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회의 전체 보기 1862턴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경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경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 및 구리농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진지한 자세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진정으로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에게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화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용호위원님께서는 아침에 몸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조금 늦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황복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희섭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동화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다음 박영순 시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민경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들으신 후에 일어나시어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선서문은 의회법무팀장이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을 제외한 수감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근무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기획홍보담당관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소·시립도서관, 각 동) 맨위로

10시 30분 감사개시

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진행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성숙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홍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담당관, 각 동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신속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규제개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법규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현 시대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이나 또 제정 또는 심지어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 각 부서로부터 목록을 받아 가지고 연중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09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제3탄 이런 것을 발간한 게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기

알기신동화위원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아직도 자치법규안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식 한자어가 아직까지도 조례에 그대로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일본식 표현이라든가 일본식 한자어가 얼마나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리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라든가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정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리시의회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기획홍보담당관실의 법무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직까지도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도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것 저것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일본식 한자어라든가 띄어쓰기 잘못된 사례 그리고 일본어투 표현 이런 것도 정비 기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정비의 방법까지도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령위원회 정비 방식까지도 알기 쉬운 법안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올해는 꼭 좀 하셔서 아직도 우리 구리시의 시민들이 이렇게 자치법규 이해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꼭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가 처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지방자치법규와 충돌하는 조례가 있는지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미 FTA가 우리 국내법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거든요. 체결된 게 통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법에도 충돌이 될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법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자치조례가 FTA와 충돌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T/F팀을 만들든 꼼꼼하게 챙겨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함께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봤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보고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고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 ···.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거기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넣어서 예산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관례라든가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변경을 해서 예산서로 승인으로 갈음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별도의 보고를 따로 안 드렸던 부분이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걸 이 자체에 대한 건 우리가 보고도 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도 해야 되는데 그 제출은 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내부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행안부에는 제출을 하는데 의회에는 그걸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었던가 예비비, 결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비비 승인, 결산액 승인 부분은 예산서에 명기를 해 가지고 예산서 예산 승인하는 걸로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내년부터라도 별도 분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재정 뭐야 그 중기재정계획하는 그 지방지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는 올해 중에 개최한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 다섯 번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심의와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시행을 잘못했다는 걸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아니면 제대로 활용했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더군다나 11월 7일 날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건 동일한 날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속내는 뭐냐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구리시의 장기적인 우리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시의적절한 시정을 펼치느냐 미래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맞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 장치를 상당히 과소하게 처리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과소하다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마음 같아서는 강요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정을 끌거나 아니면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장치들이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담당관 내부에서 투자심의회라든가 어떤 우리 시의 5개년 계획을 짜는 것도 담당관 책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형태로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실질적인 일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비중이 크다는 건 인정합니다.

비중

비중김희섭위원

큰 건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주거나 또 조언을 해 주거나 그런 장치 아닙니까? 맞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서면심의라는 건 실질적인 현상에서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는 독주했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들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목표점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생략된 이러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 그룹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하는 방안을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는 예산의 심의나 사업의 심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걸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거 하시면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그럼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수상을 우리 시에서 많이 했어요. 기획홍보담당관에 보면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인공공간 향상 범주 사례 또 하나는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지역공간 개선 분야 이렇게 해서 행안부로부터 으뜸상을 받았어요. 이 상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떠한 일로 이걸 받았는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생산성 대상과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한 게 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역의 공간활용 부분 이 두 가지 가지고 응모해서 으뜸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던 내용입니다.

레길

둘레길진화자위원

? 이 둘레길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둘레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공간활용.

공간

공간진화자위원

활용.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예. 여러 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과 다르게 너무 보도자료가 앞서간다든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쩌다 하나 있는 건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해서 자기들 방향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이렇게 앞서가는 보도자료가 너무 많아요. 해서 이런 건 우리 홍보 부서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기획을 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뿌려 달래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뿌렸을 경우에 언론사라든가 기자분들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증해서 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보도자료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보도자료가 앞서가서 이렇게 의회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같은 그런 입장으로 나온 기사가 많이 문제가 됐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그 기사를 검증하고 다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직 그 기능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

감당진화자위원

못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조례와 장애인조례를 처음에 한 번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 일정에 빠졌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데 벌써 노인복지조례와 장애인조례가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됐다 먼저 우리 행감 전에 나갔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타격이 큰가 하면 노인들 조례가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예상을 다 생각하고 그 파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잘못됐다는 것도 없이 또 계속 연속적으로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런게 자꾸 나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 홍보 부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서가 이렇게 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건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분들도 앞서 가는 보도를 그걸 사전에 저희가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해당 과에 뿌린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취재하는 분들이 기자분들이 미래를 예측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보도한 것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건 어쩌다 한 번쯤은 기자가 먼저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아!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한 번쯤 쓰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수도 없이 가서 반복되고 뭔가 의도적으로 이게 나갔는데 그게 그냥 나갔다가 아무 피해가 없으면 누구든지 뭐 그냥 나갔나 기사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예산 문제나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이게 무산됐을 때 이게 어떠한 책임이 크게 돌아왔을 때 그 파장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어느 한 사람 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홍보 부서에서 이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어느 선에서 검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조차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보도자료도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더 있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법무팀에 행정소송 결과가 감사자료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구려역사보존회 관련해서 소송이 있지 않았나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건 없습니다.

얼마

얼마진화자위원

전에 고구려역사보존회 관련해서 기금 관련 모금 관련해서 우리 계속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왜 시가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역사보존회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구리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한 거예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개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예.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누구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 개인을 상대로 한 거니까 저희하고는 소송 관련 현황하고는.

진화자위원

구리시장님으로 한 거지 이게 어떻게 구리시장님이 개인은 아니잖아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쪽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에서 대체해서 소송 수행하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시장님이 기금을 모금을 했고 박영순 개인으로 이러한 일을 할리가 없잖아요. 그 모금을 받아 갈 일도 없다 소송에 들어 갈 일도 없지. 이게 어떻게 해서 박영순 개인의 일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기금··· ···.

진화자위원

시장님이 구리시 고구려 역사에 관계되는 일을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일이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금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거나 한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시를 가지고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누누이 몇 년간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역사보존회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관련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왜 주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고구려역사보존회가 사무실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역사보존회는 행사도 그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 시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의 예산이 나간다는 건 구리시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소송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할 때 구리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관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저기 기사 내용을 보면 구리시장 박영순으로 나와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재판 기록이나 자료를 좀 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박영순 시장님과 역사보존회 관련된 법 판결된 판정된 내용 자료하고 그리고 고구려역사보존회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진화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타 부서의 협조를 받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소송을 담당한 저희 시청에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순수하게 어떤 시장님 법인격의 시장명이 아니라 개인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역사보존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이동규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늘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 1권안에 지방채 발행이 12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도 있으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황복순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많은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해요. 지원이 예정되어 있던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부족된 부분이고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를 했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가를 했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증액되고 또 모든 사업비가 물가 인상에 따른 보전비 증액분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또 채무발행 계획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로는 금년도 말 정도면 봉급이 한 기존에 저희 지방채 얻은 것 중에 원금이 270억 향후 이자까지 해서 한 321억 정도 될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거의 정확한 계산인데요. 그리고 채무비율 따지면 약 8.2%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26억원의 기채비를 위원님께서 승인해서 발행한다면 약 한 10.3%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따라서 보면 15% 이하면 양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까지 해도 15%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일반회계가 어려운 지금 시점이죠?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세입면에서.

황복순위원

세입면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어렵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 약 140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있는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 약 한 140억, 공영개발사업비가 약 8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원래 회계의 독립의 원칙상 회계간에 전출은 쉽지가 않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러한 여유자금을 두고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아까 말한 140억과 약 88억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회계간의 전출의 전제조건이 상위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 전환 자체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당초 공기업을 할 때 출자냐 또 현행 남아있는 금액이 이익금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남양주군 당시부터 있기 때문에 출자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

령상

법령상황복순위원

저촉되는 사항인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전환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해당 목적에만 써야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 돈을 가져다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

황복순위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조례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어느 정도의 공기업 설립 목적이 달성하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폐지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와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도 자금 확보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복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담당관님 또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마련된 지방재정 사전공모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 우리의 지방공채 발행을 앞두고 예산채무 비율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앙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 사전경고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9월 21일자에 경기일보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었나요? 아니면 제공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도 내 각 시·군별 통합재정수지 적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2%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도 좀 놀랬습니다. 우려된다는 거죠. 위 시·군에 포함되는 그런 수준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더욱 검토적인 그런 사항을 바라고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는 사항이 있어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라든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그리고 지방세 징수액 등 6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7개입니다.

황복순위원

7개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

그 7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경기일보에 보도됐던 부분도 거기가 마이너스 8.22%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형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나눠놨습니다. 1유형이 15% 이하, 2유형이 15% 초과, 3유형이 25% 초과, 4유형이 40% 초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3유형 같은 경우에 1유형과 2유형은 정상으로 보고 3유형같은 경우는 주의로 보고 4유형은 심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22% 정상권에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수지 부분에서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지 않고 순수한 세입과 세출만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치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났던 부분인데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리 시의 경우는 어느 사항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특별하게 지금 7개 유형 중에서 제일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이 부분인데 다른 부분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구리시 전체에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구리시가 재정위기 시·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아주황복순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건전재정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난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구리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4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20일 동안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욕구 조사랄까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설문조사를 하셨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다가 실제로 설문지를 비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한 1,8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가

참여자가황복순위원

1,820명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15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우선 해당 부서에 뿌려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이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봐라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제7조에 보면 의견수렴 철차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하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라는 건 없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공문을 통해서 각 동에 여러 기관단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많은황복순위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참여시킨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기간을 정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 같은 걸 예산편성 전에 꼭 실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례에

조례에황복순위원

있는 사항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또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BSC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BSC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기법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좀 더 다양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와 질문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BSC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관점이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객관점 부분이 주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한 번 대외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외부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으로 우선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 해피콜 센터라고 있습니다. 해피콜 센터에서 그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저희가 전화로 다 또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사부서에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BSC 고객 관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외부에 주고 있는 지금 외부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게 다 민원처리 만족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BSC의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훨씬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 정책에 피드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배워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해피콜이 지금 전화 친절도 체크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동사무소, 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목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로 "선생님 언제 어떤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만족하시느냐, 불만족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 다 저희가 받아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 뿌리고 환류기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질문하실 때 이게 뭐 "구리시청 무슨 무슨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몇 월 며칟날 이런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이런 식의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형식적인 전화 친절도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전화 친절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직 내부의 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공직자들이 진실되게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친절도 부분은 저희 부서만 아니고 민원부서도 그렇고 감사부서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친절은 결국 청렴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총체적으로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책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먼저 이렇게 해피콜이나 다양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공직 내부의 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만족도 측정과 또 공직자 친절에 대한 종합대책들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SC성과 관리제도 시스템이 단순한 성과 측정의 평가 부분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어떤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 소송에 따른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소송이 이루어질 때 우리 법무팀에서 법원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관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제일 중요하게 저거하는 KBS 9시 뉴스에도 박영순 시장님으로 나왔고 모든 홍보자료를 보세요. 기사에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법무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소송을 하는데 아무도 그 법원에 소송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기본적으로···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존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 역사 관련해서 뭐··· ···.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역사 테마공원 건립을 위한 330억 모금을 하기 위한 역사보존회에요. 그러면 고구려 역사 테마공원이 개인 박영순이가 하는 일입니까?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박영순 구리시장이 위반한 내용이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모든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 단체장이 할 수 없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시장실에서도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소송을 받았는데 법무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모든 법원 자료와 이와 관련된 소송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63억 보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우리 법무팀의 진행 사항 같은 것 있나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진상조사위원회 생기지 않으면 구상권에 대해서 법무팀은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작년 9월 2일 날 결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상조사··· ···.

진화자위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손해배상금 63억을 얼마나 더 우리가 어떻게 잘 보전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조사하는 거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게 그 구상권··· ···.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가 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법무팀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 손해배상으로 나간지가 언제인데 아무 것도 지금 알아보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범위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 하나라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실 구상권 청구라는 게 법무팀에서 전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조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3자 객관적인 공정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하기로 한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발뺌하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고구려역사보존회 소송 관련 자료하고 동구릉 골프장 63억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상권 청구 법무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것 다시 자료 제출해서 이거 해당 부서와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소송 관련해 가지고 모금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순 구리시장이라고 그러면 구리시민이 구리시장이 이렇게 나와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 그걸 여기서 할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말하기 전에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뭐가 있어야 드리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뭘 뭐가 없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없는 걸 어떻게 드려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도자료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뉴스 기록 못 봤어요? 그것 갖고 오시라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럼 보도된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갖고

갖고진화자위원

오세요. 그리고 최소한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소송을 받고 있는데 그 법원에 현장에 법무팀이 안 나간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

떠한

어떠한진화자위원

일에 그러면 우리도 소송을 할 때 아무도 지금 변호사만 나가고 우리 현장에 아무도 법무팀은 관여하지 않아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인적인 구리시장을 상대로 했다면 당연히 시가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개인 자격을 가지고 한 건데.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자격이면 구리시장이 왜 붙어요. 그러면 구리시장이 안 붙어야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개인 그러니까 직함은 구리 시장이지만.

웃을

웃을진화자위원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그러셨잖아, 박영순 구리시장이라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

진화자위원

구리시장이 개인입니까?

장을

입장을신동화위원

자료로 밝히시죠.

진화자위원

구리시장이라고 지금 계속 나왔는데 개인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 고구려역사보존회가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었잖아요. 고구려 역사 테마공원 건립을 위한 모금을 330억원을 모금을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역사보존회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 13억을 모금을 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할 모든 책임이 있어요. 왜, 역사보존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리시에서 예산을 다 주었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서에 물어보세요. 고구려역사보존회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 없나.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찾아보고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거 다 갖고 오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하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궁극적으로는 투명성과 시민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하게 되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편성

예산편성신동화위원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과 밀접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거나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맞겠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복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들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꼭 그건 아닙니다마는 활발하게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면서 홈페이지하고 동주민센터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

내년신동화위원

사업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써놨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써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와 똑같은 기관에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설문조사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 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

올해

올해신동화위원

처음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겠다라고 했지만 답변 중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도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설문조사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요.

이거

이거신동화위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 합의된 의견을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처음에 제정안 만드셨을 때 예산학교 만들겠다 했는데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별도의 예산학교 할 것이 아니고 목민아카데미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예산과 관련한 예산편성이라든가 반영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반영하지 않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목민아카데미라든가 아카데미 등등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야

해야신동화위원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신동화위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56건의 건의사항을 내년도 공유재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또 내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똑같은 설문조사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신동화위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아이디어 또는 제안이 꼭 본예산에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 투자 등등에 대한 건의를 이렇게 딱 정해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연중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고 제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왜냐

왜냐신동화위원

하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만 하면 제가 각 동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의견을 냈을텐데 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킨다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1년 중에 20일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연중 상시 예산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주민들로 부터 다양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말씀드렸던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했는데 저희 규칙에 구리시 투자심사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알고김희섭위원

계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그 규정에 보면 투자심사 절차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반기 심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하반기 심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일을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섭위원

그런데 그 투자심사위원회를 한 걸 보면 개최일이 3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14일로 되어 있고 8월 16일로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만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제출했으면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다시

다시김희섭위원

서류 확인을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요지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본회의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사실 그게 이행이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본 안건이 본회의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먼저하고 그리고서는 저희들도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고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아야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김희섭위원

절차를 분명히 지켜달라 그런 것이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희섭위원

부탁드리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간략하지만 법령적인 것보다는 업무적인 협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예산 변경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것이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제 기억으로는 영어 화상학습을 위한 위탁사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주례모임 때 평생학습과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육중학교 관련해서 한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보고만 있었지.

