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네. 지금 현재는 주로 대부분 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요양간호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 밑 계층의 혈압, 혈당, 투약, 처치, 교육, 상담, 물리치료, 주로 이런 것을 해 드립니다.

간호사, 보통 자기네들 담당구역이 있어서 한 사람이 맡은 사람하고 맡은 지역이 있어요. 한 명이 가는데, 보통 두 명씩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반찬제공, 생일케익, 요구르트, 벽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전부 연락을 드려서 연계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만관리, 체형관리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네.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니고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과대광고를 한다든가, 광고를 할 적에는 광고위원회 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을 적에는 적발이 돼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거의 제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의약업소 관리하는 사람들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파는 경우가...

네.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억 5,000정도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82명이었고요.

아니오. 저희만요. 저희가 916명, 평택시 전체는 1,382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가 6억 5,000만원...

현재까지 748명인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람은 564, 162명, 이렇게 두 개 되겠습니다.

네. 둘째가 564명, 셋째가 162명입니다. 넷째가 116명...

송탄지역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건... 장려금을 줘서는 아니고요. 지역특성상 조금...

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소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9쪽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 9명 중에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 나갈 때 어떻게...

같이 나가죠.

물리치료 기구가 많은 거예요?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휴대용 물리치료기구, 전자자극기...

보통 장비가 뭐예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기 자극 주는 장비, 거의 손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비가 큰 것은 못 갖고 나가니까요.

이것도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장비보강 좀 하셔서,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오셔도 별로 이 장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를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장비도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비도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서비스 하는 측면이면 이제는 질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는 좀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쪽 흡연, 음주예방 영양교육인데, 이게 4개교가 있습니다. 4개교는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계획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건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이동금연상담은 지금 13개교에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3개교 417명 이동금연상담...

그러면 이동으로 하는 상담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럼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하신 게 아니죠?

23개교 9,815명을 했습니다.

그럼 23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개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이런 정도 한 것으로... 저희 학교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분포도가 가장 높은 데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왜 제가 분포도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음주, 흡연교육은 중고등학교는 늦습니다. 소장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시켜야지, 중고등학교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근절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리 조기교육 측면에서도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조기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형극을 4회 정도에 걸쳐서 해 주고 그러는데요. 초등학교도 좀 더 교육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넓혀 보세요.

네.

