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경제관련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평균 4.5%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위축 등으로 시세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안정지원과 포스트2011프로젝트 등 시정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시 재정수요는 2.6%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749억 3,500만원이 증가한 2조 6,589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6,597억 3,600만원, 세외수입 1,511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8,466억원, 국고보조금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430억 6,000만원이 증가된 8,374억 6,900만원으로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72억 4,500만원, 예산담당관실 4,347억 8,800만원, 세정담당관실 417억 3,8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9억 7,700만원, 교육협력담당관실 3,511억 4,000만원, 서울본부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61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800만원 등 총 7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시정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을 위한 시정종합계획에 7억 7,1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의회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7,800만원, 조직관리에 1,600만원, 시정주요업무 평가 등을 위한 시정평가 관리에 9,0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7억 8,800원,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3억 9,800만원, 수습행정관 실무수습지원을 위한 수습행정관 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관리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 2,9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에 4억 9,9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2,594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23억 7,000만원, 예비비에 370억 7,800만원, 재무활동에 554억 2,300만원 등 총 4,34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4,800만원, 재정계획수립, 재정평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2,500만원,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달성군 재정보전금으로 2,59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23억 6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37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1억 2,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425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416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원 등 총 4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권리보호사업은 시, 구·군의 지방세입과징활동 지원, 체납액정리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17억 2,1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 3,9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39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2,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에 5억 7,9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등 총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3,7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자치법규 관리와 소송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인력운영비 2,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지원에 3,496억 1,600만원, 국제경쟁력 강화에 10억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9,500만원 등 총 3,5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은 초·중·고 교육행정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3,404억 6,9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89억 9,100만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1억 1,400만원, 독서경영운영, 책으로 하나되는 행복도시지원 등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에 10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3,900만원 등 총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와 매입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에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4억 8,1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64억 7,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1억 5,6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50억원, 이월금 110억 1,500만원으로 총 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600만원, 지급이자 21억 900만원, 기금융자금 240억원, 지방채 상환금158억 6,800만원, 예비비 4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8개 기금 1,590억 5,8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및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억 5,5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246억 8,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01억 3,800만원 등 총 402억 9,8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SOC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로 44억 7,300만원을 상환하며 208억 2,5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5억원, 예치금 회수 8억 2,300만원 등 총 433억 6,600만원의 수입으로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차입금 상환 등 차입금 원금 425억원을 상환하고 8억 6,6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4,300만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출연금 5억원, 예치금 회수 2억 4,100만원 등 총 14억 9,1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억 7,000만원, 장학기금 운영경비 600만원, 기금여유자금 예치 2억 1,500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문의 시 전체 예산의 규모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 규모는 5조 4,9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6%인 1,37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8,92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4%인 2,39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 6,05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96%인 1,018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7,2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6,7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2억원, 특별회계는 총 4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9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66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56억원, 특별회계는 총 4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실·국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세출 및 9쪽에서 12쪽의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넷째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세출, 다섯째 기금운용의 수입과 지출은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58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9억 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150억원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및 지역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융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예수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예탁하는 기금의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 원금상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전년도에 8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10월 현재 292억원이 수납되었고 추가배분 예정금액 121억원 등 총 413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도 정산분 19억원과 내년도 수도권 단체출연 예정액 3,281억원 중 대구시점유율 11.2%를 감안하여 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예산 대비 50% 정도 수납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및 비수도권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나머지 18.3%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며, 지방교부세는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세입일 뿐만 아니라 시 세입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1조 6,597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조 6,185억원보다 41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028억원이 감소된 1조 5,15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목표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 전체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와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47쪽 자동차세, 레저세, 48쪽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9쪽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0쪽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수입, 51쪽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쪽 순세계잉여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53쪽 보조금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3%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세외수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성장 전망, 부동산 등 건설경기, 국세증감 현황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54쪽입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1년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취득세 감면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거래 위축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세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준공물량이 금년 대비 감소하여 내년도 거래 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금년보다 2.6% 증액편성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립과학산업단지 조성, 대구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포스트2011프로젝트 추진, 교육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비율 상향조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철저를 기하고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7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인 430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증액예산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8쪽 중간부분 정책기획관실 소관 단위 세부사업과 과목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7억 7,100만원은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구의 볼거리와 미래 먹거리산업 등 대구이미지 홍보를 위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구시관 운영비 3억원과 대구지역학 진흥을 위한 대구학술사업 지원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시정평가관리 부문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교육비 2,100만원과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이 신규편성되는 등 3,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가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내년도 합동평가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평가항목별 점검·분석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워크숍이 조기에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협력 부문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가 2,50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므로 경영평가 용역시 각종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등 운영비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4억 9,9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일반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성과금은 2009년 6건, 2010년 13건 모두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문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은 내년도 불확실한 부동산경기로 자치구의 취득세 징수목표액이 전년 대비 105억 2,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 정산분 일부를 반영한 84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달성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2012년 지방소비세 증가와 2010년도 달성군의 시세징수액 결산 결과 당초 목표보다 54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4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안정확보 예산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지원금 등 1억 9,400만원, 이와 관련한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금 2,000만원 등 세입증대지원금을 전년 대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세정리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세입징수율 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나 포상금 및 시상금이 세원별로 산재해 있고, 종류가 다양한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부문은 시세징수 교부금 303억 7,800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94억 9,400만원 등 398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징수액의 3%를 익월 말일까지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4억 5,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면허세폐지분은 지방세법 부칙 및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2011년도 전국 주행세 총 징수액 중 2,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행세 안분비율에 따라 자치구·군별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4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구사회지표조사결과분석용역비 3,000만원과 직원 휴대용 업무수첩제작비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2011년 전국체육대회 등 부서별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휴대용 업무수첩을 제작할 수도 있으므로 제작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서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재정지원 3,496억 1,5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63억 5,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50조, 151조에 따라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5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8억 3,100만원, 학교무료급식지원 확대 57억 2,200만원 등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인재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인재육성활성화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특화사업개발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에서는 사무실, 직원 임차료, 대구시와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협력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 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본부의 관사형 숙소매입비 4억 5,0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숙소구입은 다른 시·도의 근무여건과 구입·임차에 대한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직원들에게 최고의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및 69쪽,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과다 책정한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고 결국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추경예산이 부결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요. 올해 2012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세 군데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 122억원 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특정재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지요? 지금 팔 수 있는 부동산들은 팔릴만한 것은 다 팔렸고,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일로로 가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도 올해 종료되고 해서 내년에 취득세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금년도 징수전망보다 높게 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120억원을 한 것은 무리하게 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정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잡았다고 봅니다. 재산매각수입의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하나의 추세랄까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거의 한 100억원 이상 삭감해서 작년에 220억원 규모를 잡았는데 올해는 반 정도만 잡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도 정부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각 연구기관에서 산정한 성장률 또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재산매각수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항목도 이야기하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달성되기 어려운 금액을 산정했구나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늘 추정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추정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군데 지적이 됐는데 대부분 무리한 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50억원을 잡았는데 2011년도는 우여곡절 끝에 260억원으로 끝났지요?

