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주종화위원님, 박선길위원님, 신금철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이신 주종화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선길)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 선 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1,882억 4,125만 8천원 대비, 148억 3,521만 4천원이 증가된, 2,030억 7,6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2억 7,185만원과, 지방교부세 77억 618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 23억 7,864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12억 5,01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011년도 구제역 방역과 수해복구를 위한 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산 유보액 28억원 절감과, 예비비 17억원 사용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239만 7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03억 4,3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면 수정예산 반영으로 예산규모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707억 4,825만 4천원 대비 43억 4,925만 7천원이 증가된, 1,750억 9,751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정부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74억 3,800만원 대비 2억 7,185만원이 증가된 77억 98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364만원, 재산세 3,680만원, 자동차세 1억 299만원, 담배소비세 9,592만원, 지난년도수입 3,25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145억 1,379만 7천원 대비, 23억 7,864만 7천원 감소된 121억 3,51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54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2,411만 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65만원, 사업수입 2억 6,688만 8천원, 이자수입 1,000만원, 이월금 868만 9천원, 기타수입 7,32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감소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2,546만 3천원, 수수료수입 265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96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지난년도수입 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당초예산 945억 9,100만 8천원 대비, 77억 618만 2천원이 증가된 1,022억 9,71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 70억 1,265만원, 분권교부세 6억 9,353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 당초예산 522억 544만 9천원 대비, 12억 5,012만 8천원이 감소된 509억 5,532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비보조금은 2억 3,871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4억 8,884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3%인 96억 9,044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3%인 12억 8,645만 4천원, 교육 분야에 1.53%인 26억 7,35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93% 173억 9,107만 8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6.44%인 112억 6,925만 2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2.76%인 223억 4,481만 5천원, 보건 분야에 1.41%인 24억 6,960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36% 356억 5,472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5%인 18억 3,053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9%인 113억 5,637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77%인 241억 1,229만 7천원, 예비비 분야에 1.21%인 21억 1,549만 5천원, 기타 분야에 18.79%인 329억 28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74억 9,300만 4천원 대비, 104억 8,595만 7천원이 증가된 279억 7,896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3,173만 8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79억 4,07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억 3,460만 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1,584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7,654만 9천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3,09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71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1,989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96억 4,998만 9천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9,49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5,768만 8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9,0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149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법 폐지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화천군체육진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87억 3,114만 6천원 대비, 14억 3,684만 1천원이 증가된 201억 6,798억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2년도 기금 적립금으로서, 향토인재육성장학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7,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5억 5,208만 3천원, 향토인재육성장학금 37억 1,877만 7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0억 5,225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16억 3,434만 1천원, 장애인복지기금 16억 3,292만 4천원, 여성발전기금 16억 7,274만 1천원, 식품진흥기금 2,774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6억 3,093만 2천원, 농업경영기금 30억 8,703만 8천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23억 2,952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 474만 1천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기금 26억 2,488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2년도 당초예산은 기 시행중인 사업들의 지속추진과, 주민 복지사업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건전재정 운영과 화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30억원으로서 금년도 1882억원 보다 7.88%인 148억 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750억원으로 2.55%, 특별회계는 279억원으로 59.9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표 1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 중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농림어업 투자확대에 중점을 보였다고 보이고 환경오염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 마무리 위하여 사업비 투자 확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보다 43억 4925만원이 증액된 1,750억원으로 그 중 지방세 2억7천만원과 지방교부세 77억원이 증액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순 세계잉여금이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58.42%이고, 국ㆍ도비보조금 29.1% 등 의존재원의 차지가 87.52%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부연적 내용은 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재정자립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주재원은 총 198억 45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87.52%를 차지하는 총 1,552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22억원, 재정보전 금 20억원, 국고보조금 439억원, 시?도비보조금 7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용은 밑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사업비요구에 의해 추후 확정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율로서 11.33%로 산정되었습니다. 산출표는 표 3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4를 참조해주시고요. 배포해 드린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 증액편성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0.3%가 증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4.1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인데 2억 2,600만원이 증액 되어서 9.26%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4억 9,900만원 증액돼서 4,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10억 200만원이 증액 되어서 4.70%가 증액되었고, 농민해양수산 분야가 13억 6,300만원 즉 3.9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중소기업 분야인데 5억 7,800만원이 증액돼서 46.2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67억 4,900만원이 증액돼서 146.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분야가 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감액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9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02%가 감액이 되었고 보건분야가 4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6.1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9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2.4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85%가 감액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는 총 279억 7,8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6억 2,700만원 보조금 193억 5,100만원이며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04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1,89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5,313만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1,097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443만원, 증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 3,173만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79억 4,0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109억 5,987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45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1,6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588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370만원, 감액되어서 총 3억 7,0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5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71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1,584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가 5,768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9,49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654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3,09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1,989만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149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9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8억 3,46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96억 4,998만원해서 총 279억 7,8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약 90.16%인 252억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약 4.68%인 13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해양수산과 기타 행정경비부문에서는 2011년도 대비 다소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기금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현황을 보면 목표 금액은 표7에 현황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에 기금을 살펴보면 먼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환경기초시설기금 등을 제외하고서 2011년도에 목표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주요표시에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의 기금은 개별법 적용대상으로서 목표금액 필요치 아니하는 그런 기금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지출 총액규모는 201억원 