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증인선서시 모친상으로 불출석한 건축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통국장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건설도시국 건축과장 김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부분 공통사항 5페이지 1번 항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심지 미관지구내 소형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내 4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심의도서와 심의방법을 간소화할 뿐 아니라, 건축소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심의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성도 의원님께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용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요금 지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시기의 조정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뒤에 일반사항 6번 항목의 공동주택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불량담장 및 노후건축물정비사업 외 2건 으로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농촌빈집정비사업 외 4건으로 국비 1,450만원과 도비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모두 62건으로 다양한 민원사항으로써 세부내용은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4번, 소송사건 현황은 시청 남측의 GS자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외 3건으로 먼저, GS건설과의 소송 건은 2011년 8월 24일 원고측의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두 번째 손선희씨의 경우는 가호동 가좌그린빌 아파트단지내 상가동 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세 번째, 강영우씨의 경우 금곡면 인담리 지방도 1009호선 변에 위치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축사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데 대한 취소요구 건으로 지난 3월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어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 랜드플러스씨앤디의 소송 건은 금산 두산위브아파트 우회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개설비용 반환요구 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로 우리시가 승소하고, 현재 대법에 상고 신청되어 우리시에서는 상고심 응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5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은 뒤의 일반사항 13번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의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서비스사업 등에 보조 지원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9번 항목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에는 주택개량 41동, 빈집정비 53동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20동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모두 총 56건으로 그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완료하고 추인된 것이 28건, 현재 조치 중으로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 22건, 현재 체납이 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초장택지개발지구내 한진중공업 시행 아파트를 포함해서 5개 단지가 사업승인되었고, 2011년도에 사용검사된 민영아파트는 없습니다. 31페이지 하단 4번,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6번 항목, 공동주택 지원 및 집행현황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등 관리를 위해서 주택법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여 2010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럭키한주아파트 허가시 진입도로 현황과 34페이지 예손병원 건축물 배치도, 35페이지 베스트바이크 건축물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은 2011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63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무단증축이나 물건적치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위반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6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6건은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9번,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에 대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안 등 디자인을 제시하여 단순한 판넬 부착에서 벽화형 그래픽을 설치하여 건축공사장을 정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초장지구 해모로 아파트 현장 등 7개 공사장의 가설울타리를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건축위원회의 조건부승인, 재심의, 유보현황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은 대체로 지난 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부터 건당 연면적 330㎡ 이상 건축허가 현황은 총 427건으로 세부내용은 7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은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법시공행위를 방조하고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2개소에 대해서 처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1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은 총 98건으로 그 중에 주변환경 저해 및 수질오염 우려와 개발행위불가 및 도로점용 불가 등의 사유로 10건이 반려되었고, 나머지 88건은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취하한 것입니다. 8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14번 항목,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은 경사지붕 설치와 특색 있고 예술성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권장하고, 그 시책을 홍보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연말 표창시상과 우수주택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경관의 개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장기 미준공 현황은 총 72건으로 그 세부내용은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16번, 사실상도로 간주 허가현황입니다. 본 허가 건은 지수 톨게이트 근처 1032번 국도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 지목상 구거이나 폭 3～4m 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주변 부지에 제조업소 등 용도의 건축물이 앞서 허가된 바 있습니다. 91페이지 17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42건으로 그 중 자진철거 및 추인 등 시정완료가 25건, 시정조치 중 17건으로 세부내용은 9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21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19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은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0번,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4건으로서 자진철거 2건, 추인 2건으로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박성도 의원님이 5분 발언했던 내용,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도 사전에 조례안 발의 자체를 시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상정도 안되고 이랬던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정여건이, 가좌 주공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진주시내 몇 개 있습니까? 2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해 가지고 전기요금 이 문제는 크게 재정부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큰 별도의 부담 차원보다도 현재 이것이 다른 일반 임대아파트와의 차별성 문제와 재정적으로 본다면 크게 과다한 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도 현재 창원, 거제 2개 시군인가 3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추이도 지켜봐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사전에 박성도 의원님께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가 도로에 가로등을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오천 명이 사는 아파트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개인 집안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나 도로 아닙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길도. 그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단독주택가에 가로등하고 똑같은 성격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공용시설에 대해서, 자기 개인시설이 아닌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유지보수 이것을 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본인들이 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만 쭉 들어보면 진주시에서 돈 들여 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시에서는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죠.

디자인만 주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급적 그래픽화하고 벽화를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들 봤을 때도 그냥 밋밋한 울타리보다는 조금 디자인된 울타리를 보자는 …….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내년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거의 지원 받을 만한 데는 다 받아 버렸을 것 아닙니까?