예.

이것이 850억원이 되기가 참 무리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쓰고 남은 돈인데 맞습니까?

예.

불과 한 달 전에 쓰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배정 못하겠다는 것이 1,000억원이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배정하고도 850억원 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정이겠습니까?

김원구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사실 편성과정에서 몇 차례 검토를 시켰고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다음 달 안으로 모든 원인행위 해야 될 것, 재배정할 것, 이월할 것 모든 것을 빼도 한 86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억원 덜 잡아서 850억원 규모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추경한 것이 한 달밖에 더 됩니까? 한 달 전에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다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1,0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때는 감안 안 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감안하니까 850억원이 남는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아무리 미래의 일이지만 보따리 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증폭이 커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곧 있을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된다면 다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과정에서 거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미래의 일을 공무원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본 위원도 예의주시하겠고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의회에 예산이라고 내놨을 때는 근접하는 숫자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접하지 않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들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달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올해 세출예산 중에서 세입부분 증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기 집행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등 국비보조에 대한 매칭이 덜 됐는 것 또 남았는 것 다 합치면 이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터무니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맞다고 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요. 끝까지 맞다고 한 결과는 지금 한 50% 징수했나요? 201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징수액 413억원이네요?

예.

2012년도에 받겠다고 하는 것이 386억원입니다. 2011년도에 4개 따온 징수전망액보다 32억원이 많아요.

예.

