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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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정석준 건설과장 한용우 재난안전과장 이교열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도시개발과장 김희묵 건축과장 신을선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1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청운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기주입니다. 하천팀장 신장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배오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천 소교량 공사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 건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웅1교가 있고 도웅2교가 있고 아울러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산리에 또 소교량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세 군데 현장을 다 보셨는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도웅1교도 가보고 2교도 가보고 우산리도 다 가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량이 물론 도웅1교는 지금 보수공사를 해놨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보수공사가 되어 있고 도웅2교, 얼음골 쪽의 2교는 아예 교량을 못쓰는 폐교량으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높이는 바로 옆의 건물보다 높은 정도로 해서 이 교량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놓은 건지, 예산 투입을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한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우산리 같은 경우 개인들이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사교가 되겠죠, 이건. 시에서 놔준 교량이 아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차량이 진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교량을 물론 법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께서 상세하게 왜 그런 교량을 설치해서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홍수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올해에 수해가 우리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도 134건이라는 수해를 입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홍수량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소하천이라는 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홍수위라고 하는 높이를 설정을 합니다. 높이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수량 통과홍수량에 의해서 여유고를 60전이라든지 80전이라든지 두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도로의 높이하고 접속하는 교량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교량이 설치가 되면 접속도로에 대한 개선대책까지 포함을 한 그러한 시설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새터교 같은 경우도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좀 어려움이 통행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 합의에 의해서 승고를 시켰듯이 이러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도웅1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작년 행감 이후에 바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한 60cm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단구배가 16.7%에서 12.9%로 부분적으로 개선은 됐습니다. 다만 거기 부분도 기왕에 통과도로를 좀 더 높일 필요성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도웅2리 교량 건에 대해서는 접속도로 공사를 우리 시에서 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하는 설계도서를 보니까 종단구배, 현재의 교량높이로 접속도로를 설계를 하다보면 종단구배의 문제도 있고 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상당히 크고 해서 먼저 기왕에 있는 교량에 대한 검토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측량성과 오류로 인해서 2미터가 승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설계자하고 시공자도 시공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재시공 내지는 사업비를 소요사업비를 회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비공식적으로 측량을 수중측량을 해봤고 산이리부터 따가는 수중측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용역업체도 확인을 한 상태, 의뢰한 상태이고요. 그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안 된다면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산리, 우산천의 이것은 지방하천인데 접속도로가 좀 과도하게 주민 미관을 찌푸리는 그런 교량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행락지이고 유원지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조금 불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측면이 현재의 우산리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서 관음리까지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중지가 됐는데 거기까지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춰는 집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로밖에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모텔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시공자하고 개선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나름대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웅1교에 대해서 구배를 다시 한 번 줘서 지금 현재도 겨울철이라든지 동절기에는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더 구배를 줘서 공사가 다시 재시공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도웅2교에 대해서는 안 될 경우는 법적 조치까지 해서 환수 조치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 봐서는 누가 봐도 쓸모없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예산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단 제가 서운했던 부분은 분명히 감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준공검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걸 사전에 감리를 하면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누구든 개인이 공사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국가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는 것은 큰 누를 범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완결성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 우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리도. 물론 개인이 그렇게 교량을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권이 우리 시에 있지 않았나 허가부터 준공까지 다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반고라든지 몇 년 빈도로 이게 교량이 설치가 되는 거죠? 요즘. 50년 빈도인가요? 100년 빈도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요.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산리까지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5년 이내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거기 입주를 해야 되고 주택계획에 의해서 전원주택지에 의해서 개설이 된 건데, 당장 진입을 못합니다. 도로를 높인다 하더라도 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각이 없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로를 높인다 한들 진입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앞으로 광주시에 소량 하천 이런 데에 교량이 설치될 때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강하게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준공되기까지. 준공이 뭡니까? 허가 내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시민이 사용하는 데, 아무 개인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완벽했을 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앞으로 건설되고 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중간점검과 마무리 준공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유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분석하고 노력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잘못이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는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분석하시고 용기있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취입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입보가 약 12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74개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74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농업용 취입보는 74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말고 다른 취입보까지 하면 126개 정도가 맞는 거겠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124개가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농업용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취입보가 대부분이 있고 또 유속이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취입보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시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취입보가 현재도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주변 여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취입보는 있으나 그것을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취입보가 우리의 하천 여건에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터디를 했는데요. 답을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잠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많은 쟁점이 됐던 부분이 황씨보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보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합리성,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근자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용 취입보 목적으로 설치가 됐던 보 중에서 지역개발로 해서 농경지가 축소라든지 휴경지화 내지는 농작물이 밭작물로 변경, 그렇게 되면서 보 기능이 상실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존치가 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수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하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체수역을 조장하기 때문에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어도가 우리가 이 많은 보 낙차공 중에서 240개가 넘는 낙차공 포함해서 이 중에서 28개소밖에 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은 또, 이수적 측면에서는 보호는 되겠지만 황씨보의 예를 들면 재해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등을 통해서, 해서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몽리구역 내의 주민들 동의를 통해서 철거대상들이 정해지게 되면 이 부분을 하천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천탐방로가 거의 대부분의 주요하천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갈수기에는 보가 없으면 유지용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하천탐방로를 가서 걷는 경관들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보를 일괄적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하천탐방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시설물, 부속시설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소방법을 만들어서 하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달 올해 말까지 주민들 동의 내지는 이런 것을 조사까지 마칠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말까지는 철거 완료하도록 이런 집행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까 취입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고요. 황씨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황씨보를 알고 나서 이 설계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 뵈었었죠, 그래서 만나서 이 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서로 논의를 했는데 이미 황씨보는 다 시공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듣기에 우리 담당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가 된 이 황씨보의 특징이 있어요. 황씨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수문을 열어줬어야 하는데 수문을 누가 열 것이냐가 마을에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번 홍수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이 보를 철거해야 된다’라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저를 꼭 참석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황씨보를 없앤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민원발생을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방문하시고 나서 약 20여 일이 지나고 나서 황씨보 철거를 약 25일 정도가 지나서 황씨보 철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을 했을까 물론 저는 황씨보의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을 없애서만 이것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번 폭우에 주민들 의견은 이것을 없앴지만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보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배사 용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을 할 경우에는 보의 언체라고 해서 높이 결정을 하고 폭원도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배사구의 기능은 홍수 시에 토사퇴적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열어놔야 거기에 준설비용, 이것은 준설유지관리비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기 때는 배사구를 열어놓고 그래야 상류 쪽에 퇴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해서 수리계산 시점에서는 배사구를 닿는 상태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수리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수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이제 배사문 자체가 토사 퇴적문제도 있고 또 우기 시에는 가급적이면 통수단면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당초 설계 시점에서의 문제 측면을 지적하셨습니다. 각각의 세월교면 세월교, 그 다음에 보면 보, 그 기능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리학적으로는. 다만 그게 같은 기점에 설치가 되면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인근에 미개수된 지역들 홍수위, 작년에 제가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기상이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105mm라고 하는 기록적인 시간당, 그렇게 되면서 거기가 월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제방호안이 문제가 되고 또 일부는 주변의 농경지로 침수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분석이 제대로 명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정례화시켜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에서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철거절차를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 황씨보 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그때 거기에 다리, 세월교를 하고 하는 것도 어떤 건이 있어서 주민의 청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됐고 주민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설계에 가담해서 처음 나온 설계를 주민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게 이 황씨보예요. 그런데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또 주민들께서 헐으라고 해서 또 헐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 황씨보의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광주의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적인 재해와 상관된 그런 것들은 주민보다는 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하지만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한 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해서 무엇을 만들고 주민이 원해서 무엇을 헐고, 저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문적인 의견과 공무원의 의견을 주민에게 최대한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 하천 다리 관련돼서 나와서, 여쭤보려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여쭤봤습니다. 광주시가 관급사업을 하는 다리 외에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하천이 인접해 있는 경우 다시 다리를 놓게 되죠. 그것은 보통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개발허가를 득했는데 다리 통수위 문제 때문에 다리 교량 설치가 기존의 도로와 단차 차이가 나서 다리 교량 설치 자체가 불가하거나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이현철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제가 7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2건 정도가 됐었고요.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산리 건이라든지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과장님 7월부터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행정이 연속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되는 문제니까 그걸 강조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부서와 개발부서가 몇 군데 허가부서가 나눠져 있으면서 지금 허가와 관련돼서는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지만 몇몇 건에 대해서는 좀 협의기능이 상실되어져 있지 않은가, 광주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발허가를 당연히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개발하려고. 그걸 뭐 집을 짓든 창고를 짓든 개인의 몫이고요. 그 이후에 개발허가를 득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려고 시에 들어왔더니 교량설치가 불가해져 버린 거죠. 기존의 도로하고 단차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수단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민간인들은 광주시가 허가해 준 개발허가와 광주시가 불허한 교량설치의 부적합을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의제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별건으로 접근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특히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커다란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회방문처리제로 해서 일괄적으로 담당팀장이 가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이현철위원

지금은 개발허가를 득할 때에 하천을 인접했을 경우 예를 들면 통수위 문제라든가 이걸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오, 그 측면이 아니라 하천점용에 공작물 설치를 허가를 통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같이 허가를 내주든지 이런 시스템.

이현철위원

개발허가 단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개발허가 난 부분이요?

이현철위원

예, 개발허가를 먼저 득하지 않습니까?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기 전에.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측면을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오던 행정행위를 지금은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평면도로를 보고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는 좀, 보다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가고.

이현철위원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이현철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최근.

이현철위원

사례가 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최근에 1～2개월 전부터.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왕왕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의견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행정의 연속성 측면도 상당히 신뢰차원에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주워담아야 되는데 현실 여건은 현장여건은 또 불합리해서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좀 해나가자 하는 합의를 하게 됐고.

이현철위원

예, 한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요청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가 허가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평면도형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민원인들의 재산권을 광주시가 저해하거나 박탈하거나 훼손한 경우들이 발생한 거죠. 광주시에서 개발가능하다라고 허가해 주셔서 그 지역 개발 가능하다고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믿고 샀는데 이후에 하천을 점유하기 위해서 교량허가를 득하려고 나가보니까 통수단면이 이러저러해서 기존 도로보다 1미터, 2미터 높게 다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개발허가를 득했지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개발할 줄 알고 비싼 가격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잘 못하게 되니 시민된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토지업자하고 짜고 사기쳤다, 이렇게밖에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게도 파생되는 측면들도 없지는 않다고.

이현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인접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죠, 단지 하천을 끼고 개발허가를 득한 이후에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후에 이런 내부 행정적 시스템의 미완숙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좀더 내부, 허가 초기단계에서부터 특히나 통수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매일 몇백 건씩의 협의문서 처리를 합니다. 또 더군다나 각 팀장들이 현장에 한 사무실에 모여서 처리를 하는 신속성 측면이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예,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이라고 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부득불 모든 토호적 개발행위에 대한 담보를 꼭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신속성 측면도 좀 확보를 하고.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보통 허가를, 물론 팀장급 간부들이 모이셔서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허가부서에서 광주시 GPI인가 뭐 생활정보시스템 등등을 통해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바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런 측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을 점유하거나 하천을 끼었을 경우에 개발허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선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현철위원

예, 선별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허가에 대해서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개발허가 자체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비 양이 워낙 많고 우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지만 “풍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면서 정부 지침도 마찬가지지만 통수단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량 설치할 때.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하천을 끼고 있는 개발허가와, 물론 주무부서가 건설과는 아니죠. 협의부서인데, 책임지고 협의를, 협의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야 시민들의 재산권 일부라도 침해되지 않도록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 작년 홍수 피해 이후에 소하천 정비를 대부분 자연석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한 80% 하셨어요.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자연석 중심으로 하셨는지, 이번에 큰 피해, 비가 온 다음에 자연석들이 다 떠내려와서 일부 지역은 주택이 붕괴 전까지 가곤 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소하천의 경우. 왜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소하천 내지는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시행자 부서는 일단은 친수사업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 하상의 경사가 있습니다. 하상의 경사로 인해서 유속이 결정이 됩니다. 하천유속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하천유속이 빠르면 소리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안공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입사초기에는 우리 시에 하천이 지방 주요하천인 경안천하고 곤지암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들은 계곡부에 있는 게 유속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망태로 시공을 제가 직접 설계하면서 공법을 채택한 적이 있고 이후에 호안공법에서 호안블록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호안블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법면이 1대 2, 구배의 경사를 통상 유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하천이라든지 유속이 센 하천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불리하고 그 다음에 하폭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호안공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 놓거든요. 그럴 때 소하천에 지금의 우리 재정집행도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측면도 감안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도 하천을 크게 하폭을 유지할 필요성까지 비교검토를 하면서 발파석 쌓기는 1대 0.7의 구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속이 센 우리 시의 하천에 좀 부합이 된다.

이현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공사는, 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죠? 도로과, 공원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아, 친수사업과. 죄송합니다. 친수사업과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주시 소하천 기본계획 등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수립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초기단계 수립 계획을 했을 때에 광주시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기본적인 설계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제시에 따라서 자연석으로 하고 나니까 큰 비가 오니까 자연석이 떠내려가서 그 아래 쪽에 있는 건축의 기둥들을 쳐서 그래서 집들이 하천에 경계되어 있는 집들이 무너지기 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원래는 발파석 쌓기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기초가.

이현철위원

그것도 없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적정한 시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점검해 보면 우리 광주시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수립을 했고 10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착수해서 작년에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현철위원

올라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98년도에 수립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이현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02년 자료던데?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 수립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경 수립. 그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올 연말에 확정이 되면 그 합수부들이 지류하천들이 접속이 되는 부분에 수위영향을 받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 결정에 의해서 우리 소하천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관계부서나 인허가 부서 등등 또는 수리부서 등등에 공람되어지고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광주시에 제가 이번에 자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복사하는 데만 한 달 걸렸습니다. 기본계획들이 독점되다 보니까 실행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내부 행정적인 협력 협의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독점, 정부의 독점을 통해서 이득을 받게 된다면야 독점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인쇄를 많이 해서 배부, 충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 이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권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뭐, 국장님한테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건설도시국하고 다른 부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하천 관련된 민원을 도대체 어디다 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에 대한 민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업무분장 관련돼서 하천 관리 및 계획은 한 곳에 모아주시고 이런 높은 단위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친환경사업단이 한시적 기구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식 국으로 승인이 된다면 이런 업무조정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친환경사업단이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업무가 어느 한 국이면 국, 과면 과, 하천이면 예를 들어서 하천과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하천에 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이 직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조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협의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상설 국의 총괄 책임자 입장에서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 한시 조직에 중요한 예산과 집행권한을 다 넘겨주고 상설 국이 사실상 보면 내용은 없고 그 관리차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어떻게 요구하시거나 관계하시거나 항의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시공하고 관리, 부지 관리 이러한 것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한 가지만. 설애경 위원님 질의를 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원합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황씨보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의견 청취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셨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본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기반조성팀장