규모이고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 출연금이 12억 7,300만원, 보조금이 540만원, 예치금회수가 181억원 6,4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6억 7,700만원 기타수입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입비에 31억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169억 2,2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서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표8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원금총액은 164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1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상황현황과 2011년도 말 지방채 잔액에 대한 잔액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지방채 잔고는 원금 138억원과 발생이자 46억원을 합한 합계금 18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현재 지방채 잔고는 원금 132억원과 이자 40억원을 합하여 약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5건 7억 7,100만원 규모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여타에 지방채 발행이 없을 경우에는 연도말 지방채 잔고가 약164억원 정도가 될 것을 전망됨으로 채무규모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표9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야기된 어려운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속에서 물가불안요인과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재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재원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재정의 운영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에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도비 보조금이 조기내시 등 확정이 필수인 바 중앙부처의 지원촉구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준공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사업 등은 추후 수정예산편성 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수입 예산안은 1,750억 9,751만 1천원으로 전년도 1,707억 4,825만 4천원보다 43억 4,925만 7천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7억 985만원 세외수입은 121억 3,515만원 지방교부세는 1.022억 9,71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0억원 보조금은 509억 5,5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는 2억 7,185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해서 77억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전년도보다 364만원이 증가한 9,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전년도보다 3,680만원이 증액된 7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라든가 토지나 건물이 과표점유율 인상 신축건물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차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 1억 299만원이 증액된 21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592만원이 증액된 32억 9,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활동에 많이 영향을 받는 소득세 분야 세입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경제집행 영향으로 법인세인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 1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액을 전년도보다 3,250만원이 증액된 1억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7,864만 7천원이 감액된 121억 3,515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250만원 감액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는 전년도보다 815만원이 증액된 5,565만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4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999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과 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청주차장 사용료는 828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편성하였던 공무원아파트 사용료는 공무원아파트 특별 되도록 편성함으로서 전년도 7,192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광덕계곡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또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 물빛누리호 사용료, DMZ아카데미 사용료, 베트남만남의장 내무반 숙박 사용료, 간척체험학습장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8,835만원이 증액된 9,55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도 전년도보다 140만원 감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으로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서면에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2만원 증액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총11건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815만원이 감액된 8,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증지판매는 45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을 자동차저당권설정도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서 민원봉사과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가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1.0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갔기 때문에 총액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화천민속박물관 공예공방 월하이태극문학관 체험료 및 수강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은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전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산림경영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를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기계순회수리 및 임대료를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년도와 같은 350만원을 편성을 하고 간동면에 생활폐기물은 전년도와 같은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서면에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사내면에도 전년도와 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에서 보건의료원입니다. 2011년 6월 보건의료원이 신축됨으로서 이전에 따라 환자진료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환자진료수입에 6건과 다음 6페이지 보건지소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억 3,688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8,267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과 아쿠아틱리조트 객실운영 사업수입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목재과학단지 운영수입인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1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 허가자인 4대강 살리기 편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1,1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에서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01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행으로 매각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관리계획에 매각취소로 인해서 수입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전년도보다 27억원이 감액된 76억 2,3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관광정책과 소관에 한강수계미니어처 조성공사 집행잔액이 86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상환과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으로 전년도와 같이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산림경영과에 철원, 화천, 양구 3개군 공동임차헬기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이 3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과태료는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와 같은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전년도 같이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무단방치차량 법칙금과 무보험 운행자법칙금이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처분미이행 강제금도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으로 재무과에 체납처분수입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 체납처분 수입비는 54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이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신설되었던 민원여권 대행업무수입이 120만원 증액된 720만원 편성되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비씨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도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예방접종비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예찰답 벼수매에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천읍에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을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간동면에도 3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남면에는 전년도와 같이 10만원 편성하였고 상서면에 이륜차번호판대금도 신규로다가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내면에 이륜차번호판대금도 전년도와 같이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전년도와 같이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지처분미이행 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70억 1,265만원 증액된 962억 2,3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6억 9,353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3,8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4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년도와 같이 재정보전금은 2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은 509억 5,532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5,012만 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439억 244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8,884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0억 5,2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871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해복구 구축장비 지원에 2개 사업이 전년도보다 2,858만원 감액된 3,33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3개 사업에 1억 5,877만 8천원이 증액된 105억 8,85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1,10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1,7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여권대행발급 대행업무에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692만 4천원이 증액된 5,56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에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의 대한 인건비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9,72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화천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화천 녹색길 조성 외 4개 사업에 12억 9,427만원이 증액된 14억 5,27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유해동물 피해예방 외 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10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087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방재과는 도로수해복구 외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9억 1,200만 4천원이 감액된 27억 6,77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산림경영과는 민유림산림경영작성 외 13개 사업에 10억 4,586만 9천원이 증액된 43억 9,51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은 말라리아박멸 외 2개 사업이 전년도보다 5억 9,603만 7천원이 감액된 1,96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외 37개 사업에 15억 4,243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9,4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74억 4,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지원 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산소길 