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22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축산과 소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정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진주시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통해서 벼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개소 수는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등 40개로서 14건이 완료되었으며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사업 1건은 11월 16일부로 사업포기를 하였고 친환경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등 3건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2건은 정상 추진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처리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요구내용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백지화 요구입니다. 처리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천면 의곡리 덕진마을에 설치 예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은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동 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가축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대하는 주민들과 양돈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생의 길을 찾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부터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11번 항목과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항목 인·허가 민원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현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건이며 요구내용은 가축분뇨 액비를 타 시군에서 가져 와서 우리 시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재활용신고 신청 가능여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 액비를 살포하기로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우리 시에 액비살포를 위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아서 반려하였습니다. 14번 항목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입니다.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유명은 돈 분뇨 지하저장소와 돈 분뇨 고액분리기의 재산권에 관한 진정이었습니다. 소유권 관련 서류 확인이 지연되어서 4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2건은 신고대상시설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서류 미비로 1일과 2일이 각각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 및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3건이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3건 모두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시설 미설치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함으로 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14번부터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개수는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외 22건으로 사업비는 2억7,700만원으로 국비 105억7,400만원, 도비 12억4,900만원, 시비 47억8,200만원, 융자 21억3,800만원, 자담 15억3,400만원이며 147억8,500만원 집행했으며 54억9,200만원은 미집행 또는 불용액이 됩니다. 미집행 또는 불용액 사유로서는 사업포기 1건 9억원, 명시이월사업 2건에 34억원, 나머지 11억6,600만원은 집행잔액과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1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국화재배하우스 부대시설 설치공사로서 사업비 3,707만5,000원이며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명은 2건으로서 벼 상자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과 논소득기반 다양화 수출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퇴비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야적시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현지에 출장하여 거름보관 소유자에게 주위를 청결히 하도록 하고 비닐 등으로 덮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모아둔 거름은 밭에 뿌리거나 보관장소를 옮기도록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주변 축사의 냄새, 파리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축사에 출장하여 축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악취제거제를 사용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도 조치했습니다. 이웃집 개가 밤낮으로 짖어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서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성대수술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 남강변 고수부지에 개를 풀어놓아 불쾌함과 동시에 시민의식 계도와 대책을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수부지 1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계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기견 입양 및 보호관리 치료 등 적절한 관리운영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유기견 포획시 건강이 좋지 못한 개체는 지정동물병원을 통해 진료조치 후 입소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번부터 2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수는 5대이며 광역살포기 3,000ℓ 짜리 3대, 그 다음에 1,200ℓ 살포기 2대가 되겠습니다. 2번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 실적은 친환경재배 시범단지 운영 등 3건이 되겠으며 160.5㏊가 재배되었고 1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은 3건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등 3건은 267.3㏊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 2010년, 2011년도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도 보조농약 지원사업은 벼종자소독제 5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4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2011년도 보조농약지원 실적입니다. 역시 병해충 공동방제 4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항목 꽃양묘장 관리실태입니다. 꽃양묘장 운영 현황은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0년도에 7억2,000만원, 2011년도 6억9,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포장면적과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연도별 생산실적으로는 초화류 2010년도 215만본, 2011년도 6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화는 국화작품전시회에 사용할 3만점을 자체 생산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6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 진주국화작품전시회 추진현황입니다. 제9회 국화작품전시회는 진주종합경기장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일간 31,000점을 전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관람객이 약 508,000명이 다녀감으로써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내방객들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지급결과는 농가 수 9,243농가이며 대상 면적은 6344.4㏊로서 지급액은 93억5,4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맨 아래 2011년도 지급현황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금주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9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 지급현황은 유기농 3농가, 무농약 110농가, 저농약 125농가 등 해서 238농가에 1억2,5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 지급현황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0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2010년도 공급현황은 규산질 1,785톤, 석회질 1,540톤 등 3,325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에 2011년도 공급현황은 규산질 821톤, 석회질 1,614톤 등 2,435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파종면적은 호밀, 헤어리벳치, 청보리, 클로버 등 464.2㏊가 재배되었으며 2011년도 파종 면적은 호밀, 헤어리벳치, 청보리 등 339.8㏊가 파종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클로버는 종자 수입을 하지 못해서 공급하지 못하고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개별시설 14개소에 1억9,334만원과 액비저장조 10개소 1억3,600만원을 지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설치 내용과 235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 설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현황은 개별시설 4개소에 3억6,9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5개소 1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5페이지 14번 항목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원현황은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거세비 지원 1억2,000만원과 돼지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인 첨가사료 지원비와 모돈교체 지원 등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은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 800두에 1억2,000만원, 돼지브랜드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정현옥 외 75호에 2,500톤의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정운효 외 85농가에 1,864롤을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4,625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강영우 외 142호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억4,051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은 사봉면 마성리 홍문석 외 3종 농가에 3대를 사료작물 파종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진주 한누리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1대와 모우어 2대를, 8,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현황은 25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16번 항목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에 대비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육상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개별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9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99톤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1일, 2011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4월 4일 경상남도 사업장 현장평가와 4월 12일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거쳐서 4월15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5월 6일에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9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법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처리한 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번 항목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소 접종실적은 탄저.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설사병, 전염성비기관염 등 해서 8,890두를 접종하였고 259페이지 돼지 접종실적은 돼지유행성 설사병 외 4종에 530,348두를 접종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꿀벌, 개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62,538군과 두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 닭 예방접종 실적은 뉴캣슬병과 닭감보로병 등으로 2,618천수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은 지난 해 2010년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해제는 2011년 4월 8일에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방역 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우리 시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 통제초소 운영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3월 21일까지 약 95일간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1일 85명이 근무하였으며 관내 진입 모든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 관련된 차량은 검문 검색 등으로 구제역 차단에 전념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 백신접종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지원사항은 액상소독제 10톤, 생석회 143톤 등 소독약품과 대인소독 스프레이 1,5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차단방역 강화 활동은 방역취약지 및 축사소독 지원 강화와 구제역 발판 소독조 설치, 그 다음에 제야의 종소리, 해맞이 등 대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전력하였으며, 홍보 및 시민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서 구제역방역 임시반상회와 TV스팟 광고 실시, 신문 언론보도를 24회 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했으며 시민과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제역발생이 없는 청정도시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역실적입니다. 한우, 젖소, 양계, 양돈 농가 13농가를 대상으로 200세트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고) 지금 내드린 유인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두수는 19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금년도 발생 두수는 73두로서 처리한 내용은 인도가 10두, 분양 34두, 자연사 7두, 안락사 3두, 그래서 현재 보유 두수는 19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는 1마리는 자연사하고 1마리는 안락사 되었습니다. 이 2마리는 고양이는 저희들이 차에 치거나 다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집현면 신당리 623-2번지 부지 면적은 511㎡, 건축면적은 10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500만원이며 근무 인원은 무기계약자 1명이 되겠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비롯해서 56개 사업으로 총 29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비롯해서 63개의 사업으로 330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농업발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화전시회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주시에서 역대로 해 왔잖아요. 올해 공설운동장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고요. 현장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관람객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가까운 시청에서 하다가 그 쪽으로 가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장소도 좋고 그 다음에 작품을 진열해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올해 국화작품 수가 3,100점을 냈다는데…….

31,000점…….

31,000점을 냈는데 지금 국화연구회에서는 몇 점 정도 냈습니까?

금년도는 적게 내서 270점…….

왜 이렇게 연구회에서 출품을 작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회에서 매년 1,000점 정도를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연구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출품을 하면.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연구회에서 출품을 못 하겠다, 그래서 사유는 출품을 못할 작품을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건 안 된다, 그 돈은 못 준다,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출품 안 되는 걸 우리가 출품했다고 해서, 해 가지고 줄 수는 없다 그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그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연구회에서 주면 한 작품당 얼마를 지불합니까?

작품 크기와 입국이나 현애국이나 각자 조금씩 틀립니다. 분재국이나 석부작이나 가격이 다 틀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구입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준해서 그것보다는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에 준해서 보상을 좀 해 줍니다. 재료비 정도, 화분이나 그 안에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그러면 가격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까?

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출품하는 것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출품을 못 하니까 병이 들었거나 그 다음에 작품이 부실하거나 하면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껴 놓고 좋은 점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작품을 출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출품하는 것을 직접 기술센터에 가서 꽃 확인을 다 합니까?

예, 합니다.