예, 기반조성팀장 박기주입니다. 2011년 5월 24일날 하오향리 주민 일동이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곤지암읍사무소로 건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날 어도형식으로 선정이 돼서 중부내수면연구소에서 어도가 설치된다고 선정이 된 건가요? 황씨보에 대해.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2009년 3월 9일날 어도형식 선정 협의로 중부내수면연구소에서, 이렇게 추진경위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민들이 어도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추진경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12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되는 보나 낙차공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도를 설치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능하면 어도가 설치되는 게 지금 정부 방식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을 때는 주민 청취를 해서 이 황씨보에 대해서 설계도 들어가고 다시 황씨보를 철거를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어도 설치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보나 낙차공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어도 설치 없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 설치에 대해서는 형식이 실시설계를 1월달에 착수를 해서 어도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안을 가지고 중부내수면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 해도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1,7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100% 다 주민청취가 아니고 설계비용을 또 들여서 별도의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이 황씨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세월교를 다시 황씨보로 재정비를 한 거고요. 100% 다 시비로 한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작년도에, 작년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고 거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까지도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또 다시 제2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어차피 주민청취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설계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뭐 하러 주는 거죠? 저희가. 더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이게 애초에 200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 2008년도에 황씨보에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두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두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고 황씨보를 재가설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월교까지 같이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교하고 황씨보를 같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2010년도 추석 때 상당한 폭우가 와서 일부 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천 제방이 월류를 해서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황씨보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걸 왜 주민들한테 돌리는지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문제, 건축과에 있어서 주민들 반영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좀 있나요? 그게.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청취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 광주시가 도시계획도 이루어지고 건설도 이루어지고 인허가 건축문제 건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이 좀 있나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라는 것은 주민의견, 물론 인허가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장형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자체가 좀 불합리하고 또 법적으로 안 맞다든지 또 주변의 이러한 홍수라든지 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황씨보 문제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다소 좀 검토과정에서 좀.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비단 황씨보 문제뿐이 아니라 항상 본 위원도 느끼다시피 그 용역을 주거나 설계비가 투입이 될 때는 주민들 의견 청취도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그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역이나 설계비가 투입될 때는 저희가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더 나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매번 이중삼중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주민청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다”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어디야, 도웅1리인가요? 이것도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거의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면 이런 다리 하나 갖고도 1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몇 년이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앞서 건설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1년 전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이런 것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최 단기일 안에 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이중삼중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무조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이 준공처리를 해 줄 때는 진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정희익 위원님. 우리 10분간 정회 좀 해서 쉬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죠,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도로 기부채납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도 이러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받지를 않아서 안 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 이 한 건밖에 신청한 게 없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 건마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등기부상에 설정계약이 돼 있어서 반려를 했다 이런 얘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빼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해지를 시켜주는데 한번 그러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회신해 드리면서 등기부상에 설정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면, 그것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무조건 반려할 일이 아니라 그 채권기관에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이것 설정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부채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뭐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는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토지소유자하고 사실 근저당권자가 신용협동조합인데 재산가액은 6,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채권최고액은 5억,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여간에 시도는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것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번 것뿐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러한 기부채납 요청이 있으면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기부채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입니다, 지금 소관사항이. 법정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소관부서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비법정도로에서의 기부채납 의사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명의이전의 문제였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번 경안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두 번째 했었는데 그때 오포에서 했을 때 제가 양벌보를 가동보로 설치하는 것을 다시 설계를 해달라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서울청에서는 가동보로 하는 것으로, (담당팀장을 향해) 접근을 하고 있죠? 가동보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되고 있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포함해서 전반적인 법정하천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내용에도 보에 대한 관리방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가동보 형태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은 다른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관리청에서도 보에 대한 개선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취입보 현황 보면 경안천상에 보가 6개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매산리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보는 그것 하나뿐인 거고 그 밑에 쪽으로는 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들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 이름이 빠졌고, 여기에. 조사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보가 이것은 취입보, 농업용 취입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 하셔 가지고 6개소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에 설치돼 있는 보는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가 2개소이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매산리 꼭대기 있는 것하고 서하리보하고 그것만 관리를.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경안천보 매산리에 있는 것하고 서하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청이 정해져 있고요. 이 간들보가 저거를 지칭하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매산리 하수처리장 있는 데 바로 있는 그게 간들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산2리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건너지르는 보 이름이 간들보거든요. 매산리하고 추자리하고 연결되어서 있는 보인데, 물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를 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밑에까지 흘려보내서 그것을 이용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제가 하천의 차집관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하보 언저리입니다. 이게 보 준설을 터파기 보가 깊으면 지하수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특히 하천에 공사를 할 경우는 건기 때 많이 하는데 수경재배들을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하는데 해서 무조건 적으로 농경지 몽리구역이 없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해서 이 부분이 전문용역이라든지 해서 또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해소방법을 개선대책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들인데 간들보 측면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바가 없어서.

희익

정희익위원

내 얘기는 보를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갈수기에는 그 물을 잇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을 대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그 물 때문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위에. 그래서 그것을 가동보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먼저 설계에 반영됐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오포대교 밑에 양벌보 그것도 가동보로 해달라 이렇게 먼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장마 때는 싹 빼면 침수가 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지, 지금 그 보를 없애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경안천에 설치돼 있는 보에 대해서는 추진경위를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는 친수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관리기능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소하천이나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우리 과에서 수행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법정으로 하천이라고 안 돼 있는데 하천역할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자리 자작천을 친수사업과에서 정비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추자2리에서 내려가는 하천은 지금 하천으로 돼 있지를 않아요. 구거로 돼 있어 가지고 읍사무소 있는 그 위의 하천폭보다 이 밑이 더 좁아 가지고 밑에가 노상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로 넘어 가지고 거기가 밑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항상 불만이 많고 이번에 폭우 때도 거기가 넘쳐가지고 아마 시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꽤 저거 했던 게 있는데, 그런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것은 지난번 수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해복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천을, 그게 그냥은 안 될 텐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을 시에서 해야 넓힐 수 있는데, 그것을.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최대한 구거부지 활용을 해서 하되 불가피하다면, 지금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하는 것들은 그분한테 결국은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사유실이라든지, 다만 토지주께서 근본적으로 불허할 경우에는 비법정하천 내지는 구거, 비법정도로,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게 사업추진이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보상을 현실적으로 하기에 강제매수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포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길이, 그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거기다 모래를 3분의 1은 도로에다 쌓아 놔 가지고, 물이 넘지 말라고, 그래서 길이 좁아졌고 또한 그 콘크리트 길 밑에가 지난번에 비에 죄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게 주저앉을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세굴이 많이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나서 저거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조치를 해 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벌1리에 사시는 유중렬 씨가 담당과에 가서 계속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국유지 하천부지인데 그것을 자기 땅하고 연결돼 있는 데 거기를 불하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거기서 작년도에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도로 하천부지를 폐천 요청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나머지 부분에 둑을 쌓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거기 불하를 해주는 것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소관이면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소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폐천에 대한 측면이니까,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담당팀장도 그렇고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청직원 도로 개인점용 복구명령에도 여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가 맞는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건축과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건축과.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얘기한 그 한정된 부분뿐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비법정 하천이나 이런 도로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서 담당 과에서는 법정하천을 관리하니까 그런 것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에 있어서 특히 경안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준설공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금년도 동절기 공사가 되나요, 아니면 봄에 하나요? 준설공사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관이 친수사업과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우기 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친수과 소관이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64페이지, 우리 광주시 지역이 개발이 한창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고 흠집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도시가스관, 수도관 매설 시 이게 완료가 되면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기타 우수관로 묻고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도로들이 너무 난잡하고 제대로 완료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도로 굴착해서 굴착 담당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측면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상복구 개념으로 소폭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면의 요철 발생이라든지 또 주행성 측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복구방법을 정했습니다. 복구방법을 정한 방법에 의하면 차선이 있는 데는 전 차선 원상복구,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폭에 대한 포장복구, 그 다음에 차선이 있으되 횡단 같은 경우는 3m 폭원의 복구 이러한 방법들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과에서 시행중에 있는 관거사업들이 복구비용이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조금 현재까지도 전체 복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복구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우리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해소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내세울 만큼의 개선책은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이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전년대비는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만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로들이 많이 굴착 후 제대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있는 도로 굴착구간 폭 3m 이상 파쇄복구라는 게 있는데 파쇄복구가 무슨 뜻이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마냥 덧씌우기만 하다보면 단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최소한 통상 덧씌우기를 5㎝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5㎝씩 턱턱 하면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쇄해서 5㎝를 다 긁어냅니다. 다 긁어낸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니까 새로운 도로에 포장이 되는, 좀 고가이기는 해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일단 굴착을 하면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은 있는 흙 가지고 묻어서 다시 포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한 번 판 흙은 수북이 올라옵니다. 올라왔다 또 가라앉죠. 그래서 다짐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도로복구사업할 때 다짐을 롤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다짐을 하고 그래야 1년 지나면 다시 또 다 망가집니다. 지금 복구공사한 데 보면 거의 터져버리고 비만 오면 터져버리고 그러는데 복구 시에 다짐을 철저히 해서 쉽사리 마모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여기 또 파쇄복구하는 구간이 3m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본 결과는 이상이 아니고 이하로 된 데도 많이 있더라. 그것을 몇 군데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쇄복구될 때는 3m 이상을 철저하게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3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페이지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장지동 것, 장지2통 해 가지고 금액과 납품일자가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며칠 날짜냐 하면은요. 10년 2월 26일, 33쪽에 장지동 마을안길 포장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지2통 마을안길 해 가지고 똑같이 10월 26일, 사업이 이 구간이 달라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같은 것을 왜 분리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같은 예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우3리 구거정비공사, 진우3리 배수로 정비공사 똑같이 발주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굳이 분리발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분리 발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산의 조기집행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분리발주를 한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액도 큰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금액까지 데이터로 다 뽑아봤어요, 얼마 나갔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큰 발주도 아닙니다. 둘이 합쳐도 600도 안 되는 것, 하나는 좀 더 되기는 합니다. 1,000만 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진우 같은 경우는 둘이 합해서 600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장지동 것은 1,000이 좀 넘습니다. 이게 분리발주의 문제점이 뭔지는 아십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실제적으로는 제작비의 측면도 있고 납품, 공사규모가 달라지면서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런 측면들이 조기집행 측면에서 불요불급하게 당시에 발생된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같은 날짜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설계를 대부분 했고 그 다음에 측량성과만 받아서 자체설계를 진행 완료를 했는데, 올해 사업비 확보된 예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100몇 건에 대해서 4개 공구로 나눠서 측량을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잘한 점은 추후에 칭찬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이 발주들에서 과장이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시정이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이후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피알만 하시면 이것은 안되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은 예산이 단가 부분을 지적을 잘하신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다만 그 시점에서는 조기발주다 뭐다 하는 측면에서 좀 한 측면이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통합발주가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불요불급하게 통합발주가 어려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같은 날짜에 나간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과장이나 그 팀에서 잘 살피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서 설계용역 업체가 광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용역엔지니어링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다섯 개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와 같은 것을 용역할 수 있는 업체는 다섯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둘, 그런데 여기는 몇 개가 있어. 둘, 넷, 여섯 개 중에서는 다른 데 것도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도급 준 업체들을 다 나열해 가지고 사업마다 어느 업체 몇 개 갔는지를 다 체크했습니다. 목현1통은 광우건설에, 그 다음에 또 광우건설에 간 것은 장지동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다 분리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 업체가, 둘, 넷 여섯입니다. 다섯 개 업체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토목설계 6개 업체, 이것이 이곳만 입찰이 가능한 거였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전원건축사사무소 포함해서 건축사사무실 말고 토목설계는 다섯 개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개 형평성 있게 나눠줬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측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다섯 개 업체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디든 들어왔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가 골고루 나누어졌다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토목설계가 다섯 개에 불과해서 다섯 개에 줬고 건축설계 한 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광주시에는 이것을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불과 다섯 개나 여섯 개밖에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했던 자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통합발주를 했었다면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입찰이 되고 지역업체 제한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측면도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발주 이 자체는, 설계 발주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주했다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접근하고 싶었던 부분은 광주시내 업체에 이왕이면 골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에 하자만 없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웅2리 도로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7-16페이지요.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도웅2교 연결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포기한 사업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포기한 건 아니고 현재 중지돼 있고 해소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처음에는 착공하자마자 바로 중지가 돼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나,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현철위원

도웅2교와 관련된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만약에 교랑이 변경되어서 설치가 되면 여기 계획은 1억 8,300이지만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사실상 행감 때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포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도로사업으로? 그런 거죠? 그러다가 하려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우선 중지해 놓고 상황 조정 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이 되고 나서 거기 접속도로에 편입토지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서 접속도로가 좀 기형적으로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 부분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됐는데 주민들께서는 현장이 놓여져 있는 교량으로써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이현철위원

과장님, 아까 하신 얘기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지난번 행감에서 도로의 기형적인 다리, 교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교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 보면 그러한 대책 없이 도로선형을 바꿔서 길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상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 예산. 그러다보니 예산확보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이 예산은 그대로 굳어 있고. 결국은 다른 지역에 이 정도 예산이면 뭐 충분히 해결되기, 지역의 도로라도 확보해 주고 포장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는 행감에 지적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눈가림이나 대충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아닌 것은 아닌 대로 긴 것은 긴 것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감 때 보고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자료를 쭉 보면 건설과에서 보통 지역민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된 게 되게 많아요.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경안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역3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중대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역 숙원사업들인데? 따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경안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지난 9월달에 준공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월사업이 많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추진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3통 마을안길은 아까 복구에 대한 측면이 파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형이 문제가 있어서 파쇄를 할 수가 없고 또 토지주의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진행이 어려웠던 겁니다. 도웅2리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도웅2리 소교량과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분원리 침수예방 사업은 오늘 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해소책을 마련을 해서, 과거에는 영업보상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만 그 문제를 해소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다음 달 초면 완료가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짧게 해주시겠어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 용지보상의 측면이 가장 큽니다,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들이. 통상 시행을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지난번, 올해 이번에 보고된 자료인데 작년 같은 경우 지월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고이월이 됐어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숙원사업들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큰 비용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요청해서 수용된 사업들인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돼 버리면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큰 사업들은 통 크게 탁 해주시면서 왜 동네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월하고 또 이월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내놓고 말씀드리면 문화스포츠센터 몇백억씩 틱틱 들여서 만들어 내고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100억짜리 만들어 내고 몇백억짜리 또 만들어 내고 하고 있는데 동네 마을안길 몇천만 원짜리 까는 것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초에 다들 예산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셔야지 꼭 중간에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 추경 때 됐으니까 올해 되겠구나’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해서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고 다음 연도에 들어가면 본예산 짜지고 또 2월달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실 거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안을 짜주시고요. 그리고 연초에 안을 만들어주셔서 당해연도에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나 집행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년도 사업계획을 읍·면으로부터 받을 때 주민들 토지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일단은 수용을 했고 집행을 하면서 다소 불요불급하게 나타난 부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5페이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어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명이 있고 본인이 어디 사는지는 가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얼마나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는 점용위치, 점용료, 본 위원은 자료를 따로 받았지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용도폐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과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정목적을 갖다가 용도로 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전환을 시켜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서 인계라는 것은 거기서 ‘나에게 주시오.’ 요구를 한 겁니까?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용어를…….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인계를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관리목적이 없다. 우리 시에서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계를 하게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2번, 3번에 보면 광주시 탄벌동 한번 볼게요. 거기가 경찰서 부지인가요? 그게 경찰서도로 저촉부지에요. 잔여지 같은 경우에요, 거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후일에 훗날 도시계획을 하거나 쓸 수 있는, 충분하게 유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인계했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겉으로 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 해결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중에 이것을 광주시에서 부득이하게 불하를 받거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슴없이 인계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는 부분까지도 보면 어떻게 이런 과오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계일자가 최근입니다. 아마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인계를 했나봅니다. 그렇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1만 5,000㎡를 했는데 올해는 7천 몇…….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건이군요, 이런 것들이.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 누가 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도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기 편입되는 토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개별적인 소규모 주민들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규모라고 볼 수 없는 게 과장께서는 270㎡ 정도이면 이게 몇 평인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지금 2번부터 10번까지, 탄벌동인 것 보니까 탄벌동에 무슨 아파트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남하고 벽산.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거 도로개설을 하면서 용도폐지를 시킨 내용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지번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는 어쩔 수가 없죠. 관리가 들어가니까 인계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용료 부과를 포기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심을 해서 이것을 인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인계라고 하는 측면은 무상귀속이 있고 무상으로, 통상 지금에 있는 인계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매각을,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게 시비로도 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각을 해버리면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이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살펴서 어느 것이 문제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준비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꽤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현재 그 땅의 지목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실제 이용 상황, 이용목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 잡종지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경작지로 사용하겠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가 봤더니 경작지로 하겠다는 데다가 잡종지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실례로 몇 건만이라도. 이게 저희 5대 때도 했던 것이거든요. 하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송정동 저기 가까운 데 늘상 다니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제가 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담당과장이, 지금 국장님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마지막날 다시 불러서 그분한테 “어떤 데인지 한번 가봅시다” 해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현장을 증명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요. 25번에 보면 보통 자연석 쌓기라고 나와 있는 데를 찾아보십시오. 자연석을 쌓을 때는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천을 자연석을 쌓겠다고 해서 자연석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땅의 여지가, 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대지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좀 다시…….