김희섭위원

보고가 아니라.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설명만 드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설명만··· ···. 위탁사업인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산 변경은 우선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어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사유란에 보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 이렇게 사유를 썼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해당 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되어진 기획홍보담당관에서입법예고를 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 8월 19일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9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정확히 맞으실 겁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조례 2건은 입법예고만 되고 그 뒤로는 입법예고란에서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3월 10일자로 해서 의회에 정원 조례에 대한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즉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규칙을 입법예고 함과 동시에 의회에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안을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화

이경화의회법무팀장

답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 저기 법무팀장님 말씀하시려면 동의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경화

이경화의회법무팀장

예, 법무팀장 이경화입니다. 총무과에서 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지침이 내려온 거에 먼저 규칙부터 개정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칙을

규칙을김희섭위원

일반적으로 개정을 할 때에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의회법무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떻게 규칙부터 개정이 되고 그때 기능직을 전환시키는 그런 규칙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준 다음에 일반직화를 해 준 다음에 일반직에 대한 그 정원을 개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조례부터 된 다음에 규칙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서론에 먼저 드렸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리시의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는 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지 않느냐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이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상식적인 선에서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걸 당장 그때 너희들이 규칙을 먼저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느냐라는 걸 볼 적에 제가 볼 때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란 겁니다. 고로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규칙하는 건 저희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이틀의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어야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갑자기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없어지고 또 지금처럼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내면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순탄하게 하지 못했다는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하나만 더 사실 예산안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얘기가 미리 진행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이번에 기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 예산안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빚을 얻으려면 자기 주머니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용재원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보니까 2009년도에 구리시 뽑아주신 자료에 보면 83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707억이고 2011년도에는 717억입니다. 그렇다면 가용재원의 큰 변화가 없는데 기채를 얻어야 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보면 일반인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쓰려고 그런데 모자라겠습니다 하는 얘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왔고 인건비가 어떻고 또 BSC가 어떻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까지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마치 맞춰놓은 것 마냥 그런 느낌을 받게 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큰 틀에 놓고 놨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과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중간에 안전핀이 있었는데 그게 제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게 제 의견이고요. 가급적이면 빚은 안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율이 저렴하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마는 언젠가 교육에서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 분은 예견을 하셨는지 "이럴 때일수록 현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완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차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강의하신 강사님이 계십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런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면 기채가 굳이 필요없겠네요, 동감하시면.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기집행 분이 결국은 구리시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했다. 또한 효율성도 극히 저조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한 구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처음 낙찰받은 회사에서 선급금을 60% 정도를 사전에 받아버리면 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또한 하도급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생길 거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60%까지 선급금을 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어요. 어제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로개설공사 인근 낙찰받은 회사가 자신들의 재정난을 이유로 준공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구리시에다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우려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조기집행 선급금 60% 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체 이 기사 보셨나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신동화위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집행

조기집행신동화위원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과거처럼 아주 적극적으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신동화위원

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의회 의견을 핑계로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낙찰받은 회사에서 60% 선급금 받고 그야말로 먹튀해 버리면 그 밑에 공사하시는 하도급 업체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고 공사공정관리, 품질관리에도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그럼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소관으로 국내 연수 및 해외연수 계약업체 현황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내 연수 및 해외연수 계약업체 현황이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내에 전기나 기계, 조경 등의 외부업체 발주 현황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해당 준비하시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고구려역사보존회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제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홍보관 담당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로 2개 과 함께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신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11월이면 거의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다들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올해 특히 유난히 모기가 늦게까지 여름에 없던 모기가 갑자기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월동모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철 이상기온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월동모기가 성격이 공동주택 정화조라든지 기온이 높은 외부보다 이런데서 잠복해 있다가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은 3개 업체에다가 3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어 가지고 2월부터 12월달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3개 업체가 나눠가지고 특히 하절기하고 지금 같은 월동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월 한 137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즉시즉시 방역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월동모기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다면 이게 우리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네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이렇게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인 거는 좀 더 방역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방역하는 장소를 세밀히 분석한다든지 작년보다 다르게 하는 건 없나요? 똑같이 매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전에 비해서 다른 건 없고 저희 구리시 관내 정화조가 한 7,5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정화조 위주로 또 유충을 구제하는 쪽으로 모기 원충인 장구벌레를 죽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원회수시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특히나 농산물관리공사가 가락동시장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물량도 많고 악취 냄새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구리 시는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이 방역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방역사업을 위탁을 주었는데 3개 지역으로 업체가 3개가 있더라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업체를 각 지역별로서 나눠서 3개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거리 문··· ···.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업체더라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거리 문제도 있고요, 특별히 거리가 제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분할해서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특성을 잘 숙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장점 때문에 ··· ···.

으로

분산으로진화자위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개 업체에다가 전 지역을 주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업체들은 한 번 하면 3년간 하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3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였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고요.

진화자위원

2009년부터.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말까지.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말까지 하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달에 가서.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재위탁을 하든지 다시 3년 동안.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관내 소독업체가 27개인데 공고를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새로 선정하게 됩니다. 3년 계약으로.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 방역업체가 27개예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27개 업체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어디 어디를 일하나요? 시에서 하는 외에는 크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많이 하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곤충··· ···.

모기 뿐만이 아니고 곤충이라든지 쥐까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농산물관리공사 같은데도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그런 건 없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없고요. 혹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서 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는 수는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금 물론 관리공사에서도 관리하시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보건소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점검까지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쪽··· ···.

래도

아무래도진화자위원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 행정이 점검을 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1,320만원이 있고 성병진단시약 8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실험실 시약하고 그냥 시약 두 가지가 있더라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 ···.

진화자위원

진단시약은 뭐고 실험실 진단시약은 뭔지?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여기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태준

오태준의료보험팀장

의료보험팀장 오태준입니다. 성병진단시약은 매독을 위주로 하는 검사고요, 성병실험실 진단시약은 구리시하고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임질하고 클라미디어 그것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진단시약은 일반인을··· ···.

진화자위원

아! 일반인을 하고.

태준

오태준의료보험팀장

예. 성병실험실은 유흥업소 종사.

진화자위원

아!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태준

오태준의료보험팀장

예. 이건 저희들은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 전국 보건소에서 몇 군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황복순위원

이런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임신이나 노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들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 중에 사업이 산모 건강사업 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보조로 추진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서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인 분들에게 체외수정 비용과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외수정 시술은 1회 지원액이 180만원으로 4회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황복순위원

4회까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4회째는 1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은 1회 지원액이 50만원으로 3회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10월 말 현재 체외수정은 123명을 지원하였고 인공수정은 139명 지원 등 총 2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9쪽을 보시면 2010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이 나와 있어요. 9쪽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여기 예산에 2억 1,539만원으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황복순위원

또 나와 있고요, 잔액이 633만 4,000원 그 다음에 반납액이 4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과 반환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잔액과 반납액이 차이 나는 금액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반납액은 국도비만 반납하고 시비를 빼는 거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매칭사업에 대한.

황복순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잔액은 시비고 반납액은 국도비라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알았고요. 9쪽에 81명이 2010년도에 목표율이 난임실적인지 이것도 구분이 잘 안 가요. 9쪽에 사업 분에 있어서 81명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

황복순위원

예. 대상인지 목표인지 또 실적으로 나오는··· ···.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황복순위원

실적입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은 2011년도에는 290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1년도 그 다음에.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12쪽에 보시면 290명으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이건 대상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황복순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대상자가 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체외수정 비용을 1회당 1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80만원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황복순위원

증가가 지원되는 예산이 증가가 됐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80만원을 지원하지만 지금 1인당 소요액이 개인이 갔을 때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더 늘려달라 지금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작년에 국도비 확충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증가됐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이 증가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알았고요. 또 12쪽에 그 위에 보시면 2011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복순위원

보면 예산 집행액이 벌써 100% 다 한 걸로 나와 있고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12쪽에 행감 자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건··· ···.

직도

아직도황복순위원

연말까지 가려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돼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앞으로도 연말 안에 출생을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상업무 중에 하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받은 사항인데요. 저소득층 질병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33%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33%라고 말씀하셨는데 ··· ···.

황복순위원

예. 홍보가 부족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복순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의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이런 분들이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 등으로 검진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갖고 전국적으로 수검율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 시는 10월 말 현재 검진대상자가 의료수급자가 2,827명, 건강보험 가입자 2만 8,150명으로 총 3만 986명인데 현재까지 8,677명이 검진을 받아서 10월 말 현재는 28.56%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검진을 받아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받아야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어떻게 하면 검진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게 문제 같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28.56%의 수치는 경기도 내 45개 보건소 중에서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보건 중에 우리가 구리시가 몇 위 정도?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10위를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10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당히

상당히황복순위원

높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상위 그룹에는 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요. 저희가 이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갖고 또 국가 암검진이 사업의 특성상 연말에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율 향상을 위해서.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무슨 대책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목표를 설정했을 때에는 그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검율이 지금 3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표 책정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수검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미수검자에 대해서 저희 기간제랑 공공근로자와 두 명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미수검자에 대한 유선 안내를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공단이나 전문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홍보를 실시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인식 개선을 통해서 수검율을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황복순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미수검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개별적으로 ··· ···.

황복순위원

개별적으로.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갖고 개별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유선으로 전화 독려를 하는 걸로.

화로

전화로황복순위원

유선으로 조사를 하든지 현장의 가정을 방문해서라도 이 원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복순위원

우리나라는 고령 산모들의 증가 등이나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암 검진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9억 얼마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9억 얼마 2011년도에 지금 보다 내년에 잡혀있는 게 5,000만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액수가 준 이유가 해마다 검진율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을 정산을 할 때 이게 전년도에 계속 병원에서 누적된 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 5,800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검진비를 예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은 지금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암이라는 건 저소득층들한테는 미리 예방검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바랍니다.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죠? 구리시 지역의료보건계획 2011, 2014.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에

책자에신동화위원

따르면 구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의료취약 인구가 현재 4만 4,59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의료취약 인구요?

신동화위원

예.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그리고 장애인, 차상위계층 모두 포함하면 4만 4,590명. 이밖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딸기원, 아치울, 담터 이런 동네에 가면 약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통계청에서 조사한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뜻밖에도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 한방의원, 약국보다도 보건소에 대한 국민들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수익보다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예를 들면 금연, 절주운동, 식생활, 식습관 개선 또 뇌혈관 계통 질환에 대한 사전검진 점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상당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타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센터에 보건 기능을 할 수 있는 보건센터를 그러니까 주민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건강센터를 하나가 아니고 각 동별로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될텐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동보건차량을 장만하는 게 좋겠다 지적을 했었고 지역보건과 2012년 업무계획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화위원

방문건강관리 대상이 5,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동건강보건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신동화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동방문··· ···.

보건차량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동건강보건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보건행정과.

쎄요

글쎄요신동화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뭐 확실히 계획이 나온 바가 없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

지가

의지가신동화위원

없는 겁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지역의료보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 ···.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

신동화위원

동의하면서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후원업체나 후원자가 소위 협조를 통해서 ··· ···.

신동화위원

재단이라든가 이런데 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우리 기업체나 클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딸기원이라든지 갈매동 이쪽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정기적으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적인

전문적인신동화위원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보건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011년, 2014년까지 보건의료계획에서 보건업무의 중점과제로 저희가 수립한 것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신동화위원

올해 중점과제 전략 수립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의료계획에서 BPRS 분석을 통해서 제일 중점과제로서 나온 것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가를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수택보건지소에서도 상가방문 건강을 찾아가면서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한 대상자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그러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구체적인 성과나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조절률이 고혈압 조절률은 76% 정도가 되고 혈당조절률은 70% 정도가 되고 그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중점신동화위원

관리했더니 그런 심뇌혈관 계통 질환··· ···.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이 당뇨, 고혈압 예방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사업들이 중점관리 했더니 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지표가 나온 게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 분석지표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성재 과장님.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혈압 조절률과 당뇨 조절률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에 시민들이 남기는 게시판에 보니까 시립노인요양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어서 상당히 감사했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화위원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동 보건의료장비 차량 반드시 구입을 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그리고 보다 빠른 의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조기에 좋은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이동방문차량은 예산 문제, 인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의 중점업무가 핵심과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 만족도를 높이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차량 구입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어떤 어느 것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누가 주는데 있으면 하고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가 주는 게 없으면 구리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의료 취약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동보건차량 구입에 어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적극적으로 자세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준 것이 18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목표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600명이에요. 작년에 사업하실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2009년도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가 처음이셨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2010년도에는 임산부 등록 이 목표가 저희가 수치가 낮게 잡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목표를 낮게 잡아갖고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가 금년도에는 임산부 저희가 숫자를 거의 유사하게 1,860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작년에 했던 임산부 철분제 지급 상황 있잖아요? 그 밑에 있죠? 2010년도에 밑에 보면 철분제 지급 목표가 2,700이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행감자료 18페이지.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이건 임산부 등록은 1,600명 작년도에 있었다 하더라도 2,700여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전출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임산부 철분제 지급은 임신 20주째부터 출산후 60일까지 지원하고 있어 가지 1회에 60일 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번 타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숫자가 철분제 지급이 더 많습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환자 저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약 회수라는 얘기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위에 단위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회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제

철분제김희섭위원

보급 사항이 실제 임산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타간다는 얘기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보통 두 번 정도 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아직 다 타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세 번 정도를 타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한 임산부가.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 번 정도.

김희섭위원

세 번이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덜 지급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두 번까지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잘 안 타고 또 이제 철분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밑에 2011년도 자료를 보면 목표는 1,860이고 실적은 1,728인데 퍼센테이지는 172.8이라고 그러면 오기인가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

오타

오타김희섭위원

난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빈혈약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100%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환자당 찾아가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제가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방문보건사업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보면 30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업성과 평가서가 있는데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실적을 여기에다 요약해 놓으신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100%에요. 이 만족도를 어디서 뽑으신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희섭위원

100%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도 하여튼 의아합니다마는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하여튼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방문보건사업 장점에 대해 익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만 보면 한 8%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환자 케이스도 가구 수나 이런 것도 상향된 그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 증액되면서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서비스의 질이나 질이 어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 그 내역에 대한 어떤 변화나 그러한데 대한 따로 연구같은 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런 걸 매년마다 연말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저희가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성과평가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는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한림대학교 간호학부에다가 성과평가를 했는데 올해가 또 3년 위탁기간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3년간에 대한 성과평가를 올말까지 해서 내년초에는 지금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를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기 방문보건사업 기본이 우리 보건소에서 구리시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아니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이게 다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우리 시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에서 그러면 인원 수를 늘린다든가 방문보건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절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실적 방문 횟수라든가 이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는 룰대로 저희가 맞춰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이 있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희섭위원

대표적으로 상당히 인기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감사할 입장이에요. 좀 더 나은 서비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세한 걸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런 노력을 좀더 해 주고 흔히들 지침을 우선 하셨잖아요. 지침에도 우리 시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우리 도시형 보건소죠, 수택보건지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을 듣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보건지소가 앞으로 보건행정이나 주민들에게 의료정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8월 달엔가 개소 1년이 지나면서 수택지소 자체적으로 이용 주민들이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0% 정도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택보건지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어린이 성장 클리닉 같은 그쪽 그 다음에 재활훈련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 번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어린이 성장클리닉 지소 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방문하는 거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재활쪽은 한대병원이나 이런데에서 퇴원해 가지고 집에서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취약자 이런 걸 직접 방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데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가도 직접 1주일에 두 번 정도 돌아다니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걸 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한 달 넘게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이러한 것을 수택동 보건지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소에서 좀더 강하게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수택보건지소는 올해에도 인력이 충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했는데 보건소 본소는 하루에 한 660명 정도 방문하는데 내방자 사실 진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는 또 지역도 광범위하고 점차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사업처럼.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보건소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단성 같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게 보건이나 이런데에서 어떤 좌표를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 인정받고 있는 게 도시형 보건지소의 성공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현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보건소 근무한 지 8개월 됐는데 제가 느껴보니까 보건소가 잘 하는 일 특히 재래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서민들한테 재래시장이 그 실핏줄이듯이 보건소도 취약계층 보건소의 내방자들 72%가 70대 이상인데 그 분들한테는 마치 재래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방문,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장기적인김희섭위원

프로젝트를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라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섭위원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받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시기는 어떻게 내년도에는 변화를 주실 겁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다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하는데 몇 차례 나가서 느낀 건데 65세 이상 노약자들한테 해야 되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오셔서 추운데 서 계시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를 맞다가 병이 걸리는 그런 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열악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음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시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떤 분은 주사를 맞다 말고 주사 맞은 상태로 옷 벗고서 추운데 바깥에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을 하러 왔다가 병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가정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0세대 목표를 해서 1,308세대인가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불소용액을 저희가 불소용액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 1회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아주 목요일 배부를 하는데 불소용액 타러 많이 오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양치질 할 때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면 우리 치아건강에 좋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000세대 목표라면 이 1,000세대는 어떠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직접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불특정 다수 보건소에 오는 분 한테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듭니다.

