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차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돌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경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미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기지이전사업은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2004년 1월 제6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유엔사와 연합사도 이전키로 결정이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협정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포 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와 건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기지가 이전 완료되면, 당초 미군병사를 포함해서 미군가족이 1만 1,000여명에서 4만 9,000여명이 늘어난 6만 1,000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사업완료 시기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용산기지는 2015년이 되겠으며, 미2사단은 2016년에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는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개 공구인 parcel 1과 parcel K는 96%의 공정, 기타 parcel 2B-1, 2B-2, 그리고 2A에 대해서는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사신축은 6개동, 2인 1실, 8층 높이로써 1,81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100%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독신장교숙소 4개동에 384세대, 가족주택 44동에 2,631세대, 차량정비고 및 중대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일에 부대 내에 초·고교 학교신축 5개 동에 대해서 기공식을 개최해서 삼성물산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피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미군부대 주변 배수로 수질검사를 팽성읍 송화리 등 4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으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오염조사는 팽성읍 송화리 등 5개소에 대해서 PH, 다이옥신 등 18개 항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다이옥신을 제외한 항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다이옥신은 미국· 일본의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미군기지환경오염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10일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내년도 기존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코자 2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소음·진동 자동측정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군기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추가로 기지가 확장됨으로 인한 소음·진동 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위해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 속에 시 집행부에서는 자동측정기 17개소, 전광판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시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측정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설물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분기별로 분석해서 관계기관에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음사업은 총 1,80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2만 6,413개소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원 계상되어 송북초교 등 공공시설 5개소에 8억원을 들여서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2억원에 대해서는 송탄중학교와 한국관광고등학교에 대해서 금년 12월 방학기간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Good 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시의 이미지 개선 등 한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주한미군 문화체험 15회, 한미친선 체육대회 12회, 한미친선축제 팽성과 송탄 각 1회씩 2회, 미군주둔 60주년기념 한미가요축제 1회, 한미친선교류지원 3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 22일 우리시와 K-6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한미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좋은 이웃으로의 관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외국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작년 11월 30일 준공을 거쳐서 금년 6월 28일 개관되었고, 팽성국제교류센터는 금년 3월 18일 준공을 거쳐서 금년 5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 내에 도서실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해서 주한미대사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122권의 외국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을 운영할 준비 중에 있으며, 개관 이후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는 기초한글반, 필리핀 여성모임, 원어민 원어회화,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다문화사랑방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는 비즈니스 영어, 영어회화, 한국어교실, 농악, 합창단 운영, 노래교실, 오케스트라, 영화산책,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김장체험과 다문화 불우가정에 대한 연탄을 지원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2만 9,000달러 상당의 화상회의 장비와 추가도서를 기증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는 오케스트라, 아동반 및 성인반 합창단을 운영하며, 향후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외국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양 국제교류센터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 및 한미우호 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이며, 국방부 교부금 300억원으로써 전세융자금 등 10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170억 6,300만원이며, 금년에는 43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85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고 드리면, 전세금 융자 3억 7,400만원, 이사비 지원에 200만원, 저소득 고령자 세대 생계지원금에 2억 1,400만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 13억 4,600만원, 이주단지 내 태양광 공공시설설치에 15억 6,700만원, 지원금 운용 제경비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소득 고령자 생계지원금으로 102명에게 4,300만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160명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지원금 운용 제경비에 5억원을 지원하여 이주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민특별일자리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2012년 내년부터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세대주의 재산세액이 평균 3만원 이하(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 경우로 제한되어, 금년하고 차별되는 것은, 금년은 18세부터 75세까지이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65세부터 75세로 줄어들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내용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주민들이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2014년까지 전체 이주민 337세대 중에서 165명이 참여하는, 근로 조건을 1일 8시간으로 해서 1일 3만 8,000원의 공공근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882명이 참여했으며, 집행액은 70억 5,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지원대상자 기준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은, 현행 조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75세 이하 이주민세대로 16명이 참여했을 경우에 7억 4,500만원이 예상 소요되고, 조례 개정안 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75세 이하 이주민 세대의 참여인원이 55명이며, 기타 이주택지 입주민 세대는 18세 이상 75세 이주민세대가 약 30명이 참여해서 2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조례 대비 약 7억 6,600만원만 증액하면 됩니다. 문제점 및 현안검토 사항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 신청이주민을 제외한 4개 이주단지 이주민들은 이주가 완료되고 일부 이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고덕국제신도시로 입주 예정된 이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서 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혜 인원을 당초 16명에서 69명을 증가시킨 85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에 조례 상정 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당초 받은 300억원이 초과한다하더라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주민 전세융자금 상향 조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7월 28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전세융자금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 이내에서 전세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25세대에 17억 2,4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지이전 관련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총 13개 분야 1조 1,102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안등과 기지주변 용수공급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11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국방부로부터 1,13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농어촌도로 10개소에 179억원, 마을진입도로개설 8개소에 46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31개소에 210억, 방음시설설치 등 10억원 등 4개 분야 44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비 약 700여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비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주민에게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82억원으로 지산· 두릉· 남산· 노와 4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186세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164세대가 입주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이주단지에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해서 지산 건강증진실, 노와 기념관, 두릉 건조장, 남산 체육관 등 4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주민가구에 태양열, 태양광 설치 등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는 겁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소음대책 추진현황에서 보면, 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방음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대한 부분이지요?