미순

소미순위원장

맨 처음에 빌라를 신축할 때 점용목적이 자연석 쌓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쌓아서 대지가 생긴 거예요. 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하느냐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소유 토지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 아닙니다. 하천부지입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담당…….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쌓고 나서 그 땅위에 주차, 그 빌라의 주차단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부과하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천에다가 자연석 쌓기 해 가지고 생긴 대지에 대해서, 하천에다가 자연석 쌓는다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쌓는 거죠? 왜 쌓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죠. 하천의 토사유실 방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도 또한 우리 변상금 부과를 합니까?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비용을?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이라든지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건은 우리 팀장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하천팀장

하천팀장 신장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든지 도로든지, 하천 관계에 있어서 석축을 축조할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고 축조를 합니다. 석축 축조하고 나서 어떤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축조를 하게 되면 어떤 공지사항은 발생은 안 됩니다, 그 선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회덕동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관계로 인해서 현재 하천선, 물 흐르는 부분에다가 맞춰서 쌓았을 경우에는 그 공지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지사항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용자, 석축을 축조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석축 공작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 관리 하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빌라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땅을 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하천팀장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본적으로 어떤 8세대 이러다 보니까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리가 되는데 업체가 떠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각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빌라 측에서는 당연히 세대분들이 그것은 자체 내에서 맞춰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세입자들, 입주자들이 그것을 인정해요? 처음에 올 때 공사자하고 계약한 것들을, 점용한 것들을 입주자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까지도 그 입주자들이 ‘아, 이게 하천부지가 우리가 점용했습니까’를 알고 들어옵니까? 어디에, 저희 광주시에서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하천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준공 때 행정청에서 석축을 준공한 수허가자한테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시키고 전달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에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전달해도 실질적으로 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향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하천팀에 간혹 민원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대책안, 자체 내에서 그것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회의를 거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토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건 같은 경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 지금 말씀하신 측면은 소유권의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연속성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간과가 되고 나중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하는 시행착오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근자에 도로부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다가 지금은 10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기간이 경과가 되면, 이러한 측면들이 연속성 측면이 소유권이 계속 변동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세입자 변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지지난주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면서 점용지에 대한 관리가 이관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저거에 기입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다’ 했듯이 이 하천에 대한 점용권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소하천정비 구역도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하천을 불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은, 왜냐 하면 연속성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불하를 받고 다시 재 점용허가를 이 사람 신청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입력을 해서 자동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 해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수의 공공집합장소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떠날 사람한테 내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자료 중에서 개인 사유지가, 사유지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검토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부지도 똑같이 점용료를 수납하는 게 한 60% 정도밖에 못 받아내죠? 현재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올해는 80%, 77%에서 80% 정도의.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랬습니까? 작년 것까지 같이 기재돼 있나 봅니다. 굉장히 그것은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서 2011년 10월 30일까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우리 과 도로점용료 포함하고 하천, 구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아직도 2,700 있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거를 복개하지 않습니까? 복개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박스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하천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는 하천과 구거에 대한 복개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을 말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은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분원리에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박스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토사가 매몰이 많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인력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왕에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도 신대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 태전동, 목동에도 이전에는 사람이 서서 다니던 길을 이제는 고개를 숙여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박스가 토사로 가득 찼거든요. 이것 준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원칙적으로 하수도의 준설은 하수과에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농업용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시행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준설할 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이번에 수해 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집수정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거 복개된 것들에 대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이것 해야 됩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구거라 하더라도, 구거인 박스라 하더라도 그게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 대장에는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정 측면, 우수받이, 저도 이번에 개선하면서 우수받이라든지 집수정, 분배조 이런 측면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설치개소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과장께서는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준설을 안 하면 내년에 또 비 오면 이제는 반대로 내려가기도 전에 그 위에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이 침수되는 거예요. 깜짝 놀랬어요. 예전에 걸어 다니는 길이 그냥 앉아서 가는 길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목리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현장 나가서 조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허가 받을 때 대지 이외에 석축을 쌓아서 하천부지든 도로부지든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대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목상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변동 후에도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에는 대지로만 된 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관리 리스트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이라도 점용허가료를 냈으면 계속 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빌라든 뭐든 입주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고 지적도라든지 하천부지다 아니면 도로부지다 다 지적도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번지수를 떼면, 만약에 100번지인데 100번지에 빌라를 지었어요. 거기 도로부지든 하천부지든 일부 석축을 쌓아서 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를 떼면 그것이 하천부지다 도로부지다 다 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소하천까지 포함해서는 하천구역이 있고 그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자체도 하천구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는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지만 시에서는 도로점용과 하천점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기가 되면 미리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 측면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징수과까지 생기면서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결국은 분할 받을 때까지는 지목변경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도 충분히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 측면에서는 하천구역이라고 한다면 지목이 대지로 전환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인지 보지를 않는 상태에서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지’, ‘대지’ 해 가지고 석축을 쌓으면 대지로 되나 하고 본 위원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목변경이라는 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대지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용도를 바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철저한 추적관리가 되고 한번 점용료를 냈으면 계속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슨 관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게 관리를 계속 못하고 있어서 지금 관리하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제대로 부과를 안 하니까 ‘도로점용료 부과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 그 측면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안과 이번의 사안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열심히 하자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최보오입니다. 민방위팀장 고형근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 이교열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물을 먼저 보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리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참고로 작년 수해 피해 이후에 EBS팀하고 광주지역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은 적이 있고 그게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10분 정도 영상물입니다. 같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물이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10분짜리입니까?

이현철위원

예. (관계직원을 향해)10분 정도 되죠? 6분 정도 되나요? 4분이랍니다. 10분짜리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하나뿐인 지구〉라고요. EBS에 있는 교육 쪽 영상을 찍는 곳인데, 수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송정동 수해복구 끝나고 한 2주 동안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중에 간 지역 중의 한 곳인데, 원래는 이게 마지막쯤에 보여주고 물어봐야 얘기가 원활한데 미리 물어보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석 때 비가 와서 약 3,000여 가구가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기록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구로지역 공무원들이 크게 세 가지로 재난과 관련돼서 준비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가호호마다 수해대책을 달리 했다라는 겁니다. 특이하게. 차수막이 필요한 데는 차수막으로 하고, 강제배수펌프가 간이배수펌프죠, 간이배수펌프가 필요한 데는 실제로 개량을 해서 간이배수펌프를 만들고 물론 이게 빗물펌프장을 확대 증설한 것도 좀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상수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공무원 한 명당 세 명씩의 담당자를 뒀다라는, 아니 한 명당 세 가구씩의. 그래서 그게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꿰고 있어요. 저기서 치수팀장인데, 거기는 수해재난 무슨 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 수해피해 때문에 지역에 나가봤더니 “공무원 한 명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적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인 수해대책이었다라는 거죠. 지난번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좀 보시고 나서 생각나신 거나 좀 바꿔야 될 거나 있으면 시청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도 수해가 발생되기 전에 항상 재난대비 비상대응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으로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이 있는데요. 호우, 태풍, 강풍, 풍랑에 대비해서 항상 매뉴얼대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수해피해 난 침수된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주거지역 침수된 데가 상습침수지역이 경안동하고 송정동이 두 군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비가 올 줄 뻔히 알았었는데, 저희가 다. 가가호호 방문한 적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전 직원을 상습침수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물이 들어오는 방식이나 침수되는 방식, 또는 역류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대응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질문입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담당부락 직원을 파견을 해서 담당부락 직원하고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이현철위원

했습니까? 일지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송정4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 이현철이 송정4통 몇 번지 몇 번지 아무개집 아무개집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일지는.

이현철위원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없으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 본 사람들이 다 있고요. 주민들이 전부 다 확인을.

이현철위원

제가 거기에서 며칠째 있었는데 그 얘기 하는 지역주민들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송정4통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메가폰을 들고, 새벽부터 26일날부터 비가 왔는데요, 메가폰을 들고 대피시켰고요. 송정동 직원 4명이 파견이 돼서 지하에 물 찬 것을 수중펌프로 퍼내고, 그런 작업 그런 걸 전부 다 지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이것 가지고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없었고요. 제가 그날 아침 6시부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1시 정도에, 제가 12시 반쯤에 나왔고, 그 이후에 완전침수가 됐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은 “공무원 한 명도 안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다고 오는 비를 물을 어떻게 몸으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책임담당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추석 때 그 많은 비가, 그 정도 비에 그렇게 침수가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비교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 팀들하고 구로구에 갔었는데 아니 뭐 지역주민들이 공무원을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낯 뜨겁더라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구로구에 차수벽 같은 것 설치한 것은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다가 개별 집집마다 있는 개별저수조 있지 않습니까? 펌프해 놓는 것, 보셨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기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다 새로 개량을 해줬더라고요. 펌프시설까지 싹 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비 오기 전에 침수정이라고 그럽니까? 집수정. 집수정, 그것 한번 청소나 그 안에 있는 부유물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타 등등 물질들은 청소 및 작업을 해 주셨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이현철위원

배수펌프장만 하셨잖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펌프장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우기 전에 개별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철위원

가가호호 있는 것.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가가호호에 있는 것은 저희가 미처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가호호뿐만이 아니라 송정4통의 일부 지역에 우리 광주시가 관리하는 집중정화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것도 사실은 안에 뭐라 그럽니까? 준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에 있는 슬러지 퍼다가 옆에 우수관 물 들어가는 곳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비 오니까 그리로 다시 다 들어가 버렸는데. 27일날 오전에요, 큰 비가 내려서 물이 역류하기 전에 이미 침수됐었습니다. 반 지하들은 싹 다. 그건 아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 오는 자체로 침수가 되는 겁니다. 어디 흘러와서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침수되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그것 아니거든요. 그건 이따가 좀 따져 물을 거고요. 27일날 아침 6시에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송정4통이 이미 침수됐단 말입니다. 그 주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작년 재작년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6억 9,000만 원짜리인가 상습침수지역 박스관 설치작업.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전혀 기능을 보이지 못했고요. 두 번째가 집집마다 연결되어있는 오수관, 우수관 등등이 다 막히면서 물이 다 역류해서 밑에서부터 물이 차 들어가면서 침수된 겁니다. 배수펌프장은 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배수펌프장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건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공직자로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구로구 지방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왜 광주시 지방공무원들은 왜 못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아도 우리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로구 예산이 3,200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광주시의 주장, 집행부의 주장에 의하면 6,500억이 넘고요. 이따가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또 따져 묻도록 하고요. 우선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두 가지 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나서 저희 의원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한 적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철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송정동 배수펌프장과 관련돼서 하월이니 상월이니 이런 대책방안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때 마찰계수 얘기하시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찰계수라는 게 관이 직선으로 한 번 나갈 때하고 위로 해서 꺾어서 몇 번을 꺾으면 곡각지점마다 마찰계수가 발생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마찰계수는 길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꺾이는 데는 작용보다 반작용에 의한 작용이고요. 다 떠나서 경안천이 물이 차서 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떨어뜨리는 한 두 번 정도 꺾이는 그 관로를 통과하는 마찰계수가 더 힘이 더 크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건.

이현철위원

계산 한번 할까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수리학적으로 물에 잠겨있으나 위로 해서 하나 그것은 수도 차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계산 한번 제가 하려고 계산표 만들어 왔는데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할까요? 적어도 이 말씀 드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송파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갔다 왔죠? 아마 직원분도 같이 갔다 오셨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월이니 하월이니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아시죠? 아실 겁니다. 적어도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된 원인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모이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마찰계수 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결국은 계속 침수가 나더라도 광주시에서는 대책도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침수되면 되겠네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펌프 양정고가 계획된 양정고가 경안천 홍수위보다도 낮게 최대홍수위를 50cm 정도만 높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안천 홍수위보다 높게 수위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게 배수펌프에 양정고를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학적 얘기는, 사실은 배수펌프장 얘기는 상수도사업소랑 얘기하려고 따로 그림도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좀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서 압력계수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수압에 의한 물의 흐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산해서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철위원

단지 부탁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 수해가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마찰계수 얘기하시면서 마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옳으냐 이 문제입니다, 우선은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국장님으로서 보여주셔야 될 모습인가요? 송파는 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기능 형식을 왜 광주는 못합니까?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펌프의 설계에 있어서 수도 차에 의한 양정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날은 그런 얘기 안 하셨죠? “마찰계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얘기하셨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럼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펌프의 설계상 수도 차가 양정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양정고는 알고 있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 양정고라는 게 물이 있든지 물이 없든지 그 양정고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운행이 가능하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배수펌프장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언어표현입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자꾸 침수돼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 중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이 “기존의 방식이 뭐냐?”, “하월식이다”, “그러면 상월식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마찰계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당시 국장님의 대답이셨어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양정고상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상수도 사업할 때요, 우리 배수펌프장 문제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수해피해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수해피해를 지금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현철위원

아니요,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해서 한 시간이라도 확보해 드릴게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이번 수해피해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강우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금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설계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30년 빈도 홍수위 3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용량을 결정하고 한 사항이 되겠고, 그러한 용량을 초월하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발생이 됐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거의 준설이라든지 맨홀의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일정 부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원인이 가중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비가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될 공직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와는 강우량이 지금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과거 10년 이전의 강수 형태하고 지금 최근 5년 이내의 강수 형태를 보시면 강우강도가 상당히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데 구로는 저렇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경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왔을 뿐이지 우리 광주지역의 공직사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재해가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은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자체가 지난번에 온 최고 시간당 강수량 119.5mm를 수용할 수 있는.

이현철위원

예, 그건 빼고요. 충분히 인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실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어요, 저도요. 그것을 제외하고, 비만 그렇게 안 왔으면 이 정도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당연히 피해가 경감이 됐고, 피해가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7일 오전 11시 전까지는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왜 침수된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송정지구에 그날 당일날 송정지구 상류에는 오히려 새벽에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송정지구 상류가 어디인데요? 송정지구 상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송정지구 상류가 송정동 밀목부대 위쪽부터 다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날 아침에 몇mm 왔는지 아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mm 왔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송정동이 27일 당일 제일 비가 많이 온 시간대가 05시부터06시까지 94mm 왔습니다. 오후에 실제로 침수가 많이 되고 할 때 12시 이후에는 시간당 30mm를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침에는 침수가 안 됐는데 왜 오후에 침수됐느냐고요, 그건 아시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이때 94mm가 왔을 때는 경안천 수위가, 경안천 수위가 지금 청석공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넘치지를 않았습니다, 오전까지는. 그런데 침수되기 시작할 때는 경안천의 수위가 홍수위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용량 초과로 침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송정4통 상류지역의 비 양은 지하층은 장판이 젖을 정도였는데 도로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하수관거에서 역류해 들어간 물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배수펌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비의 양은 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집중적으로 송정동이 침수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배수펌프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렇죠? 하수관거 및 우수관도 자기 역할을 못했고, 거기에다가 송정소천으로부터 많은 물 양이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경안천 둑방으로부터 물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경안천 물이.