진화자위원

100만원 이하로 1,000세대를 양치사업을 할 수 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도 이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걸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텐데 이렇게 불소용액을 양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디 홍보를 어디 소식지에 많이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소식지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알리고 그러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이걸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넘어가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 풀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1년에 다 해 봐야 1,000세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러면 이걸 더 늘리거나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보건소에서 하고 수택지소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하여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

진화자위원

1,300세대는 연간 1,300세대인 거죠, 연간 할 수 있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연간입니다.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홍보용으로 하고 개인이 직접 이렇게 집에서 하는 수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개인이 하기에는 불소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치약을 주는 거예요? 해 보는 거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불소용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한 번 가져가면 식구들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불소용액이 유효기간이 7일간입니다. 7일간이어 가지고 식구 수대로 따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밀리 정해서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식구들이 하면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

진화자위원

주 단위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주일마다 이렇게.

요새

요새진화자위원

이런 거 같은 건 지금 보니까 홍보가 미흡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전시용으로 밖에 우리가 지금 가구 수가 7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에요.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한 검토를 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유 영양플러스사업 우유 공급이 있는데 이건 우유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우유는 가가호호 대상자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매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우리 마시는 우유 그것 말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집집마다진화자위원

다 방문해서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유 공급업체가 직접 방문을 해서 줍니다.

청을

신청을진화자위원

해 놓으면 우유업체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이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가 2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유를 제대로 공급을 받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은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영양사 두 명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금은 우유회사로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경쟁입찰이에요? 연세우유로 입찰 이렇게 되어 있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경쟁입찰해서 연세우유로 낙찰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기 물품구매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약을 시약 같은 걸 파는 것도 있고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도 있나봐요. 하나로 같은 이런 건 제약회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약품 구입은 주로 어디로 하고 있어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000만원 초과되면 입찰을 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입찰한 경우가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케이스는 조달가로 아니, 조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약품 건건당 제약회사하고 하나요? 약품회사 같으면 진단시약을 만드는 회사하고 직접하는 경우가 아니면.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도매업체의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청우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약품

청우약품진화자위원

도매업체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도매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품같은 경우 입찰하게 되면 제약회사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진화자위원

제약회사하고 직접 하는 것도 건건별로 그 약이 나온 회사하고 한 게 있고 또 도매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다양하네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청을

조달청을진화자위원

통해서 하는 경우와 직접 제약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 어떤 게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게 약품별로 성격이 다른데요. 보통 약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면 도매업체나 이런데에서 약 3%에서 5%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그 가격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제약회사하고 직접 하면?

은옥

강은옥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강은옥입니다. 양해 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은옥

강은옥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제약회사랑 다이렉트로 계약하지 않고 도매상이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물품을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약은 도매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약회사를 통해서?

은옥

강은옥보건행정팀장

다이렉트로 제약회사하고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한 걸 제가 본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제약회사하고 다이렉트로 한 적은 없어요?

은옥

강은옥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서 중간에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도매상들이 낙찰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다 약품을 보급하는 그런 루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3%에서 5% 이상을 도매업체가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하고 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아마 수의계약할 때 그런데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요건에 맞고.

계약

수의계약진화자위원

할 때는 도매업체하고 하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도매입찰을 할 때에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이때에도 도매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도매상을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제약회사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도매업체를 통하면 일단 도매상이 제약회사보다는 몇 %의 이익을 붙여서 일단 계약을 줄 거 아니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제약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왜 모든 약품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하나 이걸 제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약사법상 도매상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조달가나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여기에 조금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약사법상 도매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을 사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약을 거래를 한다면 가격경쟁력도 있고 좋지만 번거로운 일이 많아서 만약에 도매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많은 것을 종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가격 경쟁력으로 본다면 제약회사하고 직접할 수 있는 양이 많은 것들이 있을텐데 왜 전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문제라서요.

진화자위원

예?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이 있는 문제라서 약사 출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약의 특성상 공급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납품하기도 하고 도매상을 거쳐서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게이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 도매상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바뀐진화자위원

게 언제부터에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3년 정도?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리베이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적도 있나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저희 보건소에는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나 의원 의사들도 같이 벌칙을 당하도록 하는 양벌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에 지금 물품구매 현황에 나와 있는 구입업체는 다 도매업체인 거예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진화자위원

4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은 다 도매업체에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다 도매업체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지역업체도 있나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청우약품이 지역에 있는 수택동에 있는 도매업체입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수택동에 있는 업체고 나머지는?

은옥

강은옥보건행정팀장

대부분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내에 있어요, 업체가?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답변을 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맡고 계시는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 추가자료 요청한 게 있을텐데 안 가져 왔어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오전에 받아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호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저희 보건소가 2건인데요. 먼저 처방전 발행 문제는 예를 들면 갈매지소는 원내 처방을 하는데 처방전 건수만 약 2,000건 정도 돼서 그걸 제약회사별로 작성하는 건 당장은 조금 그렇고요. 대부분이 갈매보건지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기약, 고혈압, 당뇨, 관절 계통 만성질환 쪽이라서 그쪽 계통의 약들이 처방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 폐기 건은 저희가 필요한 약품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고 통상 약품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관절 계통 약인데 이걸 저희가 폐기할 때 가정 내 상비약 폐기하려고 보건소로 가져오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자원회수시설 가 가지고 소각하는데 그때 같이 소각을 시킵니다.

방은

처방은김용호위원

여기 본소에서 하지 않아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본소는 결핵약 같은 경우 직접 처방하는데 대부분 원외처방입니다.

전은

처방전은김용호위원

진찰을 하면 처방전을 내 주어야 되잖아요? 아니, 진찰을 하면 처방전을 내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처방전의 비율을 가져오라고. 처방전에서 무슨 약을 썼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건수가 수 천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달려 가지고 분석하기가··· ···.

김용호위원

제약회사별로 비율을 내서 어느 제약회사 약품을 우리 구리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보건소에서 그걸 알려고 하거든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건수가 수 천 건이라서 지금 작성 시작을 못했습니다. 갈매지소만 해도 2,000건 되기 때문에.

지소

갈매지소김용호위원

하면 본소가 많을 것 아니에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본소는 훨씬 많습니다.

예.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수택동 보건지소 처방을 안 하죠?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진료를 안 하니까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전날까지 좀 비율을.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비율만이요?

율만

비율만김용호위원

어느 제약회사가 몇 %고 어느 제약회사는 몇 % 다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순신

권순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예산 관계는 제가 어저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4억 1,000인데요. 이게 거의 9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편의사항이라 든가 이익이 있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민간위탁이나 직영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성과를 하는 민간위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수요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수요자들한테 저희가 시청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매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거의 매번 100% 이상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들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

보건소가김용호위원

틀에 박힌 업무만 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 업무가 교육과 같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업무에요. 그래서 맨날 의례적인 틀에 박힌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시민의 건강도 백년대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창의적인 업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위탁을 주었다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또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위탁업무도 자꾸 주의를 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보건소가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편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위탁을 했으면 어떤 방법의 위탁이 있겠느냐, 위탁업소도 병원도 어느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연구과제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었는데 행감자료는 우리 시의 행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감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수치가 틀린 부분들이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재를 하실 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한 건 수치를 수정을 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들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신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별

도서관별진화자위원

인력 현황에서 인창도서관과 교문도서관은 전기직과 운전직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교문도서관에 없습니다.

예. 인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평에도··· ···.

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에는 전기직하고 운전직이 한 명도 없더라고. 지금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어떤 부문들은 인창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또 토평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이 같이···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직렬이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이

전기직이진화자위원

필요한 인력은 다시 토평에서 뭐 왔다 갔다 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왜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커버가 될 수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전체가 다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족한

부족한진화자위원

부분이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 ···. 인창도서관의 어떠한 예를 보면 용역에 있어서 자료 정리를 하는 용역 시설용역, 청소용역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용역을 따로 따로 다 주고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

별로

업체별로진화자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파견 근로자 용역 기간제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부문별로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 용역, 자료정리 용역, 시설관리 용역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해서 이렇게 다 부문별로 일괄해서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용역을 주는 건 현재 우리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부족한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가외 예산이 들고 있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걸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우리 시 전체 총액 정원제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도서관의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뭐 도서관 규모별로 인원을 보면 113명인데 현재는 지금 2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기간제나 여러 가지 용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113명이라는 것은 작은 도서관까지 다 합쳐서 전체 필요한 인원이 113명인데 현재 24명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몇 배가 넘는 숫자가 부족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나요? 예산도 그렇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방안이 인력 요청을 해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인력진화자위원

요구를 계속하는데도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광진구나 여러 군데 자료를 보니까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송파구 거마도서정보센터, 노원구 정보도서관 이런데는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위탁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직영을 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위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부문을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했을 때는 비용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고비용에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된 거는 토평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토평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오히려 정원은 4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원이

정원이진화자위원

줄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왜 그래요? 지금 토평도서관이 거대한 도서관이 생겼는데 정원이 줄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모자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준다는 건 시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위탁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도서관 위탁을 줄 때에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 거나 이렇게 전체를 다 부분 용역을 주는 거나 전체 위탁을 주는 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에요. 이게 토평도서관이 개관한지도 꽤 됐는데 이렇게 계속 용역으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인원 부족에 대한 건 계속 남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총정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편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분명히 토평도서관을 개관할 때에는 그 전에 인력 부분에 대한 어떤 총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상을 했었지만 한꺼번에 더 많은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복순위원

존경하는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우리

우리황복순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이 5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작은

작은황복순위원

도서관 부분에도 지금 용역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의 용역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황복순위원

20명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주말까지 개관을 하다 보니까 주말까지 야간은 없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야간은 없고 주말에만.

주간

주간황복순위원

인력 포함해서 20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작은 도서관 용역 20명 중에 전문 사서 자격증 가진 소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제가 갔을 때에도 이 작은 도서관이나 용역 인력이 했을 때 보면 전부 비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일반 공공도서관 3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서직이 113명 정도 필요한데 13명이 현재 사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그러니까 큰 도서관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까지 배치할 여력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작은 도서관마다 용역 인력 2명씩은 되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2명 이상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말은

주말은황복순위원

그렇다 치고 최소한 한 명씩은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꾸려야 됩니다.

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해 보신적이 있거나 채용을 할 때 협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라도 일부 우리가 기간제를 쓰든 용역을 하든 그 인원을 배치할 때 저희가 사서직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 번 했으면 그런 걸 비용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님도

관장님도황복순위원

아시겠지만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의 취지와 기능이 잘 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은 도서관만 우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그 5개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잘 살려진다면 인창이나 교문, 토평도서관의 아동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합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러한 기능을 살리고 도서관에서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꼭 채용해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또 3개의 공공도서관 인창, 교문, 토평에도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용역 인력 중에 상용직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직

상용직황복순위원

중에도 상용직의 역할이 사서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도 보고 있는데 상용직 중에도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한 명도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도서관 보면 인력 수는 많은데 전문 사서자격증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상용직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자격증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시기바라고요. 계속해서 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뭐 혹시 도서관의 사서 자격증 보유자와 관련한 추가 질문있으신 분 계십니까? ··· ···.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서

사서김희섭위원

인원 수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 있죠? 그걸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거 요구한 자료가 있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행감하면서 도서관은 지역적으로 토평도서관을 자주 지나가는데 밤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관공서는 도서관이 유일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어찌됐든지간에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서를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걸 서류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저희 의원으로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급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서포터가 돼야 됩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기는 유치원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더 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는 그런 불만을 느낀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옳은 공인으로서의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을 서류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의견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도서관의 기능이 단지 열람실에 가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외국의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도서실은 고문서를 보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지심경 직지를 찾으신 그 분도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고문서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사서에서.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우리는 보면 좋은 건물은 짓는데는 잘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고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관의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라는 게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따른 변화가 심하고 또 도난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런데 사업을 선구적인 의미에서도 집안의 가보라든가 문서들을 보관해 주는 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 자료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해서 정보 접근권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책무를 이행하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토평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인창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것이

그것이신동화위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제도 구리시 관내 28개월 이상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2009년 11월 2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다. 실적이 얼마나 되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실적은··· ···.

신동화위원

팀장님께서 하셔도.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영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정확하지신동화위원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꾸준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신동화위원

좋은 제도인 거 같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거실을 서재로 운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두루두루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인터넷 도서대출을 받으면 무료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 이것도 실적이 꾸준히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이거는 장애인 두루두루 서비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실적으로는 7건 정도 있습니다.

진한

부진한신동화위원

이유가 뭐죠? 장애인 분들이 책을 들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도서 대출 신청하는 게 불편한 겁니까?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이 사업은 저희 도서관 개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이버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 이용자들이 어떤 ··· ···.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구리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예, 지금 7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각장애인.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신동화위원

7,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8,400명입니다.

신동화위원

등록장애인 수가 7,77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

신동화위원

시각장애인에게만 이 서비스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이 서비스가 시각장애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모든 장애인한테 합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에게 다 실시합니다.

모든

모든신동화위원

장애인한테 이 서비스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예.

모든

모든신동화위원

장애인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면 무료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토평토서관팀장

택배.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 등록 장애인 7,77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홍보하셨습니까? 개별 홍보를 하신적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개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실

하실신동화위원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예.

셔야

하셔야신동화위원

된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예.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만들어 놓은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등록장애인 7,776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해 주셔야 장애인 분들께서도 책과 함께 책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있어요. 도서관 사물함이 아직도 월 9,000원입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니, 8,000원이라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월 8,000원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월 8,000원이면 대략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되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다고

비싸다고신동화위원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당초 9,000원에서 1,000원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 도서관의 물품보관함을 빌리는 게 개인당 1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단가는 정부 통일된 그런 단가라고 합니다.

이것

이것신동화위원

직접 관리하면 좀더 싸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위탁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결산감사할 때 이것은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면 좀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죠?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저희가 이제 ··· ···.

경자

민경자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밖이 소란해서 잘 안 들립니다.

영미

김영미토평도서관팀장

사물함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었는데 이 사물함에 대해서는 이용할 때 워낙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열쇠를 반납하고 전담 직원 하나가 고정으로 있어서 전담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인원이 줄다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직영하면서 관리 인원이 한 명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에 대한 민원이 거의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이용자들이 워낙에 많이 호소를 많이 해서 시스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주면 민원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만족해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을

도서관을신동화위원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서관 보관함을 1년에 한 10만원씩을 내야 된다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선책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드린 세 가지 내 생애 첫 도서관 제도, 무료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사물함 관련한 문제점들을 모두 다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민들이 올려준 글들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또 있죠. 작은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신동화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자질의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사서직의 부족입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사서직이 한 명씩 있다면 그런 일들이 훨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공개 종합감사 받으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받았습니다.

공개

공개신동화위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13가지 정도 나오는데 자료관 정리 용역 참여자 자격요건 미준수, 회계업무 독립의 원칙 미준수, 2010년 도서구입 부적정, 물품구입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물품구입비 특정업체 물품 다량 구입, 도서관 경쟁력 과업지시서 등 확인 소홀, 인창도서관 대강당 대관료 등 세입 관리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재물조사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 미실시, 시립도서관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관련 공사감독업무 소홀.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늘 우리 정선자 관장님과 직원들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일상 업무 중에 인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그 민원사항을 알고 계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거기 열람실.

