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외 2명.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은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송탄보건소 이전신축공사입니다. 노후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1%이며, 일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시설재배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5월 말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5인승 버스를 이동검진차량으로 개조해서 치과 유니트, 성장판 검사기, 체성분분석기와 진료실 등을 설치하고 유치원, 초중고생의 6대 질병 관리와 취약계층 시민들의 5대 질병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를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에 차량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학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 건강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로서,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 17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04개소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약업소의 취업연계로서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11개소에 45명의 보건인력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부정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 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하였고, 설·추석 연휴기간 중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직 의료기관 119개소와 당번약국 1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 퇴치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5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귀비 및 대마에 대하여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 양귀비 불법재배 4건 222주를 적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6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신종감염병 등 유행예측 감시활동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에는 20일까지, 토·일·공휴일에는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손씻기 교육,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와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과 261명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였고, 진료비 및 생계비 1,1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동절기 중에 209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한 유충구제 및 월동모기 방역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40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방역을 위해서는 하천변, 축사, 공원 등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와 포집기 13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주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72회 실시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감염병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출산장려·모성·예방접종 적극 전개로서, 총 사업비는 18억 9,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자녀 1,951명에 대하여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둘째자녀에게는 50만원, 셋째에게는 100만원씩 742명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가정 6명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162명에 대하여는 체외와 인공수정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지급과 건강검진을 6,639명에 대해 실시하고,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 및 출산시 도우미지원을 4,78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을 3만 6,82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를 1만 8,18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9,156만원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한 양치실습 교육과 불소갤 도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료 의치보철을 50분에 대하여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구강인형극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고생의 건강 체력향상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바른성장 튼튼이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구연교육, 건강청소년 만들기를 위한 이동건강아카데미 운영과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 몸짱만들기 음악줄넘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을 23개교 9,8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키 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성장판검사 및 운동영양상담을 실시하고, 574명을 대상으로 High 키만들기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성인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30세부터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원스톱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뱃살줄이기 웰빙 체조교실, 직장인 대상 영양·절주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건강놀이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위한 1,242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금연시설 9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해서 모든 시민의 올바른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48만 5,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진료 4,391명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기공체조교실 운영 및 중풍, 변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로서, 총 사업비는 5억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 감염병 예방검사를 30,798건을 실시하였고, 간질환, 심장질환, 암표지자검사 등 각종 성인병검사 58,090건,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와 제증명발급, 방사선 촬영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정확한 질병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로, 총 사업비는 4억 1,122만 5,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을 118회 2,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1만 8,600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검사를 28,000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 합병증검사 및 병·의원 연계를 통한 추구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는 찾아가는 보건교육실을 상설 운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서정리역 등 3개소에 혈압·혈당을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걷기 등 각종 행사시에 건강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담당제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질적 확대운영을 위해서 의료취약계층 3,256가구에 1만 1,512건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집중관리군 345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간호상담실 운영과 가정방문, 물리치료, 방문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검사와 약제비 지원, 전립선 무료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방문관리사업 추진 및 노년기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로서, 총 사업비는 5억 4,874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 1만 8,715건,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108명에 대해서는 2억 4,245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암 조기검진 홍보 및 의료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땅 매입하는 것과 건물에 대해서 신축해서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 이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매수가 안 돼서, 올해도 협의를 해 보려고 얘기했더니 옆에 두 군데 두 필지인데, 김부수 씨는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것은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네. 사실 그걸 구매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의사가 없다고 해서 협의매수가 어렵게 돼서 그건 예산확보를 안 했고요.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얘기하고...

네. 현재는 시민들이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안,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신축하는 안에 대한 것은 현재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설이 어떻게 확정되든 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할 때 편 의제 공을 해 드린다든가, 일반 건강증진, 어떤 센터운영을 하게 되는 활용계획이 있다든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할게요. 장날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다 간호사 같은 분들을 장날만이라도 나와서 해 주면 어떠냐고 시골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없앤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택시 타고 거기까지 병원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하게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걸 옮긴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차츰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건소 찾아오는 이유가 만성질환자분들이 많아서 고혈압·당뇨약이나 아니면 한방진료나 물리치료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만 운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호사만 배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일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약이라도 타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쪽에 올해 봤는데, 모기 유충이나 날파리가 올해 유독 많았거든요. 방역도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계획을 바꿔줘야 된다는 차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저희들이 예전에는 하절기 방역만 위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나, 아니면 동절기 모기를, 따뜻한 쪽, 밑의 지하나 하수구에 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저희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모기 위주로 옛날부터 구제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말라리아하고 일본뇌염 때문에 주로 방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연막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고 위해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보여주기 식 같은...

네. 그건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분무위주, 다음에 내년부터는 기름을 때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기름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 다음에 전년도에도 축사주변에, 저희가 구제역이 안 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리 축사주변을 예방 차원으로 소독하면 그 분들도 미리 감지하고 방역하는데 적극 힘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런 역을 보건소에서 해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축사는 전부 다 포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기구라고 해서 모기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게 있는데, 포충기가 있고 포집기가 있는데, 축사는 거의 포집기를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축사주변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겨울철에도, 저희지역에는 농축산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해 주면 그 분들도 알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갈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제역도 안 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온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직급별 인원을 보면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42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행감자료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명이 결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사 정원이 다 차도 다 커버하기 힘든 부분인데, 2명이 결원됐는데,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 거예요?

원래 저희가 정원이 9명인데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집해서 초창기에는 인기가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간호사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차이가 나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12월 1일부터 두 분이 보강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후는 아마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계속 고용직으로 될 가능성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져서 이제는 많이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밖에서 정확히 몰라서 보건소를 이용 못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건소 업무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도 솔직히 저도 50%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밖에 계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리고 여기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속 그 분이 그 분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가 보건소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알려서, 또 진짜 보건소에 오셔야 될, 지금 오시는 분도 어떤 불편함이 있으니까 오겠지만, 진짜 오셔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의 분들도 지금 모르니까 안 오고, 또 관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문턱이 낮다고는 안 보여 지거든요.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모아서 계속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애들, 노인정 같은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도, 노인정 같은데 가서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어느 노인정 두 군데에서, 1주일에 한번씩, 목요일인가 나가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한번 어디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보통 점심식사 하시고 오시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노인정이면 노인정 회장님이 계실 것이고 총무님이 계실 것이면 그 분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그 전에라도 가서 이런 날은 어떤 진료를 한다고 사전 홍보를 했으면 훨씬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노인정이 됐든 경로당이든 했을 때 그 분들한테, 그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특수목적을 갖고 온다고 하면 안 오시는 분도 와야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는 그만큼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 물론 할 일은 많고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고 있지만 집행행정을 하고 있는 일반행정하고도 얼마든지 얘기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동을 가든 어떤 읍면을 가든 읍면동장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또 통장들까지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이더라고요. 일반행정은 일반행정이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일반행정하고 보건행정이라고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보지,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반행정하고의 협력사업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이고, 일반행정은 일반행정이고... 이건 봤을 때 능률적이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하고도, 혹시 우리가 보건소 자체회의 빼놓고 일반행정의 공무원들하고 연석회의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네. 수차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송출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가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복지위원들... 거기에 참석을 했고, 다음에 복지문화국하고 송출 생활지원과하고 간담회는 세 번 정도 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세미나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수차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들하고 회의를...

그건 몇 차례 있습니다.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양호교사가 그 학교 환경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보건 쪽에는...

네.

그럼 네트워크를 점점 더 활성화 시키지 않아서는 보건소의 보건행정,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문간호사가 노인정을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방문간호사의 역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주로 대부분 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요양간호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 밑 계층의 혈압, 혈당, 투약, 처치, 교육, 상담, 물리치료, 주로 이런 것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간호사 한 분 하고 다른 사람 가는 사람이 있나요?

간호사, 보통 자기네들 담당구역이 있어서 한 사람이 맡은 사람하고 맡은 지역이 있어요. 한 명이 가는데, 보통 두 명씩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을 때는 한 분이 오셔서 그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혈압체크를 한다든지, 혈당체크, 그게 기본적인 형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매번 가면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위원들도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수지침이라든지 발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활동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어느 지역에 방문예정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함께 가서 기다리는 동안 그 분들은 발마사지도 해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수지침도 가벼운 수지침, 법적인 저촉을 안 받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연계해서 가면 더 효과도 클 부분이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 수 있는 부분이고, 만날 단순하게 똑같은 형태로만 계속 움직이지 말고, 가서 지켜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서 뭘 얼마나 하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반찬제공, 생일케익, 요구르트, 벽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전부 연락을 드려서 연계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지만, 일단 보건진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시면, 우리 평택에는 자원봉사자 인력이 충분합니다. 또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활용하면 그 분들도 더 보람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다음 해에는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8개 업소인데, 관내에 위반업소가 없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볼 때는 뭔가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수입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도 많고, 그러면서 과대광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 병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병원이나 한의원이나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관심 갖고 있는 체형관리라든지, 성형, 가벼운 성형, 이런 것들을 거의 90%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피해가 있지만,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주변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수시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얘기 들리기는 하시죠?