이현철위원

물론 물 양이 많으니까 압력이 세져서 물이 못 나가는 거였겠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4통의 모든 하수도가 하수관거가 배수펌프장의 배수관도 마찬가지지만 경안천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나가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자연 방류되는 사항도 다 경안천하고 목현천 합류지점을 통해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천 수위가 홍수위를 초과하는 수위가 되다 보니까 자연방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현철위원

국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분들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선 1차로 이 말씀드리겠는데, 송정4통의 침수의 주 원인은 사실은 수리관리의 실패예요. 물론 비의 양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워낙 비의 양이 상류층에, 특히나 곤지암 상류층에 비가 많이 와서 곤지암천, 경안천 등등에 물 양이 늘었습니다. 늘었죠? 과거에 비해서 보지 못할 정도로 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경안천, 곤지암천이 그렇게 소위 물 양이 늘어서 더 이상 밀어내기도 전부터 송정동은 침수가 됐고요, 그전부터, 밀어내고 있을 때부터. 두 번째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이 말씀까지 드리기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야간이었으면 대형참사였었어요. 대피방송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 표현대로 우리 통장님께서 메가폰 들고 뛰어다니셨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대피방송입니까? 아니죠. 대피방송 아니죠.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따져 물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송정동 지역에 수해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로 물어보기 위해서 계산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재난안전과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자세나 관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분이나 송정동에서 다른 지역의 네 분 합쳐서 여섯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광주시 공직자 중에 누구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천재지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머리 숙인 분 계십니까? 지역주민 설명회 때 유동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다가 한 시간 정도 욕 얻어먹고 그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이 큽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우리 팀장님 다 아실 거예요. 현장상황. 이번 수해피해와 관련돼서 특히 재난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지만 광주시 고위공직자 중에 이 수해피해 발생 해서 사람이 여섯 분이나 돌아가시고 재산피해 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00% 다 공직자의 잘못이겠습니까만 도의적으로 유감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지금 여러 번 마음속으로 어찌됐든 책임을 떠나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또 사망자가 아닌 또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쯤 되면 시장님이 서한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빨리 복구하시라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광주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아니 시장님이나 재난 최고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수해 관련돼서 기본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밑의 공무원들이 뭐 하러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 하늘 탓인데, 다 천재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데, 수리시설의 용량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템포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7월 큰 피해로 인해서 처음 겪는, 또 과장님은 그 당시에 발령받은 지 며칠 되셨었죠?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신 지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20일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일 정도 되셨었고, 우리 광주시에는 가장 큰 그런 수해를 입은 한 해였습니다. 나름대로 복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전 공직자 또 우리 각 사회봉사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큰 재난이 발생되면 비상체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간부로 우리 시청 청사에 큰 재난이 발발했다, 했을 때 그 체계도에 대해서 비상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부로 우리 광주시청에 큰 재난이 발생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비상체제가 움직이는지 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큰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저거한데, 지금 현시간부로 광주시청에 큰 재해가 뭐 폭파가 됐다든지 하여튼 재해가 발생됐어요. 재해가 발생됐다 하고 그 상황 대응하는 체제,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우선은 인명피해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도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전 직원을 송정4통에도 파견을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요지 파악을 못하시면 팀장한테라도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시게끔 하셨으면, 지금 방향이 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응책이, 지금 여기에 폭파가 돼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과정을 하실 건지 실 상황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겠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면 팀장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재난행정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예, 재난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지진이 발생하거나 폭파가 됐을 때 테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광주시 재난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을 중심으로 본부를 설립하고 그 밑에 부시장님을 차장으로 역임해서 그 밑에 건설도시국장을 통제관으로 역임하고 그 밑에 재난안전과장을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고 저희 실무부서로서 가장 중요한 7개 부서 7개로 나누어서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자반, 언론보도반, 인명피해 최소화반을 구성해서 재난대책 상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중부면에 큰 재해가 발생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재난방지팀에서 안전과에서 대응을 하실 건가요?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같은 상황으로서 지금도 광주시 재난대책본부장은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또한 현장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해서 소방서장이 먼저 그 자리로 출동해서 현장지휘체계를 잡아놓고 나서 광주시장이 조금 늦게 들어가면 현장지휘체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 후에 광주시장이 거기를 가서 통제본부를 겸해서 재난을 총괄하면서 관리해서 재난을 처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은 감사드리고. 일단은 재난이 발생되면 물론 청사 같은 경우는 그 체제대로 움직이면 돼요. 지금 일선, 일선에 대한 통제는 이번에도 수해를 입으면서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사실 통제가 힘들어요. 인원도 여성분 몇 분 남자 몇 명 되지도 않고 정말 현장에서 우왕좌왕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도 우왕좌왕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왕좌왕하고 이 체제를 몰라서, 동장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랬을 때 이런 체계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재난안전과라는 게 있으면 재난안전과에서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사령탑만큼은 재난안전과에서 좀 가서 진두지휘하고, 제일 많이 알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부서가 가서 통솔을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이것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물론 이번 시기와 같이 동시다발로 면사무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안의 상황실도 보셔야겠지만 또 밖의 부분에 외곽지역의 동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계셨겠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는 읍‧면‧동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전 직원이 상황 근무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두 명씩 파견 나가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만약에 중부면만 한 군데가 이렇게 재난이 있었다면 저희 상황근무자 외에는 전 직원이 나가서 상황 파악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보는,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는 상황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짚어봐야겠다 했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 그 상황 시에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또 다음다음날은 대통령까지 와서 전체 위로를 하고 우리 재난에 대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전 국가적으로 같이 움직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원복구비도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 광주시가 나름대로 응급복구에 큰 효과를 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어느 우리 시민이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에 복구할 때 항구복구에 빈틈없이 재난안전과에서 우선으로 해서 건설도시국 이쪽에서 우선으로 해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복구에 나름대로 각 지원단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많은 아픔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정4통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6억 9,000만 원짜리인데 알고 계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을 현장을 제가 3회 답사를 했습니다. 3회를 답사하면서 물론 이 공사를 피해를 안 보려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번 같은 큰 수해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안천, 목현천 물로 인해서 송정천 소하천이 아예 기능을 못했으니까요. 물이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천 물이 우리 송정4통을 덮은 겁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송정4통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은 고지 유역입니다. 광주고등학교 있는 데 또 그 밑에 빌라 있는 데서 발생되는 우수를 송정소천으로 유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지 유역의 우수가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부가 제대로 차집관거로 입수되지 못한 유입되지 못한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수량이 저감된 것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공사현장을 3회 정도 답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거리가 한 그게 300미터 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207미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7미터 정도 되는데 그 공사과정, 공사목적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공사가 아니었나, 최초 집수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과정을 봤을 때 이게 5회 이상 도로 재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하자보수는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자보수를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근거는 송정4통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관리라든지 형식적인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6억 9,000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200 몇 미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면서 예산낭비는 아니었는지 참 답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이번 사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너무나 큰 금액을 투입하고 공사의 효과를 못 봤을 때는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공사에 있어서 처음과 마무리까지 철저를 기해서 왜 필요한가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목적이 없고 또 사후에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공사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때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이현철 위원이나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한 보름 동안은 아예 꼼짝을 못했습니다. 퇴촌, 남종, 중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못가고 거기서 살다시피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불평과 불만과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 광주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충족을 할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해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이번에는 인재보다는 재해 쪽으로 보는 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제 그런 강우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항간에는 팔당댐 문을 열지 않고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뜬소문도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방문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분석 결과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인재보다는 재해가 더 크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재해라 하더라도 인재가 되지 않게끔 우리 광주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명피해라든지 인명 사상자가 발생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유동철 위원님 의견에 얘기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10분만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억 9,000짜리, 상습침수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끝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다 아시겠지만 6억 9,000짜리 송정동 지역 상습침수예방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고등학교, 빌라 등 고지 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집수정을 통해서 송정소천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지만 따로 물을 모아서 하천에다가 바로 직류해서 내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지배수 우수관 때문에 실제로 침수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송정소천이 역류가 됐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그전부터. 오전사항부터 새벽사항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자고요. 송정소천이 범람하고 역류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1시 이후예요.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건 아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전까지는 일정 정도 물이 좀 불었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경안천도 마찬가지고 목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요. 우리 1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전상황입니다. 오후상황은 또 별다른 상황인 거고. 오전에 이미 송정동의 낮은 저지대가 침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와 관련돼서 고지배수 우수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가 되겠는데요. 집수정이 광주고등학교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수정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수가 그냥 흘러내리는 게 집수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하면, 실제로 물의 흐름에 맞지 않게 집수정이 만들어져 있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극소수입니다. 일부가 안 들어갔지 대부분이 집수정을 통해서 흘러내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서로 데이터 없이 주장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대부분 현장에 살고계신 분들의 주장은 그리로 물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현지에 가 보셔도 기본 대지로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비가 오면 들어가겠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집수정 관로가 지하에 있고, 수면 위에 표면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한번 또 필요로 하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독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고지배수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물 양이 다 저지대로 내려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논리예요. 고지배수이기 때문에 고지 위의 물을 다 흡수해 줘야 되는데, 이걸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물들이 다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지대에 있는 우수관은 고지 물을 다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용량이 작아요. 작지 않습니까? 고지 물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지대물은, 아니 과장님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물이 모아져서 배수펌프장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펌프해서 내 보내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번 침수예방사업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침수 시스템 자체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습침수 예방사업은.

이현철위원

아니 예방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송정동 상습침수예방사업이었던 6억 9,000짜리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저지대 물들은 배수펌프장으로 모아서 펌프 해 내 버리고 고지대 물들은 고지배수라고 해서 따로 직접 경안천이든 송정소천이든 연결해서 흘러내리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개념이라니까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고지배수에 의해서 실제로 고지에 있는 물을 다 커버를 못해주면 이 물들은 다 저지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고요, 중간에 물구멍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은 당연히 저지대에 있는 우수관 등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저지대는 기술적으로 준설을 못했다 이걸 다 떠나서, 그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물을 계산하지 않고 저지대 우수관 등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수관이 더 이상 그 물까지 포함해서 커버할 수 없는 조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물들이 거기 아시겠지만 119 도로를 지나서 거기를 통과해서 집수정이든 우수관이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저지대층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길따라 들어가서 지하층들이 다 침수되게 된 겁니다. 그날 새벽상황이에요. 물론 저지대층에 있는 오수관 우수관들이 저도 주장하고, 다 인정하셨지만 슬러지 같은 경우를 제거하지 못해서 배수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용량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고지대 물들이 저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커버하기로 했던 이 6억 9,000짜리 이 사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주장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게 부실이라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이게 만약에 1시 이후에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물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수펌프장이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경안천하고 송정소천, 목현천이 그만큼 수위에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된 두 가지 원인이 우수관거 정비를 못한 것 하나 하고 고지 배수를 확보하기로 했던 이 기능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 물들이 그대로 저층 저지대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걸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규명할 거예요? 이 수해를. 오전 상황 수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 상황은 따로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그건 따로 논의할 문제가 있는 거고, 오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정하시나요? 제 주장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현철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한번 다른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급경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검도 하시고, 그렇죠? 급경사지, 토사유실이 가능한 지역.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8-37페이지에 급경사지 191개소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고 하셨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그때 산사태 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면 이번에 토사유출된 지역 중에 191개 점검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재난 이후에 다시 추가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리스트가 더 보완된 게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지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재난복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는 인공사면이라든지 일정한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췄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사면이라든지 산사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도로가 형성되어서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되면 시공이 된다든지 사면이 생기게 되면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추가를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이번에 추가된 곳이 있나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봐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회씩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업테이트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리하고 있는 곳이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니 앞으로 관리가 가능한 요건이 맞는 곳들은 추가로 확보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다들 의원님들마다 모두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번 폭우가 우리에게 준 상처와 충격 그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두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비춰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마 그때 9월달에 ‘재난상황과 재해복구를 보면서’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에게도 드린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부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재해복구를 보면서 재난이 어떻게 왔느냐는 이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온 것이고 재해복구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난매뉴얼은 있어요. 재난매뉴얼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재난매뉴얼을 보고 얼만큼 현실적으로 이 매뉴얼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윗선에서는 가능한데 하부조직으로 내려가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특히 이 재난매뉴얼에 보면 ‘이장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재난매뉴얼에 없어요. ‘이장님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광주시 재난복구를 보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장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이 현실을 분석하고 이장님들이 장비를 불러다 쓰고 등등 여러 가지, 재난민들도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큰일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가장, 이번 재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의 예를 들어보면 비가 왔고 그 비가 하천이 넘친 것인데 하천이 갑자기 넘치다 보니까 물이 역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물이 위로 솟구쳐서 침범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뻘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뻘이 발생했는데 장비는 포크레인이 왔었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포크레인이 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뻘을 치울 수 있는 장비가 와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그 장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존재하는 그런 재난 시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바브켓, 페이로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리스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되어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매뉴얼을 실제 동원할, 재난매뉴얼에서 운영될 당시에 이장님을 동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수해발생 시에 적절하게 중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매뉴얼이 있어서 상부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부와 하부가 따로 논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뉴얼대로 실제 현장에 상황이 딱 터졌을 때는 실제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잘 돼왔는데 어떤 훈련이랄까 그런 부분이 재난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몇 년에 걸쳐서 해마다 한 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대응을 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매뉴얼대로 좀더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대응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내 등록된 중장비가 총 1,761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회사 대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별로 정비를 더해서 기사라든지 그런 부분 세부 그런 부분을 SNS 등 해서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문자메시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매뉴얼을 저는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차량이에요. 당장 구호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 차는 다 주차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움직이나’ 그랬더니 그게 공무원들 차에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어떤 차가 와야지만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구호물품을 싣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 비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차량을 응급차량으로, 긴급차량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걸, 이왕이면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또 재해가 발생될 경우 재난부서에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을 나가는 데는 거리낌이 없는데 물이 막 차고 그런 상황에서는 해당 직원들이, 그러니까 관련 직원이 아닌데 현장조사하러 나가면 약간 꺼려지는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긴급차량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재난상황에 있어서 기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풀가동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공무원 개인차량을 썼을 때 유류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차량을 ‘그냥 써라’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만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였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재난이다라고 하면 모든 전화, 어디에 전화를 해도 핸드폰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누가 받아도 그것이 바로 재난상황이 접수가 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은 가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꼭 제가 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은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 과로 해라’, 대부분 재난안전과로 전화를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축과로 해라’, 건축과에서는 ‘산림행정과로 해라’ 뭐 이것 돌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읍사무소에 하면 ‘시로 해라’, 시에 하면 ‘읍사무소로 해라’, 이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상황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두 번 하지 않게끔 하기, 두 번 전화하는 일 없게 하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접수됐습니다.’ 바로 전화받으시는 분이 그 담당이 어디든지 간에, 본부든 어디든 다 접속해서 바로 그것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춰주세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이 부득이한 답변만 팀장들한테 얘기하시고 반드시 넘기는 과정은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가 막혔어요. 하수가 막혔는데 하수관이 어디로 나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서 하수관의 위치를 알고자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하수관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번 수해를 보면서 꼭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메인 관은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하수관로 관계는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하수과에서 주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수해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난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도 ‘지금 여기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한다면 바로 컴퓨터로 체크해서 ‘거기 하수관의 위치는 어디에서 몇 미터 어디에서 몇 미터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나가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로서 지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만 이 하수관로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폭주하니까,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핸드폰이 다 인터넷도 되니까 바로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그것을, 그래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러면 그 제방을 다 헐어야 되나? 물이 안 나가니까. 제방을 다 헐어야 된단 말인가 아니면 하수관로를 어떻게 거꾸로 부셔야 되나? 부실 수도 없어요. 다 헐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시고 계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하수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나머지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소소한 장비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삽과 장화와 마대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종류의 장비가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이 재난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범위가 어디냐, 어느 정도의 재난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삽을 구하지 못하고 장화를 구할 수 없어서 봉사자들이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광주에는 이미 동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미리 다 리스트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 가능하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얼마큼 효율적인 고생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생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재난이라 해도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철저하게 시스템 갖춰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가, 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과가 별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하려고는 하나 어떤 정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국장님도 그거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기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자료수집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재난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바로 여기에 우리 매뉴얼에 다 있잖아요.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재난안전과죠? 이럴 때는 ‘A급 재난이다’, ‘B급 재난이다’까지는 바로 시장님 아래 직속으로 들어가서 재난안전과 활동을 하면 좀 힘을 받나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지금 체계상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뉴얼이라는 게 표준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재난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똑같은 재난이 사실 발생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조금 혼란스럽다든지 또 대응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훈련이라든지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을 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항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수해냐, 풍해냐, 지진이냐, 화재냐 등등에 따라서 A급이냐, B급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번에는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꼭 효율적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도록& nbsp;그렇게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읍·면·동장이나 면장들하고 재난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교육 같은 것? 재난교육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5월달에 있고요, 2박3일간. 재난관련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훈련을 하고 있고요. 민방위훈련은 1년에 네 번 대피훈련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민방위훈련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훈련이고 재난에 있어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연간 3회를 대형으로 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 되고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이번 5월달에는 롯데칠성에서 했습니다. 대형재난하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롯데칠성에서 소방서를 대피해서 불나는 것 이런 것 교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설해대책도 있고 지진대비 여러 가지 대비훈련이 거기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훈련은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봤지만 보는데 있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나 이장님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을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읍·면·동장, 이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화재대비훈련해서 롯데칠성에서 한번 또 했고요. 1년에 세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통·리장 참석을 안 시켰는데 5월달에는 통·리장, 읍·면·동장 전부 다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재해를 보고 진짜 너무 우왕좌왕 하는 것에 있어서 읍·면·동장들도 물론이지만 통·리장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우리 과장께서 숙지하셔서 거기에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광주시에. 그랬을 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의 연계시스템은 돼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는 것도 있고 전자문서 뭐 메일 이런 것이 있고 시급할 때는 전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긴급하다 했을 때는 전화 말고는 더 빠른 게 없는 거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메일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긴급상황에서는 메일이나 이런 것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청, 읍·면·동, 관할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같은 기관단체만큼은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향후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8-8번에 보시면 이현철 위원께서 농정과, 기업지원과 이번에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보고들은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 가능한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의 목적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심히 저렴한 보험료로 얘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이 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영세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홍보를 했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책자가 저희 본청에서 만드신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어찌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금년도에는 이번에 침수주택 한 주택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풍수해보험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을 본 가구가 총 55가구에 보험료는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풍수해보험은 저희 광주시에서 들어주고 있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영세민에 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는 것은 없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개인적으로도 12가구가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폭우로 인해서 재난을 겪고 나서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을 드신 사례가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후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택침수나 이런 데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기후나 조건상으로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도 기업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풍수해보험을 자꾸 유도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보험이 일반 우리가 들 수 있는 보험하고 체계가 같은지, 그렇게 쉽게 접해서 들 수 있는지 그 보험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보험을 위험한 지역같은 데는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온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수해보험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상태이고, 방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해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사실 농경지나 농어촌 주택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침수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최대한 보험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을 좀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방재청에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읍·면·동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담당자가 가서 거기 담당자하고 설명을 하고 팸플릿을 배부를 하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자는 사실 정부지원이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는 내야 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해도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동네 이장님이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도장을 본인이 찍어야만 되다 보니까 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수해를 겪고 올해 55가구에 6,200만 원 정도면 가구당 1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도 또 지급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이 풍수해보험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작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좋죠. 그런데 기업들이나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라는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저희가 해마다 상습적으로 농경지 같은 경우 온실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입을 하시라고 그 지역 담당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를 입었을 때 농경지 침수돼서 지원금 받지만 ‘이것은 또 받을 수 있다’, 별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혜택을 받으시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온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고 다 보험들어서 혜택도 보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다 꿀떡 같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한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제한 나머지 분들을 유도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설애경 위원이 하신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덧붙여서요.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다른 시·군에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알아본 것 있습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을 만들어냅시다. 만들어 내서 초안을 잡고 저도 초안을 잡고 해서 이것을 주로 해서 우리가 당근책으로 100만 원 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매년, 저는 경안동이 주다 보니까 경안동에 300세대, 400세대 매년 물이 차면 100만 원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보험 하나를 완벽하게 들어주는 게 좋고 그 건물주한테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물이 차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감면 조례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 피해에, 어쨌든 간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저희가 다 대주면야 너무 좋겠지만 재정상 어렵다. 50%, 그것도 안 되면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30%, ‘우리가 30% 낼 테니까 당신네들 70% 내시오’, ‘50% 내시오’ 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광주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우리는 기반시설 철저하게 해서 침수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송정동은 아침에 비가 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경안동은, 너무 의원들이 열심히 했나 봐요. 통·리장들도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오전에 비가 작년에 비해서 안 찼어요, 아침에요. 오전에 그 비라면 저희는 300세대가 찰 집이 몇 십 개도 안 찼었어요. 예, 억울하실 거예요. 송정동 의원님들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저희 경안동은 오전에, 저희는 준설작업을 막 쫓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오전에는 안 찼는데 오후에 그 비에 경안동이 완전 범람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당근책으로 100만 원 주고, 상가에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상가에 돈 갖지도 않은 돈 주고 뭐 이런 것 하지 말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하기 전에 이런 방향을 잡아봅시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훈련에 대해서 설애경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번에 5월달에 한 것도 대테러, 화재,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시가 방향이 선회되어야 될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과장님?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집중호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저희는 내년에 훈련방향을 집중호우도 넣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들면 피해를 본 금액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주민들께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면 돈이 좀 들어도 하셨을 텐데 잘 안 하신다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이 보험으로 자꾸만 연결되는 게 좀 우려돼서, 한번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 영세민들이 주택 50㎡ 이하일 때 정부지원금이 1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1,500원 그래서 1만 2,000원을 1년에 한 번씩 내게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을 타는 겁니다. 가입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조건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납입을 하면 소멸되는 소멸성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험 그러면 보험을 설명하거나 판매할 때는 아주 쉬워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다 돈 주고 조금만 피해를 봐도 다 돈 줄 것 같은데 사실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건을 따져요. ‘물이 얼마큼 찼느냐’, ‘어디 수술은 했느냐’, ‘머리가 아프냐, 발이 아프냐’ 따지잖아요. 지금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기, 장형옥 위원님.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고 잠깐만요.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수도 없이 들어서 작년 말, 작년 피해 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100%는 못 받지만 70% 이렇게 받아서 큰 혜택, 그런 과정은 과장한테 물을 게 아니라 보험사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생소한 단어라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보험사가 3개 사가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정해져 있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정부정책에 의해서 3개 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해져 있고 정부정책들에 따라서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투자형태로 진행되어져 있죠? 단지, 거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보험회사는 대행업무를 보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상 공제 같은 겁니다. 공제 같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해피해, 풍수에 의해서 피해를 다 해결도 못해줄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이 방향이 상호보조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풍수해보험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부의장님 하시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논의를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과가 소위 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가는 부서입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현장은 저희가 상황을 전파하고.