하에

지하에황복순위원

있는 열람실 같은데요. 그 열람실 이용에 있어서 더 많은 민원을 묻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환경을 많이 개선했지만 지하에 있다는 그 한계를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열람을 할 때에.

황복순위원

또 한 가지는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할 때에는 오랜 시간 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장시간 열람을 하는 것이.

다른

다른황복순위원

자료실이나 이런 데는 잠깐잠깐 이용을 하지만 열람실에서는 잠깐씩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민원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옥상에 열람실을 증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3층에는 디지털실이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3층 디지털실은 이용자들이 잠깐씩 이용하니까 지하에 있는 열람실을 장시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층의 디지털실과 지하의 열람실을 바꾸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그 문제를 우리 팀장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맞바꾸었을 때 문제가 뭔가 크게 이전 비용이라든가 새로 디지털 열람실 구축하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맞바꾸어도 무방하다 조금 문제가··· ···.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황복순위원

하고 계셨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전환해 볼 궁리를 지금··· ···.

황복순위원

해 보고 있는 중입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러셨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지.

황복순위원

관장님께서···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면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람실

열람실황복순위원

문제를 거기 열람실이 지하에 있는 한 그 민원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열람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황복순위원

15쪽에 야간열람실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3개 도서관의 열람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복순위원

열람실을 24시까지 운영하셨어요?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작년 7월부터.

작년

작년황복순위원

7월부터 2010년 7월부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2010년 7월부터.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행감자료 도서관 열람실 이용 현황을 보면 월별로 잘 도표로 내 주셨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동절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통 시간별로 전부 봐서 11시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에 이용자가 한 10% 이하로 나타나 있어요. 맞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한 7% 정도 그렇게 합니다.

황복순위원

7% 하고 평균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니, 6%도 있고 평균으로 했을 때.

황복순위원

평균으로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어떤 달은 9%고.

예, 어떤 경우는 6%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동절기에 11월에서 2월까지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1월은 수능이 끝나고.

황복순위원

예?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수능.

수능고사가 이제 끝나고.

황복순위원

예, 11월은 수능이 끝나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의 국가고시 같은 임용시험들이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포도를 보고 그런 부분을 11월, 1월, 2월 석달.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시험이 다 끝나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줄어드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왜 10% 이하의 소수 이용자를 위해서 열람실을 24시까지 개방하고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소수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동안 12시(밤)까지 연장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는 너무 적고 그리고 동절기에··· ···.

그냥

그냥황복순위원

계획대로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끝날 시간에 귀가 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동절기는 열람실을 지금 1시간 정도 단축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천만다행이고 최근 유가 인상이나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원이 소수 이용자를 위한 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시간을 24시까지 한다는 걸 보면 이런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동절기만 1시간 축소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동절기 12월, 1월, 2월 그렇게 3개월 정도만이라도 1시간 단축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신 건 동절기 1시간만이라도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하신 게 교문도서관 시청각실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특화 열람실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황복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문도서관 시청각실의 열람실이 조성되면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국경일과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열람실 운영을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어려운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신동화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적이 있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토해

검토해황복순위원

봤어요 해 보실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바람직한··· ···.

황복순위원

다 되면 지금 현재 야간 우리가 개방 운영 계획에 의해서 모든 도서관 열람실이 10시까지 하는 게 지금 12시로 되어 있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특화 열람실이 생기면 3개의 열람실과 이 특화 열람실까지 24시간 열 이유가 없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낭비가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교문도서관의 위치 특히 그 위치를 봐서는 구리시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도서관이 야간에 운영이 된다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열람실이 한 80석 된다고 그러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새롭게 조성을 할 경우에.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그 시청각실이 모든 도서관과 연계되지 않고 외부의 출입이라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지하층이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하층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난방도 개별 난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특화 열람실을 그냥 이렇게 언제 어디가도 은행 ATM 이용할 수 있듯이 24시간 운영해 보는 게 왜냐 하면 다른 도서관은 그 대신 10시에 맞춰 주는 거예요. 맞춰 주시고 10시까지 하고 그후에 아침 9시까지 더 하실 분들은 교문도서관 특화 열람실 이용하는 방안으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는 건 저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열람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없습니다. 제가 또···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구리시에서 한 번 최초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시느냐 이겁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옛날에 제주도에서 우당 큰 도서관에서 한 번 한적 있다가 그 부분 노숙자가 불량 청소년 문제로.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그건 저기···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다시 원위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입을

출입을황복순위원

제한하면 되는 거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꼭 검토해 보시고 내년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도서관을 찾고 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그런 차원에서도 열람실 하나 만큼은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인창도서관에 있는 고 박완서 선생님 자료집에 대한 방문자 등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꾸준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이 많습니다.

먼저

먼저황복순위원

박완서 선생님 자료관 설치 계획이 올라왔다가 다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일단 건립을 하는 걸로 토평도서관의 부지 어린이 공원 그쪽으로 20평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황복순위원

2,0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토평도서관 하자보수가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수

하자보수진화자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법적으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준공 후 2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3년이고요.

경은

조경은진화자위원

3년이고 2년까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개관한지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잘 분석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안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황복순위원님께서도 박완서 문학자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대한민국 문학의 거목이신 고 박완서 작가의 문학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자료관 건립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자 관장님, 보건소로 아니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보건소라고 그래서. 도서관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8월에 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직 업무파악 다 하시기에는 벅찬 시간인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영역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해 주시지 못하셔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부서의 수장되시는 분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구리시민들이 그런 서비스 있는 걸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달준 감사팀장입니다. 백종하 조사팀장입니다. 이장희 OK민원팀장입니다. 뒤에 차석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2일 제정되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일상감사도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종합감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합감사를 하오니 관련한 제안이 있거나 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공개감사 일정을 공지하고 계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 내용이 샘플을 제가 프린트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터넷

인터넷신동화위원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해서 하수과 공개감사 실시 안내 해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하수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하는 내용과 또 관련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으면 신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렇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 홈페이지에 이게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공지사항이란 게 일주일만 지나가면 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중 종합감사를 몇 차례 정도 하시죠? 몇 기간 정도 하시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홉 차례 했습니다.

거의

거의신동화위원

뭐 공개감사 실시 안내 기간까지 감안하면 1년 내내 공개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동화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걸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 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시민공개감사방을 상설화 시켜서 설치해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중 공개적인 공개감사하고 있는 사항을 시민들이 바로 바로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공지사항 가 가지고 일일이 쭉 찾아 볼 것이 아니고 바로 공개감사방을 클릭하면 금년에 어느 어느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공개감사가 있을 지에 대해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과 건의사항 또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성찰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참고해서 이후에 시민감사 공개방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행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다가 게시공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상설공개감사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저희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필히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신동화위원

실천이 돼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그런 공개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3월 9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조철환 외 1인이 감사를 나왔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으로 나왔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5페이지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인창유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공사하고 전반사항에 대해서 와서 공사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설계변경 사유를 건설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갔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갔는데 감사처분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적사항 없음" 한줄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되는 건지. 저희 지금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을 처리과정을 쭉 봐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겨우 준 것이 우리 담당관께서 시의 어떤 감사자료는 그것도 인터넷에 있다고 가르쳐 주어서 겨우 찾았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조사 다 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감사지적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건 성의없는 감사자료를 내 놓았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오면 뭐뭐를 봅니다. 나와서 무슨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자기 사무실로 복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처분 요구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지적사항 없다고 한 것은 와서 3일 동안 봤지만 지적사항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와 설계변경 그거에 대해서 봤지만 3일 동안 봤지만 이렇다할 문제점은 없었다 처분할 내용은 없다 그겁니다.

진화자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지는 않았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어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진화자위원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공사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문점이나 감사를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는 없었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사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와 용역을 통해서 시공을 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지만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걸 사업부서에서 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건건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고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수택3동 도서관 수도과, 하수과 공사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 없다 감사 다 하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신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서 이런 부분은 미심쩍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큰 건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 아무런 감지를 못하고 우리 일 아니라고 이렇게 감사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건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8회를 시작을 했고 동사무소 5군데 사업소 3군데 해서 8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감사가 있습니다. 시스템감사는 나중에 지적해서 업무 개선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사를 함으로써 업무와 사무를 사전 부조리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시스템감사입니다. 일상감사도 동일하고요. 시스템감사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을 보조하는 단체 16개 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출장감사 나오는 건 자기네들이 무슨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보도자료가 있었거나 하는 걸 다 취합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헤쳐 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최소 한 우리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감사가 나오기까지의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과정은 우리 담당관께서는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가 감사원까지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저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주어야지 "지적사항 없음" 딱 한줄 써서 이렇게 주시는 거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적사항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요. 거기 자격 없는 방수업체 써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잘못 할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 시에서 감사원 따라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답변

답변진화자위원

필요없고요. 제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서 똑같은 사람들이 뭔가 미심쩍어서 다시 나왔어요. 2011년 3월 29일 날 또 나오고 4월 10일 날 또 나오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 없다고 지적사항 없다고 내 할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아 들었는데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십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최소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나, 공사가 잘못됐나 관련 부서 불러서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가 감사를 그럼 어떠한 때 하느냐 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감사를 하지 않고 1,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잘못 됐다고 감사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 그러면 이거 몇 십억, 몇 백억 짜리 공사는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느냐?" 그랬더니 "민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우리가 시민들이 업체가 내가 억울하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 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돼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금 혼동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이나 행안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는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이나 사업소는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 잔디광장은 공사가 끝났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3일 동안 공사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사유를 살펴봤는데 그거에 대한 하자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온데는 아까 말씀하신 3월 29일 날 공사하도급 계약사항 적정성 여부조사 이건 네 군데를 봤습니다. 어디를 봤느냐 하면 인창유수지, 토평도서관, 장자호수공원, 왕숙천 둔치 그 네 군데를 봤어요. 3명이 나와서 봤는데 확인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다. 두 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뭘 봤느냐 하면 그 네 군데 본데는 문제가 없는데 장자호소공원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밑에 하단과 6페이지 상단에 감사원에서 처분한 사항을 거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는 건 처분요구가 없었던 거고 세 번째 나와서 장자호수공원을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강요사항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정직을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을 징계양정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처리가 있다 하는 건 신분상의 징계양정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징계를 해라 이렇게 내려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로 해라, 주의처분을 해라 그리고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 나무 심은 것부터 쭉 감사를 해 보니까 1억 4,347만 5,400원이 설계에 과다 설계가 됐다 그러니까 이건 감액 설계 변경을 해라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두 사람을 주의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직접 시공계획서하고 하도급 계약서 검토가 미흡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에 담당 과에는 주의를 주어라 그리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서 제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처분 요구가 없었던 건 지적사항이 없다고 표시를 한 거고 처분요구가 있었던 건 당연히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직으로 징계양정이 내려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한 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냈어요, 본인이 감사원에다가.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하면 재심사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경기도 인사위원회를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 재심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재심사는 다른 게 밀려가지고 재심사를 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처리해서 처분하겠다 하는 공문을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설계 부적정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감액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격 요청은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입니다. 거기하고 다른 유관기관과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감사 결과는 이걸로 됐는데 지금 진행중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부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까지 쭉 읽으신 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을 보내 준 그대로 지금 그냥 읽어주신 그거잖아요? 그게 다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게 감사처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 보면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부당하게 강요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가 나온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하도급을 일개 과장이 어느 회사에 주라고 그러면 주어집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의문점이 가고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특별감사원이 나와서 이렇게 몇 차례씩 모든 서류를 뒤집어서 할 때 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감사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구리시에서 먼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감사원에서 출동을 해서 이거는 불명예잖아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감사원까지 나와서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씩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감사원에서 해 주는 대로 읽어 주는 대로 써주는 대로 지적없다고 그러면 없다 그게 다라고 지금 행감 자리에서 서류 한 장 없이 종이 한 장 없이 이렇게 내 놓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받는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게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니라고 우려할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일단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진화자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중복되지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김희섭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이 일지별로만 봐도 3월 9일하고 10일 조철환 외 2인이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왔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저는 9일, 10일이 혹시 공휴일인가 해서 달력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수요일하고 목요일인데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또 하루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을 나왔습니다. 뭔가 9일, 10일 날 나왔을 때 자료라든지 뭐가 됐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며칠 있다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29일 날 같은 부서에 있는 조철환 외 2인이 나왔습니다. 즉 감사조사국에서 감사를 위해서 한 분이 더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 그러고 가셔서 지적사항 받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분들이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조철환 외 3인이니까 그런 뭐 별도로 왔다 갔다 하는 총 인원이 4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이런 템포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이 조치사항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릴까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지적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감사시스템이나 근무 자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나왔을 때에는 무엇인가 인지된 사항이 있을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개인의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걸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방수업체 이런 얘기도 잠깐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야 시정에 대해서 시정에 흘러 다니는 유언비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시정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소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냉정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김희섭위원

네 번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네 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 나와서는 인창유수지에 대해서 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거까지는 세 번째 나온 거까지는 사전 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게 다릅니다. 유수지에 대해서 공사계약서하고 설계만 봤는데 서류상만 보고 간 거예요. 그건 처분할 게 없다 감사결과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는 와서 뭘 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지, 토평도서관, 장자호수공원 그 다음에 왕숙천 둔치 그거 관련된 공사와 하도급 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번은 사전감사를 사전에 와서 인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나머지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지, 도서관, 왕숙천 둔치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와서 쭉 서류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걸 종결 처분하면서 처분요구가 없었고 그건 지적사항이 없다고 표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장자호수공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한 달여간 조사를 했지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다 설계가 되어 있고 하도급을··· ···.

관님

담당관님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셨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그 핵심이 이렇지 않습니까?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랬을

그랬을김희섭위원

때 그 공사 현장 중에서 이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

중요한김희섭위원

건 이런 거죠. 왜 감사특별조사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걸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감사받은 내용이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받은 내용이 아니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그거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구리시에 들어와서 감사합니까, 공사에 대한 걸?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죠.

니면

아니면김희섭위원

장자호수공원 지나가다가 공원 감사하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필 공사에 대해서 4개 과에 대한 걸 그렇게 강한 조사를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셔야죠. 바로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혹시 업무에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업무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단 말씀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분장에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요구된 그 개인이거나 부서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감사하는 건. 그걸 저희가 수감을 하는 거고 각 부서를 통해서 수감을 하도록 하고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한 거에 대한 걸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행은 해요. 감사수행은 하지만 저희가 직접 감사는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시에 국한된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이 나왔는데 세 번은 사전조사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나와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처분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쭤본 게 서로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기가 곤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민원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공사에 대해서 나오냐니까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에다가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누가 민원을 제기한 거네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감사원에다가 제기를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 감사 민원에 대한 얘기를 아는데까지 해 보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은 공개 안 합니다, 감사원에서.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감사원에서 공개했으면 제가 알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모르죠.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민원이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니, 그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그러고 나온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감사시스템에서 외부인의 민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안 하십니까? 그건 연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나온 건 면책이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쉽게김희섭위원

말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집입니다, 구리시가. 남의 식구는 아닙니다마는 상부기관이 와서 뒤지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내용을 왜 모릅니까? 저희가 같이 감사를 수행을 하는데.

행을

수행을김희섭위원

하는데 그런데 아까 민원이 있었으면 어떤 민원 내가 공사 내역을 보면 업체라든가 뭔가를 타켓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원에다 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토평도서관, 장자호수공원, 왕숙천 둔치 지금 4개 공사 분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왔는데 원도급은 다 다르지만 하도급은 한 회사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게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업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진화자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 저희는 상급기관··· ···.

업을

사업을진화자위원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게 지금 담당관이 하는 거지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나온 걸.

진화자위원

아~ 나참.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같이 수행을 하는 거지. 그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렬

김장렬김용호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화자위원님이나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감사원에서도 알고 감사원에서 이런 비리를 밝혀 냈는데 자체 감사기관에서 왜 못 했느냐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 백리 밖에 떨어져 있는 감사원에서 알고 와서 비리를 밝혀내서 아까 회수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억 4,000씩이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돈을 회수하는데 자체 감사기관에서 뭘 했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백리 밖에 떨어져 있는 감사원에서도 와서 이런 것을 알아 내고 시민의 혈세를 지켜주는데 우리 감사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지 않느냐,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말씀드릴까요?