지금 비만관리, 체형관리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시술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 병원에서...

네.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니고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술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과대광고를 한다든가, 광고를 할 적에는 광고위원회 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을 적에는 적발이 돼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거의 제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의약업소 관리하는 사람들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 같은 데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의원에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또 요즘 자연부락이나 주택가에 건강식품 판매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어르신들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고, 또 나중에는 속상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근절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관리감독이 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강보조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파는 경우가...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신고상황을 알잖아요. 뭔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불시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출산장려 확대에 있어서,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는 4억 5,000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출산아 수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전체적으로는 1,382명이었고요.

평택시 전체요?

아니오. 저희만요. 저희가 916명, 평택시 전체는 1,382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출산장려금은, 지금 4억 5,000이 송탄관할만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출산장려금은 얼마예요?

6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는요?

올해가 6억 5,000만원...

아니, 출생아는 몇 명..

현재까지 748명인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람은 564, 162명, 이렇게 두 개 되겠습니다.

564명요?

네. 둘째가 564명, 셋째가 162명입니다. 넷째가 116명...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정책을 폈지만, 출생아수는 늘지도 않잖아요. 지난해보다 더 줄고...

송탄지역은 조금 늘었습니다.

송탄에 늘은 원인은 홍보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그건... 장려금을 줘서는 아니고요. 지역특성상 조금...

어떤 효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출산의 문제는 아이 양육비도 있지만,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만큼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라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간부회의 때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9쪽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 9명 중에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 나갈 때 어떻게...

같이 나가죠.

물리치료 기구가 많은 거예요?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휴대용 물리치료기구, 전자자극기...

보통 장비가 뭐예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기 자극 주는 장비, 거의 손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비가 큰 것은 못 갖고 나가니까요.

이것도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장비보강 좀 하셔서,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오셔도 별로 이 장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를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장비도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비도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서비스 하는 측면이면 이제는 질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는 좀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쪽 흡연, 음주예방 영양교육인데, 이게 4개교가 있습니다. 4개교는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계획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건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이동금연상담은 지금 13개교에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3개교 417명 이동금연상담...

그러면 이동으로 하는 상담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럼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하신 게 아니죠?

23개교 9,815명을 했습니다.

그럼 23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개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이런 정도 한 것으로... 저희 학교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분포도가 가장 높은 데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왜 제가 분포도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음주, 흡연교육은 중고등학교는 늦습니다. 소장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시켜야지, 중고등학교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근절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리 조기교육 측면에서도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조기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형극을 4회 정도에 걸쳐서 해 주고 그러는데요. 초등학교도 좀 더 교육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넓혀 보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연클리닉 운동을 하는데, 보건소 금연상담 등록관리가 2만 3,977건인데, 1,240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등록까지 하는 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끊게끔 제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 끊으면 완전히 끊은 것으로 저희가 6개월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 905개소를 했다는데, 905개소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금연시설이라는 게 있고,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연시설이라는 것은 아예 담배를 못 피우는 의료시설, 보건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사무용 건축물 커다란 데, 복합건축물, 이런 데고,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음식점이나 공연장 이런데, 흡연을 해야 되는 장소와 안 해야 되는 장소를 구분해 놓는데, 그런 데가 저희들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면 단속해서 잡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없는 거죠?

권한은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앞으로 마련해야 되고, 제가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한다면 각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마다 “저희 업소는 금연구역입니다.” 업체마다 그런 것도 홍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식당이라든가, “저희 업소는 금연 업소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붙이면 그 분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게끔, 걸리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입장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저희 학교는 금연학교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네. 당연히..

그런 것을 붙여서 하면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거의 안 하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업소도 안 가고...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 홍보해서 하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19쪽에 노년기 건강관리사업 강화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 치매 스크리닝 및 감별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치매 건강 감별검사는 연세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증상이 대부분 연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치매가 65세 이상만 있는 건 아니고, 젊은 층에도 요새는 치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라고 해서 스크리닝 검사인데, 저희들이 질문 하고 답변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2차, 3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도 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치매인가”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많이 치매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홍보를, 시내버스나 자막에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것도 내보내서 혹시 자기들이 치매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주부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 여럿이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본인을 의심하면서 병원에 안 가니까... 이럴 때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죠?

네.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런 것을 가 볼 수 있으면 가 보게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홍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설 연휴, 이럴 때 약국 당번을 어떻게 정해요?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당번약국을 지정을 합니다. 일자별로...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되면 개소수가 있으니까 본포도로 해서...

일요일도 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요일도 그렇게 하고요?

네. 연휴기간 중에는 다 약국을 쉬지 않도록 몇 군데라도 열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같은 데는 송탄이나 서정리나 해서...

네. 분포를 골고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정리도 하나 하고 여기도 하나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아플 때 병원에도 못 가니까 약국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병원도 마찬가지로 당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예 고정적으로...

그럼 그건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1339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거기서 어디어디가 오늘 근무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339요?

네.

그게 평택시에...

아닙니다. 경기도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에 문의하는 것처럼...

네. 소방서에 물어봐도 다 알려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8페이지 의료장비 보유 상세내역 현황 및 폐기현황(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소하고 좀 다른 이유를 보면, 거의.. 조달가격은 없고, 기타로 구입했다는 것은 뭐예요? 조달가격, 입찰해서 붙인 것은 대략 알겠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기타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1,000만원 미만짜리들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거의 수의계약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소액 수의로 돼 있는데, 소액 수의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기타로 했다는 게.. 나머지를 다 ‘수의계약’으로 쓰지 ‘기타’로 써 놓아서, 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비가 병을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구년도 수가 10년이 되더라도 더 쓰실 수 있는 장비와, 요즈음은 급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안 채워도 빨리 바꿔야 되는 장비가 있으면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최신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요. 아무래도 10년이나 7, 8년이 지나고 하면 뒤떨어지니까 최신장비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방비로, 장비 값이 비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많잖아요?

네. 국비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바꿀 현황이 돼 있으면, 국·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좀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5%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되고, 8번 같은 경우는 80%, 11번 같은 경우는 60% 잔액이 남았다고 판단되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요.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시험관 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그냥 체내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인공수정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률이 약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외수정은 약 2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이 적어서 소비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돈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잔액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시켜서, 이것은 나중에 체내수정 것을 체외수정으로 쓸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가능해요?

네. 이것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번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 내년도 장비구입비로 세워놓은 건데요. 지금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사업, 이것도 평택보건소하고 거의 똑같은 행정을 하니까 똑같은데, 평택보건소를 할 때도 이게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21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저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0’원으로 돼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공단이나 이런 데로 일시금으로 다 넣어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돼서 제로가 돼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지만, 지금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사업비가 항상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협조체계가 좀 덜 된다고 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것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비 병·의원 접종지원이 체계가 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30%만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뒤에 가면, 도비로는 저희들이 1만 5,000원 중에 약 9,000원을 지원합니다. 보통 1만 8,000원 중에 3,000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는 지금 현재 민간 병·의원접종을 병원에서 1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30% 밖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나가지를 않는데, 1억 6,000만원씩 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내시가 이번에 돼서 아마 다시 국비로 가지고 가고, 다른 데로 전환시켜서 쓰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와서 또 접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안 오고 민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6,000원 내기 싫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접종을 하면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을 내고 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현재는, 무조건 8개 접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6,000원만 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병원을 가든, 의원을 가든, 8개 접종에 대해서는 6,000원만 내도 된다는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100%, 병원에 가면 무조건 그냥 6,000원만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또 보건소에 오면 저희는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놓아 줍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100% 병원에다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문제가 지금 현재는 6,0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000원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쯤이면 100% 지원하게 되면 보건소보다 병·의원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도 제가 행정보고사항에서 말했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해 줘야..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많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른다는 자체는 즉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인쇄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 통장 회의 때 “이런 것 이런 것은 이렇게 바뀝니다.” 해 가지고 연초에 한 번 홍보를 하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전부 다 한 번은 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사업과장께서도 이장회의 때 참석도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관내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현황하고 29페이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 를 할게요. 제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일반집행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일반회계 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특수 그것만 매번 어떤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22억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과연 이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나 하는 의구점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관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써달라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행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줬을 경우는.. 평택보건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준 거지.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갖고 감사자료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뭐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세부내역서가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 것은 일반회계 가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돈이 무슨 사업에 써 졌다는 것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부사업명은 ‘보건지소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통계목은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영수증도 첨부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자료를 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행감자료를 내달라고 한 거거든요. 행감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봐 가지고 잘된 것은 권장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려고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잘못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영수증 다 갖고 와라.”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돼요.