이현철위원

상황관리부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상황관리부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상황관리부서가 무슨 기계도 다 확보하시고 마대도 다 확보하시고 다 하신다고 해 가지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마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안전과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과는 상황관리죠, 정확하게 역할이. 그중의 일부가 비상시에 필요한 재난방재물품 일부를 관리하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관리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리고 큰 재난이 오면 중앙부처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여기 각 과들이 나눠져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안전과의 가장 큰 역할은 상황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을 실수하지 않도록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역할이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리저리 얹는 게 의문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서 재난안전과가 해야 될 게 사례관리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이 한 번 발생하고 하면 매번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매뉴얼화 시켜서 전파하고 유지하는 게 또 재난안전과의 역할이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특히 정회하기 전에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만들었던 6억 9,000짜리 이런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했던 수해피해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는, 저는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사례를 좀 발굴해 주세요. 똑같은 오류를 재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류를 재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본연의 재난안전과 역할에 우선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재난상황에서는 상황을 장악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재난이 끝나면 그 재난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화시키고 전파하는 게 역할입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안전과가 민방위훈련도 하시고 대피훈련도 하시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일상업무이고요. 재난안전과 관련되어서는 핵심업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폭우피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방독면이 꼭 필요한데 작년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으면 바꿔서 확보하라” 이런 게 있는데 다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입이라든가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방독면 보유현황은 현재 2,812개가 있는데 지역대에 2,580대, 직장대에 180대, 기술지원대 해서 52대 해서 2,81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이 27만이 가까워 오는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2,812개를 가지고 그럼 번갈아 교대로 그것을 쓰고 있어야 되나 나는 그게 엄청 염려됩니다. 앞으로 좀더 방독면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에서도 확보를 해 나가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확보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라고 하면 필요성은 다 알지만 그게 각자가 구비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의 혹시 모를 한번 써먹을까 말까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은 꼭 구비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게 있는데, 오포읍 매산리에다. 지금까지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으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경보시스템 오포에 올해 하나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중부면에 2개소, 초월, 곤지암천 그리고 우산천, 오포 양벌리 쪽 이렇게 해서 27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해서 오포읍 매산리에 1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지역에는 남한산성 계곡이나 우산리 그쪽 계곡 또 곤지암에 장심리나 그 위에 뭡니까? 하여튼 급경사지가 있는 깊은 계곡에 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 설치를 잘 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말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송정동에 재난경보시스템을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지만 지난번 같은 수해가 야간에 났으면 대형참사였습니다. 그나마 공직자분들한테는 행운이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행이겠지만 그나마 낮에 있어서 두 분 정도 희생된 것으로 재난이 마감이 됐지 밤 11시나 새벽 1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해 보십시오. 대형참사입니다. 그런데 경보가 안 울려요. 아시지만 송정4통 마을회관에 달랑 달려있는데 동네 스피커라 하늘을 향해 쏘아지고 그게 경사가 낮은 지역은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에는 하늘로 올라가죠, 소음은? 야간에 벌어졌으면 그거 아무리 크게 틀어도 듣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대형참사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경보기 좀 달아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본예산에 넣겠다’, ‘본예산에 넣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이런 것은 좀 속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피해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지역에 그 5,000만 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달아주시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것 안 해주시는 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 주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송정4통 지역에 별도로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마을 앰프방송 및 민방위경보 시설을 작동해서 주민을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송정4통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는데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 요청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송정동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수해에 의해서 또는 수해에 의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런 경보기를 달아주시는 게 맞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송정4통하고 역동하고 이렇게 2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경보시스템 다는 데 심각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문제 없이 다는 것보다 상처 입은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시적으로 달아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셔서 ‘아, 우리 집행부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관심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내년 5월 집중호우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송정동은 도 예산 중에 일부 내시 변경해 가지고 아마 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속도를 좀 내주세요. 이런 것 아마 의회에 제출하시면 추경 때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것 속도 좀 내주세요. 저는 뭐.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하실 건가요?

동철

유동철위원

장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경보시스템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경보시스템이 울린 경우가 있습니까? 지월리에서 삼육에서 저쪽부터 물이 넘어오고 있다고 저 아는 분이 지나오면서 “위원님 지금 지월리에서 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화했을 때 우리 시청에서는 그 물이 넘치는 것을 재난안전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늦게 알았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경보시스템이 재난안전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월리 게 물이 넘치는 그때는 상황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과에?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상황을 파악…….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미 넘치고 나서 알지 않았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모니터상으로도 이미 물이 넘치고 나서 그 이후에 파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라고 과장 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아는 사람이 조금 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총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때 과장 과에 전화했을 때는 그때 파악이 안 되고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장에 전부 다 파견되고요, 전 직원이. 1시 이후에는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1시 20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넘치고 나서 울렸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넘친 것은 오후 2시쯤에 넘쳤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쪽부터 물이 막 밀려왔을 때 그때는 안 울렸고 화면에 안 떠있다고 “지금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모니터상 아직 안 나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물이 넘친 시기는 저희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2시경에 넘쳤습니다, 모니터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경보기는 몇 시에 울렸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경보기는 그 전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전에 울렸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경보기 울린 게 넘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또 경안동도 한번 볼게요. 경안동 99-1번지가 어디예요? 경보시스템이 현재 구축돼 있다고 한 데가 경안동 99-1번지, 3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경보기가 울렸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입니다. 경안배수펌프장 인근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보기는 저희가 일부러 통장에게서 경안동에서 울린 거지 여기에서 경보기가 울렸느냐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경보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니터의 개념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모니터에 경보도, 문자로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방송으로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경안동에 물이 넘쳤을 때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경안동에 물이 안 넘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통장이랑 같이 마대자루를 가지고 시청에서 뛰다 막혀 가지고 둘이서 들고 뛰었을 때도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안 넘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저희한테 왔을 때 “아유, 무슨 안 넘쳤다는데 소 의원은 넘쳤어?”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넘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과장께서 안 넘쳤다고 하면 다 불러들여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경보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적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번에 목현천이나 경안천이 넘쳐서 경안동, 다른 지역도 워낙 피해가 컸으니까 어느 지역이라 말하는 건 참 죄송한 일이에요. 광주시 전체가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경안교 교각에다가 어떠한 센서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1m 높이, 2m 높이, 3m 높이 센서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높이에 가면 경고방송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렌이 모니터에 깜박깜박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주민들 몰랐어요. 오죽하면 통장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거기 경안천에서 동사무소로 와 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라고 전화하고 확인전화하고 저희가 오니까 그때서 막 울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그때는 이미 물이 넘쳐버린 상태였어요. 찰랑찰랑 넘쳐서 위로 넘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러기 전에 적어도 교각에서 몇 m 이상, 이 정도면 울려야 되겠구나. 주민들 대피를 하거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울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모니터를 27개소가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안동에도 경안동 배수펌프장에도 설치돼 있고 송정동에도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 설치돼 있는데 모니터로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서를 설치…….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모니터를 몇 사람이 보고 있는 건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도 물이 넘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2시경에 넘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동도 그렇고 송정동도 그렇고 2시경에는 거의, 저희가 확인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도 넘쳤다는 말을 끝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마대자루로 한 4시 넘어서도 재난안전과장은 “경안동 안 넘쳤습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제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잘잘못이 아니라 광주시 다시는 이런 재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얘기하는 바이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검토하셔서 검토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재난안전과장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이번 수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말씀하셔서도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2시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초 다툼입니다, 초 다툼. 물이 급격히 늘어 가지고 현 상황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면 답변을,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금 전 상황까지는 안 넘쳤어,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급격히 늘다보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그 당시에는 차이가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안천 범람된 가장 주 원인은, 물론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토사가 많이 쌓여서 우산천하고 도마천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열십자로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번천천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번천천이 또 직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위에 무갑천이 있습니다. 무갑천이 또 직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또 위에 곤지암천이 막았습니다. 곤지암천하고 목현천, 경안천하고 직각으로 돼 있어요. 한번 선형을 보시면 이 곤지암천도 만만치 않은데 완전 직각으로 있었습니다. 물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버된 거예요. 토사는 토사대로 쌓여 있고 물 양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오다보니까 범람이 된 거죠. 그래서 팔당댐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실제 남종면 이석리, 삼성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평온했습니다. 평온했다가 2시 넘어서 계속 물기둥이 내려오고 “쓰나미가 저것인가보다”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이 광활합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10㎝만 수면이 올라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적으로 경안천에서 비가 그치면서 내려올 때 그 쓰나미 같은 상황을 처음 목격했다. 아울러 분원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천 높이하고 팔당댐 수위 면하고 높이가 1m도 차이가 안 나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실이나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 같은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서 자신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담당부서도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실제 본론으로 질문 들어가는데, 8-35페이지를 보시면 수해방재 관련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이 장비현황을 보면 특히 양수기 부분을 보시면 경안동이 23대, 송정동이 3대 이게 언제 파악된 자료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수해가 끝나고 나서 파악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수해 때 양수기도 많이 써보고 여러 군데 것을 지원받아서 해봤습니다만 바로 없어집니다. 다 없어졌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동철

유동철위원

경안동은 그래도 2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송정동은 가지고 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3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양수기든 다 좋습니다만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게 수중모터, 수중모터는 1개 동에 침수지역인 경안동이라든지 이렇게 지하로 돼 있는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수중모터를 1개 동에 5대씩 정도 확인하셔서 최소 5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일반양수기로 하더라도 5대 정도는 수중펌프로 해서 용량도 좋을뿐더러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서 물을 푸는데 이 휘발유로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 냄새 때문에 다들 겪으셨겠지만 맵고 작업이 효과가 없어요. 수중모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용량도 크고 그래서 물에 빠져도 되고 비가와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상습침수지역에는 수중모터 5대씩 정도는 읍·면·동에 보관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 가지 정도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이니까요. 경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탄강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탄강이 매년 사람이 죽으면서 수위조절 때문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삼원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동경보에다가 한탄강을 관리하는, 거기가 동두천입니까? 시가. 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인근 군부대에서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연천군인가요? 그것 그냥 해 주세요. 사람 다치지 않게, 전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에 경보시스템은 물 많이 내려오는 데 “물 많이 오면 건너가지 마세요” 이 정도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수십 개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위험지역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그 정도잖아요? 그냥 “물 많이 불었으니까 건너가지 마세요”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침수될 정도라고 한다면 최종방류구가, 방류구까지 물이 올 정도라고 한다면 배수펌프장은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도망가야죠. 공무원들도 다 도망가야지 어떡할 거야? 자동으로 울리게 해 줘야죠, 그럴 때는. 그런 건 해 주세요, 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그걸 그냥 직접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서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가옥들이 많은데 사실은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 재난안전과인가요? 국인가요? 거기. 재난안전 관련된 독립기구 하나 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서 건축물 안전진단해 주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해 끝나고 나서 한번 대충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정비가 되어 있고 그분들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위로차원에서라도 특히 건물의 안전 정도는 올 겨울 가기 전에 또는 겨울이 지나서라도 한번 물먹은 집이라서 겨울철에 이렇게 또 틀어질지도 모르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물론 콘크리트 건물이 금방 틀어지지는 않겠지만, 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큰 비가 왔는데 도대체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자 한번 받아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현재 재난안전과의 상황 전파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라인에 의해서만 상황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그래도 의원들 왔다고 지역주민들이 뭘 물어보거나 요구하거나 하시는데 뭐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송정4통에 11시 반, 12시까지 있다가 퇴촌지역에 난리났다고 해서 이동 중에 다른 기자분들이 전화해서 “어디 있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가 난리 났는데?” 이러다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2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자 한 번 보내주시는 것.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SMS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로 좀 받아서 상황이 전파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잔잔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큰 대로 논란도 하고 검토하고 세밀하게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있게 바로바로 해 주시면 서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3쪽, 24쪽 한번만 잠깐 봐 주세요. 송정동 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침수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침수사업을 먼저 하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여기 발주 및 계약일자가 2010년인데 계약일하고 발주일하고, 납품일자도 2010년 4월달입니다. 그게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당시의 공사금액은 언제 잡힌 거죠? 2억 7,700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2010년도에 당초 설계할 때 그때 잡힌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 증액이 2,200이 늘어난 겁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누구 잘잘못을 한번 따진다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장물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까? 상수도관로 지장물이 있어서 2,200만 원을 더 증액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재난복구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재난복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정동 상습침수예방사업 상수도관로 지장물 이설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설계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설계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현장에서는 예전에 관로가 묻혀져 있는 것들은 아직 관망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실제 저희 관망도 GIS나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거랑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또 그렇다고 그것을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도면이 도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공사를 하면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GIS에 안 나와 있었습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GIS,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GIS에 나와 있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용역하는 사람이 설계용역에 반영을 못시킨 건지 정확한 사유를 밝히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설계용역사가 준비를 못한 것이라면 그 용역사에 책임전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2,2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꼭 반영시키고 이렇게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책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9억이에요? 재난기금 가지고 아까 재난 21쪽에 이와 같은 것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것도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이것을 구입해서요. 항상, 항시 침수지역에 하나씩 보급할 수 있거나 동에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진구, 지구단위팀장 임세진, 지역계획팀장 신종범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광주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법예고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안상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를 실시했었는데 201명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200명이 반대의견을 내서 저희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조례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지금 입법예고할, 다음 주 정도에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에 교통체증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거시설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닌가, 주차시설에. 그래서 이러한 게 진작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4미터 도로로 형성된 그런 부분을 감안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건축사협회에 또 우리 부동산협회 여러 협회들이 저희 의회에도 방문했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도 됐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방안을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기반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감이, 너무 늦었다는 그런 감도 있고, 또 기존 허가사항,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4미터 도로로 인해서 기존도로까지 6미터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타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4미터 도로와 6미터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보안상 문제가 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 법정도로에서 6미터를 건축하는 부지까지 6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지여건이나 주변 샘플로 몇 군데를 지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기존 현황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기에는 거의 불가한 상태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민원인께서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기존 법정도로에서 있는 것은 현재 4미터 규정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참고로 입법 예고됐을 때 기존 4미터 도로는 놔두고 신규 인허가 시 6미터 도로까지는 인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기존도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안쪽에서 인허가 시에는 6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꼭 이 도로가, 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데는 전부 0.7대로 되어 있다보니까 주차대수가.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6미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시설 부분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물론 토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합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보시면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계획을 관리하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금 0.7대가 아닌 더 1가구 1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0.7대에서 1대로 그게 의원 조례로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 때문에 0.7대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고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주차장 조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와 같이 이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서 우리 광주시의 장래를 생각하는 좋은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현안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송정동, 경안동 상습침수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측면에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거나 재개발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송정동, 송정4통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정을 한다면 지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규정을 짓는다든지 위로 층고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이나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난재해 위험지구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려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침수가 되고 침수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침수보상금들이 계속 나가고,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지역 자체는 슬럼화되어 가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한테 “다 알아서 해라”,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이니까 지하는 안 되고 필로티(Pilotis) 방식이라고 그럽니까? “1층은 주차장화시키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제만 한다면 그 지역 동네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재정비사업을 계획해 주시든 거기 필요에 대해서 하수물량을 배정해 주시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시계획상 유도하고 제도적 정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안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현철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우선은 층수제한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계획적으로 오수물량, 부하량을 확보해 주셔서 2종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재개발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해 주시든지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한번 우리 재난계획 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상급부서에도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어차피 경기도를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올리기 전에나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에 가기 전에도 얘기해 주세요.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로비를 해서라도 풀 건 풀어버려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해서 미리…….