김용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기관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리시에 관련된 건 이것도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

김용호위원

시장 눈치를 보고 못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 공사가 사업부서에서 공사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해서 준공이 나잖아요. 그걸 우리 자체 감사로서 각 시공하는 모든 공사를 감사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에

감사원에김용호위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에다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다 해 가지고 거기다 했겠죠.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청소년 수련관장과 관계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구리시에다 안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처분요구가 있었고요, 그것도··· ···.

김용호위원

경기도에서 처분요구가 있으면 구리시는 구리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말씀드릴까요?

김용호위원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면 구리시는 안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한 걸 그걸 거기에서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구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중복감사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기도의김용호위원

처분 지시사항이 이행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

것도

이것도김용호위원

감사 대상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감사하는 것도 감사기능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경기도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금년도 3월 25일 날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낸 거예요, 조사담당관실에다가. 그래서 감사가 나왔었는데요. 보니까 상위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관장 임명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인사 규정에 있는 것을 사회의 덕망이 있는 자 하는 조항을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삭제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장에 대한 임용취소라든가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용

임용김용호위원

취소를 하려고 그런 겁니까, 시에서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은 어떠냐 그 얘기에요, 감사를 해 본 결과.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했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자체에서는 진행 사항을 감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해서 처분요구가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이런 처분요구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언제까지 뭘 할 건지 향후 계획을 받아서 경기도에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17억 2,000만원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를 달라고 사정해서 연초에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사용 안 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면 내년도 예산 그것도 감사 대상 아닙니까? 왜 그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왜 그 용역발주를 안 하고 그것 감사 대상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 말씀의 원론적인 말씀은 저희가 수긍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지금 뭐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디자인센터에 관한 건 저희가 감사할 입장은 아닙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용호위원

점심 먹고 들어오는 복무감사 이것만이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김용호위원

시장과 관련된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감사기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과 관련되고 이런 거 각 과나 이런 거는 전부 감사를 피하니까 민원인들도 타 기관에 민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척척 제대로 올바르게 한다면 다른데로 보내지 않겠죠. 지금 1억 4,000 회수 한 것을 감사원이 지적해서 회수한 건 우리 담당관께서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일말의 부끄러움을 구리시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그것 뿐입니까? 다른 공사비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잔뜩 책정했다가 1억씩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면서 공사하는 것도 이거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청의 하부기관이라든가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이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하부기관만 하다가 지금은 각 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감사는 연초에 종합 1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

관님

담당관님김용호위원

, 자체 감사고간에 구리시의 행정이 잘못되는 걸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감사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실천에 옮기느냐를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릴까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보면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이상은. 저희는 권고사항입니다, 20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이 되면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형

개방형김용호위원

감사관은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 시 공무원이 감사관실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눈치를 보고 무엇에 억눌려서 못한다는 답변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외부에서 온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법률이 시행됐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실 기능에 맞지 않는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력은

여력은김용호위원

뭘 얘기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구시스템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적인

법적인김용호위원

제약이 있습니까?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뭐 제약이 있죠.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제약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12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실을 전문기구로 두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는 국이 10개 정도의 국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행안부에 팀이 13개, 15개가 있습니다. 구리시의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4명, 조사팀 3명입니다. 그것 가지고 종합감사 연간 종합감사 하기도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왜 우리한테 주었느냐 그런 답변갖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원이

인원이김용호위원

작아서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감사기능을 약화시키 기 위해서 인원 배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데 그럼 구리시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구리시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어도 간과하겠다는 시장의 의지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인원이 작으면 시장 보고 인원을 늘려 달라고 그래야죠. 요청을 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정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구리시 전체의 직제와 인원을 정원을 감안해야 되겠죠.

리시

구리시김용호위원

전체의 인원 정수는 있어도 감사담당관실에 몇 명을 두어라, 건설과 몇 명을 두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그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정원이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다른데로 보내야죠. 민원실로서 보내야지. 그게 민원실 업무거든 사실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있었고 이전에는 민원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다가 그건 저희가 민원처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감사기능과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조직개편안에서 4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 담당관실로 오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도 구리시 감사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네요,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을

인원을김용호위원

늘릴 수가 없고 그러면 현재대로 1억 4,000이 도망을 가고 그 이상이 도망을 가도 천상 감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네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차원이 달라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한테는 민원을 냈다거나 그러면 할 수도 있죠.

원이

민원이김용호위원

안 들어와도 자체 발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리 가 있을 거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못합니다. 공사는 그 공사에 대한 사업부서의 계획이 있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감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건건이 감사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11년 3월 15일부터 감사원에서 세 번인가 나왔다고 했지요, 감사원에서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처음에 나왔다 갔을 적에 무슨 문제인가 보다 하고 감사를 염두에 두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상급부서에서 오는 거는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안 알려 줍니다. 자기들이 와서 서류 검토하고 그냥 갈 뿐이고 가서 서류 검토해서 감사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분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은

처분은김용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감사원에서 왜 그 서류를 검토했는지 의혹을 가져 본적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당연히 의혹은 갖죠. 그렇지만··· ···.

검토

검토김용호위원

안 해 봤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얘기를 안 하고 가니까요. 서류 가져 갑니다. 가져 갖다가 다 끝난 다음에.

뭐뭐

뭐뭐김용호위원

제출한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출한 건 알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조사해 봤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

김용호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혹을 갖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에서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 1억 4,000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의혹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시에서 또 따로하는 건 불가능하죠. 중복감사는 안 하게 되어 있죠.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면 어때요? 감사원에다가 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좀 말씀이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전부 하는데 뭘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 해야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 드린 건 아닌데요.

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의 고유업무가 있고 행안부도 감사원 기능이 있고 경기도도 있고요.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거론된 4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까? 구리시의 업무는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거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이게 어떻게 하도급 과정에서 비리가 있고 1억 4,000씩 비리가 있고 공무원이 압력을 넣고 이런 건 감사원에서만 할 수 있고 구리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여튼 감사원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네 번째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처분이 된 거잖아요.

시의

구리시의김용호위원

일이 어떻게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까? 우리의 고유업무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감사원의 고유업무가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와 구리시의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다. 민원이 와서 민원을 냈어요. 그러면 감사원의 기능이 감사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다 와서 본 거고요.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시에서 감사가 여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좀 우리 인력도 달리고 기법도 감사원 감사보다 기법도 달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심쩍다 그럴 때 만약에 감사원으로 냈을 때 상위기관에 냈을 때 감사원이라든가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공사에 대해서 꼼꼼히 감사를 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 적은 인력으로 1,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오죽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 그런 거 잘못된 거 지금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적은 금액까지. 그러면 금액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사를 다 하셨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를 그렇게 이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깐만

잠깐만김용호위원

계세요. 만약에 이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구리시에 제출했다면 감사를 못 하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결재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고유업무가 아니고 감사원 고유업무인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에 민원을 냈기 때문에 고유업무죠.

업무

업무김용호위원

자체는 우리 업무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원에다 민원을 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뒤땅을 친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미리 알고 내려와서 감사관이 밝혀 내고 우리는 그제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걸 우리가 모르고 감사원에 민원을 냈던 감사원이 인지감사를 했든지간에 감사원에 한 다음에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식으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동네 쉽게 말하면 망신을 당한 일입니다, 이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사를 공사만 저희가 할 수 없다니까요.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의 고유업무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사를 그렇게 감사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야죠, 각 부서를.

김용호위원

왜 모든 걸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건 왜 우리 감사기관에서 못하는 거를 하는 거지 모든 행정하는 걸 일일이 가서 잘 했느니 못했느니 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감사원에서 알고 지적하는 걸 우리 감사기관에서 왜 못했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이 저희가 들어간 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거기로 낸 거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전 감사를 세 번을 나온 거고 네 번째 와서 다른 건 다 지적사항이 없고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요구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원이

민원이김용호위원

있어야지만 감사를 합니까? 인지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죠. 민원이···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구리시 감사기관이 민원만 있어야 감사를 하느냐 이거야. 인지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지감사를 안 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증거거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인지감사를 사전에 인지 못한 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인지하는 기능이 저희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자면서 취지에서 감사담당관 개방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좀더 나아질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결과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실은

실은신동화위원

공무원이 어떤 공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라든가 업무의 여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공사의 품질 관리나 안전관리, 공정관리 또 하도급 전반에 관한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감리제도 도입해서 감리한테 저희가 대금을 주면서까지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주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에

감리자에신동화위원

대한 징계는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감리에 관한 건 없었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금까지 지불하면서 공사관리를 철저하도록 하게 하는데 감리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만 징계를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견을

의견을신동화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 장자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는 감사원에서 나온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수행을 한 것이고 수감을 받은 것이고 그 세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9월 2일부터 일상감사를 하는데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모든 정책까지 다. 그리고 계약심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 받을 거면 결재받기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감사기능에 대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대금까지 지급하는 감리를 맡긴 것은 제대로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부분 감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우리가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부실이라든가 하도급 대금을 안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든가 또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처럼 공사업무에 비리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만연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고쳐보자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요. 제안을 좀 이 기회에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의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구가 특허를 받은 감독제도가 있어요. 제목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이라고 2008년 4월 달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영등포구청이 관급공사 관리시스템이라는 식으로 특허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중에서 주요 공사 현장에 24시간 CCTV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만약에 구리문화예술회관 현장이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가 그 공사를 인터넷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급공사 OK시스템을 클릭하면 구리시 관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주요 공사 현장을 CCTV로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뜻밖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전에 공사 관련한 비리라든가 품질관리,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개선이 되었던 전례가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일이 터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고 또 터진 다음에 회수해 봐야 이미 구리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건 훼손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영등포구가 특허등록한 관급공사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어떤 성과를 보셔서 우리 구리시 관내 구리시가 발주하는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 놓고 시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급공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벤치마킹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김용호위원

시장이 눈치를 보거나 동료 공무원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고요, 소홀히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명정대하게 투명성 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감사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780만원 정도 연간.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한 달 동안 나오는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출장비를 타가지고 나오겠지만 그 수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감사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을 요구해야 돼요. 왜냐 하면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을 접촉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비리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보를 수집해야 이 감사 업무가 제대로 되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우리는 모르고 사실은 정보전이라 민원을 거기다 냈다 하더라도 그게 정보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가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감사원에다 제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같은 걸 특별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저녁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사람 만나려면 커피 값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음료수 값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민원 수렴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고도의 기법으로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인력도 부족한 우리가 중복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못을 했다 왜 안 했느냐 이런 걸 질문한 게 아니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집 단속을 못하고 어떤 바깥 부분에 있다 보니까 먼 곳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 있는데 몇 번씩 와서도 지금 하다 보니까 주가 전도됐어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감사하러 왔는데 쭉 하다보니까 지금 엉뚱한 오랜 기간 받고 갔어요. 그게 왜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 다 듣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감사 부서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갖고 와서 감사를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창유수지나 토평도서관, 장자호수공원, 왕숙천 둔치 이 네 개의 공사는 우리 시의 몇 개 안 되는 공사 중에서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공사 금액도 크고 중요한 공사에요. 그런데 이 네 군데나 되는 공사에서 어떻게 원도급자는 다 다른데 하도급자는 똑같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대한 하도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하는 중간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는 어디가고 꼬리 하나 잘라서 그냥 던져 주고 그냥 마무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리 방지하자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물론 제심청구를 했어요. 거기서 못 밝히면 또 다른 방법을 하든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우리의 집 거는 우리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을 고견을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희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제가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3일 이건 경인일보 9월 달 기사입니다. "13일 감사원 및 구리시 등에 따르면 과장급인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구리시 산하 사업소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조성을 위해 20억원대의 공사계약을 맺은 B회사에 특정업체가 주변공사 하도급을 맡도록 압력을 넣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뜻대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해당업체의 현장사무실을 개설치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B사 간부를 불러 해당 조경회사의 명함을 직접 전달하며 부당한 하도급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 이에 A씨가 추천한 조경회사는 14억 7,000여만원 하도급율 83.2%의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의 자체감사 및 검열은 없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3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 중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구리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 계획을 접수했다". 물론 아래에 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이 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그··· ···. 저희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만 감사원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아까 나온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물어봤을 때에도 우리 진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지적사항이 밑줄 친 내역에 있는 "지적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잖아요. 내부의 일을 우리가 빨리 빨리 이런 것들을 막아서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고 감사에는 종합계획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수시감사도 있습니다. 인지가 된 상태에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조차도 못하고 매스컴에서 이런 걸 당한다는 건 창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 걸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도 지적을 하고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한 중에 가장 오늘이 제 마음이 무겁고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스템을 보완하시든지 인적자원을 충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연구하시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말씀하신 그런 연구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실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희섭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한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김희섭위원

. 말씀하신 연구검토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한테 통지하실 것 아닙니까?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담당관님이라면 신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차라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9월 2일부터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 듣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감시의 눈초리를 가장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최근 우리 구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황복순위원

각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복순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연도를 아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복순위원

. 청렴도 평가 실시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

황복순위원

아! 그거 말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측정 방법이요.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여쭤보는 건 외부하고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평가는 전년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치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을 그걸 전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처리 결과를 민원 건별로 다.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예를 들면 계약 및 관리사항으로는 623건 정도 전체 건수가 2천 한 900건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민원서류라는 건 무기한 이런 걸 다···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전체 다입니다.

체를

전체를황복순위원

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래 그걸 제출을 하···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저기 다 제출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걸 제출을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

100건을 추출을 합니다.

황복순위원

100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100명이죠, 민원인 100명.

황복순위원

100명인데 내부청렴도 100명 청렴도 측정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 분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

황복순위원

내부청렴도는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는··· ···.

기관

소속기관황복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구리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황복순위원

100명을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외부청렴도 100명, 내부청렴도 100명 그래서 200명에 대한 그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직원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구리시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황복순위원

이 업무는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었고 금년에 직제 변경돼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몇 회나 실시를 하셨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예산서에는 분기별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것 보세요, 한 번. 그거는 분기별로 750만원씩 확인했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산출기초만 그렇게.

황복순위원

산출기초만 그렇게 놓고 분기별로 실시가 어려워서 반기별로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반기 상반기, 하반기.

래요

그래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서 공직자들의 전화응대라든지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지난해 조사와 금년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저조해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향상된 부분이 뚜렷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계속해서 아니면 향상되고 있는 건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향상된 평가 때마다 조금 결과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한 것 보다 상반기에 했을 때 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친절도가.

황복순위원

저조해졌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복순위원

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전화응대 서비스가 친절도가 올라가고 자세를 바꾸는데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실시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 문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지를 시기를 알려주잖아요, 공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직원들이 모두 조사 시기도 알고 그동안 실시했던 방법이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게 민원인의 전화인지 조사요원의 전화인지 금방 구분하지 않을까요?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날짜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2개월에 걸쳐서 하거든요.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그러면 왜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 점수 이렇게 향상되게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사실대로 하는데 그걸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미리 공문서를 통해서 알려주면 다음 직원들이 그 전에도 보면 옆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잘 받아 잘 받아 이런 식으로 측근에 있는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잘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알려준다는 것은 조사 목적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런데 답변드릴까요?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시기에는 다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기 때문에 조금 향상되는 듯하죠, 친절도가. 그런데 또 이게 조사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또 평상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긴장도가 떨어져서 또 그 친절도가 떨어지는게 사실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 친절··· ···.

황복순위원

어떻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이제···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앞으로도 정말로 친절도를 높이고 싶다면 미리 공지하는 일이 없이 정말 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들이지만 효과가 정확한 결과가 아니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효과는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황복순위원

예,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구리시가 전국 최고의 으뜸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좀 더 찾으시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위촉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시청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자기 본인의 증명서라든지 민원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병행을 하면 조금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시민이 공공을 시정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

이런

이런황복순위원

건 아직 안 해 봤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해 봤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민들이 정말로 공무원을 평가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면서 이걸 향상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2011년도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면제됐다고 들었는데.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면제된 내용은 무엇이고 왜 면제가 되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저희가 200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위를 했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황복순위원

2008년도하고 2010년도인데 왜 이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009년.