조성 외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4억 5천만원이 감액 된 1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에 신규로다가 이번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 7,700만원이 증액된 38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9,54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화천 산천어향토산업 육성 외 10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 등 총 6개 사업이 전년도보다 774만원이 증액된 3,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3,209만원이 감액된 6억 9,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 총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328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19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이번에 신규로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등 총 2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326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3,136만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등 총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190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4,4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0억 5,2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87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운영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전년도보다 148만 6천원이 감액된 83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소관으로서 저소득가구 지원사업비 등 총 9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1,257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4,70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이 전년도보다 7,91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5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다가 87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사업비 등 총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2억 1,306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9,956만 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비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2,456만 5천원이 감액된 1,4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화천녹색길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 6,823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84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 등 총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41만 7천원이 감액된 3,64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서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공사 등 총8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 5,708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2,463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서 산림지리정보 등 총 1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971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7,14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 총2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3,71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30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총7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 2,23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8억 2,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FTA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예산에 보면 20.36% 35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FTA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따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과에 물빛누리호 사용 그 다음에 평화의 종 타종 등 지난 연도와 같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수입자금에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됐고 많은 분들이 평화의 타종 및 물빛누리호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같은 식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사내면 체육공원의 따른 예산이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에 6페이지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 수입에 대해서 지난 해 1억 8천이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5천 투자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왜 적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우리 보건의료원에 사내면에 지난 해 리모델링도 말끔하게 됐고 했는데 감액 요인이 지난 해 보다 감액되지 않았나요?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에도 행정감사에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접경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대략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접경지역 사업 한도액 내가 12억이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한도액 외가 62억 4,900만원인데 이게 내외가 바뀌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얼마정도 걸리건지, 또 사업비는 얼마정도 추가가 더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세입예산안의 대해서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한·미 FTA 체결의 따른 농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실상 2012년도 예산안 작업에 임하면서 가장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농업부분 예산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농토는 한·미 FTA 체결 이전에도 사실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농민들이 편안함과 생계, 소득 모든 면에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업경제 예산분야에 접근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다고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항이 있든 없던 간에 농민들에 편안함과 근심과 걱정을 덜을 수 있도록 우리 전 군정에 모든 예산에 또 각 분야에 각 실과 업무에 이를 중점으로 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산업경제 예산에 농민에 관련 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라도 중앙정부에 지침이 있든 없던 간에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고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출 된 예산서에 한도액 외하고 한도액 내가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작년도부터 접경지역 사업비하고 농어촌 개발지원사업, 기계화 경작로 보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고 광특수사업 지역으로 사업이 총괄 묶였습니다. 묶였는데 본 예산에 푼 것은 접경지역 사업만 푼 것은 여런 사업은 실과별로 다 풀어서 세워졌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접경지역 사업 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만 총괄하고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총괄 부서에서 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한도 내라 하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황지원 사업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화천군에 신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1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한도 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분야별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PPT 나가서 담당실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중앙부처 가갖고 실질적 사업을 확보한 것이 한도 외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12억 정도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계생태아트빌 사업이 국비가 5억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 2,500만원짜리 사업이고 그리고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 산천어향토 육성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5억 등 해서 12억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도 외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특수상황 지역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질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갖고 한도 외 사업이라 해도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공모사업을 해서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당초예산서에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으냐 제2회 추경이나 마지막 예산까지 합해서 표기돼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예산은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했습니다만 지금 이호조 전산시스템으로 예산서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이호조 시스템상 작년도 당초하고 현재 내년도 당초하고 구분이 되게 돼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각 시군도 강원도에 전 시군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당초 대 당초로 계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강원도 각 18개 시군과 공조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은 결산서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편리한대로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의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는 사항은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별도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니 되기 때문에 세우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비에 대해서 한도액이 작년도보다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이전 한도액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등을 적용해서 책정하는데 2012년 한도는 2011년도보다 1억 365만 8천원이 증가된 39억 2,4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작년도보다 조금 늘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은 이 자리에서 머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이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장례식장 사용료 등 세입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는 물빛누리호가 사용하고 평화의 타종같은 것이 홍보가 많이 됐는데 세입이 왜 작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빛누리호 사용료는 지난 해에 3,300만원 올해는 4,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거 한 1,000만원 정도는 1회 추경 때 한번 계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의 종공원 타종도 실무자들이 120만원만 올렸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에 1,500만원 올해도 벌써 1,500만원이니까 1,6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4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감성문학공원 진행 상황이라든가 사업비 추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게 아시다시피 집필실이라든가 모월당, 산책로, 농산물 판매전시장 그 다음 시승림 등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7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올 연말까지 마감을 할라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서 내년 3～4월 되면 오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문화부장관인 정병국 장관이 감성마을에 오셨다가 이외수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다가 사업비가 어떠냐 하니까 이외수 선생님이 20억 정도 더 달라 그럼 그걸 갖고 오감체험장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가 90억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 사업이 오감체험장이 설계 중이니까 내년도 후년도까지 하면 2014년부터는 완전 오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 관광객이 약 2만 5,000 밖에 안됐는데 그때 되면 한 10만면 이상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감 체험장은 어디다가 하죠?