지금 전시회 연구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 60명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을 다 확인을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출품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합니다.

회원들이 출품신청을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다 확인을 한다…….

예, 확인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대책으로 연구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단절을 시키고 올해도 연구회 회원들을 통해서 일반으로 해서 출품하라고 그랬습니다, 연구회원으로 하지 말고. 출품하면 우리가 다 받아 주겠다…….

그럼 일반 회원은 꽃이 안 좋아도 낼 수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 없고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증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일반도 검증을 거쳐서 받고 연구회도 검증받아서 하고 …….

예.

그럼 학교 출품하는 것은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학교는 대강 어느 어느 학교가…….

지금 진고하고 한국외국어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사천자연고등학교…….

사천까지도 받네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국화전시회를, 창시자들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해서 계속 …….

그분들이 우리 국화의 창시자라고요?

예.

그럼 보통 학교에서 출품하는 것은 대강 얼마를 줍니까?

학교 4-H 활동시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4-H 육성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술을 배워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거기에 나오는 출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 문산복지원 것은 하나도 안 샀습니까?

문산복지원…….

복지원에서는 출품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안 했어요?

예.

아무튼 국화축제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연구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작품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모든 걸 개방해서 국화전시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추우면 구제역이 올 것 아닙니까?

예.

백신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백신요?

예.

현재 백신은 수시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100% 접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차례 할 거네요?

전에는 1년에 2차례는 하는데요. 지금은 새끼가 나와서 2개월부터 4개월 되면 그 시간에 맞혀야 되고, 돼지하고 소는 똑 같습니다.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백신처리를 해야 만이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인도를 해 가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받습니까?

인도요?

찾아가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립니까?

벌금은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받지는 않습니까?

예.

벌금을 내야 이 사람들이 방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되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기만 한다고요?

뭐 다른 방법은…….

이런 방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주 시비가 낭비가 되는데 이 분들한테 벌금을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방치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한 동물들 하면 벌금 과태료 얼마 이런 걸 홍보하면 집에서 관리를 잘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시설을 미비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넣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3건 모두가요. 사업비를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이 나야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서류를 보고, 이 준공검사 가니까 준공검사 덜 되어,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서류를 넣는 것,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것,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

그런데 사실은 양돈농가에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양돈을 키우기가 좀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폐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카바를 해 나갈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취하를 해 버렸다 하면 사업비를 반환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취하를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일단 준공검사만 취하한 것이지 …….

예.

계속 시설은 하고 있다 …….

사업을 취하시킨 건 아닙니다.

사업취하를 시켰는가 이렇게 받아 들여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준공검사가 덜 되어서 사업이 덜 되어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하라고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양돈농가가 상당히 해양투기가 중지됨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이것은 꾸준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실 양돈농가가 있으면 지역에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예.

지수도 그렇고 사실 일반성도 그렇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해서 대호영농법인에 RPC를 넣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매입 단가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단지 별로 단지 대표, 단지 주민들하고 RPC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범단지 재배한 것은 보통 단가가 조금 일반 수매가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공공비축미보다도 높다?

예.

금년에는 얼마에?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 약 공공비축미보다 3,000원인가 더 단가를 높이 책정해서 …….

그럼 5만원에 올해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지급할 계획은 없고요?

RPC하고 협의할 때 만일에 가격이 더 올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협의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지금 벼를 사 가지고 가는 단가가 5만3,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예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매장에 쭉 돌아보면서 하는데, 그러면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사실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5만원에 판매가 된다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약도 우리가 RPC에서 일반 RPC에서 매입하는, 현재 진양농협에서 최종적으로 내 놓은 게 5만2,000원 내 놨다고요,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단가 5만2,000원 1등품 기준했을 때 …….

미천에서 한 어옥리 고품질쌀은 계약을 하면서 만원 더 주기, 그러니까 4만7,000원에서 5만7,000원 주기로 하고 더 이상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기 해 가지고 당사자들하고 대호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5만7,000원에…….

미천에서 재배한 것 말이지요?

예.

우렁이재배인가 이것 말인가 보네요?

예, 친환경쌀…….

이것은 5만7,000원 단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단가 …….

제가 다음에 친환경 한 우렁이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다른 것은 5만원 했다, 다른 현재 탑라이스 생산이나 집현면 정평리에서 생산한 쌀들은 5만원에 현재 매입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단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5만원을 했습니다.

단지 위원회 협의도 물론 협의를 해 가지고 농가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수매가 공공비축물이 끝나기도 전에 매입하는 게 일반 RPC에서 매입해 나가는 게 5만3,000원까지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5만원 받은 그게 실적이 아닙니다. 그건 현 시가를 맞춰 줘야지요, 어떤 경우라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내나 그 부분을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RPC에서는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우리 시가 적당하게 해 주면 되지 너무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가격 부분들도 아무리 농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5만원 냈다 하더라도 현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공비축물이나 품종 선택을 하지요?

예.

금년에는 결정을 했습니까?

예.

내년도 품종을…….

예, 했습니다. 일미하고 동진 1호 하고…….

일미벼하고 동진 1호를 했지요?

예.

그런데 굳이 일미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RPC에서도 우리 진주에 제일 미질 좋은 것이 일미벼거든요. 그래서 RPC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진도 지금 재배가 동진 1호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2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회 할 때도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이 일미벼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일미벼가 물론 미질은 괜찮습니다. 지금 동부5개 면에 침수지역에 가 보면 전부 백엽고병이 와서 나락이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그 쌀 지어봐야 맛 없습니다. 아무리 일미벼가 품질이 좋다 하더라고 병해충에 약한 건, 우리가 지금 와서 몇 년 했잖아요? 전에부터도 일미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진흥청장이 방송에 나와서 일미벼에 대한 대체품종이 많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제기된 것도 아니고 일미벼에 대한 단점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체품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 RPC에서 일미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백엽고병이나 예를 들어서 품질이 안 좋은 건 안 받아들이잖아요? 좋은 것만 받아 들이니까 그건 관계없고, 그럼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 이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

금년에는요. 참고로 침수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미벼를 심은 데는 전부다 백엽병이 거의 다 왔어요, 아주 골짜기 일부 지역을 놔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품종을 일미벼를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소득지원과에서 내년도 품종 선택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진주시에 맞는 품종을 여러 가지를 가져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 백엽고병이 많이 들은 것이 동진벼입니다. 일미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병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진하고 일미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백엽고병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 계속 병균이 땅에 있기 때문에 품종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중에서도 호품벼를 앞으로 바꿔 나가자 수량도 뛰어나고 병해충도 강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동진 1호와 일미를 선정은 해 놨지만 백엽고병이 많이 걸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호품벼를 공급하도록 내년도 교육도 …….

호품벼도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미벼나 동진 1호가 벌써 우리 지역에 재배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됐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 한 품종을 오래 심으면 결국에는 병해충에 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대체품종을,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대체품종이 나와야 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 기술교육이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매장에 나가 보면 왜 공공비축물을 또 내년에 일미벼 하고 동진1호를 넣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품종개량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받은 사업 중에 불용액이 54억9,200만원인데 사업 포기한 1건이 뭐예요?

포기요?

예.

포기한 건 진양농협에서 실시하려고 한 밀건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한 거죠?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건이고 사업 1건이 포기됐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사업 9억원을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가 일찍 나오고요. 포기를 11월 16일에 하는 바람에 이 자료를 못 고쳤습니다.

아, 11월 16일에 했다고요?

예.

포기를 왜 했습니까?

부지선정이 어렵고 또 진주지역 저장할 밀물량이 약 200톤 가량밖에, 우리가 800톤 하려고 했는데 200톤밖에 안 된다는 사유로 해서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알겠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시설 지금 미천면 어옥에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것 인·허가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접수됐습니까?

아직, 자기들 서류가 설계서하고 그게 미흡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거나 이런 절차를 마치지는 …….

예,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나간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때 대곡면에 앞에 민원도 있었고 대곡면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반대입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이후에 그때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대곡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문을 대곡면 주민들한테 대표자들한테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중에 그 이후에 대곡면 주민들한테 다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은 지금 빠져 있네요? 한 번 하셨어요?

저희들이 대곡면에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하고 미천면에서는 조기에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곡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주체가 없습니다. 누구 보고 어떻게 간담회를 하자든지 얘기를 하면 대표자가 사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왜 주체가 없어요? 이장단협의회하고 대곡면 주민자치위원회 …….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타 시설도 해 놓은 것도 같이 견학을 하자 제의도 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갈 필요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 말은 누구한테 하셨어요?