기간제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예방접종 보조, 이런 쪽으로 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와 가지고요.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제가 대략 17명 정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몇 번인지 번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0개월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9명인데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은 9명분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7명분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억 8,554만원인데, 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전체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2달 지급하고 나면, 이게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달, 90일 쓰는 인건비고요. 암 환자 조기검진 하는 것, 독려하는 요원으로 쓰게끔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네. 기간제를 저희들이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 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봉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건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몸이 완쾌되지 못해서 김창옥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서정택 건설도시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써 임창무 건설행정담당과 노왕건 도로개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먼저 10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민원 편의시책 및 사기진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장과 일선 직원 간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고 있으며, 여직원휴게실을 올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체력단련시설과 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OSCAC 정례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송탄지역과 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는 올해 정례회의 3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미군과 주변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학생 공동수업 및 한국문화체험 등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택항 마라톤대회, 에어쇼 등 양국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외교를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SCAC 운영회의 및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미간 우호증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출장소 청사건물은 ‘86년도에 준공된 2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시설물 정비 및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본관 창호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녹지 내 잔디 및 수목전정공사 등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정비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와 점심시간 소등,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5개 과정에 6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공무원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설장비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섬김 행정 실천입니다. 다양한 민원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섬김 행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섬김이 365 민 원안 내를 적극 운영하였고, 민원실 방문 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쉽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문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연중운영, 또 가족관계등록신고 상담실 지속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친절교육과 무관심 등 7가지 유형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시민과 하나 되는 소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 스톱 통합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5개 창구에서 발급되었던 12종의 민원서류를 1개 창구에서 발급하도록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여러 창구로 이동하며 민원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특정창구에 편중되었던 민원을 한 창구에서 신속하게 발급 받음으로써 민원대기시간을 줄여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지는 1,647건이고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5,90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31일 결정 공시한바 총 180필지를 이의신청 접수받아서 상향 19필지, 하향 30필지를 인용하고, 131필지를 기각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1,532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토지투기의 사전예방 및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 내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52.02㎢로써 우리시 면적의 11%가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는 2010년 691건, 2011년 380건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축소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수는 2010년 월평균 379건에서 2011년도 월 평균 510건으로 KTX, 지제역사,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LG전자 유치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부동산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사후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취득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수효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1,242억원으로써 10월말 현재 1,346억원을 부과하여 96%인 1,18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125억 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이 돼서 금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및 정기분 과세자료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였고,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미납액에 대한 책임징수반 편성운영,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등 누락세원 제로화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제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제재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된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정성어린 섬김 행정으로 복지행정 전문화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582가구 4,111명을 비롯하여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계속적인 빈곤 계층 증가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관단체와 연계해서 나눔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빈곤 사각지대의 위기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과 독거노인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서 현재 102명의 직원이 총 590명의 노인분들과 연계하여 3,600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또 이웃돕기사업으로 3,493가구에 단가액 1억 1,636만 7,000원 가량의 선금품을 위기에 처한 354가구의 생계의료비 등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와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연결해서 수급자, 위기가정 등 무한돌봄 대상자 및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연계하고 복지대상자의 맞춤형 조사와 관리로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으로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8%에 해당하는 13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6,319명의 아동을 762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6,319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88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해서 4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개소에 대해서는 바닥재 보강 및 놀이기구를 안전 인증 받은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책정으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충레포츠공원에 축구장, 베드민턴장 등 13개 시설이 있고,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 실내체육시설 등 17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사업은 227개소, 문화유통 관련업 2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장쇼핑몰 홍보타워 보수공사와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하여 동네체육시설과 송탄관광특구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기준 위반이나 준수사항 불이행, 무등록 영업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가체육시설은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97억여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 놀이시설과 족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오토캠핑장, 야외무대 등 여가시설로 이루어진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4월 25일 준공하였고, 2011년 5월 9일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6월 1일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산리 방면 제방 물놀이객의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및 영농 방해로 물놀이객과 농민들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 또 인근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약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2013년도에 추진 예정인 인근의 농도 302호 확·포장공사에 병행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위면과 송탄동 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배출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주변 정화활동을 139회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4개 국어 혼용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배부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폐기물 불법처리 및 보관행위를 수시로 단속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속 저탄소녹색생활운동 추진을 위해서 환경체험교실을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3일간 지산초등학교 등 관내 3개교, 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진위천 생태체험과 환경기초시설인 송탄정수장,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악취, 생활소음 등 환경오염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5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수시 현장 지도·점검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입간판 설치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27개소의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송탄 폐수종말처리장은 ‘94년 건축이 되었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노후로 인해서 전면수리가 되어서 종말처리장 관리동 784㎡에 대해서 공사비 2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섬김 행정 실현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인·허가업무 추진 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관련부서 업무협의와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담을 통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365 부르미를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96명의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고, 관내 100인 이상 45개 기업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홍보를 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송북 전통시장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의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무인설치 카메라와 2종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전통시장 주변이나 상가밀집지역은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 차선을 도색하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보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주요건설사업의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1건에 1,243억 4,2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 7건,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6건, 기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봉남교에서 진위면 청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돼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190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면사무소 일원의 시급한 교통량 분산과 주변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9쪽 하북2리~야막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1차 구간 1.2㎞는 작년에 준공이 됐고, 2차구간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추진 중이며, 2차 구간 대부분이 