계속 또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들은, 현재 10년이 안된 것은 대상이 안되고 또 10년이 되더라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해에 신청된 전 공동주택에 다 지원되지는 못하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 해에 그 대상 항목에 드는 아파트단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앞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올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지원 받은 아파트는 5년간 지원을 못 받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지원된 아파트는 5년간은 재 지원 안됩니다.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에 총 신청이 72건이고 그 중에 사업시행을 한 것이 61건이었습니다. 사업예산 7억이었죠.

올해는?

올해와 작년이 혼돈이 되어서, 작년은 신청이 총 100건에서 사업시행은 46건이었고 올해가 72건 신청에 61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아파트 중에 웬만한 아파트는 다 돌아갔다고 봐야 되네요, 일단 한번씩은. 10년 이상 대상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가 되었는데…….

총 대상은 176개 단지입니다.

176군데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네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1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 하면 대충 자격 있는 아파트는 다 지원이 되겠죠, 한번씩은?

또 새로이 10년 이상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은 량은 아니겠습니다만 꾸준히 발생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정무 주상복합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이 상대동 시청 옆에 이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속 심의를 받고 부결이 되고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 위원들은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계속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재심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주상 복합으로, 그 당시 지상 20층 이상의 규모로 주상복합으로 짓겠다고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재 그 위치, 거기까지는 상업지역이고 그 뒤에는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잘 아시듯이. 당초에는 지상 29층으로 들어왔었는데 지하 4층,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북측 쪽의 일조권의 문제,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앞에 교통량의, 교통소통의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 스카이라인이나 층수의 문제, 규모,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층수는 적정한 층수가 13층 규모 이하로 하라, 그때 건축위원회에서. 또 차선 확보, 뒤에 북측 일조권을 배려한, 고려한 좀 오픈 공간, 건축의 계획 부분, 그런 것이 같이 거론이 되어져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지상 23층으로 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 사항이 애초에 심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하 3층과 지상 13층으로 건축심의 신청이 2008년 6월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때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미비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대지의 형태를 좀 정형화하는 이런 몇 가지의 조건을 부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정도가 지나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지상 20층으로 해 가지고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이 지상 16층, 지하 3층 이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최종 분입니까?

최종 것입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결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심의 의결사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평거동 홈플러스가 상당히 진주라든지, 신안. 평거동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SSM법에 의한 것도 그런 부분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중소기업상생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에 그 부분이 크게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제약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만 이 부결된 사안은 그 당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부가 건축계획과 현재 입지의 부분, 교통의 부분과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등록의 문제는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향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거동 홈플러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교통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설비 이런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 심의가 새로 또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오르지 심의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시민들 애초에 지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반영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대책 미흡,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 서식의 공간의 한계 때문에 제목들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주 측에 보낼 때는 단순히 이렇게 보내지 않고 어떠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조정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주택개량사업 41동하고 빈집정비 53동, 11년도에 주택개량사업 61동 하고 빈집정비 20동인데 사업추진 현황은 있는데 신청자 건수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연초에 전 읍면동에 대상자를 받습니다. 대상자를 받는데 항시 빈집이나 주택개량이 우리가 요구한 물량에 좀 미달됩니다, 늘 신청되는 것이. 미달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면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미달된다 라는 말은 신청자 수가 적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는 경남도에서 진주시가 좀 규모가 큰 시니까 이미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량보다 신청자 수가 적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 그 부분에는 늘 적지만 않고 항상 이것이 어떤 데는 농촌주택개량이 몇 동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빈집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볼 때 그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신청자 건수는 100% 다 이행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자 수가 배정 건수에 미달한다면 100%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는 신청하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물량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 물량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전 읍면동에.

배정을 할 때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각 면단위로 몇 건씩 올리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 건수는 전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자 수 전체를 다 보고하도록 보고를 받습니다.

전체 보고를 받았는데 미달이 된다 이 말이죠?

미달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011년도의 경우에 보면 읍면에 따라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 따라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로 주택이 61동 했는데 신청자 수도 61동 밖에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신청된 거와 나중에 그 사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의회에 감사자료가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신청자 건수가 몇 명 들어 왔는데 사업현황은 현재 집행은 이렇게 이렇게 밖에 못했다, 왜 못했느냐, 돈이 없어서, 지원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진주시에서 이런 주택을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숫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어야 되는데 그냥 61동 사업만 집행했다 해 놔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빈집정비 신청 들어온 것하고 또 주택개량사업 신청 건수하고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하는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여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것인데 이 불법건축물은 80% 이상이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민원의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적발하게 되고 그 외는 또 일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한 것이 아니고 고발이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건에만 한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시내 전역을 다녀서 불법건축물 적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신축 건물을 지어도 통시 가에나 대문간 같은 것 불법건축물 안한 집이 진주시 예를 들어서 주택 숫자가 10만 세대라고 보면 10만 세대 전체 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불법건축물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느냐,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포함시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 불법 여부를 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사실상 도로를 간주한 허가현황인데요, 도로 없는 것. 이 유인물은 보니까 구거부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 이런 건수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지수면 압사리에 75-2번지 이 1필지 뿐 이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허가현황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1필지 뿐입니다.