이현철위원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방향을 저희가 보고.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참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부서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기본계획을 잡고 계신 부서인 만큼 다양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가슴 답답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1종지구단위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예상과 달리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약간 수정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4개 지구를,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를 계획하시는 거고,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수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별개로 신현리 지구 같은 데 2개 지구가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까지 상정해야 될 상황인데 단독주택부지를 아파트부지로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게 지금 있어서 저희가 한 두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저희가 자문을 해서 도에 상정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이 안 들어와서 아직 안 되어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현리 2개 지구에 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암만해도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이 완화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시는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대쌍령지구를 한번 경험하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게 있는데요. 이미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고 법은 완화되고 하수물량도 받았어요. 그리고 인구밀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분개발만 하겠대요.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고 이 단지의 전반적인 개발을 조화롭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해답을 찾으셨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특별한 해답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게 내년도부터, 입법예고를 아직 안 했는데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안을 지금 만들고서 국토연구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내용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중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발전방안이나 인허가 같은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저희한테도 작년 10월달에 12월달에 이게 내려왔는데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아닌 나머지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 농림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있는데, 아직은 입법예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회에 올렸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 개정 후에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난개발 방지나 주변 저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난개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난개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밀조밀 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난개발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짓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 입법을 했다가 이번에 수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주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도시계획과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광주시에 대한 그림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밑그림을 모두 그려놓고 그 위에 중앙의 어떤 규제든 개발이든 우리의 방안이든 1종지구단위계획을 가든 2종지구단위계획을 가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밑그림 위에 바탕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진전시킨 게 있으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이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광주시의 미래상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든지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주시의 미래상을 앞으로 멋있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요, 1종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지금 추진중인 게 승인이 나간 게 24개 지구단위 중에 8개가 승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승인 나간 게 8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8개 승인이 나갔지만 그것은 또 지금 다시 변경하고 있죠? 소형평형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월 1일날 경기침체에 따라서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줄여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화성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화성 같은 데는 총량관리계획을 안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총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량을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나온 게 1,300세대 정도를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지구하고 탄벌지구 2개는 지금 양벌지구는 한 135세대 정도 하고 탄벌지구는 70세대, 좀 평형을 조정해서 세대 수를 늘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돌고 있고요. 나머지 세대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1,300세대 정도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어떻게 저희가 평형조정을 해서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빨리 해서 해 줄 거고, 기본계획이 저희가 내년 2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없으니까 기본계획상 인구가 확보되면 일부 단독주택부지나 그런 것으로 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을 좀 변경해서 해 줄 수 있는 권고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3단계 오염총량제까지 검토를 해서 3단계 단계적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사실 이게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수난의 시대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이미 단독택지와 공동택지를 따로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한 번 완화를 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또 도저히 경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다시 평형을 또 다시 한 번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되어 있고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들 승인나간 것들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우리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빨리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근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예 건드려지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은 몇 개나 되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완전히 건드려지지 않은 것은, 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데는 쌍령동 하나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수립 말고. 시행사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시행사가 안 된 것은 지금 탄벌2, 3지구나 고산3지구나.

형옥

장형옥위원

꽤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송정지구나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LH공사나 하고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좀.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국은 우리 광주시가 제안한 것도 12개나 되더라고요. 광주시가 제안한 것도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면 금융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계속 그냥 시간이 가게끔 둘 것이야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도 걱정 많으실 텐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다방면이 어떤 건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평형조정을 먼저 이번에 평형조정을 했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하고 있고. 이미 승인난 것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단독주택부지나 공공용 시설을 좀 축소해서 연립이나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해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인구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량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인구밀도가 2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240이라든가 또 경기가 계속 활성화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3단계로 해서 단계를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되어 있는 부지 내의 모든 토지주가 동의를 한다, 이러면서 이것을 자기네는 “더 이상 아파트 안 짓겠다”, 모두 포기했어. 동의서를 다 냈어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안1지구하고 송정지구가 환원 요청하는 게 있는데, 환원을 하게 되면 원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가게 되면 다음에 또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또 지구단위계획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경기도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어차피 경안1지구나 송정지구 같은 데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있을 지역은 아닙니다. 바로 주거지역으로 가야 될 지역인데 다음에 상향하려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또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지금 도나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안1지구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지금 저희가 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좀 다음 주에는 한 번 가서 의견을 개진해서 1종으로 그냥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경안1지구 같은 데는. 원 상태로 놔두고 지구단위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도 도나 국토해양부에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의견을 다시 개진해 보고 저희가 힘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시고 우리 부서를 이끌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 제도, 조례, 규칙,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허용을 해서 갈 수 있는 지구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사진을 제시하면서)과장님,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디인지 기억 나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해태아파트 뒷면에 광주역사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알고 계시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시도 21호선.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 도로사업과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다 보상이 됐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한 320억인가 얼마였었는데 100억인가 얼마만 예산돼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도시계획도로 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지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현장에, 거기 종점부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해태아파트 있는 데 종점부요?

애경

설애경위원

해태아파트에서 장신대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명지부동산 사이, 그쪽에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휘어져 있어요. 그 휘어진 이유가 뭘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이렇게 직선으로 안 되어 있고 약간 휘어있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딱.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게 아니라 별개로 자료를 준비해서 별개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회하고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럴까요? 아예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가서 국장님과 다 같이 방문을 해서. 도로잖아, 도시계획도로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선형을 바꾼 건, 도로사업과에서 먼저 한번 거기에 건축허가 난 게 민원이 하나 있어서 선형을 변경했다가 다시 감사원 감사인가 한번 해서 다시 환원한 사항은 제가 도로사업과 있을 때 한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런 게 휘어져 그려져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다 했겠죠, 맨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변경하고 그런 것은 도로사업과에서 검토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변경은 됐습니다, 변경은 됐는데. 기존에 계획을 기정으로 잡아놨던 계획과 지금 변경이 돼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고, 도시계획과가 그래도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관리를 하고 계획도 하고 하셨을 테니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한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이게 부서가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설애경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놨는데 본 회에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잘못해서 선형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그 당시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진 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선형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어차피 관련은 도로사업과나 건축과에서도 물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선형만 물어보는 거야.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도면을 보면 해태아파트부터 미나리꽝 가면서 약간 휘어있어요. 당초부터 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일부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 애초에 원 도면을 보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장신대에서 약간 구부러져서 이렇게 해태아파트로 내려가죠. 해태아파로 내려가면서 해태아파트에서 미나리꽝 있는 데까지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구부러지는 데 있어서 이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개설되어 있는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장신대에서 4차선 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경안초 아시죠? 그쪽에서 해태아파트 방면으로 내려오시다가 안골약수터 입구 혹시 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입구 바로 옆에 명지부동산이 있고 거기에 4차선에 저희가 역사랑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건축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길이 왜 이렇게 옆으로 엇나갔는지 선형이 왜 바뀌었는지 그 점에서 알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선형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요. 그쪽에 워낙은 그게 탄벌～역동 간 도로였었습니다, 옛날에. 동보아파트부터 넘어가는 탄벌～역동 간 도로였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2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미터를 하다보면 경안초등학교 운동장이 다 잘려나가요. 그래서 지금 옹벽을 다 식생옹벽을 쭉 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15미터로 줄여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한 것은. 그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선형을 변경한 것 그런 것은 정확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선형이 정확하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구부러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이렇게 잡힌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도로사업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사유 파악을 못하겠죠. 보지 않고는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의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자료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여기는 의회공간입니다. 집행부 간부님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충실히 대답할 권한도 있으십니다. 책임도 있으시고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토론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의회가 아니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의회에 넘어 온 적이 있습니까? 의안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아직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의회에 의안 상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당연히 의원이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충분히 대답하시되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소리를 하시고 또 설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다 의회 잘못 아닙니까? 집행부 의견은 나가서 설명하세요. 여기는 의회 공간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청취하는 공간이고 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자리이지 집행부가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서로 간의 예의예요. 제가 막말로 집행부 사무실 가 가지고 이러저러한 민원인 불러다가 내 의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중이신가요? 전 것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후 것하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사업과에서 담당자가 왔지만 그 위치 있는 데는 2006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다 주시죠, 한 부씩?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자료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선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올해…….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 설명을,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된 지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게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과에서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3번 국도 밑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안IC처럼 진출입하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 광장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면서 선형이 당초에 약간 굽어져 있던 데를 선형을 폈어요. 펴고 하다 보면 법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법면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요. 아까 말씀한 대로 195번지는 2006년도에 허가 나갔던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외에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잘못 나간 게 아니고 제대로 나간 거고, 나간 것은. 그래서 거기는 선형을 더 피려다가 기 허가나간 게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만 선형을 편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 인·허가가 2006년도에 났다는 말씀이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그 이후에 잡힌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전에 도시계획도로는 잡혀 있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미 전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미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었고 인·허가는 2006년에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기 만약에 인·허가가 있다 해도 취소를 하거나 불허를 해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1～2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광주역사와 맞물리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허가가 돼 있다 해도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서 든지 매입을 해서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잡고,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그런 게 장기적, 중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 계획 아닌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은 맞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 부서에서 이 용역을 별개의 용역을 따로 해서 저희가 거기의 인·허가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본다거나 1회방문 처리 그런 것을 저희 부서는 안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만 할 때는 협의를 보게 돼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 부서는 인·허가에 협의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 부서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인·허가의 협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 부지를,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늦어진 김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월달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선형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도로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을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선형을 저희 맘대로 ‘틀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도로사업과하고 검토를 할 수 있을 사항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발전, 특히 경안동 발전을 도로 하나 선형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위원님의 질의이고요. 이것은 도로과와 다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의회에 한번도 의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조례…….

이현철위원

그런데 욕은 의회가 다 얻어먹었어요, 싹 다. 그리고 집행부는 뒤에 숨어서 살짝 아닌 것처럼 또 일부 ‘민의를 받아들여서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의회에 제출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일부 완화됐죠? 완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완화된 것은 5월 1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개정된 게 대형평형에 대한 소형평형으로의 변경은 100평짜리를…….

이현철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 실행 과정에서 과거에 턴키방식에서 턴키방식이 아닌 진행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실행과정에서? 지구단위 시행과정에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권익위원회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예, 권익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우리 실무담당 팀장한테,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실무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이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괄시행방식에서 불록별 시행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요.

이현철위원

블록은 아닌 것 같고요. 단어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세진

임세진지구단위팀장

그리고 그 대신 선행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행사업 시행자가, 블록이 아니죠. 볼록이 아니고 선행사업 시행자가 그 지구단위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다 만드는 것,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100% 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진

임세진지구단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하고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00%만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완공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세진

임세진지구단위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서 일부 도시계획 변경 요구안들이 들어오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 가지 민원사례들만 전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워낙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일부 시행방법을 완화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민간주도형으로 입안을 할 때 지역 토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나서 실행할 때 예를 들면 한 30%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 시행한다고 해서 밀도 높은 아파트 지어놓고 도시계획도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빠져나가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업의 투자가치가 없을 경우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가 블록별로 보통 2개 단지가 있고 3개 단지가 있고 단독주택부지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태전1지구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업체를 한번 불렀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변경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주겠다고 그쪽을 불러서 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블록이 많은 데는 6개까지 있는데 6개 중에 하나만 하고 싹 빠져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문제죠. 신현 지구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아파트 고밀도 지역이 있고 저밀도 지역이 있었는데 고밀도지역이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확대해서 저밀도지역까지 고밀도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수익이 안 남는다고 빌라단지 한 열댓 개 남겨놓고 그것을 섬처럼 만들어 놓고 개발하겠다고 변경안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시행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벌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형식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이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집행방식의 변경이 발생한 거죠? 수행방식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변경심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국토계획법 자체가 바뀌면서 당초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아파트가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 법이 개정될 때. 그런데 법을 국회에서 완화시키면서 별개의 그 블록만 3만㎡만 가져도, 2만㎡만 가져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만 볼게 아니라 의회에 상정도 해야 되고 도에서도 2건을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도 두 번씩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저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놓고 사업성이 없다고 나가떨어지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완화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 돈벌라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거주권이나 주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 경우에는 절차상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의회 심의든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양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종 지구단위의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난개발은 제가 알기로 비계획 인구가 계획되지 않은 인구들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확장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다거나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서 가지고 맨날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다 난개발이죠.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답하셨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아파트 딱 지어놓고 옆의 것도 완화시켜줘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상·하수도, 오수, 학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별개의 아파트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가는데 저희 시 같은 데는 특이한 사항이라.

이현철위원

거기는 오수물량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당시에 2단계 물량에서 거기에 물량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 범주 내에서야 저도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지나간 일이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앞으로 3단계 오염총량계획이 2012년도 말에 계획이 확정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무 데나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것은 저희도 한번.