이것은 세부내역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성공률이 낮다고 봐 지거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3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도 적고..

10.8%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수정이 지급하는 돈도 50만원 밖에 안하고, 체외수정은 180만원이 지원하는데, 인공수정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불임 시술인데, 이렇게 많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것은 바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내수정이라는 것은 자궁에다.. 난자에다 인공으로 그냥 정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시술입니다. 그 대신 성공률이 낮습니다.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낮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외수정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수정 쪽에서 체외수정 쪽으로 돌려서.. 지금 관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충분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비(국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잔액이 예산액에 비하면 약 50% 남아있거든요?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도 예산액에 비하면 약 25% 정도가 남아있다고 봐 지는데요?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는 현재 간호용품 구입이나, 아니면 방문간호사들 기관부담금이나 교통비를 주는 건데요. 두 달 치 금액을 주다보면 이 정도 소모가 되는 것이고요.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재고가 남아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것은 현재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실적을 뽑다보니까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물품구입을 다 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2,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열 달 동안 쓴 게 8,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2,4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게 비율적으로 안 맞잖아요?

방문관리운영비라는 게 간호용품 구입, 이동진료 운영비, 기관부담금, 교통비 이런 게 같이 포함돼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한 번에 구입을 해 놓았다가, 또 연말에 구입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이것은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적, 지금 우리 치과 공보의가 고덕면에 한 분만 있는 거예요?

1명을 지금 보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지금 1명밖에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 가지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이나, 이동 진료, 학교 얘들 이동검진사업 같은 것을 하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수요가 4명~5명 정도가 있어야 송탄보건소는 적정선이라고 봐 지는데, 물론 그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면 어떤 대안 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공중보건의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래도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고 있거든요. 도심지역은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이 대부분 관리의사로 예산을 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의사들을 쓰면 7,000~8,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인력을, 지금 치과위생사 자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치과위생사 쪽을 활용을 해서라도 지금 하던 사업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축소시키더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서도 치과를 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도 한 번 정도는 접촉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63페이지 치매환자 발견, 등록현황, 지금 우리 치매환자가 284명이에요?

그것은 관리자 수입니다.

지금 치매환자로 1,642명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추정수하고 관리자수를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 2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정도 있을 것이다.”해 놓고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이 분들이 보건소를 오든, 안 오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숫자파악은 정확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숫자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쪽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안 이 지금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대부분 중증 치매환자 분들은 지금 요양시설 쪽에 가 계시고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분들, 초기 치매환자들만 저희들이 검사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중증치매 쪽으로는 파악이 덜 돼서 저희들이 등록환자수가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지금 치매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면, 솔직히 보건소에서는 관리자 수에 대해서, 1,600명이면.. 물론 100%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 90%를 기본파악을 하고 있고, 중증환자가 몇 명이고, 경증환자가 몇 명인가까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추정 환자수지만, 솔직히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예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중증환자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파악 자체가 이렇게 안돼 있는 상태면 예방은 솔직히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그런 말을 했지만,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라.”하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같으면 자기네 동네에 치매증상이 있다는 분들을 거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도 자꾸 접촉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에는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환자분도 분리가 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협조를 받아서, 약제비 지원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알려 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정보의 차원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보험공단, 그리고 읍면동에서 통장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집에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계실 거라고요.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 이 숫자 좀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당지급 사항이라고 해서 30만원, 십 몇 만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급을 한 겁니까? 식대로 지급을 한 거예요, 일비로 지급을 한 거예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식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21분이 2번도 나오고, 1번도 나오고 해서, 46회 23만원 정도를 5,000원씩 한 번 나올 때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 분들한테 식대라도 5,000원씩 지급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면 자원봉사자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줘 가지고..

네,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수당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이렇게 해서 9군데 항목이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제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예방접종 보조, 이런 쪽으로 다..

그러면 의료부분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와 가지고요.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송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기간제가 대략 17명 정도 됩니다.

17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집행액은 굉장히 많은데 17분에 한해서만 저기할까요? 통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9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5가지 항목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돼 있는 데도 50%를 그냥 쓰지 않고 40, 50%를 그냥 잔액으로 남겨 났거든요?

죄송하지만, 몇 번인지 번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3번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기간제 근로자한테 되는 거잖아요?

네, 10개월분입니다.

여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밑에 4번에는 거의 50%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원수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9명인데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은 9명분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7명분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이 2명 인건비에요?

이것은 1억 8,554만원인데, 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4,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명의 인건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9명 쓸 건데, 7명만 지금?

네, 그러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왜? 9명 다 지급을 하시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사람이 없어서?

2달 지급하고 나면, 이게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번 암조기검진은 기간제 근로자 이 분들에 해당된 거예요? 이분들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 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지원비인가요?