황복순위원

2009년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009년, 2008년.

황복순위원

예, 2009년이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2년 연속으로 해서 부패공직자가 없었다. 향응이나 금품사건이 없었다. 우수기관에 속했으므로 금년도 1년에 한해서 면제를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전국적으로 면제된 기관은 구리시 하나인가요, 아니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황복순위원

몇 개 기관이?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각 저희는 시 단위 부분에서 1등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에는 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내년에는 받아야··· ···.

가를

평가를황복순위원

또 받아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받아야 됩니다.

년도

내년도황복순위원

평가를 위해서 뭐 특별히 올해 준비된 특단의 조치라도 있나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했던 청렴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일일 체크를 합니다.

황복순위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처리한 거에 대해서 반려를 했거나 아니면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사전에 불가합니다 하는 걸 법적으로 어떻고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청렴모니터링은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민원처리를 한 사람을 통화를 해서··· ···.

그게

그게황복순위원

해피콜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해피콜이 기획홍보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청렴은 저희가 감사팀에서 청렴모니터링을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따로 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해피콜은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2008년도에 경기도 감사 수감사항 및 결과조치 내려온 거 보고 거의 그게 저희 경기도 감사 내역이 행감의 어떤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행감을 배울 때 그 경기도 감사실적을 보면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나와서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를 못 봤는데 그동안 그러면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없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지금 3년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9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청렴도 2위. 그래서 청렴도 2위는 2년동안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종합감사를 그래서 2009년, 2010년에는 안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1위를 했거든요. 그래 2년을 없애 버리고 1년으로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1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감사계획이 2월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에 받으려면 9월 달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달에 감사하는 걸로 내려왔었습니다. 종합감사하는 걸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1위를 했는데 그걸 면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

진화자위원

제 기억에는 2007년도에서 08년도에 연달아서 종합감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감사자료를 제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제가 지금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크게 감사원 감사를 몇 번씩 이렇게 받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경기도 감사 실적을 보면서 체크를 해 보면 그대로 다 맞았고 예방이 되고 했는데 지금 2, 3년 내에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지금하는 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을 하고 우리가 감찰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청렴도 1등 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공헌이 있지만 그런 기능도 지금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허점이 없고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많은 더 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을 좀 잘 행정에 반영을 하시고 앞으로 좀 더 발전있는 구리시를 위해서 감사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감사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각 동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건 그 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각 동장님들께서 앞으로 업무의 일관성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표본 사례로 하나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혹시 오해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매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기금 입출금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요금 분납금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 유류대금, 정수기 관리 이렇게 해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올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해서 96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이런게 포괄적으로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장 김영수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말고 옆에 마을회관 지하에 헬스클럽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는 우리 동사무소 청사의 공공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마을회관 공공요금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 부분 쓰는 건 거기 마을회관의 전기료 그 다음 유류대금 이런 건 따로 정산해 가지고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그러시면 부기를 하셨을 때 마을회관의 헬스센터에 대한 관리비용이다 이렇게 부기를 하셨으면 되는 건데 안 하신 거네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마을회관의 어린이집 그 다음 배움터, 보건지소 이렇게.

김희섭위원

예, 제가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동구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구동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헬스기구가 4,352만 6,000원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동구동장 이기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동 청사가 이전을 한 게 한 6년 정도됐습니다. 처음에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쭉 쓰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넘어가니까 다 고장이 나고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들 그 교체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구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헬스기구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비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동 예산을 따로 설립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저희 8개 동에 헬스클럽 있는데가 3개 동인가 4개 동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느 동은 헬스기구 구입 비용으로 500만원을 예산편성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동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동 보면 어려운 이웃 돕기로 해서 396만 1,000원을 사용하셨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거는 작년에 결손가정이 있습니다. 결손가정 애들 의류 구입비입니다.

김희섭위원

불우이웃돕기 같은 건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물론 전액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 해서 그동안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결손가정들 옷을 사 주자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독거노인 지원도 식사를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식사대접하고 선물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

의결김희섭위원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수강료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주민자치센터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수강료를 수익사업으로 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아껴서 모은 부분을 제가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가 아닌데 조금 이따 조례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우이웃돕기를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교문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우선 먼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또 전체를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아! 저는 왜 그··· ···.

경자

민경자위원장

여러 개 동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면 동별로 하나씩 집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갈매동이면 갈매동 하고 넘어가자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선 갈매동 관련해서··· ···.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갈매동 관련해서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김희섭위원님 질문에 공공요금이 어디 어디 나간다고 그랬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장 김영수입니다. 마을회관의 헬스클럽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지금 어린이집, 배움터하고 그 다음 보건지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동청사 외에 따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발생된 공공비용을 정산을 따로 따로 해 주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유류대금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09년도에 820만원이 공공요금 나갔고 2010년에는 580만원, 2011년에는 338만원이 나갔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헬스기구 관리 이런 비용들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규모가 늘거나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나갔단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82만 9,24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593만 7,371원이 나가고 또 2011년에는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338만 3,53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갈수록 공공요금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물가는 오르는데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헬스클럽 회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용호위원

회원이 줄어들면 수입금이 줄어야지 공공요금이 줄었다 그 얘기에요. 그럼 사무장님한테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갈매동은 자원봉사자를 하나도 안 썼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자원봉사자··· ···.

동은

갈매동은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라든가 광고비라든가 강사 워크숍 기타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 거 안 나갔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김용호위원

안 나가고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일을 소홀히 하시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고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 동사무소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정행위가 시민에게 대면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왜 줄었는지 이런 것도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829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80만원만 나갔다 이런 것들 업무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매동은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도 안 쓰고 운영을 하는데 타 동은 자원봉사자비가 1년에 1,200 나간 곳이 있고 이래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안 쓰고 가능했습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직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 집행하는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갈매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타 동에서는 100만원도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기금에서 자원봉사자한테도 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죠. 그런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갈매동은 한 명당 50만원 주고 타 동은 100만원 주는데 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더 주는데가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수입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데 원래 지침 항목이 큰 목에 따라 이 잡다한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변동분이 포함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을

수강생을김용호위원

모집하기 위해서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

비도

광고비도김용호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아니,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일단 지출이 큰 항목 속에다가 이런 비용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세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마을회관이 동사무소옆에 있는 거 건물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마을회관입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마을회관 전체를 우리 수강을 하기 위해서 씁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동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군데 쓰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어디 씁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하나는 우리 갈매동사무소에서 헬스클럽에서 또 어린이집, 보건지소 그리고 배움터 네 군데 쓰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 공공요금이 전체의 공공요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헬스클럽에 관한 공공요금입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한 건물 전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네 군데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할해서김용호위원

. 그런데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이 부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항목을 여러 세목으로 나눠써야 되는데 지출 항목 큰 항목에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정확한 계수 기입된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료

수강료김용호위원

반환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거의김용호위원

없었습니까?

매동

갈매동

사무장 김기홍 예.

김용호위원

예,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갈매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터지역에 한 15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유가

이유가신동화위원

뭐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담터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지금 통장협의회장님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부담금의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추진이 지금 어렵습니다. 각 세대별로 가구주 별로 부담금이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또 얼만큼의 원하는 가구 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에서

동에서신동화위원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에서

동에서신동화위원

전수조사 하셨어요? 동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담터의 150가구한테 직접 전수조사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추정으로 원하는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있어서 주민부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 같지 않아요. 가스회사에서 의무공급 대상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사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기준 이하 세대라서 주민들한테 공사비를 직접 분담해야 가스배관을 설치해 주겠다 그런 입장인데 맞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갈매지구 보금자리사업 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아무리 도시가스 공급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갈매보금자리 주택사업하고 연계해서라도 갈매동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할 때 담터에까지 다 주민 부담없이 설치해 주어야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너희들이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스코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

신동화위원

그러실려면 우선 담터 주민들한테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부담이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과 시와 연계해서 우리 가스 독점공급업체인 예스코와 잘 협력해서 갈매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에 예스코가 도시가스를 진출시키고자 할 때 같은 갈매동 지역인 담터지역에까지도 주민부담없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갈매보금자리 주택사업지역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예스코와 협약을 해서 같은 갈매동 지역의 담터 주민들한테도 무상으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여쭙고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향후에 시 산업경제과하고 협조하셔서 갈매동 지역에 담터주민들에게도 추가부담 주민부담 없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갈매동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창동과 관련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구동 먼저 하겠습니다. 예, 동구동과 관련해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센터

주민센터김용호위원

운영은 공익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동구동장 이기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모든 프로그램을 강좌할 때에는 원칙은 수강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재정으로다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일부 받는 거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료가

수강료가김용호위원

좀 여유가 있으면 수강료를 내리는 게 맞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있는데 지금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강사들은 자기네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다른 물가들도 다 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수강료를 오히려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수강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지급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지금 저희가 주 수입원이 사실은 강료입니다. 수강료인데 헬스클럽에 월 1만 5,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강생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수강료 강사들한테 안 주고 절약한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의 비슷하 수준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김용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에서 지원하도록 원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가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의 수강료 가지고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위원님은 수강료를 직접 거기다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 사용료라든가 또 저희 동구동에서 주말농장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 수입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빨래방 운영하는데 세탁기 3대 사준 건 부녀회에서 인력을 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수강료 수입에 수강료 지출로 나와 있어요. 이 시설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별개로 되어 있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아니, 그런데··· ···.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분명히 다르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사용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뭐를 수입을 해 가지고 빨래방이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까? 수강료 수입한 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사용료 수입 없으면 수강료 저거 가지고 주말농장 있고 태극기 설치비고 기초생활수급자 태극기 구입비용 이런 거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기업입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글쎄요. 그걸 일반 수강료를 걷어가지고 그 용도에 썼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료가

수강료가김용호위원

남아 돌아가면 수강료를 내려줘야죠. 시에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 여유분이 생기면 수강료를 내려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저기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810만원이 들어갔어요, 2010년도. 주말농장 운영비가 51만 3,000원.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2009년도 축제 운영비가 99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전단지 제작 등 340만원, 특수화시책추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320만원.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수강료 가지고? 이게 몫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낸 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설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개선 이런데 쓰는 거지 기업도 아니고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 시민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수강료를 내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런데 수강료는 시에서 조례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구동에서 그걸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외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 수강료라든가 그런데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은 건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 수입 내용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도 다 남았어요, 수강료 주고도.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 부분은 일단 수강료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 ···.

김용호위원

갈매동이나 똑같습니까, 수강료가? 갈매동은 1만원, 1만 5,000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수강료 기준은 동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문화강좌, 교양강좌, 스포츠 강좌 구분되어 있는 금액이.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건의하든지 수강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것도 쓰고 생색내고 생색은 누가 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인창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데도 이런데는 계획 이상의 120% , 110% 가는데 제일 지역이 좋은 교문2동, 수택3동, 동구동은 67%, 52%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참가자가? 그건 동구동은 2009년도에 보면 행사용 천막테이블 구입 396만원이 나갔어요. 동사무소 행사하는 테이블 그 수강료 가지고 사야 됩니까? 주말농장 운영비가 90만원 2009년도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많이 나갔어요. 아까 갈매동장 답변대로 50만원 주는데 있고 100만원 주는데 있고 그렇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 몇 명 씁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갈매동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자원봉사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2만 5,000원씩 20일 잡고 5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갈매동은 시에 대는 지원금의 50만원만 계속 지출했고 기금에서는 더 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은

동구동은김용호위원

지원금이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5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는 기금에서.

김용호위원

두 명을 쓰시나?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아니요, 한 사람 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50%면 50만원 나가야죠. 50만원 지원하니까 50만원 나가야죠. 공기청정필터 교환은 뭡니까, 9만 5000원.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헬스클럽에 운동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부의 시설입니다.

농장

주말농장김용호위원

울타리비 15만원, 주말농장 모터수리비 13만 2,000원. 아니 동사무소 살림을 주민한테 살림을 이 수강료에서 다 쓰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울타리를 다하고 해서 주말농장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2010년도 보면 자원봉사 인건비를 90만원 주었다가 또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인건비로 40만원을 주고 중구난방으로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때는 지원금을 안 주고 어떤 때는 지원금을 포함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50%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월별로다가 비율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똑같이 90만원씩 나갔고 금년에 100만원으로 올려서.

김용호위원

2010년도 헬스유지관리비가 22만원 나갔고 또 헬스기구관리비가 22만원 나가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에어컨, 온풍기 전원실 40만 7,000원, 어려운 이웃돕기 318만원 어려운 이웃돕기를 여기서 왜 씁니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지 수강료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런 생색내고 그럽니까? 수강료 낸 사람들은 뭡니까? 독거노인지원 475만 5,000원 이게 얼마나 수강료가 많이 받으면 돈이 남으면 씁니까? 이거 먼저 오민석 기자가 기사로 지적했듯이 그런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보면 2011년에도 태극기 구입비용 39만 5,000원, 대형태극기 설치 45만원, 헬스기구 유지관리비 22만원 또 나가고 헬스기구 구입비 830만원, 헬스기구 수리비 10만원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래방 설치 비용 487만 9,000원 여기는 또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4월 달에 100만원, 샤워장 방수공사 106만 7,000원, 평생학습축제 비용 275만 5,000원, 자원봉사비는 10월 달에는 또 100만원 주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월별로다가 지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들쭉날쭉해서 어떤 때는 35만원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러면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건데 이 서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가지고 감사 하겠습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동서남북으로 모르게 서류가 꾸며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뭐 외청이라고 동사무소라고 대충대충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시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가장 시민들을 만나는 부서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갈수록 줄어요? 인원들이 수강자들이 점점 주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게 시기별로 다릅니다. 여름 휴가철 또 동절기 이럴 때는 많이 줄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연도별로 보면 준다 그거예요, 연도별로.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반대로 수강료는 또 많이 들어와요. 그 수강료를 인상했나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광고비 같은 건 안 나갔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광고비는 없습니다. 저기 분기별로 팜플렛 만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다른 동에서 지적하겠지만 광고비가 700만원, 800만원 나가고 있다고. 예,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인창동 관련해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동구동부터 질의를 마쳐야지. 동구동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동구동··· ···.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김희섭위원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동구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이 해당이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 사업비나 이런데도 이런 것들이 사용한거나 수입회계에 수강료 수입만을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데 동구동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일반 다른 것까지 다 뭉쳐있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다른 거와 뭉쳐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수강료 수입 말고 부녀회 얘기하시고 그런 게 뭉쳐져 있다든지 회계가 수강료 수입만이 아니라 다른 수입도 여기에 들어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그거는 행사지원비라고 그래서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그 수입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 조례상으로만 보면 전체 다 읽어드려도 내용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수강료를 써라. 다른 건 쓰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도 수강료만을 따로 떼어서 회계를 만드시든지 각 동들이 그러셔야 되겠고 지출에 대해서도 그걸 자치센터를 운영에 대한 걸로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뭡니까? 헬스기구 사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성금이 아니라 그런 사업하고 하는 건 앞으로는 구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입 지출 내역은 이렇게 다음 조항에 나옵니다.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개를 하셨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수강료 말씀은 저희가 헬스클럽에서 거둔 수입이 많이 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다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운영 세칙에 보면 23조에 이웃돕기 및 청소년지도, 지역문화 및 체육행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운영 이런 거에도 쓸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동장님 그건 저희 위원들도 몇몇이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보면 조례상 그 5조의 6항에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진흥에 지역사회에 이런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서 자기들 사업으로 하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점을 저희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조례하고김희섭위원

세칙 그러면 조례가 우선되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데 다른 동장님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 ···. 제 의견은 동구동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김희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조항은 이 수강료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라는 조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이 공익을 우선하면서 기업도 아니고 학원 운영하는 기업도 아닌데 거기서 학원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데다 막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동구동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보완서류를 냈는데 수강료 환불 834만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낸 서류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강료 환불한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먼저 서류에는 수강료 환불 834만 1,000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낸 서류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수강료 환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때 생각 날 때마다 대충 적는 문서냐 서류냐 이거예요. 보세요, 동장님 보시려면 보시라고.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세 번째 서류에는 없고 먼저 보완 서류에는 있단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그 부분은 아마 다른 항목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거하고 포함이 될 수 없는 게 수강료 환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포기했느냐? 이런 프로그램 관계 불만이 있거나 불편이 있고 마땅치 않아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확인돼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항목으로 어디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 진화자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문서를 어떻게 의회에다 감사자료로 냈느냐, 의회에 대충해서 보내도 알거냐, 이런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 그럴리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감사 문서를 이렇게 소홀하게 만들어서 제출할 수 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철저를 기하시겠죠?