진위 제2산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중복투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농로가 파쇄 돼서 주민불편이 있는 일부구간만 임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12년 상반기 내에 잔여공사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타절 준공 검토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진위면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인데요. 5억을 투자해서 견산리에 청도 및 서원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설계를 했고,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장1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사업으로써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인근의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60m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본사업과 연계된 재건축사업이 승인돼서 도로사업을 금년도까지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한양아파트 도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보상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잔여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 공사인데, 금년도에 잔여보상과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탁을 완료했고, 이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에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가곡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후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작년도에 설계 및 인가를 득한 후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했습니다. 47쪽에 원도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후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에 원칠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칠원 동의 동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후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에 에버랜드 물류센타 진입로 확장공사는 수월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와 연계를 해서 물류센터 진입로인 면도 101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 에버랜드에서 사업비를 원인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에 서정리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중앙동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금년부터 설계 및 보상협의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왕탕에서 막힌 도로인데 내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송탄동 내리마을 일원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해서 주민과 원균장군묘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에 설계완료 사업인가를 득해서 내후년 2014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에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오리곡 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와 인가를 득해서 후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에 설계완료 및 인가를 득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배수로 정비 3건을 완료하였으며, 수문정비 1건, 소하천 정비 1건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인데, 침수피해 방지 및 취약지구의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도일동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도일동 상리천 지류의 배수로 단면부족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농경지 침수 및 토사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인데 12월 중에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서 92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마무리됐고, 보상 또는 공사 중인 계속사업이 9건이며, 금년부터 설계를 시작한 신규사업은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 1건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여기 지역 의원님들과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써 올해 6월에 공사착공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현재 이주가 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한 이주 독려, 또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되는 권역간 도로가 되겠는데요. 작년 10월에 역시 본청에서 이관 받아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9쪽 목천동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했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보상완료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에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3개 노선 중에서 작년에 1개 노선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개 노선을 완료할 계획이고, 2012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1쪽에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이충동 동령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170m를 노폭 8m 규모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62쪽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는 20억 1,500만원 중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설계와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후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시도 15호선인 서탄면 금각리 진입로를 1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금년에는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송탄지역과 안중지역을 연결하는 시도 15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62㎞를 11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5쪽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서탄면 금암리와 회화리 일원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18㎞의 도로에 2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66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서측 지구계에서 송탄 미곡처리장을 거쳐서 지방도 302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사리~수월암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73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18억원이 확보가 돼서 1차 구간 0.4㎞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구간 1.4㎞는 내년부터 추진해서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마을간 연결도로인데, 연장 9.25㎞를 63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2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69쪽에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2.2㎞의 도로를 확장했는데,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작하고 연차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아름다운 거리 및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건축박람회 견학이라든가, 업무연찬 실시,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도시미관 요소 등을 검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을 했었고, 또 외적으로는 건축물의 미적요소 반영 유도를 위해서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과 거리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원조성과 사후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송천공원 등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또 어린이공원 27개소 모래소독 실시,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며, 금년 11월에는 서정근린공원과 송탄근린공원에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만족을 위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지역의 명산인 부락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정비와 경사구간의 안전로프 설치 등을 추진했고, 특히 등산로 시설물 점검반을 주2회 운영해서 즉각적인 시설물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께 호응을 얻었고, 또 등산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출장소에는 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산림과 16만㎡의 완충, 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친환경 녹색도시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계절 꽃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보식, 가로변 녹지대의 풀 깎기 등도 추진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서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은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또 주요도로변에 꽃 식재와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10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악취 발생사업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악취측정을 나가면 부지경계선에서 15배를 초과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15배 이내는 허용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제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씩 시키고,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데, 하여튼 저희 출장소에서 시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구역에서는 모든 소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잔재물이라든가 증거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라든지,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팀에서 계장님 하고 직원하고 해서 3명이..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 지킴이 구성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생활안전지킴이는 우리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중점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부의장 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의장 님 기대에 못 미쳐서 항상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안건 인데, 이것은 양호교사들하고 초등학교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좀 하는 건데, 그게 운영이 조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한 달에 두 번씩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기대에 못 미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아닙니다. 이것은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어린이들 건강을 더욱 더 챙겨서 건강한 어린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6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37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 서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시급한 건지? 마두리~수월암리가 보상이 들어갔고, 또 사리~수월암리가 같이 보상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리~수월암리 구간이 시급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6, 7년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토지가 편입되시는 분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급한 거지, 마무리~수월암리 구간이 시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한 것도 보면 신규사업은 약 20억이고, 그 급한 것은 12억 5,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간 부락간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특히 수월암리 4리 같은 경우는 서탄면사무소를 오려고 하면 오산으로 나갔다가 다시 서탄면으로 돌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부족한 것은 많지만..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먼저 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민원다이 앞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마음으로 “오늘은 민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약성이 부족한 인력에서 온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우선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회, 어떤 기본 교육기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취약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노인정이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리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중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30㎡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161개인데요. 문제가 있는, 경로당 구실을 하면서 등록은 안 된 곳이 2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먼저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봤는데요. 그게 어떤 종중 명의로 있어가지고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농협에서 연료비 이런 것을 1년에 약 200리터 정도 겨울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진지라도 해 드실 수 있도록 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해서 배정해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