이것은 3달, 90일 쓰는 인건비고요. 암 환자 조기검진 하는 것, 독려하는 요원으로 쓰게끔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기간제를 저희들이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끔..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 아니겠어요? 기간근로자 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집행 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 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봉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건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몸이 완쾌되지 못해서 김창옥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서정택 건설도시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써 임창무 건설행정담당과 노왕건 도로개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먼저 10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민원 편의시책 및 사기진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장과 일선 직원 간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고 있으며, 여직원휴게실을 올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체력단련시설과 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OSCAC 정례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송탄지역과 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는 올해 정례회의 3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미군과 주변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학생 공동수업 및 한국문화체험 등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택항 마라톤대회, 에어쇼 등 양국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외교를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SCAC 운영회의 및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미간 우호증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출장소 청사건물은 ‘86년도에 준공된 2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시설물 정비 및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본관 창호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녹지 내 잔디 및 수목전정공사 등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정비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와 점심시간 소등,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5개 과정에 6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공무원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설장비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섬김 행정 실천입니다. 다양한 민원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섬김 행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섬김이 365 민 원안 내를 적극 운영하였고, 민원실 방문 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쉽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문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연중운영, 또 가족관계등록신고 상담실 지속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친절교육과 무관심 등 7가지 유형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시민과 하나 되는 소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 스톱 통합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5개 창구에서 발급되었던 12종의 민원서류를 1개 창구에서 발급하도록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여러 창구로 이동하며 민원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특정창구에 편중되었던 민원을 한 창구에서 신속하게 발급 받음으로써 민원대기시간을 줄여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지는 1,647건이고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5,90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31일 결정 공시한바 총 180필지를 이의신청 접수받아서 상향 19필지, 하향 30필지를 인용하고, 131필지를 기각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1,532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토지투기의 사전예방 및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 내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52.02㎢로써 우리시 면적의 11%가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는 2010년 691건, 2011년 380건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축소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수는 2010년 월평균 379건에서 2011년도 월 평균 510건으로 KTX, 지제역사,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LG전자 유치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부동산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사후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취득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수효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1,242억원으로써 10월말 현재 1,346억원을 부과하여 96%인 1,18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125억 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이 돼서 금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및 정기분 과세자료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였고,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미납액에 대한 책임징수반 편성운영,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등 누락세원 제로화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제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제재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된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정성어린 섬김 행정으로 복지행정 전문화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582가구 4,111명을 비롯하여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계속적인 빈곤 계층 증가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관단체와 연계해서 나눔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빈곤 사각지대의 위기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과 독거노인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서 현재 102명의 직원이 총 590명의 노인분들과 연계하여 3,600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또 이웃돕기사업으로 3,493가구에 단가액 1억 1,636만 7,000원 가량의 선금품을 위기에 처한 354가구의 생계의료비 등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와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연결해서 수급자, 위기가정 등 무한돌봄 대상자 및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연계하고 복지대상자의 맞춤형 조사와 관리로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으로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8%에 해당하는 13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6,319명의 아동을 762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6,319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88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해서 4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개소에 대해서는 바닥재 보강 및 놀이기구를 안전 인증 받은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책정으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충레포츠공원에 축구장, 베드민턴장 등 13개 시설이 있고,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 실내체육시설 등 17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사업은 227개소, 문화유통 관련업 2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장쇼핑몰 홍보타워 보수공사와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하여 동네체육시설과 송탄관광특구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기준 위반이나 준수사항 불이행, 무등록 영업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가체육시설은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97억여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 놀이시설과 족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오토캠핑장, 야외무대 등 여가시설로 이루어진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4월 25일 준공하였고, 2011년 5월 9일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6월 1일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산리 방면 제방 물놀이객의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및 영농 방해로 물놀이객과 농민들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 또 인근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약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2013년도에 추진 예정인 인근의 농도 302호 확·포장공사에 병행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위면과 송탄동 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배출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주변 정화활동을 139회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4개 국어 혼용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배부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폐기물 불법처리 및 보관행위를 수시로 단속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속 저탄소녹색생활운동 추진을 위해서 환경체험교실을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3일간 지산초등학교 등 관내 3개교, 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진위천 생태체험과 환경기초시설인 송탄정수장,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악취, 생활소음 등 환경오염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5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수시 현장 지도·점검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입간판 설치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27개소의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송탄 폐수종말처리장은 ‘94년 건축이 되었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노후로 인해서 전면수리가 되어서 종말처리장 관리동 784㎡에 대해서 공사비 2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섬김 행정 실현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인·허가업무 추진 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관련부서 업무협의와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담을 통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365 부르미를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96명의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고, 관내 100인 이상 45개 기업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홍보를 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송북 전통시장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의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무인설치 카메라와 2종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전통시장 주변이나 상가밀집지역은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 차선을 도색하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보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주요건설사업의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1건에 1,243억 4,2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 7건,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6건, 기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봉남교에서 진위면 청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돼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190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면사무소 일원의 시급한 교통량 분산과 주변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9쪽 하북2리~야막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1차 구간 1.2㎞는 작년에 준공이 됐고, 2차구간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추진 중이며, 2차 구간 대부분이 진위 제2산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중복투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농로가 파쇄 돼서 주민불편이 있는 일부구간만 임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12년 상반기 내에 잔여공사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타절 준공 검토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진위면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인데요. 5억을 투자해서 견산리에 청도 및 서원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설계를 했고,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장1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사업으로써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인근의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60m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본사업과 연계된 재건축사업이 승인돼서 도로사업을 금년도까지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한양아파트 도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보상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잔여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 공사인데, 금년도에 잔여보상과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탁을 완료했고, 이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에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가곡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후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작년도에 설계 및 인가를 득한 후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했습니다. 47쪽에 원도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후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에 원칠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칠원 동의 동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금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후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에 에버랜드 물류센타 진입로 확장공사는 수월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와 연계를 해서 물류센터 진입로인 면도 101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 에버랜드에서 사업비를 원인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에 서정리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중앙동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금년부터 설계 및 보상협의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왕탕에서 막힌 도로인데 내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송탄동 내리마을 일원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해서 주민과 원균장군묘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에 설계완료 사업인가를 득해서 내후년 2014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에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오리곡 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와 인가를 득해서 후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에 설계완료 및 인가를 득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배수로 정비 3건을 완료하였으며, 수문정비 1건, 소하천 정비 1건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인데, 침수피해 방지 및 취약지구의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도일동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도일동 상리천 지류의 배수로 단면부족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농경지 침수 및 토사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인데 12월 중에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서 92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마무리됐고, 보상 또는 공사 중인 계속사업이 9건이며, 금년부터 설계를 시작한 신규사업은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 1건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여기 지역 의원님들과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써 올해 6월에 공사착공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현재 이주가 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한 이주 독려, 또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되는 권역간 도로가 되겠는데요. 작년 10월에 역시 본청에서 이관 받아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9쪽 목천동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했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보상완료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에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3개 노선 중에서 작년에 1개 노선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개 노선을 완료할 계획이고, 2012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1쪽에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이충동 동령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170m를 노폭 8m 규모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62쪽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는 20억 1,500만원 중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설계와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후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시도 15호선인 서탄면 금각리 진입로를 1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금년에는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송탄지역과 안중지역을 연결하는 시도 15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62㎞를 11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5쪽 내천~회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서탄면 금암리와 회화리 일원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18㎞의 도로에 2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66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서측 지구계에서 송탄 미곡처리장을 거쳐서 지방도 302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사리~수월암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73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18억원이 확보가 돼서 1차 구간 0.4㎞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구간 1.4㎞는 내년부터 추진해서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마을간 연결도로인데, 연장 9.25㎞를 63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2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69쪽에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2.2㎞의 도로를 확장했는데,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작하고 연차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아름다운 거리 및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건축박람회 견학이라든가, 업무연찬 실시,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도시미관 요소 등을 검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을 했었고, 또 외적으로는 건축물의 미적요소 반영 유도를 위해서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과 거리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원조성과 사후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송천공원 등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또 어린이공원 27개소 모래소독 실시,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며, 금년 11월에는 서정근린공원과 송탄근린공원에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만족을 위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지역의 명산인 부락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정비와 경사구간의 안전로프 설치 등을 추진했고, 특히 등산로 시설물 점검반을 주2회 운영해서 즉각적인 시설물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께 호응을 얻었고, 또 등산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출장소에는 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산림과 16만㎡의 완충, 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친환경 녹색도시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계절 꽃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보식, 가로변 녹지대의 풀 깎기 등도 추진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서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은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또 주요도로변에 꽃 식재와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쪽 오스카 회의 정례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 부대 철로라고 하죠? 옛날에 거기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하나 있죠?

네. 두리틀 게이트요?

보통 밖에서는 둘리게이트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로 화물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물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건 인권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물차를 수색은 해야 됩니다. 거기도 군부대이기 때문에...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수색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운전사들을 천막에 넣고 어떤 때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나봐요. 옛날에 했을 때는 그냥 차 옆에 서 있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로 건너편에 천막 형태로 쳐 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기네가 죄인도 아닌데 어떤 공간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어떤 화물을 갖고 들어가는 운전사 같은 경우나 화물 운송책임자가 영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막 화를 내면서 거기다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린대요. 수색을 하는 동안...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권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인권에 대해서도 누가 뭘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오스카 전에 실태파악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구장터 쪽에 가서 주민등록증하고 바꿔서 들어가는, 화물은 아마 다 거기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화물을 갖고 들어가는 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부대 안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업자 입장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걸 텐데, 그걸 천막 안에 격리시키는 이유가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초소 옆에다 깨끗하게 가시설물을 해 놓고 검사하는 동안 잠깐 들어가 있으라든지, 그리고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거의 화물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어를 하는 사람 하나가 파견 나와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영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모국어가 아닌데 그걸 갖고 제제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안에다 넣고, 지금 화물업자들을 전부 다 그 안에다 대기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우리도 시키지요? 710명을 시켰다고, 공무원들 빼고도 630명인데, 이 분들이 거의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급반 정도는 좀 하지만, 초급반은 거의 시작인데, 끝나는 시기에 평택시 홈페이지를 소개를 시켜서, 그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평택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을 갖게 홈페이지 소개를 마지막 시간에...

그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그건 작년에... 올해는...

타 지자체는 자기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간한테 이전해서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협력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전에 제가 한미협력단장을 할 때, 그때 그것을 한번 도모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어쇼는 에어쇼대로 안에서 집중되는 것이고, 한미축제는 불가불 바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찌됐든 금년 행사는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신장동 지역에서 했던...

아니오. 한미축제요.

상당히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인들, 이런 분들의 자구노력인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이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정류장 이런 데에서도 간접흡연 때문에 야외에서도 흡연금지가 되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오스카에 대해서, 아까 오산시는 버스를 대고 있는데 평택시는 안 댄다고 해서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끝났고요. 정원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면·동 보니까 7명, 거의 동이나 면에 한 명씩 다 결원이 됐는데, 출장소 같은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면·동은 실제로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결원시키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면·동을 우선적으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가 공히 많게는 3명, 4명까지도 결원이..

재정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 직원 수급에 차질이 있고, 그런 현상인데, 그리고 결원을 의도적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여튼 가능하면 면·동에는 저희가 우선해서 채워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계속 안 채워주고 있어요. 노력은 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차피 한두 명의 결원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뺐어요. 7개 동인데 7명이 빠졌어요. 하나씩 의무적으로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명 결원 두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직원이 별 것 아니어도 면·동 같은 데는 하나가 빠지잖아요? 일을 소화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민원은 면·동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결원을 두면, 결국 행정을 못 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시로 가는 거예요. 시장한테 가서 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원을 절대, 내년도에는 안 두겠죠?

하여튼 개선이 되겠죠.

그럼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해서 결원을 두지 않도록 소장님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환경오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감독 강화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많이 가요?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악취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일단 신고접수가 들어온 데를 먼저 나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평택에도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기존의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 반면, 도심지에서는 별로 못 느끼지만,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 먼지도 먼지지만, 악취, 이런 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저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려봤지만, 점검 나가면 항상 기준수치 이하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답으로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 관내에 송탄 쪽만 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정도 되는데, 점검 다니신 데가 145개면 한 15%밖에 차지하지 못 하잖아요. 그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이라도 따로 둬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악취측정을 나가면 부지경계선에서 15배를 초과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15배 이내는 허용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제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씩 시키고,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데, 하여튼 저희 출장소에서 시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려진 데도 있지만, 시민들의 신고접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그 자료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신고접수는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14건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오물, 오폐수 같은 걸 버리는 부분도 날씨변화에 따라서 버려지는 데도 많고, 특히 작은 기업들은 소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새벽녘에 많이 소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냄새 때문에 일어나서 구토증세도, 과다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몇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나가서 기준치 이하라서, 또 현장 목격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계속 이런 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구역에서는 모든 소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잔재물이라든가 증거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동으로 한다든지,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시로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며칠 전에도 나가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도 만나봤던 부분인데 그건 일부분이고, 우리는 점차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유치 할 때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치를 확실하게 정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강하게 가야지, 요즘은 우리 평택에서도 아토피환자라든지 천식환자들도 늘어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으로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데 예산낭비 되는 부분을 먼저 해소할 겸, 일단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새로 유치되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들어온 데도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을 강화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갔다 오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업소에서 나오는 건데 가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 나가시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일단은 가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악취제거 하는데, 고덕면은 어떻게 됐어요?