이 1건 뿐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원래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니고 법률상에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로서의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거로서의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고 도로로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목상 구거지만 지금 도로화 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도로를 공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상에는 구거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로서 인정해 줄 당시에 구거 용도폐지를 시키고 합니까? 아니 그냥 그대로 두면서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해 가지고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 줍니까?

이 부분에서 건축과에서는 구거 용도폐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거가 되어 있던 것을 구거로서 사용가치가 없고 도로로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반드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협조공문을 해서 용도폐지를 시키고 도로로서 지목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득해야 바람직하고,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사유지를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사유지를 도로로서 인정하고 허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고,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땅 2,000평이나 3,000평이나 5,0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또는 분할을 한다 말입니다. 분할을 해서 200평씩, 300평씩, 100평씩 쪼개면 도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용지로서 또는 다른 타 용지로서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전부 개인 앞으로 이전 다 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원 땅 소유자는 허가를 넣을 당시에는 도로부지로써 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은 도로로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건축허가 안 해 줍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도로부지는 원소유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대 와서 어떤 폐단이 있느냐, 자손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는 이 도로를 땅을 전체적으로 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부지도 인정하고 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시에 허가를 받았다 말입니다. 받고 본인은, 시행한 사람은 죽었어요. 자식이나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도로 못 다닌다, 도로값 내어 놓아라, 이런 경우 가 지금 허다하게 진주시에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어떤 대지 하나를 분할을 해 가지고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해 줄 당시 허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줄 때 반드시 이 도로는 진주시청으로 도로로서의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와 동시에 해 주라 말입니다. 그래야 뒤에 후유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은 팔았는데 증서가 없거든요, 몇 십년 지나고 나니까. 없으니까 소유권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돈 내어 놓아라, 법적으로 대응도 된 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하나 두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서너건 있는데 하나만 했다는 것은 과장님 거짓말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 건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청 감사자료가 너무나 미비하고 허위자료라요. 법상에는 보면 감독자에게 허위보고나 허위문서를 제출할 때는 규정상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칙 따지면 전체 진주시청 공무원 다 파면감이라요. 어떤 것 보면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과도 있어요. 진행 중만 감사자료 내어놓고 실적이 아무 것도, 실적이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1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 아무 것도 안 했는가요? 그런 허술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과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번에도 금년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냐는 식으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진주시 공무원으로서 쇄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심 위원님 그 말씀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타이틀 그 속에 숨겨진 어떠 어떠한 내용을 알고 싶다…….

사업실적을 내어 놓아라…….

또 단지 타이틀만 보고 제출한데서는 그 타이틀에 입각한 그 자료 제출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허위나 일부러 제외시키거나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실적을 감사 받기 좀 어렵고 꺼림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빼 버려요. 그러면 안 보니까 모르니까 감사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와 신고는 면적 제한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는 일단 신고로 말씀드리면 신고 외에 부분은 건축허가가 될 것 이니까 건축신고는 그렇습니다.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것은 일반 우리 시가지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거기는 연면적 100㎡ 이하, 평으로 하면 33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100㎡ 이하는 신고 건으로 분류하고…….

예, 건축신고가 되고

이상은 허가 건으로…….

그렇습니다.

허가를 한다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허가를 해야 되지요?

당연히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령이 그렇죠?

예.

신고 건은 건축주 자신이 설계를 해서 접수를 시켜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본 위원이 4대 의원할 때…….

잠시 착각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30평 이상…….

아니, 그 이하라도, 신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증축의 경우…….

아니, 신축의 경우 몇 평 이상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기준이?

제가 잠시 법령 개정 사항을 조금 몰랐습니다. 이제는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축이든 증축이든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신고 건도 건축사가 설계를 다해야 된다?

예.

1평이든 2평이든,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85㎡ 이상.

조그마한 소규모 이 법은 우리나라 전체 국계법으로 한 것입니까? 어느 법입니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면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일 위가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아니고 법이죠.

국토해양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법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만드는 법도 있고 또 대통령령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안 있습니까. 그 법 중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죠.

그런데 너무 국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다가 필요한 창고나 조그마한 것이 있었을 적에 건폐율이 여분이 있다고 볼 때 그것 하나 필요해 가지고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사들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경비 부담의 문제도 있겠는데 먼저 건축물이라는 것은 구조의 안전과 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수 제한을 해서 30평 이상이든지 건축의 하중이라 든가 구조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집 5평, 3평 짓는 것 위에 판넬 같은 것 지붕 하나 하려고 해도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100만원, 200만원 주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명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단 1평이든지 2평이든지 간에 전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가 없고 증축을 하는 경우, 증축은 용도변경하는 부분 이것은 85㎡ 이하는 자가설계가 가능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할 때는 85㎡.