네.

그전에 했던 부분도 있지요?

작년에 4억을 투입했고요. 금년에 10억을 투입했는데.. 그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2009년도 이전까지는 1,800억원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용역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국방부에 200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100억원으로 방음사업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4군데 한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10년도에 한 곳은 남부에서는 팽성초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북부지역에 했습니다.

북부지역이면 어디에요? 서탄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 동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행기 소음이 가장 큰 서탄초교나 송신초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실적이 있나요?

이것은 소음방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점별로 소음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소음도가 송신초등학교하고 서탄초등학교가 제일 큰 것으로 아는데, 서탄초등학교는 방음창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서탄초등학교도 안하고? 왜 일순위에서 빠지게 된 거지요? 가장 시끄러운 학교들인데?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진위초등학교, 진위고등학교, 팽성초교, 그리고 신장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다 보니까, 작년에 돈이 4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10억 정도 나온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위원님! 86쪽에요. 저희가 감사자료 낸 책자 86쪽에 보시면 15번 항목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업 세대가 2만 6,413가구인데, 도표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K-55 ·K-6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음측정을 조사해 보니까 1종, 2종, 3종 가, 3종 나, 3종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웨클로 소음측정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뒷장에 K-55 보시면, 우리 용역결과 소음측정도에 교육시설이 11개로 책정이 되어 있고,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북부지역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학교 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물론 진위나 복창초등학교, 뜨고 내리는 데도 있지만.. 여기에 송탄중학교나 한국관광고등학교도 있지만 그 안에 송신초등학교하고 서탄초등학교는 뜨는 데에서 보이는 초등학교들이거든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표에 3종 ‘다’ 구역이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것은 ‘나’구역부터 먼저 한 것이고, ‘다’구역도 할 거지요.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여기가 진행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100억이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난 또 송신초등학교가 뉴타운 때문에 배제가 됐나 해서..

아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공공시설부터 먼저 하니까요. 가능합니다.

내년에 송신초등학교하고 서탄초등학교가 들어간다?

도표에 다 들어 있네요. 대상시설 내에..

이것이 계획으로 있는 거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쪽이요.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센터가 팽성하고 송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류를, 다문화 가정과 주한미군을 위해서 교류를 하라고 준 건데, 여기 보니까 도서실 도서기증이 있어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는.. 도서실을 만들면, 국제교류센터에 맞는 좋은 책이나 장서를 우리 평택시에서는 기증을 안 해 주나요?

영어도서인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기에 시작을 국제교류센터에... 시에서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 도서를 구입해주고 도서구입비를 세워서 도서도 사주고, 특히 더 필요한 것은 영어사서거든요. 영어사서가 지금 없어요. 영어책을 기증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어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외부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영어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고.. 우선 저희가 교류센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냐면, 어렵지만 일단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시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영어책이나 사서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평택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에 그런 책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교류센터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외국인과의 교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비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이 어마어마한 책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평택시에서 우리 주민들 교양 프로그램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책을 갖다줬겠냐고요? 워낙 없으니까..