이 역시 본 위원이 보기에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또 불려놨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틀림없이 다 받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상식적으로 이미 인천이… 못 받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받겠다고 한 것이 끝까지 해서 반도 못 받았는데 354억원보다 32억원 늘여서 380억원 했던 근거를 대라면 또 그럴싸하게 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산정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상생발전기금 편성할 때는 다소 과하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생발전기금제도가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감하게 최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분은 저희들이 거의 현실성 있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시간 것을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과감하게 잡았다 소리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잡았다 그러셨잖아요?

정확하게라기보다 최대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구시 몫을 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잡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을 부풀려 놓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유리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5,000억원 잡아놓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을 부풀린 것과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지금 정리도 잘 안 돼요. 돈을 부풀려놔서 배정될 돈이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세계잉여금 850억원이 남는다 했다가 또 정확하게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 이상은 부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상생발전기금은 거의 현실성 있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 세입부분은 김원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 그런 목표치를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아니라고 질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틀렸다 소리는 못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지 않습니까? 바탕하고 있는 상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비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장공약사항이다 그러면서 비법정적립금을 교육청에 주는 것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법정적립금은 안 줘도 되는 것이고, 비법정적립금은 공약이니까 줘야 되는 것은 맞지가 않고, 공약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230억원을 했으면 310억원으로 80억원 대폭 늘렸는데요. 좋습니다. 교육에 돈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시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안타까울 만큼 돈이 없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얼굴 붉히고 안타까운 예산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비법정적립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법정적립금을 저희들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잔액에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돈이 이만큼 있으면 주는 것이야 문제 있습니까? 법정적립금부터 먼저 갚으세요. 공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법정적립금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법정경비도 나름대로…

우리 시 다른 쪽의 예산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울 만큼 이리 짜고 저리 짜고 답이 안 나올 만큼 그냥 신청한 금액의 80%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하면서 비법정적립금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툭 잘랐던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묻겠습니다. 예산서는 161쪽이네요. 공약인 것, 공약 아닌 것 구분합시다. 도서관 부분 공약인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급식 공약이고, 나머지 공약 아닌 것은 정리를 좀 합시다. 그리고 남의 사정까지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의 재정사정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으나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교육청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에도 시급하고 안타깝고 서민들이 죽을 지경인 것 같은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잘라 놓은 것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기 좋기는 교육청 예산이 더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공약인 것만 골라내 보십시오. 아닌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어느 것은 공약,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정을 제외한 것을 비법정이라고…

그런데 시장님이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비법정적립금 올리겠다. 공약사항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공약해서 당선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하위 40%까지 무상급식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급식 말고는 공약인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리고 소위 법정이 아닌 비법정전출금을…

비법정 중에…

그것이 아니고 비법정전출금을 재임시까지 1,000억원까지 하겠다, 그 말씀이었지요.

그것은 형편이 될 때 이야기지. 대구시의 죽을 지경으로 되어 있는 서민들 예산은 다 놔두고 공약이라고 이것 늘립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그것이 고려사항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금 여유가 많습니다.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예산이 적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십니다만 이것에서 공약이었던 것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일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공약이었던 것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대경원 용역 2,500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목적이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교대로 연구원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평가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사실은 계속비입니다.

얼마나 계속되어 왔습니까?

대경원 설립 이후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매년 되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연구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평가가 되면 소위 S등급 이렇게 성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경원 생기고 나서 매년 했는 것입니까?

예.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바뀌지 않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계속 했습니까?

기관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했던 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에선 했던 것을 한번.

그래서 정리하면 세입부분은 서로 책임 못 질 이야기지만 논리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법정 310억원 중에서 공약인 것만 조속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직원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연가보상금은 20일 이내에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직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17일에 19억 8,400만원, 내년도에는 10일 기준으로 해서 12억 8,200만원 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가보상금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본적 취지는 소위 일반경비를 줄여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굳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낮춘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연가를 가도록 하고 최대한 연가를 활용토록 하고 또 10일 한도라 해서 연가 안 간 사람이 10일밖에 못 받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을 10일분 확보했고 부득이 연가를 못 간 사람은 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일분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8쪽에 예산담당관실이 연차보상일수가 17일 되어 있고 세정담당관실은 20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15일 이렇게 각기 다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과에 근무하는 소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한 날수에 따라서 연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과별로 다릅니까?

예. 좀 다릅니다. 금방 들어온 사람은 적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사업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해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조해 주면 학생에게 개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잠깐만요. 저희들 지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28억원을 부담해서 총 43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1인당 1만원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연간 1만원, 초등학교 전 학생?