에네텍코리아요?

네.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업주도, 고덕의 각급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개선하도록 약속하고 이행하고 그래서 요새는 많이 호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최고 악취 나는 데가 고덕면 거기...

에네텍코리아하고 서탄의 옥전비료가 있습니다.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폐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줘서 냄새가 안 나게 활성탄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악취 나는 구제역 매몰지는 점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분기에 한번씩 침출수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냄새는 발생된 게...

저희들이 탈취제라든지 활성탄, 이런 것을 분기에 한번씩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수거해서 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는 매몰지, 그걸 가지고 사료로 활용한다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파서 다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처분이 들어가서 한 달 영업정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오늘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수원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흔치휴게소 광장 재포장공사 시행해서 음수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모 단체에서 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봉사단체 같은 데서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충분수공원 같은 경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축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게, 이충분수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한 게 명칭이 이충조각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각공원이 조각은 한 점도 없고, 지금 ‘조각’자가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가겠다는 얘긴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조각공원이면 시설물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평택 문예관광과에서인가, 조각전을 평택호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두 개라도 착공해서 조각공원을 꾸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충조각공원이라고 가면 조각 하나라도 있어요? 시설물만 있지.

그래서 부의장 님,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설명을 드릴 때, 본청 소관인데요. 재료비만 주고 유명한 조각가를 초대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갖고 있다고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 평택호미술관에서 유명 조각가들 초청전시가 있었는데, 그런 쪽하고 접촉해서, 물론 평택호예술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조각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는 데서 그런 전시회를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거기에서 한 것을 보니까 29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2억 9,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금액이 2억 8,000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물론 여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현상유지관리는 계속 될 수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신설해 놓고 나서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적자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시설비의 영향 정도는 여기서 비축해 놨다가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3, 4년만 지나면 틀림없이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더 명확하고 진취적으로 해서 수익도 확보하고 확보된 수익을 가지고 바로바로 소모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쓰여 지는 것 이외에는 세이브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필요성에 대한 소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저도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익사업 쪽에서 했던 부분인데, 최소한 세이브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무봉산수련원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면 또 몇 천 만원, 몇 억 원씩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건 자체경비에서 수입에서 모아놨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리고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가 여름 같은 때 오면 식사를 거의 그쪽에서 해결을 합니다. 취사를 그쪽에서 하는데, 북풍이 불 때는 상관없는데 남풍이 불 때는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이걸 2013년도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겠어요? 굉장히 시급성이 강한 현안이거든요.

시급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선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어요. 저도 기획재정국장 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루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처리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진위천 사업을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낸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잡았을 때 가장 문제가 뭐가 돌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병행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봐져요. 지금 다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왔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한번 정도 접하고 간 사람은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자연형 하천을 자꾸자꾸 업을 시키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작품을 수 백 억을 들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2013년도에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행안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2012년도는 저 환경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당장 내년에 돈이 확보가 돼도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돈사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길 병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돈사 냄새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길 확보보다는 일단 냄새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돈사부분도 어떤 도시계획 바운더리를 명확히 정해서, 또 그 사람이 적다고 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절차를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못 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견됐던 것이면 병행을 해 가면서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진위천유원지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알고, 항상 거기는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완공을 해 놓고도 2년 이상 이렇다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알리지도 못 하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 중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사업비에 대한 조달문제가 있고, 우리 재정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환경위생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물어보냐면 4, 5년 전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자고 굉장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폐기물을 줄여 나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장에 내놓은 걸 보면 쓰레기봉투를 거의 못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4, 5년 전보다 굉장히 흐트러졌어요. 쓰레기 버리는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매립량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폐기물량이 늘어난다고요. 계속... 그랬을 때는 좀 대안 을 찾아서 가고, 옛날에 맨 처음에 쓰레기봉투 홍보했을 때는 불법쓰레기 갖다 버리면 전부다 까서 영수증 찾아서 과징금 매기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읍면동에 해서, 출장소가 됐든, 안출이 됐든, 본청이 됐든 다시 한번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많이 돌아다니지만,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하니까 나도 돈 내고 사기보다는 불법으로 버리자는 식의 의식이 보이지 않게 팽창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작해야만, 어차피 우리 폐기물을 버리면 매립으로 가든 소각으로 가든 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마 송출도 폐기물량이 늘어났을 거예요.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이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100리터 같은 경우는 한 장에 2,500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영업하는 데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꽉꽉 채워요. 이렇게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워서 안 가져가요. 그러면 또 와서 쓴소리도 하기도 하고, 전화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도시에는 75리터가 있어요. 지금 서울만 가도 75리터가 있어서, 그건 1,250원인가 얼마에요. 이런 것도 우리지역은 50에서 100으로 바로 껑충 뛰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럼 환경미화원들도 100리터를 올리려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보호할 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겸, 그러면 활용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5리터를 건의 좀 해 보십시오.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으로 저희도 몇 군데 설치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건영인가 하나 설치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파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너무 비싸다, 어떤 양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여튼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자장치가 돼서 카드를 대고 버리면 몇 킬로그램이라고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갔을 때, 그게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한번 얘기할게요. 3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설·추석맞이 직원들 선물, 영세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나눠줘서 활성화 시킨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대기업에서 모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마트상품권을 뿌렸거든요. 이런 것을 관내 45개 업체라고 하는데, 큰 업체한테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도감독이라기보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줘라, 농협상품권이든,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홍보해 줄만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대기업, 특히 쌍용이라든가 LG, 이런 데 직원들한테 선물계획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은 아니고, 협조요구죠.

네. 협조공문을 해 줘야지, 그 여파가 대단히 커요. 이마트상품권을 주면 별 건 아니더라도, 10만원짜리 하나 설, 추석에 이마트상품권 때문에 이마트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20~30만원어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럼 지역은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홍보매체를 좀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사장은 안성사람이에요. 그런데 쌀은 어디 걸 갖다 쓰겠어요? 안성 걸 갖다 쓰고 있어요. 돈은 평택에서 벌면서 먹는 것, 이런 것조차 안성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돈 벌고 다른 데서 물건을 사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공무원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천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돌다리 있잖아요? 돌다리가 문제없습니까? 보니까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서 물 흐름에 많이 저해를 줄 것 같고, 이번 장마철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둔치에 물이 넘은 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우량이 워낙 많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런 식으로 호우량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그게 기능이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하상이 넘을 수밖에, 기능상 그런 건데, 이것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그렇다고 그 시설해 놓은 것을 달리 뜯어낸다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위에 준설작업도 하던데, 그런 것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징검여울로 인해서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일부 넘치는 것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징검여울이 없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칠 수밖에 없는 하천상의 특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징검여울 때문에 한번 넘칠 것 두 번 넘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전문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거라든지, 깎는 것, 하나씩 걸려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 제거하고 현수교라든가 폰툰방식의 다리를 다시 하는 방법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그랬을 때 예산이 다시 2억 내외의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더라도 그 시설은 어차피 하천의 특성상 많이 오면 잠길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5일 날 준공됐는데, 그걸 전면철거하고 하기는 어려운 여건도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1~2년 정도 검토를 해서 그때 한번 조절이라든가 시행하려고, 저희 부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된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시설해 놓은 게 많이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적극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위천에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맨홀 있는데 있죠?

네.

거기 하수구 부분...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야지 물길이 흘러내려 가는데, 그게 약간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자요청을 해서 해당업체한테 얘기해서 어제까지 낮춰서 그걸 보수완료 했습니다. 그늘막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늘막 밑에 배수구...

그늘막 밑으로 두개요.

네.

그리고 그늘막도 거기서 보통 공차면서 삼겹살을 많이 구워먹는대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옆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 더 돋워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가 내리치면 빗물이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제기사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제거하고 낮은 부분을 복토해서 균형 있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스페이스보다는 위의 공간, 그늘막 쳐 놓은 것 있죠?

네.

그 부분이 너무, 조금 더 바깥으로 내달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비 오고 햇볕 쬐면 바로 밑의 공간하고 위 공간하고 그늘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울창해서 그 나무그늘, 자연형태의 그늘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늘막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보수하고 색깔을 다시 칠하고, 천만 걷어내서 한 것으로, 그래서 그걸 활용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넓혀서 해가림이라든가 비가림을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쁘게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추가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조금 섬세한 부분이라 그런 것은 조금만 더 내달았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단순히 예쁜 기능만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관광특구 있죠?