네. 우리시비로도 일정 부분 구입을 하고 보조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행사 때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하는데.. 근린공원 안에 교류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택시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사나 진행을 하더라고요. 약간의 변형.. 교류센터 안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교류센터에 지원은 없으니까..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도 무조건 그 위에 올라가서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오케스트라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공간은 넓은데 무대가 좁잖아요.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합창단들이 올라갔는데.. 20명 되는 합창단도 있지만, 50명 되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 국제교류센터 건물을 우리가 작년 10월에 받고나서 아쉬웠던 점이 한국적인 건축미를 살리면서 구실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지난번에 스티븐스 미대사 가 송탄국제교류센터에 왔을 때 첫마디가 뭐였냐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비를 들여서 뒤쪽에 주방 시설을 합니다. 음식이 제일 중요하대요.

가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전부 다 뷔페를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고 하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최고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장담그기 이런 것도 있는데, 주방 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치를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교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데에 주방이 꼭 필요하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거기 센터장님도 계시잖아요, 양쪽에?

잘 알겠습니다.

45쪽 하겠습니다. 에어쇼에 관한 얘기인데요. 국장님, 에어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 입장으로도 그렇고 국가 입장으로도 그렇고, 다소 시민들 귀에 거슬리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미7공군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 과시감이 아니고,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 국토를 같이 수호하겠다고 도움을 주러온 부대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이런 쇼를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에어쇼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지보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회성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존재한다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서탄에 현장방문을 가는 길이 있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는데,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탄에서 보니까 조종사가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낮게 떴어요. 에어쇼를 할 때는..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요, 평택시내 상공을?

아니, 구역이 있어요.

평택시내 상공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원래 군인비행기는 뜨고 내리는 곳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에어쇼 연습하는 기간이 약 두 달 정도 되지요? 며칠 정도 한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약 두 달 정도 되는데, 두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두 달 정도를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서탄에 애견센터를 갔는데, 위원님들도 다 보셨어요. 지나가는 전투기 조종사하고 인사할 정도로 떠 다니는데, 그 밑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역주민들께서도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죽하면... 소음이 그렇게 많은데, 평택시나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존재하니까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보상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국가 차원으로 이 지역주민들 소음피해를, 현재 소송 진행을 하면서 소음 정도에 따라서, 아까 웨클을 말씀드렸는데, 소음 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신청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원유철 국방위원장님과 정장선 국회위원이 공동발의해서 21분이 소음피해방지에 대한.. 국회에 법률 상정 을 시켜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58조 조문을 보면,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공단까지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대로만 실현이 가능하다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군산비행장, 우리나라 10여개 되는 비행장이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히 지난번에 수원시의 정미경 국회의원이 관철시켰던, 수원비행장을 이전시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원보다 우리 지역이 더 국가안보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라 활주로를 증설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대응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음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시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북, 회화리, 신리, 신장 동의 평상시 소음현황하고 행사할 때 당일 소음 측정한 것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미군부대하고 1년에 두 번인가요? 반기에 한 번씩인가, 출장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오스카회의요? 오스카회의는 필요시마다 합니다, 매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무슨 회의를 통해서 말로만 해서 해결이 안 되고요. 좋은 사례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수원시도 비행장을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합의를 봤잖아요. 우리지역은 만약에 수원처럼 오산공군비행장이 이전이 안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대책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입법도 돼야하고, 그것이 법률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동시에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긴 거지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소음피해도 있고..

이따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에서 기지이전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이지.. 오키나와 진흥법,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세워주셔서 우리가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거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평택시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은 단순히 국방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이고, 오키나와 진흥법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지역의 안위, 이런 측면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좀 봐 주십시오. 2011년도 평택시 주한미군 범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주한미군..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고, TV나 신문지상에서도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전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 한 면이 되겠는데요. 주한미군 범죄현황은 평택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범죄에 대한 전담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에서는 양 기지, 안정리나 송탄 이쪽의 K-55· K-6 주변뿐이 아니라 향후 2016년도에 미군이 다 왔을 경우에 영외거주자가 약 50% 정도, 6만명 되면 3만명 정도가 나와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을 길거리에서 훨씬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고,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평택시하고.. 치안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평택시장께서 강력하게 경찰서장과 협의해 나가기로, 이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만 맡기기에는.. 정문 앞도 그렇고, 안정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주한미군들이 오게 되면 옮겨가는 부대가 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은 주 별로, 지역자치가 경찰자치까지 되어 있잖아요? 경찰자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사례로 본다면 평택시장 관할에 자치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사무로 경찰은 조직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으로 경찰서에서 해야 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범죄가 좀 늘었어요.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군 활동이 그만큼 외부에서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용을 감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경찰하고 협약을 맺고 계시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병력은 일부 병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됐던 병력들이고... 그러나 앞으로 평택으로 올 부대들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군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현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하고는 특성이 틀린 군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녁에 예방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식의 홍보를 하겠다, 이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방활동은, 제가 볼 때는,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교류센터라든지 Good 네이버 프로그램.. 시에서는 그런 측면,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정진해야 할 것 같고요. 치안 쪽은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이 어우러져서 잘 되면 문화 이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센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한미군, 그리고 그 가족들이 범죄가 없는 지역에서.. 앞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사고가 났다 하면 평택이에요. 그전에는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는데.. 이제 사고만 나면 평택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범죄’하면 ‘평택시’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외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더 큰 부대가 옮겨왔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지금은 막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더더욱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군들의 큰 범죄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도, 절도, 폭력 그리고 지능범은 별로 없고.. 폭력과 교통사범이 주로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어요?