올라가면서 하천부지하고 저 위에 우물있는 쪽을 연결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 끝 쪽에 국화밭 있는 쪽에 거기죠?

네. 네. 그 쪽을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도 그 쪽으로 연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다 완공되려면 어느 정도 되죠?

2014년도면 됩니다.

2014년도요?

빠르면 내년도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최대한 길어야 2014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재원 예결위원장님께서 산천어축제 취소로 인해 집행은 안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문광부하고 도에 보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를 안하면서 지금 기획감사실서부터 각 부서마다 세운 예산이 45억 3,371만 7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집행한 게 36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 쓴 돈이 1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해서 추경예산이나 그럴 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 해서 20억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체육공원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 사업비 내역은 토목공사가 13억 1,500만원 그 다음 인조잔디 관급자재 구입비가 16억 3,000만원 그 다음 전기, 조경을 포함해서 34억에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상은 금년도 7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내면 농어촌복합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체육기금으로 5억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군비가 의무부담금이 7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사업장에 국비가 한번 투자가 되면 국비 받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복합체육회관을 따로 발주하는 걸로 해서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관을 발주했고 그 다음 내년도 사내체육공원에 5억 그 다음 농업복합체육관에 또 내년도에도 의무부담금으로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 갖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비를 2012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합회관은 아마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할 것인데요. 지금 보면 토목공사 내에 사내면 농어촌복합체육회관이 공정에 같이 부지정리가 공정에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되고 우려하는 토목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 5억을 확보한다면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다 확보가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봄에 저희가 세입이 6억 6,000만원 감소된 게 우리 화천체육관 해서 5억 그니까 국비가 내시는 되어있는데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니까 재배정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에 6억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까지 24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이것까지 확보 할 계획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도비도 있고요. 우리 군비 다 빼서