이현철위원

아무 데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초기에 아파트단지와 녹지공간과 소위 저밀도 공간들이 세워진 이유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화정책을 쓴 거죠. 일정 정도 인구가 몇 명이고 세대가 몇 명이면 거기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이만큼 확보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완화하셔 가지고 빌라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난개발이지 뭐가 난개발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부족했을 때 주민이 불편한 게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현지구 같은 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1단계 물량, 2단계 물량의 물량을 다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한 10년이 진행된 사항이라 먼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임자가 어떻건 제가 지금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현철위원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더는 말을 않겠지만 기존에 대형평수에 대해서 소형평수 나눠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 이해하더라도 그렇다고 오수량이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죠? 세대수에 따라 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광주시의 다른 지역의 평지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도 되고 도로도 되고 그럽니다. 지목이 대지로도 바뀌고 도로로도 바뀝니다.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부하량이 나온대요. 그것하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남으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경안동이든 송정동이든 오수물량 하나 확보 못해 가지고 증·개축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그것 광주시민들의 무형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다 주면 다른 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물량 뽑아가는 거죠.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규제규모 미만은 그래도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바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고, 한 지역의 과다개발은 한 지역의 개발가능성을 빼앗아 가는 형태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광주는요. 소위 말하는 오염부하량 때문에,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오수물량 배정이나 거기에 따른 보전은 좀더 광범위한 논의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합의과정 없이 거기서 오수물량 뽑아가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말도 나오고 전직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안 좋은 일도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난개발이에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단위 관련해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가능하시면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현지에 살고 있는 주거민들의, 시민들의 주거권이나 재입주권, 또는 환경권들이 파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이나 환경권 또는 재산권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이든 종합계획이든 광주시 전역에 대한 보편적 발전을 위해서 배분되어지고 관리되어야 될 것이지 아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과장된 표현인데 아니 아파트 짓고 개발이익 가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더 많이 줄 테니까 빨리 짓고 나가라고, 이게 가져야 될 관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이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역사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은 광주역사하고 쌍동역, 곤지암역, 삼동역 해서 4개 역사가 돼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증가 인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기본계획상 인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11월 16일날 공청회도 열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상 도시계획 인구를 32만에서 40만으로 인구를 해서 도에 다음달 정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3월쯤에는 주민한테 열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말 정도에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지만 개발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보면 쌍동역하고 삼동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고 광주역하고 곤지암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쌍동역과 곤지암역에 대한 검토 변경되는 사항은 없나요, 혹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세부적으로 변경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사전에 중간보고 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주민들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직은 개발방식이라든가 구역계라든가 그런 게 아직 정확히 딱, 개략적인 면적만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은 아직 용역사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은 아주 첨예한 부분 같아요. 각 지역별로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인구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인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한꺼번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첫째 안 좋기 때문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빨리 하나하나라도, 한 단위 단위라도 개발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방식이 바로 퍼즐식 방법입니다. 도시계획 중에서도 퍼즐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꿰어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인구계획이 차질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양벌리 양벌초교 있는 인근에 상일가구 자리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11세대로 해서 사업승인까지 나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거기는 또 평형이 대형평형으로만 돼 있는 상태인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사업승인이 난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11월 6일날, 사업승인은 안 났고 지구단위계획결정까지는 완료돼 있는데 아직 사업승인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산물산이라는 데서 한 사항인데 워낙 2003년도부터 진행되던 사항인데.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가 지구가 양벌지구로 돼 있는 거예요? 양벌1지구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양벌지구로 돼 있습니다. 양벌1지구는 터널 옆에 있는 거기가 양벌1지구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쪽에 삼주아파트나 우림아파트나 쌍용아파트나 거기 주민들 하는 얘기가 상일가구 옛날 구건물 때문에 거기서 각종 청소년들의 비리가, 탈선의 주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을 철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먼저 오포 주민의견청취 때 이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오포읍사무소나 건축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이 업체하고는 연락이 잘 안 닿습니다. 용역한 업체를 다음 주에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업체하고 연결이 되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저희 같으면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청문을 해서 안 되면 사업을 포기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쪽에 양벌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쪽에서 그리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설이 안 되고 그쪽에는 그냥 밭두렁으로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도 하고 또 늦은 시간에는 거기가 껌껌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거기를 아파트 개발을 못하면 도시계획도로라도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는 사항인데, 지구단위 하는 업자가 길을 내도록 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참,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그것을 미리 개설을 하고 업체한테 나중에 받는 방향은 안 될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광주시에 있는 게. 그런데 한 20% 정도밖에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체들한테 종용을 해서, 지금까지보다는 강하게 가서, 저희 광주는 오염총량 물량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하면 총량을 회수하겠다고 강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방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업자들이 고충도 많이 있는데 분양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담당과에서는 건의라고 할까 독촉이라고 할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희묵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손복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최경환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경균입니다. 지역개발1팀장 박창호입니다. 지역개발2팀장 유근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23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39개 부락하고 개발구역 지정당시부터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가는 1,000㎡ 미만의 관통하는 토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주민생활에 편리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여기에 관통대지 필지 수가 한 몇 필지 정도 돼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국유지를 제외하고 947필지 정도 됩니다. GB 해제된 39개 부락의 경계선 관통대지가 540여 필지 되고요. GB 당시에 지정된 경계선 관통대지가 342필지 정도 돼서 947필지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도가 되기까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정말 여태까지 집 하나 증개축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좋은 제도가 생긴 게 취락지구로서 환경정비구역이 제정이 되면서 일부 요즘에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 이번에 GB관통지역 해제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관통대지를 전체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 제약을 많이 받아오던 가운데에서 그나마 일부 이렇게 해제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다 해제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대상 중에서는 현재 지침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공유지라든지 아니면 해제됨으로 인해서 부정형 형태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단절이 되면서 섬 형태의 토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유형에는 사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해제되는 것으로 가야겠습니다만 일부 필지는 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안을 보니까 300평 미만 관통대지만 해제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947필지인데 관통대지는 무조건 해제했을 때 평수와 또 300평 미만으로 했을 때 평수와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은 있나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동철

유동철위원

947필지에 대해서 관통대지 전체를 해제해 주는 것과 300평 미만만 관통대지에 한해서 해제해 줬을 때 그 평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 대상기준은 300평, 1,000㎡ 미만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도에서 검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같이? 경기도에서도?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용역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게끔 이런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수립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기왕 건의하는 거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서 관통대지 전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몇 개 시·군이 GB지역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같이 시·군 간에 합동으로 그동안 여태까지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관통대지를 다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뜻인지 몰라도 아마 도시개발과나 광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참조가 돼서 전체 쪽으로 푸는 쪽,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947필지에 대해서 전체 관통대지에 대해서 다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개발행위하면서 도로를 개인이 낸 것을 기부채납한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다 받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 같은 경우가 개설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만약에 빌라를 하나 짓는데 산을 통과해서 길을 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기부채납 대상은 아닙니다. 국계법상에 기부채납 대상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시설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조항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지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시에 그것을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발생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지 여부를 검토해서 기부채납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당 맞는 용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상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기부채납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법정, 비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을 받는다는 그 얘기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경인일보에 났던 보도자료인데 여기 보면 “광주시청 직원 도로개인점용 복구명령에도 여전, 주민들 시 제 식구 감싸나 분통” 이렇게 난 기사가 있는데 이게 회덕동에 있는 건축을 하면서 길에다 돌로 축대를 쌓았다가 그게 주민들이 길에다 쌓았다고 반발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철거를 하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싹 치워야 되는데 흙은 거기다 쌓아놔서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하신 기사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저거한데.

희익

정희익위원

한번 읽어보시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시간 끝나고 건축과입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개 확인하고 싶어서요. 개발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내주고 있나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개발허가를 도시개발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텐데 오전에 다른 과 감사하면서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민원인이 하천을 끼고 A지역에 개발허가를 받았는데 받아서 그 사람한테 B라는 분이 개발 가능하다고 땅을 샀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게? 그런데 하천에 교량을 놔야 되잖아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통수단면, 홍수위 이런 문제로 도로하고 다리가 맞출 수 없는 조건에 처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리를 못 놓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축물을 못 짓는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한 4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개발허가를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고 상의해서 개발허가 가능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신청 들어왔을 때.

이현철위원

그럼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행위 신청 시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이나 하천에 어떤 공작물이 수반될 경우에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관련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민원인한테 가부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무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협조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평면도만 가지고는 협의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에다가는 개발허가를 득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대충 정리 됐죠.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땅이니까 기존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량을 세우기 위해서 설치물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통수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존의 도로에 비해서 다리가 높아지는, 다 아시는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다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개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라서 초기 단계인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허가를 내주실 때 좀더 민원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평면적인 계획만 가지고 나중에 점용허가나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허가는 받아놨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다 보면 설치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계획서를 다 받아서 이것이 개발행위 난 이후에도 그 계획대로 갔을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또 이행담보가 될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마운데요. 올해 7월 이후로 두 건이, 교각을 못 세워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올해만 제가 민원 받은 것만 네 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로를 끼고 개발허가를 받는 경우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천을 끼고 개발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련부서하고 충실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뭘 만들겠다고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맹지가 돼 버리는 경우죠. 거기에다가 기존에 도로가 새로 포장된다고 높아지면 된다, 이게 어느 10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전제로 기다려라 하면 그것은 실제로 시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인 개발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종합검토를 해 주시고 수평적이든 평면적이든 검토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워낙 큰 내용이었어서 다들 알고 계신데, 10-31페이지에 보면 광주터미널 내 문화집회시설 홍보현황을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용현황은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용현황이 지금까지 없는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광주시와 광주터미널주식회사 간 협약체결에 의거 광주시장이 주관하는 공익·공공목적의 행사 시 무상사용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여기 목적에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나요? 왜냐 하면 협약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갑이 운영하는 집회시설에 대하여 을이 사용할 경우 갑은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왜 “광주시와 광주터미널 간 협약체결에 의거” 이렇게 했는데 협약체결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혹시 다른 협약체결이 있나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보를 할 때 이런 취지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런 취지로 해서 광주터미널과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공목적이나 공익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한 내용입니다.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협약서 내용은 우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이 문화집회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허락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소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곳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목적에 “공익·공공목적”, “광주시장이 주관하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행사들이 단체가 하는 것이 광주시장이 주관 하는 것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 홍보물이 잘못 나간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홍보한 내용이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 다른 외부기관에는 나간 사항은 아니고 실과소와 읍·면·동에 한해서 나간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위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읽어보면서. 전혀 목적과 위배되게 여기에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해 놓으셨어요. 이 협약서를 변경한 것도 거기에 이상한 단어 “승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협약서를 변경한 것인데 또 문화집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지 않고 여기에다가 또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전혀 협약서에는 없는 토를,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없죠. 아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신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횟수 없이 장소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런 외부기관이나 그럴 때도 홍보를 한다면 저희가 이런 취지나 문구는 나가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원래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것을 제가 이 협약서를 변경함과 동시에 홍보를 부탁드렸고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홍보의 내용이 그것과 무관하게, 전혀 상이하게 홍보가 나갔다는 것이죠. 과장님, 우리가 이 협약서 변경한 게 언제죠? 꽤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이게 8월달에…….

형옥

장형옥위원

2011년 7월 19일날 협약서를 변경하셨네요? 그럼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홍보는 이렇게밖에 나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홍보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홍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홍보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단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자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이 협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대외적인.

형옥

장형옥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홍보자료 문구 저한테 미리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저도 궁금해서 하나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웨딩컨벤션 뷔페 지금 이 장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뷔페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광주시장이 주관하는 공익·공공목적의 행사·교육” 이 부분에서만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단체, 공익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런 쪽에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을 선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유치원부터 해서 모든 영리집단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계약위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영리와 비영리 또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 이러한 부분을 할 때만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협약서는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위원님의 생각에 약간 부합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이웨딩컨벤션 뷔페를 거기를 일반시설이 가서 뭘 합니까? 이·취임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행사만 하고 가기에 그게 합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원처럼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못되고 이·취임식을 할 때는 반드시 밥을 줘야 되고,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이웨딩홀을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하면서 사람들 ‘아, 이게 무료구나’, 사실은 문화뷔페도 무료이고요. 조광뷔페도 다 무료예요. 그 다음에 W웨딩홀도, 뭐만 내면요. 밥값만 내면 다 무료예요. 개념을 잘 파악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익을 위한 방법은 우리 문화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형평에 맞는지 잘 판단해서 과장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홍보하라고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네가 무료로 쓰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빌려 쓰고 밥 안 먹고 그냥 빌려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시설에 밥값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대여료는요. 그래서 그런 점의 형평성을 잘 맞춰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대안도 잡으셔 가지고 과장께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10-29페이지 보면 도시구역 내 불법사항 조치실적이 있는데 거기 6번에 보면 오포읍 신현리에 대림e편한세상 거기서 토사유출로 된 것을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당시에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데 동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동네 원 길은 하천을 복개해서 길을 냈는데 거기 닦은 데까지 대림아파트에서 길을 새로 내면서 거기에 수평으로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내려서 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 도시개발과에 했는지 어느 과에 했는지 “준공을 낼 때는 그게 완공되면 준공을 해줘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바로 준공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현리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아서 이장님께서 시에 들어와서 그것을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안 되면 파 없앤다고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됐으면,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아파트와 관련된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게 전체 완전 준공된 게 아니라 동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준공 전에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이따 다시 건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각 협조하는 과가 있잖아요. 협의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하고 준공 필증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사실 관계 등등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에 “우산리 임야 1,427㎡ 도로로 둔갑”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산리에 일부 개발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약 9만 3,333㎡가 다 빌라단지화 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중에 국유지를 포함해서 1,427㎡가 점용허가도 없이 아스콘 덧씌우기 방식으로 포장됐다, 이런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발생 연도가 2008년도로 조사가 돼서 퇴촌면사무소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된 상태로.

이현철위원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퇴촌면에서 불법을 조사하면서 행위 시기를 2008년도 경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이 된 상태이고 지금 원상복구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개발과로 받았으면 그 이후에 적정하게 허가조건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발해라’ 하고 허가만 내주시면 끝인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허가를, 저희한테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개발허가를 아예 안 받았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그럼 이 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개발과로부터 받는 것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도로부분 상부에 위치한 부분에 개발행위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정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줬으니까 나머지는 아스팔트를 깔든 무단점유하든 도시개발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거냐고요. 그 후에 사후관리 안 하시냐 이겁니다.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허가받은 부지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불법단속이나 그런 업무가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감독 하다보면 아스팔트 깔리고 당연히 어디선가는 점용허가를 받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로는 점용허가가 안 되죠, 국유지에 대해서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전혀, “개발허가를 내줬는데 읍·면·동이 단속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듣는 게 맞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가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조사가 되면서 고발까지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애초에 발생되는 시점 단계가 최근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관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발생시점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라도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단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언론사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왜 우리 집행부는 모르고 있었는지. 특히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셨으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공작물이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건축과가 하시든지 도로 개설하는 거야 도로과가 하시든지 그 전까지는 하여튼 도시개발과에서 적정하게 허가를 득할 때 목적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연관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행정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전적으로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시점이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오래됐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 얘기더라고요. 4년밖에 안 됐으면 4년 정도면 관리하고도 남는 기간이죠, 끊임없이. 이게 5년만 됐어도 회기가 한 번 바뀌었으니까, 10년만 됐어도, 사실은 회수해야 될 문제이고요, 개발이 안 됐다면. 그래서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고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셨으면 관리감독도, 주변에 관련되어서 국유지가 훼손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먼저 알아서 선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언론으로 보도되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지역언론이 알고 난 다음부터, 보도된 다음부터 파악한다라는 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9에서 보면 요즘 하남 등지에서 고물상하고 야적장들 유입이 굉장히 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관리도 이쪽에서 하나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형태로 입주하려고 들어올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장소를 찾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것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어서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32쪽에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변동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외에 개설도로의 기부채납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개인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제외한 개인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은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받은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현재 개발행위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최근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빌라와 빌라단지 사이에 땅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할, 그것은 어디가서 하는 것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과 관련되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부서에 가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건축과 관련되어서 발생된 부분의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것은 건축부서 쪽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에서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외의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희익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이행을 못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설과에서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일,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더니 기부채납을 안 받아줬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태전동 성원 옆에 빌라단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건축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해요.”라고 제가 그 땅주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그러한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소에도 그러한 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다고 아까 하셨던 말씀 저도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일부러 여기다가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던 부분이어서, 분명히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방침결정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특히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이후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다 분양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기부채납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하면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 담당부서가 없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사를 밝힐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쌍동리 건은 혹시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나요? 기부채납을 했던 도로를 다시 본인이 찾아가서 되돌려줬던 것.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진행과정을 잠시.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게 쌍동리에 최초 건축허가를 2006년도에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잡혀있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었죠. 계속 얘기하십시오.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건축허가에 따른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2006년도 12월달에 소유자가 광주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광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나중에 2011년 1월달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5년 동안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는데, 허가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발생된 원인은 건축허가로 인한 기부채납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부수됐던 기부채납은 당연히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돌려서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철회.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회를 했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나면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부여했던 조건인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땅은 누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소유자가 해야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건축허가 취소된 것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그런, 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만 그런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허가 취소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옆의 것 건축허가 두 개 분은 하나는 건축허가를 취하시키고 하나는 진입로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 땅을 회수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건축과랑 다시 한 번 만날까요? 모든 것 자료 가지고요?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계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건축허가가 3개 부지에 나갔습니다. 3개 부지에 허가를 받아서 1개 부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고 2개 부지 중에 1개 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황도로로부터 별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다른 진입로로 진입하도록 부지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진 허가취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5년이 지나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직권취소를 했는데 직권취소를 한 것에 하자가 발생해서 허가를 다시 복원하게 된 것이고요.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허가 나갈 당시에 기존에 허가조건이 부여가 돼 있는 것도 다시 유효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토지를 매입했던 송용자 씨라고 하는 분이 저희 시하고 최영수라고 그 토지를 매각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토지 자체가 도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농지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조성되지 않으면 실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는 왜 받았어요, 그럼요? 그때는 기부채납을 왜 받으셨느냐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그때는 일련의 과정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도로를 조성하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이번에 소송 답변서에도 냈지만 법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허가가 다시 유효하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건축이 취소됐기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원래 기부채납이 되었던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어선택을 잘하셔야죠.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기부채납, 알겠습니다. 다시 돌려준 토지는 애당초에 최영수 씨라는 분이 송용자 씨한테 토지를 매각할 때 본인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갖다가 조성하는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직권취소를 받아서 다시 허가권이 회복된 사람이 소송을 걸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주장이 된다면 송용자 씨가 다시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왈가불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잘못으로, 자그마한 잘못으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되면 최선을 다해서 잘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정비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머리에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것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부채납은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개인들의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부채납 행위가 공공주택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타 개인주택이라든지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있어서는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마음대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로가 확정되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서 건설이 될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제대로 한번 답변을, 기부채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에서도 받을 수도 없고 만일 마을단위라든지 지역단위라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의 시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세워서라도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함부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은, 물론 헌법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계법 65조 상에 무상귀속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있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허가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건,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허가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전제는 개인사유지는 국가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그 허가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경우, 어떤 개인이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기부채납이라 하면 명의를 시에 기부하게 되면 시 명의로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도로 나는 부분을 기부채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도로 부분으로 해서 허가행위를 해 주시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법적 요건상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도로를 구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구비해야만 허가요건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 요건에 맞춰야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도로로 승인은 해주되 기부채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시에 그 부분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대단위 시설이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전 폭을 다 개설하고 전 도로를 다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주택이나 빌라나 이러한 소규모로 하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충족이 되어져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충족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될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선행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일시에 다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건축법에 맞는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 한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다만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도로를 고시를 해서 제3자가 활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건축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소유권을 강제를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행정팀의 박광윤 팀장입니다. 주택팀의 신명호 팀장입니다. 건축팀의 양영철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의 이청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의 김수야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의 남상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남종면 분원리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분원리의 간판정비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이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이런 내용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붕어찜 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문화팀 쪽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남종면이 우리 백자의 원 고장입니다. 그래서 간판에 지금 현재 형상물도 없고 남종면에 보면. 도자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조립식 건물에 운동장 옆에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판매장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 보고요, 이 간판에 도자기 형태의 심벌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주면 우리 남종면 분원리가 도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 제작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그런 도자박물관하고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할 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판이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꼭 좀 반영이 되게끔 내년 붕어찜 축제 전에 4월, 5월이죠? 5월달이 붕어찜 축제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그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렇게 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워님.