계속 할 건데, 점심 먹고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쪽에 보면 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 피해대책 추진인데요. 검사결과가 괜찮다는 거지 요?

네,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이 경북 캠프캐럴의 다이옥신이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이 쉽게 말하면 1,000㎎인데 최대치가 11정도 나왔으니까 아주미미한겁니다. 기준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한100분의 1정도다?

네.

여기에 보면 다이옥신의 적합이라고 했는데 다이옥신이 미국이나 일본 기준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 선진국인데 거기의 기준치가 1000pg에요. 우리는 평균으로 나온 것이 10정도,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1정도로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이나 일본외의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은 파악을 못했는데 통상 한미관련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기지가 있어서 이쪽을 첨예하게 본 거지요. 더 볼 수 있다면 독일을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그건 추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군기지 K-55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나 요? 어떤 사항입니까? 토지매입만 끝내 놓은 상태인가요?

토지매입이 아니고 미군 공여구역 내에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활주로가 약2,700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도 2,750미터가 되는데 기존활주로가 1,954년도에 건설된 비행장이라 굉장히 낡아서 70사령부에서 활주로를 사용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시급해서 대체하는 것이고 활주로를 확장해서 두개를 다 쓰지 않는 거라는 답을 받았고 현재 신설되는 것은 기존 노후화 된 거에 대한 대체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진행 때문에 원래 환경평가용역을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요. 6개월 더 연장돼서 현재 환경평가용역 진행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 용역주고 하는 건가요?

네, 아직 시공은 전혀 시작 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활주로가 확장이 되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활주로가 추가되면 비행안전구역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분들과 협의라든지 질의 를 통해서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103쪽의 25번 보시면 활주로 사업 쟁점사항이 우리시 입장과..

103쪽이요?

네, 활주로 쟁점사항이 크게 3가지입니다. 사업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공여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환경평가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리 한국 쪽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환경평가가 되어야만 공정하고 신뢰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셨던 부분인데 서탄면 회화리 지역에 소음이 지금도 85웨클 이상인데 더 커질 거 아니냐는 것이 큰 우려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비행장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하는 상황에서는 비행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입법 상정 돼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피해보상 쪽으로 강력하게 제기해야 하고 또 그런 피해보상을 일회성이 아니라 담보할 수 있는, 아까 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기구조직도 같이 병행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K-55기지 내에서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일부가 더 수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을 또 제한한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받고 미군기지로 추가편입 된 지역은 일단 미군기지 내에 있는 공여구역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장터까지 미군기지로 들어가게 되면 회화리 근처 금각쪽의 황구지리 있잖아요. 그쪽까지 수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서부터 개발행위제한이 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전에 안들어 갔을 때는 K-55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미터, 300미터는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했는데 150미터나 200미터까지 수용을 하면 그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진위천 하천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계부분으로부터 농경지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너머의 경작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큰 문제고 없는 것으로요.

본위원도 서탄쪽이나 신장동쪽에 가서 주민들과 민원을 보러가고 대화를 하러 자주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소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건위원회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서탄이나 이런데 가서 비행기 뜰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활동을 집어넣고....