네.

지금 수립용역 중간보고를 하셨죠?

그건 전체적으로 문예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용역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결과, 이런 것은 아직 생활지원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하고 사업에 따른 예산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고요?

일부는 알고 있더라도 시행 자체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이 완료되면 관리부서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 넘쳤죠.

글쎄, 하여튼 징검여울이 넘치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좌우간 하상이라는 기능,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물들이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특히 더 예방조치를 하고, 특히 거기 비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뉴얼을 별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준공돼서 7월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올 1월 14일 날 저희한테 사무위임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드민턴연합회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하고, 거기 잉여금은 시 수익금으로...

현재 전반적인 것,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맡은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했던 것을 제가 수입지출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봤는데, 전에는 2,000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1,000원씩 되어 있다고 해서 1,000원씩 받아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네. 이용자가 1,000씩 내고...

아니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시설물 위탁은 유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게이트볼 같은 거라든가 배드민턴, 이게 처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상위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 타 시군 시설이라든가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다 유상 쪽으로 해서, 배드민턴이고,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시군 운영방안도 검토해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원래 물품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설치할,,,

네. 배드민턴용품 매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낼 수 있다보다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애초에 이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이행명령을 서너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한 분은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회시가 됐고, 또 한 분은 원상복구 명령이 당연하지만, 그게 연합회하고 정식적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 판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여건상, 또 인터넷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용품매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어서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1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에서 허리하고 다리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무용하고 이러는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 한 번 제가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 봤더니 “레인이 적고, 깊이가 얕고 해서 이것을 하다가 중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시도 인구가 43만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오산으로 가더라고요? “평택에도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시는 그것을 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의견도 주셨고, 민원도 발생을 해서요. 저희 담당계장이 오산수영장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요. 시설현황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시설이 30m, 8레인이고요. 어린이가 30m에.. 그런 공간이 2군데가 있는 데요. 오산은 50m 구간에 10레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면적이 확실히 크고, 공간적으로 넓더라고요. 거기는 별도의.. 약 20m 하고, 10레인을 수위조절판을 만들어서 1.2m 정도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깊이가 처음하고 끝이, 지대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높이 조절이 돼야, 평지가 돼야, 운영이 될 상황이고 해서요. 보니까 그 공간에서 하다보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의 역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평택시에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면 시설물을 보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일반수영객의 민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수영장이 몇 년 된 거예요?

9년째입니다.

그러면 10년도 못 내다본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3개가 있는데 서부체육관은 25m 규격이고요. 저희는 30m, 평택은 50m 규격입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는 것은 50m와 25m인데요. 송탄에 있는 것은 30m로 해 놓아서 사실은 시합을 하기 어려운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국제시합이라든가 정식 시합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님을 타 시군에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시에 한두 군데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 위생업소 이용 불편 ‘365 부르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65 부르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라든지,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팀에서 계장님 하고 직원하고 해서 3명이..

뒤의 자료에 보면 또 ‘식생활 안전 지킴이’라는 게 또 있던데요. 이것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 지킴이 구성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1쪽에 보면 ‘식생활안전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식생활안전지킴이는 우리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중점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부의장 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의장 님 기대에 못 미쳐서 항상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안건 인데, 이것은 양호교사들하고 초등학교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좀 하는 건데, 그게 운영이 조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한 달에 두 번씩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우면, 학부형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기대에 못 미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매점 말고도, 문구점 같은 데에서도 색소로 만든 과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유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좀 문제가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점검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 기구는 각 학교마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주변의 유해식품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학교 내에서 실습할 수 있는 부분, 또 식품안전 UCC 클럽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유해식품 사먹지 않기라든지,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서로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면 그런 게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식품 제조업체 시설도 한 번 방문을 해 보고, 또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업소도 비교견학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새해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어린이들 건강을 더욱 더 챙겨서 건강한 어린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안전지킴이가 있으니까 더 다행인 부분이, 요즈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무상급식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금 일단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환경이 좀 열악하다보면 식품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급식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정부나 어디에서도 어떤 친환경재료를 쓰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속이 아니에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식생활안전지킴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학부형을 더 넣는다든지, 학교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식생활안전지킴미 라는 운영기구를 좀더 활성화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특히 거기에서 조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위생교육도 필수에요. 왜냐하면 요즈음 이런 데에 나오다보면 세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문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세제 종류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식품안전이라고 해서 식품재료만 검수할 게 아니라, 세제 같은 것은 거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도 하시고, 이제는 무상급식이 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아이들 먹거리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지도·점검해야 될 부분도 그렇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시 :급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식생활안전지킴이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그 뒤의 재건축하는 것 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공사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인건비에 대한 것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봐 주시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이정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사실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이 의제 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정표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송탄출장소 쟁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출은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에서 패소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패소된 사유하고, 환경위생과에서 2건이 패소됐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패소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120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일부 인용’을 한 겁니다. 행정처분을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을 했는데, 행정심판과정에서 “그것은 조금 과중하다.” “영업정지를 1개월로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패소로 잡았는데, 제가 이것을 ‘일부 인용’으로.. 120페이지는 수정을 했는데, 미처 이것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패소된 게 뭐예요? 111페이지, 행정소송에 패소가 2건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건데요.

원고가 신청한 입장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한 거지요.

이게 일부 항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동주공영이라고, 빅토리 골프연습장, 거기가 일부 원고가 승소했다가, 저희가 항소를 해서 다시 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처음에 최초 허가시점하고, 추가로 변경돼 가지고, 또 2009년도에 하다보니까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 부담금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목변경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이 ‘체육용지’여야 되는데 그것을 ‘잡종지’라고, 원고 측에서는 “그게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저희가 항소해서 이겼습니다. 일부 패소했다가 승소를 한 거지요.

행정적으로나 모든 게,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패소된 것은 직원들이 오판을 한다든가, 잘못을 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패소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현충탑 환경개선 정비 공사를 했는데요. 현충탑이.. 우리가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형편이지요?

그것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요. 송출에 8개과가 있는데 3개과에서만 구매실적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관심 있게 봐 줘야 될 사항인데, 같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려고 내달라고 했는데, 3개과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힘이 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조기집행 관계로 연초에 일괄구매를 한다는 이유로 구매실적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활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 이 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건축녹지과 사항인데요. 2010년도 사업을 하면서 과다사업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안출도 하면서 건설 부분이나 그쪽에서 나왔는데, 현장을 안 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현장을 우선적으로 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봐야 높낮이도 알 수 있고, 서면으로 보는 것은 평면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일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적사항을 쭉 보면 우리가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그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판정이 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도로 간의 L형 측구에 대하여 철거 후 재시공하면서 도로구간에 거푸집 설치가 필요도 없는 것을 설계에 계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만 알면 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건축녹지과 같은 데는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토목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목직들 하고도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도 토목사업 같은 것을 꽤 많이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부락산 같은 데에.. 토목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있으면 좋지요.

건축녹지과 정도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한 번 토목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토목사업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많이 하겠지만, 토목사업 쪽에는 토목 쪽이.. 거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 정도는 자체설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용역사업에서 또 나오겠지만, 지금은 작은 용역도 전부 다 우리가 발주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자체 설계해 가지고 갔던 부분인데도, 지금은 200만원, 300만원, 몇 십 만원.. 크게 몇 천 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를 요하는 건데, 100만원, 200만원 짜리 같은 기본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능력이 되신다고 저는 보고요.

검토해 보겠고요. 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토목은 시설직으로 해서 건축, 토목, 이런 경계가 합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하면 토목에 대한 상식도 어느 정도는 있고, 토목직 하면 건축에 대한 상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보완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야간단속 및 순찰을 해 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지금 이것 과태료 부과를 해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100% 다 걷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특히 연말연시에 이게 워낙 난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 집중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는, 흐물흐물, 유야무야하지 않게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출 앞에 이중주차 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요즈음 며칠 전에 보니까 3중 주차까지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가운데 차선 하나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특히 야간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의 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연시 때 되면 또 굉장히 많이 혼잡해 질 것 같은데, 좀 힘드시지만 해야 될 부분은 하고. 특히,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법이라고 했으면 지킬 수 있는 법을 찾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야간순찰이나 단속 같은 것일 거예요.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말연시에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상시 단속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감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mile, Speed, Satisfaction, 이렇게 해서 ‘3S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3가지 운동 중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족한 것은 많지만..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먼저 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민원다이 앞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마음으로 “오늘은 민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느낍니다. 요즈음에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고 이러다보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가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게 불쾌감과 불만족으로 돌아서더라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인해서, 특히 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자기가 받고 있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수인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의 불만보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송탄출장소 만큼이라도 스피드도 같이 중요시 돼야 된다는 것을 아셔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에 청사 개·보수 등 4건, 비고란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발견했는데요. 계명전력하고 한미조경이 아래 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Y 건설’이 맞는 겁니까?