예.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버스임차료 지원되어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김원구 위원님 물으셨던 비법정경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가 조금 증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교육청하고 협의합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지원 퍼센트를 올려가고…

어려운 학교?

예.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수의 일반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소위 국내 농산물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면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급적 조금씩 높여갈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93쪽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계속비가 배분이 늦어지는 것이 국비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야구장 죽…

두 번째 있는 U대회 한번 봅시다. 계속비 배정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13년 그러는 것 보니까 불확실해진 것 같은데 국비 받는 것이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U대회스포츠건립센터 이것은 U대회 끝난 뒤에 잉여금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나누어서 짓겠다고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 예산서에는 2012년도에 340억원 쓰고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 58억원, 2013년에 280억원으로 연장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했는데 다시 세출 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보다 다른 쪽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육상진흥센터도 2012년 배정하려고 되어 있는 것을 둘로 나눴거든요.

이것은 국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못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못 받게 된 것이지요?

지금 120억원인가 국회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잔액을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안에는 100여억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것 같지요?

예.

안 되면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계속비 배정이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국비 반영 안 되니까 2013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 이것도 내년도 300억원을 150억원, 150억원으로 쪼개 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94쪽 첫 번째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이고요.

어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4, 95쪽 계속비가 당초에는 2012년에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150억원, 150억원으로 나누어졌거든요.

음식물 폐기 이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300억원 중에서 159억원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세출 잡고 공사는 내년에 마감하고 150억원은 후내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돈은 2013년도에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 엇갈리는 것은 채무부담인데 앞에 육상진흥은…

그것은 국비 때문에.

국비 못 받아서 그런 것이고?

예.

U대회는?

그것은 저희들 시예산 사정상 공기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자금 마련하는 것이 이것 하나네요? 2011년도에 자금 마련해 달라고 지하철 계속비 연장하는 그 개념으로 U대회 천천히 짓고 자금 마련한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 300억원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비보조 부분에 보면 기획실은 15억원 정도, 그렇지요?

예.

가내시된 것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일 큰 것 몇 개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복지 부분인데요. 내년에 국비 전체는 9,685억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대강 분류한다면 거의 50% 이상은 복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도로사업에 5대 5로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신기술 쪽에 R&D사업, 거기는 비율이 6대 4,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예산규모라면 아직 국비지원 확정이 안 되고 지금 가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매년 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증액은 안 되고 삭감되는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사업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대구시재정으로 봐서는 어쨌든 계획을 했으면 그것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면 삭감이 많이 안 됩니까?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대구가 월등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가 좋아서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마 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대구시 전체 9,685억원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나 기류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가 지금까지 수혜를 입어왔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해 볼 정도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국가지원예산이 계획대로 우리가 가내시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견해를 유추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펑크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생기금은 김원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내년에는 어지간하면 그 금액은 오리라고.

되겠습니까?

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반보조금에 저희들 편성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시가 됐던, 소위 가내시라고 합니다만 가내시를 근거로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보면 어떤 것은 더 늘어나고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매년 예로 보면 복지 쪽에 증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설사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비율이 좀 높습니다. 7대 3, 심지어 9대 1 이렇기 때문에 국비가 좀 감해져도 시비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 크게 미치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내년도 국비보조금 9,685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다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대구시가 이상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할 때 로비, 부정적인 로비가 아니고 예산확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 조금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대구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만 믿지 말고 우리 시가 나서서 국비확보를 위한 그런 활동들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복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8대 2, 9대 1 정도니까 많이 따오면 조금만 넣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바짝 쪼아서 대구시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구시예산이, 우리가 좋은 조건과 환경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바깥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제일 어려울 때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있는 것보다 서울에 가 있는 것이 낫겠지만 지금이라도 진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예산서를 보시면요. 지금 영남권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서 1억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계획내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발전계획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에서 각각 1억원씩 부담해서 5억원으로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제, 산업, 문화관광, 핵심프로젝트 개발이 포함되겠습니다. 내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각각 1억원씩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분권운동 지원해서 지금 영남권 세미나 개최에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도도 따로 부담하고 우리는 그 정도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 개최만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비로 3억원…

광역발전위원회 3억원 그것은 인건비, 임차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11년도 넘어가면서 2억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예.