신축의 경우는 단 1평이라도 건축사가 해야 된다.

자가설계 해도 된다? 신축은…….

건축사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건물이 있는 데서 같은 지분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붙여 안 짓고 옆에 떨어져서 짓는 이걸 신축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증축입니다. 한 부지내에 있는 것은 붙이든 따로 떨어져 짓든 그것은 증축입니다.

증축이라고 보고 그것은 자가설계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85㎡ 이하는 자가설계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4대 때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지시도 했었고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진주시 건축과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전문직 기술이 없으니까 다문 1평이라도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못 그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행을 우리 진주시에서 해 주기로 그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이전에 할 때는 단순히 건축법만 가지고 공무원이 자가설계를 대신해 줬는데 지금 건축물 하나 짓고자 할 때 개발행위의 부분, 개별법에 따라서 관련부서들에 협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을 때 단지 건축물 도면을 그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이것이 감사업무 아닙니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것은, 별도로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합니다. 그것은 아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림만 그려 달라고 건축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첫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림만 그려달라고 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제일 첫째 도면부터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그려주게 되면 공무원이 관련부서에 업무 협의화 하는 것도, 공무원이 그려준 것은 일반인 민원인들이 당연히 허가될 걸로 이미 간주를 해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다른 법령 개별법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좌하고 평거 두 군데하고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년 공동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알아 봤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음) 약 전기 사용료가 평거 주공2차 같은 경우 350만원.

년?

년, 가좌주공이 2,300만원, 그것이 다 2010년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좌 주공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평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5층이기 때문에.

가좌주공이 이천 얼마요?

2,394만9,000원으로.

2,300만원, 물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약 2,700 정도 나오는데 년 공동전기료 부담금이, 그죠?

예.

이것이 결코 저는 많은 자금이 재정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거 주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곳에 사는 분들이 노약자고 장애자가 많습니다. 5층, 6층에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걸어 내려오시지도 못해서 기어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동전기료 부분이 해결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류재수 위원님 할 때도, 많은 시 재정적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소 또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일반 임대나 매입 임대아파트와의 차이, 또 그걸 지원함에 따른 파급되는 부분, 시 전반에 사실상 파급되는 효과, 또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보다 제일 뒤보다 중간 이런 것처럼 타 시군의 경우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재정형편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평거 주공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싶어도 노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볕 보러 한 번 못 내려온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2,700만원 정도 1년 재정 부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못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공동전기료 관계 해결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놔 준다는데 관심을 위원님 좀 가져주십시오, 꼭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년에 또 챙기겠습니다.

한편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거 주공 같은 경우는 년 전기료가 350만원인데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넘겠죠.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350만원 지원 가지고 주택공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안한다, 그것을…….

재정부담만 늘어난다고 그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진짜 이것은 재정부담이 되어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한번 보고 오십시오.

박위원님, 주택공사에서 그 전기료 부담만 되면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그 부분들이 그 말이 과연 적합한 말인가 싶어서…….

제 의사전달이 부족하다면 우리 과장님 직접 그 곳에 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읍면동 전체 다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일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 주거환경만 아니고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 61동이고 내년도 사업이 오히려 1동이 줄어들었지요? 내년에 계획에 보면?

예, 60동.

60동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농촌 쪽에 가면 접수자가 제가 모 면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10명 정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 확보가 더 되어야 됩니다.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읍면동에서, 특히 면 쪽에 가면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접수되어 있는 명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면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10가구가 신청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 보면 수시 또 어느 면 이런 데서는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주 또 많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또 상황여건에 따라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융자 조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촌 쪽에 이것을 파악하시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 면에 알아봤는데 10농가 정도 대기자가 있다, 그러면 진주 전체로 치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파악된 농가 수는 없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파악된 자료는 없지요?

읍면동에 몇 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만 들어오지 얼마나 대기자가 있는지 그 파악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자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분양권심사위원회, 올해는 10월 6일 2건 한 것 이것이 다죠?

예.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라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바로 위에 나번에 분양가심사위원,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10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10명 이내. 거기에는 회계부문 전문가, 세무부문 전문가 각각 파트 별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근거한 겁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법.

주택법?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조례는 아니고요?

예.

주택법에 누구 누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심사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의원은…….

분양가를 먼저 원청사가 분양가를 결정해 가지고 올립니까? 올리면 그 분양가를 심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원가같은 그런 것이 다 올라옵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2권이 됩니다.

자기들이 분양가를 결정한 근거를 다 자료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주로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 많이 줄어집니까?

예, 거의가 줄어집니다.

그러면 줄어질 걸 계산해서 올리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거기 보면 땅 매입에 대한 토지감정 평가자료, 부지 얼마에 매입했고 또 여기에는 건축공사를 하는데 몇 층이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바로 타 아파트와 비교되니까 그런 것하고 전부 자기들 숨길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됩니다.