장봉원씨라든지 …….

그 사람들이 주체네요?

예.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민원인 이름에 대표자들이고 이러면 주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나 간담회를 …….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할 때 우리를 참석시켜 달라 그래도 거기는 참석도 못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 한번 견학을 같이 가서 평가를 해 보고 하자는 제의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전혀 동참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냥 어떤 일이라도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강경한 입장이고 대곡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시청에 와서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럴 때 그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주셨잖아요? 주민들 동의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예, 그렇지요.

문서까지 만들어서 보내 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이 아직도 완강하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라는 것들이 그 사이에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이러는 것은 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이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필요성이라든지 다시 주민들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입장부터 먼저 밝히시고 추진하시는 게 저는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은 받아 왔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절차상은 해 놓고 사업시행은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은 아직도 완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주민들은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인·허가 절차 밟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만약에 중간 과정도 생략하고 이게 진행되어 버리면 더 큰 반발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상생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는 걸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기동물 보호나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기된 동물을 입양해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데려다 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처음 알 정도면 이게 굉장히 홍보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주시 인터넷에 다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까 인력 1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1명도 밤에 퇴근하면 살아 있는 생명들이 있는 장소인데 1명 가지고 안 되지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이 곳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개가 돌아다니거나 하면 바로 즉각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주로 외곽지에 촌에서는 개가 다녀도 신고는 없는데 시내 지역에 다니는 개나 고양이나 신고가 …….

전화 오면 누가 데러러 가요,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사람이,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일에 4건에서 5건은 출동을 합니다.

과태료 붙여야 됩니다, 이건.

그 현장에서 인도를, 사람을 찾아 오면 주는 경우도 있고 포획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고양이 같은 것은 신고가 들어 오면 정말 잡지를 못합니다.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면 이건 정원 36명에 현원 26명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 현원은 구조조정하기 전에, 현재도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

지금은 이것보다도 더 작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현원이 26명이고…….

현원 26명이고 원래 정원은 36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은 26명인데 이렇게 차이가많이 나는데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충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장내 소란)

정말 어렵습니다.

기술직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

감원이 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자꾸 숫자를 줄이는 시점이라서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줄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기술센터가 승진 안 되고 제일 소외받는 곳입니다, 지금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이 관계는 앞으로 시설은 도내에서 시군에서는 제일 잘 해 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방문을.

안에 에어컨하고 난방기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시설 온수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유기동물은, 한 군데 간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광역살포기 지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관리를요?

예.

우리가 농협 쪽에 유관기관에 제공한 거라서 사후 관리는 현장 보유하고 있는 실태만 하고 그 다음에 방역실적, 운영관계 그런 정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믿기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금액하고 방제기가 똑같은 종류인데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한 대당 1,000만원 올랐습니다.

예.

또 거기에 탑재차량이 3.5톤입니다. 1대에 얼마 올랐냐면 300만원 이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 만에 이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입가격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는 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가 농기계 가격표에 의해 가지고 상한 단가가 아니고 하면 계약 단계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이것을 그냥 저희들은 물론 2억이라고 지원은 하지만 입찰을 하니까 가격은 상당히 내려 갔습니다. 내려 갔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본 견해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한 해에 기계 1대에 1,000만원이 오를 수 있고 트럭 1대에 300만원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챙겨 보시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했으면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한 아까 방역실적이나 운영 부분에 해 주신다는데 그것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줄 적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살포기 1대 3,000ℓ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주었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 나왔냐면 1억2,800에 들어 왔는데 올해는 1억3,800입니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1년만에 1,000만원 못 오릅니다. 농기계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또 300만원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공식적인 공산품 기계는 300만원 오르려고 하면 난리납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기종입니다, 탑재 차량도. 기종도 똑같습니다, 광역살포기 기종도. 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냥 돈 주라니까 돈을 주고 우리는 그냥 내 몰라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하지요? 내년에 지원할 거지요?

내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 안 봤으면 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견적서를 받아 놓은 부분도 보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똑 같습니다. 회사별로도 다른 회사인데도 가격은 똑같이 들어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써 보고 어느 기계가, 똑 같은 가격이라도 사용자가 …….

과장님.

편리하거나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요.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넣었습니다.

견적은 넣겠지요.

아니, 기계가 2개가 똑 같은 게 다른 회사에서 들어 왔다니까요. 그런데 가격은 같습니다. 이게 입찰에 대한 모순점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수의계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번 챙겨 보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지원할 적에 이것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 고가의 농기계를, 제가 어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사후관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농협에, 개인을 줘 버리면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

나중에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계. 그때까지 꼭 유지가 되도록 이제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주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분들요. 내 기계만큼 이렇게 못합니다. 공동화사업이라는 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내년에 지원할 때부터도 좀 우리 말로 단디 하십시오, 단디. 단디 좀 …….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같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에 구제역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예.

아까 올해 예방접종 다 하셨다고 했지요?

예.

작년에 하시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에 문제점은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작년에 하면서 동절기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전 차량을 소독을 함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거점 방역통제소 운영은 앞으로 주요도로에 통제소를 설치 검문검색을 실시하되 별도 거점통제소를 설치해서 축산 관련 차량만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서 통행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점 방역통제소를 3개소 정도만 설치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심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하시는 과정에 우리 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소 사육농가가 20두 이상 이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분들의 불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소를 40～50두 되는 농가, 다두사육농가들은 아예 자동목걸이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딱 목을 채워서 주사를 주면 간단히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50두 이하 자동화목걸이 설치가 안 된 농가는 방사를 해 놓기 때문에 그걸 몰고 와서 땡겨 와서 하려니까 사람이 다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소두 사육농가도 자동목걸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50두 이하는 내년부터는 공수의사를 활용해서 접종이 되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은 좀 해결이 되는 것으로 …….

일단 작년같이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작은 농가가 혜택을, 불만의 소지가 그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작년에 백신을 접종을 할 적에 지금은, 그때는 O형 단일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범위가 좁았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구제역백신 3가 혼합백신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구제역은 예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라고 판명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을 활용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O형만 나왔었는데 O형, A형 그 다음에 Asia 1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혼합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11월부터 공급해서 앞으로 이 백신은 이걸로 전부 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O형 단일백신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

예, 효과가 월등히 나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시면서 구제역도 구제역이지만 AI도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같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우리가 구제역종합상황실을 센터에 설치해 놓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실명제를 해 가지고 전부 다정해 놓고 개인별로 10농가 이내로 해서 244명 정도 공무원을 투입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144 …….

144명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AI 박멸의 날을 설정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월 2회, 전에는 월 1회 정도 했었는데 2회로 늘려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속 주사기를 300개 구입해서 농가에 내 줄 계획입니다. 1회용을 주니까, 주다가 소가 날뛰거나 돼지가 움직이게 되면 바늘이 부러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꾸 한 개씩 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연속주사기를 공급해서 시간도 줄이고 주사 주는데도 효율성이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소에 대해서 자동목걸이를 800두 분량 6,4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서 백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해 놨습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 들어 와서 나중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생석회 4,700포를 사서 읍면동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남은 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전 농가에 내 줘서 사전에 구제역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연속주사기 공급을 300회 정도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농가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사가 처리하는, 수의사도 우리가 다 사 주었습니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1,200농가 되는데 그래서 50두 이하로 사육하는 농가는 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수의사는 우리가 다 해 드렸고 300개 하면, 다두사육농가 50두 이상 농가는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

그러면 작은 분들이 또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또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나 구제역이나 안 들어오면 좋은데 작년도 많이 고생하셨고 올해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진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팜플렛도 많이 뿌리고 하셨는데 올해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축분뇨공동화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보니까 건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녹지공원과, 농정기획과는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지역에 민원 때문에 건축과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대규모 농가나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은 공동화지원사업을 받아서 개인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농가 위주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하실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존 해양투기 하는 농가 19농가…….

19농가요?

19농가가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두나 됩니까? 두수가 …….