도비가 포함되면 110억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무부담금해서 3억 정도가 의무부담해서 9억정도가 국도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입니다. 그건 들어가있습니다. 연차별로

내년에 화천체육관은 6억이고요. 도비가 3억 정도 되고 9억은 들어옵니다.

네. 100억은 지금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 슬라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군비입니다. 그래서 113억 정도면

거기다가 로인탱크가 또 있거든요. 국비가 30억하고

예. 49억이요.

지금 내년에 2013년도에요. 6억만 되면 의무부담금만 되면 다 거기에 대한거 다 한게 아니고요. 6억 그 다음 지방비 30% 하는데서 하면 다 확보가 됩니다.

예.

예산은 아직 100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 6억만 되면 지금 남은 게 국비 6억 지금 30%로 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시된 것 그리고 3억 하고 우리 군비 3억 정도가 되면 확보가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2011년도 산천어축제 취소에 대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현황 올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문화체육과 소요 예산은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2,000만원 그 다음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2,100만원 그 다음 얼음축구장 운영 500만원, 그 다음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500만원, 그 다음 동계전국눈길산악자전거 대회 동호인대회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확보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전부 다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지 500만원 집행 된 것은 빙상대회는 미리 사전에 본부석하고 그 주변에 소품 깐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집행하였지만 불과 항력으로 그건 어차피 집행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우리 목재과학단지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걱정을 주셨는데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전년도에도 수입금 세입을 1억 5,000만원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작년에 우리가 과학단지에 보조금을 준게 8억 4,600 금년에 6억 5,400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점차 길러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줄여서 수입금을 줄였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 4～5년 동안 정상화 시키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말 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근접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주실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집성재를 납품한 게 한 1억 9천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현재 납품한 게 13억 9천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과학단지에서 금년도 투정손익계산서를 할 때 집성재 공장 수익금을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제재소 수입금을 3억 정도 해서 23억 정도를 수익금을 올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수익금으로 세입으로 하는 1억 5,000만원은 부과가치세 환급금이 5,000만원 제재소 수입금이 2,000만원 집성재 수입금이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기요인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1억 9천을 납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3억을 했으며 수익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자재라든지 특히 원목이 중요합니다. 그걸 확보를 하냐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 수익금이 줄어들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아직까지 한달이 남았지만 수달센터라든지 정선산림치유센터라든지 청주원천교양이라든지 한 24억 정도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쉽게도 계약을 실패한 게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 경쟁하는 인천 경일업체에서 덤핑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우리가 놓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24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납품을 한다면 그런다면 내년이나 이렇게 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조를 거의 없애고 자생력이라는 단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13억에다가 24억을 금년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익금은 우리 군세입으로 못 잡고 원자재 확보나 원목 확보 여기에 주력하느냐고 수익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궁극적으로는 과학단지는 보조를 끊고 자생력이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우리 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진통을 좀 걷는다 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조기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매출액은 별도고요. 43억 정도가

고민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 보건지소 리모델링도 마쳤는데 수입을 감액 편성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현재 자리에 신축한 보건지소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중간 중간 금도 가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후에 위원님이 기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기대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들 중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그런 만성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그 질병으로 인한 약품과 다른 약재를 혼합 투여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병행요법을 사용할 경우에 당부하검사 소견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평원에서 보험청구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모두 삭감을 하는데요. 당부하검사를 각 지역에 개인의원은 자기네가 검사비용을 받고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보건지소에 경우에는 1일 방문자수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을 따로 산정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관광정책과 하고 문제기를 하고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후에 검사비용 문제가 해결된다면 따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