10월 6일 한 것은 얼마가 심사에 올라왔는데 얼마로 결정되었어요?

초장 택지 한진중공업 해모로인데 이것이 제 기억에 그때 분양가 심의 신청 들어왔을 때 780만원인가 769만원인가 이 정도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얼마 이하로, 당초 신청은 768만원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분양가 심사결과 750만원선 이하로,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750만원 정도 이하로 받아라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분양을 할 때는 708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밑에 상평 남강 자이아파트 이것도 불과 2년 전에는 그 당시 거의 평당 1,000만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하면서 거기도 790만원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780만원 이하로 상한제를 정했습니다. 신청은 실제 분양은 709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를 그렇게 신청해 놓고 정작 분양할 때는 왜 이렇게 확 낮추어서 분양을 하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에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자이하고 해모로하고 엠코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딴 데로 몰릴까 싶어 하는 그런 것도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비슷한 내장을 다 가꾼 아파트에 가격대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버리면 안되니까…….

10월 6일 했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죠?

회의록은 요약해서 있습니다.

요약만 합니까?

예.

그것 1부 주십시오.

회의록 내용 말입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된 금액과 또 심사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걸 심사를 하는 항목과 그래서 최종 얼마 이하로 상한선을 해 준 것과 그런 내용들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요.

발언 내용 이런 것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관계 규정을 한번 보고 답을 해야 되지…….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으로 하세요, 국장님.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분양가심사위원회 거기서 회의록 자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규정을 한번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측컨데는 아주 민감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규정을 한번 보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회의록까지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면 그 발언내용까지는 전부다 공개는 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소유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시민들이 있는데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막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이럴 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볼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분양원가가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밖에…….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된 그 사항과 또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항목을 심사한다는 것과 그래서 최종 상한선을 얼마 이하로 하라고 한 그 결정사상과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세부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내용 그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하고 일단 자료를 애초에 신청 올라왔던 자료…….

예.

그리고 회의결과들 이런 것하고 법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한 법 그것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위촉은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개회된 바는 없습니다.

언제 위촉을 하셨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한번도 아직…….

예,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조정할 …….

그렇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고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 그러면 분쟁조정을 각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야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자 측에서…….

그렇습니까?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요즘에 동 대표가 권한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진주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공동주택대표자 선출하는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열은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해야 우리시에서 열린다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일단 분쟁이 있고 일단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해 주는데 일단 신청이 있어야, 우리시에서 소집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지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신청이 있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의해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축과를 마치고 할까요? 심현보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고 식사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리도 아플 것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8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12개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계식 주차단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사소한 조그마한 것 10대 이하 소규모 이런 걸 허가를 해 줍니까?

현재 1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안 해 줍니까?

예.

그것을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백화점 같은데 부설주차장, 아주 빌딩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관리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물 내부에 네 다섯대 해 가지고 미니 주차한다고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은 법을 떠나서 건축과에서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내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아마 위원장님 봤던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기 오래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들입니다. 근간에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일체 1건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병원에 가 보는데 미니 주차장이라고 사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놔 놓고 흉물스럽게 방치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기계장치 때문에 2대를 더 댈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서 쓰도록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버리면 오히려 2대라도 댈 수 있는데 관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사다리처럼 이렇게 흉물스럽게 해 놔놓으니까 2대 조차도 못 대게끔 해 놓은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아예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일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도 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금이 많다,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4건에 10억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밑에 2번부터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명시이월과 계속사업비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활용, 지역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3건을 모두 조달에 의뢰하여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5건에 1억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8번부터 2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접수처리내역입니다.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1심, 2심 전부다 진주시에서 승소했습니다.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은 상급기관에 대한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도내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2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목록 현황과 지적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입니다. 14건에 16억8,4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체납 과징금입니다. 3건에 9억8,6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지연 과태료입니다. 1건에 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입니다. 3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거래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41필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등기촉탁 추진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임야분할 현황입니다. 1필지에서 5필지 이상 임야가 분할된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이의 신청은 141건에 상향조정이 21, 하향조정이 32, 적정이 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2010년도 유지보수 15.2km, 2011년도 유지보수 53km,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당초예산에 보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억6,9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멋진 우리 진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 관리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번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는 23건에 641만8,000원, 징수가 22건에 609만2,000원, 납기 미도래 1건에 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부과는 19건에 5,149만8,000원, 징수는 17건에 4,989만8,000원, 납기미도래 2건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전국 일제고시가 되어서 법적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이미 2011년 10월 31일부터 각종 주민등록부에는 도로명 새주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은 이달 말까지 전부 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 중 총 53건에 115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입니다. 총 139,04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 겁니다. 장재동 205-2번지 도로가 19㎡가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 갑자기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대문 앞을 삥 둘러막아 가지고 자기 땅이다 주장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분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회계조치법에 의해서 땅을 그분 앞으로 돌렸네요. 그런데 그것이 주소불명통지 불가로 해서 아마 된 것 같고요. 강문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가 되어 있는데 강문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없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33년도에 이분이 땅을 이전등기를 했다면 적어도 지금은 없는 분이라 보여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증서에 날인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예.