현장활동 말고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마이크를 켜놓고 면사무소나 회화리 쪽의 마을회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민감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제안 에 따라 미70사령부와 문제협의를 해 보고요. 통상 비행훈련 하는 시간을 파악을 해서 그 시간대에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가 아니라 현장 나와서 보시는 것으로, 소음정도를 체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왜 평택으로 오게 됐나를 생각해 보셨나요? 현 K-55와 안정리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들이 내려온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김윤태 위원님처럼 여기 송탄지역은 전투기에 대한 소음이 상당히 심하지만 제가 태어난 고향이 팽성에서 가장 헬리콥터 소음이 심한 송화2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음에 대한 피해자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마을도 보상을 받았고요. 받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린시절도 그렇지만, 캠프험프리나 K-55기지가 군사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부터 비행기 격납고, 임시비행장으로 활용되던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은 천해의 자연조건이 평택항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수심이 가장 서해안 간척지 중에서 깊듯이 해수면과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라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북한지역으로부터 레이더기지에 포착이 안 되는 천해 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안보 측면으로는 아주 강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 양기지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보면 국제정세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반도에 우리 평택이 차지하는 지리적, 환경적 위치가 대중국, 미국입장으로 볼 때 군사기지의 목적도 있지만 대중국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이 사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민편익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지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그 말을 회피하시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는 것은 안정리 K-6가 있고 K-55가 있기 때문에 평택으로 온다는 것은 평택기지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사견으로 말만 돌리고 G2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 이내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면 기지주변으로 핵심적인 데부터 시작돼서 3㎞지요?

기지 끝선으로부터요.

그러니까 기지 끝선으로부터 3㎞로 퍼져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기지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속된 얘기로 기지촌에, 기지촌은 과연 평택시에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미군기지가 오면서 국방부특별회계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조 1,202억 받은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13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국방부와 사전계획을 만들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어촌도로, 상하수도,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공원,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 2004년도에 특별법 제정해서 5년부터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금년에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현입장에서 재검토했을 경우 심도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약속했던 사업을 그렇다고 안하는 것이냐, 그건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국방부 특별회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에서 재원부담 하더라도 더 시급한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1,920억원을 조정했어요. 이충동 공원이나 내리관광 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이런 선상에서 볼 때 팽성이나 여기 송탄의 신장지구 같은 경우에 뉴타운사업지구가, 팽성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도 이 사업비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추진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안 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존에 13개 분야 1조 1,202억 중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했던 13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 또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안정리, 신장동 뉴타운 얘기를 했는데 안정리는 뉴타운사업이 언제쯤 해제가 된 거지요? 아예 시작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발 빠르게 안정리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든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빨리 투입을 시켜서 안정리를, 지금 안정리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도시가 돼 있거든요. 슬럼화가 굉장히 빠르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안정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 말로만 안정리를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주민편익시설사업비도 애당초 책정했던 금액에서 상향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업단에서는 사업비를, 평택시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주민편익시설사업비니까 어떤 경우라도 시에서 존치결정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이 현황사항으로 시급하다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건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평택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나 고덕국제신도시나 산업단지나 많은 혜택을 일단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주한미군이, 기지촌으로 있었던 안정리 부대나 K-55주변의 주민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평택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속 땅값은 떨어지고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평택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을 내놓는 거냐, 그랬을 때 지금 되지도 않는 뉴타운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4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25%라는 주민찬반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국을 막론하고 평택지역의 안정리나 K-55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는 보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3㎞내에 골고루 배정이 돼서 다들 균형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데가 두 군데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평택시의 도시계획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부서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입안을 내서 추진한다면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양기지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부분에서 그 지역의 인근에 재정비란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소외됐던 주민들을 위해서 평택시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편익시설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이 조속히 중앙정부로부터 1조 1,0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까지요?

금년도까지 사업비확정해서 받은 것이 금년도 1,239억 포함해서 47.7%, 한 5,293억 정도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국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 끝낼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금년 7월에 법개정이 돼서 2018년까지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6년까지만 사업기간으로 봐서 향후 5년 동안 1,162억씩 우리가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방부와 협의해 나갔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상향이 되는 1,289억원으로 국회에 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물론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 입장이거든요. 물론 기지주변도 하지만 조속히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으로 했는데 군용항공기가 현재 85웨클로 되어 있나요?

민간항공기가 75웨클이 기준이고요.

군용은요?

군용은 기준이 없어서 국방부에서 85웨클로 상향해서 하려고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라든지 각 군용항공기 활주로가 있는 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75웨클,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해 달라는 사항 아닙니까? 요구사항이요?