두수는 제가……. 거기 참여하는 개인, 1,500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3만두 정도, 3만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거의 …….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분들은 거의 소농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인데 꼭 여기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설치가, 거기 안 되면 사업주가 판단하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일이 되겠고, 자기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로는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혀 이게 진척이 없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거기 안 됐을 때는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러는데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주가. 그래서 사업주가 모든 게, 저희들이 한 것은 이제까지 행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 허가를 받고 자기가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필요한 게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을 해서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사업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곡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런 걸 추진을 안 하냐고 꾸중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신중하로 듣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기들은 거기 하려고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

다른 데, 꼭 거기에 안 된다면 자기들도 다른 데로 물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금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할 형편은 안 되시잖아요? 이 분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할 능력은 안 되시잖아요?

공동으로…….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분야는 안 되면 인근으로 싣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판입니다.

결국은 자금을 그 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해양투기 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될 경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에 더 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쌓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저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싣고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그 분들이 할 여력이 됩니까? 그런 대책들을 이게 됐을 때, 안 됐을 때 지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걸 그냥 대곡에 주민들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되면 그냥 하겠다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완강합니다, 지금. 같이 안 겪어 봤습니까. 계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수긍하고 요구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요구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저 분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한테 들어 보니까 단지 저 분들이 할애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사업을 한다, 이것 뿐이거든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 몇 분은 개인적으로야 내 하고 상관없겠지 해서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곡에 그 분들은 나름대로는 조직이나 이런 데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 개인적으로 들어 봤을 때는 전혀 …….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그런 말씀, 저희들이 그 분들을 수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입장을 서로가 해 놓고 앉아서 얘기를 해 보자, 도저히 나 하고는 관계없다 또 여기 가면 나 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그러면 모아 달라, 그러면 대곡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부분들만 와서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같이 터 놓고 얘기를 해서 꼭 그 분야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너희가 사업포기를 하라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해서 시행하라고 할 건데 일부에서는, 미천에서는 또 자기 지역이니까 하라고 하고 또 상촌 설매라는 지역에서는 우리도 빨리 지어서 거기에 넣어서 우리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너희도 여기 살아 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거리가 먼 데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불러 놓고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지를 듣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왜 안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면 좋겠는데 자기들 건의해 놓은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우리 농산물 못 팔아 먹는다, 그 다음에 분뇨수거차가 지나 다니면 밥먹는데 지나 다니면 보기 싫다, 단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대곡면에 그런 혐오시설들이 공해를 발생하는 시설들이 많다, 그래서 그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을 안 만나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 농가 앞에만 차단을 하지 다른 것은 차단을 안 하거든요. 농산물유통 관계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분뇨차가 많이 다녀도 하루에 한 몫에 다녀도 6대밖에 못 다닙니다, 1일 처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

과장님, 그 분들의 요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그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야 되지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이냐 …….

가장 큰 문제는 주민정서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곡이 어디 쓰레기 면이가, 인간쓰레기 대곡교도소 있고 차 쓰레기 폐차장 있고, 축산퇴비 만드는 공장 또 있고 그러면 이번에 똥공장까지 들어올 거냐, 그러면 우리 대곡면 이미지가 정서 부분이 내세우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속마음에는 대곡면 면민들의 정서가 지난 번에 HA금속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찬성 반대 갈등도 있었고 이것도 오면 이 쪽에 아까 말한 상촌 설매 쪽에 양돈을 많이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퇴비장을 갖고 있는데 그 퇴비장에 모아 놓으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축산농가 옆에 가 보셨겠지만 아무리 정화를 해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부분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거라고 저리 가져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자기네들은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곡 광석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물론 내세우는 것은 구제역이 올 확률도 높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가져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19농가만 가져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분뇨차가 그렇게 줄을 감고 다니는 게 아니고 딱 물려서 가서 우유차만큼 깨끗합니다, 밖은. 하루에 1일 100톤 처리능력인데 17톤에서 15톤 싣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따지면 8대인데 8대가 하루에 한 시간만에 한 대 지나가는 게 과연 정서상으로 그렇게나 불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채소판매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면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서 대화를, 주민자치위원장 찾아 가면 어,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선정이 됐다니까 또 총무가 전화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허가 안 해 주기로 해 놓고 왜 허가했느냐, 아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 총괄적인 절차는 면민들의 동의없이는 저희들이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사업자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대상자가 있어야 주먹을 한 번 내 볼 건데 반대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상자는 누가 나서서 밑에 정서만 깔려 있지 누군가 와서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설득도 해 보겠는데, 우리가 견학을 보내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 보자 이 정도 되어도 반대를 할 것인지 가 보자고 해도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없고 정서가 아예 가 봐야 안 될 거 안 간다, 그리고 우리 면이 그렇게 쓰레기 면이냐 하는 그런 정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동의없이 추진을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저희들이 장담건데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할 겁니다. 불허처분을 하는데 공장 설치 신고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도 돈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는 끝나기 어렵고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허가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지역민들 하고 첫째는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내가 한 가지만…….

예.

우리밀 관계요. 지금 저장탱크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막은 부지를 확보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밀 재배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배 …….

지금 우리가 수매계약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지요?

예, 올해 강우가 잦아 가지고 …….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밀 사업 자체가 존립상태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장창고 지어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이 자기들 계산하니까 약 200톤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부지도 사실상 천곡 앞에 도로변에 삼각지에 하려고 했다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통지가 왔더라고요, 포기서가.

그러니까 물론 사업취소 내용은 그렇게 왔지만 내부사정을 보면 앞으로 밀을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가 없고 또 그게 미래 전망이 없으니까 안 하려는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신정호 위원이 기계구입 단가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알아 가지고. 물론 우리 시가 지원을 했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비 50%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1,000만원을 더 줬든지 물론 이사회에서 다 통과되어서 했던 부분일 건데 경위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회에 분명히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요즘 돼지 농가가 신정호 위원이 영세농가라는데 돼지 1,500두면 한 달 수입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밀 육성사업을 2010년도는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육성사업을 보급도 했잖아, 그죠?

예.