장재용씨, 강점태씨, 윤영근씨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당초에 보증인들을 위촉을 할 때는 그 읍면동 거주지에 10년 이상 거주 50세 이상, 또는 지역에 농촌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위촉했습니다.

이분들 정식 명칭이 뭐죠?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아, 농지위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주로 보면 농지위원님들이나 통반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꼭 농지위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농지위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당장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강문길이라는 사람은 죽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종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의왕시에 살고 있고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죽어 없어진 강문길씨한테 땅을 사 가지고 있다가 지금 김해정씨 앞으로 되어 있는, 김해정씨한테 매매를 했다, 이 과정을 이 보증인 세 사람이 사실이다, 확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해정이라는 분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돌린 땅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대충 해 봐도 산 12번지 이것은 5,554㎡, 그리고 344, 1884, 60, 1147, 1003, 615, 304, 129, 어마어마한 땅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걸 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증인한테 보증을 받아 오면 보증인이 저희들한테 인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감으로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감 대조는 저희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땅을 인근에 주인 없는, 소유자가 없는 땅이 있고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 사람이고 이럴 경우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자기 앞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이 보증인 3명만 이야기 잘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 강문길로부터 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매매를 해서, 사 갖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작전을 짜면 보증인 3명만 예스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문제죠.

사실상 그러한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물론 불이익을 받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고 지금 이 상황은 이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분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보증인?

그 관계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요?

예,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아무 것도 모르겠는데요. 자료에도 없는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리고 논의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느낌은 있죠?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구거, 유지, 하천, 제방,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법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들어오면 한 번 더 유심히 봅니다. 보고 반드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줘라, 도로, 구거, 유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냐 확인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도로, 구거, 유지는 본인이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보증을 받아 오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증인을 믿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어주고 발급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정리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문산,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면 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수자들의 대략적인 주소 파악을 하면 이것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 용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경영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직접 농기구가 있느냐 그러한 현황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읍면장한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여기에 놔두고 실제 전 가족이 와서 사는 그분이어야 만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 1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관내 항공정사사진 촬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행정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9,000 정도 되는데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든지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산업단지 이런데 어떠한 큰 지형 지물이 변화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하는 것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업체에서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면 국군기무사에 사전 자기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사천공항하고 날씨 좋은 날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하는 목적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공위성사진 보는 것 그 사진 아닙니까?

구글이나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하고 맥락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진주시 전체를 촬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만 전체를 촬영하는데 이것은 12㎝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정밀한 사진 촬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은 이 사진을 보고 판독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여기에 건물이 있나 없나 사진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이 사진을 갖고 다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할 시는 의회에 승인 이용절차를 거쳐 집행하여 야 함에도 안된다는 그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할 시는 예산의 이용절차, 사업간 변경, 의회 승인 등을 준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항목에서 4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2010년도 조성액이 1,3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조성액이 9,0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은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0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진로 2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인데 이월사유는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자문위원 승인 절차 이행에 따라 한다고 이월했습니다. 지난 8월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진로 2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인데 지난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진로 3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진로 2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 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동진로 3차 간판시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디자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판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업체인 창원소재 디자인 오투가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동진로 2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14번 항목에서 16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사업은 강남동 희망마을 유등체험장 만들기 사업인데 도비 2억6,000, 시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8번 항목에서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송사업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는데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내용은 2008년도 사건입니다.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가 되겠고 또 1건은 가로등 관리하자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 내용입니다. 2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반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이 되겠으며 양대 체전대비해 가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때 장비 임대료와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항목에서 28번 항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항목,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광고물관리위원회가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를 2010년도 2회, 2011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확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상시에는 야간경관 조명을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몰 후에 11시까지만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때는 저희들이 일몰이후에 익일 새벽 2시까지 점등을 했고 체전에는 12시까지 점 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4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협회 진주시 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협회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 8번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현황, 9번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현황, 10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20 기동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동대 운영은 전담인력이 시 읍면동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주간 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순찰 및 처리실적은 약 8,4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봉사 활동입니다.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834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정 견문신고 운영실적 성과입니다. 총 30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을 3분의1도 안 했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연도별로 지급된 기준을 보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시면 부과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고물 종류하고 면적,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간판하고 또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입간판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과된 금액이 4,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부과를 하면 언제까지 부과금을 납부합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34건을 부과를 했는데 23건 밖에 접수 못했고 2011년도에 44건을 부과했는데 27건 접수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통 설치를 하고 나면 부도나는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적조사해 가지고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0년, 2009년 계속 부과를 했을 건데 부과 안된 금액은 그냥…….

