 자료가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주셔서 바로 보완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30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