이 국도비를 얻어 놓고 또 일부분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제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밀재배 우리 시에 금년도 240㏊ 정도 되는데 작년에 280㏊됐고요. 금년도는 잦은 강우로 파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밀재배하는 농가가 전부 다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저장시설이라든지 그건 급한 건 아니다 싶은데 진양농협에서 밀이 많이 재배될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밀재배면적이 늘어날 전망도 불투명하고 많은 돈을 들여, 실제 9억이지만 부지 사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하려면 곱하기 2는 해야 됩니다. 18억원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로서 2010년 12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위의 대책에 근거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월 진료실적을 월보 형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진료업무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치과 및 한의과 진료실적이 호전되었으며 진료소간 차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취소에 따른 대상지 조기선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 조성한 이전 신축부지에 이전신축을 재추진하거나 타 부지에 신축할 계획은 없으며 보건소 청사 신축의 대안으로서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건물을 개보수하여 보건소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12월 중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명을 적발, 경고 및 기타 보수지급 중지와 함께 5일의 연장근무 조치를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명을 적발하여 경고 및 기타 보수지급 중지하고 12개월 이내에 2회를 위반한 2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를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강민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도시보건지소 설치 요망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당면과제인 보건소 시설 개선 이후 도시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조망을 하고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와 역할분담과 인력 조정 배치 및 도시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설치비용 및 인력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및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여부는 출산지원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신생아 감염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산후조리원의 설립여부 등을 포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2011년 1월부터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민간 병.의원에 지급할 백신비 8,000원만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접종행위료 1만5,000원 중 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4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0년 10월에 시작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당초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폐지 승인이 되었고 10월에 보건소 이전신축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대안으로 보건소 및 종합복지관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5번 2010,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와 진정이 각 1건으로 먼저 손미옥님 외 4,010명이 건의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및 무상예방접종 제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김미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산교도소 수감자 정현덕님께서 알레르기비염 축농증 치료를 받았던 관내 박정열 이비인후과 의원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한 진정 건으로 처방전 발급은 환자를 진료한 후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진료를 하지 않은 사람의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에 저촉되어 박정열 이비인후과 원장과 협의하여 과거 정현덕님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의사소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6번 기금운용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으로 지난 1995년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의 계획에 따라 1997년 11월 두 기능을 통합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의 건강생활도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심의회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진주시 도시위원회로 해 가지고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건강도시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이관되면서 3개 과에 걸쳐 있는 업무를 평생학습과가 책임부서로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로 통합 수행하는 조례를 2011년 9월 25일 일부 개정하였으며,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11년 12월 8일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의 비율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위원 중 여성 위원은 5명으로 25%입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현황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계속비로서 국비 16억400만원, 도비 8억200만원, 시비 127억6,700만원으로 총 예산액 151억7,300만원에 2회 추경예산 삭감분 64억6,800만원을 포함 125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1억6,100만원, 도비 2억7,600만원, 시비 4억원으로 총 예산액 8억3,700만원 중 8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각 7,000만원, 시비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 1억8,800만원 중에 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 현황으로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계속비입니다. 총 예산액 151억7,300만원에서 2010년 2회 추경 삭감액 64억6,800만원과 국도비 반납 등 24억600만원 포함해서 14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비 2억4,1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11억8,100만원으로 총 예산액 15억4,800만원에서 11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6,700만원이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며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8,9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번 1억원 이상의 계속사업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보건소이전 신축비 집행은 총 예산액 151억7,3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건물보상비 54억7,200만원, 철거비 4억4,600만원, 기본설계비 1억2,500만원, 부대경비 2,700만원, 예산 삭감액 64억6,800만원, 국도비 반납 24억600만원 해서 총 14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페이지 18번과 1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예산사업 중 사업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국도비 보조금 24억600만원과 11개월의 이자발생액 8,200만원을 해서 총 24억8,800만원을 금년 10월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1번 직소민원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16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예산 집행 및 주민이용과 관련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으로서 먼저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은 월별 연 인원은 총 726,075명이며 하단부 진료과목별 진료실인원은 의과, 치과, 한의과 총 17,766입니다. 14페이지 보건지소 의과의 주민이용 현황으로서 보건지소별, 월별 연 인원은 총 363,659명이며 하단부 보건지소별 의과 진료 실 인원은 24,180명입니다. 15페이지 보건지소 치과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별 월별 연 인원은 총 30,809명이며 하단부 보건지소 별 실 인원은 총 5,271명입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 한의과 주민이용 현황으로 8개 보건지소 별 월별 연 인원으로 총 24,132명이며 하단부 8개 보건지소 별 진료 실 인원은 총 7,595명입니다.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13개 보건진료소 별 월별 연 인원은 총 331,472명이며 하단부 보건지소, 진료소별 진료 실 인원은 24,958명입니다. 18페이지 나호에 의약품 및 의료기의 월별, 연도별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의약품은 4회에 걸쳐 5,500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8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연초에 단가 총액입찰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외 8종을 11회에 걸쳐 6,004만9,000원 어치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방법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30명의 공중보건의사별 의사종별, 배치지역, 출신학교, 복무기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하단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결과 및 위반자 처분현황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복무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근무자 4명을 적발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의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조치하였으며 특히 12월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2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를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단위의 건강통계 체계가 미약하고 표준화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지자체 단위로 매년 동시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1년도에는 4,835만8,000원, 2011년도에는 5,380만8,000원으로 기금과 시비 각50%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교실에 위탁하여 선발된 조사원 4명이 가구방문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활동, 의료이용 그리고 사고 및 중독 등 18개영역 247개 문항을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조사 통계자료는 전국 시도별, 자치단체별 고유의 건강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22페이지 4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의과와 안과 전문의 각 1명이 근무를 하고 사봉보건지소 외 6개 보건지소에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5개 과목의 전문의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32명으로 전문의 9명, 일반의 17명, 치과의 6명, 한방의 9명이 시민 건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5번,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 진료실적은 관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자료와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신축사업 현황과 보건소이전 신축현황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건소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7번의 의료장비 구입처 별 계약현황입니다. 9개 품목을 11회에 걸쳐 6,0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방법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 구매하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8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 차량 2대, 연막기가 차량용 5대, 휴대용 89대, 분무기가 차량용 2대, 휴대용 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 중에는 노후되거나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대상 장비가 차량용 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 6대, 분무기 2대가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9억2,600만원에 8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억1,500만원에 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역반 활동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율방역반 구성은 2010년도에 84개반, 2011년도에 83개반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예산지원은 자율방역반의 수에 따라 읍면동에 약품이나 방역물자 배부 시 배정하는 형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일본뇌염 발생 건수입니다. 2010년에는 12종의 질병 206명이 발생하고 2011년도에는 18종의 질병이 199명이 발생하였으며 일본뇌염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방역재료대 구매와 관련하여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대로서 2009년 4억9,200만원, 2010년에는 4억8,100만원, 2011년에는 총 4억7,400만원에 약품비 3억5,000만원, 유류대 1억2,000만원입니다. 9번 민간 병·의원 위탁 접종현황입니다. 뇌수막염은 2010년과 2011년도에 2,000명에 1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병의원별 지급현황은 붙임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2010년에 131명에 1,500만원, 2011년에는 120명에 1,400만원으로 병의원별 지급현황은 붙임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병의원별 뇌수막염,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 인원 및 수수료지급액 현황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서 진주의료원 외 40개 업소에 대하여 위반내용별로 관계 규정에 적법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11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으로서 관내 안마시술소는 5개소이며 5개소 중 4개 업소가 퇴폐 음란행위로 적발되어 경고,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12번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고려병원과 의약품도매상인 경진약품, 세진메디칼이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마약류 정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마약류보관 위반으로 과징금,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3번 결핵관리 분야로서 등록환자는 전년도 이월 35명, 등록 51명, 투약 86명, 치료종료 63명으로 현재 치료환자 수는 23명입니다. 연도별 치료현황은 2010년도 77명, 2011년도 86명이며 치료약품은 전액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요원은 간호직 1명, 보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진료기관 22개소 병의원에서 결핵환자 신고 건수는 2010년에 501명, 2011년에는 359명입니다. 14번 한센정착촌 및 협회보조 현황입니다. 한센환자 관리현황은 3개 정착촌과 재가환자로서 2010년도에 154명, 2011년도에 143명을 관리 진료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은 총 사업비 2010년도에 총 사업비 1억4,1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3개 양로시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한센협회 보조한 한센환자 진료 위탁 진료비는 2010년도에 2,347만원, 2011년도 2,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8,686명 계획에 10,577명을 검사하였으며 2011년은 9,219명 계획에 9,46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이상자에 대하여는 2010년 146명, 2011년 88명을 업무종사 일시제한통보와 치료를 권장하여 치료 후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건강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 21일까지 2년 동안 몇 차례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1년에 연 2회 정도 했습니다.

2회 정도 하면 여기서는 무엇을 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지역 생활개선사업하고 제일 먼저 지역보건심의의료계획 심의계획은 매년 1회씩 하고 또 4년에 한 번씩 중기계획으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건강도시 추진업무 심의를 1회 내지 2회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 21일까지 임기가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동안 위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12월까지 임기가 마지막입니까?

임기는 이번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소관이 바뀌면서 건강도시위원회가 거기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재위촉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네요?

예.

지금 25명인데 이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까?

위원님, 여기에 25명 위촉한 것은 평생학습과 주관으로 당초 계획에 계획내용을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작성한 것이고 별도로 오늘 배부해 드린 재위촉한 것은 20명입니다.

올해는 그럼 20명이 할 거라고요?

예.

올해는?

예.

그럼 5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줄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5명이라는 인원은 사전에 평생학습과 하고 보건행정과 하고 건강증진과 하고 다소의 협의가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회 수행하는데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위원회를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위촉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통 위촉해야 될 위원들은 여기도 위촉장이, 고신대학교 교수나 아, 의학교수니까 그렇고 도시공학과 교수님은 여기에 왜 들어 와야 됩니까?

건강도시라함은요, 의료보건 뿐만 아니고 전 내용을 아울러 가지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이나 여기에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도 필수로 들어 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까?

단순하게 보건의료 뿐만 아니고 전 도시가 건강하고 접목을 시켜서 연계해서 하다 보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 관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의가 비뇨과도 있고 일반외과도 있고 한데 이런 보건의를 받아들일 적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전문의를 받아 들입니까?

보건의 배치는 말이지요. 지침에 보건복지부에 1차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훈련을 하는 기간동안 점수로 성적이 나와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자기 희망지로 가게 되고…….

그럼 전문의가 치과라도 내가 만약에 진주로 가겠다 하면 진주에서 받아 들이는 겁니까?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자기 희망지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를 테면 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도서 벽지,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도까지 배치가 되면 도에서도 추첨을 하거나 대부분이 도에서 추첨을 하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과 부분으로 오면 치과만 봅니까? 다른 부분도 봅니까?

대부분 치과만 보지요.

주로 치과만 본다고요?

예,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요.

아니, 지역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도 치과만 본다고요?