기만

이기만동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동구동 관련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인창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창동 관련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창동 관련 질문?

동은

인창동은김용호위원

아주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김영선 동장님!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인창동장 김영선입니다.

김용호위원

5,000만원의 잔금이 있거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용호위원

잘하고 또 타 동같이 타 용도 외에 쓰지 않아서 적립된 기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남아 돌아가면 조례개정을 요구하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창동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2010년도에 헬스장이 문화교실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마이너스가 거의 되다가 2010년도부터 헬스장 운영 기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용료는 분기별 4만 5,000원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5년 단위로 교체 단위가 오게 되면 헬스장 교체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충당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수강료가 비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료가

수강료가김용호위원

비싸다는 게 아니고 많은 저축이 이렇게 돈이 수강료가 여유분이 있으면 비싸지 않더라도 내릴 필요성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5,000만원 중에서 기 1,500만원을 썼습니다. 현재 3,500정도가 있거든요. 추가 사용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범위에서 잔액을 관리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 초입에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1개월에 한번씩 맨 첫달에 이게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인 경우에 인건비가 약 6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치 인건비는 최소 관리를 해야 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이

인창동이김용호위원

유난히 수강료 환불이 많거든요. 왜 그렇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래서 수강료 환불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신청을 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3개월치를 내고 1개월 다니다 개인 사정에서 찾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개인 사정에서 환불하는 것으로.

김용호위원

3개월을 수강료 지불을 하고 2개월하고 1개월치도 환불해 줍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2009년에는 510만원, 2010년에 300만원, 2011년은 349만원 그리고 명절 불우이웃돕기가 100만원.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은 뭡니까, 29만 7,500원은?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건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300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으로 가구당 3000원씩 넣어 주게 됨으로 풍수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창동에서는 통장협의회에서 2년간 지원을 했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금년도에 27만 9,00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010년도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상반기에 9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165만 2,300원이 나갔거든요. 왜 그러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저희는 강사 및 그건 9만원 나가는 건 방학 특강을 했을 겁니다. 나가는 월액 대금은 저희들은 월별로 강사와 봉사자 수당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계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특강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9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27만원 나간적도 있고 인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2010년도 보면 상반기에 9만원 나갔어요, 자원봉사자 수당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165만 2,3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건 시에서 보조금이 월 50만원씩 나오거든요. 시비를 다 쓰고 나머지 기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명 씁니까, 자원봉사자?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기금은 상반기로 배분을 하든지 시에서 그러겠지 하반기에 배분합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동 예산으로 50만원씩 월 100으로 세워 주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런데 지금 내용이 9만원짜리 수당이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겠지 9만원만 지급됐느냐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고정적으로 쓰는 자원봉사수당에 대해서는 월 별도로 포함돼서 80만원씩 나갑니다. 동 예산이 50만원, 기금이 30만원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고 별도로 작게 나가는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특강 때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가 800만원씩 나가 거든요. 2010년도 800만원, 2011년도 769만원 이 사용 내역이 뭡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거기에는 뭉퉁그려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를 보시게 되면 물품구입비, 정수기 임대료 여러 가지 강사 간담회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김용호위원

몇 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정수기 한 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임대료가 32만 6,000원으로 9월 달에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김용호위원

한 달에 32만원씩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1년 연치로 합산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5,000만원을 1,500만원 쓰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3500인데요.

김용호위원

또 쓸 계획이 있다.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자금 계획이 집행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쓰게 되면 약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잔금이김용호위원

남아서 조기집행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까지 마이너스 되다가 2010년도 4월 달에 헬스장이 개장함에 따라서 그나마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사용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용호위원

축제를 2009년도에 500만원, 2010년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7월 달에 집행된 보조해 준 거?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금년에는 349만 9,000원을 했는데요.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기록이 안 나오는데.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건 2009년도에 집행이 좀 511만원 하게 된 것는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도 크게 함에 따라서 2009년도에 많이 집행이 된 겁니다.

시의

시의김용호위원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시의 예산 지원이 2009년도에 220만원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7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 포함해서 저희가 자부담이 300만원 된 거예요, 2009년도에.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표시했어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아니, 그러니까 511만 4,000원 중에서 시 지원금이 220만원이고 저희들이 약 한 300만원해서 51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300만원만 집행한 걸로 기재를 해야죠. 시 지원금으로 별도로 되었으면.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이 지원은 수입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상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수강료 들어 왔느냐 200만원 이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그 별도로 시 예산의 수입으로 저희가 축제 보조금은 수입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지출액에 포함된 겁니다.

축제

축제김용호위원

비용 보조금 220만원이 들어 왔다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인창동 관련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보통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1만원, 1만 5,000원 월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3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내고요. 맞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수강료로 3개월치를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3개월 내고 그랬을 때 강사들은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나요, 아니면 달달이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매달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매달이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렇게 해서 개설을 했을 때 보통 아이들 강좌는 1만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교실에 1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낸 부분에 몇 %가 강사한테 돌아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저희 동 보니까 수강료의 약 80% 수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인당 8000원 정도의 그러면.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전체 수입을 판단하니까 수강료가 수입 전체의 거의 80%를 차지 합니다, 지출되는 게.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사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던 것을 너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과 흡사하게 대동소이하게 맞췄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보면 8개 동 중에서 청사가 열악한 교문1동이라든가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대 여섯 명이고 또 동구동이나 인창동 같은 경우는 최소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같게끔 나간다면 그것도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원 수에 따라서 강사의 면담시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1차적으로 작년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걸 각 동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 부분에 강사료를 얼마주고 또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나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함께 연구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어떤 문화센터를 관리하는데 있는 그 접수받고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예. 주로 수강료 징수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창동 관련해서.

만요

잠깐만요김용호위원

,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이

인창동이김용호위원

타 동에 비해서 참여인원 비율, 계획인원 비율이 높거든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그건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3개년을 해 보니까 어떤 때에는 한 개년도 100%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수요 인원을 적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 수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보니까요. 그래서 다른 동의 경우에도 저희 인창동이 잘 한 건 아니고 계획인원을 적정인원을 계획 설립할 때 어떻게 최대 인원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100% 참여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동이

인창동이김용호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타 동에 비해서 열악한데도 이 참여 계획 인원과 참여 인원이 아주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5,000만원씩 적립이 됐구나 생각을 갖는데 시청에다 성과금 요구할 생각 없어요?

영선

김영선인창동장

보는 이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인창동 관련 질문 없으시면 교문1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문1동 관련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1동 하재남 동장님, 동사무소도 열악한데 열심히 하시는데 두 번째 낸 자료 있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김용호위원

2010년 11월 수강료 수입 146만 8,500원, 2011년 11월 강사 수강료 지급 146만 8,500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다음 달에도 140만 4,500원, 지급이 140만 4,500원 딱딱 떨어져 아주 수강료 수입하고 지급을 딱딱 맞춰서 나갑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저희가 부족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문1동 주민자치센터가 시설도 열악하고 또 접근성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가 들어오는 금액이 적고 그래서 강사수당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용호위원

세부 계획을 보면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자라는 수강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시에서 각 동 공히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충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충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급했어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저희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강생 10명 이하가 되는 강좌는 폐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사님들이 그동안 수강생과 맺어온 인연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강좌는 2명, 3명 이렇게 줄어든 강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 수강생과 인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못하고 차비도 안 되는 그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냥 나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저희가 반대 의견 낸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강사 수당은 이렇게 수강료 받아서 드리는 거 저희가 보전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09년도 보면 수강료 수입이 1,877만 4,228원이 들어왔어요. 또 수강료 지급은 1,814만 2,320원을 지출했어요. 충당이 됐거든요. 2010년도는 수강료 수입 금액이 1,943만 2,736원, 수강료 지급이 1,714만 3,480원 또 남았어요. 또 2011년도 보면 1,356만 7,496원, 지급이 1,356만 5,790원 여기보면 이월금이 320만원이 남은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이건 강좌별로 이월이 그러니까 많이 수강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는 그 수강료를 전부 받아서 다 강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인원에서 95% 인원에 따라서 그것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이유가 어떻든간에 강좌별로 별도로 수입을 잡고 지급하고 이월을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강좌에서 남은 건 저 강좌쪽으로 수강료를 지급하고 그러겠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어느 강좌는 얼마가 남고 어느 강좌는 얼마 모자란다 모자라는 수강료는 어떻게 충당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러니까 다른 강좌에서 받은 것을 거기서 인원이 많아서 95% 지급하고 남은 걸 갖다가 다른 강좌 선생님한테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 기금으로 그냥 그대로 남도록해서 센터 아까 논의하셨던 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320만원 남은 것이 수강 인원 많은데서 남은 것이고 그럼 모자란 건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지급한 걸로 나왔잖아, 딱딱.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거는 인원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받은 금액에서 남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다 간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몇 개월치 수강료를 못 주었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거나 3명 있는 강좌에서도 3만원, 4만원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이 그것만 가져 가시는 겁니다. 사실상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세상에 이런 문서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토탈을 내서 딱딱 맞아서 1원도 차이 안 나고 수강료 입금되고 수강료 지급으로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맞습니다. 들어온 그러니까 그 20명이 넘는 강좌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는 자원봉사자 하나도 못 쓰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한 명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 있다는 내용 어디 있어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각 동이 똑같이 한 명을 월 50만원 상당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것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별도의 여기 내용에 그것은··· ···. 예, 여기에 기재된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그 동 같은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하나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저희는 사실 50만원 중에 그 자원봉사자가 사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야간 강좌가 근래에 2개 강좌가 생겼습니다마는 다행히 야간 강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저희하고 같이 주간근무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사실상 50만원 받고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회비를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저희가 15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6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호위원

? 그럼 시에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재남 동장님 답변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강좌별 전용도 안 된다 이거야, 강좌별 전용. 이 강좌에서 남는 돈을 저 강좌에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막 써놨으니 타 동은 이렇게 써 놨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하재남 동장 말이 맞다면 강좌별 전용도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영어에서 수학 강좌 해서 수학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야지 영어에서 남는 걸 수학에 주지 못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 걸 갖다가 태극기 만들어 주고 축제에 주고 불우이웃돕기하고 막 이래도 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님

동장님김희섭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326만 651원이 나와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예전부터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교문1동이 동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얼마 전에 담당과에서.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례에 보면 동사 신축에 대해서는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때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신 게 있으십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청사 관리는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여론 또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 부서에 저희가 전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적어도 이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아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설치를 하는 계획을 시에서 세워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기적으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서로 소통.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동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런 계획을 동장님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내년도에 계획이 잡혔다고 내년도에 다 지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몇 년 전부터로도 우리 숙원사업으로 해서 동사 신축이라는 게 명제가 있으셨겠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거에 따른 계획을 동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 계획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지금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법조항에 있는 걸 물어본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만

가만김용호위원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강료 수입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수강료가 143만 2,500원이다 그러면 50만원 받는 예를 들어서 50만원 받는 강사가 30만원 가져 갔으면 이게 143만 2,500원이 안 되고 130 얼마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게 나갔으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지금 12페이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두 번째 제출한 보완 서류인데 여기 보면 매월 똑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동장님 답변대로 하면 차이가 나야지 적게 주었으니까 실제 이 돈을 주어야 되고 이 돈을 주었으니까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차이나는 금액이 모여서 320만원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그러니까 강좌별로다 차액을 표시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용호위원

총 강좌 수입이고 이건 강사 총 지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지출이요?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원래 지급하던 대로 하면. 여기서는 100% 지출됐는데 32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도 뭐가 낸 게 있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버된 게 있으니까 이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에 다 넘어 오고 전년도에 이월 싹 했습니까?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없습니다.

금년

금년김용호위원

1원도 없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금년도도 남는 강좌가 있을 거고 모자란 강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이 넘는 강좌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다 적자에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게··· ···.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문

교문황복순위원

1동 동장님!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센터

주민센터황복순위원

청사도 열악한데 많이 고생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교문1동 지역에 주민들은 청사를 오랜 기간 주민숙원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내년에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단계별로 계획도 세우고 재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꼭 청사 건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공감하시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설계에서부터 모든 거기에 참여가 지역 주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인창문화센터도 그렇게 주민들의 참여형으로 해서 그게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마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지역 주민과 시와의 가교 역할 그걸 충분히 시의 입장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청사 건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상정이 되고 또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계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주민 여론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복순위원

동장님께서는 시에서 이렇게 결과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응대를 하지 마시고 앞서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 보세요. 확인도 해 보시고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됐느냐 그 부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앞장서서 주민들 옆에서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교문1동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요가

건강요가김용호위원

강사는 얼마씩 줍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요가

건강요가김용호위원

강사는 얼마씩 줍니까?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건강요가 강사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사료 지급 현황을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가 상세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09년, 2010년도는 다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를 보면 서예가 85만 5,000원 들어 왔는데 강사료는 73만원이 지급됐어요. 건강요가는 148만 5,000원이 들어 왔는데 128만 5,000원이 지급됐고 댄스스포츠는 156만원이 들어 왔는데 강사료는 128만 2,000원이 지급했어요. 그런데 유독 2011년도 거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차이가 안나고. 물론 그것만 받아 갔다니까 열거를 해 보면 서예는 49만 5,000원 들어오고 49만 5,000원 받아 갔고 사군자는 30만원 들어왔는데 30만원 받아갔고 인터넷활용은 97만원 들어왔는데 99만원 주었고 건강요가는 111만원 들어왔는데 111만원 주었고 댄스스포츠는 105만 7,500원이 들어왔는데 105만 7,500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다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금년도는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이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서류가 맞는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물론 50만원 받는 사람이 30만원 들어와서 30만원 받아갔다 그러니까 100% 지급했다는데 여기에는 광고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고비

광고비김용호위원

기타 불우이웃돕기 어떤 공공요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재남

하재남교문1동장

예,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교문1동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문2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문2동은 이채범 동장님께서 연수 중이시라 김대복 사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2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문1동 하재남 동장님 그리고 열악한 살림 운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교문2동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략한

간략한김희섭위원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출에 보면 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841만 3,700원 총계로 나와 있는데 이 특화사업이 뭐죠?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김희섭위원

예?

사무장님, 그 태극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까 그 말씀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교문2동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2동이 동사무소 환경도 그렇고 지역 여건도 그렇고 제일 강좌 운영하는데 좋은데인데 왜 이렇게 계획하고 참여자들이 저조하죠?

김용호위원

그 계획안을 작성할 적에 터무니 없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게.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인창동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목적 초과 달성하는데 이 좋은 시설 가지고 이런 건 계획안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좌를

강좌를김용호위원

줄여야죠.

김용호위원

30%, 20%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강좌를 줄여야죠.

강생

수강생김용호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매년 700, 6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김용호위원

2009년도에 수강생 홍보물 제작비에 727만원, 721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681만 4,000원, 2011년도에 387만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을

현수막을김용호위원

아파트 벽에 몇 개 붙인 걸 봤는데 홍보물 현수막 값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에요.

단지

전단지김용호위원

얼마씩 하는데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얼마씩 하는데 전단지 값이 그렇게 들어가요?

김용호위원

이 200만원 하는데 현수막 값이 500씩 들어가요?

마다

가정마다김용호위원

배부한 근거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수막

현수막김용호위원

몇 개, 홍보물 130만원이고 현수막 하나에 지금 30만원하는데 얼마입니까?

김용호위원

100개 붙여야 300 아닙니까?