저희는 그대로 민간항공기수준으로 고수해 달라...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75웨클로 민간항공기 수준으로 하는데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입법발의 한 내용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데 본회의 에 상정 이 못되고 있는 거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 국방위원장이신 원유철 위원장께서 국방위원장 주재로 하시는 국방 소위원회 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상정 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국방부에서 입법발의 한 내용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가 소음방지시설 비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85웨클로 가게 되면 30억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웨클 차이로 30억 정도밖에 사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부분이고 또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장선 의원과 원유철 국방위원장께서 공동발의 하셔서 21분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58개 조항으로 법령발의를 했거든요. 이 법령발의를 보면...

법령발의 내용은 나중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사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및 소음피해보상, 법적근거마련, 그리고 군사시설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개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공단 신설 등등의 조문이에요. 그 내용을 발의 했는데요. 이거와 국방부에서 발의한 것이 조금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입법발의하고 21명이 동참했을 때는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평택시 뿐만 아니라 관련 타단체, 도시, 이런 데와 공조체제를 하셔서, 또한 국회의원들한테만 평택시 집행부의 의사전달만 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원하고 평택시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다른 방법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체제를 유치했으면 좋겠고 또한 평택시에 시민들한테도 서명운동까지 병행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지역구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유도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10쪽에 방음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창호설치공사 완료, 다음에 냉난방기 구매설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87쪽과 같은 거네요? 86쪽에 미군항공기 소음지역에 대한 방음사업추진결과의 내용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시설 2개소 설계, 86쪽에 보면 그간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시설 4개소, 학교3, 어린이집 1개 다음에 공공시설 6개소(학교완료4, 신규1, 일부분1)로 되어 있는데 87쪽 위에서부터 현재 추진이 완료된 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이요? 26개소 중에서요?

네.

그것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진위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중고등학교은 똑같은 거니까요.

다음에 복창초등학교가 되겠고 진위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다음에 태광중고등학교, 다음에 송탄중학교, 한광고등학교는 추가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은요?

복지시설은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의료시설은요?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팽성초등학교가 되겠고요.

복지시설은 된 것이 없고요?

네.

87쪽에 보면 K-55일원외 2종이 144개잖아요. 2종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2종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87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시설사업대상 26개소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2만 6,387개소를 합하면 2만 6,413개소거든요. 이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공공시설조차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럼 2종이란 게 일반시설인가요?

종은 86쪽 앞장에 보시면 2종은 90에서 95웨클미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종이 소음이 더 심한 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3종도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가’가 제일 심한 데고요.

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소음이 심한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비자체도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4억, 원래 금년도도 당초에 25억을 요구했더니 10억만 국방부에서 협의해 줬는데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질문 해 주셨던 국방부의 입법추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염두 해 두고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군수법이 통과가 되면 그분들은 안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내년에 우리가 200억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게 우선 개인집보다 공공시설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어린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종은 사람이 못살 정도다,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2종에 대한, 어차피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소음인데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울러서 물론 학교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소음이 너무 심해서 대화 내지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있는 데는 먼저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복지시설 같은 경우 하나도 안했다, 3종의 ‘가’지역이 적봉리 지역인데 학교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3종의 ‘나’‘다’지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도 더 심한데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인데 예를 들면 K-55같은 경우 2종지역이 144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기준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주택 한 동당 1,000만원씩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4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돈을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을 받았기 때문에 40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간 이유가 144세대가 똑같은 2종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내년의 사업비가 100억원이 책정이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부터 사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별세대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을 못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학교 우선 순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사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다음에 의료시설은 환자들, 이렇게 심한 정도면 병 나으러 갔다가 병 생겨서 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하시되 이런 부분도 학교우선순위로, 물론 학생들이 남녀노소를 봤을 때는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나 환자들도 배려를 해 주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이요. 평택시에서 국제교류센터 지어서 위탁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다른 단체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세미나실 사용요청을 하면 대관료 받나요?