공중보건의도 의료 …….

전체적으로 다 봅니까?

11개 보건지소에 의과는 11명이 다 있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 같은 경우는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는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13개 진료소를 다 관리를 못하니까 1의사가 2개 면을 격일제로 순회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

지금 미천 보건소에 보면 치과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분이 다른 데 지역하고 같이 치과를 본다고요?

미천은 대곡하고 미천하고 그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곡에도 치과보건의가 있거든요.

수곡에는 수곡, 대평을 치과하고 한의학 같이…….

대평 관할로 하고 ……. 그러면 전문의라고 꼭 우리가 여기서 필요해서 내과를 보내 달라, 치과를 보내 달라 이런 조건은 안 걸지요?

예.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오는대로 진주보건소에서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추가 답변 조금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에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 1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나오면 성적이 1 등부터 300등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등이 자기가 1등 했다고 해서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연고가 경남이다, 경남이라도 20개 시군, 내가 진주에 가고 싶다면 진주, 진해를 가고 싶다면 진해 그런 식으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내과가 필요하다, 비뇨기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서 오는 것이고 보건지소에 있는 일반의들은 말 그대로 일반 내과나 외과, 비뇨기과 그런 과목을 진료하는 의사는 내과계통의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치과는 치과 종목만 하고 한의사는 한의사만 하는데 공중보건의 수가 보건지소만큼 충분하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곡, 대평 지역은 한 군데 묶어서 나누어 가지고 3일은 수곡에서 진료하고 이틀은 대평에서 진료하고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수곡에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군데, 치과 같은 데 2군데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좀 불편하지요. 불편한데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의료인력 중에서 여성 의료인력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 필요한 군의관을 기 배치하고 남은 수가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됩니다. 그 인력들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라든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수가 모자 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료를 어떤 지소는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중보건의는 남자를 많이 받는다, 그죠?

여자는 없습니다.

여성은 없으니까…….

예.

군대에 안 가니까 …….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신정호 위원님.

방금 강우순 위원님이 보건의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정원의 개념이 없습니까?

정원은 몇 명 되어 있는 게 없고요. 당초 현재 치과나 한방 쪽에 의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 입장에서야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적은 이유가 의학전문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성의사 진출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진출이 좀 적습니다. 그런 탓도 있고 아마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조금 줄었다가 그 다음 2013년부터는 평상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안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다른 지역보다 업무도 많이 시키고 자기들이 진주를 여담입니다만 귀향지에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일을시키니까 기피지역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공중의사들의 근무태만 부분이나 무단이탈한 게 군대로 치면 탈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보통 지적된 3분들이 작년에 또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왜 했냐면 진주로 오기 싫은 이유가 이 분들이 탈영, 자기 직장을 이탈하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게 보통 2시간 30분, 25분, 허위출장,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발견된 시점은 뭐냐 하면 우리 감사원 직원들이 거기 갔을 때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가기 전에 나간 시간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직원들까지 같이 복무점검을 하니까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진주 기피를 한다는 말씀드린 부분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 복무확인이나 또는 각종 업무에, 사업에 참여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힘이 들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의지를 갖고 자기가 복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의사들은 오히려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출신학교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 출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 기분이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좋으면 자기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배치라는 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수에 의해 가지고 자기 희망지를 먼저 성적순으로 선정을 하고 또 성적이 좋으면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도 고향에서 할 수가 있고 성적 불량하면 자기 고향지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불행히도 이 지역 출신이 한 분도 없습니까?

이 삼년 전에는 경대출신이 몇 명이 근무를 했었고 이건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인근 우리 지역에 학교도 수준이 높아서 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다른 얘기로 좀 돌아왔습니다만 이 분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분은 무단조퇴, 직장이탈 이게 왜 이 분들만 계속 유독 반복적으로 그렇게 위법을 합니까? 분명히 이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다른 의사에 비해 가지고 근무자세가 불량하거나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저의나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에 비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관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0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지만 계속 이 분들이, 하던 분들이 계속 되니까 그게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우리 이쪽에서는 뭔가 이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한번 따져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져 봤습니까?

우성준 공중보건의사 25분 했던 부분은 자기가 그날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잠시 치료를 받으러 갔다 오겠다 그렇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사실 대곡 조금 넘어 가서 집현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돌아온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근기 허위출장이라는 건 자기가 그날 어떤 지역에 출장을 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출장을 안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볼 적에는 보수가 월 70만원 해서 최대 14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7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에 14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40만원까지면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70만원까지 주는데 …….

저희들은 모두 70만원에…….

70만원 주는데 이 분들의 진료활동 또는 보건활동장려금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70만원 주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불성실 근무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간 기타보수 지급중지, 이게 바로 장려금입니다. 이것이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월간 보수활동 중지 이런 것들이 성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당 장려금을 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장려금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가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불성실 했을 때는 그만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호봉제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중위 1호봉, 대위 1호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1년차, 2년차, 3년차 …….

차수 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차 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이런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인륜을 다스리는 일인데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신상태가 나태해 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 과장님,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재범을 하고 재발을 하는 게 근무기강이 분명히 해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시고 …….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염두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절대로 없도록 ……. 그리고 33페이지에 안마시술소 단속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에 시술소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5개소입니다.

전체 다 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 5개 다 위반을 했네요?

5개 중에 4군데고요.

아, 4군데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단속한 경위가 진주경찰서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이를 테면 그 결과로 통보되어 온 내용인데 과잉단속의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똑같은 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단속이 안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업소운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건전한 게 어느 정도까지가 건전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보면 똑같은 겁니다, 적발내용이.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가격표시미게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격을 업소에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5개 전체적으로 있는 업체 중에서 한곳만 빼고 나머지 80%는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80%가 위반을 하는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적발되지 아니한 체리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별도 기획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업소, 다른 업소도 위반업소가 됐다고 이 업소도 꼭 위반을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염두에 두고 기획단속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하는 부분을 받아 가지고 이 쪽에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백윤선 경찰이 위장을 해서 가서 잡는 겁니다.

맹인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한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함정단속의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5개 중에서 4군데가 위반했다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아까 신정호 위원님 공중보건의 관련하여서 추가 답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공중보건의들 지적하신 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우리 공중보건의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질타를 한번 받았습니다, 시정지시사항에. 그래서 열심히 점검한 결과가 또 이렇게 안 나왔는데 기피지역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왜곡되게 조금 표현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것도 자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리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외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8회 이상 가야 돈을 얼마를 주고 또 자기의 약품 투여비에 대해서 진료실적이 어느 정도 와야 진료를 주고 또 그 외에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로딩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입소문에 의해서 진주지역에 가면 일도 많이 시키고 수당 관련 부분도 타이트하게 하니까 좀 안 가려는 그런 게, 진주 지역에 있는 경상대출신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 진주 지역이 그렇게 왜곡되게 해서 공중보건의 기피지역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도 알아 주시면 좋겠고, 안마시술소 관계는 말 그대로 퇴폐 음란의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잡지를 못합니다. 경찰들이 사복차림으로 들어 가서 확 급습해서 단속한 실적이 퇴폐 음란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도하고, 그런 음란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잡지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체리안마소 여기도 잡히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업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이런 게 근절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못하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이게 진주시에서 한 기준입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한번 지급하는 기준 …….

보수 …….

보수규정입니까?

예.

이건 진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똑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요?

급여에 대한 것은 군 대신 월급이기 때문에 중위 1호봉, 2호봉 정해져 있고요. 전문의는 수당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고 …….

그럼 진료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만큼 더 주고 …….

예, 진료수당 7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최대한 70만원까지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을 8번 이상 나가고 자기 세입을 어느 정도 올려서 풀로 다 채웠을 때는 70만원까지 지급하고 그 외에 아까 같이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3개월 동안 70만원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감봉을 하네요?

감봉을 하고 진료 실적이 목표치만큼 안 달하면 그만큼 70만원에서 까고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좀 로딩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

김미영 위원님. 작년에 신종플루 유행해 가지고 신종플루 예방한다고 발열측정기인가 발열체온, 그죠?

예.

그 기계 있지요?

예, 구입했습니다.

5,000만원 짜리…….

5,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처음에 2대 산다 그랬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1대…….

예, 1대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셨어요?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의료장비 구입에 없어요?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여기에 없어요?

예.

그럼 어디 있어요? 왜 그게 의료장비가 아니에요?