저희들이 촉구하고 독촉하고 담당자 별로 정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하고 2009년도부터 부과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벌금 낸 사항하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도 문제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불법벽보가 위반적발이 굉장히 저조한데 불법벽보는 주로 어디다 많이 하느냐 하면 대로변보다도 민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골목 안쪽이라든지 한 집 건너 하나씩 이런 걸 붙여 놓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떼 가지고 왔는데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이것을 한 집 건너 하나씩 이걸 붙여놓았습니다. 이걸 수거를 매일아침 읍면동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거는 공공근로도 하고 또 노인들 일자리도 하고 읍면동 담당직원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근로자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안하는데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요즘 그것이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특히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부착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휴일 단속반을 해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매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예, 다릅니다.

(벽보를 가리키며) 이 정도 크기에…….

조그마한 명함크기는 10원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거보상제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8만원짜리입니다.

1장에요?

예.

이것 벌이가 괜찮겠는데요.

이번에 어제아래 330만원 부과했습니다.

(벽보를 가리키며) 이것 말입니까?

예, 바로 저희가 철거하고 바로 부과했습니다.

불법벽보가 이것 붙어 있을 때 이것도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중앙병원일 겁니다.

이걸 진짜 상습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저녁에 늦게 붙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한번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이런 불법벽보가 많다면 전부 거두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좀 과하게 메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으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 돈벌이가 나으니까 자꾸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숨바꼭질하는 식밖에 안되고…….

거의 이면도로에 전봇대에 많이 붙이고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반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문제이긴 하지만 벽보도 주로 뒤쪽 골목으로 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시에 시 지정 게시판 설치에 대한 협약서를 하셨죠?

벽보판요?

예.

예,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가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보니까 36개로 한다고 하고 계약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당초 2004년도 설치할 때 1차 36개고 2차 34개고 그래 가지고 70개입니다.

그러면 2차 협약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줍니까? 이것 하나만 주고?

협약서는 하나입니다. 협약서는 하나인데 기부채납서가 2개입니다, 증서하고.

이것이 계약서는 없어요?

계약서 없던데요, 찾아보니까.

협약서로서 이루…….

협약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기부증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협약서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36개만 장소로 설치한다, 36개 설치하고 7년으로 협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서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협약서가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얼마를 투입해서 하고 나면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런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심 위원님, 기부채납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서 하나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바로 가지고 와 봐요. 가지고 와 보세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이 진정인에 의하면 여기 대목에도 보면, 협약서에는 36개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정인의 내용서에 보면 70개로 했어요. 70개로 했는데 당초에 36개를 먼저 하고 34개를 추가로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심현보 위원 의석에서 자료설명) 그러면 그런 자료는 미리 분석하고 안 줍니까? 협약서 주라고 하니까 협약서 이것 한장 달랑 갖다 줬는데 이것만 보고 분석한 결과에 보면 진주시에서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협약서 뒷면에 11조 3항에 보면 추후 새로운 게시판 모델 교체사업이 이를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득권을 인정하여 을과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이후에 기부채납 …….

들어 있고 이 민원인에 의하면 완전히 공무원에게 자기들은 꼬임수에 속여 가지고 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속여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자기들이 당초에 36개를 했다가 추가로 34개를 더하고 난 비용이 1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1억…….

진정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목을 읽어 보면 이분이 말한 서류상 증거는 없을지라도 공무원의 말만 믿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주겠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었고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말한 그것은 모든 걸 묵살하고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너무 나는 억울하다, 내 기본 투자시설비도 아직까지 충당도 못했는데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느냐, 산출근거를 보니까 미래경제연구소 용역을 줘 가지고 뽑은 내용을 보면 1년간 사용료를 1,016만6,000원을 수입을 볼 수 있는데 1억8,000만원을 계산하니까 17년간 자기가 해야 투입된 금액만큼…….

미래연구 감정한 것은 앞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한 것이고…….

글쎄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17년간 정도로 해야 만이, 여기 계산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심 위원님,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기부채납을 안했으면 그것이 반영이, 검토가 될 것인데 기 기부채납 2004년도에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연장을 해 주겠다는 꼬임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협약서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협약서는 그렇지만 기부채납서에는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도 들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시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너무 투입비가 많이 소모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부담이 덜 가겠다, 7년간의 계약 가지고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는 기간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에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계약완료 시점에 추가로 계약을 연장해 가지고 그때 본전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2003년도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는 도시과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때 도시과 업무담당을 누가 하셨는지?

그때 기능직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기 증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 대목을 보니까, 이 협약서 보고는…….

맞습니다. 그 협약서 저도 읽어봤지만…….

그 협약서대로 보면 36개만 하고 7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도 기부채납증서가 없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계 자문을 구했어요. 만약에 기부채납 효력이 발생했나, 물어보니까 기부채납 증서가 있기 때문에 설치자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제가 심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벽보판 설치…….