그것도 오타가 났는데요. ‘영인전설’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시설비 내역에서, 이것 집행하고 잔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액이 1억 9,700만원이고요. 거기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액 하고 잔액이 맞는 거냐고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봅시다. ‘민원 안내실 전용 난방배관 보수’는 18만원을 쓰고 6,5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전부 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578만 1,000원에서 18만원을 써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써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예산에서, 청사관리 때문에 조금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억 9,730만원에서 써 나간 결과를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됐든, 관내 쪽으로 자꾸 돌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품목과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진짜 과연 전문인지? 그러니까 물품이나 공사에 보면 백화점 식으로 벌려 놓은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문 업체를 자꾸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빨리빨리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몇 군데를 샘플 적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증에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이면 그 회사를 가든지,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종목에 약 7, 8개씩 올라왔고, 자기네가 하는 주 종목은 있고, 그냥 막 올려만 놓고 구매를 하다가 또 납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전문 업체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해도 내가 토목이면 토목만 하는 거지, 토목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캐노피 공사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캐노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토목이면 토목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업체가 소관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해 줘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정확하게 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이면 조경회사가 해야 될 것이고, 토목이면 토목회사가 해야 될 것이고, 건축이면 건축회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야는 전문 업체가 다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납품도, 만약에 흄관이면 흄관회사가 있을 것이고, 휀스면 휀스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휀스를 갖다 놓으면 휀스를 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면 휀스 납품에서부터 공사까지 다 해요. “과연 그 회사가 만들어 내는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사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의구심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휀스는 철물을 다루는 업체가 전문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과 같은 경우는 샘플을 하나 갖고 잠깐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약 7, 8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품목은 약 15, 16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전문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는 사업비 자체는 소소하게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자잘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하는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솔직히 이것을 결정 내는 것은..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이 종목에 대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 졌을 때는, 보통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고, 뭐가 전문이라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결정을 해 줘야지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징수실적인데요. 2011년도에 처리를 안 해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337건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네.

이게 12월에 정리가 됩니까?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폐쇄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미징수액을 보면, 저희가 항상 후순위인데, 후순위라 못 받는 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 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중앙법이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후순위라고 해서 밀려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게 또 보면 지방세더라고요.

과거에는 국세나 지방세, 공공요금 이런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법 이런 게 바뀌고 그러면서 후순위는 대책이 없는데,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어떤 득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재산조사라든가, 수익조사라든가, 예금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또 시간이 가면 지방세가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결손이라든가.. 결손을 해도 5년간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손은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오납 조치결과에 보면 6,686건이 2011년도에 있고, 2010년도에 1,050건 정도가 돼 있거든요? 과오납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오납의 큰 이유는 대개 국세경정, 국세에 따른 지방세 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내야 될 것을 평택시에 납부를 했다든지, 그래서 종세가 우리한테 납부가 됐던 게 잘못 경정이 돼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 또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또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과·오납을 하면 우리 예산으로 잡혔다가 나중에 다시 환수조치 해 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수가 아니고요. 대개 납세자의 실수랄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으로 쭉 보면 어떤 일정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2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는 작은데 결손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소한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표에 나타났듯이 2010년도는 건수는 적어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소액만 결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것 불납결손 처리된 것 혹시라도 받은 것 있어요? 결손처리 돼 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49건,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배당금입니다. 공매해서 배당금 나온 것을 받았고요. 또 자동차세.. 압류가 해제돼야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141쪽 불법토지거래허가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밑에 미징수 3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한 건은 소송 중이고요. 2건은 재력 부족인데, 저희가 독촉고지 중에 있습니다.

재산압류 같은 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압류할 거예요. 압류는 다 하지요. 하는데, 독촉고지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압류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잖아요. 개인들이 들어 있는 보험 같은 것도 압류합니까? 생명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든가...

네. 그것도 압류합니다.

지난번에 본청에서는 개인 금융정보라고 해서 곤란하다고 해서...

보험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오.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장도 잦더라고요.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화내는 분들도 계셔요.

기계가 고장이 잦고요. 지문인식 안 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평택에서 토요일 날 근무할 때 2명씩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했어요. 하도 야단을 하기에, 직원이 하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문이 닳거나 하면 인식이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동일 하시는 분들, 지문이 닳아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요. 받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어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그 기계 값이 2,000만원이나 해요. 굉장히 비싸고...

기계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두 대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없어요.

통합민원은 공무원이 다 하는 거죠?

무인민원발급기요?

1일 평균 저희 출장소는 26건으로 나와요.

지금 있는 거니까요.

있다가 없으면 또 난리 나요.

거기도 지금 평택 것도 한번 해 봤는데, 평택역도 1일 평균이 19건이네요. 1년 동안 6,748건 해서...

그리고 끝나면 공무원이 정산을 위해서 가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관리도 힘들고, 사실 이게 힘들어요.

고장 나면 그런 게 들어가지요.

그것만 따로는 안 봐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있던 거라,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라든가, 6시 넘어서 왔을 때, 그럴 때는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없애기는 그렇고, 다른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67쪽에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신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해서 전명신 씨가 받은 건데, 이것은 번영회에다 그냥 주신 거예요?

네. 3개 시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주차료를 내면 그것으로 번영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은 거기에서 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수요를 거기서 충당시키고,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세이브해서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은 번영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그렇지요.

저희가 장보러 가면 주차하는 것을 시민들한테로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니까...

주차증에다, 예를 들어서 만 원 이상 뭘 사시고 도장 받아다가 주면 1시간씩 해 줍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냥 주차장만 이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5개소는 마두2리, 방축4리, 서정, 신장1동, 신장2 동의 꿈동산 5개소입니다.

원래 당초에 설치할 때는 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맞는 것, 위험한 것을 종합놀이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그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신장1동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이용을 하고요.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네. 거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놀이대하고 바닥 포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로 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소독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되면 모래를 다시 철거하고 새 모래를...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저희가 소독을 하더라도 그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1978년도에 집행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피해자가 속출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도로로 해 놓고, 78년이면 한 33년? 그렇게 되나요?

네. 오래된 거죠.

그런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게, 도로를 계획해 놓으면 거기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세워놓고 헐려서 집을 짓는 사람은 피해자 아니냐 이거죠. 또 인도를 축소시켜서 해제시키는 경우, 이건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피해자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그리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33년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게 국토계획법 47조, 4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려면 앞으로 9년 정도가 더 경과되어야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시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계획을 했는데도 미리 집을 지은 사람은 집행이 오래 경과됐을 때 다시 법정소송이 들어오면 청구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은 사람인 경우에는 시행이 되어야 헐리는 것이고, 대지인 상태로 어떤 행위를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10년이 경과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그럼 2000년 7월 1일 기준이니까 지금 도래가 된 거죠. 다만, 대지인 경우에 그렇고, 농지는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그걸 검토해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은 사람들은 도로, 보도블록까지 길이 계획이 됐잖아요. 그런데 헐고 미리 지은 사람은 이격거리까지 띄어서 지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건축행위 같은 것을 못 하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년, 앞으로 9년이 경과되어야, 2000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10년, 대지에 한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오래 되고, 적법하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오래 잡고 있고 계획만 했지, 앞으로 얼마나 더 끌고 갈지 몰라도, 이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많고, 저희뿐만이 아니죠. 남부, 서부, 엄청나게..

피해자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냈다가 그걸 도로만 확장된 상태고 인도를 안 내고 회계과에서 파는 경우도, 뭐냐하면 일부 국유지가,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는 행위 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사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국유지나 시유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사람은 충분하게 이격거리를 띄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다 이거죠. 앞으로는 계획이 풀리면 도로에다만 딱 지으면, 그 사람은 안으로 이격거리를 다 주고 지었기 때문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회의를 갖든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해 줘야죠.

네. 무턱대고 빨리 해 줄 수는 없고,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다른 도로와의 연계 가로망이라든가, 또는 균형적으로 봐서 여기가 진짜 소외된 지역인가, 또는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빨리 조치 좀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지역으로 도로가 났을 수도 있고, 30년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고, 20년 돼도 다른 지역으로 길이 나 있을 테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이 남부지역, 평택지역은 53년도에 처음 적용됐고요. 송탄지역은 66년도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최후의 부분들인 것 같은데...