직접 발열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판단하고, 직접적으로 의료를 하기 위한 장비는 아니라서 그렇게 제외시킨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5,000만원 주고 사셨어요?

3,800이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

5,000만원 안 돼요?

예.

그것 언제 사셨어요?

금년 3월경에 …….

3월에 사서 지금까지 사용 일수는요?

다른 기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 있는 기기들을 매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열성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유사 시 대비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이번 10월 축제 때 혹시라도 구입한 기계를 사용해 볼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런 그런 움직임도 없는데 설치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매는 했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 안 할 사항이 온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약 3,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약 3,000만원? 잘 했으면 5,000만원 가지고 2대도 살 뻔 했어요.

2개까지는 필요 …….

그때 예산에 1억원 올리셨는데 예산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가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미흡하셨네요?

예, 그랬습니다.

절반 값에 사셨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 조회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구입해서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의료장비 구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 그냥 보건소 그냥 장비?

장비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비, 그냥 물품관리로 …….

예, 대장으로 …….

등재되어 있는 겁니까. 알겠고요. 저는 그것만 묻고 한 개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묻고 이랬는데 보건소이전 신축문제 리모델링문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건소 문제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묻고 싶다고 오시라고 했는데 국장님들한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할 말 있습니까? 특별히 들은 말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 월요일에 그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언론상에서도 그렇게, 보건소, 웰빙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올해 당초예산에 보건소 예산을 9억9,000만원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올려 놓은 상태인데 보건소 이전계획은 전면 계획이 취소되었고 리모델링 과정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해야만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잡으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에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청소년수련관 3, 4층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충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가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연계해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기획총무국장한테 아침에 간부회의 지시하면서 포괄적으로 3개를 연계시켜서 빠른 대안을 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라는 지시는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전 관련된 것은 풀예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건소이전 신축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내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반쪽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가, 지금 건강도시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주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위원회가 우리 보건소에 있어야 됩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통합된 업무가 한 개로, 위원회가 한 개로 …….

통합이 되었다?

예.

그럼 결국은 평생학습과 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주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갔는데 건강도시위원회가 보건소에 실려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친절하고 잘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안 좋은 소리 들리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성 보건지소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친절 하다, 그래서 가고 나면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하는데 혹시 듣고 계십니까?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일반성에, 직접적인 민원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면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모른다면 참 한심한 일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친절히 하라고 친절히 하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챙겨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일이기도 한데요. 경상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했는데 ……. 아, 거기 소관입니까? 그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한 방역관계 25페이지 자율방역반 활동지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율방역반의 약품은 읍면동에 약품을 배정할 적에 자율방역단의 약품도 별도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면 자율방역단에서 읍면동에 와서 가져 가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많이 올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고 현재 약재 살포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80% 늘어났는데, 과장님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옛날 방법의 방제를 해서는, 우리 장비가 옛날 장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방역에 겉치레보다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은행잎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들어 봤겠지만 유충 하나가 약 3,000개의 알을 낳아 가지고 내년 봄에 부화를 시키는 정도의 잡을 수 있다는 걸, 현재 위에서도 그런 지침, 지침보다는 그러한 지자체가 현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집행하고 현재 10월 말로 기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이 2011년도 예산 집행해 가지고 8억4,000이 되어 있는데 10월 말로 기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럼 현재 돈이 있다, 그죠?

다소 …….

기후가 오늘 날씨도 보면 여름에 가까울 정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저도 어제 하수구 뚜껑을 한 번 열어 봤습니다. 열어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구더기라든지 이런 게 겨울답지 않게. 이 부분이 정말 내년 봄에 기후온난화로 여기에서 서식을 한다면 또 광범위한 방제를 위에 보면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수치상으로 보면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남은 부분에 연말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내년도에 방제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동절기방역도 하절기방역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2월까지 동절기방역을 4회에 걸쳐서 했더랬습니다. 주로 목욕탕 주변 하수구, 대형건물에 집수정, 여기에 모기 해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방역하므로 해 가지고 하절기에 도움을 주고 오늘도 사실을 4군데 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방역이 아니고 사계절 방역으로 전환한지 이미 오래 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지역에 가면 사각지대에 연막소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갈 때 정말 사각지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가 보면 인원은 줄어 있고 한계는 되어 있고 굉장히 연막소독을 해도 그 부분에 깊이 미치지 못합니다.

자율방역반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매년 하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지역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자율방역반으로 자진 참여 활동하겠다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광범위한 지역을 보건소나 읍면동에 1명이 방역하기는 어렵고 자율방역반 활동이 좀 활성화되면 좀 더 좋은 방역활동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율방역반 부분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해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을 원한다면 현재 행복네트워크에 그런 정도의 시장님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인접하게 가질 수 있는 업무를 교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대, 그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서로 업무가 교루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틀니사업에 대한 대응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희들 지금 자료 상에는 노병주 의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길선 의원님도 같이 해 주신 질문으로 저희들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상남도에서 추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등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비부담금 증액 요구에 의해서 2011년에 한해서 2회추경에서 자비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가 된 후에 시의회의 노력으로 농협중앙회 진주시청출장소에서 기부금으로 자비부담금 50%에 해당되는 6,000만원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액 무료화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331명이 접수 검진하여서 261명이 병원에 의뢰되었고 현재 214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완료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2페이지 7번 위원회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처우개선 및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하는 역할을 기능으로서 월 1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의 현황으로는 840만원 예산으로 월 1회씩 개최하였고 2010년에 19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2011년에는 11월, 12월에 2회 개최를 남겨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여성위원 비율은 4명으로서 57.1%입니다. 8번에 위원회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부서별 정원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금연클리닉 외에 14개 사업으로서 중간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은 의료소모품 구입 후에 남은 잔액이며 그 외 체외수정 시술비에서 180만원,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인데 기대된 목표량에 비해서 체외수정보다 인공수정 시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설된 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1,6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공단으로 진료비지원이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1년도 집행현황으로는 위탁된 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하부에 있는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9개 사업은 사업진행 흐름에 따라서 11월, 12월 진행을 하면 특이사항 없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으로는 2010년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시상금 1,000만원으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와 그리고 교육용 자료구입비 등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까지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으로서 영양비만사업과 그리고 운동사업 그리고 50페이지 절주사업, 금연사업으로 생애주기별로 그 연령대에 10% 정도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또 건강위험행태 인구 수와 그 연령별 건강상의 특징들을 고려하여서 목표치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시하였고 사후 평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그리고 사업 후에 교육별 만족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금연운동 추진현황으로는 금연서약서 작성 현황으로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과 연계하여 작성된 인원이며 나번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는 4주와 6개월까지는 민간병의원과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6개월 이후에는 금연콜센터와 연계하여서 국가적으로 지속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서의 성공율은 성공자로 표시된 부분은 전산상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것을 성공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연을 한 금연 퍼센테이지는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에서 제시된 퍼센테이지보다는 금연율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번에 20세 이상 흡연율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해서 2009년 24.3%, 2010년 26.3% 수준으로 전국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금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지침에 따라서 금연상담사 채용인원 조정에 따라 2011년 예산은 2010년에 비해서 감액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담배없는 지역사회 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흡연자 전후 모니터링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지도자 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했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서약서 작성을 했으며 금연홍보 및 캠페인과 금연구역시설 지도 점검,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마을 만들기사업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홍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10년과 다르게 민간금연클리닉과 금연식당 운영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으로는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약계층 기초조사 실시 및 등록관리 그리고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재가암환자관리, 말기암호스피스 관리, 결혼이민자가구 관리, 시설 및 무료급식소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활용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해 나가고 있고, 54페이지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대여 및 의료용품, 물품지원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는 순회건강강좌,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대응홍보, 그리고 시 관내에서 행사 등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운영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그리고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하였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및 보건소 상설교실, 경로당 순회건강교육, 그리고 공공장소에 자동혈압기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예산 외에도 새마을금고 기여금을 확보해서 21개소에 혈압기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관리사업으로는 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 및 저소득층 MRI검사비 지원을 신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활용 연계로는 경상대병원 외 6개소에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심뇌혈관센터 퇴원환자 뇌졸중재발방지 건강관리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7번에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은 일반진료 및 치과, 한방진료로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영세민밀집아파트지역 진료, 그리고 수용자시설 진료 등이며 치과는 치과순회진료 및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등에 대한 운영실적입니다. 그리고 한방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과 순회진료 실적 등으로 이는 각기 운영될 때도 있고 평소에는 보통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약품수불대장 부분입니다. 별첨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뒤쪽 파란색 간지 뒤쪽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물품현황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입고 부분이 있고 출고 부분이 있습니다. 출고 부분에 자동 부분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와 내소환자 투약처방으로 원내 처방에서 수불처리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되어서 자료, 수동으로 수불된 부분은 맨 뒷장에 보면 의약품지원 현황에 기재된 지원현황이 기간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불처리한 것은 수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9번에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공율 현황으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와 신장체중계는 올해 4월에 개소된 건강지원실에 배치된 기계로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매일 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다음은 11번 치매 조기진단 사업실적입니다. 치매 조기진단 사업은 14,105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서 190명이 정밀검사가 의뢰되어 그 중에 165명이 치매진단 인원으로 되어서 진단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한울센터로서 센터운영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 4일간의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 2회 정신과의사가 촉탁의로 오셔서 정신건강상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의 전화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족지원을 정신질환자와 치매가족으로 해서 격월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학부모와 동반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콜상담센터는 경상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센터로서 알콜의존자발견 등록사업과 문제음주자 관리를 실시하고 주 3일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봉사단체 자원봉사활용 및 그리고 관내병원과 단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지역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13번 암검진 관련으로 먼저 저소득층 암검사대상자 및 검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사대상자 현황은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 그리고 의료수급권자로서 2010년은 만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고 2011년은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검진종류 및 개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와 대상 건수를 따로 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으로는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수급율은 42.09%, 의료급여수급율은 27.32%였고 2011년 10월 말 현재 수급율은 건강보험자 수급율은 33.06%, 의료급여수급율은 26.82%로 전국과 경상남도에 비해서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나번에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으로는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2011년 10월 말 현재 34개소이며 암종 별 운영되는 것들을 표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암 이동검진현황으로는 관내 1개소에서 암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으로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통해서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영유아임산부 지원 실적입니다. 올해 모자건강지원실의 공간을 마련하여서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실을 개소를 하였고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등록관리, 철분제, 엽산제 등의 영양제 지급 및 산전 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예방 스크리닝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스크리닝, 그리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영유아빈혈검사,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갑상선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과 6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15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통역 및 상담 등을 올해 저희들 통역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명의 원어민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국가암검진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 집에 통보하는 것 그게 보통 몇 월 되면 집으로 통보를 합니까?