위원님들 듣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

이것 때문에 12월 1일 목요일 간담회한다고 이용환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벽보판이 70개가 있습니다. 70개가 있는데 2004년도에 했는데 절대 위탁관리 조건으로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7년간 무상 임대 사용후 기부채납,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설치자는 누구냐 하면 명천기업 김암호라고 명석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 관리조례 21조 6호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심 위원님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내용을 모르실 것인데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가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예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설치자가 관리도 잘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 전에 미리 기부채납 받으려고 나름대로 운영계획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기부채납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방법,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안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방향을 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했습니다. 득한 이후에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한 권고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 권고지시 내용이 뭐냐 하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라, 또 한 가지는 수탁자평가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해라, 저희들은 벌써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고조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조례는 내년 3월에 바꾸겠다, 공개경쟁을 하겠다, 위에 도 감사관실로 보고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것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어떻게 할까 회부를 하니까 나름대로 심의 결과가 공개경쟁을 해라, 이렇게 의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민원제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수차례 민원이 우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뉴스경남기자하고 MBC 모 기자하고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켰고 나름대로 그분이 와 가지고 참 잘 부탁한다, 오해를 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 진정서가 우리시 감사관실에 접수가 되었고 도 감사관실로 접수가 되었고 아마 의회도 접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는 접수 안되었어요.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접수기관이 어디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진주 검찰청, 그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나름대로 여기 접수처가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접수가 되고 사실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가 통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들이 진정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진정 내용서를 1부씩 줘 보세요, 자료를.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어 가지고…….

내용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결과통보를 회신을 했을 겁니다. 보통 처리기간이 일주일 지나면 회신해 주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오길래 도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우리가 수용을 안하면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개경쟁을 하라고 권고를 해 가지고 안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선정은 관계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시장이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 하십시오.

그런데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하고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것 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인데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안이 공개경쟁을 하라니까 공개모집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실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이렇게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라니까 수탁사용료 얼마만큼 더 받아야 되겠나, 광고물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라고.

그런데 그 진정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박성도 위원이 아마 질문을 하셨는가…….

현황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예.

시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도 공모를 할 것이다, 공모나 입찰이나 같은 성격이다 보더라 해도…….

안이 그렇습니다. 안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까지 해 놔놓고 왜 갑작스럽게 입찰로 바뀌어졌느냐, 의회도 그렇게 보고하고 시장에게도 그렇게 결재를 받아놔 놓고 왜 담당부서에서 갑자기 입찰로 바뀌어졌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공개경쟁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처음에는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집을 해라 하지 말고…….

예, 공개경쟁을…….

글쎄요.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라는 것도 묵시하고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정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결재과정에서 습득한 사항이지, 결재까지 서류가 올라오길래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바꿔라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하여튼 민원사항이니까 12월 1일 참고인으로서 우리가 출두를 시켰습니다. 그때 오면 과장님 말씀하시고 참고인 진술 한번 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판단이 설 수 있게끔 그때 한번 확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페이지에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무슨 강제영치를 69건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 도로에, 말이 표면이 안되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이라든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가져가라 가져가라 해 가지고 안 가져 가 가지고 계속 고수하면서 접수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관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리어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암암리에…….

옛날에 우리 민선1기인가 백 시장님 있을 때 잠정 허용을 해 가지고 요일장터도 있고 중앙시장에 보면 허용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습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습법도 법률에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 보면 중앙로터리에서 롯테인벤스 있는 쪽 대로변 거기하고 또 중앙로터리에서 동쪽으로 쭉 하고 왜 무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방치를 하느냐, 생선가게니 이런 것을 무단으로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하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아까 말씀처럼 묵인해 주는 것인가…….

묵인이 아니고 잠정 허용을 해 줬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계속 허용해 주실 겁니까?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해도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점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 대기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안되면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부과세도 내고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파는데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아무 세금도 내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거기가 더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장사 다해 가고 자기는 안에서 세금 당당하게 내고 하는데 장사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노점상을 없애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디자인과장 노점상 단속한지가 11개월 되고 있는데 한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자기 부친이 당시에 동의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줬더라고요.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꽃집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외는 아직 신고사항이 들어온 것 없고 또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시에서 대책이 바로 서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묵인해 주고…….

만약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 엄청 행정하기 어렵죠.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놓으니까 조용한 것이지 나름대로 전부다 그 주위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시에서 단속도 안할 것이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장터에도 우리 청경들이 있습니다. 참 고생합니다. 아침에 거기 버스베이도 있고 한데 9시, 10시쯤 되면 전부 깨끗하게 됩니다. 새벽에 한번 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 조금이라도 팔 것이라고 무하고 배추 갖고 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10시 되면 정리가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명쾌한 답변을 얻기는 좀 곤란할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 및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