애경

설애경위원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본 위원도 워낙에 간판에 관심이 많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대쌍령리 쪽에 5억을 들여서 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간판을 이번에 하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팀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경관디자인팀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새로 구성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구성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냥 용역만 줬었던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준 그 이후에 경관디자인에 대한 심각성과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전문조직도 됐고 또 전문가인 계약직 직원도 채용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 대충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선정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간판에 대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거의 다 잡힌 상태인가요? 초안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이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또 더 좋은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한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또 고치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간판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판을 재정비해 주고 향후 이렇게 조치관리는 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에 지금 대쌍령리 같은 경우 간판사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조치나 아니면 관리 같은 것.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전문분야나 전문조직이나 이것도 없었거니와 이제 그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업 시행한 것은 위원님 말씀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원리 간판사업은 그러한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서부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 동의가 되고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운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대쌍령리 쪽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억이나 들여서 재정비한 간판 구간이 지금 무자비하게 입간판이고 뭐고 계속 나와 있는 상태라 도저히 저것을 5억을 들여서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관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 좀 부탁드립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에 이 사업을 해 놓으면 주민들 간에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기 구간 내에는 새롭게 또 아니면 그것에 흐트러진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이해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쭉 보더라도 자기의 광고주의 입장만 내세우려고 계속 입간판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패할 수 있는 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디자인팀을 구성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간판 얘기 하신 거죠? 간판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지금 우리 광주시에 있는 건축물들의 광고, 간판 그걸 보면 규격이 제각각이고 한 군데에서 설치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하고 눈이 피로하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초월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광고판 그걸 보면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게 무슨 안내판인지 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관디자인 용역 그거에 다 용역하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될 거죠? 그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서 나왔을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로 그걸 정하게 되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것부터 다 정비를 하고 한 가게에 여러 개 못 붙이도록 하나만 붙이되 정말 아주 건물에 비해서 아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달에 파리하고 독일 연수 갔을 때 거기에 거리에 간판 붙어있는 것 보면 1층 매점 외에는 2, 3층에는 아예 일절 없어요, 그 간판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참고하셔서 경관디자인 용역 결과 나오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좋은 간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판 관련돼서 제가 포문을 열었으니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 잘 세우셨어요. 잘 세우셨고, 2억 5,000 이번에 남종면 게 2억 5,000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억 5,000인데, 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판이 밀집된 지역과 비도심과 도심과의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심 내에서는 걸어다니거나 서행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간판으로 해서 예쁘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시 외곽 쪽이라든지 도심지 외곽지역은 또 틀리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심지와 비도심지와의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심지부터 한번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올라가면 그 건물에 다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도심지의 간판정리,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지나 건물 옥외에 간판이 되어있는 데, 그건 불법간판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지주형 간판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광고주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광주시에 불법으로 옥외에다가 설치한 광고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 파악된 자료는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자료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해서 몇만 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량이 만만치 않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여기 11-3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병전우회에서 불법‧유해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유동성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불법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몇 만 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부터 창호의 썬팅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원체 많은 숫자도 있지만 정비해 나가는 데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 지금 광고주들한테 또 건축주들한테 그런 사항들은 신고나 허가에 바를 설치해서 차차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체 많은, 애초부터 원체 많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의식이나 광고주들의 법규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나마 건축물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부분은 그래도 낫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외 옥외간판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물 내의 것보다 건물 외, 옥외건물에 옥외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철거명령도 내리고 국유지에 설치된 것도 있고, 도로부지 다 국유지죠. 마음대로 점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즐비해 있다, 시골 구석구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일차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간판에 대해서 매뉴얼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간판 정비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에서 내려주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는 이전에 초월 쪽에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의 평가는 받아보셨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처음에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 호응도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차차 광고주들이 바뀌고 또 건물주들이 바뀌면서 앞에 여러 개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광주가 클린광주를 하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 모든 입지적인 것을 그것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점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지금, 아름다운 간판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하고서도 한 주민들 입장에서 과장께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는 별로 썩, 눈에 확 띄거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광주시는 적어도 이것 정도는 광주시구나, 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면 ‘아, 이건 광주시의 상징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어떠한 경관이나 디자인적인 게 그런 획일적인 추세로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너무 경직된 간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또 자유스러운 예술적이고 뭔가 미관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간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경직되고 하나의 획일적인 간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도시미관에 저해요소로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지역과 글씨의 폰트나 여러 가지로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사진을 제시하면서) 해태아파트 광주역사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입구인데 알고 계시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하는 내용을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옆에 건축이 지어지고 있어요, 도로 나는 옆에. 지금 저희가 이 4차선 도로가 약간 휘게 나서 제가 아까 개발과에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여기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이 4차선 도로하고 건물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몇 미터 정도나.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 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그것은 건축 도시계획선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도로사업을 하면서 그게 편차가 생기고 하는 관계로다 선형이 변경된 사항이지 건축허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건축허가와 연계됐는지 그것은 도로사업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 바로 옆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회색건물 전체에 나무로다가 세워진 여기까지가 4차선 도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 바로 옆에 도로하고 건축 사이가 인도도 없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시고 이 허가를 내 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것을, 2000년도에 잡혀 있다고 말씀 아까 하시더라고요. 허가는 2006년도에 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건축과장께서는 여기가 계획도시로 잡혀있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허가를 내 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여기에 건축하고 도로 사이에 몇 미터 정도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인도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이 계획을 내 주셨는지, 어차피 도로사업과에도 또 제가 이 질문을 할 텐데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도시계획선 도로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그 선 그 자체가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도시계획선이나 도로선을 침범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계획선 밖에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 인도가 생기고 하겠지, 그 건축주가 인도를 감안해서 건축을 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을 침범을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법한 건축행위가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건 마땅히 당연한 허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지금 현장을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고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현장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이것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나요? 이런 데에 대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행위하고는 별다른 민원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축도로가 바로 건물하고 사이가 얼마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4차선 도로를 만들 때 이 산을 다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을 까고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건축에. 그랬을 때 민원 발생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향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잘잘못을 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따라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도로계획이 딱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추후에라도. 저희 광주시에 그런 민원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 생긴다고 해서 땅 파서 진동에 균열이 가, 뭐 해서 결국은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광주시민의 혈세로 또 다시 이것을 이런 현상이 되니까,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해줘야 되고 세금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면 건축과나 도로과나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상의를 하셔서 매입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요, 뭐 매입을 하고 계획선에 있어서 건축주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도 사유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잘잘못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피해를 주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빈번하죠? 이런 현상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행위를 하든가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 이웃 간에 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역사와 맞물리는 도로입니다. 맞물리고 추후에 여기에 교통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맞물리는 도로이고, 한번 도로가, 저희가 계획도로가 생기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1～2년에 이 도로를 다시 만들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셨다면 아무리 건축과라 할지라도 그 점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아무리 개인적인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과와 연계를 해서 합의하에 매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하는 취지와 충지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오늘 경인일보에 난 「광주시청 ‘도로 개인점용’ 복구명령에도 여전, 주민들 ‘시, 제 식구 감싸나 분통’」하는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오늘아침 보도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건축선을 지정해서 후퇴한,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석축을 해서 정원으로 쓴다」하는 1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도 후에 저희가 당사자한테 “이러한 건축행위 후퇴한 선에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원상복구하십시오.” 해서 일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석축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잔재인 토사가 옹벽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가 오늘아침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문서로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에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인이 그랬으면 그래도 덜 저거한데, 직원이 이걸 이렇게 행위를 했다 이래서 더 크게 보도한 거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더 이상의 다른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남아있는 토사를 얼른 치워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지난 11월 9일자 경인일보 이것도 난 건데. 「광주시 황당행정」해서 이배재도로 확장구간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전광판을 세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경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이배재구간에 도시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있을 때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옆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있기 전에 오래 전에 허가 나간 사항이 보도가 그런 사항으로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지가 언제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내용 전에, 그러한 내용 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나 설계나 도로사업 해서 일이 진행된 것을 가지고 보도가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건축중인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건축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도는 그렇게 나간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를 그전에 내줬더라도 지금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으면 그 건축을 중단을 시키고 거기다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로가 된 후에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타당성이나 오고가는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의 수렴이나 이런 단계에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나중에 이제 건축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앞서서 그렇게 나간 거죠, 행정이 뭐 그걸 알고서 허가 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 거기뿐만 아니라 오포 공설운동장 새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그 자리에 어린이집이 지금 신축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장 부지에 거기까지 포함하려고 그러다가 그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빼놓고 했는데 더구나 황당한 얘기는 건축과 담당직원 얘기 왈, “왜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나중에 매입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많은 돈을 주고 살 것을 몇 년 후에 하면 그것을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이렇게 몇 배가 오를 저건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그냥 물 쓰듯 쓰는 꼴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각 과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건축허가를 일단 하게 되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체 과를 회람을 하면서 이것을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그 시설을 체육과에서 운동장 부지로 설정하려고 회람을 돌렸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가가 나가면서 건축을 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그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물어봤을 때는 “아 이게 얼마 전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하면 물론 비단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각 과별로 협의가 잘 돼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한 과는 허가를 내주고 한 과는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거나 다른 뭐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정말 시민들이 이걸 요새 기사 나는 것마냥 용납을 못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축행위와 건축주와 공권력의 어느 시점에서 제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례나 이런 걸 가지고 행정을 하면 저거하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공설운동장을 하겠다는 이런 공람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적에는 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계기나 타당성 검토 이런 단계에서 제한을 하면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 관계라든가 소송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과별로 더욱 더 협의를 잘해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정희익 위원의 말에 덧붙일 분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읽어드릴게요. 경인일보 뒤에, 앞에 얘기하신 것 이어서. 「이에 대해 이 도로사업과 관계자는 도로사업과 관계자입니다. “전광판의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건축과 관계자입니다. 건축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면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데 해당지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어 승인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 과장님은 임명수 기자가 거짓말로 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개인적 언론보도를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 절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하고 관계자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던지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사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도요청을 하거나 정정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이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시, 제 식구 감싸기에 분통’」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일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현철위원

감싼 적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정기사를 요구하든지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연결된 건축허가와 관련돼서만 좀 물어볼게요. 자꾸 나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탄벌동에 벽산아너스빌 준공 허가 내 주셨죠? 올해 4월달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벽산.

이현철위원

준공허가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사용검사.

이현철위원

준공허가도 끝났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가능합니까? 사용승낙이 가능한 겁니까? 준공허가도 빼놓고.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승낙 등등이 가능합니까?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됐어요. 오수관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겠다고 봐야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 나간 것 모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관련부서와 의견을 다 해서.

이현철위원

책임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책임은 다 져야 되겠지만 관련부서 전문부서가 또 있고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렴을 해서 처리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수렴의 전제는. 아니 확인의 책임은 건축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관련부서에서 사인만 해주면 다 그냥 준공허가 내 주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것은…….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벽산아너스빌 준공허가하실 때 하수관이 연결 안 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현철위원

지금은 알고 계셔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허가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치를 하고 뭐 했겠죠.

이현철위원

어떤 조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하고, 그 부서에.

이현철위원

건축과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부서에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게 안 됐느냐?

이현철위원

예, 물어는 보셨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나중에 그런 게 알게……. 있고 조치를 한다든가.

이현철위원

공식적으로 과장님 같은 부서끼리 사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준공허가 및 사용승낙의 허가 책임자가 건축과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 주시는 결과가 거기 아파트 2,000세대나 들어가 있는데 하수관거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자그만치 4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광주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전문부서가 다 있고.

이현철위원

관계되어져 있을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수관도 연결 안 되어 있는 2,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준공허가 내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나중에 알았고, 그게.

이현철위원

나중에 알았다라는 게 그게 해답이 됩니까? 나중에 알아서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니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을 알았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고 처리를 했겠죠.

이현철위원

조치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사항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조치를 하고.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조치한 것은 없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관리부서에서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도로관리부서, 아니면 상하수도.

이현철위원

그러면 준공허가를 왜 건축과가 책임지고 준공허가의 주무부서가 됩니까? 그걸 다 포함하셔서 이게 제대로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준공허가를 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광주시의 행정조직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담당부서가 있고 또 거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이현철위원

그럼 주무부서를 뭐하러 둬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서를 따로따로 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왜 주무부서는 뭐하러 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중하게 해서 실제로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지는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축과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네, 기본적으로 2,000세대에 하수관도 연결 안 되는 아파트 2,000세대를 준공허가를 내 주시면서 주무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속조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축 공직자로서 행위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조치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법률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 주시든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광주시의 시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뭐 다 저거하겠지만.

이현철위원

법리적인 책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리적인 책임도. 어떻게 대한민국에 21세기에 하수관도 연결 안 되어 있는 2,000세대 아파트를 준공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광주시가. 그것 때문에 몇 명의 의원들이 지금 한 분은 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아파트와 관련돼서 의회활동도 못하고 계시고, 전직 두 의원님께서는 지금 재판중에 계시고 그런데. 주무부서는 뻔히 알면서 준공허가 딱 해 주시고요. 오수관도 연결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오수관로를 전담하는 부서나 다 의견을 들어봐도 문제없는 걸로 돼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

이현철위원

정말요? 나중에 가시설한 거죠? 가시설 주름관으로. 4개월 동안이나.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가시설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현철위원

아파트, 나중에 광주시에서 모든 아파트는 오수관과 관련해서 가시설관 매립하면 다 허가 내 주셔야 되겠네요. 정확히 하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