국가암검진 보험공단에서 1년에 2회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2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보험공단은 대상자가 연초에 빨리 안 나와서 보통 시작 3월 정도에 통보가 처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상대학에도 암검진을 하는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제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종합검진을, 건강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8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대장검사만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나를 국가암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그제 또 왔어요. 제가 어제 보건소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꼭 그 부분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그것을 보건소에 안내를 안 합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강검진도 있고 사실 병원마다 각기 수가를 책정해서 고액의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이런 국가암검진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 의료기관에서 그 국가암검진의 일부분은 국가암검진으로 수가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병원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병원에서 절차상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음에 잘 안 하셨는데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됐는데 거의 관내에 병원급은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 경상대학병원이 시스템이 아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검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국가 암에서 자기들이 청구를 받고 나머지는 환자분한테 청구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검진을 하시고 나면 국가 암에서 발견이 되면 혜택이 가는데 사설로 한 것은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상대학교병원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경상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유사한 큰 병원은 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위원님 전화도 받고 그래서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 소지가 크다는 것이 소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바로 병원장한테 친전으로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더라도 진주지역만큼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게 하자고 지시를 받아서 지금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단 제 경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1월에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월에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월에 이게 오기 전에도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코,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2월에 했는데 또 내시경도 해야 되고, 검사 한 번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또 지금 6개월 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보통 환자들이나 건강검진하는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갖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검진 종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

이게 비단 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

1월, 2월, 3월에 건강검진을 자기가 갑자기 아프니까 건강검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꼭 한번 챙겨서 시민들한테 불안감이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듣다가 절주사업하고 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50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절주교육 해 가지고 대상이 0세에서 6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종류가 대강 어떤 겁니까?

절주부분에요?

예.

절주부분에 대상자들은 유아 부분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여기 교육이수자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교육이수자는 일회성 교육 이상의 교육들을 다 포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1회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유아 교육은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음주안경을 써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 유아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날이라든지 삼일절 건강달리기대회 그런 행사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연의 날이라든지 건강달리기대회 등 이런 데서 행사에서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제 이런 데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공군부대 이렇게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눈높이를 맞추어서 조금 다르게 해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사후평가결과를 보니까 9년도 하고 10년 대비해 가지고 고위험 음주율이나 문제 음주율은 줄어든다 이 뜻이지요?

예,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해서 저희들이 음주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전 시민 중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의 하나로 열심히 하면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분이 조금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추세가 금연하는 부분을 상당히 확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역도 확대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금연지정된 곳이 어떻습니까, 그 율이?

저희들이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금연시설로 저희들 진주시 관내는 729개소가 되어 있고 금연구역은 3,9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 크기 정도에 따라서 이런 금연시설과 구역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법상으로는 되어있고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따로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권장구역만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지요?

법상으로는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은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직접 흡연을 하시는 것보다 옆에 앉아서 간접피해로 인해서 더 위험하다는 게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처음에 안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배는. 안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배우고 나면 끊기 힘든 게 흡연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그게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담배 끊어서 크게 생명을 이렇게,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다 싶거든요. 결국은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시기 때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 부분에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밑에 어린이들보다 조금 높지 다른 데 비해서는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지 한 번 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의 심각성을 자꾸 새기도록 학생들한테 그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올해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교육 부분이 한번 언급이 됐는데 이런 건강행태 부분은 사실 청소년 이런 데 와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어린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아주 기본교육이 탄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으로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부분이 표가 날 정도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금연율은 사실은 더 교육을 많이 했던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금연율이 더,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빨리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나이드신 분들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로서 끊을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주위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하면 따라서 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지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 건강 안 좋으면 자연적으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 담배없는 지역사회에 조성현황에 보니까 민간금연클리닉이나 금연식당을 새로이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사업을요?

예.

그러니까 금연식당을 하면 참여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금연식당이 올해 30개소 했고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20개소를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식당 영업을 하시는 업주들이.

업주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건강도시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건강보험, 여기에 보면 58페이지에 암검진에 관련한 저소득층 암검사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하위 50% 이래 놨거든요?

예.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잡습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게 전체 보험을 납부하는 분의 50% 정도 하위 부분을 말씀하는데 지역가입자는 7만3,000원 정도 내시는 분, 직장가입자는 6만4,000원 이하를 내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검진대상자 명단이 공단에서 연초에 작성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 저소득층,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초수급자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예,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그죠?

강 위원님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

저도 솔직히 잘못 인식을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검진 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 가 보면 부산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이동검진차량도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주시 관내에 오는 줄 알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부분에, 그 분들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의료수가를 어디 가서 신청만 하면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발되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진기관이 저희 지역에서 검진을 하고자 하면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의약담당으로 검진기관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서 이동검진 오시면 하실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것을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역을 이용해 주시면 그 다음에 2차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부탁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가 직접 경대에 건강검진을 고려병원에 지역에 업체에 받았으면 그 전문의하고 상담하기도 수월한데 그죠?

예.

이런 것은 통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통보 …….

이상이 있다…….

통보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관내 병원에 오셔도 되거든요. 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암만해도 다시 지역이 멀다 보면 그 뒤에 사후관리를 챙기는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챙기는 것보다는 조금 미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 인식이, 정말 우리 지역도 병원이 많잖아요, 그죠?

예.

참 많은 지역이 우리 진주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이걸 공식적으로는…….

홍보를 할 수 없다…….

예, 내 놓고 우리 관내 병원만 하라고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은 건강검진에 50세 이상이 짝수년에 대장암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강우순 위원님처럼, 이런 국고에 이중낭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걸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고가의 검진프로그램을 하시면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으로, 하셨는데 통보를 하는 정도는 그 부분만 연계만 되면 많이 내시고 하는 분은 또 내시고 하시는대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실 수 있는대로 될 수가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연계체계만 잘 확립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시비도 들어 가잖아요, 그죠?

예, 들어 갑니다. 국보보조사업이지만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전산화될 필요성도 있고 확실하게 가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드네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정말 전산화되고,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튼 마을별로나 이장님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에 많이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의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강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