그 증액된 것만큼의 성과는 거두셨는지요? 또 3억원 똑같이 올려놓으셨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해 본 것은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속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어디서 자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늘어난 것이 없고 그대로 예산지원금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도는 3억원으로 같은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오면서 2억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오면서 2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경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32억원, 경북에서는 대경원에 얼마 지원을 합니까?

현재 3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2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억원, 동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 순위가 몇 위 됩니까?

요즘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가, 나, 다를 몇 개 맞았느냐, 이것의 개수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가 가등급이 1개, 나등급이 5개, 다등급이 3개해서 특·광역시로 하면 서울하고 대구가 가등급 하나로서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가 하위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위수준이 아니네요?

하위수준이 맞습니다. 가등급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하나씩?

예. 서울하고 대구가 하위등급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되는 견학비 1,2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전체합동평가에서 다음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가등급이 3개 나와서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시·구·군 합동회의도 하고 정말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명예를 회복하자고 해서 연말에 합동워크숍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입력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월 새해 들어가자마자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 자료를 전부 한 번 더 검토해서 입력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과정에서 다른 시·도에는 보면 이런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 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고려해서 소액입니다만 내년에 만약 우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견학도 시켜주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기에 워크숍도 하고 성과를 올려서 내년에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정책개발활성화에 있어서 2011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18가지가 죽 있습니다만 이것 정책에 보니까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것이 소위 말하는 풀용역비라고 해서 7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공항관계 예산이라서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집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분야의 용역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래도 풀용역비에서 용역했는 것은 나름대로는 요긴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주로 몇억원씩 하는 예산보다 예를 들면 의료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또 차세대 인간게놈정보센터 이런 내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보건복지부나 타 부처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개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공보관실에는 과거에 의회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간부로 계시니 보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본청에 가서 좋은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대구의 얼굴을 홍보하는 기관에 계시니까 더욱 긍지가 크네요. 감사합니다. 대구의 홍보문안 있잖아요? 컬러풀 대구, 메디시티 대구, 첨단의료, 글로벌지식경제도시, 이런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홍보문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과연 대구의 홍보문구가 대구실정에 적합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 듣는 바도 홍보문구가 너무 추상적이다, 아니면 시민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내년에 대표 브랜드 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2월쯤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일성도 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 홍보라는 것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시민편의 위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비판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시고.

예.

어쨌든 지금 포스트2011이라고 해서 우리 대구가 육상대회를 마치고 나서 앞으로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해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해도 홍보문구가 하나의 얼굴인데 이것이 뭔가 확 와 닿는 그런 무언가 있으면 조금 더 홍보의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트박스라든지 광고물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상대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철거를.

공보관실에서도 아마 육상대회 한다고 광고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그 부분은 좀 축소시키셨습니까?

지금 KTX 안이나 전동차 같은 이런 데도 최근에 대구가 육상도시로 지정됐잖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성과물이니까 그런 것을 교체한다든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시정홍보 광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광고효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설물 광고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쌍방향 소통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분석하면 효과가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분석방법은 어떻게?

저희들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접속건수 대비 단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크고 쌍방향으로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니까 사이버명예기자 워크숍 되어 있는데 사이버명예기자는 어떻게 모집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파워블로거 되는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그것이지만 상당히…

이분들 개인홈페이지에 대구에 대한 소개…

예.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몇 건씩 올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품권도 좀 드리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라인상에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기회가 없으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는 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에도.

지정된 사람이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계기별로 육상대회라든지 이런 데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은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편인데 앞으로는 실제로 대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렇지요. 전혀 사이버…

양준혁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홍보대사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분들이니까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대구에서 주력으로 거는 대구 홍보슬로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본부에서 대표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감안해서 그렇게…

그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컬러풀대구는?