네, 가이드라인을 우리와 협의해서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대관료 받는 거 나중에 하나만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송탄쪽이 기초한글반, 필리핀여성모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주한미군만을 위한 평택은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여성모임이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도 모임자체를 유도를 해 주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평택시민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회화, 댄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한테 우리가 원어를 배울 수 있는, 가령 중국사람 이라면 중국말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럼 학생들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필리핀이면 영어권이라면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꼭 주한미군이 아니라도요. 베트남 현지어를 배울 수 있고, 또 현재 중국이든 일본이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정주부가 됐던, 사회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복지문화국에 다문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미군을 제외한 우리시에 새터민 포함해서 1만 3,000명 정도의 다문화인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조례개정 추진이 있는데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성이잖아요. 거리청소나 광고물정비는 전부 공공근로식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임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나가서 3만 8,000원을 받아 오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보면 큰 데만 청소하러 다니고 뒷골목 같은 경우는 가지도 않고요. 송탄지역도 보면 출장소 근방은 가는데 갈평 쪽은 안가요. 솔직히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안 보이는 쪽으로 다녀라, 만날 다녔던 데만 가면 거기만 깨끗하고요.

관할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골목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개정에 보면 그전에 65세에서 75세 이하로 잡다가 18세 이상 75세 이하로 연령층이 다양화 되었으니까 그 쪽 이주민에 대한 젊은층도, 가정주부가 됐던 이런 층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든 그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일자리,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요. 그런 부분을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성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연령대가 다양화되었으니까요. 18세에서 75세까지이니까요.

금년까지 18세부터 75세까지 하다가 내년부터 65세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장하려고 조례개정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주민들이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6쪽에 보면 고덕국제도시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보면 가정생활 파탄을 호소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갈평지역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있나요?

갈평지역은 고덕국제신도시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금각리, 황구지리, 구장터, 팽성의 대추리, 동창리, 여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보면 고덕국제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그건 뭐냐면 대추리나 금각리, 황구지리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안가시고 고덕국제지구 개발하면 거기로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3년간 관급자재 현황해서 5,000만원 이상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사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관급자재 신청하실 때 여기서 특허를 받은 업체, 만약에 한미협력과에서 보낸다면 어느 정도 업체가 돼 있다고 그 밑에 내용을 첨부시켜서 조달청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관급자재 할 때요. 그럼 거의 100%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수용하지요?

지금 시의 계약체계가 과거에는 총무국, 총무국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경리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업무를 다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도록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의 일은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줍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청만 할게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잘 모르신다니까요. 여기 업체명이 조달청으로 나와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만약에 플륨관을 선정했으면 업체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업체의 플륨관이란거요.

네. 나옵니다.

납품업체 것만 다시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주소지와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수탁위원으로 있었는데, 한국분인데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김숭호 위원입니다. 한미협력단은 약1조 1,000억원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맞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요.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사업추진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고 또 저희가 소규모인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윤태 위원께서 좋은 질문 을 많이 하셨어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K-6정문 앞에 사는 안정리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 또 송탄에도 그쪽의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평택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는 가장 먼저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 반경에서 변두리부터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정리 뉴타운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향후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지구가 당초에는 뉴타운을 한다고 했다가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제외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되면서 317억 3,3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 입니까? 투자된 액수는요?

그쪽지역의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투자된 것이 없고 그 외 지역은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외지역은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투자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구도심과, 거기에는 갈수록 경기가 침체가 되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과 소통할 수 있는 가로망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한,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소통이 되게끔 연결되어야 하는데 충분치 않다, 기대이상으로 기대이하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는 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지역에는 이런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발상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감 있는 발언이요. 그런데 1조 1,000억원 가량을 용도를 다 정해놔서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새로운 사업은 전혀 못한다, 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1조 1,102억원은 기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요. 21쪽에 이주단지 공공시설사업마무리로 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노와리의 기념관건립, 10월 6일에 준공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준공이 됐지요? 기념관 옆에 바로 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택지조성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것도 주민지원과에서 발주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토구간이 다짐이 잘 안 돼 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토사유출로 인해서 무너져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조경수를 심은 잣나무나 소나무도 뽑히고 쓰러지고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공사에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비가 올 때 물이 그쪽 방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가 옴으로 해서 토사가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공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공사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아니고 재해대책사업이요. 성당 공소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와리 이주단지요.

그러니까 공소 뒤에 하는 거요.

그렇지요.

거기가 이번에 우리시의 재해대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1억 4,000인가 들여 보강보수를 해요. 결정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이번에 완벽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벽돌식으로 쌓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옹벽을 쳐서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지금 체육공원도 제가 가보니까 금이 많이 가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산책로에도 불균형하게 보수한 흔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국비로 했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됩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면 다른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적정한 공법을 선정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너지면 국가적으로도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지주변에 활발하게 도로나 여러 가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장시간 되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 하신 부분은 평택시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질의 이니까 관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