피해가 안 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61페이지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 건도 없고, 지금 2011년에만 10건이 있어요.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 10건, 불법소각 8건, 그런데 행정조치사항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 행정조치 현황은 저희가 부의장 님이 요구하신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걸 행정처분 기준, 폐기물처리 영업자가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에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는데, 하여튼 불법투기 단속은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전액 받아냈는데, 행정조치 내역이 그 위에 불법투기 단속현황하고 연계된 거라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현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자가 불법투기 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야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행정조치현황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근절시켜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마 공사하는데 공사대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처리비용이.... 그리고 법이라는 게 꼭 어떤 조치를 취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10건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 부분에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하여튼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징수해서 16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적차량이나 무대포차량이 그만큼 많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전에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빛의 거리, 또 관광특구로서의 특색 있는 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한 건데, 저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문제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가 차고 그래서 그걸 다시 뜯어서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건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하여튼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문제점, 빛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은하지 않고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시간을 갖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기 차는 부분, 저거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도가 이격되는 부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보도 위에 지장물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면 자꾸 걸려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턱이 져서...

그리고 겨울철이나 비가 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금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의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3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선정이 잘못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뭣 좀 물어볼게요. 대추골가든에서 좀 올라오면 공원 있죠?

그건 현지조사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가면 너무 캄캄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낮에 한번 가 봤대요. 그랬더니 전봇대에 학생들 손에 닿게끔 해 놨더래요.

대추골가든 위쪽의 공원...

위쪽... 오산 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공원이 있어요. 그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자꾸 꺼져서 많이 속상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해 놨더래요. 그래서 낮으니까 아이들이 어두운데 있고 싶어서 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시스템이 조도에 의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밝아지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니, 밤중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현장확인 해 보시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가 비근한 예인데, 이게 어떤 한두 사람, 또 몇 사람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됩니다. 재결까지 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로수도 제거하고, 보도도 뜯어내고, 공사착공을 하면서 거기만 남겨놓고, 말하자면 섬처럼 남겨놓고 공사 진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계속 채근을 하면서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런 시공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철거 협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그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서 그때그때, 다음에 직접,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리가 될 수 있으면 직접 수리를 하고, 그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녹지에 풀 깎기 할 때 같이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탁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원 자체는 마을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특별하게 행정력을 집주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점점 묶어서 나갔는데요. 실제 해 봐야 10만원 내지 20만원, 한 해당,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줄 그런 사항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평택시 진위면장 손정호.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용민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인배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하재경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신완석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면 소관사항 20쪽, 사랑실천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사랑의 나눔 활동 실적으로는 진위면 단체에서 휴경지 고구마 수확, 사랑의 일일찻집, 어린이날 경로잔치,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실시하여 사랑의 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체에 이웃돕기 물품 후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쌀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소관사항입니다. 44쪽 사랑 나눔 이·미용 봉사 추진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및 발마사지 봉사 등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랑 나눔, 이·미용 봉사를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소관사항입니다. 72쪽, 대학생 의료봉사활동 실시는 관내 어르신 및 주민을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이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해서 평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지역 어르신들 약 150여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93쪽 사랑의 쌀 및 성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연말연시 사랑의 쌀 및 성금 모금을 시작하여 가정방문 모금, 단체 후원 등으로 쌀 3,000㎏, 성금 690만원을 모금하여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거쳐 차상위계층 등 불우이웃 850가구에 쌀과 라면을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 사항입니다. 116쪽 쓰레기 거점 배출지 주변 친화적 벽화 및 바닥정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인 빌라 밀집지역의 거점 배출지를 주변 환경에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감소시켜서 쓰레기 거점 배출지를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동 소관 사항입니다. 138쪽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송탄동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형과 수리에 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재단을 결성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강설 등 자연재해시 조별로 예방활동 및 복구활동을 전개해서 스스로 시민의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사항입니다. 지산동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5가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3쪽에 주거지역 단계적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산동 전 지역으로 벽화사업 확대 실시 및 노후 벽화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북동 소관사항입니다. 187쪽에 자라나는 꿈나무 안보현장체험입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꿈나무 안보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소관사항입니다. 206쪽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실시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실제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통장, 복지위원, 통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가구별 방문보호를 실시해서 어르신의 지속적인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는 등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2동 소관사항입니다. 223쪽 주민자치위원회의 해군2함대 익산함 자매결연입니다.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해군2함대 익산함이 지난 4월 14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해군2함대 장병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신장2동에서 개최한 경로잔치와 6월 11일 시 :민체육대회 행사에도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어렵게 살고 있는 조선가정을 지정하여 매년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출관할 면동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지적을 보니까 제일 적게 발생한 데가 3건인데, 3건인 곳은 약 2곳밖에 안 되고, 보통 12건에서 14건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민원발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복되는 부분이 수의계약,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조금 관리부족, 농지법 관련,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결과는.. 제가 볼 때 읍면동은 최 일선의 기관으로써 주민과 밀착행정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결원되는 상황에서도 복구를 해 주지 못하고 부족한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취약성이 부족한 인력에서 온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우선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사이동시 어떤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인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회, 어떤 기본 교육기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취약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행정이라든지, 사소한..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늑장 대응하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장님들이 인사이동시 필수적으로 인수를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즈음 읍면동에 보면 비티엘 공사로 인해서 곳곳이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특히 요즈음은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하신다고 많이 걸으시잖아요. 걷다가 부딪치거나.. 우리가 나가서 보면 곳곳이 쉽게 우리 눈에 보여요. 보도블록이 제대로 매워지지 않아서 턱에 걸린다든지, 방지턱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즈음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굴착작업이 끝난 데는 원상복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가서 현장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동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출장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출장소 관할이다, 이것은 동 관할이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본청으로도 갔다가, 막 이래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항상 일선 현장에 바로 바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일선에서, 특히 자연부락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미등록 노인정들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미등록 노인정이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리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중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30㎡입니다.

평택 관내 전체에 24개인데,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송탄동 빼고는 미등록노인정이 없어요?

저희가 경로당이 161개인데요. 문제가 있는, 경로당 구실을 하면서 등록은 안 된 곳이 2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게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송출 관내에 2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송탄동만 2개가 있는 거네요?

하여튼 중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먼저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봤는데요. 그게 어떤 종중 명의로 있어가지고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농협에서 연료비 이런 것을 1년에 약 200리터 정도 겨울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진지라도 해 드실 수 있도록 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해서 배정해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다보면, 일단 미등록 경로당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속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이나, 출장소 관내에도 기부자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물품을 좀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법적인, 어떤 지역의 열악함이라든가, 어떤 조건 때문에 못 짓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법적인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탄 관내에는 2곳 밖에 없어서 다행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답형으로 잠깐씩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은 지금 직원현황이, 15명에서 16명이 계시지요?

네.

서탄면은 13명에서 12명이 계시지요?

네.

고덕면은 15명에서 15명 다 채워져 있지요?

네.

중앙동은 16명에서 15명, 맞지요?

네.

서정동은 지금 15명에서 몇 명 있습니까?

12명입니다.

송탄동은요?

저희는 9명인데 9명 다 있습니다.

지산동은 10명에서 10명 있지요?

8명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이지요?

네.

송북동은요?

11명에서 10명 있습니다.

신장1동은요?

9명에서 8명 있습니다.

신장2동은요?

9명에서 8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파악해 달라고 했냐면, 소장님, 지금 서정동 같은 경우는 왜 15명인데 12명밖에 없지요?

3명인데, 이번에 1명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가장 문제가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짧게는 3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충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결원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출산휴가자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제가 관내 동이라 서정동은 두 분인가 있는 것을 알아요. 두 분이 빠지면, 그 결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해 줘야 될 게 있고, 무기 계약직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못 맡기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출산 휴가자에 대한 결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소장님께서 총무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은 1년 6개월까지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정원에는 있지만 이게 허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이 있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평택 총무국 할 때도 읍면동에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안출에서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 소속의 보직을 가진 분들, 어차피 내년에 1월이 되면 각 단체장들을.. 7개나 8개 단체를 보통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데, 위원장 선출을 한다거나 뭘 할 것 아니에요? 정당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원장에서 배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관변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단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선거 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만, 정당 보직을 가진 분들은 좀..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했을 때는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전문 업체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물론 자기가 아는 분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할 때 편한데, 보면 보통 이 분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설비면 설비,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냥 종목만 사업자등록증에다 달아놓은 데에다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데려다 시키는 격이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전문 업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하신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어요. 어디는 했다, 어디는 안 했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그만 우리의 도움이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봐 집니다.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숙지가 안돼 가지고, 보통 9급들이 많이 이런 현상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공통으로 나오는 건데, 물론 자체교육을 그 부분에서 읍면동장님이 시키겠지만, 읍면동장님 하고 교류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에 보면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직원들하고 어떤 상하층을 떠나가지고, 읍면동에 있을 때만큼은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자체교육을 많이 시키다보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선에 나가서 행정하시는 분들을 따로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면, 지적사항이 큰 부분이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자체회의를 하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읍면동장님들이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읍면동에서는 어디가 지적이 많이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일선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가야지만 주민들도 잘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라고 쉬운 부서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동 별로 우선 배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