컬러풀대구는 저희들 도시브랜드라 할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구시민이지만 너무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이미지 구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광고비용을 투자하시지만 조금 조정하셔서 최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를 구현하는 시정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감사목표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정하였고, 전년도의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서 2012년도에는 조직 확대개편으로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 1,24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294만원, 감사 및 조사관련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77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 3,5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원, 특정업무경비 4,728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320만원,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384만원 등 1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감사업무 편람발간 150만원, 직무연찬회 경비 980만원, 감사유공공무원 포상 200만원 등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초빙에 12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민감독관의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5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회계과에서 이관된 계약심사업무 중 심사운영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표준품셈구입비로 368만원, 직무교육교재유인비로 540만원, 계약심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25만원 등 933만원, 전문성 제고에서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참석자 교통비로 433만원, 전문가 특강 30만원, 원가심사보조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등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견문 정보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500만원,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시스템 구축 1억원,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용 카메라 구입 40만원 등 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대책추진지침서 등 책자 발간에 300만원, 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윤리함양교육 강사수당에 412만원, 참여식 공직윤리함양 교육을 위한 청렴연극공연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5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포상금 490만원 등 5,697만원, 그리고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5만원 등 342만원, 그리고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16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3,610만원 등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홍보물 및 운영보고서 제작 75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만원, 사회복지 관련 전문조사원 참여수당 280만원, 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조직확대 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다소 늘어나 인력운영비는 2억 9,9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8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7,70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무기계약직 보수 1,981만원, 직급보조비 1억 22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3,43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4,360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공공요금 860만원, 기본업무여비 6,6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억 4,451만원 대비 49.2%인 2억 6,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불편해소 시정견문정보보고 서버시스템 구축 1억원, 인력증원행정운영비 1억 2,463만원, 기타 4,332만원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사운영의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 1억 3,700만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시 감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제외하면 필수경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계약심사 관리 2,000만원은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 2대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서 시정견문정보보고 서버시스템 구축은 현 시스템이 지리정보시스템 서버에 탑재되어 1서버 2시스템 운영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으로 처리속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정보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보다 별도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 6,000만원의 주요내용은 청렴도 측정 용역 2,000만원은 내부직원 및 외부민원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부패 정도, 투명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매년 상반기 중 2개월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외부용역을 위한 경비이고,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만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 또는 시 재정 손실분에 대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이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고실적은 없었습니다. 29쪽입니다. 투명사회 건설 부문 3,800만원은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은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06년 11월에 창립된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지원하는 전체 분담금 6,000만원 중 대구시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의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옴부즈만운영 부문 1,5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 및 회계운영 상황 등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조사원 조사참여수당 300만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복지시설종사자와 관련 학과 대학원생 4명을 조사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 서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하고 구·군의 공무원이 평상시 출·퇴근, 또 공무 수행 중에 발견된 시민불편사항이나 어떤 시설 안전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보하는 제보기능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처리하고 또 통계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는 서버가 부족하다 보니까 GIS라는 다른 서버에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구·군 공무원들이 제보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덩달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시민감사관제가 작년에 17건이었는데 오늘까지 55건 정도 제보가 됐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시홈페이지 중에 부서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얹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제보를 하는데 불편을 없애주려면 어차피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 시스템을 떼어 와서 독자서버를 운영하면서 시민감사관제보기능을 통합해서 여기에 어떤 시스템 기능을 부여해서 처리기능까지 같이 일괄하면 굉장히 효율성과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는 시정모니터,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그분들도 시정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소관하는 제보기능하고 타 부서에서의 제보기능하고 같이 통합하려고 많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미 모바일버전으로 해서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이참에 통합할 수 없는가를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통합운영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으면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새로 위촉되시고 그분들이 오십몇 건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보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아요?

교통불편하고 특정시설 미관상의 문제,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 그래서 제보 들어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이 건설공사 현장에도 감독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계시는 구가 아닌 거리가 먼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실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관님들이 의욕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 의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내용,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도 전에 감사받으실 때 “시민감사관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의 의결하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전에 시에서 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중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재산등록하시고 부족하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그것이 1월, 2월에 주로 하니까 그 기간 중에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몇 분씩 커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뒤에 다시 소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검사를 계속 용역을 주시는데 검사결과 지표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평가하는 방법은 안에 세부요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흡사하게 합니다. 내용도 보면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발표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좀 취약하다고 나온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줘서 할 예정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조리보상금을 전혀 집행한 적이 없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마 홍보가 덜 되거나 아니면 부조리보상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일반시민이나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홍보 부족하고 일부는 그런 부조리를 신고하는 정서 의식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 부족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 11월에 창립이 됐는데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금 운영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맥을 유지한다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계속해서 1년에 이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감사관님,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냥 명맥만 유지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해 나가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위원장님.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아마 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다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는 이것이 거의 유야무야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사회실천협약은 경제, 공공부분, 학교, 일반시민, 모든 요소에서 다 참여했는 그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단, 원래 협약을 할 때 그 취지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할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또 이것을 직접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우리 시는 그중에 협약서에 의한 분담금을 분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로 사실 3,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