10개 붙이는데 300, 10개면. 방송수신료 등 렌탈료 230만원 이거 뭡니까?

매년

매년김용호위원

있어요, 매년.

매월

매월김용호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김용호위원

관리비까지?

렌탈료까지?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면 정수기 관리 대금 등이 12만 1,200원 나갔는데 매달. 이게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3만 9,500원.

별로

월별로김용호위원

. 12만 1,200원, 12만 1,200원, 14만 9,640원, 11만 2,800원 13만 9,500원, 13만 9,500원. 이렇게까지 안 나갔는데?

설치

기계설치김용호위원

및 장비대 1,140만원은 뭡니까?

김용호위원

예, 2011년도.

설치

기계설치김용호위원

및 장비구입 1,140만 7,340원.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수강료를 갖다가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김용호위원

그 방에 그 사람들 강의실에 바꿨단 말이에요.

사업

특화사업김용호위원

정비 788만원 뭡니까, 시책?

김용호위원

시책사업을 왜 이 돈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특화사업에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장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일정 수강료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조례가 있는데 오히려 도와 주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건데 왜 이걸 쓰느냐고 그걸 갖다가 이것도 역시 수강료를 낮춰 주어야 되잖아. 여기보면 이번 연도에는 어떤 지 알아요? 44%, 47%, 24%, 27%, 16%, 93% 짜리도 있고 52% 다 이렇단 말이에요. 교문2동이 44%, 102%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수강료가 비싸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불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줄 알고 등록했다가 에이! 별거 아니다해서 환불해 달라고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게.

몇 사람 있겠죠?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제일 환불이 많은데가 어디냐 하면 교문2동하고 아까 동구동인가? 어디가 환불이 많아요? 지역이 좋은 지역이 환불이 많다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할 생각으로 했는데 물론 가정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지금 강사비 많이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료가

수강료가김용호위원

싸서 질이 떨어진다?

료가

강사료가김용호위원

적어서?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동사무소 강의하겠다는 강사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죠?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도 나도 하겠다는데 그것도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비

축제비김용호위원

행사지원 390만원 이거 뭐예요?

디에

어디에김용호위원

지원한 거예요?

김용호위원

정기총회가 뭡니까? 어떤 정기총회입니까?

얼마

얼마김용호위원

들어와요?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평생학습축제 지원금 100만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금년도?

김용호위원

100만원. 평생학습축제 지원금 100만원이잖아?

200만원에서 100만원 어디로 갔어요?

100만원 어디로 달아 났어요?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특정 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인창동이나 이런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10%, 105% 물론 거기에도 60%, 70%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물론 계획안을 과다하게 잡았든지 이런 운영을 잘못했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 있었다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여기보면 시민의 날 및 경로당에 1,000만원을 썼어요. 그냥 1,500 들어온 거 그냥 혹해 가지고 인심들 쓰고 말이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래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돈이란 건 몫이 있다고 몫. 엉뚱한 사람이 돈 갖다 쓰고 딴짓 하고 정치판에 끼어들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위원

왜 동장하고 싸워요?

채꽃

유채꽃김용호위원

지원, 핸드폰 충전기 수리 및 택배비, 동전교환 아주 동사무소 살림을 다 이런데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지침

수지침김용호위원

재료, 정보화 교실 모니터 수리 교체, 2층 복사기 수리.

소득

저소득김용호위원

자녀 겨울 캠프··· ···. 아이, 그만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명을

설명을김희섭위원

하나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교문2동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1,188만 6,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481만 5,8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항목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걸 샀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유지비가 물건을 산 비용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항목이 본예산이 우리 시에서 내려 간 예산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1,188만 6,000원이 1년으로 해서 유지비가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라고 내려 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자치센터 지출 내역에 유지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고요.

천히

천천히김희섭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480만원 그런 수리비였고.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의 1,188만 6,000원 이론적으로는 월 100만원 꼴로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김희섭위원

이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사무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 필요한 수리비가 1,7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

그 중에서 이미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고갈이 돼서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그걸 썼다 그런 얘기시죠?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어쨌든간에 그 항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올 8월이고 9월이고 고갈이 됐겠네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상한 거죠. 자! 이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적인

현실적인김희섭위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모자라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를 여기에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갈이 돼야 되는데 조금 남았다고 그러시면··· ···.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사무장님 보십시다. 누가 보시더라도 이 두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본예산에 있는데 또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는 분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무장이면 이런데 섬세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하신다면 아까 문짝 고치고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에거

뒤에거김희섭위원

얘기하면서 이것도 문짝도 고치고 했다고 하셨다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항목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목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뭔가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문제 있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셔야 시시비비를 괜히 안 일으켜도 될 걸 일으키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에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금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이것 하나만 마치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총 회비는 왜 여기서 지급됩니까? 80만원, 60 몇 만원씩 하는데 주민자치총회비가 왜 여기서 지급 됩니까? 척사지원비가90만원 나가고 여기서 왜 이렇게 나갑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받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여기서 총회를 합니까? 수당 지급하는 그 돈에서 해야지. 이 척사대회 지원금도 85만원, 80만원이 나갔고 주민자치위원회 총회가 80만 1,000원, 60 몇 만원 계속 나갔는데 그리고 거리 도서함 제작비 액자는 뭡니까, 209만원?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승강장이요?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왜 그 돈으로 써요?

김용호위원

특색사업은 아무데나 써요? 참나! 기가 막히네 정말. 그만 합시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늘 우리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한 동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모든 동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 그냥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택1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신청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김용호위원

동장님 할까요, 말까요? 벌은 왜 샀어요? 벌은 왜 샀느냐고.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수택1동장 이재흥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벌도

벌도김용호위원

100만원씩 몇 번 샀던데 왜 샀느냐고?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벌침 봉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벌침을 놓기 위해서.

벌침

벌침김용호위원

맞고 좋아진 사람 많아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벌침 맞고 좋아 졌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의료법에 저촉받는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벌해서 좋다고 해 달라는 그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1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지금 폐쇄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폐쇄했어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구리시가 불법의료행위 한 거네 이거?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아니, 그 당시에는 몰라서 했습니다.

웃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 경비가 1년에 1,200씩 나가거든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자원봉사자 저희가 2명 있거든요. 2명 있는데··· ···.

김용호위원

타 동에는 한 명 쓰는데 왜 2명을 써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글쎄요. 2명 있는 동이 3개 동 있을 겁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동 어느 동이에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저희 동하고 2개 동이 있는데요. 그 2명이 다 인건비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용호위원

그럼 수강생 홍보비용 540만원, 자원봉사자 식대가 380만원이 나갔거든 2010년?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예.

김용호위원

웬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저희 발마사지 강사하고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식대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 드린 거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 점심 값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0년을 보면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가 1,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대가 385만원이 나갔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수기 렌탈료가 242만원, 벌 구입비가 150만원.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도 당시에 헬스 보조 강사가 있었는데 헬스강사 봉사료로 나간 겁니다. 금년도에는 헬스강사를 안 쓰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도 퇴직금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퇴직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 상여금, 자원봉사자 식대, 자원봉사자 퇴직준비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어떤 금품을 받지 않는 게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조례에 자원봉사자도 일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줄 수 있는데 퇴직금, 상여금 돈 주고 밥 사주고 다 이러는 거예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2009년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금년도는 그게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2009년도 동장이 누구예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기준을 맞춰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011년도 보면 여기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가 1,700이 나가요. 타 동에 비해서 수택3동이나 교문동이나 동구동이나 저거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강사 간담회 경비는 뭐 그렇고 강의실 의자 구입, 행사용 천막 구입 76만원 이렇게 막쓰면 어떻게 하지 뭘 사지 않나 뭘 사지 않나 불우이웃돕기도 있죠, 7백 몇 십만원? 불우이웃돕기 있죠? 신경 좀 써야겠죠?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수택1동.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성

일관성김희섭위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택1동도 보면 예산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해서 50만원 10대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맞으시죠?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보면 이 지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강의실 의자 구입에 720만원, 런닝머신 벨트 구입은 소모품이라 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큰 비용을 주민자치센터의 비용으로 쓴 게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는 처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품 같은 거에 대한 구입은 예산을 신청을 하셔서 하고 아까 이런 결론을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월액 등이 여기에 보면 3,344만원이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아까 헬스 쪽에서의 많은 비용이 남는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곳에 많이들 쓰시는데 이런 걸 예를 들면 헬스기구를 5년 정도라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적립을 미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운영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운영 경비를 총액의 20% 정도를 운영 경비로 둔다든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좀 합리적인 기준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동 업무에 머리 아프신 것도 많은 것 제가 압니다. 민원인들을 늘 현장에서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투명하게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시정이 되고 동정이 될 수 있게 행감장에서 꼭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 태극기 홍보물 제작에 440만원 지출하고 이런데 세세하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김희섭위원

예산심의 때에도 저희가 이런 건 감안을 많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김용호위원

지출 경비 260만원은 뭡니까? 이 항목 저 항목 붙일 것 없으니까 기타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고요. 발마사지 이·미용 봉사 식대가 뭡니까? 5만 4,500원인데 1년에 이거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5만원짜리 밥을 사 준단 말이에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용하시는 봉사자하고 발마사지 봉사자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분들이 무료봉사 하시기 때문에 식대 제공을 한 겁니다.

사지

발마사지김용호위원

재료비도 산 게 있고 강사 면접 다과회에 6만 9,200원 강사 면접할 때도 다과회를 하는 면접합니까?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그건 강사 면접할 때 그냥 밋밋하니까 과자 몇 개 사놓고 이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보면 2010년도를 보면 1월 달에 160만원이 나갔어요. 2월 달에 보면 152만원이 나가고 3월 달에 76만원, 4월 달에 76만원, 5월 달에 102만원, 6월 달에 108만원, 7월 달에 176만원, 8월 달에 116만원, 9월 달에 152만원, 10월 달에 184만원, 11월에 176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대가 385만원이 나갔어요, 자원봉사자 식대가. 이렇게 지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이게 일정치가 않아 2명을 써서 계속 일정 금액이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한 명이 줄었으면 한 명 반으로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했다 생각 나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그건 2010년도 당시에 헬스장에 체육과 학생들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도한 사항입니다. 그 친구들이 무료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사활동비조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좋다 이거야. 그럼 일정하게 나가야 하지 않느냐 강사가 2명이면 2명치가 일정하게 나가고 한 명이면 한 명치가 일정하게 나가고 또 둘에서 하나로 줄면 반으로 줄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주머니 돈 쓰듯이 줄다 늘었다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재흥

이재흥수택1동장

그건 2011년도부터는 다 정리해 가지고 제대로 맞게 쓰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다 똑같은 지적인데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그걸 적재적소에다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써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택1동 관련한 질문없으시면 수택2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택2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김용호위원

2동도 같은 내용인데 수택2동도 동사무소가 열악하죠?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수택2동장 김문섭입니다.

같은

똑같은김용호위원

지적이니까 그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잘 새겨서 지출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섭

김문섭수택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택2동 없으시면 수택3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택3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동이 1년에 두 번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한적이 있던데 어느 동입니까? 두 번 개최한 동 있던데.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두 번 했거든요? 한 번 자수해 보시죠, 어느 동인지?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갈매동장 김영수입니다. 갈매동에서 10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두 번 했죠? 왜 두 번 했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8월 달에 개최가 안 돼 가지고요.

김용호위원

안 됐으면 그만이지 왜 두 번 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10월 달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날 했으면 한 번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두 번씩 했어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아니, 8월 달에 정기회의를 안 열었기 때문에.

수당

수당김용호위원

나가고 그러니까 수당 주기 위해서 두 번 해요? 세 번 하지 그랬어요?

영수

김영수갈매동장

12달 서 있기 때문에 12달 이상하면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러니까 12달 채우려고 그랬느냐 그 얘기에요. 안 했으면 넘어가야지. 그 전에 한 건 그 자리에서 안건 처리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두 번씩 열어요? 수택3동은 자원봉사자 비용들이 보편적으로 안 나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그렇게 다른데 쓰지 않아서 똑같은 조항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똑같은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수택3동 동장님께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쯤에 각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야외놀이 나가실 때 동별로 행사 안내를 시에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고지가 잘못돼서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나가셨던 적도 있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박석윤 의장님께서도 두 번 정도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동별 사항과 관련해서··· ···.

김용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택3동에 복사프린터 구입 588만원짜리 구입을 했거든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김용호위원

큰 걸 이걸 구입을 했어요? 이건 시에다가 요구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그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사용되는 복사기 구입이고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강생들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사기를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디다

어디다김용호위원

비치를 했어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2층에 구입을 해 놨습니다.

김용호위원

2층에 수강실 있는 그곳에 비치했어요?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예.

공사

시설공사김용호위원

269만원은 뭡니까? 시설공사비 269만원이 뭡니까?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저희가 시설공사는 탁구장에 방충망 설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을 왜 설치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원봉사자 근무하는 저희가 거기만 중앙 에어컨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끌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호위원

동장님들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9조를 보면 9조2항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런 자치센터를 운영하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강사비용에 그리고 또 강습소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게 정치적이나 동네에서 인맥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의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물론 그런 적임자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운영을 해라 이렇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결성해 가지고 지역의 압력단체나 하고 군림을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전문성 있는 사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것 좀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받아들인 수강료는 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얘기에요. 다른데는 시에다 요구하고 다른데는 이 사람들의 수강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는다고 그래서 이 동네에 가 잔치하고 저 동네에 가 잔치하고 생색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택3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8개 동 동별로 질문 사항을 마치고 8개 동에 이렇게 유추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각 동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연임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임 규정에 걸려서 임기말이나 다가온 다음에 사임하고 다시 추대되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 실정법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동 행정을 하는데 남들이 사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들이 요청에 대한 답이 내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의록상에 질문사항 있거나 뭐하면 따로 연락이 가든지 따로 나중에 하든지 그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이 된 거에 반복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마는 강의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경비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데 대한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면 조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5조1항에 지역 문제 또는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6항에 있는 내 집앞 청소,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조례에도 두 세 군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센터의 기능이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동정을 끌고 가시면서 구별을 하셔서 회계문제라든가 사업이라 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동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 또 사무장님들 또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방자치를 실천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효율적인 운영 투명한 운영 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동별 홈페이지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다가 좀 의아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갈매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인창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교문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교문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나머지 더 이상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죠? 수택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모두가 한결 같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의미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각 동의 특성도 있고 특색사업도 있고 각 동이 해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각 동의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소극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 수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이건 좀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뭐 홈페이지 관리유지비에 홈페이지 각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 든가 목록이라든가 순서가 각 동별로 다르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업무보고 때 현안사업 또 특색사업 다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또 각 동에 예를 들어 동구동이라고 그러면 동구릉이 있잖아요. 교문1동에는 아차산이 있고 각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이용시설을 홈페이지에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각 동별 홈페이지를 각 동별 특색에 맞도록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뭐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사항이 있을 때 각 동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동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각 동 동장님들께 건의를 드리니까 2012년 홈페이지서부터는 달라진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홈페이지 주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제안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걸로 제안하는 걸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8개 동 동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제안겸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중랑구에 있는 각 문화센터 이런 교육시설에 비해서 우리 시의 강사료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동에서 지적에 의해서 강사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러는데 조례에는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소 한의 대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대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구리시의 교육을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동장님들이 함께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이 기금 사항을 보다 보면 동청사가 굉장히 좋은 곳 특히 헬스클럽 같은 걸 운영하는 곳은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좀 열악한 곳은 연수입이 갈매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동 그 지금 보면 이 표로 본다면 4개 동은 1억이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문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선에 육박하고 갈매동은 1,000만원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열악한 동 청사에 계신 동장님 분과 좋은 시설과 자원이 많은 동이 함께 자매결연식으로 좀 연계를 하셔서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어떤 뭐를 나눠 준다고 할 때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수택2동에 수급자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번도 안 돌아 올 수도 있고 교문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저소득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더라도 있는 동네에 가서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인근 동과 연계해서 우리 동이라고만 한정을 지을 게 아니라 구리시 전체로 보는 시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은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